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o Migrans Vol. 7(Feb. 2013) 다. 이책에서킴리카는새로운이론의필요성을주장하면서전세계적으로일어나는민족갈등의해결책으로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를제시하고있다. 자유주의, 공동체그리고문화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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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오재호 러나다문화주의의실패요인으로서자유주의의내적모순을지적하는것은성급하다. 자유는서로다른문화를받아들이기위하여기본적으로요구되는가치이므로자유를가치우선순위에서배제하고다문화주의를지향하기는어렵다. 이글에서는다문화사회를위한건전한이념으로서자유주의를제안하고, 한국의민족주의를비판적으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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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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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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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ournal Homo Migrans Vol.7 (Feb. 2013): 11-22 포룸 윌킴리카 (Will Kymlicka) 의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박현숙 윌킴리카는캐나타온타리오주의킹스턴에있는퀸즈대학교의철학과교수로오늘날가장중요한자유주의정치이론가중한사람이다. 킴리카는민주주의와다양성의문제특히다문화사회에서시민권과사회정의에관한연구를하였다. 킴리카는현재까지 8 권의단행본과 200 여편의이상의논문을집필하였으며, 그의저작은 32 개언어로번역되었으며, 다양한학술상을수상하였다. 킴리카의대표적인저서로는 자유주의, 공동체그리고문화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1989), 현대정치철학의이해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1990), 정치철학에서의정의 (Justice in Political philosophy, 1992), 다문화주의시민권 (Multicultural Citizenship, 1995), 공저, 다양한사회에서의시민권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2000, 자국어로본정치학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2001) 을들수있다. 첫번째저서인 자유주의, 공동체그리고문화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는영어사용권국가에서다문화주의에관한정치이론을최초로제시한책으로권리와시민권의개념을집중적으로다루면서, 특정한여건에서집단의권리의개념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책은자유주의사상에중요한기여를한저서로평가받았다. 다문화주의시민권 (Multicultural Citizenship 은자유주의자들이평등과자유를실현하기위해공통된시민권개념을제시하게된배경과다문화적상황이만들어진역사적과정을설명하면서공통적시민권개념이실패한이유와자유주의적정의론이한계에봉착한이유를지적하고있 http://www.homomigrans.com 11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다. 이책에서킴리카는새로운이론의필요성을주장하면서전세계적으로일어나는민족갈등의해결책으로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를제시하고있다. 자유주의, 공동체그리고문화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와 다문화주의시민권 (Multicultural Citizenship 은정치적다문화주의와관련되어가장많이인용되고논의되는저서이다. 