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35B1B35FC5EBC0CFC7D1B1B9C0C75FB1B9B0A1BBF3B0FA5FC7D1C1DFC7F9B7C228B1C7B0E6B7CF292D39C2F7C6EDC1FD2E687770>

Transcription

1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배정호 장동진 오경섭 김병연 정성철 김태우 황재호왕지우가오 장창칭 런홍셩 동샹롱 한셴동

2 통일한국의 국가상과한중협력 배정호 장동진 오경섭 김병연 정성철 김태우 황재호 왕지우가오 장창칭 런홍셩 동샹롱 한셴동

3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센터 등 록 제 호 ( ) 주 소 ( )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 직통 ) ( 팩스 )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 주 ) 현대아트컴 ( )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 ) ISBN 가격 15,500 c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5 목차 요약 서장 vii xiii 제1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 1장. 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 3 2장. 통일한국의정치체제 56 3장. 통일한국의경제비전 81 4장. 통일한국의대외정책 110 5장. 통일한국의안보국방정책 134 제2부. 중국의미래상 171 6장. 미래중국의이념과가치 173 7장. 미래중국의정치체제 203 8장. 미래중국의경제비전 218 9장. 미래중국의외교비전 장. 미래중국의안보군사비전 264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장. 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287 참고문헌 307 최근발간자료안내 323

6 표목차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 표 Ⅲ-1> 경제통합 / 통일여부에따른남한의 GDP 성장률추세 92 < 표 Ⅲ-2> 경제통합 / 통일이북한경제의성장에미치는효과 100 < 표 Ⅲ-3> 통일한국의 1인당 GDP 추정 101 < 표 Ⅲ-4> 한국이통일하지않았을경우와통일하였을경우의일인당 GDP 102 < 표 Ⅲ-5> 2011년, 2030년, 2050년의국가별경제규모 (GDP 순위 ) 104 < 표 Ⅳ-1> GDP 대비국방비비중 : 1990~2013 년 116 < 표 Ⅳ-2> 중국의영토분쟁 ( 횟수 ) 120 < 표 Ⅳ-3> 통일한국대외전략의목표와기조 126

7 그림목차 < 그림 Ⅳ-1> 중국의무력분쟁 : 년 112 < 그림 Ⅳ-2> 국민총생산 (GDP): 년 114 < 그림 Ⅳ-3> 1차에너지소비량 : 년 114 < 그림 Ⅳ-4> 국방비 : 년 115 < 그림 Ⅷ-1> 년위안화의달러에대한환율추이 223 < 그림 Ⅷ-2> 2004~2013년 GDP 기여도추이 223 < 그림 Ⅷ-3> 년중국의취업인구현황 224 < 그림 Ⅷ-4> 년중국의실질이용외자액현황 225 < 그림 Ⅷ-5> 1979~1998년중국의지역별 FDI 비율 226 < 그림 Ⅷ-6> 2004~2013 년중국의고정자산투자규모 ( 농가제외 ) 227 < 그림 Ⅷ-7> 년산업별국제직접투자현황 228 < 그림 Ⅷ-8> 1980~2006년외자기업수출입비중 229 < 그림 Ⅷ-9> 년중국의투자액현황 232 < 그림 Ⅷ-10> 년중국의부동산개발투자총액추이 233 < 그림 Ⅷ-11> 년중국도농간수입현황 234 < 그림 Ⅷ-12> 2004~2013년중국의산업별 GDP 구성비율 235 < 그림 Ⅷ-13> 2004~2013년중국의 3차산업성장추이 237 < 그림 Ⅷ-14> 2007~2013 년중국의국가 / 지역별투자현황 238 < 그림 Ⅷ-15> 2007~2012년중국의업종별해외직접투자 239 < 그림 Ⅷ-16> 2004~2013 년중국의금보유량 / 외환보유고현황 240 < 그림 Ⅷ-17> 2004~2013년중국의수출입총액추이 241 < 그림 XI-1> 한국내외국인입국자 304 < 그림 XI-2> 한국내외국인유학생입국자 305

8 요약 중국이 G2 국가로부상하면서동북아지역내에서의영향력이더욱강화되고있다. 이런상황속에서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위해서는중국의이해와지지가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중국은현재의대립적인미중관계의틀내에서한반도통일을바라보고있다. 그결과중국은북한을전략적완충지대로이용하면서현상유지를원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이통일되는시점의통일한국의국력과위상은현재보다높을것이며, 보다성숙하고질적으로변화된한미동맹을추구할것이다. 또한미래중국역시현재보다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보다발전되고성숙할것이며이를토대로한반도통일과통일한국을보다긍정적으로인식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지지와협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현재의관점이아닌한반도의통일이이루어지는미래의관점에서중국과한국의협력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통일한국의국가상과중국의미래상을제시하고, 이를토대로한국의통일외교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제1부에서는통일한국의국가상을제시한다. 1장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에서는가상적합의의가능성을탐색하는구성주의적관점을활용하여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을모색한다. 가상적합의당사자들은개인적자유와함께정치적자유, 그리고사회경제적권리를일차적으로보장받기를원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자유와권리를가장잘구현시킬수있는정치체제로서자유주의이념을기반으로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제도를채택하고있는자유민주주의를선택할것이다. 왜냐하면자유민주주의가갖는많은문제점에도불구하고, 개인의자유를가장평등하게실현할수있는정치제도이기때문이다. -vii-

9 2장통일한국의정치체제에서는통일이후남북한정치통합과정에서의정치체제선택에대한문제를다룬다. 통일한국은통일초기강력한정치리더십을발휘하면서도남북한간지역격차를정치적으로완화할수있는남북한단일국가체제, 대통령제, 양원제를구성 운영해야한다. 이러한제도적기반을토대로통일이후북한의공산당과기득권층척결, 과거청산, 민주주의공고화, 남북한정치 경제통합, 경제부흥등의과제를해결해야한다. 3장통일한국의경제비전에서는평화적통합 통일, 선 ( 先 ) 경제통합 후 ( 後 ) 정치통일의과정에따른점진적통일과북한의경제체제가시장경제체제로이행된다는가정아래남북한경제통합의경제적효과를평가한다. 한반도통일은 년동안남한의연평균경제성장률을 % 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북한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같은기간동안연평균 13.1% 성장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성장률제고효과를통해 2050년통일한국은일인당 GDP 는 73,747 달러를달성하고세계 8위의경제규모를갖게된다. 4장통일한국의대외정책에서는통일한국의대외환경을전망하고대외정책의전략목표와기조를제시한다. 통일한국은군사영역에서는미국의일극체제, 경제영역에서는미중의양극체제라는국제환경에놓일가능성이높다. 통일한국은미중간대립의공간에서의생존, 능동적국제질서창출, 통일비전의동아시아차원으로의확산및적용을전략목표로삼아야한다. 이를성취하기위해한국은자유민주주의가치고수, 한미동맹과한중협력의지속및발전, 해륙국가외교를채택하여동아시아비전과지역통합논의를선도해야한다. 5장통일한국의안보국방정책에서는통일초기의취약기를극복하 -viii-

10 는안보국방정책을제시한다. 통일한국은대주변국거부가가능한군사력을보유하되주변국들과의비적대적우호관계를발전시켜나가야하며, 점증하는해양안보에적극대처하면서복합적 다층적 전방위적안보외교를펼쳐나가야한다. 안보보루로서의한미동맹의유지및존속은필수적이나중국등국제사회의동의를획득하기위해서는동맹의목적과임무의변화가불가피하다. 통일한국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를존중하는개방국가로서핵무기비확산조약 (NPT) 상의비핵의무를충실히이행하는비핵국가로존속해야할것이다. 제2부에서는중국의미래상을제시한다. 6장미래중국의이념과가치에서는미래중국의법치사회로의변화가능성을모색한다. 중국은법치국가로서의경험이적어법에대한시민들의불신, 엄격하지않은법집행등이문제가되어왔다. 그러나다원화된사회에서인민들의인식이깨어나고불만이강해지고있다. 시진핑정부는법치주의확립을목표로삼고있으며법치를국가통치와사회관리의중요한기능으로강조하고있다. 시진핑정부는향후임기동안공정하고엄격하며법에의거해정치를행하는법치국가, 법치정치, 법치사회의건설을추진할것이다. 중국은법치국가로서거듭나는국면에진입할수있을것이며법치사회는국가통치력현대화에크게기여할것이다. 7장미래중국의정치체제에서는서구식민주주의의대안으로서중국식정치모델의가능성에대해논의한다. 중국인들의경제적이해관계는더욱복잡해지고사상과관념은다원화되고있다. 기존의정치제도자본을충분히활용하여기본정치제도의발전을이룬다면, 중국의신권위주의적법치국가는중국식정치모델로서서구식민주주의에대한대안모델로등장하게될것이다. 중국식모델은개도국진영에특 -ix-

11 히호소력을가지고미국식모델과치열하게경쟁하게될것이다. 8장미래중국의경제비전에서는중국의향후 10년의경제목표를점검하고중국경제의미래를전망한다. 중국의향후 10년의경제목표는지난 30년동안정치경제개혁이남긴문제들을해결하고향후 30년간의고속성장을위한정치경제적환경을만드는것이다. 이를위해서중국은적극적인국제사회의투자유치, 경제안보수립, 국제해상운송망에대한투자확대, 구조조정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 위안화국제화의과제를해결해야한다. 중국이이러한과제들을문제없이해결한다면, 중국경제는 10년뒤미국의경제규모를확실하게넘어명실상부한중미 G2경제체제를구축하고글로벌경제리더십을구축하게될것이다. 9장미래중국의외교비전에서는시진핑정부이후나타난중국외교의새로운특색을분석한다. 중국은중미신형대국관계, 주변외교정책, 다자외교정책을통해더욱주도적이면서자기이익을확실히대변하는외교정책을전개할것이다. 10장미래중국의안보군사비전에서는미래중국과주변국의군사안보적관계를제시한다. 중국은신형대국관계의구축을통해미국과의관계를안정시키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과의외교를강화할것이다. 아시아에서중국은러시아와전략적협력관계를강화해미국의아 태재균형전략과미일동맹에대응할것이다. 또한상해협력기구와실크로드구상의핵심인중앙아시아지역국가들과의경제안보협력관계를강화해중국서북지역을안정시킬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한국과의협력을강화해일본을견제하고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도서, 영해분쟁에서강력하고도주도적인안보정책을전개할것이다. -x-

12 제3 부에서는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을제시한다. 11장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에서는이전장들에서다룬통일한국의국가상과중국의미래상을토대로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을제시한다. 현재동아시아국제환경은미국과중국의경쟁과협력의정도가심화되면서다양한형태의다자간협력과갈등을유발하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남북한의통일이라는현상변경을추구하기위해서는미중사이에서보다적극적인외교를추구해야한다. 한국은중국이한반도통일에대해긍정적인인식을할수있도록신뢰외교를펼쳐야하며한미동맹이질적으로변화할수있다는것을중국에게강조하고중국과의전략적협력을확대해야한다. 주제어 : 통일한국의국가상, 중국의미래상, 대중국통일외교전략 -xi-

13 Abstract Unified Korea s Vision and Cooperation with China Bae, Jung-Ho et al. As China rises as a member of G2, Beijing s influence is strengthened with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this situation, even though China s support and understanding toward the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re necessary, China currently views Korea s unification within a framework of conflicted relationship with the U.S. As a result, China maintains a policy of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uses North Korea as the buffer zone. However, at the time of the unification, the unified Korea s stature and national power will be stronger and pursue much more advanced and qualifiedly changed Korea-U.S. alliance. The future China will also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developed and advanced which will perceive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gether with the unified Korea more positively. This research will discuss about scheme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future perspective of after the unification, not the current view point.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provide the vision of the unified Korea and future China and present Korea s strategy of unification diplomacy. Keywords: Unified Korea s Vision, Vision of China s Future, Unification Diplomacy towards China -xii-

14 서장 약 30여년동안고도성장을해온중국은 2010년을기점으로일본을제치고세계 2위의경제대국으로성장하였다. 중국은이와같은증강된경제력을기반으로미국과의신형대국관계를추구할수준으로국제사회에서급속히부상하고있다. 중국경제의장래에대한낙관론과비관론이모두존재하지만, 중국의부상은글로벌차원및동아시아차원에서전략환경, 국제체제, 국제질서등의전환기적상황을초래하고있다. 이와같은중국의부상은강대국들의이해관계가교차하는한반도문제에중국의영향력이커지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기도하다. 즉, 한반도의통일을위해서는중국의이해와지지및협력을확보하는것이중요한전략적과제로부상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한국과중국간에는한반도문제에관한이견이아직존재하고있고, 중국의한반도현상유지전략의근본적인변화는관찰되지않는다. 본연구서는이와같은문제의식을바탕으로통일한국의국가상, 중국의미래상등을연구하고, 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을모색한다. 통일한국의국가상, 중국의미래상등에대한연구를통해한반도통일에대한한국과중국의이견을좁히고자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은현시점의동북아국제정세속에서한반도문제를인식하고있기때문에, 북한을전략적완충지대로활용하며한반도통일에대해부정적이다. 다시말해, 중국은견제및대립의미중관계의틀내에서한반도통일을바라보고있으며, 그결과한반도통일을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즉, 중국은통일한국의국력, 위상과그에따른한미동맹의성숙과질적변화등을간과하고있는것이다. 한국의주 -xiii-

15 도로한반도가통일이되는시점에는중국도지금과는달리정치 경제적으로더욱발전해있을것이다. 이와같은미래의중국을고려하여, 중국이미래의잣대로한반도통일을볼경우지금과는달리한국주도의통일을이해하고, 지지하는방향으로전환될개연성이크다. 둘째, 통일한국에의해중국의동북 3성지역의개발이촉진되고, 동북아경제공동체, 동북아평화공동체가결성될가능성을중국이인식하게되면, 중국이통일한국을동북아평화 번영의신뢰할수있는파트너로인식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다. 즉, 중국지도부는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이미래중국의국익에유익하다고인식하게될것이며, 미래중국의관점에서한국주도의통일한국을이해하고지지할수있다. 셋째, 중국의미래상에대한연구는그시기를시진핑주석의임기가끝나는시점으로설정하였다. 중국이시진핑주석의집권기간동안의중국의정치, 경제, 외교등의발전상황을고려한다면, 한반도통일과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인식의잣대는지금보다훨씬여유가있을것이다. 이와같이본연구서는통일한국의미래상과중국의미래상에대해연구한다. 그리고이를기반으로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에대해연구한다. 본연구서의제1부에서는통일한국의미래상, 즉통일한국의국가상에서대해연구한다. 이에따라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 통일한국의정치체제, 통일한국의경제비전, 통일한국의대외정책, 통일한국의안보국방정책등을다룰것이다. 제2부에서는중국의미래상에대해서다룬다. 이에따라시진핑주 -xiv-

16 석의집권기간동안중국의정치, 경제, 외교, 국방등의발전적변화에대해연구한다. 중국의미래상에대한연구는베이징대학,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정법대학등중국현지전문가들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끝으로제3부에서는통일한국의국가상, 중국의미래상에대한연구를기반으로통일을대비한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에대해연구한다. 즉, 한반도의통일환경,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인식등을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한국의통일외교전략에대해연구한다. -xv-

17 제 1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

18 1 장. 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 서로상이한두체제인남과북이어떠한과정, 경로, 방식을거치든분단을청산하고하나의정치체제인통일한국을형성하고자할때, 가장핵심적으로대두되는현실적이고근본적인문제는그이념적기반과가치이다. 따라서본장은경험적논의와관련되어있는통일방안에대한기존의연구와는달리통일한국의규범적정당성을규명하고통일한국의정치공동체의이념과가치를규명하고자하는정치철학적접근의논의이다. 그중심내용은자유주의적이념을기반으로통일한국의정치이념과가치를논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 특히자유주의의기본적발상과가치가왜통일한국의정치이념의중심이되어야하는지를일차적으로논한다. 나아가이러한자유민주주의적가치와이념이어떻게한국의전통적가치와민족주의적요소, 최근자유주의의진전과함께대두되는민주국가운영에있어서의여성주의와다문화주의의요구, 보다광범위하게세계시민주의의보편성요구와양립할수있는지를염두에두면서진행된다. 이것은자유주의를중심으로하여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을탐색하는종합적이고정치철학적인이론적작업이다. 본장은우선적으로통일한국의국가상으로자유주의정치이념에기초한민주주의정치제도, 그리고자유시장경제체를중심으로운영되는정치공동체를제시하고이를정당화하려한다. 그리고이러한이념과가치, 원리및제도들로운영되는정치공동체의예측되는문제점과변형 조정된모습을함께논할것이다. 이러한논의를진행함에있어, 통일한국은아직존재하지않는가상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3

19 적인정치공동체이기때문에, 남북한의정치지도자및국민들이합의할수있는가치와이념을논하는것이적합하다고생각된다. 따라서주로계약론적관점에서합의의지점을모색할것이며, 특히구성주의적입장을활용하여가상적합의의가능성을탐색할것이다. 1. 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으로서의자유주의 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을모색하는것은궁극적으로인간의본질과정치공동체를어떻게이해하여야할것인가의문제와깊은관련을지닌다. 이러한정치공동체와정치의본질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 우리가통일한국의시민이라면어떠한정치체제를원할것인가? 그리고통일한국의이념과가치를모색함에있어, 어떠한이론적방법론이동원될수있는가? 의문제를논하는것이적절한순서로여겨진다. 가. 정치의본질 : 개인과공동체 아리스토텔레스에의하면, 인간은자신의관점에서가치있는것 (a good) 이라고할수있는무엇인가를추구하기위해모든행동을한다고한다. 이러한가치를실현하기위해인간은단체를구성하고정치공동체를만들게된다. 정치공동체는일종의단체인데, 이러한단체는모두특정한가치를달성할목적으로만들어졌다고한다. 나아가서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본성상정치공동체에살도록되어있는동물이다 (man is by nature an animal intended to live in a polis) 라는명제를제시한다. 즉인간은이러한정치질서의체제를지향하는내면의본능이있다는것이다. 또한개인과정치공동체와의관계에대해서는 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0 다음과같이설명한다. 정치공동체는자연적으로존재할수밖에없으며, 개인에선행한다. 정치공동체는전체라고할수있으며, 개인은이를구성하는부분에불과하다. 인간은흩어져있으면자족적인존재가될수가없는부족한존재이기때문에, 많은부분들이모두동등하게정치공동체인전체에의존하게되면자족적인삶 (self-sufficiency) 을영위할수있다는것이다. 즉인간은본성상정치공동체인전체의부분일수밖에없으며, 그렇기때문에모든사람들에게는이러한질서의체제를지향하는내재적욕구가있다는것이다. 인간은이러한정치적질서를통해완전해지면동물중에으뜸이될것이며, 정의와법으로부터멀어지게되면모든동물중에서가장보잘것없는존재가될것이라고주장한다. 그리고이러한정치공동체를형성할수있는능력으로인간은언어와이성을지녔다는것이다. 1 이러한아리스토텔레스의정치에대한이해는많은상이한해석의가능성이열려있지만, 인간과정치공동체의관계에대해잘조명해주고있다. 인간은본성상정치공동체를형성하고살수밖에없다는아리스토텔레스의주장은두가지의미로해석될수있다. 하나는소극적의미로, 인간은스스로는완전할수없고, 자족적으로자신의삶을영위할수없기때문에타자와생존적관계에불가피하게진입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러한소극적견해가남북한의분단현실에주는의미는남북한이한반도에서남북한각자가자신의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다하더라도, 분단현실로인해스스로완전한집단적삶의체제를유지하는데많은제약이발생하기때문에, 직접및간접의상호의존적생존관계를벗어날수없다는것이다. 다른하나는적극적의미로인 1_ Earnest Barker, eds. and trans., The Politics of Aristot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p. 1~8.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5

21 간은정치공동체를통하여보다자유롭고, 보다완전하고, 보다자족적인삶을영위해나갈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집단적삶에참여하는자체가인간의자유를확대하고또한삶의의미와가치를지닐수있다는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인간은본성상정치공동체에살도록되어있다고말하였을때, 그의미는정치공동체가인간이자신의잠재력을최선으로발현할수있게하는환경을제공해준다는의미로해석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의하면정치공동체를필요로하지않는존재는아마도동물이거나신일것이라고한다. 동물은언어와이성을가지지못했기때문에정치사회를구성할수없으며, 신은스스로자족적이기에정치적결사체를만들필요가없는것이다. 2 이러한적극적견해는남북한이하나의정치공동체를이루었을때, 한국인들이보다자족적인삶을유지할수있게된다는점을시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개인과정치공동체의관계에대한이해는계약론적발상을크게벗어나지않는다. 즉인간은자신의가치를실현하기위해행동하는존재이며, 동시에불완전하고또한자족적인능력을스스로지니고있지못하다면, 정치공동체를이루게되는것은자연스러운인간의이성적선택의결과로받아들일수있다. 이러한이해의보다구체적예들로, 홉스 (Thomas Hobbes) 의계약론에서자기보존의보장이안되는자연상태를벗어나기위해이성적판단에의해인위적으로정치적권위를창출하는것이나, 로크 (John Locke) 의계약론을계승하는노직 (Robert Nozick) 의최소국가론의논의에서나타나는자연권을보다효과적으로보장하기위해정치사회로이전하는논리에서찾아볼수있다. 이러한계약론의발상은플라톤의 국가론 에서 2_ Alan Ryan, On Politics (New York: Liverright Publishing Corporation, 2012), pp. 83~84. 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2 다음과같은글로콘 (Glaucon) 의주장에서도찾아볼수있다. 서로해를입히지도않고해를당하지도않을것에동의하는것은서로의이익을위한것이다. 이것이인간들사이의입법과계약의시작이다. 3 우리가아리스토텔레스의정치공동체에대한이해에서받아들일수있는점은결국정치의본질은인간의자유를실현하고잠재성을발현할수있도록하는데그궁극적목적이있다는점이다. 통일한국의근본적가치는인간의자유를평등하게실현하여개인들이자신의가치관을스스로선정할수있는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하여자신의잠재력을발현하고자신이선택한삶을살아갈수있도록하는데에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주장하였듯이, 인간은본성상정치공동체을통해서만보다자족적인삶을영위하고자신의잠재력을실현할수있다. 이것은인간이벗어날수없는인간적조건이다. 그렇지만, 어떠한정치공동체를형성할것인지에대한문제는당사자들이결정해야할자율성의영역에속한다. 남북한이하나의정치공동체를형성하였다고가정했을때, 해당당사자인한국인들은어떠한정치체제에가장동의할수있는가? 나. 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탐색의방법론 : 구성주의적접근 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을모색하기위해철학적방법론으로서계 약론의연장선상에있는구성주의 (constructivism) 입장을활용하려 한다. 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은사실상통일한국의기본구조를설정 3_ Gerasimos Santas, Understanding Plato s Republic (Chichester: Wiley- Blackwell, 2010), pp. 37~38; Allan Bloom, trans., The Republic of Plato (New York: Basic Books, 1968), pp. 36~37, 358~359.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7

23 하는정의의근본원칙으로구현될것이다. 구성주의에의하면, 정의의근본원칙들은인간본성과인간사회의사실을고려하여, 정의원칙도출을위한올바른절차에대한판단으로부터도출된다고한다. 4 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에대한이론적탐색에있어구성주의의중요한점은가상적합의모델을상정하는것이다. 가상적합의모델은합의당사자의성격및능력에관한부분과합의의공정성을보장하려고하는공정한합의상황으로이루어진다. 5 가상적합의모델을활용한 4_ G. A. Cohen,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p 정의원칙을도출하는데있어구성주의입장을채택하고있는대표적인예로서롤즈의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1971), 특히 정치적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 1993) 에서정치적구성주의 (political constructivism) 를들수있다. 그렇지만, 이러한구성주의방식에대한여러가지비판적반론이있는것도사실이다. 예로, 코헨에의하면, 롤즈적인구성주의접근은이론적으로볼때, 정의란무엇인가 (What is justice?) 의문제를 우리의지식과무지의특정한조건하에서우리사회를규율할어떠한일반원칙을우리가선택할것인가?(What general rules of regulation for society would you choose, in your particular condition of knowledge and ignorance?) 의질문으로전환시켜놓았다고비판한다 (Cohen,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 p. 227). 인간의인식능력의한계와판단의부담을전제하였을때, 정의그자체가무엇인지에대한해답을찾는데에는근본적인한계가있다하더라도, 우리가사는현실적사회에서실현가능한정의원칙을구성주의방식을통하여모색한다는것은상당한실천적이고실용적인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다. 5_ 이러한가적합의모델의대표로롤즈의정의론에서채택되고있는원초적입장 (original position) 을들수있다. 원초적입장 (original position) 에대한상세한설명으로,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 17~22 를참조하라. 원초적입장의개념은합의당사자의성격과능력에대한부분과공정한합의를보장하려고하는무지의장막으로이루어지고있다. 우선합의의당사자의성격과능력으로, 1) 자유롭고평등하다 (free and equal), 2) 합리적이다 (rational), 그리고 3) 상호무관심하다 (mutually disinterested) 고규정하고있다. 이와병행하여무지의장막은합의의공정성을보장하기위해합의당사자의개인과관련된특수한정보를차단하는상황을의미한다. 즉이것은공정한합의를통하여보다공적인것을모색해나가게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그특징으로, 1) 자신의타고난자산과능력을모른다, 2) 가치관및심리적성향을모른다, 3) 사회경제적지위를모른다고가정한다. 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4 사고실험과정을통해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을모색해보는것은상당한설득력을지닌다. 남한과북한은현재상이한정치이념과체제, 그리고경제적차이, 정치 군사적적대상황등의현실적여건들에놓여있다. 이러한여건을근거로하여가치와이념의합의를현실적으로추구하였을때, 상당한난관과비용이예상되고또한합의의가능성마저불투명해진다. 설사이러한현실적인타협의과정을성공적으로거친다하더라도, 그결과로산출된통일한국의기본적가치와이념이규범적정당성을담지해내는데많은한계가있을것이다. 규범적정당성을담지해내지못하는가치와이념은해당정치체제의시민들에게는하나의억압으로받아들여지게되고, 이것은결국그정치체제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부정적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사실가상적합의장치를통한사고실험의결과적내용들이그대로통일한국의이념과가치로현실적으로구현되긴힘들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사고실험의결과적내용은통일한국이헌법의구체적내용과함께기본제도를구성할때정당성의기준을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가상적합의는이론적논의의산물이긴하지만, 사고실험의결과들인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은통일한국의국가의기본적운영원칙으로구체화되고, 나아가서현실적인합의과정을거쳐통일한국의헌법으로구체화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가상적사고실험은일상적인한개인의사고영역에서도진행될수있지만, 통일한국의정상적인시민을가상적모델로상정하여진행되는것이이론적설득력을지닐것이다. 특히가상적합의모델은우선합의의당사자의성격과능력에대한규정과합의의공정성을보장하고자하는합의의상황을결합하여설정할수있다. 통일한국의정의원칙형성에기초가될가치와이념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9

25 모색하는데요구되는합의당사자의능력및공정한상황을다음과같 이설정해본다. 우선, 통일한국의모델화된정상적인시민의능력과 특징을다음과같이설정한다. (1) 통일한국이어떠한가치와이념을기반으로근본원칙을수립할 것인가에대하여자유롭게의사를표현할수있고, 이를공적으 로결정할경우에는평등한결정권을지닌다. (2) 자신의가치관및인생에대하여합리적인사고를할수있고, 동시에하나의정치체제에서함께살아갈경우에는공통의정의원칙이필요하고또어떠한것이보다바람직한지에대한상식적판단을할수있는합당한사고능력을지닌다. (3) 하나의정치공동체속에서함께생활하는타인들과상호의존적 관계가있다는현실을인식하고동시에상호관심을지니고있다. 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을기초로하여통일한국의정치체제의근본적성격을결정하는데있어, 통일한국의시민이자유롭게의사를표현할수있고, 또이를공동의정의원칙으로구현하고자할때동등한발언권과결정권을지닌다고가정하는것은당연하다. 나아가서자신의가치관및인생관설정에있어서합리적사고를할수있고, 또타자와의공동의협력관계에대해상식적인판단을내릴수있는합당한사고능력역시필수적으로요구된다. 6 인간이자신의삶을중요하게 6_ 합리성 (the rational) 의능력은사회의일반적조건과관련하여자신의지위가어떻게될것인지를파악할수있는능력을지칭한다. 이것은경제학적인계산및타산 1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6 여기고동시에타자와함께살수있는최적의관계를탐색하는존재라고상정하였을때, 통일한국의시민을 합리적이고합당한 (rational and reasonable) 능력을지닌존재로상정하는것은타당하다. 또한하나의정치체제속에서함께생활하는통일한국의시민들은상호간에상호의존적관계가있다는일반적인인간적현실을인식하고, 또한국인들이역사적과정을통해상당한정도의언어및문화를공유하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다. 따라서상호간에상당한정도의관심을지니고있다는가정을받아들이는것역시설득력을지닌다. 통일한국을지지하는현실적기반은한반도에서분단되기이전에이미비교적상당한정도로혈연적, 언어적, 및문화적인동질성을유지하여왔다는역사적사실에서찾을수있다. 한반도는신라의삼국통일이후현대한국에이르기까지거의천년이상의하나의정치공동체를이룩하여왔다. 이러한역사적사실을통하여형성된공동체주의적이고민족주의적인기반은그부정적인영향에도불구하고상당한정도의공통의감정 (common sympathy) 을형성하여왔다는것을의미한다. 그렇기에이러한공통의감정 (common sympathy) 은분단된남북한주민사이에서도통일을갈구하는내재화된욕망으로자리잡고있다. 이것은통일한국의시민상호간에상호적인의무의수준을두텁게설정해줄수있는근거가될수있다. 따라서통일한국의시민상호간에상당한정도의상호의존성을인식하는상호관심성을현실적으로인정하는것은타당성을지닌다. 7 통일한국의국민들이상 의능력과큰차이가없다. 이합리성의능력은주로한개인의삶의방식과행복을추구하는것과관계된가치관및인생관의설정능력과연결된다. 정의론 에서표현된이능력은 정치적자유주의 에서는명백하게합당성 (the reasonable) 의능력과함께제시된다. 합당성의능력은상호성을중심으로하여개인상호간에수긍할수있는관계를지향하는능력이라할수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1

27 호관심을지니고있다는가정은한국인으로서의공통의정체성을지니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해한국민상호간에특별한배려의관심은물론타자의사회경제적지위에대해적정한수준의관심을가지고있는것을의미한다. 또한상호관심성에의해발생할수있는타자에대한지나친부조의의무와또발생할지모르는부당한시기심 (envy) 의문제는합의당사자의합리적이고합당성의능력에의해적절한수준으로견제, 조정될수있을것이다. 이세가지조건은통일한국의시민이두가지자유를행사할수있는것을가능하게한다. 하나는자신의삶에대한자유로운결정권이다. 이것은자신의가치관및인생관의설정, 변경할수있는자유를행사할수있게한다. 다른하나는타인과함께평등한비중으로자신의삶을최적으로평등하게보장할수있는정치체제의모색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행사할수있게해준다. 이것은통일한국의시민들이자신의삶에대한자율권과동시에공동으로정치공동체를함께설정및운영해나갈수있는권리를지니고있음을의미하게된다. 8 한편이러한능력을지닌통일한국의시민들이통일한국의기본적가치와 7_ 롤즈의원초적입장의개념에서상호무관심의조건은통일한국의민족적및공동체주의적전통을감안하였을때, 그적실성이없는것으로생각된다. 롤즈에게서상호무관심의조건은 협력관계가이미설정되어있는폐쇄적인정치사회 를전제하여개인상호간의권리와의무배분의공정성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이무관심의조건은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을모색하는데불필요하고오히려장애가될수있다. 만약상호간무관심하다면, 남한과북한의주민이통일한국을지향하여야할근거를상실하게만든다. 8_ 합의당사로서통일한국의시민의세가지성격의규정은롤즈의정치적자유주의에서모델화된정치적인간관의두가지능력, 즉가치관형성능력 (the capacity for a conception of the good) 과정의감의능력 (the capacity for a sense of justice) 을행사하는것과관계된다. 롤즈의시민의두가지도덕적능력 (two moral powers) 에관한상세한설명으로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 19, 81를참조하라. 1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8 이념에합의하는데있어편파성을극복하고공정한합의를가능하게해줄수있는공정한합의상황에대한가정이필요하다. 합의의공정한상황은아래와같이통일한국의개별시민들이지니는특정한능력및가치관이나사회적위치를모른다고가정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 (1) 시민들은자신의타고난재능이나능력, 그리고가치관및심리 적성향을모른다. (2) 시민들은자신이남북한중어떠한정치체제의주민이었는지, 그리고각체제에서어떠한정치, 경제및사회적지위에속해 있었는지모른다. 이러한무지의장막을전제로하고, 인간성과인간역사에대한일반적지식, 우리가한반도에서상당히오랜기간하나의정치공동체를유지하여오면서민족적정체성을형성하였는지, 그리고현재통일한국의동북아에서의지정학적위치, 그리고국제정치또는세계정치에서차지하는정치적및경제적역량에서의상대적위치등과같은일반적정보를알고있다고가정하여통일한국의이념과가치를모색해나가는것은상당한설득력을지닌다. 다. 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 : 통일한국의정의원칙은구체적으로어떤것일까? 앞에서논한가상적합의절차를통하여나올수있는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은무엇일까? 아마도인간의역사적실험의과정을통하여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3

29 형성된자유주의이념과이러한이념을실현할수있는정치제도로서민주주의그리고경제제도로서자유시장을기반으로하는세가지이념의정교한배합에대해통일한국의시민들이우선적관심을갖고합의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추정된다. 인간의개인적삶이정치공동체와불가피하게결부되어있다면, 인간이자신의잠재성을실현하고행복한삶의조건을보장하기위하여어떠한정치공동체를스스로만들것인가의문제가계약론의핵심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통일한국의잠재적시민들은어떠한가치와이념을통해통일한국의정의원칙을선택할것인가? 이에대한일차적대답은자유주의정치이념이기반하고있는가치들과이러한가치를통해체계화된정의원칙들이주요합의의대상이될수있다. 계약론은인간은필연적으로자신의생존에우선적관심이있으며, 자신의이익과자유를위해합리적으로행동할것이라는가정을하고있다. 이러한자신의생존과자유를확대하기위하여정치공동체형성의절대적필요성이대두되고또함께공존할수있는덕성과정의감을필요로하게된다. 자신의생존의보존과자유의보장은필연적으로타자와관계되어있고, 따라서정치공동체는인간의본성상자연스럽게출현할수밖에없다. 문제는어떠한정치공동체를형성할것인가이다. 통일한국의시민들은자신의생존과삶을가장적절히보호해주고자신들이설정한가치관에따라인생을영위할수있게해줄수있는정치공동체의가치와이념으로어떠한것을고려할것인가? 통일한국의시민들이자기자신의삶의형태와목표를자신이설정한가치관에따라살아가는자유를추구하는존재라고한다면, 어떠한가치들을우선적으로고려할것인가? 1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0 (1) 소극적자유의보장 우선, 인간의생존과함께개개인의잠재성의실현과삶의행복이중요하고이러한인간의근본적욕구가정치사회를통해실현될수밖에없다면, 인간이이러한욕구를실현할수있는기본적자유와권리를보장받으려할것이라는것은자명하다. 이러한자유와권리의보장은이론및실천에서자유주의를중심으로하여형성된인권담론을통해가장잘표현되고있다. 인권이란인간으로서가지는기본적권리라고정의할수있다. 인권개념의내용은인권담론을통해점차확장되어가는것이현실이다. 즉정부나타인의자의적간섭으로부터개인의생존과삶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한기본적자유와권리, 그리고정치적참여를보장하는정치적권리, 그리고사회경제적여건을보장하려는사회경제적권리, 나아가서문화적권리및남녀평등권까지인권논의의연장선에서진행되고있다. 인권개념의역사적발전과정을살펴본다면, 우선국가또는정부의자의적권력행사로부터시민을보호하려는시민적권리를들수있다. 이것은소극적자유 (negative liberties) 의개념으로표현될수있다. 여기에는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그리고소유권을포함한경제행위의자유를들수있다. 시민적권리는정치적자유가보장되었을때보다효과적으로보장될수있을것이다. 한편, 이러한시민적자유및정치적자유의보장은정치사회내의개인들의자유의실질적평등을보장해주지못한다. 이러한개인의자유행사의실질적평등을실현시키기위해사회경제적권리가부각되기에이른다. 오늘날에는개인의자유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문화적권리역시인권개념내에포함되고있다. 이러한인권의확장개념은인권의중심내용을형성하는자유와권리중에서어떠한자유와권리를더중요시할것인가하는인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5

31 권의상대성논의를제기한다. 인권의상대성논의는인권이문화적영역에따라, 시대적여건에따라상이하게표현되고또상이한인권개념을형성하는원리들이동일하지않은우선성의체계를지닌다고주장한다. 이것은해당정치사회의사회경제적여건과문화적전통에의해영향을받는다고주장한다. 우선, 확장된인권개념중인권을아주최소한도로보장하려한다면, 긴급한권리들로만나열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이론적예는롤즈 (John Rawls) 의 만민법 (The Law of Peoples, 1999) 에서국제사회의정의원칙의기반으로제시되고있는최소인권개념이다. 그는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형식적평등의권리를들고있다. 생명권은생계및안전의수단에관한권리, 그리고대량학살이나인종학살로부터생명을보호하려는인종문화적집단의안전권등을예로들수있으며, 자유권은노예제및농노, 그리고강제적점령으로부터의자유, 그리고종교및사상의자유를보장하는양심의자유의권리, 형식적평등의권리 (the right to formal equality) 는 유사한경우는유사하게처리되어야한다 (similar cases be treated similarly) 는것과같은자연적정의의원칙 (the rules of natural justice) 을예로들고있다. 9 이러한긴급한인권의내용은누구나보장받아야한다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이러한최소한의개념만으로통일한국의정의원칙의내용을구성하기에충분한가? 베이츠 (Charles R. Beitz) 는이러한국제정의의기초로서제시되는롤즈의최소한의인권개념이오늘날 1948년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이나기타다양한다른규약을 9_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 65,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2 통해제시되는국제적으로인정된인권의범위중몇가지목록들을생략하고있다고지적한다. 특히표현과결사의자유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UDHR 19조와 20조 ), 그리고민주적정치참여의권리 (rights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cipation, UDHR 21조 ) 가생략되어있는데, 이것은자유민주정치체제와다른정치사회를구분할수있는중요한기준이된다고지적한다. 10 이것은매우중요한지적이다. 만약긴급한인권의권리만보장되고정치적언론의자유와정치적참여권이인정되지않는다면, 긴급한권리로서의인권의내용의보호에관한구체적규칙과실행은국민의의지및의사와무관하게해당사회의정치지도자와관리들에의해자의적으로이루어질위험성이남게된다. 이것은개인의생명, 자유, 재산권과같은소극적권리의보장만으로는언제나인권이정치권력에의해제한, 축소심지어자의적침해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남아있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2) 정치적자유의보장 소극적자유는보장되지만, 정치적자유가보장되지않는사회에서는포거 (Thomas Pogge) 가언급한 공공적등한 (official disrespect) 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언제나존재한다. 이것은정부에의해인권보호가등한시되거나인권위반이발생하게되는위험을언급한다. 정부는인권위반을수반하거나필요로하는부당한법과명령을시행하거나유지함으로써인권위반을할수있다. 인권위반을정당화하는 10_ Charles R. Beitz, Rawls s Law of Peoples, Ethics, Vol. 10, No. 4 (July 2000), pp. 683~684.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7

33 것을허용하는현존의입법체계를악용함으로써인권위반을초래할수있게된다. 11 이러한공공적등한은소극적의미에서정부가인권보호를적극적으로하지않음으로써인권위반을방기할수도있으며, 적극적의미에서는인권위반을정당화하는법과정책을강행할수있게만든다. 정치적자유가보장되지않는다면, 이러한공공적등한의딜레마를민주적통제를통해해결할방법이없을것이다. 따라서소극적자유를적절히보호하기위해서는정치적자유의보장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소극적자유를적절히보호하기위하여정치적자유의보장이필수적이지만, 정치적자유와소극적자유간의긴장을간과할수없다. 즉정치적자유가소극적자유에우선하였을경우에는개인의소극적자유의보장이제약될수있으며, 반대로소극적자유의우선성은정치적자유를통한공동선의추구를어렵게한다. 꽁스땅 (Benjamin Constant) 은현대인의자유 (the liberty of the moderns) 와고대인의자유 (the liberty of the ancients) 를구분한다. 고대인의자유는모든사람들이정부의행정에특정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이것은정부의관리들을선출하거나대표를통해행사될수있다. 현대인의자유는자신의의사를표현하고, 직업을선택하고, 또재산을처분하고, 그리고다른개인들과함께단체를구성할수있으며, 자신이좋아하는종교를공언할수있는권리들을의미한다. 이러한현대인의자유의목적은사적즐거움을추구하는데있어필요한안전을향유하는것으로써제도에의한즐거움의추구의보장을요구한다. 이것은개인의독립성을우선적으로요구하는것으로, 정치적자유를확 11_ Thomas Pogge,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Cambridge: Polity Press, 2002), pp. 59~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4 립하기위해어떠한희생을요구해서는안된다고한다. 다시말해개 인적자유를저해했던고대의공화국에서고도로찬양되었던것과같 은그어떠한제도도현대에서는더이상받아들일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12 이에비해고대인의자유는동일한조국의시민들간에사회적권력 을공유하는것으로, 집단적권력에적극적으로그리고끊임없이참가 하는것이었다. 고대인들은국가운영에있어자신의정치적권력과참 여를보존하기위해많은희생도할준비가되어있었다. 고대인들은 정치에참여하면서자부심을느꼈고, 정치참여는고대인의삶에서중 요한의미를차지했다. 그렇지만, 이러한의미는현대에서는더이상 찾기힘들게되었다. 정치권력의행사가여전히고대인이발견하였던 즐거움의일부를여전히제공하긴하겠지만, 문명의진보, 상업적경향 의확대, 민족들간의의사소통은개인적행복의수단을증대하고다 양화시키게되었다. 개인적자유는진정한현대인의자유라할수있 으며, 정치적자유는개인적자유를보장하는역할을하므로정치적 자유는필수불가결하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에게정치적자유를위해 개인적자유전부를희생할것을요구한다면, 그것은개인들에게개인 적자유를제거하는것이된다. 고대인의자유의위험은사회적권력 의참여를확보하는데전적으로관심을기울이기때문에, 개인적권 리와즐거움에별의미있는가치를부여하지않을수있다. 반면현대 인의자유의위험은사적독립성을향유하고특별한관심의추구에매 몰되어정치적권력에참여하는우리의권리를너무쉽게포기할수 12_ Benjamin Constant, The Liberty of the Ancients compared with That of the Moderns, Bianca Marchia Fontanain (Translated and edited),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310~311, 32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9

35 있다는것이다. 13 꽁스땅의고대인의자유와현대인의자유의구분을통해현재의남북한의정치체제를조명해본다면, 북한의정치체제는고대인의자유와현대인의자유모두북한주민에게보장하고있지못하고있다. 동시에정치적이념과집단적가치의강조는개인이사적자유를추구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내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한편남한의자유민주정치체제는고대인의자유와현대인의자유모두를보장하고있지만, 현대인의자유의증대는정치적무관심과정치적참여의저조, 그리고공적문제에대한무관심의경향을점차증대시켜공공이익과공동선을수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평가해볼수있다. 유사한맥락에서, 벌린 (Isaiah Berlin) 역시개인적자유와정치적자유간의긴장관계를자신의두가지자유의개념, 즉소극적자유 (negative freedom) 와적극적자유 (positive freedom) 의개념을통해설명하고있다. 소극적자유의개념은 개인이타자의간섭을받지않고할수있는바를할수있도록보장해주어야하는영역은무엇인가? 와관계되며, 적극적자유는 사람들로하여금이것보다는저것을하게끔결정할수있는통제와간섭의근원은무엇인가? 의질문과관계된다고한다. 벌린의소극적자유는꽁스땅의현대적자유의개념과별차이가없는개인적자유의보장과관계된다. 벌린의적극적자유의개념은개인이자신의주인이되고자하는데서부터도출된다. 나는나의삶과결정들이어떠한종류의외부적힘이아닌나자신에의해이루어지기를원한다. 즉나는다른사람의의지행위의수단으로 13_ Constant, The Liberty of the Ancients compared with That of the Moderns, pp. 316~317, 323~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6 보다는나자신의주인이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적극적자유의개념은단순히다른사람에의해방해, 간섭, 강제를받지않는상태의보장만으로는부족하게된다. 이러한적극적자유는불가피하게정치적자유를포함하게된다. 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의개념구분을통하여, 벌린은자유주의자들에게는, 어떠한사회도다음두가지의상호연관된원칙에의해운영되지않는사회는자유롭지못하다고한다. 하나는권력이아닌권리만이절대적인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렇게하여모든사람들이어떠한권력이지배한다하더라도비인간적으로행동하는것을거부할절대적인권리를가질수있게하여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인간은침범을당해서는안될고유한영역이있다는것이다. 이것은인위적으로설정한것이아니다. 이러한영역을규칙으로규정하여오래도록널리수용되어이러한고유영역의준수가정상적인인간존재의개념속으로수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14 벌린역시소극적권리인개인적자유를보호하기위해적극적권리로서정치적자유가필요하지만, 집단적인정치적결정권이개인의자유를침해할수있는위험성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있다. 꽁스땅의고대인의자유와현대인의자유, 그리고벌린의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의구분은개인적자유와정치적자유의긴장관계를내포하고있지만, 이양자가자유민주사회의중심적가치로자리매김하고있는것은부인할수가없다. 따라서이두자유는필수적으로통일한국의정치적가치와이념속에수용되어야한다. 특히개인적자유와정치적자유는롤즈의정의론에서정의의두원칙중제1원칙에기본적자유의우선성으로천명되고있다. 롤즈는만민법에서의최소 14_ Isaiah Berl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121~134, 165.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21

37 한의인권개념과는달리국내사회의정의의문제를다루는정의제1원칙을통하여이러한기본적자유가평등하게보장받을것을천명하고있다. 롤즈가제시하는시민의기본적자유의목록에는정치적자유 ( 투표와공직후보에임할수있는자유 ), 언론과집회의자유, 양심과사상의자유, ( 개인적 ) 재산을가질수있는권리, 적정한법에의해규정된자의적체포및점령으로부터의자유가포함되어있다. 15 그러나롤즈는정의제1원칙의기본적자유에서특히개인적자유와정치적자유의긴장관계에대하여심각히언급하고있지않다. 이러한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를보장하는기본적자유의목록은사실상개인이자신의가치관및인생설계를위한사적자율성과함께자신이속하는정치사회를구성하는집단적결정에참여할수있는공적자율성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3) 사회경제적권리의보장개인적자유를보장하는시민적권리 (civil rights) 와정치적자유를보장하는정치적권리 (political rights) 의보장은공식적이고형식적인차원에서평등한보장에머무를수있다. 시민적권리와정치적권리가공식적으로평등하게보장이되었다하더라도사회경제적여건이마련되지않는다면, 이것은형식상으로는평등이보장이되지만이러한권리들을실제생활에서행사하여누릴수있는자유의가치들은사회경제적불평등한여건에영향을받아불평등한상황을야기할수있다. 이러한불평등한상황은사회경제적여건이개선되지않는다면지속적으로영향을미쳐구조적불평등으로연결되고, 궁극적으로기본 15_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8 적자유의보장을무력하게만들수있다. 따라서사회경제적불평등 을조정할수있는사회경제적권리의보장이요구된다. 사회경제적권리역시오늘날인권의개념속으로포함되고있다 년유엔총회는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을만장일치로선택하였다. 이후 1966 년에는최초의인권관련 국제법인국제규약이완성되었는데, 이것은두개의규약,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과 시민적 정치적권리에대 한국제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으로나뉘어져있다. 세계인권선언과함께이두개의국제규약은국 제인권장전 (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으로언급되고있다. 16 이 처럼사회경제적권리의보장은인권의중요한내용으로수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국제사회에서시민적 정치적권리의보장과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권리의보장간에어느권리가더우선적비중을지녀야하 는가에대해서는논란이존재한다. 대체적으로자유민주국가가아닌 사회주의적국가체제에서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의중요성이 강조되는데비해자유민주사회는시민적, 정치적권리의상대적중요 성을강조하고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 리가적절히보장되지않는다면실질적으로유효하게작동할수없는 것과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역시시민적, 정치적권 리의우선적보장이없으면제한적으로보호될수밖에없다. 특히사 16_ Jack Donne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ulder: Westview Press, 1998), pp. 4~9. 국제사회의인권의내용의확장과더불어보편성에관한국내의대표적연구로김비환외, 인권의정치사상 ( 서울 : 이학사, 2010) 을참조하라.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23

39 회경제적권리는롤즈의정의론에서는정의의제1원칙의기본적자유의우선성에이어제2원칙의중심내용을구성한다. 그것은공정한기회평등의원칙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과차등원칙 (the difference principle) 으로보장되어있다. 공정한기회평등의원칙은사회의모든직책과직위는누구나접근할수있는공정한조건의보장이중심내용이되며, 차등원칙은사회경제적불평등은해당사회의최소수혜자계층에최대한이득이된다는조건으로정당화될수있다는평등주의적발상을내포하고있다. 17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역시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되는롤즈의정의의두원칙과유사하게다섯가지범주의기본적권리를열거하고있다. 요약하면첫번째범주는최대한평등한개인적자유의권리, 두번째는정치적구성원으로서지니는시민권의권리, 세번째는적정절차에따라재판을받을수있는권리, 네번째는입법에참여할수있는정치적권리, 다섯번째는앞의네가지범주의권리를행사하는데필요한배경적조건에관한사회적권리로정리된다. 18 첫째, 둘째, 셋째범주의권리는사적자율성을보장하는소극적권리에해당되고, 넷째범주의권리는공적자율성을보장해주는적극적권리에해당된다. 다섯번째범주의사회적권리는사적자율성과공적자율성을평등하게실현하는데도움이된다는한도내에서그정당성이인정된다. 하버마스의다섯가지범주의기본적권리는사적자율성을보장하는소극적권리, 공적자율성을보장하는적극적권리, 그리고 17_ 롤즈의정의의두원칙, 특히제2원칙의공정한기호평등의원칙과차등원칙의상세한내용에관해서,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pp. 60~90 를참조하라. 18_ Jürgen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Cambridge: The MIT Press, 1998), pp. 122~123; David Ingram, Habermas: Introduction and Analysi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pp. 169~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40 이양자의권리가현실적으로평등하게작용할수있도록하는사회적권리로구성되어있다. 하버마스의다섯가지범주의기본적권리를통하여나타나는사적자율성, 공적자율성, 그리고사회경제적조건의관계는다음과같다. 사적자율성이보장이안된다면, 공적자율성역시효과적으로작동할수없고, 또한공적자율성이보장되지않는다면, 사적자율성이유효하게작동할수없다. 사적자율성과공적자율성은동근원적인것 (co-original) 으로간주된다. 그리고이두가지자율성은적정한사회경제적조건이마련되지않는다면효과적으로작동할수없는것으로주장되고있다. 이러한하버마스의논리구조는롤즈의정의제1원칙의기본적자유의보장이제2원칙의공정한기회평등의원칙과차등원칙이없이는적절히이루어질수없다는설명구조와별차이가없는것으로이해된다. 19 위에서분석한개인적자유를보장하는소극적권리, 그리고정치적자유를보장하는적극적권리, 그리고이두가지권리가유효하고평등하게작동할수있도록하는사회경제적여건보장에관련된권리의입장에비추어볼때, 북한의인권상황은많은문제를노정시키고있다. 이러한궁극적원인은북한정치체제의 1인지배를중심으로한전체주의적성격에서기인하는것으로평가된다. 북한정치체제는체제의성격으로인해개인의자유의보장이매우제한되어있고동시에정치적참여를보장하는정치적권리로서의민주적참정권이인정되고있지않는것이현실이다. 이것은시민적, 정치적인권의보장에심각한문제를나타내고있다는것을반영한다. 동시에체제의성격이반영되어나타나는국가의사회경제적능력은사회적, 경제적인권의 19_ 장동진, 심의민주주의 : 공적이성과공동선 ( 서울 : 박영사, 2012), pp. 124~128.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25

41 보호를어렵게만들고있다. 20 사실북한의정치체제는개인적, 정치적인권개념보다는사회경제적인권개념을우선시하고있다. 그렇다하더라도현재의상태를진단하여본다면, 개인적자유를포함하는정치적자유, 소유권의보장및경제행위의자유, 그리고사회경제적권리의보장역시남한의정치체제가보다효과적으로보장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이러한차이는근본적으로어떠한정치체제와제도를가지느냐에크게좌우된다. 현재의북한의정치체제는체제의성격상, 개인의자유및정치적자유, 그리고사회경제적권리면에서개인의인권을보호하는데남한의자유민주정치체제에비해많은한계를보여주고있다. 그렇지만, 남한의자유민주정치체제가북한보다는개인들의인권을보다효과적으로보호하고있다고평가하는것은무리가없지만, 남북한의분단상황은남한과북한에서의인권보장에많은제약적상황을부여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만약분단의과정이야어떻든지간에남북한이각각다른체제를유지함으로써개인들의인권을잘보장하고있다면, 규범적으로는큰문제가되지않을것이다. 그렇지만분단의현실이남한과북한에서의개인들의인권을보장하는데있어제약적여건으로작용한다면규범적문제가발생한다. 앞에서언급한개인적자유와정치적자유를보장하는권리는통일한국의가장중심적가치가되어야한다. 그리고사회경제적권리는이러한기본적권리를보장하기위한권리로역시보장되어야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자유의가치가사회경제적권리에우선성을지녀야할것이다. 자유주의적관점에서본다면, 기본적자유의가치가우선해 20_ 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에관해서는다음을참조.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2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42 야한다는것은당연하다. 롤즈의정의의두원칙은기본적자유의우선성 ( 정의제1원칙 ) 이사회경제적권리를다루는정의제2원칙 ( 공정한기회평등의원칙과차등원칙 ) 보다우선하는 계서적관계 로구성되어있다. 특히롤즈의정치적자유주의는정부의구조와그정치적과정을규정하는근본원칙들과함께개인적자유와정치적자유를보장하는시민의기본적권리가헌법적본질 (constitutional essentials) 을이룬다고주장한다. 특히사회경제적여건의보장중시민들의모든기본적필요를충족시켜주는사회최저선보장역시헌법적본질에포함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렇지만, 그의정의제2 원칙의공정한기회평등 (the principle of fare opportunity) 과차등원칙 (the difference principle) 은헌법적본질에속한다고할수는없지만, 기본적정의 (basic justice) 의문제에속하는것으로공적이성의정치적가치 (the political values of public reason) 에의해결정될수있다고한다. 롤즈의정치적자유주의에서주장되는정치적정의관은기본적자유의보장은헌법적본질을구성하지만, 사회경제적불평등을규율하는공정한기회평등의원칙과차등원칙은헌법적본질과는구별되어야한다고주장하며, 그근거로기본적자유를다루는헌법적본질이더긴급하고중요하다고한다. 21 통일한국의기본적가치로서개인적자유의보장, 정치적자유의보장, 그리고이두가지자유가적정하게행사될수있도록하는사회경제적여건에관한권리의보장은필수적으로요구된다. 그렇지만사회경제적여건보장의구체적내용에관해서는일차적으로롤즈의정의제2원칙에서제시되는공정한기회평등의원칙은그대로수용되는것 21_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pp. 227~230.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27

43 이마땅하다. 제2원칙중차등원칙은매우적극적인평등주의원칙이라할수있다. 이원칙은장기적인관점에서는통일한국의사회경제적분배원칙으로채택되어야한다는규범적정당성을지닌다고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통일한국의국가운영에상당한부담이될수있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대안으로제시될수있는것은모든시민들의기본적필요를해결해줄수있는사회적최저선 (social minimum) 보장일것이다. 하지만통일한국을이루는과정그리고이후에진행되는사회적, 경제적우연성에의해결정되는사회적및경제적지위의불평등문제를고려하였을때, 차등원칙의발상을국가능력에비례하여적용하는것이근본적방향으로제시될수있다. (4) 문화적권리와여성평등앞에서언급한시민적자유와정치적자유를보장하는기본적자유의보장, 그리고사회경제적권리는시민들에게보장되어야하는공통의권리 (the common rights of citizenship) 를구성하는중심내용을이룬다. 문화적권리와여성평등의문제는개인들에게공통으로관련된권리라기보다는집단과관련된권리의요구라할수있다. 이것은설사개인들에게공통의권리가보장되었다하더라도시민들간에는집단을중심으로한자유의실현의차이가있다는것이다. 이것이해결이되지않는다면, 인간자유의평등한실현을성취할수없다는것이다. 집단에초점을맞추어자유의평등한실현을염두에둔문제인식은현대의정치철학적논의에서는 차이의정치 (the politics of difference), 정체성정치 (identity politics),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인정의정치 (the politics of recognition) 등의이름으로진행되고있다. 이들의강조점과함의의차이에도불구하고이들은현대사회가심각한 2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44 다원성과문화적다원주의에직면하고있다는문제의식을공유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의주장은공통의시민권에추가적으로문화적다원주의와집단차별적권리를보완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22 세계인권선언의 27조는 공동체의문화적생활에자유로이참여할수있는권리 (the right freely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를천명하고있으며, 1966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 의 15조는 문화적생활에참여할수있는권리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를인정하고, 과학과문화의보존, 발전및확산을위해필요한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the development and the diffusion of science and culture) 조치를취해야할국가의의무를인정하였다. 문화적권리란자신의문화를보존하고자하는공동체구성원의권리, 특히소수파공동체의권리를지칭한다. 대부분의인권은기본적으로공동체와구별되는개인을염두에둔다면, 문화적권리는주로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의개인과관계된다. 23 특히사회경제적권리가주로개인적권리의성격을띤다면, 문화적권리는집단적권리의성격을지닌다. 집단적권리로서의문화적권리와개인적권리로서의기본권은긴장관계에있을수있는것은당연하다. 그렇지만양자의갈등관계에서개인의기본권의희생을전제하는문화적권리의보장은도덕적정당성이약화된다. 수많은개인적권리의행사가집단에침투하여그집단을변형시키고, 심지어파괴할수있는것은사실이다. 그렇지만어 제 1 부 22_ Will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_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pp. 155~156.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29

45 떤집단이그구성원의인권을체계적으로부인함으로써만지속될수있다면그것은설득력이없을것이다. 24 따라서문화적권리는어디까지나국가나공동체의다수파로부터문화적공동체의개인을보호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고할수있다. 문화적권리는문화적공동체의구성원의지위에근거하는인간존엄성의특별한측면을보호하고자하는것이다. 이것은정치적및경제적권리가정치및경제공동체의구성원의지위에근거하는특별한측면을보호하고자하는것과궁극적취지에서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25 따라서문화적권리가궁극적으로인간의존엄성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면, 문화적권리의수용은개인의기본권의보호가그제약사항이될것이다. 인종문화적집단에초점을맞추어집단차별적권리 (group-differentiated rights) 를주장하는킴리카 (Will Kymlicka) 의자유적다문화주의 (liberal multiculturalism) 의제안은문화적권리와개인적권리의갈등관계를해결할수있는강력한대안이될수있다. 소수자의문화적권리를인정하는데있어, 소수자의집단적권리는그집단내의개인들의자유를보호해야하며, 동시에소수자집단과다수파집단간의비지배적인평등관계를증진해야한다는방향을제시하고있다. 전자는 집단내의제약 (internal restrictions) 으로, 후자는 외부적보호 (external protections) 로명명되고있다. 집단내부적제약은소수집단내의자유의보장을요구하고외부적보호는집단간평등을요구한다. 26 현재통일한국의인구지형학적모습을예측하기는어렵다. 그러나 24_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pp. 151~ _ Ibid., p _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1995), pp. 35~4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46 현재진행되고있는세계화의진전을감안할때, 통일한국역시다문화화되어가는추세를피할수없을것으로여겨진다. 또한통일이후통일한국의시민을이루는남북한주민들은초창기일정기간동안상당한정도의문화적차이를경험하게될것이다. 동시에, 통일한국에역사적으로뿌리깊은상이한복수의민족이나독특한인종문화적집단등이존재할것이라고가정하기도어렵다. 통일한국은어느정도의인종문화적동질성을유지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문화적권리는기본적자유의보장의연장선상에서보호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다문화주의에서거론되는소수파를형성하고있는소수민족이나인종문화적집단에자치권이나대표권을부여하여야할절박한필요성은없을것으로여겨진다. 다만이민자들과외국인들의유입의증가에따른문화적관행의다양성을예측할수있다. 따라서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보호하는권리의인정은요구될것이다. 이것은물론개인의기본적자유를보호하고증진시킬수있는한도내에서인정될수있을것이다. 이것은앞에서논의한시민적자유와정치적자유, 그리고사회경제적권리의틀내에서정책적으로조정될수있는문제로파악된다. 남녀평등역시통일한국의중요한가치가되어야함은부인할수없다. 현재대한민국의자유민주적제도에서공직및사회경제영역에서남녀평등의문제가많이개선되긴하였지만, 여전히남녀불평등및성차별문제는논란의대상이되고있다. 현재한국에서성평등문제와관련된구체적쟁점들로호주제, 성매매방지특별법, 생리공결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여성할당제, 군가산점제, 국공립대여성교수채용목표제, 성희롱 성폭력문제등을들수있다. 27 사실남녀평등의문제가대두되는궁극적이유는여성으로하여금남성들과차별없이자신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31

