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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석사학위논문 원조이념에따른 공적원조규모비교연구 2016 년 2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조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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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차례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1 1. 연구배경및목적 1 제 2 절연구대상및연구방법 8 1. 연구의대상 8 2. 연구방법 9 제 3 절논문의구성 11 제 2 장이론적논의 12 제 1 절원조이념과관련한이론 12 1. ODA의정의 12 2. 원조결정요인과관련한이론 14 3. 원조이념과관련된선행연구 21 4. 선행연구를통한국가분류 23 제 3 장연구가설과연구설계 29 제 1 절연구문제와가설 29 1. 가설의설정 29 제 2 절연구의설계 32 1. 방법론 32 (1) 패널데이터의구조및장점 32 (2) 패널선형회귀모형 33 (3) 분석방법선정 33 2. 자료와변수의설명 34 (1) 분석자료 34 (2) 변수의선정 35 (3) 변수의설정 37 제 4 장분석결과 41 제 1 절기술통계 41 제 2 절회귀분석결과 43 1. ODA 규모에대한회귀분석결과 43 - iv -
2. 섹터별규모회귀분석결과 44 3. 섹터별비중의회귀분석결과 51 제 5장결론 53 제 1 절가설검증 54 제 2 절연구의요약및함의 56 제 3 절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60 참고문헌 62 Abstract 73 < 표차례 > < 표 1> DAC 규모순상위 5개국가와우리나라의최근 5년간순 ODA규모 4 < 표 2> 이념별국가분류 28 < 표 3> 변수의설정 39 < 표 4> 2013년도이념별총 ODA 규모및섹터별규모 42 < 표 5 > 고정효과모형을통한총 ODA 규모회귀결과 43 < 표 6> 고정효과모형을통한섹터별비중에대한회귀분석결과 46 < 표 7> 고정효과모형을통한섹터별비중에대한회귀분석결과 52 < 표 8> 자국이익추구원조 (2000-2007) 67 < 표 9> 자국이익추구원조 (2008-2014) 68 < 표 10> 인도주의원조 (2000-2007) 69 < 표 11> 인도주의원조 (2008-2014) 70 < 표 12> 정치 외교적원조 (2000-2007) 71 < 표 13> 정치 외교적원조 (2008-2014) 72 - v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1. 연구배경및목적 1) The World Bank, 2014, (https://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 2) The World Bank, 2014,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dt.oda.alld.cd page=6) 3)OECD, 2013, (http://www.oecd-ilibrary.org/development/development-aid-net -of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_20743866-table) - 1 -
4) OECD statistics 참고 5)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 년 10 월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 (ODA) 통계전담기관으로지정됨 6) 한국수출입은행 (20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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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DAC 규모순상위 5 개국가와우리나라의최근 5 년간순 ODA 규모 ( 단위 :USD million)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United States 32,002 31,937 31,124 31,496 32,215 United Kingdom 13,956 13,949 13,936 17,870 18,078 Germany 13,641 13,949 13,639 14,228 15,940 France 13,334 12,668 12,521 11,339 10,297 Japan 9,616 8,712 8,616 11,581 9,804 Korea 1,281 1,363 1,656 1,755 1,770 DAC Total 134,773 132,394 127,616 135,072 134,3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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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연구대상및연구방법 1. 연구의대상 7) 이에는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 8 -
2. 연구방법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아이슬란드그리고대한민국이포함된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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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논문의구성 - 11 -
제 2 장이론적논의 제 1 절원조이념과관련한이론 1. ODA 의정의 - 12 -
