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최신관세동향 보세법규개정내용및유의사항 Ⅲ Ⅳ 통관제도및유의사항 질의회신및애로해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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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동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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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환경보고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이득수관세관
2 Ⅰ Ⅱ 최신관세동향 보세법규개정내용및유의사항 Ⅲ Ⅳ 통관제도및유의사항 질의회신및애로해소사례
3 Ⅰ. 최신관세동향 1. 무역및관세동향 자원강국, 투자유망신흥시장 : 열악한인프라, 부정부패해결과제ㅇ인구 2 억 4 천만, 1 인당 GDP US$3,000 불 ( 11), 경제성장률 6.3%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2), 인-아세안 (2011) FTA 등ㅇ한-인니 CEPA 협상개시선언 (2012.3) ㅇ개방속비관세장벽확대추세 Customs 2020 관세행정현대화프로젝트, 2012 AEO 도입예정ㅇ세관인력, 프로세스혁신, 세관현대화및전산화등 Agung 청장주요관세정책ㅇ관세행정혁신및부정부패척결 ( 대통령및재무부장관지시사항 ) ㅇ관세수입증대, FTA 악용불법수입, 밀수등단속강화ㅇ성실한업체최대지원, 고위험업체세관통제강화 1
4 Ⅰ. 최신관세동향 2. 한 - 인니관세협력동향 제 1 차한 - 인니관세청장회의 (11.2, 발리 ) ㅇ IT 기술지원, AEO 도입지원및마약등부정무역정보교환협력 제 2 회한 - 인니관세청장회의개최예정 ( 12 년 9 월, 서울 ) 한-인니원산지검증협력 MOU 체결 (11.2, 발리 ) ㅇ AK FTA원산지검증, 정보교환기술지원등협력강화 한국관세청, 인니관세청, 인니무역부 3 자 MOU FTA 활용제고를위한한 - 인니국장급회의개최 (11.10, 자카르타 ) ㅇ FTA 활용제고방안협의, 한인기업통관애로해소요청 한 - 아세안 FTA 활용율 : 인니 29%, 한국 67% 수준 관세청, 인니세관국별연수프로그램운영 (10~12 년, 45 명 ) ㅇ인니관세현대화사업전면지원 12
5 Ⅰ. 최신관세동향 3. 인니 AEO 추진동향및한 - 인니협력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무역안전인증업체 ) 란 ㅇ관세당국이공인한무역안전업체에대해신속통관등혜택부여 ㅇ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대국 AEO 와자국 AEO 동등인정 인니추진동향 ㅇ 2010 년관세법규및재무부장관령 (No ) 제정 ㅇ 2012 년관세청장고시제정, AEO 업체지정등도입예정 한 - 인니 MRA 체결추진 (2013 년 ) ㅇ인니세관직원한국 AEO 연수 (11.10), AEO 워크숍 (11.11, 반둥 ) ㅇ시범사업, 상호방문실사 한국과 MRA 체결예정 13
6 Ⅰ. 최신관세동향 4. 인니관세당국과주요관세이슈 봉제업체하청문제ㅇ재무부장관령 (PMK 147) : 주요공정을제외한하청허용 (12.1.1) ㅇ재무부장관령 (PMK 255) : 까지하청허용 (12.2.1) ㅇ재무부장관령 (PMK 44) : 하청규제철회 ( ) 선적전발급 FORM AK 인정문제ㅇ원산지 OCP 제7조 : SHALL BE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ㅇ인니측불인정 : OCP 개정요구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양국정부 OCP 개정합의, 규정개정전까지선적일전발급 Form AK 발급일수정세관에제출 중 - 아세안 FTA : 제 3 국송장발행허용 ( 월 ) 14
7 Ⅱ. 보세구역개정법규동향 1. 개정배경 개정법규 ( 시행 ) ㅇ보세창고에관한재무부장관령 : PMK 143 ( 시행 ) ㅇ보세구역에관한재무부장관령 : PMK 147 ( 시행 ) ㅇ보세구역에관한재무부장관령 : PMK 255 ( 시행 ) ㅇ보세구역에관한재무부장관령 : PMK 44 ( 시행 ) 개정배경 ㅇ보세구역제도원래기능환원 : 수출지원정책 ㅇ서비스향상과보세구역통제강화 : Risk Management 도입 ㅇ보세구역관리전산화 (Automation) ㅇ보세구역위치통합 (Clustering) : 서비스와감독효율화 ㅇ관련업계제안수용및대통령직속개발감독특별관지적후속조치 15
8 Ⅱ. 보세구역개정법규동향 2. 주요개정내용 보세구역에서의하청제한 (PMK 147, 제 39 조, PMK 255 제 56 A 조 ) ㅇ종전규정 : 보세구역에서일부하청가능 ㅇ PMK 147 개정규정 : 하청대상중주요공정제외 ( 시행 ) ( 핵심공정 ( 재단, 봉제등 ) 에대한하청제외명확화 ) ㅇ PMK 차개정 : 법규준수도고려최장 까지허용 ㅇ PMK 44 2 차개정 : 주요공정하청규제철회 ( ) 보세구역허가기간제한 (PMK 147, 제 6조제4항, 제5항 ) ㅇ산업지역 : 허가기간까지또는허가가취소될때까지ㅇ산업지역이외지역 : 보세단지 : 5년, 보세업체 : 3년ㅇ연장신청 : 까지 ( 미연장신청시혜택중지 ) 16
