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불성립문제점지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국장 개소비자단체와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지난 월 일과 일에각각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피해자 인 인에대하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일이지난어제 월 일위원회로부터조정불성립통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조정불성립문제점지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국장 개소비자단체와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지난 월 일과 일에각각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피해자 인 인에대하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일이지난어제 월 일위원회로부터조정불성립통"

주혁 구
5 years ago
Views:

1 홈플러스개인정보유출관련긴급기자간담회 시 : 2015 년 5 월 7 일 ( 목 ) 오전 10 시 장소 : 한국소비자연맹 기자회견순서 사회 : 박지호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간사 긴급기자간담회개최취지 이성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위원장 /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조정불성립문제점지적 좌혜선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국장 방송통신위원회등주무부처직무유기관련발언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개인정보보호법등제도개선방향설명 이은우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운영위원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2 조정불성립문제점지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국장 개소비자단체와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지난 월 일과 일에각각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피해자 인 인에대하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일이지난어제 월 일위원회로부터조정불성립통보를받았습니다 이자리를빌어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이번결정사항에대한몇가지문제점을지적하겠습니다 도입취지에반하는결정 최근개인정보의침해가집단성을띠면서분쟁도집단화되고있습니다 해킹등에의하여대량의개인정보유출은기업의존립을위험에빠뜨리고있습니다 이러한집단적분쟁양상을대비하여개인정보보호법은소비자기본법과유사한 집단분쟁조정제도 와 단체소송제도 를도입하여시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이러한규정이무색하게이제도들은실제거의이용되지않고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신청의경우 년 의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처음시도되었으나 별도판단을받지못한상황에서끝이났고 단체소송의경우는단한번도이루어진적이없습 니다 납득이되지않는조정불성립사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말하는조정불성립사유는두가지였습니다 피신청인인홈플러스주식회사와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가자료제출을거부했다 피신청인들이위원회의어떠한조정결정에대하여도수락할의사가없음을명확하게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하면집단분쟁조정은피해자의수가 명이상이고사건의중요한쟁점이 사실상 법률상공통될경우에개시됩니다 그런데분쟁조정위원회조정세칙제 조제 항에는 - 2 -

3 지목된자가조정절차에참여하지않는경우위원장은당사자에게조정불성립을통보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조정절차가개시되는것을제한하고있어모법인개인정보보호법에반하는위임입법에해당합니다 이번사건은집단분쟁조정개시사유에해당함이명백합니다 그런데도개시조차못하고 여일이나시간을지체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나태와소극성이개탄스럽습니다 없는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현재개인정보분쟁조정절차의개시 진행 효력모두가당사자의선택에의하여좌우되고있습니다 피신청인이자료제출에불응하는경우위원회에서할수있는것이아무것도없습니다 반면환경분쟁조정법에는현장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경우에대하여벌칙규정을두고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의경우에도자료제출요청에정당한이유없이불응한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이있습니다 이렇게조정의경우에도사실상강제적조사를허용하고있는것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절차에서도소액이나마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법개정을요구합니다 피신청인의성실성을확보하는제도가필요한것입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를이용할수있는여건마련시급 집단분쟁조정제도의개시절차에는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일반일간신문에공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유사한사건의피해자가공고를보고조정에합류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법에서예정하고있는일간신문공고등제도실현을위하여필요한기본적예산을확보하고있어야할것입니다 예산이부족하여집단분쟁조정제도를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다면허울뿐인제도를만들어놓고국민을속이는것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구성의문제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는현재 명의위원이있습니다 그중변호사는 명인데 명이법무법인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소속입니다 이들은대한민국의대형로펌입니다 명의변호사중기업을대변하는로펌소속변호사가 명이나있는것입니다 이러한위원회의구성은기업에의한개인정보침해사건이다수인상황에서피해자에게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위험의여지를갖게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위원들이이러한불필요한의심과비판을피하기위해서는조정위원구성에있어서신중을기해야할것입니다 역할을망각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3 -

