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18 년업무계획
목차. 기관현황 1. 2017 년성과와평가 5. 2018 년업무추진여건 7. 2018 년업무추진방향 8. 주요업무추진계획 9 1. 2018 년을해운항만산업재도약원년으로만들겠습니다. 10 2. 사람과자본이모이는혁신형해양수산업을만들겠습니다. 14 3. 연안 어촌개발을통해지역균형발전을선도하겠습니다. 22 4. 깨끗하고풍요로운바다를만들겠습니다. 27 5. 해양영토를수호하고안전한바다를실현하겠습니다. 33 6. 해양문화를확산하고국제적위상을높이겠습니다. 38
. 기관현황 1 주요소관업무 2 조직 - 1 -
3 소관법률 (104 개 ) - 2 -
4 예산 - 3 -
5 산하공공기관 - 4 -
. 2017 년성과와평가 해양수산업침체극복을위해글로벌해양강국비전재정립 해운 수산등해양수산정책패러다임을바꾸는제도적기반마련 해양분야 : 新해양관광 레저산업발굴및대양 극지연구확대 ( 한계 ) 해양관광 레저수요증가를뒷받침할다양한콘텐츠가부족한상황 ( 여름 해변집중 ) 으로새로운해양관광 레저분야개발 확산필요 수산분야 : 수산물수출산업성장과수산자원정책강화 ( 한계 ) 수산자원회복정책의가시적인효과달성 ( 어획량등 ) 에는한계가있으며, 수산업의노령화 영세성등의극복으로사양산업이라는인식탈피필요 - 5 -
해운 항만분야 : 해운산업재건기반마련 ( 한계 ) 해운산업재건을위한제도정비는완료했으나, 해운불황지속, 현재제도도입단계로본격적인효과확산 체감까지는다소시간필요 해양영토 / 환경 / 안전 : 대응역량강화및통합환경관리제도도입 ( 한계 ) 영흥도급유선 - 낚시어선충돌사고 ( 17.12), 추자도어선전복사고 ( 17.12) 등 연이은인명사고로인해해양안전정책에대한국민적불신초래 ㅇ흥진호피랍사건으로조업어선의피랍및월선조업방지대책마련필요 - 6 -
. 2018 년업무추진여건 - 7 -
. 2018 년업무추진방향 ( 국정과제성과창출 ) 17년마련된기반을바탕으로해운산업재건, 해양영토수호 해양환경 안전확보등성과가시화 ( 바다를통한국정기조실현 ) 혁신성장, 지역균형발전등국정기조를실현하기위해해양수산정책수단을종합하여시너지효과제고 ( 국정과제 80, 해운강국건설및혁신성장추진 ) ( 국정과제 84, 깨끗한바다, 풍요로운어장및지역균형발전실현 ) ( 국정과제 62, 해양영토수호와해양안전강화 ) - 8 -
. 주요업무추진계획 비전 글로벌해양강국, 대한민국 18 년 목표 강한해양수산업으로재도약 해운산업 NEW START, 해양수산업의혁신산업화 주요정책 2018 년을해운항만산업재도약원년으로만들겠습니다. 사람과자본이모이는 혁신형해양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연안 어촌개발로지역균형발전을선도하겠습니다. 깨끗하고풍요로운바다를만들겠습니다. 해양영토를수호하고안전한바다를실현하겠습니다. 해양문화를확산하고국제적위상을높이겠습니다. 1 해운산업 New Start 2 항만운영개혁과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 3 항만인프라확충을통한물류거점화 1 스마트 친환경해상물류실현 2 양식산업의스마트화 고급화 3 수산물수출전략산업화및유통체계개편 4 MT( 해양과학기술 ) 를활용한신산업육성 5 해양수산창업 벤처활성화 1 어촌뉴딜 300 등을통한활력넘치는어촌조성 2 해양관광 레저산업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3 항만을연안지역경제의핵심축으로육성 4 연안지역해상교통선진화 1 우리바다되살리기와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육성 2 수산물신뢰성확보 3 해양공간통합관리체계구축 4 해양환경및생태계의건강성회복 1 해양영토관리기반강화및중국어선불법조업대응 2 촘촘한해양사고예방체계구축 3 해양재난 재해피해예측및대응능력강화 1 親해양문화확산및관련인프라확충 2 해외해양수산자원확보및대양 극지연구선도 3 해양수산국제위상강화 - 9 -
2018 년을해운항만산업재도약원년으로만들겠습니다. 중장기목표 ( 22) 정책방향 세계 5 위해운강국재도약 ( 해운산업매출액 : 16, 29 조원 22, 50 조원 ) 해운산업재건프로그램본격운영 항만경쟁력강화를위한운영체계개편 인프라확충 18 년 핵심정책 1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 운영 2 K-GTO 설립및중장기육성방안마련 3 항만인프라확충 / 항만별특화개발 가. 해운산업 New Start - 10 -
나. 항만운영개혁과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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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만인프라확충을통한물류거점화 - 13 -
사람과자본이모이는혁신형해양수산업을만들겠습니다. 중장기목표 ( 22) 해양수산전분야 ( 해양 수산 해운 항만 ) 에서혁신성장성공사례창출 18 년 정책방향 핵심정책 스마트해상물류등혁신성장선도사업중점추진 해양기반신산업실용화본격추진 수산식품의수출전략산업화를위한인프라조성 1 스마트해상물류체계구축 2 스마트양식단지조성및양식산업고부가가치화 3 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조성 가. 스마트 친환경해상물류실현 국가물류체계혁신을위해자율운항선박 - 해상통신망 - 스마트항만등을통합 연계하는 스마트해상물류구축전략 마련 추진 ( 18. 上, 혁신성장선도사업 ) - 14 -
