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심사지침개정 (SE 16/BC2010, 2010. 8. 4) ㅇ개정배경 : 무역부장관심사지침일부유보요청 ㅇ선적일전발급된원산지증명서처리기준 - JIEPA (Form IJEPA), AFTA (Form D) : 유효 - AC FTA (Form E), AK FTA (Form AK) : 7.31 이전수입신고유효, 8.1 이후불인정ㅇ소급발급 C/O Issued Retroactively - 스템프없을경우특혜불인정 신고내용검토후인정가능 ㅇ Minor Discrepancies 사유명시 - 제품설명, 수출자이름, 주소, 선명, 소급발행인이없을경우등 1 19
< 참고 > 인니관세청발표자료 THINGS TO REMEMBER FORM AK MUST BE ORIGINAL. FORM AK MUST BE SUBMITTED TOGETHER WITH THE CUSTOMS DECLARATION. DO NOT FORGET TO FILL IN ALL THE INFORMATION REGARDING AK-FTA IN THE CUSTOMS DECLARATION NUMBER, NUMBER OF FORM AK, ETC). (FACILITY CODE RECORD KEEPING REQUIREMENTS (AC FTA 2YEARS, OTHER 3 YEARS) 1 20 2
< 참고 > 인니관세청발표자료 What To Do During Customs Clearence To Benefit Preferential Tariff Under AKFTA Scheme 1. Complete all columns in PIB (import declaration) in the same manner as regular importation, except for columns 19, 32 and 34 as follows : Column 19 regarding Customs Facility : - preferential tariff code, number 55 - Form AK s Reference Number and date of issuance Column 32 regarding HS Code : HS tariff classification based on Indonesian Customs Tariff Book (BTBMI 2007) Column 34 regarding tariff & facility : Tariff rate of AKFTAbased on MOF s Decree Number 236/PMK.011/2008 2. Attach the valid Form AK to PIB and submit it to Customs Office at the port of Entry. 1 21
< 참고 > 인니관세청발표자료 Problems 1. Difference in HS Classification and/or Customs Value between those stated in Form AK and those determined by Customs. 2. Form AK is rejected by customs because of these common issues: - Stamp and Signature of Issuing Authority on Form AK is not identical to the specimen provided by member state. - There is a doubt in the origin criteria of the goods imported. 3. Form AK has not been publish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so the Importer cannot submit it to Customs. 4. Preferential tariff is not given because the importer does not follow the procedures during customs clearance (as stated above) 1 22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 개요 ) 아세안 10개국과원만한협상을위해상품무역협정 ('07.6월), 서비스협정 ('09.5월), 투자협정 ('09.9월) 순으로순차적발효 ( 양허스케줄 ) 모든품목을일반품목군과민감품목군으로분류, 세부품목은당사국에의해자발적으로분류 - ( 일반품목 ) 품목수 90% 이상, 수입액 90% 이상 - ( 일반민감품목 ) 품목수 6~7%, 수입액 7% / ( 초민감품목 ) HS 6단위 200개, 수입액 3% 이하 구분 < 한-아세안 FTA 양허내용 > 민감품목군일반품목군일반민감품목 * 아세안 6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 CLM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1 23 초민감품목 ( 단위 : 억불 ) 한국, ASEAN 6 '10년까지관세철폐 12년까지 20% 로인하 '16년까지 0~5% 로인하국가별, 연도별 베트남 '16년까지관세철폐 '21년까지 0~5% 로인하 다양한방법으로보호허용 ( 양허제외등 ) C L M '18년까지관세철폐 '24년까지 0~5% 로인하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5. 