4 사건처리건수는현저히저조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개인정보침해신고접수현황 년도 건 년도 건 년도 건 년도 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처리한분쟁조정건수 년도 건 년도 건 년도 건 년도 건 최근발생한수천만건의개인정보침해사고에비하여분쟁조정이접수된건수는불과 여건에이를뿐지극히적은사건만이조정에이르고있습니다 위원회는왜존재하고있는것입니까 집단분쟁조정제도가이용이되지않는이유가무엇인지 왜조정으로사건이해결이안되고있는것인지 왜기업들이소송을선택하고있는것인지 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외면을받고있는것인지 이제위원회는이러한질문들에대답을해야합니다 개인정보침해와그로인한분쟁의발생은앞으로더늘어날것입니다 위원회는제역할을감당해낼때비로소존재의의가있는것입니다 개인정보피해자의소송제기는매우미미합니다 전체피해자의 정도만이소송을통하여권리구제를받고있습니다 위자료의액수가미미하고 개인에게소송비용과시간투자라는감당하기어려운짐을지우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국민예산으로운영되는위원회의이번조정불성립결정은매우실망스럽습니다 간이하고신속하게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만들어진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그설립취지를망각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자정을요구합니다 - 4 -

5 등주무부처직무유기관련발언 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자료참고 - 5 -

6 - 6 -

7 - 7 -

8 - 8 -

9 - 9 -

10 - 10 -

11 - 11 -

12 - 12 -

13 - 13 -

14 - 14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 20 -

21 사건의쟁점과지금까지드러난문제들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운영위원 의한개인정보침해행위 정부합동수사단의수사결과의요지 발표에의하면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는 사이에 홈플러스회원들의동의없이회원정보약 만건을보험회사들에게불법제공했다고합 니다 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는피신청인가보험회사에회원정보약 만건 고객특정약 만건 을회원의동의를받지않고불법제공하고 피신청인나보험회사에회원정보약 만건 고객특정약 만건 을회원의동의를받지않고불법제공하였다고합니다 이때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는사후에회원에게연락을하여회원으로부터동의를받으면 건당 원씩대가를받기로하고 총 억 천만원의불법적인수익을거두었다고합니다 한편피신청인가보험회사는 사이에홈플러스회원들의동의없이홈플러스회원들의개인정보약 만건 약 만건특정 을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로부터불법제공받고 피신청인나보험회사는 홈플러스회원들의동의없이회원정보약 만건 약 만건특정 을피신청인홈플러스로부터불법제공받았다고합니다 나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적법하게제 자에게제공하기위한요건 개인정보처리자가수집한개인정보를제 자에게제공하기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 조 제 항제 호에의하여개인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이때개인정보처 리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합니다 제 조제 항

22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의이용목적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을말한다 ) 3. 이용또는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을말한다 )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에는각각의동의사항을구분하여정보 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제 항 특히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 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하여 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는때에는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 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제 항 불법행위 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가가보험회사와나보험회사에게신청인들의개인 정보를제공하고 가 나보험회사가개인정보를제공받은것은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 법위반의불법행위입니다 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가수집한개인정보를가보험회사와나보험회사에보험가입권 유를위한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려면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에의하여 개인정보수집당시정보주체로부터적법한방법으로동의를얻었어야합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어떤개인정보가제공되고 제공의목적은무엇이고 제공의상대방은누구인지 제공받는자가개인정보를보유 이용할수있는기간은얼마나되는지와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과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무엇인지를알리고동의를받았어야합니다 특히개인정보처리자가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해서개인정보의처 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고할때는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 의를받아야합니다 그런데정부합동수사단의수사결과에의하면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는위와같은적법

