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권( ).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7권( ).hwp"

창훈 곡
5 years ago
Views:

1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47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25) 고영아 *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원자로설치허가취소소송 1. 이카타원전 1 호기소송 2. 도카이제 2 원전소송 3. 후쿠시마제 2 원전 1 호기소송 4. 카시와자키 카리와원전소송 5. 몬쥬소송 Ⅲ. 원자로건설금지소송 1. 시가원전 1 호기소송 2. 시가원전 2 호기소송 3. 오오마원전소송 Ⅳ. 원자로가동중지소송 1. 도마리원전소송 2. 하마오카원전소송 3. 시마네원전소송 Ⅴ. 핵연료관련소송 1. 록카쇼마을핵연료사이클소송 2. 겐카이원전플서멀 (plutonium thermal use) 소송 Ⅵ. 주민건강피해소송 1. JCO 임계사고주민건강피해소송 Ⅶ. 맺음말 * 한경대학교강사, 법학박사.

2 148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Ⅰ. 들어가며 오늘날환경오염문제는산업의발달과비례하여점점그심각성이커지고있다. 환경오염은대기, 물, 토양, 소음등다양하게발생하는한편그피해가오랜기간에걸쳐진행되어나타난다는점에서대응하기어려운면이있다. 당장눈에보이지않는피해를막기위하여현재생활에유용하고편리한것들을사용하지않는다는결정을내리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이러한까닭으로그이용이거의당연시되어왔던것중의하나가원자력발전소이다. 그런데금년 3월에일본에서발생한대규모지진으로인하여후쿠시마원전이붕괴되는초대형사고가일어나, 원전에대한불안감을높이고있다. 방사능유출은피해지역뿐만아니라매우넓은범위까지그피해가확산된다는점에서그피해의심각성이크다. 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하여이미발생한피해의수습과함께현재가동중이거나건설예정인원전에대하여반대여론이높아지는가운데과거일본에서원전과관련하여제기되었거나현재진행중인여러소송들이다시금주목을모으고있다. 그동안일본에서는원전과관련하여원자로설치허가취소및건설금지 가동중지등을구하는소송들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거의대부분이원전에반대하는주민들의청구를기각하여왔으나, 그렇다고해서그소송들이갖는의미가작은것은아니다. 일본의원전관련소송에서쟁점이되었던사항들은무엇이고그에대한사법부의판단에대하여검토함으로써앞으로원전관련소송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이하에서는원전관련소송의형태를원자로설치허가취소소송, 원자로건설금지소송, 원자로가동중지소송, 핵연료사용금지소송, 주민건강피해소송으로나누어서살펴보기로한다.

3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49 Ⅱ. 원자로설치허가취소소송 1. 이카타원전 1 호기소송 ( 1)) 일본에서원전과관련된소송이처음으로 1973년 8월로, 아이치현 ( ) 니시우와군 ( ) 이카타쵸 ( ) 에서였다. 이카타발전소 1호기주변에사는주민 35명이마츠야마 ( ) 지방재판소에원자로설치허가취소를구하였는데, 후에제기된 2호기소송과구별하여이를이카타원전 1호기소송이라고부른다. 이카타원전 1호기소송은 1978년 4월 25일마츠야마지방재판소에서청구가기각되었고, 1984년 12월 14일항소심인다카마츠 ( ) 고등재판소에서도청구를기각하였으며, 1992년 10월 29일상고심인최고재판소에서도청구를기각하여원고주민측의패소가확정되었다. 원자로설치허가취소에대한청구는받아들여지지않았지만, 원자로주변에거주하는주민들의원고적격및원고지에서의재판개최가인정되어이후각지에서비슷한원전소송이제기되게되었다. 이카타원전 1호기소송에서는설치허가시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및원자로의규제에관한법률 ( 이하 ʻ원자로등규제법ʼ이라고약칭 ) 에근거하여행해진국가의안전심사가충분하였는지여부, 평상가동시에서의방사성물질배출의위험성, 고체폐기물이나사용한연료의처분방법등다양한문제가제기되었다. 주요쟁점들에대한판단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원고적격원자로시설주변에거주하는주민들이원자로설치허가의취소를청구할수있는가, 즉원고적격이인정되는지여부에대하여재판소는이원자로시설주변의주민은그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을갖는다고하 1), ʻʻ のと ʼʼ, と 42 9 (1991.9), pp

4 150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여원고적격을인정하였다. (2) 안전심사의대상에대한판단원자로설치허가처분을하는데있어서이원자로시설의기본설계의안전성만이규제의대상이되는지아니면고체폐기물의최종처분방법, 사용한연료의재처리등도안전심사의대상이되는지가문제가되었다. 이에대하여재판소는원자로시설의기본설계의안전성에관련된사항만을그대상으로하는것이라고해석하여야한다고하여, 그대상의범위를제한하였다. (3) 원자로시설의안정성에대한판단먼저원자로시설의안전성에관하여는원자로건설허가처분의취소소송에있어서의재판소심리 판단은원자력위원회또는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의전문기술적인조사심의및판단에입각하여이루어진피고행정청의판단에불합리한점이있는지아닌지라고하는관점으로부터행해져야한다고하였다. 즉재판소가직접원자로의구체적인안전성여부에대하여판단하지않고, 원자로설치허가에관한행정청의판단이적절한지여부에대해서만판단한것이다. 그리고이러한행정청의판단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에대해서는현재과학기술수준에비추어위조사심의에있어서이용된구체적심사기준에불합리한점이있거나혹은위원자로건설이위의구체적심사기준에적합하다고한원자력위원회또는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의조사심의및판단의과정에간과하기어려운과오 결락이있고, 피고행정청의판단이이에의거하여이루어졌다고인정되는경우에비로소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위법하게된다고하여, 행정청의원자로설치허가처분에대한전문기술적재량을인정하고있다. 이러한재판소의판단에대해서는, 처분이취소될여지가사실상소멸된것이라는비판이있다 2). 즉원자로의안정성은주변주민의생명 신체의안