47 들의삶을스스로계획하고선택할수있는자유를보장해주는것에있다고할수있다. 최근의서구의페미니즘연구의관심역시양성평등으로부터여성의자유, 자율, 주체성의문제로이전하고있다. 이러한관점은여성스스로자신이원하는삶을자유의지로선택하며살수있도록보장해주려고하는자유주의페미니즘의핵심을이룬다. 이와병행하여눈여겨볼점은여성을하나의동질집단으로파악할수없으며여성들사이에서도인종 (race), 계층 (class), 인종문화성 (ethnicity), 종교 (religion) 등의변수로인해유의미한차이가존재한다는반성이다. 이러한 여성의다원성 (diversity of women) 개념은남녀평등의문제와여성의자율성및자유의문제가사회의다양한집단과결부되어나타나는 사회정의 의문제로귀결될수밖에없다고주장된다. 28 이러한서구의최근의페미니즘연구경향은남녀평등의문제역시자유주의의핵심명제인개인의기본적자유보장과사회정의의문제를벗어나기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북한에서도역시여성의권리보호와남녀평등은실질적으로많은문제를안고있다. 공식적차원에서북한의여성관련법 제도를통해보면북한여성들은남성과동등한시민적 정치적권리를가지고있으며, 과거에비해사회적지위와역할이향상되었다고할수있다. 특히 2010년 12월 22일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여성권리보장법을채택, 발표한바있다. 이것은여성인권의열악한현실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개선촉구에대한적극적반응으로해석할수있다. 그렇지만, 실제에있어서는이러한법과제도는제대로작동하고있지않 27_ 김희강, 서구페미니즘과한국페미니즘, 강정인엮음, 현대한국정치사상 ( 서울 : 아산서원, 2014), p _ 김희강, 서구페미니즘과한국페미니즘, pp. 30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48 으며, 북한여성은마땅히누려야할권리를침해당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29 통일한국의남녀평등문제는기본적으로공통의시민권의내용을이루는시민적자유와정치적권리의보장, 그리고사회경제적권리의보장을통해서개선될수있으며, 역사적, 사회문화적차별로인해발생하는불평등의문제는적극적배려 (affirmative action) 조치와같은장기적관점의정책을통해조정될수있을것이다. 남녀평등자체의실현은기본적자유의평등한보장을통해, 그리고이의한계내에서조정될수있을것이다. 남녀평등의원칙은문화적권리의경우와마찬가지로기본적자유를구체적으로실현하는원칙으로이해될수있다. (5) 한국의전통적가치와유교 흔히인권개념과자유주의이념을서양사상의역사적구성물로파악하고동양적또는한국적가치및사유방식과대비하여논의하기도한다. 그렇지만동양적가치또는한국적가치를실체적으로파악한다는것역시용이하지않다. 현대의자유주의를형성하는개인적자유와가치의존중은인권개념이나개인적권리및자유를통해비교적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고이해할수있다. 그렇지만동양적및한국적가치를논할때일차적으로모호성의혼란에빠지기도한다. 동양적및한국적가치의모호성을해소해주는하나의이론적방향으로유교적가치와정치이념을통해서진행되기도한다. 그렇지만, 유교는기본적으로동북아지역의과거의정치를지배해온정치및도덕규범의논리중의하나라규정할수있다. 물론이러한전통이현대한국의 29_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p. 42~43, 414~444.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33

49 정치문화에상당한정도로남아있는것도사실이다. 그러나이미자유주의가치와이념이현대한국사회에서상당한정도로자리잡은현실에서이를구체적으로포착해내는것역시용이하지않다. 이러한실체적모호성으로인해서구의가치와이념을이론적으로비판하거나, 현대한국민주정치의정치운영의이론적기반으로서실질적인정치적가치와이념으로추출해내는작업도용이하지않다. 나아가서유교의가치와이념을통일한국의중심적가치와이념으로추출해내고구체적원칙을그려내기에는너무나많은한계가존재한다. 이러한모호성과제약에도불구하고, 유교적가치와이념으로대표되는한국의전통적가치와이념이한국의현대사회에여전히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기도어렵다. 또한이로부터정치적원리와가치를추출해낼수있는가능성을배제하는것도문제라고할수있다. 유교적가치에서상호의존적인간관, 인 ( 仁 ) 으로표현되는정서적인간유대의강조, 가족주의, 도덕주의, 정치지도자및공직관리의개인적수양과도덕성의강조, 공사영역에서의공공선의헌신에대한강조, 인간도덕성함양을위한교육의중요성및교육받은엘리트역할의강조등은여전히살아남아있는문화적관행이다. 위와같은유교의가치와덕목을통해구현해낼수있는실현가능한유교적정치모델은아마도자애적권위주의 (benevolent authoritarianism) 정치형태로표현될수있을것이다. 이론적측면에서추출할수있는유교의정치모델의핵심은일정수준의도덕적덕목과지적능력을갖춘정치지도자및엘리트들이국민과의의사소통을통해국민의기본적욕구와입장을파악하여공동선의정치를실행하는것으로정리해볼수있다. 즉개인적수양과교육을통해상당수준의도덕적및지적능력을지닌정치지도자및관리들이국민의입장을파 3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50 악하여공동선의정치관에입각하여국민의기본적생활에필요한물 질적조건을충족시켜서개인의도덕성을계발할수있도록하는것이 다. 이것은정치지도자가국민을대신하여국민전체에관계되는도덕 적및정치적판단을행사하는정치체제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정 치의이론적유형은롤즈의 만민법 에서다섯가지정치사회의유형 분류중적정수준의위계적정치사회 (a decent consultation hierarchy) 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그법체계가공동선의정의관 (a common good idea of justice) 에의해운영되어국민의최소한의인권이존중 되는사회라할수있다. 30 이러한특징을지니는유교적정치모델은 국민의기본권이어느정도보호되긴하겠지만, 도덕적영역에서의자 율성의제한, 그리고정치적자유가보장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비 자유적, 비민주적정치유형에속하는것으로분류할수있다. 이러한 정치모델을통일한국의대안적모델로받아들이기에는많은한계점이 있다. 위에서논의한것처럼현대의정치에유교의정치관과도덕관을그 대로적용하기에는많은한계점과제약을예측할수있지만, 유교정치 관과정치문화에서통일한국이보존하고수용하여야할부분은다음 과같은점들을들수있다. 유교의정치관에서는공직에봉사하는것을최고의인간적선으로 간주하고, 공직에봉사하기위해서는적정수준의도덕적덕목과지적 능력을지닐것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정치의최고의이상은성인 의정치라할수있다. 유교의정치는현자의정치를강조하고있는데, 30_ 5 가지정치사회의유형과적정수준의위계적정치사회의특징에관한보다상세한설명으로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 59~78 를참조.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35

51 제도적측면에서는유능한관리를선발하는제도에의존하는관료제를발전시키기도하였다. 이러한현자의정치의발상은어떠한형태로든통일한국의자유민주정치제도에수용될수있는발상이다. 31 이것은물론기본적인권의보장과기본적자유의평등한보장의전제위에서수용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제약조건이전제되지않는다면, 이러한정치는인권과공동선이유지되지않는타락된형태의엘리트정치로연결될위험성은언제나존재한다. 나아가서인륜에입각한도덕적삶의강조, 인에기반한정서적유대관계의존중, 현실적문화형태로남아있는가족중심주의등의가치는통일한국에서도문화적관행으로보전되어야할가치들이다. 흔히들이러한유교적가치로표현되는전통적가치들이서구자유주의의인권개념과개인적자유의개념을기반으로하는개인주의에의해점차붕괴되어가고있다는우려와함께비판이제기되기도한다. 그렇지만이러한전통적가치들은인권을중심으로하는개인적기본권의개념과함께재해석되어새로운방향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통적가치의재해석가운데보다적극적인방향은현대자유주의의확산으로발생하는사적이기주의의팽배, 공공문제에대한무관심과같은자유민주사회의병폐들을치유할수있는발상들을탐색해보는것이다. 이러한전통적가치들은통일한국의기본구조설정에서는기본적자유의보장과사회경제적여건의확보가이루어지고시민사회의관행 31_ Daniel A. Bell 은자신의저서 Beyond Liberal Democracy: Political Thinking for an East Asian Contex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 152~179 에서유교의엘리트주의를현대의민주정치에제도적으로수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3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52 에서지향해야할덕목, 그리고정치가및관리들이공직을수행할때유념하여할정치도덕이라할수있다. 이것은통일한국에서도끊임없이요구되고또지속될것이다. 이러한도덕의계발과공동선및공공선에대한참여에대한덕목 (virtue) 은시민사회의시민들의자발성을통하여형성될수있다. 이것이현대서양의정치철학에서논의되고있는적극적시민성, 심의민주주의, 공화주의논의와그맥을연결할수있는한국의문화적기반이다. 전통적가치중한국의문화적관행으로남아있으며현대한국정치에상당한영향력을미치고있는것은정서적유대관계라할수있다. 이것은특정한단체에대한소속감을강조한다. 이것은긍정및부정의영향을미친다. 한편으로는개인의자유를억압할수있는문화적기제로작동한다. 다른한편한국의공동체성을지탱하여주는정서적기반이되기도한다. 이러한정서적유대의식은시민사회의자발적인헌신의기초가되어발전의동인이될수있다. 이것역시시민사회의자생적이고자발적으로유지활성화하여야할가치들이다. 이것역시시민사회의독립적인자율성을보장하였을때만이가능하다. 시민사회의자율성은시민적자유와정치및경제적자유로구성되는기본적자유의보장을통하여형성된다. 유교적덕목들은현대정치에서는위에서언급한기본적자유와함께사회경제적여건이보장된자유민주정치체제를기본적배경으로하는시민사회의영역에서시민의자율적덕목으로재해석및발전될수있다. 이것의정치적기능은자유민주사회를유지시켜주는시민사회의적극적덕목으로공식적인자유민주정치의영역을견제하고조정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것은통일한국의자유민주정치제체를운영하는데있어일차적으로보완적기능을담당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37

53 할수있으며, 보다적극적으로자유민주정치의새로운대안모색에 근거를제공할수있는가능성을담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2. 실현기제 : 자유주의이념을기반으로하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어떻게융합할것인가? 통일한국의시민들이 (1) 자신의근본이익에대하여상식적인합리적인사고를할수있는능력은물론타자와적정한협력관계를추구할수있는합당성의능력을지니고있고, (2) 지난역사과정에서자신이남북한정치체제중어디에속해서살았는지, 그리고각각의정치사회에서속했던자신의정치, 경제, 사회적지위와신분을모른다고가정하고, (3) 그렇지만인간본성및심리적성향에대한일반적이해, 지난남북한의분단현실과경험, 그이전의한국민족의과거역사, 나아가서현재의세계적상황에대한일반적지식을지니고있다고가정해보자. 이런가정하에통일한국의시민들에게어떤정치체제를원할것인가의질문을던진다면, 자유주의이념을기반으로하는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제도를채택하고있는자유민주주의를가장우선적으로선택할것으로추정된다. 그것은아마도자유민주정치체제가가지는많은문제점에도불구하고, 다른대안적정치제도보다는개인의자유를가장평등하게실현할수있는정치제도로간주될수있기때문이다. 가. 자유주의와민주주의 자유주의는정치를통해기본적으로개인의자유로운삶을최적으 3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54 로실현할수있는두가지자유를보장하려고한다. 하나는개인의가치관과인생을자유롭게설계할수있는자유이다. 다른하나는개인이스스로자신의인생을설계할수있도록하는가장적합한정치체제를고안하는데집단적으로참여할수있는정치적자유이다. 이두자유가가장잘행사될수있도록하는것이통일한국의정치원리가되어야한다. 이러한자유의가치와자유주의이념을실현할수있는기제는역사적경험으로볼때, 현재까지는민주주의와자유시장기제라할수있다. 자유주의이념, 민주주의정치원리와제도, 그리고자유시장경제는역사적으로상호영향을미치면서함께발전해왔다. 자유주의이념자체, 민주주의정치원리와제도, 그리고자유시장체제는많은결함과문제점에도불구하고, 인간의자유를평등하게실현하는데있어다른대안적이념과제도보다는인간이역사적실험을통하여형성한보다나은이념과제도로평가할수있으며, 앞으로많은문제점들을수정 보완하여, 계속적으로진화할것이다. 자유주의이념과민주주의정치원리가역사적으로결합되어발전된정치제도가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주의이념의출발은기본적으로국가나정부의권력, 사회나타인의억압으로부터개인의자유를보장하려는데서부터출발한다. 따라서개인의자유를보장해주는소극적자유가핵심적가치로서우선성을지닌다. 반면에민주주의정치원리는집단적인정치적결정에참여하는정치적자유의행사가중심을이룬다. 따라서자유민주정치는본질적으로개인의자유의보장과전체의지를창출해내려는집단적인정치적자유의행사사이의갈등의잠재성을내포하고있다. 자유주의는전체의지를표출해내는집단적인정치적결정이개인의근본적자유를침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특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39

55 정한개인의자유권에대해서는특별한헌법적보호를규정하는입헌주의 (constitutionalism) 를채택하고있다. 예를들어, 미국의연방대법원이나한국의헌법재판소와같은법정에서민주적결정에대한사법심사제도 (judicial review) 를두어개인의근본적자유를보장하려하는것은이러한노력을반영한다. 현대자유민주사회가경험하는또다른하나의딜레마는시민들이공적인문제에대한참여를기피하여사적생활우선주의에함몰되어정치적무관심으로연결되거나, 사적이기주의의팽배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시민들이공적인문제에적극참여하여함께공동선을찾아실천하려는시민적공화주의 (civic republicanism) 의발상이이론적으로논의되고있다. 현대공화주의논의는두가지점으로요약될수있다. 하나는시민의능력강화와함께공동선에대한자발적참여와헌신에대한강조, 다른하나는시민적덕목과유대를강화해줄수있는사회적하부구조의개선을들수있다. 특히후자의실천은앞에서논의하였던사회경제적권리의보장을위한여건의개선과깊이관계된다. 마이클샌델 (Michael Sandel) 은자신의공동선의정치관 (a politics of the common good) 을통해시민교육을통한시민덕성의함양과함께부자와빈자가함께누릴수있는공적시설과서비스를개선하는시민생활의하부구조를재건설할것을강조한다. 이러한하부구조의재건설의구체적예들로공립학교, 대중교통체계, 공적건강관리병원, 운동장, 휴양센터, 도서관, 박물관등을들수있으며, 이러한하부구조는공유된민주적시민성을함양할수있는공동의공간을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주장된다 _ Michael J. Sandel, Justice: What s the Right Thing to Do?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pp. 26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56 공화주의발상은자유민주정치에서자유주의이념과민주주의정치원리의근본적갈등을해결하려는이론적시도로이해된다. 자유주의의근본가치와민주주의의정치원리는근본적갈등을내포하고있는것은피할수가없다. 그렇지만통일한국의자유민주정치의운영에있어이러한긴장관계를해결하기위해공화주의발상과함께기존의유교의덕목과정치원리에내재하는공동체주의적이고공화주의적요소를시민사회에발현시켜자발적인참여와헌신을유도해나가는방법이가능한대안이될수있다. 공동선의추구는시민들의자발적참여와헌신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향이다. 이러한바람직한낙관적인가능성에도불구하고, 현대공화주의논의의실천적함의는적정한정치적절차를거쳐이루어진결정을통해공공선과공동선을증진하기위하여개인적자유가일정부분제한될수있는가능성을시사한다. 그렇지만이러한공화주의적시도역시최종적으로입헌주의적제도를통해견제될수있을것이다. 나. 자유민주주의와자유시장 정치체제로자유민주주의를채택하고있는국가들은자유시장경제체제를운영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다. 현재자유시장경제체제는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구체적내용과형태에서는차이가있겠지만, 비자유적이고비민주적인정치사회에까지도침투하고있는것이오늘날의현실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이미국가와사회의경계를넘어전세계적으로확장되어전지구적차원에서의경제적불평등, 자원고갈및환경문제와같은새로운문제들을제기하고있다. 오늘날자유시장의확장은개인이나특정의사회가피할수없는현실이되고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41

57 자유민주정치체제에서시장은국가의공적관리로부터독립하여자율적으로운영되는것이그특징이다. 자유시장은개인의소유권을인정하고당사자간의자유로운거래에의존하고, 이거래관계에부정의가존재할때부정의를교정하는형태로진행된다. 그리고이러한거래관계의결과는개인의정당한몫으로인정된다. 33 자유시장경제체제의핵심은소유권을인정하고, 개인간의자유로운거래, 그리고오늘날이러한거래의결과인자본의축적을둘수있다. 이러한소유권의인정과자유거래는개인의소극적권리의중심내용을이룬다. 물질적여건은개인적삶과행복의필수적인외형적조건이된다. 이것이국가의계획이아닌일차적으로개인의자유로운선택에의존한다는것은자유주의의근본발상과부합한다. 국가와정부의공적영역으로부터독립적영역을이룬자유시장을뒷받침하는이론적근거는아담스미스의거대기획의오류 (the great mind fallacy) 와보이지않는손 (invisible hand) 에의한설명이다. 아담스미스는장기판에있는상이한조각 ( 말 ) 들을다루듯이쉽게인간을다룰수있다고믿는입법가들을비판한다. 인간사회의장기판에는각조각 ( 개인 ) 들이자기자신의운동의원칙 (a principle of motion of its own) 을가지고있어, 이것은입법자들이부과하고자하는원칙과는전혀다르다는것이다. 인간이란무엇을할지에대한자기자신만의개념을가지고있기때문에입법자들이개인들을자신의포괄적계 33_ 이러한자유시장의핵심적원칙은노직의소유권리론 (the entitlement theory) 을통해제시되는 3 가지분배정의원칙, 획득에서의정의원칙 (the principle of acquisition of holdings), 교환에서의정의원칙 (the principle of transfer of holdings), 교정의원칙 (the principle of rectification of violations of the first two principles) 에서잘나타난다.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pp. 150~153 를참조하라. 4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58 획에부응하게하려고한다면, 그계획이아무리아름답고매력적이라하더라도, 실패하게될것이라고한다. 34 이와함께제시되는것은잘알려진 보이지않는손 에입각한자유시장의옹호이다. 각개인은자기자본을어떻게활용하든지자신에게가장유리한방식을찾으려고끊임없이노력한다. 이것은자기자신의이익을위한것이지국가나사회의이익을위한것은아니지만, 이렇게개별적으로자기자신의이익을탐구하는것은자연히그사회에가장유익한방식을채택하도록유도하게된다고한다. 단지자신의이익만을염두에두고자신의이익을추구한것인데도불구하고, 보이지않는손에의해자신이의도하지않았던사회의이익을증진하게되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는것이다. 이것은개인이의도적으로행동했던것보다더효과적으로사회이익의증진에기여하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고한다. 35 나아가서아담스미스는가치있는재산의증대는필연적으로시민정부 (civil government) 의설립을필요로하게된다고한다. 재산이없는곳에는시민정부가필요하지않다. 재산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설립된시민정부는실제로는가난한자대신부자를, 재산이전혀없는자에대하여상대적으로재산이있는자를보호할수있도록제도화된다고한다. 36 이처럼자유시장은일차적으로국가의전면적계획으로부터독립하여자율적으로운영되는것을전제하지만, 재산권의 34_ James R. Otteson, Adam Smith and the Great Mind Fallacy, Ellen Frankel, Paul Fred D. Miller, Jr., and Jeffrey Paul (eds.), Ownership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276~277;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Part VI, Section II, Chapter _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65), pp. 421~ _ Ibid., p. 670, 674.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43

59 보호와거래절차의정당성을보장하기위해국가나정부의역할을필요로한다. 자유시장과대조하여계획경제에서는국가나정부의역할이증대되어, 개인의자율적선택의범위와개인적재산의보호가국가의규제에크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게된다. 이처럼계획경제보다는자유시장체제가자유주의와더부합할수있는이론적근거를지닌다. 일반적으로자유민주정치체제와자유시장사이에는친밀성이존재한다. 대부분의자유민주국가는자유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여경제발전을성취하고있으며, 또한자유민주정치체제의안정적운영은적정수준의경제발전을필요로한다. 역사적으로볼때, 자유민주주의는비시장경제체제보다는자유시장자본주의체제와함께발전해왔다. 이것은자유시장자본주의체제가국가계획경제와같은비시장경제체제 (non-market economy) 보다자유민주주의에더우호적일수있는일부특징을지니고있기때문일것이다. 자유시장경제는경제적실체들이개인이나기업으로이루어지고, 이것은대부분국가가아닌개인들에의해자기자신의이익동기에입각하여운영된다. 자유시장은눈에보이지않는손에의해이러한다양한경제적실체들의결정을매개, 조정하고통제하는기능을담당한다. 수많은독립된자율적인경쟁자들이시장이제공하는정보에입각하여국지적인자신의이익의관점에서수많은경제적결정들을내리게되는경제체제가다른대안적경제체제에비해보다효과적으로상품과서비스를생산하게된다. 이러한자유시장체제는장기적으로경제성장을이룩하게되는데, 이것은민주주의의안정적유지에기여하게되는것이다. 다른하나는자유시장체제는재산을가진두터운중산층을생산해낸다. 이들은전형적으로교육, 자율성, 개인적자유, 재산권, 법치및 4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60 정치참여를추구하는경향을보인다. 이들중산층은자유민주주의중심축이라할수있다. 37 자유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체제가갖는이론적및역사적친화성에도불구하고, 두개념이갖는긴장관계역시간과할수없다. 우선, 자유시장경제는다음두가지점에서자유민주주의에근본적문제를제기한다. 하나는자유시장은개인의소유권을기반으로하여상품과서비스에대하여자유로운거래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개인의자유를보장하고있지만, 시장거래는필연적으로경제적불평등을수반하게된다. 특히자본을중심으로하여형성되는경제적불평등과함께정치권력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금력 (money) 의영향력은시민들의자유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데불평등을초래한다고비판받는다. 경제적불평등은특히정치적불평등으로전환되어자유민주주의의공정한운영을훼손할수있는위험성을안고있다는것이다. 롤즈는이러한잠재적위험을우려하여개인적재산 (personal property) 과사회적성격을지닌자본 (capital) 을구분하고, 이러한자본을광범위하게분산시킬수있는재산소유민주주의 (a property-owning democracy) 를주장한다. 이것은그의표현을빌리자면일종의자유주의적사회주의체제 (a liberal socialist regime) 라고한다. 이것은자유롭고평등한시민상호간에공정한협력의체제로간주되는사회를위한상호성의원칙 (a principle of reciprocity or mutuality) 을반영한다는것이다. 개인의평등한자유의실현을위해기본적으로자유경쟁시장체제를채택하지만, 사회의일부가경제는물론간접적으로정치생활자체를장악 37_ Robert A. Dahl, O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pp. 166~169.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45

61 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부와자본의소유를광범위하게분산시킬것을제안한다. 38 그구체적내용및제도적방안에대한설명은없지만, 정의의제2원칙의내용인공정한기회평등의원칙과차등원칙의실현과깊은관련이있다. 통일한국에서의사회경제적권리의실현에서특히최저생존성보장과공정한기회평등의원칙은필연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원칙이라할수있다. 그렇지만차등원칙의실현- 그구체적방법은다양한형태로제시될수있겠지만- 은미래의통일한국의사회경제적능력에크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또한통일한국의현실에서사회경제적으로불평등한지위의분포는통일과정에서발생할수밖에없는상당한우연성에의해영향을받을것이다. 이러한상황은차등원칙의적용에대한국민들의요구를외면하기어렵게만든다. 따라서통일한국이자유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는과정에서이러한사회경제적불평등을조정하는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 다른하나의문제는오늘날시장의확대와함께확산되어가는시장중심적사고경향이전통적으로비시장적규범이지배했던생활의영역-예를들자면, 교육, 의료, 임신과육아, 이민문제, 군복무등 -으로침투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해, 좋은삶 (a good life) 에대한광범위한반성의필요성을제기하고시민적덕목과유대의함양, 그리고공공적기반시설을재구축할것을주장하는샌들의공화주의적주장은통일한국의운영에있어좋은지침이될수있다. 그러나공화주의적요구는앞에서언급한것처럼이론에서나현실에서나개인의기본적자유의보장의가치와언제나긴장관계에놓이게된다. 특히경제영역에서의공화주의적발상의도입은경제의자율성과개인 38_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 xiv~xv. 4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62 소유권에대한제약으로나타날가능성이높다. 또한, 공동체주의나공화주의에서요구하는공동선은언제나모호성의문제에노출되어있다. 그구체적내용이무엇인지, 누구에의해공동선의내용이결정되는것인지는자유민주주의에서는시민당사자들의정치적참여를통해확인될수밖에없다. 이렇게보았을때, 공동선의실체적판단의기준은개인자유의평등한실천에얼마나기여할수있느냐에의해결정될수밖에없다. 위의논의처럼, 많은내적긴장에도불구하고자유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체제는이론적으로나역사적경험상으로나친화성을가진다는것은분명하다. 따라서통일한국이자유주의이념을기본이념으로선택한다면자유민주주의제도를선택하는것은불가피하고, 자유민주정치체제를채택한다면자유시장경제체제를선택해야하는것역시불가피하다. 따라서그구체적인운영의제도적모습과기본정책은당시의역사적상황과사회적상황에따라변화가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는것은규범적정당성과현실적실리를고려하였을때, 가장설득력있는방향이라할수있다. 한민족은분단의경험이있긴하지만통일한국의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결합된자유민주정치체제는인종, 언어, 역사적, 문화적유산을공유하는정치공동체로서지니는가치들을수용할수있다. 또한자유민주정치체제를통하여시민의적극적참여와시민적덕목, 그리고유대를강조하는공화주의의이념과가치들을수용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서한민족이지니는민족정체성역시민족주의와자유민주정치체제의정당성과결합이되어나타나는시민적애국주의 (civic patriotism) 로발현될수있을것이다. 시민적애국주의의핵심은정당한정의원칙과제도를지닌사회에살고있다는공유된의식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47

63 통해시민들상호간에자발적유대의식이발생하는것에있다. 이러한통일한국의자유민주정치체제는오늘날범세계적인가치와쟁점으로거론되는인권의실현, 환경적가치, 그리고범세계적인사회경제적불평등과빈곤문제의해결을주장하는세계시민주의 (cosmopolitanism) 의요구에부응할수있게될것이다. 이것이통일한국의한국인이개개인이자유를누릴수있는삶을추구하게할수있는가장바람직한방향이다. 3. 통일한국의현실적필요성과규범적정당성 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은근본적으로통일한국의규범적정당성을설명해주는근거가된다. 가상적인통일한국을지향해야되는이유는무엇인가? 그것은현실적필요성과함께인간자유를실현시키고자하는규범적정당성을통하여답할수있다. 분단된현실을종식시키고통일한국을추구해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 이것은크게두가지차원-현실적필요성과규범적정당성- 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우선현실적필요성논의는분단의현실이주는여러가지생존의위협과위험, 불필요한체제경쟁의비용, 또한체제경쟁으로인한남북한양정치체제내에서발생하는기본적인권의제약과비인도주의적인인권위반과같은비용의축소와관계된다. 또한통일한국이가져올한민족의경제적번영과함께이것이동북아지역및세계경제에줄수있는긍정적이익과실리 (prudence) 역시필요성논의에속한다. 또다른통일한국의당위성과함께현실적실리가혼합된논의의한형태로민족주의에기반한논의를들수있다. 이것은한국민족의동질성회복과미래의민족적번영을주장한다. 그렇지만비용의축소나 4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64 민족주의적관점에서의통일논의그자체는규범적정당성을설명해 내는데한계가있다. 이러한통일논의와비교하여, 자유주의적관점에서분단된현실속 에서각기다른정치체제에서생활하는것보다통일한국에서개인들 의기본적인권과자유를보다잘보장할수있기때문에통일을해야 한다고주장하는것은통일한국의규범적정당성논의에속한다. 그 구체적내용은통일한국의가치와이념으로이루어진다. 앞에서논의 한가상적합의를모색하는구성주의입장을활용하여볼때, 개인의 기본적인권과자유를가장잘보장해줄수있는제도로서자유민주 정치체제와시장경제체제의결합을제안하였다. 그렇다면, 통일한국 의현실적필요성과규범적정당성은어떻게연결될수있는가? 왜통 일한국의현실적필요성과민족주의적요구가통일한국의시민개인 의자유의보장및확장과연결되어야만하는지에대한논의는한반도 의분단원인에대한분석과함께시작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분단의원인에대한분석은크게는국제적접근과내재적접 근으로나누어이해해볼수있다. 한반도분단의성격은 2 차대전이 후의동북아지역에서의국제성격, 당시의냉전체제의시작으로설명 되는공산주의와자유주의의이념의대립, 그리고보다근본적으로한 반도의지정학적위치에서기인하는주변열강의이해관계를고려해 볼때, 분단원인의국제정치적성격을논하지않고는설명될수없 다. 39 한반도분단의국제정치적성격은규범론적관점에서보았을때, 39_ 한반도분할의역사적과정에관한상세한설명으로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1), 이완범, 한반도분할의역사 (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을참조하라.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49

65 역사적으로한반도에서통일적인정치공동체를이루어왔던한민족을이루는개인들의의사가적절한절차를거쳐반영되지않았다는점에서근본적인규범적문제가대두된다. 또한한반도분단의내재적책임에비중을두어설명한다하더라도, 당시엘리트간의이념대립과함께정파간의이해관계의대립으로인해한국인개개인들의의사가적절한절차를거쳐결집될수없는정치적혼란상을고려해볼때, 한국인스스로가정치적자율권을행사할수없는상황이었다. 이것은당시한국의국민들의의사가반영되지못한채로한반도가분단되어서로다른두개의정치체제를가지게된역사적과정을보여준다. 내인론역시분단과정상에국민의의사가반영될기회가없었으므로남북한분단의규범적정당성을설명해주지못한다. 따라서한반도분단의원인과책임에대해국제적원인과내인론을혼합한복합형으로설명한다하더라도한반도에서두개의정치체제가성립되게된역사적과정의정당성은설명되지못한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분단된양정치체제는각자자신의구성원들의기본적인권과자유를보장하는데에는어떠한가? 사실한반도가남북으로상이한정치체제로분단된이후, 그정치체제의성격과역할을평가하는데있어서는다양한기준, 가치및이념들이동원될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비교적자유주의와민주주의적가치와원리에입각하여평가한다면, 지난반세기이상진행된분단의역사적실험을통하여볼때, 남한의자유민주정치체제가이룩한성과들이북한의정치체제가보여준실험보다현시점에서더나은결과를가져왔다고평가하는것은무리한주장은아니다. 전반적으로규범적정당성차원에서본다면, 남한의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가북한의지도자및엘리트중심의사회주의체제보다는인권의보장과물질적및경제적여건의개선이라 5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66 는면에서는훨씬성과가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기본적인권의보장과물질적및경제적여건의개선은개인의자유의보호와확장이라는면에서그규범적정당성을찾을수있다. 우리가흔히통일한국을정당화할때, 남한과북한은같은민족이기때문에동일한정치체제하에함께살아야된다는논리를일상적으로주장한다. 그러나역사적으로볼때, 동일한민족이역사적우연성이나기타의이유로상이한정치체제를이루거나, 또상이한민족이여러가지이유로단일국가또는연방의형태로함께살아가는현실을볼수있다. 따라서경험적인역사적현실로볼때, 1민족-1국가의형태가전형적인모델로설정하는데에는많은문제가따른다. 또한세계화의진전은단일민족중심의민족국가의동질성을점차로약화시켜놓고있으며, 정도의차이는있겠지만점차다문화적국가의형태로이행하고있는경험적현실을관찰할수있다. 따라서같은민족이기때문에통일국가를형성해야된다는주장의타당성을정당화하는것은그렇게용이하지않다. 이러한불안정한논리의기반은통일에소요될수있는수많은부담과비용을고려하게되면, 통일회의론으로빠져들게할수있다. 우리가한민족의통일을지향할때, 같은민족적동질성이기반이되어야함은분명하지만이러한민족적동질성이왜통일의기반이되어야하는지는다음두가지통일한국의실리성과규범적타당성이뒷받침되어야할수밖에없다. 통일한국은우선분단으로인한여러가지비용을감소시킬수있다. 먼저통일이후가장큰비용감소요인은현재남북한간의군사경쟁과분쟁및대립으로인한인적및물적손실의축소이다. 다른하나는남북한간의인적및물적교류의장벽을제거함으로써경제적시장을확대하고경제활동을촉진하여경제적성장과물질적풍요를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51

67 릴수있다는것이다. 물론여러연구가지적하듯이통일과정동안그리고통일이후의통합을위해소요되는비용역시매우클것이다. 그렇지만상식적인직관적판단에의하면, 지속적인분단현실의비용이통일과통합에소요되는비용보다클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공리주의적인실리적고려는통일한국의현실적필요성을뒷받침해주고있으며, 나아가서통일한국의규범적정당성을강화시켜주는근거가될수있다. 물론이러한현실적고려는통일한국의규범적정당성자체를설명해주는데에는한계가있다. 분단을통하여감소될수있는비용과함께분단의구체적효과로서의경제적이익의증대는인간이추구하는근본적가치를실현시키는데에유용한수단적가치라는점에서의미를지닌다. 우리가통일을지향하는궁극적인이유는인간삶의근본적가치를실현하기위해서이다. 통일한국의규범적정당성은통일한국의주인이되는시민들의기본적자유와물질적조건을보장하여자신이선정한삶을행복하게영위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따라서통일한국의시민들이자유를평등하게누릴수있는정치적공간을창출하는데에규범적정당성이있다. 우리는이러한자유를평등하게누릴수있는근본적원리를통일한국의기본구조에적용될정의원칙으로구체화할수있을것이다. 그러한정의원칙을추출해내기위해본고는개인의자유를보장하는소극적자유, 정치적자유, 그리고사회경제적자유를구체화하는권리의체계를기반으로출발할것을제안하였다. 그리고이러한권리의체제를구현해낼수있는제도로서자유민주정치체제와자유시장경제체제의결합을제안하였다. 5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68 4. 역사적경험과통일한국의자유민주정치체제 통일한국이왜자유주의이념에기반한자유민주정치체제와자유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여야하는지에대한이유는두가지측면에서주장될수있다. 하나는실용주의적근거이다. 이것은다른어떤대안적정치체제의선택보다도현재남한이성취해온자유민주정치운영의경험과시장경제를주축으로하는발전경험을토대로하는정치운영이가장실용적인접근일수있기때문이다. 다른하나는규범적정당성의문제이다. 즉자유주의이념자체역시역사적경험을바탕으로형성되고변화하는개념이긴하지만, 인간의자유와행복을평등하게실현시킨다는규범적명제로부터출발한다. 많은한계와문제점에도불구하고역사적경험에비추어보면,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다른대안적정치제도및경제운영방식보다인간의자유와행복을실현시켜줄수있는보다나은제도라고볼수있다. 하나의통일국가를운영하는것은규범적정당성을절대적으로필요로한다. 만약국가연합이라든지연방제형태의통일체제를운영하고자한다면, 이것은과도기적과정으로서의현실적방안으로의미를지니지만, 규범적정당성을지니기어렵다. 그이유는현상태에서의국가연합은자유와평등의가치를실현하는정치의근본적목적을회피하게되기때문이다. 국가연합은자유와평등의가치를공유하는자유민주국가간에는의미를지닌다. 자유와평등의가치를공유하는정치사회들이국가연합을이루게되는것은언어와민족이다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상태에서남북한간의국가연합은규범적관점에서보았을때, 내재적모순에빠지게된다. 만약북한이자유민주적가치를받아들인다면, 굳이두개의독립된정체를운영하여야할이유가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53

69 없다. 만약북한이현재의정치이념과가치를그대로유지한다면, 국가연합자체의규범적정당성을설명하기어렵게된다. 북한주민에대한대량의인권위반상황의개선이유보된채로국가연합을추진하는것은그규범적정당성이약화된다. 또한현실적으로자유와평등의가치를공유하지않는두정체간에국가연합의성립자체가어렵고또이를극복하기위해필요한비용으로인해그실효성이떨어질것이다. 같은논리로, 어떠한형태의연방제를채택한다하더라도현재의정당성이확보되지않은북한의정체를인정하고수용하려한다면, 그것은비용뿐만아니라규범적정당성을외면하는논리적모순에빠지게된다. 오늘날인권개념의보편성확대와함께자유민주적가치와정치원리, 시장경제는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진화해나가는과정에있다. 이러한과정에서물론인권위반, 국제적불평등, 환경문제와같은범세계적인문제에직면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그렇지만자유주의이념과, 민주주의정치원리, 그리고시장경제의운영을통해서이를해결하는것이다른대안적경로보다더설득력을지닌다. 남북한이하나의정치체제로통일된다면, 그것은자유주의이념을기반으로하여민주주의정치원리와제도, 그리고시장경제를채택하는것은자명한경로이다. 이를중심으로하여나타나는문제들을점진적으로해결하고보다나은사회로지향해나가야하는것이올바른선택으로여겨진다. 이렇게하였을때, 통일한국은범세계적인인류의발전에역할과기여를할수있게될것이다. 한개인이민족과문화, 남성과여성, 사회경제적지위의차이를넘어자신의자유의추구와인생의행복의추구가삶의궁극적가치와목적이라는점을받아들일때, 자유주의의가치와이념은상당한규범 5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70 적정당성을지니게된다. 이러한자유주의이념이다른정치원리와경제운영원리- 예를들자면, 자애적절대주의또는권위주의체제나사회주의정치경제체제- 와결합하는것보다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체제와결합하는것이인간의자유를보다효과적으로보장할수있는것으로분석된다. 다행스럽게도대한민국은해방이후자유민주주의국가건설에있어민주주의정치원리와제도그리고시장경제체제를성공적으로정착시킨크나큰경험을지니고있다. 이러한성취에대해전세계적으로후발국가들이상당한관심을보이는것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이러한역사적경험을토대로하여통일한국이자유민주정치체제로운영되는것이바람직한방향이다. 자유주의이념역시인간개인의자유의평등한실현을위해끊임없이진화하고있으며, 마찬가지로민주주의정치원리와제도, 그리고시장경제의운영역시시행착오와실험을통하여끊임없이진화하고있다. 통일한국은이러한진화과정에서또다른좋은선례를만들수있을것이다. 이러한방향이가상적계약상황을통하여통일한국의시민이선택할수있는사고실험내용의결론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55

71 2 장. 통일한국의정치체제 본장에서는통일이후남북한정치통합과정에서의정치체제선택의문제를다룰것이다. 통일한국정치체제선택의핵심쟁점은국가체제 권력구조 의회구조등이다. 구체적으로국가체제는단일국가와연방제, 권력구조는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 의회구조는단원제와양원제중에서어떤체제를선택할것인가의문제이다. 이장에서는통일한국의정치체제선택에대한논의에앞서북한의공식적인통일방안인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비판적으로검토할것이다. 왜냐하면통일한국의정치체제를결정하려면통일의상대방인북한의공식적인통일방안을비판적으로검토해야하기때문이다. 통일한국의정치체제논의는국가체제, 권력구조, 의회구조등의세부방안들을비교분석하고각각의주장에담긴문제인식과처방, 장단점등을살펴본다. 1. 고려연방제통일방안비판적검토 고려연방제는북한의공식적인통일방안이다. 이방안은남북한이서로의사상과제도를인정한상태에서연방제방식으로통일을추진하자는것이다. 북한정권은 1960년처음으로연방제통일방안을제시했고 1980년 10월 10일제6차당대회에서기존의통일방안을종합적으로정리한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제시했다. 40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에서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다음과같이설명했다. 40_ 남궁영, 국가연합 과 낮은단계연방제 : 쟁점과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집 3호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72 우리당은북과남이서로상대방에존재하는사상과제도를그대로인정하고용납하는기초우에서북과남이동등하게참가하는민족통일정부를내오고그밑에서북과남이같은권한과의무를지니고각각지역자치제를실시하는련방공화국을창립하여조국을통일할것을주장합니다. 련방형식의통일국가에서는북과남의같은수의대표들과적당한수의해외동포대표들로최고민족련방회의를구성하고거기에서련방상설위원회를조직하여북과남의지역정부들을지도하며련방국가의전반적인사업을관할하도록하는것이합리적일것입니다. 41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은남북한이각자의제도와정부를유지한상태에서 1국가 2체제의연방제방식으로통일국가를수립하자는것이골자다. 김일성은 1991년신년사에서도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재확인했다. 북과남에서로다른두제도가존재하고있는우리나라의실정에서조국통일은누가누구를먹거나누구에게먹히우지않는원칙에서하나의민족, 하나의국가, 두개의제도, 두개정부에기초한련방제방식으로실현되여야합니다. 하나의민족, 하나의국가, 두개제도, 두개정부에기초한련방제방식의통일방안은북과남에존재하는서로다른제도와정부를그대로두고그우에하나의통일적인민족국가를세우는방법으로통일을실현하자는것입니다. 우리의련방제통일방안은하나의민족국가안에서로다른두제도와두정부가함께있을수있다는데로부터출발하고있습니다 _ 김일성,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편집부엮음,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 ( 서울 : 돌베개, 1998), p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57

73 그러나남북한이이질적체제를유지한상태에서통일을추진하자는김일성의주장은비현실적이다. 정치권력의속성상이질적체제의통일은실현가능성이없기때문이다. 남북한이연방제통일을실현하려면한쪽또는양쪽이주권의일부나전부를포기해야한다. 그러나북한지배층이자신들의권력을내놓을리도없고남한정부가민주주의를위태롭게할수있는위험을무릅쓰고주권의일부를포기할리도없다. 43 그러므로남북한의제도가상이하고독립적이며적대적인두개의정부가존재하는상황에서외교권 군사권을보유한중앙정부를수립하는것은불가능하다. 44 민주주의와공산주의체제가합의통일을이룩하거나지속한역사적선례도존재하지않는다. 민주주의와공산주의체제의통일은평화적으로든무력을통해서든한쪽체제가붕괴된후에달성되었다. 베트남은무력으로공산화되었고독일은평화적인방식의민주적통일이이루어졌으며예멘은남북예멘정부간합의통일이이루어졌으나권력분배를둘러싼갈등으로인해내전이발생했다. 이내전에서북예멘이승리하면서재통일이이루어졌다. 공산주의자와민주주의자의공존도지속될가능성이없다. 중국의국공합작은공산당과국민당간내전으로종결되었다. 해방이후북한에서공산당과민족주의세력의협력은공산당이조만식과민족주의세력을숙청하는것으로끝났다. 남북한이다른체제와정부를유지하면서합의통일을실현할수있다는주장은매우비현실적이다. 북한이합의통일에응할수있는경 42_ 김일성, 신년사, 김일성저작집 43 ( 서울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_ 오경섭, 통일대박의제도적조건, 정세와정책, ( 세종연구소, 2014), p _ 한종수, 독일의국가연합과한반도통일방안,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2호 ( 한국정치학회, 2002),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74 우는남한을흡수통일할수있다거나북한에민주정부가들어섰을때뿐이다. 이두가지경우를제외하고북한이합의통일에호응할가능성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김일성이제안한고려연방제통일방안은통일을추구한다는정치적명분을쌓을목적으로제기한정치적수사에불과하다. 그러나한국에서는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을거치면서남북한정부가합의통일을실현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확산되었다. 김대중정부는 6 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북은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이서로공통성이있다고인정한다 라는합의를도출했다. 낮은단계의연방제는김일성이 1991년신년사에서제안한것이다. 김일성은남북한의합의를도출하기위해서지역자치정부에더많은권한을부여한다고언급했다. 그러나우리는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대한민족적합의를보다쉽게이루기위하여잠정적으로련방공화국의지역자치정부에더많은권한을부여하며장차로는중앙정부의기능을더욱더높여나가는방향에서련방제통일을점차적으로완성하는문제도협의할용의가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이후북한은낮은단계연방제와관련해서남북 의정부가정치 군사 외교권을비롯한현재의기능과권한을그대로 보유한채민족통일기구를구성하는것이라고규정했다. 46 국내에서 도국가연합과낮은단계연방제가공통성이있다는다수의연구가제 제 1 부 제 2 부 45_ 김일성, 신년사, p _ 남궁영, 국가연합 과 낮은단계연방제 : 쟁점과과제, p. 96.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59

75 출되었다. 47 김대중전대통령은 2005년 12월 5일한국제포럼연설에서한발더나갔다. 남북한은 6 15 남북정상회담에서선언한바와같이남쪽의남북연합제와북쪽의낮은단계의연방제를통합하여통일의제1단계에들어가야할것입니다 라고주장한것이다. 48 일부전문가들은남북한이연합제와연방제를절충하고타협함으로써통일을실현할수있다고주장했다 공동선언에서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의공통성을확인한것은남북한의상호입장차이를좁힘으로써합의에의한통일가능성을높였다는것이다. 49 또다른전문가들은통일과정에서북한체제의장점을흡수해야하고현존하는두체제의문제점들을발전적으로극복한사회체제를구축해야한다고주장한다. 50 통일한국의정치체제는남북체제가운데하나를선택하는것이되어서는곤란하고양체제의장점을흡수해야한다는것이다. 통일국가의정치체제는남한우위성을인정할수밖에없겠지만기본적접근방법은남북의체제가운데하나를선택하는 47_ 장명봉, 남한의 연합제안 과북한의 낮은단계의연방제안 의비교 : 통일방안의대안모색과법적과제, 법제연구, 제 19 호 ( 한국법제연구원, 2000), pp. 7~37; 강광식, 남 북한통일방안과통일지향적과도체제로서의복합국가체제 : 그수렴가능성탐색, 한국과국제정치, 제 24 권 2 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8), pp. 73~97; 양길현, 다시보는연합제 - 낮은단계의연방제, 북한연구학회보, 제 11 권 2 호 ( 북한연구학회, 2006), pp. 173~ _ DJ, 통일 1 단계로들어가야, YTN, 2005 년 12 월 5 일, < 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 > ( 검색일 : ). 49_ 정해구, 남북한정치통합연구, 아세아연구, 제45권 1호 (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2002), pp. 140~ _ 주봉호, 통일한국의체제모색, 북한핵문제, 남북관계와동북아지역국제외교환경 (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국내학술회의, 2002),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76 것이되어서는통일의의미가퇴색된다. 통일한국의정치체제는기존의양체제의장점들을통합하고계승하는것이어야하며단점들을극복하고지양하는것이되어야한다. 51 그러나앞서지적한것처럼남북한합의통일은북한정권이민주적이행을시도할가능성이거의없기때문에비현실적이다. 남북한합의통일론이설득력을얻기위해서는김정은정권이민주적이행을시도할것이라는사실을논리적으로입증해야한다. 남북한통일은정부간약속과정치적수사를통해서달성될수있는것이아니다. 남북한합의통일론은정치권력의속성을간과한주장이거나정치적수사이상의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 2. 통일한국의국가체제선택 가. 단일국가와연방제 통일한국의정치체제에서핵심문제는국가체제선택이다. 통일한국이채택할수있는국가체제는단일국가와연방제다. 단일국가와연방제는지방정부의지위에서근본적차이가있다. 단일국가와연방을구분하는것은지방정부가얼마나많은권한을가졌는가가아니다. 연방은헌법에의해지방정부의지위를보호한다. 단일국가에서주권은오직중앙정부에집중되어있고하위정부에는중앙정부의의지에의 해권한이부여된다. 그러나연방제는한국가안에서정부들간권력 뿐아니라주권을공유한다. 연방헌법은하위정부에특정한기능을부 51_ 허문영 이정우, 통일한국의정치체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p. 6.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61

77 여한다. 중앙정부는국방 외교 이민등대외관계, 통화, 일반적국내적기능들을담당하고지방정부는교육 법집행, 기초단위정부관리를포함한나머지권력들도대체로중앙정부가아닌주정부에부여된다. 52 단일국가에서주권은오로지중앙정부에집중되고하위정부로의권한배분은중앙정부의의지에따라결정된다. 중앙정부는하위정부를폐지시킬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지방정부는정책을만들고시행할수있지만중앙정부의허락을받아야한다. 53 단일국가에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의권한배분은국가마다다르다. 단일국가는지방자치제를인정하는지방분권적국가와중앙정부의통제와감독이엄격한중앙집권적인국가로구분된다. 54 연방제는연방헌법을통해서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정치권력을배분한다. 연방제에서중앙정부와지역정부는각자의관할사항에대해서독자적으로결정할수있는헌법적권리를갖는다. 연방제에서중앙정부는국방 외교 경제등전국차원의질서유지를책임지고, 지역정부는지역차원의질서유지, 복지 교육 보건등을책임진다. 연방제는자원 인종 민족 언어 종교등다양한배경과방대한영토를가진국가에적합하기때문에국가의단일성과지역적다양성의균형화를제도화한것이다. 55 단일국가는중앙정부에권력이일원화되어있으므로권력배분과정에서권한의상호침범문제로분쟁이일어나지않으며행정적복잡성 52_ Rod Hague and Marchtin Harrop 지음, 김계동외옮김, 현대비교정치론 ( 서울 : 명인문화사, 2007), pp. 466~ _ 위의책, p. 467, _ 한종수, 정치학개론 ( 서울 : 세창출판사, 2007), p _ 강원택, 통일이후의한국민주주의 ( 서울 : 나남, 2011), p. 104; 이범준 신승권, 정치학 ( 서울 : 박영사, 1997),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78 을피할수있다. 또국가전체에일률적인법과정책의적용이가능하고권력의일원화로조직의중복에서발생하는행정 재정 시간의낭비와지방의비능률적행정을막을수있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는의회법으로규정지을수있기때문에수시로변하는외교정책수행이나국가적근대화작업추진, 그밖의전쟁등의국가위기시에도쉽게적응 대처할수있다. 56 그러나단일국가는지역적특수성을도외시하는정책결정의폐단이있고지방주민들에게정치적훈련기회가부여되지않는다. 또중앙집중적관료정치의경향이있으며다양한이해관계로얽힌큰국가들을통합하는데적절하지않다. 57 연방정부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수직적권력분립이뚜렷하여중앙정부의권력남용을막을수있다. 연방제는다양한이익을대변함으로써균열사회를바탕으로한국민국가의정체성을효과적으로유지할수있다. 그러나권력분화로인해국가체계가복잡하고비능률적이며갈등이야기될수있고국가가위기에처했을때신속하고적절하게대응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58 나. 통일한국의국가체제로써단일국가와연방제비교 통일한국에단일국가를수립할것인가아니면연방제국가를수립 할것인가는상당히논쟁적인문제이다. 단일국가지지론자는남한이 즉각적으로북한을통합해서단일국가를형성해야한다고주장한다. 무엇보다북한체제가붕괴된상황에서남북한체제를분리하는것이 56_ 이범준 신승권, 정치학, p _ 위의책, p _ 한종수, 정치학개론, p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63

79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본다. 북한주민들은통일이후동독의사례처럼정치적혼란과경제적위기를감수하기보다는남한의경제적풍요를공유하고싶다는열망으로인해서남한과의조기통일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 북한주민들이남한과의즉각적흡수통일을요구하면이것을막을방법이없다. 남한의경제발전은북한주민들의통일열망을폭발시키기에충분하다. 북한주민들은정치적혼란과경제적위기를감수하기보다는남한으로의즉각적흡수통일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 59 이것은독일통일에서확인되었다. 동독의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민주사회주의당, 동독의개혁운동을주도한신광장과연합90, 서독의사회민주당등은조약공동체와국가연합구조의성립을주장하면서단계적통일방안을추진했다. 60 그러나동독주민들의생각은달랐다. 동독주민들은서독과빠르게통일함으로써세계최고수준의경제적풍요를누리고싶다는열망이강렬했다. 61 동독은정치인들이점진적통일을선호했음에도불구하고서독에편입되었다. 또북한에서민주주의공고화를신속하게실현하려면남한이북한을편입해야한다. 북한은민주주의제도를수용할수있지만단기간에민주주의를공고화하기어렵다. 왜냐하면 정치제도는길고힘든과정을거쳐발전해나가는데그것은인간사회가환경에적응해스스로를조직해나가는분투의과정 이기때문이다. 민주적이행에서 기존의제도는 기득권 을지키려는사람들의옹호를받으며근본적인변화에 59_ 오경섭, 남북한경제통합시정치적안정방안, ( 세종연구소하반기과제 Working paper, 2014), p _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pp. 233~ _ 정상돈 김진무 이강규, 동독급변사태시서독의통일정책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2),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80 저항한다. 그러므로 민주정부는오랜시간과많은비용을들여어렵고괴로운제도건설과정을거치지않으면성공할수없다. 62 통일이후북한체제는공산당기득권층해체와과거청산, 민주주의공고화, 시장경제도입, 남북한정치 경제통합, 경제부흥등산적한과제들을빠르게해결해야한다. 이러한과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강력한리더십을가진정치지도자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그러나북한체제에서민주주의가신속하게구축되고강력한개혁을추진할수있는정치지도자가등장할지는매우불확실하다. 왜냐하면북한은술탄주의적전체주의체제의특성상시민사회의부재로인해대안적정치세력이존재하지않고북한주민들도전혀민주주의를경험하지못했기때문이다. 단일국가지지론자는통일비용이나남북한이질성에대한걱정때문에통일을회피하지말고정치적기회가왔을때남북한통일을실현해야한다고주장한다. 통일비용은과대포장되었고민간투자, 국제공적자금과국제금융시장, 국제민간자금등을활용해서통일비용을충분히줄일수있다. 남북한이질성문제는남북한주민들사이에차별을금지하고북한주민의남하등인구이동을통해서완화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63 하젤로프 (Reiner Haseloff) 독일작센안할트주총리는독일통일 25 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기조연설에서한국정부는남북한조기통일을너무비관적으로볼필요가없다고지적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통일 제 1 부 62_ 프랜시스후쿠야마지음, 함규진옮김, 정치질서의기원 (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2012), pp. 27~33. 63_ 남북한경제통합방안 : 기존연구의내용과쟁점, 그리고향후연구과제, ( 세종연구소하반기과제 working paper, 2014), pp. 30~40.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65

81 을감당할수있을까 하고걱정하는것이느껴졌다 면서독일도혼자통일을이룬게아니고주변국에서수십억유로를지원받았다고강조했다. 또 현재동독은서독경제의 80% 를따라잡았다 면서 전국평균 60% 에그쳤던작센안할트의노동생산성은현재기계산업등분야에서옛서독지역을앞지르고있다 라고밝혔다. 64 작센안할트주의사례는연방제추진론자들의주장처럼장기적으로볼때조기통일이경제적성과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을말해준다. 반면연방제추진론자는어떤방식으로든북한의정치 경제체제를별도로분리해서운영해야한다고주장한다. 통일은 매우이질적인두집단간의통합 이기때문에남북한은 어느한쪽의제도나가치를일방적으로이식시키려고하거나강제적으로동화시키려고해서는안될것 이라고강조한다. 65 이들은남북한의체제운영방식, 가치관, 정치문화등이완전히다르기때문에단일국가의중앙정부가독점적권한을가지고통치하기어렵다고지적한다. 통일한국정부가무리하게동질화를추구하는것보다이질성과차이를용인하는형태의연방제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한다. 66 연방제추진론자들은통일한국의정치체제를설계하는과정에서불완전한남한의정치체제와민주주의제도를그대로북한에이식하는것에반대한다. 통일한국은민주주의의질적인측면에서문제가많은남한정치제도의문제점과모순을개혁해야한다고주장한다. 또한이들은통일한국은연방제를통해서남북한의중앙집중화된권력을분 64_ 남이놓친산업, 북서키울수있어한반도경제부흥의지름길은통일, 조선일보, 2014년 9월 29일. 65_ 강원택, 통일이후의한국민주주의, p _ 위의책,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82 권화하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수직적권력분립을실현해야한다고주장한다. 67 연방제추진론자들은통일이후남한의제도이식으로인해남북한간에치유하기어려운지역갈등과비대칭적경제력격차에따른계급갈등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한다. 이들은통일한국의지역갈등과계급갈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연방제하에서하나의국가를건설해야한다고주장한다. 68 나아가이와관련하여서독제도를동독에이식한독일통일은동독이식민화되거나동독주민들이 2등시민으로전락할위험이있었다고지적한다. 독일의제도통합은서독의제도를동독지역에그대로이식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러한과정에서통합정책의초점은기본적으로서독의제도를효율적으로동독지역에정착시키는데맞추어졌다. 그러다보니새로운제도에익숙하지않은동독지역주민들의정치사회적역할은주변부에머물수밖에없었고, 식민화, 2등시민 등동독주민들의사회적소외의식이대두될수밖에없었다. 물론화폐통합, 재정및조세정책, 노동정책등의분야에서는반드시효율성만이고려된것은아니다. 그러나동독지역주민들의정치 사회적소외의식이존재하며, 또동독부흥정책에도불구하고동 서독지역경제의상대적격차가하루아침에해소될수없는한, 동독지역에대한특혜가동독지역주민들에게긍정적으로만인식되기는어려웠다. 뿐만아니라동독지역에대한특혜는서독주민들의불만을야기함으로써사회문화적갈등의동인으로작용하기도했다 _ 허문영 이정우, 통일한국의정치체제, p. 116; 강원택, 통일이후의한국민주주의, pp. 19~20. 68_ 허문영 이정우, 통일한국의정치체제, p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67

83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연방제를비판한다. 무엇보다도연방제는지역독립성보장의이점보다정치적혼란을초래할위험이크기때문이다. 남북한은연방제를실행한경험이없기때문에통일초기에연방정부구성에소요되는정치적비용과시간을감당하기어려울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또한국정부가연방정부를구성해서일부권력을이양하면서스스로지방정부가된다는과정도정치적현실성이없다고비판한다. 70 연방제를실시할경우북한정부가분리독립을추진할위험성도배제할수없다. 통일한국이연방제를추진할경우통일의부작용이심각해지거나정치적혼란이지속되면어느일방이나쌍방에의한분리독립이추진될가능성이존재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분리는대표적인사례다. 민주슬로바키아운동대표인메치아르 (Vladimir Meciar) 는체코슬로바키아의개혁과정에서슬로바키아가존중받지못했다는것을근거로슬로바키아의외교및경제적자주권을요구했다. 그러나클라우스 (Vaclav Klaus) 수상은이를거절하면서슬로바키아의독립을막지않겠다고선언했다. 국민대다수가분리에반대했으나클라우스와메치아르는체코와슬로바키아의정치적갈등을해결하기보다자신들만의지역을통치하길원했다. 결국 1993년 1월 1일체코와슬로바키아는국가분리에합의했다. 71 통일한국의국가체제선택은통일이후북한의정치적상황과통치우선순위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 통일초기에 69_ 박종철외, 통일이후갈등해소를위한국민통합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p. 71~72. 70_ 유호열외, 통일한국대전략연구 ( 성남 : 세종연구소, 2012), p _ 위의책,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84 는북한의정치적혼란을수습하고민주주의공고화와경제부흥을추진할수있는위기관리와개혁리더십이요구된다. 그러나시간이지날수록남북한의이질성을극복하고지역갈등 계층갈등을해소함으로써남북한의내적통합을실현할수있는리더십이요구된다. 남한은통일초기에단일국가를고수할것인지아니면연방제를실시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3. 통일한국의권력구조와의회제도 통일한국의국가체제를선택한후에는정치체제를결정해야한다. 통일한국의정치체제는권력구조 의회구조 정당제도 선거제도등이있다. 권력구조는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 의회구조는단원제와양원제, 정당제도는양당제와다당제, 선거제도는등에대해서비교할것이다. 가. 통일한국의권력구조 (1) 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 대통령제의원형은미국의정부형태다. 대통령제에서대통령은국민들의직접선거를통해선출되기때문에국민들로부터부여받은권위를가지고국가를통치한다. 대통령은국가원수이면서동시에행정부의수반이다. 행정권이대통령에게집중되기때문에정부는대통령으로구성된다고볼수있고내각의각료는대통령의조언자에불과하다 _ 한종수, 정치학개론, pp. 150~15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69

85 대통령제는행정부와독립된입법부간권력이분립된다. 대통령과입법부는임기가정해져있기때문에어느쪽도다른쪽을무너뜨릴수없으며두기관은어느정도의자율성을보장받는다. 대통령제의특징은행정부와입법부의권력분립이다. 또행정부와입법부는겸임할수없기때문에의원이정부각료가되려면의원직을사퇴해야한다. 73 대통령제는대통령의임기보장을통해행정부의연속성을제공하기때문에정치적안정을높여준다. 대통령제에서대통령은의회의불신임을받지않고보장된임기동안국가를통치하기때문에국가의위기관리에효율적이다. 또다수당의횡포를방지할수있으며정국의안정을유지할수있다. 게다가행정부와입법부사이에권력이분리되어있어서권력분립에더합당하다. 74 대통령제는행정부가입법부와협상하도록요구하는제도적장치를통해서독재보다심의가잘작동하도록보장하고행정부에대한헌법적제한을마련하기때문에민주정치의핵심을반영한다. 75 반면의원내각제에서행정부는유기적으로입법부에연결된다. 정부는의회에서탄생하며의회의불신임투표에의해무너질수있다. 의원내각제에서정부의작동은의회내정당간균형의영향을받는다. 의원내각제정부는대통령제만큼다양한형태를띠는데과반수정부에기초한형태와연립정부에기초한형태가있다. 의회에서다수당이출현할경우안정적인정부를구성하지만다수당이출현하지않을경우연립정부를구성해야한다. 과반수정부의고전적사례는영국이고, 소수및연립정부는유럽에서가장흔한정부형태다 _ Rod Hague and Marchtin Harrop 지음, 김계동외옮김, 현대비교정치론, p _ 한종수, 정치학개론, p _ Rod Hague and Marchtin Harrop 지음, 김계동외옮김, 현대비교정치론,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86 의원내각제는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대통령제와달리뚜렷한권력의중심이없다. 내각제에서총리 내각및정부장관들은미묘하게변화하며진화하는관계를갖는다. 이러한내각제의집단적리더십은더깊은생각과심의를가능하게함으로써대통령제보다실수를줄인다. 그러나의원내각제정부는위원회의의사결정을강조함으로써책임떠넘기기의기회를만들어낸다고비판받는다. 내각형정부는내각이토론을통해전반적정책을결정하고총리형정부는총리가우월적존재가되어개별장관을상대하며장관형정부는장관이총리나내각으로부터별다른지시를받지않고자율적으로활동한다. 77 의원내각제에서효율적리더십은내각 총리 장관에게부여되지만품격과의례측면에서리더십은세습군주나선출직대통령같은국가원수에게있다. 국가원수는총리의부담을덜어주고총리가자신의정치적역할에집중할수있게만든다. 78 (2) 통일한국의권력구조선택통일한국의권력구조선택문제는대통령제를채택할것인가아니면의원내각제를채택할것인가의문제이다. 통일한국의권력구조는앞서분석한두가지권력구조의특징과장단점에대한비교분석을기초로통일한국의정치환경과통치의우선순위를감안해서결정되어야한다. 대통령제와내각제가운데어떤권력구조가본질적으로더우월한 76_ 위의책, pp. 564~ _ 위의책, p _ 위의책, p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71