기타주의할관세및통관제도 수입신선농산물통관항구규제 : 2012.6.19 시행ㅇ수입신선농산물 ( 과일및채소류 ) ㅇ자카르타 Tanjung Priok 항구폐쇄 수라바야 Tanjung Perak 항구ㅇ자카르타항구과부하, 농산물안전성확보차원 국가표준인증품목 (SNI : Standard National Indonesia) : 2007.7 시행ㅇ 73개사전 SNI 인증후수입통관ㅇ금년, 인니정부 564개 ( 성유제품 438개 ) 확대추진ㅇ생수, 소금, 철강제품, 비료, 전선, 열간압연강판및코일등 124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5. 기타주의할관세및통관제도 특정지정품목수입허가 (NPIK) : 2002.5 시행 ㅇ장남감, 전자, 신발, 의류, 직물제품, 옥수수, 사탕수수료등 ㅇ별도의수입허가필요 LABEL 부착제도 : 2010.5 시행 ㅇ제품과포장에인도네시아어표기의무 ( 가전, 건설자재, 자동차부품등 ) 정부지정 5대품목규제조치 : 2009.1 시행ㅇ전자제품, 의류, 완구, 신발, 식음료ㅇ일반수입허가외등록수입업자에한해수입허용ㅇ 5대지정항및공항으로수입 ( 선적전검사필 ) : 자카르타, 수라바야메단, 마카시르, 리아우등 125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질의 1. 한국에서인니로수출시인니의 MFN, FTA 양허 관세율확인방법 상품자유화방식 (Modality) 이해 ㅇ Normal Track (2010 까지철폐, 단아세안 6 개국 2012 년까지 ) ㅇ Sensitive Track 및 Highly Sensitive Track : 2016 년까지감축 MFN 및양허관세율조회방법ㅇ한국 :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ㅇ인니 : 인니재무부 Tariff 팀 (http://www.tarif.depkeu.go.id) 대사관홈페이지 (http://idn.mofat.go.kr) 1 26
< 참고사항 > 인니재무부 Tariff 팀영문홈페이지 HS 코드또는품명으로조회가능 1 27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질의 2. 한 - 인니간무역시, 한 - 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위한요건 품목요건 : 관세양허대상으로지정한품목 ( 세번 ) 에해당할것 AK FTA 관세양허표확인 원산지요건 : 원산지규정 ( 일반기준및품목별기준 ) 을충족할것 해당업체품목원산지기준확인 : 관세청 FTA 포탈조회 운송요건 : 제 3 국을경유하지않고양국간에직접운송될것 절차요건 : 적용신청시기, 신청방법등 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세관에제출 1 28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질의 3.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및수입신고시제출하지 않은경우관세환급여부 인니의경우원산지증명서사후제출시환급불가 한국의경우수입신고수리후 1 년이내제출시환급가능 아세안국가중캄보디아, 인니불가 ( 라오스, 미얀마확인중 ) 한국제외타아세안국가는수입신고시소급적용의사표시를하여야함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기관발급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Trade ( 무역부, 85 개기관 ) 한국세관 (47 개 ), 상공회의소 (67 개 ) * 상공회의소에서발급한 C/O 에대한사후추징사례빈번 * 한국은전자발급, 인니는 85 개중 28 개기관전자발급 1 29
< 참고사항 > 영문관세청홈페이지 ( http:// english.customs.go.kr) 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확인 대한상공회의소영문홈페이지 (http://english.korcham.net) 1 44 1 30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질의 4. 인니관세양허표상에별표의의미 ( 상호대응세율 ) 상호대응세율이란ㅇ FTA 체약상대국이자국산업보호를위해관세양허를하지않은경우상대국에서도상호주의에따라관세를양허하지않는제도 인니상호대응세율운영사례 ㅇ양허세율표비고란에 * 표시 양허세율표마지막페이지에 별표표시품목은 MFN 적용토록하여혼선초래 ㅇ재무부에서비고란별표를삭제, MFN 세율명시하여개정조치 ( 09.12.4, 대사관시정요구수용 ) 1 31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1. FTA 상호대응세율시정조치및이행개선 민원개요 ㅇ인니정부는한국산폴리프로필랜에대해상호대응세율 10% 부과 ㅇ L 사는동대응세율부과가타당한지당관에민원제기 (09.7) 조치결과ㅇ인니재무부, 무역부및관세청에부당성설명및시정조치요구 - AK FTA부속서 2 제7조에따라관세율인하요청ㅇ인니재무부에서장관령개정하여시정조치 (09.12.4) : 10% 5% ㅇ혼선을초래한대응세율이행제도개선 - 양허세율표비고란에 * 표시 해당관세율명시 대사관홈페이지참조 : 인니 AK FTA 상호대응세율표 1 32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2. 