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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8 회 KISTEP 수요포럼발표자료 17 년한국경제주요이슈및전망 현대경제연구원한상완총괄본부장

2 1 17년대외경제여건 17 년국내경제전망 3 국내경제이슈 1

3 1 17 년대외경제여건 1. 미국경제전망. 중국경제전망 3. 유럽경제전망. 일본경제전망 5. 세계교역량전망 6. 국제유가전망 7. 주요국환율전망 8. 세계경제전망

4 1. 대외경제여건 1-1. 미국 : 성장세유지 성장세유지 (IMF % 17.%) - 미국경제는소비를중심을성장세유지 - 경기선행지표및소비자신뢰지수개선으로회복세가이어질것으로기대 < 성장률및기여도추이 > < 경기선행지표 > (%, %p) (p) 컨퍼런스보드소비자신뢰지수 경기선행종합지수 '1 '11 '1 '13 '1 '15 '16 5 정부지출및투자총민간투자경제성장률 순수출민간소비지출 3 자료 : 미국상무부. 주 : 경제성장률은전기대비연율. 자료 : Bloomberg, 컨퍼런스보드. 3

5 1. 대외경제여건 1-1. 미국 : 성장세유지 민간소비회복세지속 - 고용시장이견고하게회복세유지 - 임금증가, 개인소비지울증가와함께소비자신뢰지수상승으로민간소비지속확대 < 고용시장 > < 임금, 소비증가율과소비신뢰지수 > (5) 신규취업자수 ( 우 ) ( 만명 ) 실업률 ( 좌 ) 6 광의실업률 ( 좌 ) (%, 전년비 ) (1985=1,p) 시간당임금증가율 ( 좌 ).5 11 개인소비지출 ( 좌 ) 소비자신뢰지수 ( 우 ) 자료 : 미국노동부, S&P. 주 : 계절조정자료.. 자료 : Bureau of Labor, Bloomberg, 컨퍼런스보드.

6 1. 대외경제여건 1-1. 미국 : 성장세유지 재고조정, 부동산시장회복등으로투자회복여건이마련될전망 - 16년 /분기재고증감은 -1억달러로, 11년이후처음재고감소 - 주택매매건수증가, 부동산시장지주상승으로향후부동산시장도긍정적 < 민간투자증가율및재고증감 > < 주택매매와주택시장지수 > ( 계정조정전기비연율, %) ( 십억달러 ) ( 만채 ) 주택시장지수 ( 우 ) ( 만채,p) 7 7 기존주택매매 ( 좌 ) 신규주택매매 ( 우 ) '1 '11 '1 '13 '1 '15 '16 재고증감 ( 우 ) 민간고정투자 비주거투자 주거투자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주 5 1 자료 : US Census,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7 1. 대외경제여건 1-1. 미국 : 성장세유지 실업률, 물가목표치접근등으로금리인상압력높아짐 - 이자지급자산규모확대로금리인상에따른소득효과발생으로소비증가, 가계소 득증가는모기지금리인상부담상쇄 - 또한금리인상은달러가치절상에따른수출감소등부정적영향도상존 < GDP 갭율및물가추이 > < 테일러준칙에의한미국의적정금리추정 > 3 1 (1) () (3) () (5) (6) GDP 갭율물가갭개인소비지출근원물가 목표치 Fed- 테일러스프레드 테일러준칙에의한연방금리추정 연방기금목표금리 자료 : Bloomberg, BLS, CBO. 주 : 1. 물가갭 = 소비자물가 - 생산자물가.. GDP 갭율 =( 실질 GDP- 잠재 GDP)/ 잠재 GDPx1. 주 자료 : 현대연구원자체추정. 6