87 가를결론내리기는쉽지않다. 따라서권력구조의선택은통일한국의정치환경과통치의우선순위 (priority) 에의해결정되어야할것이다. 만약통일한국이매우불안정하여통치의우선순위가강력한리더십을형성하고효율성을확보하는것이라면대통령제가선택되어야한다. 반면통치우선순위가지역갈등의해소와다양한사회세력의이익을정당하게대표하는것이라면내각제가바람직하다. 79 전문가들은통일한국의정치환경과통치의우선순위를어떻게파악하느냐에따라다른권력구조를제안한다. 대통령제지지론자는통일한국의정치체제는강력한정치리더십을제공하는대통령제가적합하다고주장한다. 통일한국은북한의과거청산, 민주주의공고화, 남북한정치 경제통합, 경제부흥등수많은개혁과제를해결해야하기때문에강력한정치리더십을제공하는대통령제가필수적이라는것이다. 대통령제는통일한국에서신속한의사결정과강력한개혁을추진할수있는정치리더십을제공한다고강조한다. 반면의원내각제지지론자는통일한국의정치체제는남북한의이질성을극복할수있는통합적리더십을제공하는의원내각제가적합하다고주장한다. 통일이후남북한은지역 계층 이념 세대 정파등다양한이질적요소로인해심각한지역갈등과계급갈등을야기할것이기때문이다. 통일이후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남북한간지역 계층 이념 세대 정파등다양한이질적요소를통합할수있는상징적존재여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대통령제에서대통령은행정부의수반과국가원수의역할을겸하기때문에이두가지역할이서로충돌할수있다고주장한다. 대통령이행정부수반을겸하는한집권당의정 79_ 이내영, 통일한국의정치통합과정치제도, 아태연구, 제6권 2호 ( 경희대학교국제지역연구원, 1999),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88 파적속성에서벗어나기어렵기때문에국가원수로서국민통합의상징적존재의역할을수행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은남북한국민통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비판한다. 80 통일한국에서남북한간이질성을극복하기위해서는정치적갈등과대립에서벗어나있는국가원수의존재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 의원내각제는최고권위와실제권력이분리되기때문에정치적갈등이국가원수에게까지미치지않는다. 대통령은지역 이념 정파등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기때문에국가통합의상징으로써남북한국민통합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81 의원내각제지지론자는통일한국에서대통령제가부적합하다고비판한다. 대통령제는대통령을배출한집권당의승자독식의정치이기때문에정치적신뢰가덜발전된통일한국에잘어울리지않는다는것이다. 82 집권당의승자독식은소수의의견과이익을배제하기때문에지역균열과계층갈등이예상되는이질적사회의정치통합을저해하고사회갈등을심화시킨다고비판한다. 83 그러나대통령제지지론자들은대통령제가재분배정책을촉진함으로써국민통합에기여한다고주장한다. 대통령은전국적으로표를얻기위해서남한의중위투표자보다소득수준이훨씬낮은통일한국의중위투표자를겨냥한재분배정책을적극적으로실행할것이기때문이다. 게다가남한국민들이대통령제에익숙하기때문에통일이후대통령제로의합의가신속하게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고본다 _ 강원택, 통일이후의한국민주주의, p _ 위의책, pp. 155~ _ Rod Hague and Marchtin Harrop 지음, 김계동외옮김, 현대비교정치론, pp. 562~ _ 이내영, 통일한국의정치통합과정치제도, p. 80.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73

89 의원내각제지지론자는대통령제에서대통령은독재자로변질될위험이있다고비판한다. 85 그러나대통령제지지론자는 1987년민주화이후남한에서법치주의가뿌리를내렸고제왕적대통령제의제도적기초가제거되었기때문에일부동유럽국가와같이대통령에게강력한권력을부여하는초대통령제로나갈가능성이거의없다고반박한다. 86 대통령제지지론자는의원내각제가정착될가능성에대해서회의적이다. 남한은중앙집권적정치전통, 취약한정당체제, 정당간타협의부재등으로인해내각제가제대로운영될수없다고비판한다. 정치적불확실성과혼란이예상되는시기에내각제라는새로운정치제도를실험하는것은대단히큰위험부담을부과한다는것이다. 87 실제로남한에서개헌논의가있을때마다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를둘러싼논쟁이진행되었다. 개헌논의의핵심은주로대통령의과도한권력을분산시켜야한다는비판이었다. 그러나의원내각제를채택해야한다는주장은별다른지지를받지못했다. 남한은제2공화국이외에는대통령제를채택했기때문에대통령제에익숙하다. 의원내각제는 1960년 6월 15일헌법개정시기부터 1961년 5 16군사정변때까지제2공화국에서채택되었다. 그러나제2공화국이무너지면서다시대통령제로돌아갔다. 대통령제지지론자는의원내각제에서적극적재분배정책이실행되 84_ 유호열외, 통일한국대전략연구, p. 140; 이내영, 통일한국의정치통합과정치제도, p _ Rod Hague and Marchtin Harrop 지음, 김계동외옮김, 현대비교정치론, pp. 562~ _ 유호열외, 통일한국대전략연구, p _ 이내영, 통일한국의정치통합과정치제도,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90 지못할가능성이높다고비판한다. 중위투표자의소득이상대적으로높은남한지역을대표하는정당은재분배정책등사회균형발전에소극적입장을취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정당들의정치적영향력은적극적사회통합정책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또대통령제에서의원내각제로의제도전환은그비용이너무나막대하기때문에시도되지않을것이라고본다. 88 나. 의회구조 의회제도는단원제와양원제로구분된다. 단원제는민선의원으로구성되는단일합의체를특징으로한다. 단원제는프랑스혁명이후양원제의제2원을해로운존재로규정하면서시작되었다. 비판의요지는국민주권의원칙에서국민의단일하고불가분한주권을이원적으로대표할수없다는것이다. 단원제는국정처리속도가빠르고의회경비를줄일수있으며국민의사를직접반영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89 반면양원제는영국의특수한역사적 정치적상황에서채택되었고상원과하원의이원제로시작되었다. 양원제는국민투표로선출된의원들로구성되는제1원과투표 임명 세습 직능대표로구성되는소수의제2원으로구성된다. 양원제는미국 영국 일본등 30여개국가에서채택한다. 양원제를채택하는이유는각국의역사적 정치적상황에 따라다르다. 군주제국가는귀족과평민의이원적구조를반영한다. 귀족은상원을, 평민은하원을구성함으로써두정치세력의균형과이 88_ 유호열외, 통일한국대전략연구, p _ 허문영 이정우, 통일한국의정치체제, pp. 133~134.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75

91 익의조화를꾀하며군주의정치적권익을수호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연방제국가에서상원은연방을구성하는각주의대표들로, 하원은국민전체를대표한다. 국민을대표하는하원은집권적기관을의미하며주를대표하는상원은분권적기관을의미한다. 90 상하원의권한배분은특정국가의권력구조에따라결정된다. 연방국가이면서대통령제인미국은권력의균형을위하여양원의권한을대등하게배분하지만의원내각제인오스트리아는권력의합리화를위해서하원의우월성을인정한다. 91 대다수의전문가들은통일한국의의회제도로지역간동등한정치적대표성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양원제를선호한다. 통일한국은남북한간인구격차가크기때문에인구가남한의절반에불과한북한의지역대표성을반영할수있는의회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보기때문이다. 남한인구는북한인구의거의두배에달하기때문에표의등가성을고려하면남한출신의원수가북한출신의원수의거의두배에달한다. 이러한정치적상황은통일이후북한에상당히불리하다는인식을줄수밖에없고남북한간지역적이해관계가상충되는현안이발생할때북한의이익을대변하기어려운정치적상황에직면할수있다. 이러한정치적상황은북한주민들의정치적반발을촉발함으로써정치통합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남북한간이해관계의대립이발생할때마다북한이의회에서불리한상황에처한다는인식이생기면남북한통합은더욱어려워질것이다. 92 통일한국이양원제를도입한다면하원은현재남한의국회의원선 90_ 위의책, p _ 위의책, p _ 강원택, 통일이후의한국민주주의, pp. 12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92 거제도와같이당해국회의원지역구에서유효투표의다수를얻은자를당선인으로결정하는지역구국회의원과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얻은득표비율에따라정당별로배분되는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구성될수있다. 상원은남북한의인구수를고려하지않고지역대표성을반영해서남북한에서동수의국회의원을도단위로선출해서구성할수있다. 통일한국에서양원제를도입할경우상 하권이권한배분을조정해야한다. 양원제에서정치적교착이나파행이지속되지않도록상원의권한을하원보다약하게하는것이적절하다. 또상원의권한은남북한의지역문제와관련된사안에국한하는것이적절하다. 93 양원제는남북한인구격차로인한북한의정치적불만을보완할수있고남북한의이질성으로인해다르게나타나는주민들의정책적선호를효과적으로수용할수있는정치제도다. 상원은인구비례와관계없이지역의대표성을부여해서선출하기때문에남한위주의정책에대한실질적거부권을북한주민에게부여함으로써북한주민의정치적권능을향상시킨다. 94 또양원제는소수파의이익을보장해주는약속장치이기때문에북한주민의분리주의운동과남북갈등을사전적으로예방하는데적합하다 강력한정치리더십구축을위한정치체제 통일한국의정치체제선택은북한의민주주의제도발전과경제적 성과에영향을미침으로써통일의성패를좌우한다. 경제적번영을가 93_ 위의책, pp. 145~ _ 유호열외, 통일한국대전략연구, pp. 137~ _ 위의책, p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77

93 져오는포용적정치 경제제도를채택한국가들은성공적으로발전하지만경제성장을방해하는착취적정치 경제제도를시행하는국가들은실패하기때문이다. 96 또통일초기에정치체제선택이이루어지면막대한조정비용으로인해서이를다시변경하기가어렵다. 제도발전은경로의존적특성을띠기때문에한국가가어떤특정경로를채택하면시간이지날수록다른경로로전환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점점더커진다. 그러므로그국가는최초에선택한경로에서벗어나기가무척어렵다. 97 그러므로북한의정치적상황과통일한국의통치우선순위를고려해서신중하게이루어져야한다. 통일한국은북한의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정치체제선택과정에서배제해야한다. 왜냐하면남북한이이질적체제를유지한상태에서통일을추진하자는고려연방제통일방안은비현실적이기때문이다. 우선남북한정권은정치권력의속성상주권의일부나주권의전부를포기할가능성이거의없다. 북한지배층이통일을위해서자신들의권력을내놓을리도없고남한정부가민주주의를위태롭게할수있는위험을무릅쓰면서까지주권의일부를포기할리도없다. 또베트남 독일 예멘등민주주의와공산주의체제가합의통일을이룩하거나지속한역사적선례도존재하지않는다. 남북한이다른체제와정부를유지하면서합의통일을실현할수있다는주장도비현실적이다. 같은맥락에서남북한이남한의연합제와북한의연방제를절충하고타협함으로써통일을실현할수있다는주 96_ 대런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지음, 최완규옮김, 국가는왜실패하는가 ( 서울 : 시공사, 2012), p _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쟁점 ( 서울 : 다산출판사, 2004),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94 장도실현가능성이거의없다. 연합제와연방제의절충을통한통일은정치권력의속성을간과한주장이거나정치적수사이상의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 통일한국은민주주의를기반으로국가체제 권력구조 의회구조등정치체제를선택해야한다. 국가체제는단일국가와연방제로구분된다. 단일국가는북한개발과정에서한국의책임성을높일수있고한국정부가북한의정치적리더십공백을메우면서강력한개혁을추진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연방제추진론자들은급속하게남북한의정치 경제통합을추진할경우통일비용부담이연방제에비해상대적으로높고남북한간이질성으로인한지역갈등이나계급갈등을심화시킬가능성이있다고비판한다. 반면연방제는통일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남북한의지역갈등이나계급갈등을완화하고이질화된남북한의사회통합을촉진할수있다는장점이부각된다. 그러나단일국가추진론자들은남북한은연방제를실행한경험이없기때문에지역독립성의장점보다연방제도입으로인한정치적혼란이조성될위험이있다고비판한다. 또연방제에서는북한이분리독립을추진할위험성도배제할수없다. 단일국가와연방제의장단점을비교할때통일초기에는한국정부가강력한정치적리더십을발휘해서북한의민주개혁과경제개발을추진할수있는단일국가체제를선택해야한다. 일부전문가들이주장하는것처럼통일한국의국가체제를연방제로전환하는문제는단일국가를통해서북한의민주개혁과경제개발을성공적으로수행한이후에검토할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은통일이후최소 20 30년정도남북한단일국가체제로운영해야한다. 권력구조는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에서어떤제도를선택하느냐의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79

95 문제다. 대통령제는통일초기의혼란스러운정치 경제환경에서신속한의사결정과지속적개혁을추진할수있는강력한정치리더십을제공한다는장점이있다. 반면의원내각제는남북한의이질성으로인해발생하는지역갈등과계급갈등을극복할수있는통합적리더십을제공한다는장점이있다. 통일한국의권력구조는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의장단점을감안하고통일이후의정치환경을고려해서선택해야한다. 통일초기의정치환경은북한의민주개혁과경제개발을추진할강력한정치리더십을요구한다. 그러므로통일한국은강력한정치리더십을보장할수있는대통령제를채택해야한다. 또통일이후중대하고신속하게처리해야할정치 경제과제들이산적한상황에서의원내각제를채택함으로써제도적혼란을자초할필요도없다. 의회제도선택은대체로전문가들사이에서도의견이일치한다. 대부분의전문가들은남북한간동등한정치적대표성을제도적으로보장할수있는양원제를채택하자고주장한다. 그러므로통일한국의의회제도는양원제를선택할필요가있다. 통일이후북한은공산당과기득권층척결, 과거청산, 민주주의공고화, 남북한정치 경제통합, 경제부흥등의산적한과제를해결해야한다. 이러한개혁은강력한개혁적정치지도자와정치세력에의해실행되어야한다. 통일한국은통일초기강력한정치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국가체제와권력구조를선택하고남북한간지역격차를정치적으로완화할수있는의회제도를선택해야한다. 결론적으로통일한국은남북한단일국가체제에서대통령제를실시하면서의회를양원제로구성 운영해야한다. 8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96 3 장. 통일한국의경제비전 98 본장은한반도통일의미래상을경제분야를중심으로분석한다. 통일은미래에이루어질것이며그미래를그리기위해서는몇가지핵심적인가정이필요하다. 따라서본장의논의과정에서는이상에서언급한북한의체제전환, 그리고행복한통일, 좋은통일, 열린통일이명시적혹은암묵적으로전제되어있다. 1. 경제공동체와통일 한반도통일은남한과북한의단일경제공동체형성을포함한다. 경제공동체는낮은단계에서부터높은단계에이르기까지다양한형태가있다.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는협정을맺은국가상호간에적용하는관세및비관세장벽을없애는것을목적으로한낮은단계의경제통합의한형태이다. 여기에제3국에대한공동의관세협정이부가되면관세동맹 (Customs Union) 단계의통합이된다. 더나아가자본과노동등생산요소시장이통합되면공동시장 (Common Markets) 형태의경제공동체가형성된다. 그러나이단계까지는두국가의제도와법의조화 (harmonization) 는추구되지않는다. 제도와법의조화를포함한높은단계의경제공동체는경제동맹 (Economic Union) 제 1 부 98_ 이글의추정내용과일부기술내용은조선일보의 2014 년통일기획기사에보도되었다. 이기획기사는조선일보의의뢰로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의김병연부원장연구팀이작성한미발간보고서에기초하고있다. 이글은이미발간보고서의추정을일부수정하고내용을대폭보완한것이다.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81

97 에서시작된다. 이단계에서는거시경제와사회정책이공동으로집행될수있다. 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그예이다. 경제동맹에서더진전된형태의경제공동체는공동화폐를사용하며단일중앙은행에의해통화정책을집행하는것이다. 이러한경제화폐통합단계가현재유럽연합의유로존참여국가의경제공동체단계이다. 통일은이단계에서더나아가공동화폐뿐만아니라재정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등제반경제정책과제도를일치시켜단일한기구나기관이이를집행하는것이다. 단일경제공동체없이하나의국가가될수있을까? 이른바연방제통일론은 1국가 2체제, 즉일국양제로남한과북한이연방형태의하나의국가를구성하지만남한은시장경제, 북한은사회주의경제를유지한다는방안이다. 그러나이는이론적으로는가능하나현실적으로는불가능하다. 북한이사회주의체제를지속하면서경제를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는매우어렵다. 만약한국가내에성장하는경제, 후퇴하는경제가공존한다면계속하나의국가로남아있기는어렵다. 그뿐만아니라현재 2만 6천달러에달하는남한의일인당소득과 6백달러가량에머무는북한의일인당소득을고려할때이격차를유지한채통일한다는것은남한에서북한으로의상당한이전지출을전제하는것이다. 더욱이이와같은이전지출이계속증가한다면단일국가를유지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남북통일은북한경제의성장을담보하는제도의도입을요구하며이는현실적으로경제적측면에서북한의제도가남한의시장경제제도로수렴하는것을말한다. 즉북한의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없이높은단계의남북경제통합은불가능하다. 보다구체적으로경제동맹단계이상의경제통합을위해서는북한의시장경제화가전제되어야한다. 8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98 경제통합의목적, 더나아가서통일의목적은남한주민뿐만아니라북한주민모두의행복을위해서이다. 행복한통일은구체적으로남한과북한주민모두의복지증진에통일이기여할수있음을의미한다. 행복한통일을위해서는좋은통일을추구해야한다. 좋은통일은평화로운방법, 그리고민주적절차에의해통일이이루어져함을의미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통일은동북아와세계에열려있어야한다. 남북한의민족중심의통일론을넘어서서통일이동북아의평화와번영에기여하고더나아가세계평화와발전에보탬이될수있어야한다. 2. 통일과정에관한가정 남북통일의미래상을논의하기위해서는다음주제에관한가정이필요하다. 첫째, 남북한의통일시점이다. 통일은독일의경우와같이급진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유럽연합의사례와같이오랜기간에걸쳐점진적으로이루어질수도있다. 물론유럽연합은아직통일단계에이르지않았으며앞으로도단일국가를형성할가능성도없다고판단된다. 그러나통합되지않은개별국가에서부터출발하여화폐동맹의단계까지도달한유럽연합의통합은점진적인통합의전형적인사례로간주된다. 특히독일통일의경우통일로인해적어도단기적으로는부정적경제충격이긍정적효과를압도했다. 남북한의급진적인통일이일어날경우독일통일보다부정적효과가더크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 이는통일한국이독일에비해인구비율과일인당국민소득격차에있어훨씬더비우호적인조건을갖고있기때문이다. 99 따라서이장에서는남북통일이점진적으로진행됨을가정한다. 보다구체적으로현시점부터북한이시장경제화와민주화를추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83

99 구하지만남북한경제의통합은점진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가정한다. 예를들어북한의체제이행이이루어져거시경제가안정화되고무역및가격의자유화, 환율제도의전환등이이루어진다. 이는남북한사이의자본의자유로운이동이라는경제통합과결합되어북한경제성장과시너지효과를발생한다. 그러나노동력의이동은급진적경제통합을막기위해점진적으로이루어진다고가정한다. 둘째, 평화적인통일을가정한다. 만약통일이군사충돌을동반한방식으로이루어진다면상당히장기간동안남북경제는그충격에서헤어나기어려울것이다. 체제이행국가를대상으로한분석에서도평화적인체제이행의경우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그경제성과가월등히좋았다. 즉체제이행과정이정치, 군사, 사회적으로순탄할수록체제이행의성과는양호했다. 보다구체적으로정치, 군사, 사회적교란정도를 0 3 사이를가지는숫자로표시할때이수치가 1단위증가할수록 1989년 (=100) 대비 2000년도의 GDP가 15% 포인트감소하였다. 즉완전히평화로운체제이행 (0) 에비해내전과같이정치, 군사, 사회적혼란이극심한경우 (3) 는체제이행전과비교하여 10여년이지난시기의 GDP가 45% 감소한다. 셋째, 북한경제의체제이행여부이다. 앞에서언급한것과같이북한의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은높은단계의남북통합의전제조건일뿐아니라북한의지속성장의핵심요건이다. 이장에서도북한은점진적으로라도사회주의체제와제도를시장경제체제로전환시킨다고가정한다. 99_ 서독과동독의인구비율은 4:1, 일인당소득비율은 1:0.2~0.5 가량으로평가된다. 그러나남북한의경우, 인구비율은 2:1, 일인당소득비율은 1:0.02~0.05 가량으로추정된다. 8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00 이상의가정은남북한이일정기간동안분리된상태에서정치적통일에앞서먼저시장경제체제에기초한경제통합을시작함을의미한다. 이와같이 2지역 1체제 ( 시장경제 ) 에입각한통일이진행되면남한에서부터북한으로의사회안전망지출이거의없이남한과북한경제모두통합이없었을경우에비해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할수있을것이다. 만약남북한의경제통합과북한의체제이행이현시점부터시작된다면남한과북한은 2035년즈음부터는커다란경제적비용없이정치적통일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다음절에서진행되는남북한성장률추정결과에기인한다. 2035년에는북한의일인당국민소득이남한의 20% 가량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이수치는현재남한내일인당지역총생산이가장높은지역과가장낮은지역의비율인 100:24.5에서가장낮은지역총생산의수치와근접해진다. 즉이러한일인당지역총생산의차이에도불구하고남한의여러지역이통일된국가에서공존하고있다면 2035년의남북한일인당국민소득의격차는정치적통일에큰문제를야기하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그리고이는남한으로부터북한으로의별다른이전지출없이통일이가능함을의미하기도한다. 3. 국민소득과경제규모 : 통일의경제적효과 가. 통일이남한과북한의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 (1) 경제통합 / 통일이남한의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 통일이남한경제에미치는영향은크게다음의세가지로분류할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85

101 수있다. 첫째, 시장의확대와통합의효과이다. 이는남북한이경제적으로통합됨으로써생산요소시장, 재화및서비스시장의크기가확대되며이로인해부가적인효과가창출되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자원이보다생산적으로이용되는효과이다. 이는남북한의갈등과남한내부의갈등이줄어들거나사라지면서남한의자원들이보다생산적인분야에이용될수있기때문에창출되는효과이다. 셋째, 노동력증가효과이다. 현재남한의군병력규모가축소됨에따라남한의노동력이증가되며이로인해경제적부가가치가창출될전망이다. 아래에서는이각각에대해보다자세히설명하고각효과의크기를추정한다. ( 가 ) 시장통합효과남북한의경제적통합이이루어지면, 확대된경제는남한인구, 북한인구, 그리고동북아지역의조선족인구를포함하여약 8천만규모의내수시장을확보하게된다. 내수시장확대는다음과같은경제적효과를가진다. 첫째, 역내거래의증가이다. 경제통합은역내거래의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 을감소시켜거래량을증가시킨다. 동일경제권이나한국가내에서의거래비용은국제간거래비용보다적다. 이는같은법과제도하에서거래가이루어질수있으며관세나비관세장벽이존재하지않고물류, 인프라등을보다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거래량의증가는경제활동의증가를의미하는것으로경제성장을촉진한다. 이거래량증가의가장큰수혜지역은북한지역이될것이지만남한의경우도일정정도의긍정적효과를누릴것으로판단된다. 둘째, 통합이전보다더많은생산요소의공급과판매가역내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국내창출부가가치가증가한다. 100 예를들어북 8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02 한의아파트건설사가원자재를외국에서구입하는대신남한에서구입한다면역내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증가할것이다. 또남한기업이북한의지하자원을공급받는경우도마찬가지이다. 물론원자재수요기업은구매시원자재가격을고려할것이나역내의경우관세나물류비용, 법제도환경의용이점등거래비용이외국에서구입할경우보다저렴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분명한이점이존재한다. 셋째, 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효과이다. 남북한시장이통합되면역내수요로서도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는산업이존재할수있다. 또한더커진내수시장으로인해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기때문에새로운기업이생겨날수있을것이다. 즉이기업은한국의내수시장판매만으로는경쟁력을갖지못해생겨날수없었던기업이었지만남북경제통합으로인해새로운기회를갖게된것이다. 따라서규모의경제는신규기업의시장진입을자극하여경제성장을제고하는효과를가진다. 이상의세종류의경제적효과를각각추정하기는어렵다. 그러나위의세가지효과는인구의증가와상업적거래의증가를동반하므로인구증가와무역증가가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여이를합산함으로써시장통합의효과를간접적으로추정할수있다. 알레시나 (Alesina) 외의연구도무역과인구의증가가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고있으며우리는이연구의방법론을이용하되최근의데이터를사용하여경제성장률식을재추정한다. 101 보다자세히설명하면 100_ 2005년한국경제의자국내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57로서일본 (0.877), 미국 (0.864), 중국 (0.773) 보다낮은것으로추정되었다. 이지현, 2005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로본한국의경제구조, ( 한국은행국민계정리뷰, 2014년제2호 ). 101_ Alberto Alesina Enrico Spolaore, and Romain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the countries, Philippe Aghion Steven Durlauf (eds.), Handbook of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87

103 경제성장률식을추정함에있어인구와 GDP 대비무역규모의비율, 그리고이두변수의교차항을독립변수로사용한다. 이추정의결과얻어진계수값을이용하여시장통합의효과를계산하는것이다. 여기서한변수의변화가성장에미치는효과를평가할때다른변수는평균에서고정된다고가정한다. 즉아래와같은방식으로인구와무역의효과를추정한다. 인구증가의효과 = 인구증가가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 + 인구증가와무역의교차항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 무역증가의효과 = 무역증가가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 + 인구증가와무역의교차항이경제성장에 미치는효과 이상의방법을이용하여인구증가와무역증가가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를추정한결과각각연평균경제성장률을 0.128%, 0.137% 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즉시장통합이남한의경제성장률을연평균 0.266% 증가시킬수있다는것이다. Economic Growth (North Holland, Amsterdam: Elsevier, 2005) 보다자세히이추정은 Penn World Table 의 1970~2011 년의자료를이용하여고정효과모형을적용하여진행하였다. 통일시에상기기간중남한의무역개방도는평균 (0.65) 10% 증가하며통일한국의인구는현재남한인구의 1.5 배가된다고가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200 여국의 1970~2011 년데이터를 5 개년평균으로묶어패널을구축한후적용하였고무역개방도는해당년도수출입 / 해당년도 GDP 로구한명목변수이다. 8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04 ( 나 ) 자원이용의효율성증가와사회갈등감소 경제통합은남한과북한이불가역적이며항구적인평화상태에돌입하였음을의미한다. 이는다음과같은경제적효과를가질것으로판단된다. 첫째, 남한사회의자원이보다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다. 현재국방자원은제외하더라도적지않은남한정부의자원과에너지가북한문제에대응하기위해사용되고있다. 정부뿐만아니라기업과가계도북한과의대립으로인한기회비용을치르고있다. 기업은입지를선정할때북한요인을고려하며가계는북한이야기하는각종문제에신경을쓴다. 만약한반도에항구적평화가정착되면북한문제가사라지거나크게감소하기때문에남한이그동안북한문제에대응하기위해사용하였던자원을생산적인활동에활용할수있다. 예를들면국제무대에서남북대결로인하여필요이상으로지불되고있는외교비용등각부문의사회적비용이절감되고이를인프라구축이나기업활동지원비용으로사용할수있을것이다. 둘째, 한국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의문제가해결된다. 예를들면해외차입금리의산정시국가리스크를줄일수있어기업이나공공기관이보다저리의해외차입이가능하다. 셋째, 남한사회의갈등이감소될것으로기대된다. 현재한국은이른바남남갈등이라는심각한이념갈등을겪고있다. 이것은비단정치부문뿐만아니라사회전반의비효율성을야기하여, 국가경제에도큰악영향을끼치고있다. 만약남북통합이이루어지면, 현재의소모적인이념갈등이해소되어정치부문의비효율성을극복하고민주주의의성숙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또한남북문제의변수가제거되면정부의정책도보다일관성을가질수있게되므로제도와정책의효율성제고를기대할수있다. 실제로 2007년 OECD 국가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한국은 27개국중민주주의지수 27위, 정부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89

105 효과성지수는 23위를기록하였는데, 그중요한원인중하나로, 남북분단으로인한소모적이념갈등및사회적비용을들수있을것이다. 이상의효과의크기를계량적으로추정하기는어렵다. 따라서불완전하지만매우간편한방법을동원하여간접적인방법을이용하여그효과를가늠하고자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따르면, 민주주의지수, 정부효과성지수, 지니계수의결합으로이루어진사회갈등지수 102 가 10% 하락할경우 1인당 GDP는 7.1% 증가하는효과가있다고한다. 103 남북의통합이이루어질경우, 단기적으로남한지역의소득불평등도는다소상승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지만, 다른두부문의개선이기대되므로, 사회적갈등완화에따른경제성장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다음의가정에기초하여이수치를적용하여자원이용의효율성증가와사회갈등비용감소의효과를추정한다. 현재한국의사회갈등지수는 0.71이며선진국의평균수준은 0.44이다. 이를적용하여, 만약남북통합이후사회적갈등지수가현재의 0.71에서장기적으로선진국평균수준인 0.44로하락한다면 1인당 GDP는장기적으로약 27% 상승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그런데이효과는일정기간후에완전히발생한다. 만약 2015년부터 2050년까지의한국의사회갈등지수의연평균이현재한국과선진국의차이 0.27의 70% 수준, 즉 0.189% 만큼개선된다고가정하고, 이기간동안의평균사회갈등지수가 0.521이된다면이기간동안연평균 GDP는 18.9% 상승할것이다. 이를연평균성장률로환산하면 0.469% 가된다. 102_ 보다정확한식은다음과같다. 지니계수사회갈등지수= 민주주의지수 정부효과성지수 103_ 박준외, 한국의사회갈등과경제적비용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9). 9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06 ( 다 ) 군병력감축의경제적효과남북한사이에항구적인평화가정착되면한국의군병력규모는현재보다축소될가능성이높다. 현재남한의군사규모는 68만명수준이다. 그런데인구대비군사의수를선진국수준으로계산했을시에통일이후에는남한병사의수를 20만명내외의수준으로감축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안보경영연구원 (2012) 에따르면 64개국국가자료를바탕으로성장회귀방정식을이용하여병사 1인당군복무에따른기회비용을추정한결과한국의병사의경우 1인당연간약 2천만원으로산정되었다. 104 이에근거하여군병력감축에따른경제적효과를다음과같이추정한다. 일반적인국가의군사력수준을고려하여, 통일한국의적당한군인수를 35 40만명정도로가정한다. 현재남한의병력규모인 68만명중 40만명정도의청년들이노동시장에진입한다고가정한다. 1인당창출할수있는생산량을남한의경우 1년간 2천만원으로계산할경우남한은약 80억달러의생산량증가를기대할수있다. 이상의효과가노동시장에모두흡수되는데 10여년이걸린다고가정하면그기간동안연평균 0.071% 의성장효과가발생한다 _ 전세훈외, 육군병력구조개선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 안보경영연구원, ). 105_ 물론, 청년들의취업률과산업전체의고용가능수준을고려했을때징병제가모병제로전환이되고그에따라병사의규모가감축된다고하더라도감축된병사의수만큼모든사람이경제활동을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고려하면군복무가면제된다고해서바로소득이연간 2,000만원만큼늘어난다고예상하기는힘들다. 그러나우수한젊은인재들이교육이단절되는기간없이전문적인지식을쌓고젊은나이에산업현장에투입됨으로써생기는긍정적인효과는단순히기회비용으로계산되고있는것보다더큰효과를가져올수도있다는긍정적인예상도충분히가능하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91

107 이상의세종류의경제적효과를합한결과 년동안한국 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 표 Ⅲ-1> 에서보여주는것처럼 %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된다. 표 Ⅲ-1 경제통합 / 통일여부에따른남한의 GDP 성장률추세 106 통일후성장률증가요인 통일전성장률 (A) (HSBC 추정 ) 시장확대 통합효과 (B) 자원의생산적이용과사회적갈등경감효과 (C) ( 단위 :%)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 2045 년 2050 년 군병력감축효과 (D) 남한의통일편익의합 (E=B+C+D) 통일후성장률 (A+E) 출처 : HSBC, HSBC Global Research(2012); 본문의추정결과 (2) 경제통합 / 통일이북한의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경제통합혹은통일은남한보다북한경제에훨씬더큰편익을제공할것이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일인당소득은남한에비해훨씬낮기때문에성장의속도가상대적으로빠를것이다. 2013년남한과북한의일인당소득의비율은 20:1 50:1에달한다. 이 106_ 통일전성장률은 HSBC Global Research(2012) 를원용하였다. 시장확대통합효과와자원의생산적이용및사회적갈등경감효과는기간에따라성장률에차이를두지않고일괄적으로동일한성장률을적용하였다. 군병력감축효과는 2015 년부터 10 년이내에나타나는것으로가정하였다. 9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08 는제도와정책등에있어적합한성장환경이갖추어진다면생산요소의한계생산성이낮은북한경제의성장률은남한에비해크게높을것임을의미한다. 둘째, 체제이행의효과가나타날것이다. 베르그송 (Abraham Bergson) 에따르면생산투입요소를통제한상태에서사회주의체제와시장경제체제를비교한결과전자는후자에비해 25 40% 비효율적이다. 이는사회주의경제체제에기초한국가가시장경제체제로이행한다면장기적으로국민소득이 40% 까지증가할수있다는의미이다. 107 셋째, 제도의질이높아지면서발생하는성장효과이다. 제도가성장에미치는효과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진행되었다. 108 현시점의북한에서는제도가가장중요한제약조건 (binding constraints) 으로작동하고있다. 만약이조건이완화되거나사라질경우북한은높은성장률을보일수있을것이다. 넷째, 통상적인성장결정요인인물적자본, 인적자본등이빠르게증가할수있을것이다. 107_ Abram Bergson, Communist Economic Efficiency Revisited,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82, No. 2 (May, 1992), pp. 27~ 30; Comparative Productivity: The USSR, Eastern Europe, and the Wes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No.3 (June 1987), pp. 342~ _ Douglass North,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31, No. 1 (March 1971) pp. 118~125; Douglass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Douglass North Robert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Dani Rodrik, Institutions for High-Quality Growth: What they are and How to acquire them,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5, No. 3 (September 2000), pp. 3~31; Daron Acemoglu Simon Johnson, and J. A. Robinson, Reversal of Fortune: Geography and Institution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Income Distribu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 No. 7 (November 2002), pp. 1231~1294;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1, No. 5 (December 2001) pp. 1369~140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93

109 물적자본의경우남한이나주변국에서충분히유입가능하기때문에자본의부족으로초기경제성장에애로를겪었던남한과달리초기부터빠른성장이가능할것이다. 그리고북한의성장과남한과의경제통합은북한의인적자본을신속히증가시킬수있을것이다. 다섯째, 남한과의경제통합의효과이다. 이는앞절에서논의한대로시장이확대, 통합되기때문에발생하는효과이다. 그리고상대적으로경제규모가작은북한이누리는이효과의크기는남한에비해훨씬클것이다. 경제통합혹은통일이북한경제에미치는효과는다음과같이추정한다. 먼저통상적인성장회귀식에서성장결정요인으로제시된변수들의효과를추정한다. 이는인적자본, 투자, 무역, 경제안정화등이며인적자본의증가에는기대수명 ( 건강 ) 의증가와고등교육제고의효과가포함된다. 그다음으로는남한과의경제통합에서유발되는효과이다. 시장의확대및통합효과, 군병력감축효과가여기에속한다. 마지막으로는체제이행과제도의질의제고로인한효과이다. 체제이행정책은크게안정화, 자유화, 사유화로요약될수있으며이각각의정책은성장을제고시킬수있다. 여기에서인플레이션을척도로이용한안정화는통상적인성장모형에서도독립변수로포함되기때문에이를제외한다른두요인, 즉자유화, 사유화를체제이행의효과로간주하여이를추정한다. 그리고제도의효과는정책결정자에대한제약 (constraints on the executives) 이라는변수를통해추정한다. 이는북한이법치중심으로제도의질을개선하는것을의미한다. 이상의변수들이성장에미치는효과를이해하기위한가장이상적인방법은위에제시된모든변수를독립변수로사용하여성장회귀식을추정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회귀식을추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가장중요한문제는경제통합과체제이행국의경우에만해 9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10 당하는독립변수가있기때문에많은국가를포괄하는데이터세트를만들수없다는것이다. 따라서이연구는다양한그룹의국가들을대상으로여러변수의경제성장효과를추정하는연구결과를토대로성장효과를분석하는방법론을택하고있다. 109 위의방법론을따라남북한통합이북한의성장률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다음의세연구결과를이용한다. 즉 HSBC 에의해수정된 Barro의추정결과 (HSBC, 2012), 이근 김병연, 그리고김병연 퍼틸라의성장회귀모형의추정결과를이용한다. 110 보다구체적으로기대수명으로측정된인적자본, 경제안정화, 제도관련변수가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는수정된 Barro 의추정결과를이용한다. 고등교육, 그리고무역의효과는이근 김병연 (2009) 의결과를이용하며체제이행과투자의효과는 Kim and Pirtilla(2006) 의결과를사용하여계산한다. 마지막으로군병력감축효과와남북경제통합의효과는앞절에서제시된방법론을사용하여이연구에서직접추정한다. ( 가 ) 통상적인성장요인증가효과 신고전학파성장모형에서는일인당성장률의증가를일인당물적 자본과기술의진보의결과로서이해한다. 이중기술은성장회귀분석 109_ 이러한방법론의문제점중하나는여러연구에제시된변수사이의교차효과를고려할수없다는것이다. 이장의방법론은교차효과가음과양으로나타날수있어그상호작용이평균적으로 0이된다는가정을한것으로이해될수도있다. 110_ Keun Lee Byung-Yeon Kim, Both Institutions and Policies Matter but Differently for Different Income Groups of Countries: Determinants of Long-run Growth Revisited, World Development, Vol. 37, No. 3 (March 2009), pp. 533~549; Byung-Yeon Kim Jukka Pirtilla,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s: Empirical Evidence from Post-communist Transition in the 1990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4, No. 3 (January 2006), pp. 446~466.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95

111 에서잔차로이해되기때문에성장추정식에사용되는일인당성장률의독립변수는일인당물적자본이다. 그러나내생적성장이론에서는여기에인적자본을더하여경제성장을인적자본과물적자본의함수로이해한다. 그리고무역의증가와경제안정화가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다수의연구결과도존재한다. 북한은남한과의경제통합결과투자가증가하며인적자본, 보다구체적으로기대수명 ( 건강 ) 과고등교육수료자가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그뿐만아니라북한이세계경제연결망에편입됨으로써무역량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변수의성장효과를추정하기위해우리는기대수명과중등및고등교육수료자, 그리고무역개방도는현재의수준에서 2050년에이르면남한의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가정한다. GDP대비투자율은남한과외국의자본이충분히유입될수있기때문에 GDP대비최고 50% 까지증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111 그리고경제안정화의경우현재북한의인플레이션율을 51% 로가정하고이것이 10년동안점진적으로남한의인플레이션수준인 1% 대로감소하는것으로가정한다. 112 현재 GDP 대비북한의투자비중을정확히추정하기는어렵다. 김병연 이석 (2006) 은구사회주의경제의초기체제이행기자료를이용하여북한의투자비중을간접적으로추정하고있다. 즉이연구는 GDP 대비투자의비중을전체수입대비기계류수입비중과전체수입 111_ 한국의 GDP대비자본형성의비중은최고 39.7% 였으나중국은 48.5% 까지이르렀다. 이연구에서는북한의 GDP는낮은데비해외부에서의자본유입은풍부할것으로판단하여중국의경우를가정하였다. 112_ 북한이탈주민의조사자료를이용하여김병연 (2014) 은 2004~2009년의북한의연인플레이션율을 48% 로추정하고있다. Byung-Yeon Kim, The North Korean Economy (mimeo, 2014). 9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12 대비연료수입비중의함수로가정하고이식을추정한후그계수값을북한데이터에적용하는방식으로값을구하고있다. 그결과 2005 년북한의 GDP 대비투자비중은 15.4% 로추정되었다. 그러나북한의투자에는비현실적인사업에낭비되는요인이많다고판단되므로보다현실적인북한의 GDP 대비투자비중을 14% 로가정한다. 이수치가남한과의경제통합이후최저 27.5%, 최고 50% 로증가할것으로가정하고투자증가의성장효과를산출하였다. 113 추정의결과투자의증가로인해북한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 가량증가할것으로추정되었다. 그리고기대수명과고등교육의성장은각각 0.015%, 0.005% 의연평균성장률을상승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114 또한무역의증가는연평균성장률을 0.012% 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경제안정화는통합 1년차부터 10년동안매년 0.215% 의성장효과를유발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따라서이를합한효과, 즉통상적인경제성장효과의합은 % 로추정되었다. 통상적인성장효과는남북경제통합없이도일정부분누릴수있다. 그러나이경우남한과의통합이없다면투자의증가는경제통합의경우에비해크게감소할것이다. 고등교육과무역, 경제안정화도남한과의통합이있을경우더욱그증가폭이더욱클것이며개선속도도보다신속할것이다. 113_ 김병연 이석, 북한 GNI 추정과추정방법개선방안, ( 통일부, 2006). 114_ 남한과북한의기대수명은각각 81.05세, 68.7세이다. 고등교육취학률은북한의통계가없기때문에남한의총인구중대학생인구비중과고등교육취학률의관계를이용하여북한에적용하여, 북한의고등교육취학률을추정하였다 ( 남한과북한의대학생인구는통계청참조 ). 그리고북한의무역개방도는한국은행의국민소득통계와북한무역규모데이터를이용하여 31.4% 로추정하였으며이수치가남한의무역개방도인 116.3% 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97

113 ( 나 ) 경제통합효과북한은시장확대및통합의효과, 그리고군병력감축효과면에서남한보다훨씬큰경제적이익을누릴것이다. 시장확대및통합효과가큰이유는북한의일인당소득이낮을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더큰남한의시장과통합되기때문이다. 그리고군병력감축규모도남한보다클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시장의확대와통합효과가북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이유는남한의경우에대한설명과동일하다. 앞에서사용한추정방법을그대로사용한다면인구의증가와무역의증가를통해살펴본시장확대와통합의성장효과는최대 3.26% 로나타났다. 경제통합은점진적으로진행되므로 1차년도는 0.326%, 2차년도는 0.652% 의성장률을증가시키며이런추세로 10차년도는 3.26% 의성장률제고효과를가진다. 또한군병력감축의성장효과를추정하기위해북한의군병력규모가현재수준이 100만명에서 20만명으로감축되어 80만명의새로운노동력이 10년에걸쳐연 8만명씩노동시장에유입된다고가정한다. 이때일인당부가가치창출액은통합 1차년도에연 2천달러내외이며이금액이경제성장률만큼해마다증가한다고가정하면이효과는 10년동안매년경제성장률을 1.07% 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115 이둘의효과를합한수치는남한과의경제통합편익으로서북한의경제성장률을연평균최대 4.33% 증가시킬수있다. 115_ 이는현재개성공단평균임금보다약간높은수준으로서군복무연령이생산성이비교적높은연령층임을감안한수치이다. 9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14 ( 다 ) 체제이행및제도개선의효과 북한의시장경제로의체제이행은북한경제성장의기초이자전제조건이다. 북한의체제이행없이는높은수준의남북경제통합이어려울수있으며북한의경제성장도지속되기어렵다. 이는생산수단의사적소유의인센티브제고효과, 그리고시장메커니즘이작동하지않는모든사회주의경제는시간이지날수록성장률이크게하락했으며결국체제도붕괴했다는사실에서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사적소유권을보호하고법치를도입한나라의성장률은그렇지않은국가에비해높다. 체제이행의성장효과는다음과같이추정할수있다. 구소련과동유럽의체제이행국의경제성장률을추정한연구는추정을위한독립변수로서사유화와자유화를포괄하는체제이행지수를사용하고있다. 이계수값을이용하여체제이행의성장효과를계산한후북한이 10년에걸쳐체제이행을완성하는것으로가정하고연평균성장률증가효과를추정한다. 그리고 10년에걸쳐완성된다고가정하는민주주의의성장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일반국가를대상으로한연구결과를이용한다. 체제이행은 1차년도부터 10년차까지최저 0.548% 최고 5.48% 북한의연평균경제성장률을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민주주의도 10년에걸쳐최저 0.26%, 최고 2.6% 의성장효과를가지는것으로추정된다. < 표 Ⅲ-2> 는이상의성장효과를다합산하여통일이북한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를보여주고있다. 통일로인한북한의성장효과는남한의 16배이상에달해 2014년경제통합을가정할경우 2050년까지연 13.1% 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99

115 표 Ⅲ-2 경제통합 / 통일이북한경제의성장에미치는효과 116 연평균성장률증가 (%) 기대수명증가 고등교육제고 통상적성장요인 투자증가 3.55~9.62 무역량증가 경제안정화 남북경제통합 시장확대및통합 0.326~3.26 군병력감축 1.07 체제이행및제도개선 체제이행 0.548~5.48 제도개선 0.26~ ~2050년연평균경제성장률 나. 통일한국과남북한의 GDP 이상의성장률추정결과를토대로남북한의일인당 GDP를추정한결과가 < 표 Ⅲ-3> 에제시되어있다. 2015년남북한의일인당 GDP는각각 25,896 달러와 753 달러로추정되어그비율이 34:1에달하나북한지역의성장률이남한지역의그것보다높음에따라이비율은시간이지날수록하락한다. 예를들어 2020년에는남한과북한의일인당소득의비율이 24:1 이되며 2030년, 2040년에는각각 8.4:1, 3.1:1 로하락한다. 비록 2050년에도남북한일인당 GDP의차이는존재하나그비율은 1.4:1로하락한다. 116_ 2014 년부터남북통합이시작된다는가정하에경제성장률을추정한것이다. 각변수의성장률제고기간은 2050 년까지지속되는변수와그이전에완료되는변수로상이하다. 10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16 표 Ⅲ-3 통일한국의 1 인당 GDP 추정 117 구분 1인당 GDP (US$) < 남한 > < 북한 > < 통일한국 > 연간성장률 (%) 1 인당 GDP (US$) 연간성장률 (%) 1 인당 GDP (US$) 연간성장률 (%) 2015년 25, , 년 32, , , 년 39, , , 년 46, , , 년 54, , , 년 63, , , 년 72, , , 년 82, , , 다음으로한국이통일하였을경우와통일을하지않았을경우를비교함으로써통일의편익을가늠할수있다. < 표 Ⅲ-4> 는통일하였을경우를남한의일인당 GDP와통일한국의일인당 GDP로나누어서통일하지않았을경우의남한의일인당 GDP와비교하고있다. 제 1 부 117_ 2013년북한의일인당 GDP 를김병연 (2014) 의추정치에따라 610달러로가정하였다. Byung-Yeon Kim, The North Korean Economy (mimeo, 2014).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01

117 표 Ⅲ-4 한국이통일하지않았을경우와통일하였을경우의일인당 GDP 118 통일하지않았을경우남한의일인당 GDP 2030 년 2050 년 통일하였을경우남한의일인당 GDP 통일하였을경우통일한국의일인당 GDP 통일하지않았을경우남한의일인당 GDP 통일하였을경우남한의일인당 GDP 통일하였을경우통일한국의일인당 GDP 일인당 GDP (2011 년 US$) 41,090 46,670 35,718 62,875 82,420 73, 년에는통일하지않았을경우남한의일인당 GDP는 41,090 달러로서통일한국의일인당 GDP인 35,718 달러보다높다. 그러나같은해남한의일인당 GDP는통일하지않았을경우에비해 5천달러가량높다. 그리고 2050년통일하지않았을경우남한의일인당 GDP는 62,875 달러로서남한의일인당 GDP인 82,420 달러보다낮다. 즉통일하였을경우남한주민은일인당 2만달러가량의통일편익을얻게된다는것이다. 이는통일하지않았을경우남한의성장률은정체되는반면통일하였을경우남한의성장률이증가하는효과뿐만아니라북한지역의높은성장이전체통일한국의성장률을견인하기때문이다. 그리고 2050년에는통일하였을경우통일한국의일인당 GDP는통일하지않았을경우남한의일인당 GDP를 1만 1천달러정도초과한다. 이는통일이장기적으로큰순편익을가져올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118_ 통일하지않았을경우의추정치는 PwC Economics, World in 2050 (January 2013), p. 23, < report-januaryuary-2013.pdf> 에서인용한 GDP 를 UN 의인구추계를이용하여일인당 GDP 로계산하였다. 10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18 다. 통일한국의경제규모 위에서추정한것과같이통일로인한일인당 GDP 증가는통일한국의경제규모에영향을미친다. 경제규모는일인당 GDP와인구수를곱해서구하는것으로서통일한국은일인당 GDP의증가와함께인구수의증가를동반하기때문에그경제규모가크게성장할수있다. 현재 UN통계에따르면남한의인구는약 5,020만명 ( 세계 25위 ), 북한은 2,470만명 ( 추정, 세계 49위 ) 이다. 따라서남북한을통합한인구는 7,490만명으로통일한국은세계 20대대국으로진입하게된다 ( 세계 19위 ). 남북한이현재의출산율을유지하는가운데, 통일한국에서보건의료혜택을받게되는북한주민들의사망률이줄어들고기대수명이늘어나면서, 통합인구는당분간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남한에비해북한의고령화속도가느리기때문에생산가능인구비율도남한에비해통일한국에서더높을것으로추정된다. < 표 Ⅲ-5> 는앞에서추정한 2050년까지통일한국의일인당 GDP와 UN의인구추정결과를이용하여통일한국의경제규모를보여주고있다. 이추정에는경제통합혹은통일로인해남한의화폐인원화의가치절상을고려하고있다. 즉경제통합이시작되면이른바한국디스카운트가감소하고이는한국화폐의가치절상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즉 2035년, 즉이연구에서원만한정치적통일이가능한연도로상정될때까지남한원화의화폐가치가연 0.539% 증가하여 2015년부터 2035년까지원화가치가 10% 절상되는것으로가정한다. < 표 Ⅲ-5> 에서남북한을합친통합혹은통일한국의경제규모는 2030년에는세계 11위를기록하고 2050년에는세계 8위의경제대국이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2050년통일한국보다경제규모가큰나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03

119 순위 표 Ⅲ 년, 2030 년, 2050 년의국가별경제규모 (GDP 순위 ) 119 국가 2011 년 2030 년 2050 년 GDP (2011 US$ bn) 국가 GDP (2011 US$ bn) 국가 GDP (2011 US$ bn) 1 미국 15,094 중국 24,356 중국 48,477 2 중국 7,298 미국 23,376 미국 37,998 3 일본 5,867 인도 7,918 인도 26,895 4 독일 3,571 일본 6,817 브라질 8,950 5 프랑스 2,773 브라질 4,883 일본 8,065 6 브라질 2,477 독일 4,374 러시아 7,115 7 영국 2,432 러시아 4,024 멕시코 6,706 8 이태리 2,195 프랑스 3,805 통일한국 6,546 9 러시아 1,858 영국 3,614 인도네시아 5, 인도 1,848 멕시코 2,830 독일 5, 캐나다 1,736 통일한국 2,818 프랑스 5, 스페인 1,491 이태리 2,791 영국 5, 호주 1,372 인도네시아 2,465 터키 4, 멕시코 1,155 캐나다 2,414 이태리 3, 한국 ( 남한 ) 1,116 스페인 2,310 스페인 3, 인도네시아 847 터키 2,106 캐나다 3, 터키 773 호주 1,898 나이지리아 3, 사우디아라비아 577 사우디아라비아 1,434 사우디아라비아 2, 폴란드 514 아르헨티나 1,952 호주 2, 아르헨티나 446 남아공 935 아르헨티나 2,333 출처 : 통일한국 GDP 제외한다른 GDP 는 PwC Economics, World in 2050, (January 2013), p. 23, < -in-2050-report-januaryuary-2013.pdf> 에서인용. 통일한국의경우 GDP 는이보고서의추정치. 119_ 통일한국의경우 GDP 는원화절상고려한경우의 GDP 이다. 10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20 라들은모두통일한국의인구보다많은인구를가진국가들이다. 이는통일한국의경우일인당 GDP가이들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을시사한다. 즉원화의절상을고려할경우 2050년통일한국의일인당 GDP는 83,808 달러로서 G20 국가중미국 (94,264 달러 ) 에이어두번째로일인당국민소득이높은국가가된다. 4. 통일한국이동북아경제에미치는영향 남북한경제통합과통일은한반도경제에만긍정적영향을주는것은아니다. 현재동북아는경제적의존도가높아지고재화와서비스와자본의흐름뿐만아니라국민사이의방문과교류가매우빈번하다. 그러나이흐름에가장중요한장애요인은북한이다. 북한은위치상남한과중국의동북 3성, 극동러시아사이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북한의미발전과교역과교류의제한은남한과이지역사이의재화와서비스, 그리고사람들의이동에결정적인장애요인이되고있다. 이는정상적인경우에비해무역량과사람들의방문수를감소시키는기회비용을촉발하고있다. 특히북한은중국의동북 3성이남한이나일본과교류하는데결정적장애요인이되고있다. 또한중국은동해의항구를이용하여수출과수입을증가시킬수있는기회를놓치고있다. 중국이나진항의부두를이용할수는있지만인프라가열악하며제반제도와여건이미비하여그발전가능성을충분히실현하지못하고있다. 이로인해중국의동북 3성의대외무역과외국인직접투자유입은크게제한되고있다. 즉남북경제통합과이에따른북한의변화는중국동북 3성의비약적발전의열쇠이다. 또한남북경제통합은러시아에도긍정적경제효과를가져다줄것이다. 러시아의에너지자원과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05

121 남한의에너지수요가결합될수있고남한의자본과기술, 러시아의광활한영토, 북한의노동력을결합한새로운사업기회가생겨날수있다. 또한남북경제통합, 혹은통일이이루어진다면러시아는남한과일본, 더나아가서는태평양을이용한미대륙과의교역을크게증가시킬수있을것이다. 남북경제통합이나통일은동북아, 더나아가서는세계평화를증진시킴으로써투자와교역의불확실성을감소시킬것이다. 그결과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의교역량과대북투자는증가될것이다. 이또한동북아지역이남북한의통일로말미암아누릴수있는혜택이다. 평화로운남북통합이나통일이주변국가들의경제에미치는긍정적효과는확실하다고볼수있지만그크기에대한추정은기술적으로어렵다. 그결과주변국의경제적편익에대한서술을넘어서구체적으로그편익의크기를실증적으로추정한연구는거의없다. 그런면에서최근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주변 4강에대한한반도통일의편익비용분석에대한연구용역을의뢰해나온연구결과는흥미롭다. 진징이 (Jin Jingyi) 는한반도통일이중국동북 3성의대외개방도, 즉무역의존도와외국인직접투자증가에미치는효과에주목하고있다. 120 이연구에따르면동북 3성, 즉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대외개방도 ( 무역의존도와외국인직접투자의합 ) 는각각 32.3%, 13.0%, 46.7% 인데반해중국전체의대외개방도는 46.7% 에달하고있다. 만약한반도통일로인해중국동북 3성의대외개방도가중국의평균수 120_ Jingyi Jin, Korean Reunification and China s National Interest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nference on Cost-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US, China, Japan and Russia, September 17, 2014). 10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22 준으로증가한다면이지역의 GDP 증가분은 1조위안에달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결과는비교적보수적추정치로판단된다. 만약중국의경제특구의대외개방도를참조하여동북 3성의대외개방도가중국평균을크게넘어선다면이보다높은경제적편익의달성이가능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제빈 (Alexander Zhebin) 과수실리나 (Stetlana Suslina) 는한반도가통일된최상의시나리오에서러시아의 GDP 수준은 2 3% 증가할수있을것으로평가하고있다. 121 그근거로서러시아의에너지자원수출의증가, 시베리아횡단철도와한반도철도의연결, 가스및전기수송망개발, 러시아극동지역으로의외국인직접투자유입, 그리고러시아경제를포함한동북아경제의통합을들고있다. 쿄지후카오 (Kyoji Fukao) 외의연구에따르면세계투입산출모형을이용하여한반도통일이주변국의경제에미치는효과를보다체계적으로분석하고있다. 122 한반도통일로인한 년동안의일본 GDP의누적증가분은 2,345억달러, 즉 240조원가량에도달할것으로이연구는추정하고있다. 이경제적편익중일부는일본기업이한국과중국에수출할때북한지역을수출의이상적인플랫폼으로활용하여다수의일본기업의생산공장이북한지역에들어설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한경제적편익의크기로볼때중국의편익이제일높을 121_ Alexander Zhebin Stetlana Suslina,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Russian Federati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nference on Cost-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US, China, Japan and Russia, September 17, 2014). 122_ Kyoji Fukao Tomohiko,Inui, and Hyeong Ug Kwon. Korea Unification and the Japanese Econom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nference on Cost-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US, China, Japan and Russia, September 17, 2014).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07

123 것으로평가하고있다. 놀랜드 (Marchcus Noland) 는미국의편익을상품교역과서비스교역의증가와평화배당금발생으로정의하고있다. 123 중력모델 (Gravity Model) 과연산가능한일반균형모델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을이용한각각에대한편익추정의결과상품교역은최대 2백억달러, 서비스교역은 4 5 억달러, 그리고 5천만달러에해당하는평화배당금이발생할것으로평가하고있다. 5. 통일한국의경제비전과함의 통일한국은남한뿐만아니라북한에게커다란경제적편익을가져다준다. 본장에서는남북한경제통합이이루어질경우, 년의남한의연평균경제성장률을 % 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와같은경제성장률의제고효과는시장의확대및통합, 자원의생산적이용과사회적갈등감소, 그리고군병력감축효과가결합되어나타난것이다. 북한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같은기간동안연평균 13.1% 성장하는것으로나타나서경제성장률을기준으로통일의편익을평가할때북한의편익은남한의 16배이상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의경우남한과의경제통합혹은통일로인해투자증가, 인적자본증가, 무역량증가등의긍정적성과를보일뿐아니라시장확대및통합, 군병력감축, 경제안정화, 체제이행, 제도개선등의요인덕분에경제성장률이크게상승할수있다는것이다. 123_ Marchcus Noland, Korean Unification and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nference on Cost-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US, China, Japan and Russia, September 17, 2014). 10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24 이러한긍정적인성장률제고효과로인해원화절상을고려하지않더라도통일한국의일인당 GDP는 73,747 달러에달한다. 이는통일하지않을경우남한의일인당 GDP 인 62,875 달러를 1만달러이상상회하는것이다. 특히통일하였을경우남한의일인당 GDP는 82,420 달러로추정되어통일하지않았을경우남한의 GDP보다 20,000 달러이상높다. 즉 2050년에는남한인구일인당 20,000 달러이상의통일편익이발생한다는것이다. 그리고통일이전의남한의경제규모가세계 15위권인데비해통일로인한경제성장률제고효과와인구증가효과가결합되어통일이후인 2050년에는통일한국의경제규모가세계 8위에도달하게된다. 통일한국은주변국가들에게도상당한경제적편익을제공한다. 한반도통일의가장큰편익은중국이누릴것이지만일본과러시아의경제적편익도적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통일의경제적편익은단순히주어지는것이아니라이루어나가는것이다. 특히이편익을추정하기위한가정들, 즉평화적인통합과통일, 경제통합의결과로서점진적으로이루어지는통일, 북한의시장경제로의체제이행등의가정은남한과북한이공동으로노력해야할부분과행복한통일의전제조건이무엇인지를분명히보여준다. 이러한조건들이성립할때통일은경제적인측면에서도남한과북한에게발전과번영, 그리고축복의중요한기회를제공할것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09

125 4 장. 통일한국의대외정책 본장은통일한국의대외환경을전망하고대외정책의전략목표와기조를제시한다. 현재동아시아국제정세는탈냉전기미국중심의일극체제에중국이도전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다만중국이경제규모를제외한다른부분에서미국을추월할가능성과시점은명확하지않기때문에, 통일한국은군사영역에서는미국의일극체제, 경제영역에서는미국과중국의양극체제라는국제환경에놓일가능성이높다. 하지만미국과중국은냉전기미국과소련과는달리경쟁과협력을반복하는의존적라이벌의모습을보일가능성이높다. 하지만미국의군사력이빠르게상대적침체를겪는경우, 혹은미국의아시아동맹이중국과무력분쟁을겪는경우, 또는중국대중이일당정치체제에본격적으로맞서게될경우미중관계는위기상황을맞이할수도잇다. 이와같은전망을토대로본장은통일한국이 (1) 미국과중국의공간에서생존공간을확보하고, (2) 국제사회에서신뢰받는강대국으로국제질서창출에능동적으로참여하며, (3) 통일비전을동아시아차원으로확산및적용하는것을전략목표로삼을것을제시한다. 이를성취하기위한전략기조로는 (1) 자유민주주의가치를내세우면서국가간신뢰조성과축적을추구하고, (2) 한미동맹과한중협력을지속 발전시키며 ( 연미협중 / 聯美協中 ), (3) 대륙과해양이만나는지리적이점을활용한해륙국가외교를채택하는가운데, (4) 동아시아의한반도화 를의미하는동아시아비전과지역통합논의를선도할것을논의하고있다. 11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26 1. 국제환경 가. 군사일극과경제양극 (1) 중국의부상 통일한국의국제환경은어떠할것인가? 현재로서는중국의부상이향후동아시아국제정치를결정짓는가장주요한변수이다. 1970년대후반중국이개혁개방의길로들어선이후중국의급속한성장은국제정치의핵심화두였으며, 2008년미국발국제금융위기이후미국과중국의 G2 시대가도래했다는평가마저나오고있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신형대국관계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에대한비전을소개하면서미중간핵심이익에대한상호존중을강조한반면, 오바마행정부는 2011년 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를선언하면서아시아 재균형 (rebalancing) 정책을천명하였다. 오바마대통령은 2014년 4월아시아를방문하여동맹과우방에대한안보공약을재확인하였고, 시진핑국가주석은 2014년 5월에열린제4차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일과문제는아시아인들이직접처리해야하며아시아의안보역시아시아인들이수호해야한다 라는신안보관을밝혔다. 과연중국의부상은어떠한변화를가져올것인가? 많은이들은지난 20년이넘는기간동안고속경제성장을지속해온중국이동아시아의현상변경을시도할것으로전망한다. < 그림 Ⅳ-1> 에서보는바와같이중국과다른국가간무력분쟁은 1980년대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다 (1980년대: 18회 1990년대 : 23회 2000년대 : 31회 ). 124 이는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11