9 Ⅱ. 보세구역개정법규동향 2. 주요개정내용 보세구역위치제한 (PMK 147, 제 4 조, PMK 255 제 56A 조 ) ㅇ공단지역 ㅇ공업활동을위해조성된경작지역 - 특별한지역을필요로하는산업 - 중ㆍ소공업단지 ㅇ경작지역보세구역 : 까지이전, 최소 10,000 M2 확보 (PMK 255 개정을통해당초 2014 에서 2 년더유예 ) 보세구역국내판매제한 (PMK 147, 제 27 조제 7 항 ) ㅇ보세구역국내완제품판매제한 : 수출또는보세구역총판매액의 25% 로제한 삼성, LG 등대기업국내판매제한완화방안검토중 17
10 Ⅱ. 보세구역개정법규동향 2. 주요개정내용 보세구역 Risk Management (PMK 147, 제 2 조 ) ㅇ기업프로파일관리 ㅇ우수업체 : 서비스최대화, 감독최소화 ㅇ불성실업체 : 서비스최소화, 감독최대화 보세구역주요의무사항 (PMK 147, 제 19조, 제20조 ) ㅇ관세청과연계된전산프로그램의무적사용 : 까지설치ㅇ최소한 1년에한번재고조사시행ㅇ모든관련서류는 10년보관의무 18
11 < 참고 > 인니관세청발표자료 THINGS TO REMEMBER 1. DO NOT USE KB, GB OR KITE IF YOU ARE TRADER. 2. FOR BONDED ZONE (KB), SUBCONTRACT APPLIES FOR SUBSIDIARY PROCESS ONLY. MAIN PROCESSING MUST BE DONE IN KB. 3. MUST OBEY REGULATION REGARDING RESTRICTION/PROHIBITION. 4. INFORMATION TECHNOLOGY IS A MUST!
12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1. 수입통관제도 선통관후심사원칙 (Post Audit System) ㅇ수입자신고납부 세관사후심사실시ㅇ통관후 2년이내사후심사 수입자필수구비사항ㅇ제조업수입허가 (APIP), 무역업허가 (APIU), 세적등록 (NPWP) ㅇ관세청등록증 (NIK), 특별지정품목수입허가 (NPIK), 지정수입자허가등 수입통관절차ㅇ제세은행납부후신고서전송 (EDI) 세관접수 원본제출 검사및심사 통관승인 반출 1 10
13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 수입자유의사항 > 선적서류는원본제출 화물검사시신고되지않은품목은밀수로간주고액벌금등처벌 정확한수입신고ㅇ실수수요자 B/L, Manifest 상불일치 통관불가, 반드시정정 (2~3주소요 ) ㅇ선적서류상수량, 중량, B/L No, C/T No 등일치ㅇ명확한품명명시 통관지연사유가될수있음 수입신고시법규위반은신용도에영향, 고위험업체분류 1 11
14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2. 수입자 Channeling System ( 위험관리제도 ) 구분주요내용지정기준 MITA ( 최우수 ) Priority Channel ( 최우수 ) Green Channel ( 우수 ) Yellow Channel ( 위험 ) Red Channel ( 고위험 ) 서류및물품검사면제통관전서류심사및물품검사면제통관후서류심사및물품검사면제통관전서류심사및물품검사면제통관전서류심사및물품검사 신용도, 제정력우수 평판우수 신용도, 제정력우수 평판우수 통상제조업 Yellow 지정후 3 개월간우수기록보유 Red 지정후 1년간우수기록보유 신규수입, 고위험품목수입, 고위험신용도등 1 12
15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 참고 : MITA 요건 > 좋은평판 사업성격명확 성실신고기록보유ㅇ정확한수량, 품명, 신고가격신고ㅇ최근 1년이내관세법규위반사실무 관세체납사실무 공인회계사감사보고적정 EDI 시스템에관한지식및역량보유 1 13
16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 유의사항 > Channel 분류심사시신용도및인니경제에많은도움을주고있는우수회사라는인식을주는게중요 RED Channel 지정시통관지연등많은애로가있으므로 Yellow Channel 이상지정받도록관세법규위반내지신고오류를하지않는게중요 1 14
17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3. 관세평가및이의신청제도 KPU 세관당국은자체세관기준에의거심사강화ㅇ기존수입화물가격 DATABASE 를통해가격확인ㅇ WEB 검색을통한가격확인 (On Line Market) ㅇ시장가격확인을통하여심사 (Off Line Market) 일평균 100 건정도의조정관세고지 조정관세시벌금 (PP No28, 시행 ) - 기존최대 500% 1,000% 로상향조정 - 세관확정가와차액에정도에따라차등부과 25% 이하 100%, 25~50% 200%, 50~75% 400%, 75~100% 700% 100% 이상 1,000% 부과 15
