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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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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아세안 관세협력동향과 시사점 입 및 한국과의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력현황 아세안 싱글윈도우 구축과 관련한 최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함으로써 역내 무역원 근 진행경과 등을 소개하고 아세안 관세통합 활화실현에힘이실릴전망이다 및 싱글윈도우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개 분야 에 대한 우 본 글에서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대 교역 선적기술지원을희망하였다 상대인 아세안과의 최근 관세협력 내용이 무엇 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우리측은 아세안 관세통합 및 아세안 싱글윈 해소하고 역내 무역원활화 실현을 위해 어떤 도우 구축과 관련한 최근 진행경과를 설명해준 노력들이 필요한지와 이런 무역환경에서 관세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고 아세안 관세통합 사의역할은무엇인지를모색하고자한다 및 싱글윈도우 구축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언 급하며 관세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검 토하기로하였다 5) (MRA) 한 아세안 관세협력동향과 시사점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한 아세안 관 련하여 아세안 국가의 세관 통관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례 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조 속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아세안측이 관련문제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초를 마련하 였다 아국 관세청은 년 월 베트남 달랏에서 개최된 제 차 한 아세안 관세청장 회의 에 서 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의 집행관련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지원 역내 무역원활화 실현 및 확산을 통한 교역질서 확립 등 對아세안세관협력방안을의하였다 6 1) (FTA) 2) AEO FTA 3) 또한 통관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 결하여 한 아세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급 세관협력회의 개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관 애로를 전문적으로 의할 세관당국간 협력채 널이구축될전망이다 년 월 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시작된 동 회의는 아세안 회원 국 관세청장회의 개최기간 동안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간 개최되는 정례 회의로 금년 으로 번째를 맞고 있다 동 회의는 한 아세 안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역내 무역원활 화와 교역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해 아울러 양측은 작년 연말에 타결된 무 왔으며 세관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對아세안 역원활화 협정 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 협력창구역할을해오고있다 기로 하는 한편 아세안 회원국의 제도 도 (FTA) FTA FTA 10 FTA WTO 4) 4 계간 관세사 6) 11 2 Ⅱ 한 아세안관세협력주요내용 1 아세안 관세통합 및 싱글윈도우 진행경과 2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싱글윈도우 현황 아세안측은 지난 년 서명된 아세안 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 년부터 관 협정 년까지 세계은행 평가에서 수출입통관분 의 진행경과 아세안 세관환적 시스템 야 년연속세계 위를차지하였고 이를바탕 으로에콰도르 탄자니아 네팔 과테말라등등 추진경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관련 역내 협 개국에 를 보급하는 등의 사례를 들어 의 우수성과 성과를 강조하면 <표 1> 국제사회 내 아세안 비중(2012년 기준 10개 회원국 합계) 구분 세계 비중 비고 서 아세안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통 면적 만 억 천만 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인구 명 억 천만 억 적극공유하겠다는의사를표명하였다 조 억 조 억 (The ASEAN Agreement on Cus 5 (ASEAN Customs Transit System ACTS) 2013 (WB) toms) 1 8 UNIPASS UNIPASS ASEAN ( 2013) ( 2013) GDP(US$) 교역(US$) 수출(US$) 수입(US$) AEO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로 년 창설 성실무역업체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 도 월 시행 한국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이유없이 거부(필리핀 말련)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 부가가치기준(RVC)이 아닌 경우에는 FOB 금액을 기재할 의무가 없음에도 금액 미표기를 이유로 특혜관세 거부(태국 베트남) 등 통관과 관련된 제반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골자로 