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투자제한리스트 (DNI) (2016 년인도네시아대통령령제 44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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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6 년인도네시아대통령령제 44 호 2. 대통령령첨부목록 첨부 I. 투자금지업종목록 첨부 II. 조건부개방업종목록 :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업종또는협력업종목록첨부 III. 특정조건으로개방되는업종 9 17 20 24 42 A. 농업 B. 임업 C. 해양 / 수산 D. 에너지 / 광물자원 E. 산업 / 제조 F. 국방 / 보안 G. 공공사업 / 건설 H. 무역 I. 관광 / 창조경제 J. 교통 / 운송 K. 정보 / 통신 L. 금융 M. 은행 N. 노동 O. 교육 P. 보건
1 2016 년 인도네시아대통령령제 44 호
외국인투자금지와외국인투자조건부개방업종에관한인도네시아공화국 2016년대통령령제44호유일한전능자의자비로인도네시아공화국의대통령 배경 a. 투자에관한법률 2007년제25호 12조 4항과 13조 1항을실행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금지업종과조건부개방업종목록에관한 2014년대통령령제39호를이미제정하였다. b. 국내외의경제개발에박차를가하고투자활동을촉진시키는동시에마이크로및중소기업, 그리고조합및기타국가의정책적인분야와아세안경제공동체의세계화의역동성을유지하면서투자분야외국인투자금지그리고조건부개방업종에관한목록규정을개정하는것이필요하게되었다. c. 위에서의 a와 b에언급된바와같이투자와관련한외국인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업종목록에관한새로운대통령령을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근거 1. 인도네시아 1945년헌법 (Undang Undang Dasar) 제4조 1항 2. 투자에관한 2007년법률제25호 ( 인도네시아관보 2007년제67호, 인도네시아공화국추가관보제4724호 ) 10
결정 외국인자본투자금지와조건부허용투자분야업종목록에관한대통령령 제 I 장총칙 제 1 조 본대통령령에서의미하는바는다음과같다 1. 업종 (Bidang Usaha) 은경제분야에서의물건또는용역을생산하는일체의업무 활동형태이다. 2. 개방되는업종 (Bidang Usaha Yang Terbuka) 은투자활동에서조건없이투자활동 을할수있도록개방되어있는업무분야이다. 3. 금지업종 (Bidang Usaha Yang Tertutup) 은투자활동과관련해영업활동이금지되 는특정한업종이다. 4. 조건부개방업종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yaratan) 은투자활동 을위해일정조건즉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또는그들과의파트너, 자본소 유, 특정지역, 특별허가, 그리고아시아동남아공동체국가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로부터의투자등이러한조건을충족한경우에만영업활동 이허용되는업종을말한다. 5. 투자 (Penanaman Modal) 는내국인투자자또는외국인투자자가인도네시아국 가영역내에서자본을투입하는일체의활동이다. 6. 투자자 (Penanam Modal) 는내국인투자또는외국인투자형태로자본금을투자 하는개인또는법인이다. 7. 협력 (Kemitraan) 은조건부개방업종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마이크로, 중소기업 과관련된업무활동을위해서로필요하고, 신뢰하며, 더욱강하게하며, 상호이 익을창출하는원칙가운데투자로행해지는파트너쉽을의미한다. 11
8. 마이크로, 중소기업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은마이크로, 중소기업에관한 2008년법률제20호에의해규정된마이크로, 중소기업의의미와동일하다. 9. 조합 (Koperasi) 은조합에관한 1992년법률제25호에의해규정된조합의의미와동일하다. 제 II 장업종 제 2 조 (1) 투자활동에서업종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a. 개방업종 b. 금지업종 c. 조건부개방업종 (2) 제 1 항 c 의조건부개방업종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a.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사업또는협력사업 b. 특정조건부개방업종 1) 외국자본소유제한 2) 특정지역 3) 특별허가 4) 100 퍼센트국내자본 5) 아세안공동체협력과관련된자본금소유제한 제 3 조 금지업종과조건부개방업종에포함되어있지않은업종은개방업종이다. 제 4 조 제 2 조 1 항 b 의투자금지업종목록은첨부 1 에기록되어있으며이대통령령과분리 될수없다. 12
제 5 조 (1) 제2조 2항 a의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게남겨진업종또는이들과의협력조건부개방업종은첨부II에기록되어있으며, 이대통령령과분리될수없다. (2) 제1항의협력사업은투자자가마이크로, 중소기업그리고조합과그들과의사업을다음의형태, 즉핵심플라즈마 (inti plasma), 하도급, 에이전트, 프랜차이즈, 그리고다른형태로함께공동사업을하는것을의미한다. 제 6 조 제 2 조 2 절 b 의특별조건부개방업종은첨부 III 에기록되어있으며이대통령령과 분리될수없다. 제 III 장업종투자실현 제 7 조 (1) 제 2 조 2 항의조건부개방업종은장소조건 (persyaratan lokasi) 을충족하여야하 며, 그구체적내용은공간계획에관한규정과환경관리규정을따른다. (2) 제 1 항의조건부개방업종투자허가와관련하여이미사업지가확정되었고그투 자자가그투자허가서에확정된사업장장소이외의곳에서동일한업종활동을 확장하려고할경우, 그투자자는제 1 항에서의장소조건 (persyaratan lokasi) 을충 족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장소조건을충족하기위해, 법률이다른것을규정하지않는한투자자 가새로운법인을설립하여야할의무를갖지않는다. 제 8 조 (1) 제2조 1항 c의조건부개방업종투자활동실현과관련하여국내에서주식시장을통해간접적또는포트폴리오형태로주식거래가발생하는경우, 제2조 1항 c의조건부개방업종은개방업종이된다. 13
(2) 제 2 조 2 항의특별경제구역에서의조건부개방업종투자활동실현과관련하여, 그업종은마이크로, 중소기업또는조합을위해남겨진업종이아닌한개방업 종이된다. 제 9 조동종업분야에활동하는투자기업에서합병 (penggabungan), 인수 (pengambilalihan) 또는통합 (peleburan) 의결과로자본소유상태에변경이발생한경우, 다음과같은규정이적용된다. a. 합병을실행하는투자회사에서외국인투자소유제한은그회사의투자허가와영업허가서에기록된바와같다. b. 인수를통해투자자본금을수령하는외국인투자소유제한은그회사의투자허가와영업허가서에기록된바와같다. c. 통합의결과로서새롭게설립되는회사의외국인투자소유제한은통합의결과로서신규법인이설립될당시의법률규정에따른다. 제 10 조 (1) 외국투자가동종업종에서영업활동을추가함에있어, 그추가영업활동이주주에게우선권 (rights issue) 을주는형태로주식발행을통하여증자를해야할필요가있고, 내국투자자가그증자에참여할수없을경우주식회사의업종과관련된법령규정에의거외국인투자자주주에게우선권을주는규정이적용된다. (2) 제1항에서의증자로인해외국자본소유액이외국인투자허가와업종허가서의제한한도를초과하는경우, 그초과분의외국자본소유액은외국인투자허가와영업허가서에기록되어있는한계에맞게재조정되어야하며그방법은, a. 외국인투자자가자신이소유하고있는초과분의주식을내국인투자자에게매각 b. 외국인투자자가외국인투자자가갖고있는초과분의주식을국내주식시장에공개매각 c. b에서의회사가그외국인투자자가소유한초과주식을구입하고그것은 treasury stocks로취급하고그구체적인내용은 2007년주식회사법률제40호 37조규정에따른다. 14
제 11 조본대통령령에서규정하는업종에대한투자활동진행은다음의기관이정한업종활동규정과기술적인조건을준수하여야할의무를경감하지않는다. a. 투자활동분야의기술적권한을갖고있는부서 / 기관 b. 지방정부 제 IV 장투자분야감독, 평가, 문제해결 제 12 조 (1) 경제담당조정부장관은본대통령령에서정하는업무분야의투자활동이행과관 련하여감독, 평가그리고문제해결을시행한다. (2) 위의제 1 항에서의감독, 평가, 문제해결시행은대통령의결정으로이미구성되 고확정된국가수출증진위원회와투자촉진위원회의도움을받는다. 제 V 장이전규정 제 13 조 본대통령령에서규정한업종에대한투자업종활동규정은대통령령이공포되기이 전에특정업종분야에이미승인된투자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으며, 그경우에는투 자허가와회사영업허가서에기록된바에따른다. 다만그규정이해당투자에더욱 유리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VI 장종결규정 제 14 조 본대통령령과충돌하지않는한 2014 년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업종목록에관한 대통령령에대한모든시행규정은이대통령령을기초로한신규시행규정이발행될 15
때까지계속하여효력을갖는다. 제 15 조 본대통령령이효력을발생함에따라, 투자분야에서금지업종목록과조건부개방업 종목록에관한 2014 년대통령령제 39 호 (2014 년관보제 93 호 ) 는폐지되고더이상 효력을갖지않는다. 제 16 조 이대통령령은제정일로부터즉시효력을발생한다. 모든사람이알도록, 본대통령령을인도네시아관보에게재하도록명령함. 자카르타에서제정함 2016 년 5 월 12 일 인도네시아대통령조코위도도 자카르타에서법령화됨 2016 년 5 월 18 일 인도네시아공화국법무인권부장관야손나라올리 인도네시아 2016 년관보제 97 호 사본은원본과일치 인도네시아사무국 경제부담당아구스티나무르바닝시 16
2 1. 2016 년인도네시아대통령령제 44 호 2. 대통령령첨부목록 첨부 I. 투자금지업종목록첨부 II. 조건부개방업종목록 :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사업또는협력사업첨부 III. 특정조건으로개방되는업종 17
외국인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투자분야업종목록에관한 2016 년대통령령제 44 호 첨부목록 No 첨부제목페이지 1 첨부 I 투자금지업종목록 Daftar Bidang Usaha yang Tertutup Untuk Penanaman Modal 20 2 첨부 II 조건부개방업종목록 :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사업또는협력사업 Daftar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yaratan: yang dicadangkan atau kemitraan dengan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serta Koperasi 24 3 첨부 III 특정조건으로개방되는업종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yaratan tertentu: 1. 농업 Sektor Pertanian 2. 임업 Sektor Kehutanan 3. 해양 / 수산 Sektor Kelautan dan Perikanan 4. 에너지 / 광물자원 Sektor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5. 산업 / 제조 Sektor Perindustrian 6. 국방 / 보안 Sektor Pertahanan dan Keamanan 7. 공공사업 / 건설 Sektor Peketjaan Umum 8. 무역 Sektor Perdagangan 42 54 56 57 61 63 64 65 18
3 첨부 III 9. 관광 / 창조경제 Sektor Pariwisata dan Ekonomi Kreatir 10. 교통 / 운송 Sektor Perhubungan 11. 정보 / 통신 Sektor Komunikasi dan lnformatika 12. 금융 Sektor Keuangan 13. 은행 Sektor Perbankan 14. 노동 Sektor Tenaga Kerja 15. 교육 Sektor Pendidikan 16. 보건 Sektor Kesehatan 71 73 79 82 84 85 87 88 19
외국인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업종투자분야목록에관한 2016 년대통령령제 44 호 첨부 I 외국인투자금지업종목록 No 업종 KBLI SEKTOR 1 2 3 4 5 6 마리화나재배 Budidaya Ganja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부록 I 규칙에속한포획 (CITES) Penangkapan Spesies Ikan yang Tercantum dalam Appendix I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침몰선박유가품인양 Pengangkatan Benda Berharga Asal Muatan Kapal yang Tenggelam 건축자재 / 석회 / 칼슘및기념품 / 보석을위한천연산호초와생물 / 비생물산호초채집 Pemanfaatan(Pengambilan) Koral / Karang dari Alam Untuk: Bahan Bangunan/Kapur /Kalsium, Akuarium, dan Souvenir/Perhiasan, Serta Koral Hidup atau Koral Mati(recent death coral dari Alam. 수은처리과정에서의알칼리클로르제조 Industri Pembuat Chlor Alkali dengan Proses Merkuri 농약활성성분산업 : DDT,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크롤데인, 헤프타크로르미렉스, 그리고토삽페네 lndustri Bahan Aktif Pestisida; Dichloro Diphenyl Trichloroethane (DDT), Aldrin, Endrin, Dieldrin Chlordane, Heptachlor Mirex, dan Toxaphene 01289 농업 10719 임업 52229 해양 / 수산 03117 해양 / 수산 20111 산업 / 제조 20211 산업 / 제조 20
