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 주파수이용정책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frequency use 2002. 12. 31 주관연구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부
주파수이용정책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frequency use 2002. 12. 31. 주관연구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정보통신부
제출문 정보통신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주파수이용정책연구의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 년 12 월 31 일 주관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연구책임자 : 이 병 국 참여연구원 : 이 근 호 안 준 오 박 은 영 곽 기 훈 김 소 정 오 상 은
The president The Congress NTIA advisory Coordination FCC IRAC SPAC PSWAC IRAC : Interdepartment Radio Advisory Committee SPAC : Spectrum Planning and Policy Advisory Committee PSWAC : Public Safety Wireless Advisory Committee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총무성 전파감리심의회 정보통신심의회 정보통신정책국 총합통신기반국 전기통신사업부전파부국제부 전파정책과전파기반통신과이동통신과위성이통통신과전파환경과
Cabinet DTI Public Board SMAG(Spectrum Management Advisory Group) UKSSC (U.K. Spectrum Strategy Committee) MOD (Minister of Defence) RA RA Strategic Partnership Joint Venture Company NFPG (National Frequency Planning Group) IFPG (International Frequency Planning Group) - RSI(Radio SpectrumInternational) -CMG RAO Chief Executive Group RA1 Spectrum Policy Executive RA2 Spectrum Service Executive RA3 Customer Services Executive RA4 Corporate Service & Facilities Executive 8 개 Local office
미국
미국 SDR 기술개발을유럽전체차원에서공동연구하고있으며, UWB 기술이영국의기본시스템에영향이없는지를검토하고있으며, 현재 40GHz 대역까지할당하여이용하고있음
1950 년 ~1984 년 1985 년 2000 년 2001 년
이인공적인공간은 1) 주파수축 2) 시간축이다르면, 서로다른공간이창출됨.
전파부족의심각화 무선액세스등신규요구에정확한대응이필요불가결 전파의대규모신속한재분배가필요 < 투명성확보 > o 전파의이용상황조사, 공표 전파가비효율적으로사용하지않는가 광섬유등전환이가능한가 o 전파에관한정보공개확대 < 기존면허인에대한대응, 전파유효이용추진 > o 원활한재분배실시방책검토 재분배계획책정과기존면허인보상여부 급부금제도도입등비용부담기본방향 o 전파유효이용추진을위한시장원리활용방안 o 전파유효이용추진을위한기술적대책 제 154 회국회에서전파법개정법제출 전파유효이용정책연구회개최
1992 년 9 월 ( 이행방침결정 ) 1995 년 4 월 ( 자주적교섭개시 ) 2005 년 4 월 ( 이행최종기한 ) 10 년간 2 년 7 월간 이행시기등보상액은신구면허인들간의교섭에의해결정 보상불필요
비용부담면허인 1 이행한고정국, 이행등비용액을등록 5 산정액통지 Clearlink house 3 기지국이고정국의간섭범위내에있는지여부를판정 4 신규면허인의부담액을산정 2 기지국을설치하는취지통보 5 산정액통지 신규면허인 6 30 일이내에부담액을지불
2003년 8월 2006년 8월 2009년 8월 음성서비스 58% 94% 98% 패킷 (144kbps) 58% 94% 98% 패킷 (384kbps) 7% 13% 17%
NTT 도꼬모 (W-CDMA) J- 폰 (W-CDMA) KDDI (CDMA-2000) 2001년 5월 30일시험서비스개시 10월 1일본격서비스개시 2002년 6월시험서비스개시 12월본격서비스개시 ( 예정 ) 2003년 4월시험서비스개시 ( 예정 ) 10월본격서비스개시 ( 예정 )
면허유효기간 5 년 전파배분예상기간 기존면허인의지위확보기간기존, 주파수이행은대체주파수를고려하여 10 년이상의준비기간을설정한운영실태 < 전파배분의예측요청 > 심각한전파부족상황에있어, 전파신규요구사항을실현하기위해신속한전파재분배가불가결 ( 예 : 새로운이동통신시스템등 ) 상반된요청 < 기존면허인의지위보호요청 > 휴대전화, 통신사업자등은장기적인사업유지를전제로투자전파의계속이용에대한기대가높음 ( 예 : 휴대전화기지국, 중계고정등 ) o 전파의이용상황조사, 공표, 평가 o 기존면허인에게경제적영향등조사일련의절차중총무대신이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결정 전파재분배계획구체화 다음은보상여부의문제
전기통신사무용 전기사업용 안테나 1 기약 5 천만엔법정내용년수 10 년 20km~50km 안테나 1 기약 1~3 천만엔법정내용년수 22 년 5km~50km 철탑약 1~3 억엔법정내용년수 40 년 송신, 수신장치 1 장치약 1 억엔법정내용년수 6 년 국사약 5~10 억엔법정내용년수 38 년 4HGz 637 국 5GHz 640 국 6GHz 606 국 철탑약 1~4 억엔법정내용년수 22 년 송신, 수신장치 1 장치약 1 억엔법정내용년수 9 년 국사약 1~5 억엔법정내용년수 38 년 6.5HGz 1,179 국 7.5GHz 356 국 12GHz 362 국
신규면허인의비용부담 1 전파를전용하는형태 ( 휴대전화등 ) 의경우 신규면허인 (50%) 신규면허인출납액 (50~100%) 전파이용료 신규면허인의부담액을평가할수있는경쟁처리절차 ( 면허방식 ) 을검토 2 전파를공용하는형태 ( 무선액세스등 ) 의경우 신규면허인 (50%) 부담기간의기반을기안 (50~100%) 전파이용료 부담비율등전파의이용형태 전파를전용하는형태 ( 휴대전화등 ) 전파를공용하는형태 ( 무선접근등 ) 부담비교 05 할이상 10 할이하 ( 신규면허인의신청하는액을, 평가항목으로하는면허방식을 도입 ) 05 할이상 10 할이하 (10 년간에서 ( 로 ) 5 할부담이 목표 ) 부담시기 05 년이내의분할징수, 又は면허시에일괄징수 ( 재배분계획의실행시에결정 ) 010 할에이를때까지징수계속
비용징수의방법이점과제
[ 전파이용에수반되는부과금 ] [ 면허방식 ] 일본에서는전파관리행정비용을회수하기위해전파이용료징수 전파부족상황심각화 전파유효이용촉진 ( 비효율사용배제요청 ) 전파이용비즈니스발전 전파유효이용촉진 투명성, 신속성확보 일본에서는비교심사제를도입 전파의경제적가치향상 구미에서의경제적가치에일치되는전파사용료도입 재분배후전파면허방식은더욱더신속, 투명성요구됨 휴대전화사업면허등에경매도입
채산이있는지역 채산이없는지역 사업자는설비투자액등경비를기반으로지역결정 서비스지역의확대는전파유효이용을추진 인구 COVER 율 ( 설비투자액 ) 을심사항목의 1 개로하여비교심사로써평가 사업자는전파의경제적인가치를평가하여, 인구 COVER 율 ( 설비투자예정액 ) 을결정 신규면허인 (50%) 신규면허인출납액 (50~100%) 전파이용료 신규면허인의부담액을평가할수있는경쟁처리절차 ( 면허방식 ) 을검토
1. 본연구보고서는정보통신부의출연금등으로수행한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입니다. 2. 본연구보고서의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정보통신부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