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설의뢰인 (Applicant) 과수익자 (Beneficiary) - L/C 50 & 59 조항 A. 의미 개설의뢰인 (Applicant) 은은행에신용장개설신청을하는당사자로서 수입자를뜻합니다. 즉, 신용장개설을 Apply 하는당사자를 Applicant 라 한다.

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조항에대한이해 Ⅰ 에듀트레이드허브최규삼대표 1. 신용장의의미 2. 취소불능신용장 - L/C 41A, 40E 조항 결제는 Buyer 로서수입자 (Consignee) 가 Seller 로서수출자 (Shipper) 에 게직접하는것이정상적이라할수있다. 그런데 Buyer 가 Seller 에게직 접결제를하는것이아니라 Buyer 를대신하여은행이미리 Seller 에게선 결제하고은행은다시 Buyer 에게결제받는방식이바로신용장거래이다. 이때은행은 Buyer 를대신하여자신의돈을 Seller 에게선지급하는것 이니 Buyer 의신용장개설요청에대해서사전에 Buyer 에대한신용도, 매 출, 자금력등을평가하여개설요청에응해줄것이다. Harry Trading ( 수입자 ) 매매계약서를바탕으로수입자는은행에신용장개설신청서를작성하여수입자자 신을대신해서수출자에게해당건의대금지급보증을요청한다. 그러면은행은수입자 를대신해서수출자에게대금지급을보증하는신용장이라는계약서를개설하여수출자 에게통지은행을통하여전달한다. James Int l ( 수출자 ) 현재개설되는신용장은 UCP 600( 신용장통일규칙 ) 하에서개설한다. 41A Form of Documentary Credit : IRREVOCABLE 40E Applicable Rules : UCP LATEST VERSION UCP 600 제2조제8문및제3조제2문에서는 신용장은그명칭이나기술에관계없이취소불능 (IRREVOCABLE) 이며일치하는제시를지급이행할발행은행의확약을구성하는모든약정을말하며, 신용장은취소불능의표시가없는경우에는취소불능이다 라고각각규정하고있다. 신용장취소의조건 UCP 600 하에서개설되는취소불능신용장이라하더라도취소의조건은존재합니다. 이미개설된신용장의취소는관계당사자로서개설은행, 수익자 (Beneficiary), 확인은행 ( 확인신용장인경우 ) 의합의가있어야가능하다. 다만, 다음사항에대해서실무상예외적으로취소가능할수있을것이다. 신용장은이렇게 Buyer의요청 (Apply) 에의해서은행으로개설신청되고은행이이를응해주면서신용장이라는하나의계약서가발행 (Issuing) 즉, 개설되는것이다. 그러한의미에서신용장을발행하는당사자는은행이며신용장이라는서류상에서 We, Our는당연히신용장을개설한은행이된다. 그리고그러한신용장에서는발행한은행이수출자에게다음과같은내용으로보증을하는내용이들어있다. 가. 나. 다. 수입신용장의유효기일 (E/D) 로부터 15 일이상경과되고동수입대금이지급되지아니한경우 분할선적이금지된경우로서신용장미사용잔액이신용장금액의 5% 미만인경우 기타 45A Description의물품을 44C 선적기일까지외국으로나가는배 / 비행기에 44E Port of Loading / Airport of Departure에지정된곳에서 On Board 하고 44F Port of Discharge / Airport of Destination에지정된곳으로운송된다는내용의운송서류 (B/L 혹은 AWB) 를포함한 46A Documents Required 에기재된서류등을 48 Period for Presentation의지정일자까지은행에제출하시면, 32B Currency Code Amount를최대한도액으로하여금액을결제하겠습니다. 실물에대해서보증하지않는신용장신용장은실물에대해서보증하는것이아니라, 무역거래가그렇듯이서류에대해서만보증합니다. 이를신용장특징중에추상성의원칙이라한다. 상기에서도설명하였듯이은행은수출자가 45A 물품을실제로외국으로나가는배 / 비행기에적재 (On Board) 하는것을확인하는것이아니라그렇게적재하였다는관련서류만확인한다. 