8) 외교부, ODA KOREA, 개념규정참고 - 13 -
2. 원조결정요인과관련한이론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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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조이념과관련된선행연구 9) 혹은자국이익추구목적이라고도한다. 10)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EU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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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를통한국가분류 ž 11) 일본의원조는대부분원조헌장에따라이루어진다. - 23 -
ž 12) 미국의원조헌장의이념은 미국시민과국제사회를위한안전하고민주적이며번영하는세계를조성 이다. 13) 호주의원조헌장에나온이념은 " 개도국의빈곤감소와지속가능한개발을통하여자국의국익신장 이다. 14) 스위스의이념은 자국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개도국의노력을지원 이다. 15) 캐나다의이념은 번영과고용촉진, 국가안보와세계평화, 캐나다의가치와문화전달 이다. - 24 -
16) 스웨덴의원조이념은 인권보호, 민주주의와굿거버넌스, 남녀평등 이다. 17) 노르웨이의원조이념은 국제사회의목표인 MDGs 달성에기여 이다. 18) 핀란드의원조이념은 빈곤감소를위한국제사회의결의에동참 이다. 19) 뉴질랜드의이념은 파트너쉽강화를통한빈곤감소 이다. 20) 영국의원조이념은 빈곤감소와국제개발목표달성 이다. 21) 스페인의원조이념은 빈곤타파, 인권보호, 남녀평등, 지속가능한환경, 문화적다양성의존중 이다. - 25 -
22) 국가재정운영계획은노무현정부때인 2004 년부터작성되어왔다.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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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이념별국가분류 유형자국이익추구형인도주의적목적추구형정치 외교적이익추구형 국가미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벨기에 - 28 -
제 3 장연구가설과연구설계 제 1 절연구문제와가설 1. 가설의설정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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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연구의설계 1. 방법론 (1) 패널데이터의구조및장점 - 32 -
(2) 패널선형회귀모형 (3) 분석방법선정 - 33 -
2. 자료와변수의설명 (1) 분석자료 ž ž 23) 일반적으로이에대해서는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를통해확인이가능하다. - 34 -
(2) 변수의선정 ž ž ž 24) "Freedom of the Press" https://www.freedomhouse.org/report-types/freedom-press#.vg1_evmsxik - 35 -
ž ž - 36 -
ž ž (3) 변수의설정 25) WGI 란 200 여개국가를대상으로 6 개분야에대한지수로, World Bank 에서 1996 년이후연속성있게보여주고있다. 지수를개발한경제학자 Daniel Kaufmann 과 Aart Kraay 의이름을따서 KK 지수 라고도한다. - 37 -
ž ž - 38 -
< 표 3> 변수의설정 변수명 변수의설명 출처 독립변수및통제변수 1인당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 / 인구 ( 현재 USD 기준 ) the World Bank 무역수출액 상품과서비스수출액 ( 현재 USD 기준 ) the World Bank 언론자유도 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의언론자유평가보고서 (Press Freedom Survey) 상언론자유도로 최소 0 에서최대 100 사이이며, 낮을수록언론자유도가높음 https://www.freedom house.org 기대수명연도별기대수명 the World Bank 정부효율성지표 1차산업부가가치 2차산업부가가치 3차산업부가가치 World Bank가측정하는지수로 -2에서 2사이이며, 높을수록효율성이높음농업, 어업, 임업등을포함한 1차산업부가가치액 ( 현재 USD 기준 ) 제조업등을포함한 2차산업부가가치액 ( 현재 USD 기준 ) 서비스업을포함한 3차산업부가가치액 ( 현재 USD 기준 ) the World Bank the World Bank the World Bank the World Bank - 39 -
변수명변수의설명출처 종속변수 ODA 규모총 ODA ( 양허액기준, 현재 USD 기준 ) OECD CRS 사회인프라 ODA 규모경제인프라 ODA 규모인도주의적 ODA 규모부채탕감규모생산관련 ODA 규모 교육, 보건, 복지등사회전반과관련된인프라원조규모 ( 현재 USD 기준 ) 교통, 에너지, 금융등경제와관련된인프라원조규모 ( 현재 USD 기준 ) 빈민구제및전쟁난민에대한원조등인도주의원조규모 ( 현재 USD 기준 ) 국가채무에대한탕감과관련된원조규모 ( 현재 USD 기준 ) 농업및산업전체의생산관련된원조규모 ( 현재 USD 기준 ) OECD CRS OECD CRS OECD CRS OECD CRS OECD CRS 사회인프라 ODA 비중사회인프라원조규모 / 전체 ODA (%) OECD CRS 경제인프라 ODA 비중경제인프라원조규모 / 전체 ODA (%) OECD CRS 인도주의적 ODA 비중인도주의적원조 / 전체 ODA (%) OECD CRS 부채탕감비중부채탕감 / 전체 ODA (%) OECD CRS 생산관련 ODA 비중생산관련원조 / 전체 ODA (%) OECD CRS - 40 -
