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Tax Newsflash_Election result and opportunities for the major tax law changes in 2017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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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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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mil.com Tax News Flash 미대통령선거결과에따른 2017 년미국세법의주요변화예상및영향 November 11, 2016 주요내용 지난 11 월 8 일치러진미국대통령선거결과공화당도널드트럼프후보가미국제 45 대대통령에당선되었습니다.

1 Tax News Flash 미대통령선거결과에따른 2017 년미국세법의주요변화예상및영향 November 11, 2016 주요내용 지난 11 월 8 일치러진미국대통령선거결과공화당도널드트럼프후보가미국제 45 대대통령에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대통령후보는선거기간동안강력한세제개혁을주요공약중하나로내세웠으며, 동개혁안은개인소득세와법인세의큰폭의세율인하를포함하고있습니다. 그의세제개혁공약 ( 안 ) 에따르면, 1) 개인소득세의최고세율을현재 39.6% 에서 33% 로낮추고, 2) 법인세율은 35% 에서 15% 로낮추며, 3) 파트너쉽의파트너, S corporation 및기타 pass through 형태의법인을통해개인사업을운영시통상의개인소득세를부과하지않고 15% 의단일세율을대체부과하며, 4) 미국내제조법인의경우설비투자 ( 유형고정자산 ) 를즉시세무상비용처리가가능할수있도록하며, 5) 미국법인의해외소득에대해서 10% 의송금세 (Repatriation tax) 를부과하는것으로요약될수있습니다. 한편, 미국의회의다수당인공화당역시올해초청사진을마련한 2017 년세제개혁안을진전시키는작업을진행중이며상기전술한트럼프후보의세제개혁안과는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 년 1 월 4 일, 새로운 115 대의회가공식적으로개회되기전까지현재의회는차주부터잔여회기를진행하여야하며, 동기간동안재생가능에너지관련세제규정의올해말폐기연장안처리와승인이지연되고있는조세조약처리등의절차를마무리하여야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Tax Legislation 전망 2016 년대선기간동안공화당과민주당의주요논쟁사항중하나는 미국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및미국가계소득을증가시키기위해어떤방식으로미국세제를개혁하여야하는가 하는점이었습니다. 공화당의경우개인소득세와법인세율을모두인하하여야한다는점에대해서대체적으로동의하였으며, 미국의국제조세관련규정이조금더타국가의관련규정과조화를이뤄야한다는점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판단하고있으나, 민주당의경우법인세제개혁안에는동의하나상위개인소득자의개인소득세를낮추어주는부분에대해선이견이있습니다. 한편, 최근국제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국제조세는양당모두미국세제개혁의필요성에대해선공감하고있으나, 최근 EU 의 State aid 조사결과는미국기업에대한차별적대우로간주하여부정적인의견을보이고있고, 최근개별국가별로법제화하고있는국제조세규정이 OECD 규정및 BEPS 기준을크게벗어난규정으로우려하고있습니다. c 20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2 트럼프세제개혁 ( 안 ) 트럼프는 큰 규모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절세안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제개혁안에따르면, 법인세 (Federal tax only) 를 현행 35% 에서 15% 로 큰 폭으로 인하하고,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를 폐지하는 것도포함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s), 파트너십, S-corporations 및 기타 pass through 형태의 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는 대신 15% 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미국제조기업의경우설비투자에대해서전액 투자시점에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경우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불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이 이러한 선택을할경우 3 년이내에는취소가가능하나, 동기간을초과시취소가불가능합니다. 