하는 다자간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1312월 제 차 각료회의에서 타결 1)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094 ) 3) FOB 4)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9 WTO 이 명 구 관세청/경제학 박사 Ⅰ 머리말 조 4000억 1조 2400억 1조 1500억 % 71 89% % 조 18조 18조 36 66% 자료: 통계청 국제통화기금(IMF) The World Factbook(CIA) (UNIPASS) 아세안측은 한국 관세청의 의우 수성과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전자통 UNIPASS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세관 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는 국가 간 약정 6) 우선지원 희망분야는 ① 사전판정 ② AEO(MRA 협상 능력배양) ③ 과학수사기법 ④ FTA ⑤ 정보 수집 ⑥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보분석 ⑦ 밀수 및 상업사기 조사기법 ⑧ 수출입 통관절차 ⑨ 개정쿄토협약 ⑩ 이전가격 ⑪ 위험 관리 및 평가 등이다 5) 2014 여름호 5

2 관시스템 (UNIPASS) 구축및운영노하우를적극공유하겠다는우리측제안을환영하였다 2006 년식약처를포함한 38개수출입요건확인기관및 55개문서를대상으로싱글윈도우를구축한결과통관계의물류처리시간이축 (1일 ) 되어연간 2억달러의물류비용절감효과가나타났다고언급하고 향후통관계에서세관장이확인하는수출입요건확인대상을축소하기위한관세청의계획을소개하면서 아세안회원국의무역원활화와통관환경개선을위해현재추진중인아세안싱글윈도우구축사업에관세청참여를희망하였다 이에대해아세안측은싱글윈도우의효용성 용한무역원활화 를주제로능력배양세미나를실시하여싱글윈도우구축방안등다양한분야에대해각국세관전문가의경험과노하우를공유하는기회가되었다 2014 년부터세관협력기금 (CCFKorea) 이 100 만유로규모로확대된사실과아태지역능력배양사무소 (ROCB AP) 요청사업중총 8개의사업을지원할계획을설명하고 관세청능력배양프로그램에적극적인참여를희망하였다 한국관세청은 2014 년중 3회의능력배양프로그램을추가로실시할계획임을공지하고 아세안회원국의많은참가를희망한다고밝혔다 이밖에한국관세청은 AEO 전문가파견및개별국가초청연수등다양한프로그램을지속 < 표 2> 제9차아세안능력배양세미나개최결과구분주요내용 주 제 : 정보화기술을활용한무역원활화 개 요 기간 장소 : ( 월 ) ~ 5 23( 금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참가자 : 아세안회원국세관직원 8개국 16명 (IT 전문가 ) ( 설문조사 ) 싱글윈도우구축현황파악을위한총 42개항목 연수구성 ( 강 의 ) UNIPASS AEO TRS RM SW 등총 8개과목 ( 분임토의 ) 한아세안싱글윈도우발전방향을주제로진행 UNIPASS AEO 등한국선진관세행정전파및표준화기반마련 * 세미나참가자태국심사국장은청담당자와별도면담을통하여한국 AEO 관심표명 사전설문조사및분임토의를통해아세안회원국 S/W 구축현황파악 ( 붙임 ) 주요성과 관세청유니패스및 S/W 수출전략수립에활용 14 년한아세안협력사업관련우리청제안사업 * 홍보 ( 분임토의시 ) * 한아세안싱글윈도우미래발전전략및작업반설립 참가자만족도조사결과 91 점 (10 점만점 ) * 2012 년 (89) 2013 년 (91) 2014 년 (91) 으로상승기조유지 ( 후속조치 ) 컨택포인트관리 아세안회원국 S/W 구축현황을관련부서전파 ( 교육프로그램개선 ) 참가국무역관세동향수집을위해 사전설문조사 실시를정례화하고 참가자건의사항을 향후계획 반영한프로그램개선방안마련 * 연수기간연장 (1주 2주 ) AEO 강의확대 강사전문성강화등 ( 하반기연수계획 ) 신흥교역국으로부상하고있는중남미 (825~) 동남아시아지역 (1124~) 등유니패스수출대상 가능지역으로초청대상다변화추진 에대해공감하면서아세안싱글윈도우구축시 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인바 아세안회원국 고려할때 양측간무역원활화를통한수출입 사업은한 아세안지역싱글윈도우구축을위 한국관세청의경험과노하우를공유해줄것 의많은관심과성원이필요하다 기업의통관편의증진및교역질서확립을촉 한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 (i) 아세안회 을희망하였다 진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한 아세 원국의싱글윈도우추진현황을파악하여 (ii) 아세안사무국 의장국인베트남과공동위장 안지역싱글윈도우구축이필요하다 미래발전전략초안을마련한후 (iii) 각국의 3 아세안세관직원능력배양 국인태국은아세안관세당국의현대화를위한 싱글윈도우전문가작업반회의개최하여전략 관세청의지속적인지원에대하여사의를표명 2013 년브루나이에서개최된아세안 + 3 정 안을보완한후 (iv) 최종적인미래발전전략을 한국관세청은아세안세관행정의업무효율 하며 한국관세청의능력배양프로그램에적극 상회담에서는동아시아공동체실현을위한첫 수립하려는것이다 증진및한 아세안세관협력강화를위해다 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언급하였다 계로 2020 년까지동아시아경제공동체 양한아세안세관직원초청연수프로그램을운 (EAEC: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설 이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고동사업이수 영하고있다 1992 년최초로아세안세관직원 4 한 아세안싱글윈도우구축을위한 립 을새로운비전으로제시한가운데동아시 립한전략에따라한 아세안지역싱글윈도우 초청연수를실시한이래총 47 회에걸쳐 734 명 미래전략개발협력 아싱글윈도우구축이의된바있다 가구축되면신속통관과물류비절감을통하여 을대상으로능력배양사업을실시하였음을소 역내교역이증진됨은물론사전위험관리를통 개하고동사업이상호관세행정발전에기여 2007 년 6 월한 아세안 FTA 발효이후상호 우리정부에서는 2014 년도한 아세안협력 해밀수방지등교역안전을확보할수있으며 한점을평가하였다 2014 년 5 월에는아세안 간교역량이 2007 년 718 억불에서 2013 년 사업의하나로 한 아세안싱글윈도우구축을 동시에상호의존도가증가함으로써지역통합 세관직원 16 명을초청하여 정보화기술을활 1353 억불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을 위한미래발전전략수립 을추진하고있다 이 이가속화될것이다 6 계간관세사 2014 여름호 7

