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5(4), 2009, pp.107~13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www.kportea.or.kr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 한 중 일국제분업구조와부산항의대중 일수출입구조분석에따른 - 김정수 ** 13) A Study on the Selection of Inducement Industry in Hinterland of Busan New Port -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Structure in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Export-Import Structure of Busan Port against China and Japan - Jeong-Su Kim Ⅰ. 서론 Ⅱ. 한ㆍ중ㆍ일의국제분업구조와부산항의대중국및일본의수출입구조분석 목 차 Ⅲ. 국제분업구조측면의항만배후단지역할과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 Ⅳ. 결론 Key Words: structure in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port hinterland, Busan New Port Abstract Future of Busan New Port may depend even on the efficient use of the port hinterland. Accordingly, selection of which industry according to which standard in the port hinterland is another task.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analyzed the structure in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with China and Japan, which are possessing considerable portion in the trading volume with our country, and the export-import structure of Busan Port against China and Japan, by using RCA index and GL index as well as export-import results. In addition to this, the proper industry was selected on the basis of 10 strategic industries for development in Busan. According to the analytical results, the industries, which will be induced in the hinterland of Busan New Port, include textile ㆍ clothing, pulp printing matter, jewelry, basic metal ㆍ nonmetallic product, machine ㆍ electric product, automobile, shipbuilding, optics ㆍ accurate machinery ㆍ medical treatment ㆍ musical instrument, nano material, fuel battery, aerospace and intelligent robot. 논문접수 : 2009.10.19 심사완료 : 2009.11.11 게재확정 : 2009.11.18 * 이논문은 2009 년도동아대학교학술연구지원에의해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경영대학국제무역학과교수, kimjs@dau.ac.kr, 010)9397-7440 - 10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Ⅰ. 서론 세계는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실물경제의침체로심각한경제적어려움에직면해있다. 이러한상황에서각국의기업들은생존을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이중하나의방법이물류비절약은물론각종비용의절감과함께시장확대를가능하게하는항만의배후단지를이용하여국제분업화를실현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국가의신성장동력산업중의하나로물류산업을지정하여항만과항만배후단지를중심으로동북아물류중심기지를구축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즉, 2020년을목표로부산신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에대규모항만배후단지를조성함과동시에해당지역을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하여동북아물류중심기지로활용하려고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부산신항은현재개발중에있어항만배후단지의효율적인이용이부산신항의미래를결정짓는중요한과제이다. 따라서본논문은부산신항의항만배후단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우리나라의교역량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국및일본과의국제분업구조와부산항의대중국및일본과의수출입구조를 RCA지수와 GL지수를이용하여분석하고또한부산발전 10대전략산업등을근거로하여부산신항의항만배후단지에유치할적절한산업을선정하려고한다. 본논문과관련이있는선행연구로는 Carbone & De Martino(2003) 1) 는항만의경쟁력을항만자체의효율성뿐만아니라공급망전체의경쟁력에의해결정된다고간주하여자동차산업의공급망을사례로항만중심통합과그경쟁력강화를실증분석하였다. Notteboom & Rodrigue(2005) 2) 는유럽과북미내의공급사슬체계정착에따른항만물류산업의변화가항만개발과기능에미치는영향에대해연구하였다. 한편, 국내연구로는백종실외 (2003) 3) 는한국중심의항만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급변하는동북아 ( 한ㆍ중ㆍ일 ) 물류네트워크의원인과영향에대해연구하였고, 임종관외 (2003) 4) 는한ㆍ중간기업들의공급사슬체계강화가국내해운ㆍ항만분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이들연구는거시적변화에대한개념적인접근이나물류네트워크혹은국가간기업공급사슬체계의변화가해운ㆍ항만산업에미치는영향으로국한하여공급사슬체계정착으로인한국가간물류네트워크와기업물류체계변화를연계한항만과항만배후단지의제고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1) V. Carbone and M. De Martino, "The Changing Role of Ports in Supply Chain Management : An Empirical Analysis", Martime Policy and Management, Vol. 20, No. 4, 2003, pp.305~320. 2) T. Notteboom and J. Rodrigue, Port Regionalization : Toward a New Phase in Port Development", Martime Policy and Management, Vol. 32, 2005, pp. 297~313. 3) 백종실, 황진희, 동아시아물류구조변화와국제물류네트워크의구축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4) 임종관, 이주호, 우리기업의한ㆍ중공급사슬확대가해운ㆍ항만부문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 108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김정수 이성우외 (2007) 5) 는공급사슬체계가정착해가고있는글로벌물류네트워크상에연결점이자물류생산거점인항만배후단지에대해수요자측면에서동북아내국가간, 기업간공급사슬체계를분석하여시장맞춤형기능제고와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이성우 (2008) 6) 는부산항의동북아물류중심지위를공고히하고글로벌물류경쟁력을강화하는방안으로부산신항배후단지의유치대상업종을동북아국제분업을중심으로제시하였다. 