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 1) 강영순 ** I. 서론 인도네시아파푸아는 2002년부터특별자치주로확정된이래로현재까지지방자치제시행을통해주의자치권을부여받아자체개발을위해노력해나가고있다. 1969년인도네시아정부의합병으로당시 26번째주로편입되어지금에이른다. 면적은한반도의두배가되지만인구는 3,612,854 명 1) 정도이다. 이지역은네덜란드식민통치시기엔 네덜란드뉴기니 (Nugini Belanda), 인도네시아독립시기까지는 파푸아 와 뉴기니아 (Nieu Guinea) 로불리우다가 1945년독립이래로 이리안 (Irian) 이사용되었다. 1946년말리노컨퍼런스에서 이리안 명칭이제안되었고호주령과구분하기위해 1963년에 서이리안 (Irian Barat) 으로공식화된다. 그명칭이지속적으로사용되다가 1973년 3월 1일에 이리안자야 (Irian Jaya) 로변경되었다. 2000년에 이리안자야 를 파푸아 로변경하기로결의하고 2001년에파푸아특별자치법인 21조법령에따라 파푸아 로공식적으로변경되었다. 2002년 1월 7일부터실시 * 이논문은 2012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2S1A5A2A01017180). ** 한국외국어대학교말레이 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1) 인도네시아중앙통계국 (BPS; Badan Pusat Statistik) 의 2010 년인구조사 에따른통계임.
한특별자치구로서의공식주명칭이된것이다 (Purwanto, 2010: 9-14). 이리안 에서 파푸아 로변경되어지금에이르기까지수많은어려움을경험하게된다. 인도네시아지방자치구역들은지역과지방관료들의지도력에따라차이가있지만파푸아는가장열악한지역에속하는주이다. 파푸아는인도네시아에합병된이래로인도네시아정부로부터의독립을열망하며수많은희생을치르면서인권문제가끊임없이지속되어온지역이다. 인도네시아가통합정책을수행하는과정에서파푸아의인권을유린한결과를가져왔고그러한정책이파푸아원주민들에겐인권에대한탄압으로간주되어독립의열망을더심화시킨결과를야기시켰지만현재는특별자치구정책이후로주정부로서의자율성을어느정도지니고있는형태이다. 현재파푸아는인도네시아모토인인도네시아통합에편승하여가고있다. 지금은지방자치체를시행함으로다소안정된형태를보이고있는천연자원의보고이다. 자야위자야 (Jaya Wijaya) 산맥의최고봉인 4,884m의카스텐즈피라미드 (Carstenz Pyremide) 의만년설과전통과현재가공존하는지역이기도하다. 종족은공식적으로 255개종족이분포되어있으며주의행정중심도시인자야뿌라 (Jayapura) 와 26 개군으로이루어져있다. 각종족마다상이한언어를사용하며소규모집단이사용하는언어까지포함하면종족수보다훨씬더많은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인도네시아중앙정부의개발지원의부재와밀림으로이루어진지형상의특성때문이기도하다. 특히밀림에사는원주민들은외부와단절된삶을살기때문에자신들만의언어로문화를보존해나가는형태를보인다. 이러한언어문제는현재인도네시아표준어인 바하사인도네시아 (Bahasa Indonesia) 를교수어로하는정책을시행해왔기때문에크게해소되었으며주민들간의의사소통은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편이다. 이러한파푸아와관련된본연구는파푸아특별자치구에대한분석을목적으로한다. 특별자치구에대한문제점들을조명해보는것이파푸아발전을위해서도필요하다. 파푸아의역사적과정에대 4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한조명은파푸아의특별자치제를분석하기위해서는필수적이다. 특별자치법령시행배경과연계된정치및인권문제에대한설명은파푸아미래를위한분명한계획을수립할수있는지침이될것이다. 본연구는문헌연구와면담을병행한방법을활용하며범위는파푸아성립과 2002년공식적으로파푸아주특별자치법령이시행된역사적인배경부터실행결과에따른평가및원인을분석하는형태이다. 따라서본연구는 현재의파푸아가성립된배경과특별자치구정책이시행된배경은무엇인가?, 특별자치구정책실행결과는효율적이었는지?, 비효율적이었다면어떠한문제점들이있는지? 등과같은물음이제기된다. 이와같은파푸아문제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범주에서보려고한다. 1) 파푸아성립배경및파푸아특별자치구법령제정배경 2) 파푸아인권에대한인도네시아정부의대응책인특별자치구법령및실행결과 3) 특별자치구정책실패원인등을중심으로분석할것이다. II. 파푸아성립및특별자치구법령제정배경 파푸아인들의장기간에걸친독립염원이자카르타중앙정부의특별자치구법령제정배경의핵심요인이된다. 독립염원을종식시킬수있는결정적인정책의일환으로제정된것이기때문이다. 파푸아성립배경도파푸아특별자치구법령제정배경의하나로작용한다. 성립배경이인도네시아원주민들과의상이성을주장하는근거가되어왔기때문이다. 따라서파푸아성립배경, 그리고특별자치구설정이불가피했던근본적인요인들과일련의사건들을중심으로법령제정의배경을살펴보기로한다.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5
1. 파푸아성립배경 파푸아는 6, 7세기이후에야무역을통해외부인들이유입되고인도상인들을포함하여페르샤와구저라트상인들의항해를통해알려지게되었다. 그당시그들은파푸아를바다의끝으로표현하였다. 8세기부터는중국선원과상인들이물물교환및상업교류를시작하였다. 2) 향료의섬으로알려져있었기때문에중국상인들은 Tungki 로명명하였다. 동시대에스리위자야상인과선원들은 Janggi 라고명명하였다. 3) 16세기초에안토니오 (Antonio d Arbau, 1511) 와프란체스코 (Francesco Serano, 1521) 가이지역을 Os Papuas 라고하였다가그후 (1526-1527) 에다시방문하였을때 Papua 라고명명한다. 이 Papua 는 Magelhaens 항해 저자인안토니오 (Antonio Figafetta) 의일기장에 Papua 로언급이되어있다. 4) 그후에그가띠도레섬에들렀을때파푸아의이름에대해언급하였다. 띠도레어로는 Papo ua 가 연합하지않는다 혹은 통합되지않는다 라는의미인반면에믈라유어로는 곱슬머리 라는의미이다. 5) 1528년에스페인함장이었던알바로 (Alvaro de Savedra) 는 Isla de Oro(Island of Gold, 황금의섬 ) 라고불렀다. 황금의섬 이라고언급한이후로수많은유럽인들이금을채취하기위하여섬에모여들었 2) N.g.J.van Schouwerburg, Het Geesttelijk en Maatscchappelijk werk der Zending, Oost en West, November 1955, p. 12. in Kheo Soe Khiam, et.al, p. 186. In Purwanto, p. 6. 3) Moh Yamin, Kedaulatan Indonesia atas Irian Barat Yaitu Uraian tentang Tuntutan Rakyat terhadap Wilayah Indonesia Bagian Barat, Bukitinggi Jakarta-Medan, Nusantara, 1956, pp. 30-34. In Purwanto, p. 6. 4) Decki Natalis Pigay BIK, Pengantar Lance Castles, Evolusi Nasionalisme dan Sejarah Konflik Politik di Papua, Jakarta: Pustaka Sinar Harapan, 2000, pp. 93-94. In Purwanto, p. 6. 5) N.g.J.van Schouwerburg, Het Geesttelijk en Maatscchappelijk werk der Zending, Oost en West, November 1955, p. 12. in Kheo Soe Khiam, et.al, p. 192. In Purwanto, p. 6. 6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다 (Yusuf, 1998: 9; Purwanto, 2010: 7). 1536년에포루투갈인말루꾸 (Maluku) 총독의서신에서 Irian( 이리안 ) 이라고언급되었고 1545년에는 Nueva Guinea( 새로운기니아 ) 6) 라고호칭하였다. 이러한설명은인도네시아정부에서이리안을이양하는것에대해비판적이었던한네덜란드전문가의글에서발견된다 (Lagerberg, 1980: 34; Purwanto, 2010: 4). 1551년에포르투갈이처음으로파푸아의한지역인마노꽈리 (Manokwari) 에방문하여성을쌓게된다. 포루투갈이파푸아에대해관심을가진이유는당시세계시장에서향료의수요가갈수록증가하였기때문이다. 1663년에네덜란드는파푸아를네덜란드왕과왕국의소유라고선포한후마노꽈리를포함한파푸아에서세력을확고히하기위한전략으로동인도회사를통해무역교류를증진시켜나가기시작한다 (Hosio, 2009: 44). 네덜란드는자신들의세력을점차적으로확장하여파푸아를비롯한인도네시아전역을식민지배하에두게된다. 파푸아 란명칭은 2세기정도지속되다가 Nieuw Guinea 란이름이나타난다. 이명칭은 16세기부터알려지기시작하여세계지도에서도발견이된다. 19세기엔두명칭모두유럽을비롯한전세계에알려졌으며인도네시아군도에서는 파푸아 란명칭으로더알려져있었다 (Yusuf, 1998: 10; Purwanto, 2010: 8). 이리안 이란명칭은비악 (Biak) 어에서유래된것으로 Iri 는 땅 (tanah), an 은 뜨거움 (panas) 이란의미로 뜨거운땅 이란의미를지닌다. 스루이 (Serui) 어로는 Iri 가 땅 이고 an 은 민족 을의미한다. 따라서이리안은 민족의기둥 혹은 조국 이란의미이다. 므라우께 (Merauke) 어로는 Iri 가 높이들려진다 라는의미이며 an 은 6) 'Nueva Guinea' 호칭은스페인의탐험가인오르티스레테스가 1545 년자신의왕의이름으로그지역내륙과주변섬에대한영유권을선포하고명명한것으로도기록되어있음. Osborne, Robin. 1985a. Indonesia'Secret War: The Guerilla Struggle in Irian Jaya, Sydnet: Alllen & Unwin. In 소병국. 2004. 인도네시아사파푸아분리주의운동의근원과전개, 동남아의지역주의와종족갈등. 서울 : 오름. p. 128.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7
