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대기오염정화설비 시장진출전략 < 요약문 > 인도네시아의대기오염제어설비시장은 2004년기준약 1,800만달러로추정됨인도네시아에서의대기관련설비시장은수처리, 폐기물관련설비시장보다는규모가작고, 정부에서도대기관련정책보다는수처리및폐기물관련정책을우선적으로시행하고있는상황임. 대기오염제어설비부문에서는외국기업중미국이선두자리를차지하고있으며, 일본, 영국, 독일, 호주가그뒤를따르고있음인도네시아의주요대기오염제어설비는전통적인먼지집진기 ( 주로목재가구산업에서사용됨 ), 가스집진기, 고도먼지제거시스템, 정전기촉매제등이있음. 인도네시아에서는시멘트산업과발전산업에서대기오염제어설비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해당분야를통해진출하는전략을구상해볼수있음 < 대상업체 > 대기오염제어설비업체 < 기대효과 > 현지시장개척 1
1. 시장현황 대기오염현황 1) 환경부장관령 Decree No. 45/1997 에서는대기오염기준지수 (Air Pollution Standard Index, APSI) 에의해기준을제시하고기준에따라분류하고있음 < 자카르타의연간오존평균경향 > 자료원 : CAI-Asia center. Indonesia: Air Quality Profile 2010 Edition <2001~2008 년도시별미세먼지배출량 > ( 단위 : μg / m3 ) 연평균 Jakarta Surabaya Bandung Palangkaraya Pekanbaru Medan Semarang 2000 - - - 21.14 63.67 - - 2001 64.33 62.73 59.98 36.64 29.28 40.92 52.57 2002 80.31 64.62 46.57 138.83 68.41 71.22 55.63 2003 72.81 57.72 45.24 40.51 46.86-57.00 2004 77.15 41.58 53.38 - - 84.08 58.86 2005 70.23 52.52 55.98-14.19 - - 2006 73.93 53.12 50.41 169.41 24.32 - - 2007 60.08 51.73 59.41 17.06 5.75 61.3-2008 42.56 68.67 50.61 14.99 11.34 111.09 - 자료원 : CAI-Asia center. Indonesia: Air Quality Profile 2010 Edition 납 인도네시아의몇몇주요도시지역을대상으로납의농도를측정한결과 2004 년 기준 Surabaya 를중심으로일부지역에서납농도가상당수준에이르렀으나 1) CAI-Asia center. Indonesia: Air Quality Profile 2010 Edition. 2010 2
전체적으로아직기준치이하에머물고있음 - 2000년들어납의농도가 1.3mg / m3으로 1998년 0.42mg / m3에비해 3배이상크게증가했는데, 이는경제위기이후경제성장과더불어자동차의숫자가늘어남에따라납함유휘발유의사용량이많아졌기때문으로분석됨 < 인도네시아주요도시에서의납농도 (2004)> 자료원 : Sarpedal, Ministry of Environment 2004, Indonesia Jakarta 의경우납이함유된휘발유오염물질과관련이를처리하기위해 국가적으로매년평균약 2 억 2600 만달러를보건을위해사용하고있음 TSP 인도네시아에서는과거 TSP만이측정대상이었으나, 최근들어 PM 10 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 PM 10 의농도역시대기환경질기준에포함됨 특히자카르타의경우 PM 10 의농도는아시아국가의도시들중가장높은것으로분석됨 2008년기준 6개도시의평균 PM 10 연간농도는 50μg / m3로 4개도시가 WHO에서정한가이드라인인 20μg / m3를넘고있음 SO 2 SO 2 농도는전체적으로대기기준치에부합되는것으로관측되었으나, 3