그러나이들의연구는부산중심이아닌국가간의분업구조에중점을둔항만배후단지에대한연구이어서그범위가광범위하여부산신항에만국한되지않을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가능한한대상범위를축소하여부산지역을주대상으로하는분업구조측면에서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기업의선정에초점을맞추려고한다. Ⅱ. 한 중 일의국제분업구조와부산항의대중국및일본의수출입구조분석 1. 한 중 일의무역현황과국제분업구조분석 1) 한ㆍ중ㆍ일의무역현황과국제분업구조의변화 1990년이후한ㆍ중ㆍ일 3국간의무역량은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 3국의교역비중역시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에따른수입수요의증가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내용을다음 < 표 1> 을이용하여살펴보면, 한ㆍ중ㆍ일 3국의역내교역규모는수출의경우 1995년의 1,150억달러에서 2007년 4,370억달러로약 3.8배정도증가하여역내수출비중이 1995년의 16.0% 에서 2007년에는 18.7% 로점차증가하는추세에있다. 한편, 수입의경우도 1995년의 1,330억달러에서 2007년의 5,190억달러로 3.9배정도증가하여역내수입비중이 1995년의 22.0% 에서 2000년의 17.8% 로다소감소하였으나 2001년부터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5) 이성우외, 국제분업화에따른항만배후단지기업유치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6) 이성우, 국제분업화와연계한부산항유치대상선정방안, 동아시아물류동향, 2008, pp.112~123. - 109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 표 1> 한ㆍ중ㆍ일 3 국의역내교역규모 ( 단위 : 10 억달러 ) 구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수출 717 901 820 905 1,104 1,413 1,604 1,928 2,335 수출 역내수출 115 153 148 171 224 291 333 372 437 비중 (%) 16.0 17.0 18.0 18.9 20.3 20.6 20.8 19.3 18.7 총수입 603 889 811 894 1,089 1,384 1,404 1,666 1,963 수입 역내수입 133 159 154 180 230 295 398 449 519 비중 (%) 22.0 17.8 19.0 20.1 21.1 21.3 28.3 26.9 26.4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또한양국간의교역규모측면에서보면, 한ㆍ중교역규모는 1992년의 63.78억달러에서 2007년 1546.26억달러로약 24배증가한반면, 한ㆍ일교역규모는 1992년의 310.57억달러에서 2007년에는약 2.7배증가한 845.13억달러가되었다 (< 표 2> 참조 ). < 표 2> 한ㆍ중ㆍ일 3 국의무역규모 ( 단위 : 억달러 ) 연도 교역규모한ㆍ중중ㆍ일한ㆍ일 1992 63.78 588.53 310.57 1994 116.66 462.66 389.13 1996 199.16 632.23 472.15 1998 184.28 570.94 290.78 2000 312.53 854.98 522.94 2002 411.53 1015.16 449.99 2003 570.19 1335.74 535.89 2004 793.48 1678.86 678.46 2005 1005.63 1845.65 724.30 2006 1073.89 2075.84 713.53 2007 1540.26 2354.36 845.13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한ㆍ중ㆍ일 3국의국제분업구조변화를살펴보면, 1990년대에는한국의기술력이낮은상태에서일본이부품및소재를생산하고한국은이들을일본에서수입하여가공ㆍ생산하였고, 이를수입한중국은최종조립하는수직적분업구조가형성되었다. 이렇게생산된최종재는미국이나 EU 등에수출되었다. 물론일본이나한국에서생산되는최종재도미국이나 EU 등에수출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한국의기술수준이향상 - 110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김정수 되어일본과치열한경쟁상태에있어한국과일본이부품및소재를중국에수출하면중국은이를가공ㆍ생산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인도및전세계에서생산하여수출하는추세이다. 이렇게볼때한국과중국은수직적분업구조가형성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한ㆍ중ㆍ일 3 국간의국제분업구조변화 1990 년대 : 부품ㆍ소재 가공ㆍ생산 최종재생산 일본 한국 중국 2000 년대 : 부품ㆍ소재 가공ㆍ생산 최종재생산 일본, 한국 한국, 중국 중국, 동남아 최근 : 최종재생산인도, 전세계 자료 : 이성우, 국제분업화와연계한부산항유치대상선정방안, 동아시아물류동향, 2008. 9/10, p.115. 2) 한ㆍ중ㆍ일 3 국의국제분업패턴의변화 가공단계에서볼때부품및부분품으로구성되는중간재를투입하여생산된제품이완제품, 즉최종재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교역을가공단계측면에서볼때, 한국은일본의부품및부분품을수입하여중간재로조립생산하고, 중국은한국의중간재를수입하여최종재를만들어수출하는형태의분업이이루어졌다. 그러나최근에는한국은반제품과부품분야에서, 일본은반제품과부품및자본재분야에서, 중국은반제품과소비재분야에서상대적인우위를나타내고있다. 이러한교역패턴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에한국의기술력이향상되어일본과의경쟁이불가피하게되었으며, 중국의경우는해외직접투자유치를통한기술력및경영노하우의획득은물론주요산업의육성정책으로기술이향상됨으로써이전의가공단계별교역패턴이변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7). 특히 3국간의기술력이중복되는분야가점차증가하고있어치열한경쟁이예상되고있다. 한편, 기술단계에서볼때일반적인품목의기술단계는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및저위기술등으로구분하고있으며 (< 표 3> 참조 ), 한ㆍ중ㆍ일 3국산업의기술수준면에서과거일본이가장높은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었다. 7) 이성우외, 전게논문, p.47. - 11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기술단계 주요제품 저위기술 (low tech.) 인쇄ㆍ제지 섬유ㆍ의류 음식료ㆍ담배 목재ㆍ가구등 < 표 3> 기술단계별제품군 중저위기술 (medium low tech.) 고무ㆍ플라스틱제품 조선 비철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조립금속 석유정제 철강 기타제조업등 중고위기술 (medium high tech.) 고위기술 (high tech.) 산업광학기기 항공ㆍ우주 자동차 컴퓨터ㆍ사무용기기 전기기계 전자ㆍ통신 일반기계 의약품등 화학 기타운송장비등 자료 : T.Hatzichruniglou, Revision of the High-technology Sector and Product Classification, STI Working Papers, OECD, 1997. 그러나한국의경우도그동안기술이진보되어일본을추적한분야도나타나게되었으며, 지난날가장기술력에서뒤졌던중국도한국의기술수준을위협할단계에진입하였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 3국간의기술수준의변화에따라교역패턴이달라지고있다. 예컨대 1995년이전에는고위및중ㆍ고위기술력을보유한일본을중심으로부품및자본재교역이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한국이이들기술분야에참여함으로써 3국간의역내교역비중이증가하고있다. 