민족 을의미한다. 따라서이리안은 높이들려지는민족 혹은 으뜸민족 이라는의미를지닌다. 7) 파푸아 라는명칭은 곱슬머리 를의미하는믈라유어 (Bahasa Melayu) 에서유래되었다. 곱슬머리를가진원주민의모습에서유래된명칭이다. 띠도레어 (Bahasa Tidore) 로 노예 혹은 종 이라는의미를지니고있다 (Purwanto, 2010: 5-13; Mansoben, 1994: 55-58). 원주민을비하해서부르는명칭이었다. 1946년말리노컨프런스에서서이리안의대표인까이세뽀 (Frans Kaisepo) 는 파푸아명칭은 노예 라는의미를지니고있기때문에취소할필요가있으며주민들은국가명을 Guinea Baru( 새로운기니아 ) 로민족명은 Irian 으로할것을염원한다 라고했다. 8) 파푸아가띠도레술탄 9) 의지배하에있을때엔파푸아에대한띠도레술탄의권세는절대적이었다 (Purwanto, 2010: 5). 그로인해 노예 라는의미도통용되는것으로보인다. 반면에크로퍼드 (Crawfurd) 와윌킨슨 (Wilkinson) 사전에는 해가지는곳아래에있는땅혹은국가 의의미를지닌비악어에서유래되었다고기록하고있다. 초기에는라자암빳 (Raja Ampat) 에거주하던비악인들이태양이지는곳인서쪽에위치한지역임을호칭하는것으로사용하였던것이다 (Rachmawati, 2013: 47). 이러한파푸아지역은네덜란드의식민통치가지속되고일본이대동아공영권을수행하기위해 1942년부터인도네시아를식민지배하기시작한것을통해영향을받게된다. 7) N.g.J.van Schouwerburg, Het Geesttelijk en Maatscchappelijk werk der Zending, Oost en West, November 1955, p. 32. In Kheo Soe Khiam, et al, p. 155. In Purwanto, pp. 1-8. 8) Kort verslag van de vergadering van de Malino-Conferentie op 18 Juli 1946, in S.L vab der Wal (ed.), Officie le bescheiden betreffende de Nederlands-Indonesische betrekkingen 1945-1950, deel 5, 16 Juli-28 Oct. 1946. In Purwanto, pp. 4-5. 9) 1956-1961년에띠도레술탄자이날아비딘샤 (Zainal Abidin Syah) 가인도네시아정부에의해파푸아초대주지사로임명되었다 (Purwanto, 2010: 47). 8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일본은네덜란드세력을소탕하기위해파푸아해안지대원주민들의도움을받기도하였다. 또한산지주민들중에도네덜란드인게릴라들의종적을찾는데에일본군의길잡이역할을하는인물들이있었다. 1942년일본군이승리를함으로파푸아도일본의지배하에들어갔는데 (Usman&Din, 2010: 17) 당시일본에대한주민들의협조는네덜란드지배의형태를가늠해볼수있는단적인사례이다. 인도네시아가 1945년 8월 17일일본으로부터독립한이후에도네덜란드는군사와함께인도네시아에들어와 1946년 3월부터인도네시아일부지역에재점령을하기시작했다. 대부분의동 중부지역은재지배에거의성공했다. 네덜란드측은 동인도네시아국 이란명칭으로세우기위해동 중부현지의일부정치인들을포섭하기도하였다 (Purwanto, 2010: 4). 1946년 7월 16일에말리노컨프런스에대표로참석했던까이시에뽀 (Trans Kaisiepo) 가동의를구한후에라디오연설을통해서 파푸아와뉴기니아 를 이리안 이란명칭으로변경하였다. 10) 1949년에네덜란드는인도네시아로부터퇴각을하게되었지만인도네시아정부에이리안은이양하지않았다. 그후네덜란드의이리안양도는인도네시아정부및미국의압력하에이루어지게된다. 1961년 12월에인도네시아의수까르노는 이리안해방 을위해최고작전사령부 (Komando Operasi Tertinggi) 를결성하였다. 당시육군소장인수하르또가지휘하기로하였다 (Riclefs, 1992: 409). 1962년 2월에케네디대통령은중재역할을하기위해그의동생인대법원장로버트에프케네디 (Robert F. Kennedy) 를인도네시아와네덜란드로보내었다. 첫번째협상은난관에봉착했으며인도네시아측은일단의인도네시아인들을이리안에침투시켰으며그수를증원시켰다 (Ricklefs, 1992: 411). 1962년 8월에수까르노는수하르또의지휘하 10) Kasibi Suwiryadi Sejarah Dakwah Islam di Tanah Papua, dalam Surat laporan kepada ketua LPYQ/Ketua Khalfah STQ Kabupaten/kota se Provinsi Papua, 3 Juni 2002. In Purwanto, p. 9.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9
에네덜란드군주둔지에대한공중및해상을통한대규모공세를감행하기로계획하고있었다. 이러한계획이실행되기전인 8월에인도네시아와네덜란드는 뉴욕협정 11) 에서명하고양국은 벙커플랜 (Bunker Plan) 12) 을실행하기로동의하였다. 이러한미국의중재노력으로 1962년 8월 15일에이리안문제를종식시킬수있는협상이이루어졌다. 네덜란드가 1962년 10월 1일유엔임시행정부 (UNTEA: United Nations Temporary Executive Authority) 에이양을하고유엔은 1963년 5월 1일에인도네시아측에양도하기로합의한것이다 (Ricklefs, 1992: 411). 이로써 1969년에식민당국이었던네덜란드가인도네시아에할양한파푸아는인도네시아의 26번째주정부로합병되었다. 또한 1963년부터는지역명도 서이리안 (Irian Barat) 으로변경되었다. 그후수하르또정권시인 1973년에 이리안자야 (Irian Jaya) 로변경된다. 1963년에인도네시아정부에이양된후에마노꽈리 (Manokwari) 는군단위로승격되었다가 1983년에정부조직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세개의지역에주지사보를두었다. 즉자야뿌라에제1지역주지사보, 마노꽈리는제2지역주지사보, 므라우께는제3지역주지사보를두었다. 그이후에이리안자야주발전에대한 1999년 45조법령 13) 11) 1962 년 8 월 15 일에비준된뉴욕협정은모든성인남성과여성은자신의권리를수행하는데있어서일반관행이나국제관행을기준으로하거나한사람이한투표권을행사하는자유선택법을명시하고있다는내용이다. Yoman, Socratez Sofyan, Latar belakang otonomi khusus Papua, kegagalan dan solusinya, Bintang papua, 3 Agustus 2013( 검색일 : 2014. 5. 22). 후일에인도네시아합병여부를놓고파푸아대표들이온전한투표권을행사하지못함으로이조약은인도네시아정부가약속이행을하지않은근거가된다. 12) 벙커플랜 은 1963 년 5 월에인도네시아정부에이양하기로한협상을주도한미국의외교관벙커 (Ellsworth Bunker) 의이름을딴것이다 (Wikipedia, 2012: 15-16). 13) 1999 년법조항 45 조는인도네시아통합국가 (NKRI: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를수립하려는목적으로제정된 2001 년 21 조법령에근거하여파푸아주정부가특별자치구의특성을띠게된다고명시 10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에따라공식화되었다. 이리안자야는 8개군과한개의도시즉, 소롱으로이루어졌다. 8개군은소롱군 (Kabupaten Sorong), 마노꽈리군 (Kabupaten Manokwari), 팍팍군 (Kabupaten Fak-Fak), 남부소롱군 (Kabupaten Sorong Selatan), 라자암빳군 (Kabupaten Raja Ampat), 뜰룩원다마군 (Kabupaten Teluk Wondama), 뜰룩반뚜니군 (Kabupaten Teluk Bantuni), 까이마나군 (Kabupaten Kaimana) 등이다. 당시이리안자야주는지역발전이 1999년 45조법령에기초하고있기때문에각지역행정부는제각기다르며각지역주민들의잠재력을포함하여독특하고다양한지역적특성에좌우되었다 (Hosio, 2009: 43-45). 파푸아인들을위해시행된또다른정책은명칭변경이었다. 와히드대통령재임당시인 2000년에그동안 1969년부터공식적인주명칭으로사용되어온 이리안자야 (Irian Jaya) 라는주명을 파푸아 (Papua) 라고변경하기로결의한것이다 (Purwanto, 2010: 11). 이러한파푸아주명칭은 2001년헌법 21조에의해공식화되었고 2002년 1 월 7일부터특별자치주로확정되었다 (Purwanto, 2010: 11). 2004년에동부를파푸아주, 서부는서이리안자야주등 2개주로분할하였다가서이리안자야주는 2007년 4월에서파푸아로변경되어현재에이른다. 2개주로경계가구분되어있지만파푸아섬은동쪽에는파푸아뉴기니가위치해있기때문에서쪽의인도네시아령은 서파푸아 명칭을사용하여구분한것으로현재까지도세계각국에선 서파푸아 라는명칭이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동시에 파푸아 명칭으로도혼용되어사용되어진다. 하고있다. 2001 년당시공무원들의구성비를보면총 1,909 명중여성이 20%, 남성이 80% 였고고등학교출신이 60.39% 였다. 대학교육을받은수는상대적으로낮았다. 이러한교육수준을높이기위해정부에선학부, 석사, 박사과정을공부할수있도록공무원들에게다양한방법으로학습의기회를부여하기도하였다 (Hosio, 2009: 44-46).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11
2. 특별자치구법령제정배경 1) 강압적인합병역사네덜란드는 1824년런던조약에따라공식적으로파푸아를지배하기시작하였고 1828년 8월 24일엔뜨리똔 (Triton) 만에요새를구축하게된다 (Widjojo, 2009: 3). 1828년부터시도된네덜란드의점령계획은원주민들의거센저항으로빈번히좌절되다가 1898년에야완전히장악을하고본격적인식민정책을펴며수탈하기시작하였다. 1942년에일본에의해퇴각하였으나 1945년일본패망후연합군의일원으로다시들어가친네덜란드계인사들을주축으로독립국가건설을추진했지만인도네시아의반발로무산되었다. 인도네시아군의대규모공격작전이가시화되어지자장기전에따른군비조달의어려움을우려하여무력대응을포기하고협상에임했다 ( 황대일, 2003: 147). 미국의중재하에이루어진 1962년 8월 15일협상에서당시이리안문제에대한해결점을찾게된다. 네덜란드는동년 10월 1일에유엔임시행정부에이양하였다가 1963년 5월 1일에인도네시아정부에이양한다는조약을체결하게된것이다. 그리고 1969년말이전에자카르타정부는이리안원주민들의인도네시아령귀속여부를자유선택의형태로결정하기로하였다 (Ricklefs, 1992: 411). 따라서 1962년뉴욕협정에따라네덜란드는파푸아를유엔임시행정부에이양하였고 1963년에유엔임시행정부로부터이양을받은인도네시아정부는 1969년에 26번째주로편입을시킨것이다. 이러한합병과정에서인도네시아정부는원주민들의의사를반영하지않은강압적인방법을사용하게된다. 따라서 1963년부터인도네시아에귀속되는것을전면부인한파푸아의민족주의자들이 1965년에조직한무장조직인 자유파푸아운동 혹은 독립파푸아조직 혹은 자유파푸아조직 (OPM: Organisasi Papua Merdeka) 으로불리우는독립단체조직을결성하여게릴라활동을 12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통한반정부독립투쟁을펴나감으로파푸아와중앙정부와의갈등은끊임없이지속되었다. 인도네시아학술원 LIPI(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연구진들의연구 (2004) 에따르면, 갈등의원인중하나는인도네시아민족주의와파푸아민족주의의현저한차이때문이라고한다. 파푸아민족주의자들은인도네시아원주민인믈라유족과파푸아원주민인멜라네시아족은다르다고생각하며 1969년에파푸아의정치적위치를결정하는과정에서 1,026명 14) 의파푸아주민대표들에게공정하지못한선출방법 15) 을적용함으로기만을당했다고생각한다. 민족주의자들의관점에선서파푸아국은 1961년 12월 1일이래로이미독립이되었다고확신한것이다 (Widjojo, 2009: 8). 그당시인도네시아정부는원주민대표들에게인도네시아합병찬반을묻는과정에서강압적인방법을사용하여전원찬성이라는이례적인결과를가져왔다 ( 황대일, 2003: 147). 주민들에의한공정한투표가이루어지지않고중앙정부가강압적인방법을사용하였기때문이다. 뉴욕협정시에 1969년말이전에주민들에게귀속여부를자유선택의형태로결정할수있도록하겠다는약조를이행하지않았다. 이와같이현지주민대표들의무지함을이용한합병역사는지금까지파푸아민족주의자들에의해서파푸아독립을주장하게하는근본요인이되고있다. 현지민족주의자들은합병이파푸아의이상을반영할수있는방법이아니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강압적인합병역사는오히려파푸아로하여금독립에대한열망을더욱불타오르게했으며무력투쟁의형태로이어지게만들었다. 파푸아독립열망에 14) 다수의자료들이 1,025 숫자로표기하고있지만 West Papua National Liberation Army(WPNLA 26 Januari 2014) 에는 8 개군에서선출된 983 명의남성과 43 명의여성대표이다. 로되어있어이수치로표기한다. 15) 독립찬반여부를묻는투표과정에서무장군인들이주민대표들을줄앞에세워서줄을넘어가면영토통합을찬성하는것이고그대로남을경우반역자임을선언하는것이라고협박하여전원찬성표가나왔기때문에표결자체가무효라고독립추진파들이주장한다. 황대일, 2003: 147. 참조.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13