제 4 장분석결과 제 1 절기술통계 < 표 4> 2013년도이념별총 ODA 규모및섹터별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자국이익추구 인도주의적원조 정치외교적이익 평균 7,800 2,870 8,100 총 ODA 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표준편차 10,100 2,410 7,320 최솟값 1,170 429 488 최댓값 31,500 5,830 17,900 평균 2,910 767 2,060 표준편차 4,490 673 2,180 최솟값 237 135 145 최댓값 13,700 1,800 5,670 평균 1,550 159 1,170 표준편차 3,080 161 1,710 최솟값 19 4 17 최댓값 8,970 487 4,310 26) 이하자세한연도별기술통계는부록으로수록할예정이다. - 41 -
평균 867 181 317 인도주의적 표준편차 1,600 134 425 원조 최솟값 17 24 0 최댓값 4,760 383 1,060 평균 531 233 281 생산관련 표준편차 589 290 259 원조 최솟값 77 16 1 최댓값 1,540 766 710 평균 401 2 189 부채탕감 표준편차 876 4 264 최솟값 0 0 0 최댓값 2,180 10 696 국가수 8 8 6 ž ž ž - 42 -
제 2 절회귀분석결과 1. ODA 규모에대한회귀분석결과 < 표 5 > 고정효과모형을통한총 ODA 규모회귀결과총 ODA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항 21.8975 *** 3.6584 이념변수 자국이익추구 0.801 *** 0.1613 인도주의적목적추구 -0.6851 *** 0.1676 1인당 GDP 0.01702 0.009249 언론자유도 0.01969 0.01102 순수출액 -0.021 0.00764 1차산업부가가치액 -0.0134 0.01251 국가특성변수 2 차산업부가가치액 0.1102 0.0708 3차산업부가가치액 -0.09289 0.06604 출산율 0.05387 0.1022 정부효율성지수 -6.7913 6.3054 기대수명 1.5642 4.3691-2 Res Log Likelihood 163.8 표본의수 270-43 -
ž ž 2. 섹터별규모회귀분석결과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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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고정효과모형을통한섹터별비중에대한회귀분석결과 사회인프라경제인프라인도주의원조생산관련원조부채탕감 자국이익 추구 1.2621 *** (0.2074) 0.8601 *** (0.3778) 1.4284 *** (0.4115) 1.3151 *** (0.2916) -0.4243 (2.0914) 인도주의 목적추구 -0.8111 *** (0.2164) -1.165 *** (0.3942) -0.6953 * (0.4278) -1.2875 *** (0.3042) 0.05981 (1.8248) 1 인당 GDP -0.01336-0.01528-0.00802 0.01572 0.08464 언론자유도 0.008319-0.04681-0.01588-0.04795 * 0.06315 수출액 -0.03352 *** -0.05385 *** -0.05985 *** -0.05862 *** 0.6092 1 차산업 부가가치액 -0.01902 0.009845-0.04014-0.05488 * -0.08308 2차산업부가가치액 0.1946 ** 0.0697 0.2142 0.1709 0.0704 3차산업부가가치액 -0.1694 * -0.09157-0.1648-0.1413 0.437 출산률 0.05303 0.155 0.1845 0.2908 0.3915-46 -
정부효율성 -16.406 * -27.0126-16.4771-8.2196-33.3764 기대수명 -3.3632-22.791 * -1.8333-2.3648-0.3678-2 Res Log Likelihood 274.1 545.1 577.4 428.0 717.1 표본의수 268 268 266 268 16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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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ž - 49 -
ž ž - 50 -
3. 섹터별비중의회귀분석결과 27) 이때독립변수에서 1ž2ž3 차산업의경우분석의편의상변수에서제외하였다. - 51 -
< 표 7> 고정효과모형을통한섹터별비중에대한회귀분석결과 사회인프라 (%) 경제인프라 (%) 인도주의원조 (%) 부채탕감 (%) 생산관련원조 (%) 자국이익추구 1.2082 ** (0.3984) 0.2652 ** (0.1177) 0.2414 *** (0.03475) 0.8279 * (0.4328) 0.2503 *** (0.0458) 인도주의목적추구 0.8237 ** (0.3578) 0.1867 * (0.1057) 0.161 *** (0.03121) 0.6437 * (0.3885) 0.1779 *** (0.04114) 정치ž외교적목적추구 0.9802 ** (0.3978) 0.2123 * (0.1175) 0.1664 *** (0.03459) 0.8618 ** (0.4325) 0.2258 *** (0.04574) 1인당 GDP -0.0234 ** -0.00451-0.00132-0.02577 ** -0.00156 언론자유도 -0.01279-0.00041-0.00252 * -0.01684-0.00502 *** 출산율 -0.02827 0.02823-0.00664-0.03519-0.00218 순수출액 -0.00621-0.00489 * -0.00077-0.0056-0.0023 ** 정부효율성지수 -0.9714 0.4498-0.4382-2.6949 0.007812-2 Res Log Likelihood 197.7-368.0-929.9 209.3-806.0 