2008년의경우국가별기술단계별교역현황을보면, 한ㆍ일교역에서는고위기술및중위기술분야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일본으로부터의수입의경우중고위 (47.0%) 및중저위기술 (32.7%) 분야의비중이높지만, 일본으로의수출은중고위기술 (27.7%) 분야및고위기술 (27.1%) 분야에비해중저위기술 (35.8%) 분야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ㆍ중교역의경우에는한국은중국에대해중고위기술 (45.1%) 분야와고위기술 (30.9%) 분야의제품을수출하고중저위기술 (36.4%) 분야와고위기술 (29.8%) 분야의제품을수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중ㆍ일간의교역에서는일본은중국으로부터고위 (29.3%) 및저위기술 (20.9%) 분야의제품을수입하고일본은중국으로중고위기술 (45.4%) 및고위기술 (23.5%) 분야의제품을수출하였다. 이러한현상은일본의고위기술분야기업이중국에진출하여부품및원자재를일본에서수입하여가공한후다시일본으로수출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8). 8) 박필재, 한ㆍ중ㆍ일 3 국의기술수준별무역구조분석,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08.8, pp.10~17. - 112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김정수 3) 한ㆍ중ㆍ일 3 국의 RCA 및 GL 지수에의한분석 한ㆍ중ㆍ일 3국간의산업간경쟁에서각국의비교우위산업을알아보기위해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dage; 현시비교우위 ) 9) 지수를이용하기로한다. 먼저 2005 년을기준으로두나라사이의경쟁상품을살펴보면, 한ㆍ중간에는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등에서강한경쟁관계가있으며, 한ㆍ일간에는전기전자, 조선, 금속제품등에서강한경쟁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중ㆍ일간에는전기전자, 조선, 금속제품등에서강한경쟁관계를나타내고있었다. 이렇게볼때한ㆍ중ㆍ일 3국간에공히강한경쟁관계에있는품목은전기전자임을알수있다. 그리고중국은아직도전통적으로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계속적으로경쟁우위를누리고있다 (< 표 4> 참조 ). 구분 2004 년 2005 년 한ㆍ중 한ㆍ일 중ㆍ일 비철금속, 금속제품, 조선, 음향기기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화학, 플라스틱, 자동차 기타전기기기, 부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06, 2007. < 표 4> 한ㆍ중ㆍ일 3 국의경쟁품목 화학원료, 플라스틱, 자동차, 반도체, 기타전자통신기기ㆍ부품, 계측정밀기기 전기기기ㆍ부품, 조선, 금속제품, 비금속광물, 담배, 의약품 또한한ㆍ중ㆍ일각국가별경쟁우위품목을 < 표 5> 에서보면, 한국의경우는 2005 년에는음료와석유제품에경쟁우위가있으며, 중국은가공농산물, 식품, 섬유 의류, 가죽 모피, 목재, 가구, 비철금속, 기타운송장비등이며, 일본은종이, 인쇄, 철강, 일반기계, 산업기계등에서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9) RCA( 현시비교우위 ) 지수는각국의비교우위체제를검토하기위한방법으로다음과같이정의된다. 지수는시장점유율의단순한비교가경제규모가상이한국가간의비교에는적절치않다는점에서국별시장점유율과품목별시장점유율을동시에감안하여경제규모가상이한국가간에도경쟁력의비교가가능하도록고안된지표이다. RCA지수는비교우위를반영하는수출또는순수출 ( 수입-수입 ) 의무역변수등을국가간또는산업간비교를위하여상품의중요도와국가의크기등으로조정한무역성과지수로서 RCA지수값이 1보다크면해당국가의품목이자국의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국가품목에대한현시비교우위지수 : 국가품목에대한수출액 : 전세계품목에대한수출액 : 국가의총수출액 : 전세계총수출액 - 11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 표 5> 한ㆍ중ㆍ일 3 국의비교우위품목 구분 2004년 2005년 한국 가죽ㆍ모피, 컴퓨터, 기타전기통신음료, 석유제품기기ㆍ부품 섬유, 의류ㆍ섬유제품, 목제품, 가가공농산품, 식품, 섬유, 의류ㆍ섬유제품, 중국 구, 문교체육용품, 석유제품, 의약가죽ㆍ모피, 목재, 가구, 고무, 비철금속, 품, 비금속광물, 방송통신기기ㆍ설기타운송장비, 가전제품, 음향기기, 방송 비, 공예품및기타 통신기기ㆍ설비 일본 인쇄ㆍ기록매체, 화학, 섬유, 고무, 종이, 인쇄ㆍ기록매체, 철강, 일반기계, 산일반기계, 특수목적기계, 정밀계측업기계, 우주항공기기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06, 2007. 한편, GL(Grubel-Lloyd) 지수 10) 를이용하여한ㆍ중ㆍ일 3국간의무역구조를분석해보면, 한ㆍ중간의경우 2006년에는농수산물, 플라스틱ㆍ고무, 목재ㆍ목재품, 운송장비등에서산업간무역의특성이강하게나타나고있으며, 특히목재 목제품과농수산물은중국의대한국주력수출상품이어서일방적인수출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6> 참조 ). 그리고한 일간의경우는신발, 모자, 돌 유리 시멘트제품, 화학물 화학제품등에서는산업간무역이광학 정밀기기, 의료, 악기, 펄프 인쇄물등에서는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7> 참조 ). 10) 한나라의분업구조를살펴보기위해특정산업의산업내무역정도를측정하기위하여 GL지수를사용한다. Grubel과 Llyod는산업내무역을개별산업의수입액과정확하게중복되는동일산업의수출액으로정의하고특정산업의산업내무역지수는다은과같이산출된다. 여기서 GL지수는 0과 1사이의값을가지며, 지수값이 0인경우는완전한산업간무역을나타내며, 수출또는수입중어느하나가전무함을의미한다. 반대로지수가 1에가까울수록전체무역액중에서산업내무역의비중이큰것을의미하며, 이지수가 1인경우에는수출과수입이정확히중복되게된다. H. G. Grubel and P. J. Lloyd, Intra- industry Trade :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m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John Wiley & Sons, 1975. - 114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김정수 < 표 6> 한국의대중국품목별 GL 지수 ( 금액기준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수산물 0.162 0.160 0.145 0.161 0.255 0.210 0.214 광물 0.849 0.932 0.852 0.999 0.942 0.942 0.696 화학물 화학제품 0.495 0.550 0.518 0.489 0.448 0.464 0.487 플라스틱 고무 0.130 0.144 0.206 0.194 0.199 0.225 0.289 가죽 모피 0.311 0.445 0.622 0.743 0.859 0.997 0.828 목재 목재품 0.435 0.281 0.162 0.182 0.240 0.089 0.051 펄프 인쇄물 0.229 0.190 0.248 0.345 0.382 0.648 0.911 섬유 의류 0.892 0.965 0.929 0.928 0.903 0.882 0.755 신발 모자 0.946 0.926 0.813 0.727 0.678 0.620 0.562 돌 유리 시멘트제품 0.935 0.781 0.511 0.540 0.446 0.362 0.317 귀금속 0.859 0.825 0.913 0.916 0.987 0.867 0.981 1차금속 비금속제품 0.865 0.745 0.784 0.702 0.941 0.954 0.843 기계 전기제품 0.815 0.861 0.706 0.651 0.666 0.703 0.785 운송장비 0.601 0.561 0.592 0.167 0.151 0.250 0.296 광학 정밀기기 의료 악기 0.581 0.741 0.779 0.794 0.436 0.307 0.334 가구 완구 예술품 0.808 