대한근본원인이네덜란드의영향력외에도인도네시아정부의일방적이고도강제적인합병방법이주요요인이었음을알수있다. 2) 정치적강압정책인도네시아정부의강경정책은국가모토인 다양성속의통일 (Bhinneka Tunggal Ika) 을중시하는데따른정책이기도하다. 국가모토를바탕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인도네시아통합국가 (NKRI: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를목표로해왔다. 수많은도서들에분포된국민들을하나로결집하기위한정책목표이다. 따라서현지독립조직에의해파푸아를인도네시아영토에서분리시킬수없다는정부의의지가확고하여파푸아에군을투입한것이다. 수하르또정권시엔군의역할이국방과정치및사회참여의의무까지광범위하여군의위상에도전하는세력이없었기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군부에의한정치는강압적일수밖에없었다. 파푸아도군의강경진압과정에서현지인들의인권이유린되었던것이다. 파푸아를인도네시아에합병한이후부터원주민들의독립의지를잠재우기위해파푸아에정치적강압을행사하기시작하였다. 경찰을포함한군은파푸아인들에게폭력의상징이되었고군의강경진압으로인해인도네시아정부는식민지배계층으로파푸아에군림하는형태를보였다. 파푸아는그이전에도수혜를받지못하였지만인도네시아에공식적으로합병된 1969년이후로도파푸아의천연자원, 열대우림등의개발을통한수익창출의혜택을보지못한것도분리독립을염원하게된원인중의하나이다. 그동안금광, 구리광등천연자연이풍부한파푸아에미국과호주등의다국적기업의진출로인해인권문제는더부각되어왔다. 다국적기업및국내기업을통한수익을중앙정부가지역개발에환원하지않았기때문이다. 주민들의삶은열악하고인권유린을당하는등의양상이지속되었지만파푸아원주민들의인권을위한정부의근본적인정책이실현되지않았다. 14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그동안정치, 경제, 사회등의부문에서시행되어왔던차별화된정책으로인해근본적인문제점들이해결되지않았고오히려파푸아인들의인권문제는더심화되어갔다. 파푸아주민들에대한인권유린과강경한진압으로인해무장독립단체들에의한독립운동과파푸아주민들의반중앙정부감정은고조되어갔다. 이처럼강압정책을펼쳐왔던수하르또정권이종식된후파푸아에대한정책은유화정책으로선회한다. 인권유린의원천적역할을했던수하르또정권이 1998년에종식되고개혁시대에접어들어민주화운동이전국적으로확산되면서파푸아문제도새로운시각으로바라보게된것이다. 그결과 4대대통령이었던압두라흐만와히드 (Abdurrahman Wahid) 대통령은새로운정책방안을강구하였고원주민들의염원을어느정도수렴해주는방향으로정책전환을하게된다. 2000년에와히드정부가 1961년에설립되었던원주민대표기구인파푸아회의재개를허용한것도그러한정책의일환이었다. 그러나통합이라는정부의의지와는다르게오히려테이스엘루아이 (Theys H. Eluay) 의장을중심으로독립의지를확고히하는형태를보였다. 와히드대통령은파푸아회의에서독립결의안이채택되자강경대응책을지시했지만무력진압방법은즉시철회하였다. 와히드의설득으로군과독립파양측이자제하게되어유혈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 그러나그이후에도파푸아내의독립파와자치파민병대사이의무력충돌로인해와히드정부는강경정책을펼치게된다. 그후독립기게양문제를놓고경찰의저지과정에서희생자가발생하였고그에대한무장독립단체의보복, 정부군의강경진압등으로인해많은사상자가발생하였다. 파푸아회의엘루아이의장은그에대한책임을추궁당하고조사를받게되고결국엔 2001년 11월에특전사요원들 16) 에의해살해된다 (Giay, 2003: 23; 황대일, 2003: 16) 테이스엘루아이는 2001 년 11 월 10 일에육군특전사요원들에의해서납치되어살해당했다고기록. Giay, Benny. 2003. Tanggapan Masyarakat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15
150-160). 엘루아이의장이살해된뒤에도파푸아독립의열망으로무장독립단체들의활동이산발적으로일어났으며동일한지역의종족간충돌이발생하기도하였다. 와히드정부는파푸아의권리를허용해주는동시에독립문제에대한운동은억압하는강온정책을병행하여다양한방법을모색해봤지만오랫동안의원주민들의염원을실현시켜줄수있는효율적인정책은펼치지못했다. 이로인해파푸아주민에대한인권유린문제가국제사회에알려지게되고군또한경찰을포함한 4군통합군체제에서 1999년 4월 1일에경찰이분리되면서군의세력이축소되기시작됨으로정부의파푸아강압정책의양태도다소변화되기시작하였다. 3) 문화적갈등 파푸아엔정치적인문제뿐만이아니라문화적갈등도인권운동을촉발시킨요인중의하나이다. 말레이족과파푸아족들간의문화적차이는확연하다. 인도네시아를포함한말레이족계통인오스트로네시안족과파푸아족의계통인멜라네시안족은그형상부터상이함을보인다. 파푸아족은오스트로네이안족보다얼굴이더검고곱슬머리이며골격이더큰모습을지니고있다. 이러한외형적요인만이아니라말레이족과파푸아족과의문화적갈등이현지주민들과의격차를가져오게한요인이되었다. 파푸아주요원주민종족으로는안수스 (Ansus), 아뭉메 (Amungme), 아스맛 (Asmat), 아야마루 (Ayamaru), 바우지 (Bauzi), 비악 (Biak), 다니 (Dani), 엄뿌르 (Empur), 하땀 (Hatam), 이하 (Iha), 꼬모로 (Komoro), 메 (Mee), 므야크 (Meyakh), 모스꼬나 (Moskona), 나프리 (Nafri), 센따니 (Sentani), 소욱 (Souk), 와로뻰 (Waropen), 무유 (Muyu), 또바띠 (Tobati), 엥그로스 (Enggros), 꼬로와이 (Korowai), 푸유 (Fuyu) 등 255개종족으로이루어져있다. 17) 각종족이자신들의관습을지니고있으며각 Terhadap Peristiwa Penculikan dan Pembunuhan Theys H. Eluay 10 Nopember 2001, Abepura, Jayapura: Deiyai/Yakama. p. 23. 참조. 16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기다른언어를사용하고있다. 이처럼한지역에서각기다른다양한종족의독특한문화를지속시키면서하나의파푸아를이루어나갔는데자카르타중앙정부의이주정책으로인한외부문화의영향으로파푸아에문화적갈등이파생된것이다. 파푸아의사회문화적특성을통해외부문화에대한원주민들의반응을살펴볼수있다. 일반적으로파푸아사회의문화적특성은생계와삶의형태에서대별된다. 파푸아의지리적형태를기준으로한다면해안을따라형성된마을과산지에형성된마을로나뉘어져있으며이를몇가지형태로세분해볼수있다. 첫째, 해안가에형성된주민들의형태이다. 이들의생계는어업과농업을중심으로한다. 해안가에형성되어있기때문에원주민들과외부사회와의소통은크게낯설지않은환경이다. 둘째, 얕은평지에거주하는주민들의형태이다. 이들은사구채취, 농업, 강에서의어획, 사냥등을생계수단으로하는환경을지니고있기때문에외부인들에게항상경계심을지니면서그들관습은엄격하게유지하고있다. 셋째, 계곡을따라산지에거주하는주민들의형태이다. 이들의생계수단은농사, 가축업, 사냥, 숲열매채취등이다. 돼지를잡아함께먹는관습을하나의심볼로전승해가고있다. 그들은약속을잘지키는지역민으로인식되기도한다. 반면에복수의형태는사회의균형을유지해나가기위한투쟁의방법으로간주한다. 그것은경쟁이나시합의형태로종족간에우열을겨루는전쟁형태이다. 두번째경우의평지에거주하는주민들만큼심하지는않지만이지역의주민들또한외부인들을경계하는성향을지닌다. 넷째, 산기슭에거주하는산지주민들의형태이다. 항상주변을관찰할수있는전략적인지역이기때문에그들의전통적인관습은매우엄격하다. 종족간의전쟁은사회적균형을찾기위한행위로간주하며외부인에대한경계심은매우심하다 (Purwanto, 2010: 16-18). 또한효율적인교육문화도정착되지않아교육의기회도받지못하고성장한주민들이대다수여서해안 17) 파푸아주정부사이트 (www.papua.go.id) 참조.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17
가소수원주민들외에는외부인들과의상호소통에어려움이뒤따른다. 이러한환경및문화적특성에대한이주민들의이해가많이부족하였기때문에갈등의골이깊었던것으로보인다. 또다른요인으로는종교문화이다. 파푸아전통마을주민들의일상생활은기독교예식이생활화되어있었다. 일요예배외에도정기예배시에찬양, 설교, 기도등을통해신앙생활을하는형태였다 18). 전통마을뿐만아니라이주정책을통한외부인들이유입되기전에는교회에서예배의식을행하는것이대다수지역주민들의일상생활의일부였다. 네덜란드식민지시대에전파된기독교의영향으로원주민들중에는기독교도들이다수를이루었기때문이다. 그러나수하르또정권시에자카르타중앙정부에서이주정책의일환으로자와에서파푸아로이주민들을보냄으로무슬림들이증가되고이슬람의포교가확산됨으로기독교와이슬람의갈등이상이한문화충돌로표출된것이다. 이주자들인자와인들은주로이슬람을신봉하기때문에기독교인들이지배적이던파푸아원주민들은자신들의기득권을침해당한다는의식을지니게되고자와인들의우월한경제부분점유로인해서도양측간의갈등이유발된것이다. 이처럼외부문화수용에대한준비가되지않은상황에서유입된문화의영향은파푸아원주민들에게큰문화적충격이었다. 새로운문화를수용하여자신들문화의일부로수용하기까지는많은시간이요구된다. 따라서전혀상이한문화가유입되어자신들문화의일부로정착이되기까지는파푸아의문화적격차가좁혀지기어려웠던것이다. 게다가파푸아자체의사회적균형을맞추어가기위해상호경쟁을전통적인관습으로계승해나가며외부인들을경계하던파푸아인들에겐이주정책을통해유입된자와인들이자신들의영역을침범하고자와문화를의도적으로심으려는모습으로간주되었다. 게다가군에의한무력개입은더욱더그러한경계심을 18) 전통마을의기독교예식은 Koentjaraningrat. 2004. Manusia dan Kebudayaan di Indonesia (ke-20), Jakarta: Djambatan. p. 87. 참조. 18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증폭시키게된계기가된것이다. 따라서이러한문화적요인도인권운동의기본요소가되었고나아가특별자치법령제정의배경이되었다. 4) 파푸아인권운동의절정파푸아인권운동은 1999년을기점으로하여독립을열망하여일어난운동은절정을이루게된다. 특별자치법제정실행직전의파푸아인권운동을다음과같이표로요약정리할수있다. 년도 1999. 2. 26 6. 7. 7. 5. 인권운동의핵심사건 하비비대통령과 100 인 (Tim 100) 과의만남. 하비비대통령과의모임을기점으로파푸아전지역에지부결성 파푸아주민들의 1999 년총선참여실적저조 (* 하비비정권하에서실시 ) 님보란 (Nimboran) 과소롱 (Sorong) 에파푸아기 ((Bingtang Kejora, 빈땅끄조라 ) 게양 9. 9. 비악 (Biak) 에파푸아기게양 9. 10. 9. 14. 9. 15. 9. 24. < 표 1> 파푸아인권운동의핵심사건 (1999 년 -2001 년 ) Tim 100 논의결과공표파푸아는인니통합국가에서분리의지가있는것으로강조. 빈땅끄조라게양은상황을이용하려는선동자로규정 팀 100 의공표에대해파푸아측은정치적강압으로는상황타개가불가능함을강조 이리안자야의파푸아회의의장인테이스엘루아이는 이리안자야 를 서파푸아 로다시칭할것을이리안자야지방의회에건의, 이리안자야지역발전계획반대를표명. 서파푸아지도자의지위는자신들의후손에게물려줄것임을강조. 지도자가나온다면후방에서도울것임을시사함으로독립의지표명 방위군이마노꽈리 (Manokwari) 주민을향한사격으로주민들봉기.2 명사망, 2 명중상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19
