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Global Tax Update_May 2017_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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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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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Global Tax Update May 2017 1. 세법개정사항 중국 브라질 특별세무조사절차및기준과상호합의절차에대한행정조치발행 비거주자인주식양도인의양도소득원천징수의무자관련예규 용역의수입에부과되는원천징수세및기타거래세와관련한가이드라인공표 2.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동향 OECD 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 포괄적인프레임워크 (inclusive framework) 준비 CbCR관련가이드라인업데이트 CbCR 재정부령발표 CbCR 법안의회제출 CbCR 교환에관한의정서승인 4.

1 Samil Global Tax Update May 세법개정사항 중국 브라질 특별세무조사절차및기준과상호합의절차에대한행정조치발행 비거주자인주식양도인의양도소득원천징수의무자관련예규 용역의수입에부과되는원천징수세및기타거래세와관련한가이드라인공표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캐나다영국러시아호주 2017 Budget 발표 EU 탈퇴절차개시신규투자지원방안 예산안중호주부동산소유주관련법안 3.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동향 OECD 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 포괄적인프레임워크 (inclusive framework) 준비 CbCR관련가이드라인업데이트 CbCR 재정부령발표 CbCR 법안의회제출 CbCR 교환에관한의정서승인 US Tax reform 관련 Update 미국 2018 예산안의회제출 This publication is provided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formal tax advice. You should consult your tax adviser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c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2 1 세법개정사항 중국 특별세무조사절차및기준과상호합의 절차에대한행정조치발행 - 중국국가세무총국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SAT ) 은 2017 년 3 월 17 일에 특별세무조사절차및기준과상호합의 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 ) 를 위한 행정 조치 (SAT 공고 [2017] No. 6, Public Notice 6) 를발행함. 이조치에는위험관리, 세무조사및조정, 행정검토, 특별납세조정을위한 MAP 및 기타 관련 이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됨. 공고 6 호는 2017 년 5 월부터 유효하며, 특별납세 조정의집행 조치 (Guoshuifa [2009] No.2, Circular 2) 및 관련규정을대체할예정임. 주요내용은 다음과같음. - 다국적기업의수익수준모니터링강화 : Public Notice 6 은 중국 과세관청은 기업의 이익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특별납세조정모니터링, 조사 및 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법 준수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임. 이는 최근 중국과세당국의 위험 수준에 따른 세무조사추세와부합함. - 기업의 자체 위험 평가 및 이에 따른 자발적 조정 장려 : Public Notice 6 는 이전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자체조정에 관한 종전 규정을 통합함. 다만, 과세관청의납세자에 대한자발적조정 독려에 따른 자발적 납세결과 이중 과세가 발생시 MAP 을 통해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자발적 조정이 있더라도 중국 과세관청에서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선유의할필요가있음. - 특별세무조사절차및기준개선 : Public Notice 6 은 특별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전가격, 비용분담조정 (cost sharing arrangement),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rule),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 CFC ) 분야 등 9 가지유형을명시함. Public Notice 6 은기능분석의일부로 사용된 자산에 대한 경제 분석을 위한 특정 위치요인 등과 같은 비교분석에 고려된 요소에 대해 자세한내용을제공하며세원잠식및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 결과를반영함. 또한 Public Notice 6 은특수관계자 지분 이전을 분석하기 위해 비용, 시장, 및소득접근법을통해다양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결정방법을규정함. Public Notice 6 은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에 관한 규칙을 제공하고 무형자산에 의한 소득배분이 상업 활동 및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에 비례해야 한다 는 점, 이어 경제적 이익과 상응하지 않으며 납세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의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로열티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특별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과 같은 일반 원칙을 강조함. 특수관계자간 무형자산 사용과 관련되어 수수된 로열티 지급액은 적시에 조정되어야 하며 로열티조정메커니즘에 대한지침이 제공될것이라는점이명시됨.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2