3 특히 싱글윈도우후발국가에대한지원을강 관심과성원이필요하다 역원활화협정으로주로세관절차와관련된 한국관세청은 WTO 무역원활화협정 에대 화하고 해당국가의싱글윈도우추진상황에 조항으로이루어져있으며 2014 년이후이행 한인식제고를위해 WTO 와 WCO 가공동으로 따라계적으로사업을진행함으로써아세안 아세안측은우리측제안사업에대해관심과 계에접어들었고 개도국 / 최빈도국은각국 추진하는워크숍에 CCFKorea 를지원함으로 회원국의공동번영과통합을촉진하며 이를 이해를표명하며 동협력사업을긍정적으로 역량에맞게이행준비중이다 써 동협정에대한인식이제고되어원활하게 토대로동아시아공동체실현기반이강화될 검토하기로하고 싱글윈도우전문가가참여할 이행될수있도록적극노력할것이다 것이다 수있도록적극협력하겠다는입장피력하였다 특히 동협정문에는한국이제안한핵심적 무역원활화제도 3 개분야 ( 위험관리 물품평균 한국관세청은 WTO 무역원활화협정규정 한국관세청은한 아세안싱글윈도우구축을 5 WTO 무역원활화협정이행현황 반출시간의측정및공표 일서류접수창구 ) 의이행촉진을위하여설치되는국별 무역원 위한미래발전전략의수립을위하여이사업이 가반영됨으로써 WTO 무역원활화협상에크 활화위원회 에주도적으로참여할예정이며 조속히진행될수있기를바라며 우리정부에 무역비용의감소를통한국제교역의증진을 게기여하였다 WTO 무역원활화협정문은총 개도국이무역원활화협정을원활하게이행할 서제안한협력사업에대해아세안측이긍정적 도모하기위하여통관과관련된제반절차의간 2 개절 ( 섹션 12) 23 개조항으로무역원활화를 수있도록기술지원을강화하고세관직원능력 으로검토 승인하여줄것을요청하며동사 소화및표준화실현을골자로하는 WTO 무 위한구체적의무 세관협력 개도국이행지원 배양활동도적극지원할것이다 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아세안회원 역원활화협정 (Agreement on Trade Facili 으로구성된다 7) 국의싱글윈도우전문가를초청하여작업반회 tation) 이 2013 년 12 월발리에서개최된 제 9 즉 2013 년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 의를두차례개최할계획인바 아세안측싱글 차 WTO 각료회의 에서전격적으로타결되었 국제상공회의소 (ICC) 는무역원활화협정은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의이행을 윈도우전문가가적극참여할수있도록많은 다 WTO 무역원활화협정 (ATF) 은다자간무 전세계적으로 1 조달러이상의수출증가및 2 위한관세당국의역할을강조하며 우리측이행 < 표 3> 2014 년도한 ASEAN 협력사업진행경과 구분주요내용 배 경 8 계간관세사 한 아세안협력기금으로수행하는 2014 년도한 아세안협력사업에우리청제안사업 * 이정부측제안사업으로 최종채택 (512) * 한 아세안싱글윈도우구축을위한미래발전전략수립및작업반설립 ㅇ한 아세안협력사업계획서제출 (219) 및서류심사통과 (228) 진행경과ㅇ협력사업내용및필요성발표 (319) 및잠정채택 (42) ㅇ예산협의 (416) 및정부측제안사업으로최종채택 (512) ㅇ ( 사업명 ) 한 아세안싱글윈도우구축을위한미래발전전략수립ㅇ ( 사업비 ) 약 14 만불 [ 한 아세안협력기금총 29 개사업 5 백만불 ] ㅇ ( 주요내용 ) 아세안회원국별싱글윈도우구축 추진세부현황파악 * 사업개요 * 싱글윈도우전문가 실무자급회의 (Kickoff) 및작업반개최 (2회 ) 전문연구기관 (CUPIA) 과유기적인협력을통해미래발전전략수립ㅇ ( 기대효과 ) 신속통관과물류비절감을위한동아시아싱글윈도우기반구축 향후일정 아세안회원국별싱글윈도우구축 추진현황을파악하여 수요자맞춤형 UNIPASS 수출전략수립에활용 ㅇ사업계획서 ( 영문 ) 아세안사무국제출 ( 145 월 ) 심사및승인 ( 약 6 개월 ) ㅇ사업수행 : 6 개월 ( 1412 월 ~ 155 월 ) 천만개이상의고용창출효과를가져올것으 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긍정적인효과는동 협정을제대로이행하여국경통관절차의간소 화를통한무역관련비용의감소가실현되어야 가능한일이며 동협정의이행은각국관세당 국의새로운과제이다 한국은동협정의발효 (20157 월예정 ) 에대 비하여이행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다 또한 준비현황및 WTO/WCO 가공동으로추진하는 워크숍에대한지원계획을홍보하고 무역원활화협정의원활한이행을위하여개도국에대한 기술지원및능력배양의사를피력하였다 아세안측은 WTO 무역원활화협정 의이행 을위한관세당국의역할에대해공감을표명 하고 동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청의지원사 업에적극참여하기로하였다 7) <Section I : 무역원활화를위한구체적의무규정 (13 개조항 )> ㅇ GATT 5 조 ( 통과의자유 ) 8 조 ( 수출입절차 수수료 ) 10 조 ( 무역규정공표 시행 ) 의명확화 개선 정보의공표 질의처설치 사전공표 사전심사결정 불복절차 수출입관련수수료및요금 상품의반출및통관촉진을위한각종제도 국경기관간협력 수출입및통과관련절차및형식의간소화등ㅇ세관협력 (12 조 ) : 수출입관련서류진위에의심이있어회원국이요청시관련정보제공 <Section II : 개도국 / 최빈개도국을위한특별대우및기술지원 / 능력배양 (10 개조항 )> ㅇ개도국 / 최빈개도국은 Section I 각조항을 A B C 의무로분류 이행 (A 의무 ) 협정발효시즉시이행 아국은 145 월 A 의무통보 (B 의무 ) 이행을위한일정기간필요 (C 의무 ) 이행을위한일정기간및기술지원 / 능력배양필요 2014 여름호 9

4 6 국제공급망안전 (AEO) 911 테러이후무역안전과원활화의조화는세계적으로중요한이슈가되었고 자발적으로안전관리시스템을운영하는성실업체에게세관이신속통관을보장하는 AEO 제도가관세행정에도입되고있다 국관세청에서한중국 AEO MRA 시범운영효과를분석한결과우리나라 AEO 업체의중국세관통관소요시간은 621%(10 시간 17분 3시간 54분 ) 감소하였고 중국 AEO 업체의한국세관통관소요시간도 559%(5 시간 10분 2시간 16분 ) 축되어 AEO MRA 의경제적효과가매우큰것으로입증되었다 < 표 5> AEO 공인기업통관절차등의혜택 구 분 항 목 내 용 처벌경감 과태료및통고처분금액경감 공 통 행정제재경감 AM 활동으로인한정정비중만큼행정제재일수경감 대표자우대 공항전용검사대 전용통로입출국심사 CIP 라운지이용 수입신고 수입신고시서류제출대상선별제외 수입시전자통관심사 검사비율축소 우선검사 물품검사혜택 관리대상해제 심사 납세 기획심사 법인심사 외국환검사 사전세액심사 건별보정심사 건별환급심사제외 월별납부 수출 입부문 혜택 허용 신용담보제공 보세공장혜택 자율보세공장지정및특례 보세운송특례 사용신고및사용신고수리를전산처리등 최근파악한바에따르면 EU 28개국을포함한전세계 62개국가에서 AEO 