마지막으로언급된저서인 자국어로본정치학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은 18 편의논문모음집으로, 18 편의논문에서킴리카는자신의주장을 자유주의적문화주의 라고칭하는이유와민족적소수자 ( 자유주의적민족주의 ) 와다른자유사회에서의문화집단의권리에대해논의하고있으며, 자신의저서에대한비판가들의지적에자신의입장을정리해서답변하고있다. 또한이책에서킴리카는광범위한정치적문제 ( 연방주의, 토착민의권리와환경적정의, 인종관계, 소수자우대특권, 시민교육, 세계화와국제적민주주의등 ) 를논의하고있다. 이중두권의저서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와 Multicultural Citizenship 은 현대정치철학의이해, ( 서울 : 동명사, 2005) 와 다문화주의시민권 (Multicultural Citizenship), ( 서울 : 동명사, 2010) 으로각각번역되었다. 또한올해 11 월 30 일고려대백주년기념관에서열린 다문화주의, 동 서석학에게묻다 라는제목의강연회에초청받아강연을한바있을정도로우리나라학계에도널리알려진인물이다. 본연구노트는정치철학을전공하지않은필자가비전공자의눈높이에서킴리카의다문화주의를소개하기위한글이다. 킴리카가주장하는다문화주의의내용이무엇인지그의저서 현대정치철학의이해 를중심으로살펴보고킴리카의다문화주의에대해어떠한반론이있는지간단하게소개하고자한다. 1) 킴리카는다인종국가에서국민만들기과정에서소외되었던소수자들 - 특히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민족적으로 - 이국민만들기과정속에사회의주류와다른그들만의독특한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민족적정체성을포함시키려는시도의일환으로다문화주의를주 1) Will Kymlicka 지음, 책임번역장동진, 공동번역, 장휘, 우정열, 백성욱, 현대정치철학의이해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 서울 : 동명사, 2005), 455-520. 12

윌킴리카 (Will Kymlicka) 의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창하였다. 서구자유주의국가에서최근까지는 선의의무관심 (benign neglect) 을내세워그러한인종, 문화적차이점을국가가정책에고려하지않겠다는중립적국가관이주류를이루어왔지만, 이제는오히려그와같은인종문화적다양성과차이점을적극적으로고려해서정책에반영해야한다는쪽으로선회하고있다는것이다. 킴리카는자유민주주의제도가갖고있는모순점과한계를지적하면서 인정의정치 (politics of recognition) 가필요하며시민권의개념도바뀌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현대사회는심원한다양성과문화적다원주의의특징을띠고있기때문에기존의자유민주주의제도가주장하는정상적시민의모델이나시민권개념이맞지않는다는것이다. 전형적인정상적시민모델의개념은장애가없고이성애자인백인남성의특성에기초하고있으며이러한정상성모델에서이탈하는사람은누구라도배제, 주변화, 침묵화또는동화의대상이되었다는것이다. 문제는이들이더이상침묵하거나주변적존재로취급되거나비정상적인존재로규정되는것을받아들이려하지않는다는것이다. 킴리카는또한 권리로서의시민권 모델의목표와내용을설명하면서이에대해비판하고있다. 권리로서의시민권 모델은토마스마샬 (Thomas H. Marshall) 이주장한것으로공동으로설정된사회적권리가사람들을하나의공동국민문화로통합시킨다는것이다. 사회적권리란일반적으로공통의공적제도를통해일종의공통의이익을향유할수있는권리를의미하며, 통상공통의공적제도는공통의민족언어를통해작동되는데, 사회적권리는이러한제도를통해기본적필요를충족시킴과동시에공통의민족정체성을형성시키려는목적과결부된다는것이다. 킴리카는공동의시민권리와국민통합의문제점은흑인, 여성, 토착민, 인종및종교적소수자, 남성및여성동성애자들이이러한공동의시민권리를소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소외와사회적냉대를느낀다는것이다. 이러한집단의많은구성원들은이들의사회경제적신분때문이아니라이들의사회문화적정체성 - 즉이들의차이 (difference) 에의해서도사회적소외감을느낀다는것이다. 