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논총 제26집] 피의자 등 호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발간사 올해경찰에서는 2010 년을 경찰브랜드제고의원년 으로선포하고 고품격치안서비스 를제공하는선진일류경찰로의도약을앞에두고있습니다. 천안함침몰과올 11월 G20 정상회의개최등급변하는국내외정세속에서, 우리경찰은세계최고수준의민생치안과법질서를확립하여대한민국선진화를앞당기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치안정책연구소도이러한치안환경변화에대응함은물론, 중장기치안정책을연구 개발하여시의적절한정책결정에근거를제공하고있으며, 이에 치안성과평가체계구축에관한연구 등 4편의논문을엄선하여 치안논총 제26집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치안논총 에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분들께항상감사하는마음을가지고있으며, 이번제 26집에대하여도많은사랑과격려를주시리라믿고있습니다. 아울러실무부서에알차게활용되고치안행정및경찰관련연구분야에서노력하고있는전문가들에게도귀중한자료로서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끝으로, 그동안연구에전념하여훌륭한논문을완성하여주신연구진과논총발간에애써주신관계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2010. 4..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치안성과평가체계구축에관한연구 5 공권력발동에있어서엄정대응법리의적용에관한연구 109 수사초기단계흉악범신상공개필요성검토 215 피의자등호송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연구 355

목 차 요약 제 1 장서론 제 2 장이론적논의

제 3 장외국의호송제도 제 4 장현행호송제도의현황및문제점

제 5 장개선방안 제 6 장결론 참고문헌

요약 요약

요약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 2 장이론적논의 제 2 장이론적논의 제 1 절호송의의의 1. 호송관련법규정 가. 형사사법상 인신의자유제한 과관련한호송규정 1) 수형자등호송규칙

2)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2 장이론적논의 3) 기타법령에나타난호송용어규정

나. 위험예방적호송 의의미로사용되는규정

제 2 장이론적논의 다. 물건을대상으로하는 호송 규정 라. 현행법령에나타난호송의의미

제 2 장이론적논의 2. 호송의개념

3. 유사용어들과의구분 가. 연행 ( 連行 ) 과의구분

제 2 장이론적논의

나. 이송과의구분

제 2 장이론적논의 다. 인치와의구분

제 2 장이론적논의 라. 압송과의구분 마. 소결 제 2 절호송의종류및경찰호송의유형 1. 호송의종류

2. 경찰호송의유형

제 2 장이론적논의

제 3 절호송업무의본질 1. 호송업무를수사라할수있는가?

제 2 장이론적논의

2. 호송업무의성격

제 2 장이론적논의

3. 호송과검사의수사지휘

제 2 장이론적논의 제 4 절검사수사지휘권행사의범위와호송 - 장 00 경정 ( 이하장경정이라함 ) 사건판례해석을중심으로 -

1. 사건의개요 51)

제 2 장이론적논의 2. 법원의판결내용 52) (1)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권 ( 가 ) 관련법규

( 나 ) 수사의개념 ( 다 ) 검사와사법경찰관리의관계

제 2 장이론적논의 (2) 피체포자의호송및구금업무의담당기관 ( 가 ) 인신구속등의집행에대한형사소송법규정 ( 나 ) 호송업무의담당주체 1) 수형자등호송규칙

2) 위규칙제2조에대한검찰및경찰의의견 3) 경찰관의직무로서의호송업무 (3) 수사지휘의상대방지정등

제 2 장이론적논의

(4) 피고인에게검사의피체포자호송및구금지휘에응할작위의무가존재하는지여부 ( 가 ) 상황실장인피고인의지위 ( 나 ) 피고인에대한수사지휘의적법성

제 2 장이론적논의 3. 결론 4. 법원판결내용의정리

5. 사견 가. 검사수사지휘권의부여이유

제 2 장이론적논의 나. 법원견해에대한평가 1) 호송과수사의범위

제 2 장이론적논의 2) 호송업무가경찰관의직무범위에포함되는가의문제

3) 상황실장이수사업무에종사하는자인지의여부

제 2 장이론적논의

6. 소결 ( 판결의영향 )