8 1. 대외경제여건 1-1. 미국 : 성장세유지 미국두대선후보의선거공약비교 - 두후보는경제회복, 일자리창출등분야에서유사한공약을제시 - 두후보모두 TPP 부정적이며북미자유무역협정일부재협상을제시 < 힐러리클린턴 > < 도널드트럼프 > 분야 내용 분야 내용 무역 - 현상태 TPP 에반대 무역법규위반시강력대응 대통령직속수석무역집행권임명 무역집행권증원 환율조작국심판 무역 - TPP 와 NAFTA 에상당히비판적, 고립주의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선포 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인정요구 미법인세인하를통해기업입지강화 과세 - 부자세, 출구세부과예정 - 기업이익공유제 과세 - 과표구간 단계개편, 상속세폐지등 인프라 - 5 년간 5 천억원인프라투자 인프라 - 인프라투자강조, 1조달러프로젝트언급 의료복지 - 보조금확대및공공의료보험도입 의료복지 - 보건저축계좌혜택확대, 의료보조금확대 7

9 1. 대외경제여건 1-. 중국 : L 자형성장지속 중국경제, 완만한 L 자형 성장지속 (IMF % 17 6.%) - 중국 GDP 증가율은지난 15 년 3/ 분기 6.9% 기록후 3 분기연속 6% 대성장지속 -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빠른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 소매판매는여전히 1% 정도로높음 < 중국의성장률및기여도 > < 중국의소비및투자증가율 > 순수출 소비 투자 GDP 증가율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1 1Q '11 1Q '1 1Q '13 1Q '1 1Q '15 1Q '16 1Q 자료 : CEIC '1.1 '1.1 '1.1 '16.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누적기준전년대비증가율

10 1. 대외경제여건 1-. 중국 : L 자형성장지속 부동산경기가빠르게회복되고있으나, 외수경기는둔화세지속 - 주택가격증가율이 1, 선도시중심으로빠르게상승 - 반면, 수출증가율이지속하락하면서전반적으로외수경기둔화세가이어짐 < 중국 1,,3 선도시주택가격증가율 > 1선도시 (개도시 ) 선도시 (3개도시 ) 3선도시 (3개도시 ) < 중국의수출입증가율 > 무역수지 ( 우 ) 수출증가율 ( 좌 ) 수입증가율 ( 좌 ) '1 '11 '1 '13 '1 '15 '16.8 ( 억달러 ) 자료 : Bloomberg. 자료 : 중국해관총서. 주 년은 8 월까지누적치기준으로산정.. 16 년수출입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9

11 1. 대외경제여건 1-. 중국 : L 자형성장지속 기업부채가급증하고있는가운데, 대외채무건전성은양호한수준 - GDP 대비기업부문의부채비중은 5 년새 %p 가까이급증 - 다만, 대외채무의상환율, 부채율, 채무율등은안전선을상회 < 중국부문별부채의 GDP 대비비중 > ( 비중, %) 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 '1 '11 '1 '13 '1 < 중국의대외채무건전성 > 외환보유고 ( 우 ) 외채상환율 ( 조달러 ) 부채율 '1 '11 '1 '13 '1 '15 '1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추정. 자료 : 중국국가외환관리국. 주 1. 외채상환율 = 외채잔액 / 상품 서비스수출.. 부채율 = 외채잔액 /GDP. 3. 외환보유고는 16 년 8 월말잔액기준임. 1

12 1. 대외경제여건 1-. 중국 : L 자형성장지속 산업구조조정등에따른자체생산능력향상이가시화 - 철강, 정제유, 자동차등제품의중국자체생산능력이회복되거나증가추세 - 수출중에포함된자국생산부가가치의비중도증가세를보이면서 6% 에달함 < 중국주요품목수입량대비자체생산배율 > < 중국의수출중부가가치액비중 > 철강정제유자동차 ( 억달러 ) 중국자체창출 ( 좌 ) ( 비중,%) 15, 외국창출 ( 좌 ) 중국비중 ( 우 ) 75 1, 9, 외국비중 ( 우 ) , , 6,85 3, ,71,83,87 5, 자료 : 中国钢铁工业协会, 中国石油和化学工业联合会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자료 : OECD-Tiva(15) 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11