제도를도입하여운영중이며 한국관세청은 2009 년 4월 AEO 제도를본격시행한이래등 559 개업체가 AEO 로공인을받았다 한국관세청은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의 AEO 도입및회원국간상호인정협정체결확산을지원하기위하여연 100 만유로규모의 WCO CCFKorea Fund 를사용 AEO 관련국제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등다양한국제회의개최를지원하고있다 특히 2014 년 4월에는 WCO 와공동으로마드리드에서개최된 WCO AEO Global Conference 를지원하였다 동회의는 WCO 가주관하는역대최대규모국제행사로서심도있는 AEO 의의장을마련하였다 AEO 의혜택은국가간 MRA 체결을통하여그효용이극대화될수있는만큼 WCO 와각국에서는 MRA 체결을적극장려하고있다 한 한국관세청은아세안회원국중싱가포르와 AEO MRA 를체결하였고태국등과 MRA 체결을위한의를진행하고있다 아직 AEO 제도를도입하지않은국가에대해서는충분한기술지원을약속하며모든아세안회원국과의 MRA 가조속히체결될수있기를희망한다 장기적으로한국관세청은글로벌수준의통합공급망관리와 AEO 제도의발전을위한교육훈련 Best Practice 개발 노하우공유등을추진할계획으로 이에대한아세안회 < 표 4> 아세안회원국과의 AEO MRA 추진현황 AEO 제도국가추진경과도입여부 ㅇ제1 차한인니관세청장회의시의제화인니도입ㅇ제14 차아태청장회의시 MRA 추진의준비중ㅇAEO 실무회의실시 ( 1012) 태국도입ㅇ제8 차한태관세청장회의시의제화 ( 112) ㅇ제14 차한베관세청장회의시의제화 ( 113) 시범사업베트남ㅇ제14 차아태청장회의시기술지원및진행중상호협력의ㅇ심사정책국장 말련부청장간회의 ( 1012) ㅇ말련측에서 AEO MRA 체결을위한의도입말련희망 ( 144) ( 101 월 ) 스페인제2차 WCO 세계 AEO 컨퍼런스시의견제시 통관지원 기업ERP 에의한수출입신고등 물류부문 특허혜택 자율관리보세구역이상혜택 특허갱신기간연장 정기점검완화 보세운송일괄신고및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이상혜택등 해외혜택 국가간상호혜택 미국 중국등 AEO 제도를시행하고있는국가들과상호인정약정 (MRA) 을체결하게되면우리수출물품이상대국수입통관시검사생략 검사선별시우선검사등의혜택수혜 원국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 관세청의 AEO제도추진현황과개도국의 AEO 제도도입및상호인정약정 (MRA) 체결확산을위한지원사업을설명하고 한중국 AEO MRA 시범운영효과를분석한결과 AEO MRA 체결의경제적효과가매우큰것으로입증된점을강조하면서 AEO 제도미도입국가에대한기술지원및아세안회원국과의조속한 MRA 체결의사를피력하였다 아세아측은 AEO 제도와 MRA 의필요성과경제적효과에대해공감하면서 AEO 제도의도입및한국과의 MRA 의체결확대를위해필요한경우한국관세청이적극지원해줄것을희망하였다 태국은협상중인우리나라와의 AEO MRA 가조속히타결되기를희망한다는의사를피력하였다 Ⅲ 한아세안 FTA 이행상의주요쟁점 한아세안 FTA 의이행현황점검및개선을위한이행위원회및관세원산지소위원회가매년 1 2 회정도개최되고있으나 동위원회에참석하는아세안측대표이관세청직원이아닌통상부직원으로구성되어있어 FTA 집행업무의효율적점검및 FTA 집행관련세관당국간상호협력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 표 6> 한아세안교역 (2013 년기준 위 : 달러 %) 년도 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억 532 억 441 억 90억 억 718 억 531 억 187 억 억 791 억 519 억 272 억 억 820 억 533 억 287 억 자료 : 한국무역협회 아세안측일부세관에서원산지증명서가전자적으로발급되었거나 FOB 가격이표기되지않았다는등의이유로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10 계간관세사 2014 여름호 11

5 를거부하는사례가있는데대하여우려를표 명하고 FTA 관련애로사항을정리한 Nonpaper 를전달하며시정촉구하였다 <Nonpaper : Cooperation Between Customs Authorities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ASEANKorea FTA> 1 Establishment of Annual Workinglevel Meeting Between Customs Authorities of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AMS) <Background> ㅇCurrently the representatives from AMS who attend the Implementing Committee and the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AKSTROO) of the AK FTA are mostly those from the Ministry of Trade not from the Customs authorities Thus the decisions of two committees seem not to be disseminated to the AMS Customs authorities immediately <Proposal> ㅇThe KCS proposes to hold an annual working level meeting composed of Customs officials at the directorlevel who ar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K FTA during the AK Director General meeting 2 Implementation of Revised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under the AK FTA(OCP) and the Revised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ackground> ㅇSome ASEAN customs authorities denied the C/O for the preferential tariff claim for the goods exported from Korea on the following reasons: the C/O should be issued manually with the stamping of the seal and the handwriting signature; FOB value column should be filled out