3 - 특별 세무조정을 위한 MAP 명확화 : Public Note 6 은 중국 또는 다른 체약국가에서의 특별 세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체약국가와의 조정에 대한협상에적용됨. 또한특별세무조사 결과가 조세조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세무조사에 따른추징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는 중국 납세자는 MAP 을개시할수없음. - 중국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강화함과 더불어 공동 수사 및 검토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전국적인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방지 사례에 대한 과세당국 내 내부 검토 절차를 마련할 예정임. 또한,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방지 규정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고,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는 빈번해지고 정교해 질 것으로예상됨. 브라질 비거주자인 주식양도인의 양도소득 원천징수의무자관련예규 년 1 월 25 일 브라질 과세당국 (RFB) 은 비거주자인 양도인의 주식교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이슈를 명확히하는유권해석 88/2017 을발표함. - 브라질 세법에 따르면주식교환 거래는 브라질 법인의 전체 자본금이 다른 브라질 법인의 지분으로 이전되는 거래로서 결과적으로 후자는 이전 법인의주주가됨. - 지난 수년간, 주식 양도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주주에 의한 결정인지가쟁점이었음. 경우에따라서는 양도대상 주식의주주가 양도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양도대상 법인 스스로가양도를결정한경우가있었음. - RFB 가 최근 발행한 Normative Instruction (NI) 1,664 / 2016 에따르면, 이거래는주주스스로가주식의양도를 결정한 것이고, 양수인은 비거주자인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WHT) 의무가있음을확인함. - 상기 유권해석에 따라, 유권해석 88/ 2017 에서는양수인에게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비거주자인 양도인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을비교하여결정됨을확인함. - 이 유권해석은 ' 법률 ' 과 같은 지위를 보유하지는 않지만 주식교환 거래에 대한 RFB 의입장을확인할수있음. 용역의수입에부과되는원천징수세및 기타거래세와관련한가이드라인공표 년 3 월 22 일, RFB 은 Solução de Consulta 153/2017 를 발간한 바, 이는 용역의 수입시 특정 거래세가과세되는 시점은 비거주자인 용역의 공급자가 경제적 및 법적으로 해당 용역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받을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임. - SC 153/2017 에서는 법에 의해 용역의 수입에 부과되는 다양한 세목으로 원천징수세 (WHT), Contribution for the Intervention of Economic Domain (CIDE) 및 PIS/COFINS 라불리는공적부조를 열거함. 관련 법에따르면상기세목의 과세시기는 자금의 수수, 신용제공 (credit), 공급, 고용또는송금시점이나, 다만 CIDE 는 역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상기과세시기에해당하는 거래가발생한달의마지막날임.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3

4 - 종전에는신용제공거래로회계처리하기위해서는관련거래세의과세시기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고보았음. 또는과세시기는실제지급및송금시점이라는의견과지급이이루어지기전또는지급시기중빠른때라는의견도있었음. - SC 153/2017 은해당거래세의과세시기는라 RFB 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회계상 credit 을계상할때가아니라대가를받을의무가있음을인정하는시점이라는점을확인함. 즉, 브라질수입업자의납세의무는외국법인이당사자가서명한계약에따른조건에따라브라질법인에그대가를청구할권리가발생하는시점에발생함. ( 원칙적으로서비스를제공한후도래 ).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4