인도네시아의기후특성상높은습도로인해 SO 2 상태로대기중에머무르는시간이매우짧다는것을고려할때지속적으로주의가필요한지표임 주소유의석유정제시설의수용력의부족과최근 SO 2 의주요오염원으로지목되는각제조업체의공장의증가는 SO 2 에대한대책을요구하고있음 Jakarta, Surabaya, Bandung 시에서 SO 2 의농도는꾸준히증가했으며, Surabaya 시는 SO 2 의농도가가장높음 < 인도네시아주요도시에서의 PM 10 농도 (2008)> 자료원 : CAI-Asia center. Indonesia: Air Quality Profile 2010 Edition <2001~2008 년도시별이산화황배출량 > ( 단위 : μg / m3 ) 연평균 Jakarta Surabaya Bandung Palangkaraya Pekanbaru Medan Semarang 2000 - - - 3.22 7.66 - - 2001 15.17 16.99 25.99 13.93 3.77 1.84 8.04 2002 22.91 30.44 16.38 13.03 2.92 5.06 9.45 2003 53.58 44.54 17.81 27.08 11.25-11.65 2004 53.24 56.19 26.96 - - 33.12-2005 33.96 94.17 20.16 - - - - 2006 27.59 128.21 13.17-9.31 - - 2007 27.93 128.01 25.65 5.21 1.46 59.51-2008 52.65 79.69-5.58 7.12 92.48 - 자료원 : CAI-Asia center. Indonesia: Air Quality Profile 2010 Edition 4
< Jakarta, Surabaya, Bandung 의평균 SO 2 농도 (2008)> 자료원 : CAI-Asia center. Indonesia: Air Quality Profile 2010 Edition NO x NO x 의경우거의모든관측지역에서기준치를훨씬밑도는농도를보이고있으나 2004년의농도분포가전년도대비상대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또한납과마찬가지로 NO x 의주오염원인자동차의보급이활발해진몇몇대도시에서는기준치를넘어서는현상을보이기도함 < 인도네시아주요도시별 2000~2008년연평균 NO x 배출량 > ( 단위 : μg /m 3 ) 연도 Jakarta Surabaya Bandung Palangkaraya Pekanbaru Medan Semarang 2000 - - - 4.09 11.42 - - 2001 34.95 26.61 24.89 2.6 6.04 15.63 20.67 2002 49.76 27.29 20.17 4.51 7.68 19.78 21.84 2003 35.63 26.22 16.94 4.18 2.79-22.34 2004 36.97 21.35 22.25 - - 4.82 23.36 2005 48.9 16.67 25.13-0.97 - - 2006 34.53 13.99 35.7-4.5 - - 2007 25.64 9.05 23.2 1.78 6.02 10.11-2008 18.47 4.63-1.88 2.93 - - 자료원 : CAI-Asia center. Indonesia: Air Quality Profile 2010 Edition 5
2. 관련정책및법령 2) 법령 환경관리법 (1997) - 환경관리법은인도네시아에서지역과인간의개발이라는기본전제하에서친환경적이면서지속적인개발을추진하는데목표를두고있음 - 환경관리법의특징 1 사업장운영에관하여강화된규제 2 강화된처벌규정 3 환경적논쟁의소지가있는부분에대한규제강화 4 환경정보에관한일반대중의알권리도입 교통및운송법 (Act No. 14(1992) on Traffic and Land Transportation) - 모든차량은의무적으로소음에관한테스트를통과해야한다는의무조항을담고있음 - 환경부와교통부의역할에관해서도언급 차량및차량운용에관한법 (Government Regulation No. 44(1993) regarding vehicle and vehicle operations) - 환경부에의해제정된배출기준및소음기준에관한차량의기술적요건과도로에적합성에대해설명하고있음 - 차량의감독및이행은교통부에의해서이루어짐 대기오염관리법 (Government Regulation No41(1999) regarding the Air pollution control) - 차량, 도로적합성, 주행규정에관한기술적요건을언급 - 배출제한의준수, 환경부장관에의해제정된소음제한등배출제한의준수와같은차량의도로적합성을열거하고있음 차량배출기준에관한법령 (Minister for Transportation/Communication Decree NO. KM-8 1989) - 고정오염원및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대기오염물질제어에관해다루고있으며악취와소음에관한규정도포함하고있음 2)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아시아각국의녹색성장법제현황분석과교류및지원가능성연구. 