11. 12. 12. 1. 12. 2. 12. 3. 센따니 (Sentani) 에서열린대규모집회에서테이스엘루아이의지도력을강화하는동시에파푸아전지역에파푸아기게양계획을공고 파푸아전지역에파푸아기게양인니국기게양후파푸아기게양. 평화적인방법으로진행. 띠미까 (Timika) 를중심으로경찰이강제적으로빈땅끄조라기끌어내림. 파푸아지방의회에여러건의고소장제출 강제적인파푸아기하강시에군의총기에맞아 1 명사망. 수백명의항의. 파푸아기게양에대한책임을물어테이스엘루아이를포함한파푸아지도자들을조사하기시작 12. 10. 띠미까소재교회정원에파푸아기게양 12. 31. 2000. 2. 28-3. 3. 3. 19. 8. 22. 9. 20. 10. 6. 와히드대통령방문. 이리안자야 에서 파푸아 로주명칭이변경되는계기가됨 군에의해파푸아인 3 명피살, 8 명중상, 18 명구금, 수명의군인부상. 400 여명의파푸아인이파푸아기가게양된기지공원 (Taman Gizi) 으로향하던중군과의충돌로인해발생 팍팍 (Fakfak) 소재게라르두스와야띠 (St.Gerardus Wayati) 가톨릭교회예배후군수후보정견발표시교회측과충돌. 군이개입하여마을에총격, 체포, 구금등무자비한행위가해짐 소롱 (Sorong) 에임마누엘보스웨센 (Immanuel Boswesen) 교회정원에파푸아기게양이촉발되어군의공격으로주민 3 명사망,12 명부상, 23 명체포 국립쩬드라와시대학교학생군의총검에찔려사망. 학생들의데모 와메나 (Wamena) 사건발생. 군이강제로파푸아기를끌어내리는중에발생한충돌로 34 명주민사망, 88 명부상, 84 명체포. 수천명의난민발생. 일부석방되고다수는재판에회부 11. 4-11. 므라우께 (Merauke) 에서 7 명사살, 29 명부상, 수십명구금 12. 7. 아베뿌라 (Abepura) 사건발생. 101 명체포 20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2001. 11. 10-11. * 아베뿌라사건은주 18) 참조 테이스엘루아이납치 피살. 지지자들의분노. 수천명군중의애도의물결 2001.11.21. 특별자치법령제정. 파푸아특별자치법인 2001 년 21 조법령에따라 파푸아 로공식변경. 2001 년 21 조법령에의거 2002 년 1 월 7 일부터특별자치제실시 출처 : Theo P.A. van den Broek & Hernawan, J. Budi. 2001. Memoria Passionis di Papua: Kondisi Hak Asasi Manusia dan Gerakan Aspirasi Merdeka: Gambaran 1999, Jayapura: Sekretariat Keadilan dan Perdamaian&Lembaga Studi Pers dan Pembangunan. pp. 7-68; Kambai, Yafet. 2003. Gerakan Papua Merdeka di bawah bayang-bayang Mega-Haz, Abepura, Jayapura: ELSHAM Papua. pp. 34-44. 참조하여도표로구성. 이러한일련의사건들, 특히파푸아기게양에대한강경진압은인권운동의절정을이루게되고중앙정부의결단을이끌어낸결정적계기가된다. 1999년파푸아기인빈땅끄조라게양과관련하여파푸아회의최고위원회사무총장알하미드는 1999년 12월 1일에 빈땅끄조라 사태가발생하였는데 2개의깃발, 즉인도네시아국기와파푸아기를게양할때인도네시아국기를먼저게양하고파푸아기인 빈땅끄조라 를게양하였다. 빈땅끄조라 게양시에모든영혼이나오는것같았다. 우리는누구냐? 파푸아인이다. 19) 라는자각이있었다고한다. 파푸아인들이자신들의정체성을확인하는일련의외침이었다. 이러한 빈땅끄조라 기와와메나초소를사수하기위해대항한것에대한와메나 (Wamena) 사건 (2000/10/6) 과아베뿌라 (Abepura) 사건 (2000/12/7) 20) 을규명하기위해 2001년 1월 10일에결성된파푸아인 19) Thaha Moh. Alhamid, Sekjen Presidium Dewan Papua(PDP) 와의면담 (2012/07/17). 20) 아베뿌라사건은 2000 년 12 월 7 일 15 명정도의집단이아베뿌라경찰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21
권유린진상조사위원회가비정부기구와자야뿌라소재교회들과함께연합하여구성되었다. 이러한일련의조치들을통해많은사람들이체포되고재판에회부되어각기형을집행받는과정을거쳤다 (Theo P.A. van den Broek et. al, 2003: 10-16). 이들에대해서는대부분통합국가를지향하는인도네시아정책에반대하여분리하려는행동으로규정하였다. 파푸아주지사는 2001년 11월 10일에테이스엘루아이 21) 를납치하여살해한비인도적인행위에대해비난하였고요그야까르따를비롯한전국여러개지역에서대학생들의데모가이어졌고 11월 16일엔자카르타주재유엔건물앞에서도데모가있었다. 엘루아이납치및살해는서파푸아주민들의독립의지를종식시키려는군작전에따른일련의조치였던것이다 (Giay. 2003: 36-45). 메가와띠대통령재임시철저한규명을명령했고당시정치안보조정장관 (Menko Polkam) 이었던수실로밤방유도요노는파푸아특별자치법 서습격사건, 신원미상의집단이경찰서에서 100m 정도에위치한상가를방화한사건, 지방자치관청사무실에서의한경비원의피살사건등에대한수사를이유로경찰서에서 300m 정도의거리에위치한닌민 (Ninmin) 기숙사를급습하여강제로 23 명 (14 명의남성, 7 세의여아를포함한 9 명의여성 ) 을자야뿌라경찰서까지연행해갈동안구타를멈추지않았고도착후에도경찰들에의해지속적인가혹행위를당한결과 2 명이경찰서에서사망하고 2 명은영구적인장애인이되었으며그중한명은총탄에의한장애를입은사건을이름. Hadiz, Liza dkk. 2003. Laporan Investigasi Pelanggaran Hak Asasi Manusia di Timor Timur, Maluku, Tanjung Priok dan Papua 1999-2001, Jakarta: Publikasi Komnas HAM Perempuan. pp. 82-92. 21) 2001 년 11 월 10 일에납치되어살해된테이스엘루아이의죽음은센따니에거주하는약 500 명에이르는엘루아이지지자들이분노하여엘루아이자택인근의몇개상점들을방화하고훼손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12 일에주민들이엘루아이의시신을파푸아지방의회사무실에안치하기위해행진하고다른한편으론지방의회건물에이미대기하고있는 5 천명과합류하기위하여 2 천명정도의군중들이엘루아이를애도하며긴행렬이이어졌다. Theo P.A. van den Broek et. al, 2003: 127-129. 참조. 22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령은경제, 정치, 사회, 안보등의분야에서파푸아를재건하기위해실행되어야만한다고강조하였다 (Theo P.A. van den Broek et. al, 2003: 130). 또한 2001년 1월 29일인도네시아주재영국대사인고스니 (Richard Gosney) 가파푸아방문시파푸아주지사인솔로사 (J.P. Solossa) 와파푸아지역지도자협의회 (MUSPIDA: Musyawarah Pimpinan Daerah) 위원들과만났을때파푸아주특별자치구실시를포함하여인도네시아전지역의여러부분에서탈중앙화를실시할수있도록압두라흐만와히드정부정책에대한적극적인지지를표명 (Theo P.A. van den Broek et. al, 2003: 17-18) 한것도우회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이처럼끊임없이지속된일련의사건들이중앙정부가특별자치법제정을실행하게된계기가된것이다. III. 파푸아특별자치법령및실행결과 1. 파푸아특별자치법령 파푸아발전에대한대통령지침은각주에대한형태를설정해놓은 1999년 45조법령 (UU No.45/1999) 의이행으로보고있다. 그법령은많이축소되었고더이상적용되지않는부분이많지만정부는그법령과기본은동일한방향이라고설명하고있다 (Samule, 2003: 85-87). 특별자치에대한논의가구체적으로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파푸아인권에대한인도네시아정부의대응책의일환으로 2001년 11월 21일에파푸아주에대한특별자치법 2001년 21조법령 (UU No. 21/2001) 을제정하였다. 자카르타중앙정부가파푸아인들의독립운동을종식시키기위한유화정책의일환으로취해진조치이다. 그것은다음과같은대통령지침에잘나타나있다. 첫째, 인도네시아통합국가 (NKRI) 의이상과목적은빤짜실라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23
(Pancasila) 와 1945년헌법 (Undang-Undang Dasar 1945) 에근거하여공정하고번영하며복지를누리는인도네시아사회를건설하기위함이다. 둘째, 파푸아주민들은신의창조물이며예절바른인간의공동체이며인권, 종교의가치, 민주주의, 헌법, 전통적인문화의가치, 발전등의혜택을누릴수있는권리를지닌다. 셋째, 1945년헌법에기초한인도네시아통합국가시스템을인정하고헌법에규정된유일한특별지역정부임을존중한다. 넷째, 인도네시아통합국가에서의민족통합은특별자치구를통하여파푸아인들의평등과다양한사회문화를존중해야한다. 다섯째, 파푸아주원주민은종교문화, 역사, 전통관습, 자체언어등을지닌인도네시아종족계통의멜라네시아종족이다. 여섯째, 지금까지의파푸아주정치집행및발전정책은정의, 주민복지달성, 헌법실행지원, 파푸아주민의인권존중등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일곱번째, 파푸아주의풍부한천연자원개발에따른활용은원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데엔여전히낙관적이지못하다. 따라서파푸아원주민의기본권을중시하지않았고파푸아주와다른지역들과의격차를가져왔다. 여덟번째, 파푸아주와다른주간의격차를줄이고파푸아주민들의삶의질을증진시키며파푸아원주민들에게기회를부여하려는목적하에인도네시아통합국가의틀안에서특별한정책이요구된다. 아홉번째, 특별정책이행은윤리와도덕, 원주민의기본권, 인권, 법에대한주권, 민주주의, 복합성, 그리고국민으로서의평등권, 권리, 책임등에대한보호및존중을포함하는기본가치에바탕을두어야한다. 열번째, 파푸아주민들이평화적인방법으로투쟁하려는새로운인식을갖게되었다. 또한파푸아원주민의인권보호및위반사항과 24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관련된문제해결요청을포함한기본권에대한법적승인을받았다. 열한번째, 이리안자야지역상황및발전상황은 2000년 8월 16 일 2000년지방의회 7조 22) 에근거하여 이리안자야 주이름을 파푸아 로환원시켜달라는주민들의염원과연계된다. 열두번째, 첫번째부터열한번째까지의조항에근거하여헌법에명시된파푸아주에대한특별자치를부여할필요가있다. 