제 3 장외국의호송제도 제 3 장외국의호송제도 제 1 절미국의호송제도 1. 개관

2. 피의자등연행및호송절차

제 3 장외국의호송제도 3. 검찰직접수사사건피의자호송

4. 감정유치호송 제 2 절영국의호송제도 1. 개관

제 3 장외국의호송제도 2. 구금피의자호송절차 3. 민간업체위탁배경및과정

4. 민간업체의구체적업무

제 3 장외국의호송제도 제 3 절독일의호송제도

제 4 절일본의호송제도

제 3 장외국의호송제도 제 5 절시사점

제 4 장현행호송제도의현황및문제점 제 1 절현행호송제도의현황 1. 검찰과경찰간호송문제의쟁점 2. 호송의현황 82)

제 4 장현행호송제도의현황및문제점

< 표-1> 검찰직수사건피의자의뢰입감 실질심사호송현황 구분기간등 계 의뢰입감호송 영장실질심사호송 2004년 20,806 14,743 6,063 05.1.1~10.31 14,480 10,055 4,425 평균소요시간 1.34 1.11 1.57 < 표 -2> 검찰수배자호송현황 기간등 구분 검찰수배자호송 근거리 ( 지검 ( 청 ) 관할내 ) 원거리 ( 타지검 ( 청 ) 관할 ) 2004 년 38,984 명 36,145 명 2,839 명 05.1.1~10.31 34,150 명 32,225 명 1,925 명 평균소요시간 7.48 2.53 12.44

제 4 장현행호송제도의현황및문제점 기간등 구분 계 < 표 -3> 검찰송치이후호송현황 검찰청내호송 계호 소계호송계호 검찰청 구치소호송 2004 년 188,240 103,835 45,747 58,088 84,405 05.1.1~10.31 122,563 68,824 31,405 37,419 53,739 평균소요시간 1.25 1.27 0.71 1.83 1.23 < 표 4> 벌과금징수등업무처리현황 구분기간등 계 벌과금징수 검찰신병인계 소재확인 2004년 444,540 135,972 40,996 267,572 05.1.1~10.31 379,899 95,435 35,968 248,496 평균소요시간 3.07 2.71 2.86 3.64 < 표 -5> 감정유치에따른호송 감호현황 구분 장소 계병원치료감호소기타 2004 년 298 81 217 0 05.1.1~10.31 417 78 339 0 평균소요시간 17.07 10.63 23.50 0.00 기간등 구분 < 표 -6> 징수금집행촉탁현황 계 징수금납부촉탁 ( 건수 ) 자력조사촉탁 ( 건수 ) 2004 년 54,675 34,135 20,540 05.1.1~10.31 41,907 24,455 17,452 평균소요시간 3.69 3.51 3.88

3. 호송과관련한검찰과경찰의협의진행과정및결과

제 4 장현행호송제도의현황및문제점 4. 호송문제의법적쟁점화

제 2 절현행호송제도의문제점 1. 양기관의인식차로인한문제

제 4 장현행호송제도의현황및문제점 2. 호송인력부족의문제 가. 검찰과경찰수사인력의비교

종류 시도 계 호송출장소 19 배치경력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5 2 2 1 1 1 1 5 0 0 0 0 0 0 1 0 마포광진서초양천노원 해운대 연제 수성성서 < 표 -7> 경찰호송출장소현황 남부 동부 둔산 남부 수원남부성남수정부천남부의정부평택 95 25 16 12 5 5 7 5 17 0 0 0 0 0 0 3 0 1일평균관리인원 223.4 71.5 32 23.1 10 8 5 10 48.8 0 0 0 0 0 0 15 0 창원중부

제 4 장현행호송제도의현황및문제점 나. 업무효율과호송의문제점

3. 호송관련법규의문제점가. 수형자등호송규칙 의문제점

제 4 장현행호송제도의현황및문제점

나. 기타법규의문제점

제 4 장현행호송제도의현황및문제점 4. 감정유치호송의문제점

제 4 장현행호송제도의현황및문제점 5. 형집행장및벌금수배집행호송의문제점

6. 수사지휘권확대해석의문제점

제 4 장현행호송제도의현황및문제점 7. 대용감방의문제점

제 5 장개선방안 제 5 장개선방안 제 1 절법해석의측면 - 검사수사지휘권범위의제한적해석 -

제 2 절입법적측면 - 호송용어와호송원칙의정립 - 1. 호송관련법규의정비와호송원칙의정립 2. 법령상호송용어의정비

제 5 장개선방안

제 3 절인적 물적측면 - 인력및시설의운용 - 1. 인력의운용 가. 자체인력의효율적운용

제 5 장개선방안 나. 민간경비업체의활용

2. 검찰청및법원의독자적유치시설운용및교정시설과의클러 스터형성

제 6 장결론 제 6 장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