20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도네시아환경, 산림정책동향및한-인니환경산업협력. 2012 6
- 환경부가정한환경기준을만족시키고대기오염제어를위한노력의측면에서충분히수용할만한수준의규제에대해상세히언급하고있음 배기가스배출기준에관한법령 (Minister of Environment Decree No. Kep-35/ MENLH/10/1993) - 가솔린엔진차량의 CO, HC 배출제한에관한내용 고정오염원배출기준에관한법령 (Minister of Environment Decree No. Kep- 35/10/1993) - 고정오염원에서의배출물질을제한하는기준을언급하고있음 APSI 의대중화에관한법령 (Head of BAPEDAL Decree No. Kep- 107/KABAPEDAL/11/1997) - 대기오염기준지수 (APSI) 의수치에따른분류기준에관해설명하고있음 정책 Blue Sky Program - 1992년인도네시아정부는대기질개선을이한노력의일환으로블루스카이프로그램을시작함 - 인도네시아에서자동차등에서발생되는대기오염물질전체의약 67% 에해당한다는연구결과에따라, 대기오염원을고정오염원과이동오염원의두개의관리그룹으로분류함 - 이중이동오염원에대한해결책으로 2가지방향의접근이이루어졌는데하나는교통체계를개선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차량배출가스에대한기준을도입하여오염원에서부터양적규제를실시하는것임 - Jakarta에서우선적으로시범실시되었으며, Java 서부에서동부로확대실시해나가고있음 공기정화프로그램 - 1992년시작된공기정화프로그램 (CAP) 은 Jakarta시가대기오염에대한공공의식을증가시키기위해실시한노력의일환으로시경찰청과의협력하에지역환경영향관리기구에의해 1998~2000년까지 CAP관련배출테스트가실시됨 - 새차량이나이미사용중인차량에대한검사는교통법 14/1992에의해규제받고있음 - 테스트는검사소에서실시되는데 2006년기준 115개의검사소가인도네시아에있으며그들중 5개는 Jakarta에있어새차량에대해브레이크, 전조등, 회전반경, 앞바퀴조정, 속도계, 차량하중, 배출가스등의항목을대상으로검사가이루어지고있음 7
- 새차량에대한배출기준은환경부법령 35/MNLH/101/1993 에언급되어있음 2010~2014, 5개년환경관리정책수립 - 교통, 탄소배출에따른대기오염관리강화에중점을둔환경관리정책을수립함 - 대기관리외에도수질오염관리강화및폐기물 / 위해물질관리를위한중기계획추진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3. 시장진출전략 주요비즈니스유형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에들어서면서환경의식의증가및정부의환경관련정책의활성화에힘입어민간부문참여가활발해지고있음 민간부문투자현황을보면 2003년기준 1억 6300만달러의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나대부분외부투자금액으로외국인에의한투자가 75% 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인도네시아는아시아에서 3번째로큰연화차관및원조의대상국이며동시에일본의경제원조최대수혜국임 입찰제도 3) 각발주기관이자체적인입찰위원회를두고입찰준비에서낙찰까지모든업무를관장하고있으며입찰위원회는통상입찰 2 3개월전에구성 입찰위원회 - 정부기관의경우기관장또는프로젝트매니저, 정부투자기관의경우기관장이입찰위원회위원을임명 - 사업계획, 금융, 기술평가및사업진행점검을위해입찰기관각부서의전문가들로구성 - 100억루피아를초과하는입찰일경우중앙정부차원에서정부조달구매평가팀을구성 - 입찰에있어서는프로젝트별로공사규모, 성격에따라입찰참가자격에제한을두고있음 3) http://www.eishub.or.kr 8