이러한대통령지침에근거하여제정된파푸아특별자치법령 23) 은다음과같다. (1) 파푸아주는인도네시아통합국가범주에서특별자치가주어지는이리안자야주이다. (2) 특별자치는파푸아주민들의이상과기본권을기초로한자치를통해주민들의이익을도모하고조정하도록파푸아주에게주어지는특별한권한이다. (3) 중앙정부는대통령과장관들로구성된인도네시아통합국가기관이다. (4) 파푸아주지방정부는주지사를두며파푸아주특별기관으로서여타기관을포함한다. (5) 파푸아주지사는파푸아주정부의수반이며파푸아주정부를대표한다. (6) 파푸아의회 (DPRP: Dewan Perwakilan Rakyat Papua) 는파푸아주민들을대표하는입법기관이다. (7) 파푸아민족협의회 (MRP: Majelis Rakyat Papua) 는전통, 문화, 여성의권리등에대한존중과안정되고조화로운신앙생활등을기초로하여파푸아원주민들의권리를보호하는차원에서특정권리를부여받은파푸아원주민의문화적대표이다. (8) 지역상징은통치의상징성을두지않는지역깃발과지역노래의형태를갖춘파푸아인의자긍심에대한위대한기치 / 표시이자문화적심볼이다. (9) 특별자치 22) No. 7/DPRD/2000 은 이리안자야 (Irian Jaya) 에서 파푸아 (Papua) 로주명칭을변경하는조항임. Djojosoekarto, Agung dkk. 2008. Kebijakan Otonomi Khusus di Indonesia, Jakarta: Kemitraan. 31. 23) 파푸아특별자치법령은 Sekretaris Negara RI. 2001. UU RI Nomor 21 Tahun 2001 tentang Otonomi Khusus bagi Provinsi Papua, Jakarta: Sekretariat Daerah Provinsi Papua, pp. 7-10, 대통령지침은 pp. 1-4.; Departemen Dalam Negeri. 2007. UU RI Nomor 21 Tahun 2001 tentang Otonomi Khusus bagi Provinsi Papua, Departemen Dalam Negeri, pp. 6-8, 대통령지침은 pp. 1-3. 참조.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25
규정은법규정실행의목적을지닌파푸아주지방규정이다. (10) 주지방규정은법규정에명시된대로권한수행의목적을지닌파푸아주지방규정이다. (11) 예전의읍 / 면지역은시 / 군단위의행정구역이된다. (12) 마을은정부시스템에속하고시 / 군단위에속한해당지역의기원및전통관습에바탕을두고있는해당지역주민들의이익을도모하고유지시켜나가는권한을지닌법적주민공동체이다. (13) 마을협의회는마을의주민들이마을행정기관에대해안건이나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선출한하나의공동체형태를갖춘집합체로다양한요소들로구성되어있다. (14) 인권은전지전능한신의창조물인인간의기본권이며국가, 법, 정부등의보호를받고존중받으며인간의존엄과가치를보호받을의무가있는신의은총이다. (15) 전통은해당지역주민들이자손대대로존속시켜오면서보존해가는관습이다. (16) 전통주민은구성원들이단합하여고유한전통을지켜나가면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파푸아원주민사회의주민이다. (17) 전통법규는전통사회에존속되고있는성문화되어있지않는규정이나규범이다. (18) 전통법이통용되는사회는구성원들간의단합으로특정전통법규를인정하고특정지역에출생시부터거주하고있는파푸아원주민사회의주민을이른다. (19) 지역에대한권리는토지, 숲, 물등법규정과관련된것들을사용할수있는권한을포함하여특정지역에대해특정전통법사회가행사할수있는제휴권이다. (20) 파푸아원주민은멜라네시아종족을기원으로하며파푸아원주민들혹은파푸아전통사회에따라파푸아원주민으로간주되거나받아들여지는사람들로구성된다. (21) 파푸아주주민들은파푸아주규약을따르고파푸아주에거주하는모든사람을이른다. 언급된파푸아특별자치법령은파푸아가 NKRI 범주에속한사실과파푸아주민들의인권보호와행정구역, 지역및종족에대한개념정의등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인도네시아통합정책을강조하고파푸아가합법적인자치구임을밝히고파푸아인들의전 26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통문화를존중하여원주민들의기본권및평등권등을보장하기위한특별정책을이행할것을명시하여특별자치법실시의기초를마련한후에실행하게되었다. 수많은희생을치른후에실시된정책이기때문에파푸아인들에게기대감을주는내용들이었다. 2. 특별자치구정책의실행결과 1) 현지경제성장률저하및불균형 2001년에특별자치정책을시행하기후의파푸아경제성장률은시행하기전보다도현저히떨어졌다. 수하르또정부말기인 1998년엔 12.72% 이던것이특별자치제를시행한직후인 2002년, 2003년, 2004년엔각각 8.7%, 12.96%, 0.53% 로감소하였다 (BPS Papua 2006; Widjojo, 2009: 14). 수하르또정권시의경제성장은비율은높았지만경제적불균형을초래하였다. 경제개발과이주정책을시행하여인도네시아발전을도모하려고한형태는긍정적으로보였지만자와인들의파푸아이주정책은파푸아원주민들에겐오히려반인도네시아감정을증폭시킨결과를가져왔다. 이러한상황에서도수하르또정권시에경제성장률이높았던것은파푸아천연자원채굴로인해다국적기업들의투자를유치했기때문이다. 초기엔외부로부터값싼노동력을유입한기업들의현지인들에대한인권유린으로인해희생이발생하고갈등도표출되었지만차츰현지노동자들을고용함으로고용창출의표면적인효과도있었다. 그러나파푸아개발로인한거대한이익을본사람들은이주민들과외부에서유입된사람들이었다. 외부에서유입된이주민통계는 1959년에 2% 미만이었다가 1971 년엔 4% 정도였지만 2000년에 35% 이상으로증가되었고 2005년엔 41% 로증가되며 2011년엔 53.5% 로증가될것으로추정하였다. 따라서파푸아원주민들은미래에자신들의땅에서소수집단이될지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27
모른다는염려를하였다 (Widjojo, 2009: 17). 이러한염려는현실화되었다. 2010년인구통계에서남성만을파푸아인과비파푸아인으로분류한자료에따르면이주민인비파푸아인들은 30.6% 정도였다 (BPS Papua 2010) 24). 여성을포함한다면그이상의비율로추정이가능하다. 실제적으로 2010년말엔 51.27% 가비파푸아인으로집계되었다. 특별자치구실행이후부터비파푸아인들이지속적으로증가된형태가파푸아원주민들과의경제적불균형을더심화시킨결과를초래하였다. 외부에서유입된자와인들이주체가된이주민들이현지상권을장악함으로현지원주민들은경쟁상대가될수없었기때문이다. 이주민들에의해좌우되는경제형태가경제성장률증가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은원주민의경제상황이최하수준을면치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중앙정부의지원을통한혜택을원주민들은누리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정권이교체되고민주화가시작된개혁시대에와서현지인들의삶이더피폐해졌고, 특별자치정책을시행한이후에도경제성장률을증대시키지못하고오히려감소되는결과를가져왔다. 2) 문화적심볼사용금지법령제정파푸아인들의문화활동은인도네시아의강압정책과연계시켜반정부에대한상징적표현을할수가없도록하였다. 파푸아인의정치적표현은물론이고표현의자유를제한한것이다. 1980년대에아놀드업 (Arnold Up) 과같은인물을중심으로파푸아인들은전통적인노래들, 예술작품활동등을통해서파푸아전통문화를다시육성해보려고노력하였지만인도네시아통합을위 24) 파푸아총인구 3,612,854 명중에서파푸아인 48.73%(1,760,557 명 ), 비파푸아인비율을 51.27%(1,852,297 명 ) 로보고있다. Elmslie, Jim. 2010. West Papuan Demographic Transition and the 2010 Indonesian Census: Slow Motion Genocide or not?, CPACS Working Paper No. 11/1, The University of Sydney. p. 5. 참조. 28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한문화적심볼에반대하는활동이라고의심을하여군의비인륜적인행위가빈번히일어났다. 파푸아독립기인 빈땅끄조라 (Bintang Kejora) 게양과관련하여문화적표현에많은제약을받았다. 결국엔문화적심볼사용금지법령 (pp no.77/2008) 이제정되기에이르렀다. 중앙정부가파푸아의문화표현과관련하여의구심을가지고특정문화심볼들을사용하는것을금지하기위해내어놓은조치의일환으로제정된대표적인예이다 (Widjojo, 2009: 17-18). 이러한법령제정은인도네시아통합을표방하여현지문화를말살하려는조치로인식되어지는정책이다. 3) 자카르타정부와파푸아주정부와의상호신뢰감상실 특별자치법이효율적으로시행되지못함으로자카르타정부와파푸아주정부간에상호신뢰감을상실하였다. 자카르타중앙정부는특별자치법안에독립을제외하고는분리주의자들의요구가많이반영되어있기때문에 분리주의자들의승리 라고생각하는반면, 파푸아측은특별자치법은자카르타중앙정부가제정했기때문에자신들을위한것이아니라고생각하였다. 특별자치법은주지사의지도하에학자들과비정부기구 (NGO) 활동가들에의해서제정되었고제정구성위원회에파푸아독립반대파들과자카르타내무부나정치안보조정장관등은참여하지않았다. 그러나파푸아는자카르타정부를의심하고자카르타정부는파푸아주민들을의심하였다. 그러한사실이자카르타중앙정부의인도네시아통합통치를위협한다고생각한다. 25) 자카르타정부는대파푸아정책을항상인도네시아통합국가 (NKRI) 정책과연계시켜왔기때문이다. 이러한행태들이자카르타정부와주정부가특별자치법을제대로이행하지않은요인이된다. 따라서주정부가특별자치법이잘시행되도록효율적인지침을마련하지못한것이다. 중앙정부의 25) Widjojo, Muridan S.,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LIPI) 선임연구원과의면담 (2013/07/15).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29