5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내역 캐나다 2017 Budget 발표 년 3 월 22 일캐나다연방 정부는 2017 예산안을발표함 예산안에따르면, 개인소득세또는 법인소득세의증세는없음. 또한많은 추측에도불구하고, 양도소득세율인상 및 Anti-hybrid 제안역시포함되지않음 예산안에서연방정부는 BEPS 영국 체계구축을위한노력을재강조함. EU 탈퇴절차개시 - 테레사메이총리는영국이 2017 년 3 월 29 일유럽연합조약제 50 조에따라 EU 탈퇴절차를개시하였음을발표함. 다음날영국정부는 The Great Repeal Bill White Paper 를통하여 EU 탈퇴이후 법령등의변화에대한제안들을제시함. 정부는 EU 법의근간인 EC 법 1972 를 폐지함과동시에동법의많은내용들을 영국법률의틀내로인용할예정임. 이는 영국이 EU 를탈퇴하더라도 EU 에서의 법률은그대로적용되도록하되, 영국 의회는개정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 충분한조사와토론을거친후 후속적으로진행될예정임. - 유럽연합조약제 50 조에의거, 영국과 나머지 27 개 EU 회원국과 EU 기관 ( 위원회, 의회및의회 ) 은영국의탈퇴 조건을협상할예정임. 유럽평의회에서 과반수득표를통해노조에남아있는 회원 (EU27) 은공식탈퇴계약을승인 해야함. - 영국정부는 2019 년 3 월 29 일까지 EU 탈퇴 협정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병행할 예정이나 그러나 EU27 이사회 의장은협상지침초안을발표하고탈퇴 사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협상도 시작하지않을것이라고밝힘. - 영국정부는 기업들을보조하는 정책과 정책실행단계의중요성을알고있지만 2021 년이후에도 EU 법안들이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대해서는 2018 년가을까지는그 진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러시아 신규투자지원방안 - 정부는 도시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제조 및 연구 개발 시설을 개발 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 위하여 세금, 행정, 토지임대, 및 기반 시설의 구축 등의 포괄적정책을채택함 년 말, 정부는 투자 우선 순위 프로젝트 상태를 가진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규제 프레임 워크를 시작, 투자자에게 전체 세금 부담을 25 % 까지 줄일 수 있는 특정 세금혜택을제공함. 법인세 : 17% 에서 12.5% 로인하 재산세 : 2.2% 에서 0% 로면세 토지세 : 0.7% 감세세 - 또한상기신규투자는당국에의한재산 압류또는국유화, 토지의소유권종결과 같은비상업적인위험으로부터보호됨. - 다음의투자에대하여우선권을부여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5

6 의약품이나의료기기생산 유틸리티서비스, 기구의생산 - 상기정책에따라이미 33 개의회사들이 혜택을 얻고 있음. 이들 회사 중에는 산업시설과테크노파크시설이포함되어 있고, 고용인원은약 46 천명으로서지난 5 년동안 290 억의루블화를투자함. 호주 예산안 중 호주 부동산 소유주관련법안 년 연방 예산안에서 보여지는 호주 정부의 우선 순위 중 하나는 호주인을위한저렴한주택공급확보임. - 호주소재부동산을소유한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호주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원천세율은 12.5 % 로증가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면세자산의 threshold 는 $750,000 로감소할예정임. 호주 정부는 공실이거나 주택임대시장 에서임대가능한부동산이아닌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외국인에대해 과세할 예정이며 이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적용됨 -호주 소유의 모든 납세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포함 ) : 임대 부동산 조사를위한여행경비의손금산입적용 배제및감가상각손금산입한도발생 - 이 예산안은 호주 내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올 4 월 발표된 호주 내국인우선고용정책 (457 비자폐지안 ) 등과 이어지는 내국인 우선주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는 호주 부동산에투자하는 외국인에게도영향을미칠수있음. 이 입법안이통과될경우 2017 년 5 월 9 일오후 7 시 30 분 (AEST) 부터소급 적용됨 - 호주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며 세무상 임시 비거주자인 경우 : 상기 명시된 적용 시점부터 비거주자 / 임시거주자에 대해 주거지 양도소득세 면세혜택 (Capital gains tax main residence exemption) 이 폐지됨. 해당 날짜 이전부터보유중인기존부동산은 2019 년 6 월 30 일까지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이적용가능함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6