표본의수 270 270 269 249 27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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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결론 제 1 절가설검증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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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연구의요약및함의 ž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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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ž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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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ž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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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자국이익추구원조 (2000-2007) 총 ODA 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생산관련 원조 부채탕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4,530.0 4,620.0 5,080.0 5,260.0 5,720.0 8,170.0 6,950.0 표준편차 5,230.0 5,080.0 5,640.0 6,590.0 7,670.0 10,600.0 8,660.0 최소값 79.1 402.0 398.0 481.0 520.0 819.0 461.0 최대값 13,000.0 14,600.0 16,700.0 20,100.0 23,600.0 32,400.0 26,500.0 N 8 8 8 8 8 8 8 평균 1,380.0 1,270.0 1,480.0 2,130.0 2,410.0 2,640.0 2,440.0 표준편차 1,790.0 1,860.0 2,160.0 2,870.0 4,200.0 4,550.0 4,010.0 최소값 150.0 85.7 229.0 180.0 202.0 235.0 252.0 최대값 5,120.0 5,570.0 6,460.0 8,790.0 12,600.0 13,600.0 12,100.0 N 8 8 8 8 8 8 8 평균 817.0 643.0 665.0 577.0 1,280.0 987.0 1,030.0 표준편차 1,470.0 1,450.0 1,350.0 1,180.0 2,230.0 1,590.0 1,670.0 최소값 11.0 8.5 16.7 13.3 7.7 11.3 18.1 최대값 4,140.0 4,210.0 3,940.0 3,480.0 5,600.0 4,150.0 3,790.0 N 8 8 8 8 8 8 8 평균 197.0 198.0 318.0 513.0 550.0 787.0 566.0 표준편차 251.0 290.0 545.0 1,170.0 1,040.0 1,550.0 1,040.0 최소값 0.7 8.0 2.9 3.7 8.9 40.1 14.9 최대값 782.0 891.0 1,650.0 3,390.0 3,060.0 4,590.0 3,130.0 N 8 8 8 8 8 8 8 평균 294.0 385.0 342.0 404.0 456.0 494.0 407.0 표준편차 371.0 622.0 498.0 536.0 657.0 732.0 572.0 최소값 7.4 8.0 10.3 20.0 18.5 29.3 20.8 최대값 1,070.0 1,790.0 1,210.0 1,450.0 1,910.0 1,930.0 1,420.0 N 8 8 8 8 8 8 8 평균 277.0 311.0 435.0 1,390.0 392.0 1,850.0 1,210.0 표준편차 458.0 646.0 438.0 2,470.0 857.0 2,280.0 1,390.0 최소값 0.0 0.0 0.0 0.0 0.0 4.6 0.0 최대값 1,350.0 1,880.0 1,080.0 6,900.0 2,500.0 5,940.0 4,100.0 N 8 8 8 8 8 8 8-67 -
총 ODA 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생산관련 원조 부채탕감 < 표 9> 자국이익추구원조 (2008-2014)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7,130.0 7,020.0 7,460.0 7,550.0 7,390.0 7,800.0 7,580.0 표준편차 9,020.0 9,890.0 10,300.0 10,200.0 9,890.0 10,100.0 10,300.0 최소값 899.0 1,010.0 1,270.0 1,090.0 1,160.0 1,170.0 1,130.0 최대값 28,400.0 30,800.0 32,000.0 31,900.0 31,100.0 31,500.0 32,200.0 N 8 8 8 8 8 8 8 평균 3,210.0 3,320.0 3,240.0 3,150.0 2,760.0 2,910.0 83.8 표준편차 5,730.0 5,670.0 5,640.0 5,350.0 4,310.0 4,490.0 187.0 최소값 325.0 249.0 285.0 270.0 172.0 237.0 0.0 최대값 17,200.0 17,000.0 17,000.0 16,200.0 13,100.0 13,700.0 419.0 N 8 8 8 8 8 8 5 평균 1,580.0 1,130.0 1,530.0 1,080.0 1,150.0 1,550.0 표준편차 2,560.0 1,680.0 2,630.0 1,780.0 1,960.0 