13 1. 대외경제여건 1-. 중국 : L 자형성장지속 중국경제가내수중심으로변하고있으며, 산업구조도 3 차산업위주 - 중국 GDP 대비총투자의비중이감소하는반면, 가계소비의비중은증가추세 - 산업측면에서도, 3차산업비중이 1년부터 차산업의비중을초과 < 중국의 GDP 대비총투자및가계소비비중 > < 중국의산업별 GDP 대비비중 > ( 비중, %) 5 총투자 /GDP 가계소비 /GDP ( 비중, %) 차산업 차산업 3 차산업 자료 : CEIC. 자료 : CEIC. 1

14 1. 대외경제여건 1-3. 유로존 : 경기회복세둔화 경기회복세둔화 (IMF % %) - 경제불확실성우려로투자지출이정체되며경제성장률소폭둔화 - 청년실업률, 장기실업률등전반적으로고용지표는개선세 < 성장률및기여도추이 > < 고용시장지표 > (%, %p) 외수 내수 경제성장률 Q1 Q 실업률 청년 장기 '5 '7 '9 '11 '13 '15 '16 불완전취업률 구직단념률 자료 : Eurostat. 주 : 경제성장률은전기대비. 자료 : Eurostat. 13

15 1. 대외경제여건 1-3. 유로존 : 경기회복세둔화 저물가지속및은행권펀더멘털악화우려 - 물가상승률이목표치 ( 연간 %) 보다낮은수준을지속하여디플레이션우려지속 - 이자수익감소, 일부국가의높은부실채권비율등으로은행권펀더멘털우려 < 물가상승률추이 > < 유럽은행부실채권 / 대출채권비율 ( 15 년 ) > 자료 : Eurostat. 물가상승률 근원물가상승률 ECB 물가목표치.% '1 '13 '1 '15 '16.8.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자료 : World bank 유로존평균 5.7% OECD 평균 3.% 3.7 1

16 1. 대외경제여건 1-. 일본 : 미약한경기회복세지속 미약하나마내수경기개선으로회복세지속 (IMF 16.5% 17.6%) - 민간투자와소비회복세지속, 공공수요의성장기여도도플러스유지 16 년 8 월발표된경제대책 (8.1 조엔 ) 으로 16~ 17 년도실질 GDP.~.% 상승기대 - 경기동행지수는기준 1 상회, 경기선행지수도 1 내외수준유지 < 성장률및기여도추이 > < 소비자물가및실질임금추이 > ( 전년동기대비, %, %p) 순수출설비투자개인소비 공공수요민간주택투자 GDP 증가율.7. '1.Ⅰ Ⅲ '15.Ⅰ Ⅲ '16.Ⅰ.8 1 선행지수 동행지수 자료 : 일본내각부. 자료 : 일본총무성, 후생성. 주 : 전년동기대비. 15

17 1. 대외경제여건 1-. 일본 : 미약한경기회복세지속 엔 / 달러환율은강보합세유지전망 - 일본은행은 16 년들어 3 차례금융통화완화정책을발표했으나, 엔화강세가진행 16 년 1 월마이너스금리도입, 7 월자산매입확대, 9 월장기금리 % 유도등 - 장기금리타겟팅이유 : 과도한마이너스장기금리로금융기능지속성에대한불안감완화 부작용우려 : 장기금리 % 유도과정에서시장의채권매입으로유동성이중앙은행으로회귀하는현상 ( 즉, 양적완화효과반감 ) 발생가능 < 일본의수익률곡선 (yield curve) > < 엔화명목및실질실효환율추이 > ( 국채금리, %) 장기금리조작목표 % 정도 (9 월 1 일 ) -.89 정책금리 -.1% ( 국채, 잔여년수 ) '1 ' '3 ' '5 '6 '7 '8 '9 '1'15''5'3' 자료 : 일본은행. 주 : 16 년 9 월 9 일기준. ( 엔 / 달러, 1년 =1) 일본은행추가완화발표 13 9월1일,11.8 엔 / 달러엔 / 달러 1 실질실효환율 '1.1 '11.1 '1.1 '13.1 '1.1 '15.1 '16.1 자료 : 일본은행. 주 1. 엔 / 달러환율은도쿄시장엔스팟 17 시종가.. 16 년 8 월까지는월평균값. 1 월 9 일마이너스금리 (-.1%) 도입 16

