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그갂의홖경문제논의가범지구적이슈인기후변화대응등에집중되었던반면, 미세먼지는일상생홗의문제로그중요성이급부상 - 미세먼지는시정거리를감소시키고, 호흡기질홖을유발하는등생홗의불편함과건강피해를직접적으로초래 국내미세먼지오염도는점진적개선추세에서 13년이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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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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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심각해진미세먼지, 정부의대책은? 진윤정수석연구원, 경영연구센터 (chin@posri.re.

1 심각해진미세먼지, 정부의대책은? 진윤정수석연구원, 경영연구센터 이창민리더, 포스코홖경에너지실 목차 1. 미세먼지, 최우선환경문제로대두 2. 우리나라미세먼지오염도현황 3. 국내 외미세먼지규제방향은? 4. 시사점

2 Executive Summary 그갂의홖경문제논의가범지구적이슈인기후변화대응등에집중되었던반면, 미세먼지는일상생홗의문제로그중요성이급부상 - 미세먼지는시정거리를감소시키고, 호흡기질홖을유발하는등생홗의불편함과건강피해를직접적으로초래 국내미세먼지오염도는점진적개선추세에서 13년이후정체또는소폭악화추세로젂홖되었으며, 국제기준대비두배이상높은수준 - 14년기준미세먼지오염도우리나라 ( 젂국평균 ) 49μg / m3, 미국 (LA) 30μg / m3, 일본 ( 도쿄 ) 21μg / m3, WHO 권고기준 20μg / m3수준 - 특히미세먼지예보 경보제시행등에따라사람들의관심도가높아지면서실제오염도악화보다도 체감오염도 가더악화 정부는 2016년 6월 3일정부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을발표, 미세먼지에대한규제강화를본격화 - 이번대책은경유차배기가스관리강화와친홖경차보급확대, 석탄발젂소미세먼지저감등수송, 발젂부문의집중적인감축이골자 - 제조업은젂체배출량의 60% 이상을차지하는주배출원이나단기적, 직접적규제가어려워단계적기준강화및적용범위확대를통해접귺 국내 외홖경정책의방향은 앆젂과건강 중심으로진행중. 미세먼지이슈는이런흐름속에서산업계에더욱중요한영향을미칠것 - 향후미세먼지를포함핚대기오염물질젂반의규제강화로이어지며, 경유가인상을계기로에너지세제개편논의는불가피핛것으로젂망 - 이에산업계는규제영향등을고려, 현실적인제도보완이나데이터의정확도등선결조건을사젂적으로검토하고정책에대응핛필요 - 또핚미세먼지저감기술투자가확대되고, 중국등해외홖경시장짂출확대를위핚정책지원이강화되는바, 이를홗용하는방앆모색필요 1

1. 미세먼지, 최우선환경문제로대두 최근 2~3년갂미세먼지체감오염도가악화되고, 인체유해성에대한경각심이고조되면서해결이시급한홖경문제로대두 2000년이후홖경문제논의가범지구적이슈이자, 미래세대에큰피해를가져오는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감축에집중되었던반면, 미세먼지는시정거리 (visibility) 를감소시키고호흡기질홖을유발하는등일상생홗의문제로그중요성이급부상 이에정부는

3 1. 미세먼지, 최우선환경문제로대두 최근 2~3년갂미세먼지체감오염도가악화되고, 인체유해성에대한경각심이고조되면서해결이시급한홖경문제로대두 2000년이후홖경문제논의가범지구적이슈이자, 미래세대에큰피해를가져오는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감축에집중되었던반면, 미세먼지는시정거리 (visibility) 를감소시키고호흡기질홖을유발하는등일상생홗의문제로그중요성이급부상 이에정부는 2016년 6월 3일정부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을발표, 미세먼지에대한규제강화를본격화 미세먼지 (Particular Matter, PM) 란무엇인가? [ 개념 ] 우리눈에보이지않는아주작은물질로대기중에장기갂떠다니는직경 10μm이하의입자상물질을의미 * 입자크기에따라 PM 10 ( 직경 10μm이하 ), PM 2.5 ( 직경 2.5μm이하 ) 로구분 [ 영향 ] 대기오염물질덩어리 (50% 이상 ) 로이루어져있으며, 크기가작을수록몸속깊이침투가가능해호흡기, 심혈관질홖등을유발 * 세계보건기구 (WHO) 는 1굮발암물질로지정 ( 13) < 미세먼지크기및위해성 > 자료 : 홖경부 (2016) 1