즉경제의위계외에존재하는신분의위계구조로인해, 영국의경우아일랜드인보다는영국인이, 구교도보다는신교도가, ( 그리고유태인이나이슬람교도보다는기독 http://www.homomigrans.com 13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교도가더낫다 ) 더낫다고말하며, 흑인, 갈색인, 또는황인보다는백인이, 여성보다는남성이, 동성애자보다는이성애자가, 장애자보다는정상인이더나은대접을받는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표현, 해석, 의사소통의사회적양식에뿌리내린문화적부정의 (cultural injustices) 를찾아내서비천하게여겨진집단의손상된정체성과문화적산물들을상향적으로재평가하며, 문화적다양성에긍정적인의미를부여하는 인정의정치 가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일부집단들은 공동 의국민문화로통합하려는그러한발상자체를거부하는데, 이들은자신들이보다확장된국가 (larger state) 내에서별개의민족을형성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으며, 자신들의고유한민족언어와문화로운용되는자신들만의공적제도를가진별개의자치사회를유지하기위해투쟁한다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이들은공동의시민권리대신차별적시민권을요구한다는것이다. 일부비판자들은이러한요구는이기주의적인집단지도자들이집단구성원들의분개와불평등의감정을조장함으로써이들에대한지속적장악을정당화하고동시에이들의조직운영에필요한정부보조금의수혜를정당화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한다. 킴리카는이러한설명은어느정도는진실이지만왜비엘리트집단구성원들도종종차별적시민권에대한요구를지지해왔는지에대한설명은하지못한다는점에서그들의요구를경청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킴리카는인정의정치를실행하는과정에서자유주의자들과다문화주의자들은개인적자유를우선적으로놓을것인가자율적개인보다는사회적역할과관계를중시할것인지문제로대립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개인의자율성을중시하는자유주의자들은다문화주의를반대하였고, 다문화주의옹호자들은소수자권리를보호하기위해공동체주의를주장한다는것이다. 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자들은개인적자율성을유지하면서소수자의권리를어떻게보호해줄것인가의문제에직면하였고, 첫번째작업으로소수자권리를개인적권리를제한하는나쁜소수자권리와개인적권리를보완해주는좋은소수자권리로구분하였다는것이다. 나쁜소수자권리를킴리카는내부제재로칭하면서인종문화집단이집단의유지를명목 14

윌킴리카 (Will Kymlicka) 의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으로국가권력을빌어자신의구성원의권리를제한하며, 어린이들에게제공되는교육과보건의료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거나, 여성을강제적으로가정에만묶어두거나, 종교적인교조주의가합법적으로강화될수있는신정정치또는가부장정치문화의이미지에호소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하였다. 두번째의경우는좋은소수자권리로이는외부로부터이들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하면서킴리카는이를외부로부터의보호라고칭하였다. 외부로부터의보호는보다확장된사회의결정의영향을제한함으로써자신의고유한존재와정체성을보호할수있다는것이다. 킴리카는외부로부터의보호가효율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첫째, 소수자권리가집단내개인의자유를보호해야하며, 둘째, 소수자권리가집단간평등관계를증진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렇다면인정의정치를적용해야할대상은누구인가. 킴리카는인정의정치를적용할대상을크게다섯개의모델로나누었다. 소수민족, 이민자, 고립주의적인종종교집단, 메틱 (metic, 고대그리스도시의외국인거주자로폴리스로부터배제되었음에도불구하고장기로거주하면서, 그곳에머물기위해세금을낸사람들로주변적존재를의미한다. 마이클왈쩌는고대그리스의용어를빌려와서이러한집단을 metics 라고부름.), 아프리카계미국인이이들이다. 이들이주장하는바는인종문화집단의독특한정체성과필요성을인정하고자신들을수용할수있도록하라는것이며, 이런인종문화집단의제요구를킴리카는다문화주의라고칭하였다. 이들이대부분소수자이기때문에소수자의권리라는용어도사용하려고한다고하였다. 킴리카는첫번째집단인소수민족을국가에종속된민족과토착민으로양분하였다. 소수민족은확장된국가혹은제국에의해과거에정복당했거나합병된민족들이고, 토착민들은그들의전승된토지가이주자들에의해침략되어서, 강제적으로혹은조약을통해서그들이외국인이라고간주하는사람들에의해국가에편입된사람들을의미한다고하면서소수민족과토착민들은전형적으로국가의국민만들기에저항해왔다는것이다. 