127 중국의국력이성장함에따라국익의범위가확대되면서다른국가와충돌을빚게된다는공격적현실주의자들의주장을지지하고있다. 중국은무력분쟁을원하지않았으나다른국가의공세에대응했을뿐이라는주장을고려하여중국이먼저무력관련행위를한분쟁만을조사한결과여전히 1980년대 5회, 1990년대 14회, 2000년대 19회의증가세를보였다. 이러한변화는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중국이공세적 그림 Ⅳ-1 중국의무력분쟁 : 년 ( 단위 : 횟수 ) 중국을포함한무력분쟁 중국이개시한무력분쟁 출처 :Faten Ghosn Glenn Palmer, and Stuart Bremer, The MID3 Data Set, :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1, No. 2 (April 2004). pp _ 무력분쟁은국가가다른국가를상대로무력을사용한경우뿐아니라무력위협과무력시위를실행한경우도포함하며어느한국가가무력분쟁개시이후에참가한경우는제외시켰다. 11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28 외교 (assertive diplomacy) 를취하고있다는주장과궤를같이하면서중국의부상이주변국과의갈등을증폭시킬것이라는우려를강화시키고있다. 따라서중국의부상은단순히일국차원의변화를넘어서동아시아와글로벌환경의미래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로파악해야한다. (2) 군사와경제 약 10년후통일한국의국제환경은어떠한모습일까? 냉전이후미국중심의일극체제는종말을고할것인가? 먼저경제적인측면을살펴보면중국은미국과더불어양극체제를구축할것으로보인다. 2013년기준각국 GDP는미국 16조 8천억, 중국 9조 2천 4백억, 일본 4조 9천억, 인도는 1조 8천 7백억이다 (< 그림 Ⅳ-2> 참조 ). 중국 GDP 는 1970년미국 GDP의 6.6%, 일본 GDP의 17.4%, 1980년에는미국 GDP의 6%, 일본 GDP의 11.5%, 1990년에는미국 GDP의 11.6%, 일본 GDP의 25.3% 를기록하면서증가세를지속하여 2010년에는일본 GDP를넘어섰고 2013년에는미국 GDP의 55% 에이르렀다. 이러한빠른성장세를고려할때 10년후중국의경제규모는미국의경제규모를따라잡거나거의같은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미국과중국의 1차에너지소비량을통해서도양국의경제력격차가줄어들고있으며중국이지금의성장세를이어갈경우양국의 1차에너지소비량은약 10 년후비슷한수준에이를것으로보인다. (< 그림 Ⅳ-3> 참조 ) 양국모두 1차에너지소비량이 1970년대부터꾸준히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이르러중국의상승세는미국을앞서고있다. 2010년대에들어서중국의경제성장세가다소둔화되어 2013년의경우 7% 의성장률을보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13

129 그림 Ⅳ-2 국민총생산 (GDP): 년 출처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November 6, 2014). 그림 Ⅳ-3 1 차에너지소비량 : 년 출처 : Correlates of War,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v4.0, < 11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30 였지만중국경제의경착륙가능성을낮게본다면 125 미국과중국은향후 10년동안동아시아경제의두축을이룰것으로예상된다. 한편, 군사적인측면을살펴보면미국이중국에대한우위를지속할것으로보인다.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미국과중국의국방비지출의큰격차가지속되었다. 1990년대에들어격차가다소줄어들기도했지만 2000년대에이르러다시늘어났다. (< 그림 Ⅳ-4> 참조 ) 양국의 GDP 대비국방비비중을살펴보면 1990년이후미국은꾸준히 3 4% 대를유지하고있지만, 중국의경우 2% 중반을넘지않고있다. (< 표 Ⅳ-1> 참조 ) 금융위기의여파로미국의 GDP 대비국방비지출이 그림 Ⅳ-4 국방비 : 년 출처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125_ 김시중, 2013년의중국경제 : 분석, 평가, 그리고전망, 2013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4), pp. 69~70.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15

131 2013년에들어서 3% 대로떨어졌지만양국의국방비절대액은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어양국의군사력격차가향후 10년동안큰폭으로줄어들기는힘들것이다. 물론동아시아지역에서무력분쟁이발생할경우미국의역외행위자라는지리적제약을안고있지만아시아지역내미군기지와미 ( 美 ) 해군력의우위를고려할때미국의군사부분의일극체제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표 Ⅳ-1 GDP 대비국방비비중 : 년 ( 단위 : %) 연도 미국 중국 연도 미국 중국 출처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3) 미중과통일한국 요약하면, 통일한국은미국과중국이형성하는일극 ( 군사 )- 양극 ( 경 제 ) 체제속에존재할것이다. 126 이러한상황은한국이안보는미국에 11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32 게, 경제는중국에게의존하는현재의구조와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 지난 7월에발표된청와대의 국가안보전략 역시세계안보정세의경우미국이경제력의약화에도불구하고압도적군사력과과학기술을바탕으로 초강대국지위를계속유지해나갈것 으로예상하면서, 동북아안보정세는미국과중국간 협력과경쟁이지역안보의핵심변수 로작용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27 한편, 군사차원의미국일극체제와경제차원의미중양극체제와달리다극체제를전망하는목소리도존재한다. 예를들어, 자카리아 (Fareed Zakaria) 는중국, 인도, 유럽, 일본등의국가와더불어비국가행위자를포함한 나머지의등장 (the rise of the rest) 을내세우면서국제체제가일극체제에서다극체제로전환하고있다고바라본다. 128 하지만일본과인도, 러시아와독일등이중국과더불어높은경제성장을지속하여향후 10년다극체제의구성원이될것이라는전망은근거가빈약하다. 2013년기준으로일본과인도의 GDP는각각중국의 53%, 20.3% 이며국방비지출은중국의 25.8%, 25.2% 에불과하다. 더구나일본과인도의경제성장역시중국에비하여상당히뒤처지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일본, 인도, 러시아, 유럽연합은지금처럼주요국가의지위를유지하면서미국과중국이 126_ 미국의국제정치학자나이 (Joseph Nye) 는현재글로벌차원의힘의분배를 3 차원체스게임에비유하면서첫째, 군사력차원에서는미국의일극체제, 둘째, 경제력차원에는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다극체제, 셋째, 초국가 (transnational) 차원에서는무극체제를이루고있다고설명한다. Joseph Nye, Global Power Shifts, Ted, July 2010, < language=en#t >, ( 검색일 : ). 127_ 청와대국가안보실, 국가안보전략 ( 서울 : 청와대국가안보실, 2014), p. 33, _ 파리드자카리아지음, 윤종석 이정희 김선옥역, 흔들리는세계의축 : 포스트아메리칸월드 ( 서울 : 베가북스, 2008), pp. 22~28, 78~90. 이와유사한다극체제에대한전망은알렉산드르딘킨지음, 김현택 이상준역, 글로벌전망 2030: 러시아의전략적시각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2), pp. 243~245.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17

133 형성하는글로벌 / 동아시아질서에서균형자역할을추구할것으로전 망할수있다. 나. 세력전이와동맹정치 그렇다면미국과중국의일극 ( 군사 )-양극( 경제 ) 체제는어떠한외교환경을조성할것인가? 일부에서는미국과소련사이의냉전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재현된다는신 ( 新 ) 냉전론을언급하고있지만, 현재미국과중국간경제와문화상호의존 (interdependence) 은과거미국과소련의관계와비교할수가없다. 따라서자유주의자들은미국과중국이전쟁을일으키거나갈등을조장하기보다는긴밀한협력과교역을통해경제적이익을추구할것으로전망한다. 더구나냉전기미국과소련이직접적인무력분쟁을벌이지않도록억제력을발휘하였던핵무기는여전히존재하고, 과거패권전쟁을펼친국가들- 독일과영국 러시아, 아테네와스파르타- 과달리미국과중국은드넓은태평양을사이에두고있다. 따라서미국과중국이전면전혹은고강도분쟁을의도적으로벌일가능성은희박하다. 하지만미국과중국이전략적이해를둘러싼갈등과충돌을피할수는없을것이다. 이미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중국의공세적외교는미국과주변국의불만과의심을증폭시키고있다. 실제로중국은대륙국가로 14개국가와국경을맞대고있으면서남중국해와동중국해에서다수의국가들과영토분쟁을겪고있는상황이다. 과거의영토분쟁은제외하더라도중국은현재 5개국과도서분쟁, 3개국과국경분쟁, 1개국과거주지분쟁을벌이고있다. (< 표 Ⅳ-2> 참조 ) 중국은 2013년 11월일방적으로방공식별구역 (Air Defense Identification 11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34 Zone, ADIZ) 을선포하여한국과일본등주변국의즉각적인반발을유발시켰고, 2014년 5월에는베트남과분쟁중인남중국해지역에석유시추장비를설치하여갈등을초래하였다. 이러한중국의현상변경추진정책은중국주변국들, 특히미국의동맹과우방이미국과관계를강화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 이러한움직임에대하여시진핑국가주석은 아시아인에의한아시아의안보 를핵심으로하는신안보관을주창했지만, 오바마행정부의 아시아로의회귀 정책이이전미국행정부로부터시작한미국의세계전략의변화라고볼때미중의갈등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아시아동맹네트워크를강화하면서역비롯한몇몇주요국가와의전략적제휴를통하여미국의영향력을차단하고자할것이다. 129 그렇다면향후미국과중국사이의갈등수준은어떠한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게될것인가? 앞서언급한바와같이, 군사영역의일극체제하에서중국이미국을상대로무력분쟁을직접적으로시도할가능성은매우낮고, 경제영역에서미국과중국이협력을지속하면서분쟁을조정할가능성이높다. 하지만다음세가지상황-(1) 미국군사력의상대적쇠퇴, (2) 미 ( 美 ) 동맹과중국간무력분쟁, (3) 중국대중의불만고조와공격적민족주의의득세- 은미국과중국이현재보다높은수준의갈등과분쟁을겪으면서통일한국이다양한분야에서양국사이에서선택해야만하는환경을조성할것이다. 129_ 중국과러시아의전략적관계의심화에대한최근의분석은다음을참조하라. Dimitry K Simes, How Obama Is Driving Russia and China Together, The National Interest 132 (July~August 2014); 동맹네트워크관점으로바라본미국과중국의국력격차분석은다음을참조하라. 정성철, 고민하는미국, 불만스런중국, JPI Peace Net, ( 제주평화연구원, ); David ShambAugusth, The Illusion of Chinese Power, The National Interest 132 (July~August 2014).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19

135 표 Ⅳ-2 중국의영토분쟁 ( 횟수 ) 130 무인도 국경 거주지 5 (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일본, 말레이시아 ) 3 ( 베트남, 인도, 부탄 ) 1 ( 대만 ) 합 7 출처 : 정성철, 고민하는미국, 불만스런중국, JPI PeaceNet, ( 제주평화연구원, ); Krista E. Wiegand, Enduring Territorial Dispute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1), pp 첫째, 중국이경제력우위를점하고, 미국군사력이상대적쇠퇴국면에진입할경우미국은중국에대하여보다적대적인정책을펼칠가능성이높다. 전통적인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이론에따르면상승하는도전국이쇠퇴하는패권국에대하여현상변경을위한전쟁을일으키지만, 예방전쟁 (preventive war) 관점에서바라볼때는쇠퇴하는패권국이전쟁에서이길확률이나중보다지금이높다는판단하에예방조치를취하게된다. 131 다만이러한세력전이연구는세력전이의시점과군사충돌의시점에대해서명확한답변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130_ 중복국가는제외하고, 2007년을기준으로하였다. 131_ 세력전이연구의발전과동향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하라. Jonathan M. DiCicco and Jack S. Levy, Power Shifts and Problem Shifts: The Evolution of the Power Transition Research Progra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6 (December 1999), pp. 675~704; Ronald L. Tammen Jacek Kugler Douglas Lemke Alan III Stam Marchk Abdollahian Carole Alsharabati Brian Buford- Efird, and A.F.K. Organski,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Chatham House Publishers, 2000). 12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36 과연어떠한기준으로양국간세력전이가일어났다고볼수있는가? 만약세력전이시점이있다면과연세력전이의전 ( 前,) 중 ( 中 ), 후 ( 後 ) 가운데무력분쟁이일어날가능성은언제높은가? 이와관련하여코퍼랜드 (Dale C. Copeland) 는경제력의세력전이가일어난이후기존패권국의군사력이상대적쇠퇴기에접어든때에주목한다. 132 그에따르면경제력의우위를점하였다고하더라도군사력우위를점하기이전까지도전국은무력분쟁을일으키기보다기다리면서지속적인국력강화를꾀한다. 반면, 경제력이뒤쳐진상황에서군사력마저쇠퇴기에접어들경우패권국은군사력의세력전이가 심각하고불가피 (deep and inevitable) 하다고판단하여예방적무력조치를취하고자한다. 현재로서는미국의중국에대한군사력우위는상당기간유지될것으로보이지만, 미국경제가뚜렷한회복세를보이지못하면서불황에접어든다면양국의갈등은심각한상황에이를수도있다. 미국이중국에게경제력과잠재력에서뒤처진상황에서단기간내에군사력마저뒤처진다고판단할경우미국의대중국정책은중대한변화를맞이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미국의아시아동맹국과중국사이에무력분쟁이발생하여미국이동맹의분쟁에연루되는상황을생각할수있다. 현재미국은냉전시기아시아지역에조성한 바퀴살모양 (hub and spokes) 의동맹구조를네트워크형태로재조정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아시아로의회귀선언에서나타나듯미국은군사와경제를포함한전영역에서아시아중시외교를펼치지만경제력의쇠퇴속에서동맹과우방, 그리고제도와규범을동원한스마트외교를추구하고있다. 중국과주 132_ Dale C. Copeland, The Origins of Major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pp. 5~6, 15, 20.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21

137 변국사이에영토와영해를둘러싼갈등이심화되자미국의동맹국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필리핀- 뿐만아니라다른국가들- 베트남과태국, 말레이시아와미얀마- 도대미외교를강화하여, 미국의동맹네트워크의확장과강화를통하여자국의역내영향력을유지 확대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만약미국의아시아동맹과우방이중국과무력분쟁을벌이게된다면미국은안보공약을이행하기위하여중국과의도하지않은분쟁에빠져들수있게된다. 물론미국도이러한동맹관계의위험성을알고동맹국을 보호 할뿐아니라 자제 하는노력을경주하면서아시아지역의역외균형자 (offshore balancer) 역할에충실하고자할것이다. 133 다만미국의역외균형정책이실패하여아시아지역내위기가고조될경우미국은원치않은분쟁에휘말리고미중관계는악화될수밖에없을것이다. 셋째, 중국내적대적민족주의의식이고조되어중국정부가적절히통제하지못할경우중국과미국을포함한다른국가와의관계는악화될것이다. 중국지도부가민주화요구와빈부격차, 소수민족의독립요구등의다양한국내문제를효과적으로풀어나가지못할경우강력한민족주의를조장하여국내단합을도모하면서일당체제에대한저항을사전에차단하고자할가능성이높다. 특히중국의경제성장추세가완화되면서성장의한계에부딪힐경우이러한민족주의를기반으로국내통치는가속화될것이다. 이런상황이도래할경우중국과영토와역사를두고오랫동안갈등을벌인주변국, 특히일본과베트남은중국과갈등상황을자주맞이할것으로보인다. 실제로중국정부 133_ 동맹의두기능 - 적대국과동맹국의억제 - 에대한연구로는다음을참조하라. Jeremy Pressman, Warring Friends: Alliance Restraint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12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38 는대중의반일 반미시위를적절히활용 ( 혹은조종 ) 하여유리한협상결과를도출할뿐아니라정권안정을추구하는모습을보인바있다. 134 하지만중국국내정치에서대중의영향력이강화되는상황이지속될경우중국정부는더이상공격적인민족정서의표출을통제하지못하면서도리어그러한정서를만족시키는정책을펼칠가능성이높다. 135 향후중국지도부는국내불만을원만히해결하면서정권의정당성을확보할경우국가이익을고려한신중한외교정책을펼치겠지만그러지않을경우중국의외교정책은보다많은타국과의갈등을일으킬것으로전망된다. 종합하면, 통일한국의외교환경은군사일극체제와경제양극체제속에서미국과중국의협력과갈등의공간이될것이다. 현재와달리중국의경제력이미국의경제력을추월하거나따라잡은상황이기에미중사이에경제적이슈를둘러싼갈등은다소증가하겠지만미국의군사우위로인하여양국의무력충돌가능성은낮다. 다만미국의군사력이중국의군사력에비교하여상대적으로쇠퇴하고, 미국의아시아동맹국이중국과무력충돌을벌일경우, 중국지도부가적대적민족주의를억제하지못한상황이발생할경우미중의갈등은심화되면서통일한국은양국사이에서다양한사안을두고양자택일을해야하는상황에자주직면하게될것이다. 통일한국은전통적동맹국인미 134_ Jessica Chen Weiss, Powerful Patriots: Nationalist Protest in China s Foreign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35_ ( 제한된 ) 민주화를겪고있는국가가적대적민족주의로인하여국제분쟁을일으킨다는주장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하라. Edward D. Mansfield and Jack Snyder, Electing to Fight: Why Emerging Democracies Go to War (Cambridge: MIT Press, 2005); Jack Snyder,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New York: Norton, 2000).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23

139 국과최대교역국인중국사이에서미국의동맹네트워크를활용하면 서도중국과직접적인영토분쟁을겪지않고있다는이점을활용하여사안별로국익을극대화하는외교적결정을추구할것이다 통일한국의대외전략 가. 전략적목표와기조 중국, 인도등의신흥강대국들의부상에따라글로벌차원또는동아시아차원에서미국중심의일극체제에변화가초래할가능성이존재한다. 즉, 1초다강체제, G2체제, 다극체제등의국제체제가형성될수있다. 앞에서지적하였듯이, 현실적으로아시아 태평양지역에는군사초강대국인미국, 경제초강대국인중국이중심을이루고일본, 러시아, 인도등지역강대국이존재하는상황이도래할가능성이높다. 통일한국은더이상중견국 (middle power) 이아닌, G7의강대국을지향한국가로등장할것이다. 요컨대, 아시아 태평양지역또는동아시아지역에는초강대국인미국과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등의강대국이존재하며, 강대국정치가전개될것이다. 따라서통일한국의대외정책을수립할경우, 다음과같은사항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첫째, 국제체제에서힘의분배 (power distribution) 양상에변화가발생하여아시아 태평양지역또는동아시아지역에서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미국의군사적우위아래 군사일극체제, 경제양극체 136_ 이러한전망은남북한통일과정에서중국과의영토분쟁이발생하지않을것이라는가정에기초한다. 12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40 제 가형성될것이다. 안보공간과경제공간의괴리가종종발생할수있다. 둘째, 경제는양극체제라고해도, 동아시아지역에서중국의경제적영향력은매우클것이다. 통일한국의최대교역국도중국일것이다. 중국의경제적영향력은지정학적, 지경학적요인등으로통일한국이한미동맹을유지하는데상당한부담이될수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위상과영향력이확대된중국은중화권및중화사상의확산을추구할수있다. 넷째, 통일한국은대륙과해양을연결하는접점의약소국반도국가차원이아닌, 대륙과해양을포용하고, 대륙과해양으로뻗어나는강대국해륙국가로서발전을도모해야한다. 따라서통일한국은더이상중견국 (middle power) 외교가아닌, 강대국 (great power) 을지향하는외교를전개하여야할것이다. 다섯째, 군사일극, 경제양극 의국제체제에서한반도의전략적가치는한층높아질것이고, 강대국을지향하는통일한국의전략적선택및역할은매우높은전략적가치를내재할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외교는 미중의갈등과협력의공간에서생존과발전을위한국익을추구하면서도, 명실공히지역강대국으로의정치적위상과영향력의확보를지향하여야하고, 이를위해 동아시아의평화와번영을담은통일비전의확산을통하여지역발전및통합에기여하는노력을전개하여야하며, 강대국정치의조정자역할등을추구하여야할것이다. 그러므로통일한국의대외전략의주요목표와과제는 초강대국미국과중국의공간에서생존의확보, 국제사회에서신뢰받는강대국으로국제질서창출의능동적참여, 통일비전의확산과동아시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25

141 의평화와번영에기여등이다. 이를위한대외전략의기조는 가치 와신뢰외교의추구, 연미협중 ( 聯美協中 ) 의전략, 해륙국가로서 강대국외교의전개, 동아시아의비전과지역통합의추구등이다. 표 Ⅳ-3 통일한국대외전략의목표와기조 전략적목표및주요과제 초강대국미중의공간에서생존의확보 국제사회에서신뢰받는강대국으로국제질서창출의능동적참여 통일비전의확산과동아시아의평화와번영에기여 전략기조 가치외교의추구 연미협중 ( 聯美協中 ) 의전략 해륙국가로서강대국외교의전개 동아시아의비전과지역통합의추구 나. 가치와신뢰외교의추구 통일한국의정치적가치는자유민주주의이다. 따라서통일한국도자유, 평화, 인권, 법의지배등보편적가치를추구하는가치외교를지속해야할것이다. 통일한국의가치외교는통일이후, 한미동맹의중요한기반이될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가치적공감과지지를확보하는데도매우중요하게기여할수있다. 아울러, 통일한국은약소국을배려하고이들국가들과의신뢰를기반으로파트너로서동행하는가치외교도지향하여야할것이다. 통일한국이 신뢰받는강대국 으로등장하기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신뢰의조성및축적은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이통일과정에서한반도의자유평화통일을지지하고지원해준국가들을비롯한국제사회의지지를통일이후에도확보하기위해서는신뢰외교를지속 12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42 하여야할것이다. 국제사회에서조성한한국에대한신뢰는통일한 국이지속가능한협력을확보하는데중요한자산이기때문이다. 다. 지역강대국으로서의연미협중 ( 聯美協中 ) 전략 국제사회에서미국의힘 (power) 과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화되고, 파워밸런스에변화가초래된다고하더라도, 미국은군사력과과학기술력, 문화와가치등에의한소프트파워 (soft power) 등을통해여전히국제사회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할것이다. 따라서중국의부상에따라한반도의안보공간과경제공간에괴리현상이발생하면서중국이기존의한미동맹에강한거부감을나타내거나혹은전통적동맹국인미국과최대교역국인중국사이의갈등의공간에서선택을강요받을수있는어려운상황에처하게될수있게된다고하더라도통일한국은초강대국미중의공간에서생존을확보하기위해서한미동맹을유지하여야할것이다. 요컨대, 통일한국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초강대국미중의공간에서생존을확보하고, 지역강대국으로의입지를강화하면서, 중국과의전략적우호 협력관계를추구하여야할것이다. 통일한국이한미동맹을유지하여야하는전략적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대한민국은자유, 평화, 인권, 법의지배등의가치를기반으로평화와번영, 통일을추구하였고, 통일한국역시앞에서언급한가치외교를추구하므로, 가치동맹인한미동맹을기본적으로유지하여야한다. 특히, 강대국을지향하는통일한국으로서는인류보편적가치가매우중요하다. 이는중국의영향력증대에따른중화사상의확산에대한대응에도중요하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27

143 둘째, 군사일극, 경제양극 의국제체제에서상대적으로가장강한군사강대국과안보동맹을결성하여유지하는것이합리적인전략적선택일것이다. 이와같은전략적맥락에서통일한국도한미동맹을기본적으로유지해야할것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중국의영향력이증강되고, 특히경제적영향력이크다고해도, 미국은여전히상당한군사적우위를유지할것이기때문이다. 셋째, 통일한국은강대국인중국, 러시아와국경을접하게된다. 게다가, 대륙과해양을연결하는한반도의매력적인지정학적요인때문에통일한국에서는강대국들의전략적이해관계가여전히교차할수있다. 따라서강대국들과인접하고있는통일한국은군사안보적차원에서는태평양넘어먼곳에위치해있는미국과의동맹을유지하는것이합리적이고전략적인선택일수있다. 이는미국의전략적이익과일치할수있다. 137 넷째, 강대국정치가전개되는동북아지역에서중견국은상대적으로약소국이다. 통일한국이동북아지역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에서강대국으로등장하여야한다. 통일한국의경제력등의국력이 G7 수준으로성장한다고해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에비하면종합국력에서한계가있다. 한반도주변의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종합국력이세계 1위, 2위, 3위, 4위라고일컬어지는국가들이다. 138 통일한국이한미동맹을기축으로대외전략을추구할때, 국력의한계를 137_ 미국이태평양넘어동북아지역에힘을투사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특히, 미국은동아시아의지역패권국을지향하는중국과세력균형을유지하는데, 동맹국이필요하며, 이와같은맥락에서한국을필요로할것이다. 미중양국에게한국의전략적가치는높다.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2011), pp. 138~ _ 이춘근, 현실주의국제정치학 ( 서울 : 나남, 2007),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44 보완하며강대국을지향한대외전략의전개가가능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한반도의통일과더불어전략환경에변화가있고, 통일한국의국력이 G7 수준으로성장한만큼, 한미동맹에도질적변화가있어야할것이다. 즉, 분단시대의한미동맹에비해한층성숙되어야하는데, 통일한국이지향하는한미동맹은다음과같다. 첫째, 동아시아지역차원, 글로벌차원에서인류보편적가치에입각한비전을수립하고, 비전의실현을위해상호협력하는전략적파트너관계의동맹이다. 둘째, 한국이대체로미국을추종하는비대칭적동맹이아니라, 책임과결정을공유 (decision sharing) 하는동맹이다. 즉, 분단시대의한미동맹에비해, 통일한국의국력과위상이투영된거의대칭적수준의동맹이다. 셋째, 동아시아지역차원, 글로벌차원의평화 번영을위해중국과도전략적협력을추구하는한미동맹이다. 따라서통일한국은미중간의협력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한미동맹의전략적운용을꾀해야하며, 이는미국의국익에도긍정적이며, 아시아패러독스 (Asia s Paradox) 의해결에도매우유용할것이다요컨대, 통일한국의한미동맹은통일한국외교의기축으로서지역적차원에서동아시아평화 번영의초석이면서도, 통일한국의국력과위상이투영되어 통일한국의전략적자율성 이한층증대된동맹이다. 따라서통일한국의한미동맹은특정국가를잠재적적국으로염두에둔동맹이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데역점을둔동맹으로서중국의경계와우려를불식시키며, 중국과전략적협력을추구하는 21세기형동맹 으로활동을전개한다. 통일한국은이와같은특성의한미동맹을중국에게이해시키는외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29

145 교적노력을다층적으로전개하면서, 지역강대국으로서연미협중 ( 聯美協中 ) 의전략을전개하여야할것이다. 즉, 통일한국은동아시아지역의평화와번영을위해한미동맹과한중협력이공존할수있는공간을창출하면서연미협중 ( 聯美協中 ) 을통한미중관계의안정화를추구할것이다. 라. 해륙국가로서강대국외교의전개대륙과해양의접점에위치해있는반도는연결기능과분리기능이있다. 따라서지정학적으로반도국가는국력이강할경우에는대륙과해양으로뻗어날수있지만, 국력이약할때에는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한쪽에편입되거나, 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대립에의해분리될수도있다. 139 달리말하자면약소국으로서의반도국가는대륙과해양의주변부로서, 주변강대국의간섭과지배를받게되는운명에처하기쉽다. 따라서대륙세력이나해양세력처럼자주적이고독자적인역사와문화를꽃피우는데제약과한계가있을수있다. 140 남북한의통일에의해한국은 섬아닌섬 에서대륙과해양을연결하고결합하는반도국가가되지만, 반도국가에는분리의부정적의미도내포되어있다. 통일한국은해양과대륙으로뻗어나는긍정적이고진취적의미의 해륙국가 를지향해야할것이다. 141 즉, 통일한국은중견국에서강대국을지향하는상승세의국가이므로, 대륙과해양을포용 139_ 배정호, 21세기한국의발전구상과대북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p. 9~ _ 윤명철, 반도사관의극복과제와해륙사관의제언, 고조선단군학, 제25호 ( 고조선단군학회, 2011), p _ 윤명철교수는반도사관을비롯한식민주의사관을극복하기위해해륙사관을제시하였다. 13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46 하고, 대륙과해양으로뻗어나는해륙국가를지향하여야할것이다. 그러므로통일한국은중견국차원을넘어해륙국가로서강대국을지향하는대외전략을전개하여야할것이다. 통일한국이해륙국가로서강대국의대외전략을추구해야하는전략적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동아시아에는초강대국미국과중국, 지역강대국일본과러시아등이존재하며강대국정치가전개되고있다. 따라서중견국외교는보편적가치가내재되어있는연성이슈 (soft issues) 의사안에따라일정부분의효력을발휘할수있겠지만, 현실적으로강대국정치가지배하는동북아지역에서는한계가있다. 특히, 중견국외교의요체인조정자역할은힘의열세로강대국중심의국제정치무대에서한계가있고, 경성이슈 (hard issues) 의경우에더욱한계가있다. 통일한국은강대국정치의조정, 연성이슈및경성이슈에서영향력을미칠수있는강대국지향의대외전략을추구하여야한다. 둘째, 통일시대가도래하면서한반도에는한민족발전의근본적장애요인이었던북한문제가사라진다. 즉, 한반도북부의장애요인이사라지기때문에, 반도라는지정학적이점과기회를살릴수있는조건이형성된다. 하지만해양에서는미국, 대륙에서는중국과같은초강대국들이존재하는동북아지역에서중견국은상대적으로약소국이기때문에, 지정학적으로해양세력또는대륙세력의한편으로편입하기를강요받을수있다. 따라서통일한국은앞에서언급한 성숙한한미동맹 을기반으로억지력을확보하며, 강대국해륙국가를지향한대외전략을추구하여야한다. 셋째, 통일한국이동아시아의허브로서기능하며대륙과해양을포용하는해륙국가로서성장, 발전하기위해서는 비전 (vision) 과 그랜드디자인 (grand design) 을제시하여야하고, 이와같은비전과그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31

147 드디자인의구현을위해중견국가들과의전략적연대는물론, 주변강대국들을대상으로한전략외교를전개하여야한다. 즉, 통일한국의국력과위상이투사된대외전략을보편적가치와비전, 그랜드디자인등을기반으로전개하여야한다. 마. 동아시아지역통합의지향동아시아지역은한중일간의투자및교역의경제적교류, 인적교류가증대하면서경제적상호의존이심화되어왔지만, 정치 안보분야에서는갈등과견제가지속되어왔다. 이러한 아시아패러독스 현상은앞으로미국과중국이형성하는 군사일극체제, 경제양극체제 에서더욱심화될가능성이존재한다. 만약그럴경우통일한국이해륙국가로서발전하는데에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다. 따라서동아시아전략환경의안정화를가져올수있는대외전략을추구하여국가비전을달성해야한다. 통일한국은통일이후에도동북아평화 번영및공동체의건설에결정적으로기여하는촉진제역할을수행해야한다. 많은이들은한국이미 중 일 러등주변강대국들의지지와지원을확보하기위해동아시아평화 번영에기여하고한반도의통일편익을공유하는비전을제시하고확산시킬필요성을지적하고있다. 142 이러한비전은동아시아안보협의체, 극동경제공동체, 동아시아경제협의체, 동아시아문화공동체등과같은다자협력체제 (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 를포함하는데, 통일한국은한반도통일이후동아시아다자협력체제 142_ 배정호, 한반도통일의비전과가치, 배정호편, 한반도통일과동북아 4국의입장및역할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48 의구축과지속을위해주도적역할을감당할것이다. 통일한국은이러한대외활동을통하여신뢰받는강대국으로성장할수있는발판을굳건히하면서해륙강대국으로나아가는대외환경을조성해야한다. 요컨대, 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을계기로동북아및동아시아지역이 21세기의평화 번영을위한새로운시대를맞이하도록, 통일한국은비전과목적의공유, 그랜드디자인등을기반으로동아시아지역통합및평화번영에기여할수있는강대국의대외전략을추구해야할것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33

149 5 장. 통일한국의안보국방정책 본장에서는현재의국제질서가지속되는가운데대한민국이통일대업을달성한상황을가정한상태에서통일한국이통일초반기에견지해야할안보국방기조와정책을제시하고자한다. 통일이남북한에있어민족사적 세계사적 경제적대박이될것이라는점은이미여러연구들이예상하고있는바와같다. 통일은한민족에게삶의원형을회복시켜주고북한주민에게획기적인인권개선을가져다줄쾌거 ( 快擧 ) 이며, 세계사속에서한민족공동체의위상을한단계더높게자리매김시킬대사건이다. 또한, 통일이후일정시간이지나면통일한국은영국, 프랑스등과대등한경제대국으로발돋움할것이라는사실도국내외여러연구기관들이예고한바와같다. 이런통일한국의대내외정책들은통일이전의그것과는사뭇달라야할것이다. 그럼에도지정학적특성으로인하여통일이후에도통일한국은여전히 강대국들에게둘러싸인상대적약소국 이라는위상을면하지못할것이며, 특히통일직후초기의취약기 ( 脆弱期 ) 동안에는주변환경에부응하는대내외정책들을펼치기위해세심한주의를기울어야할것이다. 이는현국제질서하에서통일을이루었다는것은국제사회와주변국들이한국이약속한통일의비전에동의했음을의미하는것이기에, 통일한국으로서는통일을이루는과정에서제시했던약속들을준수하기위해최선을다해야함이마땅하다. 당연히이기간동안에도국가생존이제1의국가적과제로남을것이며, 분단시기동안과마찬가지로안보국방은국가생존을담보하는최대의수단으로자리매김될것이다. 미국과중국, 미국과러시아, 중 13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50 국과일본등이복합적인경쟁구도를이루어내면서이들이펼치는국제정치의동학 (dynamics) 속에서생존해나가야하는통일한국의안보입지는대단히복잡할것이다. 통일이후에도한미동맹은존속해야할것으로예상되지만, 동맹의성격은통일이전과는달라질것이다. 이는북한이라는공적 ( 共敵 ) 이소멸했기때문이기도하지만, 중국에적대적이지않은한미동맹 은중국이한반도통일을수용하는과정에서요구하는전제조건일것이기때문이다. 또한핵강국들과직접대면해야한다는사실도통일한국에게새로운안보적불확실성을안겨다줄수있다. 이러한안보환경을고려한가운데본장에서는통일한국이지향해야할안보국방정책, 안보외교, 군사력규모, 동맹정책, 핵정책등을차례대로제안하고자한다. 1. 통일한국의안보정책과안보외교 143 가. 거부능력 (denial capability) 에입각한대주변국억제 통일한국은 8천만명의인구와영국과비슷한크기의국토를가진중견국의면모를갖출것이나, 주변국들에비하면여전히상대적약소국일수밖에없는지정학적불리함을벗어날수없을것이다. 이런상황에서통일한국이주변국들과의대등한군사력을추구하는것은바람직하지도않고가능하지도않을것이다. 또한, 주변국들은한반도통일이주변국들에대해군사적부담이되지않는다는보장하에통일을수용했을것이기때문에, 통일직후의통일한국은군사적강대화를꾀 143_ 본절은국방대학교김연수교수와숙명여자대학교홍규덕교수의자문을참조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35

151 할수도없는입장일것이다. 그럼에도통일한국이주변국들로부터의안보위협을억제함으로서국가생존을담보해야한다는기본안보과제는불변일것이며, 사안에따라서는핵보유거대강국들과대치해야하는안보적불확실성에직면할수도있다. 이러한여건에서통일한국이지향해야하는안보국방의기조는거부능력과전략적군사능력을갖춤으로서주변국을침공하지는않되침공을당할경우에는 감내하기어려운손실 을강요할수있는 고슴도치형 억제전략을구사하는것이최상일것이다. 나. 한미동맹지속하전략적독자성강화 통일한국과미국은한반도통일이후에도한미동맹과주한미군을유지하는것이공동의이익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하게될것이며, 한국정부는통일이후에도동맹과미군주둔을희망한다는공식입장을밝힌바있다. 즉, 상대적약소국인통일한국은여전히한미동맹이라는안보보장장치를필요로할것이며, 통일한국에대한핵공격을억제하는핵우산 (extended deterrence) 을지속적으로제공받아야할것이다. 또한, 통일과정에서통일한국은주변국으로부터군사력감축등다양한요구에직면할것이기때문에이를준수하기위해서라도한미동맹이라는궁극적안보보장장치를존속시켜야할필요성을느낄것이다. 미국역시한반도통일이후에도부상하는중국과협력과경쟁을이어가야할것이기때문에전통적동맹국인한국과의동맹관계를이어가려할것이며, 오히려한반도통일로인하여동북아에진출해있는미국의주둔의근거가약해지는것을우려할것이다. 중국의경우, 통일이후의한미동맹의성격과역할이달라져야한다는전제 13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52 하에한반도통일을수용했을것이므로한미동맹이중국에적대적인군사동맹화되는것을경계할것이다. 이런상황에서한미동맹의성격과역할에있어서의변화는불가피하며, 한국의전략적독립성의강화및미국의영향력축소가변화의방향이되어야마땅할것이다. 전략적독자성을위해서는하드웨어적측면과소프트웨어적측면모두에서통일한국의역량이높아져야함을의미한다.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독자적전략기획능력을함양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분단동안의대미의존적사고를탈피하여정신적 문화적안보정체성을확립하는것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하드웨어적측면에서는거부적억제를위한실전능력의강화가핵심이며, 이를위해서는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 (WMD) 를제외한분야의전략무기들을독자적으로개발 획득함과동시에일정수준의원거리투사능력을보유해야할것이다. 다. 비적대적대주변국안보관계 전술한바와같이한반도통일이후에도동북아에서는동맹의전이 (alliance shifting) 현상이발생하지않으면서기존의미일동맹과한미동맹이존속할것으로전망된다. 이과정에서미일동맹은강화되고한미동맹은보다중립적인방향으로변모하겠지만, 이는통일한국의생존과번영에서중국과주변국이차지하는비중을감안할때불가피한변화라할수있다. 이런상황에서통일한국이중국, 러시아, 일본등과비적대적우회관계를유지하는것은국가안보에결정적으로중요할것이다. 중국의경우, 통일한국이중국을위한완충지대 (buffer zone) 역할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37

153 일정부분수행할것이라는전제하에서만한반도통일에동의할가능성이높다. 통일한국은중국의이러한기대에부응하는차원에서제한적이나마중국의전략적파트너가될수있어야하며, 이약속에는중일간영토분쟁또는대만해협위기시통일한국이중립적입장을견지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러시아와일본에대해서도동일한기조가필요할것이다. 통일과정은물론통일이후에도러시아는통일한국에대해비적대적중립성을유지할가능성이높고에너지개발등을통한경제협력가능성도높은나라이며, 일본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원칙을공유해온서방국의일원이자전통적인무역파트너이다. 이런주변국들과의비적대적우호관계는통일한국의생존과번영에결정적으로직결될것이다. 라. 적극적인해양안보대처 그럼에도통일한국이해양위협에대처하는문제에는전술한기조와무관하게적극적으로임해야할것이다. 점증하는해양위협은통일한국에게도중요한도전이될것이분명하기때문이다. 태평양에서는중국과미국이경쟁하고동중국해에서는중국과일본그리고남중국해에서는중국과주변국들이영유권다툼을하는상황에서, 통일한국은경제의생명선인해상로를지켜내야한다. 한국의중요한해상로인남방항로에는지금이시간에도유조선과무역선들이오가고있다. 해양분쟁으로인해이들의행렬이멈추는순간한국경제의숨결도멈추게되며, 이러한처지는통일한국시대에도달라지지않을것이다. 이런상황에서통일한국은해양에서의중대한국익침해, 제한적인군사대치, 무력충돌등을감안한해군력을추구해야하고이와관련한 13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54 공군의장거리투사력도확보해나가야한다. 이는도서에대한외부위협대처, 해양자원보호, 해상분쟁대처등은육상에서의무력충돌과는달리전면전쟁위험성과무관하게수행해야하는일일안보과제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 해 공군력은통일이후에도감축되기보다는증강되어야하고, 주변국과국제사회에대해서는통일한국이해 공군력을증강하더라도주변국에필적하지못한다는사실과주변국에대한공세적군사력이아니라해양에서의안전과안정을담보하기위한방어적성격의군사력이라는사실을설명하고설득하는노력을지속해야할것이다. 마. 복합적 다층적 전방위적안보외교 군사력이핵심적인하드웨어적안보수단이라면안보외교는핵심적인소프트웨어적안보수단이라할수있는데, 통일한국의안보외교는두가지목표를추구하는것이마땅하다. 첫번째목표는특정국의영향권에머물렀던과거와는달리독자적인방식으로국제사회에서비전을제시하고역량을보여줌으로써, 미국, 중국, 러시아등주요국은물론유엔, EU 등국제사회의주요행위자들이두루한반도통일을환영하고통일한국의생존과번영을지지하도록만드는것이다. 두번째목표는보다장기적인것으로서궁극적으로역내안정성을담보하는다자안보체제를정착시키는것이며, 통일한국은전략적독자성과조정력을겸비한중견국가로서동북아다자안보질서의구축에선도적역할을담당해야한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통일한국은우선 국제사회와더불어번영하는자유민주주의중견국 으로서의통일한국의안보비전을널리홍보해야한다. 통일한국은국제무대에서 안전한세계 (more secure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39

155 world) 의건설 이라는보다보편적인명제를지향하는국가로서의비전을수립해야하며, 통일한국의안보외교는이러한비전을적극홍보함으로써주변국및국제사회와비적대적우호관계를유지발전시키는데윤활유의역할을담당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 통일이후한반도에힘의공백 (power vacuum) 이발생하는경우역내안정에유리하지않다는것을주장하고통일한국이지향할적정수준의군사력과조정력을정당화시켜나가는안보외교도필요할것이다. 이러한안보외교를전개함에있어통일한국은동맹외교, 쌍무외교그리고다자외교의틀을충분히활용해야할것이며, 이를위해정부는물론기업, 전문가등을포함하는 track-1.5 및 track-2 외교를위한복합적채널 (multiple channels) 을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동맹외교차원에서는통일이후에도여전히최강국으로존재하고있을미국에대해통일한국의생존과번영이미국의안보이익에부합함은물론전통적인한미동맹을유지 계승함으로서통일한국이미국이수행하고있는국제임무에있어서의미있는조력자가될수있음을적극홍보해야한다. 쌍무외교차원에서는주변국들에대한외교에총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통일이후에도여전히최대교역상대국의지위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는중국에대해서는경제적상호의존성을바탕으로번영의동반자가될수있음을강조하면서동시에한미동맹의지속이한중관계의발전에장애물이되지않는다는점을증명하는외교노력이필요할것이다. 러시아에대해서는미러간신 ( 新 ) 냉전기류에도불구하고한러관계가유지 발전될수있음을증명하는외교가필요하며, 시베리아개발, 에너지협력등을통해경제적상호의존성을심화시켜나갈수있음을강조하는것이필요하다. 일본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14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56 통일과함께 북핵및미사일위협 이라는공동위협이없어짐으로써한일안보협력의근거가약화되는것이사실이며, 양국간과거사갈등은통일이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이지만, 군축, 무기거래방지협약, 핵무기비확산조약 (NPT) 의이행, 핵의안전한이용등의분야에서한일간실질적인협력은여전히가능하기때문에, 통일한국으로서는이런점을충분히활용하는안보외교를펼칠필요가있다. 궁극적으로는일본의재무장이통일한국에게안보위협으로다가오는것을예방해야하며, 이것이대일안보외교의최대목적이되어야할것이다. 다자외교차원에서는유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등국제기구들을통한외교활동을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는동북아지역의안정과평화를위한질서정립자 (rule setter) 의역할을시도해야할것이다. 요컨대, 통일한국이거대국가들사이에서생존공간을확대하고활로를모색하기위해서는복합적 다층적 전방위적안보외교가필요할것이다. 통일한국이이러한안보외교에서성공을거둔다면북한지역의경제재건을위한국제투자를유치하는데이점을가질것이며, 동시에북한지역에잔존하는핵무기및대량살상무기의안전한수거, 비핵화유지를위한국제적합의도출, 남북군사통합등에서도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다. 2. 통일한국의군사력 144 가. 군사력건설의기본원칙 통일한국이거대국들에둘러싸인상대적약소국으로서군사적강대 144_ 본절은장광일前국방부정책실장의자문에근거하여작성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41

157 화를꾀하기보다는적정수준의전략적독자성을유지하면서복합적 전방위적안보외교를국가생존과번영의발판으로삼아야함은전술한바와같다. 그럼에도통일한국이 8천만명의인구를가진중견국으로서머지않아경제강국의반열에들어가게된다는점을감안한다면, 적정수준의군사력규모를결정하는문제는결코간단하지않다. 이는통일한국의군사력이주변국에게불필요한경계심을주거나위협이되어서도안되겠지만그렇다고해서과소평가되어서도안된다는두가지과제를모두충족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통일한국이추구해야할적정군사력을결정하기위해서는몇가지원칙들이필요할것이다. 첫째, 위협에기초하기 (threat - based) 보다는통일한국의위상과능력에기초하여 (capability - based) 적정군사력규모를결정해야할것이다. 통일후군사력규모를산정하는것은남북군사통합을거쳐야하고통일당시의안보상황과주변국등을고려한신중한판단이요구될것이나, 어차피모든위협에대처할수있는군사력을추구할수는없는입장일것이므로통일한국의국가의위상과국력, 통일초기에소요되는통일비용등을종합하여능력에걸맞는규모의군사력을설정하는것이불가피하다. 둘째, 통일한국의군사력규모에는신축성이내포되어있어야한다. 통일초기통일한국은군사력의질과양에서이런저런제약을받게될것이기때문에과도한군사적강대화를추구하는것은가능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안보정세가요동치고그에따른전략상황의변화가심각하다면신속한군사력의조정이불가피할것이므로통일한국의군사력은만약의경우신속한조정이가능하도록충분한신축성을내포해야할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의전략환경을예상할때, 지상군과해 공군전력의 14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58 균형성을이루는것이바람직하다. 북한이라는주적이소멸한상태에서그리고통일한국의군사력의양적인면에서주변국의군사력을정면으로감당할수없는입장에서, 통일한국이지향해야할군사력은양보다는질이중시되어야하고공격보다는억제에비중을둘수밖에없다. 이런맥락에서, 남북한이대치하는분단시대에비해통일한국에서는과학화된해 공군의역할이더욱중시될것이분명하다. 궁극적으로통일한국군은육 해 공군전력이안보수요에부응하는균형을이루는가운데전체적으로는 첨단화 정예화 과학화의총아 가되어 작지만강한군사력 으로서의면모를갖추어야할것이다. 넷째, 지상군의역할과정예화의필요성을간과해서는안된다. 통일한국이중국및러시아와국경선을공유하게된다는점에서지상군의역할도여전히중요하기때문에적정수준의지상군의운영은필수일것이다. 다만, 상비전력과예비전력의균형성을갖추어과도한상비전력위주의군사력은피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며, 현재한국의출산율과통일한국의군사력에대한주변국의경계심을감안하면어차피대군주의 ( 大軍主義 ) 는통일한국이취할수있는선택이아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으로서는적정수준의상비군을보유하되간부의비율을높여병력구조를정예화하고유사시필요한신속한증원이용이한상태를유지함이바람직하다. 유사시신속한증원을위해서는예비전력의정예화가필수적이며, 유사시신속하게효율적인전투력을가진전투부대로의전환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예비전력운영의핵심이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한미동맹체제는통일이후에도유지될것으로전제하되, 북한위협시에대비했던한미군사협력체제는상당한변화가불가피하다. 한미연합체계는 동북아의안정과평화에의기여 를주목적으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43

159 하는것이되어야할것이며, 유사시대비에있어서도특정한공동의주적을지칭하기보다는 통일한국을위협하는불특정세력 을견제하는내용으로변경되어야할것이다. 당연히, 동맹이지속되는한미국이제공해온지속전력 (enduring capability) 145 은통일이후에도계속제공되어야한다. 나. 병력규모 적정병력규모를산정하는기준과관련해서는다양한주장이있을수있으나, 통일한국에게참고가될수있는국가들을보더라도인구대비 % 로제각각이다. 중국은강력한군사력을지향하지만워낙인구가많아병력은인구대비 0.17% 에지나지않으며, 일본도높은간부비율을유지하는대신총병력은 24만7 천명으로 0.19% 에머물고있다. 안보의비중이높은국가들의경우에도미국 (0.47%), 러시아 (0.59%), 터키 (0.62%) 등에서보듯 0.5% 내외에머물고있고, 안보위협이적은유럽의경우이태리 (0.28%), 스페인 (0.25%) 등에서보듯 0.2% 대에그치고있으며, 통일독일은유럽안보환경의안정화와나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와같은집단안보체제에힘입어최근 18만명 (0.23%) 으로병력을감축했다. 그러나, 고 ( 高 ) 안보위험국가로분류되는이스라엘의경우인구대비 2.25% 라는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천 500백만명의인구를가진북한이인구대비약 5% 에해당하는 119만명의대군을보유하고있는것은기록적 145_ 지속전력 (enduring capability) 이란한국군의능력확보와는무관하게한미동맹하에서미국이제공해온능력으로핵우산, 전략정보, 기타전략무기등을말한다. 146_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February 5,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60 인것이며, 이는수령독재체제하에서구축된병영국가라는특성으로인해가능한것이다. 이렇듯병력규모는각국이판단하는안보위협, 군의정예화및첨단화정도, 정치제도, 문화등에따라달라진다. 따라서통일한국이병력규모를결정함에있어유용하게참고할수있는대상은마땅하지않다고보는것이타당하며, 스스로의판단과허용된여건을종합하여적정선의병력규모를결정할수밖에없을것이다. 예상되는모든상황을종합할때그리고통일한국의인구를약 8천만명으로가정할때, 통일한국은초기에는 0.7% 선인 55만명규모를유지하다가안보상황이호전되면 0.45% 수준인 35만명수준으로운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안보수요에부응하기위한병력의군별비율은 64:18:18( 육군 : 35만, 해군 : 10만, 공군 : 10만 ) 정도가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통일한국은초기에주변세력으로부터대폭적인감군을요구받을수있으나, 현남북한병력 180만명 ( 남한 63만, 북한 119만 ) 을 55만명 (30%) 으로줄인다면 73만 5천명 ( 서독정규군 49만 5천명, 국경수비대 2만명, 동독정규군 17만 3천명, 국경수비대 4만7 천명 ) 을 37만명 (50%) 으로줄인통일독일군의경우보다더욱대폭적인감군이기때문에충분히국제사회의요구에부응하는것이될것이다. 간부의비율은국방개혁상 2025년에는 40% 이상을유지할계획이지만, 147 통일한국군의간부 ( 장교및부사관 ) 비율은일본의자위대수준에는 148 미치지못하더라도최소 50% 이상을확보하여군의정예 147_ 국방부는병력구조정예화를위해각군별간부비율을 2013년 29.5% 에서 2025년까지 40% 이상이되도록할계획이다. 국방부, 국방개혁기본계획 ( ) ( ). 148_ 2014년 3월 31일현재일본자위대의간부는장교 45,392명 (18.4%), 준사관 4,914명 (2.0%) 그리고부사관 191,046명 (56.9%) 으로 77.3% 에이르고있다. 병사는 56,126 명으로 22.7% 에불과하다. 일본방위성, 일본방위백서 2014 ( ).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45

161 화와전문성을높이고유사시신속한병력증강이가능한체제로유지 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 군사통합 법적통일이선포되고외형적군사통합이완료된이후상당기간동안통일한국군은남한출신과북한출신의군인들이공존하는집단이되어야한다는점에서정신적 문화적통합에이르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있다. 현재북한군의상비병력이한국군의 2배에이른다는사실만으로도통일한국군전체가동일한이념과가치를공유하는완전한단일체가되기까지는정교한정책과복잡한과정을필요로한다. 이와관련해서는동독군을흡수통합한독일의사례가유용한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통일독일은서독과전승 4개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 이서명한 2+4조약에따라 1994년말까지동독과서독의 73만 5천명의병력을 37만명의연방군으로축소및통합하고, 대부분의동독군무기 장비들을폐기했다. 통일독일은동독인민군 (Volksarmee) 을해체하고통일독일연방군 (Bundeswehr) 을창설하면서동독군을독일연방군산하동부사령부로개편했고, 대령급이상의동독군전장교와모든계급의정치군인들을강제예편시켰으며, 연방군에잔류하는동독군장교들에대해서는 1 2계급강등시켰다. 사병들도유예기간을거치면서대부분은전역조치했다. 이과정에서약 2천명의서독군이동독지역에파견되어연대장, 대대장, 중대장등의간부보직을맡아군사통합을주도했지만저항이나무력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 149 이러한과정을거 149_ 통일독일의군사통합에대한보다자세한분석은손기웅, 독일통일쟁점과과제 14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62 치면서통일독일군에서동독출신이차지하는비중은급속하게감소했다. 동독군이차지하는비율은최초에는 13.5%(37 만명중 5만명 ) 였으나이후점차감소하여 3년이경과한후에는약 1만 800백여명만잔류하게되었고이후에는더욱감소했다. 150 이렇듯독일은 MIG-29 조종사, 국경지뢰설치자등전문성이인정되는병력위주로선별적으로동독군을활용했으나, 일단구동독군체제에서는일찌감치제거했다. 통일후 20여년이지난오늘날동서독지역은거의대등한경제수준을달성했고, 출신지역으로인한정신적 문화적갈등은존재하지않았으며, 모병제하의통일독일군역시통합성을이루는데성공했다. 독일의경우서독군이동독군을완전하게통제한가운데흡수통합을실행했다는점에서, 통일한국의경우에도남북한군대간에확실한수직적서열을정립하고완전한통제를확보한상태에서북한군의대부분을해체하고신속하게통일한국군의정신적 문화적통합을마무리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북한군군관들은대부분전역조치하여여타방식으로생업을지원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며, 하전사중일부만을통일한국군에합류시키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통합방식은주체사상의잔재를청산해야하는통일초기동안에는불가피하지만, 체계적으로주체사상을교육받지않은세대가입대하면서자연스럽게소멸될것이다. 무기 장비의통합을위해서도독일의사례는좋은참조가될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서독군은동독군으로부터총 191종의무기와 제 1 부 ( 서울 : 늘봄플러스, 2009); 염돈재, 독일통일의과정과교훈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10); 김태우, 통일대전략과한국군의역할, 한반도통일환경과우리의통일대비전략 ( 합동참모대학학술세미나, ) 참조. 150_ 권양주, 남북한군사통합구상 ( 서울 : KIDA Press, 2014), p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47

163 이와관련된장비 123만여개, 약 10만대의자동차와궤도차량, 약 9만 5천대의무전기, 전기및전자시스템그리고 27만 5천여개의각종장비, 탄약약 30만톤을인수받았다. 151 그러나이들무기 장비의대부분은노후화되고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에문제가있어통일독일은사실상대부분을폐기또는매각처분했으며, 동독군이보유했던전투기, 함정등일부첨단장비만을독일연방군에편입했다. 마찬가지로통일한국군도노후된북한군무기장비의대부분을폐기해야할것이며, 대량살상무기와생산시설들도철저히해체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북한군이사용하던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미사일, 전차, 장갑차, 야포, 대공무기등핵심적장비중에서전술적 전략적가치가큰것들은선별적으로통일한국군에편입하는것이타당할것이며, 통일한국군이보유할주요장비들의숫자는주변국들의입장과통일한국군의안보국방기조를감안하여 지나치지도않고모자라지도않는 선에서결정되어야할것이다. 라. 모병제 55만명규모의통일한국군은기본적으로모병제하에서선발 운영되어야할것이다. 징병제도는징병제 ( 徵兵制, conscription) 와모병제 ( 募兵制, volunteer military system) 로구분할수있으며, 각각의제도는나름대로의장 단점을가지고있다. 징병제의경우저렴한비용으로병력의모집과운용이가능하고위화감조성의소지가낮다는장점이있으나, 인재활용이비효율적이고짧은복무기간으로인한전문성저하나군입대기피를위한비리의소지가많다는단점을가진다. 반 151_ 위의책,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64 면, 모병제는인재활용이효율적이고군의전문성이강화되며병역비리의소지가없어진다는장점이있으나, 많은비용이수반되기때문에적정병력을유지하기가어렵고저소득층입대자가많아사회적위화감이조성될소지가높다는단점을가진다. 현재전세계적으로는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등 100여국가가모병제를실시하고있고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등 60개미만의국가가징병제를고수하고있어모병제가대세를이루어가는중이다. 그럼에도안보위협이심각하거나실질적또는가상의적과대치하고있는국가들은거의예외없이징병제를고수하고있다. 남북한이대치하고있는현상황에서의모병제는비현실적인것일수밖에없다. 오늘날현대전에있어군사력의양보다는질이더중요하다는점은상식에속하는것이지만, 한반도가 180만대군이대치하는세계에서가장높은군사밀도를가진지역이라는점을감안할때그리고협소한국토공간으로말미암아전술적후퇴라는개념이존재하지않는국토여건을감안할때, 한국에있어서의군사력의양은여전히중요하다. 때문에통일이전에모병제를거론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특히, 모병제는현존안보위협이사라진유럽, 재정적뒷받침이가능한미국이나일본, 노블레스오블리주가확립된영국등에서실시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한국에서모병제를위한여건이성숙되었다고보기는어려우며, 이러한상황은통일한국의초기에도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통일과함께즉시모병제로전환하는것은여러가지측면에서무리일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통일한국군은통일과정의완성에따라가급적빠른시일내에모병제로의전환을서두르는것이바람직한데, 이는 통일대박론 이한반도의젊은이들에게제시한무언의약속이기도하다. 이를위해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49

165 서는통일독일의사례를참조할필요가있다. 독일은통일이후징병제를유지하다가 2011년부로모병제로전환했는데, 국민개병제에대한헌법조항을그대로두고단지병역법을바꾸어일시징병제를중지하는방법을택했다. 이는안보상황이악화되면언제든징병제를부활시킬수있는법적여지를남겨놓은것으로일종의안전장치라고할수있다. 통일한국의경우에도유사한방식으로징병제부활의길을열어놓은상태로모병제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즉, 헌법이명기하고있는병역의무 152 는그대로두는것이바람직하다. 통일한국은여전히지정학적여건상 4강구도에둘러싸여있으며안보를소홀히했을때치욕을당했던역사적교훈을상기하지않으면안된다. 특히, 통일이후에도미중및미러관계가더욱악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해양위협을포함한동북아의안보위협이가중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마. 군구조와군사력의배비 군제는통상통합군제와합동군제로대별되는데, 각각의제도는장단점을가진다. 통합군제하에서는국방부장관밑에국방참모총장을두고육 해 공군사령부를두어지휘체계를간소화함으로써한반도작전전구를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는장점이발휘되지만, 각군의특성과정체성이희석될수있다는단점을가진다. 반대로군정과군령이이원화된상태에서육 해 공군이각각본부를운영하는합동군제는각군의특성과정체성이담보되고각군이가진고유한전통이유 152_ 헙법제 39 조 1 항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방의의무를진다. 2 항 : 누구든지병역의무의이행으로인하여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 15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66 지 발전된다는장점을가지고있으나, 합참의장이행사하는군령권과각군참모총장이행사하는군정권사이에혼란과중복이수반되고군사력의통합적운용에상대적으로더많은어려움이수반된다. 통일한국은통일전에비해양적으로축소된군대를운용해야하지만, 그군대는 작지만강한군 이되어야할것이다. 이는병력은줄고지휘범위가넓어지기때문이며, 이에따라통일한국군은통합전력발휘를극대화하고전투효율성을높여야한다. 이를위해통일한국군은행정 자원소요의상당부분을민간에게아웃소싱 (outsourcing) 하는통합군제로전환하거나, 아니면현재의합동군제상태에서군령부문의일체화를통해합동성을획기적으로강화하는방안중하나를선택해야할것이다. 153 군사력의배비도통일이전과는상당히달라져야할전망인데, 이는군사력의배비가군사력의규모, 주변국과의관계, 통일한국이지향하는안보기조, 군사전략등과부합해야하기때문이다. 일단군사력의배비는 (1) 북쪽과남쪽그리고해양으로부터의잠재위협에대한대비, (2) 국가적위기발생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신속대응군의운용, (3) 주변세력으로부터국가생존을담보하는최후보루로서의전략군의운용등 3대원칙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통합군체제를가정할때가장기본적인원칙이라할수있는남과북그리고해양으로부터의위협에대비하기위해서통일한국군은수도서울에국방부본부와통합군사령부를두고평양에지상군북부사 153_ 이명박정부동안대통령직속으로운영된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광범위한국방개혁연구에착수하여 국방개혁 2030 안을작성했으며, 합참의군령권강화는동위원회가건의한개혁안 64 개중의하나였다. 이후국방부는합참의군령권강화를위한 군상부구조개선 을입법화하기 18 대국회에국군조직법개정안을제출했으나논란끝에무산되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51

167 령부를두어북한지역에서의작전과한중및한러국경수비를담당하게하는방안이바람직해보인다. 군사력배비의지나친북상은자제하는것이바람직하며, 한중및한러국경에대한경비는군보다는주로경찰에맡김으로써주변국의불필요한의구심을해소시키고군의부담도경감시킬필요가있다. 계룡대에는남부사령부를두어남쪽지역에서의위협에대한작전을담당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공군은오산에공군사령부를두고지역별로전투비행단을운영하고중앙집권화된방공사령부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며, 해군은한반도의지형적특징을고려하여동 서 남해함대사령부를운영하고제주도에기동함대사령부를설치하여해양주권과해상병참선을보호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해병대와육군특전사는신속대응군개념으로운영하면서수도권에사령부를운용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전략군이란주변강대국의위협으로부터국가생존을담보하는최후의보루로서유사시 고슴도치의침 또는 독침 을행사하는전략적능력을가진부대를의미하는데, 통일과함께전략군을창설 배비하기보다는중장기적인안목에서주변국들의동향과동북아안보환경을종합하여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154 전술한바와같이통일한국은중국, 러시아, 일본등주요주변국들과군사적대결을꾀할수없으며, 그들과공생하는중에경제적번영을추구해야할입장에있다. 고슴도치전략 은주변국을자극하지않으면서도만약의경우에대비하여국가생존을담보하는전략으로서 피뢰침효과 (Lightning Rod Effect) _ 전략군의개념과구성에대한보다자세한제안은김태우, 북한 WMD 대응을위한한국해군의역할, ( 해군본부주최제 13 회함상토론회, ). 155_ 상대국의선제공격을유발하는효과를의미한다. 피뢰침효과를회피하기위해서는은밀성과이동성이강한무기체계들이효과적이다. 15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68 를회피하면서상대의도발을억제하는효과를발생시켜야한다. 전략군은우선 1만여명의정예병력과장거리투사능력을가진하드웨어로창설할수있는데, 이런용도의하드웨어로는주변국국토의일정부분을커버할수있는투발수단, 정밀타격탄두, 정보자산등을들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 F-35 스텔스기, 잠수함, 이지스함, 무인전폭기 (UACV), 지해공및수중발사용미사일등이이부대에배속될수있을것이다. 전략군은기존의육 해 공군및해병대전력에서차출된군사력과향후확보되는전력으로구성되겠지만, 일단창설되면대통령의명령을받는별도의군사력으로운영되어야한다. 따라서, 기존의군편제와는별개로대통령직속에위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략군은오로지억제를위한비상군사력으로서항상최적의상태를유지해야하며, 고도의생존성, 침투성, 신속성, 치명성, 정밀성등 보복응징력의 5대요소 를갖춘군사력으로존재해야마땅하다. 그럼에도통일한국은주변국들과의비적대적우호관계발전에최선을다해야한다는점을망각해서는안되며, 전략군의창설과배비에는충분한분석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3. 통일한국의동맹정책 156 가. 한미동맹존속및미군주둔의당위성 통일한국에게있어한미동맹의지속과미군주둔은반드시관철해야할목표중의하나이다. 한국은통일외교추진과정에서통일한국의군사력제한을포함한다양한압력과요구에직면할가능성이높으며, 156_ 본절은국방연구원엄태암책임연구위원의자문에근거하여작성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53