0.745 0.600 0.534 0.546 0.506 0.462 자료 : 이성우외, 전게논문, p.53. < 표 7> 한국의대일본품목별 GL 지수 ( 금액기준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수산물 0.340 0.352 0.386 0.402 0.401 0.401 0.494 광물 0.190 0.306 0.411 0.358 0.397 0.353 0.429 화학물 화학제품 0.328 0.327 0.326 0.350 0.369 0.350 0.337 플라스틱 고무 0.728 0.720 0.651 0.613 0.573 0.573 0.559 가죽 모피 0.238 0.257 0.324 0.426 0.457 0.451 0.588 목재 목재품 0.625 0.488 0.483 0.445 0.377 0.398 0.545 펄프 인쇄물 0.801 0.958 0.889 0.984 0.874 0.983 0.850 섬유 의류 0.582 0.670 0.750 0.779 0.753 0.736 0.786 신발 모자 0.064 0.075 0.127 0.164 0.171 0.196 0.244 돌 유리 시멘트제품 0.561 0.470 0.405 0.339 0.300 0.257 0.246 귀금속 0.914 0.960 0.766 0.758 0.585 0.550 0.699 1차금속 비금속제품 0.657 0.618 0.480 0.511 0.551 0.604 0.543 기계 전기제품 0.658 0.653 0.606 0.582 0.594 0.583 0.595 운송장비 0.670 0.413 0.405 0.421 0.411 0.409 0.445 광학 정밀기기 의료 악기 0.191 0.229 0.226 0.247 0.200 0.569 0.861 가구 완구 예술품 0.855 0.900 0.889 0.859 0.888 0.757 0.792 자료 : 이성우외, 전게논문, p.56. 이와같이한ㆍ중ㆍ일 3국의분업구조를분석한결과, 각국의경쟁우위품목을보면, 한국의대중국교역에서는광물, 펄프 인쇄물, 1차금속 비금속제품, 가죽 모피, 섬유 의 - 11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류, 귀금속, 기계 전기제품등을들수있다. 여기서섬유ㆍ의류의경우한국의섬유기업이중국에진출하여한국으로부터직물등의원료를수입하여가공및제조한제품을한국으로수출함으로써산업내무역이가능하게되어한ㆍ중간의국제분업이이루어지고있다. 기계ㆍ전기제품의경우는한국의기술수준이향상되어이전까지이루어진중ㆍ일간의분업구조에한국이진입할수있게된분야이다. 또한광학ㆍ정밀기기ㆍ의료ㆍ악기분야에서도한ㆍ중간의기술격차가크기때문에당분간국제분업이지속된것으로판단된다 (< 표 8> 참조 ). < 표 8> 한국의대중국분업가능품목 ( 중량기준 ) 구분 2006년 GL지수 산업내무역여부 분업가능품목 농수산물 0.214 광물 0.696 O 화학물 화학제품 0.487 플라스틱 고무 0.289 가죽 모피 0.828 O 목재 목재품 0.051 펄프 인쇄물 0.911 O 섬유 의류 0.755 O O 신발 모자 0.562 돌 유리 시멘트제품 0.317 귀금속 0.981 O 1차금속 비금속제품 0.843 O 기계 전기제품 0.785 O O 운송장비 0.296 O 광학 정밀기기 의료 악기 0.334 O 가구 완구 예술품 0.462 자료 : 이성우외, 전게논문, p.59. 주 : 일부품목의경우필자가수정. 한편, 한국의대일본교역의경우는광학ㆍ정밀기기ㆍ의료ㆍ악기, 펄프ㆍ인쇄물, 기계ㆍ전기제품, 가구ㆍ완구ㆍ예술품, 섬유ㆍ의류, 귀금속등에서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다. 이들분야중광학ㆍ정밀기기ㆍ의료ㆍ악기와기계ㆍ전기제품등의경우이전에는한국의기술수준이낮아일본이일방적으로한국에수출하는산업간무역이주류를이루었으나한국의기술수준이급격히향상되어일본과의경쟁이가능할정도에이르렀기때문에한ㆍ일간에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어국제분업이가능하게되었다. (< 표 9> 참조 ). - 116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김정수 < 표 9> 한국의대일본분업가능품목 ( 중량기준 ) 구분 2006년 GL지수 산업내무역여부 분업가능품목 농수산물 0.494 광물 0.429 화학물 화학제품 0.337 플라스틱 고무 0.559 가죽 모피 0.588 목재 목재품 0.545 펄프 인쇄물 0.850 O 섬유 의류 0.786 O O 신발 모자 0.244 돌 유리 시멘트제품 0.246 귀금속 0.699 O 1차금속 비금속제품 0.543 기계 전기제품 0.595 O O 운송장비 0.445 광학 정밀기기 의료 악기 0.861 O O 가구 완구 예술품 0.792 O 자료 : 이성우외, 전게논문, p.60. 주 : 일부품목의경우필자가수정. 끝으로한ㆍ중ㆍ일 3국간의산업내무역을살펴보면, 3국공히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기계ㆍ전기제품과섬유ㆍ의류등이다. 따라서이들분야에서는 3국간의국제분업이가능한것으로볼수있다. 2. 부산항의대중국및일본의수출입구조분석 부산항의대중국수출ㆍ입구조를분석하기위해, 먼저대중국품목별수출실적을 < 표 10> 에서보면, 기계 전기제품, 1차금속ㆍ비금속제품과석유화학제품이 1,2,3위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대중국연평균수출증가율이큰분야는귀금속, 광학ㆍ정밀기기ㆍ의료ㆍ악기와운송장비분야이며, 감소율이큰분야는목재류와유리ㆍ시멘트제품이다. - 11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 표 10> 부산항의대중국품목별수출실적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가율 농수산물 88,227 93,666 119,849 165,295 161,618 118,434 182,097 226,461 12.51% 광물 19,561 24,026 36,297 47,648 46,108 63,040 69,595 89,415 20.92% 석유화학제품 715,162 766,704 782,731 1,209,438 1,432,651 1,364,597 1,330,418 1,460,007 9.33% 플라스틱, 253,009 300,421 320,194 396,672 483,458 538,383 588,009 597,528 11.34% 고무 가죽, 모피 173,735 169,985 156,788 150,909 161,624 144,061 147,188 141,491-2.53% 목재류 10,938 7,106 5,172 2,536 1,841 1,869 1,407 2,097-18.65% 펄프, 인쇄물 482 825 1,473 1,526 1,319 710 969 1,202 12.10% 섬유류 1,317,900 1,315,819 1,405,254 1,420,134 1,427,175 1,313,148 1,290,848 1,218,507-0.98% 신발, 모자 179,746 171,900 192,226 186,088 197,659 203,586 183,270 177,639-0.15% 유리, 시멘트 110,508 113,787 107,302 115,235 70,797 59,986 36,655 33,601-13.83% 제품 귀금속 41 641 964 397 1,607 4,755 7,576 8,274 94.14% 1차금속, 비금속 540,256 702,614 1,188,046 1,437,577 1,759,924 2,240,086 2,288,856 2348,212 20.16% 제품 기계전기 2,815,395 3,529,973 5,100,513 6,923,340 5,906,812 5,671,616 6,550,085 7147,657 12.35% 제품 운송장비 198,848 283,782 690,871 1,253,724 1,611,214 1,358,025 1,140,307 992,424 22.26% 광학정밀기기, 45,956 55,806 315,188 701,076 133,480 207,481 297,050 1,054,511 47.94% 의료, 악기 가구, 완구, 28,585 23,669 37,922 54,226 81,877 123,256 93,740 66,380 11.11% 예술품 합계 6,498,349 7,560,724 10,460,790 14,065,821 13,479,164 13,413,033 14,208,070 15,565,406 11.54%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그러나증가율이크지는않지만증가하고있는품목은 1차금속ㆍ비금속제품, 광물및기계ㆍ전기제품등이고, 감소율이크지는않지만감소하고있는제품들은가죽ㆍ모피, 섬유류ㆍ의류, 신발ㆍ모자등이다. 