18 1. 대외경제여건 1-. 일본 : 미약한경기회복세지속 % 물가상승률목표달성곤란, 무역수지개선기대 - 미약한경기회복, 엔화강보합세유지, 낮은유가수준등물가상승압력은낮을전망 - 무역수지는 16 년에이어 17 년에도개선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수출은 6 월부터플러스증가세로전환. 무역수지는 1 월과 5 월을제외한 5 개월흑자 < 일본의원유수입가격, 환율, 물가 > < 일본의수출입증가율및무역수지 > ( 엔 / 달러, 원유수입가격 ( 달러 )) 원유수입가격 엔 / 달러환율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 ( 억달러 ) 11.3 '1.1 '11.1 '1.1 '13.1 '1.1 '15.1 ' 수지수출수입 '8 '9 '1 '11 '1 '13 '1 '15 ' 자료 : 일본은행, 총무성, JETRO. 주 : 월평균값임. 자료 : JETRO. 주 : 16 년은 1~7 월누적치기준임. 17

19 1. 대외경제여건 1-5. 세계교역량전망 완만한증가세 - 세계경기의회복으로세계교역은완만한증가를보일전망 - 보호무역주의확산등의하방리스크는존재 < 세계교역량추이와전망 > < 세계교역량비중추이와전망 > 선진국수출증가율개도국수출증가율세계교역증가율 (E) 17(E) 북중미아시아유럽중동 아프리카 자료 : IMF. 주 : 16 년이후는추정치. 자료 : WTO, IMF. 주 : 1) 아시아는중국포함, 중동미포함. ) 16, 17년은 IMF 수출입전망치를이용해추정. 18

20 1. 대외경제여건 1-6. 국제유가전망 완만한상승세전망 - 세계경기의완만한회복세로수요회복, 비 OPEC 의생산감소로공급증가완화등으로원유수급이균형에도달할것으로전망 ( 달러 / 배럴 ) < 국제유가추이 > < 해외주요기관의유가전망 > WTI 두바이유 16 년 9 월 두바이 W T I 브렌트 기관및 유종 ( 달러 / 배럴 ) 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IHS EIA EIA 자료 : 한국석유공사. 자료 : IHS(16.9), EIA(16.8). 19

21 1. 대외경제여건 1-7. 주요국환율전망 달러강세기조속변동성확대가능성 - 글로벌달러화 : 미국의경기회복및기준금리인상으로강세 - 유로화는유럽양적완화지속으로약세, 엔화는안전자산선호로강보합전망 < 엔 / 달러및달러 / 유로환율추이 > < 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전망 > ( 엔 / 달러 ) ( 달러 / 유로 ) 달러 / 유로환율 ( 우 ) 원 / 달러 3개월후 6개월후 1개월후 평균 1,151 1,165 1,176 최고 1,5 1,58 1,73 최저 1,9 1,86 1, 엔 / 달러환율 ( 좌 ) 엔 / 달러 평균 최고 최저 자료 : 한국은행. 주 : 1) 16 년 9 월 16 일기준. ) 환율은 JP 모건, 씨티은행, 골드만삭스등 11 여개투자은행전망치.

22 1. 대외경제여건 1-8. 세계경제전망 세계경제미약한회복세 (IMF % 17 3.%) - 미국을제외한선진국은브렉시트, 통화정책효과의한계등으로전반적인회복세미약 - 중국의성장세둔화가예상되나인도의견조한성장과러시아, 브라질등의완만한회복으로반등할것으로전망 < 선진국경제성장률전망 > < 신흥국경제성장률전망 > 月 1 月 月 1 月 月 1 月 月 1 月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한국 신흥국 중국 인도 브라질 ASEAN 자료 : IMF. 주 : 月, 1 月은전망시점. 자료 : IMF. 주 : 1) 月, 1 月은전망시점. 주 : ) ASEAN-5 는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1