169 이에따라한국은통일을성사시키기위해병력과무기체계감축및개발제한, 핵및 WMD 의포기, 접경지역군사기지설치금지등통일한국의전력자산과안보역량에대한제약을일정부분수용해야할것이다. 이런상황에서통일한국의안보역량이제한될수밖에없으며중국, 러시아등주변국과의군사력불균형도불가피하기때문에반드시보완조치가필요하다. 당연히최상의보장책은쌍무차원에서의한미동맹과미군주둔일것이고차상책은다자차원에서의역내다자안보협력체의결성일것이다. 요컨대, 통일한국은통일이후에도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필요성을인정하고이를존속시키기위해노력해야하는입장에있다. 이러한입장은한국정부에의해이미여러차례표방되었다. 예를들어국방기본정책서는 통일이후주한미군유지 를명시하고있으며, 2002년제34차 SCM 공동성명제9항을통해서한반도에서미군의주둔을지속유지해나갈필요성에합의한바있으며, 157 한미국방당국자간에는이를관철시키기위해서대국민설득이필요하다는인식을공유하고있는상태이다. 이에대해미국은한국이희망하는한통일이후에도동맹과미군주둔을존속시킨다는입장을견지하는것으로판단되는데, 이는다양한문서와지도자들의발언을통해뒷받침되고있다. 예를들어, 1998년미국동아태지역안보전략보고서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 157_ 9 조 : 이준장관과럼스펠드장관은한반도에서미군의주둔을지속유지해나갈필요성에합의하고, 한 미동맹이동북아및아 태지역전체의평화와안정증진에기여할것이라는데견해를같이하였다. 양장관은한 미동맹을세계안보환경의변화에적응시켜나가는것이중요하다는데합의하고, 미래한 미동맹정책구상을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이에따라, 양국국방부는동맹관계를현대화하고강화하기위한방안들을발전시키기위해정책차원의협의를실시할것이다. 15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70 Pacific Region) 는 미국은김대중한국대통령이한반도통일이후에도미군의주둔과한미동맹이필요하다고공개적으로천명한점을크게환영한다 라고명시하고있으며, 158 미국의전문가들도대체적으로한반도정책이미국의정치에서당파적견해가갈리는이슈가아닌것으로분석하고있다. 때문에일부전문가들은오히려역내정세의안정화로인해동북아미군주둔의근거가약해지는것을우려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159 요컨대, 한미간에는통일이후에도한반도에미군이주둔하는것이한미양국의이익이라는기본인식하에서통일이후한미동맹존속과미군주둔에대한당위성을공유하고있다. 나. 한미동맹 / 주한미군에대한주변국의입장 통일이후한미동맹과주한미군은주변국들의입장차이에따라다양한도전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동맹과주한미군의성격과역할은한국의준비태세, 한미간전략적합의, 주변국들의입장등에의해결정될것이며, 그중에서도중국과러시아가어떤조건하에서어떤한미동맹과미군주둔을용인할것인가라는것이가장핵심적인변수가될전망이다. 158_ U.S. Department of Defense, East Asia strategy report (January 1998), p. 62, < ( 검색일 : ). 159_ 예를들어, Carl E. Haselden, Jr. 는 북한위협등외부안보도전의소멸, 도시화의진전, 환경오염등에대한국민의식고양, 민족주의성향의표출가능성등여러요인으로인하여통일이후미군주둔의전략적이익을한국국민에게이해시키는데는상당한노력이필요할지모른다 라고기술하고있다. Carl E. Haselden, Jr., The Effects of Korean Unification on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Parameters: US Army War College, Vol. 32, Issue. 4 (December 2002), p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55

171 일본은통일이후한미동맹과주한미군주둔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취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미국의동맹국으로서중국의군사적팽창을견제해야하는처지에있는일본으로서는통일한국에주둔하는미군을중국이라는잠재적위협요소에대처할수있는자산으로볼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한반도통일이후에도한미동맹과미일동맹이연계되어순기능을하게되기를기대하면서오히려한미동맹이해체되거나주한민국의철수가능성을우려할것으로판단된다. 160 물론, 이는한반도통일이기정사실이된상태에서의일본의입장이며, 한반도통일자체에대한일본의입장은별개의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지금까지러시아에게있어한미동맹과주한미군은양날의칼과같은존재였다. 러시아의입장에서한미동맹은한편으로는부상하는중국의팽창주의와일본의재무장을억제하는순기능적측면을가진존재였으나, 동시에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잠재적위협이기도했다. 이런이유로통일이후한미동맹과미군주둔에대한러시아의입장은다소부정적인것에그칠전망이나, 미러간신냉전이치열해질수록부정적입장은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비교적비적대적 중립적상태를유지해온한러관계를감안할때러시아가한반도통일에적극적으로반대할가능성은높지않지만, 현재의국제질서하에서통일이되고한미동맹및주한미군의존속문제가의제화된다면러시아는일단윈-윈 (win-win) 할수있는해법을기대할것이며, 그러한해법이 160_ 이러한인식은일본의전문가들에게의해서도표출되고있다. Yoji Koda( 香田洋二 ), Japanese Perspective on PRC s Rise as a Naval Power: Role of the USA, Japan and the ROK for our Future, 전략연구, 통권제 53 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pp. 35~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72 제시되지않는다면한미동맹과주한미군을러시아에대한직접적안보위협요소로간주할가능성이높다. 통일한국으로서는러시아가남북한분단의책임은물론통일의지분을소유한엄연한대주주라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며, 시간이지날수록미러간신냉전이심화될가능성이높은국제질서의추이를주시하면서러시아의입장을분석해야할것이다. 한반도통일과정은물론통일이후한미동맹과주한미군을포함한한반도의미래에가장지대한영향을미칠변수는중국일것이다. 중국은기본적으로통일한국의한미동맹과미군주둔을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을견지할것으로예상되며, 한미동맹의역사적 현실적원인은이해하나통일이후에는새로운상황에부합하는변화가필요하다는기본인식을고수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중국은미국과의신냉전과일본과의작은냉전을의식하면서한반도통일로자국의국경선에인접한지역에미군기지가설치되는것에강하게반대할것이며, 161 러시아의경우와마찬가지로미국과의경쟁이심화될수록반대입장도강화될것이다. 따라서한국으로서는통일을성사시키기위해서중국의반대를불식시켜야하고, 통일이후한미동맹을지속시키기위해서도중국과의타협이불가피할것이다. 이런저런이유들로인해통일이후한미동맹의성격이나주한미군의역할이통일이전과달라질가능성은매우높다. 161_ 중국의전문가들은한반도통일이후주한미군의주둔위치에대해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으며, 이는중국정부의입장을대변한것으로판단된다. 주펑 ( 朱鋒 ) 베이징대교수는 중국은한반도통일로중국국경선인접에단기적으로라도미군기지가설치되는것은결단코반대하며, 이러한방식의미군주둔시중국으로부터궤멸적타격을입을수있다 고강조했다. 조선일보, 2012 년 1 월 4 일.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57

173 다. 한미동맹의성격과운용 북한이라는공동주적이존재하지않는통일한국시대의한미동맹은군사적동맹의성격이희석되고포괄적동맹이라는성격이크게부각되어야할것이다. 군사동맹으로서통일이후의한미동맹은통일한국의독자적방어역할이크게증강된다는것을전제하여야한다. 이에통일한국이주변세력으로부터침공을받아존망이위태로운상황또는핵보유국으로부터핵공격을받는상황등최악의상황을미연에방지하고통일한국의생존을담보하는최후의보루로서의의미를갖는것이지특정국을겨냥하는것이아님을분명히해야할것이다. 다시말해, 특정한주적을지칭하지않는상태에서미국의대한 ( 對韓 ) 방위공약과핵우산공약은그대로유지되어야마땅하며, 특히신뢰성을가진핵우산공약은통일한국에게비핵준수를요구하기위한당연한전제조건이기도하다. 한미동맹이대주변국적대정책의수단으로활용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하기위해통일한국과미국은주변국과국제사회에대해여러가지공약을제시할필요가있는데, 여기에는통일이후에주둔하는미군의규모를현재보다증강하지않는다는점, 미군주둔지를현재보다북상시키지않는다는점, 미중간, 중일간, 미러간무력충돌이발생할경우통일한국이미국을돕는군사개입을포기한다는점등이포함될수있다. 포괄적동맹으로서의역할은크게강화되어야하는데, 이부분에서한미동맹의역할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질수있다. 첫째는통일한국이지향해야할안정촉진자 (stability facilitator) 로서의역할을지원하는동맹이되어야한다는점이며, 이를위해통일한국은미국이안정지향적역외균형자로서의소임을다하도록선도하는역할을담당 15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74 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현재동북아에서부상하는미중간및미러간신냉전은물론중일간의작은냉전이단절과경쟁으로점철되었던과거의냉전과는달리견제와협력이라는양면성을내포하고있어통일한국이안정촉진자역할을수행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있음을유념할필요가있다. 162 포괄적동맹으로서의두번째역할은세계평화, 인권, 핵비확산등인류보편적가치를위해협력하는일이다. 이와관련해서는독일의사례를참고할수있는데, 통일독일은나토, 서유럽연합 (WEU),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및 UN의정책에부응하여동맹국들과협력한다는것을국가목표로제시했으며, 협력의대상분야에국제위기및분쟁의관리, 우발사태방지, 최악시나리오에대비한독일과동맹국의방위등을포함시키고있다. 163 통일한국의경우 UN,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세계인권단체등과함께글로벌및지역안보의공공재보호에협력하면서인권개선및대량살상무기 (WMD) 비확산활동에기여하는것으로방향을잡을수있을것이다. 같은맥락에서, 동북아에서다자안보협의체가결성되어지역위기대응센터와같은국제기구가설치된다면, 주한미군에역내당사국들이합의하는초동조치임무를부여하는것도이방향으로의동맹의역할을규정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유엔사와한미연합사의거취문제역시한미동맹의성격을재규명하 162_ 일부낙관적전문가들은미중관계가패권충돌의가능성보다는협력의불가피성을더많이내포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Allison, Graham Robert D. Blackwill, and Ali Wyne, Lee Kuan Yew (Cambridge: MIT Press, 2013); Zbigniew Brzezinski,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163_ Germany Federal Ministry of Defence, White Paper 1994 (May 4, 1994), p. 85.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59

175 는과정에서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사안들이다. 유엔사는 UN 총회결의안 376호 ( ) 에의거하여한국전쟁의정전협정을준수하기위한유엔조직으로존재해왔기때문에한반도통일이실현되는순간존립근거가소멸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또한, 주변국들과의합의하에미군주둔의대안으로활용하는방법등존치를위한외교적노력을기울이더라도새로운유엔안보리결의가필요하고외교력의낭비가예상되어그자체로쉽지않은과제가될전망이다. 한미연합사의위상도비슷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연합사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공동행사하기위한조직으로 1978년창설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의분리가이루어지면연합사의존립근거는소멸되거나약화된다고보는것이정설이며, 분리가이루어지기이전에통일이되는경우에는동맹성격및역할의재조정과함께전시작전권의공동행사체제도마감되어야마땅하므로연합사의존재이유도소멸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164 이러한견해는한미양국의정부와전문가들이대체로공유하는것이다. 165 요컨대, 유엔사나한미연합사문제와관련해서는존치여부와관련한논의들이있을수있으나, 통일과함께정리할것은정리한다는자세가바람직할것이다. 164_ 한미양국은 10월말전시작전통제권의환수를 2020년까지연기하기로결정하였다. 165_ 예를들어, Thomas Schwartz 전주한미군사령관은 2001년 3월상원군사위청문회에서 한반도통일이후주한미군의임무는동북아지역안보로조정될것이다. 한반도통일로미국이한반도에서유지하는유엔사사령관, 한미연합사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직위중두개혹은세개모두는폐지될것이다 라고발언했음, Carl E. Haselden, Jr., The Effects of Korean Unification on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76 4. 통일한국의핵정책 166 통일한국은핵정책의어떤경우에도독자적핵무기개발의도를보여서는안되며, 오직핵에너지평화적이용에만목표를두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통일한국의핵정책은철저하게 핵무기비보유 와 평화적핵주권 이라는두가지기조에입각한핵정책을정립하고이를실천해나가야할것이다. 비핵준수를위해통일한국은통일이전부터실천해온완전한핵투명성을보장하고핵무기비확산조약 (NPT) 의회원국으로서의핵사찰수용등의무를다해야할것이다. 통일한국의핵무기비보유는통일을위한중요한전제조건일것이기때문에통일한국이이를준수하는것은당연하고필요한일이다. 그럼에도원자력을평화적으로이용하는데있어서는최대한의주권적자결권을인정받아야할것이다. 현재에도한국은원자력발전이전체전력생산의 1/4을상회하는세계제1위의원자력의존국이며, 에너지자원의한계성으로말미암아통일이후에도핵에너지에대한의존은여전할것으로예상된다. 때문에통일한국에게는농축과재처리를제약하는어떠한장치도존재하지않아야하고, 통일한국은 NPT가금지하는사항을제외한모든평화적핵에너지활동을할수있는, 다시말해명실공히평화적핵주권을행사하는나라가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는일본이보유하는평화적핵주권수준과일본수준의원자력의선진화를추구함이마땅하다 _ 본절은신성택前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의자문에근거하여작성하였다. 167_ 농축능력면에서의원자력선진국은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일본등이며, 재처리능력면에서도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인도, 중국등이상위순위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은현재원전보유용량면에서세계 5위그리고원전이용률에서세계 1위를기록하고있으나, 원자력산업에있어가장핵심적인기술인재처리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61

177 가. 핵무기비보유정책 통일과함께통일한국은새로운 핵무기비보유 선언을채택할필요가있다. 통일이전남북한은 1991년비핵화공동선언을채택한적이있고, 북한은이를위반하면서핵실험과핵무기개발을강행했으나, 통일이후이러한과거의한반도핵문제는깨끗하게청산할필요가있으므로일본의 비핵 3원칙 과유사한새로운선언이필요할것이다. 168 이는통일이후에도상대적약소국으로머물통일한국이중국및러시아와핵무기경쟁을벌이는것은현명한선택이되지않기때문이며, 주변핵강국들로부터의핵위협에대해서는한미동맹의유지와동맹국이제공하는핵우산에의존함으로써통일이후의한미동맹의존속을정당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통일한국의핵무기비보유선언이국제적으로신뢰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 첫째 모범적핵사찰수용국 의지위를확보 유지하는것이필수적이다. 원자력이용확대정책실행을위해가장중요하게요구되는요건이핵물질사용의투명성임을감안할때모범적인핵사찰국지위는필수적이며, 이를위해서는원자력시설과핵물질을국내외적으로완전히공개하고 IAEA 의핵사찰을과잉적으로수용하는것이필요하며, 이에더하여 IAEA 에대한재정적지원을증가시킴으로써통일한국의평화적의지를과시하고 NPT 평가회의등에서주도적역할을담당해야할것이다. 169 와농축의부재로명실상부한원자력선진국반열에오르지못하고있다. 168_ 일본은전범국이자유일한피폭국가로써 1968 년 핵무기의생산 보유 반입금지 라는비핵 3 원칙을표방하면서 NPT 체제를수용하였다. 이후일본은핵사찰을전면수용하는핵투명성을제공하면서제약없이핵에너지산업을발전시켜왔다. 169_ IAEA 에서의역할과발언권은각국이기부하는 IAEA 분담금에따른다고볼수있 16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78 둘째, 통일한국은북한지역에산재할핵무기개발의잔재들을청산하는데있어국제사회와협력해야할것이다. 북한지역의비핵화문제에대해서는통일과정에서미중간합의와미중및통일한국 3자간합의가필요했을것이고, 통일한국은이를준수함으로써주변국으로부터의신뢰를획득하는데차질이없어야할것이다. 현재로서유력하게예상할수있는합의는중국의양해와통일한국의협력하에미국이핵해체를주도하는것이며, 통일한국은합의한대로북한지역에잔존하는핵무기, 핵미사일, 미사일사일로 (silo), 이동발사대, 핵무기개발에이용된각종시설등을해체하는데적극협조해야할것이다. 나. 평화적핵주권의확보 통일한국이핵무기비보유를선언하고핵투명성및국제적비확산활동에대한기여를통해이를실천하는이상, 통일한국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는더이상제약을받지않아야마땅하다. 다시말해, 통일한국이우선적으로추진해야하는것은법적 외교적차원에서평화적핵주권을 170 회복함으로써농축과재처리를확보하여핵연 는데, 현재미국이전체예산의 25.8%, 일본이 19.2%, 독일이 9.6% 를기부하고있으며, 한국은 1.4% 에머물고있다. 170_ 한국에서처음으로핵주권론이제기된것은 1990년대초반이었다. 당시김태우박사는노태우정부가 1991년 비핵화공동선언 을통한 농축및재처리포기 정책에반대하면서평화적핵주권을제기했다. 핵무기개발및보유를의미하는군사적핵주권에비해평화적핵주권은한국이핵무기비확산조약 (NPT) 의회원국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핵무기보유를포기하는한평화적핵이용권에있어서는제약을받지않아야한다는의미로사용되었다. 김태우, 한반도비핵화의허와실, 통일문제연구, 제3권 3호가을호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1991); 평화정착이냐핵주권포기냐, 신동아, 1991년 12월 ; 비핵화선언과핵문제의이중성, 국방논집, 제17 호봄호 ( 한국국방연구원, 1992); 핵외교와화학외교, 조선일보, 1992년 7월 22 일 ; 조선일보, 핵주권, 1993년 7월 21일.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63

179 료주기 (fuel cycle) 를완성할수있는지위를획득하는것이다. 북한지역에새로운원전을건설하지않더라도현재한국에서운용되는원전과건설또는계획중인원전을합치면총 31기에이르는데, 현재처럼우라늄의농축과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가부재한핵연료주기로는원전의운용자체가어려워질전망이다. 농축은우라늄연료의국산화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과정이며, 재처리는폐연료봉의친환경적처리를위한필수불가결한기술이자폐연료봉에잔존하는핵분열성핵물질을재활용하는기술이기때문에에너지자원이부족한통일한국에게있어핵심적인기술이라할수있다. 농축과재처리를보유하면핵무기의원료인고농축우라늄과플루토늄을추출할수있어핵무기개발의가능성이열리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이는평화적목적과군사적목적에공히사용될수있는원자력의이중성에서비롯되는것으로서, 통일한국이 NPT의의무를준수하고핵투명성을제공하는한아무런법적인문제가없기때문에이를이유로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제약을받는일은없어야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한국의농축과재처리를사실상제약하고있는현재의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제약이아닌협력을위한동맹국간의쌍무협정으로대체되어야마땅하다 _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1956 년에체결되어 1974 년에개정되었으며, 2013 년 3 월 19 일부로 40 년시효가만료되었으나, 현재한미양국은잠정적으로 2 년간연장한가운데개정협상을벌이고있다 년 9 월현재미국은여전히한국이농축과재처리를보유하는문제에대해부정적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국으로서는이번개정에서농축과재처리를확보하지못하더라도추후에개정문제를다시제기하여가까운장래에평화적핵주권문제를해결해야할입장에있다. 16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80 다. 원자력선진화를위한기술적과제 통일한국은핵무기비보유를선언하고평화적핵주권을확보한상황에서명실상부한원자력선진국의지위를획득하기위한각종기술적과제들을실행해야한다. 원자력선진국지위를추구해야하는당위성은경제적문제에국한되지않는다. 원자력은화석연료시대에서비화석연료시대로전환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의존해야하는중요에너지원으로서통일한국에게있어일정기간동안의원자력발전에의존하는것은경제선진국으로서발돋움과국민의삶의질보장을위해불가피하다고할수있다. 이에더하여원자력의선진화는통일한국이보유해야할 최소한의합법적핵외교지렛대 로서주변강대국들에대한핵외교를위해서도필수적이다. 때문에통일한국으로서는원자력선진국의입지를획득하기위해다양한분야에서구체적인과제들을식별하고선진화를시도해야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한첫번째과제는자국산천연우라늄으로핵연료를자급자족하는것이다. 현재북한은총매장량 2천 600백만톤에가채량 4백만톤의우라늄을가지고있는데, 172 통일이되면그대로활용할수있게된다. 현재에도한국은운용중인 25기원전을위해연간 4천 500백만톤의우라늄을소비하고있는데, 가채량 4백만톤은약 9백년간사용할수있는양이며, 통일후탐사활동에따라매장량은 172_ 일본은제 2 차대전말기인 1943 년원자탄개발을위해서제 8 육군연구소로하여금북한지역의우라늄자원탐사를실시하여약 2,600 만톤의매장량을확인하였다. 해방후김일성은두차례에걸쳐우라늄탐사를실시했고, 1970 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우라늄을채광하기시작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국일보, 2006 년 12 월 26 일, < >.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65

181 늘어날수있다. 통일한국은원자력의선진화를위해반드시핵연료를자급자족할수있어야한다. 당연히, 농축기술과시설의확보는핵연료자급의핵심이다. 우라늄농축이어려운것은우라늄-235와우라늄-238의화학적인성질이같기때문에, 1.3% 에지나지않는원자무게의차이를이용하여물리적방법으로그것들을분리해야하기때문이다. 막대한전력과비용이들고많은양의천연우라늄이허비되는것도농축과정에서수반되는어려움이다. 그럼에도통일한국은원전운영에서핵추진엔진의개발등다양한농축도의우라늄을필요로할것이기때문에농축기술을보유하면서용도별로다양한농축도를가진농축우라늄을확보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우라늄-235 비율이 0.9 2% 인약농축우라늄 (slightly enriched uranium, SEU) 은 CANDU 형중수로등에서기존의천연우라늄을대신해서사용하는연료로개발되었는데, 이방식의농축을위해서는가스확산법이비용도저렴하고핵무기비확산측면에서유리하지만기술적측면에서는원심분리법이용이하다고볼수있다. 우라늄 -235 비율이 20% 이하인저농축우라늄 (Low-Enriched Uranium, LEU) 은경수로원전, 원자력추진기관 173 등에폭넓게사용되는데, 이방식의농축을위해서는비용면에서원심분리법이유리하지만핵비확산측면에서는가스확산법이바람직하다. 173_ 일반적으로잠수함에사용되는원자로의핵연료는 50~98% 농축우라늄을사용하여왔으나미국, 독일, 러시아등에서상선과화물수송선의원자로에 20% 이하농축우라늄을사용하여성공을거둔바있다. 미국의상선 NS Savannah 는 4.4~4.6% 저농축핵연료를, 독일의화물선 Otto Hahn 은 3.5~6.6% 저농축핵연료를사용하고있다. Wikipedia, < wiki/ns_savannah, org/wiki/otto_hahn_(ship)> ( 검색일 : ). 16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82 이부분에서정책적선택이요구된다. 통일한국의원전규모와경제적측면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면대규모가스확산법을통한대용량우라늄농축시설이필요하다. 원전이외의원자력추진기관, 프리즘소형모듈라원자로 (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 PRISM) 등에사용할저농축유라늄을생산하기위해서는소규모원심분리법이유리하다. 그러나원심분리법은핵탄의원료가되는고농축우라늄 (90% 이상 ) 을생산할수있는잠재력을내포하므로통일한국이이방법을선택한다면더욱철저한핵투명성조치가병행되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현재일본이핵투명성을전제로원심분리법을사용하고있음을참고하면좋을것이다. 이와함께, 국제사회에서핵연료농축산업의헤게모니를장악하기위한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는만큼, 통일한국은레이저농축등여타방법의농축기술을확보하는데에도신경을써야할것이다. 두번째과제는북한지역의우라늄광을적극개발하는일이다. 북한지역의우라늄광산은탐사기술, 채광방법, 정련및전환기술에따라가치는크게달라질수있다. 현재북한지역의우라늄광산에는중국의자본과기술이투입되어있지만, 통일한국은이를청산하고스스로의기술과자본력으로새롭게우라늄광산개발에나서야할것이다. 이를위해가장기본적으로요구되는과제는현재북한의채광기술및인력을활용하는것이다. 같은맥락에서핵투명성보장을위해서는핵물질의총량파악이긴요하기때문에우라늄채광시점부터데이터를국제적으로공개, 공유하기위한절차와노하우를개발해야할것이다. 세번째과제이자가장막중한기술적과제는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는기술과시설을확보하는일이다. 지금까지한국은남북한이상호간농축후재처리를포기하기로합의했던비핵화공동선언과역대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67

183 정부의의지결여로원자력산업에서가장핵심적인과정인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는권리를확보하지확보하지못한상태로현재에이르고있다. 오늘날핵물질과핵연료의재활용은시대적과제이며, 과거강대국들이오직핵무기생산만을위해재처리를했던과거와는달리오늘날재처리는방사성폐기물의분리및친환경적처리, 174 플루토늄을원자로연료로사용하기위한 MOX 연료생산, 산업계및의료계에서사용되는각종동위원소의생산등다양한용도에사용되고있다. 경제대국겸기술대국을지향하는통일한국이이런문제에있어낙후된입장에머물수는없기때문에습식재처리 (PUREX) 와건식재처리 (Pyroprocessing) 를 175 포함하는재처리기술과시설을확보하여자율적으로활용해야하는것은당연한일이며, 이로써비로소평화적핵주권은회복되는것이며핵연료주기또한완성될수있다. 미국은현재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개정협상에서습식재처리는물론건식재처리마저한국이단독으로실행하는것에반대하고있으나, 통일한국은이런제약으로부터자유로워야할것이다. 원자력선진국입지의확보를위한마지막과제는국산원자로의다양화를추진하는일이다. 이는원자로가원자력산업의기반이며원자로의형태에따라용도가결정되고농축등급과재처리방법이정해지기때문이다. 다시말해, 원자로의다양화는핵에너지이용의요체이자 174_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해당하는사용후핵연료를단순매장하지않고재처리하여처분하는경우 40년후에는방사능이 99.9% 까지감소한다. 175_ 기존의재처리방식인습식재처리는플루토늄을따로추출해핵무기로전용할수있으나, 건식정련 ( 乾式精鍊 ) 방식의재처리는다른동위원소들이혼합된형태의플루토늄을뽑아내기때문에핵무기원료로사용하기어렵다. 이방법의재처리로도사용후핵연료의재활용이가능하여최종폐기해야하는방사성폐기물의양을 20분의 1로줄일수있다. 16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84 농축과재처리의정당성을확보하는이유이기도하다. 이러한맥락에서통일한국은기존의원자로이외에 140만 kw급신형가압경수로 April 1400, 176 가압중수로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PHWR) 칼리머-600, 177 한국형핵융합연구장치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actor, KSTAR) 178 등다양한형태의원자로들의타당성을재점검하고통일한국이추진해야할대상과용도를설정하여실행에들어가야할것이다. 제 1 부 176_ April-1400 은한국이개발한 100 만 kw 급한국형표준원자로인 OPR-1000 에이어 2002 년개발에성공한전기출력 140 만 kw 급 (1,400 MWe) 한국형신형경수로이다. 177_ 한국이개발중인 4 세대원자로인나트륨냉각고속증식로이다. 178_ 2007 년한국이독자개발에성공한토카막 (Tokamak) 형핵융합실험로이다. 제 2 부 제 3 부 통일한국의국가상 169

185 제 2 부. 중국의미래상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71

186 6 장. 미래중국의이념과가치 2012년 11월 8일개최된중국공산당제18차전국대표대회 ( 이하 18 대 ) 이래로시진핑 ( 習近平 ) 은일련의중요한담화를발표했다. 이는개혁 발전 안정, 내정 외교 국방, 그리고당관리 ( 治黨 ) 국가관리 ( 治國 ) 군관리 ( 治軍 ) 등각분야에대한중요한담화이며, 새로운정세하에당과국가사업발전의중대한이론과현실적문제에대한기준을설정하는것이었고, 새로운환경에부합하는새로운사상 관점 판단 요구를제시한것이었다. 본장에서는이러한담화들의정신을 시진핑- 리커창 ( 李克强 ) 신체제 의실질적조치들과결합해 18대이래로중국공산당의집권이념과가치성향을탐색한다. 또한시진핑체제하의중국공산당의집권이념과가치성향등의변화가현재중국에미칠영향을관찰하고자한다. 동시에본연구는시진핑체제하의중국공산당의집권이념과향후중국에서의발생할수있는변화를이해하는데있어거시적인시각을제공하고자한다. 1. 중국특색의사회주의 덩샤오핑 ( 鄧小平 ) 시대에시작된개혁개방은줄곧각종논쟁을불러일으키며전개되어왔다. 지도사상과정치노선의측면에서, 중요한논쟁은중국이 중국특색의사회주의국가 인지 중국특색의자본주의국가 인지에대한문제였다. 각종논쟁들은종국적으로 좌 와 우 의두가지중요한정치사조로이어졌고, 지속적으로중국의개혁개방정책의근간을위협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73

187 당내의좌파는덩샤오핑이시작한 중국특색의사회주의노선 에대해대립하고반대하였다. 1992년덩샤오핑은 남방담화 ( 남순강화 ) 라는특수한형식에의지해중국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를확립할것을촉구하였고, 이후중국의개혁개방은새로운단계와수준에서전개되었다. 그러나개혁개방의과정에서나타난각종문제와부정적인사회현상을목도하면서좌파세력들은개혁개방의이론과실천내용을더욱부정적으로받아들였다. 일부극좌파들은마오쩌둥 ( 毛澤東 ) 사상의기치를내걸고포퓰리즘의정서를이용하여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을공개적으로반대했다. 우파역시중국특색사회주의를인정하지않고중국이철저한시장화 ( 사유화 ) 와민주화를진행해야하며자본주의의보편적가치로회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따라신자유주의 헌정민주 보편적가치등이념사조가부단히등장하였다. 이러한논쟁과투쟁은 2003년을전후해 국진민퇴 ( 國進民退 ) 179 와 국퇴민진 ( 國退民進 ) 논쟁, 랑구 ( 郞顧 ) 논쟁 180 등으로확대되었으며, 후진타오 ( 胡錦濤 )-원자바오( 溫家寶 ) 집권 10년 ( 년) 간에도지속되었다. 2007년 10월 15일개 179_ 국진민회 ( 國進民退 ) 는협의와광의로구분된다. 협의의 국진민회 는하나혹은몇개의산업영역에서국유경제의시장점유가확대되어해당영역에서의민영기업의점유율이축소되거나심지어퇴출되는것을이른다. 광의의 국진민회 는상술한내용외에도경제에대한정부의간섭혹은거시적조절통제의강화를의미한다. 180_ 2004년 8월 9일, 홍콩중문대학교수랑셴핑 ( 郞成平 ) 은푸단대학에서의 거린커얼 ( 格林柯尔 ): 국퇴민진 의연회에서의잔치 라는강연에서거린커얼그룹의창업자구추쥔 ( 顧雛軍 ) 이커롱 (Kelon) 과메이링 (Meiling) 등기업을인수합병할당시 국퇴민진 의과정에서국가의재부를거두어들이고막대학국유자산의유실을초래했다고비판했다. 8월 17일구추쥔은홍콩고등법원에고소장을제출하고명예훼손혐의로랑셴핑을고소했다. 그후에 랑구 ( 郞顧 ) 논쟁 이공개되었고기업계와학술계그리고민간과인터넷에서수만명의사람들이논쟁에참여하였다. 논쟁의초점은산권개혁과국육기업개혁의방향 노정 성패등으로이어졌다. 17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88 최된중국공산당제 17 차전국대표대회 ( 이하 17 대 ) 에서 중국특색사회 주의의위대한기치를높이들것 을분명히제시하고지도사상의통 일성이강화되기를희망했지만, 국내의복잡한국면과개혁에대한저 항에따른혼란으로인해좌 우사조와각세력간의투쟁은갈수록 심화되어민심을모으고사상을통일시키는데있어가장큰장애물이 되었다. 18 대이전에는당내및사회각계를막론하고중국의미래에대한 우려가있었다. 일부당원간부와인민대중들은이상 신념 지도사상의 측면에서동요하고분화되었다. 사회적으로일부는마오쩌둥시대를 그리워하고, 현상황을비난하며심지어또한차례의 문화대혁명 이 필요하다고주장하기도했다. 몇몇소수는현중국의지도사상및제 도의근간을뒤흔들고,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신관료자본주의 를실 시하고있으며서구국가의길을가고있다고주장하였다. 이처럼당과국가가직면한지도사상에대한도전속에서, 시진핑 집권초기의주요임무는당과국가의지도사상에서방향을분명하게 제시하고, 당내외사상을통일하는것이었다. 당의 18 대보고는마르크 스주의의중국화를실현하는과정에서중국공산당이형성 발전시킨 중국특색사회주의는중국인민과중화민족의미래와운명을근본적으 로변화시켰으며, 당의기본적지도사상은 흔들림없이중국특색의사 회주의의길을가는것 이라고강조했다. 181 그러나현재중국에는각 종사조가출현하고인민의가치관이다원화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 서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견지하고발전시키려는이상과신념을다 181_ 중국특색의사회주의는현중국의발전과혁신의근본방향이며, 중국특색의사회주의만이중국을발전시킬수있다. 胡錦濤,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 北京 : 人民出版社, 2012), p. 13.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75

189 수의당원간부와인민대중에게어떻게심어줄수있을지, 중국특색의사회주의에대한자신감, 그리고이론적인자신감및제도적인자신감을어떻게강화하고공고히할수있을지는시진핑을총서기로하는중국공산당지도자들이해결해야하는가장최우선적인임무이다. 집권이래로시진핑은크게지도사상의통일, 중국특색사회주의의견지및발전이라는두가지과제를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전략적사고는중국의신념과자신감을충만하게할것이다. 가. 중국특색사회주의의견지와발전 시진핑은집권이후여러차례중국이중국특색사회주의를견지하고발전시킬것이라고입장을밝혔다. 중국특색사회주의에대한시진핑의발언들을살펴보면, 크게네가지측면에서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견지하고발전시킨다는신념과자신감을밝히고있다. 첫째, 중국특색사회주의견지의역사논리를강조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은마르크스주의의기본원리와중국의현실과실체를상호결합해제2의역사적비약을이루었다. 비록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이개혁개방의새로운시기에만들어진것이라하더라도, 90년간의중국공산당의장기적인발전위에건립된것이다. 시진핑은 중국특색사회주의는공짜로주어진것이아니며당과인민들이온갖어려움과대가를치르고얻은성과 라고강조했다. 182 중국특색사회주의의사상 이론과실제의원천은사회주의 5백년의역사를거슬러올라간다. 2013년 1월, 시진핑은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들의당의 18대정 182_ 中共中央宣傳部, 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 ( 北京 : 學習出版社, 人民出版社, 2014),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90 신연구토론회의 에서행한연설에서사회주의 5백년의역사에대해체계적으로회고하고분석했다. 세계사회주의 5백년의파란만장한역사는중국특색사회주의가과학적사회주의의이론논리와중국사회발전의역사논리양자간의변증법적통일이며, 역사의결론이고인민의선택임을우리에게말해주고있다 183 라고지적했다. 둘째, 중국특색사회주의의견지와발전의중요성을강조했다 년 11월 17일, 시진핑이주재한중앙정치국제1차집단학습의내용은중국특색사회주의의견지와발전을확고히중심에놓고당의 18대정신을학습 선전 관철하자는것이었다. 시진핑은 중국특색사회주의는중국공산당과중국인민의단결 분투 승리의기치이며, 당대중국의발전과진보의기본방향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의길은우리나라사회주의현대화실현에필수적인것이며인민들의행복한생활을창조하는데있어서반드시필요하다.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는중국의발전과진보에있어근본적인제도적보장이다 184 라고지적했다. 시진핑은이론 과정 제도의측면에서중국특색사회주의가삼위일체임을강조했으며, 중국의발전과안정을위해중국특색사회주의의이론과실천과의통일작업이필수적임을강조했다. 셋째, 중국특색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를강조했으며, 다른이념이나사상과는다르다는점을강조했다. 시진핑은신임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들의정신연구토론반에서행한연설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는과학적사회주의의기본원칙을견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시대적조건이부여한분명한중국의특색에근거하고있기때문에이는 183_ 위의책, p _ 緊緊圍繞堅持和發展中國特色社會主義, 學習宣傳貫徹黨的十八大精神, 人民日報, 2012 年 11 月 19 日.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77

191 사회주의라고볼수있으며기타 이념과주의 가아니다 185 라고선을그었다. 중국이어떤개혁개방을하든모두사회주의의기치 과정과제도를줄곧견지하는것이며, 진정으로 흔들림없이자신의입장과투쟁을견지하는것이다. 인류사회가창조한우수한문명적성과를중국은겸손하게학습하고본받아야하지만사물의근원을망각하고소홀히할수는없으며, 다른나라의발전모델을기계적으로모방할수도없다. 즉폐쇄되고경직된낡은길을갈수없으며, 기회주의적기치를바꾸는정의가아닌길을갈수없다 라고발언했다. 186 넷째, 중국특색사회주의를계속발전시켜야함을강조했다. 시진핑은중국특색사회주의는부단한발전과완전한수준으로나아가도록해야하는점을잘인식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의견지와발전은한편의대문장이라고인식한덩샤오핑 장쩌민 ( 江澤民 ) 후진타오는모두이문장들속에훌륭한편과장을썼다. 현재우리세대공산당원들의임무는바로이대문장을계속써나가는것이다 187 라는말을남겼다. 시진핑은집권이래로중국이굳건히자신의길을가야하며, 대문장 을써나갈수있다는신념과자신감을여러차례표현했다. 우리의국권, 우리의길, 우리의민족자존심, 우리의민족독립의관건은노선 이념 제도의독립 188 이라고제시했다. 또한그는 오늘날세계에서중국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족은자신을가질충분한이유가있다. 왜냐하면장기적인탐색과실천과정에서중국인민들은중국특색사회주의의길을찾았고견지했으며개척해왔기때문이다. 우리는자신의 185_ 中共中央宣傳部, 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 p _ 위의책, p _ 위의책, pp. 20~ _ 習近平 : 在紀念鄧小平同志誕辰 110 周年座談會上的講話, 人民日報, 2014 年 8 月 21 日. 17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92 길을가는데있어비교할수없이광활한무대를가지고있으며, 풍부한역사적식견을가지고있고, 전진하고자하는강력한힘을가지고있다. 중국특색사회주의에대한우리의자신감은실천 인민 진리에그원천이있다 라고주장했다. 189 따라서시진핑은많은당원간부들에게당과국가사업발전의새로운요구에직면한상황에서중국특색사회주의의견지 발전에대한인식을제고해야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의견지 발전에대한모범답안을부단히제출할것을제시했다. 나. 개혁개방이전과이후의영속성중시 중국은개혁개방을추진하는과정에서새로운현상을경험했다. 그것은바로개혁개방전후역사의관계에대해서로다른관점과인식이출현했다는점이다. 하나의관점은덩샤오핑의중국특색사회주의가마르크스주의와마오쩌둥사상을벗어났다는것이다. 특히개혁개방중에나타난문제들이개혁개방의방향이틀렸다는것을설명해준다는주장이다. 다른하나의관점은개혁개방이거둔위대한성과는마오쩌둥의사회주의혁명및사회주의건설시도가실패했다는것을의미하며, 이전의중국공산당집권의역사를반성하고부정해야한다는주장이다. 이두가지관점의본질은개혁개방이전 30년과이후 30년을대립시키고, 마오쩌둥사상과덩샤오핑이론을대립시켜결과적으로중국공산당지도사상의분열을초래할뿐이다. 시진핑은개혁개방전후 30년의관계를정확히인식하는것이중국공산당의역사와중국공산당집권의역사를정확하게평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 중국공산당 189_ 中共中央宣傳部, 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 p. 22.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79

193 지도사상의통일과중국특색사회주의의성패를결정하는것으로인식한다. 따라서 2013년 1월 5일신임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들의정신연구토론반에서행한연설에서시진핑은중국공산당이인민을지도하여진행한사회주의건설에는개혁개방이전과이후두개의역사시기가있으며, 이두시기는상호연계되어있고, 또한비록중대한차이가있지만본질적으로모두중국공산당이인민을지도하여사회주의건설을진행한실천적탐색이었다고설명하였다. 또한시진핑은중국특색사회주의는개혁개방시기에나타난것이지만신중국에서이미사회주의기본제도를건설하고 20여년의건설을진행한기초위에서발전한것이라고주장했다. 비록이두역사시기동안사회주의건설의사상지도 방침정책 실제업무상의큰차이가있었지만, 양자가결코분리되는것이아니며, 더욱이근본적으로대립되는것도아니다. 개혁개방이후의시기로개혁개방이전의시기를부정할수없으며, 개혁개방이전의시기로개혁개방이후의시기를부정할수도없다. 실사구시의사상노선을견지해야하며, 주류와지류를분명히구분하고, 진리를견지하고착오를수정하며, 경험을충분히살리고, 교훈을받아들인다는기초위에서당과인민들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가야한다고주장하였다. 2013년 12월 26일, 마오쩌둥탄생 120주년기념좌담회에서행한담화에서시진핑은마오쩌둥과마오쩌둥사상의역사적공적을높이평가했고, 중국은앞으로영원히마오쩌둥사상의기치를높이들고전진할것을강조했다. 시진핑은과거의역사를결코망각할수없다고강조했다. 모든것이앞으로나아가도지나온길을결코잊을수없다. 더멀리나아가고더빛나는미래로가도지나온길을결코잊을수없다 라고강조하였다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94 그는또당과인민의 90여년간의실천과그경험을항상잊지말고입신의근본으로삼아야하며당과인민이장기적인실천과탐색속에서개척해온정확한길을흔들림없이가야한다고주장했다. 시진핑은개혁개방전후의사회주의실천탐색의관계를정확히처리해야하며, 이는단순한역사문제가아닌중요한정치문제임을강조했다. 역사적경험에의하면다른나라를멸망시키려면먼저그나라의역사를먼저훼손하라고했듯이, 국내외적대세력이종종중국혁명사와신중국의역사에대해악의적인비난, 부정적인묘사, 날조를일삼는근본적인목적은인민들의마음을혼란하게하고중국공산당의지도와중국의사회주의제도를전복시키려는의도에서이다. 따라서개혁개방전후두개의 30년의관계를정확히인식해야한다는시진핑의연설은당의지도사상의통일성을확보하는것에있으며중국특색사회주의의신념과자신감을굳건히해야한다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 2. 중국몽 ( 中國夢 ) 의목표와다기능적동력 중화민족은유구한역사와찬란한문명을가지고세계기타국가를이끄는찬란한시기와위대한성과를이루었고, 인류역사발전의큰성과를이루어왔다. 그러나근대이래로중화민족은세계흐름에뒤쳐지고수모를당하기시작했다. 오랜기간동안서구열강의침탈과능욕, 그리고시달림을받는동안국가의주권과영토가파괴되었고, 인민대중들은막대한생명과재산상의손실을입었다. 중화민족이당한고난은매우심각했으며희생은막대했고세계역사상보기드문것이었다. 따라서근대이후중화민족과인민들은민족의독립및인민의 190_ 中共中央宣傳部, 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 p. 17.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81

195 해방과국가의부강및인민의부유라는두가지역사적임무에직면하게되었다. 전자는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이성립되면서실현되었다. 후자는오늘날까지중국인민들이이를실현하기위해여전히분투하고있는목표이다. 중국의번영과부강에따라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려는중국인민들의갈망은갈수록강렬해지고있다. 현재중국의상황은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의실현이라는꿈과는다소거리가있다. 민족의위대한부흥을위해수많은인민대중들의의지와투지를불러일으키고, 마음과지혜를응집시키는것이오늘날중국공산당이직면한역사적사명이다. 시진핑집권초기,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는 중국몽 을제시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와핵심가치관을지키자고호소하여강력한호소력과친화력을보여주었고, 그의집권하의중국공산당이짊어진역사적사명과시대적요구를선명하게부각시켰다. 가. 중국몽 의역사적의미와인민의사명감 2012년 11월 29일, 당의 18대폐막 15일후시진핑은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와중앙서기처의동지들을대동하고국가박물관에서 부흥의길 전시를참관하고중요한담화를발표했다. 그는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실현은근대이후중화민족의큰꿈이었다 라고말하면서, 191 험준한관문은단단하기가철과같다고사람들은헛되이말하지만, 세상은상전벽해라, 원대한포부를펼칠때가반드시있을것 이라는표현으로중화민족의어제, 오늘, 내일을묘사했다. 시진핑은중국인민이 191_ 위의책,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96 추구하는 중국몽 의기점을근대에서출발한다고보고 170여년의역사적시각으로 중국몽 을역사적으로조망했다. 그의미는오늘날분투하는 중국몽 이역사적유전자를가지고있으며, 역사적으로중국인민의숙원을응축하고있다는점이다. 근대이래로무수한선구자적중국인들이희생을두려워하지않고용감하게전진했고, 자신을희생하며분투한목표는바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여중화민족을새롭게세계민족속에우뚝서게하려함이었다. 민족의위대한부흥에대한이러한갈망은모든중국인들의혈맥속에녹아있으며, 하나의거대한시대의조류가되었다. 따라서 중국몽 은과거 현재 미래의통일이며, 수많은중국의지사들의노력을응집시키며, 전체중화인민들의공동의염원을지탱하고있다. 시진핑은 중국몽 에역사적사명감을부여했고, 근대중국역사발전에내재되어있는논리를현실발전에불러들여, 인민대중의소망과유기적으로결합시켜전사회에역사적사명을담당하고흐름에따라행하는거대한조류를형성했다. 나. 중국몽 의본질과구축 중국몽 의가장큰특징은국가 민족 개인을하나의운명공동체로삼고, 국가이익 민족이익 개인이익을단단하게결합시켜중화민족고유의 애국심 을구체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근대이래로서로다른계급들은국가의부강과민족의진흥, 인민의행복을실현하기위해노력해왔다. 임칙서 ( 林则徐 ) 위원 ( 魏源 ) 양무파로대표되는봉건지주통치계급중개명된인사들과태평천국운동으로대표되는농민계급, 유신파로대표되는자산계급개량파, 쑨원 ( 孙问 ) 으로대표되는자산계급혁명파, 4대가족으로대표되는대지주대자산계급들은모두서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83

197 다른구국 구민방안을제시했다. 그러나각대표계급의입장과구국이론등의한계성에얽매여이러한구국의방안들은모두전민족의단일한지지를얻지못했다. 결과적으로모두국가의부강, 민족의진흥, 그리고인민의행복이라는중책을실현하지못했다. 이러한중책은최종적으로마르크스주의를지도사상으로하는중국공산주의자들에게맡겨졌다. 중국공산당이일으킨혁명은시작부터국가이익및민족이익과개인의이익을굳건히결합해서반제국 반봉건혁명강령을제시했다. 특히광대한인민대중의지지를기반으로 30여년의완강한투쟁을통해 1949년민족의독립과인민의해방을실현했다. 이기초위에서, 신민주주의혁명에서사회주의혁명으로의과도기를거쳐사회주의개조를진행하여사회주의기본제도를확립했고부강 민주 문명의신중국건립을탐색하기시작했다. 사회주의건설과개혁개방과정중여러고난과좌절을겪었지만 60여년의분투를거쳐중국공산당은국가의부강 민족의진흥과인민의행복을위한정확한길-중국특색사회주의의길-을찾았고세계가주목하는성과를이루었다.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에전대미문의밝은전망이펼쳐진것이다. 따라서 중국몽 의본질은국가의꿈, 민족의꿈, 그리고개인의꿈의통일이며, 중화역사문화전통을받아들이고중국혁명의경험과교훈을총괄한기초에서제시된것이며, 전민족과전사회, 나아가 중국몽 을실현하기위한강력한하나의힘을응집하는데의미가있다고시진핑은강조한다. 2013년 3월, 12기전인대 1차회의폐막식에서행한담화에서시진핑은 중국몽 의실현을위해반드시중국의길을가야하며, 중국정신을드높여야하며, 반드시중국의역량을모아야한다고강조했다. 이러한정신과역량은국가의부강, 민족의진흥과인민의행복 18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198 이라는위대하고숭고한이상에대한진력을통해서만형성되고축적 될수있다. 다. 중국몽 의실천방식 중국몽 등통치강령에대한시진핑의상세한설명을분석하면, 그는당과국가의예전지도자들이사용하던어려운문장, 단어와어구의규칙, 엄격한글의풍격등의표현방식을버리고통속적이면서도알기쉽고, 간결하고세련되면서도소박하고, 대범하고자연스러운방식으로 중국몽 등을상세히논술하여참신하고자연스러우며진솔한느낌을준다. 2012년 11월 5일, 당의제18기중앙위원회 1차회의에서총서기로막당선된시진핑은국내외기자들과의간담회에서 우리의인민들은생활을즐기고있으며, 아이들이더잘자라고, 일이더잘되고, 생활이더좋아지길바란다. 행복한생활에대한인민들의염원은바로우리가분투하는그목표이자이유이다, 철을다루려면그만한실력이있어야한다, 중국은세계를더많이이해할필요가있고세계역시중국을더많이이해할필요가있다 등의중요한발언을하였다. 2012년 11월 29일국가박물관에서 부흥의길 전시를참관할때에도 낙후하면수모를당한다. 발전해야스스로강해질수있다, 국가가안녕해야민족도안녕하고모두편안할수있다, 공론은국사를그르치고착실하게일하면나라가태평해진다 라는말을전했다. 2013년 3 월 17일 12기전국인민대표회의 1차회의폐막식담화에도 우리의위대한조국과위대한시대에살아가고있는중국인민들은인생이개선되는기회를함께공유할것이며, 꿈이현실이되는기회를함께공유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85

199 할것이며, 조국과시대와함께성장하고진보하는기회를함께공유할것이다. 꿈이있고기회가있고노력이있으면모든아름다운물건들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라고주장하였다. 2013년 5월 4일각계의우수청년대표들과함께한좌담회의담화에서도 이상과신념이없으면정신적인 칼슘결핍 이나타난다 라고했고, 청소년들을격려하면서 대담하게꿈을가지고용감하게꿈을추구하며꿈을실현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 을주문했다. 이처럼간결하고질박하며생동감있고함의가풍부한표현들은시진핑특유의표현방식과집권스타일을형성했고, 광범위하고도만족할만한영향을끼쳤다. 현재중국에는 중국몽 과관련된 강국몽, 강군몽, 우주몽, 남해몽, 화평몽, 국가몽, 민족몽, 조화몽 등각종 꿈 에대한선전과활동이끊이지않고있으며, 적극적이고건강하며타인을격려하여분발하게하는 꿈 문화가형성되고있다. 라. 중국몽의가치관으로서의기능 개혁개방이후중국공산당은문화를일종의소프트파워이자국가종합국력의주요구성부분으로여기고있다. 국가문화의소프트파워를향상시키는것은중국의국제적지위와국가의영향력에관계되며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인 중국몽 의실현과직결된다. 한국가문화의정수는일종의핵심가치관을통해구체적으로나타난다. 제16기 6중전회에서중국공산당은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건설의전략적임무를제시했다. 당의 18대역시 3개선도 24자 의사회주의핵심가치관, 즉 부강 민주 문명 조화선도, 자유 평등 공정 법치선도, 애국 경업 ( 敬業 ) 성신 ( 誠信 ) 우선 ( 友善 ) 선도 192 를제시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 18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00 은국가영역, 사회영역, 개인영역으로나누어현재중국의핵심가치관의기본내용을묘사하고있으며중국공산당이국가의응집력을모으고공통의사상기초를강화하는토대이다. 2014년 2월 24일, 시진핑이주재한중앙정치국제30차집단학습의내용은사회주의핵심가치관및중화민족의전통적도덕을존중하고교육하는것이었다. 시진핑은핵심가치관은문화소프트파워의영혼이며문화소프트파워건설의중점임을제시했다. 근본적으로한국가의문화소프트파워는그핵심가치관의생명력, 응집력, 감화력에달려있다. 핵심가치관을배양하고표창하며사회의식을효과적으로통합 조정하는것은사회체계의정상적인작동과사회질서의효과적인유지의중요한수단이며국가통치체계와통치능력의핵심부분이다. 따라서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배양과선양의정신을모으고기본을강화하는기초공정 근본임무로삼아착실하게진행해야한다. 같은해 5월 4일, 베이징대학학생 교수좌담회에서시진핑은 핵심가치관은한민족과한국가의정신을지탱하고있으며한사회의시비곡직 ( 是非曲直 ) 을판단하는가치기준을구체적으로보여준다 라고지적하면서 193 시진핑집권이래중국핵심가치관에대한선전을강화하고어린시절부터전사회각분야에핵심가치관을배양하는기풍을만들고사회전반에스며들게할것을요구했다. 제 1 부 192_ 胡錦濤,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 北京 : 人民出版社, 2012), pp. 31~ _ 中共中央宣傳部, 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 p. 93.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87

201 마. 중국몽 의문화적기능 중화민족은 5천여년의문명역사를가지고있고, 일찍이많은찬란한문명성과를창조하여인류의문명진보에지대한공헌을했다. 근대이래로중화민족은낙후하고수모를당하기시작했으며 1백여년간서구열강으로부터시달림과굴욕을당했다. 이러한시달림과굴욕으로인해오늘날중국과세계주요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의큰격차가발생했을뿐아니라, 일부중국인들은중화민족의전통문화에대한자신감을상실했으며, 심지어이를부정하고서구의문명으로중국을개조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시진핑은집권이래로중화민족의전통문화를대대적으로선전하는것의중요성등을여러차례강조했다. 또한중화민족의전통문화속의우수한유전자를활성화시켜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에적용되는문화이론을구성하고민족의위대한부흥의문화적자각과문화자신감을강화할것을제시해왔다. 2013년 11월 26일중국유가문화의대표자격인공자의출생지산둥취푸 ( 曲阜 ) 를방문한시진핑은공자의거주지와공자연구소를둘러보고중요한담화를발표했다. 시진핑은중화민족의우수전통문화는중화민족의강력한장점이며, 중화민족의정신적유전자의전승임과동시에우리의가장경쟁력있는소프트파워라고강조했다.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은중화문화의발전과번영을기본조건으로삼아중화민족의우수한전통문화를크게알려야한다고했다. 2014년 2월 24일,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배양및선전, 중화전통적미덕의선전에대한제13차전체학습을진행했다. 시진핑은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선전및배양은중국의우수 18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02 한전통문화에입각해야함을강조했다 월 4일베이징대학학생및교수와의좌담회에서시진핑은수천년을이어온중화문명은그독특한가치체계를가지고있음을지적했다. 또한시진핑은중화민족의우수한전통문화는이미중화민족의유전자가되었으며중국인들의마음속에뿌리를내리고있고무의식중에중국인의사상과행위방식에영향을주고있다고주장했다. 또한오늘날우리가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제창하고선양할때, 그속에서풍부한영양분을흡수하지않으면생명력과영향력을가질수없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 이러한내용은중화민족의우수한전통문화와마르크스주의지도사상을상호유기적으로결합시켜국가통치에서우수한전통문화의역할을충분히발휘시키려는시진핑의노력을잘보여주고있다. 3. 강력한반부패운동과공산당의본질회복 개혁개방이래로중국공산당의집권환경과방향에적지않은변화 가발생했다. 중국공산당은외부환경으로부터독립된채계획경제를 통해국가건설을이끌었던집권당에서, 대외개방과사회주의시장경 194_ 견고한핵심가치관은모두그고유의근본을가지고있다. 전통을포기하고근본을잃어버리는것은자신의정신적명맥을끊어버리는것과같다. 중화전통의우수한문화는우리민족의 뿌리 와 혼 이며, 이는포기하거나잃을수없다. 풍부하고심오한중화우수전통문화는세계문화의회오리속에서굳건히설수있는기초이다. 과학적인태도로전통문화를대해야하며옛것을쓸모있게하고핵심을취하여새롭게발전시켜야한다. 전통문화에대한창조적전환과혁신적발전을사회주의시장경제, 민주정치, 선진문화, 사회통치와조화시키고적응시켜그시대적생명력을활성화시킨다. 중화우수전통문화와전통적미덕을계승하고발전시켜야만인민이이도덕을존중하고도덕적이상을추구할수있으며중국특색사회주의의사상및도덕적기초를다질수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89

203 제를통해국가건설을이끄는집권당으로변모하였다. 이러한변화는중국공산당스스로에게도큰충격이되었고중국공산당의갈수록심화되는부패와관료주의에대해당내는물론대중들모두우려와불만을드러내고있다. 2012년 11월 15일, 18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와국내외기자회견장에서시진핑은중국공산당당내에존재하는시급한해결과제에대해숨김없이지적하였다. 특히몇몇당원간부들에서발생하는부정부패, 대중과의단절, 형식주의, 관료주의등의문제는반드시해결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또한전당이반드시각성하여야하며, 입당위공 ( 立黨爲公 ), 집정위민 ( 執政爲民 ) 이중국공산당의기본이념이며, 전심전력으로인민을위해복무하고인민대중과밀접히결합하는우수한기풍을가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시진핑집권이래로중국공산당은심각한부패와관료주의등의문제로부터돌파구를마련하고일련의강력한조치를취해엄격하게당을관리하고힘을응집시켜중국공산당의본질을회복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으며장기집권의기초를다지고있다. 가. 파리 와 호랑이 척결과민심회복 개혁개방이래, 날로만연하고있는부패는인민들의불만을야기할뿐아니라당스스로의발전과집권의생사존망에도심각한위협을가하고있다. 최근 10여년간부패의몇가지새로운특징이나타나고있다. 첫째, 부패사건의빈도가증가하고범위가확대되고있으며수준이심각해지고있다. 둘째, 부패사건의규모가점차커지고있다. 수천만억대의부패사건이계속해서드러나고있다. 셋째, 권력을이용해뇌물 19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04 을받는집단부패사건이만연한추세가되었고, 특히동일한부처내인사들의공모에의한부패사건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넷째, 부패사건관련관리의직위가높아지고있다. 사 국급이상고급간부의부패사건이증가하고있으며, 성의부급, 부국급고위간부역시부패사건에연루되고있다. 이러한심각한부패상황에대해시진핑은부패가망국을가져올것이라고당내에엄중한경고를하였다. 시진핑은능력이탁월한왕치산 ( 王崎山 ) 을청렴정치건설과반부패업무를주관하도록중용했으며, 파리 와 호랑이 를함께처벌하고조금도용서하지않는태도로부패를엄벌하겠다고제시했다. 2014년 1월, 18기중앙기율검사위원회제3차회의에서 극약으로병을제거하고엄격한제도와법률로혼란을다스린다는결심으로, 뼈를깎아독을제거하고작은것을희생하고전체를보전한다는용기로청렴정치건설과반부패투쟁을단호하게끝까지진행하겠다 라고강조했다 대이래로반부패청렴정치업무는커다란성과를거두었다. 2014년 9월 24일까지모두 51명의성부급관리가낙마하였고, 그중에는보시라이 ( 薄熙来 ), 쉬차이허우 ( 徐才厚 ), 저우융캉 ( 周永康 ) 3명의고급간부가포함되었다. 저우용캉은 1949년신중국성립이후낙마한최고급지도자이며, 부패를저지르더라도상무위원은처벌하지않았던관례를깨트린첫번째사례가되었다. 현재반부패운동은매우강렬하게진행되는추세이며 호랑이 와 파리 는그에상응하는처벌을받았다. 많은인민들은시진핑집권이후의반부패업무에대해높은기대를보여주고있다. 반부패운동이비록일정한성과를거두었지만시진핑을당총서기로하는당중앙은반부패업무의장기성과막중함 195_ 中共中央宣傳部, 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 p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91

205 을분명히인식해야할것이다. 왕치산이표현한대로반부패는진행형이지완료형이아니다. 따라서중국공산당의반부패업무는지속적으로강화되어야하며, 지엽적인것과근본적인것을함께다스리는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 나. 업무풍조 ( 作風 ) 의혁신 업무풍조건설은당조직과당원의사상풍조 업무풍조와생활풍조를바로잡고당의성격에맞는양호한풍조를수립하는것을의미한다. 당의업무풍조건설의핵심은인민대중과의결합을유지하는것이다. 이과제는당의성격과관계되고인심의향배와관련되며사회의풍조에영향을주며당의운명을결정한다. 시진핑은 만일불량한풍조를단호하게수정하지못하면그것은무형의벽이되어당과인민대중들을갈라놓게될것이다. 그러면우리당은기초를잃고, 혈맥을잃고, 역량을잃게될것이다 라고반복해서강조했다. 196 따라서업무풍조상의문제는절대로사소한일이아니다. 2012년 12월 4일시진핑주재로열린중앙정치국회의는업무풍조를개선하고군중과긴밀히결합할것에관한중앙정치국의 8항규정 을심의통과시켰다 항규정 의집행을중국공산당중앙이엄격히요구한이후, 각종 196_ 위의책, p _ 중앙정치국전체동지들은조사연구방식를개선한다. 회의활동을간소하게하고회의풍조를개선한다. 문건보고를간소하게하고문장작성법을개선한다. 해외방문의기준을마련한다. 경호업무를개선하고교통통제를줄인다. 뉴스보도를개선한다. 원고발표를엄격하게한다. 근검절약하고청렴결백관련규정을엄격히준수한다. 19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06 삼공 ( 三公 ) 소비 ( 정부부문인원의공무출국경비, 공용차구매및운행비, 공무상접대비로인한소비 ) 가급감했다. 2014년 8월 31일까지중앙의 8항규정 을위반한각종문제는 56,332건이었으며, 그중성부급 ( 部級 ) 2건, 지방청급 ( 廳級 ) 205건, 현처급 ( 處級 ) 2,650건이었다. 또한총 74,338명이처벌되었는데, 그중성부급 2명, 지방청급 251명, 현처급 3,265명이었다. 당기율위원회로부터행정처분된 20,610명중성부급 2명, 지방청급 124명, 현처급 1,226명이었다 년 4월 19일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회의를열어 2013년하반기부터 1년동안전당차원에서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을전개하기로결정하였다. 활동은당의선진성과순결성을유지, 발전시키고 위민, 무실, 청렴 을주제로 거울을보고, 옷을단정히하고, 목욕을하고, 병을치료한다 라는요구에따라전당차원에서전개되었다. 2013년 6월 18일, 베이징에서열린중국공산당의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공작회의에서시진핑은이번교육실천활동의주요임무가업무풍조건설에집중되어있으며,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의 4풍 문제를집중적으로해결하는것임을강조했다. 이번활동의전개시점부터시진핑등중앙정치국상무위원과각부문지도자들은솔선수범하여관련규정을집행했고, 직접교육실천활동전과정을지도하여형식만갖추고겉치레만하는이전의방법을단호하게방지했다. 9월 23 25일, 당의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지인허베이 ( 河北 ) 성에서시진핑은전과정에참여하고성위원회상무위원들의민주생활회를지도했다. 시진핑은자아비판은당내모순을해결하는강력한무기 198_ 中央紀委監察部, 全國查處違反中央八項規定精神問題彙總表, < gov.cn/xwtt/201409/t _27719.html> ( 검색일 : ).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93