한편, 연구활동관련세제혜택이외의대부분의 세제혜택은폐지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해외기업들이벌어들인소득에대해서한번의 10% 의송금세를부과하며, 미국기업의해외소득에 대한 기존의 과세이연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캠페인 초기에는 주장하였으나 이는 최종안에선 제외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현행 6 개 과세구간을 3 개의 구간 (12%, 25%, 33%) 으로 변경하고 최저한세 제도를폐지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한편, 장기보유자본이득및요건을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현행 20% 과세기준을 유지하되 순투자소득 (Net Investment Income) 에 대한 3.8% 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소득세 표준공제의 경우 부부는 $30,000 으로 독신은 $15,000 으로 증가하는 등 공제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항목별공제의경우에도부부는 $200,000 으로 독신은 $100,000 을한도로제한하였습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폐지하되사망시점까지 발생한자산에대한자본이득이 $10 백만불이 넘을경우과세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후술하는표의경우주요한개인소득세및 법인세와관련된주요제안사항과그에따른 세수효과를요약한것이며, 보다세부적인사항은 2017 년 2 월 1 일 2018 년예산안이의회에 제출되는시점에구체화될것으로예상되나, 임기 첫해의경우통상몇주가지연되는관행을 고려시지체될수도있을것입니다. 트럼프당선자의공약이정부예산에미치는 영향에대해서재무부또는합동조세위원회의 공식적인금액추정이없으므로후술하는표의 내용은 Tax Policy Center(TPC) 에서여러가지 가정하에추정한세수효과금액이며, 이에따르면 향후 10 년간전통적인방식에따라산정시약 $6.2 조달러의세수가감소되며, 거시경제적 방식을고려하여평가시에는약 $7 조달러의 세수감소가예상됩니다. 트럼프의주요세제공약에따른세수효 과 법인세 향후 10 년간 세수효과 $billion ( ) 세율 15% 로인하및최저한세폐지 (2,354.8) 설비투자즉시손금및이자비용제한 (592.8) 연구활동 credit 이외세제혜택폐지 해외소득에대해 10% 송금세과세 개인소득세 소득세구간 0%, 12%, 25%, 33% (1,490.4) 최저한세폐지 (412.8) 한부모가족신고폐지 양도및배당소득최대 20% 세율유지 기본소득공제증가 ( 부부 $30,000, 독신 $15,000) 항목공제한도설정 ( 부부 $200,000, 신 $100,000) 독 추정불가 (1688.4) 인적공제폐지 1,999.7

3 보육규정 (131.5) 지분보유참여권과세 10.3 Pass-through 사업등단일 15% 세율적 (894.6) 용 ( 일부예외존재 ) 설비투자즉시손금및이자비용제한 (689.2) 연구활동 credit 이외세제혜택폐지 58.0 순투자소득 (3.8%) 과세조항폐지 (144.5) 상속증여세폐지등 (174.2) * (TPC 자료, October 18) 미의회최근세제개혁 ( 안 ) 미의회 공화당 의장인 Ryan 의장은 올해 초 제안한 세제개혁안에 대한 2017 년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로 인하하고, 현재 6 개 구간의 개인소득세율을 3 개의구간인 12%, 25%, 33% 로 변경하는 것을 제시하는 한편, Pass-through 법인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 25% 로 과세하는 신규조항을제안하였고사업관련비용은모두 즉시 세무상 비용처리를 인정하되 사업 관련 순이자비용에대해선손금인정을불가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국제조세와 관련해선 지역적인 배당면제제도를도입하는하되, 의무적으로송금세 (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8.75%, 기타 누적 해외소득은 3.5% 로 과세 ) 과세제도 도입을 포함하고있습니다. 그외에, 상원의소수당의장으로추대될것으로 예상되는 Schumer 상원의원도 배당면제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상원의 재무분과 의장인 Hatch 의원은 법인세 단일화 작업의 일환으로 배당지급도 이자지급과 동일하게 공제처리되는 Single 과세제도를검토중이고, Wyden 상원의원은 법인세율을 24% 로낮추고, 미국법인의국외소득에 대한과세이연제도를폐지하는내용과함께 BEPS 도입관련세제개편작업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년세제입법관련기타고려사항연방정부부채상한액적용에대한일시적보류조치가 2017 년 3 월 15 일에만료될예정입니다. 비록미국재무부의 특단의조치 를통해법정부채한도증액을올해말까지로연기할수있으나, 부채상한증액관련논쟁은향후세제개혁안에연동되어연방정부의예산적자증가규모가어떠한지에보다많은관심을받게될것으로예상됩니다. 연방정부의국방 / 비국방분야자유재량에따른지출액에대한한도설정조치들이 2018 년회계연도부터재개될것입니다. 트럼프는국방비지출증가를주장해왔었습니다. Affordable Care Act 를폐지하기위한트럼프와공화당의노력이내년다른중요한정치적현안들을해결하기위한입법일정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항공연료및항공서비스에대한미국연방항공법및연방소비세법은 2017 년 9 월 30 일에만료될예정입니다. 조세정책관련주요직책은내년에임명될예정이며, 여기에는재무부장관, 재무부세무정책관, 국세청장, 국세청수석대표등이포함됩니다. 국세청장인 John Koskinen 의 5 년임기는 2017 년 11 월 12 일에종료될예정이지만본인선택하에조기종료될가능성도존재합니다. 잔여회기 (Lame duck session) 2017 년 9 월 30 일종료되는 2017 년잔여기간의임기동안정부재정지원을마무리하기위하여상원및하원은의회로복귀할예정입니다. 현재임시재정지원조치는 2016 년 12 월 9 일에만기될예정입니다. 한편, 국회는잔여회기에서추가적인입법제안도고려중이며, 여기에는특정재생에너지관련세제혜택의연장도포함됩니다 년세제혜택연장법안은 22 개의영구규정을신설하였으며여기에는환불가능자녀세액공제, 연구활동관련세액공제, 능동적