No 업종 KBLI SEKTOR 7 산업용화학물질산업과오존층파괴성분산업 (BPO):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Hexachloro benzene, dan Carbon Tetrachloride (CTC), Methyl Chloroform, Methyl Bromide,Trichloro Fluoro Methane (CFC-ll), Dichloro Trifluoro Ethane (CFC-12), Trichloro Trifluoro Ethane (CFC-113) Dichloro Tetra Fluoro Ethane (CFC-114), chloro Pentafluoro Ethane (CFC-115),Chloro Trifluoro Methane (CFC-13) Tetrachloro Difluoro Ethane (CFC-112), Pentachloro Fluoro Ethane (CFC-111), Chloro Heptafluoro Propane (CFC-217), Dichloro Hexafluoro Propane (CFC-2 16), Trichloro Propane (CFC-213), Hexachloro Diflucloro Propane (CFC- 211), Bromo Chloro Difluoro Methane (Halon-1211), Bromo Trifluoro Methane (Halon-1301), Dibromo Tetrafluoro Ethane (Halon-2402), R-500, R-502. Industri Bahan Kimia lndustri dan Industri Bahan Perusak Lapisan Ozone (BPO):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Hexachloro benzene, dan Carbon Tetrachloride (CTC), Methyl Chloroform, Methyl Bromide,Trichloro Fluoro Methane (CFC-ll), Dichloro Trifluoro Ethane (CFC-12), Trichloro Trifluoro Ethane (CFC-113) Dichloro Tetra Fluoro Ethane (CFC-114), chloro Pentafluoro Ethane (CFC-115),Chloro Trifluoro Methane (CFC-13) Tetrachloro Difluoro Ethane (CFC-112), Pentachloro Fluoro Ethane (CFC-111), Chloro Heptafluoro Propane (CFC-217), Dichloro Hexafluoro Propane (CFC-2 16), Trichloro Propane (CFC-213), Hexachloro Diflucloro Propane (CFC- 211), Bromo Chloro Difluoro Methane (Halon-1211), Bromo Trifluoro Methane (Halon-1301), Dibromo Tetrafluoro Ethane (Halon-2402), R-500, R-502. 20119 산업 / 제조 21
No 업종 KBLI SEKTOR 8 9 10 11 12 화학무기로서의화학성분이용에관한법령 2008 년제 9 호첨부 I 에기록된화학무기협력에따른목록 1, 화공물질산업 Industri Bahan Kimia Daftar-1 Konvensi Senjata Kimia Sebagaimana Tertuang Dalam Lampiran I Undang-Undang Nomor 9 Tahun 2008 Tentang Penggunaan Bahan Kimia sebagai Senjata Kimia 알코올성분함유주류제조 lndustri Minuman Keras Mengandung Alkohol 알코올성분함유주류제조 : 포도주 lndustri Minuman Mengandung Alkohol: Anggur 몰트함유음료제조 Industri Minuman Mengandung Malt 육상교통여객터미널구축과운영 Penyelenggaraan dan Pengoperasian Terminal Penumpang Angkutan Darat 20119 산업 / 제조 11010 산업 / 제조 11020 산업 / 제조 11031 산업 / 제조 52211 산업 / 제조 13 14 15 16 차량무게측정소구축과운영 Penyelenggaraan dan Pengoperasian Penimbangan Kendaraan Bermotor 통신 / 항해보조서비스와선박교통정보시스템 (VTIS) Telekomunikasi/Sarana Bantu Navigasi Pelayaran dan Vessel Traffic Information System (VTIS) 항공관제 ( 네비게이션 ) 서비스운영 Penyelenggaraan Pelayanan Navigasi Penerbangan 차량타입테스트 Penyelenggaraan Pengujian Tipe Kendaraan Bermotor 52219 교통 / 운송 52221 교통 / 운송 52230 교통 / 운송 71203 교통 / 운송 22
No 업종 KBLI SEKTOR 17 라디오및위성궤도주파수스펙트럼관측소관리와운영 Manajemen dan Penyelenggaraan Stasiun Monitoring Spektrum Frekuensi Radio dan Orbit Satelit 61300 정보 / 통신 18 19 20 국립박물관 Museum Pemerintah 역사와고고학유산 ( 사원, 궁전, 비문, 유적, 고대건물 ) Peninggalan Sejarah dan Purbakala (candi, keraton, prasasti, petilasan, bangunan kuno, dsb) 도박 / 카지노 Perjudian/ Kasino 91021 교육 / 문화 91023 교육 / 문화 92000 관광 / 창조경제 주의사항 1. 금지업종은비상업용의목적으로이용하는것은가능하며, 연구, 개발그리고관련업종감독에대해책임을질관련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2.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 (KBLI, 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상 1 개보다많은업종에포함된경우, 첨부 I 에서의미한규정은그해당업종칼럼에기록된업종분야에만적용된다. 인도네시아공화국대통령 23
첨부 II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업종또는협력업종목록 NO 업종 KBLI 1 2 3 4 5 6 7 8 면적 25 헥타르미만주식작물재배 Usaha budidaya tanaman pangan pokok dengan luas kurang dari 25 Ha 벼 Padi 옥수수 Jagung 콩 Kedelai 땅콩 Kacang Tanah 강낭콩 Kacang Hijau 기타주식작물재배 ( 카사바, 고구마 ) Tanaman pangan lainnya (ubi kayu dan ubi jalar) 면적 25 헥타르미만종자배양 Usaha perbenihan perkebunan dengan luas kurang dari 25 Ha 자트로파작물 Tanaman Jarak Pagar 기타감미료작물 Tanaman Pemanis Lainnya 01121 01122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 농업 01111 - 농업 01113 - 농업 01114 - 농업 01115 - 농업 01135 - 농업 01299 - 농업 01137 - 농업 24
NO 업종 KBLI 9 사탕수수 Tanaman Tebu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01140 - 농업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담배 Tanaman Tembakau 섬유원료및목화 Tanaman Bahan Baku Tekstil dan Tanaman Kapas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작물 Tanaman Lainnya yang Tidak Diklasifikasikan di Tempat Lain 캐슈 Tanaman Jambu Mete 코코넛 Tanaman Kelapa 팜오일 Tanaman Kelapa Sawit 음료원료 ( 차, 커피, 카카오 ) Tanaman Untuk Bahan Minuman (Teh, Kopi dan Kakao 후추 Tanaman Lada 정향 Tanaman Cengkeh 에센셜오일 Tanaman Minyak Atsari 01150 - 농업 01160 - 농업 01299 - 농업 01220 - 농업 01261 - 농업 01262 - 농업 01270 - 농업 01281 - 농업 01282 - 농업 01284 - 농업 25
NO 업종 KBLI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의약 / 제약작물 ( 원예이외의것 ) Tanaman Obat/Bahan Farmasi (di luar hortikul tura) 기타향신료 Tanaman Rempah Lainnya 고무와기타유액 Tanaman Karet dan, Penghasil Getah Lainnya 면적 25 헥타르미만농장 Usaha perkebunan dengan luas kurang dari 25 Ha 기타감미료농장 Perkebunan Pemanis Lainnya 사탕수수농장 Perkebunan Tebu 담배농장 Perkebunan Tembakau 섬유원료및목화농장 Perkebunan Bahan Baku Tekstil dan Tanaman Kapas 캐슈농장 Perkebunan Jambu Mete 코코넛농장 Perkebunan Kelapa 팜오일농장 Perkebunan Kelapa Sawit 01285 01286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 농업 01289 - 농업 01291 - 농업 01137 - 농업 01140 - 농업 01150 - 농업 01160 - 농업 01220 - 농업 01261 - 농업 01262 - 농업 26
NO 업종 KBLI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음료원료 ( 차, 커피, 카카오 ) Perkebunan Untuk Bahan Minuman (Teh, Kopi dan Kakao) 후추농장 Perkebunan Lada 정향농장 Perkebunan Cengkeh 에센셜오일농장 Perkebunan Minyak Atsiri 의약 / 제약농장 ( 원예이외의것 ) Perkebunan Obat/ Bahan Farmasi (di luar hortikultura) 기타향신료농장 Perkebunan Rempah Lainnya 고무와기타유액농장 Perkebunan Karet dan Penghasil Getah Lainnya 기타농장 Perkebunan Lainnya 특정용량산업 Usaha dengan kapasitas tertentu 건조정향꽃산업 Industri Bunga Cengkeh Kering 01270 - 농업 01281 - 농업 01282 - 농업 01284 - 농업 01285 01286 - 농업 01289 - 농업 01291 - 농업 01299 - 농업 01630 - 농업 27
NO 업종 KBLI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39 동식물원유산업 ( 식용유 ) Industri Minyak Mentah (minyak makan) dari Nabati dan Hewani 10490 - 농업 40 41 42 43 44 45 46 코프라, 섬유, 코코넛숯, 가루, 나타데코코산업 Industri Kopra, serat (fiber) Arang Tempurung, Debu (dust), Nata decoco 코코넛오일산업 lndustri Minyak Kelapa 팜오일산업 lndustri Minyak Kelapa Sawit 면섬유산업 Industri Serat Kapas 목화종자산업 lndustri Biji Kapas 농장제품박리, 세정, 건조및선별산업 ( 카카오, 커피 ) Industri Pengupasan, Pembersihan, Pengeringan, dan Sortasi Hasil Perkebu nan (kakao dan kopi) 건조 / 액체캐슈너트가공 (CNSL) Industri Jambu Mete Menjadi Biji Mete Kering dan Cashew Nut Shell Liquid (CNSL) 10421 - 농업 10422 - 농업 10431 - 농업 01630 - 농업 10490 - 농업 10399 - 농업 10614 - 농업 28
NO 업종 KBLI 47 48 49 50 51 52 53 54 55 건조백후추 / 흑후추산업 Industri Lada Menjadi Biji Lada Putih Kering dan Biji Lada Hitam Kering 설탕, 사탕수수산업 lndustri Gula Pasir, Pucuk Tebu dan Sagas 홍차 / 녹차산업 lndustri Teh Hitam/Teh Hijau 건조담배잎산업 Industri Daun Tembakau Kering (Krosok) 고무로쉬트, 농축라텍스가공산업 lndustri Karet Menjadi Sheet, Lateks Pekat 미정피마자유산업 Industri Minyak Jarak Kasar 양돈 (125 마리이하 ) Pembibitan dan Budi daya Babi dengan Jumlah Kurang Atau Sama dengan 125 Ekor 양계 Pembibitan dan Budidaya Ayam Buras Serta Persilangan 기타산림작물재배 ( 설탕, 타마린드종자, 숯원료, 계피 ) Pengusahaan Hutan Tana man Lainnya (antara lain) Aren, Kemiri, Biji Asam Bah an Baku Arang, KayuManis)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10614 - 농업 10721 - 농업 10763 - 농업 12091 - 농업 22122 - 농업 20294 - 농업 01450 - 농업 01463 - 농업 02119 - 임업 29