입찰제한 - 국영기업또는정부재원사업의경우외국건설업체는최소 250억루피아이상의프로젝트에만입찰참가가능 ( 대통령령 No.18/2000) - 재원이정부예산인경우등록된국내업체, 외국업체의경우 Agent를통해참가토록규정 - 외국업체는 250억루피아이상의프로젝트를수주하면반드시국내업체를하청업체로선정, J/O(Joint Operation) 형태로추진 입찰규모별낙찰자선정권한 - 20억루피아이하 : 담당부서장 (Head of Office/Head of Project) - 20억 50억루피아 : 청장및차관보 (Echelon I Office) - 50억 100억루피아 : 장관 (Minister) - 100억루피아이상 : 장관 ( 경제개발조정장관사전승인 ) 한편도로, 하천공사등분할이가능한공사는자국업체에우선권을부여하기위해사업을세분화함으로서외국업체의참가를제한하고있으며정부지원사업을낙찰받은외국업체에대해서는특정국내상품구매를요청하도록규정 또한정부는주식시장에상장한국내기업에대해서는정부조달규정상의입찰특혜를제공 ( 다만재원이세계은행 (IBRD), 아시아개발은행 (ADB),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등국제금융기관의지원을받는대규모프로젝트의경우차관기관의조달절차규정에부합하면참여가가능 ) 국제금융기관차관프로젝트는국제경쟁입찰방식을채택, 사전자격심사후기술및자격을평가하는 2단계입찰방식이일반적임 한편건설분야입찰절차를개선하고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건설산업법 (No.18/ 1999) 을개정하였으나아직도대규모입찰에있어서진행이늦고입찰결정이비상업적이유에의하여이루어지는등불투명성이지적되고있음 입찰절차 4) 입찰명세서 (Tender Specification) - 발주처 ( 정부부처, 국영기업등 ) 는입찰위원회를구성입찰명세서를준비하고 필요목록과요구사항을입찰자에게알려줌 4) http://www.eishub.or.kr 9
입찰공고 - 모든입찰은 2개이상의현지신문및영자신문에공고하고주요외자사업인경우입찰안내서를반드시각국대사관에통보, 안내하도록되어있음. 지명입찰의경우입찰통상 1 2개월전에 Agent에게입찰안내서를송부하고업체는 Agent를통해입찰정보를입수 - 입찰공고전문지는없으며국제입찰의경우주로 The Jakarta Post, The Indonesia Observer, Kampas Bisnis Indonesia 등에게재하며입찰관계기관과의긴밀한유대관계로사전에공사정보입수가가능 입찰방법 - 입찰방법으로는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입찰, 수의계약형태를운용하고있으며보통경쟁입찰을주로사용하나공사규모가작은경우는수의계약을택하고지명경쟁입찰은공사의특수성또는이전공사와의연계성때문에많게는 3개업체까지를선정하여기술및가격등을협상하여낙찰자를선정 - 국제금융기관차관공사의경우국제경쟁입찰을기본으로하고일본 (JBIC) 등특정국가로부터의차관공사인경우는제한경쟁입찰, 정부예산발주공사의경우주로국내경쟁입찰을실시 입찰설명회및입찰서류 - 대부분프로젝트설명회와병행하여현장설명 (Site survey) 을입찰공고 2 3주후에실시하며사전자격심사 (PQ) 가있는경우첫단계로기술제안서를제출하여입찰자격을득함 - 입찰방식은 One Envelope System과 Two Envelope System 2가지방식으로운용됨. 관리, 기술, 가격등모든정보를일시에제출하는 One Envelope System은가격에우선권이있는경우이며 Two Envelop System은입찰참가자격, 관리, 기술제안서를포함하는서류와가격서류를분리하여제출하며가격보다는기술평가에중요도가있는경우에사용 - Two Envelope System의경우는공사규모가크고기술능력이중요한경우사전에기술및능력심사 (PQ) 를거친후입찰참가자격을받은업체만가격입찰을실시하는것으로대부분의차관공사에적용 입찰평가 - 입찰평가는공사의성격, 발주처의기준에따라상이하나일반적으로공사실적, 장비및기술자보유현황, 입찰가격, 공사수주능력등을기준으로삼으며통상입찰위원회는최저가격제시업체와 2 3개업체를선정, 재협상과정을거쳐발주처에게유리하게조정하여낙찰자를선정 10