5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51 전에직결되는문제로서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기본적인권에관련된것인데, 이를원자력위원회등의전문기술자나이와같은기관의판단을추인하는능력밖에없는행정청에맡기는근거가명확하지않다는것이다. (4) 입증책임재판소는원자로건설의안정성에관한피고행정청의판단에불합리한점이있다는주장및입증책임을누가지는가에대하여, 본래원고가부담해야하는것이지만, 피고행정청측에서먼저원자력위원회또는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의조사심의에있어서이용된구체적심사기준및조사심의및판단의과정등피고행정청의판단에불합리한점이없다는것을상당한근거 자료에입각하여주장 입증할필요가있고, 피고행정청이위주장 입증을다하지않는경우에는피고행정청이행한위판단에불합리한점이있다는것이사실상추인된다고판단함으로써, 입증책임의전환을인정하였다. 2. 도카이제 2 원전소송 ( 3)) 도카이제2원전소송은이카타원전소송에이은두번째원전관련소송으로, 이카타원전소송보다두달가량늦은 1973년 10월에제기되었다. 도카이제2원전주변주민 17명이원자로설치허가처분의취소를구한것에대하여, 1985년 6월 25일미토 ( ) 지방재판소는청구기각판결을내렸다. 2001년 7월 4일도쿄고등재판소는주민들의항소를기각하였으며, 2004년 11월 2일최고재판소는원고측의패소를결정하였다. 도카이제2원전소송에서주요쟁점이된사항들은주민측의원고적격성여부및설치허가처분이사법이판단할문제인지의여부, 안전심사의범위가원자로본체의기본설계에그치는지아니면주위의시설도포함하 2), ʻʻ 1 ʼʼ, と, No.549(2011.6), pp ), ʻʻ ʼʼ,, 50 7 (1978.7), pp

6 152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는지여부등이었다. 도카이제2원전소송에서주목할만한사실은 1심판결이있고나서얼마후인 1986년 4월에우크라이나의체르노빌에서원전사고가발생하였다는것이다. 원전의위험성에대한막연한추측이아니라실제로엄청난피해를가져온사고의발생은항소심의변론에도영향을미쳤다. 그리하여항소심에서는당초의방침을변경하여, 도카이제2원전에서도체르노빌에서와같은사고가일어날수있다는관점에서사고론을기둥으로하여재판을진행하였다 4). 이에대한재판소의판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원고적격원자로주변에거주하는주민들이원자로시설의설치허가처분의취소를구할수있다고판단한것은이카타원전 1호기소송과같지만, 도카이제2원전소송에서는주변주민의범위가좀더구체화되었다. 즉재판소는이원자로시설로부터약20km 이내에거주하는주민은원자로설치허가시에행해지는안전심사에과오 결락이있는경우에일어날수있는사고등에의한재해에의하여직접적이고중대한피해를받을것이라고상정되는지역내에거주하는자라고하여원고적격을인정하였으나, 후에 100여km의원격지로이사한자는동원자로시설에서의사고등이초래하는재해에의하여직접적이고중대한피해를받을것이상정되는지역내에거주하는자에는해당하지않게된다고하여그의원고적격을부정하였다. (2) 안전심사의대상에대한판단원자로안전심사의대상에대해서는이카타원전 1호기소송에서의판단과마찬가지로원자로의설치에직접관계가있고원자로시설에특유한사항으로서, 원자로시설의기본설계에관련한안전성에관한사항에 4), ʻʻ ʼʼ, と, No.549(2011.6), pp

7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53 한정된다고판단하였다. (3) 원자로설치변경허가처분에대한판단도카이제2원전소송에서는소송계속중이원자로에대하여설치변경허가처분이이루어져실제로동원자로의시설및설비가변경되었기때문에, 설치변경이이루어진원자로에대하여서도소송의대상으로삼을수있는지가문제가되었다. 이에대하여재판소는원자로시설에서는시설및설비의각부분이상호보완적으로기능하고있어시설및설비가변경된이상변경후의시설및설비를제외하고그원자로시설의안전성유무를판단할수없으므로, 위변경허가처분에의하여변경을허가받은후의내용이그대로위원자로에관련한원자로설치허가처분의처분내용이된다고하여, 이소송에서원자로설치변경허가처분에관련한실체적위법사유의유무를심리및판단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4) 원자로설치허가처분의취소이유에대한판단도카이제2원전소송판결에서한가지주목할점은원고주민측이원자로설치허가처분의취소이유로서원자로등규제법의허가요건의모든항목을주장할수있다고한것이다. 다른판결에서는주민이주장할수있는것은원자력재해방지상지장이없을것과기술적능력에한한다고하였었다. 이에반하여도카이제2원전에서는원자로시설의안정성에대해서는원자로등규제법에서규정하고있는위법률제24조 1항각호가정하는각요건의존부는모두위취소청구의소송에있어서의심리 판단의대상에포함된다고함으로써, 주민측이취소를다툴수있는요건의폭을넓혔다. (5) 원자로시설의안정성에대한판단 재판소는여러쟁점들중에서도핵심이라고할수있는원자로시설의

8 154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안정성에대한판단에있어서는, 원자로에서사용한연료에서추출한플루토늄이평화목적이외에이용될가능성이있을수있다고하는것만으로원자로설치허가처분이원자로등규제법제24조 1항 1호에반한다고는할수없고, 사용한연료의재처리또는고체폐기물의처분방법이동항 2호에반한다고는할수없으며, 동처분은동항 3호의경리적기초및기술적능력에관한요건과의관계에서위법하다고해야할사유가있다고는인정할수없고, 동처분에있어서의동항 4호의요건적합성의심사에불합리한점이있다고는할수없다고하여주민들의청구를기각하였다. 3. 후쿠시마제 2 원전 1 호기소송 ( 2 1 のりし 5) ) 후쿠시마제2원전 1호기소송은후쿠시마제2원전의설치허가에대하여지역주민 401명이그취소를구한소송이다. 1984년 7월 23일에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서청구가기각되었고, 1990년 3월 20일센다이고등재판소에서항소가기각되었으며, 1992년 10월 29일최고재판소에서상고를기각함으로써원고주민측의패소가확정되었다. 후쿠시마제2원전 1호기소송이진행되는동안두가지큰사건이있었다. 1심진행중인 1979년 3월에는미국의스리마일섬에서원전사고가발생하였고, 2심진행중인 1986년 4월에는우크라이나의체르노빌에서원전사고가발생한것이다. 이와같은초대형원전사고를배경으로원고측에서는다음의네가지점을강조하였다 6). 첫째, 사고는맹점에서발생하는것으로사고원인의상당수가사고가일어남으로써비로소인식된다는점이다. 둘째, 결코발생해서는안될냉각재상실사고는높은확률로발생하고있으므로이후로도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 셋째, 일단사고가발생하면그재해는매우광범위한범위에까지영향이미친다는점이다. 넷째, 원전 5), ʻʻ ʼʼ,, 50 7 (1978.7), pp ), ʻʻ ʼʼ, と, No.549(2011.6), pp