207 라고강조했다. 전당의동지특히각급지도간부들은당성을강화하기위하여자신과동지및소그룹그리고당에대한높은책임정신에입각해서상시적인자기비판을수행하였고, 지도그룹이자신의문제를발견하고해결하는능력을향상시켰다. 이과정은당중앙의엄격한요구하에각지역에서진지하고심도있게전개되었으며 4풍 만연추세가근절되었고사회풍조가전반적으로호전되었다. 많은인민들은당중앙이당의정치적책무를엄격히관리하고업무풍조변화를강화하겠다는단호한결심을보았으며새로운중앙지도그룹에보편적으로찬사를보냈다. 2014년 3월, 12기전인대 2차회의안휘대표단심의에참석했을때, 시진핑은지도간부에게 3엄3 실 (3 嚴 3 實, 3가지에엄격해야하며 3가지에진실성이있어야함 ) 의요구를제시했다. 그는 각급지도간부들은모두좋은풍조를세우고발양해야한다. 수신에엄격하고, 권력의사용에엄격하며자신을규율하는데엄격해야한다. 또한일을모색할때진실되어야하며, 행동할때진실되어야한다 라고강조했다. 199 시진핑집권이후업무개선을중심으로각종당의부정적풍조와정부의풍조를시정하였으며인민대중들에게중국공산당의우수한전통과집권의본질을보여주었다. 다. 공산당신념재교육 중국공산당은사상적으로당건설에중점을둠으로써당을강화하 는특징을갖고있다. 혁명전쟁에서중국공산당은최종승리를거두었 고근본적으로많은당원간부들은굳건한혁명이상과신념을가지고 199_ 中共中央宣傳部, 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08 있었다. 그러나개혁개방이래로시장경제의충격하에일부당원간부들은자신의이상과신념을포기하였다. 어떤이들은기율을위반하고법을위반하는길에들어섰다. 공산주의에대한회의론, 중국특색사회주의의길에대한믿음부족, 현실속의각종명예 이익 권력 정에대한추구등현재몇몇당원간부들의이상과신념부족의사례들이드러나고있다. 따라서시진핑집권후엄격하게당을관리하기위해요구되는과제는사상차원의당건설이라는우수한전통을회복하고당원간부들의이상과신념을확고히하는교육에있다.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에대한신념, 사회주의와공산주의에대한신념은공산주의자들의정치영혼이며공산주의자들이어떠한시련도견디게해주는정신적지주이다 라고지적했다. 200 그는이상과신념을공산주의자들의정신적영양제로비유했고 이상과신념이확고하면뼈가단단하고, 이상과신념이없거나혹은확고하지못하면정신상의 철분부족 이되어줏대가없는사람이될것이다 라고강조했다. 201 시진핑은공산주의자들특히당원간부들은공산주의의원대한이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공동이상의충실한행위자가되어야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의길을간다는신념이확고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공산주의의숭고한이상을품고있어야하고사회주의초급단계에서의당의기본노선과기본강령을흔들리지않고집행 관철하여야하며현재의모든업무를처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 _ 위의책, p _ 위의책, p _ 혁명의이상은하늘보다높고, 원대한이상이없으면자격을갖춘공산주의자가아니다. 현실업무를벗어나원대한이상만공허하게말한다면역시자격을갖춘공산주의자가아니다. 공산주의자와지도간부가공산주의의원대한이상을가지고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95

209 2013년 11월 26일, 시진핑은산둥성시찰시허저 ( 菏泽 ) 시와각현의주요책임자들과의좌담회에서 관리를하나얻어도영광스럽지않고, 관리를하나잃어도부끄럽지않네. 관리가쓸모없다고말하지마라. 지방이모두관리하나에의존하고있네. 백성들이입는옷을입고, 백성들이먹는밥을먹네. 백성들을업신여기지마라. 자신도역시백성인것이다 라는시를한수읊었다. 시진핑은봉건시대의관리도이런생각을할지언데, 오늘날공산당은마땅히이보다더뛰어나야한다고지적했다. 그리고당원간부들이이상과신념을확고히하여과학적이론으로무장하고자신의정신력을단련하며경건하고견실해야한다고요구했다. 따라서이상과신념상당간부의세계관 인생관 가치관과권력관을교육하는것은시진핑이계승한중국공산당의우수한전통이될것이며엄격한당관리는상시적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 4. 국가통치체계와통치능력의현대화 1949년이래중국공산당은중국인민들을지도하여사회주의혁명과건설그리고개혁개방을거쳐, 마침내빈곤한옛중국을세계제2의경제대국으로발전시켰다. 국가의종합국력은부단히커졌고인민들의생활수준은개선되었으며, 사회발전과문명도부단히전진하고있다. 이위대한역사과정에서중국공산당은중국특색의사회주의제도를시 있는가의여부에대한평가는객관적인기준이있다. 그것은바로그가전심전력으로인민을위해복무한다는근본적인이념을견지하고있는가의여부이다. 또한남보다먼저희생하고열심히일하고사욕을버리고오로지공익을위하여힘쓰는가여부이다. 그리고이상을위해분투하고자신을돌보지않고끝까지싸우고분투하며자신의모든것심지어생명까지도희생할수있는가여부를보아야한다. 망설이고시간만낭비하는자세, 사리사욕행위는모두버려야한다. 19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10 작했고중국특색의국가통치체계를만들었다. 이통치체계는인민이주인임을보장하는근본정치제도인인민대표대회제도를포함하며, 중국공산당이지도하는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기층군중자치제도등의기본정치제도를포함한다. 또한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 공유제를중심으로한다종소유제경제공동발전의기본경제제도와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과당의건설등각영역의체제메카니즘과법률법규를포함한다. 개혁개방 30여년간발전의기적은중국의국가통치체계가그특유의장점을가지고있으며, 중국공산당과중국인민이국가통치에있어서무한한지혜와커다란능력을가지고있음을증명하고있다. 그러나구체적인체제 매커니즘 모델및방식에있어서어떠한제도도모두완전할수는없으며, 통치주체와실제환경의변화에따라완비될필요가있다. 현재중국의국가통치체계는자생력이부족할뿐아니라개혁과발전의전면적인심화라는과제를추진하기에는부족한면이많다. 시진핑집권이후, 개혁의전면적인심화라는목표는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완비와발전이며, 국가통치체계와통치능력현대화의추진임을제시했다. 이러한목표는중국공산당의집권이념 집권방식과집권계획에중요한영향을미칠뿐아니라전체국가의통치이념과통치체제및통치방식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가. 중국특색의국가통치체계견지 현재중국의통치체계와통치능력은국가의현대화건설목표를달 성하기에는부족함이커시급히개선되고완비되어야한다. 시진핑은 이러한점을분명히인식하고있다. 이에따라시진핑은국가통치능력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97

211 향상의측면에더큰결심과노력을기울여야함을주장하였다. 국가통치체계와통치능력현대화를어떻게추진할것인가? 시진핑은우선적으로견지하고자하는방향이틀리지않아야하며, 반드시서구국가와다른성공적발전의길을갈것을견지해야한다고강조한다. 한국가가어떠한통치체계를선택하느냐는해당국가의역사전승, 문화전통, 경제사회발전수준에따라결정되는것이며, 해당국가의인민이결정하는것이라고시진핑은강조하고있다. 오늘날중국의국가통치체계는중국역사의전승과문화전통및경제사회발전의기초위에서장기적으로발전되어오고점진적으로개선되었으며내부적으로변화한결과이다. 시진핑은 우리는인류정치문명의유익한성과를본받아야하지만서구정치제도모델을그대로모방하지는않을것이며, 어떠한외국의독단적이고거만한설교도받아들이지않을것이다 라고지적했다. 203 또한인권제도와선거제도및법치등중대한문제에서반드시분명한입장을견지하고서구정치제도모델을기준으로삼지않을것이다. 시진핑집권이래중국의지도사상, 노선, 제도선택에있어서 중국특색 의길을굳건히가야한다고주장했다. 나. 국가통치체계의제도화 국가통치체계는중국공산당지도하에국가를관리하는제도체계이며,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과당의건설등각영역의체제매커니즘 법률법규를포함한다. 또한이것들이긴밀하게상호연관되고상호조화를이루는국가제도이다. 사회주의국가의지도와국가통치 203_ 中共中央宣傳部, 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12 의경험과교훈을총괄한경험을바탕으로시진핑은국가통치체계의제도화 규범화 질서화건설이근본적이고장기적인영향력을가질것을인식하게되었다. 중국공산당이지도하여건립한각종사회주의제도는자신의우수성과특징을가지고있지만불가피하게당과정부가분리되지않고권력집중이쉬우며, 민주제도가형식적으로흐르기쉽다는소련스탈린체제의약점도있다. 중국공산당은혁명당에서집권당이되었으며, 장기적인혁명에서형성된관성적인체제 사유와방식등이국가지도체제와통치체계그리고국가의현대화에영향을주고있다. 중국은 30여년의빠른발전을통해사회각분야에서심도있는변화를야기했고, 국가현대화의전반적인과정이빨라졌다. 이는국가통치체계도시대에적응해변화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실천과발전요구에적응하지못하는체제매커니즘과법률법규들을개혁해야할뿐아니라새로운체제매커니즘과법률법규들을부단히만들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각분야의제도를더욱과학화하고완비하여당 국가 사회각사무의통치를제도화 규범화 절차화해야한다. 다. 당의지도수준과집권능력향상 국가통치능력은국가제도를운용하여사회각분야의사무를관리하는능력을가리킨다. 이는개혁 발전 안정과내정 외교 국방및당관리 국가관리 군관리등의분야를포함한다. 국가통치체계와통치능력은하나의유기적총체이며상부상조한다. 훌륭한국가통치체계가있어야만통치능력을향상시킬수있고국가통치능력이향상되어야만국가통치체계의효율을충분히발휘할수있다. 국가통치능력의향상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199

213 은훌륭한국가통치체계가있어야보장되는것이외에도지도간부와인민대중등통치주체의소질과능력이높아져야한다. 이러한이유로시진핑은당의지도수준과집권능력의향상을중점으로당의과학적집권, 민주적집권, 법의따른집권수준을향상시키고자한다. 이를위해시진핑은국가기구의직무수행능력을향상시켜야하며, 법에따른국가사무 경제사회문화사무 자신들의사무에대한인민대중들의관리능력을향상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 보다구체적으로시진핑은 (1) 고위간부의권력의제도화및당원간부의제도와법에따라일처리의식강화, (2) 제도와법률에따른국가의통치, (3) 정부와사회권력의경계확정및사회조직건설강화, (4) 사회조직의자치능력향상및법에따른인민대중의참정 의정활동과민주협상권리보장등을주문했다. 라. 법치중국의건설 사회민주주의의발전과사회주의의법제화는건국이후장기적으로존재해온좌경적오류의대가를반성한후확립한중국공산당의중대한방침이다. 1997년중국공산당제15차전국대표회의는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중요목표중의하나로삼았다. 2010년까지헌법이수호하는사회주의법률체계를형성했고의법치국계획은점차추진되고완비되었다. 그러나국가가의법치국을실행한시간이상대적으로짧았고봉건적특권의식의폐해가비교적깊게남아있으며구체적인지도체제의존재가미진해서중국의총체적인법치환경과법치현황은여전히만족스럽지못하다. 법이있으나따르지않고, 법의집행이엄격하지못하고, 위법을추궁하지않는현상은여 20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14 러지방들에서여전히존재하고있다. 사사로운정에얽매여법을어기고권력으로법을대신하는일부고위간부들의모습은갈수록많은인민대중들의불만을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최근 10년정법계통을핵심으로하는권력부문에서법치정신에위배되는행정행위가출현해서법률계와사회각계의불만을야기했다. 충칭의 창홍다헤이 ( 唱紅打黑 : 사회주의찬양과범죄타파 ) 과정중법치정신을위반한행위는법치중국에대한우려를가지게했다. 오늘날중국은이미개방되고다원화된사회이다. 사람들의권익옹호의식과갈망은갈수록강렬해지고있다. 시진핑은법치중국건설은여러사람이바라고지지하는것이며시대의외침이라는것을민감하게의식하고있다. 따라서시진핑은 법치중국건설에노력하고국가통치와사회관리에서의법치의역할을더잘발휘되도록해야한다 라고강조했다 년 2월 23일,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의법치국의전면적인추진에대한제4차전체학습을진행하였다. 학습을주재할때, 시진핑은샤오캉 ( 小康 ) 사회의건설은의법치국에대해더높은요구를하고있으며, 우리는과학적입법, 엄격한집행, 공정한사법과전인민의준법을전면적으로추진해야하며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함께추진하고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공동건설을견지해야하며의법치국의새로운국면을열어야한다고강조했다. 2014년 10월에열릴 18기 4중전회의주제는의법치국강화와법치중국건설이다. 따라서시진핑체제하의중국공산당은법치중국건설을촉진한다는측면에서실질적인행보를내딛을가능성이있음을예측할수있다. 의법치국은 204_ 위의책, p. 80.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01

215 장차국가통치체계와통치능력현대화에서매우중요한계획이될것 이다. 5. 중국공산당지도사상전망 2013년 3월, 12기전인대제1차회의에서중국개혁개방의지속적추진을위해시진핑- 리커창체제가본격적으로출범하였다. 덩샤오핑시기그리고장쩌민과후진타오의집권시기와는달리, 시진핑체제하의중국공산당과중국은중차대한기로에서있다. 그것은바로전례없는발전의기회와함께예상불가능한도전에도직면해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 205 중국지도부는중국이외부환경의도전보다는내부환경의도전에더취약하다고보며,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서라도정치체제의개혁은불가피하다고보고있다. 향후시진핑의임기동안시진핑은본인의정치적후광과군부의경험, 개인의카리스마와인민의지지를바탕으로강력한반부패운동전개와실질적인정치체제의개혁을심화시킬것이다. 이를통해체제의안정을추구하고우수성을선전하고전략적기회를잘활용하여중국을강대국으로부상시키려할것이다. 205_ 胡錦濤,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16 7 장. 미래중국의정치체제 1. 시진핑정치체제개혁의배경분석 가. 개혁의논리적발전 개혁개방정책은인민의생산력발전에대한적극성을환기시켰는데, 생산력이발전하면사회주의국가의역량이부단히증강하고사회주의제도도날로공고해진다. 시진핑은여러차례개혁과혁신은국가발전의고갈되지않는동력이며, 현재중국최대의자산이라고지적했다. 중국개혁개방의총설계사덩샤오핑은일찍이여러차례정치개혁을언급했는데, 그는 우리의모든개혁이최종적으로성공할수있는지의여부는아무래도정치체제의개혁에달려있다 라고지적했다. 206 일찍이 1986년 9월 3일덩샤오핑은일본공명당위원장다케이리요시카쓰 ( 竹入義勝 ) 를접견할때 우리가개혁을제기했을때정치체제개혁도포함되었다. 경제체제개혁이한걸음씩전진할때마다정치체제개혁의필요성을절감한다. 정치체제를개혁하지않으면경제체제개혁의성과를보장할수없고, 경제체제개혁이계속전진하게할수없으며, 생산력의발전을가로막게되고 4개현대화의실현을 가로막게된다 라고지적했다. 207 덩샤오핑은일찍이정치제제개혁의 평가표준을확실히이해해야한다고경고하면서, 한나라의정치체제, 제 1 부 제 2 부 206_ 鄧小平, 鄧小平文選 ( 第 3 卷 ) ( 北京 : 人民出版社, 1993), p _ 위의책, p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03

217 정치구조를정확하게평가하기위해서는 세가지를보아야한다. 첫째는국가의정국이안정적인지보아야하고, 둘째는인민의단결을증진시키고인민의생활을개선할수있는지보아야하고, 셋째는생산력이지속적으로발전될수있는지를보아야한다 라고말했다. 208 중국의경제사회발전은이미하나의새로운단계에진입했는데, 기회가충만하기도했고, 가혹한시련에직면하기도했다. 개혁은중국의운명을결정짓는관건으로, 이해관계를둘러싼문제를해결하는것은그무엇보다도어렵다. 시진핑이지적한것처럼 중국의개혁은 30여년을거쳐이미심화단계에진입했다. 쉽고모두가만족스러워하는개혁은이미완성되었다. 맛있는고기는모두다먹어버렸고, 남은것은뜯어먹기어려운뼈다귀뿐이다. 209 개혁의심화는필연적으로이익집단과부처의이익을건드리게되어저지당하거나심지어개혁자체를중단하게된다. 체제개혁을심화시키는중요한기반으로서정치체제개혁은두가지동력으로부터비롯된다. 하나는경제와사회의발전이일정한단계에도달했을때의필연적산물인데, 경제적기초가상부구조를결정하기때문에중국의경제개혁이이미상당히진행된상황하에서정치체제개혁이반드시뒤따라야하며, 그렇지않으면경제와사회의발전을억제하게된다. 중공 18대에서후진타오 ( 胡錦濤 ) 는보고를통해 마땅히계속사상을해방하고개혁개방을하며, 역량을결집하여난관을극복해야한다 라고주장했다. 개혁 이라는말은이중국공산당의역사적보고에서 86차례나언급되었고, 그중두차례는 전면적개혁 을언급했으며, 208_ 위의책, p _ 위의책,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18 다섯차례는 심화개혁 을언급했다. 정치체제개혁에관하여후진타오는 정치체제개혁은우리나라의전면적개혁의주요한구성부분이다. 반드시계속적극적이고확실하게정치체제개혁을추진하여더광범위하고더충분하며더건전한인민민주를발전시켜야한다 라고지적했다. 현재중국은부패가공공연시되고사회의불공정이심각한등많은중대한문제들에직면해있다. 경제발전은또많은제도상의병목과장애에직면했는데, 이것도정치개혁에대해절박한요구를제기하고있다. 개혁을전면적으로심화하는과정에서정치개혁은줄곧관심을받아왔고, 이번개혁의핵심목표로여겨졌다. 왜냐하면개혁이지금까지진행된상황에서만약정치개혁을하지않는다면모든개혁이거두어야할효과를거둘수없기때문이다. 나. 경제의신도약 국내적으로보면중국의발전은이미새로운역사의출발점에서있으며경제의지속적이고건강한발전을유지하는데많은유리한조건들을갖추었다. 그러나여전히중국이사회주의초급단계에처해있고, 앞으로도장기간그럴것이라는기본정세는변함이없다. 또한날로증가하는인민들의물질문화에대한요구와낙후된사회생산력사이의모순이라는사회의주요모순이변하지않았으며, 중국이세계에서가장큰개발도상국이라는국제적상황이변하지않았음을직시할필요가있다. 이 세가지의불변 은중국이경제건설노선을선택하지않을수없었던근본적인이유였다. 두개의백년 의분투목표와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란중국의꿈을실현하겠다는이상은중국경제에연속적으로새로운활력과동력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05

219 을주입할것이다. 현재중국의경제발전은 경제의가속도를높이는변속시기, 구조전환의진통시기및이전시기의자극정책의소화시기 와같은특수한시기에처해있다. 중진국의함정 을뛰어넘어야하는가혹한시련에직면하였고, 발전하는과정에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성의문제가여전히두드러졌으며일부영역의잠재적리스크가여전히커서원래의경제발전방식을유지하기어려워졌다. 이와같은모순과문제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지만가장중요한원인은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아직완전하지못하여경제발전방식의전환을제약하는체제적장애가많은데있다. 경제체제개혁의심화는경제발전방식의전환의전제로서, 경제의질적향상을위한제도적보장을제공하여경제의지속적이고건강한발전을촉진해야한다. 정치발전은경제발전에제약을받기때문에, 만약경제발전의문제를잘해결하지못하면정치발전도필연적으로실패하게된다. 다시정치개혁의지연은경제발전속도에영향을미치게되고국내각계층간이익갈등의효과적인해결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중국의개혁개방의과정동안, 중국의경제체제개혁이추진될때마다정치체제개혁도심화되었고, 한번도멈춘적이없다. 각분야의개혁은상호간밀접하게연결되어있어서, 정치체제의문제는점차사회경제발전의장애가되고있으며, 사회의이익구조가왜곡될때경제문제는정치문제로변화될가능성이크다. 국제적으로보면, 세계경제의저성장, 경제구조의조정, 국제경쟁의가열화, 과학혁명의배태등중국을둘러싼외부환경은더욱복잡해지고다변화되는추세에있다. 지역간의긴장국면이자주출현하고세계전체정세의불확실성도커지고있다. 이러한요인들은모두중국 20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20 의전면적개혁심화의어려움을가중시켰지만, 동시에개혁의동력을 제공하기도했다. 다. 중국공산당의선진성심화 중국공산당은이미원대한목표와더중대한역사적사명을확립하여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는것을자신의투쟁목표로삼았다. 목표가높을수록조건과표준도높아지므로더욱과학적인경제와정치제도로이를지지할필요가있다. 중국공산당은 8천만당원을가진거대정당으로, 중국정치개혁의지도력이며, 중국정치개혁의중요한추진력을제공한다. 현재중국은경제발전과사회발전의과정에서발생한문제들로인하여사회각계에서제기된개혁요구에직면하고있으며, 중국공산당은집권당으로서반드시인민의요구와기대에적극적으로응답해야한다. 현단계에존재하는주요문제는크게세가지다. 첫째, 부패가확대 만연되는추세라는것이다. 둘째, 중국의양극화가모종의임계점에달했다는것이다. 국가통계국이최근에공표한중국의근 10년간의지니계수는 0.47을초과하였다. 덩샤오핑은일찍이 만약우리의정책이양극분화를초래한다면우리는실패한것이다. 만약어떤새로운자산계급이출현한다면우리는정말그릇된길을걸은셈이된다 라고말했다. 마지막으로중국의발전은자원고갈과환경오염등다방면의제약에직면했다는것이다. 민생과반부패는모두국민들이관심을갖고민감하게반응하는문제로, 모두국민들자신과결부된이익과관련이있다. 실제인민들의행복과직결되는문제는민생의개선이다. 2012년 11월 15일의기자회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07

221 견에서시진핑은재차 책임, 인민 등의어휘를언급하면서민생개선문제를얘기했는데, 연속적으로열번의 더욱 이라는글자를쓰면서민생업무를강조했다. 210 시진핑은 새로운정세하에서우리당은다양한심각한도전에직면했으며당내에시급히해결해야할많은문제들이존재한다. 특히일부당원과간부중에발생한부정부패, 대중으로부터의이탈, 형식주의, 관료주의등의문제는반드시큰힘을기울여해결해야한다. 전당이반드시각성하여야한다 라고지적했다. 211 시진핑은이러한국내정세에직면하여전면적개혁을심화하는것은역사가우리에게부여한중대한임무이며우리가시대적책임을지는것이며, 반부패운동은집권당의생사존망에관련될뿐아니라개혁사업의성패에도관련된다고주장했다. 또한민생과반부패운동의실질적인추진은모두심층적인개혁이필요하고, 보다깊은단계의정치개혁을추진하지않으면실질적인진전과성과를거두기어렵다고주장했다. 이러한인식하에시진핑은 18기 3중전회에서는 반부패 를위한체제시스템혁신및제도적보장의강화에대하여중점적으로안배했다. 210_ 우리의인민은생활을열렬히사랑하며더욱좋은교육, 더욱안정된직업, 더욱만족스런소득, 더욱믿을만한사회보장, 더욱높은수준의의료위생서비스, 더욱쾌적한주거환경, 더욱아름다운환경을기대하고, 아이들이더욱잘성장하고더욱잘일하고더욱잘생활하기를기대한다. 인민들의아름다운생활에대한열망은바로우리의분투목표이다. 中央文獻硏究室, 習近平關於全面深化改革論述摘編 ( 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2014), p _ 习近平 : 自豪而不自满决不躺在过去的功劳簿上, 新華網, 2012 年 11 月 15 日, < 20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22 2. 시진핑정치체제개혁의내용 시진핑은집권이래로개혁문제에대해여러차례의조사연구를진행했다. 그는첫방문지로, 개혁개방기풍의선진지역 의명칭을획득한광둥 ( 廣東 ) 을선택하여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하고 개혁개방은당대중국이발전하고진보하는활력의근원이고, 우리당과인민이큰걸음으로전진하는시대를따라잡는중요한비법으로, 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견지하고발전시키기위해반드시거쳐야할길 이라고강조했다. 그는전체당과전국의각민족인민이 개혁을중단하지않고개방을멈추지말것 을호소했다. 오래지않아그는또중앙정치국의제2차집단학습시에 개혁개방은진행할시기만있지완성의시기는없다 라고강조하고개혁개방의과제는정확한방향과정확한방법론이라고지적했다. 212 중국이전면적으로개혁을심화하는것은중국의현대화건설에강대한추진력을제공할뿐아니라세계에도새로운발전기회를제공할것이다. 2013년 6월 8일시진핑은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오바마 (Barack Obama) 미국대통령과의회견에서처음으로외부에 우리도중장기의전방위적인개혁방안을연구하고있다 라고밝혔다. 2013년 7월 23 일시진핑은후베이 ( 湖北 ) 성우한 ( 武汉 ) 시에서일부성의책임자들과좌담회를개최하여개혁을전면적으로심화하는데대한의견과건의를청취했다. 그는반드시더큰정치적용기와지혜로시기를놓치지말고 (1) 중요한영역의개혁을심화하고, (2) 체제시스템상의완고한장애를극복하며, (3) 이익고착화의울타리를돌파하여, (4) 사회생산력을진일보시키고사회의창의력을결집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 212_ 中央文獻硏究室, 習近平關於全面深化改革論述摘編, p. 4.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09

223 2013년 10월 7일시진핑은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담에참석하여 개혁개방을심화하여아시아태평양의훌륭한미래를함께창조하자 라는제목의주제연설을발표하여개혁은한차례의심원한혁명으로, 중대한이해관계의조정에관련되고각방면의체제시스템의개선과관련된다고강조했다. 개혁의추진을위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를설립하고시진핑이조장을맡아개혁의총체적설계, 총괄조율, 전반적추진및실천의감독을맡았다. 이는중국의개혁이모색의단계에서 상부구조설계 의단계로진입했음을의미한다. 시진핑의정치체제개혁사상은풍부한내용이있는데, 그중핵심은중국의정치개혁가운데서반드시중국특색의사회주의의노선을견지해야한다는것, 협상민주및법에의한통치등이다. 가. 중국특색의사회주의노선견지 혁명을하든, 건설을하든혹은개혁을하든노선의문제는가장근본적인문제이다. 선명하고명확한노선은 30여년동안중국이인류역사상전례가없는발전성과를창조할수있었던근본적인동력이다. 따라서현재가장중요한것은동요없이이노선을견지하여시대에맞게이길을개척하고중국특색의사회주의의길이갈수록확대되는것을추진하는것이다. 시진핑은 노선의문제는당의사업의흥망성패가달린첫째의문제로, 노선은당의생명이다, 정확한정치노선, 정치적입장, 정치방향을견지하는것은당의지도를견지하고사회주의제도를견지하는가장중요한대사이다, 혁명을하든, 건설을 21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24 하든혹은개혁을하든지를막론하고노선의문제는가장근본적인문제이다, 노선이운명을결정한다 라고지적했다. 이는중국특색의사회주의노선이당이국가건설을지도하는중대한전략중에서가장근본적인문제임을보여준다. 건국이래로 60여년의발전, 특히개혁개방 30여년의발전을통해중국은이미문제를해결하는데이용가능한대량의자원을축적시켰다. 거기에는경제력, 당의효율적인지도, 인민의광범위한지지및개혁의경험적교훈등이포함된다. 이러한자원들이있기에중국의정치체제가운데존재하는문제들은개혁을통해점차해결될수있고개혁가운데서나타나는문제도한걸음더나아간개혁을통해해결할수있다. 새로운개혁은반드시과거보다더중점적으로정치체제를포함하는체계성, 총체성및조화성을집중적으로구현해야한다. 중공 16대는정치체제개혁을 사회주의정치제도의자아개선과발전 으로표현했다. 중공 18대는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길을견지하고정치체제개혁을추진해야함을명확히제시했고, 또한인민대표대회제도, 정치협상제도, 기층민주제도, 법에의한국가통치, 행정체제개혁, 권력운용의규제와감독체계, 애국통일전선등의 7가지방면에서총체적안배를하였으며, 실제로향후일정기간의정치체제개혁의방향과목표를제시했다. 중공 18대는기존의 삼위일체 의정치개혁방침을견지하면서시대에맞는인민대표대회제도의개선, 협상민주의광범위하고다층적인제도화발전, 기층민주발전의추진을한층더강조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11

225 나. 중국특색의협상민주발전 18기 3중전회는협상민주의광범위하고다차원적인제도화발전을추진하는것을정치체제개혁의중요내용으로삼을것을결정했다. 또한당의지도하에서경제사회발전의중대문제와대중의절실한이해와관련된실질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체사회에서광범위한협상을전개하며정책결정전과정책의시행중에협상을견지할것을강조했다. 시진핑은 18기 3중전회에서통과된 중국공산당중앙의개혁을전면적으로심화하는약간의중대문제에관한결정 ( 이하 결정 으로약칭 ) 에대해설명하면서 협상민주는중국사회주의민주정치의특유한형식이자독특한장점으로, 당의대중노선이정치영역에구현된주요부분이다. 협상민주의추진은인민의정치참여를개선하고당과인민대중을연계하며정책결정의과학화와민주화에유리하다 라고덧붙였다. 213 다. 국가거버넌스능력의현대화 시진핑은 18기 3중전회에서자신은정치체제개혁에대해두가지문제를강조했다고말했다. 하나는협상민주의광범위하고다차원적인제도화발전을추진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법에의한국가통치를견지하여법치의역량을확대하는것이다. 사회정의와공정을실현하는면에서는제도적안배를통해법으로인민의권익을보장하고전체인민이법에따라평등하게권리를누리고의무를이행하게한다는것을강조했다. 213_ 위의책. 21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26 18기 3중전회의 결정 은전면적으로개혁을심화하는총목표를 (1) 중국특색의사회주의제도의개선및발전, (2) 국가의거버넌스체계와능력의현대화추진, (3) 과거국가, 정부, 사회의 관리 의 거버넌스 로의전환으로정했다. 사회대중의참여, 거버넌스주체의다양화, 거버넌스의공개와투명화및상호작용을더욱강조한것은당의국가통치이념에서의중대한진보를보여준다. 라. 행정개혁을통한체제효율화 정치체제개혁의핵심문제는정치권력의문제에있다. 정치권력의면에서덩샤오핑은일찍이 1980년대초에이미과거소련모델의정치체제의기본적특징과 총체적병폐의근원 은권력이과도하게집중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 권력이과도하게집중됨으로써권력구조의기형화, 권력운용의문란, 권력감독의실패등을초래하는것이다. 행정체제개혁은정치체제개혁의주요내용으로간소화, 통일성, 효율의원칙과정책결정권을추구하는한편집행권및감독권이상호견제를하면서도협조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 이를위해직능전환과관계의조절, 구조의능률화및효율제고를통한권리와책임의일치, 합리적인업무분장, 과학적인정책결정, 원활한집행, 권위있는감독의과제를달성하여비교적완비된중국특색의사회주의행정관리체제를건설하는데노력해야한다. 중공 18대이래로 2014년 3월까지국무원은 40차례의상무회의를개최했는데, 그중 30차례가개혁과관련된의제의연구였으며, 그기본적인방향은시장이힘을발휘하게하고사회의창조력을활성화하며정부는마땅히해야할책임을다하여인민에게혜택이돌아가게한다는것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13

227 마. 인민들의행복추구 시진핑을총서기로하는새지도부는개혁의출발점과지향점은 사회의공정과정의를촉진하여인민의복지를증진시킨다 이다. 또한개혁을통하여 모든노동, 지식, 기술, 관리, 자본의활력을불러일으켜일체의사회적재화를창조하는원천이충분히솟아나게 하는것이며, 그목적은 발전의성과를더많이더공평하게전체인민에게혜택이돌아가게하는것 에두고있다. 3. 시진핑의정치체제개혁추진에관한절차와방향 정치체제는국가를다스리는기본제도로한국가의경제, 사회상황에근본적인변화가발생하게되면정치체제도상응하는개혁을해야하며, 그렇지않으면경제와사회의발전을제약하게된다. 그러나정치체제개혁은통치자의 자아개혁 이기때문에각종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고견제를받기쉽다. 이러한국면에직면하면개혁자의전략은때때로 쉬운것부터먼저하고어려운것은뒤로미루는것 이기에, 언제나행정체제개혁으로근본적인정치체제개혁을대체하여개혁이반드시필요한정치체제의폐단을본질적으로개혁하지못하고다소보완하는것으로개혁을마무리하게된다. 이에따라시진핑은이번에도분명하고명확하게개혁의성격과방향을제시했다. 첫째는믿음을강화하여중국의경제발전의전망에대한믿음을굳게갖는것이고, 둘째는결심을굳게하여반드시초심을견지하고좌고우면 ( 左顧右眄 ) 하거나두려워서멈춰서는안된다는것이다. 셋째는근본적인과오를범하는것을방지해야하는데, 대담하면서도신중해야한다는것이다. 21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28 가. 전면적개혁심화전담기구의설립 전면적인개혁의심화를순조롭게추진하기위해중국공산당중앙은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 를설립하여개혁의총체적인설계와총괄조정, 전체적인추진, 감독의구체화를책임지도록했다. 시진핑이직접조장을맡고리커창 ( 李克强 ), 류윈산 ( 劉雲山 ), 장가오리 ( 張高麗 ) 가소조의부조장을맡았다.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아래, 경제체제와생태문명체제개혁소조, 민주법제영역개혁소조, 문화체제개혁소조, 사회체제개혁소조, 당건설제도개혁소조및기율검사체제개혁소조등 6개의전담소조를설치했다. 나. 중국의현실에근거한개혁추진 중국이정치개혁을추진하려면반드시조사연구를진행해야한다. 특히많은노력을기울여중국의개혁개방의성공경험을총결산하고운용해야한다. 더불어당과국가의발전이개혁개방에대해갖는객관적요구를파악해야하며당내외의개혁개방에대한각종의견과건의를파악해야하고지방, 기층및대중이개혁을위해고민했던경험에귀기울여야한다. 다. 점진적방식을통한개혁 18대이후, 특히 18기 3중전회를준비하던기간에시진핑은개혁개방은한차례의심원하고전면적인사회변혁으로, 매항목의개혁이모두다른개혁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 매항목의개혁은또한기타개혁의협조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 그러므로그는또 현재, 중대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15

229 개혁은모두하나를건드리면전체가영향을받으므로전면적인고려와조화로운추진이필요하다 라고지적했다. 214 점진적개혁은개혁의과정을통제할수있는상태에머무르게함으로써, 위험과실수를줄일수있다. 또한합당한경로를선택하여효율적으로개혁을추진할수있고, 최대한의정치적안정과사회의안정을유지하는것이가능하다. 라. 인민대중의적극적인참여 18대에서확정한전면적인샤오캉사회건설의임무는특히막중한것으로, 거기에는각민족과인민의단결과분투가필요하다. 시진핑은 18대이후의전면적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의새로운정세와연계시켜당과국가를통치하는새이념을얘기했는데, 두드러진표현은바로 인민을위하여, 인민에의지하여 당의역사적사명을완성한다는것이었다. 대중노선 은대중노선의실천을통해개혁을추진하고자함을의미한다. 마. 인민대중의현대적정치의식배양 중국이정치적변혁을추진하려면정치문화의건설을강화해야한다. 특히국민정치문화의형성과발전을촉진해야한다. 정치선전과정치참여등의경로를통해국민의권리와의무에관한의식과자주와평등에관한의식을제고하고, 국민의민주의식과민주적인태도를함양해야한다. 이를통해그들이부단히신민의식을버리게하여국 214_ 中央文獻硏究室, 習近平關於全面深化改革論述摘編,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30 민정치문화의형성과발전을촉진해야한다. 시진핑의정치체제개혁사상은중국의과거정치체제개혁에대한총결산이기도하고, 또한발전의새로운목표와현재의정세에근거하여제시한새로운조치와대책이기도하다. 이는중국의현재, 그리고향후상당기간동안정치체제개혁과정에긍정적이고효과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17

231 8 장. 미래중국의경제비전 과거 30년동안중국은전대미문의변화를겪었으며, 그주요발전방향은고무적인것이었다. 경제가크게발전했고위안화가국제화되기시작했으며, 기술의첨단화를달성하고세계제1위외환보유국가가되었다. 인민의생활이향상되었으며국가의과학, 문화수준도발전했다. 그러나그와동시에아직해결되지않은많은문제가있으며, 경제가발전함에따라새로운문제들이발생했다. 만약이런문제점을회피하면그것은위기로전환될수도있고, 심지어어렵게이룬발전의성과에손상을끼치게될것이다. 이러한경제와사회발전의불균형은중앙정부가적극적으로조정해야할것이다. 중국경제가극복해야할장애요인은국내적차원과국제적차원으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국내정치적시각에서말한다면, 기득이익집단과일부제도가이미심각하게경제발전을제약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로다른소유제경제에대해차별화된정책을진행할필요가있다. 국제정치적차원에서말하자면, 세계화는중국경제와세계경제를하나로결합시켜가고있다. 따라서중국정부는적절한전략적투자와무역정책을시행하는것을중점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경제발전자체로본다면, 중국경제는이미심각하게 투자위주성장형 및 저기술성장형 발전모델의제약을받고있어서이러한병목현상을어떻게타개할것인가가중국이당면한또하나의문제가될것이다. 21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32 1. 중국경제발전의배경 경제주기의관점에서본다면, 1949년이후의중국의경제정책은두개의장주기를거쳤다. 이두차례의 30년은마치상호대립적인관계를형성하는듯하지만, 215 국내정치적시각에서말하자면이양자사이에는어느정도누진적관계가형성되어있다. 가. 첫번째 30 년 (1949~1977): 공유제경제의확립과국제 이데올로기에적응 1949년신중국이성립된후당면한주요문제는어떻게사회주의경제를성공적으로건설할것인가였고, 이는중국공산당정권의합법성의기초이기도했다. 1949년 9월중앙정부는 공동강령 을공포하고사회주의계획경제의건립을선포하여신중국내에서의공유제경제의정치적지위를확립했다. 216 신중국정부는계획이있는사회주의경제건설의진행을견지함과동시에자본주의의신생정권에대한충격도피해야했기때문에자본과대외무역에대해전면적인통제를실시했는데, 정부는거시적인계획을진행할뿐아니라미시적인경제관리도실시할수밖에없었다. 215_ 中共中央總書記習近平明確提出, 要認真研究前後三十年之間的關系, 而不是輕易地用前三十年否定後三十年, 也不要用後三十年否定前三十年. 胡錦濤,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 北京 : 人民出版社, 2012), p _ 共同綱領 規定, 中央人民政府應爭取早日制定恢複和發展全國公私經濟各主要部門的總計劃, 規定中央和地方在經濟建設上分工合作的範圍, 統一調劑中央各經濟部門和地方各經濟部門的相互聯系, 中央各經濟部門和地方各經濟部門在中央人民政府統一領導之下各自發揮其創造性和積極性.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19

233 정부는다양한차원의기업을보유한경영자이기도했고, 크고작은권력을보유한정책결정자이기도했다. 정부는국민경제를좌우하는국영기업을관리할수도있었고, 집체기업과사영기업에대해미시적인정책결정관여를할수도있었다. 217 특히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이후정부는더큰경제관리권한을보유하게되었다. 따라서 년의중국경제정책의방향에서도알수있듯이, 국내경제체제는세계경제의발전과영향으로부터효과적으로독립적일수있었다. 218 나. 두번째 30년 (1978~2012): 다극화국제사회와국제자본의지위확립중국공산당제11기 3중전회이후중국정부는점진적으로정부권력과자본사이의관계를조정하기시작했는데, 4개현대화의실현을결정하고생산력을대폭제고할것을요구하였다. 이는필연적으로생산력의발전에적합하지않은생산관계와상부구조, 그리고모든부적합한관리방식, 활동방식, 사고방식의변화를요구했다. 따라서이것은한차례의광범위하고혁명적인결정이었다. 이러한결정아래중국은일련의참신하고중대한경제조치를채택했다. 이를통해경제관리체제와경영관리방법에대한개혁에착수하여자력갱생의기초위에서세계각국과의평등호혜적인경제협력을적극적으로발전시키고, 세계의선진기술과선진설비를도입하는데힘쓰며현대화를실현하는데필수적인과학과교육업무를대대적으로강화하였다 _ 劉國光, 中國十個五年計劃研究報告 ( 北京 : 人民出版社, 2006), pp. 9~ _ 謝淑丽, 国际化与中国的经济改革, 载罗伯特 基欧汉, 海伦 米尔纳主编, 国际化与国内政治 ( 北京 : 北京大学出版社, 2003), p _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选编 ( 上 ) ( 北京 : 人民出版社, 1982), 22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34 그러나국내자본의이익창출가능성에는심각한정도의정치적제약과정치적불확실성이여전히존재했기때문에경제주체들은정책변화의함의를적극적으로공감하고납득할수가없었다. 이는경제주체들이정치적부담을지는것을우려해정책이주는이익을누릴수가없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사실상국가의경제정책의핵심대상은국제자본분야가되었다. 덩샤오핑은일찍이 사회주의를하는중심임무는바로사회생산력을발전시키는것이다. 외자를이용하고, 선진기술을도입하는것을포함하여일체의사회주의생산력발전에유리한방법을우리는모두채택한다 라고말한바있다 년사이의중국거시경제정책이말해주듯이, 국내구조의변화가비로소국제직접투자와국제무역이개혁개방정책의정당성을보장해주는요인이되게하는데기여하였다 미래중국경제발전의제약조건 2011년이후중국의경제총량은일본을추월하여세계제2의경제대국이되었고, 2012년중국의수출입무역액은처음으로미국을추월하여세계제1의무역국이되었다. 중국이 2013년에실제이용한외자는 1,187억달러로, 미국바로다음이었고, 2014년 9월까지의외환보유액은이미 3조 8,877억달러에달해세계 1위를차지했다. 그러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발생한중대한변화가모두긍정적인것만은아니었다. 중국의경제발전은상대가격의막대한변화에직면했고, 그결 pp. 4~6. 220_ 鄧小平, 鄧小平文選 ( 第 3 卷 ), p _ 謝淑丽, 国际化与中国的经济改革, 载罗伯特 基欧汉, 海伦 米尔纳主编, 国际化与国内政治 ( 北京 : 北京大学出版社, 2003), p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21

235 과국내경제구조에상응하는변화를유발하여중국이해결해야하는 몇가지문제가발생했다. 가. 빈부격차 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추구하고사회의안정을유지하는것은중국의전략적목표이다. 222 지속적인성장과사회의안정은중국의전반적인정책목표의기초로서발전과안정은상호보완적인선순환의관계를가진다. 현재중국의발전과정에서발생하는불안정요인은주로두요인에서비롯되는데, 그것은빈부격차의확대와지역간발전의불균형이다. 우선, 지난 10년간의발전과정에서중국국내의빈부격차는점차확대되었는데, 특히도시- 농촌간모순이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난다. 비록 2000년이후부터중국경제는신속하고안정적으로성장했지만이기간의위안화의환율은전반적으로평가절상되는추세를나타냈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중국은고정환율정책을실시했고, 이어서몇차례의환율조정을진행했는데, 그결과위안화의달러에대한환율이대폭상승했다. 2005년 7월 21일중국인민은행은당일부터달러당위안화의거래가격을 1달러당 8.11 위안으로조정하기로결정하였는데, 그결과위안화의가치가 2% 상승했다. 2014년 10월에이르러서는위안화의달러에대한환율이이미 6.16 대 1을돌파하여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 222_ 王正毅, 理解中國轉型 國家戰略目標, 制度調整與國際力量, 世界經濟與政治, 2005 年 6 期. 22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36 그림 Ⅷ 년위안화의달러에대한환율추이 ( 단위 : 위안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그림 Ⅷ 년 GDP 기여도추이 ( 단위 :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위안화의평가절상은중국에대한국제정치차원에서의압력을개 선시키고일부통화팽창의압력을완화시켰지만, 중국의대외수출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23

237 야는타격을입을수밖에없었다. < 그림 Ⅷ-2> 처럼대외수출의중국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는 2005년후부터점차낮아져서최근몇년동안마이너스를기록했다. 수출분야에서가장큰타격을입은것은노동집약형산업이다. 이들산업의노동자는주로농촌출신인데, < 그림 Ⅷ-3> 에서보이는것처럼농민노동자의대량실업을초래했다. 그림 Ⅷ 년중국의취업인구현황 ( 단위 : 만명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2004년이래로중국농촌의취업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했음을볼수있는데, 대량의실업농민공이농촌으로돌아가실업인구가되었고, 근 10년간중국의부동산시장이급속히발전해많은농민들이토지를상실함으로써이와같은위기를더욱심각하게만들었다. 이와같은구조적인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부가문제의원인을정확하게파악하고대책을만들필요가있다. 22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38 나. 지역불균형 중국이개혁개방을한후 30년간국제직접투자는각급정부가가장중시하는경제상의고려지표였다. 중국은점차세계에서가장환영받는투자대상국의하나가되어 1990년대중국이획득한국제자본이발전도상국의 50% 이상을차지하는경우가빈번하게일어났다. 예를들어, 2005년중국 ( 통계수치는홍콩특별행정구를포함하고타이완은포함하지않음 ) 이획득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 가 724억달러에달해세계 FDI의 7.9%, 발전도상국의 21.65%, 아시아의 61.2% 를차지했다. 223 그림 Ⅷ 년중국의실질이용외자액현황 ( 단위 : 만달러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제 1 부 223_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CTAD), 2006년세계투자보고, < org/fdistatistics>.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25

239 또한중국내투자불균형역시매우현저하게드러났다. 예를들어 년의 20년간, 광둥 ( 廣東 ) 성과푸젠 ( 福建 ) 성이유치한해외자본의양은줄곧선두지위를차지했다. 중국동부지역, 특히동남부연해지역은외국과의왕래가비교적편리하고, 게다가광둥성과푸젠성은홍콩, 마카오, 타이완및동남아지역의화교들의고향이었기때문에기타지역에비해더많은외자유치의장점을보유하고있었다. 동시에, 중국정부도이들지역의이와같은장점을이용하여그들에게더많은외자유치의우대정책을제공했기때문에지역간의거대한격차를초래했다. 그림 Ⅷ ~1998 년중국의지역별 FDI 비율 ( 단위 :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다. 산업구조 개혁개방 30 년간국제자본과정부의투자는중국경제발전의핵심 동력이었다. 그러나이들자금은주로제조업으로대표되는제 2 차산 22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40 그림 Ⅷ ~2013 년중국의고정자산투자규모 ( 농가제외 ) ( 단위 : 억위안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업으로유입되었다. 이 30년의시간동안중국에서국제직접투자의업종분포에있어서도유사한특징이존재한다. 최초의국제직접투자는주로여행관련업종에서이루어졌다. 1986년이후중국의외자정책이변화함에따라국제자본은수출주도형과하이테크산업으로집중되기시작했고, 년에는주로공업부문에집중되었다. 1993년에는부동산투자가이시기의주요구성부분이되었다. 2005년에이르러공업경 영중의외자는이미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한편, 중국의 국제직접투자구조는 < 그림 Ⅷ-7> 에서보듯이여전히주로제 2 차산 업부문에집중되어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27

241 그림 Ⅷ 년산업별국제직접투자현황 ( 단위 : %) 출처 : 中国统计年鉴, < 中国商务年鉴, < org.cn>. 여기서기간산업부문은주로농업과채굴업을포함하고, 제2차산업부문은주로제조업, 전력, 석탄가스, 급수및건축업을포함하며, 제3차산업부문은교통운수, 창고보관및체신통신업, 도소매거래, 요식업, 부동산, 사회서비스와위생교육등이다. 전반적인추세는국제직접투자의기간산업에대한투자는 40.9% 에서 1.8% 로낮아졌고, 제2차산업은가파르게상승하는추세로, 27% 에서 75% 까지상승했다. 그러나국제직접투자가중국의수출을이끌어중국의대외무역발전에큰공헌을했음을알수있다. 1980년에서 2006년까지의대외무역데이터는국제직접투자의중국수출에대한기여도가점차증가했음을보여준다. 그러나장기적인국제투자의확대하에중국의제2차산업, 특히일반제조업에자본이과다하게투자됨으로써제3차산업과기간산업이심각한영향을받았으며, 중국의산업구조에심각한불균형상태가초래되었다. 22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42 그림 Ⅷ ~2006 년외자기업수출입비중 ( 단위 :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라. 국제화의문제 중국의세번째 30년은 2008년에시작되었는데, 2008년의국제금융위기는전세계정치경제의발전추세와중국국내의정치경제구조를변화시켰다. 우선, 중국의국내경제정세에변화가발생했다. 2003년부터중국의국내노동력비용이계속높아져과거에의존했던비교우위가더이상존재하지않게되었다. 방직공업분야에서캄보디아, 라오스등국가의노동력비용은중국의 3분의 1밖에되지않는다. 224 이런상황하에서중국의일부수출주도형방직기업들은동남아로이동하여투자하고공장을짓기시작했다. 2008년금융위기이후국내및국제수요가줄어들면서비용절감이중요한과제로떠올랐다. 그와동시에중국은국내의통화팽창과유입성통화팽창의이중압력에직면 224_ 吴敬琏等, 中国经济体制改革新阶段的若干问题 ( 北京 : 中国经济出版社, 2014), pp. 83~84.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29

243 하게되었고, 이는중국경제에거대한압박을초래했다. 인력비용이상승하는것과동반하여중국에서는자원부족의문제도나타나해외의원재료와에너지시장에대한의존이갈수록커진것도또하나의중요한문제이다. 다음으로, 국제경제정세의변화이다. 현재선진국들은새로운먹거리를찾아산업구조를질적으로향상시키기시작했는데, 바이오기술, 3D 입체프린트등과같은일부신제조업이선진경제주체가주목하는목표이자투자대상이되었다. 이와동시에브라질과같이원래낙후했던일부국가의경제가꾸준히성장하여신흥경제주체가되었다. 이러한선진경제주체와신흥경제주체사이에는산업간극이존재한다. 즉, 신흥경제주체가필요로하는플랜트등의자본재는이미선진국가의최대이익의소재가아님에도, 이들상품을신흥경제주체는자체적으로생산할수가없다. 중국은선진국과신흥국사이에끼여있는상태이다. 셋째로, 중국의외환보유액은이미약 4조달러로, 달러의평가절하로인해고통을겪고있다. 2008년이후미연방준비은행이지속적으로실시한양적완화정책으로인해중국은외환보유면에서막대한손실을입었다. 따라서외환가치유지의문제를해결할더나은방법을찾고있다. 3. 주요발전추세 본질적으로말하면, 중국정부의경제정책은국제적제약과국내적구조의반응이라는두측면이상호작용한결과이다. 중국의경제정책은국내정치구조와경제발전수준에달려있을뿐아니라, 그것이직면하는서로다른국제정치경제환경에도달려있다. 중국의다음주 23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44 요정책임무는인민의기본취업을보장함과동시에산업구조를조정 하고, 글로벌투자전략을실시하며, 위안화의국제화절차를준비하는 것이다. 가. 기간설비투자주도와사회소득분배의개선 1980년대에중국경제가비약적으로발전한내재적동력에대한이견이존재한다. 어떤학자는거액의투자와노동력의농업으로부터공업으로의전이가중국경제성장의주요원인이고, 기술진보의기여도는매우적다고여긴다. 225 어떤학자는상반된의견을제기했는데, 년까지중국경제성장의자본기여도는 62%, 노동력기여도는 10%, 기술진보의기여도는 28% 라고주장한다. 226 비록두의견모두기술진보의기여도에대해다른인식을갖고있지만모두투자가중국경제성장의주요원인이라고여긴다. 1978년이후형식상혹은절대수치로보았을때국제자본은매우빠르게증가했다. 그러나총투자액과비교한다면 < 그림 Ⅷ-9> 에서보듯이외자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작다. 따라서정부투자는국내투자의주요형식이다. < 그림 Ⅷ-9> 에서보듯이중국의재정능력이점차강화됨에따라정부가주도하는투자의비중은갈수록커지는것을볼수있고, 또한이러한추세는향후 10년동안지속되어대량의일자리를창출할것이다. 제 1 부 225_ Paul Krugman, The Myth of Asia 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No. 6 (November/December 1994). 226_ 邹至庄, 中国经济转型 ( 北京 : 国人民大学出版社, 2005), p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31

245 그림 Ⅷ 년중국의투자액현황 ( 단위 : 억위안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중국정부가주도하는투자는주로두가지방면에서구현된다. 하나는전략성산업에투자하는것으로, 이들산업은주로석유, 석탄, 채광, 금속등과관련된업종인데, 이들업종은전체국가의경제안보에관련되기때문에국가의장기적인중점투자의대상이다. 국가의장래발전에있어서신에너지는정부가중점적으로투자할분야가될것이다. 다른하나는취업보장형기간산업에투자하는것으로, 특히최근 10년간중국정부가주도한투자는고속철도, 도로, 비행장, 대형경기장분야와같은대량취업보장형프로젝트의성격을지녔다. 예를들어 2014년 10월중순에서 11월초까지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1일내에 16건의철로와 5건의비행장프로젝트에대해회답을내려보냈는데, 총투자액이 6,933억위안을상회한다 _ 发改委 21 天批复 16 条铁路 5 个机场, 总投资超 6933 亿, 新華網, 2014 年 11 月 7 日, < 23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46 나. 구조조정 장기간동안중국의경제구조에는불균형이존재했고, 업종구조간불합리성이존재했다. 특히 2008년금융위기이후중앙정부의위기에대한반응이과민하여 4조위안의촉진계획이지방정부의 20조위안의투자를유발시켜이미존재하던국민경제의불균형, 부조화의문제를더욱심화시켰다. 따라서경제발전방식을전환하여경제의전환을실현하는것은잠시도늦출수없는큰문제이다. 228 특히부동산문제가두드러지는데, 근 10년동안중국이부동산에투자한자금은이미천문학적인액수에도달했다. 그림 Ⅷ 년중국의부동산개발투자총액추이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부동산가격의상승이물가지수의전면적인상승을유발하여인민들의빈부격차를급격히확대시키고, 노동비용의상승을초래했으며, 동시에도농격차도크게벌어지게했다. 각종요인의종합적인작용으 228_ 張卓遠, 十八大後經濟 : 改革與轉型 ( 北京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4), p. 2.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33

247 로아래의그림에서보듯이중국의도농격차는근 10 년동안지속적으 로증대했다. 그림 Ⅷ 년중국도농간수입현황 ( 단위 : 위안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따라서중국구조조정의가장중요한목표는소득격차와도농격차를줄이는것이다. 이는보장성주택의건설과기초교육및의료서비스의확대, 기간시설의건설을강화를통해이루어질수있다. 국가임금율의상승이소비부족을보완할것이고, 동시에중국의구조불균형이초래한생산능력의과잉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기초시설의건설과도시화건설 229 은중앙정부의기본정책이될것이다. 따라서향후중국의부동산, 건축재료, 철강, 시멘트, 기초의약품및교육시설등은정부의지속적인투자와육성을받을것이고, 투자주체도더욱 229_ The World Bank &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Society (Washington: The World Bank, 2013),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48 다원화되어더많은민간자본과국제자본의진입을이끌게될것이다. 그러나부동산의성격은중대한변화가발생하게될것이다. 정부자본은국가안보관련업종, 자연독점업종, 버스회사, 지하철회사, 공립병원등과같은주요공공상품및서비스업종을포함하는국가안보와국민경제의명맥과관련된주요영역에더많은투자를시행할것이다. 230 구조조정의두번째목표는에너지다소비업종의생산능력을감소시키고, 제3차산업을중점적으로발전시키는것이다. 전자의생산능력은심각한과잉상태이고, 후자의발전은심각하게낙후된상태이다. 그림 Ⅷ ~2013 년중국의산업별 GDP 구성비율 ( 단위 :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제 1 부 230_ 張卓遠, 十八大後經濟 : 改革與轉型, p. 75.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35

249 < 그림 Ⅷ-12> 에서보듯이 2000년에서 2011년까지중국의 GDP는두배증가했지만제3차산업은시종 GDP의 40% 정도만을차지한다. 개혁개방이래로중국의제3차산업은급속히발전했다. 1980년에서 2006년사이에 3차산업의증가치구성비 (%) 는 30.4:49.0:20.6에서 11.7:48.9:39.3으로변했고, 취업구성비는 68.7:18.3:13.0에서 42.6:25.2: 19.2로변했다. 개혁개방후 26년간제3차산업의증가치비중은 18.7% 로높아졌고, 취업비중은 19.2% 로높아졌다. 그러나세계주요선진국의제3차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70% 이상인것과비교하면, 중국의제3차산업이경제발전에대한기여도는여전히낮다. 2003년중국국가통계국은제3차산업에대한재구분을통해제3차산업이 15개분야의산업을포함하는것으로규정했다. 거기에는교통운수, 보관및우편, 정보전송, 컴퓨터서비스와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숙박과요식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와상무서비스,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와지질탐사, 수리, 환경과공공시설관리, 주민서비스와기타서비스업, 교육, 위생, 사회보장과사회복지업, 문화, 체육및오락업, 공공관리와사회조직, 국제조직등이포함된다. 이들업종들의투자현황은, < 그림 Ⅷ-13> 에보이듯이이미장기발전의추세를드러내고있다. 중국의다음단계경제성장의동력은주로제3차산업의발전에서나올것이다. GDP에서제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을대폭상승시키는것이바로향후중국이경제발전을자극하기위해관심을갖고있는주요정책분야이다. 중국의각종자유무역지구와국가전략신개발구가결정됨에따라금융, 보험, 무역및교통서비스는정부가중점적으로고려하는내용이될것이다. 23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50 그림 Ⅷ ~2013 년중국의 3 차산업성장추이 ( 단위 : 억위안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다. 세계화생산체제와의통합 장기적관점에서, 중국대외경제의목표는과거국제직접투자와수 출을통해외화획득을증가시켰던것에서글로벌전략투자를진행하 는것으로전환될것이다. 중국의막대한경상계정과자본계정의잉여 로인해국제수지가장기간불균형상태를유지했고, 거액의외환보유 고는평가절하의위험에직면했으며, 동시에이는또중국국내의심 각한통화팽창과경제과열을초래하여거시경제정책의운용공간을매 우협소하게했다. 231 과다한외환보유와심각한산업불균형및국제 수지흑자는중국에게막대한정치경제적압력으로작용했기때문에 국제직접투자를선택한데는특정한정치와경제적배경이존재한다 년중국의대외직접투자는 25 억달러에불과했는데, 2011 년들어 231_ The World Bank &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Society, pp. 61~62.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37

251 이미 671 억달러를상회했다 년부터 2011 년까지중국의대외투 자증가속도는 57% 에달했다. 그림 Ⅷ ~2013 년중국의국가 / 지역별투자현황 ( 단위 : 만달러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중국의대외직접투자처는세계대다수국가에전방위적으로퍼져있다. 중국대외투자의중점은아시아이고, 최근금융위기의영향을받아라틴아메리카에대한투자는몇년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현재중국의대외직접투자는아래의그림에서보듯이주로채광, 금융, 소매업과임대서비스등몇개방면에집중되어있다. 국제투자의기존이론에서본다면, 현단계는중국이국제직접투자를진행할최적기는결코아니며, 중국기업도결코상응하는경쟁우세를갖추지못했다. 현재중국기업의대외투자의주요동기는시장 23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52 그림 Ⅷ ~2012 년중국의업종별해외직접투자 ( 단위 : 만달러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점유율제고 (28.4%), 광산자원투자 (51.3%), 전략자산물색 (20.1%), 생산효율의제고 (0.2%) 등에있다. 232 이러한관점에서보면, 중국의대외직접투자는주로전략적투자를목적으로하고, 생산효율은그주요목적이아니라고볼수있다. 중앙정부의차원에서정부는기업이해외에전략투자를하는것을장려, 유도할것이다. 또한중국정부는에너지와자원방면에집중하여전략적투자를추구하고, 해외농업과교통방면에서의투자를강화할것이다. 즉, 중국의미래대외투자는원자재, 제조업및금융서비스의세방면에집중될것이다. 제 1 부 232_ 黄益平 王碧珺, 是否存在对外直接投资的中国模式?, 黄益平等, 超越奇迹 : 变革世界中的中国改革 ( 北京 : 北京大学出版社, 2012).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39

253 라. 위안화의국제화 세계화의정도가심화됨에따라중국과세계사이의상호의존관계도날로심화되고있다. 중국의장기적이익은전지구의자유무역과안정되고효율적인국제금융과화폐체계에있다.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은중국에게많은이득이되었으며, 중국은글로벌무역체제중의중요한이익상관자 (stake holder) 가되었다. 중국도물론안정된금융시장과안정적인금융화폐질서가자리잡기를희망한다. 233 그러나 2008년금융위기이후중국정부는화폐국제화의중요성을절감하게되었다. 현재중국의외환보유고는 < 그림 Ⅷ-16> 에서보듯이세계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또한장기적인증가추세에있다. 그림 Ⅷ ~2013 년중국의금보유량 / 외환보유고현황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233_ 王碧珺, 被误读的官方数据, 国际经济评论, 2013 年 1 期. 24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54 동시에중국의대외직접투자액수는부단히증가하고, < 그림 Ⅷ -17> 에서보듯이중국의수출입무역총액도이미세계 1 위를차지했 으며, 또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림 Ⅷ ~2013 년중국의수출입총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中国国家统计局, < 그러므로실현가능성과필요성과는별개로위안화국제화에대한요구가제기되고있다. 중국은주로몇가지의효과적인조치를통해위안화의국제화를추진하고자한다. 첫째, 다국적은행을발전시킨다. 수십년동안중국의국유은행들은모두국내시장을주요활동영역으로삼았으며, 해외자산규모는대단히제한적이었다. 그러나중국의해외투자가증가함에따라중국의은행업도점차해외업무를전개하기시작했다. 예를들어중국공상은행은 3단계계획을구상했는데, 2010년에글로벌업무영역을갖춘아시아일류은행이되고, 2015년에해외자산이총자산에서차지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41