부산항의대중국품목별수입의경우에는실적면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분야는 1차금속ㆍ비금속제품이부동의 1위자리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기계ㆍ전기제품과농수산물이다. 그리고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분야는귀금속이며, 뒤를이어 1차금속ㆍ비금속제품및운송장비가각각 43.3% 와 - 118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김정수 35.3% 를차지하고있다. 가죽ㆍ모피가유일하게감소율을보이고있다. < 표 11> 부산항의대중국품목별수입실적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가율 농수산물 839,053 953,259 962,553 1,042,385 1,201,478 1,319,630 1,475,560 1,438,493 6.97% 광물 147,644 227,071 281,637 373,324 615,100 621,642 724,175 711,958 21.73% 석유화학제품 83,324 101,344 111,916 153560 268,754 317,581 396,852 529,796 26.01% 플라스틱, 97,501 162463 158,823 229,720 299,941 399,422 473,958 479,487 22.03% 고무 가죽, 모피 45,633 56,178 47,472 56,548 37,997 56,885 68,735 24,391-7.53% 목재, 목재품 107,708 120,901 112,358 101,518 107,887 141,442 129,204 120,850 1.45% 펄프, 인쇄물 4,246 4,179 6,365 10,905 16,234 21,602 28,657 27,869 26.52% 섬유류 1,424,972 1,734,766 1,632,320 1,570,389 1,712,986 1,983,891 2,185,490 1,997,249 4.31% 신발, 모자 153,947 193,645 245,062 278,681 337,436 391,529 420,681 408,715 12.98% 유리, 시멘트 59,891 135,953 145,424 168,068 182,610 190,051 219,150 228,882 18.24% 제품 귀금속 33 1,519 20 1 10,491 49,389 7,892 15,171 115.19% 1차금속, 비금속 343,212 450,989 620,125 1,364,170 2,056,762 2,977,544 4,450,036 6,101,383 43.30% 제품 기계, 전기 1,322,432 1,693,260 2,000,868 2,357,484 2,893,663 3,494,704 4,445,299 5,006,019 18.10% 제품 운송장비 72,614 121,971 120,362 198,310 298,834 420,427 693,599 813,013 35.25% 광학정밀기기, 37,796 47,738 51,081 63,305 75,601 79,465 132,718 90,202 11.49% 의료, 악기 가구, 완구, 예술품 94,615 142,258 173,300 193,257 258,745 327,773 341,984 277,068 14.37% 합 계 4,834,621 6,143,315 6,669,686 8,161,825 10,374,519 12,792,977 17,193,990 18,270,546 18.08%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한편, 부산항의대일본수출ㆍ입구조를분석하기위해, 먼저대일본품목별수출실적을 < 표 12> 에서보면, 기계ㆍ전기제품이가장많고그다음이 1차금속ㆍ비금속제품이다. 그리고수출실적이가장적은분야는목재류, 가죽ㆍ모피및신발ㆍ모자분야이다. 그리고 2001년에서 2008년간연평균증가율이제일큰품목은 44.5% 의귀금속이며, 그다음이광물이다. 귀금속은증가율은높지만비중은크지않은편이다. - 119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 표 12> 부산항의대일본품목별수입실적 ( 단위 : 천달러 ) 구연평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분증가율 농수산물 250,828 249,796 262,245 282,871 248,746 303,456 303,258 360,884 4.65% 광물 86,974 86,132 92,553 137,020 151,764 178,194 225,812 280,994 15.79% 석유화학 661,663 692,974 756,481 891,840 999,159 1,018,888 1,095,298 1,111,272 6.70% 제품 플라스틱, 429,839 540,194 750,187 986,930 1,280,358 1,631,628 2,099,846 2,490,268 24.56% 고무 가죽, 모피 18,644 11,702 11,407 9,766 10,992 13,226 8,362 7,947-10.11% 목재, 목재 10,252 7,569 6,560 5,326 4,646 7,087 7,102 8,287-2.62% 품 펄프, 인쇄 11,910 12,630 14,065 13,596 14,796 17,296 19,555 21,680 7.78% 물 섬유류 374,502 354,470 330,799 308,909 294,518 287,033 293,778 307,825-2.42% 신발, 모자 4,525 4,681 4,382 4,548 5,247 4,613 5,765 11,021 11.77% 유리, 시멘트 168,298 256,367 409,484 598,765 796,343 806,190 1,185,601 1,301,365 29.13% 제품 귀금속 4,319 4,022 3,486 4,738 6,213 33,407 47,582 58,897 38.62% 1차금속, 비금 1,292,003 1,514,737 1,611,338 1,934,902 2,052,405 2,518,785 2,949,584 3,548,179 13.46% 속제품 기계전기 5,343,385 5,697,616 7,001,947 8,554,502 8,954,597 9,782,343 11,677,435 12,881,475 11.63% 제품 운송장비 850,387 1,074,026 1,159,456 1,291,295 1,370,187 1,439,016 1,772,397 1,993,176 11.23% 광학정밀기기, 625,693 575,670 925,502 1,259,172 1,675,918 1,835,526 3,066,134 3,362,326 23.39% 의료, 악기 가구, 완구, 예술 26,278 34,087 28,350 20,467 27,757 30,739 38,624 58,284 10.47% 품 합계 10,159,500 11,116,673 13,368,242 16,340,647 17,893,446 19,907,427 24,796,133 27,803,880 13.41%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 120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김정수 < 표 13> 부산항의대일본품목별수출실적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가율 농수산물 1,093,894 949,737 978,991 1,095,478 1,044,992 956,573 869,761 1,042,189-0.60% 광물 57,677 48,965 66,695 120,977 162,038 304,306 367,259 500,887 31.02% 석유화학제품 192,999 176,949 228,389 208,956 263,817 372,577 312,450 435,290 10.70% 플라스틱, 406,361 435,447 478,847 619,006 692,473 666,518 682,486 809,579 9.00% 고무 가죽, 모피 13,421 4,268 3,324 1,990 2,150 4,614 16,137 18,824 4.32% 목재류 21,267 