23 방법에의한동의를받지않은상태에서회원들의개인정보를무단으로가보험회사와나보험회사에제공했다고합니다 이는명백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그런데정부합동수사단의수사결과에서도이때제공한신청인들의개인정보가어떤정보인지를전혀밝히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피신청인들어느누구도그정보가어떤정보인지를밝히지않고있습니다 한편피신청인가보험회사와나보험회사가신청인들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행위도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입니다 불법행위 피신청인가보험회사와나보험회사가불법적으로제공받은회원정보를이용하 여보험모집마케팅을할대상을선별한행위도불법행위입니다 피신청인가보험회사와나보험회사는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로부터불법적으로제공받은신청인들의개인정보를열람 이용하여자신들이보험모집마케팅을할만한대상인지를선별하였다고합니다 이는개인정보를이용하여개인정보주체를평가하고 분류하여보험모집영업의목표물로타게팅을한것입니다 가보험회사와나보험회사및홈플러스주식회사는이때제공하고 제공받은개인정보가무 엇인지 가와나보험회사는어떤기준으로보험모집마케팅을할대상을선별했는지를분명 하게밝혀야합니다 가와나보험회사의보험영업대상선별행위는최근국제적으로심각한개인정보침해의우려가제기되고있는 프로파일링 행위입니다 프로파일링행위에대해서는우리나라의개인정보감독기구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참여하고있는 에서두차례나결의문을채택하기도했습니다 이와같은프로파일링행위를당사자의동의를받지않고수행한것은명백한개인정보보호 법과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입니다 가보험회사와나보험회사가이와같이불법적인프로파일링행위를할것을알고개인정보를 제공한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는가 나보험회사와공동불법행위책임을져야합니다 마 불법행위 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가위탁업체인콜센터업체를통해서보험마케 팅영업허락을얻는과정도불법행위입니다

24 수사에의하면피신청인가 나보험회사는신청인들의개인정보를이용하여보험모집마케팅대상자를선별 소위타게팅 을한후선별한회원들의정보를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에보내서 사후적으로가 나보험회사의보험판매영업에대한동의를받아달라고했다고합니다 그래서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는가 나보험회사가선별한보험판매대상자들에게보험 판매영업에대한동의를받아주기위해콜센터업체에게해당자들의개인정보를제공했다 고합니다 그리고콜센터업체는넘겨받은개인정보를이용하여직접당사자에게전화를걸어서보험 판매영업에대한동의를받기위한시도를했다고합니다 이과정전체는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에위반되는불법행위입니다 첫째 가 나보험회사가내부적인기준에따라선정한보험판매영업적격자여부정보를개 인정보주체의동의없이홈플러스주식회사로제공한행위는불법행위입니다 가 나보험회사가개인별로판단한보험판매영업적격자여부의정보는추가적인개인정보 입니다 따라서추가적인개인정보를개인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않고생성하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에제공한행위는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입니다 둘째 홈플러스주식회사가콜센터를통해서가 나보험회사가선별한보험판매영업적격자 들에게가 나보험회사가보험판매영업행위를할수있다는허락을받기위해신청인들에 게휴대전화로동의권유를한것도불법행위입니다 그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가 허락을받기위한시도는가 나보험회사의불법적인선별행위의결과에의한것인데 홈플러스주식회사와콜센터는그와같은불법적과정을숨기고동의를받으려고했습니다 이경우설사정보주체의동의가있더라도그동의는기망에의한것이므로정보주체의진정한의사에의한동의로볼수없습니다 따라서홈플러스주식회사가가 나보험회사의보험판매영업허락을받기위한일련의과정은모두불법행위입니다 나 홈플러스주식회사가회원들로부터휴대전화번호를수집할때는수집목적으로 회원인증 을위한다는것 외에는다른어떤목적도제시하지않았고 그에따라서휴대전화번호를