255 하는비중을 2000년에 3% 미만에서 10% 로높이며, 2020년이후에는세계시장으로나아가중국국가정상급은행에서글로벌다국적은행으로의전환을실현한다는것이다. 중국의은행이세계일류은행으로탈바꿈하고상당한수량의위안화를보유하는것은위안화가국제화되는기본토대가될것이다. 둘째, 역외위안화결제센터의건립이다. 달러보유액평가절하의영향을심하게받아온중국정부는 2008년부터여러국가와 위안화가격산정결제양자무역 의실시를적극적으로추진했다. 또전후로브라질, 러시아등의국가와위안화결산양자무역의대책을수립했고, 홍콩, 런던등지역에권한을부여하여역외위안화결제센터가되게하였다. 향후 20년내에중국에는아주많은수의지역적혹은글로벌기업이출현할것이고, 이들기업들은해외투자와융자의지원이필요하므로이들기업들과밀접한관계를유지하는상업은행의세계화의추진을가속화할필요가있다. 게다가중국과글로벌경제와의끊이지않는마찰에대응하기위해중국은경제주권을보호하고자산가치를확보할필요가있다. 또한자본종목의개방은국제자본의이동과자산가격의변동성을가중시켰는데, 이는모두위안화의세계화의추진을필요로한다. 234 아이켄베리 (John Ikenberry) 는 2020년말이되면위안화가미국달러와유로와함께세계 3대국제화폐가될것으로본다. 비록중국정부는위안화의국제화에대해신중한태도를유지하고있지만 10년내에위안화의국제화를추진하는정책을가속화할것이다. 234_ 综合开发研究院, 中国开放报告 ( ) ( 深圳 : 中国经济出版社, 2014),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56 4. 미래중국의경제전망 현재중국경제의발전은세계화발전추세에적응하기위해노력하 는중이며향후 10 년동안의경제목표는과거 30 년의정치경제개혁 이남겨놓은문제를해결하고발전하는 30 년을열어나가기위해양호 한정치경제적기초를다지는것이다. 따라서세가지영역의문제해 결에진력할것이다. 첫째, 국제투자를적극적이고전략적으로진행하는것이중국전체 경제전략의핵심내용이다. 세계제 2 대경제주체로서, 특히에너지와 원자재에대한의존도가갈수록높아진상황에서중국은전방위적으 로자신의경제안보를확보할필요가있다. 동시에중국의대외무역 규모도갈수록커짐에따라국제교통선과항구에대한민감성이갈수 록높아지기때문에이방면에대한투자강화도불가피하다. 둘째, 구조조정및산업구조의질적향상은중국경제의향후핵심경 쟁력을좌우할중요한과제이다. 장기적으로보았을때국제자본은중 국의생산과취업이국제산업구조중에서다운스트림 (down stream) 을향해발전하도록압력을주고, 국내자본은중국의생산과취업이 국제산업구조안에서업스트림 (up stream) 을지향해야하는부담을 지고있다. 235 그러나중국국내자본은규모나기술력에서모두국제 자본들이갖고있는수준에비해부족하기때문에중앙정부가거시경 제정책에서일정한정책적역할을할필요가있다. 한편, 중국정부도 저부가가치의상품은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할수없다는것 235_ The World Bank &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Society, pp. 61~62.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43

257 을인지하고있다. 셋째,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 중국은위안화국제화의중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4조달러의외환보유액을담보로하고, 강력한경제발전추세에맞추어국제사회도위안화의국제화에낙관적태도를보이고있다 _ Ibid., pp. 61~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58 9 장. 미래중국의외교비전 2012년 11월 15일, 중국공산당제18기 1중전회에서는시진핑을중공중앙총서기, 중공중앙군사위주석으로선출했고, 2013년 3월 14일, 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에서는시진핑을국가주석, 중앙군사위주석으로선출했는데, 이는시진핑이중국의새로운지도부의핵심이되었음을의미했다. 이전의지도자들과비교해보았을때, 마오쩌둥시대의외교가 혁명, 덩샤오핑, 장쩌민및후진타오시대의외교가 도광양회 ( 韜光養晦 ), 유소작위 ( 有所作爲 ), 분발유위 ( 分發有爲 ) 였다면, 시진핑은강직한태도와개혁추진으로참신한면모를보이고있다. 1. 외교이념 : 도광양회 에서 분발유위 로 장기간에걸쳐중국외교를지도해온하나의기본방침은바로덩샤오핑이지난세기 1980년대말, 1990년대초에제시한 냉정히관찰하고, 현실기반을튼튼히하며, 침착하게대처하고, 기회를기다리면서수세에힘쓰고, 앞장서는일을피하면서때가되면움직인다 ( 冷靜觀察, 穩住陣脚, 沈着應付, 韜光養晦, 決不當頭, 有所作爲 ) 로, 도광양회, 유소작위 로개괄된다. 이는중국이처한특수한국내정치와국제정세하에서제기된외교방침으로, 중국이국내정국을안정시키고서방국가의봉쇄를극복하여새로운출로를찾기위한전략적결정이었다. 1992년 4월덩샤오핑은측근들과중국의발전문제에대해얘기하면서 우리는계속열심히해야보다강력한정치적역량을키울수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중국의발언권도강해질수있다 라고말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45

259 1998년 8월장쩌민은재외공관장회의에서 계속해서장기간동안냉철하게관찰하고침착하게대처하며적극적으로참여하는전략방침을견지해야하고실력을키우고발전을도모해나가야한다 라고밝혔다. 237 그이후약 20년동안, 적어도외부에서보았을때 도광양회 는중국의가장중요한외교이념이되었다. 자국의이익과긴밀한관계가있는것에대해서도피동적으로대응했고, 자신과무관하거나아주관련이없을경우에는회피하거나중립적인자세를취했다. 이는서방국가들에의해 실용주의외교 라고불려졌다. 이제중국의종합국력이강화됨에따라중국의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도날로커지고있다. 2005년전후미국은중국이 이익당사자 임을제기했으며, 국제사회에서도중국이대국으로서의책임을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기시작했다. 그로인해원자바오 ( 溫家寶 ) 총리는특별히이에대한방침을밝혔다. 즉중국은기회를활용해외부의영향을받지않아야하며전심으로자기발전을도모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개입을자제한다는것이다 년이후, 국제정세와국내여론이점점바뀌기시작했다. 중국내부에서는그동안의분쟁에대한소극적대처에대한여러비판이존재했다. 이러한상황에서, 중국정부는일본이조어도 ( 釣漁島, 일본명 : 센카쿠 / 중국명 : 댜오위다오 ) 문제에대해취한행동과필리핀등의국가들과의영토분쟁을의도적으로쟁점화시켰다. 국내여론은정부가확실하게국가의영토를지켜야된다고요구했고, 국제사회는중국의이런권익옹호행동이중국이 도광양회 외교전략을바꾸려는상징으 237_ 江澤民, 江澤民文選 ( 第二卷 ) ( 北京 : 人民出版社, 2006), p _ 溫家寶, 關於社會主義初級階段的曆史任務和我國對外政策的幾個問題, 人民日報, 2007 年 2 月 27 日. 24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60 로보았다. 2010년한한국언론인과필자가인터뷰할때 중국외교는분화하고있다. 원래가만히자기실력을키우는전략이더좋다고생각하는사람도있지만상황이달라짐에따라더많은사람들이전략을바꾸는것을지지한다. 중국은이미 G2중의하나가되었고국가가큰발전을이룬후더욱더치밀하게생각해야한다 라고밝혔다 년 3월전국인민대표회의제1차회의기자회견에서일본교도통신기자가중국은어떻게일본을포함한주변국가간의갈등을완화할것인지, 그리고중국외교가더욱강경하게될것인지에대해질문을했다. 외교부부부장을역임한푸잉 ( 傅瑩 ) 대변인은다음과같이답했다. 방금이문제에대해언급했을때중국기자들이다웃었다는사실을알것이다. 중국에서다른목소리가나온다. 많은언론인과인민들이중국이더욱강력하게할것을바라며, 특히도발을당할때더욱강경한자세를보여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푸잉은이어 중국이과거에는빈약했지만지금은많이발전하고강대해져서점점국제현안에참여하고있는데, 실제로중국은이미세계의중심무대에진입하여비교적중심적인위치를차지한다 라고답했다. 240 이는중국이자신의국제적위상에대해새롭게인식하기시작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편으로중국의이익은전세계로확산되고있다. 해외정세가불안하면중국의인민과투자는큰피해를입을것이다. 2011년리비아내전아발생했을때중국은 3만 5천여명의교민을철수시켰다. 중국외교에서가장중요한업무가정상의국빈방문행사 에서재외국민보호로바뀌었다. 이런배경하에학계와정책부문에서 239_ 董向榮等, 韓國人心目中的中國形象 ( 北京 : 社科文獻出版社, 2012), pp. 159~ _ 傅瑩, 國與國之間要有信譽要信守彼此之間的承諾, 新華網, 2013 年 3 月 4 日, <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47

261 는 도광양회 외교전략을다시생각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2013년 10월주변외교업무회의에서시진핑은 주변외교업무를잘하는것은 2개의백년목표와중화민족부흥을실현하는데매우중요하며주변외교를더욱추진하고보다만족할만한주변환경을만들수있도록해나가야한다 라고전했다. 241 어떤학자는시진핑주석의연설중에 도광양회 외교전략에관한표현을쓰지않은것에주목하면서이는 도광양회 외교이론, 비동맹이론, 앞장서지않는다는이론, 중국이초강대국이되지않는다는이론, 미중관계는중점중의중점이라는이론, 외교가경제를위해봉사해야한다는이론등고정된사고방식을전환해야하는국면에직면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했다. 시진핑은 28자방침 의보충적성격을가진주변외교사무회의에서의연설에서, 중국외교가전면적으로전환하게될것임예고하고이런사고방식에의존한정책이없어질것이라고말했다. 242 옌쉐통 ( 閻學通 ) 교수는중국외교가방향을전환하는근본적인변화를겪고있다고말하면서 도광양회 외교에서분발하여목표를이루는전략으로근본적으로전환될것이라고했다. 243 아직공식적으로재능을감추고드러내지않고때를기다리는 도광양회 의방침을조정하지는않았지만시진핑이제시한새로운이념들은중국외교의적극적인측면을부각시켰다. 예를들면시진핑의평화발전관은이전보다의미가더풍부해졌다. 평화발전의길을걷는것은중국이계속견지하는전략적선택이다. 그런데이전중국정부의 241_ 習近平讓命運共同體意識在周邊國家落地生根, 新華網, 2013 年 10 月 25 日, < news.xinhuanet.com/ /25/c_ htm>. 242_ 徐進 杜哲元, 反思中國外交政策研究中的思維定勢, 國際政治科學, 2014 年 3 期. 243_ 閻學通, 從韜光養晦到奮發有爲, 中國崛起勢不可擋, 中國經濟周刊, 2013 年 11 月 13 日. 24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62 평화발전관에대한해석은주로두가지였다. 한가지는중국의발전 은평화로운국제환경을필요로한다는것이고, 다른한가지는중국 의발전은세계에위협이되지않는다는것이었다 년 1 월에새로운임기의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평화발전노 선에대해서집단학습을실시하였다. 시진핑은 우리는평화적발전의 길을견지하여야하지만우리의정당한권익을절대포기할수없으며, 국가의핵심이익을절대희생할수없다. 어느나라든우리가자신의 핵심이익을가지고거래하기를기대하지말고우리가우리의주권, 안 전, 발전이익을해치기를기대해서는안된다. 중국이평화발전의길 을걷고다른나라도평화발전의길을걸어야하며모든국가들이평 화발전의길을걸어야만각나라가공동으로발전할수있고서로평 화롭게지낼수있다 244 라고주장했다. 두가지의 절대할수없다 와두가지의 기대하지말라 는중국평화발전의하한선을정한것이 다. 즉중국의정당한이익추구에영향을끼치지않고핵심이익의수 호에영향을끼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다른예를들면시진핑은 중국외교가정확한 의리관 ( 义利观 ) 을견지해야한다는것을제기하 였다. 이는시진핑집권이후추가된중앙의새로운논조다 년 7 월 그는서울대학교에서한연설에서, 국제관계중에서적절하게의와 이의관계를처리해야한다. 정치방면에서는국제법과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준수하여공정과정의를갖고평등하게대하기를견지한 다. 경제방면에서는전체국면에입각하여시야를넓히고호혜와윈 - 윈 (win-win), 공동발전을견지하며자신도잘살게하고다른사람도 잘살게한다, 시대에뒤진제로섬 (zerosum) 게임의사고방식을없애 244_ 習近平 : 更好統籌國內國際兩個大局夯實走和平發展道路的基礎, 新華網, 2013 年 1 月 29 日, < 253.htm>.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49

263 고, 남에게손해를끼치면서자기이익만을차리면안되고, 더욱이승자독식을해서는안된다. 의와이를동시에돌봐야의와이를동시에얻을수있으며, 의와이의균형을잡아야의와이를거둘수있다 라고말함으로써체계적으로의리관을해석하였다. 245 외교부부장왕이 ( 王毅 ) 는 의리관은새로운임기의중앙지도부의중국의미래의국제지위와역할에대한전략계획이다. 중국은절대국제체제에서가만히앉아서남이거둔성과를누리는 무임승차자 가아니다. 우리는세계평화와발전의대의 ( 大义 ) 에서출발하여더욱적극적인자세로국제사무에참여하고평화발전의실천자, 공동발전의추진자, 다자무역체제의보호자, 세계경제거버넌스의참여자가되기를견지하며인류의진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더욱큰역할을발휘할것이다 라고말했다 중미신형대국관계의구축 오바마가미국대통령에취임한후일부학자들은미중관계가긴밀해질것이라고낙관적으로예측하였으나실제로는서로힘겨루기를하는모습이연출됐다. 2009년오바마는미국대통령에취임하고난후바로중국을방문했고이는미중관계의양호한출발을상징하는것처럼보였다. 당시제임스스타인버그 (James Steinberg) 미국국무부부장관이오바마대통령의대중정책을 전략적재보장 (Strategic Reassurance) 으로요약했다. 즉미국은중국의부상에대해환영의 245_ 習近平在韓國國立首爾大學的演講, 新華網, 2014 年 7 月 4 日, < xinhuanet.com/world/ /04/c_ htm>. 246_ 王毅, 堅持正確義利觀積極發揮負責任大國作用, 人民日報, 2013 年 9 月 10 日, < 25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64 자세를보이는것과동시에다른국가의안전및복지에영향을주지않는것을전제로해야한다고요구했다. 247 그런데그이후부터미중관계가빠른속도로악화되었다. 먼저미국은중국이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에서보인 오만한 태도를지적하였고, 중국은미국의대 ( 對 ) 대만무기판매, 오바마의달라이라마회견등에강한반응을보여줬다. 또천안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이한반도의긴장정세를초래하자, 미국은중국이북한의편을든다고비판하였고항공모함을서해에진입시켜군사훈련을하고자함으로써중국의강한반발을야기했고결국서해에서의군사훈련은무산되었다. 한반도정세의긴장은원래취약했던미중간의협력의사에부정적인영향을끼쳤다. 2010년부터미국여론은중국의 강경함 과 오만함 에대한비판이넘쳤다. 248 예를들어, 미국학계와정책결정계에서매우영향력이있는조지프나이 (Joseph S. Nye Jr.) 는공개적으로중국이미국의선의를잘못이해하고미국의실력을저평가하였다고지적하였다. 249 오바마정부내부에서도대중정책을제고했는데, 양보로는결코협력을바꿔올수없었다는결론을냈다. 당시벤자민로즈 (Benjamin J. Rhodes) 국가안전부고문이 우리는적극적인접촉을통해서중국과협력을강화시킬수있는한도를테스트했다 라고전하면서 그런데의도와는상황이달라서다음해부터는더강력한입장을취해야되고우리는지금도 247_ James B. Steinberg, Administration s Vision of the U.S.-China Relationship, U.S.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24, _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 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4 (Spring 2007). 249_ 奧巴馬對華轉強硬美稱中國誤讀美國善意低估美國實力, 風凰網, 2010 年 8 月 13 日, < _0.shtml>.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51

265 그렇게하고있다 라고밝혔다. 250 이는오바마정부가 전략적재보장 이아닌전략중심인 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를선택하였음을의미한다. 이전략은이후에는 전략적재균형 으로바뀌었다. 251 이전략의실재는중국의영향력에 균형 을잡는것이다. 미국의전략중심이동쪽으로이전하는시기는중일동해분쟁과중-필리핀남중국해분쟁이일어나는시기와맞아떨어진다. 표면적으로미국은도서문제에있어입장을취하지않고어느쪽도지지하지않았는데, 실제로는일본과필리핀의편을들었다. 조어도 ( 센카쿠 / 댜오위다오 ) 문제에있어미국은일본의권리를인정하며 미일안보조약 의적용범위에포함시켰다. 남해문제에있어미국은중국이국제법을준수하지않는다고하며공해에서의항행자유에영향을끼쳤다고비판하였다. 어느면에서는미국의개입때문에중국과이웃나라간의영토분쟁이더복잡해지게되었다. 이와동시에미국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을강력하게추진하여아시아태평양경제무역분야에서중국을고립시키고있다. 중국의입장에서보면임기초의 전략적재보장 이나그후의 전략적재균형 은미국이대중관계에있어 접촉하는동시에억제하고, 협력을강화하는동시에경계 하는수단의연장일뿐이다. 252 미중간전략적불신과물밑경쟁은부상하는국가가전통적강대국과충돌을일으키는비극적인양상의전조를보여주고있다. 253 따라서미중관계를어떻게설정하고어떻게대미외교 250_ Obama s Journey to Tougher Tack on a Rising China, Newyork Times, Septermber 20, _ 趙明昊, 奧巴馬政府外交戰略的再平衡與中美關系, 當代世界, 2013 年 4 期. 252_ 奧巴馬未來四年對華政策基本走向, 新華網, 2013 年 1 月 11 日, < 25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66 의주도권을장악하는가의문제는시진핑이최고지도자가된후가장중요한외교과제가되었다. 2012년 2월당시시진핑중국국가부주석이미국을방문하기전그는 넓은태평양은미중양국이충분한공간을제공하며중국은미국이지역안정및번영에있어중요역할을하기를환영하고미국이아시아태평양국가의중요이익과관심을충분히존중하기바란다 라고밝혔다. 254 이태평양에관한설명은그이후미중외교분야에서중요한담론의주제가되었다. 그이후진행된인터뷰에서시진핑은양국간협력적파트너관계를 21세기의신형대국관계로만들수있도록노력해나가자는제안을제시하였다. 그때부터 신형대국관계 는미중의지도자들의회담을가질때마다반드시검토해야하는주제가되었다. 장기적으로안정적인신형대국관계를발전시키는것은중국공산당제 18차전국대표대회보고서에포함되어중국외교전략의아주중요한내용이되었다 년 6월중미정상이캘리포니아주서니랜드 (Sunnylands) 에서회견을가졌다. 시진핑주석은신형대국관계에대해체계적인설명을하였다. 첫째, 충돌하지않고대항하지않는것이다. 객관적으로서로의전략의도를보고적이아니고파트너가될수있도록하며, 충돌이아니고협력과대화를통해갈등을적절하게처리한다. 둘째, 서로존중한다는것이다. 서로다른사회제도및발전의길을존중하고핵심이익과중요한관심을존중하며다른점을인정하고공통점을찾아포 253_ 約翰米爾斯海默 王義桅譯, 大國政治的悲劇 ( 上海 : 上海人民出版社, 2003). 254_ Xi Jinping stirs nationalistic sentiments ahead of trip to U.S, Washington Post, Feburary 13, _ 中美新型大國關系的由來, 新華網, 2013 年 6 月 7 日, < mrdx/ /07/c_ htm>.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53

267 용적인태세를취해공동으로발전하도록한다. 셋째, 협력 ( 윈-윈 ) 한다는것이다. 제로섬 (zerosum) 적인사고방식을버리고자기이익을추구하는동시에상대방의이익도고려해야한다. 자기발전과공동발전을동시에촉진하고이익융화의패러다임을심화해나가야한다. 2013년 6 월시진핑이라틴아메리카를방문할때미국알래스카에들러오바마대통령과비공식회견을갖고미중신형대국관계를구축하는데에있어공동의인식을공유했다. 신형대국관계는양국간의모든갈등을해결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 양국관계가올바른발전의길로갈수있도록하는것이다. 충돌하지않고대항하지않는것은양국관계발전의기본이며, 양국간의견해차를없애버릴수는없겠지만적절히조절될수있다. 상호존중이양국관계발전의원칙이고상대방을바꾸지못하지만이해를증진하고신뢰를강화할수있다. 협력은양국관계발전의방향이기도한다. 시진핑은미중양국이협력해나가면세계를안정시키고세계평화를추진할수있다고밝혔고, 중국이신형대국관계를추구한이후미중관계는날로성숙해지고있다. 신형대국관계는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등모든대국간의관계를유지할아주중요한원칙이지만그역사나영향력을볼때미중신형대국관계는더욱더중요한다. 클린턴 (Bill Clinton) 대통령시기에미국은중국을파트너로여겼으며, 그결과미중관계는양호한발전추세를보였다. 조지부시 (George W. Bush) 취임초기미국은중국을전략적경쟁상대로보았고이에따라미중관계는최악이었다. 부시의두번째임기에들어미국은중국을이해관계자로인식하면서미중관계가개선될수있었다. 오바마역시첫임기동안중국을적도, 친구도아니라고인식함으로써미중관계는 협력속에경쟁 관계를형성하였다. 반대로중국은마오쩌둥시대에는 미제국주의 는 종이호랑이 라는 25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68 표현을사용하였다. 또한장쩌민은앞으로상당기간동안미국은중국외교상의아주중요한상대가될것이라고주장하면서, 미국은이중성이라는대중정책을취해왔기때문에중국을화평연변 ( 和平演變 ) 하는것은미국의장기적인전략목표라고주장하였다. 또한본질적으로미국은중국의통일, 발전, 부상을원하지않지만, 미국의글로벌전략및실질적인경제적이익을고려해보면중국과의협력을도모해야한다고밝혔다 세기초중국은정확하게미국을평가하지못했고미중관계의안정이라는가장기본적인대미외교의목표를세웠을뿐이었다. 중국은미국이정한역할에대해대응하는것자체가양국의국력간의격차가존재하며, 불평등한관계에놓여있다고본다. 그러나 2008년금융위기이후이러한상황은변화하고있다. 미국경제는불확실성에직면하고있으며, 국내정치는교착상태에빠져들었고군사개입으로인해어려움에서벗어나지못했다. 이와달리중국경제는빠른속도로부상하였다. 2011년일본을넘어세계제2대경제대국이되었다. 미국과의격차는계속줄어들고있다. 중국은명실상부한세계대국이되었다. 미국이받아들일수없는것은중국이미국의가치를인정하지않은채성공을거두었다는것이다. 이는미국의소프트파워에대한아주큰도전이다. 앞으로 10년은여전히미중양국이상호작용하고협력하는 10년이될것이다. 그러나국제패러다임의변화는연속성이라는특징을가지며, 현재의큰추세를되돌릴수없는것이 다. 중국은보다큰발전을이룰것이며 2023년에는미중양극체제가보다확연해질것이다. 257 그리고중국의부상과미국의하락이라는 256_ 江澤民, 江澤民文選 ( 第二卷 ), p _ 閻學通, 曆史的慣性 : 未來十年的中國與世界 ( 北京 : 中信出版社, 2013).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55

269 구조적인갈등이더욱두드러질것이다. 3. 주변외교 : 강온양면책의병용 중국의전통적정치문화는주변외교를매우중요시하는것이다. 춘추전국시대의 좌전 은공 6년 중에는 선린이국가의보물 ( 亲仁善邻, 国之宝也 ) 이라는표현이있으며 관자 형세해 ( 形势解 ) 와 관자 추언 ( 枢言 ) 중에도 먼곳의사람이오면가까운사람과친하게지낸다 ( 远者来而近者亲 ), 먼곳의사람을예의로대처하며가까운사람한테자신의정책을알린다 ( 远者以礼, 近者以体 ) 라는표현이있다. 중국정부는안정적인주변정세가중국의전략적기초라고줄곧강조한다. 그런데 2010년부터중국과일본, 필리핀, 베트남등이웃나라와의영토분쟁이연이어나타났고미국의아시아로의전략적이동의영향까지겹쳐중국의주변환경은매우복잡하게되었다. 따라서어떻게중국의주변환경을안정시킬것인가의문제는시진핑이직면하고있는또다른과제가되었다. 2013년 10월에주변외교공작회의가개최되었으며이것은신중국수립이래처음으로주변외교와관련해국가급회의를개최한것이다. 이번회의에서시진핑은과거의 이웃을협력자로, 이웃을선린으로, 이웃을안정되게, 이웃을부유하게, 이웃을화목하게 의기초에서 친 ( 亲 ), 성 ( 诚 ), 혜 ( 惠 ), 용 ( 容 ) 의주변외교이념을추가하여선린우호와상호협조하고평등과우정을중요시하고자주왕래하고인심을얻는일을많이해서주변나라가중국을더욱사이좋고친근하고인정해주고지지해주어친화력, 감화력, 영향력을강화하자고제안하였다. 258 동시에중국은주변나라와의관계와상황에따라차별적으로 25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70 대처함으로써, 온화 한관계는더욱온화해지며 강경 한관계는더욱강경해진다고말할수있다. 2013년 3월시진핑이국가주석에취임한후먼저러시아를방문해서중국외교에서의러시아가갖는가치를강조하였다. 러시아는중국의육지에서국경선을맞대고있는가장큰이웃국가일뿐만아니라세계적인대국이다. 중국- 러시아의관계를잘관리하는것은주변환경의안정에유리할뿐만아니라전략적의미가있다. 2013년 3월우크라이나위기이후러시아와서구의여러국가와의관계는악화되고있다. 각국의지도자들이잇달아 2014년 2월소치겨울올림픽을참석하지않겠다고했음에도불구하고시진핑은일년내에두번이나러시아를방문하였고특별히개막식에참석하였다. 시진핑은푸틴에게중러양국이좋은이웃, 좋은파트너, 좋은친구이며중국의풍속을따라서당연히직접축하해야한다고말했다. 3월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사태에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긴급회의에서중국은기권하였으며, 푸틴은이에대해서감사를표시하였다. 5월푸틴이중국을방문한동안에양국은 10년간중국이사용할수있는중러동쪽라인 LNG 협의를체결하였다. 또한양국은 2차세계대전승리 70주년을함께기념하고일본이역사를왜곡하는행위를경계하자고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중러양국해군은함께일본해와동해에서연합군사훈련을함께진행하였으며이는일본을염두에둔훈련이었다고볼수있다. 258_ 진심으로주변나라를대처하여더욱많은친구와파트너를쟁취한다. 상호이익증대에입각하여주변나라와합작을전개해더욱긴밀한공동이익망을짜고양측이익의융합을더욱높은수준으로높여서주변나라가우리나라의발전에서이익을얻게하고우리나라도주변나라의공동발전에서이익과조력을얻게한다. 포용의사상을선도해아시아의큰품에서여러나라의공동발전이수용될수있는것을강조하고더욱개방된마음과더욱적극적인태도로지역협력을추진한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57

271 눈여겨볼점은시진핑집권이후중국의주변외교중에서한국의중요성이커져러시아다음으로중요한국가가되었다는것이다. 이것은몇년전만해도전혀상상할수없었던일이다. 2013년박근혜대통령은미국을방문한후바로중국을방문하였으며시진핑은박근혜를 중국국민의오래된친구 라고부르고가장높은예우로대했다. 1 년후시진핑은한국을답방하였으며이것은시진핑이국가주석에취임한후한국가를방문한첫번째사례였다. 시진핑은서울대학교연설에서특히한중양국을휩쓴드라마 별에서온그대 를언급하여한국젊은이들에게가깝게다가갔다. 한중관계의전략적가치는역사문제에있어대일본공동전선을구축할때특히명확히드러난다. 아베정권의침략부인, 고노담화수정, 야스쿠니신사참배등역사를부정하는일련의행위들에대해서양국은협력하여일본에압박을가하고있다. 예를들면올해 3월의제네바유엔인권회의에한중은함께위안부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태도를비판하였다. 한중관계의강화와대비되는점은북중관계이다. 2013년북한은세번째핵실험을진행했으며중국은강력한불만과결연한반대를표명하였고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도대북제재결의를지지하여상관부문에서엄격하게유엔의결의를집행해북한에유관물자와기술수출을금지하라고요구하였다. 뿐만아니라한달후보아오포럼 (Boao Forum for Asia) 에서시진핑은 개인의이익만을위해한지역내지세계의질서를교란하면안된다 라고말했으며이는북한을염두에둔발언으로여겨진다. 2014년시진핑이한국을단독으로방문한후에중북고위층간의왕래의기미는아직보이지않는다. 시진핑이강경하게대처하는이웃국가는일본이다. 2012년 9월일본이조어도 ( 센카쿠 / 댜오위다오 ) 를 국유화 한다고선포했을때당시부 25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72 주석인시진핑은중국정부를대표해서 일본이벼랑끝에서말을멈추 고모든중국주권과영토완정을해치는언행을정지시키라 라고말 함으로써강경한태도를분명히하였다. 이후중국해양감시선이조 어도 ( 센카쿠 / 댜오위다오 ) 주변해역순찰을유지, 강화하였고 12 해리 영역안에들어가일본순시건과여러번대치하였다 년 11 월중 국은동해방공식별구역 (Air Defence Indentification Zone, ADIZ) 을 설정하여동해를평상시에도감시하기시작했다. 이강경한조치도시 진핑이최종결정을내린것이라고알려지고있다. 그리고아베정권 이역사문제와관련해잘못된언행을한것에대해서시진핑은유례없 이강경한반응을보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9 월 3 일을중국인민 의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정하고 12 월 13 일을남경대학살희생자 추모일로정하였다. 7 월 7 일과 9 월 3 일에중국이성대한기념활동을 개최하여시진핑은 역사는역사이고사실은사실이며아무도역사와 사실을바꿀수없다. 거대한희생을치른중국국민은확고히피와생 명으로쓴역사를지킬것이다. 침략역사를부인하고왜곡한다면중 국국민과각나라국민은절대허락하지않는다 라며일본의잘못된 역사태도를준열히비판하였다. 최근몇년동안남중국해문제가지속되면서동남아는중국주변 환경의중요한변수가되었다. 어떻게중국과동남아의관계를처리할 것인가의문제는시진핑외교의주요과제가되었다 년 10 월시 진핑은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를방문하여인도네시아국회에서중 국의동남아국가연합정책을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 259 중국은동 259_ 중국은아세안과발전과정중에공동의목표가있고지역의번영과안정을지키는차원에서공동의이익이있고국제와지역현안중에공동의이익이있다. 중국이 이웃을협력자로, 이웃을선린으로 를계속견지하여, 믿음을추구하고화목함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59

273 남아국가들을상대로시장을개방시킬것이며중국- 동남아 FTA의수준을높이고양측의무역금액을 2020년까지 1조달러로끌어올릴것이다. 중국은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을설립하여지역개발도상국의통신건설을추진하는것을건의하였다. 중국은동남아국가들과해양협력파트너관계를맺고자하며함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를건설하기를희망하였다. 요컨대감정과경제를중요시하는것은중국의동남아외교의핵심이며 온화함 의표현이다. 남중국해도서분쟁문제에있어서중국외교는원칙과마지노선을지키고국가주권과영토의완정을확고히지킨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필리핀이잇달아스카보러섬 ( 黄岩岛, 중국명 : 황옌다오 ) 과아융인섬 ( 仁爱礁, 중국명 : 렌아이자오 ) 문제를도발하고있지만중국정부는확고히저지하여해상감시선과어업행정선등공무선을파견해인근해역에서법을집행하고있다. 필리핀이일방적으로남중국해쟁의를국제법정의중재에호소하는것을중국이거부한이유는 남중국해당사자행위선언 중당사국의협상을통해서직접쟁의를해결해야하는원칙을위반했기때문이다. 미국등역외국가들이국제해역의운항을보호하는핑계로자유롭게남해분쟁에간섭한것에대해서중국은 남중국해의운항자유는여태껏문제가없고나중에도문제가되지않을것이다. 역외국가가남해분쟁에대해서건설적인역 을닦고협력해서다같이이익을얻는다고강조하였으며, 동남아국가와선린우호협력조약을체결하여함께더욱긴밀한중국 - 동남아운명공동체를건설하기바라며, 상호가도움을주고안정과위험을같이나누고같은배를타서함께건너는좋은이웃, 좋은친구, 좋은파트너가되자. 26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74 할을발휘하여도와야하고방해해서는안된다. 남중국해정책은중 국의동남아외교의 강경함 의표현이다 라고대응하였다. 4. 개발도상국외교및다자외교의추진 개발도상국과의관계강화는시진핑외교정책의큰특징이다. 국가주석에취임한이래시진핑은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수십개국가를방문했는데, 이중대부분은개발도상국이었다. 시진핑이이렇게개발도상국과의관계를중시하는이유는현중국의파워, 지위와전략적수요와큰관련성이있다. 중국의외교구조는항상 대국은핵심이고주변이중요하며, 개발도상국은기초이고, 다자는중요한무대 로요약된다. 하지만과거에는국력과현실적수요등의원인으로개발도상국보다선진국을더중시해왔다. 시진핑이대대적으로개발도상국과의관계를강화한것은세가지의미를가진다. 첫째, 책임이있는글로벌대국으로서개발도상국의발전에기여해야한다는것이다. 시진핑은세계의기회를중국의기회로만들고중국의기회를세계의기회로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 시진핑이아프리카를방문했을때아프리카지원을위한신조치를선포했고아프리카에서의중국의신식민주의에대한서구언론의비난을강력히반박했다. 둘째, 미국의아시아로의전략적귀환으로인해중국은새로운전략적공간을개척해야하는과제를갖게되었다는것이다. 시진핑은 1년에두번이나라틴아메리카를방문했다. 특히올해 7월의중국- 라틴-카리브정상회의를통해시진핑은한꺼번에 15개라틴아메리카국가와정상회담을진행했다. 이는라틴아메리카에대한확고한영향력을가진미국에대한중요한전략적견제가되었다. 셋째, 중국경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61

275 의격상을위해서는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시장의거대한지원이필요한것이다. 중국의다자외교의발전단계를살펴보면 1990년대중국은유엔이외의다자시스템에대한신중한태도를보여주었고 1990년대이후중국은자국의수요에의해 APEC, WTO, 아세안- 한중일정상회의등다자회의에참가했다. 이후중국은자국의수요에따라새로운다자시스템을구축했고그예로는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브릭스 (BRICS) 등이있다. 시진핑의다자외교는국력에기반한다자시스템을구축해이끄는것이다. 2013년시진핑은 APEC 회의에서 AIIB 설립을제안했고 2014년브릭스정상회의에서는상하이를브릭스국가개발은행의본부로확정할것을추진했다. 중국은풍부한외환보유고와경제의성장세를활용하여아시아경제일체화의주도권을잡고미국주도하의국제금융체계에서균형을유지하려고한다. 상하이협력기구는앞으로 10년동안중국대외관계의중요한지점이될것이다. 어떤중국학자는서진 ( 西進 ) 은세계지역경제와정치구조의변동속의 중국지역전략의재균형 이고, 서진이라기보다 의탁 이라는표현이더적절하다고했다. 중국은안정적인서부가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날로변해가는세계정세에대응해야한다. 시진핑집권이래 실크로드경제지역, 중-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경제회랑 과 중-브라질경제회랑 등일련새로운제안으로중국의서방, 남방외교의새로운구조와윤곽을그렸다. 2014년 11월베이징에서 APEC 회원국의귀빈들을맞이하였고, 아시아 FTA 담판을추진하였으며상호간의교류를강화함으로써경제협력에새로운이정표를만들고있다. 26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76 5. 중국외교정책의미래 요컨대, 시진핑이취임한이후중국외교정책에는새로운특징이나타났다. 새로운중미관계, 주변국외교, 개발도상국과의관계구축, 다자무대에서의활발함등의특징이나타난원인은바로 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참여하고분발하여목표를이룬다 라는중국외교이념의변화때문이다. 시진핑은중국역사상전무후무의지도자가될것이다. 두개의백년 계획에따라중국공산당창립 100주년인 2021년에중국을전면적인샤오캉 ( 小康 ) 사회로건설하고신중국성립 100주년이되는 2049년에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즉 중국몽 을실현시킬것이다. 시진핑이최근 2년동안내세운새로운이념, 방침, 정책은현재중국이직면한국내외정세뿐만아니라앞으로 10년이후의중국의외교방향에영향을미칠것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63

277 10 장. 미래중국의안보군사비전 비록시진핑시대중국의전체적인국가안보전략은아직준비단계에있지만중국의국방안보정책영역에서일련의새로운조치가시행되고새로운논조와개념이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 이들신조치, 신개념및신논조는기본적으로모두 18대이래의중국공산당과국가의중요한회의보고및시진핑의연설중에서제기되었으며, 시진핑을정점으로하는중국최고지도부의향후중국이처한안보환경에대한인식과중국이당면한안보상의도전에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대한고려가반영되어있다. 그리고중국의국가안보전략및그정책방향에상당부분영향을미치거나심지어결정을좌우하게될것이다. 이상의인식에근거하여 18대이래로중국이국가안보영역에서어떠한신조치들을시행했고, 어떤신개념및신논조를제시했는지를고찰할것이다. 이들의특징과배경을고찰한후, 향후 10년간의중국국가안보전략의방향을예측해보고자한다. 1. 신조치, 신개념, 신논조 시진핑체제가확립된후중국은국가안보영역에서일련의신조치 를시행하는한편, 신개념과신논조를제시했는데그중주요특징은 다음과같다. 가. 국가안보지도체제의창설 2013 년 11 월 9 일에서 12 일까지중국공산당제 18 기중앙위원회제 3 차 26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78 전체회의가개최되었는데, 회의에서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를설립하기로결정하였다 개월후인 2014년 1월 24일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회의를개최하여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를설치하기로결정했다. 이회의에서시진핑이위원회의조장을맡고, 국무원총리리커창 ( 李克强 ) 과전국인대상무위위원장장더장 ( 張德江 ) 이부조장을맡으며그아래에상무위원과위원몇명을두기로결정했다.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의성격은중국공산당의중앙기구로, 국가기구가아니며, 중국공산당중앙의국가안보업무에관한정책결정과의사조율기구이다. 그상급기관은중공중앙정치국과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로, 위원회는중공중앙정치국과상무위원회에대해책임을지고, 그직능은국가안보와관련된중대사안과중요한업무를총괄하고조율하는것이다 년 4월 15일, 시진핑의주재로위원회의제1차회의가개최되었다 년 11월 12일중국공산당제18기 3중전회에서위원회를설립하기로결정하고, 2014년 1월 24일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회의에서위원회의설치에대한연구를거쳐, 2014년 4월 15일에위원회의제1차회의가개최된것이다. 약 5개월의준비를거친후위원회가공식적으로업무를시작했다. 위원회의설립은중국국가안보영도체제의변화를의미한다. 이전에는중국의국가안보와대외사무의최고지도기구는 중앙국가안보영도소조 로, 이기구는 2000년에설립되어 1981년에설립된중앙외사 260_ 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三次全體會議公報, 新華社, 2013 年 11 月 13 日. 261_ 習近平任中央國家安全委員會主席, 新華網, < /24/c_ htm> ( 검색일 : ). 262_ 中國國務院, 中央國家安全委員會第一次會議召開, 習近平發表重要講話, < ( 검색일 : ).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65

279 업무영도소조와합병되어운영되었다.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는 중앙국가안보영도소조 와비교했을때현저한차이를보이는데, 첫째, 중앙국가안보영도소조 는국가기구의성격을더많이갖는데비해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는중공중앙정치국과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가직접지휘하는중국공산당의중앙기구이다. 둘째, 안보영도소조의성격은중공중앙정치국과국무원이책임지고영도하는국가안보및외사업무의의사조율기구이고, 위원회는중국공산당중앙의국가안보업무에관한정책결정과의사조율기구로, 의사조율이외에도정책결정의기능을담당한다. 셋째, 안보영도소조 와비교할때안전위원회의권위가크게강화되었다. 안보영도소조의조장, 부조장은국가주석과부주석이각각담당하고, 일상업무를담당하는판공실의주임은국무원외사판공실의주임이다. 그런데안전위원회의주석은총서기가담당하고정치국상무위원인국무원총리와전국인대위원장이부주석을담당하며, 일상업무를담당하는판공실의주임은중공중앙판공청의주임 ( 정치국원급 ) 이담당한다. 안전위원회의설립은시진핑정부가전임정부보다국가안보사무를더욱중시함을의미하고또한중국이국가안보의정책결정영역에서더욱효율성과권위성을갖춘기구를설립했음을의미한다. 위원회의설립은나아가중국의국가안보정책의정책결정메커니즘과정책집행메커니즘을변화시켜정책결정이더욱권위성을갖도록하고, 집행의역량과효율성을강화시킬것이다. 나. 국방및군대개혁의추진 2012 년 11 월, 중국공산당 18 대보고에서는국방과군대의현대화를 26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80 가속화하는임무를제기했다. 이어서 2013년 11월에시진핑은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통과된 중국공산당중앙의개혁을전면적으로심화하는약간의중대문제에관한결정 에서비교적구체적으로국방과군대의개혁을심화하는과제를제기했다. 결정 의내용을분석해보면시진핑이주도하는국방및군대개혁은주로다음의내용을포괄한다. 첫째, 군대체제편제의조정과개혁이다. 263 둘째, 군대규모를적정화하여군병종간의비례, 관병의비례및부대와기관의비례를조정, 개선하고비전투기구의인원을감소시킨다. 또한서로다른차원의안보수요와작전임무에의거하여부대의편성을개혁하고신형작전역량의건설과군사학교의개혁을가속화한다. 셋째, 군정책제도의조정과개혁및군사비관리제도를개혁한다. 넷째, 군-민융합의심화발전을추진한다. 국가차원에서군-민융합발전을추진하는통일적영도, 군대와주둔지역의조율, 수요의연결, 자원의공유기제를수립한다. 이과제에는국방공업체계완비, 국방과학연구생산관리와무기장비의구매체제시스템개혁, 군수품과학연구생산과보수정비영역으로의기업진입유도등이포함된다 년 3월에개최된제12기전인대제2차회의에서행한정부업무보고에서리커창도국방과군대개혁의임무, 방향및목표를강조하 263_ 習近平 :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幹重大問題的決定, 新華社, 2013 年 11 月 15 日. (1) 군대의영도관리체제개혁, 군사위원회총부영도기관의직능안배와기구설치의최적화및각군병종의영도관리체제의개선, (2) 군사위의연합작전지휘기구와작전구역연합작전지휘체제의개선, 연합작전훈련과보장체제의개혁추진, (3) 신형작전역량의영도체제개선, 정보화강화를통한집중통일관리의건설, 무장경찰부대역량의구조와지휘관리체제의최적화등을포함한다. 264_ 위의글.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67

281 였다. 리커창은 (1) 군대의정보화조건하에서의억지력및실전능력제고, (2) 각방면과각영역에서의사상정치의건설강화, (3) 현대화된병참의건설보조가속화, (4) 국방과학연구와하이테크무기장비의발전강화, (5) 법에의한군대통솔과엄격한군대통솔추진, (6) 국방동원과예비역량건설강화, (7) 군-민융합의심화발전등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 265 현재국방과군대개혁에관한구체적인조치는아직준비단계에있다. 그러나개혁의방향, 영역및목표는비교적명확해졌다. 군에대한반부패운동과시진핑의군대에대한통제가심도있게진행됨에따라빠른시일안에국방과군대의구체적인개혁조치가점진적으로시행될것이다. 다. 총체적국가안보관 개념의제시 총체적국가안보관 은시진핑이 2013년 4월 15일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석상의연설에서제기하였다. 시진핑은연설을통해 반드시총체적국가안보관을견지하여인민의안전을목적으로하고, 정치적안보를근본으로하며, 경제적안보를기초로하고군사, 문화 265_ 李克強 : 2014 年政府工作報告, 人民日報, 2014 年 3 月 6 日. 새해에는새로운정세하에서의당의강군목표를중심으로하여전면적으로군대의혁명화, 현대화및정규화건설을강화하고군대의정보화조건하에서의억지력및실전능력을제고해야한다. 각방면과각영역에서의군사투쟁준비를통괄하여추진하고사상정치의건설을강화하고개선하며, 현대화된병참의건설보조를가속화하며, 국방과학연구와하이테크무기장비의발전을강화해야한다. 법에의한군대통솔과엄격한군대통솔에매진해야한다. 국방과군대개혁을심화하고군사전략지도를강화하며, 현대적국사역량체계를완비해야한다. 국방동원과예비역량건설을강화하고, 일산전비와변경방위, 해양방위및항공방위를강화해야한다. 군 - 민융합의심화발전도추진해야한다. 26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82 및사회적안보를보장으로삼고국제적안보를촉진하는것에의거해중국특색의국가안보의길을나아가자고지적했다. 그리고총체적국가안보관을실현하기위해서는반드시외부적안보를중시함과동시에내부적안보도중시하여대내적으로는발전과변혁및안정을추구하여안전한중국을건설하고대외적으로평화와협력및윈-윈 (win-win) 을추구하여조화로운세계를건설해야한다 라고주장하였다. 또한시진핑은 국토안보를중시함과동시에국민안전을중시하여인민을근본으로하고사람을근본으로하는것을견지하고, 국가안보의모든것을인민을위하고인민에의지하는것을견지하여국가안보의대중적기초를진정으로실현해야한다. 또한전통적안보를중시함과동시에비전통적안보도중시하여정치안보, 국토안보, 군사안보, 경제안보, 문화안보, 사회안보, 과학기술안보, 정보안보, 생태안보, 자원안보, 핵안보등을하나로묶는국가안보체계를구축해야한다. 발전의문제를중시함과동시에안보의문제도중시한다. 발전은안보의기초이고, 안보는발전의조건이다. 나라가부강해야군대가강해지고, 강한군대가있어야비로소나라를지킬수있다. 자국의안보를중시함과동시에공동의안보도중시해야한다. 운명공동체를형성하여각측이호혜의길을향하도록해야하며공동안보의목표는서로마주보며나아가야한다 266 라고주장하였다. 라. 아시아안보관 의제시 아시아안보관 은시진핑주석이 2014 년 5 월 21 일개최된아시아 266_ 習近平 : 堅持總體國家安全觀, 走中國特色國家安全道路, 新華網, < new s.xinhuanet.com/politics/ /15/c_ htm> ( 검색일 : ).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69

283 신뢰구축회의제4차정상회의에서발표한 아시아안보관을적극적으로수립하여공동으로협력안보의신국면을창조하자 라는제목의연설에서제시한것이다. 시진핑은적극적으로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아시아안보관을제창하여안보이념을혁신하고지역안보와협력의새틀을함께건설하고함께가는아시아안보의길을가자고하였다. 267 한편시진핑은 아시아의안보문제를해결하려면아시아안보문제의역사적경위와현실적상황을전면적으로고려해야하고, 아시아의일은결국아시아인들이서로의지해처리해야하며, 아시아의안보는결국아시아인들에의지해지켜야한다. 아시아인들은협력강화를통해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실현할능력과지혜가있다고여긴다 라고주장하였다. 시진핑은또한아시아는개방적인아시아임을강조한다. 아시아국가들은역내의협력을강화함과동시에기타지역의국가들, 기타지역및국제조직과의협력에도힘써야하고, 각측이아시아의안보와 267_ 소위 공동 이라는것은바로모든국가의안보를존중하고보장해야한다는것이다. 안보는마땅히보편적이고평등하며포용적어야한다. 종합 이라는것은전통적인안보영역과비전통적인안보영역을총괄하여보호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 협력 이라는것은대화를통하여각국과이지역의안보를촉진한다는것이다. 솔직하고깊이있는대화와소통을통하여전략적상호신뢰를증진하고상호의심을줄이며이견을축소하고화목하게지내는것이다. 각국의공동의안보이익에착안하여민감도가낮은영역부터시작하여안보도전에협력하여대응하는의식을적극배양하며협력의영역을부단히확대하고협력방식을혁신하여협력으로평화를도모하고안보를촉진해야한다. 평화적인방식의분쟁해결을견지하고무력을행사하거나무력으로위협하는것을반대하고자국의사용을위해분쟁을야기하거나모순을격화시키는것을반대하며, 인접국을궁핍하게하거나손해를끼치면서자국의이익만을추구하는것을반대한다. 지속가능한것 은발전과안보를동시에중시하여지속적으로안보를유지해야한다는것이다. 발전은안보의기초이고, 안보는발전의조건이다. 27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84 협력을위해긍정적이고건설적인역할을발휘하는것을환영해야하며, 윈-윈 (win-win) 의실현을위해노력해야한다는것이다. 268 마. 해양안보중시와해양전략발전 후진타오전총서기는중공 18대보고에서해양자원의개발능력을제고하고해양경제를발전시키며, 해양생태환경을보호하고국가의해양권익을결연히수호하여해양강국을건설하자고호소하였다. 269 시진핑이총서기가된후, 2013년 7월 30일중국공산당중앙은해양강국건설의문제에대해제8차집단학습회를진행했다. 학습회에서시진핑은 21세기를인류사회가대규모로해양을개발하고이용하는시기로정의하면서, 국가의경제발전, 주권과안보, 생태문명건설, 국가간의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의경쟁에서해양이갖는중요성이상당히커졌음을피력했다. 그리고중국은평화적인발전의길을견지하지만결코정당한권익을포기할수없으며안정유지와이익수호의두국면을총괄하여국가의주권, 안보및발전이익을상호통일시키는것을견지하고해양권익을수호하는것과종합국력을제고하는것을서로배합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주권은 중국에속하지만분쟁을미루고공동으로개발한다 는방침을견지하여호혜적인우호협력을추진하고공동이익의합류점을모색하고확대해야한다고지적했다 _ 習近平 : 積極樹立亞洲安全觀, 共創安全合作新局面, 新華社, 2014 年 5 月 21 日. 269_ 胡錦濤 :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人民日報, 2012 年 11 月 18 日. 270_ 習近平 : 進一步關心海洋, 認識海洋, 經略海洋, 推動海洋強國建設不斷取得新成就, 新華網, 2013 年 7 月 31 日, < htm>.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71

285 2012년스카보러섬사건발생후중국정부는 2012년 6월 21일에하이난성의시사군도 ( 西沙群島 ), 난사군도 ( 南沙群島 ), 중사군도 ( 中沙群島 ) 에지급 ( 地級 ) 의산사 ( 三沙 ) 시를설치하여서사군도, 남사군도, 중사군도의섬과암초들및그해역을관할하게했다. 산사시인민정부는서사군도의영흥도에주재하고있다. 2012년하반기에중국은중앙해양권익영도소조판공실을설립하여국가해양국, 외교부, 공안부, 농업부및군등의해양관련부문간의조율을책임지고있다. 2013년상반기에는국가해양국의재정비하여중국해경국을설립했고, 2013년 11월 23일에는동해항공식별구역을선포했다. 2. 시진핑안보정책의특징 중국의정치체제는독특한운영상의특징과규칙을갖는데, 그영도체제는기본적으로일종의집단영도체제에속한다. 그러므로중국의국가지도부의인사도완전한선거기제를통하여국가영도자의인사와권력교체를실현하는국가와는차이가있다. 이러한특징은또중국의국내외정책, 특히외교안보정책은선거로국가영도자의인사교체를실현하는국가에비해훨씬강한연속성을갖게한다. 현임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중에서총서기와군사위주석을담당하는시진핑과국무원총리를맡고있는리커창은 2007년의 17대때이미상무위원이되어중국의최고핵심영도반열에진입했고, 기타 5명의상무위원중 3명도 2002년중공 16대때이미정치국위원이되어중국핵심영도집단의구성원이되었다. 중국정치체제의이와같은제도적특징은중국의외교안보정책으로하여금매우강한계승성을갖게하며강한집단적성향을드러낸다. 그러나핵심정책결정집단의 27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86 권력구조, 최고지도자의권력집중정도및당내원로파의견제역량의변화, 대중과여론의압력등의요소가종합적으로작용하므로, 만약핵심영도자가권력을장악하여시정을하는데유리한환경이형성될수있다면, 외교안보정책을포함하는국내외정책에분명한특징과성향이드러나게할수도있다. 1년여의기간동안시진핑은주요권력을장악하면서중국공산당중앙영도집단중의권력핵심이되었다. 현재시진핑은중국공산당중앙총서기, 국가및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주석을맡고있을뿐아니라중앙의전면적개혁심화영도소조조장, 중앙외사 / 국가안보공작영도소조조장, 중앙대대만공작영도소조조장, 중앙국가안전위원회주석, 중앙인터넷안보및정보화소조조장, 중앙군사위국방및군대개혁심화영도소조조장,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조장등의직무도담당하고있다. 그가맡고있는직무로보았을때, 시진핑으로의권력집중의정도는중국의역대어느지도자보다높다. 비록중국의공식문건에는 시진핑을핵심으로하는당중앙 이라는표현대신 시진핑동지를총서기로하는당중앙 이라는표현이쓰이고있지만, 시진핑은사실상이미중국공산당중앙의영도핵심이되었다. 동시에후진타오시대와는달리장쩌민을리더로하는중공제3세대당내원로파의견제도이미크게약화되었다. 시진핑으로의권력집중, 견제력의약화, 사회로부터의변화요구와같은권력구조와정책결정환경은시진핑시대의중국의국내외정책이분명한특징을갖게한다. 시진핑이중국의최고영도자가된후중국의국가안보정책은다음과같은특징을드러낸다. 첫째, 우선시진핑이권력을장악한후중국의국방안보정책은더욱능동성을띠게되었다. 능동성은공격성과는다르다. 한국이나기타국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73

287 가의일부전문가들은시진핑이권력을장악한후중국의황해 ( 黃海 ) 상에항공식별구역을획정하고중국군대의군사훈련강도와빈도를강화하는등중국의군사안보정책이현저하게공격적으로전환되었다고여긴다. 그러나결코시진핑시대의중국이방어적인군사안보전략을포기하고공격적으로전환할것이라고보이지는않는다. 공격성은시진핑이권력을장악한후의중국군사안보정책상의변화에부합하지않는목표이기때문이다. 국가의안보영도체제를혁신하고국방과군대의개혁을추진하는것이중국이필연적으로공격적인군사안보전략을제정할것을의미하지는않기때문이다. 국가의안보영도체제를혁신하고국방과군대의개혁을추진하는것은상당부분중국내부의요인에근거하여나온정책적조치이다. 그리고동해항공식별구역을획정하고싼사시 ( 三沙市 ) 를설립한것등의조치도 자극- 반응- 대응 의정책결정의틀을벗어나지않았다. 그러므로 능동성 이라는단어를사용하는것이 공격성 이라는단어를사용하는것이보다더적합하고시진핑이권력을장악한후의중국국가안보정책변화의실제상황에더부합한다고본다. 둘째, 시진핑시기중국의국가안보정책의내용은종합성과총체성을더욱강조한다. 시진핑주석은 2014년 4월 15일중앙국가안전위원회제1차회의석상에서의연설에서그의중국국가안보에대한인식과이해를자세히밝혔다. 시진핑의국가안보개념체계에서중국의국가안보는정치안보, 국토안보, 군사안보, 경제안보, 문화안보, 사회안보, 과학기술안보, 정보안보, 생태안보, 자원안보, 핵안보를포함한 11가지의이슈를포함한다. 여기에는전통안보도포함되고비전통안보도포함되며, 국내안보도포괄하고국제안보도포괄한다. 그러므로시진핑의중국국가안보개념은일종의종합성과총체성의특징을갖는 대안 27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88 보개념 이다. 그리고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구성과직능의설치방면에도이점이충분히구현되었다. 시진핑의중국국가안보에대한이와같은인식은향후일정시기의중국국가안보정책에깊은영향을미칠것이다. 셋째, 시진핑시기중국의국가안보정책은그외연에있어서일정한지역적특징을띨것인데, 그중에서도특히아시아지역의안보에중점을둘것이다. 대국은관건이고, 주변국은우선이며, 발전도상국은기초이고다자는중요한무대이다 라는원칙은과거일정기간동안중국외교안보전략의총체적포석과특징을개괄하는것으로여겨져왔다. 시진핑시기에도위와같은총체적외교방침에대해근본적인수정을가하지는않겠지만, 중국은주변국외교와아시아지역의안보에더욱치중하게될것이다. 시진핑이중국의최고지도자가된후중국외교의일련의조치는이미현저하게이러한조짐을드러내고있다. 2013년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중국은주변국외교업무좌담회를개최하였다. 이는중국이처음전적으로주변국외교를주제로하여개최한업무회의이다. 바로이회의에서향후 5년에서 10년간의중국주변국외교의전략목표, 기본방침, 총체적포석을결정하여주변국외교가당면한중대한문제에대한업무의사고방향과실시방안을명확하게해결했으며, 운명공동체 개념을제시했다 년 3월시진핑이국가주석에당선된이후부터주변국방문은시진핑의해외방문일정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했다 _ 習近平在周邊外交工作座談會上發表重要講話, 人民網, 2013 年 10 月 25 日, < 272_ 시진핑은 2013년 3월에러시아를방문했고,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을방문했고, 러시아에서의 G20 정상회담과키르키즈스탄에서의상하이협력기구정상회담에참석했다. 10월 2일부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75

289 시진핑의주변국가와아시아국가방문은주변국외교및아시아안보에대한중요성을보여준행보였다. 2014년 5월 21일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석상에서발표한연설에서시진핑은더욱체계적으로그의아시아안보에대한인식과이해를다음과같이설명했다. 아시아는다양성의특징이두드러지는데, 각국의대소, 빈부, 강약이매우다르고역사와문화전통및사회제도도천차만별이며, 안보이익과요구도다양하다 아시아는아시아인들이직접처리해야하며, 아시아의안보는결국아시아인들이지켜야한다. 아시아인들은협력강화를통해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실현할능력과지혜가있다. 아시아는개방적인아시아이다. 아시아국가들은역내의협력을강화함과동시에기타지역의국가들, 기타지역및국제조직과의협력에도힘써야하고, 각국가가아시아의안보와협력을위해긍정적이고건설적인역할을발휘하는것을환영해야하며, 윈-윈 (win-win) 의실현을위해노력해야한다 시진핑안보정책의추진배경 시진핑이중국의최고지도자가된후중국의국가안보정책영역에 서이들새로운변화가나타난데는중대한국내및국제적배경이존 재한다. 중국의개혁개방이심화됨에따라중국의국가안보의개념과 터 8 일까지 7 일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방문했고, 인도네시아발리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에참석했다 년 2 월 6 일에서 8 일까지 3 일간러시아소치를방문하여제 22 회동계올림픽개막식에참석했다 년 7 월 3 일에서 4 일까지는한국을방문했다. 8 월 21 일에서 22 일까지는몽골을방문했고, 9 월 11 일에서 19 일까지타지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와인도를방문했다. 273_ 習近平 : 積極樹立亞洲安全觀, 共創安全合作新局面, 新華社, 2014 年 5 月 21 日, < 27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90 정책은역사상그어느때보다더욱다양해졌다. 274 국가의영토주권 을보호하고침략을대비하는전통적인수준에서중국정치체제의안 정, 사회의안정, 경제안보와경제발전의지속등이포함된다. 국가안 보내용과외연이풍부해진것은국가안보이익이확장된동시에위협 이다양해졌고, 국가안보환경이복잡해졌음을의미한다. 국가안보이 익에대한위협은국제사회에서뿐만아니라국내에서도기인하고, 또 국내외적으로상호연계되어있다. 국내적으로보면, 경제사회의신속한발전에따라중국국내에일련 의문제와모순이발생하고누적되었다. 예를들어부패문제, 사회계층 의고착화문제, 경제구조와발전모델의전환문제, 생태환경의악화문 제, 민족분열과테러리즘문제등이다. 부패문제는현재중국이직면한가장중요한문제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안정과정치안보에영향을미치고, 사회적모순의누적과격화 를유발하고정부의신뢰도를하락시키는중대한문제가되었다. 부패 가만연하고정부의공신력이떨어지는상황에서한차례의우발적사 건은곧바로다수의사회대중이참여하는, 사회적안정에영향을미치 는집단시위사태로발전할가능성이있다. 최근들어중국각지에서 는도시의토지개발에존재하는문제로인해유발된대규모집단시위 가부단히발생하고있다. 경제와사회가발전함에따라개혁개방의초, 중기에형성된도농격 차, 지역격차및계층격차등 3 대격차에또새로운변화가나타났다. 도농격차와지역격차도문제이지만계층격차가더욱심각해지고있으 며, 특히계층격차의고착화는계층이동에영향을미치고신생사회역 274_ 習近平 : 堅持總體國家安全觀, 走中國特色國家安全道路, 新華網, 2014 年 4 月 15 日, <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77