그러한서류가바로 46A 조항에서요구하는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 (B/L 혹은 AWB) 가기본이되는선적서류라할수있다. 신용장거래원하지않는경우신용장이개설되고어떠한이유로거래진행을할수없는경우가발생되기도한다. 이때수출자가거래진행을원하지않는다면, 수출자는신용장선적기일 (44C Latest Date of Shipment, S/D) 이내까지거래물품 (45A Description) 을선적하지않고선적서류제출기한 (48 Period for Presentation) 까지선적서류 (46A Documents Required) 등의서류를매입은행에제출하지않으면서신용장만기일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E/D) 까지신용장거래하에서아무런행동을취하지않을것이다. 그러면해당건의 E/D는자연히넘어가고 E/D 기준으로 15일이상경과되면해당건의신용장은자연히취소가되니수출자는스스로해당건의거래진행을원하지않지않는상황에직면한경우이러한식으로해당건의신용장거래하에서아무런행동도취하지않으면특별히피해보는것이없다. 반면에수입자의경우, 신용장개설신청을하고개설은행이신용장개설을해준상태에서수입자는거래를원하지않는상황에직면했을때해당건의신용장거래를스스로취소하기는어렵다. 따라서수입자는수출자와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결제조건 (Payment Term) 을정할때신용장으로하기로결론내리기전에해당건의거래는반드시진행한다는전제조건을기초로하고거래진행해야한다. 26 Global Business Report

3. 개설의뢰인 (Applicant) 과수익자 (Beneficiary) - L/C 50 & 59 조항 A. 의미 개설의뢰인 (Applicant) 은은행에신용장개설신청을하는당사자로서 수입자를뜻합니다. 즉, 신용장개설을 Apply 하는당사자를 Applicant 라 한다. 수입자는수출자와매매계약체결하면서결제조건 (Payment Term) 이신용장으로될것이라판단하면거래은행에신용장개설신청가능여부 를사전에미리체크해야한다. 그리고은행의동의를얻은이후 1 에수출 자와의매매계약서에결제조건을신용장으로기재하고 취소불능화환신용 장발행신청서 를작성하여은행에개설요청을한다. 수익자 (Beneficiary) 는물품을수출하고그에상응하는이익 (Benefit) 을 취하는당사자로이해하면된다. Applicant 및 Beneficiary 라는용어는신용장에서만사용되는것이아니 다. T/T 에서도사용된다. T/T 에서도 Beneficiary 는수출하고이익을취하 는당사자로서동일한뜻이될것이다. 그러나 T/T 에서 Applicant 는 L/C 에 서처럼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를작성하는것이아니라 T/T 송 금요청하는 전신환지급신청서 를작성한다. 즉, T/T 에서수입자는 전신 환지급신청서 를작성하여은행에송금요청 (Apply) 하여 T/T 에서도수입자 를 Applicant 라고한다. B. 제 3 자 B/L Beneficiary 는수출자로서 Invoice, Packing List 및 B/L 의 Shipper 부 분에기재한다. 그러나물품의운송과관련된서류로서 B/L 의 Shipper 는 L/C 59 Beneficiary 조항의수출자가아니라제 3 자가기재되어도상관없다. 단, 해당건의 L/C 조항 ( 통상 47 Additional Conditions 조항 ) 에서 Third Party B/L is not Acceptable 이라는문구가없는경우에한하며, 통상적 으로그러한문구가없으면제 3 자 B/L 로서 L/C 59 조항의수출자와해당 건의 B/L 상의 Shipper 의상호가다르더라도수출자가매입은행에선적서 류를제출하여매입신청할때하자로잡히지않을것이다. 이는중개무역과관련된부분이며, 일반적인거래로서수출자와수입자사 이에물품이바로거래되고물품이바로운송되는경우라면당연히해당건 의 B/L Shipper 는 L/C 59 번조항의수출자상호가기재될것이다. C. 