25 신청인중의어느누구도회원가입시수집한휴대전화번호로홈플러스주식회사또는콜센터가보험판매영업을허락받기위해서전화를걸어오리라고상상하지도않았을것입니다 만약홈플러스주식회사가휴대전화번호를이런용도로사용할것임을미리알렸다면거의대부분의회원들은휴대전화번호를알려주지않았을것입니다 만약 홈플러스주식회사가이런목적으로휴대전화번호를사용하려는것이었다면휴대전화번호를제공하지않아도된다는점을알렸어야합니다 홈플러스주식회사가보험판매영업허락을얻기위해서수집한휴대전화번호로콜센터를 통해서전화로권유를한것은애초수집시고지한목적외의용도로휴대전화번호를이용 한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입니다 다 그러므로동의를받기위한과정의모든행위가불법행위입니다 홈플러스주식회사가콜센터에보험판매영업적격대상자정보를제공한행위 콜센터직원이보험판매영업적격대상자의휴대전화로가 나보험회사의보험판매영업에동의해달라고전화를한행위모두불법행위입니다 설사콜센터에서신청인들에게보험판매영업허락을얻었어도그허락은부적법합니다 콜센터에서받은동의가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에의한동의의형식적인요건을충 족하고있는지도전혀알수없습니다 설사형식적인동의의요건을갖추고있다고하더라도위에서본것처럼콜센터의동의권 유는그자체가불법행위이기때문에그로인해서신청인이보험판매영업에대하여허락을 했더라도적법한허락으로볼수없습니다 사 불법행위 가 나보험회사의보험판매영업행위도불법행위입니다 홈플러스주식회사와콜센터가보험판매영업허락을받는행위가불법행위이기때문에 동 의를받은신청인들에게가 나보험회사가보험판매영업을한것도불법행위입니다 신청인들은회원에가입할때 자신의개인정보가보험판매영업에사용되리라고는생각하지못했고 회원인증을위해필요하다는휴대전화번호로콜센터를통해서보험판매영업허락을해달라는전화가걸려오리라고도생각지도못했습니다 불법적으로동의도얻지않고개인정보를보험회사에넘겨서보험판매영업적격자인지여부를판단하도록하리라고도생각지도못했습니다

26 과정을숨긴동의는적법한동의로볼수없으며 그에따른보험판매영업행위도불 법행위임은재론의여지가없습니다 개인정보의부당한이용 정부합동수사본부의수사결과 정부합동수사단의수사결과에의하면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의임직원들은공모하여 경 회의 경품이벤트행사 에서행사목적이개인정보유상판매임에도고객사은차원에서개인정보를취득하는것처럼가장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경품응모고객약 만건의개인정보및그처리에관한동의를취득하여 건당 원씩 개보험사에 억원에판매하였다고합니다 이와같이불법으로판매한개인정보를이용하여 개보험사는보험판매영업을했다고합니다 나 불법행위 개인정보를불법적으로보험회사에판매함 개인정보를제 자에게제공할때는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개인정보의이용목적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을말한다 이용또는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을말한다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을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이때각각의동의사항을구분하여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제 항 특히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 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하여 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는때에는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 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제 항 그런데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는응모자들에게개인정보의수집목적을정확하게알리지않았습니다 홈플러스는개인정보판매사업을숨기고사은행사인것처럼위장하였습니다 실제로정부합동수사단에서응모고객약 명의의사를확인한결과 정확한목적을알았다면동의하지않았을것이라고진술했다고합니다

27 어수선한행사장분위기속에서응모권의주요내용의글자크기가 로인쇄하여 사실상가독 할수없게해놓았습니다 그리고응모권에서수집한정보도경품배송과관련한필요최소한의개인정보 성명연락처 를 수집하여야함에도 보험모집대상자선별에필요한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동거여부를 기재토록하고일부라도미기재시경품추첨에서배제하였습니다