18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 이의신청절차 > 이의신청제기 : 고지일로부터 30 일이내 ㅇ수입가액을객관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증빙자료제출중요 ㅇ제출서류 : 신청서, 가격증빙자료 ( 계약서, 송금자료등 ) ㅇ부과액만큼예치금담보필요 신청서접수후 60 일이내처리및통보 ㅇ조정관세또는벌금총액이 1 억루피아이상 : 법인방문조사 ㅇ결정 : 인용, 기각, 재조정, 취소 이의신청불복시조세법원 (Banding) ㅇ고지금액의 50% 납부후불복제기 ㅇ이의신청결과통보일로부터 60 일이내제기 ㅇ조세법원은 60 일이내결과통보 16
19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4. 인니 FTA 제도 SCHEME AFTA (Form D) (ASEAN Free Trade Area) FTA PARTNERS ASEAN Countries LEGAL BASIS PMK 125/PMK.010/2006 PMK 129/PMK.011/2007 PMK 247/PMK.011/2009 AK-FTA (Form AK) (ASEAN Korea - Free Trade Area) Republic Korea of PMK 236/PMK.011/2008 PMK 200/PMK.011/2009 AC-FTA (FORM E) (ASEAN China - Free Trade Area) People s Republic China Of PMK 235/PMK.011/2008 IJ-EPA (FORM JI EPA) (Indonesia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apan PMK 95/PMK.011/2008 PMK 96/PMK.011/2008 AI-FTA (FORM AI) (ASEAN-India Free Trade Area) India PMK 144/PMK.011/2010 ANZA-FTA (Form AANZ) (ASEAN-New Zealand-Australia Free Trade Area) New Zealand Australia 1 17
20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 인니 FTA 특혜관세심사지침제정및개정 > 심사지침제정 (SE 05/BC2010, ) ㅇ특혜관세적용 : Form AK 수입신고시제출 ㅇ원산지증명서 : - 영어로작성, A4 사이즈, 선적후 3 일이내발급원칙 - 선적후 3 일이후발급시 Issued Retroactively 스템프 ㅇ심사지침 - Form AK 원본제출여부, 원산지증명서발급일자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직인, 발급책임자서명, 진위여부등 - 원산지기준적정명시 (WO, CTH, RVC40% 등 ) 1 18
21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심사지침개정 (SE 16/BC2010, ) ㅇ개정배경 : 무역부장관심사지침일부유보요청 ㅇ선적일전발급된원산지증명서처리기준 - JIEPA (Form IJEPA), AFTA (Form D) : 유효 - AC FTA (Form E), AK FTA (Form AK) : 7.31 이전수입신고유효, 8.1 이후불인정ㅇ소급발급 C/O Issued Retroactively - 스템프없을경우특혜불인정 신고내용검토후인정가능 ㅇ Minor Discrepancies 사유명시 - 제품설명, 수출자이름, 주소, 선명, 소급발행인이없을경우등 1 19
22 < 참고 > 인니관세청발표자료 THINGS TO REMEMBER FORM AK MUST BE ORIGINAL. FORM AK MUST BE SUBMITTED TOGETHER WITH THE CUSTOMS DECLARATION. DO NOT FORGET TO FILL IN ALL THE INFORMATION REGARDING AK-FTA IN THE CUSTOMS DECLARATION NUMBER, NUMBER OF FORM AK, ETC). (FACILITY CODE RECORD KEEPING REQUIREMENTS (AC FTA 2YEARS, OTHER 3 YEARS)
23 < 참고 > 인니관세청발표자료 What To Do During Customs Clearence To Benefit Preferential Tariff Under AKFTA Scheme 1. Complete all columns in PIB (import declaration) in the same manner as regular importation, except for columns 19, 32 and 34 as follows : Column 19 regarding Customs Facility : - preferential tariff code, number 55 - Form AK s Reference Number and date of issuance Column 32 regarding HS Code : HS tariff classification based on Indonesian Customs Tariff Book (BTBMI 2007) Column 34 regarding tariff & facility : Tariff rate of AKFTAbased on MOF s Decree Number 236/PMK.011/ Attach the valid Form AK to PIB and submit it to Customs Office at the port of Entry. 1 21
