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Ⅱ 인민해방군, 중국국가핵심이익수호의한축 : 역사적사명과강군건설의필요성 이민규 ( 재 ) 여시재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수호 ( 維護國家主權, 安全, 發展利益維護 ) 는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이인민해방군건군 90주년을맞아베이징인민대회당기념식연설에서제시한인민해방군의역사적공적이자핵심임무이다. 국가핵심이익 ( 國家核心利益, national core interests) 수호를인민해방군의 90년동안의주요업적으로재평가하고, 중국특색의강군건설이필요한이유로설명한것이다. 현재중국은 중국의꿈 ( 中國夢 ) 으로대변되는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국가목표의기치로내걸고있다. 이를위해서 두개의백년 ( 兩個一百年 ) 이라는좀더구체적인 분투목표 ( 奮鬪目標 ) 를제시하였다. 중국공산당건당 100주년 (2020년) 에소강사회의전면적완성을거쳐신중국건국 100주년 (2049년) 에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며, 조화로운 ( 富强, 民主, 文明, 和諧 )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완성하겠다는포부이다. 이과정에서중국은국가핵심이익규정을통해대내적으로는국가이익간의 선후 ( 先後 ) 와 경중 ( 輕重 ) 을확실히하여통치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고, 대외적으로는자국의 마지노선 을밝힘으로써대외정책에정당성을부여할수있는나름대로의대외관계규칙을만들고있다. 시진핑이연설에서세번이나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수호, 즉국가핵심이익을거론한것도향후인민해방군의궁극적역할또한이상의국가목표달성임을강조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108 Sungkyun China Brief
국가핵심이익개념은 2011년 9월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발표한 중국의평화발전 ( 中國的平和發展 ) 백서를통해공식화된다. 중국국가핵심이익정책의주요특징 우선, 중국은국가핵심이익개념을지속적으로공식화하고있다. 중국은자국의부상이논쟁이되기시작한 1990년대를기점으로국가이익개념을본격적으로사용하기시작하였고, 이를더욱세분화시켜미국의 사활적이익 (vital interests) 에해당하는국가핵심이익까지규정하게된다. 국가핵심이익 ( 혹은 핵심이익 ) 개념이중국지도층에의해처음으로사용된시점은 2003년이다. 2003년 1월 19일미국국무부장관콜린파월 (Colin Powell) 과의회담자리에서외교부장탕자쉬안 ( 唐家璇 ) 이대만문제를중국의핵심이익으로규정한것이시초이다. 하지만,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이주목을받게되는시점은 2009년이다. 다이빙궈 ( 戴秉國 ) 국무위원이 2009년 7월제 1차미 중전략경제대화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회의석상에서핵심이익을규정하고, 그해 11월북경에서개최된미 중정상회담의공동성명에 서로의핵심이익을존중 하자는문구가삽입이되면서부터이다. 주요지도층에의해개별적으로사용되었던국가핵심이익개념은 2011년 9월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발표한 중국의평화발전 ( 中國的平和發展 ) 백서를통해공식화된다. 중국은백서를통해국가핵심이익을 국가주권 ( 國家主權 ), 국가안보 ( 國家安全 ), 영토완정 ( 領土完整 ), 국가통일 ( 國家統一 ),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 中國憲法確立的國家政治制度和社會大局穩定 ), 그리고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 經濟社會可持續發展的基本保障 ) 등여섯가지로규정하였다. 이로인해중국국가이익은핵심이익과비 ( 非 ) 핵심이익의구분이생기게된다. 이뿐만아니라중국은후진타오 ( 胡錦濤 ), 시진핑등최고지도층의연설과관영매체보도를통해이개념에권위를지속적으로부여하고있다. 2000년 1월 1일에서 2016 년 10월 27일기간의인민일보에대한내용분석결과를살펴보면, 2008년까지 국가이익 이거론된편수는 1,156편으로 209편에서만거론된 핵심이익 ( 서로의핵심이익 109
기획특집 Ⅱ 을존중 해야한다는맥락에서주로사용됨 ) 보다압도적으로많았으나, 2009년부터는비슷한수준에서거론되고있다. 집권시기별로살펴보면시진핑집권시기국가핵심이익개념은더욱강조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후진타오집권 10년동안국가이익 (1,684편) 과핵심이익 (1,025편) 의빈도수에큰차이가있었던것에반해, 시진핑집권 3 년 10개월동안의빈도수는 ( 국가이익 : 752편 ; 핵심이익 : 700편 ) 큰차이가없었음을알수있다. 심지어시진핑집권시기 국가핵심이익 의사용빈도수는더많았음을확인할수있다. 이에더하여, 후진타오와달리시진핑은국가핵심이익을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으로재규정하였으며, 그의관련발언은높은비율로인용되고있다. 상기기간연평균 23% 의비율로인용이되고있으며, 2014년에는그비율이 42% 에달했다. 즉, 시진핑집권시기에들어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은간과할수없는주요정치개념이되었다. 둘째, 중국은쟁점이있는국제적이슈를포함하여지속적으로국가핵심이익의외연을확대시키고있다. 상기기간인민일보에대한내용분석결과를기준으로살펴보면 2004년 대만 문제가처음거론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에는 12개포괄적주제 백서 에 ( 제시된여섯가지구성요소 ) 와이슈가검색되었고, 2016년에는 19 개로까지증가하였음을발견할수있다. 연평균 3개의주제와이슈가추가된것이다. 집권시기별특징을살펴보면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관련이슈들이꾸준히거론되는상황에서후진타오집권 2기때부터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관련이슈들이본격적으로거론되기시작한다. 시진핑집권시기에들어서는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관련이슈들이지속적으로추가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포괄적주제별구체적이슈의외연확대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국가주권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티베트, 마카오, 신장 그리고 홍콩 문제등이있다. 이중 티베트 문제는 2008년처음으로거론된이래 2016년까지꾸준히거론되고있다. 마카오 와 신장 문제는 2009년을기점으로, 홍콩 문제는 중국은경제선진국과개발도상국, 그리고이슈의성질과상관없이정치적이익이경제적손실보다크다고판단할경우경제보복조치를취하였다. 110 Sungkyun China Brief
