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현재 ] 베트남지식재산권에대한이해 II. [ 미래 ] 한 - 베 FTA 에의한지식재산권보호 III. 생각해볼만한사항들 2
특허 / 디자인상표저작권기업비밀 생산과정 고객리스트 4
특허 / 디자인상표저작권기업비밀 등록후 등록후 창작물 고정 계약에따라 권리보호개시일 ( 특허 : 24~30) ( 실용 : 18~20) ( 디자인 : 9~15) (12~16)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특허 : 20 년, 실용 : 10 년 / 산업디자인 : 5 년 출원일로부터 10 년 공표, 방송, 책등에 fix 된날로부터생존 + 사후 50 년 계약에따라 갱신 특허 / 실용 : no 산업디자인 : 5 년씩 2 회 10 년단위로무제한 No 계약에따라 상용화 YES ( 가능성 ) YES (MUST) No No 보호기관 NOIP NOIP COV 법정 / 중재원 5
1. 상표권 (Trademark / Service Mark Right) 가. 상표는글자, 이름, 도안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이루어지며, 하나또는그이상의색채로표현될수있음 (1) 식별력 (Distinctiveness) (2) 부등록사유없음 나. 상표보호의대상인아닌것 : - 식별력이없는표장 ( 단순한형상등 ) - 일상적으로쓰이는상품 / 서비스의보통명칭 - 해당상품 / 서비스의성질을나타내는상표 - 해당상품 / 서비스의원산지, 기능, 품질및가치를현혹시키는표장 - 국제기구뿐만아니라외국및베트남에서사용되는공식이니셜 - 국기, 국가, 저명인사등과동일하거나혼동되는이름, 별명및가명 6 한 - 베 FTA 에의해삭제예정
1. 상표권 (Trademark / Service Mark Right) 다. 선등록제 ; 10년까지보호, 연장가능상표가거절될수있는경우 (1) 상표출원등록거절 ; (2) 해당상표권자가등록신청에대한항의서제출 ; (3) 등록된상표에대해, 해당상표를이용하고자하는사업자가취소신청 유명상표 ; 고유지역명칭 ; 다른법률, 공공정책및사회주의윤리에반하는기호등 ; -흔하게사용되어거래되는상표 (generic mark); 상품또는서비스를단순히설명 / 서술하는상표 (merely descriptive); -상표출원일로부터 5년동안상업활동이없는상표 7
1. 상표권 (Trademark / Service Mark Right) 라. 파리조약에따른우선권 - 최초출원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베트남특허청에출원 예 ) 3 달전 2 달전현재 A 가한국에서상표 X 출원 B 가베트남에서상표 X 출원 A 가베트남에서상표 X 출원 8
1. 상표권 (Trademark / Service Mark Right) 마. 마드리드시스템활용 - 마드리드협정및의정서의회원국에서등록했거나출원한상표 - 하나의언어 ( 영어, 불어, 스페인어 ) 로작성된국제출원 ( 본국관청 ) - 하나의번호로된국제상표등록을획득해다수의국가 ( 회원국 ) 에서보호를받음 ( 현재 92개의회원국 ) - 출원대상국가의관청은 1년 (1년 6개월까지연장가능 ) 이내에거절통지해야하며, 해당기간동안거절통지가없으면등록완료 9
1. 상표권 (Trademark / Service Mark Right) 마. 마드리드시스템활용장점 : 상표출원과관련해현지대리인의도움이필요없음단점 : 본국관청에서출원이거절되거나, 취소되면국제상표등록이거절되거나취소될수있음 (Central Attack) 해당국가에직접출원하는전략적이유 : - 해당상표가본국관청에서등록가능성이낮거나분쟁중일경우 - 대상국가를제외한다른국가에이미등록 - 대상국가에서해당상표를사용하는현지인의상표를취소시키거나 양도를받기위한전략 10
2. 특허권 (Patent Right) 가. 발명 (Invention) (1) 신규성 (Novelty) (2) 진보성 (Inventive Step) (3) 산업상이용가능성 나. 발명보호의대상인아닌것 : - 과학적발견또는이론및수학적방법, 도식 ; - 정신활동의수행, 사육가능한동물의훈련, 게임및비즈니스, 컴퓨터수행을위한계획, 설계, 법칙및방법 ; - 정보제시물 ; - 식물품종, 교배종자 ; - 인간또는동물의치료를위한진단방법, 치료방법및외과적방법등 11
3. 산업디자인권 (Industrial Design Right) 가. 선, 색, 삼차원의형태, 및이들의조합의형태로이뤄진외관. (1) 신규성 (2) 창작성 (3) 산업상이용가능성 나. 산업디자인보호의대상인아닌것 : - 당업자에의해쉽게창작이가능한외관 ; - 단순히기술적특징으로만기재된제품의외관 ; - 공공용또는산업용시설물 ; - 제품의사용시간동안눈에띄지않는제품의형태 ; - 도덕성또는공중질서에반하는디자인등 12
특허권 (Patent Right), 실용신안 (Utility Solution) 우선권주장 : 한국특허와동일한내용으로해외에출원을진행할경우신규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파리조약에의거하여최초출원일로부터반드시 1년이내에출원.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장점 :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다수의가입국에직접출원한효과 ; 해당국가특허출원진행여부확인 ( 국제조사기관의선행기술조사 ( 필수절차 ) 및특허성에대한견해와국제예비심사기관의특허성예비심사 ( 선택절차 )) 단점 : 국내단계진입시각국마다새로운심사가능 - 심사절차가이중적 ; 개별국가출원이더유리할수도있음 13
4. 저작권 (Copyright) 가. 기관또는개인의창작물에대한권리 ( 문학작품, 강의, 출판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및데이터수집저작물등이고정되어일정한형태를갖춰야함 ) (1) 독창적 (Originality) (2) 저작물 (Authorship) 또는 (3) 파생작품 나. 저작물보호의대상인아닌것 : - 일간뉴스 - 법률문서 - 사법영역의행정서류들등 다. 공정한이용 (Fair Use) 14 컴퓨터프로그램복제는공정이용아님