무관심또한이러한감정을부추긴결과이기도하였다. 파푸아주민들을위한현지발전에주력하기보다는급격히증가된지원금으로인해주정부공무원들의부정부패가만연했지만중앙정부는파푸아주민들이원했던특별자치라는이유를들어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보다는무관심을보여온것이상호신뢰감상실에일조를하였고시행착오의기간이더길었다고볼수있다. IV. 특별자치구정책실패원인 1. 현지역사인식부족 특별자치를수행한자카르타중앙정부의한계점가운데현지이해부족혹은현지역사인식부족은효율적인정책수행을하지못한요인중의하나이다. 중앙정부는파푸아역사를정치적도구로사용한데서정책과정의오류를범했다. 파푸아원주민들의감정, 염원, 한계성등에대한검토없이실행한중앙정부정책과정이오류가발생할수밖에없었다. 파푸아인들에게중앙정부는폭력, 군대등의이미지로기억되고있다. 인도네시아주로편입시키고난후에지속적으로폭력적인방법을사용하여왔기때문이다. 정의가존재할수없고부정부패와투쟁의역사만을기억하고있는현실이다. 파푸아역사에서파푸아인들은인도네시아정부는화란이시도했던독립파푸아국 (Negara Papua Merdeka) 위에인도네시아국 (Negara Republik Indonesia) 을세우기위해들어온신제국주의, 즉새로운침략형태로인식하였다. 발전 이란용어에대해선파푸아인들의모든것을말살시키고파푸아인들을지배하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보았다 (Giay, 2001: 68-69). 30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리챠드 (Richard Chauvel) 박사는 파푸아역사는인도네시아인들과파푸아인들에게있어서파푸아를완전하게이해하기위해선매우중요하다 라고강조하고있다. 26) 머뜨라이 (Bernarda Meteray) 교수는 특별자치가파푸아역사를기반으로했다면성공했을것이다. 정책의연계성이없었다. 파푸아사회, 문화등의역사를인지한후에시행을했으면성공했을것 이라고하였다. 또한그는파푸아를예전에 분리주의자 라고했지만파푸아의측면에서보면사실이아니라고주장한다. 파푸아주민의상황에대한이해가선행된이후에정책실행이필요하다. 기금만보낸다면헛된것이다. 파푸아회의결의에대한약속 27) 은지금까지실행되지않고있다. 모든정책과연구들이거의동일하다. 왜냐하면정부후원으로이루어진연구이기에사실이왜곡된것이많다는의미이다. 수하르또시대에더욱더그러했으며왜곡된문서들이많이있다. 따라서정부는예전문제를들추는데신중을기해야할것이다. 효율적인정책이아니기때문이다. 파푸아민족협의회 (MRP) 도역시신중을기해야한다. 중앙정부측에선교육, 장학금등을통해자카르타에서교육을받게하는정책을쓰고있다. 그러나그러한방법은정부의지시를위함이다. 28) 정부의정책이효율적인정책을수행한다는평가보다는후일을기약하는정부의의도가내포되어있다는평가를받고있는부분이다. 정부가특별자치를천문학적인숫자를투입하면서시행했지만효율적이지못했던원인은자치의명목을내세워현지에서필 26) Chauvel, Richard (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Psychology, Faculty of Arts,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Melbourne, Australia) 박사와의면담 (2012/07/17). 27) 파푸아회의 는 2000 년 5 월 29 일부터 6 월 4 일자야뿌라에서개최된파푸아회의 (Kongres Rakyat Papua, KRP) 에서 이라안자야 ( 파푸아 ) 지역과주민들은인도네시아통합국가에서탈퇴한다 는내용을결의하고선언하였다. Frans Maniagasi, Renungan Pasca-Kongres Rakyat Papua, Media Indonesia 22 Juni 2000( 검색일 : 2014. 1. 6). 28) Bernarda Meteray, Jayapura 의국립쩬드라와시대학교사회정치학 (FISIP UNCEN) 교수와의면담 (2012/07/17).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31
수적인요소인발전및현지인들의복지엔직접적으로도움을주지않았기때문이다. 현지역사를주도해왔다고생각하는중앙정부가현지및현지인들에대한이해가부족했음이여실히드러난정책이었다. 이렇듯중앙정부의현지이해부족이주요인이지만원주민들도자신들이거주하고있는지역에대한역사인식이필수적이다. 문제는다수의파푸아인들스스로가핵심문제가뭔지를깨닫지못한다는데있다. 파푸아기인빈땅끄조라게양시에자신들의정체성을찾으려는자각이있었다는사실은파푸아인들이처한환경의영향도있지만자신들의역사에대한정확한기록이남아있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이러한파푸아역사에대한인식부족이중앙정부및주정부의특별자치실행에긍정적인영향을주지못하였다. 2. 중앙정부의실행의지력부재 중앙정부가지침과신뢰의중요성을간과하고파푸아발전에대한적극적인의지력을가지지않음으로실패하였다. 2013년을기준으로하면특별자치를실시한지 12년이되었는데진전된발전을보이지않는것은비효율적인정책에기인한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지원된 40조루삐아 29) 의자금을효용성있게사용했다면파푸아는발전가능성이있다. 그외에도인프라구축을위해지출한금액또한엄청난금액이다. 이러한예산지원을해왔지만원주민들의복지정책엔실패하였다. 정책이실패한이유는특별자치정책이규정대로시행되지않았기때문이다. 파푸아인들이원하기때문에취 29) 경제조정장관인핫따라자사 (Hatta Rajasa) 에따르면, 2013 년까지의총지원액은 40 조 8 천억원으로 2001 년 21 조법령 (UU No 21/2001) 에명시된파푸아특별자치규정에따른예산, 즉파푸아주 33 조 7 천억원, 서파푸아주 7 조 1 천억원에기준한것임. 그외에도인프라구축을위해선 7 조 2 천억원이지출됨. Daud, Hatta: Dana Otsus Papua Rp 40 triliun sejak 2002, Sindonews, 2013/07/05; Dana Otsus 40 Trilyun, Rakyat Masih Kelaparan, Satu Papua, Edisi 02/2013( 검색일 : 2014. 1. 4). 32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한정책이라는명목으로보이는틀을만들어놓고지원만하고주정부가하는대로지켜보는형태를지녔기때문이다. 정부정책은파푸아인들에게보여주기위한정책이아니다. 처음부터파푸아인들을위한정책이아니었기때문에파푸아인들의실망은더컸던것이다. 오히려현지인을더무지하게만들었고무지한현지인들을공직에임명함으로부정부패는더심화되었다. 파푸아는여전히빈곤하다. 현파푸아가독립한것은사실이지만인도네시아통합국가 (NKRI) 에아직파푸아인들이모두속하지않았다. 예전엔출판의자유가없음으로인해편협하게이해를하였다. 절반씩이해한것이다. 따라서파푸아인과인도네시아인의상이한이해로인해해결책도유용한결실도가져오지못하였다. 정책도단기간에실행을하는것이필요한데그렇게하지못한실정이다. 30) 중앙정부에서파견한군이여전히파푸아에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것도파푸아원주민발전을저해하는요인중의하나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부분에서여전히군이관여하고있다. 군사거점으로만이아니라파푸아토지및경작지를인도네시아군사업및진급을위한수단으로활용하고있어파푸아원주민들을위한경제발전과는무관한형태를띠고있다. 파푸아의지역지도자협의회 (MUSPIDA) 도군의수족역할을하고있다. 파푸아발전을위한여러가지정책이 MUSPIDA에의해결정이되지만모든정책에군의허가를받아야하고엄격한통제가뒤따른다 (Yafet, 2003: 13-23). 이러한군의지나친통제로인하여 2006년 3월 16일쩬드라와시대학교앞에서뜸바가뿌라 (Tembagapura) 소재금광및구리광산채굴회사인프리포트사 (PT Freeport) 가문을닫고군도프리포트지역에서철수하도록요구하는데모가일어나기도하였다 (Suranto, 2008: 19). 이러한군의행위를묵인하고있는것은파푸아원주민들을위한발전에대해선중앙정부의진정한의지력이없다 30) Anthonius Rahail 전직국회의원과의면담 (2012/07/17).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33
는증거이다. 이처럼환경이열악하고자치능력이떨어지는파푸아가중앙정부의가이드라인하에서만이루어졌기때문에시행착오를반복할수밖에없었고실행이따르지못했기때문에열악한환경을극복하지못하였다. 그동안중앙정부는특별자치법시행에대해나름대로진지한모습을보여온것으로비쳐졌지만파푸아인들에게보여주기식정책을한것이다. 따라서중앙정부는파푸아발전에대한실행의지력이없었던것으로인식되었으며주정부에막대한지원은했지만그에상응하는결실이없는결과를초래한것이다. 3. 주정부의한계성 중앙정부의파푸아발전의지력부재도있지만파푸아주정부또한중앙정부의협력을원치않았다. 따라서그동안기금만송부한것이다. 그로인해주지사와군수들을중심으로한소수에의해서만정책이이루어졌으며이과정에서기금이효율적으로사용되지않는결과를가져왔다. 십수년동안기금만송부하고파푸아경제발전을구축하는데에중앙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지않았기때문이다. 이것은중앙정부의실책이기도하다. 파푸아는특별자치로인해거액의기금이유입되었지만발전을위한효율적인사용방법에무지하여일부계층이낭비하고부정을행하는결과를가져온것이다. 중앙정부의협력이필요하지만주정부가원치않고있는근본적인이유중하나이기도하다. 일련의예를들자면, 자카르타중앙정부가송금한기금이다시자카르타로환원이되고있는사실에서도볼수있다. 군수들과공무원들은자카르타에오면호텔에몇개층을얻어즐기며돈을낭비하기때문에돈이다시자카르타로유입되고있는것이다. 중앙정부의강요로시골촌장이군수가된경우도있기때문에교육을받지못한그들이발전을위한구상을할수가없어서기금을낭비 34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하는것이다. 중앙정부에서한번씩검열이나오면군수들은두려워서사라져버리는경우가종종있다고한다 31). 이는주발전및주민들의복지를위해군수들이방향설정조차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비악 (Biak) 의한주민의말에따르면, 1년이 365일인데 750일은비악에없다. 32) 는비유를사용했다. 이는종종주변지역이나자카르타혹은인접국가에가서시간을보냄으로주발전을위한군수들의노력이수반되지않았고기금도제대로쓰여지지않았다는의미이다. 교육및주민들의복지는나아지는게없는데일부특정계층만이점점부유해지고있음을보여주는단면이다. 이러한형태는부정부패와상관성은있지만전문성이없는주지도자들의무지에서파생된한계성을드러낸사례로보는것이더타당하다. 기술, 자본유입경로및방법, 자본활용방법, 교육및복지실현을위한접근방법등에대한역량을갖추지못했기때문에효율적인결과를가져오지못한것이다. 주정부의한계성이노정된것이다. 4. 중앙정부와파푸아주정부간의협력부재 파푸아발전을위해서는중앙정부와주정부간의협력이필수이지만그동안협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파푸아는자와의 4배에달하는면적을지니고있지만파푸아전체주민은 360여만명정도밖에되지않는다. 이처럼인구는적지만종족이많고삼림지역으로이루어져있어육로교통이발달하지않은지형적인요인이발전에장애요소로작용한다. 적은인구가매우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어인구통계에도어려움을겪고있고인프라도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다. 열악한시설및경제, 열악한교육환경과보건문제등의환경적요인도특별자치제실패요인중하나이다. 이러한 31) Eston, David, 파푸아자야뿌라 (Jayapura) 의 Sion Ministry 소속목사와의면담 (2012/7/31). 32) Suyanto, Isbodroini,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UI) 교수와의면담 (2012/7/20).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35