신용장의특징중에엄밀일치의원칙 45A Description 에서기계로서 Machine 을기재해야하는데 Mashine 을기재하였고수출자가발견후수입자에게 L/C Amend 신청을하지않 은상태에서수출자스스로 Invoice 등선적서류의 Description 부분에는 Machine 을기재하여매입신청한다고가정하면, L/C 45A 에대해서누가 봐도잘못기재되었다는사실을알며, 수출자의 Invoice 등선적서류의 Description 부분의 Machine 이라는단어가정확하다는것을알것이다. 따라 1 은행으로의신용장개설신청은누구나한다고해서은행이이를받아들이고신용장개설을해주는것이아닙니다. 신청자로서수입자의신용도, 매출, 자금력등을평가하여개설해줍니다. 만약수입자가은행에이러한체크도사전에하지않고수출자와매매계약서에결제조건을신용장으로결정하고은행에신용장개설여부확인하였는데은행이거절하면수출자와거래진행에문제가발생됩니다. 서이러한경우는 L/C 조항의단어와수출자의선적서류상의단어가다르더라도하자처리될확률은적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L/C 50 및 59 번조항의 Applicant 및 Beneficiary의상호및주소가수출자의선적서류상의그것과상이하다면이는하자처리할충분한사유가될것이다. 예를들어 L/C 50번조항 Applicant에서는 Ssamsung으로되어있는데수출자가스스로잘못되었다고판단하여선적서류의 Shipper에는 Samsung이라고기재한다면이건은하자처리될것이다. 이유는 Ssamsung과 Samsung은다른회사이기때문이다. 주소역시마찬가지이다. 따라서이러한경우는반드시 L/C Amend 진행하여바로잡아야할것이다. 4. 신용장의개설일과만기일신용장이라는것은수입자의개설요청에대해서은행이응해야개설되는것이며, 개설된신용장은해당신용장을개설한개설은행 ( 신용장에서 We, Our로표현됨 ) 이수출자 ( 신용장에서 Beneficiary로표현되기도하나 Your로표현됨 ) 에게신용장조건과같이선적하고그렇게선적진행하였다는사실을나타내는선적서류로서신용장조항 46A Documents Required 에서요구하는선적서류와기타의서류들을 48 Period for Presentation 조항의날짜까지은행에제출하면 32B 조항의금액을최대한도로해서대금지급하겠다는서류가신용장이다. 이때수입자의신용장개설요청을받아서은행이신용장이라는계약서를발행한날짜가바로신용장개설일 ( 신용장 31 Date of Issue) 이며, 그러한신용장을통지받는수출자에게신용장조건과같이선적하고선적서류은행에제출하면대금지급하겠다는보증의만기일이바로흔히들 E/D라고하는신용장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조항의날짜라할수있다. 31 Date of Issue : 2013-05-10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 (date) 2013-09-20 (place) In Your Country 상기제시된개설일과 E/D는각각 5월 10일, 9월 20일이다. 본기간동안신용장은유효하며따라서본기간이바로신용장이라는계약서의유통기한이라고도할수있을것이다. E/D와수출자와의관계신용장에서 Your는신용장을통지받는수출자로서, 수출자는 E/D 안에수출자가해야할신용장상의모든업무를종료해야한다. 즉, 수출자는 E/D 안에선적을완료하고선적서류및기타의서류를수출지의은행에제출해야한다. 따라서선적과관련된기일로서선적기일 (S/D, 44C 조항 ) 과선적서류제출기한으로서 48 Period for Presentation 조항의기일은 E/D 보다는앞선날짜가지정된다. 경우에따라서 E/D가 48번조항보다빠른날짜가지정되는경우도있는데, 이러한경우는 48번조항을수출자가무시해야하고 E/D 혹은그보다빠른시일이내에선적서류를수출지은행에제출완료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하자처리가된다. 27