7 3. BEPS 관련동향 최근국제조세분야의최대화두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및소득이전 ) 이슈입니다. OECD 및주요국가의 BEPS동향은해외사업에투자하고있는국내기업에게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따라서본 publication에서는 BEPS와관련한 OECD, G20, EU 및주요국가의과세당국의동향에대한주요정보를별도섹션으로정기적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OECD, 포괄적인프레임워크 (inclusive framework) 준비 - BEPS는 G20 국가들에의해시작되어현재는 100여개국가및여러국제기구들 (IMF, OECD, UN) 이모여세제에대해서논의하며이중 OECD가가장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음. 각국의정책변화에맞춰일관되고적시에실행되는것이중요하며, 특히국내정책동향을염두해두는것이중요. 추가적으로기준을명확히하고강화하는절차가진행되고있음. - 각국가들은 2015년 9월에합의된최소한의규정을적용해보고, 다른권고사항이나추가적인 BEPS 관련일에대해서시행된사한을검토함. 다양한정치적경제적인시스템이연관된만큼프레임워크하는국가들간의추가적인의견상합치는어려울것이예상됨. - 이들은 BEPS 이외에도다양한조세적인사항에대한논의를하고있음. 저소득국가혹은개발도상국들에대한 toolkit들도만들어지고있는상황. BEPS 플랫폼구축은세계적인성장과조세확실성에대해기여할예정. - 구체적인내용으로는아래와같은사항 이있음 - 현존하고있는 OECD 모델조약과이전 가격세제가이드라인에 대한수정사한 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음. 몇 가지의 actions의경우 CFC와같은특정사례에 대한 모범사례 적접근을보여줌. - MLI 중일부는국경세논쟁을중재하기 위한선택가능한새로운기준을재정하 는데전념하고있음. - OECD는 5개의 branch mismatch arrangements의 경우를 규정하고 해당 경우를 상쇄시키기 위한 예비적 권고를 제정함. - 현재 60개국 이상의 많은 국가들이 CbCR에 대한 공유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는상황. 이국가들은 2016년에프레임 워크를실행하여 2016년과세기간에관 련정보를신고할수있도록제정함. EU 회원국의경우 2016년 1월이후의과세 기간에대한 CbCR을공유할수있도록 요구될것. - Harmful tax practices (Action 5) 은정권 특혜 (preferential regimes) 의경우와조세 법규교환 (exchange of tax rulings) 인경우 적용해야함. - 조약 남용 (treaty abuse) 에 관한 사항은 폭넓게 적용되고 상호합의절차 (MAP) 에 대한최소기준이적용될것으로보임. - 현재는 최소 기준 (minimum standards) 이행에초점이있지만, 점차폭넓게시행 될것으로보임. 정치적, 경제적인필요 에따라 BEPS 권고안을받아들여야하는 압박이강할것으로예상됨. 국가에따라 시행거부, 지연되거나 혹은더폭넓게 받아들이는 등 입장 차가 생길 것으로 보임.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7