NO 업종 KBLI 56 57 임산물채집 : 소나무수액 Industri Primer Pengola han Hasil Hutan: Getah Pinus 임산물채집 : 대나무수액 lndustri Primer Pengola han Hasil Hutan: Bambu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02303 - 임업 02308 - 임업 58 59 60 61 62 63 64 천연제비둥지산업 Pengusahaan Sarang Burung Walet di Alam 제재소 ( 생산능력연간 2000m 3 한도 ) Industri Kayu Gergajian kapasitas produksi sampai dengan 2000 m 3 /tahun) 등나무가공 1 차산업 Industri Primer Pengola han Rotan 임산물사업 : 등나무 Pengusahaan Hutan: Rotan 임산물사업 : 소나무수액 Pengusahaan Hutan: Getah Pinus 임산물사업 : 대나무 Pengusahaan Hutan: Bambu 임산물사업 : Damar Pengusahaan Hutan: Damar 01469 - 임업 16101 - 임업 16104 - 임업 02131 - 임업 02132 - 임업 02134 - 임업 02135 - 임업 30
NO 업종 KBLI 65 임산물사업 : Gaharu Pengusahaan Hutan: Gaharu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02136 - 임업 66 67 68 69 70 71 72 73 셸락, 대체작물, 수액, 양봉산업 Pengusahaan Sheltak, Tanaman Pangan Alternatif (sagu), Getah-getahan dan Perlebahan 누에고치 ( 천연실크 ) 산업 Pengusahaan Kokon/ Kepompong Ulat Sutra (persutraan Alam) 해양물고기부화산업 Pembenihan Ikan Laut 담수물고기부화산업 Pembenihan Ikan Air Payau 민물고기부화산업 Pembenihan Ikan Air Tawar 해양물고기양어산업 Pembesaran Ikan Laut 담수물고기양어산업 Pembesaran lkan Air Payau 민물고기양어산업 Pembesaran lkan Air Tawar 02139 - 임업 01492 - 임업 03212 - 해양 / 수산 03525 - 해양 / 수산 03226 - 해양 / 수산 03211 - 해양 / 수산 03251 - 해양 / 수산 03221 - 해양 / 수산 74 수산물가공사업 (UPI): 어류와기타수산물염장 / 건조 10211 - 해양 / 수산 31
NO 업종 KBLI 75 76 77 78 79 80 Usaha Pengolahan Hasil Perikanan UPI): lndustri Penggaraman / Pengeringan Ikan dan Biota Perairan Lainnya 수산물가공사업 (UPI): 어류와기타수산물훈제 Usaha Pengolahan Hasil Perikanan(UPI): lndustri Pengasapan ikan dan biota perairan lainnya 수산물가공사업 (UPI): 수산물발효, 추출, 수산연제품가공 Usaha Pengolahan Hasil Perikanan(UPU):Industri Peragian / Fermentasi lkan dan Produk Masak Lainnya (untuk usaha ekstraksi dan jelly ikan) 수산물가공사업 (UPI): 다진어류와연육 Usaha Pengolahan Hasil Perikanan(UPU): lndustri berbasis Daging Lumatan dan Surimi 수산물마케팅, 유통, 도매, 수출 Usaha Pemasaran, Distribusi, Perdagangan besar, dan Ekspor Hasil Perikanan 어류가공산업 Industri Pemindangan Ikan 콩뗌뻬산업 Industri Tempe kedelai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10212 - 해양 / 수산 10215 10779 - 해양 / 수산 10216 - 해양 / 수산 46206 - 해양 / 수산 10214 - 산업 / 제조 10391 - 산업 / 제조 32
NO 업종 KBLI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콩두부산업 Industri Tahu Kedelai 케이크제조 Industri Kue Basah 간장, 뗌뻬, 두부이외대두콩식품산업 Industri Makanan dan Kedelai dan Kacang- Kacangan Selain Kecap, tempe, tahu 끄루뿍, 칩, 덴트류제조 Industri Krupuk, Keripik, Peyek dan Sejenisnya 적설탕제조 Industri Gula Merah 괴경식물박리, 세척산업 lndustri Pengupasan dan Pembersihan Umbi-umbian 천연원사또는염색용합성섬유수공구염색 Industri Pewarnaan Benang dari Serat alam Maupun Serat Buatan Menjadi benang Bermotif / celup, lkat, dengan alat yang digerakan tangan 직물인쇄산업 Industri Percetakan Kain 수공바틱산업 Industri Batik Tulis 니트직물, 특히레이스산업 Industri Kain Rajut Khususnya Renda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10392 - 산업 / 제조 10792 - 산업 / 제조 10793 - 산업 / 제조 10794 - 산업 / 제조 10722 - 산업 / 제조 01630 - 산업 / 제조 13122 - 산업 / 제조 13133 - 산업 / 제조 13134 - 산업 / 제조 13911 - 산업 / 제조 33
NO 업종 KBLI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자수 / 바느질산업 Industri Bordir/Sulaman 등나무 / 대나무조물재료제조 Industri Anyaman-Anya man dari Rotan dan Bambu 등나무 / 대나무이외조물재료제조 Industri Anyaman-Anya man dari Tanaman Selain Rotan dan Bambu 가구이외나무공예조각산업 Industri Kerajinan Ukirukiran dari Kayu Kecuali Mebeler 나무, 등나무, 대나무주방도구제조 lndustri Alat-alat dapur dari Kayu, Rotan dan Bambu 달리분류되지않은나무, 등나무, 코르크산업 lndustri dari Kayu, Rotan, Gabus yang Tidak Dikla sifikasikan Ditempat lain 전통악기제조 Industri Alat-alat Musik Tradisional 무케나, 스카프, 베일그리고기타전통의상제조 Industri Mukena, Selen dang, kerudung, dan Pakaian Tradisional Lainnya 고무경화산업 Industri Pengasapan Karet 토기 / 점토생활용품제조 lndustri barang dari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13912 - 산업 / 제조 16291 - 산업 / 제조 16292 - 산업 / 제조 16293 - 산업 / 제조 16294 - 산업 / 제조 16299 - 산업 / 제조 32201 - 산업 / 제조 14111 - 산업 / 제조 22121 - 산업 / 제조 23932 - 산업 / 제조 34
NO 업종 KBLI 101 102 103 104 곡괭이와삽이외수확, 수확후, 경작, 산품가공용수공구제조 lndustri Perkakas Tangan Untuk Pertanian yang Diperlukan Untuk Persiap an Lahan Proses Produksi, Pemanenan, Paska Panen dan Pengolahan Kecuali Cangkul dan Sekop 목공및절단용수동또는반자동수공구제조 Industri Perkakas Tangan yang Diproses Secara Manual Atau Semi Mekanik Untuk Pertukangan dan Pemotongan 오토바이유지보수및수리, 다만오토바이판매사업통합은제외 ( 에이전트 / 대리점 ) lndustri Jasa Pemeliharaan dan Perbaikan Sepeda Motor kecuali yang terintesi dengan Bidang Usaha Penjualan Sepeda Motor (Agen/distributor) 개인용및가정용품수리산업 Industri Reparasi Barang barang Keperluan Pribadi dan Rumah Tangga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25931 - 산업 / 제조 25932 25933 25934 - 산업 / 제조 45407 - 산업 / 제조 95220 95240 95290 - 산업 / 제조 105 106 코프라산업 Industri Kopra 절인과일과야채산업 lndustri Asinan Buahbuahan dan sayursayuran 10421 - 산업 / 제조 10311 - 산업 / 제조 35
NO 업종 KBLI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간장산업 lndustri Kecap 분유와연유가공산업 Industri Pengolahan Susu Bubuk dan Susu Kental Manis 바틱인쇄산업 lndustri Batik Cap 등나무가공산업 Industri Pengolahan Rotan 등나무, 대나무종류보존산업 Industri Pengawetan Rotan, Bambu dan Sejenisnya 목재제품산업 ( 성형및건축자재부품 ) Industri Barang dari Kayu (lndustri Moulding dan Komponen Bahan Bangunan 에센셜오일제조 Industri Minyak Atsiri 건조담배가공산업 lndustri Pengeringan dan Pengolahan Tembakau 점토 / 세라믹벽돌제조 lndustri Batu Bata dan Tanah Liat/Keramik 기타점토 / 세라믹산업 Industri Barang Lainnya dan Tanah Liat Keramik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10771 - 산업 / 제조 10520 - 산업 / 제조 13134 - 산업 / 제조 16104 - 산업 / 제조 16103 - 산업 / 제조 16221 - 산업 / 제조 20294 - 산업 / 제조 12091 - 산업 / 제조 23921 - 산업 / 제조 23939 - 산업 / 제조 36
NO 업종 KBLI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석회산업 Industri Kapur 시멘트제품산업 Industri Barang- barang dari Semen 석회제품산업 lndustri Barang-barang dari Kapur 기타시멘트및석회제품산업 Industri Barang- barang dari Semen dan Kapur Lainnya 못, 볼트와너트산업 lndustri Paku, mur,dan Baut 엔진 / 터빈 ( 원동기 ) 의부품및부분품제조 lndustri Komponen dan Suku Cadang Motor Penggerak Mula 펌프및압축기산업 lndustri Pompa dan Kompresor 이륜용및삼륜용오토바이부품과장비산업 Industri Komponen dan Perlengkapan Kendaraan Bermotor Roda Dua dan Tiga 자전거및베짝장비산업 lndustri Perlengkapan Sepeda dan Becak 단순기술사용농업기구산업 ( 벼 / 옥수수탈곡기, 수동트랙터 )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23942 - 산업 / 제조 23951 - 산업 / 제조 23952 - 산업 / 제조 23959 - 산업 / 제조 25952 - 산업 / 제조 28113 - 산업 / 제조 28130 - 산업 / 제조 30912 - 산업 / 제조 30922 - 산업 / 제조 - 산업 / 제조 37
NO 업종 KBLI 127 128 129 130 131 132 133 Industri Alat Mesin pertani an yang Menggunakan Teknologi Madya Seperti Perontok padi Pemipil Jagung, dan Traktor Tangan 해양관광과낚시용목재선박산업 Industri Kapal Kayu Untuk Wisata Bahari dan Untuk Penangkapan Ikan 해양관광과낚시용목재선박장비및소모품산업 Industri Peralatan dan Perlengkapan Kapal Kayu Untuk Wisata Bahari dan Untuk Penangkapan lkan 개인용귀금속장식품제조 Industri Barang Perhiasan Berharga untuk Keperluan Pribadi dari Logam Mulia 비개인용귀금속장식품제조 Industri Barang Perhiasan Berharga Bukan Untuk Keperluan Pribadi dan Logam Mulia 비개인용비귀금속장식품제조 Industri barang Perhiasan Bukan untuk Keperluan Pribadi dan Bukan Logam Mulia 보석산업 Industri Permata 달리분류되지않은공예산업 Industri Kerajinan yang 28210 30111 30120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 산업 / 제조 30113 - 산업 / 제조 32112 - 산업 / 제조 32113 - 산업 / 제조 32120 - 산업 / 제조 32111 - 산업 / 제조 32903 - 산업 / 제조 38