4 금융소득에대한 Subpart F 소득제외규정이포함되었습니다. 또한, 5 개의규정에대해선 2019 년까지연장하는것으로하며, 30 개의개인소득세및법인세관련규정을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하는것으로조치하였습니다. 조명용 LED( 발광다이오드 ) 등은재협상시타격불가피할것으로예상됩니다. < 한-미 FTA 적용에따른관세율변화 > ( 세율 : %) 수출 (*1) 수입 (*2) 트럼프당선과관세영향검토 품목 HS Code 관세전반에미치는영향전반적으로자국중심의보호무역기조를천명한상황에서對미수출품목에대한관세 비관세장벽이강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와함께미국산수입품목에대한무역거래도동시에위축될것으로전망됩니다. 주요관세현안별이슈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한-미 FTA 재검토 기본 % 협정 % 기본 % 협정 % 전기제어용 제 8537 호 보드 변압기 제 8504 호 기타특혜관세제도영향 (NAFTA 재협상등 ) 3 덤핑방지관세부과등보복관세조치증가 조명용 LED 제 8512 호 전략물자통제체제강화 AEO 제도의강화또는유지 제 8513 호 한-미 FTA 재검토 1. 우리나라산업전반의영향 ( 한국경제연구원분석 ) - 한-미 FTA 전면재검토시향후 5 년간수출손실약 30 조원으로추정하며, 산업군별로는자동차 (133 억불 ), 기계 (47 억불 ), 정보통신기술 (30 억불 ), 석유화학 (18 억불 ), 철강 (12 억불 ), 가전 (11 억불 ), 섬유 (10 억불 ) 등의피해가예상됩니다. 2. 휴대폰및반도체산업 - FTA 이전부터무관세품목이었던휴대폰및반도체산업은상대적으로영향이미미할것으로예상되나, 관련산업군가운데한-미 FTA 수혜를받으며관세가없어진전기제어용보드, 변압기, (*1) 한국산물품이미국에수입되는경우적용되는세율을 의미하며, 해당호세율이다양한경우가장높은세율기재 (*2) 미국산물품이한국에수입되는경우적용되는세율을 의미하며, 해당호세율이다양한경우가장높은세율기재 FTA 원산지검증의확대 對미수출품목으로서 FTA 특혜관세를적용받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한-미 FTA 는 직접검증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미국 관세당국의 강도 높은 원산지검증 수행이 예상됩니다. 특히, 원재료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따라 완제품의원산지판정결과도함께영향을받는 FTA 특성을 기초로 볼 때, 관련 부품 산업군의

5 원산지 검증 확대는 완제품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됩니다. 기타특혜관세제도영향 (NAFTA 재협상등 ) - 멕시코 發 미국 向 수출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트럼프는 미국이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에 나설 경우 멕시코 산 수입품목에 관세 35% 를 부과하겠다는공약을내세운바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생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기업의경우해당공약이현실화된다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덤핑방지관세부과등보복관세조치증가 1. 세이프가드발동우려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의 경우 미국의 세이프가드 ( 특정 품목 수입이 증가하여 자국 업체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 수입품에 가하는 무역장벽 ) 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공화당 정권인 부시 행정부는 철강품목 10 개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1 개 품목에 대해 수입량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 편파적수입금지조치에대한우려 지난 2013 년 삼성-애플간 특허권 분쟁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 아이폰에 대한 ITC( 국제무역위원회 ) 의 수입금지 명령은 기각한 반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승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국 산업 위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의 경우 이같은 권한을 보다 폭넓게활용할것으로전망됩니다. 전략물자통제체제강화 1. 군사용도로전용될수있는전략물자의통제강화트럼프는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에전용될수있는전략물자의대북수출금지필요성을역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략물자에관한국제통제체제의전반적인강화조치가예상되며우리나라도對미수출품목에대한전략물자해당여부에대한사전검토가강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 2. 