8 OECD, CbCR 관련가이드라인업데이트 ,4월 6일 OECD는 Action 13, 이전가 격에대한국가별보고서문서화 를시작 하기 위한 국가별보고서 (CbCR) 적용을 위한추가적인권고사항을발간함. Action 13은 2016년 6월에처음발간되었고, 그 뒤계속해서업데이트되고있음. 이번 버전에서의주된쟁점은자산관리업계에 서 이전 권고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대한사항임. - 이번권고사항은매출에대한정의와구 성단체의 소수지분 처리, 다국적기업 (MNE) 그룹의존재와구성원을결정하 기위한회계규정및관련당사자의정 의를명확하게하는내용을담고있음. - 수익의정의 ; 투자활동으로인한임시수 입과이익은 CbC 보고서의수익항목에 포함되어야하며, CbC보고서신고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에 포함될 수있음. - 주요 지분의 취급 ; 계열사 (constituent Entity) 의완전연결 (full consolidation) 이 나부분연결 (partial consolidation) 이필 요한법인의최종모회사 (Ultimate Parent Entity) 수준에적용가능한회계규정의 경우이자 특수관계자 아닌소수 주주들 이있는회사의경우, 해당법인의수익 이연간수익한계 (threshold) 를적용함에 있어어느정도의수익을포함할것인지, CBCR에수치자료를전부반영할지일 부만반영할지를결정해야함. - MNE의존재여부및구성원의결정 : 최 종모회사 (UPE) 가공개적으로거래되는지 에따라어떠한회계기준의연결규칙을 참조해야하는지에대한지침이포함됨. - 특수관계자의정의 ; 특수관계자 라는용어 는 CbCR의표2에열거된계열사와동일 함.. - OECD는 CbCR에대한지침을주기적으로업데이트할예정임. 위에언급된대로투자로인한수입은수익으로인식되어야함. 총액법의사용이불가능한경우순액법으로표시된수치가사용되어야한다고권고되고있음. - 또한, 투자회사혹은투자대상회사의경우특정조건하에서 MNE 그룹인지판단하기위하여 IFRS 회계기준을적용할것을권고함. - 4월에업데이트된내용은주로자산관리산업에서의정의를명확히하거나관련된회계규칙이나규정을되짚어보는것에중점을두고있음. MNE 그룹의경우각과세당국과내용을확인할필요가있음. 이에따라수정된내용이있다면개별국가의정책권고에따라서각각국가의규제가만들어질것이라예상됨. 이탈리아 Country-by-Country Report 관련재정부령발표 - 이탈리아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MoF) 는 Country-by-Country Report (CbCR) 의실행을포함한 2017 년 2 월 23 일자재정부령을 2017년 3월 8일발표함. - 일반적으로 750 백만 Euro 이상의매출을기록하고있는 MNE 그룹은경제, 사업, 조세환경정보 ( 예 : 수입, 세전결과, 수입세금납부액, 종업원수 ) 에대한연간보고서와 MNE가사업을영위하는국가들에서보고한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음. MNE 그룹의이탈리아자회사와 MNE의최종모회사가아래의국가에소재한이탈리아자회사는이탈리아과세당국에 CbCR을제출하여야함.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8

9 CbCR 을아직받아들이지않았거나 강제적 인 정보 공개 동의 자동 교환이이탈리아와협약이되지않은 나라인경우 강제로협약은맺었으나, 체계적으로 이행이 안되고 정보가 적절하게 이탈리아와교환이되지않는나라인 경우 - CbCR의최초기간은 2016 년 1 월 1 일 이후에시작하는사업연도로서 2016 과 세연도에 대한 CbCR의 제출기한은2017 년 12월임. 네덜란드 CbCR 법안의회제출 - 네덜란드재무부장관은 2016 년 5 월 25 일자 Council Directive (EU) 2016/881 의실행을 위한법안을 의회에제출함. 이법안에따르면국가간기준에근거한 MNE의조세환경관련정보를의무적으 로자동교환하여야함. - 제안된법안은 Corporate Income Tax Act 1969 및 Act on International Assistance with the Levying of Taxes의수정을담고 있음. - 다음과같은법인세법의 29c, 29d, 29e 및 29h 조항의개정을포함하고있음. EU 회원국내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보고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 Levying of Taxes은 EU 회원국간 CbCR 자동교환기준에대한신규조항이포함됨. 그회원국의고정사업장을통하여보고서, 원칙적으로, 마지막날로부터 15 개월이내에교환할필요가있음. 벨기에 CbCR 교환에관한의정서승인 년 2 월 24 일벨기에각료회의는 CbCR 교환법안의예비초안에합의함. OECD 와 BEPS의뼈대를토대로 2016 년 1 월 27 일벨기에각료회의는프랑스파리에서이협정에서명함. 이협정은협정내용의사용또는유포를엄격히제한하는등기밀유지법안, 상호합의절차를포함함. - 다음단계는승인을위해법안초안이벨기에의회에제출될예정임. 다른회원국이네덜란드법인에게보고서를작성하는데필요한정보제공을거부할경우, 네덜란드거주자에대한추가통지요건. 통지의내용및형식에관한조건, 필수정보를제공하지않는경우제재를가할수있는가능성 - Act on International Assistance with the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9