24 < 참고 > 인니관세청발표자료 Problems 1. Difference in HS Classification and/or Customs Value between those stated in Form AK and those determined by Customs. 2. Form AK is rejected by customs because of these common issues: - Stamp and Signature of Issuing Authority on Form AK is not identical to the specimen provided by member state. - There is a doubt in the origin criteria of the goods imported. 3. Form AK has not been publish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so the Importer cannot submit it to Customs. 4. Preferential tariff is not given because the importer does not follow the procedures during customs clearance (as stated above) 1 22
25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 개요 ) 아세안 10개국과원만한협상을위해상품무역협정 ('07.6월), 서비스협정 ('09.5월), 투자협정 ('09.9월) 순으로순차적발효 ( 양허스케줄 ) 모든품목을일반품목군과민감품목군으로분류, 세부품목은당사국에의해자발적으로분류 - ( 일반품목 ) 품목수 90% 이상, 수입액 90% 이상 - ( 일반민감품목 ) 품목수 6~7%, 수입액 7% / ( 초민감품목 ) HS 6단위 200개, 수입액 3% 이하 구분 < 한-아세안 FTA 양허내용 > 민감품목군일반품목군일반민감품목 * 아세안 6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 CLM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1 23 초민감품목 ( 단위 : 억불 ) 한국, ASEAN 6 '10년까지관세철폐 12년까지 20% 로인하 '16년까지 0~5% 로인하국가별, 연도별 베트남 '16년까지관세철폐 '21년까지 0~5% 로인하 다양한방법으로보호허용 ( 양허제외등 ) C L M '18년까지관세철폐 '24년까지 0~5% 로인하
26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5. 기타주의할관세및통관제도 수입신선농산물통관항구규제 : 시행ㅇ수입신선농산물 ( 과일및채소류 ) ㅇ자카르타 Tanjung Priok 항구폐쇄 수라바야 Tanjung Perak 항구ㅇ자카르타항구과부하, 농산물안전성확보차원 국가표준인증품목 (SNI : Standard National Indonesia) : 시행ㅇ 73개사전 SNI 인증후수입통관ㅇ금년, 인니정부 564개 ( 성유제품 438개 ) 확대추진ㅇ생수, 소금, 철강제품, 비료, 전선, 열간압연강판및코일등 124
27 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5. 기타주의할관세및통관제도 특정지정품목수입허가 (NPIK) : 시행 ㅇ장남감, 전자, 신발, 의류, 직물제품, 옥수수, 사탕수수료등 ㅇ별도의수입허가필요 LABEL 부착제도 : 시행 ㅇ제품과포장에인도네시아어표기의무 ( 가전, 건설자재, 자동차부품등 ) 정부지정 5대품목규제조치 : 시행ㅇ전자제품, 의류, 완구, 신발, 식음료ㅇ일반수입허가외등록수입업자에한해수입허용ㅇ 5대지정항및공항으로수입 ( 선적전검사필 ) : 자카르타, 수라바야메단, 마카시르, 리아우등 125
28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질의 1. 한국에서인니로수출시인니의 MFN, FTA 양허 관세율확인방법 상품자유화방식 (Modality) 이해 ㅇ Normal Track (2010 까지철폐, 단아세안 6 개국 2012 년까지 ) ㅇ Sensitive Track 및 Highly Sensitive Track : 2016 년까지감축 MFN 및양허관세율조회방법ㅇ한국 : 관세청 FTA 포털 ( ㅇ인니 : 인니재무부 Tariff 팀 ( 대사관홈페이지 ( 1 26
29 < 참고사항 > 인니재무부 Tariff 팀영문홈페이지 HS 코드또는품명으로조회가능 1 27
30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질의 2. 한 - 인니간무역시, 한 - 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위한요건 품목요건 : 관세양허대상으로지정한품목 ( 세번 ) 에해당할것 AK FTA 관세양허표확인 원산지요건 : 원산지규정 ( 일반기준및품목별기준 ) 을충족할것 해당업체품목원산지기준확인 : 관세청 FTA 포탈조회 운송요건 : 제 3 국을경유하지않고양국간에직접운송될것 절차요건 : 적용신청시기, 신청방법등 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세관에제출 1 28