NO 업종 KBLI 134 135 136 137 Tidak Diklasifikasikan di Tempat Lain 비금속제품재활용산업 Industri Daur Ulang Barangbarang BukanLogam 농지면적의 20% 로핵심플라즈마형태협력을통해사탕수수로부터설탕 ( 백설탕, 정제설탕, 원당 ) 제조 Industri gula Pasir (gula kristal putih, gula kristal rafinasi, dan gula kristal mentah) berbasis Tebu dengan Kemitraan dalam Bentuk Inti Plasma 20% dari Luas Lahan 단순 / 중기술그리고 / 또는중소위험그리고 / 또는 500 억루피아이하건설서비스 Jasa Konstruksi (Jasa Pelaksana Konstruksi) yang Menggunakan Tekno logi Sederhana dan Madya dan/atau Risiko Kecil dan Sedang dan/atau Nilai Pekerjaan Sampai dengan Rp 50,000,000,000.00 단순 / 중기술그리고 / 또는중소위험그리고 / 또는 100 억루피아미만건설컨설팅서비스 Jasa Bisnis/Jasa Konsultansi Konstruksi yang Menggunakan Teknologi Sederhana, Madya dan/ atau Risiko Kecil/Sedang dan / atau Nilai Pekerjaan kurang dari Rp 10,000,000,000.00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38302 - 산업 / 제조 10721 - 산업 / 제조 00000 - 공공사업 / 건설 00000 - 공공사업 / 건설 39
NO 업종 KBLI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우편주문및인터넷을통한소매 Perdagangan Eceran Melalui Pemesanan Pos dan Internet 여행대리점 Agen Perjalanan Wisata 홈스테이 Pondok Wisata (Homestay) 아트스튜디오 Sanggar Seni 투어가이드서비스 Usaha Jasa Pariwisata 라디오, TV 커뮤니티방송 Lembaga Penyiaran Komunitas (LPK) Radio dan televisi 주택과건물케이블설치 Instalasi Kabel ke Rumah dan Gedung 인터넷카페 Warung Internet 47911 47912 47913 47914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 무역 79111-55130 - 90001-79921 - 60102 60202 관광 / 창조경제 관광 / 창조경제 관광 / 창조경제 관광 / 창조경제 - 정보 / 통신 43212 - 정보 / 통신 61994 - 정보 / 통신 40
주의사항 1. = 그칼럼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2.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 (KBLI) 에서 1개의업종보다많은경우, 첨부II 에서의미하는조건은그해당업종칼럼에기록된업종에만적용된다. 3. 여기서마이크로, 중소기업그리고조합 (UMKMK) 은영세, 중소업종에관한 2008년법률제20호에서의기준을충족한개인또는법인이다. 4. 협력이란마이크로, 중소기업에관한 2008년법률제20호실행에관한 2013 년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제17호규정에따른다. 인도네시아대통령 조코위도도 사본은원본과일치 인도네시아사무국 경제부담당 아구스티나무르바닝시 41
첨부 III A. 농업분야 특정조건부개방업종목록 NO 업종 KBLI 조건 1 2 3 4 5 6 면적 25 헥타르초과주식작물종자배양및육성산업 Usaha Perbenihan/Pem bibitan Tanaman Pangan Pokok dengan Luas lebih dari 25 Ha 벼 Padi 옥수수 Jagung 콩 Kedelai 땅콩 Kacang Tanah 강낭콩 Kacang Hijau 기타주식작물 ( 카사바, 고구마 ) Tanaman Pangan Lainnya (Ubi kayu dan ubi Jalar) 면적 25 헥타르초과주식작물재배 Usaha Budidaya Tanaman Pangan Pokok dengan Luas lebih dari 25 Ha 01121 01122 01111 01113 01114 01115 0113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 벼 Padi 01121 0112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8 옥수수 Jagung 011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42
NO 업종 KBLI 조건 9 콩 Kedelai 0111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0 땅콩 Kacang Tanah 0111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1 강낭콩 Kacang Hijau 0111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2 기타주식작물 ( 카사바, 고구마 ) Tanaman Pangan Lainnya (Ubi kayu dan ubi Jalar) 0113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면적 25 헥타르이상농장종묘산업 Usaha industri Perbeni han Perkebunan dengan Luas 25 Ha atau Lebih 13 자트로파 Tanaman Jarak Pagar 01299 14 기타감미료 Tanaman Pemanis Lainnya 01137 15 사탕수수작물 Tanaman Tebu 01140 16 담배 Tanaman Tembakau 01150 17 섬유원료및목화 Tanaman Bahan Baku Tekstil dan Tanaman Kapas 01160 18 캐슈 Tanaman Jambu Mete 01252 19 코코넛작물 Tanaman Kelapa 01261 20 팜오일작물 Tanaman Kelapa Sawit 01262 43
NO 업종 KBLI 조건 21 22 23 24 25 26 27 음료원료 ( 차, 커피, 카카오 ) Tanaman Untuk Bahan Minuman (Teh, Kopi dan Kakao) 후추 Tanaman Lada 정향 Tanaman Cengkeh 에센셜오일 Tanaman Minyak Atsiri 의약 / 제약작물 Tanaman Obat/Bahan Farmasi 기타향신료 Tanaman Rempah lainnya 고무와기타유액 Tanaman Karet dan Penghasil Getah Lainnya 01270 01281 01282 01284 01285 01286 01289 01291 28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작물 Tanaman Lainnya yang Tidak DiKlasifikasikan di Tempat Lain 01299 처리시설이없는면적 25 헥타르이상농장 Usaha Perkebunan dengan Luas 25 Ha atau Lebih Sampai Luasan Tertentu Tanpa Unit Pengolahan 29 자트로파농장 Perkebunan Jarak Pagar 01299 44
NO 업종 KBLI 조건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기타감미료농장 Perkebunan Pemanis Lainnya 사탕수수농장 Perkebunan Tebu 담배농장 Perkebunan Tembakau 섬유원료및목화농장 Perkebunan Bahan Baku Tekstil dan Tanaman Kapas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농장 Perkebunan Lainnya yang Tidak Diklasifikasikan di Tempat lain 캐슈농장 Perkebunan Jambu Mete 코코넛농장 Perkebunan Kelapa 팜오일농장 Perkebunan Kelapa Sawit 음료원료 ( 차, 커피, 카카오 ) Perkebunan Untuk Bahan Minuman (Teh, Kopi dan Kakao) 후추농장 Perkebunan Lada 정향농장 Perkebunan Cengkeh 에션셜오일농장 Perkebunan Minyak Atsiri 의약 / 제약작물농장 Perkebunan Obat/Bahan Farmasi 01137 01140 01150 01160 01299 01252 01261 01262 01270 01281 01282 01284 01285 01286 45
NO 업종 KBLI 조건 43 44 기타향신료농장 Perkebunan Rempah Lainnya 고무와기타유액농장 Perkebunan Karet dan Penghasil Getah Lainnya 특정용량이상의처리시설을갖춘면적 25 헥타르이상농장 Usaha Perkebunan dengan Luas 25 Ha atau Leblh yang Terintegrasi dengan Unit Pengolahan dengan Kapasitas Sama atau mele bihi Kapasitas Tertentu 01289 01291 45 건조 / 액체캐슈너트농장및산업 Perkebunan Jambu Mete dan Industri Biji Mete Kering dan Cashew Nut Shell Liquid (CNSL) 01252 10399 46 건조백후추 / 흑후추농장및산업 Perkebunan Lada dan Indus tri Biji Lada Putih Kering dan Biji Lada Hitam Kering 01281 10399 47 자트로파농장과피마자유산업 Perkebunan Jarak dan lndustri Minyak Jarak Pagar 01299 20294 48 사탕수수농장과설탕및사탕수수산업 Perkebunan Tebu, Industri Gula Pasir, Pucuk Tebu, dan Bagas 01140 10721 46
NO 업종 KBLI 조건 49 50 51 52 담배농장과건조담배잎산업 Perkebunan Tembakau dan lndustri Daun Tembakau Kering 면화농장과섬유산업 Perkebunan Kapas dan lndustri Serat Kapas 코코넛농장과코코넛오일산업 Perkebunan Kelapa dan lndustri Minyak Kelapa 코코넛농장과코프라, 섬유, 코코넛숯, 나따데코코산업 Perkebunan Kelapa dan Industri Kepra, Serat (fiber), Arang Tempurung, Debu (dust), Nata de coco 01150 12091 01160 01261 10423 01261 10421 10773 53 팜오일농장과팜오일산업 (CPO) Perkebunan Kelapa sawit dan Industri Minyak Kelapa Sawit (CPO) 01262 10432 54 커피농장과커피박리, 세정, 선별산업 Perkebunan Kopi dan Industri Pengupasan, Pembersihan dan Sortasi Kopi 01270 10399 55 카카오농장과카카오세정, 건조산업 Perkebunan Kakao dan lndustri Pengupasan, Pembersihan dan Pengeri ngan Kakao 01270 10399 56 차농장과홍차 / 녹차산업 Perkebunan Teh dan Industri Teh Hitam/Teh Hijau 01270 10763 47
NO 업종 KBLI 조건 57 58 59 정향농장과건조정향꽃산업 Perkebunan Cengkeh dan lndustri Bunga Cengkeh Kering 에센셜오일농장과에센셜오일산업 Perkebunan Tanaman Minyak Atsiri dan Industri Minyak Atsiri 고무농장과시트, 농축라텍스가공산업 Perkebunan Karet dan Industri Sheet, Lateks Pekat 01282 10772 01284 20294 01291 22121 22122 60 커피 / 카카오이외작물농장과박리, 세정산업 Perkebunan Biji-bijian selain Kopi dan Kakao dan Industri Pengupasan dan Pembersihan Biji-bijian Selain Kopi dan Kakao 10399 특정생산량이상업종 Usaha dengan Kapasitas Sama atau Melebihi Kapasitas Tertentu: 61 동식물로부터의원유 ( 식용유 ) 산업 lndustri Minyak Mentah (minyak makan) dari Nabati dan Hewani 10411 b. 자체농장원료 20% 62 코프라, 섬유, 코코넛숯, 가루, 나타데코코산업 Industri Kopra, Serat(fiber), Arang Tempurung, Debu (dust), Nata de Coco 10421 b. 자체농장원료 20% 48