E/D와수입자와의관계수입자는신용장개설신청할때은행에신용장개설수수료 (Term Charge) 라는명목으로수수료를커버한다. 신용장은수입자를대신하여은행이수출자에게대금을선결제후차후에수입자에게해당대금을결제받는것이니그만큼은행이위험을부담하게된다. 따라서신용장개설일 ( 신용장 31 조항 ) 을기준으로만기일 (31D 조항 ) 까지의기간만큼에대해서개설수수료를청구한다. 그런데개설된신용장에대해서거래중간에수정하는경우가실무에서는빈번히발생된다. 예를들어 45A Description 조항의단가 (U price) 및수량 (Q ty) 수정이라든지 44C S/D 및 48 Period for Presentation 조항 delay 를한다든지기타신용장조항에대한내용을거래중간에빈번이수정해야할상황에직면하고이러한수정은신용장개설신청인으로서수입자가 수입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를작성하여은행에제출해야한다. 이를 L/C Amend라합니다. 그러면은행이응해주고통지은행을통하여수익자 ( 수출자 ) 에게 Amend 된신용장이전달한다. 그런데최초개설된신용장 ( 원신용장 ) 의 E/D가예를들어 9월 20일에서 10월 25일로변경되었다고가정한다. 그러면신용장개설은행이위험부담은신용장개설일 (5월 10일이라고가정 ) 을기준으로 9월 20일에서 10월 25 일까지연장된다. 따라서개설은행은수입자에게그에따른개설수수료를다시한번청구할것이다. 그렇다면, 수입자는수출자의 E/D 연장요청자체에대한타당성을먼저따져보아야한다. 2 역시수입자는 E/D 연장에따른 L/C Amend 수수료와추가적인개설수수료를수입자가커버하면서까지수출자의이러한요청을받아줄것인지에대한타당성역시따져보아야할것이다. 31D 만기장소 31D에지정되는만기장소는수출지국가가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신용장개설신청서의해당부분은 In Your Country 라고기재되어있는데, 여기서 Your는수출자가될것이다. 개설신청서를작성하는수입자는해당부분을그대로유지해도상관없지만수출자국가의국명을따로기재하여도상관없다. 예를들어수출자의국가가호주면 Australia로기재하여야한다. 5. 신용장총액 - 32B Currency Code Amount 신용장에서은행이수출자에게 32B 조항에기재된금액을지급하겠다고보증하고있다고이해하면곤란하다. 32B 조항의금액을은행이수출자에게지급하겠다는것이아니라그금액을최대한도로하여지급하겠다는뜻이다. 다시말해서수출자가물품을아무리많이수출하더라도신용장 32B 조항에기재된금액을초과하여지급하지않겠다는뜻이다. 수출자는신용장 45A Description 조항에는물품과수량및단가가기재된다. 3 수출자는 45A 조항의물품을그수량만큼선적하고단가를상업송 장 (Commercial Invoice, C/I, 이하 인보이스 ) 에기재합니다. 그리고그에따른총액 (Amount) 을인보이스에기재한다. 인보이스에기재된물품은하나의선적건으로서선적된물품의내역을말하며, 수출자는그선적한만큼에대한총액을자신에게결제보증한은행에대금결제요청할것입니다. 이때대금결제를요구하는서류가바로환어음이다. 결론적으로수출자는은행에수출한만큼의대금을요구해야할것인데, 그수출한만큼의금액은인보이스의총액이며대금을요구하는서류가환어음으로서인보이스총액과환어음의금액은일치해야한다. 그리고그러한금액은신용장 32B 금액과일치하거나적어야하며그금액을초과해서는안된다. 상기환어음의금액은 JPY8,500,000입니다. 해당건의인보이스총액과일치해야하며신용장 32B 금액을초과해서는안된다. 만약 32B 금액초과하여수출자가수출진행하고인보이스총액및환어음의금액을 32B 금액초과하여기재후은행에매입신청했다고가정해보면그러한매입신청을받은은행은초과된금액을제외하고매입신청을받아줄수도있고단순히선적서류만전달받고대금결제를하지않고개설은행으로부터대금결제를받으면그돈을수출자에게결제하는방식으로서추심을돌릴수도있을것이다. 역시신용장조건과불일치하니하자처리되어하자패널티및기타불이익을수출자는감수해야할수도있을것이다. 수입자는신용장개설신청하기에앞서신용장총액 (32B) 만큼의담보를은행에미리제공해야할수도있다. 