regardless of types of origin criterion <Decisions of Implementing Committee and AKSTROO Subcommittee> ㅇThe revised OCP was implemented from Jan Some of the revised OCP elements are as follows: FOB value column on the C/O should be filled out only in case of RVC as origin criterion for the goods in question All ASEAN members except Laos and Myanmar(reserved states) should comply with this rule The revised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should be used from July However both the old one and revised one are allowed to be used between Jan 1 and June ㅇIn addition all ASEAN members confirmed the acceptance of the electronically signed and stamped C/O issued by Korea through AKSTROO meeting three times(see attachment) <Request of Cooperation> ㅇThe KCS would like to request close cooperation between customs authoritie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OCP and decisions of AK committees ㅇIn relation to the CO Form AK the KCS and Korea Chanber of Commerce and Industry(KCCI) will issue only the revised CO Form from July Hence the KCS would like to request that the ASEAN customs authorities accept the form once effective 이에대해아세안측은우리측이제기한 FTA 집행관련애로사항에대해서사실확인후필 요한조치를하겠다고언급하였다 < 사례 1> 베트남 전자발급 C/O 불인정ㅇ ** 를수출하는 A 업체가아국세관에서발 급받은 C/O 에대해호치민세관에서전자 발급을이유로 C/O 불인정 ㅇ제8 차한아세안 FTA 관세위원회에서전자발급된 C/O 를인정하도록합의하였으나 베트남세관에서이를불인정 베트남호치민세관에제 8 차관세소위원회 합의문을송부하여전자발급이가능함을 설명하여애로해결 < 사례 2> 태국 FOB 금액미표시 C/O 불인정 ㅇ ** 를수출하는 B업체가아국세관에서발급받은 C/O 에 FOB 금액이미표시되었다는이유로태국세관에서 C/O 불인정ㅇ태국수입자가세번변경기준 (CTH) 물품을수입하면서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C/O) 9번란에 FOB 금액기재를요구 해당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은세번변경기준으로 FOB 금액생략이가능함을설명 13 년이후한아세안 FTA 관련통관애로총 78건 (C/O 불인정 38건 ) < 사례3> 인도 C/O 발급애로ㅇ인도에서 ** 를수입하는 C업체는그동안인도수출검사위원회에서발급한 C/O 를받아특혜신청을하였으나 ㅇ인도수출자가앞으로 ** 인도상공회의소에서발급한 C/O 를송부하고 동 C/O 를근거로특혜신청가능여부에대해문의 인도상공회의소 C/O 에의해특혜를받을수없으므로 인도수출검사위원회 C/O 발급을안내하여애로해결 13 년이후한인도 CEPA 관련통관애로총 35건 ( 질의성민원 3건 ) < 사례4> 태국 C/O 불일치ㅇ對태국수출업체가아국세관에서발급받은 C/O 가상공회의소에서발급받은 C/O 의형태와다르다는이유로태국세관에서정정요구ㅇ상공회의소는운송수및경로를기재하 12 계간관세사 2014 여름호 13

6 는원산지증명서 3 번란에협정양식에없는 아국관세청에서 143 월베트남관세당국 제노바세관에서인증서제출을요구하였 불인정 선적항을기재하여발급 으로 C/O 서명권자를통보한사실을근거 으며 FTA 통관애로현장해결팀인니방문 한 해당사항기재에대해서는협정해석의 로베트남관세관을통해애로해결 ㅇ품목별인증은 ** 로받았으나 원산지신 아세안 FTA 제 8 차관세원산지소위 ( 087 란이있으므로한 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고는 ** 로하여모델명이다르다는이유로 월 전자적발급 C/O 인정 ) 및제 14 차관세 를통해의예정 < 사례 8> 인도 C/O 서명불인정 특혜배제 원산지소위 ( 116 월 선적전발급 C/O 인정 ) ㅇ對인도조립기계 (1 억 3 천만원상당 ) 수출업 아국관세청인증수출자번호의유효성확 합의사항상기 我國 C/O 발급시스템시 < 사례 5> 태국 FOB 금액생략으로 C/O 불인정ㅇ ** 를수출하는 A 업체의 C/O 에대해 FOB 체가아국세관에서발급받은 C/O 의서명권자가통보받은리스트에없다면서인도 인방법등을설명하고 모델명을삭제한품목별인증서를정정발급하여애로해결 뮬레이션및인니통상부 재무부 관세청 앞불인정시정을요구하는我國관세청장 금액이생략되었다는이유로태국세관에서 세관에서 C/O 불인정 서한전달등세관협력회의를통하여통관 C/O 불인정 해당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은세번변경기 ㅇ對인도자동차부품수출업체가안산세관에서발급받은원산지증명서 (C/O) 에대해 < 사례 11> 태국 FOB 금액생략 C/O 불인정 ㅇ對태국 ** 수출업체가아국세관에서발급 애로해결ㅇ ( 전자발급 C/O 불인정 ) 흑백출력된원산지 준으로 FOB 금액생략이가능함을설명하 인도세관에서전자서명을불인정 받은 C/O 에대해 C/O 상 FOB 금액이생략 증명서에대해인도세관에서원본으로불 고관련태국고시를안내하여애로해결 변경된서명권자를재통보하고 아국관세 되었다는이유로불인정 인정하고특혜배제 청홈페이지를통한 C/O 진위여부확인이 * 1411 이후 한 아세안 FTA 개정원산지 원산지증명서컬러로출력하여수입자에 < 사례 6> 인도 C/O 서명권자불인정ㅇ ** 기계를수출하는 A 업체가전주세관에 가능함을설명하여애로해결 증명운영절차 (OCP) 가발효됨에따라원산 지기준이세번변경기준인경우 FOB 금액 재송부하고 FTA 통관애로현장해결팀이인도관세청에방문하여우리나라 C/O 발 서발급받은 C/O 에대해인도세관에서 < 사례 9> 인도 C/O 서명불인정 기재생략 태국국내소요사태로 OCP 관 급제도시뮬레이션및협정에서인정하는 C/O 발급담당자서명진위여부를문제로 ㅇ對인도수출업체가아국세관 