23 17 년국내경제전망 1. 경기현황판단. 민간소비 3. 건설투자. 설비투자 5. 수출과무역수지 6. 고용 7. 물가 8. 원화환율 9. 국내경기종합전망

24 . 국내경제전망 -1. 경기현황판단 현재국내경기미약한회복세지속 - 성장률정체, 동행및선행지수는기준치상회하면서소폭상승흐름 - 출하및재고로본경기는미약하나마회복국면진입 ( 수요증가에기업들이기존재고로대응하면서재고는감소, 출하는횡보 ) < 경제성장률및동행 선행지수추이 > < 제조업출하및재고증감률추이 > ( 전년비성장률, %) ( 경기지수, p) 재고증가율 둔화 / 하강 선행지수동행지수경제성장률 '1 '11 '1 '13 '1 '15 ' / / 출하증가율 - 회복 / 상승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경기동행및선행지수는순환변동치. 자료 : 통계청. 3

25 . 국내 경제전망 -. 민간소비 소비부진 (HRI 16.3% %, 기존.%) - 16 년민간소비는감세정책종료로하반기부터소비절벽우려 - 17 년은실질소득증가둔화와구조조정여파등으로소비부진지속 < 소매판매및소비자심리지수추이 > < 민간소비전망 > 1 (P) 소비자심리지수 ( 우 ) 소매판매 ( 좌 ) '1.Ⅰ '1.Ⅰ '1.Ⅰ '16. I 8 '1 상 '1 상 '1 상 '17 상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주 : 16 년 3 분기소매판매증가율은 7~8 월평균.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16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26 . 국내 경제전망 -3. 건설투자 건설투자증가세둔화 (HRI % 17.5%, 기존 3.9%) - 16 년건설투자는부동산시장회복으로큰폭으로증가 - 17 년과잉공급, SOC 투자감소등으로건설투자증가세둔화전망 < 건설투자및건설수주추이 > < 건설투자전망 > 건설수주증감률 ( 우 ) 건설투자 증감률 ( 좌 ) '1.Ⅰ '1.Ⅰ 1.Ⅰ 16.Ⅰ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통계청 '6 상 '8 상 '1 상 '1 상 '1 상 '17 상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16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5

27 . 국내 경제전망 -. 설비투자 설비투자회복세반등 (HRI 16.5% 17.%, 기존.%) - 16 년설비투자는대내외수요부진, 산업구조조정등으로위축 - 17 년투자활성화, 신성장산업투자등에힘입어설비투자회복세로반등전망 < 설비투자및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 < 설비투자전망 > (%p) 18 1 설비투자증감률 ( 좌 ) 설비투자조정압력 ( 우 ) -6 '1.Ⅰ '1.Ⅰ 1.Ⅰ 16.Ⅰ '6 상 '8 상 '1 상 '1 상 '1 상 '17 상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16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6

28 . 국내 경제전망 -5. 수출과무역수지 수출회복세 (HRI 16-6.% 17.8%, 기존 3.8%) - 16 년수출은세계경기회복부진등으로감소 - 17 년에는유가상승에따른수출단가회복으로증가세전환 < 주요지역별수출비중 > < 수출및무역수지추이와전망 > ( 억달러 ) 무역수지 ( 좌 ) 수출 ( 우 ) 중국 ASEAN 미국 EU 일본 '1 상 '13 상 '17 상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16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7

29 . 국내 경제전망 -6. 고용 고용률은상승세를보이겠지만신규취업자수, 실업률악화 ( 실업률 : HRI % 17.1%, 기존 3.9%) - 수출부진, 구조조정의영향으로신규취업자수, 실업률악화예상 < 신규취업자수및고용률추이 > < 고용률및실업률전망 > 8 6 ( 천명 ) 66.5 고용률 ( 우 ) 실업률 ( 우 ). 3.8 신규취업자수 ( 좌 ) 1.Ⅰ '1.Ⅰ '1.Ⅰ '16.Ⅰ 58 '1 상 '1 상 '1 상 '17 상 자료 : 통계청. 주 : 고용률은 15~6 세기준.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15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8

