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 2013 년도반부패경쟁력평가결과 2014. 1.

목 차

반부패경쟁력평가개요 1. 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6 호에의거 02 년부터실시 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 도교육청국공립대공공기관 ( 임직원수기준 ) Ⅰ Ⅱ Ⅲ Ⅳ Ⅴ 계 41 17 17 10 19 29 17 25 50 225 3. 평가대상기간 : 2012 년 11 월 ~ 2013 년 10 월 4. 평가대상부문및가중치 평가부문 주요평가내용 배점 (100%) - 1 -

5. 평가방법 6. 평가개선사항 - 2 -

'13 년도반부패경쟁력평가결과종합 구 분 1등급 ( 매우우수 ) 5등급 ( 매우미흡 ) 중앙행정기관 I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중앙행정기관 II 병무청, 통계청, 문화재청 경찰청 중앙행정기관 Ⅲ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광역자치단체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경기도 경상북도 시 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 공립대학 창원대학교 인천대학교 공공기관 I (3,000 명이상 )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공공기관 Ⅱ (1,000 명이상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한국서부발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Ⅲ (500 명이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마사회 산림조합중앙회 공공기관 Ⅳ (300 명이상 ) 인천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공공기관 Ⅴ (150 명이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군인공제회,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기관별평가등급은각평가부문별점수를가중합산한후기관유형별평균과표준편차를이용하여결정 국 공립대학은등급은발표하되결과분석에서제외 - 3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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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유형 반부패인프라구축 정책투명성 부패유발요인신뢰성제고제거 개선 공직사회청렴의식 문화개선 부패방지및신고활성화 청렴도개선 부패공직자발생 합계 전체평균 86.3 84.3 79.3 92.0 85.2 74.0 88.8 84.1 중앙행정 89.8 78.1 75.0 87.9 81.9 71.4 84.4 80.9 광역 79.0 87.1 64.4 90.2 72.3 71.1 82.4 75.8 교육청 78.5 91.2 76.3 92.7 79.0 79.6 82.0 81.6 공공ⅠㆍⅡ 92.9 88.5 88.2 95.4 92.1 74.6 90.2 89.9 공공ⅢㆍⅣ 86.2 85.0 81.1 94.2 89.2 75.1 92.1 86.0 공공Ⅴ 82.4 81.7 78.8 90.6 84.5 74.0 92.7 83.0-6 -

기관유형 3 년연속우수기관 (36 개 ) 3 년연속미흡기관 (2 개 ) 중앙행정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통계청, 관세청 광역부산광역시, 경기도대구광역시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부발전한국조폐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 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 에너지관리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강원도교육청 - 7 -

평가부문별결과분석및우수사례 1. 평가부문별결과종합 평가부문 표준편차 평가부문 표준편차 반부패인프라구축 12.5 부패방지및신고활성화 12.4 정책투명성 신뢰성제고 10.6 청렴도개선 17.7 부패유발요인제거 개선 15.4 부패공직자발생 13.7 공직사회청렴의식 문화개선 10.9 기관별총계 10.3-8 -

2. 평가부문별세부결과분석및우수사례 반부패인프라구축 < 평가결과 > - 9 -

< 우수사례 > - 10 -

정책의투명성 신뢰성제고 < 평가결과 > - 11 -

< 우수사례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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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발요인제거 개선 < 평가결과 > - 14 -

< 우수사례 > - 15 -

- 16 -

공직사회청렴의식 문화개선 < 평가결과 > - 17 -

< 우수사례 > - 18 -

부패방지및신고활성화 < 평가결과 > - 19 -

< 우수사례 > - 20 -

청렴도개선 - 21 -

경쟁력평가등급변화 ( 12-13) 종합청렴도등급변화 ( 12-13) 상승유지하락 상승 28.6% 12.6% 11.1% 5.0% 유지 37.2% 10.1% 16.1% 11.1% 하락 34.2% 6.0% 14.6% 13.6% 부패공직자발생정도 - 22 -

2014 년도추진방향 - 23 -

향후추진일정 - 24 -

붙임 1 기관유형별등급 구분 중앙행정기관 (41) 중앙 I(20) 중앙 II(16) 중앙 Ⅲ(5)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법제처 1 등급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2 등급 통일부안전행정부 조달청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특허청 금융위원회 3 등급 법무부고용노동부 검찰청해양경찰청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 국토교통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교육부 농촌진흥청 4 등급 국무조정실국방부 기상청 방위사업청 외교부 5 등급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 25 -

구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 공립대학 광역지자체 (17) 교육청 (17) 국 공립대학 (10)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창원대학교 1 등급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북대학교 충청북도 경기도교육청 부경대학교 2 등급 전라남도 충청북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 부산대학교제주대학교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충청남도교육청 목포해양대학교 충청남도 경상남도교육청 3 등급 제주특별자치도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강원도교육청 강릉원주대학교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예술종합학교 4 등급 울산광역시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강원대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5 등급 경상북도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대학교 - 26 -

구분공공기관 Ⅰ(19) 공공기관 Ⅱ(29) 공공기관 Ⅲ(17) 1 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조폐공사한국서부발전 ( 주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마사회 2 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가스공사부산교통공사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교통공사한국석유공사교통안전공단한국환경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용보증기금한국공항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 3 등급 대한지적공사한국농어촌공사중소기업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수력원자력 ( 주 ) 서울메트로 한국자산관리공사기술보증기금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감정원공무원연금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등급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금융감독원한국중부발전 도로교통공단대구도시철도공사대한석탄공사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한국은행 한국거래소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SH 공사 5 등급 대한적십자사산림조합중앙회 - 27 -

구분공공기관 Ⅳ(25) 공공기관 Ⅴ(50) 1 등급 인천도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해양환경관리공단 2 등급 인천환경공단한국전력거래소에너지관리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부산항만공사한국정보화진흥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콘텐츠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등급 한국정책금융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예탁결제원경기도시공사중소기업중앙회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연구재단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국방기술품질원부산시설공단 한국국제협력단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고용정보원축산물품질평가원대구도시공사대전도시공사소상공인진흥원전남개발공사대한체육회 한국소비자원한국장학재단인천항만공사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광주도시공사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부산환경공단한국석유관리원 부산도시공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방과학연구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광주환경공단 5 등급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강원랜드 군인공제회 한국건설관리공사 - 28 -

붙임 2 2013 년도기관유형별평가지표 1. 평가유형별지표체계 2. 평가지표 I : 중앙행정기관 I II, 공공기관 I II III - 29 -

21 22 23 24 25 26-30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31 -

3. 평가지표 Ⅱ :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 32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33 -

33 34 35 36 37 38 4. 평가지표 Ⅲ : 중앙행정기관 III, 공공기관 Ⅳ Ⅴ - 34 -

- 35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36 -

31 32 33 34 35 36 2. 평가지표 Ⅳ : 국 공립대학 - 37 -

- 38 -

21 2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