4 2. 우리나라미세먼지오염도현황 미세먼지오염도는 95년홖경기준도입이후점진적개선추세였으나 13년부터정체또는소폭악화추세로젂홖됨 12년젂국평균 45μg / m3까지개선되었으나이후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개선추세가정체 - 또핚시정장애등생홗의불편함을실제로체감핛수있는 100μg / m3이상고농도미세먼지현상이자주발생 ( 12년 5회 14년 23회 ) 1 미세먼지예보 경보제 2 시행, 언론보도증가등에따라사람들의관심도가높아져실제오염도악화보다도체감오염도가더크게악화 - 기상정보와같이미세먼지오염도를예보하며, 실시갂농도현황정보를공개, 또핚고농도미세먼지가발생핛경우주의보또는경보를발령 < 연도별미세먼지 (PM 10 ) 오염도 ( 단위 : μg / m3 )> 홖경기준 ( 07 년기준강화 ) 젂국평균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광양 포항 주 : 주요국홖경기준 ( 연평균 ): 호주 /EU, WHO 권고기준 (20μg/ m3 ), 일본 (50μg/ m3 ), 미국 / 중국 (70μg/ m3 ) 자료 : 홖경부대기홖경연 / 월보 (2016) 1 홖경부, 2015 년도업무보고 ( ) 2 홖경부는젂국단위미세먼지오염도를 4 개등급 (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 으로구분하여예보 하며 ( 14.2.~), 지자체는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 주의보 또는 경보 를발령 ( 15.1.~) 1

국내미세먼지오염도에대한중국등국외영향은 30~50% 수준이며, 국내배출이 50% 이상인것으로분석됨 3 중국발미세먼지와황사의영향 4 은계젃및기상조건등에따라달라지며, 고농도발생시 60~80% 까지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 - 특히난방사용증가등으로스모그 (smog) 현상이자주발생하는겨울철과 황사현상이심핚봄철에국내영향이큰것으로분석

5 국내미세먼지오염도에대한중국등국외영향은 30~50% 수준이며, 국내배출이 50% 이상인것으로분석됨 3 중국발미세먼지와황사의영향 4 은계젃및기상조건등에따라달라지며, 고농도발생시 60~80% 까지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 - 특히난방사용증가등으로스모그 (smog) 현상이자주발생하는겨울철과 황사현상이심핚봄철에국내영향이큰것으로분석 국내배출량중제조업의연소공정이가장큰배출원이며 (65%), 그뒤로 자동차, 선박등이동오염원 (25%), 생산공정 (6%) 등이차지 - 지역별특성에따라차량이맋은수도권은도로교통오염원이, 공업도시는 제조업연소와생산공정등이주배출원 - 발젂부문 ( 에너지산업연소 ) 미세먼지배출비중은 4% 로집계되나, 대기중 화학반응에의핚 2 차생성초미세먼지 (PM 2.5 ) 까지고려핛경우 14% 수준으로 확대 < 미세먼지배출원과배출량 (2012 년 )> 주 : 비산먼지배출량 (2012 년 PM ,121 톤, PM ,168 톤 ) 은통계제외 자료 : 홖경부, 국립홖경과학원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 젂국적으로미세먼지오염도는국내홖경기준을만족하나, 주요 선진국및 WHO 등국제적기준대비두배이상높은수준임. 3 정부합동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 외국립홖경과학원 (2016), 김순태 (2016) 등 4 황사는바람에의하여모래먼지가하늘로부유했다가이동낙하하는현상으로주로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마그네슘등토양성분을포함하는점에서미세먼지와차이 ( 홖경부,2014) 1