9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55 의안정성은증명되지않았다는점이다. 이러한원고측의주장에대하여재판소는다음과같은판단을내렸다. (1) 원고적격먼저원고적격에대해서는원자로등규제법이일반적인공익뿐만아니라원자로시설주변주민의생명, 신체등의개인적이익도보호목적으로하고있다고하여, 원자로시설주변의주민은원자로시설의설치허가처분의취소를구할수있다고하였다. 이어원고적격을가질수있는자의범위에대해서는이원자로시설로부터약60km 거리내에거주하고있는주변주민은그취소를구하는소의원고적격을갖는다고하여도카이제2원전소송판결에서보다넓은범위의원고적격이인정되었다. (2) 안전심사의대상에대한판단원자로설치허가단계의안정심사에있어서는원자로시설의기본설계의안정성에관련된사항만을그대상으로하는것이라고해석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3) 원자로설치허가처분의적법성에대한판단원자로시설의설치허가처분의적법성에대해서는원자로등규제법에근거하여설치허가처분을한총리의판단은전문기술적재량판단이라고하면서, 원자로시설의안전성의기준을구체적개별사유로한정한법률요건으로써정립하고원자력발전의토털시스템에대한안전심사를거쳐주변주민이참가하는여러절차를이행한후에설치허가처분을행하는방식으로하는가아니면법률에는추상적범위를정하는것에그치고구체적인안전판단을행정청의전문기술적재량에맡기고단계별 분야별규제의방식에따라순차적이고개별적으로오로지과학기술적견지에서

10 156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이를심사하여설치허가처분을행하는방식으로하는가는입법기관이결정하여야할사항이라고하여, 위총리의설치허가처분에절차상의위법은없으며, 헌법에도위배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4. 카시와자키 카리와원전소송 ( 7)) 1979년카시와자키 ( ) 카리와 ( ) 원전 1호기를둘러싸고, 주변주민들이국가를상대로원자로설치허가취소를구하였다. 1994년 3월 24일니가타지방재판소는지각변동에의하여지지기반의안정성을해칠우려가없다고한안전심사에간과하기어려운과오 결락은없다고판단하여소를기각하였다. 2005년 11월 22일항소심인도쿄고등재판소에서는 1심판결을답습하여주민들의항소를기각하였으며, 2009년 4월 23일최고재판소에서상고수리이유를불수리로하는결정을하여, 주민측의패소가확정되었다. 카시와자키 카리와원전소송에서는원전의안전성이나원자로의입지지반에있어서의단층등을중심으로다투어졌는데 8),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원고적격먼저원고적격에대해서는이제까지의원전관련소송에서와마찬가지로원자로등규제법에서규정하는안전성에관련된원자로설치허가요건에대하여단순히공중의생명, 신체의안전등을일반적법익으로서보호하려고하는것에그치지않고, 원자로사고가초래하는재해에의하여직접적이고중대한피해를받을것이상정되는범위의주민의생명, 신체의안전등을개별적이익으로서도보호하는취지를포함한다고해석하여주민들의원고적격을인정하였다. 7), ʻʻ ʼʼ, セミナー, No.661(2010.1), pp ), ʻʻ ʼʼ, と, No.549(2011.6), pp

11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57 (2) 원자로설치변경허가처분에대한판단원자로의설치허가처분후에원자로시설의변경등의각변경허가처분이이루어진경우에는이들변경허가처분은위설치허가처분의내용과실질적으로동일시할수있는등의특단의사정이없는한위처분과는별개의행정처분이므로, 이들변경허가처분의위법사유는원자로설치허가처분의취소소송의심리 판단의대상으로되지않는다고하여도카이제2원전과는다른판단을하고있다. (3) 원자로설치허가처분의적법성에대한판단원자로설치허가처분이적법한가에대해서는위처분에는절차규정의불비, 불명확이나안전심사에관련된기술적기준의불합리, 불명확이라고하는절차적인위법성은없다고하면서, 원자로등규제법에서규정하는기술적능력에관련된부분소정의요건적합성판단에대하여위사업자에게기술적능력을인정한판단에는합리적인근거가있다고하였다. 또한원자로시설의안전성의의의와그안전심사의형태, 평상가동시에있어서의피폭저감대책, 사고방지대책, 지질, 지반및지진에관계된안전대책, 공중과의격리에관련된안전대책이라고하는각항목에대하여, 현재의과학기술수준에비추어위원자로시설이요건에적합하다고한원자력위원회및원자로전문심사회의조사심의및판단의과정에간과하기어려운과오 결락이있다고는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5. 몬쥬소송 ( もんじゅ 9) ) 1980년 12월 10일동력로 핵연료개발사업단이후쿠이현 ( ) 츠루가시 ( ) 에나트륨냉각고속중성자형증식로인몬쥬의설치허가신청을하였고, 1983년 5월 27일총리에의한원자로설치허가처분이이루어졌다. 9), ʻʻ もんじゅ ʼʼ, と, No.549(2011.6), pp

12 158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몬쥬는플루토늄과우라늄의혼합산화물 (MOX) 을투입하면투입량보다많은플루토늄을배출해낼수있어, 한때꿈의원자로로불리기도하였다. 그러나물대신냉각재로사용하는나트륨을완벽하게취급할수있는기술이부족하여다른원자로보다위험부담이크다. 이러한몬쥬의안전성을염려하여주변주민 32명이 1985년 9월 26일후쿠이지방재판소에국가를상대로총리가행한원자로증설허가처분의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과동력로 핵연료개발사업단을상대로원자로의건설금지 가동중지를구하는소를병합제기하였다. (1) 원자로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소송에대한판단 10) 원자로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자로의설치허가처분에대하여주변주민이무효를확인하는소를제기할수있는지여부 ( 원고적격 ) 와인격권에입각하여원자로의건설금지나가동중지를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굳이원자로설치허가처분에대한효력을다투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가주요쟁점이되었다. 이에대하여 1987년 12월 25일후쿠이지방재판소는위소송의원고들에게는위처분의무효를전제로하여위사업단에대하여원자로시설의건설금지또는가동중지를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하면서민사소송이야말로분쟁의발본적해결을위하여유효하고적절한수단이므로, 위무효확인소송은소의이익이결여되어부적법하다고하여, 원고전원의원고적격을부정하였다. 1989년 7월 19일항소심인나고야고등재판소가나자와지부는원자로등규제법에서구체적보호의대상으로하고있는것은만일에상정되는최대급의사고에의하여직격을받을우려가있는원자로에서반경 20km 의범위내에주거를갖는자이고, 아직시간적으로피난가능성이있는이범위외의자는동법의구체적보호의대상으로서의주변주민에는해 10), ʻʻ との ʼʼ, ジュリスト, No.905(1988.4), p