상공회의소 련태국관세청고시가세관으로전달되지 전자적발급 C/O 가일선세관에서거부되 미통관ㅇ ** 를수출하는 B 업체가광주세관에서발 에서발급받은 C/O 에대해서명권자불일치를이유로인도세관에서불인정 않아발생한사안으로태국관세관을통해 애로해결중 지않도록협조요청하여애로해소및재발방지 급받은 C/O 에대해인도세관에서서명권 ㅇ아국관세청홈페이지를통한 C/O 진위여 자의진위여부확인을이유로미통관 해당인도세관으로 C/O 서명권자의진위 부확인방법을안내하였으나 수출자는서명과인장이조회되지않는점을우려 < 사례 12> 인도네시아 / 인도사례ㅇ ( 선적전발급 C/O 및전자적발급 C/O 불인 한편 FTA 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 기업의애로를신속하게해결하는것이무엇 여부를확인하는영문서한을발송하여특 인도세관담당자에게 C/O 서명파일을제 정 ) 인니세관에서우리나라에서전자적으 보다중요한데 이러한애로는대부분통관 혜세율적용받아통관완료 공하여애로해결 로발급된 C/O 및선적전에발급된 C/O 계에서발생하므로세관당국간협력이무 < 사례7> 베트남 C/O 서명권자불인정ㅇ對베트남 ** 수출업체가아국세관에서발급받은 C/O 의서명권자와인장이다르다며베트남세관에서 C/O 불인정 < 사례10> 이태리 품목별인증수출자인증서불인정ㅇ對이태리고무제품수출업체의수출금액은 6000 유로이하인 USD ** 불이나이태리 < 표 7> 우리의대아세안투자 ( 투자금액기준 위 : 백만불 [ 투자금액기준 ] %) 구 분 누계 (0313) 對 ASEAN 투자 (A) 총해외투자 (B) A / B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14 계간관세사 2014 여름호 15

7 엇보다중요하다 FTA 의집행상황을효율적으로점검하고통 관계에서발생하는애로를신속하게해결함 으로써 FTA 활용을촉진하기위해매년한 아 세안관세청장회의일정에맞춰관세행정에대 한전문지식을갖춘실무급인사 ( 과장급 ) 가참 여하는세관협력회의의개최를제안하였다 한 아세안 FTA 의활용을촉진하기위한관 세당국의노력이필요하다는데대해공감을표 명하며우리측이제안한실무급세관협력회의 개최에대하여는추후검토하여의견을제시하 기로하였다 < 표 8> 아세안국가에서제기되는통관애로유형 아세안청장회의는한 중 일 미국등이 참여하여관세 무역관련현안사항을의하 는자리로 자국에게유리한방향으로개도국 관세행정을현대화시키기위한경쟁이심화되 고있다 다수국가의관세행정최고위급인사 와동시에만날수있는기회이므로세관당국 고위급간부가적극참여하면서상대국의동향 을면밀히파악하여적의대응하여야할필요 가있다 애로유형해당국가주요내용 우선 한 아세안 FTA 집행협력기반조성이 필요하다 한 아세안 FTA 집행상문제에대하 ㅇ필리핀마닐라세관은한국발행 C/O 의전자서명을절대인정할수없으며 반드시인장과필리핀 전자 C/O 불인정서명이수기로작성된 C/O 만인정하겠다고수입업체에통보말레이시아 원산지결정기준이 RVC 가아닌 C/O 에태국 C/O 에대해특혜거부 ㅇ말레이시아세관은한국에서발행된전자 C/O 인정할수없다고수입업체에통보 ㅇ태국세관은자국의소요사태로지침이내려오지않았다는이유로 FOB 금액이미기재된 대해 FOB 금액미베트남ㅇ베트남세관은아세안사무국으로부터개정사항에관한정식공문을받지못하였다는이유로 표기를이유로불인정 FOB 금액이미기재된 C/O 에대해특혜거부ㅇ 136 월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운영절차개정 ( 1411 시행 ) 전자적으로발급된 C/O 인정 이행위원회합의사항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이 RVC 인경우에만 C/O 에 FOB 금액표기 ( 라오스 미얀마 : 2 년유예 ) 개정원산지증명서 서식의원활한시행 아세안 시사점 ㅇ한 아세안 FTA 이행위원회합의사항이아세안회원국산하세관에신속하게전달되어통관 계에서기업애로발생않도록조치필요ㅇ 일까지는개정전 C/O 와개정된 C/O 모두사용가능하나 일부터는협정에따라개정된 C/O 서식을사용해야함 ㅇ이에따라 일부터한국세관과상공회의소모두개정된서식으로 C/O 를발급할 계획이므로아세안회원국세관은변경된 C/O 서식을접수하여주시기바람 ㅇ한 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참석아세안측대표이통상부직원으로구성되어있어 FTA 한아세안세관당국간업무의효율적점검및세관당국간상호협력곤란아세안 FTA 협력회의정례화ㅇFTA 이행상황의효율적점검및통관계의신속한기업애로해결을위해세관당국의실무자 ( 과장급 ) 가참석하는한아세안 FTA 세관협력회의개최를제의함 Ⅳ 여아세안측이이해와관심을표명하고우리측 이제안한실무급세관협력회의개최에대해 아세안측이전향적인입장을피력하였다 한 아세안 FTA 통관해로해소및실무급세관협 력회의개최를위한아세안측의동향을예의 주시하면서적의대응하여야한다 둘째 전자통관시스템및싱글윈도우홍보를 강화해야한다 아세안측이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및싱글윈도우의우수성과 그간의성과를높이평가하고시스템구축경 험및노하우의공유를희망하였다 아세안싱 글윈도우구축사업에대한관세청의참여를위 < 표 9> 한 아세안싱글윈도우관련선결과제와성공요소 싱글윈도우시스템구축국가 ( 인니 필리핀 태국 ) 해각국의동향을주시하면서다각적으로접근 할필요가있다 셋째 한 아세안협력사업추진동력확보를 계기로사업을보다적극실행하여야한다 정 부가 2014 년도협력사업으로추진하는 한 아 세안싱글윈도우구축을위한미래발전전략개 발 에대해아세안측이적극적인협력의사를 피력하였다 협력사업관련아세안측의동향을 주시하면서사업의차질없는수행을위한사전 준비가필요하며 개도국지원사업계획수립 시아세안측이제시한우선지원희망분야를고 려하여야할것이다 싱글윈도우시스템미구축국가 ( 캄보디아 말련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 인니 : INSW 2007 년구축 말련 : 2016 년말까지캄보디아와싱글윈도우시스템 필리핀 : 2009 년구축 연계예정 구축현황 태국 : 2008 년구축 라오스 : 현재준비계이며 2015 년구축하여 2016 년 필리핀 태국은관세청이운영 인니는전담팀별도 운영계획 구성 미얀마 : 현재진행중 선결과제 성공요소 구축효과 정책적 법적근거기반마련필요 싱글윈도우전담팀구성시급 시스템인프라및프레임웍기반마련의중요성 기본적인정보화기반기술 ( 전자인증 전자서명 전자지불등 ) 이추어져야함 기관간혹은국가간시스템연계를위해표준화된방식 ( 웹서비스등 ) 의연계방안마련필요 기관간국가간서식및데이터표준화기반마련 국제표준 (WCO DM UN/CEFACT) 기반한통합신고서식사용 서식항목 데이터베이스칼럼 데이터포맷 ( 사이즈 타입 ) 화면항목명의일원화된관리체계 캄보디아의경우엔지니어파트인력부족난을겪고있음 회원국간의정기적교류및각국가별싱글윈도우구축예산확보 ASEAN 싱글윈도우시스템운영을위한 Regional Server 필요 실제중앙에서운영하는 Regional Server 체계로갈경우국가별비용분담 시스템인프라위치및운영주체의결정등국가간의이슈가예상되기때문에권고하기힘듦 ACDD(ASEAN 일수출입신고서 ) 문서의실제통관레벨에서의사용 ACDD 문서는그지향점이 간소화된신고항목 에있어서각국가별실무를반영하지못함 무역비용감소 통관시간축 신고서식통합으로인한문서관리일원화 한ASEAN 간의무역경쟁력증가 기술적지식및경험이전으로인한상호정보교류증진 세수정보의투명성확립 16 계간관세사 2014 여름호 17