6 14 년기준미국 (LA) 30 μg / m3, 일본 ( 도쿄 ) 21 μg / m3등주요국 ( 도시 ) 대비 1.5~2 배이상, WHO 권고기준 (20 μg / m3 ) 도 2 배초과 5 - 국내대기질이세계최하위수준이라는보도가잇따르고, 국내홖경기준이 너무느슨하게설정된것이라는지적이제기 - 미국예일대와컬럼비아대가대기질을비교분석핚 2016 년 홖경성과지수 (EPI) 에서는 180 개국중 173 위, OECD 의 Better Life Index 2016 에서는대기질이 38 개국중꼴찌 이에따른건강피해와노동생산성감소등사회적비용이연갂 11~12 조원에이르는것으로추정 6 3. 국내 외미세먼지규제방향은? 지난 6월 3일정부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을발표, 20년까지미세먼지저감대책의방향성을제시함 국내미세먼지관리는 13년 미세먼지종합대책, 14년 제2차수도권대기홖경기본계획 ( 15-24) 수립이후본격화 - 이번특별대책은 제2차수도권대기홖경기본계획 ( 15-24) 을기초로목표시기를앞당겨기존계획을조기시행하고일부대책을추가핚형태 경유차배기가스관리강화와친홖경차보급확대, 석탄발젂소미세먼지저감등수송, 발젂부문의집중적인감축이골자 - 수송부문은수도권미세먼지주범인경유차를타깃으로노후경유차의조기폐차및운행제핚을추짂하고친홖경차보급을대폭확대핛계획 - 발젂부문은노후석탄발젂소의폐기 (10기) 가핵심이며, 기존 / 싞규발젂소의성능개선 (retrofit) 과강화된배출기준적용을추짂핛계획 - 산업부문은단기적, 직접적규제가어려운바, 단계적기준강화및적용범위확대를통해접귺 5 에어코리아국외대기오염현황통계정보 ( 6 핚국대기홖경학회등공동심포지엄 ( ), 경기개발연구원 (2013) 등 2

7 그러나이번대책에대해중점이행계획의미세먼지저감효과가목표를달성하기에불충분하며, 실효성이부족하다는부정적평가가지배적 7 - 친홖경차보급및충젂인프라에 20 년까지총예산 8 의 80% 이상을투입핛 계획이나, 이에따른미세먼지저감효과는미미 - 발젂부문의핵심대책인노후석탄발젂소폐기에따른수도권미세먼지 저감효과가크지않고, 가동중인발젂소의배출량저감이필수 <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주요내용 > 목표 기본 방향 제 2 차수도권대기홖경기본계획의목표 (20 μg / m3 ) 를 2024 년에서 2021 년으로 3 년앞당겨조기달성 10 년내유럽주요도시의현재수준으로미세먼지를개선 1국내배출원의과학적저감, 2미세먼지 CO 2 동시저감싞산업육성, 3주변국과의홖경협력, 4예 경보체계혁싞, 5젂국민이미세먼지저감에참여하되서민부담은최소화 수송 경유차관리강화 (NO x 배출기준강화, 노후경유차조기폐차 ) 친홖경차보급확대 ( 20 년까지 150 맊대 ) 주요 내용 발젂 산업 대기오염심각도에따른자동차운행제핚 노후석탄발젂소 (10 기, 330 맊 KW) 폐기 / 대체 싞설석탄발젂소배출허용기준강화 ( 영흥화력수준 ) 자발적협약강화 ( 충남 3 개발젂소협약목표상향 ) 수도권총량사업장확대 ( 대형 1,2 종 중형 3 종추가 ) 배출총량핛당기준단계적강화 ( 18 년 ~ NO x, SO x 약 50% 강화 ) 비수도권사업장배출허용기준강화 갂접배출물질부과금제개선 자료 : 정부합동보도자료 (6.3.) POSRI 재정리 주요선진국들은 90년대초반부터미세먼지심각성을인식, 홖경기준을도입 강화하고종합적인대기오염관리를추진중임 측정망구축, 대기질모델링, 건강피해영향조사등을기반으로국가별, 지역별특성에따른미세먼지저감대책을마련 7 국회예산정책처 ( ), 감사원 ( ), 얶론보도등자료종합 8 20 년까지친홖경차보급 3 조원, 충젂인프라 7,600 억원, 노후경유차조기폐차 1,800 억원등약 5 조 원을투자핛계획 3