13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59 당하지않는다고하여, 일정범위내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는원고적격을인정하였다. 이에대하여원고와피고쌍방이상고하였다. 무효확인소송의소의이익에대한 1992년 9월 22일최고재판소의판단은다음과같다. 행정사건소송법제36조는처분의무효확인의소는위처분에계속된처분에의하여손해를받을우려가있는자기타위처분의무효확인을구하는것에법률상의이익을갖는자로위처분의효력유무를전제로하는현재의법률관계에관한소에의하여목적을달성할수없는것에한하여제기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처분의무효확인소송을제기할수있기위한요건의하나인위처분의효력유무를전제로하는현재의법률관계에관한소에의하여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란위처분에의하여발생한법률관계에관하여, 처분의무효를전제로하는당사자소송또는민사소송으로는그처분으로인한불이익을배제할수없는경우는물론, 위처분으로인한분쟁을해결하기위한쟁송형태로서위처분유무를전제로하는당사자소송또는민사소송과비교하여위처분의무효확인을구하는소쪽이보다직접적이고적절한쟁송형태라고보아야할경우를의미한다고해석하는것이상당하다고하였다. 그리고본건에서주민측이인격권등에기하여본건원자로의건설금지내지가동중지를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하고있는데, 이민사소송은행정사건소송법제36조에서말하는위처분의효력유무를전제로하는현재의법률관계에관한소에의하여목적을달성할수없는것이라고볼수는없으며, 본건무효확인소송과비교하여본건설치허가처분에기인하는본건분쟁을해결하기위한쟁송형태로서보다직접적이고적절한것이라고할수없으므로, 주민측이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고실제로제기하였다는사실이본건무효확인소송이동조소정의위요건이결여되었다는근거로는될수없다고함으로써, 행정소송으로서처분의무효확인의소의이익을인정하였다. 다음으로원고적격에대한판단을보면, 원자로등규제법은원자로시

14 160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설주변에거주하고위사고등이초래하는재해에의하여보다직접적이고중대한피해를받는다고상정되는범위에있는주민의생명 신체의안전등을개개인의개별적이익으로서도보호해야한다는취지를포함한다고하여원자로에서약 29km 내지 58km 범위내의지역에거주하고있는주민에게원자로설치허가처분의무효확인소송의원고적격을인정하였다. 이판결은원고적격론에서원고적격을유연하게인정하는경향을명확하게보인대표적인판례이자무효확인소송에서의행정사건소송법제36조의위처분혹은판결의존부또는그효력의유무를전제로하는현재의법률관계에관한소에의하여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라고하는요건에대해서도유연하게해석하여무효확인소송을널리인정한판례로서평가된다 11). (2) 원자로건설금지 가동중지소송에대한판단 12) 몬쥬건설금지 가동중지소송에서의주요쟁점은몬쥬설치허가처분의심사에대하여위법성여부였다. 특히 2차냉각재누수사고에관련된안전심사, 증기발생기전열관파손사고에관련된안전심사, 1차냉각재유량감소시반응도억제기능상실사고에관련된안전심사에대한판단이문제가되었다. 2000년 3월 22일후쿠이지방재판소는개인의생명 신체가극히중대한보호법익이라는것은말할것도없이개인의생명 신체의안전을내용으로하는인격권은물권의경우와마찬가지로배타성을갖는권리라고하여야하며, 생명 신체를위법하게침해당하거나또는침해당할우려가있는자는인격권에근거하여가해자에대하여현재행해지고있는침해행위를 11), ʻʻ におけるの ʼʼ, ジュリスト, No.1251 (2003.9), p ), ʻʻ もんじゅのにガあ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 ʼʼ,, 1934 [ 571 ](2006.9), pp

15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61 배제하고또장래발생할침해를예방하기위하여침해행위의금지를구할수있다고해석하는것이상당한것에대하여, 환경권에대해서는그러한권리가인정되고있다고해석해야할실체법상의근거는없고또환경은국민일반이공통적으로향수하는성격의것이므로, 그러한것에대하여개개인이배타적으로지배하는듯한사법상의권리를갖고있다고인정하는것에는의문이있으며, 그권리의내용및이것이인정되기위한요건도명백하다고는할수없다고하며환경권이실체법상독립한권리로서금지청구의근거가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또한건설중의원자로시설의주변에거주하는주민이한동시설의건설금지및가동중지청구에대하여, 동시설의평상가동시에환경에방출되는방사성물질에의한동인들의생명 신체에대한영향은무시할수있을정도로작다고할수있으므로, 위시설이건설 가동되면그것의평상가동시에있어서동인들의생명, 신체가침해되는구체적인위험이있다고는인정되지않고, 또위시설설계에서의입지조건, 사고방지및공중과의격리에관련한각안전확보대책및위시설가동단계에서의안전확보대책은모두위시설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다고할수있다고판단함으로써, 원자로설치허가처분에대하여위법한점은없다고하였다. 이에대하여 2003년 1월 27일나고야고등재판소가나자와지부는원자로설치허가처분은무효인것을확인한다고하여, 원자로설치허가처분이다투어진여러행정소송중피고행정청측을패소케한첫판결을내렸다 13). 그때까지일본전국에서제기된 16건의소송에서지방재판소판결부터최고재판소판결까지 21번의패소를계속하여왔다 14) 는점에서, 획기적인판결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2005년 5월 30일최고재판소는 2차냉각재누수사고에관련된안전심사에관하여, 고속증식로설치허가의신청에대한원자력안전위원회 13), ʻʻ もんじゅ ʼʼ, セミナー, No.584(2003.8), p.8. 14) の, ʻʻもんじゅに ʼʼ, ジュリスト, No.1241(2003.3), p.53.