이러한소수자민족주의에대해자유민주주의체제는소수자민족주의를억압하려고노력해왔고, 모든수단을동원해소수민족의힘을약화시키고별개의민족정체성의유지를금지하였다는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이러한조치를취하는의도는종종소수자들 - 특히토 http://www.homomigrans.com 15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착민들 - 이퇴보적이고비문명화되었기때문이며, 보다문명화되고진보한국가로편입되는것이 ( 심지어그것이그들의의지에반한다하더라도 ) 그들자신의이익에도부합된다는근거에기인한다는것이다. 그러나현세기에들어서면서소수자민족주의자들에대한자유민주주의의태도가극적으로변화하였는데, 점진적으로소수자민족주의에대한억압이잘못되었다고인식하게되었다는것이그이유라는것이다. 이러한결론은경험에서나온것으로수백년에걸친법적차별및사회적편견과무관심에도불구하고소수민족들은자신들의개별적민족을형성하려는의식과민족적자율성에대한소망을유지하였고, 국가가소수자들고유한민족성에대한의식을공격하게되면불복종과분리주의운동의위협이증가한다는점을체험하였기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서구민주주의의체제는소수민족들의충성을보장하는가장좋은방법으로그들의분리된민족성의의식을공격하는것이아니라받아들이는것으로선회하였다는것이다. 두번째집단인이민자에대해킴리카는이민자집단이란용어는시민이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는사람만을의미한다고규정하였다. 이민자들은그들을주류사회에통합시키려는다수자들의국민만들기운동에저항해오지않았다는것이다. 그러나이민자들은그들이다수자들의언어로운영되는일반적제도에통합될때자신들의인종적유산의다양한측면의유지를허용하거나지지할수있는, 통합에있어서보다관용적이거나다문화주의적접근을요구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자유민주주의체제는이를거부하였고, 1960 년대까지주요한세이민국가는모두이민자들에게앵글로순응 (Anglo-conformity) 모델을적용하였다는것이다. 이들이이러한정책을취한이유는이들을통합시킴으로써충성심을유도하고자하였는데, 이들이인종적이된다고하여도비애국적이될가능성이없다는것을경험한자유민주주의정책자들은이러한동화주의접근이필요하지도정당화될수도없다는것을점진적으로받아들이게되었다는것이다. 세번째집단은고립주의적인종종교집단으로후터교도, 아미쉬, 하시디즘파유태인들을예로들고있다. 이들은근대세계와의접촉을피하기위해서그리고자신들의전통적삶의방식을유지하기위해서다양한법률로부터면제되기를원하였다. 이들은군복무의의무나배심원이될의 16

윌킴리카 (Will Kymlicka) 의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무, 의무교육법으로부터도면제되기를요구하였는데, 그이유는그들의자녀들이부패된영향에노출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라는것이다. 그들은전체로서국가에서시민의의무를지지않으며, 투표나재직할권리를행사하지도, 복지정책의수혜를받을권리도주장하지않는다는것이다. 최소한북미의맥락의경우, 미국과캐나다모두가서부국경에정착시킬이민자들을필사적으로찾을때, 유용한농경기술을갖고있는이들을이민자로받아들였기때문에이들의요구를인정해왔지만자유민주주의원칙의관점에서볼때그러한것을용인하는것이적실한지불분명하다고킴리카는지적하였다. 결국자유민주주의국가는여러가지이유로수년간에걸쳐이러한면제들을철폐하기위한다양한시도를하긴하였지만, 이러한집단들이집단내부의사람들에게터무니없는해를끼치지않는한 ( 예를들어아이들에대한성적학대 ), 그리고그들의관점을외부인에게강요하려고시도하지않는한, 그리고구성원들이집단을떠나는것이법적으로자유로운한, 그들을계속해서관용해왔다는것이다. 네번째집단은메틱 (metics) 이라는불법이민자집단으로, 불법으로국내에들어왔거나비자기간이만료되었기때문에합법적인거주지가없는캘리포니아의수많은멕시코인들과이탈리아의북아프리카인같은사람들, 임시거주자 - 임시보호를원하는난민들이나독일의터키인들같은외국인노동자로들어온사람들을들수있다는것이다. 이들은입국할때미래의시민으로심지어는장기거주자로도생각되지않았지만, 전통적이민국가들은원래계약기간을넘어서머무르는외국인노동자들에게종종영주권을허용하였고, 불법이민자들에대해서도일정기간의사면을제공하였다. 그러나어떤국가들은 - 특히자신들은이민국가로생각하지않는국가들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이러한요구에저항하였다. 이들국가에서는이들을통합하기위한절차나토대도마련하지않았고, 이들이시민권을받을가치가있다고간주하지않았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메틱들을추방혹은자발적귀환의형식으로국가를떠나도록만들었다. 