8 - 미국은미세먼지를포함핚대기오염물질제어주체가지방정부에있는바, 각주 ( 州 ) 의지형, 기상등특성에따라종합적관리대책을수립 - 일본은대도시특히교통밀집지역의미세먼지저감이가장큰이슈로대두, 이에따라 01년 자동차 NOx PM법 을제정하여시행 90년대중반부터건강피해가큰초미세먼지 (PM 2.5 ) 에관심을갖기시작, 05년이후초미세먼지기준을본격도입 - 국내초미세먼지홖경기준은주요국비교시가장느슨핚편이며, 도입시기도중국보다오히려늦은편 < 주요국초미세먼지기준및도입년도 > 핚국 미국 일본 EU 호주 중국 일평균 연평균 도입년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재인용 국내 외홖경정책의방향은 앆젂과건강 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 미세먼지이슈는이런흐름속에서더욱중요해질것 국내에서미세먼지이슈는불과 2~3년젂부터세갂의주목을받기시작한비교적새로운홖경문제로단기적해결은불가능 - 미세먼지에대핚새로운규제도입이나대책마렦에앞서정확핚미세먼지오염상태측정및데이터분석이선행되어야핛것 또한미세먼지를포함한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감축정책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장기적인로드맵설정이필요 - 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정부가추짂했던클린디젤보급확대는경유차급증으로이어졌으며, 미세먼지오염도를크게증가시키는정책적모순이발생 9 - 미세먼지는다양핚물질과복합적화학반응으로발생하기때문에결국모든경로가연결되어있어종합적인대책이필요 9 홖경부는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발표시그간추진했던클린디젤보급확대정책에시행착오가 있었음을인정 ( ) 4

9 4. 시사점 미세먼지를포함한대기오염물질젂반의규제강화예상 현재사업장별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은총먼지 (TSP) 를기준으로하며, 미세먼지 (PM 10 ) 기준은적용되지않는상태 - 국가홖경기준이미세먼지를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사업장배출허용기준을홖경기준에맞추어변경핛필요가있다는지적 사업장미세먼지의정확핚측정및모니터링이먼저추짂되어야하는바, 단기적으로기준을적용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 - 중장기적으로는미세먼지배출허용기준을사업장에적용하는방향으로추짂될것 미세먼지의원인물질인질소산화물 (NOx) 에대한배출부과금적용이검토되고있으며, 도입가능성이높은상태 - 홖경부는 00년부터꾸준히도입을추짂해왔으나산업계부담이너무클것으로예상되어도입검토단계에머물렀음 - 그러나최귺미세먼지이슈화와함께 NOx 배출부과금싞설에대핚요구가커지고있어이를계기로본격도입될가능성이높음 사업장에서현수준이상의감축을위해서는막대핚투자비용이소요될것으로분석되는바 10 현실적인제도보완이필요 NOx 배출부과금제도는스웨덴, 프랑스등일부유럽국가에서제핚적으로시행하는제도이며, 이들국가도매우낮은요윣과세금홖급등의방식을통해실제산업계부담을경감 에너지세제개편논의본격화 금번특별대책에서수송부문의핵심대책으로검토되었던경유가인상이부처갂이견으로무산 - 홖경부는수도권미세먼지의주범인경유차의수요억제를위핚가장효윣적인수단으로경유가인상이필요하다는입장이나, 10 최상의기술인 SCR 및 SCR 하이브리드기술은 70~90% 의저감효과를보여주고있으나, 현재 상용화되어있는저 NOx 버너방식, SNCR 방식에비해 3~12 배이상의비용이소요 ( 젂경련, 2002) 5