30 . 국내 경제전망 -7. 물가 상승세소폭확대 (HRI 16.9% %, 기존 1.%) - 16 년 GDP 갭률은마이너스이고, 수입물가는하락폭감소 - 17 년국제원자재소폭상승, 수입물가상승등으로 1.% 로상승세소폭확대 < GDP 갭률및수입물가추이 > < 소비자물가추이및전망 > 5 1 GDP 갭률 ( 좌 ) 수입물가 ( 우 ) Ⅰ '1.Ⅰ '1.Ⅰ '16.Ⅰ '1 상 '1 상 '1 상 17 상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전망치. 9

31 . 국내 경제전망 -8. 원화환율 원 / 달러환율완만한상승세전망 - 16년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 외국인투자자금유입등으로소폭강세 - 17년에는미국금리인상에따른달러화강세및외국인투자자금유출등으로소폭약세전망 < 국내외국인증권투자순매수추이 > < 원 / 달러환율전망 > 1 ( 조원 ) 채권 주식 15 ( 원 / 달러 ) 1 1, , ,9 1,18 1,135-5 미기준금리인상 ' ' '8 상 '1 상 '1 상 '1 상 '17 상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16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전망치. 3

32 . 국내 경제전망 -9. 국내경기종합전망 미약하나마반등되는수출에도불구, 내수경기부진으로 3 년연속 % 대저성장전망 < 17 년주요경제지표전망 > 국민계정 구분 15 연간 (E) 16 17(E) 연간상반하반 (E) 상반하반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 ( 억달러 ) 1, 대외거래 무역수지 ( 억달러 ) 수출 ( 억달러 ) 수입 ( 억달러 ) 5,68 ( 8.),365 ( 16.9),95 ( 6.),51 ( 7.),1 ( 1.) 1,931 ( 13.1),537 ( 1.7),11 ( 1.) 5,186 (.8),351 (7.),56 (6.1),15 (1.),66 (3.5),6 (5.) 소비자물가 ( 평균, %)

33 3 국내경제이슈 1. 나홀로호황건설경기, 언제까지?. 한국경제의덫, 가계부채 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3

34 3. 국내경제이슈 3-1. 나홀로호황건설경기, 언제까지? 건설경기는 15 년부터이어진호황국면이지속 - 건설기성액은건축부문을중심으로상승세를높여가고있음 - 주택매매가격은수도권을중심으로비교적높은상승률유지. 다만지방은공급물량증가, 지역경기부진등의영향으로상승폭둔화 < 건설기성액추이 > < 주택매매가격상승률추이 > (%, 전년비 ) 3 계건축토목 (%, 전월비 ).9.6 전국 수도권 지방광역시 ' '1.1 7 ' ' ' '1.1 7 ' ' 자료 : 통계청. 자료 : 국민은행주 : 전월대비상승률. 33

35 3. 국내경제이슈 3-1. 나홀로호황건설경기, 언제까지? 주거부문의공급과잉으로건설경기는 16 년보다둔화전망 - 15 년에분양물량은 3.8 만호로과거대비두배이상이루어짐. 16 년에도전년과비슷한수준으로분양이이루어지고있음 - 지방을중심으로주택수요대비공급이크게늘어미분양주택증가 < 아파트분양물량추이 > < 미분양주택추이 > ( 만호 ) 지방 수도권 '11 '1 '13 '1 '15 '15 (1~1) '16 (1~1) ( 만호 ) 수도권지방 '13 '1 '15 ' 자료 : 부동산 11. 자료 : 국토교통부. 3