28 뿐만아니라추첨후사후관리와관련하여 경품추첨이 로고지되니연락처를정확 하게기재하여야된다고응모권에인쇄하였음에도 당첨자에게 를보낸사실이없고 등 등당첨자에게연락을전혀취하지않은경우도있었다고합니다 심지어다이아몬드등고가의경품을사전에전부다준비한것은아니고 설령당첨자가 어렵게당첨사실을알고연락해도미처준비가되지않은경품대신에홈플러스상품권등 다른물품으로대체하여지급하기도했다고합니다 불법행위 보험회사들로부터의불법적인보험판매권유행위 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가이와같이불법적으로보험회사들에게응모자들의개인정보 를제공하였기때문에응모자들은보험회사들로부터불법적인보험판매권유를받아야했습 니다 특히보험업법은보험모집에관련하여어떤대가도지급하지못하도록하고있음에도협찬 이라는미명하에보험사로부터개인정보 건당소정의금원을주고받았습니다 외의피신청인들의불법행위 가 개인정보유출통지를하지않음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은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를두고있는데 피신청인들은개 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알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해당정보주체들에게유출사실등을알리 지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알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정보주체에게다음각호의사실을알려야한다 고하면서 유출된개인정보의항목 유출된시점과그경위 유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정보주체가할수있는방법등에관한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대응조치및피해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등을접수할수있는담당부서및연락처를들고있습니다 제 조 1) 34 조 ( 개인정보유출통지등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알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정보주체에게다음각호의사실을알려야한다. 1. 유출된개인정보의항목 2. 유출된시점과그경위 3. 유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정보주체가할수있는방법등에관한정보

29 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볼지에대해서개인정보보호법이나시행령은특별한규정을 두고있지는않습니다 따라서일반인이이해하는 유출 의의미에따라서해석해야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의하면유출은 밖으로흘러나가거나흘려내보냄 귀중한물품이나정보따위가불법적으로나라나조직의밖으로나가버림 또는그것을내보냄의뜻으로사용된다고나와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유출은 의뜻으로쓰인것입니다 즉 정보따위가불법적으로조직밖으로 모르는상태에서 나가버리거나 의도적으로 내보내는것인데 이사건과같이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않고불법적으로조직의밖으로내보내는것도유출에해당함은두말할필요도없습니다 실제로개인정보보호법의용어사용의예를살펴보아도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는사유를규정하면서개인정보침해의유형을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으로나누고있고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제한에대한규정에서도개인정보침해의유형을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으로나누고있습니다 여기서 유출 은 분실 도난 변조 훼손 을뺀것으로개인정보보호법제 조의 유출 보다협의의 유출 로볼수도있을것입니다 어쨌든협의의 유출 에는분실 도난 변조 훼손이아닌개인정보침해가해당할것입니다 개인정보침해의가장전형적인사례인개인정보의불법적인제공은협의의 유출 에해당함이분명합니다 4. 대응조치및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등을접수할수있는담당부서및연락처 2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대통령령으로정한규모이상의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통지및제 2 항에따른조치결과를지체없이행정자치부장관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자치부장관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은피해확산방지, 피해복구등을위한기술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 4 제 1 항에따른통지의시기,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 39 조 ( 손해배상책임 )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이법을위반한행위로손해를입으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이법에따른의무를준수하고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개인정보의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또는훼손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감경받을수있다. 3) 제 26 조 (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제한 ) 4 위탁자는업무위탁으로인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가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수탁자를교육하고, 처리현황점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탁자가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하여야한다. 4) 또다른사례로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은다음과같이형사사법정보의보호및유출금지조항을두고있습니다. 아래의규정에서도 유출 은협의의의미로사용되었는데, 여기에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않은불법적인제 3 자제공이유출에포함됨은당연합니다. 제 14 조 ( 형사사법정보의보호및유출금지 ) 1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를처리할때형사사법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형사사법업무에종사하는사람또는제 8 조제 3 항에따라시스템의지원업무를위탁받아그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권한없이다른기관또는다른사람이관리하는형사사법정보를열람, 복사또는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3 형사사법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또는제 8 조제 3 항에따라시스템의지원업무를위탁받아그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형사사법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이이용하도록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0 이사건과같이개인정보를보험사들에게불법적으로제공한경우는개인정보 침해에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의개인정보유출에해당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들은신청인들에게어떤통지도하지않고있습니다 이는개인 정보보보법과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입니다 개인정보의열람요구를할수있는구체적방법과절차를공개하지않음 개인정보보호법은정보주체가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을요청할수있는권한을주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와시행령제 조 그에따라개인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개인정보의항목및내용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의목적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개인정보의제 자제공현황 개인정보처리에동의한사실및내용의열람을요구할수있습니다 그리고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열람등요구를할수있는구체적인방법과절차를마련하고 이를정보주체가알수있도록공개하여야하고 정보주체가열람등요구에대한거절등조치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필요한절차를마련하고안내하여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제 항 제 항 그런데피신청인홈플러스주식회사는개인정보열람청구를할수있는방법과절차를전혀 알리지않고있습니다 5) 35 조 ( 개인정보의열람 )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을해당개인정보처리자에게요구할수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열람을요구받았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정보주체가해당개인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기간내에열람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정보주체에게그사유를알리고열람을연기할수있으며, 그사유가소멸하면지체없이열람하게하여야한다. 시행령제 41 조 ( 개인정보의열람절차등 ) 1 정보주체는법제 3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을요구하려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중열람하려는사항을표시한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개인정보처리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개인정보의항목및내용 2.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의목적 3.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현황 5. 개인정보처리에동의한사실및내용 4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에따른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정보주체에게해당개인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하는경우와제 42 조제 1 항에따라열람요구사항중일부를열람하게하는경우에는열람할개인정보와열람이가능한날짜ㆍ시간및장소등 ( 제 42 조제 1 항에따라열람요구사항중일부만을열람하게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이의제기방법을포함한다 ) 을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열람통지서로해당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