NO 업종 KBLI 조건 63 코코넛오일산업 Industri Minyak Kelapa 10423 b. 자체농장원료 20% 64 팜오일산업 Industri Minyak Kelapa Sawit 10432 b. 자체농장원료 20% 65 농장생산품박리, 세정, 건조및선별산업 ( 카카오, 커피 ) lndustri Pengupasan, Pembersihan, Pengeringan dan Sortasi Hasil Perkebunan (kakao dan kopi) 10399 b. 자체농장원료 20% 66 설탕, 사탕수수산업 Industri Gula Pasir, Pucuk Tebu, dan Bagas 10721 b. 자체농장원료 20% 67 홍차 / 녹차산업 Industri Teh Hitam/Teh Hijau 10763 b. 자체농장원료 20% 68 건조담배잎산업 Industri Tembakau Kering (Krosok) 12091 b. 자체농장원료 20% 69 미정피마자유산업 Industri Minyak Jarak Kasar 20294 b. 자체농장원료 20% 70 면섬유와목화종자산업 lndustri Serat Kapas dan Biji Kapas 01630 10490 b. 자체농장원료 20% 71 고무로시트, 농축라텍스가공 Industri Karet Menjadi Sheet, Lateks Pekat 22121 22122 b. 자체농장원료 20% 72 건조 / 액체캐슈너트가공 (CNSL) Industri Jambu Mete Menjadi Biji Mete Kering dan Cashew Nut Shell Liquid (CNSL) 10614 b. 자체농장원료 20% 49
NO 업종 KBLI 조건 73 74 75 76 건조백후추 / 흑후추가공 Industri Lada Menjadi Biji Lada Putih Kering dan Biji Lada Hitam Kering 건조정향꽃산업 lndustri Bunga Cengkeh Kering 계절과일배양 Perbenihan Tanaman Buah Semusim 포도종자배양 Perbenihan Anggur 10614 01630 b. 자체농장원료 20% b. 자체농장원료 20% 0113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21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77 78 79 80 81 82 열대과일배양 Perbenihan Buah Tropis 귤배양 Perbenihan Jeruk 사과와돌과일배양 (Pome and Stone Fruit) Perbenihan Apel dan Buah Batu (Pome and Stone Fruit) 베리류배양 Perbenihan Buah Beri 계절채소배양 Perbenihan Tanaman Sayuran Semusim 다년생채소배양 Perbenihan Tanaman Sayuran Tahunan 0122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2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24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25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13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25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83 약초작물배양 Perbenihan Tanaman Obat 01285 01286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84 버섯배양 Perbenihan Jamur 0113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50
NO 업종 KBLI 조건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화훼작물배양 Perbenihan Tanaman Florikultura 계절과일재배 Budidaya Buah Semusim 포도재배 Budidaya Anggur 열대과일재배 Budidaya Buah Tropis 귤재배 Budidaya Jeruk 사과와돌과일재배 (Pome and Stone Fruit) 재배 Budidaya Apel dan Buah Batu (Pome and Stone Fruit) 베리류재배 Budidaya Buah Beri 잎채소재배 ( 양배추, 상추, 부추, 샐러리 ) Budidaya Sayuran Daun (antara lain: kubis, sawi, bawang daun. seledri) 괴경채소재배 ( 붉은마늘, 흰색마늘, 감자, 당근 ) Budidaya Sayuran Umbi (antara lain: bawang merah, bawang putih, kentang, wortel) 과일채소재배 ( 토마토, 오이 ) Budidaya Sayuran Buah (antara lain: tomat, mentimun) 고추, 파프리카재배 Budidaya Cabe, Paprika 01194 013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13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21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22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2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24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25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13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13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13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28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51
NO 업종 KBLI 조건 96 97 버섯재배 Budidaya Jamur 화초재배 Budidaya Tanaman Hias 01136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19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98 꽃이아닌식물재배 Budidaya Tanaman Hias Non Bunga 013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99 원예가공산업 : 과일과채소수확후가공 lndustri Pengolahan Hortikultura: Usaha Pascapanen Buah dan Sayuran 10311 10320 10313 10314 103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100 101 102 103 104 원예연구사업과원예품질테스트연구소 Usaha Penelitian Hortikultura dan Usaha Laboratorium Uji Mutu Hortikultura 원예농업관광 Pengusahaan Wisata Agro Hortikultura 원예수확후서비스사업 Usaha Jasa Pascapanen Hortikultura 화환, 플로리스트, 장식사업 Usaha Perangkaian Bunga/ Florist/Dekorator 원예개발컨설턴트 Konsultan Pengembangan Hortikultura 721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9323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016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4776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7020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105 원예조경 Landscaping Hortikultura 43305 71101 813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52
NO 업종 KBLI 조건 106 원예강좌서비스 Jasa Kursus Hortikultura 8549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107 108 109 공학기술연구와개발, 농업유전자원개발 Penelitian dan Pengemba ngan IImu Teknologi dan Rekayasa Sumber Daya Genetik Pertanian 공학기술연구와개발, GMO 제품개발 Penelitian dan Pengem bangan limu Teknologl dan Rekayasa Produk GMO(Rekayasa Genetika) 양돈 (125 마리초과 ) Pembibitan dan Budidaya Babi dengan Jumlah Lebih dari 125 ekor 721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210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01450 농업부에서정한특정지역 53
B. 임업분야 NO 업종 KBLI 조건 110 111 수렵구역내수렵 Pengusahaan Perburuan di Taman Buru dan Blok Buru 동식물의번식과보존기관 Penangkaran Satwa dan Tumbuhan Serta Lembaga Konservasi 93193 9322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017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12 산림지역생태계 / 자연관광 ( 수산관광, 자연모험관광, 동굴투어포함 ) Pengusahaan Pariwisata Alam berupa Pengusahaan Sarana, Kegiatan dan Jasa Ekowisata di dalam Kawasan Hutan meliputi Wisata Tirta, Wisata Petualangan Alam, dan Wisata Gua. 93241 93242 93243 93249 93223 9322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51%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113 야생동식물유전공학기술개발 Pengembangan Teknologi Pemanfaatan Genetik Tumbuhan dan Satwa Liar 72102 공신력을갖고있는기관 / 인도네시아실험실 / 환경산림부에서지정한국가연구개발기관과의협력서 114 115 116 117 제재소 ( 생산능력연간 2,000m3 초과 ) Industi Kayu Gergajian dengan Kapasitas Produk si di atas 2000 m3/ tahun 베니어판제조 lndustri Kayu Veneer 라피스판제조 Industri Kayu Lapis LVL 제조 lndustri Kayu Laminated Veneer Lumber(LVL) 16101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16214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16211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16212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54
NO 업종 KBLI 조건 118 119 120 121 122 123 우드칩산업 industri Kayu lndustri Serpih Kayu (wood chip) 우드펠릿산업 (wood pelet) Industri Pelet Kayu (wood pellet) 산림목재임산물개발사업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pada Hutan AIam 산림수 / 작물종자재배및거래 ( 수출과수입 ) Pengadaan dan Peredaran Benih dan bibit Tanaman Hutan (ekspor dan impor benih dan bibit tanaman hutan 산림지역물환경서비스개발사업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Air di Kawasan Hutan 야생동식물채집과유통 Penangkapan dan Pereda ran Tumhuhan dan Satwa Liar (TSL) dari Habitat Alam 16299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16295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02120 외국인투자비율 100% 46207 외국인투자비율 100% 02209 외국인투자비율 100% 01711 01712 01713 01714 01715 a. 국내자본 100% b. 환경산림부추천서 55
C. 해양 / 수산분야 NO 업종 KBLI 조건 124 125 126 인도네시아영해와공공해역에서어획선박활용어업 Perikanan Tangkap dengan Menggunakan Kapal Penangkap Ikan di Wilayah Perairan Indonesia dan Laut Lepas 바다모래채석 Penggalian Pasir Laut 산호양식 Budidaya Koral / Karang Hias 03111 국내자본 100% 와어류자원할당과어획지역좌표점에관한해양수산부특별허가 08995 국내자본 100% 01727 해양수산부추천서 56