주요목적 상표권저작권특허권 수출제품의브랜드경쟁력확보 한류콘텐츠보호 사전공지로인한특허출원거절 - 구제방안마련 * 유명상표는등록전에도보호하여악의적인상표선점방지 ( 제 12.5 조 ) *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의배타적복제권보장 실연자 / 음반제작자의음반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 ( 제 12.8 조 ) * 특허공지예외요건완화 ( 제 12.7 조 ) 요약 : TRIPS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이상의보호환경마련 (TRIPS plus)
상표 ( 제 12.5 조 ): 유명상표 등록전에도보호가능 조건 : provided that use of that trademark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the owner of the trademark, and provided that th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trademark are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use 1. 상품 / 서비스와관련한상표의사용이그상품 / 서비스와상표권자사이의 연관성을나타냄 2. 그러한사용에의해상표권자의이익이손상될가능성
상표 ( 제 12.5 조 ): 유명상표 출원 / 등록된상표의출원거절및취소가능 조건 : 그상표의사용이 : 1. cause confusion with the prior well-known trademark 그상표와선행유명상표와혼동을유발하는경우 2. mislead, or deceive the connection between the trademark with the owner of the prior well-known trademark; or 오인을초래하거나, 그상표와선행유명상표의소유자와의관계를기만하는경우 ; 또는 3. cause harm to the reputation of the prior well-known trademark. 선행유명상표의명성에손해를야기하는경우
저작권 ( 제 12.8 조 ) 저작권 / 저작인접권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phonograms and broadcasts,in any manner or form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권리강화 - 복제를허락하거나금지할권리 - 방식이나형태를불문하고
저작권 ( 제 12.8 조 ) 저작권 / 저작인접권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erson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use phonograms already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are not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but must pay remunerations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권리강화 - 상업적목적으로발행된음반사용가능 ( 간접적 / 직접적 ) - 허락은필요없으나, 보상금을지급해야함 ( 간접적 / 직접적 )
특허권 ( 제 12.7 조 ) 특허공지예외 각당사국은공지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 발명이신규성또는진보성이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사용되는, 공지에포함된정보를무시한다.: 가. 공지가특허출원인에의하여실시또는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의승인없이이루어진경우, 당사국의국내법과규정에따라, 그리고 나. 공지가당사국의영역에서출원일이전 6 개월이내에발생한경우 [ 현행법비교 ] 베트남지재권법제 60.3 조 - 공지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특허출원이되었다면, 해당특허는신규성유지가능 : (a) 등록할권리를가지는사람의허락이없이공지된경우, (b) 등록할권리를가지는사람에의해과학발표회형태로공지된경우, (c) 등록권리를가지는사람에의해베트남의국제박람회또는국가의박람회또는국가에서인가한국제에서전시된경우
법적구제 원인 #1: 내상표는당연히유명상표라는착각 원인 #2: 내지재권에대한인식및관리부족 ( 지재권관리는변리사 / 변호사만?) 원인 #3: 파트너가당연히내지재권을존중하리라생각 원인 #4: 샘플 / 기존계약서의지 ( 비밀유지계약, 라이선싱계약등 ) ( 지재권침해시구제방법구상은?) 원인 #5: 온라인정보는자동적으로보호된다는착각
법적구제 1. 변호사의선정 2. 잠정조치 3. 행정구제 4. 수출입통제 5. 민사법적구제 6. 형사처벌 ( 고의적상표위조나저작권침해 ) ( 징역형및벌금형 ) 23
법적구제 ( 제 12.9 조 ) 한 - 베 FTA: 법정손해배상제도를통한손해액입증부담완화 5. 민사사업절차에서, 각당사국은최소한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 음반및실연에대하여그리고상표위조의경우에, 법정손해배상을수립하거나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침해로부터야기된피해를권리자에게보상하기에충분한액수로설정된다. 지재권침해물품의압류, 폐기명문화 9. 사법당국의신정이있는경우신속하고효과적인잠정조치를명령할권한을규정한다. 지연될경우권리자에게치유할수없는손해를야기할가능성이있거나증거가인멸될입증가능한위험이존재하는경우, 일방적잠정조치를채택할권한을가진다. 24