13,850 14,864 15,191 10,883 10,256 8,366 7,707-11.92% 펄프, 인쇄물 4,815 7,036 7,850 19,172 26,091 15,456 7,190 10,138 9.75% 섬유류 828,644 617,452 567,518 525,626 540,494 514,259 489,763 510,283-5.88% 신발, 모자 156,014 95,224 60,834 544,110 50,444 35,778 28,365 29,024-18.96% 유리, 시멘트 86,582 79,016 85,238 98,746 117,669 120,117 151,654 227,581 12.84% 제품 귀금속 18,631 22,050 30,183 78,600 113,270 232,296 271,183 354,127 44.50% 1차금속비금속 706,775 684,428 870,442 1,278,849 1,502,276 1,676,715 1,902,451 2,169,829 15.05% 제품 기계ㆍ전기 2,207,050 2,231,842 2,524,410 3,143,917 3,221,972 3,352,480 4,211,165 4,561,531 9.50% 제품 운송장비 185,739 222,522 269,947 350,135 383,912 433,674 493,899 658,039 17.13% 광학ㆍ정밀기기 78,738 55,873 52,841 66,473 116,718 58,258 113,780 151,210 8.50% 의료, 악기 가구, 완구, 예술품 66,926 75,028 74,482 71,869 69,160 57,168 47,491 40,675-6.03% 합계 6,125,533 5,719,687 6,314,855 8,239,095 8,318,359 8,811,045 9,973,400 11,526,913 8.22%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Ⅲ. 국제분업구조측면의항만배후단지역할과부산신항의배후단지유치산업선정 1. 국제분업구조측면에서의항만배후단지의역할 항만의기능이이전의화물처리ㆍ저장ㆍ도선서비스에서배송ㆍ공정ㆍ선박관련항만 - 12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서비스의확대로다시여기에다화물정보ㆍ화물배송및물류기능의확대로까지확장되었다. 이러한항만기능의다양화와부가가치서비스제공이추가됨으로써항만공간이확대되게되어이와직ㆍ간접적으로연계된항만배후단지가발달하기시작하였다. 항만배후단지는지난날의자유무역지역및배송센터를포함한개념의단순화물집화기능에서생산공정의일부를서비스하는기능으로까지확대되었다 11). 따라서항만배후단지는항만과직ㆍ간접적으로연계되면서항만이용자에게산업또는경제적활동과활동공간을제공하는역할 12) 을하게되었다. 이러한항만배후단지의기능을요약하면, 첫번째기능은항만배후단지시설물의전형적인기능인화물의저장, 화물의컨테이너적ㆍ반입등과같은기능이다. 두번째기능은항만배후단지시설물의부가가치물류서비스로서전형적인기능은물론라벨링, 어셈블리, 반가공및기타고객서비스등을부가적으로공급하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2> 참조 ). < 그림 2> 항만배후단지의기능 < 항만배후단지 > 공급 생산 운송 저장 재고 출하 배송 전형적 검역 물류 라벨링 서비스 팩키징주문픽킹바코딩고객화반품등부가가치물류서비스 물류의흐름 자료 : UNESCAP, Commercial Development of Regional Ports as Logistics Centres, 2003, p.27. 11) IAPH Spanish State Port Agency, Guide for Developing Logistics Activity Zones in Ports, V.A. IMPRESORES, S.A., 2003. 12) Lee, S. W., Kim, C. H., & Jeoung, H. W., " A Study on Port Performance Related to Port Back-Up Area on the ESCAP Region," UNESCAP & KMI, 2005. - 122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김정수 국제분업화는경제적필요성에의해생산공정의일부를서로다른지역에위치해있는시설에서처리하기위해발생되기도한다. 여기서항만배후단지는기업이입지를선택하기위한많은방법중의하나이다. 즉, 기업은국제분업화를실현하기위한하나의대안으로항만배후단지를고려한다. 왜냐하면대체로항만배후단지가자유무역지역 13) 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이다. 국제분업화를추진하는기업이진출할국가를선택하는요인에는자유무역협정 (FTA) 의체결유무, 인프라시설등과같은국가경쟁력, 정부세금및인센티브, 운송문제, 유틸리티이용성및비용등 14) 이있다. 이러한요인들이항만배후단지의경쟁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각국은자국의항만배후단지를활성화하고국제분업화에따른각종제조ㆍ물류시설물을항만배후단지에유치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 이러한노력이바로국제분업화에있어국가선택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요인들이국제분업화의최고목적인경제적비용을절감하기위한것이며, 이를충족시켜주는곳이항만배후단지이며, 아울러이러한요인들을제공하는것이항만배후단지의역할이다 15). 2. 부산신항의배후단지현황과부산발전 10 대전략산업 항만이화물의하역기지가아닌국제복합물류기지로서역할이강조되면서하역, 보관, 통관및배송기능뿐만아니라포장, 조립, 가공등의기능까지포괄하는종합물류기능을가능하게하는배후물류단지의확보가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부산항만공사는부산신항배후물류단지를북컨테이너배후부지, 남컨테이너배후부지및웅동지구배후단지로구분하여개발하고있다. 배후부지 1단계사업은북컨테이너부두 3선석을조기개장함에따라 1단계부지 20,916m2에 CFS( 화물조작장 ) 을건설하여부산신항CFS( 주 ) 가운영하고있으며, 또한배후부지 30,963m2에외국인투자기업인부산국제물류 ( 주 ) 를유치하였다. 1단계배후부지사업에외국기업인일본기업 2 개사가참여하였는데이들기업은화물터미널, 냉동창고등보관업과 JR철도연계를통한복합운송, 내항운송등운송업을영위하는종합물류업종이다. 한편, 배후부지 2단계사업은일본기업이신규로 7개사, 중국기업 4개사, 기타지역기업 3개사가참여하였다. 대부분의기업이물류기업으로주로자동차부품, 조선부품, 생필품등이신항물류센터를거점으로하여수출ㆍ수입ㆍ환적이이루어지게되었다. 배후부지 3단계사업에는일본기업 12개사, 중국기업 7개사, 기타지역기업 1개사의 13) 자유무역지역인경우에는관세의감면이이루어지고, 지가ㆍ세금ㆍ외환등에대한각종인센티브가주어지고있다. 14) J.D. Wisner, G.K. Leong & K. C. Tan, Principles of Supply Chain Management : A Balanced Approach South-Western, Thomson Corporation, 2005, pp.363~396. 15) 이성우외, 전게논문, pp. 21~24. - 12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외국기업이참여하였으며, 이들기업중에는재동창고운영을목적으로하는기업과냉장시설을설치하여농산물을보관할수있도록하는기업도참여하였다 16). 배후부지 4 단계사업은장래계획으로부지조성공사는 2010년 12월말에준공예정으로입주업체선정공고는 2009년에이루어질계획이다. 한편, 최근에제시된부산지역경제발전을선도할 10대전략산업이개편될예정이다. 이개편안에따르면해양,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및 IT 등 4개산업이핵심전략산업으로육성된다. 해양산업은 2004년 7월에선정한 2단계 4대핵심전략산업중항만ㆍ물류분야가해양바이오ㆍ해양개발등을추가하여변경된것이다. 또한금융, 고령친화, 의료, 생활소재, 디자인, 신재생에너지를 6대전략산업으로선정하였다. 이전의 2단계에서는지역전략산업으로선물금융, 해양바이오, 실버, 수산가공, 섬유패션등 6개분야였다. 그러나이번개편에서는의료와디자인, 신재생에너지가포함되었다. 의료산업은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관련연구개발분야등을포함하고있고, 신생에너지산업은태양열및광ㆍ풍력, 연료전지및수소에너지등의분야에중점을두고있다. 