결국이러한과정에서메틱들은하위문화를발전시키게되고, 그들의 2 세들은정치적소외로범죄를저지르고, 종교적근본주의자들은종교적갈등을일으키고심지어는폭력을유발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것을피하기위해서구민주주의국가에서는심지어비이민국가라고하더라도불법이민자들에대한사면프로그램을채택하게되었고, 외국인노동자들과그들의자녀들에게시민권을부여하는것이점 http://www.homomigrans.com 17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진적인추세라는것이다. 마지막집단은아프리카계미국인들로, 이들은메틱처럼역사적으로국가의구성원이되는것으로부터배제당하였다. 그들은백인들만큼미국에오랫동안거주했기때문에외국인이나이방인으로간주하기어려우며, 그들은다수문화의제도로통합되는것을금지당하였고국민성을박탈당하였다. 1950 년대와 60 년대에흑인들은민권운동을전개하였고민권운동의법적승리에도불구하고흑인들은불균형적으로경제적사다리의가장아래에남겨져있었고그동안진행되고있는배제의결과로흑인들은분리주의적이고적대적인하위문화를발전시켜왔다는것이다. 그러한하위문화를허용했던데대한대가로아프리카계흑인들은빈곤하고주변화되고, 폭력화된삶을살수밖에없게되고, 이것은전체적인사회에있어서도인간적잠재성을낭비하고인종적갈등이증폭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는것이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아프리카계미국인들을위한다양한수단이동원되었는데, 과거의부정의에대한역사적화해, 통합에대한특수한보조 ( 소수자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정치대표에대한보장 ( 흑인이다수가되는지역으로선거구재조정 ), 그리고다양한형태의흑인자치기구들에대한지원 ( 예를들어역사적인흑인대학과흑인에초점을맞춘교육에보조금지급 ) 등이제시되었다. 장기적목표는아프리카계미국인들을미국국민으로통합시키기위해더노력하는것이지만, 그것은기존의흑인공동체들과제도들이강화된이후에달성할수있는장기적과정이라는것을인식해야한다고킴리카는지적하고있다. 다섯가지사례를검토하면서킴리카가내린결론은국민만들기프로그램은다음의조건을충족시키는과정을거쳐야한다는것이다. 첫째, 메틱이나인종적카스트집단처럼, 장기거주를하는어떠한집단도국가의구성원이되는것으로부터영구적으로배제당하지않는다. 영토안에살고있는모든사람들은시민권을획득할수있어야하고, 그들이원할경우에는국가의동등한구성원이될수있어야한다. 둘째, 국민의구성원으로서요구되는일종의사회문화적통합은가볍게진행되어야만하는데, 주로제도와언어의통합에만연관되고, 그밖의어떤특정한관습들, 종교적믿음혹은삶의방식들에대한채택을의미하지않는다. 셋째, 소수민족들은자신들의독특한사회문화를유지하는것을가능하게해주 18

윌킴리카 (Will Kymlicka) 의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는자신들고유의민족만들기가허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킴리카는이러한세가지조건은서구민주주의에서역사적으로거의적용되지않았지만앞으로수용할추세가있음을분명하게볼수있다고낙관하였다. 이러한추세는메틱들에대한배제, 이민자들의동화, 소수자민족주의의억압과같은이전의정책들이목표를달성하는데실패했고, 따라서새로운양상의인종관계들이검증되고있으며, 이전의정책들이도덕적으로정당화될수없다는인식을반영하고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킴리카는다문화주의의옹호자들이해야할첫번째과제는인종문화적차이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채택된 차이를불문하는규칙들 (difference-blind rules) 로부터의이탈이본질적으로부정의하지않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하였다. 왜냐하면차이를불문하는규칙들이특정그룹에는불이익을초래할수있으며, 정의도모든사람을위한공통의규칙들을요구하든지혹은다양한그룹에대한다른규칙들을요구하든지간에, 특정한맥락에서사안별로평가되어져야하는것이지, 모든사람에게보편적으로적용될수있는것으로추정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비판자들은다문화주의정책에대해우려를표명하면서정치적통합과사회적안정성을부식한다고주장하고있으며, 인정의정치 에대한지나친강조는우리사회가 재분배의정치 를달성할능력을침식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우려에대해킴리카는다문화주의가성공하기위해서는수정가능성 (revisibility) 과다원성 (plurality) 에관한자유주의적전제들을받아들이는가의여부에달려있다고결론짓는다. 