36 3. 국내경제이슈 3-1. 나홀로호황건설경기, 언제까지? 부동산시장은수도권을중심으로매수에대한수요가확대 - 매수우위지수가수도권을중심으로점차확대되는반면지방은횡보세를지속 - 전세시장은여전히전세수요가전세공급을훨씬초과 < 매수우위지수추이 > < 전세수급지수추이 > 1 1 (p) 수도권 13.1 (p) 수도권 8 6 전국 전국 지방 15 지방 1 '11 '1 '13 ' '1 '11 '1 '13 '1 '15 '16 자료 : 국민은행. 주 : 매수우위지수는 ~ 범위이내이며지수가 1 을초과할수록 ' 매수우위 ' 비중이높음 자료 : 국민은행주 : 전세수급지수는 ~범위이내이며지수가 1을초과할수록 ' 전세수요 ' 가많음 35

37 3. 국내경제이슈 3-1. 나홀로호황건설경기, 언제까지? 견조한건설수주, 정책적요인등으로건설경기급락가능성은낮음 - 건설투자에의존하는국내경제 - 선행지표인건설수주가여전히많고활발한매매거래, 정부의부동산안정화대책예상등의영향으로건설경기급락가능성은낮음 < 건설투자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 > < 건설수주액, 주택거래량추이 > (%, %p, 전년비 ) 건설투자기여도경제성장률 '1Q1 '15Q1 '16Q ( 조원 ) 수주액 ( 좌 ) 거래량 ( 우 ) ( 만건 ) 13. '1.1 7 ' ' 자료 : 한국은행자료 : 통계청, 국토교통부. 주 : 주택매매거래량은 16년 9월 9.만건으로과거 5년간 9월평균을 3.% 상회 36

38 3. 국내경제이슈 3-. 한국경제의덫, 가계부채 가계부채는빠르게증가세유지 - 최근아파트분양과주택시장거래량이지속적으로증가 - 주택시장정상화, 저금리기조유지등으로가계부채가빠르게증가 ( 만호 ) 17.3 < 아파트분양과주택거래량 > < 가계부채규모 > 아파트분양물량 ( 만호 ) 주택거래량 ( 백조원, %) '1 '11 '1 '13 '1 '15 '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 11.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규모 ( 우 )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 좌 ) 가계부채증가율 ( 우 ) 37

39 3. 국내경제이슈 3-. 한국경제의덫, 가계부채 가계부채는한국경제의소비및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큼 - 질적개선에도불구하고빠른가계부채증가세는한국경제성장의걸림돌로작용 - 저금리기조유지에도불구하고저소득층을중심으로원리금상환부담이가중 < 고정금리및원금상환대출비중 > < 소득분위별원리금상환액 / 가처분소득비중 > 분활상환비중 고정금리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주 : 은행권주택담보대출총액대비비중 '1 '11 '1 '13 '1 '15 '1Q 'Q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부채가구기준 전체 1 분위 분위 3 분위 분위

40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39

41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 미국의연도별출생아수 >,5, ( 단위 : 명 ),, 3,5, 3,,,5,,, 자료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Volume 6, Number 1, December 3, 15.

42 ~5 5~9 1~1 15~19 ~ 5~9 3~3 35~39 ~ 5~9 5~5 55~59 6~6 65~69 7~7 75~79 8~8 85~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 13 미국의연령별인구분포 > 5,, ( 단위 : 천명 ) 15, 1, 5, 자료 :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1

4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 미국의케이스 - 쉴러주택가격지수 (composite-1) > 자료 : Standard & Poor s.

44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단카이세대 ( 團塊世代 ): 전후 3 년간태어난인구 (197~199) ( 출생자수 : 만명 ) < 일본의연도별출생아수 > 단카이세대 (86 만명 ) 단카이에코세대 (816 만명 ) '7 '5 '55 '6 '65 '7 '75 '8 '85 '9 '95 ' '5 '1 '1 자료 :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3

45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 15 년일본의연령별인구분포 (66~68 세단카이세대 ) > ( 천명 ) 1, 1, 8, 6,,, 자료 :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46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1955, 196년은전쟁시통계오류 < 한국의연도별출생아수 ( 각년도 ~ 세영아수 ) > ( 단위 : 만명 ) '5 '3 '35 ' ' '55 '6 '66 '7 '75 '8 '85 '9 '95 ' '5 '1 자료 : 통계청, 총조사인구 5