선물금융은문현금융단지가정부의금융중심지로지정됨에따라금융전반으로확대되어해양금융및일반금융을포괄하는금융산업으로개편될것으로예정되어있다. 생활소재산업으로는신발과섬유소재및나노소재등이포함되어있다 17). 3.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합리적인선정 1) 한ㆍ중ㆍ일및부산항의수출입구조분석에따른부산신항의특화가능업종 앞서분석에의하면, 한ㆍ중ㆍ일 3국간의역내교역규모는 2000년이후점차증가하고있으며, 총수출대비역내수출ㆍ입비중도증가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또한최근한ㆍ중ㆍ일 3국간의국제분업구조는부품및소재는일본과한국에서, 가공및생산은한국과중국에서, 최종재생산은중국과동남아에서다시인도와전세계에서이루어지고있어, 한ㆍ중ㆍ일 3국간의산업내무역이증가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또한한ㆍ중ㆍ일 3국간의교역패턴을가공단계에서볼때, 한국은반제품및부품분야에서, 일본은반제품과부품및자본재분야에서, 중국은반제품과소비재분야에서상대적인우위를나타내고있어산업내무역의증가를의미하지만, 한국과중국의기술력의향상으로 3국간의중복되는분야가점차증가하고있어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 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최근에기술단계측면에서한ㆍ중ㆍ일교역패턴의경우를보면, 한ㆍ일교역에서는한국은일본으로부터중고위및중저위분야의제품을수입하고, 일본으로중고위 16) 김광휘, 일본물류기업의부산신항배후단지의전략적활용에관한연구, 동아시아물류동향, 2008, pp.105~108. 17) 부산광역시 3 단계 10 대전략산업개편공청회자료, 2009.12. - 124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김정수 및고위기술분야의제품을수출하고있다. 한ㆍ중교역의경우에는한국은중국에중고위및고위기술분야의제품을수출하고중저위및고위기술분야의제품을수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ㆍ일교역에서는일본은중국으로부터고위및저위기술분야의제품을수입하고중국으로중고위및고위기술분야의제품을수출하고있다. 여기서는 3국간의교역에서중복되는기술분야가있는것으로보아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음과동시에산업내무역도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한ㆍ중ㆍ일 3국간의분업구조를 RCA 및 GL지수로분석한결과에의하면, 한국은중국과의교역에서경쟁우위품목은가죽ㆍ모피, 섬유ㆍ의류, 귀금속, 기계ㆍ전기제품, 운송장비및광학ㆍ정밀기기ㆍ의료ㆍ악기등이며, 섬유ㆍ의류의경우는한국으로부터직물등의원료를수입하여가공및제조한제품을한국으로수출함으로써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일본과의교역에서는광학ㆍ정밀기기ㆍ의료ㆍ악기, 펄프ㆍ인쇄물및기계ㆍ전기제품등에서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다. 결국한ㆍ중ㆍ일 3국간공히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기계ㆍ전기제품과섬유ㆍ의류등이다. 따라서이들분야에서는국제분업이이루어지면서경쟁이치열한상태이다. 한ㆍ중ㆍ일 3국간의경쟁품목으로 2005년의경우한ㆍ중간에는화학, 섬유, 전기전자및철강제품이며, 한ㆍ일간에는화학원료, 플라스틱, 자동차, 반도체, 기타전자통신기기부품, 계측정밀기기로나타났다. 또한한ㆍ중ㆍ일 3국간의비교우위품목으로는한국의경우음료, 석유제품이며, 중국의경우는가공농산품, 식품, 섬유, 의류ㆍ섬유제품, 가죽ㆍ모피, 목재, 가구, 고무, 비철금속, 기타운송장비, 가전제품, 음향기기, 방송통신기기ㆍ설비제품이며, 일본은종이, 인쇄ㆍ기록매체, 철강, 일반기계, 산업기계, 우주항공분야이다. 한편, 부산항의대중국및일본의수출입구조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 먼저대중국수출의경우수출실적이큰분야는기계ㆍ전기제품, 1차금속ㆍ비금속제품과석유화학제품이며, 증가율이높은분야는광학ㆍ정밀기기ㆍ의료ㆍ악기와운송장비분야이다. 증가율이크지는않지만증가하고있는품목은운송장비, 1차금속ㆍ비금속제품과광물, 기계ㆍ전기제품등이다. 부산항의대중국수입의경우실적면에서는 1차금속ㆍ비금속제품이며, 그다음이기계ㆍ전기제품과농수산물이다. 연평균증가율면에서도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하고있는분야는 1차금속ㆍ비금속제품이다. 결국부산항의대중국교역에서는기계ㆍ전기제품과 1차금속및비금속제품분야에서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으며, 부산의대중국특화분야로는석유화학제품, 광학ㆍ정밀기기ㆍ의료ㆍ악기및운송장비분야라고할수있다. 그리고부산항의대일본수출의경우수출실적면에서는기계ㆍ전기제품, 1차금속ㆍ비금속제품및농수산물의순이다. 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분야는귀금속, 광물, 운송장비및 1차금속ㆍ비금속제품등이다. 또한대일본수입의경우에는실적면에서기계ㆍ전기제품이가장많고, 그다음그룹이 1차금속ㆍ비금속제품및광학ㆍ정밀기기ㆍ - 12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의료ㆍ악기분야이다. 연평균증가율이높으면서실적이큰품목은기계ㆍ전기제품, 광학ㆍ정밀기기ㆍ의료ㆍ악기및 1차금속ㆍ비금속제품등이며, 특히기계ㆍ전기제품과 1차금속ㆍ비금속제품은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들품목은대일본특화분야라고할수있다. 이러한내용을한국의대중국및일본의품목별 GL지수로서도확인할수있다. 대중국의경우 GL지수가높아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기계ㆍ전기제품, 1 차금속ㆍ비금속제품, 섬유ㆍ의류, 펄프ㆍ인쇄물및귀금속등이다. 한편, 대일본의경우 GL지수가높아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광학ㆍ정밀기기ㆍ악기, 펄프ㆍ인쇄물및섬유ㆍ의류등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국제분업구조분석과부산항의대중국및일본의수출입실적분석그리고한ㆍ중ㆍ일 3국의 RCA 및 GL분석의결과에의하면, 3국간의교역에서한국의비교우위품목은섬유ㆍ의류, 귀금속, 펄프ㆍ인쇄물, 기계ㆍ전기제품등이며, 한국의대중국및일본교역에서는기계ㆍ전기제품과 1차금속ㆍ비금속제품등에서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다. 여기에더하여광학ㆍ정밀기구ㆍ의료ㆍ악기등이높은수출실적을나타내고있다. 또한부산의 10대전략산업인의료, 섬유ㆍ의류및기계는이미포함되어있으므로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지능형로봇, 나노소재, 연료전지및수소에너지등이추가될수있다. 2) 합리적인유치산업의선정 앞의분석을종합하여부산신항의항만배후단지에유치하여야할대상산업을한ㆍ중ㆍ일 3국간의국제분업구조상및부산항의대중국및일본과의수출입구조를고려하여기술단계별및가공단계별로구분하여정리하면다음 < 표 14>, < 표 15> 와같다. 먼저 < 표 14> 에의하면, 부산신항의항만배후단지에유치할대상산업으로고위기술분야에서는의료ㆍ악기, 중고위기술분야에서는광학ㆍ정밀기기, 기계ㆍ전기제품, 운송장비, 화학물ㆍ화학제품, 중저위기술분야에는 1차금속ㆍ비금속제품, 그리고저위기술분야로는섬유ㆍ의류, 농수산물등을들수있다. 그리고선정된대상산업을가공단계별로정리한것이 < 표 15> 이다. 이표에서보면, 중간재분야로는섬유및운송장비등이며, 완제품분야로는의류, 1차금속ㆍ비금속제품및의료ㆍ악기등의산업이라고할수있다. - 126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김정수 < 표 14> 부산신항의항만배후단지에유치할대상산업 (Ⅰ) : 기술단계별 기술단계고위기술중고위기술중저위기술 대상산업의료ㆍ악기, 나노소재,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우주항공, 지능형로봇기계ㆍ전기제품, 운송장비, 조선, 화학물ㆍ화학제품, 광학ㆍ정밀기기석유제품, 1차금속ㆍ비금속제품 저위기술섬유ㆍ의류, 귀금속, 펄프ㆍ인쇄물, 농수산물등자료 : 필자가작성. < 표 15> 부산신항의항만배후단지에유치할대상산업 (Ⅱ) : 가공단계별 가공단계 중간재 대상산업 섬유, 나노소재, 수소에너지, 운송장비, 화학물, 광학 정밀기기 의류, 석유제품, 1차금속ㆍ비금속제품, 기계ㆍ전기제품, 화학물ㆍ화학완제품제품, 의료ㆍ악기, 연료전지,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지능형로봇자료 : 필자가작성. 