1. 베트남이준비하고있는다른 FTA들 ( 예, TPP 등 ) 2. 소프트웨어보호강화 3. 문화적차원의보호강화 4. 엔터테인먼트보호인식상승 14
환태평양무역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free trade / TPP 회원국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왜 TPP?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정부조달, 지적재산권등자유무역협정의사안들. 14
환태평양무역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free trade / TPP 적용 TPP 회원국간에합의된내용을이행하지않을시혜택을잃을리스크가있어, TPP 최종타결시, 베트남정부는이에맞는시행법령들및처벌을더강화할가능성이큼. 14
의약품 환태평양무역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free trade / TPP 미국 : 미국의새로운의약제품에대한특허기간을연장말레이시아 : 일반의약품의대중화및저가가격형성에방해가될것이라며항의 애니메이션 일본 : 애니메이션시리즈와만화캐릭터들에대한지적재산권위반에대한강력한제재조치 14
환태평양무역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free trade / TPP 그외쟁점이슈들 - 가입국의저작권자에게그저작물에대하여가입국들간의병행수입을금지하는권리 - 상표법상보호를받는지리적표시, 소리, 냄새를보호 - 특허를출원하데절차적인어려움을줄이고, 특허를독점하는권리의요건을강화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침해에대한법령상규정된손해규정을더욱강화 14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에대한불시검문강화 (Adobe, Autodesk, LacViet, Microsoft ) 베트남의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와공안부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와공안부 (Ministry of Public Security) 는향후 5 년간불법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를 70% 까지줄이기로함. 12 개의로컬회사를불시에방문 : Hanoi, HCM City, Da Nang, Binh Duong and Long An 성의공단에 위치한회사들이었으며, 이중 2 곳만합법적으로소프트웨어를사용 6 개의외국계회사를불시에방문 (Hanoi 에위치한, 대만 / 일본 / 한국 / 중국 / 호주 / 베트남 - 영국 JV) 479,190 USD 가치의소프트웨어중 190,000 USD 가치를한국회사에서불법으 로사용중이었음. (2013 년 10 월 ) 14
베트남당국의적극적인현지상표권보호사례 - 중국산업통상부산하상표검토및판결위원회는광저우 Buon Ma Thuot Coffee 회사가등록한 Buon Ma Thuot Coffee 상표를취소하기로결정 - 베트남지역명이들어가는해당상표를광저우회사가더이상사용하는것은사실상힘들게됨. -2011 년, Dak Lak 지역당국은 Buon Ma Thuot Coffee 을광저우회사가사용하는것을발견하고중국에해당상표를등록하기로결정. 따라서중국의광저우회사가이미등록한해당상표의취소를청구하면서, Buon Ma Thuot Coffee 협회가이를지원한사례 14
베트남당국의적극적인현지상표권보호사례 - 유명지역상표및단체표장 (Collection Mark) 이있는상표는외국인에게팔지못한다는사례 2012년베트남유명커피제조 / 유통회사인 Minh An Cooperative사 : Coffee Duc Lap Minh An 과 Coffee Duc Lap Dakmil 브랜드를중국회사에 180억동으로추정되는금액에매각하려했으나, Dak Nong지방농경부의권고와특허청 (NOIP) 의반대의견으로무산됨. 14
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표시 현재베트남에서인정하는지리적표시는모두 35개이상이며, Phu Quoc fish sauce, Shan Tuyet Moc Chau tea, Buon Ma Thuat coffee, Doan Hung grapefruit and Binh Thuan dragon fruit 이그대표적인예임. 베트남에는약 1,000개정도의전통농수산품들이있으며, 베트남의특정지역과연관된명성을가지고있다고함. 앞으로베트남특허청은적극적으로지리적표시등록에대한중요성을알리고신청을받아지리적표시로인정하는작업을할예정임. 14
엔터테인먼트보호인식 2015 년 2 월, Superman X 라는베트남영화가인터넷에유포된사건 - 제작자 (Thien Ngan Film) 이베트남정부에유포자를확인해달라요청 -2015 년들어해당제작자가제작한영화 3 편이모두저작권침해를받음 - 저작권보호가자국의영화사업을살리는길이라호소 결론 : 자국의지재권보호에관심을가진다는것은지재권을보유한외국인 투자자입장에서는긍정적인신호로해석됨. 14
법무법인 ( 유한 ) 로고스 Notice: 본자료는법률자문용도로작성되지않았으며, 저희는귀사의정보사용으로인한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습니다. 각건별로해당정보의적용이달라질수있으며, 추가정보가있을수있습니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