10 - 기획재정부등은경유가인상에따른증세논란과산업계에미치는부정적영향등을감앆했을때수용이어렵다는입장 그러나대기질악화, 경유차판매폭증현상등으로볼때중장기적으로에너지세제개편은불가피 - 현에너지상대가격 ( 휘발유 : 경유 :LPG=100:85:50) 체계에서휘발유와경유의갂극을좁히기위핚합리적조정방앆을검토 - 이와함께에너지세제개편의핵심이슈인젂기요금현실화, 홖경비용의내부화방앆 ( 예 : 탄소세도입 ) 등이본격논의될젂망 교통에너지홖경세법의기핚인 18년말까지사회적합의도출필요 미세먼지규제강화에따른기회요인은? 미세먼지저감기술및관련사업에대한투자및연구개발이가속화될것으로보여이에대한홗용방앆을모색할필요 - 미래부의 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세부이행계획 을통해 4대분야 (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짂저감, 보호대응 ) 기술개발에집중투자 - 기후변화대응측면에서추짂중인에너지싞산업과연계해미세먼지와온실가스를함께감축하는홖경기술산업육성에투자확대 중국등주변국홖경시장진출확대를위한정책지원방앆이추진되나실제홗용가능성은제한적 - 선짂국대비국내홖경기술경쟁력이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는반면, 중국의홖경기술수준은빠르게향상되는데서기인 - 실제 15년부터국내기업이직접참여하는 핚-중공동미세먼지저감실증협력사업 등을추짂해왔으나, 실제본사업으로이어지는데는핚계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6

11 [ 참고자료 ] [ 보고서 / 논문 ] 감사원, 수도권대기홖경개선사업추짂실태감사결과, 김동영외, 건강을위협하는미세먼지, 원인과대책, 경기개발연구원, 2013 김순태, 최귺미세먼지이슈사항과산업계역핛, 내부세미나자료, 김상우, 허가형,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현황과개선과제 수송및발젂부문을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현앆분석제59호 ( 통권 374호 ), 산업통상자원부, 30년이상노후석탄발젂 10기폐지, 보도자료, 서덕록, 미세먼지 : 정부의대책과향후젂망, 융합정책연구센터, 현준원, 미세먼지오염저감을위핚대기관리법제개선방앆연구, 핚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 2015 홖경부,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 , 제2차수도권대기홖경관리기본계획 (2015~2024), 2013 Anna Chung, Korea s policy towards pollution and fine particle: a sense of urgency, Asia Centre, 2014 [ 서적 ] 홖경부, 2015년대기홖경연보, 2016 OECD, The Cost of Air Pollution, OECD Publishing, ,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OECD Publishing, 2016 [ 홈페이지 ] 에어코리아 ( 홖경부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U.S EPA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 [ 언론 ] 권경성, 미세먼지, 제대로된통계가없다, 핚국일보, 2016 년 6 월 6 일자 김정수, 공장미세먼지기준아예없었다, 핚겨례 2016 년 6 월 28 일자 7

12 이승윢, 미세먼지심핚봄철엔석탄발젂소 STOP, 매일경제, 2016년 11월 2일자이윢정, [ 일문일답 ] 윢성규홖경부장관클린디젤, 시행착오있었다... 유감, 조선비즈, 2016년 6월 3일자이창균, 미세먼지잡는기업들돈보따리잡았다, JTBC, 2016년 7월 14일자 8

자동차 / 기계 Industry Comment Analyst 이상현 02) 비중확대 ( 유지 ) 자동차 미세먼지대책은경유차규제및친환경차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발표. 미세먼지발생원은국외 30~5

자동차 / 기계 Industry Comment Analyst 이상현 02) 비중확대 ( 유지 ) 자동차 미세먼지대책은경유차규제및친환경차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발표. 미세먼지발생원은국외 30~5 자동차 / 기계 2016. 06. 07 Industry Comment Analyst 이상현 02) 6915-5662 coolcat.auto@ibks.com 비중확대 ( 유지 ) 자동차 미세먼지대책은경유차규제및친환경차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발표. 미세먼지발생원은국외 30~50%, 나머지국내배출의경우수도권은경유차 (29%), 전국적으로는사업장 (41%)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