291 량의생성과발전을저해하고있다. 계층의고착화와부패문제는서로연결되어, 나아가사회적모순을격화시키고정부의신뢰도하락을유발하는중요한요인이되었다. 장기간동안중국이선택한경제성장전략은정부주도의투자와수출이중심이되는경제성장모델이었다. 그결과심각한중복투자, 자원낭비, 생태환경의악화, 부패의만연, 경제구조의기형화, 투자와수출에대한심각한의존등과같은중국경제에중대하고심각한문제를초래했다. 2008년의티베트 3.14 사건 과 2009년신장위구르 7.5 사건 이후부터 동투르키스탄 테러조직이중국의신강및기타일부지역에서일련의폭력테러사건을일으켜민족분열과테러리즘의문제가중국서부변강지역의안정과국가안보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문제가되었다. 이처럼동투르키스탄을대표로하는민족분열및폭력테러세력이창궐하는원인에는상당한국제적배경이존재한다. 상술한중국국내에존재하는정치, 경제및사회문제가일단도화선을만나게되면즉각사회의안정, 나아가정치안정, 정치안보에영향을미치는문제로변할것이다. 국제적측면에서보면, 미국오바마정부가실시하는아 태재균형 (Rebalancing) 전략혹은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전략도중국으로하여금심각한안보도전에직면하게하고있다. 비록오바마정부가거듭해서미국은중국의부상을환영하고, 미국의아 태재균형전략의목표가중국을억제하는것이아니라고표명하지만, 대다수의중국학자와정부관료는오바마정부의아 태재균형전략은중국을겨냥하여설계된것이라고여긴다. 중국정기간행물넷 (CNKI) 의자료가보여주듯이, 최근 3년동안중국학자들의미국의아 태재균형전략에 27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92 대한관심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이들의관심사는중미양국간에전략적상호신뢰가존재하는지의여부에관한문제가아니다. 오히려 2012년에오바마정부가아 태재균형전략을제기한이래로중국이동해와남해지역에서주변국들과일련의문제가발생했다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예를들어 2012년 4월의황옌다오사건, 2012 년 4월에서 9월사이의일본이조어도 ( 센카쿠 / 댜오위다오 ) 를국유화한사건및 2014년중국- 베트남간에남해에서의분쟁이격화된것등이다. 주권은중국에속하지만분쟁을미루고공동으로개발한다 라는방침은덩샤오핑시기에제정된해양분쟁문제를처리하는방침으로, 비록최근몇년간이방침에대해일부학자들이부단히의문을제기했지만근본적인방침의변화가발생하지않았다. 중국이이러한지도방침을조정하지도않은상황하에서왜 2012년부터일본, 필리핀및베트남등국가들이더욱공격적인정책을취했을까? 이문제의답은미국의아 태재균형전략에서찾을수밖에없다. 미국이비록그아 태재균형전략이중국을억제하기위한것이아니라고주장하지만, 미국이중국과일본, 필리핀및베트남등국가의해양권익사이에존재하는분쟁과모순을이용하고있다는것은명백하다. 일본, 필리핀등국가와의안보협력관계를강화함으로써일본과필리핀등국가가중국에대해억제를시행하도록종용하고, 그로인해중국의국가안보가중대한위협의도전에직면하게한것이다. 미국의아 태재균형전략은아시아, 특히이미존재했던동아시아지역의균열상황을심화시켰다. 냉전종결이후지구화와지역화의조류에맞추어동아시아지역의일체화도현저한발전이있었다. 특히경제일체화의방면에서그러했다. 동아시아지역의경제일체화의발전이비록지역국가들사이의정치, 영토, 안보등의영역에존재하는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79

293 문제와모순을해소하지는못했지만적어도이러한문제들이어느정도희석되어지역국가들간의긴장정도를완화시켰다. 아세안지역일체화의발전에힘입어동아시아국가들사이에안보문제에있어서도지역내의대화를통해소통과해결을모색하는움직임이시작되었는데, 아세안 10+3, 아세안지역포럼 (ASEAN Regional Forum) 등이바로그러한추세를보여준다. 그러나미국의아 태재균형전략은도리어동아시아지역국가들사이의안보문제에있어서의간격을크게벌어지게했고, 동아시아지역국가들사이에막시작단계에있던안보협력의진전을크게방해했다. 미국이아 태재균형전략을실시하는것을틈타일본의아베정부는헌법수정, 집단자위권행사의허용등과같은일련의공격적인행보를시도했고, 외교와국방안보정책에있어서도갈수록우경화되고있다. 베트남과필리핀의아키노 3세정권도남해문제에서공격적태도를취했다. 국내및국제적인안보상황과안보위협에직면하여, 기존의국가안보정책결정기제와기존의안보위협에대응하던조직역량과조직체계모두조정이필요하게되었다. 그리고시진핑의권력의기초가공고해짐에따라시진핑이정책조정의실시를추진할충분한권위와조건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중국의기존외교안보정책의결정시스템과모델은이미더이상정세의변화에적합하지않고 국가안보를수호하기위한요구에부응할수없다. 275 기존의 중앙국가안보영도소조, 중앙외사업무영도소조 에의사조정기구의역할을맡기고, 외교부를집행주도기구로하는외교안보정책결정및집행시스템은정세의변화에부응하기어 275_ 習近平 : 關於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幹重大問題的決定的說明, 新華網, < 28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94 렵다. 국가안보정책결정기구의권위성이제고및강화될필요가있을뿐아니라국가안보정책결정의참여부문도조정이필요하다. 외교안보정책의결정과정에는외교 국방 안보등과같은전통적섭외부문의참여가필요할뿐아니라, 공안 정법과같은전통적인국내안보부문, 상무 중앙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의경제부문도국가안보정책의결정과정에참여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인식에근거하여시진핑은국가의최고권력을장악한후기존의외교안보정책결정시스템에대해조정을진행하고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설립하여보다집중되고통일된국가안보정책을집행할수있게되었다. 총체적국가안보관 역시중국의국가안보가당면한이와같은복잡한상황에맞추어제기된것이다. 국방과군에대한개혁안은국제안보정세의변화와국제적군사변혁의추세에근거했다. 276 또한중국의국가안보에있어서의방어역량 -군대건설방면에서장기간누적된문제에근거하여제기된것이다. 장기간동안중앙군사위총부, 육해공 3군및 7대군구가중국군대의기본조직구조를구성했고, 각병종, 각군구사이는상대적으로독립되어현대의입체적전쟁의수요에부응하기어려웠다. 그러므로연합작전의지휘기구와전역연합작전지휘체계를수립하는것이군대체제편제개혁의중점내용이될것이다. 군대의규모와구조의측면에서중국의육군은 85만, 해군은 23만 5 천, 공군은 39만 8천명으로, 277 상대적으로육군이주도적지위를차지 하고, 동시에군대내에대량의연예병, 체육특기병등의비전투기구와인원편제를설치했다. 이러한구조상황은현대전의수요에결코 276_ 劉亞洲, 戰爭形態變化與軍隊改革, 決策與信息, 2014 年 1 期, pp. 22~ _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3 年 4 月.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81

295 부합되지않는다. 그러므로중국군대내의비전투기구와인원편제는대대적으로감축될것이다. 동시에국가해양전략의발전수요에맞추어해군력이강화될것이다. 전략적억지력의핵심역량으로서의제2포병부대도강화될것이다. 특수한지위를누리는집단으로서중국군대는장기간동안상대적으로독립된지위에처해있어서중국의국가감찰기관과중국공산당의당기율감독기구가군대에대해효율적인감독을진행하기어려워군대내부에심각한부패문제가존재하는원인이되었다. 시진핑이집권한후군대의부패문제에대한척결의강도를강화하여 2012년초중국인민해방군총후근부의전임부부장구쥔산 ( 谷俊山 ) 의비리를조사하여처분한데이어 2014년 6월 30일중국공산당중앙은또전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쉬차이허우 ( 徐才厚 ) 의비리를조사하여처벌했다고발표했다. 국방과군대의개혁은 2012년 12월시진핑주석이광저우군구를시찰할때제기한 부르면오고, 오면잘싸우며, 싸우면반드시이긴다 라는목표를중심으로진행될것이다. 중국국가통계국의자료에의하면 2013년중국의무역수출입총액이 4조달러를돌파하여세계제1의무역국이되었고, 출입국선박의총수는 44만 8,800회로, 매일평균 1,311.7척의선박이중국항구를출입했다. 그러나장기간동안중국해군의발전이더뎌대량의중국선박이먼바다를항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국은자신의권익을보호할해군력을갖지못한상황이다. 동시에, 해양권익과해양개발의중요성이장기간동안외면당해중국은해양개발기술면에서선진국보다훨씬낙후되어 주권은중국에속하지만분쟁을미루고공동으로개발한다 라는구호에서 공동개발 이빈말이된상태이다. 그결과필리핀, 베트남등국가들이남중국해지역을일방적으로개발하는행위 28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96 를통해중국의국가이익을크게손상시켰다. 미국이아 태재균형전략을내세우고실행하는배경하에서도서와해양권익의분쟁과모순은격화되고있다. 이와같은것들이시진핑주석이아시아안보관을제기하고해양안보를중시하며해양전략을발전시키는주요배경이되고있다. 4. 향후중국의안보전략전망 시진핑이중국의최고지도자가된후중국이국가안보의면에서시행하고제기한주요정책조치와이념은 (1) 국가안보의정책결정체제를강화하고, (2) 국방과군대개혁을추진하며, (3) 총체적국가안보관과아시아안보관을제시하고, (4) 국가의해양이익을강조하며, (5) 해양전략을발전시키는것으로정리할수있다. 이러한정책조치와이념은시진핑시대의중국이군사안보전략의측면에서더욱주도적이될것임을예고한다. 그러나이들정책조치와이념의채택과시행이중국이총체적으로방어적인국방정책을조정할것임을의미하는것은결코아니다. 상술한조치들은상당부분중국자체의원인에근거하여내놓은것으로, 일찌감치채택했어야할것을중국내부의각종원인으로인해제때에채택하지못했던것들이다. 그러므로시진핑시대의안보전략은지금까지의문제를보완하는 보완작업 의성격을갖는다. 비록중국이여전히다양하고복잡한안보위협과도전에직면해있지만, 국제정세의총체적판단에있어중국은여전히 평화와발전이시대의주제 이며, 현재는중국에있어여전히 단단히포착하고잘활용해서발전을해야만하는중요한전략적기회 이다. 그러므로중국은여전히방어적인국방정책을고수할것이다. 278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중국의미래상 283

297 따라서향후일정기간동안중국은여전히총체적국방안보전략의방어적성격을견지할것이며, 주로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과의군사외교가아닌경제및정치외교를통해현재의세계체제내에서주도적우세를점유하는미국에대한견제를시도할것이다. 아시아안보와해양안보는중국의국방안보정책중의중점이될것이며, 동아시아지역은중점중의중점이될것이다. 아시아에서중국은러시아와의전략적협력관계를강화하여미국이아 태재균형전략의배경하에미일동맹을강화하는것을견제할것이고, 상하이협력기구와육상실크로드를통해중앙아시아지역국가들과의경제와안보협력관계를안정화하여서북변경지역의안정을추구할것이다. 브릭스와해상실크로드를통해서는인도등동남아국가들과의관계를개선하고안정시킬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한국과의협력강화를통해일본에대한견제구도를형성하고아세안과의관계를전반적으로강화하여필리핀과베트남을견제할것이다. 만약이와같은전략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다면중국은일본, 필리핀및베트남과의도서, 해양분쟁에서더욱강경하고주도적인안보정책을취할수있을것이다. 278_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元化運用, 2013 年 4 月 ; 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2012 年 11 月 8 日 ), 新華網, 2012 年 11 月 19 日, < 28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298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285

299 11 장. 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1. 한반도의통일환경 현재동아시아는미국중심의일극체제에서미국과중국이경쟁과 협력을반복하는양극체제로의전환을경험하고있다. 앞의장에서기 술한바와같이, 향후동아시아에서는군사영역에서는미국중심의 일극체제가, 경제영역에서는미국과중국의양극체제가자리잡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냉전의부활을언급하며미소양극체제가미중 양극체제로대체되는과거로의회귀를언급한다. 물론해양국가와대 륙국가사이의대결구도라는공통점은존재하지만, 21 세기미중관계 는 20 세기미소관계와구분되는다음과같은특징을가진다. 첫째, 미국과중국은서로경쟁하고대립할뿐만아니라협력하고 의존하고있다. 18 세기부터시작된세계화의흐름이상품과자본, 노동 의국가간흐름을가속화시키면서미국과중국은상호의존관계를심 화시켜왔다. 이와같은상호의존은미국과중국이공동이익을추구하 기때문에 전쟁 보다는 돈 을위해평화를유지할것이라는장밋빛전 망의근거가되고있다. 실제로미국은 2 차대전이후소련에대해봉쇄 (containment) 정책을취했지만, 현재미국의대중정책은봉쇄와관여 (engagement) 를결합한정책 (congagement) 혹은 봉쇄없는균형 (balancing without containment) 279 의성격을띠고있다. 중국역시신안보 279_ Ashley J Tellis, Balancing without Containment: An American Strategy for Managing Chin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anuary 2014), < -american-strategy-for-managing-china> ( 검색일 : ).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287

300 관을통해미국없는아시아안보를주장하지만, 신형대국관계를통해평화로운대국관계에대한비전을강조하고있다. 현실적으로미국과중국사이의전면전의발발가능성은상당히낮으며우발적사건혹은동맹과상대방국가의충돌로인한의도하지않은분쟁이양국사이에벌어질가능성이존재한다. 둘째, 미국과중국은전형적인세력전이양상을보여주고있다. 제2 차대전이후유사한국력수준을보인미국과소련은안보딜레마상황속에서대결구도를형성하게되었다. 반면, 미국과중국은중국의급격한성장으로인하여미국의자리를중국이넘보는힘의역전현상을보여준다. 따라서지금의미중관계는과거미소관계보다는양차대전이전의독일과러시아관계에가깝다고할수있다. 냉전기미소관계는자유진영과공산진영사이의세력균형을통한국제질서의유지가가능했다면, 탈냉전기미중관계는양국사이의세력전이의시점, 속도, 양상과관련된다양한변수들이향후국제질서에대한예측을힘들게하고있다. 예를들어, 중국이과연경제규모뿐만아니라다른분야에서미국을앞지를수있을것인가? 만약그렇다면양국의세력전이는서로에대한불신과불만을증가시킬것인가? 이와같은질문들은양국관계뿐만아니라양국의국내정치와관련된것으로동아시아질서의불확실성을보여준다. 셋째, 미중관계는양자관계뿐만아니라주변동맹과우방을포함한다양한다자관계를형성하고변화시키고있다. 전통적세력전이이론은두강대국의종합국력의변화양상에초점을맞추고있지만, 일부학자들은두강대국뿐아니라이들동맹국을포함한두진영사이의세력변화에관심을쏟고있다. 현재미중이점차갈등양상으로보이는가운데중일및미러관계는각각영토분쟁과우크라이나사 28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01 태로인하여냉각기에이른상태이다. 이러한양자관계는미국이일본과공고한동맹관계를구축하고중국이러시아와전략적으로손을잡으면서미일대중러의다자구도를형성하고있다. 하지만이는냉전기자유진영과공산진영간구도보다는유동적이다. 중국과러시아는전통적으로영토와이념을둘러싼갈등을반복하였으며중앙아시아에대한영향력을둘러싸고경쟁을벌이고있다. 일본역시미국과의동맹관계를최우선으로생각하고있지만지난 5월스톡홀름북일합의에서보듯이북한과의관계개선가능성을열어두면서한국과의관계개선에는제한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정리하면, 현재의동아시아국제환경은미국과중국이경쟁과협력의정도를심화시키면서다양한형태의다자간협력과갈등을유발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뿐아니라역내국가들은다양한형태의외교전략을구사하고있다. 부상하는중국에대하여맞서는균형전략과호응하는편승전략사이에서역내국가들은경제이익과영토보호와같은국익추구를위해노력하고있다. 한국이다른역내국가들과의다른점은통일이라는현상변경을추구하고있다는점이다. 국가의생존과영토와같은현상유지가아니라남북한의통일이라는현상변경을추구하는한국은미중사이에서적극적외교를추구할수밖에없음을의미한다. 2.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인식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인식에대해서는먼저현시점에서중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인식을분석할수있고, 나아가통일한국의미래상과관련하여중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인식에대해살펴볼수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289

302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인식은중국의대북정책과중북관계를통하여추론해볼수있다. 중국은냉전시대에는북한의혈맹이었고, 탈냉전시대에들어와서는북한의후견인역할을해오고있다. 예컨대, 2010년천안함폭침사건의경우, 국제사회가북한의도발행위에대해우려하고비난하는성명을발표하였지만, 이에대해중국은자제를역설하며 북한후견인 역할을하였다. 또, 동년 11월의북한의연평도포격사건의경우, 북한이중국의광저우아시아게임의막바지에도발하였지만, 중국은북한에경고하거나비판하지않고, 오히려매년개최되는한국의통상적군사훈련인 호국훈련 이빌미가되었다고강조하였다. 280 이와같은중국의 북한후견인 역할은북한과의전략적이해관계에기인한측면이크다고볼수있다. 중북전략적이해관계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지적할수있다. 첫째, 북한은중국에게대미관계에서의완충지대, 대만문제에있어서의방파제이다. 중국은미국과의관계에서대만문제를해결할수있는국력을증강할때까지북한문제를대만문제의전략적방파제로이용하고, 동북아안보적차원에서북한을완충지대로활용하고있다. 281 둘째, 중국의신형대국화추구, 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등으로인해미중관계에는상호견제와대립의성향이내재되어있다. 즉, 중국과북한의전략적이해관계는미국에대한견제와대립의전략적공유부분을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중국은한반도문제와관련, 김정은체제의유지와현상유 280_ 배정호, 중국의부상에따른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와한반도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_ 위의책, pp. 7~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03 지등을추구하고있다. 즉, 중국은한반도의통일보다는분단상태의유지를선호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이 2013년 1월 22일에제3차핵실험을한이후, 중국의북한에대한인식에변화의조짐이나타나고있다. 중국은동북아안보환경의차원에서중국의주변안보환경을심각하게저해할수있다고인식하기시작하였고, 북한을 짜증스럽고골치아픈존재 로인식하기시작했다. 따라서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 중국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에일부동참하면서, 중국의국영상업은행인중국은행은북한의조선대외무역은행과의거래를중단하고북한의자금줄을동결하였고, 282 아울러북한으로수출할수없는물품과기술의목록을공개하기도하였다. 283 또, 중국은북한과의관계에일정부분정치적거리를두면서, 고위급인사의상호방문도중단하였다, 시진핑국가주석은중국의최고지도자로서는처음으로취임후에북한을방문하지않고, 2014년 7월 3일에한국을먼저방문하여한중정상회담을가졌다. 이처럼, 중북관계가다소소원해진양상을보이는가운데, 북한역시중국에대한불만이증가하고있다. 즉, 북한의대중국불신의증대와더불어신뢰도가낮아지고있는것이다. 예컨대, 북한은시진핑국가주석이북한정권수립 66주년 (9.9절) 을맞이하여김정은노동당제1비서에게축전을보낸것에대해, 북한의당기관지노동신문은, 시진핑국가 주석의축전을예년과달리, 2014년 9월 9일자노동신문의 3면오른쪽상단에게재하며, 시진핑국가주석에대한의도적홀대를표명하였다. 282_ Voice of America, May 8, _ Voice of America, October 17,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291

304 이처럼, 장성택처형이후, 중국- 북한관계는한층소원해진양상을보이고있다. 물론, 중국은미중관계의틀에서한반도문제를보면서, 대미전략차원에서북한의활용을추구하고있기때문에, 북한체제의생존과유지에역점을둔정책의기조에는근본적으로변화가없다. 중국대북정책의한계이기도하다. 하지만, 동북아안보차원에서중국은북한의제4차핵실험을막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있고,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김정은체제에대해부정적인식을가지고있다. 따라서, 중국국민들이나한국에유학중인중국학생들은친중북한체제의존속에는긍정적이지만, 북한의핵무기에대해서는매우부정적이며나아가, 반드시김정은체제를보호해야한다는견해에도적지않게부정적이다. 이와같은인식은동아시아의평화 번영에한국주도의통일에긍정적반응으로연계되기도한다. 요컨대,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정부의인식은대미관계차원에서현상유지정책으로인해다소부정적이지만, 중국의일부국민들이나한국에유학중인중국학생들의인식은동아시아의평화 번영에기여하는한국주도의통일에긍정적이다. 그리고, 중국정부도현재의시점이아닌, 미래중국의시점에서한반도통일을생각하고, 통일한국의국가상을고려한다면, 긍정적판단을할수도있다. 현재보다훨씬증강된중국의국력, 성숙된한미동맹의질적변화, 한반도통일에의한동아시아국제환경의안정성,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지향한역내경제교류의활성화, 유교문명이나동아시아전통문화를기반으로한동아시아문화공동체의지향등을고려한다면, 통일한국이중국의국익에긍정적인측면이적지않기때문이다. 즉, 중국이한반도통일에의한안보적, 경제적, 문화적편익을공유하 29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05 는부분이적지않기때문에, 한반도통일에대한미래중국의인식은 긍정적일수있다. 3. 한국의대중통일외교전략의기조 가. 한반도통일의긍정적효과의극대화와신뢰외교전개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지지와협력을확보하기위해, 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은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전략적우려를해소시키면서, 한반도통일편익의공유가능성을중국사회에적극적으로홍보하는노력을전개하여야할것이다. 즉, 한국은한반도통일의긍정적효과를통하여대중국설득외교를전개하여야하고, 한반도통일의부정적효과를극소화시키려는노력을통하여대중국신뢰외교를전개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한국은중국이한반도통일에의해북한이라는전략적완충지대가사라지는것을우려하는것에대해, 오히려중국에게안보적, 외교적부담이경감하는측면을강조하는대중국통일외교를전개하여야할것이다. 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이중국에게안보적, 외교적부담을경감시켜주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한반도가통일될경우, 국제사회에서중국의외교적부담이되었던북한의존재가사라진다. 북한의후견자로서의중국은천안함폭침사건이후의북한옹호, 중국내탈북자북송문제에의한인권문제등으로인해국제사회에서적지않은비판을받았다. 한중관계의진전으로완충지대로서의전략적가치마저약화되고있는북한의존재가사라지는것은중국의국익에상당한긍정적요인이될수있다. 즉,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293

306 한반도통일로인해중국이국제사회에서신뢰받는강대국으로발전을추구하는데부정적인장애요인이사리지기때문에중국의대한반도정책은현상유지에서현상타파로전환될수있는것이다. 특히, 한반도통일에대한미래중국의인식은상당히긍정적일수있다. 둘째, 한반도가통일될경우, 안보적차원에서중국에게부담이되었던북한의존재가사라진다. 북한은한미동맹의강화, 미일동맹의강화의빌미가되었고, 특히도발적행위로인해미핵항공모함이서해로진입하는빌미를제공하였다. 284 게다가, 북한은핵 미사일실험으로인해동북아안보환경의불안정성을높이고, 북한핵의소량화 경량화는동북아지역에서의핵무장의도미노현상을초래할개연성도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핵무장의도미노현상은중국에게최악의안보상황이다. 그런데한국주도의통일에의해통일한반도가비핵무장화가되면, 이는중국에게상당한안보편익을줄것이다. 즉, 한반도통일은중국에게안보적차원에서의편익을준다. 셋째, 한반도가통일될경우, 경제적차원에서중국의동북 3성의발전을저해하였던북한의존재가사라진다. 중국의동북 3성, 특히길림성은경제적으로낙후지역이다. 한국주도의통일에의해한반도의북부지역이개발될경우, 중국의동북 3성지역과연계되어연해주 시베리아지역을포함한극동경제권, 동북아경제권이형성될수있다. 즉, 한반도통일로인해길림성을비롯한중국의동북 3성지역은새로운도약의기회를가질수있다. 한국은이와같은한반도통일의긍정적효과를중국에게적극적으 284_ 미국의항공모함이서해로진입하게될경우, 베이징, 텐진등중국의내륙의심장부가미국의즉각적인군사행동의반경에노출될수있다. 배정호외,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 국의인식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07 로홍보하여인지시켜야할것이다. 한국은한중전략대화, 한중정책포럼, 중국주요대학에서의강연을통하여한반도통일의긍정적효과를적극적으로설명하고, 한반도통일을통해한국과중국이얻을수있는긍정적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에대한공동연구등도추구하여야할것이다. 즉, 한국은한반도통일과관련된대중국신뢰외교를적극적으로전개하여야할것이다. 나. 통일한국의미래상에대한중국의이해및지지추구 앞에서언급한바같이, 현시점에서중국은북한과대미관계등에서전략적공유부분을가지고있고, 그와같은전략적맥락에서한반도통일문제에접근하기때문에 한반도의현상유지 전략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은중국이현재의시각이아닌, 미래의시각에서한반도통일문제를바라보게하고, 미래중국의시각에서미래통일한국의국가상을보며한반도통일문제에대해전략적판단을하도록노력을전개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같은전략적맥락에서통일한국의미래상에대한중국의이해및지지를얻기위해서는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부분을해소하고, 중국의입장을한반도통일을지지하고협력하는것으로전환시키는것이매우중요하다. 통일한국과관련, 중국이우려하는주요부분은다음과같다. 첫째, 외교적차원에서통일한국이반중국성향의국가가되거나비우호적인성향의국가가되는경우이다. 즉, 중국과국경을인접한한반도에인구 8천만규모의통일국가가중국에비우호적성향이나반중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295

308 국성향으로등장하게되면, 중국에상당한외교적부담이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안보적차원에서통일한국이미국과의동맹관계를한층강화하여중국에위협이되는경우이다. 즉, 통일한국, 미국, 일본의전략적연대가강화되어안보적으로대중국포위망을구축하고중국을압박하는경우이다. 셋째, 경제적차원에서는통일한국, 미국, 일본이동아시아경제권을주도하고, 중국이소외당하는경우이다. 특히, 동북아경제권에서중국의동북 3성이주도적역할을못하고, 주변부로서통일한국, 미국, 일본에소외당하는경우이다. 넷째, 통일한국이북한의핵프로그램을승계하여핵보유국이되고, 그결과동북아지역에핵의도미노현상이초래되는경우이다. 285 이는중국으로서는최악의안보상황이다. 통일한국의핵보유가일본, 대만의핵무장을촉발시켜동북아지역의국가들이핵을보유하게되는상황은중국뿐만아니라, 미국, 러시아도심각하게우려하는상황이다. 따라서한국은이상과같은중국의우려상황을해소시킬수있는대중국통일외교전략을전개하여야할것이다. 통일한국의국가상은본연구서의제1부에구체적으로나타나있는데, 한국은중국이통일한국에대해동아시아평화 번영을위해신뢰할수있는협력파트너임으로인식하도록, 다음과같은사항을전략적으로강조하며대중국통일외교전략을전개하여야할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하면서도중국에우호적이고, 동아시아평화 번영을위한중국의전략적협력을매우중시함을 285_ 위의책,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09 강조하여야한다. 즉, 동아시아지역의평화와번영을위해한국과중국은책임있는역할을함께수행하는중요한전략적파트너임을중국에게역설하여야한다. 둘째, 통일한국의국력이인구 8천만의국가로서 G7 수준으로성장한만큼, 한미동맹은책임분담과결정공유의동맹으로성숙되어있다. 게다가, 한미동맹은특정국가를잠재적적으로겨냥한동맹이아니라, 전통적한미우호관계의기반위에동아시아지역의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한층성숙된동맹이다. 그러므로, 한국은통일한국이동아시아지역의평화와번영을위해한미동맹과중국과의전략적협력이가능하도록 안정자 (stabilizer) 역할을하는국가임을중국에게강조하여야한다. 셋째, 한국은통일한국의비핵화의사를중국에게강조하여야한다. 통일한국이핵보유를추구할경우, 중국은물론미국, 일본, 러시아도한반도통일을지지하지않을것이다. 한국주도의통일에의해북한의핵프로그램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되고, 따라서통일한국의등장이동아시아지역의평화와안보에기여함을중국에게설득하여야한다. 즉, 한국주도의통일이될경우중국이가장우려하는동북아지역의핵도미노현상이초래되지않는다는점을중국에게강조하여야할것이다. 넷째, 앞에서언급하였듯이한국주도의통일에의해북한지역의개발과중국동북부지역의개발이연계되어동북아경제권이구축될수있다. 통일한국과미래중국의경제력을고려해볼때, 통일한국과중국은동북아경제권에서주도적역할을할것이다. 즉, 중국의동북 3성지역은주변부가아니라, 통일한국과함께동북아경제권의중추지역이될것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297

310 다섯째, 통일한국은자유, 평등, 인권등보편적가치를지향하면서도, 동아시아의전통적가치나문화도중시할것이다. 즉, 동아시아의전통적가치나문화의뿌리를지닌통일한국은서구적가치의포용, 융합등을통해 21세기동아시아문화공동체 를건설하는데있어중국이신뢰할수있는파트너가될것이다. 이처럼, 한국주도에의한통일한국의등장은동북아경제권의구축의결정적계기가될것이며, 이는동아시아안보협력체, 동아시아문화공동체구축의기반이될것이다. 이는중국의안보환경, 경제환경등에매우긍정적효과를줄것이다. 요컨대, 통일한국은중국에게 안정된안보환경, 도약의경제환경 등을제공하며동아시아평화 번영의중요한전략적파트너가될것이며, 한국은이점을강조하여대중국통일외교를적극적으로전개하여야할것이다. 다. 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중국과의전략적협력의확대추구동아시아지역의전략환경과국제질서는중국의급속한부상에따라전환기에있다. 미국의국력이상대적으로약화되는가운데중국, 인도등의신흥강대국들이등장하고있고, 동아시아의국제체제로서미중양극체제, 다극체제등이거론되고있다. 즉, 향후동아시아지역에서는미국과중국등초강대국을비롯하여일본, 러시아등지역강국들이중심이되는강대국정치가전개될개연성이높다. 따라서강대국정치가펼쳐지는동아시아지역에서한국은한미동맹을기축으로하는대외전략을지속하여야한다. 미국의국력이약화 29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11 된다고해도, 미국의군사력은상대적으로우위에있을것이다. 한국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안보를확보하면서, 중국을비롯한지역강대국들과의전략적협력을추구하여야할것이다. 통일한국의경우에도강대국정치가전개될동아시아지역의전략환경등을고려하여, 한미동맹을기반으로지역강대국들과의전략적협력을추구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중국은현재의한미동맹에대해서부정적이고, 통일한국과미국과의동맹관계에대해서는더욱부정적이다. 따라서한국은중국에대해한미동맹과중국이동아시아의평화 번영을위해전략적협력을전개할수있음을다양한채널을통해인지시키고, 아울러한미동맹에대한중국의부정적인식을긍정적인식으로전환시키는외교적노력을전개하여야할것이다. 한미동맹과관련하여한국은다음과같은점을중국에강조하여야할것이다. 첫째, 중국, 러시아의동맹이었던북한은세계적빈국이지만, 한국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아시아의경제강국으로성장하였으며, 따라서한미동맹에는국민적합의가내재되어있다는점을중국에게강조하여야한다. 즉, 한국은중국이한미동맹그자체를더이상시비하며거론조차하지않도록확고한입장을명백히할필요가있다. 둘째, 한국은미국과중국가운데한국가를택일을하는것이아니라, 미국과중국을모두포용하는입장을중국에게강조하여야한다. 즉, 한국은한미동맹과중국을모두포용하는연미협중 ( 聯美協中 ) 의정책을중국에게인지시킬필요가있다. 셋째, 한미동맹도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 한국의국력증강, 한중관계의발전등에따라질적으로변할수있다는점을중국에게강조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299

312 하여야한다. 특히, 한국은통일한국과미국과의성숙된동맹관계를중국에게설명하고, 동아시아의평화 번영을위해통일한국과미국, 중국의비전공유를강조할필요가있다. 요컨대, 한국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중국과비전을공유하며전략적협력의확대를추구하여야할것이다. 4. 한국의대중국전략외교 가. 전통외교 앞서말한통일외교의기조를구체화할수있는전략은무엇인가? 한국주도의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를해소할뿐아니라중국의지지를확보하는가운데, 한미동맹을기반으로중국과의협력을확대하기위한구체적방안으로다음세가지를생각할수있다. 첫째, 미국이구축, 발전시키고있는동맹네트워크등을활용한다자외교에힘써야한다. 한미동맹과한중협력을동시에유지및발전시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미중의이익이첨예하고맞서는사안들에대하여어떻게대처할지가관건이라고할수있다. 즉, 미국과중국중한쪽의이익에부합하면서다른한쪽의이익에배치되는결정을내렸을경우한미동맹혹은한중협력은크게상처를받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을방지하기위해서는미국과중국을제외한다른역내국가들과더불어다자외교망을구축하여다양한사안에대한공동대처를추구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과같은경우호주, 인도와같은국가와보조를맞추면서공동의우려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해결을모색할경우미국과중국을개별적으로상대 30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13 할때발생하는어려움을줄일수있다. 이를위해기존의국제기구와국제회의체를활용할수있지만미국의동맹네트워크를활용하여일본,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등과연계망을구축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둘째, 국내시민사회와민간단체를활용한민주외교를실현해야한다. 통일이후한미동맹과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와같은사안들에대한중국의압력이현실화되는상황이앞으로지속혹은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상황에서우리의입장과의지를명확히드러내기위해서는우리내부의투명한의사결정과정을활용해야한다. 많은이들이민주주의는안보와외교와관련한주요정보를숨기는데어려움을겪기때문에외교협상과위기관리에불리하다고지적해왔다. 하지만최근의연구들에따르면민주주의국가의여당과야당, 시민사회와민간단체등과같은국내정치세력이특정사안에대하여일정한과정을통해합의를이루었을경우, 상대국가는해당민주주의국가의입장이단호하고불변하다는판단을내려협상의타결을위해일정한양보를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만약중국정부가특정사안에대한한국정부의입장을요구할경우정부당국이이와관련된의회와시민사회의논의와합의를토대로답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중국정부가민주주의체제를이해할수록국내적합의에기초한정책목표와방향은쉽사리바꿀수없다는것을깨닫게되기때문이다. 셋째, 한국은미국과중국, 중국과일본, 대륙세력과해양세력간의협력과안정을촉진하는가교외교를추구한다는비전을제시할필요가있다. 박근혜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라는한반도, 동북아, 유라시아차원의통일외교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301

314 전을제시하였다. 하지만이들비전을연계하는로드맵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현재한국의국력과위치, 목표와과제를고려할때미중사이에 안정자 (stabilizer), 중일사이에 균형자 (balancer), 대륙세력과해양세력사이에 허브국가 에대한외교비전을제시하고주변국의호응과지지를확보해야한다. 이러한세가지역할은통일한국이수행할역할이기도하기때문에한국주도의통일의긍정적영향과연계지어통일의국제적편익을논의할수도있다. 나아가동아시아의한반도화가몰고올긍정적효과에대한논의를촉발시키면서한반도통일을시작으로하는동아시아통합에대한비전을제시하는작업도필요하다. 나. 공공외교 끝으로대중국공공외교전략을논하고자한다. 공공외교는정부간외교와구분되어 자국에유리하게상대국국민의인식을변화시키는정부또는비정부행위자의노력 으로정의된다. 286 냉전기미국에서등장한공공외교라는개념은한국가의정부가다른국가의국민을상대로국익추구를도모하는외교행위를지칭한다. 하지만공공외교가본격적인관심을받기시작한것은 2011년벌어진 9.11 테러이후였다. 냉전종식후미국은일극체제의중심이되었지만테러집단에의해미본토가공격받은사건은미국의소프트파워에대한논의와더불어공공외교의필요성을부각시켰다. 한편, 인터넷 통신기술의발전과 SNS의확산, 비국가 비정부행위자의등장과득세로인한세계정치네트워크의출현은공공외교의수단과주체를다양화시켰다. 직접적 286_ 황병덕외,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I)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15 만남이나물리적공간이외의인터넷가상공간을활용하여타국의대중을만나는것이손쉬운세상이되었으며, 정부뿐아니라민간인들이공공외교를담당할수있는환경이조성된것이다. 287 한국정부역시 2010년을공공외교의원년으로선포하고, 정무외교, 경제외교와더불어공공외교를외교의 3대축으로삼고있다. 특히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이룬개도국의모델, 침략역사가없는근면한민족이미지, 역동성 독창성 보편성의다양한컨텐츠, 한류로상징되는현대와전통문화를한국의공공외교자산으로평가하고있다. 288 전통적인외교가군사력과경제력에기초한하드파워외교였다면공공외교는문화와소통에바탕을둔소프트파워외교라는점에서한국을포함한중견국의관심을받고있다. 더구나아시아지역에서한국대중문화의뜨거운인기는한국에대한타국대중의이미지개선에큰기여를하였고, 향후이러한문화적현상을공공외교차원에서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논의와연구가활발히이루어져왔다. 한편, 통일외교와관련해서는미 중 일 러주변강대국정부에대한설득논리개발과지지확보를벗어나타국대중이한반도통일을긍정적으로바라볼수있는방안에대한연구들이최근들어시작되었다. 289 그렇다면 2014년한국의대중국공공외교의대상과방식, 내용은어떠해야하는가? 먼저대중국통일공공외교의대상으로한국내중국인, 287_ ( 신 ) 공공외교개념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김상배 이승주 배영자편, 중견국의공공외교 ( 서울 : 사회평론, 2013), pp. 11~80; 김우상, 대한민국의중견국공공외교, 정치 정보연구 제 16 권 1 호 ( 한국정치정보학회, 2013). 288_ 한국정부의공공외교현황과정책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 go.kr> ( 검색일 : ). 289_ 통일공공외교와관련해서는다음을참조. 황병덕외,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I)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II): 한국의주변4 국통일공공외교의실태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303

316 특히중국유학생과관광객에집중해야한다. 90일이상체류하는외국인에대한조사에따르면한국에입국한중국인들은 2000년대초반매년 5 6 만이었지만, 2013년에는 18만 5천명에이르고있다 (< 그림 Ⅺ-1> 참조 ). 같은해미국은 2만 8천명, 일본은 6천명, 러시아는 3천명에불과하다. 유학생에한정할경우중국유학생은 2000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7년에는 1만명에이르렀고 2013년에는 8천5 백명의중국유학생이입국하였다 (< 그림 Ⅺ-2> 참조 ). 같은해미국유학생은 9백명, 일본유학생은천명, 러시아유학생은 4백명이입국하였다. 2014년기준한국내중국유학생의수는 50,336명으로총외국인유학생의 59.3% 에이르고, 일본유학생수는 3,958명 (4.7%), 미국유학 그림 XI-1 한국내외국인입국자 중국일본미국러시아 주 : 90 일이상체류기간외국인을대상. 출처 : 통계청, 국적 / 체류자격별외국인입국자, < do?orgid=101&tblid=dt_1b28023&conn_path=i3>. 30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17 그림 XI-2 한국내외국인유학생입국자 중국일본미국러시아 주 : 90 일이상체류기간외국인유학생을대상. 출처 : 통계청, 국적 / 체류자격별외국인입국자, < do?orgid=101&tblid=dt_1b28023&conn_path=i3>. 생수는 3,104 명 (3.7%) 이다. 290 이처럼한국내유학생중중국인의규 모와국내외국인중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이기때문에, 이들을활 용하기위한관심과노력은시급하다할수있다. 다음으로대중국통일공공외교의방식으로대중문화, 인터넷공간, 스포츠에대한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 한국 K-Pop 과드라마의중국 진출뿐만아니라한중합동공연과축제를통한소통에대한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중국을단순히한국의문화상품을수출하는매력적인 시장으로보는접근에서벗어나중국인의마음을얻을수있다는관점 에서문화수출입을고려해야한다. 또한날로중요해지는중국인터 290_ 교육부, 2014 년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정보공개, < web/110503/ko/board/view.do?bbsid=350&boardseq=57449> ( 검색일 : ).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통일대비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전략 305

318 넷공간에대한이해와접근이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로많은이들이공감한다. 끝으로, 한중스포츠의교류를제도화시킬필요가있다. 프로스포츠의경우아시아쿼터제등을통하여선수와감독교류를활성화시키고궁극적으로동아시아리그를창설하는것을검토할수있다. 끝으로대중국통일공공외교의내용은지금까지대중문화중심의접근을지속하되역사와정체성에대한공동연구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공동연구를통하여학자간인식의격차를좁히는성과를얻을경우양국대중이서로공감하고이해하는폭도자연스럽게넓어질것을기대할수있다. 한국드라마등을통하여중국인들이한국에대해피상적으로이해하는것만으로는한중협력의든든한기반을양국대중의신뢰속에서찾는것은불가능하다. 상호존중과이해는양국역사와문화에대한심도있는연구와대화가전제될때기대할수있을것이다. 30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19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원택. 통일이후의한국민주주의. 서울 : 나남, 강정인엮음. 현대한국정치사상 : 탈서구중심주의를지향하며. 서울 : 아산서원, 권양주. 남북한군사통합구상. 서울 : KIDA Press, 김비환외. 인권의정치사상. 서울 : 이학사,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3. 서울 : 조선로동당출판사, 대런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최완규옮김. 국가는왜실패하는가. 서울 : 시공사, 돌베개편집부엮음.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 서울 : 돌베개, 로드헤이그 마틴해롭. 김계동외옮김. 현대비교정치론. 서울 : 명인문화사, 박종철외. 통일이후갈등해소를위한국민통합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박준외. 한국의사회갈등과경제적비용.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배정호. 21세기한국의발전구상과대북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신복룡. 한국문단사연구. 서울 : 한울아카데미, 알렉산드르딘킨지음. 김현택 이상준역. 글로벌전망 2030: 러시아의전략적시각.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윌킴리카지음. 장동진외번역. 다문화주의시민권. 서울 : 동명사, 참고문헌 307

320 . 현대정치철학의이해. 서울 : 동명사, 유호열외. 통일한국대전략연구 : 동유럽체제전환과국가통합경험을바탕으로. 성남 : 세종재단세종연구소, 이범준 신승권. 정치학. 서울 : 박영사, 이완범. 한반도분할의역사. 성남 : 한국한중앙연구원출판부, 이춘근. 현실주의국제정치학. 서울 : 나남, 일본방위성. 일본방위백서 장동진. 심의민주주의 : 공적이성과공동선. 서울 : 박영사, 현대자유주의정치철학의이해. 서울 : 동명사, 정상돈 김진무 이강규. 동독급변사태시서독의통일정책.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43. 서울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서울 : 민음사, 청와대국가안보실. 국가안보전략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서울 : 통일연구원, 파리드자카리아. 윤종석 이정희 김선옥역. 흔들리는세계의축 : 포스트아메리칸월드. 서울 : 베가북스, 프랜시스후쿠야마, 함규진옮김. 정치질서의기원.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쟁점. 서울 : 다산출판사, 한종수. 정치학개론. 서울 : 세창출판사, 허문영 이정우. 통일한국의정치체제. 서울 : 통일연구원, 황병덕외.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I). 서울 : 통일연구원,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II). 서울 : 통일연구원,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21 Allison, Graham Robert D. Blackwill, and Ali Wyne. Lee Kuan Yew. Cambridge: MIT Press, Barker, Earnest(Edited and Translated), Aristotle. The Politics of Aristot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Bell, Daniel A. Beyond Liberal Democracy: Political Thinking for an East Asian Contex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rlin, Isaiah.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llan Bloom(Translated), Plato. The Republic of Plato. New York: Basic Books, Cohen, G. A.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opeland, Dale C. The Origins of Major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Dahl, Robert A. O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ulder: Westview Press,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Germany Federal Ministry of Defence. White Paper Habermas, Jürgen. Between Facts and Norms. William Rehg (Translated). Cambridge: The MIT Press, Ingram, David. Habermas: Introduction and Analysi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309

322 Ishay, Micheline R.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ymlicka, Will.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Mansfield, Edward D and Jack Snyder. Electing to Fight: Why Emerging Democracies Go to War. Cambridge: MIT Press,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North, Douglass and Robert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rth, Douglass.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zick, Robert.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Paul, Ellen Frankel Fred D. Miller and Jeffrey Paul. Ownership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gge, Thomas.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Cambridge: Polity Press, Pressman, Jeremy. Warring Friends: Alliance Restraint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31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23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evised Edition, Political Liberalism. Expanded E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1993,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Ryan, Alan. On Politics: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from Herodotus to the Present Ⅰ, Ⅱ. New York: Liverright Publishing Corporation, Sandel, Michael J. Justice: What s the Right Thing to Do?.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Santas, Gerasimos. Understanding Plato s Republic. Chichester: Wiley-Blackwell,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Printed in the USA,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Snyder, Jack Snyder.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New York: Norton, Tammen, Ronald L Jacek Kugler Douglas Lemke Alan III Stam Marchk Abdollahian Carole Alsharabati Brian Buford- Efird, and A.F.K. Organski. Power Transitions :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Chatham House Publishers, The World Bank &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Society. Washington: The World Bank, 참고문헌 311

324 Weiss, Jessica Chen. Powerful Patriots: Nationalist Protest in China s Foreign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iegand, Krista E. Enduring Territorial Dispute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Brzezinski, Zbigniew.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邹至庄. 中国经济转型. 北京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5 年. 江泽民. 江泽民文选 ( 第二卷 ). 北京 : 人民出版社, 2006 年. 董向荣外. 韩国人心目中的中国形象. 北京 : 社科文献出版社, 2012 年. 邓小平. 邓小平文选 ( 第三卷 ). 北京 : 人民出版社, 1993 年. 联合国贸发会议 年世界投资报告 : 来自发展中经济体和转型经济体的外国直接投资 : 对发展的影响. 北京 : 中国财政经济出版社, 2007 年. 刘国光外. 中国十个五年计划研究报告. 北京 : 人民出版社, 2006 年. 李维编. 习近平重要论述学习笔记. 北京 : 人民出版社, 2014 年. 谢淑丽. 国际化与中国的经济改革. 北京 : 北京大学出版社, 2003 年. 罗伯特基欧汉 海伦米尔纳. 国际化与国内政治. 北京 : 北京大学出版社, 2003 年. 习近平. 习近平谈治国理政. 北京 : 外文出版社, 2014 年.. 之江新语. 浙江 : 浙江人民出版社, 2007 年. 约翰米尔斯海默 王义桅译. 大国政治的悲剧. 上海 : 上海人民出版社 年. 阎学通. 历史的惯性 : 未来十年的中国与世界. 北京 : 中信出版社, 2013 年. 吴敬琏外. 中国经济体制改革新阶段的若干问题. 北京 : 中国经济出版 31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25 社, 2014 年. 任洪生. 国际资本与中国政治, 经济转型 国际化与国内政治的动力分析. 北京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8 年. 张卓远. 十八大后经济 : 改革与转型. 北京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年. 郑永年外. 如何将改革进行下去. 北京 : 中信出版社, 2014 年. 综合开发研究院. 中国开放报告 ( ). 北京 : 中国经济出版社, 2014 年. 中共中央文献研究. 邓小平年谱 ( ). 北京 : 中央文献出版社, 2004 年..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选编 ( 上 ). 北京 : 人民出版社, 1982 年.. 习近平关于全面深化改革论述摘编. 北京 : 中央文献出版社, 2014 年.. 十八大以来重要文献选编 ( 上 ). 北京 : 中央文献出版社, 2014 年. 中共中央宣传部. 习近平总书记系列重要讲话读本. 北京 : 学习出版社 人民出版社, 2014 年. 胡锦涛. 坚定不移沿着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前进, 为全面建成小康社会而奋斗. 北京 : 人民出版社, 2012 年. 2. 논문 강광식. 남 북한통일방안과통일지향적과도체제로서의복합국가체제 : 그수렴가능성탐색. 한국과국제정치. 제24권제2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 김기수. 남북한경제통합방안 : 기존연구의내용과쟁점, 그리고향후 참고문헌 313

326 연구과제. 세종연구소하반기과제 working paper, 김시중 년의중국경제 : 분석, 평가, 그리고전망 중국정세보고. 서울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김우상. 대한민국의중견국공공외교. 정치 정보연구. 제16권 1호 ( 한국정치정보학회 ), 김태우. 한반도비핵화의허와실. 통일문제연구. 제3권 3호가을호 ( 평화문제연구소 ), 비핵화선언과핵문제의이중성. 국방논집. 제17호봄호 ( 한국국방연구원 ), 김희강. 서구페미니즘과한국페미니즘. 강정인엮음. 현대한국정치사상. 서울 : 아산서원, 남궁영. 국가연합 과 낮은단계연방제 : 쟁점과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집제3호 ( 한국세계지역학회 ), 배정호. 한반도통일의비전과가치. 한반도통일과동북아 4국의입장및역할. 서울 : 통일연구원, 양길현. 다시보는연합제 -낮은단계의연방제. 북한연구학회보. 제 11권제2호 ( 북한연구학회 ), 오경섭. 남북한경제통합시정치적안정방안. 세종연구소하반기과제 Working paper, 통일대박의제도적조건. 정세와정책 ( 세종연구소 ), 2014 윤명철. 반도사관의극복과제와해륙사관의제언. 고조선단군학. 제 25호 ( 고조선단군학회 ), 이규영. 현실사회주의체제전환론 : 정치체제의전환을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7권제2호 ( 평화문제연구소 ), 이내영. 통일한국의정치통합과정치제도. 아태연구. 제6권제2호 31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27 ( 경희대학교국제지역연구원 ), 이지현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로본한국의경제구조. 한국은행국민계정리뷰. 제2호 ( 한국은행 ), 장명봉. 남한의 연합제안 과북한의 낮은단계의연방제안 의비교 : 통일방안의대안모색과법적과제. 법제연구. 제19호 ( 한국법제연구원 ), 정성철. 고민하는미국, 불만스런중국. JPI PeaceNet. ( 제주평화연구원 ), 정해구. 남북한정치통합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107호 (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 한종수. 독일의국가연합과한반도통일방안. 한국정치학회보. 제42 집제2호 ( 한국정치학회 ), Acemoglu, Daron Simon Johnson, and J. A. Robinson. Reversal of Fortune: Geography and Institution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Income Distribu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 No. 7,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1, No. 5, December Alesina, Alberto Enrico Spolaore, and Romain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the countries. Philippe Aghion Steven Durlauf(ed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North Holland, Amsterdam: Elsevier, Beitz, Charles R. Rawls s Law of Peoples. Ethics. Vol. 110, No. 4, July 참고문헌 315

328 Bergson, Abram. Communist Economic Efficiency Revisited.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82, No. 2, May Comparative Productivity: The USSR, Eastern Europe, and the Wes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No. 3, June Cabestan, Jean-Pierre. China 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under Hu Jintao.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Vol. 38, No. 3, Constant, Benjamin. The Liberty of the Ancients Compared with That of the Moderns. BiancaMarchia Fontana(Translated and Edited).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Cicco, Jonathan M and Jack S. Levy. Power Shifts and Problem Shifts: The Evolution of the Power Transition Research Progra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6, December Ghosn, Faten, Glenn Palmer, and Stuart Bremer. The MID3 Data Set, :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1, No. 2, April Haselden, Carl E. Jr. The Effects of Korean Unification on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Parameters: US Army War College. Vol. 32, Issue. 4, December Johnston, Alastair Iai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 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4, Spring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29 Kim, Byung-Yeon and Jukka Pirtilla.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s: Empirical Evidence from Post-communist Transition in the 1990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4, No. 3, January Koda, Yoji. Japanese Perspective on PRC s Rise as a Naval Power: Role of the USA, Japan and the ROK for our Future. 전략연구. 통권제53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Krugman, Paul. The Myth of Asia 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No. 6, November/December Lee, Keun and Byung-Yeon Kim. Both Institutions and Policies Matter but Differently for Different Income Groups of Countries: Determinants of Long-run Growth Revisited. World Development. Vol. 37, No. 3, March Mankiw, N. Gregory David Romer, and David N. Weil.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No. 2, May Manyin, Marchk E.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 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Report. March 28, Miller, Alice. The Work System of the Xi Jinping Leadership. China Leadership Monitor. Issue. 41, Spring North, Douglas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31, No. 1, March Otteson, James R. Adam Smith and the Great MInd Fallacy. Ellen Frankel Fred D. Miller Jr., and Jeffrey Paul (eds.). Ownership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317

330 Overholt, William H. Reassessing China: Awaiting XiJinping.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5, Issue 2, March Rodrik, Dani. Institutions for High-Quality Growth: What they are and How to acquire them.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5, Issue. 3, September Sekiyama, Takashi. Does China s Economic Rise Matter?. Meiji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Vol 2, ShambAugusth, David. The Illusion of Chinese Power. The National Interest. Vol. 132, July/August Simes, Dimitry K. How Obama Is Driving Russia and China Together. The National Interest. Vol. 132, July/August 刘亚洲. 战争形态变化与军队改革. 决策与信息 年 1 期. 刘振民. 亚洲的安全与中国的责任. 国际问题研究 年 1 期. 马占魁 孙存良. 坚持总体国家安全观学习习近平同志关于国家安全的重要论述. 解放军报 年. 徐进 杜哲元. 反思中国外交政策研究中的思维定势. 国际政治科学 年 3 期. 阎学通. 道义现实主义的国际关系理论. 国际问题研究 年 5 期. 王碧珺. 被误读的官方数据. 国际经济评论 年 1 期. 王为华. 国家安全战略和国防军队改革. 理论学习 年 12 月. 王正毅. 理解中国转型 国家战略目标, 制度调整与国际力量. 世界经济与政治 年 6 期. 张林 张瑞. 建立海上防空识别区的法理依据及其对策. 西安政治学院学报. 第 20 卷 6 期, 2007 年. 31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31 张树德 李晓辉. 习近平关于国防和军队改革重要论述初探. 中国浦东干部学院学报. 第 8 卷 3 期, 2014 年. 张清敏. 理解十八大以来的中国外交. 外交评论 年 2 期. 程国平. 亚信 : 促进亚洲安全与合作的重要平台. 国际展望 年 3 期. 赵明昊. 奥巴马政府外交战略的再平衡与中美关系. 当代世界 年 4 期. 陈琪. 管传靖, 中国周边外交的政策调整与新理念. 当代亚太 年 3 期.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武装力量的多样化运用 年 4 月. 黄益平 王碧珺. 是否存在对外直接投资的中国模式. 黄益平外. 超越奇迹 : 变革世界中的中国改革. 北京 : 北京大学出版社, 2012 年. 3. 기타자료 국방부. 국방개혁기본계획 ( ), 김병연. 통일의경제적효과.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미발간보고서, 김태우. 북한 WMD 대응을위한한국해군의역할. 해군본부주최제13 회함상토론회, 이지현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로본한국의경제구조. 한국은행국민계정리뷰, 2014년제2호. 전세훈외. 육군병력구조개선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안보경영연구원, 주봉호. 통일한국의체제모색. 북한핵문제, 남북관계와동북아지역국제외교환경.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국내학술회의, Fukao, Kyoji Tomohiko, Inui, and Hyeong Ug Kwon. Korea Unification and the Japanese Economy. Conference on 참고문헌 319

332 Cost-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US, China, Japan and Russia organized b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eptember 17, HSBC. HSBC Global Research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February 5, Jin, Jingyi. Korean Reunification and China s National Interests. Conference on Cost-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US, China, Japan and Russia organized b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eptember 17, Kim, Byung-Yeon. The North Korean Economy. mimeo, Noland, Marchcus. Korean Unification and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n Cost-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US, China, Japan and Russia organized b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eptember 17, PwC Economics. World in Rich, Lynn A. USAWC STRATEGY RESEARCH PROJECT: U.S.-China Military Conflicts in the Marchitime Exclusive Economic Zones. Department of Defense. March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U.S. Department of Defense. East Asia strategy report. January, Zhebin, Alexander and Suslina, Stetlana.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Russian Federation. Conference on Cost-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320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33 Korean Peninsula to US, China, Japan and Russia organized b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eptember 17, 신동아. 조선일보. YTN. 新华网. 人民网. 청와대. < 통계청. < HSBC. < IISS. < PwC Economics. < The World Bank. < Wikipedia. < 참고문헌 321

334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미국의對韓핵우산정책에관한연구 전성훈 14,000원 북한부패와인권의상관성 김수암외 11,000원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이규창외 11,000원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 유럽공동체형성기를중심으로 손기웅외 14,000원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이교덕외 13,000원 독재정권의성격과정치변동 : 북한관련시사점 박형중외 11,000원 북방삼각관계변화와지속 : 북한의균형화전략을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북한핵문제의전망과대응책 : 정책결정모델 (Decision Making Model) 을 이용한전략분석 홍우택 8,000원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년대대북정책평가와정책대안 : 동시병행선순환모델 의원칙과과제 박종철외 12,500원 리더십교체기의동북아 4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변화와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외 11,500원 김정은정권의정책전망 : 정권초기의권력구조와리더십에대한분석을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이용 손기웅외 8,000원 남북러가스관과동북아에너지협력의지정학 이기현외 6,000원 한국의 FTA전략과한반도 김규륜외 8,500원 김정은체제의변화전망과우리의대책 박종철외 10,000원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 EC기분석을중심으로 - 손기웅외 12,000원 오바마 시진핑시대의동북아국가들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한국의대북및통일외교 배정호외 11,000원 북한사회위기구조와사회변동전망 : 비교사회론적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이규창외 12,500원 새로운세대의탄생 : 북한청소년의세대경험과특성 조정아외 15,000원 북한의핵 미사일대응책연구 홍우택 6,000원 북한에서국가재정의분열과조세및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북한경제의비공식 ( 시장 ) 부문실태분석 : 기업활동을중심으로 임강택 11,000 원 북 중간인적교류및네트워크연구 이교덕외 7,500원 북한변화촉진및남북친화성증대 : 이론발굴과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북한비공식경제성장요인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신동북아질서시대의중장기통일전략 성기영외 7,000원 행복한통일 로가는남북및동북아공동체형성을위한통합정책 : 최근발간자료안내 323

335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손기웅외 6,000원 탈북청소년의경제경험과정체성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향규, 조영주 14,000 원 한국의대북인권정책연구 한동호 6,000원 법치지원과인권증진 : 이론과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외 11,000원 대미 ( 對美 ) 대중 ( 對中 ) 조화외교 : 국내및해외사례연구 김규륜외 10,500원 북한의핵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외 12,000원 중국의주변외교전략연구 : 중국의대북정책결정에대한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학술회의총서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김정은체제의북한인권문제와국제협력 19,000 원 해외이주 난민지원제도의시사점 12,000 원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인권증진방안 20,000 원 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전략 19,000 원 협동연구총서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프로그램실행방안 ( 총괄보고서 ) 임강택외 11,000원 북한부패실태와반부패전략 : 국제협력의모색 박형중외 10,000원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체계구축및개발지원전략수립방안 장형수외 8,000원 북한의역량발전을위한국제협력방안 이종무외 8,000원 북한의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사회협력프로그램추진방안 이상준외 8,000원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I) - 공공외교의이론적조명과 한반도주변4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3,500원 공공외교의이론적조명과주변4 국의한반도통일공공외교분석틀 김규륜외 8,500원 미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박영호외 9,500원 중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이교덕외 7,500원 일본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이진원외 8,000원 러시아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여인곤외 7,500원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Ⅱ) - 한국의주변4 국 통일공공외교의실태연구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4,000원 한국의對미국통일공공외교실태 박영호외 8,000원 32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36 한국의對중국통일공공외교실태 전병곤외 7,500원 한국의對일본통일공공외교실태 이기태외 8,000원 한국의對러시아통일공공외교실태 조한범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2)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2 (2012)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1 (2013)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2 (2013)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1 (2014)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2 (2014)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조정현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한동호외 23,000원 기타 2012 탈북자관련국제조약및법령 이규창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이해의새로운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통일교육 : 해외한인용 허문영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위한대북통일정책모색 ( 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지역및주변국차원 (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편저 6,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325

337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주요국가들의대중국전략 배정호, 구재회편 22,000원 2012 China 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비용 편익의분석모형구축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 김규륜외 11,500원 2012 선도형통일 의경로와과제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 김규륜외 9,000원 2013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편 18,000원 201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 중국지도부의리더십분석과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외 9,000원 2013 통일이후통합을위한갈등해소방안 : 사례연구및분야별 갈등해소의기본방향 박종철외 13,000원 2013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국의인식 ( 통일외교컨텐츠생산 (1)) 배정호외 원 2013 알기쉬운통일교육 Ⅲ: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외 11,000원 2013 알기쉬운통일교육 Ⅲ: 북한이탈주민용수업지침서 조정아외 6,000원 2013 민주화및양질의거버넌스수립 : 북한변화와통일을위한시사점 (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외 13,500원 2013 시장화및빈곤감소형경제질서수립 : 북한변화와통일을위한시사점 (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외 12,5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편저 8,0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 4년연구종합논의 (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외 8,000원 2013 정치 사회 경제분야통일비용 편익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 조한범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 김규륜외 15,500원 2013 한반도통일의미래와주변 4국의기대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 김규륜외 10,500원 2013 전환기중국의정치경제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 배정호외 15,500원 2013 China 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대내외관계와한국의전략적교훈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 배정호, 구재회편 16,500원 2014 중국권력엘리트와한중교류네트워크분석및 DB화 ( 중국지도부의리더십분석과한중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외 9,000원 326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38 2014 북한의시장화와인권의상관성 (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외 9,500원 년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배정호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통일의효과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 김규륜외 14,500원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 원 연례정세보고서 201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3~2014 7,000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통일재원마련및통일의지결집관련국민의인식 김규륜, 김형기 년상반기, 북한정책동향분석 : 북한매체의논조를중심으로 박형중외 러시아의극동개발과북한노동자 이영형 오바마 2기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장호외 (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중국 18차당대회분석과대내외정책전망 이기현외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손기웅외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추진방향 최진욱외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최진욱외 유엔조사위원회 (COI) 운영사례연구 김수암외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국가안보전략 - 이론과실제탐색연구 - 박형중외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 안지호외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박형중외 최근발간자료안내 327

339 김정은정권의대남긴장조성 : 2013년과향후전망 박영자외 국내불안과대외도발 : 북한에대한적용가능성탐색 정성철 년북한핵프로그램및능력평가 김동수외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을위한한러협력방안 조한범외 농업분야의지속가능한대북지원및남북협력방안모색 임강택, 권태진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비매품 2012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7권 1호 손기웅외 2012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7권 2호 손기웅외 2013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8권 1호 이금순외 2013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8권 2호 이금순외 2014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9권 1호 이금순외 Study Series 비매품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Korea 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 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기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328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340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민족공동체실현을위한국민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보다많은정보와자료를제공하고자연간회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회원에게는간행물을우편으로우송해드리며각종학술회의에참석할수있는혜택을드립니다. 1. 회원구분가 )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나 )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소속연구종사자다 )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 2. 가입방법가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나 ) 신한은행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으로계좌입금다 ) 연회비 :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특전가 ) 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나 ) 연구원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시리즈인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등우송다 ) 도서관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라 ) 구간자료 20% 할인된가격에구입 4. 회원가입문의가 ) 주소 : ( )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출판자료팀도서회원담당자 (books@kinu.or.kr) 나 ) 전화 : (02) , FAX: (02) 다 ) 홈페이지 : 가입기간중주소변경시에는즉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341 회원가입신청서 성 소 명 속 입금일자 입금자 ( 가입자와입금자가다를경우기입 ) 간행물받을주소 연락처 Mailing Service ( 우편번호 : ) 전화 핸드폰 FAX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구분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통일연구원의연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인 ) 본신청서를보내주십시오. ( 우 ) 서울시강북구 4.19 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전화 : (02) , FAX: (02) books@kinu.or.kr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342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