16 162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및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에의한안전심사에서 2차냉각재인나트륨누수사고가발생한경우에누수나트륨과콘크리트가직접접촉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바닥면에강철라이너 (steel liner) 를설치한다고하는설계방침이위원자로시설의기본설계를구성하는것으로서심사의대상이되는점, 바닥라이너의융해염형부식이라고하는식견에입각하여도바닥라이너의부식대책을행하는것에의하여위직접접촉을방지하는것이가능하고, 바닥라이너의부식에대해서는후속설계및공사방법의인가이후의단계에서대처하는것이불가능또는비현실적이라고는할수없는점, 누수나트륨에의한바닥라이너의열팽창에대해서는바닥라이너의판두께, 형상, 벽과의간격등에신경쓰는것에의하여판시사정하에서는위설계방칙만이위허가의단계에서의안전심사의대상으로되어야할원자로시설의기본설계의안전성에관련한사항에해당한다고하는행정청의판단에불합리한점이없다고하면서또원자력안전위원회등에서의위사고에관련한안전심사의조사심의및판단과정에간과하기어려운과오 결락이있다고는할수없어, 이에의거하여이루어진고속증식로의설치허가에위법이있다고는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이어증기발생기전열관파손사고에관련된안전심사에관하여, 고속증식로설치허가의신청자가행한증기발생기전열관파손사고에관련한안전평가를위한해석조건이전열관파손전파의로서소모 (westage) 형파손 ( 전열관으로부터누수된물또는증기나트륨과의반응에의하여발생한수산화나트륨의분출류에의한소모작용과그화학적부식작용과의상승효과에의하여인접전열관이파손되는것 ) 이지배적이라고하는생각을기초로설정된것이라는점, 위원자로시설에대해서는전열관으로부터의누수를검지하여전열관내의물또는증기를급속하게빼는등고온파열 (rupture) 형파손 ( 전열관으로부터누수된물또는증기와나트륨과의반응에의하여발생하는고온반응열때문에강도가저하된인접전열관이내부압력에의하여파손되는것 ) 의발생억지효과를상당정도기대할수있는설계로되어있어, 현재의과학기술수준에비추어보아도위해석조건이상

17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63 당하지않다고는하기어렵다는점등판시의사정하에서는, 위해석조건을전제로위사고를상정하여이루어진해석의내용및결과가원자력안전위원에서의구체적심사기준에적합하다고한동위원회등에서의위사고에관련한안전심사의조사심의및판단과정에간과하기어려운과오 결락이있다고는할수없고, 이에의거하여이루어진고속증식로의설치허가에위법이있다고는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1차냉각재유량감소시반응도억제기능상실사고에관련된안전심사에대하여서도, 고속증식로설치허가의신청자가 1차냉각재유량감소시반응도억제기능상실사고 ( 외부전원상실에의하여 1차냉각재나트륨의유량이감소하여원자로의자동정지가필요하게되는시점에서제어봉삽입의실패가동시에겹치는것을가정한사고로, 로심붕괴 (meltdown) 를초래하는사고를일으키는대표적인사고 ) 에있어서의기인과정에서의로심손상후의로심팽창에의한최대유효처리량을약 380mj(mega joule) 로한점, 동신청자가해외의평가례, 관련한실험연구등을조사하여미국국립연구소가개발한해석코드에의하여보안적조건설정에의하여발생하는천이과정의재임계의경우라도, 그기계적에너지가 380mj를넘지않는것을확인한점, 이수치에입각하여구조물의내충격평가에있어서는과정에서의최대유효처리량으로서 500mj가고려되는데, 이압령하중에의하여나트륨이누수되지않는듯한파손은원자로용기등에발생하지않는다고해석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해석평가에대하여사고의선정, 해석에사용된조건및방법이타당한것이고, 해석결과가동위원회에서의구체적심사기준에적합하고타당한것이라고판단한점, 동심사기준은위사고의안전평가의목적을기술적관점으로부터는일어나지는않는다고생각되지않는사고를굳이상정하여사고방지대책에관련한기본설계에안전지정치가있는것을확실하게하기위하여확인하는것이라고하고있는점등판시의사정하에서는, 동위원회등에있어서의위사고에관련한안전심사의조사심의및판단과정에간과하기어려운과오, 결락이있

18 164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다고는할수없고, 이에의거하여이루어진고속증식로의설치허가에위법이있다고는할수없다하여, 항소심판결을파기하였다. 그리하여결국몬쥬소송도원고주민측의패소로끝나고말았다. Ⅲ. 원자로건설금지소송 1. 시가원전 1 호기소송 ( 15)) 시가원전 1호기는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처음으로설치허가가이루어진원전이었기때문에, 지역주민뿐만아니라일본전국의주민들이원고가되었다는점이특색이라고할수있다. 시가원전 1호기소송에서는원자로의필요성, 사고방지대책, 피폭저감대책, 지질 지반, 폐기물처리의위험성, 사용한연료저장의위험성, 방재대책, 물질관리등이주요한쟁점으로다루어졌다. 1988년 12월 1일 (1차) 및 1989년 7월 14일 (2차) 가나자와 ( ) 지방재판소에시가원전 1호기 ( ) 의건설금지를구하는소가제기 (1989년 10월심리병합 ) 된것에대하여, 1994년 8월 25일가나자와지방재판소는이청구를기각하였다. 1998년 9월 9일나고야고등재판소가나자와지부에서도원자력발전소의사고에의하여원고들의생명, 신체등의인격권을침해하는구체적인위험이있다고는인정되지않는다고하여항소를기각하였다. 다만원자력발전소가그의미에있어서인류의 ʻ부담스러운유산ʼ의부분을갖는것자체는부정할수없으며, 금후원자력발전소를추진해야하는가폐지하여야하는가는지구자원 환경문제를포함한장기적 종합적인전망에서서에너지정책속에서다량의전기소비에익숙해진생활수준의재검토도포함하여적절한정보공개하에인류가선택해야할사항이다는이례적인 15), ʻʻ ʼʼ, と, No.549(2011.6), pp

19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65 언급을하였다. 2000년 12월 9일최고재판소에서원고의주장은사실오인이나단순한법령위반을주장하는것으로써, 적법한상고이유에해당하지않으므로,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고함으로써, 원고주민측의패소가확정되었다. 주민측의패소로끝나기는하였으나, 판결문에원전이인류의부담스러운유산이라고하는이례적인언급을한것은, 체르노빌원전사고의영향으로원전사고의위험성과핵폐기물등해결되지않은문제들이있다는것을인식하고그에대한논의의필요성을시사한것이라고볼수있다. 2. 시가원전 2 호기소송 ( 2 16)) 1999년 8월지역주민등 17개도부현의 135명 ( 현재는 16개도부현의 128명 ) 이방사성물질이외부로샐위험성이높은원전의건설은인격권이나환경권을침해한다고하여, 호쿠리쿠전력을상대로건설금지 ( 후에가동중지로변경 ) 를구하였다. 시가원전 2호기소송의주요쟁점은국가의내진지침에대한견해, 진원을특정할수없는지진, 호쿠리쿠전력에의한주변활단층의평가,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에서발생한지진파의증폭등이었다. 2006년 3월 24일가나자와지방재판소는전기사업자인피고가설치한원자력발전소의원자로가가동될경우, 원고들의생명 신체 건강이침해될구체적위험이인정되므로, 피고는시가원자력발전소 2호원자로를가동해서는아니된다고판단함으로써, 민사소송으로는처음으로원고주민측의청구를인용하는판결을내렸다. 그러나 2009년 3월 28일나고야고등재판소가나자와지부에서 1심판결을뒤집어시가원자력발전소 2호원자로의가동중지청구를기각한다는판결을내렸고, 2010년 10월 22일최고재판소도상고를기각하여상고심 16), ʻʻ 2 ʼʼ, セミナー, No.619(2006.7), pp