31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질의 3.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및수입신고시제출하지 않은경우관세환급여부 인니의경우원산지증명서사후제출시환급불가 한국의경우수입신고수리후 1 년이내제출시환급가능 아세안국가중캄보디아, 인니불가 ( 라오스, 미얀마확인중 ) 한국제외타아세안국가는수입신고시소급적용의사표시를하여야함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기관발급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Trade ( 무역부, 85 개기관 ) 한국세관 (47 개 ), 상공회의소 (67 개 ) * 상공회의소에서발급한 C/O 에대한사후추징사례빈번 * 한국은전자발급, 인니는 85 개중 28 개기관전자발급 1 29
32 < 참고사항 > 영문관세청홈페이지 ( english.customs.go.kr) 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확인 대한상공회의소영문홈페이지 (
33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질의 4. 인니관세양허표상에별표의의미 ( 상호대응세율 ) 상호대응세율이란ㅇ FTA 체약상대국이자국산업보호를위해관세양허를하지않은경우상대국에서도상호주의에따라관세를양허하지않는제도 인니상호대응세율운영사례 ㅇ양허세율표비고란에 * 표시 양허세율표마지막페이지에 별표표시품목은 MFN 적용토록하여혼선초래 ㅇ재무부에서비고란별표를삭제, MFN 세율명시하여개정조치 ( , 대사관시정요구수용 ) 1 31
34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1. FTA 상호대응세율시정조치및이행개선 민원개요 ㅇ인니정부는한국산폴리프로필랜에대해상호대응세율 10% 부과 ㅇ L 사는동대응세율부과가타당한지당관에민원제기 (09.7) 조치결과ㅇ인니재무부, 무역부및관세청에부당성설명및시정조치요구 - AK FTA부속서 2 제7조에따라관세율인하요청ㅇ인니재무부에서장관령개정하여시정조치 ( ) : 10% 5% ㅇ혼선을초래한대응세율이행제도개선 - 양허세율표비고란에 * 표시 해당관세율명시 대사관홈페이지참조 : 인니 AK FTA 상호대응세율표 1 32
35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2. 제 3 국송장원산지증명서관세환급조치 민원개요ㅇ한국소재 E사는싱가포르 P 사와구매계약을체결하고인니산 LPG 를수입 ( 송장은제3국인싱가포르에서발행 ) ㅇ인니에서제 3 국발행송장에의한 Form AK 가아닌일반 Form AK 를발급받은결과한국에서특혜관세혜택을못받음 - 당관에민원제기 (10.7월) 조치결과 ㅇ인니무역부및발급기관에 Form AK 정정조치요구 ㅇ인니무역부재발급조치 (10.8 월 ) 및관세환급 1 33
36 < 참고사항 > 제 3 국송장발행 Form AK 제 3 국송장 (invoice) 발행인정 FTA 아세안 FTA (AFTA), 한 - 아세안 FTA (AK FTA), 인니 - 일본 EPA( IJ-EPA) 중 - 아세안 FTA 월부터인정 제 3 국송장 (invoice) 발행 Form AK 기재방법 C/O 해당란에체크하고, 7 번란에제 3 자의회사명, 국적등기재 C/O 상의 FOB 가격은 C/O 발행국의 FOB 가격을기재 1 34
37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3. 선적일전발행원산지증명서관세환급 민원개요ㅇ인니 K 사는한국에서선적일전발급된 Form AK에대해인니관세당국에서특혜관세를부여하지않아당관에민원제기 (10.6월) AK FTA Appendix 1 제 7 조 : at the time of exportation 해석문제 조치결과ㅇ인니관세청, 무역부와협의및애로해소요청ㅇ인니관세청이관련지침을개정하여당해민원해결 (10.8월) 인니관세청에서 이전수입신고분에한해인정하고있음 인니무역부장관은재무부장관및관세청장에게선적일전발급가능함을통보 1 35
38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4. Form AK 경미실수특혜관세배제시정 민원개요ㅇ H사는한국에서발급한 Form AK 상 HS 코드가인니의 HS 코드와일치하지않아인니세관당국으로부터특혜관세혜택을보지못함ㅇ당관에이에대한해결요청 (10.6월) 조치결과ㅇ인니관세청에게동사안은 AK FTA Appendix 1 제 12조상의경미한차이 (Minor Discrepancies) 에해당되므로시정요구ㅇ인니관세청당관요구에동의하여시정조치 1 36
39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5. 대사관홈페이지 FTA 정보제공 배경ㅇ수라바야, 족자, 스마랑등관세설명회시신속한 FTA 정보제공필요성제기ㅇ한 - 아세안 FTA 활용제고를위해 ON-LINE FTA 정보제공필요증대 조치결과ㅇ한국관세청과외교부와협의하여대사관홈페이지에 관세및 FTA 배너신설 (10. 8월 ) - 한국및주재국관세및 FTA 정보제공 1 37