상황에서도여전히중앙정부의간섭에서벗어나고싶어하는주민들도있고중앙정부정책에불만을가진주민들도있다. 이러한현황을극복하고화합과발전을위해서는중앙정부와주정부간의협력이필요하지만협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내무부제2구역특별자치부국장인안니 (Anny) 에따르면, 2001년에특별자치지침을하달하여시행해오고있지만중앙정부측에선여전히부족하다고평가를한다. 그는정책, 권한, 기관등의세가지요소가중요함을강조하였다. 정책으로는지방규정을내어놓았지만실행의무를지닌주정부가교육, 보건, 근로등에대한정책을아직도제대로시행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교육에있어서도다른지역과차등을둘수밖에없고교육의활성화를위해원거리의학생들을위해기숙사를두긴했지만효율적으로사용되지않고있다. 기관은중앙정부와주정부기관을중심으로한다. 중앙정부의국민협의회 (MPR: Majelis Perwakilan Rakyat) 와파푸아주정부를통해발전시켜나간다. 여성, 종교부분의정책은여전히미진하다. 기관들이가교역할을하고있고주민들의복지를위한정책을펴고있지만상호연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러한현황을감안하여 2020년엔중앙정부에서보내는재정을 50% 감축할예정이다. 중앙정부는특별자치제이기때문에가이든스만해준다. 현재현지자원의이익분배는 80% 가파푸아주정부, 20% 가중앙정부에귀속된다. 금광, 농업, 상업분야등다양하다. 현재자치제를재검토하고있다. 현상황과의비교가필요하지만어려움이뒤따른다. 중앙정부가직접시행하지않기때문이다. 33) 이것은중앙정부측의평가이다. 중앙정부가직접시행하지않았기때문에직접적인도움을주기가어렵다는반응이다. 중앙정부와주정부와의협력이전혀고려하지않았다는의미이다. 단지재정을감축하고자원에대한 33) Julistiani, Anny, Kasubdit(kepala sub direktorat Otonomi Khusus Wilayah II), Direktorat Jenderal Otonomi Daerah, Kementerian Dalam Negeri, 내무부제 2 구역특별자치부국장과의면담 (2012/7/19). 36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이익분배를늘여주고지침을세워주는것만으로효율적인결실을가져올지는미지수이다. 수얀또 (Suyanto) 교수는 현재상황이라면나중에다른요소들에의해지배를받을수도있다. 중앙정부와파푸아주정부간에서로의심을하고있다. 중앙정부는파푸아가분리주의를원한다고주장하면서빨리손을떼고싶어하고파푸아주정부는중앙정부의간섭에서빨리벗어나고싶어하고있다. 고주장한다. 34) 중앙정부의전략적인틀속에서파푸아가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도있다는의미가내포되어있다. 중앙정부가파푸아의발전을위해서진정한행동, 즉파푸아발전을위한정책실행을보여주지않으면이러한인식은지속될수밖에없다. 앞에서언급된중앙정부의교육정책중기숙사정책의예를든다면, 원거리거주학생과극빈학생들에게교육의기회를주기위함이었지만지속적인운영에실패함으로효율적인결과를가져오지못하였다. 학업에전념할수없는환경에서일상적인삶에만족해야하기때문에미래를위한이상을품을수있는여건이조성되지않았기때문이기도하다. 기숙사를지어주고교육을활성화시키려했지만파푸아인들의열악한환경과현실때문에실효를거두지못한것이다. 이러한부분에서도중앙정부는주정부에게기회를줬지만주정부가능력이없어발전시키지못하고있다는상황으로몰아가고있다. 주정부또한중앙정부가분명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않았고직접적인도움을주지않은것으로평가하고있어양측의협력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음이입증된다. 34) Suyanto 교수와의면담 ((2012/7/20).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37
V. 결론 특별자치가 2001년법령이제정된후 2002년부터시행되어시행착오를겪으며현재에이르렀는데그동안의시행과정을점검하며중간평가를해보았다. 파푸아특별자치는그동안지원한천문학적인기금을바탕으로한효율적인정책이수반되지않아파푸아인들의일자리창출, 빈곤해소, 복지문제등은해결하지못하였기때문에지역발전적측면에선실패하였다. 기아로사망한원주민들이많이발생하였고현재도복지혜택을받지못하여굶주림에허덕이는주민들이여전히존재한다. 따라서파푸아원주민들의측면에서보면특별자치제는실패하였다고볼수있다. 반면에중앙정부의입장에서본다면그기금으로일부파푸아지도자들이부정축제를했지만파푸아인들의독립의지를잠재우는데는어느정도결실을거두었다고보여진다. 특별자치법발효이래로파푸아주정부의자치권이확대됨에따라주정부가한시빨리중앙정부의그늘에서벗어나고싶어하는모습은사실일수있지만현실적인제약이뒤따른다. 중앙정부또한국익과관련된천연자원을포함한개발프로젝트들을관장하고있기때문에중앙정부는지속적인관여를하고있는실정이다. 실상은주정부만으론정책수행은불가능하다. 지방자치형태는지방의자치권이확대되는것이지만중앙정부와의연계는끊어버릴수가없다. 특별자치를통해서현지원주민들도파푸아현지건설은자신들의힘으로해야진정한발전을가져올수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다. 그러나아직은파푸아자체의인적자원이부족한현실이다. 학교, 병원건립등을예로든다면교사, 의사, 간호사등인적자원확보뿐만아니라생활환경도조성해야만한다. 또한학생들이학업을할수있는경제적환경및복지도감안해야만균형있는교육도이루어질수있다. 외부인력은힘든적응을들어단시간만머물 38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다가는경우가많다. 현지전문인력양성이시급한실정이다. 중앙정부의가이드라인과추진력을보여주지않으면주정부의힘만으로불가능하다. 중앙정부가예전처럼주도적으로하는형태는아니어야한다. 파푸아인들의수준을감안한발전단계를목표로설정하도록하는동시에그발전의속도는많이앞당길수있는원동력이되어줘야한다는의미이다. 그러한발전을위해서는자카르타중앙정부와파푸아주정부와의상호협력이필수적이다. 파푸아인들도다른주의주민들이하는모든것을동일하게하고싶어한다. 정계에도진출하고교육의기회도마음껏누리고싶어한다. 당연히모든부문의복지혜택도누리기를원한다. 동일한기회를부여받아자신들의미래를설계하며인간다운삶을누리는것이그들이원하는진정한독립이다. 그러한주민들의염원을충족시켜줄수있는것은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등제반분야의균형있는발전이수반된특별자치이다. 그러나발전의장애요소인열악한인프라와부족한인적자원으로인해수많은시행착오를경험하게되고시간이많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39
< 참고문헌 > 소병국. 2004. 인도네시아서파푸아분리주의운동의근원과전개, 동남아의지역주의와종족갈등, 서울 : 오름. 황대일. 2003. 특파원의눈에비친인도네시아만년설. 출판사미상. Decki Natalis Pigay BIK, Pengantar Lance Castles, Evolusi DeckiNasionalisme dan Sejarah Konflik Politik di Papua, Jakarta: Pustaka Sinar Harapan, 2000, In Purwanto, p. 6. Departemen Dalam Negeri. 2007. UU RI Nomor 21 Tahun 2001 tentang Otonomi Khusus bagi Provinsi Papua, Departemen Dalam Negeri. Djojosoekarto, Agung dkk. 2008. Kebijakan Otonomi Khusus di Indonesia, Jakarta: Kemitraan. Elmslie, Jim. 2010. West Papuan Demographic Transition and the 2010 Indonesian Census: Slow Motion Genocide or not?, CPACS Working Paper No. 11/1, The University of Sydney. F.J.F. van Hasselt. 2002. Di Tanah Orang Papua, Zeth Rumere& Ot.Loupatty (ed.), Jayapura: Yayasan Timotius Papua. Giay, Benny. 2001. Menuju Papua Baru (ke-3), Jayapura: Deyai/Elsham Papua.. 2003. Tanggapan Masyarakat Terhadap Peristiwa Penculikan dan Pembunuhan Theys H. Eluay 10 Nopember 2001, Abepura, Jayapura: Deiyai/Yakama. Hadiz, Liza dkk. 2003. Laporan Investigasi Pelanggaran Hak Asasi Manusia di Timor Timur, Maluku, Tanjung Priok dan Papua 1999-2001, Jakarta: Publikasi Komnas HAM Perempuan. Hosio, J.E. 2009. Papua Barat dalam Realitas Politik NKRI, 40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Yogyakarta: LBM. Kambai, Yafet. 2003. Gerakan Papua Merdeka di bawah bayang-bayang Mega-Haz, Abepura, Jayapura: ELSHAM Papua. Koentjaraningrat. 2004. Manusia dan Kebudayaan di Indonesia (ke-20), Jakarta: Djambatan. Lagerberg, Kees. 1980. West Irian and Jakarta Imperialism, New York: St. Martins Press. Mansoben, Josh Robert 1994. Sistem Politik Tradisional di Irian Jaya Indonesia: Studi Perbandingan, Disertasi University of Leiden, In Purwanto. p. 3. Moh Yamin, Kedaulatan Indonesia atas Irian Barat Yaitu Uraian tentang Tuntutan Rakyat terhadap Wilayah Indonesia Bagian Barat, Bukitinggi Jakarta-Medan, Nusantara, 1956, In Purwanto, p. 6. N.g.J.van Schouwerburg, Het Geesttelijk en Maatscchappelijk werk der Zending, Oost en West, November 1955, In Purwanto. p. 6. Osborne, Robin. 1985a. Indonesia'Secret War: The Guerilla Struggle in Irian Jaya, Sydnet: Alllen & Unwin. In 소병국. p. 128. Purwanto, Wawan H. 2010. Papua 100 Tahun ke Depan, Jakarta: CMB Press. Rachmawati, Iva. 2013. Papua Simpul Jamrud Khatulistiwa, Yogyakarta: Aswaja Pressindo. Sekretaris Negara RI. 2001. UU RI Nomor 21 Tahun 2001 tentang Otonomi Khusus bagi Provinsi Papua, Jakarta: Sekretariat Daerah Provinsi Papua. Sumule, Agus. 2003. Satu Setengah Tahun Otsus Papua, Manokwari: Yayasan Topang. Suranto, Hanif (ed.) 2008. Memoria Passionis di Papua Tahun 2006, Jakarta: SKP Jayapura.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41