10 US Tax reform 관련 Update 무역, 이민등에있어보수적가치를주장한 도널드트럼프가미합중국제 45 대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미국세제에대해서도그근본틀 을개혁하는수준의획기적인개편이추진될 것으로예상됩니다. 미국이글로벌경제에미 치는영향력을고려시, 미국세법규정변화는 해외사업에투자하고있는국내기업에도직 / 간 접적으로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되는 바, 최근하원세제개정안 ( Blue Print ) 을포함 하여 2017 년 Tax reform 의주요예상변화내 용에대해지속적인 Update 를제공할예정입 니다 예산안의회제출 년 5 월 23 일트럼프행정부는 4 조 1 천억달러의 2018 예산안을의회에제 출한바, 당예산안에는향후 10 년간세 제개혁, 규제완화및기간시설투자를 통한경제성장촉진과대규모의연방예 산지출감축방안이각각담겨있음. 이 번예산안에서는세제개혁과기타정책 변화로미국의경제성장률이연간 3% 증 가할것이라 주장하고있으나의회예산 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는 연간성장률 1.9%, 블루칩 (Blue Chip) 전 망은 2.0% 임. 트럼프행정부의이번예 산안은 행정부와의회가긴밀히협조한 적자중립적 (Deficit-neutral) 세제개혁 을 표방하고있음. - 한편, 지난 4 월 27 일트럼프행정부가발 표한세제개혁의원칙은세부계획이 포함되어있지는않았고원론적인수준 에머물고있음. 당시발표된세제개혁 원칙은법인세율을 15% 로인하, Territory Tax system 으로의전환, Repatriation Toll Tax 시행, 이자비용관련세금우대조치철회가포함되었음. 또한개인소득세과세구간의축소 (7개에서 3개로축소시키고각구간의세율은 10%, 25%, 35%), 투자세최고세율을 20% 로인하, 3.8% 의순투자세폐지, 표준공제증가, 부동산세와법인및개인의최저한세폐지도포함됨. 트럼프행정부의예산안은기타세제및헬스케어관련정책의폐지로절감된예산을바탕으로 3.8% 의순투자세를폐지할예정임. - 5월 24일 CBO는백안관의예산안에대한지출예측치를공식발표할계획임. 공화당상원의원들은헬스케어법안이상원에서통과될수있도록수정사항을논의중임. 또한백악관과상원은 2010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를폐지및대체할법안의최종본에합의할필요가있음. - 하원세입위원회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는 5월 18일세제개혁과경제성장에관한공청회를가졌었고, 5 월 23일에열리는공청회에서는공화당상원에서준비한세제개혁인 Blue Print, 특히국경조정세에중점을두어논의될예정임 예산안및세제개혁관련입법에앞서이러한공청회는계속개최될것으로보임. 상원재무위원회구성원들역시정부관료들과세제개혁에대한논의를최근지속하고있음. - 트럼프행정부의세제개혁이연방예산적자감축관련트럼프행정부계획의중심임을이번예산안으로재확인함. 그럼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미국세법의개혁을법으로제정함과동시에납세자들에게경쟁력있는과세체계를제공해야한다는어려운정치적이슈가있음.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10

11 Contact 이중현, 부대표 김주덕, 상무 이동복, 상무 정종만, 상무 조창호, 상무 서백영, 상무보 김홍현, 이사 박인대, 이사 한규영, 이사 양윤정, 이사 염현경, 이사 최정윤, 이사 이동열, 상무보 삼일회계법인글로벌서비스본부는국제조세전문컨설팅조직으로서전문성과다양한업무경험을바탕으로국내외다국적기업이해외신규투자 / 인수합병 / 운영 / 철수시직면하는각종이슈에대한최상의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11

Global Tax Update

Samil Global Tax Update August 2016 1. 세법개정사항 홍콩헝가리폴란드러시아중국 개방형펀드회사 (OFC) 관련법개정비거주자의광고세관련의무해태시가산세부과규정도입조세회피방지법안 (GAAR) 도입전자적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제도도입중국과독일간이중과세협정 (DTT) 발효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외국인투자유지를위한법인세인하등관련정책논의세제개혁안발표도관회사세무신고의무화및관련가산세법안제안러시아FTS의블랙리스트에한국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