3,080.0 최소값 46.7 5.7 63.7 28.5 51.9 18.8 최대값 6,500.0 4,520.0 7,310.0 5,200.0 5,680.0 8,970.0 N 8 8 8 8 8 8 평균 791.0 803.0 987.0 787.0 754.0 867.0 표준편차 1,620.0 1,710.0 2,010.0 1,410.0 1,390.0 1,600.0 최소값 43.8 3.6 22.6 15.5 17.3 17.1 최대값 4,790.0 5,020.0 5,920.0 4,230.0 4,150.0 4,760.0 N 8 8 8 8 8 8 평균 657.0 491.0 589.0 507.0 522.0 531.0 표준편차 930.0 662.0 832.0 621.0 623.0 589.0 최소값 26.0 25.0 30.7 16.8 23.7 77.3 최대값 2,220.0 1,940.0 2,510.0 1,760.0 1,660.0 1,540.0 N 8 8 8 8 8 8 평균 653.0 95.9 89.0 258.0 46.9 401.0 표준편차 915.0 81.4 93.2 424.0 69.0 876.0 최소값 11.6 0.0 2.6 0.0 0.0 0.0 최대값 2,800.0 191.0 262.0 1,070.0 194.0 2,180.0 N 8 8 8 8 8 6-68 -
< 표 10> 인도주의원조 (2000-2007)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ODA 사회인프라경제인프라인도주의적원조생산관련원조부채탕감 평균 2,100.0 2,150.0 2,220.0 2,170.0 2,170.0 2,520.0 2,640.0 표준편차 1,990.0 1,990.0 1,990.0 1,940.0 1,860.0 2,200.0 2,290.0 최소값 255.0 286.0 281.0 300.0 325.0 357.0 376.0 최대값 5,690.0 5,680.0 5,470.0 5,320.0 5,060.0 6,060.0 6,260.0 N 8 8 8 8 8 8 8 평균 430.0 529.0 670.0 531.0 661.0 715.0 970.0 표준편차 378.0 521.0 666.0 451.0 531.0 584.0 1,210.0 최소값 101.0 0.0 0.0 0.0 110.0 110.0 123.0 최대값 1,150.0 1,360.0 1,820.0 1,210.0 1,440.0 1,580.0 3,710.0 N 8 8 8 8 8 8 8 평균 152.0 121.0 136.0 135.0 159.0 147.0 177.0 표준편차 211.0 153.0 171.0 133.0 181.0 142.0 253.0 최소값 0.0 0.0 0.0 0.0 6.0 3.8 7.2 최대값 619.0 376.0 499.0 293.0 493.0 367.0 762.0 N 8 8 8 8 8 8 8 평균 146.0 117.0 113.0 83.0 133.0 226.0 207.0 표준편차 160.0 126.0 134.0 148.0 149.0 227.0 166.0 최소값 7.2 0.0 0.0-84.0 3.1 22.7 32.0 최대값 419.0 301.0 299.0 340.0 387.0 572.0 421.0 N 7 7 8 8 8 8 8 평균 85.6 82.3 67.7 48.6 71.7 83.4 91.2 표준편차 98.1 97.1 78.4 53.6 73.2 76.8 91.6 최소값 11.6 0.0 0.0 0.0 11.5 12.5 11.2 최대값 289.0 264.0 215.0 130.0 192.0 198.0 227.0 N 8 8 8 8 8 8 8 평균 71.1 52.1 42.3 127.0 26.7 32.8 346.0 표준편차 136.0 84.1 90.8 160.0 30.2 44.5 617.0 최소값 0.0 0.0 0.0 0.0 0.0 0.0 0.0 최대값 345.0 249.0 264.0 351.0 90.6 103.0 1,700.0 N 6 8 8 5 8 8 7-69 -
< 표 11> 인도주의원조 (2008-2014)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ODA 사회인프라경제인프라인도주의적원조생산관련원조부채탕감 평균 2,800.0 2,900.0 2,880.0 2,850.0 2,760.0 2,870.0 2,960.0 표준편차 2,380.0 2,470.0 2,430.0 2,410.0 2,300.0 2,410.0 2,490.0 최소값 443.0 438.0 409.0 410.0 418.0 429.0 424.0 최대값 6,700.0 6,360.0 6,530.0 6,200.0 5,770.0 5,830.0 6,470.0 N 8 8 8 8 8 8 8 평균 858.0 777.0 722.0 741.0 867.0 767.0 표준편차 893.0 589.0 528.0 552.0 819.0 673.0 최소값 139.0 137.0 131.0 117.0 125.0 135.0 최대값 2,780.0 1,640.0 1,440.0 1,390.0 2,370.0 1,800.0 N 8 8 8 8 8 8 평균 155.0 173.0 132.0 228.0 173.0 159.0 표준편차 156.0 148.0 113.0 292.0 163.0 161.0 최소값 9.1 5.2 7.3 6.9 7.3 3.6 최대값 426.0 426.0 285.0 838.0 433.0 487.0 N 8 8 8 8 8 8 평균 204.0 203.0 168.0 191.0 188.0 181.0 표준편차 157.0 171.0 149.0 160.0 158.0 134.0 최소값 33.8 21.9 28.6 27.6 23.5 24.2 최대값 399.0 456.0 437.0 496.0 452.0 383.0 N 8 8 8 8 8 8 평균 103.0 128.0 149.0 188.0 225.0 233.0 표준편차 85.8 122.0 150.0 204.0 292.0 290.0 최소값 9.9 16.1 16.5 17.1 18.2 16.2 최대값 218.0 348.0 437.0 609.0 720.0 766.0 N 8 8 8 8 8 8 평균 28.0 10.8 71.3 54.5 25.1 2.0 표준편차 52.4 10.7 159.0 85.3 56.2 4.4 최소값 0.0 0.0 0.0 0.0 0.0 0.0 최대값 141.0 25.0 431.0 189.0 126.0 9.8 N 7 6 7 6 5 5-70 -