20 166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으로서수리하지않는다고하여, 원고주민측의패소가확정되었다. 3. 오오마원전소송 ( 17)) 1982년 8월원자력위원회는전원개발을실시주체로하는신형전환로실증로계획을결정하였고, 1984년 12월오오마쵸회의는원자력발전소유치를결의하였고, 1995년 7월전기사업연합회는경제성에전망이보이지않는다는이유로신형전환로실증로계획재검토를신청하였다. 이에대하여 2010년 7월아오모리현오오마쵸와홋카이도하코다테시의시민그룹 168명이하코다테지방재판소에국가와사업주인전원개발을상대로, 설치허가취소와건설금지및총액 510만엔의손해배상을구하는소송을제기하여현재재판이진행중이다. 오오마원전은반대운동의영향으로, 1984년유치결의로부터 2008년 5 월에이르기까지착공조차행해지지않았고, 원전의원자로설치허가신청이변경된매우특이한케이스이다. Ⅳ. 원자로가동중지소송 1. 도마리원전소송 ( 18)) 1988년 8월 31일 988명의주민들이인격권 환경권에근거하여, 도마리원전의가동중지를청구한것에대하여, 피고인홋카이도전력 ( ) 은인격권 환경권은실정법이아니다. 청구적격이결여되므로부적법하다고주장하였다. 도마라원전소송에서는도마리원전의안정성을둘러싸고인격권 환경권 17), ʻʻ ʼʼ, と, No.549(2011.6), pp ), ʻʻ ʼʼ, と, No.549(2011.6), pp

21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67 에근거하여원전의가동중지여부에대하여다투어졌다. 1999년 2월 22일삿포로지방재판소는개인의생명 신체라고하는중대한보호법익이현재침해되거나또는장래침해당할구체적인위험이있는경우에는, 그침해를배제하거나또는장래의침해를예방하기위하여, 인격권에근거하여침해행위의금지를구할수있다고하면서, 추상적인위험은항상존재하고있다. 원자력은금지하자고하는선택지가있어도좋다. 지혜를모아, 현명한선택을해야한다고이례적인언급을하였으나, 원전의일상적인가동에의하여원고의생명, 신체에침해를끼칠구체적위험이있다고는인정되지않는다. 또사고가발생할구체적인위험이있는것이라고도인정되지않는다고하여결국청구는기각하였다. 도마리원전소송은 988명의원고에의한대형본인소송으로, 인격권 환경권에기한청구라는점에그특색이있다. 또한소송자체는패소로끝났지만, 2000년홋카이도의회에서이른바탈원전조례를제정하여, 원자력은과도적에너지라고하며탈원전의시점에서서도내에서확보할수있는신에너지의이용을확대한다고명기하는성과를이끌어내기도하였다. 2. 하마오카원전소송 ( 19)) 2002년 4월시민단체 ʻ하마오카원전을멈추자재판의회ʼ의 1846명이시즈오카현하마오카원전가동중지의가정지신청을하였다. 2003년 7월본격적인심리를구한시민단체 ʻ하마오카원전을멈추게합니다본소의회ʼ 의 27명이소송을제기하였다. 하마오카원전소송에서의쟁점은상정도카이지진의규모, 원자력시설의내진안정성, 열화에따른강도저하등이었다. 2007년 10월 26일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M 8.5의설계용한계지진등기준지진동의책정으로충분히안전하게상정되어있다. 중앙방재회의 19), ʻʻ ʼʼ, と, No.549(2011.6), pp

22 168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의모델은충분한과학적모델에근거하고있다고판단하였으며, 또피고책정의기준지진동은타당하며, 설계상의안전여유는충분히확보되어있다고하여안정성에영향이없다고판단하였다. 2011년 3월 11일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의영향으로, 2011년 5월 6 일총리가하마오카원전의정지요청을하여 2011년 5월 15일모든원자로의가동이중지되었다. 3. 시마네원전소송 ( 20)) 시마네원전소송에서는가동개시후인근에서활단층이발견된츄고쿠전력시마네원전 1 2호기 ( 마츠에시 ) 의내진성에대하여다투어졌다. 2010년 5월 31일마츠에 ( ) 지방재판소는시마네원전 1 2호기의가동중지청구에대하여츄고쿠전력은최신의과학적, 전문적식견을반영한국가의내진지침에입각하여필요한대응을하고있고, 내진안전성의평가에문제는없어, 원전이안전성이결여되어있어주민에게위험이있다고는할수없다고하여, 기각판결을내렸다. 현재히로시마고등재판소마츠에지부에항소중이다. Ⅴ. 핵연료관련소송 1. 록카쇼마을핵연료사이클소송 ( ヶサイクル 21) ) 일본원연주식회사가아오모리현 ( ) 록카쇼마을 ( ヶ ) 에서행하고있는핵연료사이클사업에대하여반대운동이전개되어, ʻ핵연사이클저지 1만인소송단ʼ이조직되어, 록카쇼재처리공장을포함하는 4개사 20), ʻʻ ʼʼ, と, No.549(2011.6), pp ), ʻʻ ヶサイクル ʼʼ, と, No.549(2011.6), pp