31 개인정보열람요구에응하지않음 의하면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을해당개인정보처리자에게요구할수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열람을요구받았을때에는 일내에정보주체가해당개인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그런데홈플러스주식회사는정보주체들이개인정보의수집 제 자제공내역을열람요청 했음에도불구하고 이를 일이상열람할수있도록하지않고있습니다 이는명백한위 법행위입니다 게다가홈플러스주식회사는제 자제공내역을폐기하여알려줄수없다고하면서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이것역시위법한행위입니다 위법한조정불성립통지 가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신청과조정불성립통지 홈플러스주식회사와보험사들의불법적인개인정보처리로인하여권리의침해를받은신 청인 명은홈플러스주식회사와보험사들을상대로개인정보보호법에의한개인정보집단 분쟁조정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개인정보분쟁조정개시결정도내리지않고집단분쟁조정신청에대하여피신청인이자료조사에협조하지않고 조정안을받아들이지않겠다고밝히고있다는이유를들어서사실의조사와이를통한조정안의작성과통지도하지않고조정불성립결정을내렸습니다 나 이는명백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으로피해또는권리침해가다수의정보주체에게같거나비슷한유형으로발생하는경우로서피해자가 인이상인경우는분쟁조정위원회에일괄적인분쟁조정 이하 집단분쟁조정 이라한다 을의뢰또는신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32 개인정보보호법은집단분쟁조정신청의요건이충족하는경우집단분쟁조정개시결정을 하도록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이사건의경우요건을충족함은명백합니다 그리고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신청을받은날부터 일이내에이를심사하여조정안을작성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신청을받았을때에는해당분쟁의조정을위하여필요한자료를분쟁당사자에게요청할수있고 이경우분쟁당사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고도규정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아울러분쟁조정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면분쟁당사자나참고인을위원회에출석하도록하여그의견을들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개인정보보호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면분쟁조정절차에서는민사조정법을준용하도록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조정사건을심사하는과정에서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공기관에대한사실조사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등 등적당한방법으로사실조사를할수있습니다 민사조정법제 조 한편 분쟁조정은피신청인이나신청인이조정안을거부하는경우는조정이성립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이는당사자가조정안을거부하겠다는의사를밝히는경우에도분쟁조정위원회에게조정안을작성할의무를부과하되 당사자가받아들이지않을경우자연스럽게조정이성립하지않음을규정한것입니다 더구나민사조정법은조정담당판사는합의가성립되지아니한사건또는당사자사이에성립된합의의내용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사건에관하여상당한이유가없으면직권으로당사자의이익이나그밖의모든사정을고려하여신청인의신청취지에반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사건의공평한해결을위한결정즉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하여 당사자가이를받아들일지여부를기다려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민사조정법제 조 민사조정법은개인정보분쟁조정사건에준용되는데 결국분쟁조정위원회는당사자가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받아들이지않겠다고밝히더라도직권으로공평한해결을위한결정인조정안을작성하여당사자에게알려야한다는취지입니다 조정의초기단계에서당사자사이에조정이성립되지않더라도조사및조정안의작성과정에서당사자가애초의뜻을바꾸어합리적인조정안을받아들일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에이런규정을둔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자로서의역할을내팽겨치고 조정불 성립결정을하였는바 이는분쟁조정위원회가법률을위반한것이고 스스로자신의역할을 방기한것이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