< 표 12> 정치 외교적원조 (2000-2007)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ODA 사회인프라경제인프라인도주의적원조생산관련원조부채탕감 평균 4,400.0 4,690.0 4,970.0 5,000.0 5,630.0 6,930.0 7,340.0 표준편차 3,350.0 3,320.0 3,630.0 4,350.0 4,010.0 5,320.0 5,570.0 최소값 515.0 508.0 556.0 266.0 1,270.0 450.0 454.0 최대값 8,470.0 8,530.0 9,120.0 9,880.0 10,300.0 12,000.0 12,500.0 N 6 6 6 6 6 6 6 평균 805.0 1,180.0 1,410.0 1,500.0 1,570.0 1,400.0 1,910.0 표준편차 827.0 933.0 1,030.0 1,180.0 1,290.0 1,030.0 1,550.0 최소값 156.0 195.0 246.0 190.0 141.0 149.0 161.0 최대값 2,360.0 2,420.0 2,640.0 2,870.0 2,970.0 2,670.0 3,800.0 N 6 6 6 6 6 6 6 평균 219.0 386.0 309.0 373.0 483.0 486.0 512.0 표준편차 258.0 408.0 284.0 317.0 518.0 529.0 594.0 최소값 25.2 38.9 14.9 6.4 10.2 35.1 30.3 최대값 693.0 1,160.0 817.0 892.0 1,460.0 1,310.0 1,610.0 N 6 6 6 6 6 6 6 평균 133.0 129.0 155.0 179.0 165.0 241.0 262.0 표준편차 183.0 155.0 220.0 260.0 204.0 247.0 312.0 최소값 6.4 4.4 2.9 1.7 21.8 15.0 8.0 최대값 482.0 374.0 544.0 692.0 554.0 653.0 834.0 N 6 6 6 6 6 6 6 평균 230.0 221.0 217.0 186.0 192.0 178.0 214.0 표준편차 196.0 170.0 154.0 131.0 132.0 128.0 201.0 최소값 6.3 13.8 11.7 5.5 5.4 7.3 3.8 최대값 486.0 481.0 389.0 329.0 316.0 338.0 584.0 N 6 6 6 6 6 6 6 평균 370.0 526.0 1,010.0 1,280.0 971.0 2,420.0 2,120.0 표준편차 522.0 505.0 1,070.0 1,670.0 812.0 2,090.0 1,950.0 최소값 1.0 37.0 20.0 9.0 270.0 4.0 0.5 최대값 1,410.0 1,400.0 2,650.0 4,380.0 2,520.0 4,660.0 4,510.0 N 6 6 6 6 6 6 6-71 -
< 표 13> 정치 외교적원조 (2008-2014)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ODA 사회인프라경제인프라인도주의적원조생산관련원조부채탕감 평균 7,460.0 7,750.0 8,470.0 8,010.0 7,540.0 8,100.0 8,170.0 표준편차 5,220.0 5,350.0 5,920.0 6,150.0 6,430.0 7,320.0 7,700.0 최소값 591.0 500.0 661.0 689.0 614.0 488.0 416.0 최대값 13,800.0 12,500.0 14,000.0 13,900.0 13,900.0 17,900.0 18,100.0 N 6 6 6 6 6 6 6 평균 2,290.0 2,480.0 2,390.0 2,320.0 2,470.0 2,060.0 표준편차 1,580.0 1,790.0 1,830.0 2,020.0 2,410.0 2,180.0 최소값 177.0 173.0 170.0 125.0 126.0 145.0 최대값 4,440.0 4,720.0 4,670.0 4,930.0 5,800.0 5,670.0 N 6 6 6 6 6 6 평균 992.0 850.0 1,100.0 868.0 1,170.0 1,170.0 표준편차 951.0 713.0 1,470.0 1,130.0 1,430.0 1,710.0 최소값 47.5 26.3 86.5 32.4 11.5 16.8 최대값 2,400.0 2,080.0 4,020.0 3,010.0 3,070.0 4,310.0 N 6 6 6 6 6 6 평균 253.0 296.0 258.0 269.0 217.0 317.0 표준편차 251.0 303.0 232.0 259.0 265.0 425.0 최소값 1.1 1.1 0.2 0.5 0.1 0.3 최대값 640.0 795.0 610.0 711.0 678.0 1,060.0 N 6 6 6 6 6 6 평균 280.0 316.0 494.0 390.0 322.0 281.0 표준편차 204.0 236.0 328.0 250.0 302.0 259.0 최소값 3.3 4.9 2.2 2.2 1.1 0.7 최대값 526.0 620.0 846.0 686.0 711.0 710.0 N 6 6 6 6 6 6 평균 951.0 320.0 519.0 326.0 448.0 189.0 표준편차 1,200.0 563.0 647.0 503.0 616.0 264.0 최소값 0.9 2.1 3.5 5.0 0.0 0.0 최대값 3,250.0 1,460.0 1,760.0 1,330.0 1,630.0 696.0 N 6 6 6 6 6 6-72 -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aid volume using three ideologies of ODA Joe Moon Young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as been a member of the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 since 2010. So far, as a DAC member, the Korean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quantity of its