23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69 업의인허가취소를구하였다. 록카쇼마을핵연료사이클소송에서는원료방사성물질에의한지하수오염과설지의내진성등이주요쟁점으로서다루어졌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원고적격에대한판단일본원연산업주식회사가저레벨방사성폐기물저장센터를건설하기위하여폐기물매설사업의허가시청을한것에대하여, 원자로등규제법의규정은단순히공중의생명 신체의안전, 환경상의이익을일반적공익으로서보호하려고하는데그치지않고, 폐기물매설시설주변에거주하고핵연료물질등의누출사고등이초래하는재해에의하여직접적이고중대한피해를받을것이상정되는범위의주민의생명 신체의안전등을개개인의개별적이익으로서보호하여야한다고하는취지를포함하는것이라고해석하는것이상당하다고하면서, 직접적이고중대한피해를받을것이상정되는지역인지아닌지에대해서는사업허가신청에관련한폐기물매설시설의구조 규모등당해폐기물매설시설에관한구체적인여러조건을고려하여, 그자가거주하는지역과당해폐기물매설시설의위치와의거리관계를중심으로사회통념에비추어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고하였다. 이러한사업허가신청에관련한폐기물매설시설의입지장소와의거리관계를중심으로하여지형이나지세를고려하면서사회통념에비추어합리적으로판단하면, 위폐기물매설시설의사고등이초래하는재해에의하여생명 신체등에직접적이고중대한피해를받을것이상정되는범위의주민은, 위폐기물매설시설로부터최원격지에서도약 20km 이내의행정구획인아오모리현상북부록카쇼마을내에거주하는자라고하여, 동마을내에거주하고있는주민만이위사업허가처분의취소를구하는것에대하여, 행정사건소송법제9조에서말하는법률상의이익을갖는자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24 170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2) 폐기물매설사업허가신청에대한판단일본원연산업주식회사가저레벨방사성폐기물저장센터를건설하기위하여폐기물매설사업의허가신청에대한총리의사업허가처분취소를청구한것에대하여, 폐기물매설시설의안전성에관한판단의적부가다투어진폐기물매설사업허가처분의취소소송에서의재판소의심리 판단은현재의과학기술수준에비추어보아원자력안전위원회또는핵연료안전전문조사회의조사심의에있어서사용된구체적심사기준에대하여불합리한점이있는지여부또는당해폐기물매설시설이위판구체적심사기준에적합하다고한원자력안전위원회등의조사심의및판단과정에간과하기어려운과오 결락이있는지여부라고하는관점에서행해져야한다고한후에, 가령위구체적심사기준이불합리하거나또는위구체적심사기준에적합하다고한원자력안전위원회등의조사심의및판단과정에간과하기어려운과오 결락이있어주무대신의판단이이들에의거하여이루어진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 위판단에불합리한점이있다고하여위판단에근거하여폐기물매설사업허가처분은위법하게된다고해석해야한다고하면서, 사업허가신청에대하여행해진안전심사에관련한구체적심사기준의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등이위사업허가신청을받아원자로등규제법에서정하는요건에대한적합성에관하여한조사심의및판단의과정에비추어보면당해구체적심사기준에불합리한점이있다고는할수없고, 또위시설이위구체적심사기준에적합하다고한조사심의및판단과정에간과하기어려운과오 결락이있다고는할수없으므로, 위사업허가처분에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고판단하여, 원고주민측의청구를기각하였다. 2009년 7월항소심에서피고의데이터은폐가인정되었으나, 항소그자체는기각되었다.

25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겐카이원전플서멀 (plutonium thermal use) 소송 ( プルサーマル 22) ) 2006년 3월 26일사가현지사가겐카이에서핵연료리사이클계획의중심사업인플서멀 ( 원자력발전에사용한후추출한플루토늄과우라늄의혼합물을기존의경수로에다시투입하는방식 ) 발전을수용할것을발표하였다. 이에대하여 2009년 12월시민단체 ʻ겐카이원전플서멀재판의회 ʼ가조직되어 2010년 8월 9일사가 ( ) 지방재판소에겐카이원전 3호기의가동중지를청구하여재판이진행중이다. 겐카이원전플서멀소송은원전관련소송중에서도핵연료의재활용의위험성이문제가되고있다는점에그특색이있다. Ⅵ. 주민건강피해소송 1. JCO 임계사고주민건강피해소송 (JCO ) 1999년 9월 30일이바라키현 ( ) 나카군 ( ) 도카이 ( ) 에소재하는핵연료가공시설주식회사 JCO가일으킨원자력사고 ( 임계사고 ) 로인하여, 일본에서처음으로사고피폭에의한사망자가발생하였다 23). JCO 임계사고주민건강피해소송은임계사고후사고가발생한곳으로부터직선거리약130m 거리에있었던부부가외상후스트레스장해내지우울증, 자살미수등으로입원한것에대하여, 피폭의영향에의한것이라고하여손해배상을청구한것으로, 주민건강피해에대한책임에대하여 22), ʻʻ 3 ʼʼ, と, No.549(2011.6), pp ) 일본원자력사상처음으로형사책임이추궁되어, 법인으로서 JCO와소장을원 자로등규제법위반및노동안전위생법위반죄로각각기소되었다. 2003년 3월 3일미토 ( ) 지방재판소는피고기업인 JCO에벌금형, 피고인 6명에대하여 집행유예부유죄판결을내렸다.

26 172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다투어졌다. 2008년 2월 27일미토지방재판소는 JCO 임계사고주민건강피해소송에대하여, 소송상의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 의입증은한점의의심도허용되지않는자연과학적증명은아니지만, 경험칙에비추어모든증거를종합검토하여, 특정사실이특정결과발생을초래한관계를시인할수있을정도로고도의개연성을증명하는것이라고하면서, 그판정은통상인이의심을하지않을정도로진실성의확신을가질수있을것을필요로한다고한후, 원고의입증은고도의개연성에달하고있지않다고하여, 주민측의주장을전면적으로물리치는판결을내렸다. 2009년 5월 14일도쿄고등재판소에서항소가기각되었고, 2010년 5월 13일최고재판소에서상고가기각되었다. Ⅶ. 맺음말 환경오염에대한재판은각종소송중에서도그경과가매우더디다고할수있다. 일본최초의원전소송인이카타원전소송만보아도처음제기된것이 1973년 8월이었고, 판결이확정된것이약 19년후인 1992년 10월이었다. 소송이계속되는동안원자로설치허가취소를구하던것이원자로건설금지내지가동중지로변경되기도하였다. 원고주민들중에서도다른곳으로이주하거나사망하여원고에서제외되는경우도적지않다. 이처럼원전관련소송이당장눈에보이는성과를내기는매우어렵다고할수있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여러소송들의내용들을살펴보면, 재판소의입장도조금씩변화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대부분의소송이원고주민측의패소로끝났지만, 그중에는원고측의주장을인정한것도보인다. 첫째, 원자로주변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의원고적격이인정된점을들수있다. 원고적격에관해서는대부분의원전관련소송에서원자로주변의