다음은킴리카의다문화주의에대한비판적견해를살펴보도록하겠다. 첫번째논의는타리크마흐두드 (Tariq Modood) 가자신의저서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A Civic Idea) 에서한주장이다. 2) 타리크마흐두드는킴리카가존롤스 (John Rawls) 의자유주의이론의기본개념틀에서그의사상을발전시켰고학문적인자유주의적이론을정치의관 2) Tariq Modood, Multiculturalism: A Civic Idea, (MA.: Polity Press, 2007), 21-35 http://www.homomigrans.com 19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점에서재조명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고평가하였다. 킴리카는롤스식의정치이론의중립성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중립성은인종문화적집단에게는불공평하다고지적하였는데, 마흐두드는킴리카가이점을올바르게보았다고지적하였다. 이부분에서는마흐두드가킴리카의이론에동조하였지만킴리카가인종문화적인집단에대한중립성의문제의모순점만지적하자, 중립성이모순된다면인종종교적집단에게적용하는것도공정하지않다고킴리카의이론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마흐두드는또한인종과종교를현실적으로분리하는것이어려울뿐아니라왜킴리카가인종적집단과종교적집단을상이한방식으로보려고하는지이해할수없다고비판하였다. 또한킴리카의다문화주의가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는적용될수있지만유럽에서는적합하지않다고주장하였다. 예를들어영국정부는북아일랜드에서조직화된종교를시민적평화를위한정부의대담자로받아들이고이들종교집단을제도적으로존중해주고있다는것이다. 마흐두드는킴리카가후기이민다문화주의의지지자로서보다큰사회의제도는이들인종적정체성을보다많이인정해주고이들에게편의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는데, 후기이민주의다문화주의와관련하여이러한대단한정책과관대함이정당화될수있는가에대해의문을제기하였다. 또한마흐두드는킴리카의자발적인이민자와통합된국민간의이분법은지나치게경직된것이라고평가하면서, 킴리카가소수민족과토착민들의여건에초점을맞추려고하다보니이민자들의요구에부응하지못하고이들의상황을왜곡하는면이있다고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마흐두드는보다근본적인문제를지적하고있는데, 킴리카는이민자들이왜 다문화적 권리를가져야하는지설명하지않고있으면서도개인적자율성이 사회적문화의공동체원들에달려있기때문에다문화적권리는자연스럽게만들어진다고주장하는점은설득력이없다고지적하였다. 이러한비판과함께마후두드는반이민적인편견이없고인종과종교를분리하기보다는함께고려하는다문화주의이론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국내에도킴리카의다문화주의에관한여러편의논문이있는데, 그중 킴리카의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에대한비판적고찰 : 좋은삶, 자율성, 그리고문화 에서설한은자유주의적입장에서다문화주의를가장정교하고체계적으로다루어온대표적이론가로킴리카를평가하면서킴리카는자유주의와다문화주의의결합을시도함으로써지금까지경시되 20

윌킴리카 (Will Kymlicka) 의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어온다문화주의이슈에자유주의자들의관심을끌어들이는데큰기여를했지만그의이론은적지않은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3) 그는기존의학자들이지적해온킴리카의이론의문제점을정리하였는데, 우선킴리카의이론의문제점은본질주의적이라는것과사회적문화개념이너무동질적일뿐아니라하나의민족혹은종족집단과문화사이의차이를무시하고있다는것이다. 두번째는소수민족과소수종족의구분이지나치게이분법적이라는것이고여타범주의소수자들을무시하고있다는것이다. 세번째는인정과문화적정체성보다훨씬더중요한이슈들을외면하게한다는것이다. 인종, 민족적차별과같은문제들, 혹은불평등한자원의분배와관련된문제들이더중요하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소수집단이든다수집단이든이들의사회적문화는단순히도구적인이유로보호되어서는안되며, 오히려이특정한문화가그사회집단에대해가지는진정한의미와중요성에근거해보호되어야한다는것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고정리하였다. 