최종보고서(12.22).hwp

최종보고서 개성공단기업의국내산업파급효과및남북산업간시너지확충방안 2010. 11.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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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820 1,797 1,679 1,464 1,350 1,055 642 724 697 425 403 287 308 334 252 112 174 186 194 222 19 14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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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15.4 일반교역, 3.3 금강산관광, 0.1 대북지원, 1.0 개성공단, 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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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제품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광산물 농림수산물 1,064 368,104 101,550 59,437 87,234 642,079 19,493 48,940 27,362 109,334-200,000 400,000 600,000 80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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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공급능력가동시기 월고저수지 6 만톤 / 일 2007. 9 공급량 6 만톤중 1.5 만톤은개성시내지원 처리능력처리방식가동시기 3 만톤 / 일 고도처리 ( 질소ㆍ인유기물질등제거 ) 2007. 4 처리방식처리능력가동시기 소각 12 톤 / 일 2008. 4 매립매립용량 : 61,000 m3 2007.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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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납세의무자과세기준세율감면제도 기업소득세개성공업지구에서소득을얻은기업 결산이윤 14%( 일반업종 ) 10%( 경공업, 하부구조, 첨단과학등장려부문 ) * 장려ㆍ생산부문투자 :15 년이상운영하는기업은이윤발생년도부터 5 년면제, 이후 3 년은 50% 감면 * 서비스부문투자 :10 년이상운영하는기업은이윤발생년도부터 2 년, 이후 1 년 50% 감면 * 이윤재투자 : 3 년이상운영시재투자분에해당한기업소득세의 70% 를다음년도세금에서감면 개인소득세 개성공업지구에 184 일이상체류하며소득을얻은개인 월보수액에서 30% 를공제한금액의 500USD 이상일경우 4% ~ 20% * 남북당국협정에의한소득면제 * 북측의금융기관으로부터받은저축성예금이자와보험금또는소득면제 * 공업지구에설립된은행에비거주자예금의이자소득면제 재산세 매년 1월1일현재개성공업지구내건물용도별취득시영구건물소유자현지가격 0.1% ~ 1% * 신규건물소유자는등록한날로부터 5 년간면제 상속세 개성공업지구내재산을상속받은자 세금규정에서정한지출을공제한금액의상속재산액 6% ~ 25% 거래세 생산부분의기업 생산물종류별판매수익금 1% ~2% ( 단, 술, 담배, 기타기호품등 15%) * 생산제품을남측혹은다른나라에수출할경우면제 영업세 서비스부문의기업 건설, 금융등부문별서비스수입금과건설물인도수입금 1% ~ 2% ( 단오락부분은 7%) * 하부구조부문기업면제 ( 전기, 가스, 용수, 도로, 상하수도등기반시설 ) 지방세 도시경영세개인및기업월노임총액또는월수입총액 자동차이용세 매년 1 월 1 일현재개성공업지구내자동차를소유한기업또는개인 자동차종류 0.5% 3 ~ 60USD *60 일이상자동차를사용하지않는자는미사용기간면제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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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 개성공단 남북협력 및 지원체계 - 35 -

140 120 117 121 100 93 80 65 60 40 20 18 3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9-36 -