2012년부터거론이되고있다. 2 국가안보 관련이슈에는 영공안보 (2011년) 와 한반도 (2016년) 문제등이거론되었다. 3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해양권익, 그리고 변경권익 등이거론되고있다. 이중 변경권익 을제외하고는모두해양영토주권및안보와직접적으로연관된이슈들로 2010년부터거론되기시작한다. 4 국가통일 과관련된대표적인이슈로는 대만 문제가있다. 대만 문제는 2004년처음거론된이래 2011년과 2012년을제외하고매년꾸준히그리고높은빈도수 ( 총 30회 ) 로제기되고있다. 5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과관련된이슈는 2009년을기점으로거론이되고있는데대표적으로 민족단결, 핵심가치관, 대중문화, 파룬궁, 이데올로기 문제등이있다. 6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과관련이슈는 토지 (2011년) 이슈를제외하고는모두 2013년부터제기되고있다. 주요관련이슈로 중대형국유기업의핵심상업기밀, 데이터주권, 인민복지, 정보강역 등이있다. 셋째, 중국은국가핵심이익과관련된이슈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양보와타협이불가능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국가핵심이익이중국스스로가설정한최상위급국가이익이자 마지노선 인만큼쉽게포기할수없다는강경한입장이다. 최근 10년국가핵심이익을둘러싸고발생했던각종분쟁에중국이경제보복을포함한강력한제재조치를취한것도이러한입장이반영된결과이다. 중국은경제선진국과개발도상국, 그리고이슈의성질과상관없이정치적이익이경제적손실보다크다고판단할경우경제보복조치를취하였다. 중국의경제보복패턴에서한가지눈여겨볼특징은정치 외교적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을경우, 그리고분쟁국가와의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중국은경제보복을장기화하였다는점이다. 대표적인예로 2010년류샤오보 ( 劉曉波 ) 의노벨평화상수상문제를둘러싸고노르웨이간에발생한분쟁에서노르웨이의공식적인사과와태도변화가없자중국은 2014년까지연어를포함한중국으로의어류수출에직접적인제재를가하였다. 심지어양국간의관계정상화는이보다 2년이더걸린 2016년 12월에야비로소이루어진다. 인민해방군의주요임무로국가핵심이익수호가강조되는이유와시사점 중국은국가핵심이익을수호하기위해서 이유가있고, 근거가있으며, 절제가있는 ( 有理有據有節 ) 투쟁을해야하고, 군사적투쟁을정치 경제 외교적투쟁과긴밀히연계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유가있고, 근거가있으며, 절제가있다 는표현 111
기획특집 Ⅱ 은 1940년 3월 11일마오쩌둥 ( 毛澤東 ) 이제시한항일통일전선 ( 抗日統一戰線 ) 의3대원칙이자, 신중국건국이후중국이보이고있는대표적인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특징이다. 이는중국이국가핵심이익관련이슈를둘러싸고발생한분쟁을해결하는과정에서무력사용 (use of force) 만을고려하지는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오히려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하여국가핵심이익을수호하겠다는전략이다. 하지만, 다른측면에서보면사안에따라서는최후의수단으로무력사용도불사하겠다는의지가내포되어있다. 국가핵심이익수호를위해인민해방군의역할이강조되는이유이다. 즉, 인민해방군은군사적투쟁이라는국가핵심이익수호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것이다. 이뿐만아니라인민해방군은정치 경제 외교적투쟁과긴밀히연계하여국가핵심이익을수호해야한다는임무또한맡고있다. 국가핵심이익수호의행위자로써다른행위자와유기적으로전략을실행시킬수있는지 ( 智 ) 와체 ( 霣 ) 가요구되는부분이다. 새로운형세하의강군목표, 시대와함께전진하는혁신적인군사전략 ( 在新形勢下的强軍目標, 與時俱進創新軍事戰略指導 ) 이강조되는것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강군건설의필요성이대두되는주요이유이기도하다. 무력투쟁과관련하여간과할수없는한가지사실은중국은 1949년이후매우빈번히국가간군사적분쟁에연루되어왔고, 국제환경의변화와상관없이무력을사용하여왔다. 냉전기간연평균 2.81회국가간군사분쟁에연루되었고, 냉전이종식된후 10년동안에도연평균 3회로그횟수는줄지않았다. 또한, 1949년이후 23곳의영토분쟁지역에서여섯번이나무력을사용한전례도가지고있다. 즉, 무력사용 은분쟁해결과정에서중국이언제나쥐고있는옵션중하나였다. 이런측면에서봤을때향후중국이무력을사용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 오히려그가능성은더높아졌다. 국가핵심이익개념의도입으로무력사용을정당화할수있는 구실 이하나더생겼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주목해야할부분은중국국가핵심이익정책의 자기지각이론 (selfperception theory) 적특징이다. 남 동중국해와사드배치이슈에대한태도변화에서대표적으로알수있듯이, 중국은자국의비타협적인태도와공세적인행태를정당화하기위해특정이슈를, 특히현안을국가핵심이익관련문제로규정하고있다. 문제는국가핵심이익의규정으로인해중국의태도와정책이더욱강경해진다는점이다. 강경한행동을할수있는인지구조가형성되었기때문이다. 112 Sungkyun China Br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