D. 에너지 / 광물자원분야 NO 업종 KBLI 조건 127 128 129 130 131 132 133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Platform Jasa Konstruksi Migas: Plalform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구형탱크 Jasa Konstruksi Migas: Tangki Spherical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육지석유및가스근원생산시설설치 Jasa Konstruksi Migas: Instalasi Produksi Hulu Minyak dan Gas Bumi di Darat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육지파이프라인설치 Jasa Konstruksi Migas: Instalasi Pipa Penyalur di Darat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해양파이프라인설치 Jasa Konstruksi Migas: Instalasi Pipa Penyalur di Laut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수평 / 수직탱크, 육지석유 / 천연가스저장소및마케팅 Jasa Konstruksi Migas: Tangki Horisontal/Vertikal, Instalasi Penyimpanan, dan Pemasaran Minyak dan Gas Bumi di Darat 석유와가스, 지질, 지구물리학조사서비스 Jasa Survei Migas,Geologi, dan Geofisika 09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75% 09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09100 국내자본 100% 42219 국내자본 100% 4221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42914 국내자본 100% 711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7
NO 업종 KBLI 조건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지열조사서비스 Jasa Survei Panas Bumi 육지석유및가스시추서비스 Jasa Pemboran Migas di Darat 해양석유및가스시추서비스 Jasa Pemboran Migas di Laut 지열시추서비스 Jasa Pemboran Panas Bumi 석유및가스지원서비스 : 유정운영및유지보수 Jasa Penunjang Migas: Jasa Operasi Sumur dan Pemeliharaan 석유및가스지원서비스 : 설계및엔지니어링 Jasa Penunjang Migas: Jasa Desain dan Engineer ing Migas 석유및가스지원서비스 : 기술검사 Jasa Penunjang Migas: Jasa Inspeksi Teknis 지열운영및유지보수서비스 Jasa Pengoperasian dan Pemeliharaan Panas Bumi 1MW 미만발전소 Pembangkit Listrik < 1 MW 소규모발전소 (1-10MW) Pembangkit Listrik Skala Kecil (l - 10 MW) 10MW이하지열발전소 Pembangkit Listrik tenaga Panas Bumi dengan Kapasitas <= 10 MW 711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09100 국내자본 100% 09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75% 062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09100 국내자본 100% 71102 국내자본 100% 71204 국내자본 100% 062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0% 35101 국내자본 100% 351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351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58
NO 업종 KBLI 조건 145 10MW 초과발전소 Pembangkit Listrik > 10 MW 146 송전 Transmisi Tenaga Listrik 147 배전 Distribusi Tenaga Listrik 148 149 150 전력설치컨설팅 Konsultasi di Bidang Instalasi Tenaga Listrik 전력공급장치건설및설치 Pembangunan dan Pema sangan lnstalasi Tenaga Listrik atas Instalasi Penyediaan Tenaga Listrik 고압 / 초고압전력건설및설치 Pembangunan dan Pema sangan lnstalasi Tenaga Listrik atas lnstalasi Peman faatan Tenaga Listrik Tega ngan Tinggi / Ekstra Tinggi 35101 35102 3510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 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와민간의협력 (KPS) 이있을경우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 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와민간의협력 (KPS) 이있을경우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 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와민간의협력 (KPS) 이있을경우 100%) 711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4221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432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51 152 중 / 저압전력건설및설치 Pembangunan dan pemasa ngan lnstalasi tenaga Listrik atas lnstalasi Pemanfaatan Tenaga Listrik:Tegangan Rendah/ Menengah 전력설비운영및유지보수 Pengoperasian dan Pemeliharaan Instalasi Tenaga Listrik 43211 국내자본 100% 432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59
NO 업종 KBLI 조건 153 154 고압 / 초고압전기설치와전기설비공사테스트및분석 Pemeriksaan dan Pengujian Instalasi Tenaga Listrik atas Installasi Penyediaan Tenaga Listrik atau Pemanfaatan Tenaga Listrik Tegangan Tinggi/ Ekstra Tinggi 중저압전기설치테스트및분석 Pemeriksaan dan pengujian Instalasi Tenaga Listrik atas Instalasi Pemanfaatan Tenaga Listrik Tegangan Rendah/ Menengah 7120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1204 국내자본 100% 60
E. 산업 / 제조분야 NO 업종 KBLI 조건 155 156 157 158 159 160 차량수리및유지보수 Pemeliharaan dan Reparasi Mobil 정향담배제조 lndustri Rokok Kretek 비정향담배제조 lndustri Rokok Putih 기타담배제조 lndustri Rokok Lainnya 펄프산업 ( 목재 ) lndustri Bubur Kertas Pulp (dari kayu) 특수제지산업 ( 지폐, 수표, 워터마크지 ) Industri Kertas Berharga (antara lain: bank notes paper, cheque. paper, watermark paper) 452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2011 12012 12019 17011 17013 산업부추천 : a. 업종추가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한담배기업또는 b. 신규투자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하고있는대기업과중소기업과의협업인경우 산업부추천 : a. 업종추가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한담배기업또는 b. 신규투자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하고있는대기업과중소기업과의협업인경우 국내자원이불충분하여산림농장에서원료취득또는수입 Chip 으로원료조달하는경우 a. BOTASUPAL/BIN 의활동허가 b. 산업부추천 61
NO 업종 KBLI 조건 161 162 163 164 165 화폐인쇄와특별인쇄산업 / 보안문서 ( 우표, 인지, 유가증권, 여권, 주민증과홀로그램 ) Industri Percetakan Uang Uang dan Industri Percetakan Khusus/ Dokumen Sekuriti (antara lain: Perangko, materai surat berharga, paspor, dokumen kependudukan dan hologram) 시클라메이트와사카린제조 Industri Siklamat dan Sakarin 특별잉크제조 Industri Tinta Khusus 납제련산업 Industri Peleburan Timah Hitam Crumb Rubber 산업 Industri Crumb Rubber 18112 a. BOTASUPAL/BIN 의활동허가 b. 산업부추천 20119 식약청과무역부규정에의거 20293 24202 22123 a. BOTASUPAL/BIN 의활동허가 b. 산업부추천 기존의 accu 원료를사용하는경우환경부와산업부의특별추천 고무농장개발통합규정과산업부의특별허가 a. 자체고무농장에서최소 20% 원료필요성충족 b. 최소원자재필요의 80% 충족과플라즈마농장의최소 20% 면적에서협업 62
F. 국방 / 보안분야 NO 업종 KBLI 조건 166 167 168 169 170 폭발물원료제조 lndustri Bahan Baku Untuk Bahan Peledak 주요부품 / 부속품제조 Industri Komponen Utama dan/atau Penunjang 부품제조및공급 ( 소모품들 ) lndustri Komponen dan/ atau Pendukung (Perbekalan) 주요장비제조 lndustri Alat Utama 보안컨설팅서비스 Jasa Konsultasi Keamanan 20114 20292 20292 25200 25934 30300 30400 74909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영기업 51% b. 국방부추천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영기업 51% b. 국방부추천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영기업 51% b. 국방부추천 a. 국내자본 100% b. 국방부추천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보안요원제공, 현금 / 귀중품에스코트, 동물안전서비스 171 Jasa Penyediaan Tenaga Keamanan. Kawal Angkut Uang dan Barang Berharga Penyediaan Jasa Keamanan Menggunakan Hewan/ Satwa 8010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172 보안시스템장치서비스 Jasa Penerapan Peralatan Keamanan 8020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173 보안교육과실습서비스 Jasa Pendidikan dan Latihan Keamanan 85499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63
G. 공공사업 / 건설분야 NO 업종 KBLI 조건 174 175 176 고급기술 / 고위험 / 공사금액 500 억루피아초과건설서비스 (CPC 511, 512, 513, 514, 515, 516, 517, 그리고 518) Jasa Kontruksi (Jasa Pelaksana Konstruksi) yang Menggunakan Teknologi Tinggi dan/atau Risiko Tinggi dan/atau Nihil Pekerjaan lebih dari Rp 50.000.000.000,00 (CPC 511, 512, 513, 514, 5 15, 516, 517, dan 518) 고급기술 / 고위험 / 공사금액 100 억루피아초과건설컨설팅서비스 (CPC 511, 512, 513, 514, 515, 516, 517, 그리고 518) Jasa Bisnis/Jasa Konsul tansi Konstruksi yang Menggunakan Teknologi Tinggi dan/atau Risiko Tinggi dan/atau Nilai Pekerjaan lebih dari Rp 10.000.000.000,00 (CPC 8671, 8672, 8673, 8674, dan 9403) 식수사업 Pengusahaan Air Minum 00000 0000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360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64