8 넷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위한해외현지지원을강화해야한다 관세청은해외에진출하거나 진출을추진중인우리중소기업의자유무역협정 (FTA) 활용을촉진하고현지통관애로를해소하기위해중소기업청과협업으로해외현장에서의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에나선다 주력한다 특히 관세청은해외통관애로해소를위해투트랙전략을적극사용하고있다 직접해결방법 (onetrack) 은해외에상주하는관세관과관세청 FTA 전문상담관등이정기적으로직접기업을찾아가서애로를해결해주는 현장해결팀 을운영한다 표 10> 수출인큐베이터설치및관세관등현황 ( 일기준 ) 국가 중국 수출인큐베이터세관상호지원관세청장참석협정체결관세관설치지역 ( 입주 ) 협정체결국가세관상호협력회의 (FTA APTA) 개최국 베이징 (16) 상하이 (22) 광조우 (12) ( 베이징 상하이 ) 청두 (6) 시안 베트남호치민 (11) ( 호치민 ) 일본도쿄 (13) ( 도쿄 ) 싱가포르싱가포르 (10) 인도뉴델리 (15) 미국뉴욕 (22) LA(19) 워싱턴 (8) 시카고 (13) (LA 워싱턴 ) 해외에지사등을통해현지에진출한우리나또한 현장해결팀이해결하기어려운중 장라중소기업이 FTA 나 APTA( 아시아 태평양기과제등은세관상호지원협정국 (29 개국 ) 관무역협정 ) 등일반특혜관세를통해관세혜택을세청장회의 (55 개국 ) 및 FTA 협정연락창구 (9개얻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해외국가의세관국 ) 를통해통관애로를 의제 로상정하여해결절차 FTA 원산지증명서작성등을정확히알 (twotrack) 을추진한다 지못해관세혜택을누리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관세청은해외현지진출기업의앞으로도관세청과중기청양기관은중소기애로사항을해외현지에서직접청취하고해결업의 FTA 활용지원이라는공통된지향점을해나가려고한다 향해서로협업하여다양한수출기업지원정책을발굴하여서비스할계획이다 따라서기업이를위하여우선적으로중기청의 수출인큐들과관세사들은동제도를적극활용할필요베이터 8) 에입주하여현지진출활동을추진중가있다 인중소기업을중심으로 FTA 활용및통관과 < 그림 2> 해외진출기업애로사항해결방법관련한애로해소를적극지원하기로하였다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을총괄하는중기청은운영기관인 KOTRA 중소기업진흥공과함께해외진출기업들의해외통관및 FTA 활용애로를수집하고 관세청은해외주재관세관 전문상담관 상대국세관관계자등을활용하여통관애로해소와 FTA 활용컨설팅에 8)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주요교역거점 (11개국 18개도시 ) 에서중소기업의현지조기정착을위해마케팅 법률 회계자문및사무공간등을지원하는사업 18 계간관세사 브라질 상파울루 (5) 독일 프랑크푸르트 (12) (EU) 러시아 모스크바 (7) UAE 두바이 (6) 멕시코 멕시코시티 (8) 11개국 18곳 (205 개 ) 5개국 7개국 10개국 6개국 다섯째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운영절차개정사항숙지가요구된다 2013 년 6월 24일제8 차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OCP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한 아세안상품무역협정원산지증명운영절차규정 ) 개정을승인하였다 개정내용은 (1) 원산지증명서서식의일부개정이다 FOB 금액 란은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이적용되는때에만작성한다 다만 캄보디아또는미얀마로또는동국가에서발급되는원산지증명서는개정일로부터 2년의과도기간동안에는원산지기준에관계없이 FOB 가치를작성해야한다 다수품목을기재할수있도록원산지증명서을지 ( 乙紙 ) 를신설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을발급일로부터 6개월에 서 12개월로연장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오류수정을위한원산지증명서재발급을허용한다 (4) 수출당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시기를수출물품선적전 선적시또는선적직후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내 ) 에발급되는것으로개정한다 미얀마 캄보디아를제외하고 2014 년 1월 1일부터개정사항을발효하고 기존 C/O 는 2014 년 1월이후 6개월추가사용을조건으로합의 (2014 년 7월 1일부터개정서식만사용가능 ) 하였다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Rule 5 3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ar a 2014 여름호 19

9 reference number separately given by Rule 6 regulations be submitted to the customs Ⅴ ASEAN 지역과관세사의역할 each place or office of issuance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m AK) shall reflect Neither erasures nor superimpositions shall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within twelve (12) months from the date of 이상에서살펴볼수있듯이중소기업들은 the FOB value in box 9 only when the Regional Value Content criterion is applied With respect to Cambodia and Myanmar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m AK) issued be allowed on a Certificate of Origin Any alteration shall be made by striking