한편, 부산시 10대전략산업에서살펴본내용을정리해보면 4대전략산업으로는수산가공, 기계ㆍ자동차ㆍ조선ㆍ우주항공, 의료관관, ITㆍ지능형로봇등이며, 6대미래전략산업으로는의약품ㆍ의료기기, 신발ㆍ섬유소재, 연료전지등이다 (< 표 16> 참조 ). 결론적으로현재의한 중 일 3국간의교역에서한국의비교우위품목은섬유 의류, 귀금속, 펄프 인쇄물, 기계 전기제품등이며, 부산항의수출업구조측면에서는 1 차금속 비금속제품, 기계ㆍ전기제품과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등의수출실적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부산의 10대전략산업인의료와섬유 의류가추가될수있다. 이렇게볼때부산신항의배후단지에집중적으로유치할산업은 1차금속 비금속제품, 기계 전기제품,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섬유 의류, 귀금속및펄프 인쇄물, 나노소재,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지능형로봇등이라할수있다. - 12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 표 16> 부산시 10 대전략산업 구분전략산업주요내용 4 대핵심전략산업 6 대미래전략산업 해양산업기계부품ㆍ소재산업관광컨벤션산업영상ㆍ IT 산업 금융산업고령친화산업의료산업생활소재산업디자인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항만물류, 해양바이오, 수산가공기계,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관광, 컨벤션, 의료관광영상, IT, 스마트부품 ( 지능형로봇 ) 해양금융, 선물금융, 일반금융고령친화기기, 용품, 재가요양서비스산업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료 R&D 고분자 ( 신발, 섬유 ) 소재, 나노소재등제품디자인, 산업디자인태양열및광ㆍ풍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등 자료 : 부산광역시 3 단계 10 대전략산업개평공청회자료, 2009 년 2 월 24 일. Ⅳ. 결론 현재개발중인부산신항의미래는항만배후단지의효율적인이용에의해서도좌우될수있다. 따라서부산신항의항만배후단지의효율적인이용중의하나의방안으로항만배후단지에어떠한산업을어떠한기준에의해선정하는가가해결하여야할또하나의과제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우리나라와교역량에서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국과일본과의국제분업구조와부산항의대중국및일본과의수출업구조를수출입실적은물론 RCA지수와 GL지수를이용하여분석하고이에더하여부산발전 10대전략산업등을근거로하여적절한산업을선정하였다. 그결과부산신항의항만배후단지에유치할산업은저위기술분야인섬유ㆍ의류와펄프 인쇄물, 중저위기술분야인귀금속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은물론중고위기술분야인기계 전기제품, 자동차, 조선, 고위기술분야인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나노소재, 연료전지, 우주항공, 지능형로봇등을위주로하고이와연관된산업도유치하는것이합리적이라할수있다. - 128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김정수 참고문헌 1. 김광휘, 일본물류기업의부산신항배후단지의전략적활용에관한연구, 동아시아물류동향, 2008, pp. 105~108. 2. 박필재, 한ㆍ중ㆍ일 3 국의기술수준별무역구조분석,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08.8, pp. 10~17. 3. 백종실, 황진희, 동아시아물류구조변화와국제물류네트워크의구축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4. 이성우, 국제분업화와연계한부산항유치대상선정방안, 동아시아물류동향, 2008, p. 112~123. 5. 이성우외, 국제분업화에따른항만배후단지기업유치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6. 임종관, 이주호, 우리기업의한ㆍ중공급사슬확대가해운ㆍ항만부문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3 단계 10 대전략산업개편공청회자료, 2009.12. 8. J.D. Wisner, G.K. Leong & K. C. Tan, Principles of Supply Chain Management : A Balanced Approach South-Western, Thomson Corporation, 2005, pp. 363~396. 9. Lee, S. W., Kim, C. H., & Jeoung, H. W., " A Study on Port Performance Related to Port Back-Up Area on the ESCAP Region," UNESCAP & KMI, 2005. 10. T. Notteboom and J. Rodrigue, Port Regionalization : Toward a New Phase in Port Development", Martime Policy and Management, Vol. 32, 2005, pp. 297~313. 11. V. Carbone and M. De Martino, "The Changing Role of Ports in Supply Chain Management : An Empirical Analysis", Martime Policy and Management, Vol.20, No.4, 2003, pp. 305~320. 12. IAPH Spanish State Port Agency, Guide for Developing Logistics Activity Zones in Ports, V.A. IMPRESORES, S.A, 2003. - 129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 요약 > 부산신항배후단지유치산업의선정에관한연구 - 한 중 일국제분업구조와부산항의대중 일수출입구조분석에따른 - 김정수 부산신항은현재개발중에있어항만배후단지의효유적인이용이부산신항의미래를결정짓는중요한과제이다. 따라서본논문은부산신항의항만배후단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우리나라의교역량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국및일본과의국제분업구조와부산항의대중국및일본과의수출입구조를 RCA지수와 GL지수를이용하여분석하고, 또한부산발전 10대전략산업등을근거로하여부산신항의항만배후단지에유치할적절한산업을선정하려고한다. 한ㆍ중ㆍ일 3국의국제분업구조분석과부산항의대중국및일본의수출입실적분석, 그리고한ㆍ중ㆍ일 3국의 RCA 및 GL분석의결과에의하면, 3국간의교역에서한국의비교우위품목은섬유ㆍ의류, 귀금속, 펄프ㆍ인쇄물, 기계ㆍ전기제품등이며, 한국의대중국및일본교역에서는기계ㆍ전기제품과 1차금속ㆍ비금속제품등에서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다. 여기에더하여광학ㆍ정밀기구ㆍ의료ㆍ악기등이높은수출실적을나타내고있다. 또한부산의 10대전략산업인의료, 섬유ㆍ의류및기계는이미포함되어있으므로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지능형로봇, 나노소재, 연료전지및수소에너지등이추가될수있다. 그결과부산신항의항만배후단지에유치할산업은저위기술분야인섬유ㆍ의류와펄프ㆍ인쇄물, 중저위기술분야인귀금속과 1차금속ㆍ비금속제품은물론중고위기술분야인기계ㆍ전기제품, 자동차, 조선, 고위기술분야인광학ㆍ정밀기구ㆍ의료ㆍ악기, 나노소재, 연료전기, 우주항공, 지능형로봇등을위주로하고이와연관된산업도유치하는것이합리적이라할수있다. 주제어 : 국제분업구조, 항만배후단지, 부산신항, 유치산업선정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