40 < 참고사항 > 대사관홈페이지관세및 FTA 배너신설
41 < 참고사항 > 인니재무부개정, 상호대응세율표 1 39
42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6. 한국업체인니피아노기증건관세면제조치 민원개요ㅇ한국업체 B사는인니교육부와 MOU 체결, 디지털피아노 30,000 대기증키로함ㅇ피아노에대한관세면제승인이나지않는등통관이되지않아사업에차질발생 조치결과ㅇ인니재무부및관세청을방문해소요청ㅇ인니재무부기증면세권자를종전재무부장관에서관세청장으로위임하는법규개정후관세청장승인으로통관조치 1 40
43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7. 포스코덤핑방지관세부과취소 개요ㅇ인니관세청에서포스코에서생산한열연철강제품에대하여부당하게 3.8% 덤핑방지관세부과ㅇ생산자또는수출자가포스코인경우덤핑방지부과대상이아니나수출자가대우로되어있어관세부과조치 ( 약 6만불 ) 조치결과ㅇ인니관세당국을방문철회요청, 인니관세청에서세관당국, 포스코관계자, 대사관등이참석하여대책회의개최ㅇ인니관세청덤핑방지부과취소결정 (11.8월) 1 41
44 Ⅳ. 질의회신및통관애로해소사례 애로해소 8. 하청규제철회로봉제업폐업위기해소 개요 ㅇ인니정부에서보세구역에서주요공정하청규제법규개정및시행 (12.1) ㅇ KOGA 대사관에시행유예등규제해소요청 ( 월 ) ㅇ한인봉제업체 350 여개 (40 만고용 ) 심각한위기 - 특히영세하청업체 100 여개 (10 만여명 ) 도산및폐업위기 조치결과 ㅇ인니경제조정부장관, 재무부장관, 관세청장애로전달및해소요청 재무부, 경제조정부, 관세청간긴급대책회의 20 여차례개최 봉제협회자정결의문인니정부제출 (12.3) ㅇ인니정부재무부장관령 1 차개정 : 최장금년말까지시행유예 (1.18) ㅇ인니정부재무부장관령 2 차개정 : 하청규제철회 (3.16) 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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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심사지침개정 (SE 16/BC2010, 2010. 8. 4) ㅇ개정배경 : 무역부장관심사지침일부유보요청 ㅇ선적일전발급된원산지증명서처리기준 - JIEPA (Form IJEPA), AFTA (Form D) : 유효 - AC FTA (Form E), AK FTA (Form AK) : 7.31 이전수입신고유효, 8.1 이후불인정ㅇ소급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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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6 목 차 Chapter 제 목 쪽 1 서문 / 최초 규정 및 정의... 3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7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36 4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51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57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60 7 무역구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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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우회기지에서내수시장확대로 : 한 ASEAN, 한 FTA 산업연구원 1. 협정의주요내용 ㅇ한국은 10 개회원국에인구 5 억을가진 ASEAN 과 2006 년 6 월부터,12 억인구의 와는 2010 년 1 월부터 FTA 가정식발효되어무역특혜관세적용 (1) 한 ASEAN FTA 관세양허협상 ㅇ품목별관세철폐시품목별민감도를고려하여정상품목, 민감품목 ( 일반민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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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법령 EU 27 개전회원국에공통으로적용되는통일된관세법령시행 - 원산지, 통관절차, 보세구역, 관세담보및징수등을규정 - 다만, 관세법령위반시조사 처벌등은개별회원국국내법에서규율 관세법령 - the 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 the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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