필자자신역시킴리카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는데, 첫번째는문화적유대를자율성을위한필요조건으로격하시키며그렇게함으로써의미관계를기능적관계로변형시키고있다는것이다. 킴리카는좋은삶의핵심적인가치로자율성의역할을강조하면서자율성을문화속에서구현되는다른모든가치위로평가되는하나의근본적인최고선으로취급하고있지만개인의자율성이유일한도덕적기준일수는없다는것이다. 개인은사회와의관계속에서살아가는존재이기때문에개인의자유가아무리중요하다할지라도사회적관계와자율성의가치가환원될수는없다는것이다. 따라서자유주의와다문화주의의결합을위한킴리카의시도가성공하기위해필수적이라할수있는 자유주의적자율성 과 문화에의해가능한선택의자유 사이의등치는비논리적이며결국겉으로만그럴듯한것임이드러난다고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다문화주의논쟁 : 브라이언배리와윌킴리카의비교를중심으로 에서한준성은다문화주의논쟁사에서영향력이큰두정치이론 3) 설한, 킴리카의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에대한비판적고찰 : 좋은삶, 자율성, 그리고문화 한국정치학회보 제 44 집 1 호, 2010. 3, 59-84. http://www.homomigrans.com 21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가인브라이언배리와윌킴리카의견해를비교분석하였다. 4) 브라이언배리는평등주의적자유주의시각에서다문화주의를강력히비판한학자이며윌킴리카는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시각에서다문화주의를적극지지하는학자이다. 한준성은두사람의주장을 개인과집단, 권리와문화, 정의, 사회통합 의네가지테마를중심으로비교분석하였다. 또한박병섭은 다문화주의에관한철학적연구 -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 에서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 윌킴리카 ) 입장에서한국의이주노동자와여성결혼이민자등을다루고있다. 5) 박병섭은한국에는소수집단으로소수민족, 원주민은없고이주자집단만있는데, 한국의이주자집단에는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이주영어노동자, 새터민, 종족중국인, 그리고주한미군의한인여자친구와그들의자녀가있다고분류하고있다. 박병섭은이들중한국의이주노동자와여성결혼이민자를윌킴리카의다문화주의정치철학으로다루면서이들을접근하는방법은무엇보다권리와선개념이중요하다고분석하였다. 이상킴리카의다문화주의와킴리카의다문화주의에대한비판적견해를살펴보았다. 본연구노트는킴리카의다문화주의의의미를평가하면서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킴리카의다문화주의는현실적용과정에서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으며, 이론적한계를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유주의가안고있는중립성과선의의무관심의문제를표면으로끌어내서자유민주주의국가가실제로추진하고있는원리의허점과모순을드러내고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기위해이론적작업을하고있다는점과역사적으로문제의근원을파악하면서해결책을제시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점에서킴리카의다문화주의작업을높이평가하지않을수없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킴리카가이론을보다정교하게다듬고이론의적용과정에서드러난시행착오를이론에재반영한다면킴리카의다문화주의이론은다문화사회가안고있는많은문제점에혜안을던져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서강대사학과, hsppp@hanmail.net 4) 한준성, 다문화주의논쟁 : 브라이언배리와윌킴리카의비교를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 19 집제 1 호, 2010, 289-316. 5) 박병섭, 다문화주의에관한철학적연구 -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 사회와철학 제 18 호 2009. 10, 291-35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