H. 무역분야 NO 업종 KBLI 조건 177 178 179 180 181 차량, 오토바이와상업용차량소매 Perdagangan Eceran Mobil, Sepeda Motor, dan Kendaraan Niaga 차량, 오토바이와상업용차량부속품및악세소리소매 Perdagangan Eceran Suku Cadang dan Aksesons Mobil Sepeda Motor, dan Kendaraan Niaga 슈퍼마켓 ( 판매면적 1,200m 2 미만 ) Supermarket dengan Luas Lantai Penjualan Kurang dari 1,200m 2 미니마켓 ( 판매면적 400m 2 미만 / Convenience Store 와 Community Store 포함 ) Minimarket dengan Luas Lantai Penjualan Kurang dari 400m 2 Termasuk Convenience Store dan Community Store 백화점 ( 판매면적 400m 2 ~ 2,000m 2 ) Departement Store dengan Luas Lantai Penjualan 400m 2-2,000m 2 45103 45104 45403 45404 45302 45406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47111 국내자본 100% 47111 국내자본 100% 47191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다음조건으로무역부특별허가 1. 몰에입주하되단독입주불가 2. 투자실적에기초 (pay performance) 하여 outlet store 추가 182 장식품소매 Perdagangan Eceran Barang Perhiasan 47735 국내자본 100% 65
NO 업종 KBLI 조건 183 골동품소매 Perdagangan Eceran Barang Antik 47746 국내자본 100%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수상운송장비및부품소매 Perdagangan Eceran Alat Transportasi Air dan Perlengkapannya 슈퍼마켓및미니마켓이외소매 Perdagangan Eceran Bukan di Supermarket atau Minimarket 백화점이외소매 Perdagangan Eceran Bukan di Toserba/ Departement Store 섬유소매 Perdagangan Eceran Tekstil 어린이게임 / 장난감가게 Perdagangan Eceran Khusus Alat Permainan dan Mainan Anak di Toko 화장품소매 Perdagangan Eceran Kosmetik 신발류소매 Perdagangan Eceran Alas Kaki 전기제품소매 Perdagangan Eceran Elektronik 47795 국내자본 100% 47112 국내자본 100% 47192 국내자본 100% 47511 47512 국내자본 100% 47640 국내자본 100% 47725 국내자본 100% 47712 국내자본 100% 47861 국내자본 100% 192 식품과음료소매 Perdagangan Eceran Makanan dan Minuman 4722 4724 국내자본 100% 66
NO 업종 KBLI 조건 193 전자시스템을이용한기타여러종류상품소매 ( 예 : 알코올음료수 ) Perdagangan Eceran Melalui Sistem Elektronik Untuk Berbagai Barang Lainnya (Misalnya: Minuman Beralkohol) 47919 국내자본 100% 194 195 196 대리점 Jasa Keagenan (Commision Agent) 부동산중개업 Broker Properti/Real Estate 유통업 ( 생산과비연계 ) Perdagangan Distributor yang Tidak Terafiliasi dengan Produksi 197 창고업 Pergudangan 198 199 200 화물상태조사서비스 Jasa Survei Keadaan Barang Muatan (Cargo Condition Survey) 육해공운송수단및장비조사서비스 Jasa Survei Sarana Angku tan Darat, Lau dan Udara Beserta Kelengkapannya 엔지니어링을포함한기술및산업조사서비스 Jasa Survei Sarana Keteknikan dan Industri Termasuk. Rekayasa teknik (Technical and Industry Survey 46100 국내자본 100% 68200 국내자본 100% 000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521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00000 국내자본 100% 00000 국내자본 100% 00000 국내자본 100% 67
NO 업종 KBLI 조건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환경조사서비스 Jasa Survei Lingkungan Hidup (Ecological Survey) 금융개체조사또는창고 ( 재고 ) 감독 Jasa Survei Terhadap Obyek-Obyek Pembiayan atau Pengawasan Persediaan Barang dan Pergu dangan (warehousing Supervision) 상품훼손 / 비훼손조사서비스 Jasa Survei dengan atau Tanpa Merusak Obyek (Destructive / Nondestructive Testing) 수량조사서비스 Jasa Survei Kuantitas (Quantity Survey) 품질조사서비스 Jasa Survei Kualitas (Quality Survey) 표준또는이미합의된활동과정에대한감독조사서비스 Jasa Survei Pengawasan (Supervision Survey) atas Suatu Proses Kegiatan Sesuai Standar yang Berlaku atau yang Disepakati 여론과시장조사서비스 Jasa Survei Jajak Pendapat Masyarakat dan Penelitian Pasar 육상운송수단임대 (Rental Without Operator) Persewaan Alat Transportasi Darat (Rental Without Operator) 00000 국내자본 100% 00000 국내자본 100% 00000 국내자본 100% 00000 국내자본 100% 00000 국내자본 100% 00000 국내자본 100% 73200 a. 국내자본 100%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77100 국내자본 100% 68
NO 업종 KBLI 조건 209 210 211 농기구및장비임대 Persewaan Mesin Pertanian dan Peralatannya 건설과토목기계및장비임대 Persewaan Mesin Konstruk si dan Teknik Sipil dan Peralatannya 사무기계및장비임대 Persewaan Mesin Kantor dan Peralatannya (termasuk komputer) 77305 국내자본 100% 77306 국내자본 100% 77307 국내자본 100% 212 213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기계및장비임대 ( 발전기, 직물, 중금속 / 목재제작과처리, 인쇄, 전기용접 ) Persewaan Mesin Lainnya dan Peralatannya yang Tidak Diklasifikasikan di Tempat Lain (pembangkit tenaga listrik, tekstil, pengolahan / pengerjaan logam/kayu, percetakan, dan las Iistrik) 건물청소서비스 Jasa Kebersihan Gedung 77309 국내자본 100% 81210 국내자본 100% 214 세탁소 Jasa Binatu 215 이발소 Pangkas Rambut 216 미용실 Salon Kecantikan 217 수선실 Penjahitan 96200 국내자본 100% 96111 국내자본 100% 96112 국내자본 100% 96991 국내자본 100% 69
NO 업종 KBLI 조건 218 219 220 221 222 223 복사, 서류준비, 기타사무실지원서비스 Jasa Foto Kopi, Penyiapan Dokumen, dan Jasa Khusus Penunjang Kantor lainnya 주류도매 ( 수입, 유통, 재유통 ) Perdagangan Besar Minuman Keras/Beralkohol (importir, distributor, dan subdistriibutor) 주류소매 Perdagangan Eceran Minuman Keras/Beralkohol 주류소매 ( 비상점 ) Perdagangan Eceran Kaki Lima Minuman Keras/ Beralkohol 대체거래시스템관리 Penyelenggaraan Sistem Perdagangan Alternatif 대체거래시스템참가 Peserta Sistem Perdaga ngan Alternatif 82190 국내자본 100% 46333 47221 47826 a. 알코올성분이담긴음료무역업허가서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 a. 알코올성분이담긴음료무역업허가서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 a. 알코올성분이담긴음료무역업허가서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 00000 국내자본 100% 00000 국내자본 100% 70
I. 관광 / 창조경제분야 NO 업종 KBLI 조건 224 225 226 227 228 229 230 박물관 (CPC 96321) Pengelolaan Museum (CPC 96321) 역사및고고학유물관리운영 ( 절, 궁전, 비문, 유적과고대건물 ) Pengelolaan Peninggalan Sejarah dan Purbakala Berupa Candi, Keraton Prasasti Petilasan, dan Bangunan Kuno 여행사 Biro Perjalanan Wisata (CPC7471) 케터링서비스 Jasa Boga/Catering 2 성급호텔 Hotel Bintang Dua 1 성급호텔 Hotel Bintang Satu 무성급호텔 Hotel Non Bintang 231 모텔 Motel 232 당구장 Rumah Biliar(CPC 964) 233 볼링장 Gelanggang Bowling (CPC964) 234 골프장 Lapangan Golf (CPC96413) 9102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9102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79120 5621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5511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5511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5512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55199 93111 93113 9311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71
NO 업종 KBLI 조건 235 미술관 Galeri Seni 236 예술극장 Gedung Pertunjukan Seni 90006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90006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37 흥행서비스 Jasa Impresariat (CPC 96191) 90004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238 가라오케 Karaoke 239 240 곡예, 묘기등 Ketangkasan 회의및전시업 Penyelenggaraan Pertemuan PerjaIanan Insentif, Konferensi, dan Pameran (MICE) (CPC 87909) 241 스파 SPA (Sante Par Aqua) 242 243 보존지역이외에서의자연명소개발 Pengusahaan Obyek Wisata Alam diluar Kawasan Konservasi 영화홍보, 광고, 포스터, 스틸, 사진, 슬라이드, 클리세, 배너, 팜플렛, 간판, 폴더등 Pengusahaan Obyek Wisata Alam di Luar Kawasan Konservasi 9329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9329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82301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9612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51% 9103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73100 a. 국내자본 100%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51% 72