일반적으로 Usance L/C 개설하는경우은행이선적서류를수입자에게전달하면서해당건의대금을결제받지않고일정기간 4 이후에수입자로부터결제받으니위험이따른다. 따라서일반적으로 Usance L/C 개설신청할때수입자는 32B에기재하는금액만큼의담보를은행에제공할것이다. 일반적으로개설되는신용장의종류는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 이며, 매입신용장의유형은크게 At Sight( 선불 ) 와 Usance( 후불 ) 로구분된다. 개설의뢰인의신용장개설요청을은행이허용할경우, 은행 ( 개설은행 ) 은일반적으로신용장의유형이 At Sight에서는담보를개설의뢰인에게요구하지않는다. 물론개설은행이판단하기에개설의뢰인의신용및자금력에 2 통상수출자가 E/D 연장신청을할때는 44C S/D를함께연장해줄것을요청합니다. 그리고그렇게 E/D와 S/D의연장신청을하는통상적인이유는선적지연이될것입니다. 3 때로는각각의물품, 단가, 수량이기재되는것이아니라하나의제품명과전체수량으로만기재되기도합니다. 4 신용장 42C Drafts at 조항에 Usance 기간이지정되어있습니다. 28 Global Business Report

다소문제가있지만신용장을개설해주기로했다면, At Sight임에도담보를요구하는경우도있으며또한최초로해당은행이해당개설의뢰인을위해서신용장을개설해주는경우에도 At Sight 일지라도담보를요구하는경우가있다. 유형이 Usance 인경우개설은행은거의무조건개설의뢰인에게신용장개설대금 ( 신용장조항 32B에명시된금액으로서개설은행이수입자를대신하여수출자에게보증하는최대금액 ) 만큼의담보를요구한다. 치하게생산자가생산하기힘든경우가있다. 예를들어오더를상기와같이 100,000m 받은상황에서 99,800m 생산하였다. 그런데 200m 추가생산하기위해서공장을돌려야한다든지, 생산중에 300m 정도추가생산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이렇게제품의특성을고려하여 45A에기재된물품의수량에대해서과부족을허용해서그범위내에서수출자가초과선적혹은미선적을허용할수있다. 상호가 EduTradehub 라는개설의뢰인은거래은행으로부터 Usance L/C 개설신청에대해서만담보를요구받는다고가정하면본개설의뢰인은 Usance L/C 개설신청하는빈도수가적지않다고가정할때, Usance L/C 개설신청할때마다해당신용장의 32B 대금만큼의담보를개설은행에제공해야합니다. 매번담보를은행에제공한다면업무를함에있어불편함을느낄수있다. 그래서 2~3 개월 (Month) 정도담보를제공하고개설신청하는 Usance L/C의총액이대략 USD400,000 정도가된다면 USD400,000 만큼의담보를미리개설은행에제공하고그한도내에게 Usance L/C를계속개설신청할수있는방법을선택할수있다. 이렇게한도를제공하고 Usance L/C 개설신청을하는경우, 개설의뢰인은현재어떤수출자에게몇개의 Usance L/C가개설되었고, 또그에따른개설은행에제공한한도액 USD400,000이얼마가줄어서얼마나남았는지에대해서알고있어야한다. 다음은 45A 수량에대해서과부족 10% 를주었으며, 역시신용장총액에대해서도과부족 10% 를주었다. 32B Currency Code Amount : USD100,000.00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 (+)10 / (-)10 (%) 39B Maximum Credit Amount : plus / minus percentage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 Approx. 100,000m of Sausage Casing 수출자는수입자에게 Sausage Casing에대한오더를 100,000m 받았다. 그런데해당수량에대해서초과선적 10% 혹은미선적 10% 까지허용하는문구로서 Approximately가수량앞에기재되어있다. 이러한경우, 일반적으로수출자는공장을추가적으로더돌려서라도 10% 가까이추가로선적할것이다. 