out the erroneous materials and making any addition required Such alterations shall be approved by an official authorised to sign a Certificate of Originand certified by the issuance or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originally issued Certificate of Origin in case of a reissuance in accordance with Rule 6 by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or the intermediate exporting Party in the case of backto FTA 해외통관애로의자체해결이곤란하다 본글에서는 FTA 통관애로가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한아세안 FTA 활용애로사례를중점적으로다루었는데 그주요사례는전자발급원산지증명서 (ec/o) 의불인정과협정국 to and from them shall reflect the FOB value regardless of the origin criteria for the transition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entryintoforce of the amendment of this paragraph issuing authority Unused spaces shall be crossed out to prevent any subsequent addition Alternatively a new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to replace the erroneous Certificate of Origin The Issuing Authority shall specify the date of issuance back Certificate of Origin 3 In all cases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ay accept such Certificate of Origin provided that the good has been imported before the 가간상이한품목분류에따른특혜배제등이다 FTA 통관애로를해결하기위해서는관련협정 상대국의통관제도및품목분류등에대한해박한지식등이필요하여중소기업이자체해결이어려운경우가많은실정이다 7 In cases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is of the originally issued Certificate of Origin in expiration of the timelimit of the said not accepted as stated in paragraph 6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as it deems fit should accept the clarifications made by the issuing authority to accept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the new Certificate of Origin Rule 7 1 Subject to the submission of all Certificate of Origin With reference to the sixmonth timeframe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can choose any sixmonth period before 이경우아국세관당국의노력도필요하지만관세사의역할도중요하게대두된다 관세사는업계의애로사항을제대로청취하고수집하여적기에중소기업을컨설팅하고필요시아국세 reinstate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e clarifications should be detailed and exhaustive in addressing the grounds for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raised by the importing Party documentary requirements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but should not bemorethanthree(3)workingdaysfrom the declared shipment date whenever the good to be exported can or after the date specified or any time in between as long as it does not exceed the period of six months 여섯째 무역원활화및국제공급망안전을위한협력강화가필요하다 AEO 제도도입및 관당국과상대국세관당국에효과적으로전달하여문제해결에적극나서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관세사업계는국내컨설팅시장에 With respect to Cambodia and Myanmar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m AK) issued to and from them shall reflect the FOB value regardless of the origin criteria for the transition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entryintoforce of the amendment of this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nnex Rule 10 MRA 체결확대필요성에대해아세안측이공감하고있으며 태국측은양국간 MRA 의조속한타결의사를피력하였다 아세안회원국의 AEO 제도도입및 MRA 체 서눈을돌려 ASEAN 국가에도해외현지법인등을설립하여블루오션인해외컨설팅시장에서수출입업체와세관당국의가교역할을활발히하여야한다고본다 paragraph 1 The Certificate of Origin shall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결을위한기술지원및한태국 AEO MRA 의조속한타결노력이요구된다 20 계간관세사 2014 여름호 21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