33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의역할방기 홈플러스주식회사가개인정보유출통지를하지않았고 그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제 항 만원이하과태료 할것을촉구하였음에도아직까지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시정명령은행정자치부가아닌독립적인개인정보감독기구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해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홈플러스주식회사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위반한사실이충분히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 매출액의 분의 까지과징금을부과해야함에도과징금부과를하지않고아직까지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고있습니다 이는방송통신위원회가자신의역할을방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정보통신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 시정조치등도독립적인개인정보감독기구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담당해야합니다 검찰은 여만명의개인정보침해사건을적발하여공소제기를하면서누가개인정보침해 로인하여피해를받았는지 누구에게손해배상청구를해야할지를알수있도록불법행위 에가담한보험회사가어디인지를지금까지밝히지않고있습니다 심지어검찰은개인정보침해를당한것으로추측되는정보주체들이검찰에불법행위에가 담한보험사가어디인지를공개하라는정보공개청구도거부하였습니다 도대체누구를믿고 어떻게권리구제를받고 어떻게재발방지를할것인가 상황이이렇다면 우리나라국민은도대체누구를믿고 어디에서어떻게권리구제를받아야 하는것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과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행자부등그누구에게개인정보침해 를막을의지가있는것인지의심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대로면죄부가주어지는가 현재의상황은앞으로나타날개인정보침해기업에게는가장좋은시나리오를 개인정보침 해를당한정보주체에게는최악의시나리오를생생하게보여주고있습니다

34 개인정보침해기업은개인정보유출통지도하지않고 개인정보침해내역은삭제하고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에는불응하고 민사소송에서는시간끌기작전을펴서피해자들의소송참여와배상을방해함으로개인정보를침해하여엄청난이득을취하고도솜방망이제재로때워서넘기려고할것입니다 등의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 개인정보유출 통지를하지않은기업에게과태료 만원까지만제재할수있도록한솜방망이처벌규 정을강화해야합니다 현재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대해서는매출액의 분의 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고유식별번호이유출등에대해서만과징금부과규정을두고있습니다 따라서경품행사를미끼로한불법적인개인정보침해에대해서는과징금도부과할수없습니다 불균형적인개인정보보호법을개정해야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대해서는행정자치부장관이위원장과위원을임명하도록한현 재의제도를대대적으로손질해야합니다 조정불성립을남발할경우분쟁조정절차는무용 하게될것입니다 아울러분쟁조정위원회의사실조사에대한권한을대폭강화해야합니다 영리목적의개인정보판매에대해서는강화된규제가필요합니다

150130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150130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이 보도자료는 2015. 2. 1.(일) 09: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 중에는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도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2015. 1. 30. (금) 제 목 자료문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전화번호: 02-530-4285 주책임자: 단장 이정수 경품행사 고객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