이의신청제도 - 계약체결후사후관리는입찰안내서및공사계약서에명시된조건에따라운용되나계약불이행시는 Bond-Call을당하게됨, 다만도급회사가불가피한사유가있으면계약조건에따라발주처에클레임을제기할수있음 - 발주기관과의충돌시는인도네시아중재협의회 (BHNI, The Indonesi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에중재요청을할수있으며물론법원제소도가능 보증 - 입찰에참여하기위해서는입찰자는입찰보증, 입찰후낙찰자는관련제보증을통상은행이나보험회사를통해발급받아발주처에제출하나발주처가특정은행의보증을요구하는경우도있음 - 공사보증및보험률 1 입찰서구입 : 차관공사의경우 300만루피아 ( 약 330달러 ) 수준 2 입찰보증 : 입찰금액의 2 5% 수준 3 선수금보증 : 선수금 ( 계약금액의 10 20% 수준 ) 전액 4 계약이행보증 : 계약금약의 10% 수준 - 유보금보증 : 계약금액의 10% 수준 경쟁력확보, 수요처발굴방안 시멘트산업부문 - 시멘트산업의경우 2006년기준 9개의시멘트생산업체가가동중이며, 총 22,740만톤에달하는시멘트생산능력을보이고있음 - 기존의생산업체의생산능력확대와새로운기업의시장유입으로총시멘트생산은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시멘트생산공정은건조처리시스템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원료의주입및운송과정에서많은대기오염물질이발생해전기집진기를중심으로하는대기오염방지설비의수요가활발할것으로예상됨 발전소부문 - 인도네시아는증가하는전력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화력발전은전체생산량의 49% 까지증가시키는계획등을통해전력추가생산을위한계획을추진하고있음 - 발전단계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을제어할수있는대기오염제어설비가필요하므로인도네시아발전시장으로의진입으로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기대됨 11
4. 주요플레이어, 전시회정보등 주요진출국가 인도네시아기업들은오염제어설비들을구입할수있는제정적인능력을갖춘것으로평가되고있음 - 대표적인업종으로는팜유, 고무, 직물, 폴리우드, 펄프및제지, 화학비료, 타피오카, 제당산업등임 - 이외에화학, 광업, 에너지등의분야와국제원조기구의환경프로젝트에대해서도외국의수출기업들이설비, 서비스, 기술등을판매하기위한기회가존재함 전체시장규모로는일본이가장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는가운데가스여과설비에서는일본이, 가스분석장치에서는영국이인도네시아에서가장활발하게시장을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4 인도네시아친환경박람회 (Indonesia Int l Green Technology and Eco Friendly Products Exhibition) 5) 전시기간 : 2014년 5월 13일 ~5월 15일 전시장소 : JIEXPO,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주최기관 : PT. Global Expo Management 후원기관 : 인도네시아산업부, 무역부, 환경부 전시규모 ( 예상 ): 20개국 350개사 500부스 / 내방바이어 15,000명 모집일정 : 2014년 2월 28일마감예정 신청 / 문의 : 엑스포링크 ( 한국대행사 ) - 전화 : 070-7557-5239/ 팩스 : 070-7555-5239 - 메일 : expolink@naver.com 5)www.gep.or.kr 12
5. 참고문헌 국내문헌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도네시아환경, 산림정책동향및한-인니환경산업협력. 2012 2.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인도네시아환경법. 2013 3. 글로벌전시포털 www.gep.or.kr 국외문헌 1. CAI-Asia center. Indonesia: Air Quality Profile 2010 Edition. 20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