ODA. However, controversy on how much Korea should expand its volume of the assistance to reflect the best interests of Korea still exists. This paper addressed this issue, and looked to find lessons from other advanced nations. Firstly, the paper introduced aid ideology types and the relations between such aid ideologies and determinants of ODA; this means that the ideologies can be treated as one of the determinants of ODA. Then, this paper extended the discussion - 73 -
on ideologies of aid toward aid volume. As the aid volume of a certain country may be settled by several determinants of aid, the ideologies can also have an effect on aid volume. With this idea in mind, the paper categorized 22 developed nations including Korea according to the three ideologies, and analyzed the volume of total ODA among the groups using panel regression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gaps among such groups when other variabl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 country is controlled. In addition, using panel regression, the paper analyzed the volume of aid and the proportion to total ODA in each of the following sectors of social infrastructure, economic infrastructure, humanitarian aid, production aid, and debt relief.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intended to find if aid ideology itself can affect the volume of total ODA, or have an effect on the volume of ODA in each sector. In addtion, the paper especially focused on the national interest-centered group of countries, due to the fact that Korea is classified as a national interest-centered countr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id volume of the national interest-centered group of countries ranked first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ODA compared to the other two groups. In an additional analysis on specific sectors of ODA and their proportions, it was also found that the group pursuing the national interest has the largest volume of ODA when compared to the other two groups. This can suggest the following: On - 74 -
surface, national interest-centered ODA seems to have a bad effect on recipient countries because the donor countries in this group are likely to take advantages of beneficiary countries. However, in truth, countries acting upon national interest-centered ideolog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recipient countries if they consider the needs of beneficiaries, as they have already expanded ODA in main sectors including the humanitarian aid sector.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has attempted to find the strategies and purposes of other advanced nations and find which strategy Korea should take. Hopefully, this will be helpful in recognizing where the current Korean ODA should head in the future. Keywords : Aid volume, Ideology of ODA, ODA Determinants, National Interest-centered, Humanitarianism,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est-centered Student Number: 2014-23534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