사전판정, 개별 포괄수출허가신청및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 (CP) 활성화각수출품목별전략물자해당여부에대한차체판정이어려운특성을고려해볼때사전판정제도및이에따른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신청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관련규제로인한불편을해소하고자 CP 제도활용에대한수요도함께증가할것으로전망됩니다. AEO 제도의강화또는유지 1.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 제도영향력증대자국중심의보호무역을천명하고있는트럼프의공약을기초로볼때, 수출입업체등무역관련당사자들에대한 AEO 제도관리가강화될것으로예상되며, 우리나라도이에따라 AEO 공인업체에대한 Compliance 점검이강화될것으로전망됩니다. 특히, AEO 공인업체에대해부여되는혜택중통관시검사비율축소, 신속통관 ( 통관 Lead time 감소 ) 등의혜택및무역거래경쟁력제고등의기대효과는보호무역기조의트럼프체제하에서는 Compliance 측면에서보다중요한통관구비요소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는바, 각관련업체들의관심이높아질것으로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공약중자국근로자보호정책을 입안할경우현지공장이없는외국기업에대한 수입제한조치가능성도우려됩니다.

6 삼일 Comment 금번 2016 미국대통령및의회선거결과는향후 4 년간세제개혁방향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됩니다. 트럼프당선자및공화당에서이끌게될의회는개인소득세와법인세율인하를위한포괄적인조세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됩니다. 미국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법인들의경우법인세율이크게낮아질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되며, 미국을통한멕시코진출등도기존보다활발해질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이와같은조세입법과정의집행은민주당과의합의가필요하므로여전히향후진행과정은예의주의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 최근유럽의애플사에대한불법보조금간주판결에반발로인해미국내유럽법인들에대한중과세와같은국제조세분야에서의갈등상황이발생할가능성에대해서도주시할필요가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다만 법인세의 기본세율은 낮아지나, 각종 조세혜택은 축소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며, 장치산업의 경우 자산처리하지 않고 즉시 비용처리되는 부분은 손금의 조기 반영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 법인세율이 15% 로 인하될 경우 세액공제 등이 일부 발생시 그 업종이 제조 이외에 도매,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기금투자, 주식 또는 채권보유, 지적재산권 제공 등의 업종에 해당하면 한국 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 해당여부에 대해서검토가필요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그리고아일랜드등을통한미국기업들의해외 유보이익이약 10% 의송금세율로미국내납세 및 유입되고 미국 내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에서의 국제조세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을 것이나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은것으로파악되므로이에대한 monitoring 은 필요할것입니다. 개인소득세의 구간 등에서의 세율 감소도 궁극적으론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한편, 관세 관련 FTA 재협상 및 중국 생산기지를통한미국내수출, 특혜관세영향등 한국 법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 존재하므로 효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7 Contacts 글로벌서비스 이중현부대표 김주덕상무 이동열상무보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Microsoft Word - Tax Newsflash_Tax reforn plan of Trump administration_

Microsoft Word - Tax Newsflash_Tax reforn plan of Trump administration_ www.samil.com Tax News Flash 트럼프정부의 세제개혁방안및영향 April 27, 2017 주요내용 4 월 26 일트럼프행정부는 Trump 대통령취임 100 일에즈음하여본인의대선공약이었으며그동안논의되어온세제개혁안의대 ( 大 ) 원칙및향후진행계획에대하여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행정부는금번세제개혁안으로미국시장의경쟁력을높이고개인에게세금신고및부담을경감하여동개혁을통해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