27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73 주민은그원자로의설치허가처분에대하여취소를구하는소의이익을갖는다고하였다. 문제는원자로주변이과연어느범위까지를가리키는것인가하는점이다. 이점에대하여도카이제2원전소송 (2001년 7월 4일도쿄고등재판소판결 ) 에서원자로시설로부터약 20km 이내에거주하는주민에게는원고적격을인정하였고 100여km 거리에거주하는주민에게는원고적격을부정하였다. 후쿠시마제2원전 1호기소송 (1990년 3월 20일센다이고등재판소판결 ) 에서약 60km 거리내에거주하는주민에게원고적격을인정하였다. 또한몬쥬소송 (1989년 7월 19일나고야고등재판소가나자와지부판결 ) 에서원자로시설로부터 29km 내지 58km 범위내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 록카쇼마을핵원료사이클소송 (2006년 6월 16일아오모리지방재판소판결 ) 에서원자로시설로부터 20km 이내에거주하는주민에게원고적격이인정된다고판단하였다. 이를종합하여보면대략원자로시설로부터약 60km 범위내에거주하고있는주민에게는원전관련소송의원고적격이인정된다고볼수있다. 둘째, 피고측에서원자력위원회또는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의조사심의에있어서이용된구체적심사기준및조사심의및판단의과정등피고행정청의판단에불합리한점이없다는것을상당한근거 자료에입각하여주장 입증할필요가있다고하여, 입증책임의전환을인정한것이다. 비록거의모든판결이행정청의판단에는불합리한점이없다는결론으로끝나기는하였으나, 원자로설치에관한안전심사기준및판단과정에대한불합리한점이없었는지에대한입증책임을원고주민측이아닌피고행정청에게지운것은, 일반적으로전문적인지식이나정보가부족하다고볼수있는주민측이재판을전개해나가는데있어서한결부담을덜어준것이라할수있다. 셋째, 원전관련소송에서핵심이라고할수있는안전성에문제에대하여, 행정청의재량에속한다고하여사법부가직접적으로안전성여부를심사하는것에대하여피하였으나, 점점원전의필요성에대하여신중한논의가필요하다는등의언급을하며원전의안전성에대하여의문을보

28 174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였고, 비록최종적으로는주민측의청구가기각되기는하였지만피고행정청의설치허가처분이무효라는판단을내리기도하였다. 또한재판외적인부분에서보면탈원전조례의제정이라고하는가시적인성과를이루기도하였다. 이는장기간의법적투쟁이결코헛되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재에도일본각지에서원전관련소송들이진행중이다. 올해 3월에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는과거에행해졌던재판소의청구기각판단에대하여맹렬한비판을가져와, 앞으로의재판소의판단에영향을줄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동안원전의필요성에대해서는그경제성을강조하며, 원전의위험성을우려하는원전반대론에대해서는상정가능한범위에서충분히안전대책을하고있으므로안전하다는식으로원전의설치및유지가계속되어왔다. 그러나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에도원전과관련하여크고작은사고들이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한국최초의원전인고리원전 1호기가 2007년 6월 9일 30년인설계수명을다하여가동이중단되었다가 10 년연장한후전기공급시설의고장으로가동이중단되었고, 2011년 6월 21일에는바람에날리던비닐이고리원전 2호기의송전선로에접촉하여가동이중단되는사고가발생하는등안전성논란으로주변주민들의불안감이높아지고있다. 이렇듯원전이결코안전하지않다는사실이증명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이미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인위적인사고이니조심하면앞으로는발생하지않겠지, 우연의일치로복합적인사고가발생한것이니같은사고가다시발생하지는않겠지하는안일한생각으로원전을계속방치또는증가시키는것은위험한일이아닐수없다. 원전사고가발생하면그피해가매우광범위하고심각하며원상태로되돌리기위해서는오랜기간이소요된다는점에서그안전성에대하여결코가볍게판단해서는안될것이다. 투고일자 , 심사일자 , 게재확정일자

29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75 [ 참고문헌 ], ʻʻ ヶサイクル ʼʼ, と, No.549(2011.6), pp , ʻʻ ʼʼ, と, No.549, 2011., ʻʻ もんじゅ ʼʼ, セミナー, No.584, 2003., ʻʻ ʼʼ, と, No.549, 2011., ʻʻ ʼʼ, と, No.549, 2011., ʻʻ もんじゅ ʼʼ, と, No.549, 2011., ʻʻ 2 ʼʼ, セミナー, No.619, 2006., ʻʻ 1 ʼʼ, と, No.549, 2011., ʻʻ ʼʼ,, 50 7, 1978., ʻʻ との ʼʼ, ジュリスト, No.905, 1988., ʻʻ 3 ʼʼ, と, No.549, 2011., ʻʻ ʼʼ,, 50 7, 1978., ʻʻ ʼʼ, と, No.549, 2011., ʻʻ のと ʼʼ, と 42 9, 1991., ʻʻ もんじゅのにガあ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 ʼʼ,, 1934 [ 571 ], 2006., ʻʻ ʼʼ, と, No.549, 2011., ʻʻ ʼʼ, と, No.549, 2011., ʻʻ ʼʼ, と, No.549, 2011., ʻʻ におけるの ʼʼ, ジュリスト, No.1251, 2003., ʻʻ ʼʼ, セミナー, No.661, 2010., ʻʻ ʼʼ, と, No.549, の, ʻʻもんじゅに ʼʼ, ジュリスト, No.1241, 2003.

30 176 환경법과정책제 7 권 ( ) < 日文抄錄 > 日本における原発関連訴訟の動向 24) 高影娥 * にわるはのとしてますますそのになっているにえないのためのをすることがしいであるそれゆえそのがほぼされてきたのがであるしかしの3 にできたによってがされるというがしてにするをめているではとしてびなどをめるがされてきたんどのでにするのがしたがだからといってこれらのがつがさいとはえないまたにおいてののもしずつではあるがしていることがかるにのにしてがめたことであるはというのはどのまでをすのかであるこれまでのからするとから 60km のにはがめることができるにをにわせたことであるつまりのがしくはのにおいていられたびにびののになのないことをのにづきしなければがしたにながあることが * 韓京大學校講師, 法學博士

31 일본의원전관련소송의동향 177 されるとしたのであるにのにしてにののをするまではらなかったがであるのがであるというをしたのもあるまたでのとしていわゆるのというをせたのはできるもでがである 3 にしたはわれたのにしてしいをもたらしののにをえるとされるまでのについたはそのをしてのをするにしてなでながなされているあんどといながらのびがいてきたしかしにもとして々ながいたしはするとそのはかつにびのにすだめにはいがであるということからそのについてしてくじてはならない 주제어 : 원전, 원고적격, 인과관계, 입증책임, 전문기술적재량 キ - ワ - ド :,,,,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