그렇다면그추가로선적한만큼에대해서도은행은수출자에게대금결제보증을해야지만수출자가추가선적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신용장 32B 신용장총액에대해서도역시과부족을허용해야한다. 그러한내용은각각 39A, 39B에기재되어있다. C사 와의거래에서개설되는 Usance L/C의 Usance 기간, 즉개설의뢰인의결제를유예해주는기간이 90일 로진행되다가어느날갑자기 60일 로줄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개설은행은개설의뢰인의 Usance 기간 90일이상요청에대해서개설의뢰인의자금력, 신용도및매출을바탕으로허용해주다가도개설의뢰인의매출등이떨어지면 Usance 기간을줄여서신용장을개설할것을통지할수있다. 이러한경우 C 사와의거래에서개설되는 Usance L/C 뿐만아니라개설의뢰인이개설신청하는모든 Usance L/C에대한 Usance 기간이줄어드는것이다. 6. 신용장과부족 - 32B, 39A, 39B, 45A 조항 신용장에서의과부족허용요청은수출자에의해서이루어진다. 수입자 는자신이필요한수량은분명 45A 의 100,000m 이지만수출자가제품의특 성상생산과정중에발생될수있는과부족을신용장상에서허용해줄것 을요구하게된다. 본상황에서수입자는수출자가최대한추가선적을할 수없도록해야하는데 45A 의수량에는 10% 초과선적을허용하더라도 39A 에서신용장총액즉, 수출자에게지급보증하는금액의초과한도는 10% 가 아닌 5%, 3% 등으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인보이스금액 : USD 110,000 수량 : 110,000 M 환어음금액 : USD 110,000 (32B): USD 110,000 (45A): 110,000 M 인보이스금액 : USD 90,000 수량 : 90,000 M 환어음금액 : USD 90,000 32B Currency Code Amount : USD100,000.00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 100,000m of Sausage Casing 상기조건에따르면수출자는 45A 조항의 Sausage Casing을 100,000m 선적해야하며그에따른선적대금을 32B 조항의 USD100,000까지환어음으로요구할수있다. 통상적으로수량단위가 meter 혹은 kg인경우에는오더량과정확히일 10% 초과 10% 부족 32B, 45A 조항에과부족을예를들어 10% 허용하였다면, 수출자는 45A 수량기준으로 10% 초과혹은 10% 부족범위내에서선적가능하며, 그선적만큼에대해서 32B 금액을기준으로 10% 초과혹은 10% 부족의범위내에서환어음을발행하여은행에대금결제요청할수있다. 물론이러한수출자의과부족내에서의선적은수입자에게영향을미친다. 29

수입자는과부족허용된신용장으로거래하는경우, 허용된범위내에서초과선적을수출자가할수도있다는가정을가지고거래해야한다. 수출자의초과선적은신용장과부족이허용된경우수출자의선택사항이며, 수출자가과부족 10% 범위내에서 8% 초과선적하였다면수입자는 8% 만큼의대금결제를추가적으로할준비를해야한다. 과부족은거래하는제품의단위가반드시 meter 혹은 kg 이아니라 Carton 인경우에도신용장상에적용가능하다. 그리고과부족은통상적으로수출자의요청에의해서수입자가신용장개설신청할때적용하지만, 수입자의필요에의해서수출자에게동의를구한후신용장에반영하는할수도있다. 예를들어수입자는 2014년전반기때사용할물량을 2013년후반기때오더를한다. 그런데수입자는오더할시점에 2014년전반기때정확히어느정도의물량을사용할지확실하지않는상태라가정한다. 그렇더라도신용장개설을오더후바로해야하기때문에대략적인수량을 45A에기재하고과부족을 45A 수량과 32B 총액에반영하여수출자가제품생산후신용장선적기일 (S/D) 이전에선적하는시점까지기다린후에수입자가 45A 에기재된수량대비하여과부족허용범위내에서얼마나더추가로선적할지아니면얼마나미선적할지수출자에게요청하고수출자는이를반영하여수출진행하면된다. 30 Global Business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