전자전기, 10.7 식품, 2.5 목재종이, 2.5 비금속광물, 0.8 화학, 7.4 금속기계, 18.2 의복섬유, 57.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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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25,000 25,142 25,647 23,972 20,000 18,478 15,000 10,000 7,373 5,000-1,49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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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42,561 44,524 38,931 22,538 11,189 7,62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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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애로사항 원부자재반출입제한조치해제 신규투자제한조치해제 출입절차간소화추진 여가시간활용을위한체육시설확보 체류인원제한조치해제 제한적인터넷사용허용 사업장내인사권보장 ( 노무재량권허용 ) 부족인력충원지원 정경분리-개성공단을정치적환경에서독립 정치 군사적긴장관계해소 생산성향상을위한지원체계마련 ( 기술교육센터기능강화 ) 인력확보를위한합숙소및진입도로지원 개성시내외주허용 물류환경개선을위한물류지원시설마련 공휴일입 출경허용 운영자금대출제한완화및확대 화재보험제도개선 ( 남측보험회사이용허용 ) 입주업체다양화허용 ( 도금, 도장업체등생산공정에필요한업종입주허용 ) 투자금에대한회수불투명해소차원에서경협보험보완 직접생산자증명을국내기업에동일하게적용 무선통신 ( 휴대전화 ) 사용허가 시간제입 출경조치를일단위상시통행체계로변경 체류인원에대한신변안전보장책강화 인력부족에따른기업간인력확보경쟁심화 공단내기계류수리지원센터마련 ( 설비고장시수리를위해남측으로반입이불가피 ) 개성공단사업이 계속사업 이라는인식확대필요 젊은층고용인력충원필요 ( 충원요청시 40-50대인력이충원되는경우가많음 ) 개성공단내공구상가입주필요 사업확장에따른업종변경제한조치완화 은행권을이용한자금조달이어려운상황으로남북경협기금의확대운용필요 개성공단내각종법규의유연한적용필요 ( 교통법, 건축법등사소한규제가많음 ) - 60 -

의료자원봉사자입출경제한조치해제 인력부족에따른기업간인력거래행위발생 ( 후발진출기업의경우인력부족이보다심화 ) 가용인력부족을감안해합리적인입주업종관리 경직적인회계감사 ( 전입주기업이대상, 4개회계법인으로제한 ) 개성공업지구관리를기업생리를잘아는부처가담당할필요 경협보험료의지속적인인상자제 인사권부재에따른피해상황발생 ( 업체별숙련핵심인력을임의대로배치하는행위발생 ) 중장기적인관점에서개성공단의클러스터구축방안모색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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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 19 (27.9%) 23 (33.8%) 17 (25.0%) 15 9 (13.2%) 10 5 0 시범단지본단지 1 차본단지 2 차아파트형공장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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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8,000,000 43.6 7,499,803 7,000,000 37.0 37.5 6,000,000 31.0 5,458,767 5,000,000 5,177,774 4,000,000 2,873,252 3,000,000 11.4 2,000,000 6.0 406,722 1,000,000 13,734 - 섬유의복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 / 플라스틱음식료기타 평균협력업체수 평균거래규모 - 69 -

30.0 25.0 20.0 15.0 10.0 5.0 0.0 26.3 7,000,000 5,949,605 6,000,000 5,000,000 4,000,000 13.3 2,859,667 2,636,250 3,127,457 11.0 9.8 3,000,000 4.7 6.0 2,000,000 1,000,000 21,550 - - 섬유의복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 / 플라스틱음식료기타 평균협력업체수 평균거래규모 - 70 -

40.0% 37.2% 35.0% 30.0% 25.0% 24.8% 20.0% 15.0% 10.0% 5.0% 0.0% 10.6% 7.1% 5.3% 5.3% 1.8% 2.7% 3.5% 0.9% 0.9% 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강원전북전남경남충남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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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5.0 24.3 2,771,965 27.7 2,480,000 3,000,000 2,500,000 20.0 19.3 19.5 2,000,000 15.0 1,500,000 10.0 1,325,624 8.3 1,000,000 5.0 0.0 367,197 365,000 0.0 - 섬유의복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 플라스틱 음식료 기타 500,000 - 평균협력업체수 평균거래규모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37.7% 39.6% 8.5% 4.7% 4.7% 2.8% 0.9% 0.9% 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전북경북 - 73 -

12.0 10.0 8.0 6.0 4.0 2.0 0.0 11.3 896,709 5.0 60,000 2.8 25,759 4.5 1,000,000 900,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177,500 200,000 13,734 26,250 1.0 0.0 100,000 - 섬유의복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 / 플라스틱음식료기타 평균협력업체수 평균거래규모 - 74 -

60.0% 55.3% 50.0% 40.0% 34.2% 30.0% 20.0% 10.0% 0.0% 2.6% 2.6% 2.6% 2.6% 서울경기광주대전부산충남 - 75 -