J. 교통 / 운송분야 NO 업종 KBLI 조건 244 육로를통한일반화물운송 Angkutan Barang Umum dengan Moda Darat 4943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45 육로를통한특별화물운송 Angkutan Barang Khusus decgan Moda Darat 4943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46 지정구간육상승객운송 ( 도시내, 주정부내, 시내대중교통등 ) Angkutan Orang dengan Moda Daral Dalam Trayek (Angkutan Antarkota Antar Provinsi, Angkutan Pedesaan, Angkutan Antarkota Dalam Provinsi. Angkutan Perkotaan/ Perdesaan, dan Angkutan Lintas Batas Negara) 49211 49414 49213 49214 4921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47 비지정구간육상승객운송 ( 택시, 관광버스, 특정목적지운송, 특정지역운송 ) Angkutan Orang dengan Moda Darat Tidak Dalam Trayek (Taksi, Angkutan Pariwisata, Angkutan Tujuan Tertentu, Angkutan Kawasan Tertentu) 49421 4922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48 국내해상운송 Angkutan Moda Laut Dalam Negeri 5011 501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49 국외해상운송 Angkutan Moda Laut Luar Negeri 5012 501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3
NO 업종 KBLI 조건 250 국외해상승객운송 ( 연안운송은불포함 ) Angkutan Moda Laut Luar Negeri untuk Penumpang (tidak termasuk (cabotage) (CPC7211) 50121 50122 50123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251 국외해상화물운송 ( 연안운송은불포함 ) Angkutan Moda Laut Luar Negeri untuk Barang (tidak termasuk cabotage) (CPC 7212) 50141 50142 50143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252 253 254 255 256 257 지방간의일반페리운송 Angkutan Penyeberangan Umum Antar Provinsi 지방간의개척페리운송 Angkutan Penyeberangan Perintis Antar Provinsi 시 / 군간의일반페리운송 Angkutan Penyeberangan Umum Antar Kabupaten/ Kota 시 / 군간의개척페리운송 Angkutan Penyeberangan Perintis Antar Kabupaten/ Kota 시 / 군내일반페리운송 Angkutan Penyeberangan Umum Dalam Kabupaten/Kota 강 / 호수정기적승객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Untuk Penumpang dengan Trayek Tetap dan Teratur 5021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021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0216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021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0218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02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4
NO 업종 KBLI 조건 258 259 260 261 262 263 264 강 / 호수비정기적승객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Untuk Penumpang dengan Trayek Tidak Tetap dan Tidak Teratur 강 / 호수비정기적비규칙적관광목적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dengan Trayek Tidak Tetap dan Tidak Teratur Untuk Wisata 강 / 호수일반화물및가축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Untuk Barang Umum dan/atau Hewan 강 / 호수특수화물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Untuk Barang Khusus 강 / 호수위험화물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Untuk Barang Berbahaya 항만시설제공 ( 부두, 건물, 컨테이너선예인터미널, 액체벌크터미널, 드라이벌크터미널과로로터미널 ) Penyediaan Fasilitas pela buhan (dermaga, gedung, penundaan kapal terminal peti kemas, terminal curah cair, Terminal curah kering dan terminal Ro-Ro) 폐기물수용항만시설제공 Penyediaan Fasilitas Pelabu han Berupa Penampungan Limbah (reception facilities) 5021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021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022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022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022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2221 52222 52223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최소자본금조건을갖추고관련교통부특별허가 5210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5
NO 업종 KBLI 조건 265 266 267 인양및수중작업 (PBA) Jasa Salvage dan/ atau Pekerjaan Bawah Air (PBA) 터미널지원사업 Usaha Penunjang pada Terminal 공항서비스 Jasa Kebandarudaraan 52229 교통부의특별허가 522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522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68 항공운송지원서비스 ( 컴퓨터를통한예약시스템, 고객과화물을위한착륙서비스등 ) Jasa Penunjang Angkutan Udara (sistem reservasi melalui komputer pelayanan di darat untuk penumpang dan kargo/ground handling dan penyewaan pesawat udara/ aircraft leasing) 51102 51202 52240 7730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69 공항관련활동서비스 Pelayanan Jasa Terkait Bandar Udara 522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70 하역서비스 Jasa Bongkar Muat Bara ng (maritime cargo handling services dengan CPC 7412) 5224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c. 인도네시아동부지역 4 개항구에만적용, 즉비뚱, 암본, 꾸빵, 그리고소롱항 271 272 운송관리서비스 Jasa Pengurusan Transportasi 항공화물운송서비스 Jasa Ekspedisi Muatan Pesawat Udara 5229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5229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76
NO 업종 KBLI 조건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외국항공운송사일반판매대리점 Agro Penjualan Umum (GSA) Perusahan Angku tan Udara Asing 페리항만구축과운영 Penyediaan dan Pengusa haan Pelabuhan Penyebe rangan 강 / 호수항만구축과운영 Penyediaan dan Pengusa haan Pelabuhan Sungai dan Danau 소규모운송서비스 Pelayaran Rakyat 스케줄을갖춘국내상업용항공운송 Angkutan Moda Udara Niaga Berjadwal Dalam Negeri 스케줄을갖춘국외상업용항공운송 Angkutan Moda Udara Niaga Berjadwal Luar negeri 스케줄을갖추지않은상업용항공운송 Angkutan Udara Niaga Tidak Berjadwal 상업용목적이아닌항공운송 Angkutan Udara Bukan Niaga 자동차의정기적테스트 Penyelenggaraan Pengujina Berkala Kendaraan Bermotor 7911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5222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222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0135 국내자본 100% 51101 51102 51101 51102 51103 51104 51105 51109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7120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7
NO 업종 KBLI 조건 282 고객용육로운송터미널운영 ( 일반서비스와일반화물터미널에국한 ) Pembangunan Terminal Penumpang Angkutan Darat (terbatas hanya fasilitas umum dan terminal barang untuk umum) 283 복합운송 Angkutan Multimoda 522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229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8
K. 정보 / 통신분야 NO 업종 KBLI 조건 284 고정망네트워크운영 Penyelenggaraan Jaringan Telekomunikasi Tetap 61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85 이동망네트워크운영 Penyelenggaraan Jaringan Telekomunikasi Bergerak 61200 613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86 통신서비스와통합된통신네트워크운영 Penyelenggaraan Jaringan Telekomunikasi yang Terintegrasi dengan Jasa Telekomunikasi 61921 61922 61923 6192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87 288 289 290 콘텐츠통신서비스제공 Penyelenggaraan Jasa Telekomunikasi Layanan Content (ring tone, sms premium dsb) 정보제공센터와기타전화부가서비스 Pusat Layanan lnformasi (call center) dan Jasa Nilai Tambah Teleponi Lainnya 인터넷공급서비스 Jasa Akses Internet (Internet service provider) 데이터통신시스템서비스 Jasa Sistem Komunikasi Data 619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6191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6192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6192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91 대중전화인터넷서비스 Jasa Internet Teleponi Untuk Keperluan Publik 6192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79
NO 업종 KBLI 조건 292 인터넷접속서비스 (NAP), 기타멀티미디어서비스 Jasa Interkoneksi Internet (NAP), Jasa Multimedia Lainnya 6192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93 294 공영라디오 Lembaga Penyiaran Publik (LPP): Radio 공영텔레비젼 Lembaga Penyiaran Publik (LPP): Televisi 60101 60201 인도네시아국내방송독점 : 공영라디오 (RRI), 공영텔레비젼 (TVRI), 공영지방방송 (LPPL) 295 296 통신타워건설을위한공급자, 관리자및서비스제공 Penyedia, Pengelola (Pengoperasian dan Penyewaan) dan Penyedia Jasa Konstruksi untuk Menara Telekomunikasi 신문, 잡지, 뉴스레터 ( 보도 ) 발행 Penerbitan Surat Kabar, Majalah, dan Buletin (pers) 42217 국내자본 100% 58130 국내자본 100% 297 298 사설방송국 Lembaga Penyiaran Swasta (LPS) 청약방송국 Lembaga Penyiaran Berlangganan (LPB) 60102 a. 업종추가와개발의경우에만적용 b.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0% 60202 299 POS 운영 Penyelenggaraan Pos 53101 53102 532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