나. 양식산업의스마트화 고급화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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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산물의수출전략산업화및유통체계개편 ㅇ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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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T( 해양과학기술 ) 를활용한신산업육성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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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양수산창업 벤처활성화 - 21 -
연안 어촌개발을통해지역균형발전을선도하겠습니다. 중장기목표 ( 22) 18 년 정책방향 핵심정책 연안을지역경제와관광중심지로개발 연안 어촌인프라현대화기반마련 지역경제 관광과연계한항만 어항개발 1 어촌뉴딜 300 계획수립 시행 2 항만재개발을통한해양문화 관광도시개발 3 귀어 귀촌지원강화 ( 진입장벽완화, 정착지원등 ) 가. 어촌뉴딜 300 사업등을통한활력넘치는어촌조성 - 22 -
나. 해양관광 레저산업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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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만을연안지역경제의핵심축으로육성 항만과도시의상생발전을위한구역확대등이가능하도록 항만재개발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 제정검토 ( 18. 上 ) - 25 -
라. 연안지역해상교통선진화 - 26 -
깨끗하고풍요로운바다를만들겠습니다. 중장기목표 ( 22) 해양환경통합관리시행 ( 全해역공간관리 ) 과수산자원회복 ( 연근해어획량 110 만톤회복 / 17, 93 만톤 ) 18 년 정책방향 핵심정책 수산자원회복을위한제도정비 해양환경통합관리체계구축 수산물에대한신뢰성확보 1 휴어제도입검토, 총어획량관리대상확대 2 해양공간계획제도도입 3 해양폐기물 쓰레기관리체계확립 4 수산물약품안전성검사강화 가. 우리바다되살리기와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육성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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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물에대한신뢰성확보 - 29 -
다. 해양공간통합관리체계구축 라. 해양환경및생태계의건강성회복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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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를수호하고안전한바다를실현하겠습니다. 중장기목표 ( 22) 18 년 정책방향 핵심정책 중국어선불법조업근절및해양사고 30% 감축 중국어선불법조업대응역량확충및한 중협력강화 취약선박중심사고 재난예방 1 대형어업지도선신규투입및한 중공동단속시스템운영 2 어선 낚시어선안전대책이행 3 항만 어항내진 침수보강 가. 해양영토관리기반강화및중국어선불법조업대응 - 33 -
나. 촘촘한해양사고예방체계구축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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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재난 재해피해예방등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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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를확산하고국제적위상을높이겠습니다. 중장기목표 ( 22) 18 년 정책방향 핵심정책 親해양문화정착과국제기구주도국가로위상제고 국민의해양문화접점확대 극지 대양연구실용화추진 해양수산국제기구 (IMO, FAO 등 ) 선도 1 국립인천해양박물관건립추진 2 극지활동진흥법 제정및이사부호활용강화 3 세계수산대학시범사업수행 가. 親해양문화확산및관련인프라확충 - 38 -
나. 해외해양수산자원확보및대양 극지연구선도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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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수산국제위상강화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