Theo P.A. van den Broek & Hernawan, J.Budi. 2001. Memoria Passionis di Papua: Kondisi Hak Asasi Manusia dan Gerakan Aspirasi Merdeka: Gambaran 1999, Jayapura: Sekretariat Keadilan dan Perdamaian&Lembaga Studi Pers dan Pembangunan. Theo P.A. van den Broek et. al. 2003. Memoria Passionis di Papua: Kondisi Sosial-Politik dan Hak Asasi Manusia 2001, Jayapura: Sekretariat Keadilan dan Perdamaian Keuskupan Jayapura. Usman MHD, Syafaruddin & Din, Isnawita. 2010. Pasang Surut Sejarah Papua dalam Pangkuan Ibu Pertiwi, Jakarta: Planet Buku. Yusuf, Idris, Warta Irian Jaya, Biro Humas Setwilda Irian Jaya, Edisi 31/32 tahun 1998. Widjojo, Muridan S dkk. 2009. Papua Road Map: Negotiating the Past, improving the Present and Securing the Future, Jakarta: LIPI. Dana Otsus 40 Trilyun, Rakyat Masih Kelaparan, Satu Papua, Edisi 02/2013( 검색일 : 2014. 1. 4). Daud, Ameidyo. Hatta: Dana Otsus Papua Rp 40 triliun sejak 2002, Sindonews, 2013/07/05( 검색일 : 2014. 1. 4). Frans Maniagasi, Renungan Pasca-Kongres Rakyat Papua, Media Indonesia, 22 Juni 2000( 검색일 : 2014. 1. 6). Yoman, Socratez Sofyan, Latar belakang otonomi khusus Papua, kegagalan dan solusinya, Bintang papua, 3 Agustus 2013( 검색일 : 2014. 5. 22). www.papua.go.id( 검색일 : 2011. 12. 30; 2013. 11. 2). www.papuabaratprov.go.id( 검색일 : 2011. 12. 30). http://intranet.papua.go.id/home/( 검색일 : 2012. 1. 31). 42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www.wikipedia.org( 검색일 : 2012. 1. 31). http://en.wikipedia.org/wiki/papua_barat( 검색일 : 2012. 1. 31). http://www.bps.go.id( 검색일 : 2012년 1월 31일 ; 2013. 11. 2). http://papua.bps.go.id( 검색일 : 2012년 1월 31일 ; 2013. 11. 2). < 면담 > Anthonius Rahail, 전직국회의원 (2012/07/17). Bernarda Meteray, Jayapura의국립쩬드라와시대학교사회정치학 (FISIP UNCEN) 교수 (2012/07/17). Chauvel, Richard (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Psychology, Faculty of Arts,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Melbourne, Australia) 박사 (2012/07/17). David Eston, 파푸아 Jayapura의 Sion Ministry 목사 (2012/07/31). Julistiani, Anny, Kasubdit(kepala sub direktorat Otonomi Khusus Wilayah II), Direktorat Jenderal Otonomi Daerah, Kementerian Dalam Negeri, 내무부제2구역특별자치부국장 (2012/07/19). Suyanto, Isbodroini,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UI) 사회정치학대학 (FISIP) 교수 (2012/7/20). Thaha Moh. Alhamid, Sekjen Presidium Dewan Papua(PDP) (2012/07/17). Widjojo, Muridan S.,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LIPI) 선임연구원 (2013/07/15).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43
ABSTRACT A Study on the Special Autonomy System of West Papua in Indonesia Young Soon K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special autonomy system of West Papua (Papua Barat) in Indonesia.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Papua a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utonomy system in Papua were covered in this research. Also, the countermeasures taken by the Indonesian government in response to Papua s human right issues, the form of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autonomy system, and the consequences from the enactment of this policy were analyzed in this research. West Papua is a state resulting from the transfer of sovereignty from the Dutch colonial authorities in 1963. It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the 26th Province of Indonesia in 1969. In the process of deciding whether this province should be merged with Indonesia, the central government appeals to forceful measures by making sure that everyone agrees with the merge. In 1961, West Papua Congress was founded and acted a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the aborigines of the region. The aim of the congress was to achieve independence in 1970 and they did so by banning the use of the national anthem and the national flag. Besides, the parliament was forced to dissolve. Pressure politic was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independence by the aborigin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n integrated policy, human 44 東南亞硏究 24 권 2 호
rights in West Papua were infringed. As a form of countermeasure done by Indonesian government on the human rights issues in Papua, a special autonomy system was enacted on the Papua Province. This action was viewed as an appeasement policy done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cease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enabled the Papua province to be conducted as a local government which had certain degree of freedom. Howeve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Papua dropped significantly after the special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Although the government was changed, marking the beginning of democracy, the lives of the aborigines were not improving. Instead their lives were worse than before.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 autonomy system was a failure. The main reasons were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local situation and the inability of creating an effective policy that is fair among the local people. Besides, the absence of the mutual trus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as become a barri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polic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inspect the Papua s special autonomy system. Key Words: Papua, special autonomy,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Failure, NKRI, Economy, Culture, Society, Education, History, Mutual trust, Mutual cooperation 논문접수일 2014.08.04 논문심사일 2014.08.21 게재확정일 2014.09.12 인도네시아서파푸아특별자치제에관한연구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