제 3 국송장원산지증명서관세환급조치 민원개요ㅇ한국소재 E사는싱가포르 P 사와구매계약을체결하고인니산 LPG 를수입 ( 송장은제3국인싱가포르에서발행 ) ㅇ인니에서제 3 국발행송장에의한 Form AK 가아닌일반 Form AK 를발급받은결과한국에서특혜관세혜택을못받음 - 당관에민원제기 (10.7월) 조치결과 ㅇ인니무역부및발급기관에 Form AK 정정조치요구 ㅇ인니무역부재발급조치 (10.8 월 ) 및관세환급 1 33
< 참고사항 > 제 3 국송장발행 Form AK 제 3 국송장 (invoice) 발행인정 FTA 아세안 FTA (AFTA), 한 - 아세안 FTA (AK FTA), 인니 - 일본 EPA( IJ-EPA) 중 - 아세안 FTA 2011.10 월부터인정 제 3 국송장 (invoice) 발행 Form AK 기재방법 C/O 해당란에체크하고, 7 번란에제 3 자의회사명, 국적등기재 C/O 상의 FOB 가격은 C/O 발행국의 FOB 가격을기재 1 34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3. 선적일전발행원산지증명서관세환급 민원개요ㅇ인니 K 사는한국에서선적일전발급된 Form AK에대해인니관세당국에서특혜관세를부여하지않아당관에민원제기 (10.6월) AK FTA Appendix 1 제 7 조 : at the time of exportation 해석문제 조치결과ㅇ인니관세청, 무역부와협의및애로해소요청ㅇ인니관세청이관련지침을개정하여당해민원해결 (10.8월) 인니관세청에서 10. 7. 31 이전수입신고분에한해인정하고있음 인니무역부장관은재무부장관및관세청장에게선적일전발급가능함을통보 1 35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4. Form AK 경미실수특혜관세배제시정 민원개요ㅇ H사는한국에서발급한 Form AK 상 HS 코드가인니의 HS 코드와일치하지않아인니세관당국으로부터특혜관세혜택을보지못함ㅇ당관에이에대한해결요청 (10.6월) 조치결과ㅇ인니관세청에게동사안은 AK FTA Appendix 1 제 12조상의경미한차이 (Minor Discrepancies) 에해당되므로시정요구ㅇ인니관세청당관요구에동의하여시정조치 1 36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5. 대사관홈페이지 FTA 정보제공 배경ㅇ수라바야, 족자, 스마랑등관세설명회시신속한 FTA 정보제공필요성제기ㅇ한 - 아세안 FTA 활용제고를위해 ON-LINE FTA 정보제공필요증대 조치결과ㅇ한국관세청과외교부와협의하여대사관홈페이지에 관세및 FTA 배너신설 (10. 8월 ) - 한국및주재국관세및 FTA 정보제공 1 37
< 참고사항 > 대사관홈페이지관세및 FTA 배너신설 45 1 38 1
< 참고사항 > 인니재무부개정, 상호대응세율표 1 39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6. 한국업체인니피아노기증건관세면제조치 민원개요ㅇ한국업체 B사는인니교육부와 MOU 체결, 디지털피아노 30,000 대기증키로함ㅇ피아노에대한관세면제승인이나지않는등통관이되지않아사업에차질발생 조치결과ㅇ인니재무부및관세청을방문해소요청ㅇ인니재무부기증면세권자를종전재무부장관에서관세청장으로위임하는법규개정후관세청장승인으로통관조치 1 40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7. 포스코덤핑방지관세부과취소 개요ㅇ인니관세청에서포스코에서생산한열연철강제품에대하여부당하게 3.8% 덤핑방지관세부과ㅇ생산자또는수출자가포스코인경우덤핑방지부과대상이아니나수출자가대우로되어있어관세부과조치 ( 약 6만불 ) 조치결과ㅇ인니관세당국을방문철회요청, 인니관세청에서세관당국, 포스코관계자, 대사관등이참석하여대책회의개최ㅇ인니관세청덤핑방지부과취소결정 (11.8월) 1 41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8. 하청규제철회로봉제업폐업위기해소 개요 ㅇ인니정부에서보세구역에서주요공정하청규제법규개정및시행 (12.1) ㅇ KOGA 대사관에시행유예등규제해소요청 (2011.11 월 ) ㅇ한인봉제업체 350 여개 (40 만고용 ) 심각한위기 - 특히영세하청업체 100 여개 (10 만여명 ) 도산및폐업위기 조치결과 ㅇ인니경제조정부장관, 재무부장관, 관세청장애로전달및해소요청 재무부, 경제조정부, 관세청간긴급대책회의 20 여차례개최 봉제협회자정결의문인니정부제출 (12.3) ㅇ인니정부재무부장관령 1 차개정 : 최장금년말까지시행유예 (1.18) ㅇ인니정부재무부장관령 2 차개정 : 하청규제철회 (3.16) 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