47 ~ 5~9 1~1 15~19 ~ 5~9 3~3 35~39 ~ 5~9 5~5 55~59 6~6 65~69 7~7 75~79 8~8 85~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 15 년한국의연령별인구분포 > ( 단위 : 만명 ) 자료 : 통계청, 총조사인구 6

48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일본부동산불패신화붕괴도고령사회 (199 년대중반 ) 진입을앞두고발생 195~6 년대도시화, 7 년대열도개조론, 8 년대엔고로부동산불패신화 한국도고령사회진입을눈앞에둔상태 < 한미일주택가격지수 > < 한국아파트매매가격추이 > 한국미국일본 '86'88'9'9'9'96'98''''6'8'1'1' (13.3=1) '87 '9 '93 '96 '99 ' '5 '8 '11 ' 매매가격지수 ( 전국 ) 증감률 자료 : KB 부동산통계, 日本不動産研究所研究部 市街地価格指数 刊行物,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7

49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일본생산가능인구 1995 년피크 총인구 15 년즈음에피크 < 일본생산가능인구및 ~ 세아 > < 일본고령화와총인구추이 > ( 백만명 ) ( 백만명 ) ( 백만명 ) 고령화고령초고령 생산가능인구 (15-6 세 )-( 왼쪽 ) - 세 ( 오른쪽 ) 일본인구규모 65 세이상인구비중 자료 : UN 자료 : UN 8

50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1991 년부동산버블붕괴 ( 이후 년간연평균.9% 성장 ) 1995 년부터디플레이션 < 일본의 GDP 증가율및디플레이터 > < 아베노믹스 > 8 6 ( 월말잔고, 조엔 ) (1995년디플레이션진입 ) GDP 성장률 GDP 3 대전략 1 디플레이션탈피 무제한양적완화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 용인 엔저용인 주요정책 - 산업경쟁력제고 대규모예산투입 (3 조엔 ) - 산업경쟁력회의신설 -6 동일본대지진 제조업경쟁력제고 (1.8 조엔투자, 핵심전략 ) 규제개혁 규제개혁회의설치 자료 : 일본내각부 9

51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한국생산가능인구피크는 16 년, 17 년감소시작 총인구 3 년피크, 31 년감소시작 < 한국생산가능인구및 ~ 세아 > < 한국인구고령화와총인구추이 > ( 백만명 ) ( 백만명 ) ( 백만명, %) 고령화고령초고령 자료 : UN 생산가능인구 (15-6 세 )-( 왼쪽 ) - 세 ( 오른쪽 ) 자료 : UN 한국인구규모 65 세인구비중 5

52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 한국경제성장률생산가능인구 > < 중국경제성장률생산가능인구 > 1 1 생산가능인구증감률 경제성장률 5 Moving Average 1 1 생산가능인구증감률 경제성장률 5 Moving Average '65 '7 '75 '8 '85 '9 '95 ' '5 '1 '15 - '65 '7 '75 '8 '85 '9 '95 ' '5 '1 '15 자료 : United Nations, World Bank. 자료 : United Nations, World Bank. 51

53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 일본경제성장률생산가능인구 > < 미국경제성장률생산가능인구 > 1 1 생산가능인구증감률 경제성장률 5 Moving Average 7 6 생산가능인구증감률 경제성장률 5 Moving Average '65 '7 '75 '8 '85 '9 '95 ' '5 '1 '15 자료 : United Nations, World Bank. '65 '7 '75 '8 '85 '9 '95 ' '5 '1 '15 자료 : United Nations, World Bank. 5

54 3. 주요이슈 3-3. 저출산 - 고령화와디플레이션가능성점검 일본경제는내수부문의구조적부진으로장기경기불황을경험 한국경제는일본의 8~9 년대시기에도달 < 일본의부문별성장기여도추이 > < 한국의부문별성장기여도추이 > 순수출 총자본형성최종소비지출 GDP 성장률 순수출 총자본형성최종소비지출 GDP 성장률 자료 : 일본내각부,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구간별평균임.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구간별평균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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