사업축소 6(8.3%) 사업확장 36(50.0%) 초기투자유지 30(41.7%)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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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7, 11.1%) 공장증축 (14, 22.2%) 설비증설 (32, 50.8%) 용지추가분양 (10, 15.9%) 30 25 20 15 21 (29.2%) 25 (34.7%) 16 (22.2%) 10 5 3 (4.2%) 7 (9.7%) 0 매우만족다소만족보통다소불만매우불만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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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80.0 77.8 70.0 60.0 50.0 51.4 40.0 30.0 27.8 20.0 10.0 6.9 4.2 4.2 9.7 6.9 5.6 0.0 저렴한 동일한 근로자 정부지원 지리적 분양가 남북 개성공단 기타 노동력 언어 숙련도 이점 저렴 교류기여 상징성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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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원부자재반출입제한 29.2 정치군사적긴장북측의불확실성임금체계, 노동관행제3국수출애로수송물류애로인프라부족공단출입, 신변안전사업확장애로체류인원제한기타 1.4 1.4 5.6 6.9 12.5 11.1 23.6 29.2 33.3 44.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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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송 ( 현대택배 ) 6.9% 기타 2.8% 직접운송 90.3 % 60.0 50.0 46.5 47.9 40.0 30.0 20.0 10.0 0.0 비용절감이용편이사전계약기타 4.2 1.4-85 -

35.0 30.0 31.9 33.3 25.0 22.2 20.0 15.0 10.0 5.0 0.0 매우필요다소필요보통다소부정적매우부정적 9.7 1.4-86 -

수도권북부, 31.3 % 개성공단내, 68.8 %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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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30.0 29.6 29.6 25.0 20.0 15.0 18.3 14.1 10.0 8.5 5.0 0.0 공구상가공동물류시설의료시설문화체육시설기타 - 89 -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관리인력상주및자유통행정치군사적긴장해소투자비용지원확대투자위험보험지원현지기업활동보장원부자재반출제한완화수출판로확보공동마케팅및브랜드창출운영자금대출기타 9.9 7.0 15.5 1.4 2.8 14.1 1.4 23.9 52.1 6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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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잡제품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의산업분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금속광물비금속광물광물성연료기타광산물석유화학제품정밀화학제품비료요업제품제지원료및종이제품석면및운모제품마찰및연마제품기타화학공업제품플라스틱제품고무제품가죽및모피제품섬유원료섬유사직물섬유제품신변잡화가구악기운동및취미오락기구문구완구공예품기타생활용품철강제품비철금속제품식탁용구주화못및컨테이너기타철강금속제품기초산업기계산업기계정밀기계수송기계기계요소공구및금형기타기계류산업용전자제품가정용전자제품전자부품중전 (heavy electric) 기기전선인쇄물안경및콘택트렌즈의료위생용품기타잡제품 산업연관표의산업분류 01 농림수산품 01 농림수산품 01 농림수산품 01 농림수산품 02 광산품 02 광산품 02 광산품 02 광산품 08 화학제품 08 화학제품 08 화학제품 09 비금속광물 05 목재및종이제품 09 비금속광물 09 비금속광물 08 화학제품 08 화학제품 08 화학제품 04 섬유및가죽제품 04 섬유및가죽제품 04 섬유및가죽제품 04 섬유및가죽제품 04 섬유및가죽제품 04 섬유및가죽제품 16 기타제조업 16 기타제조업 16 기타제조업 16 기타제조업 16 기타제조업 16 기타제조업 16 기타제조업 10 제1차금속제품 10 제1차금속제품 10 제1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0 제1차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2 일반기계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및전자기기 13 전기및전자기기 13 전기및전자기기 13 전기및전자기기 13 전기및전자기기 06 인쇄및복제 16 기타제조업 16 기타제조업 16 기타제조업 - 93 -

반입 북한정부 사회보험료 북한주민 임대료토지임금노동 개성공단 임금노동이윤자본 남한경제 반출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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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반출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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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입주기업의산업파급효과분석을위한실태조사 본설문조사는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산업파급효과를분석하여남북산업간협력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정책을모색하고, 향후장기적인개성공단의발전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고자실시하는것입니다. 본조사표에기재된내용은통계법제13조및제14조에의하여비밀이보장되며통계목적이외의사용은금지되어있음을알려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귀사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9 주관 : 시행 : 지식경제부남북경협팀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입지연구소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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