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 네, 전시중받고있어요.(Yes, I'm being waited on) 해석 1 내, 가는중입니다. 2 그것은간발의차이 ( 위기일발, 구사일생 ) 였어요. 4 let go of : 해방하다, ( 쥐었던것을 ) 놓다 (release) : 손놔주세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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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차대비전범위모의고사정답및해설 회 1. 1 해설 [ 구석기 ~ 철기유적 ] ᄃ연천전곡리유적은 1978 년아슐리안주먹도끼가출토되어세계의주목을받은구석기유적지이다 년에남한에서최초로발견된유적지는공주석장리유적지로이를통해구석기시대의존재가확정될수있었다. ᄅ서천화금리유적은여주흔암리 부여송국리와더불어탄화미 ( 米 ) 가출토된청동기시대의유적지이다. 신석기인들이먹고버린조개더미 ( 패총 ) 가발견된유적지는웅기굴포리서포항과부산동삼동이대표적이다 해설 [ 초기철기시대여러나라 ] 삼한에관한설명이다. 2 옥저, 3 부여혹은고구려, 4 삼한은제정분리사회였다 해설 [ 삼국시대 ] ( 가 ) 고구려 5 세기장수왕, ( 나 ) 백제 5 세기문주왕, ( 다 ) 백제 6 세기성왕때있었던일이다. 1 고구려 4 세기미천왕, 2 백제 4 세기근초고왕, 3 백제 6 세기성왕, 4 구양순체는신라말 ~ 고려전기에유행하였다 해설 [ 삼국시대 ] 1 고구려의고국원왕이전사하고왕위에오른소수림왕은율령을반포하고불교를수용하였다. 2 고구려장수왕이평양천도를단행하자백제의비유왕과신라의눌지왕은나 제동맹을체결하여이에대항하였다. 3 신라진흥왕이백제성왕을배신하고한강하류를차지하자, 백제와신라간에관산성전투가벌어지게되었다. 4 금관가야는신라법흥왕에게멸망당하였다. ( 라 ) 시기는관산성전투이후인데, 관산성전투는백제성왕과신라진흥왕때의사건이다. 법흥왕은진흥왕보다앞서기때문에틀린지문이된다 해설 [ 통일신라 ] ( 가 ) 신문왕, ( 나 ) 성덕왕, ( 다 ) 경덕왕으로모두신라중대의국왕들이다. ᄀ신라하대원성왕, ᄃ신라하대흥덕왕, ᄆ신라중대문무왕 ~ 신문왕에대한설명이다 해설 [ 발해 ] ( 가 ) 1 대고왕의이름은대조영으로길림성돈화시동모산에서진국을건립하였다. 이후진국이라는국호대신발해를새로운국호로사용하였으며, 천통이라는연호를사용하였다. ( 나 ) 2 대무왕의이름은대무예로당과적대적이어서산둥과요서를공격하기도하였다. ( 다 ) 3 대문왕의이름은대흠무로당과친선관계를맺고 3 성 6 부와주작대로등의당문물을수용하였다. ( 라 ) 10 대선왕의이름은대인수로요동으로진출하는등최대영토를이루었으며, 당으로부터해동성국이라불리었다 해설 [ 고려 ] 풍수지리와관련된구절이다. 2 사심관제도는호족을견제하기위한것으로풍수지리와는관련이없다. 3 도교에관한설명이다. 4 역시풍수지리와관련이없다 해설 [ 고려 ] ( 가 ) 에들어갈국왕은광종이고, 맞는보기는ᄀ, ᄂ, ᄆ이다. ᄃ성종, ᄅ정종, ᄇ성종에대한설명이다 해설 [ 고려 ] 이시기 는고려중기에해당하며, ᄅ은고려초기, ᄆ은고려말기에대한설명이다 해설 [ 조선전기 ] ᄀ외교문서는승문원에서담당하였다. 예문관은국왕교서를작성하는곳이다. ᄂ춘추관이빠지고대신승문원이들어가야한다. ᄃ승문원이아니라승정원이라고해야맞다 해설 [ 조선전기 ~ 후기 ] A 남인, B 소론이다. 1 북인, 2 서인, 3 노론, 4 소론에관한설명이다 해설 [ 조선후기 ] 2 영조에대한설명이다 해설 [ 조선후기 ] 인물성동론 ( 人物性同論 ) 에는사람과모든우주만물의보편 적이치를추구하려는자연과학정신이담겨져있었다. 이는중화와오랑캐를구별하는중국중심의화이론을비판하고청문물의수용을주장하는북학사상으로발전하게된다 해설 [ 조선후기 ] ᄀ 18 세기영조때실시된균역법의보충방안, ᄂ 16 세기중종때실시된군적수포제, ᄃ 15 세기세조때실시된보법, ᄅ 19 세기고종때흥선대원군이실시한호포법 ( 동포법 ) 이다 해설 [ 조선전기 ~ 후기 ] 향약에관한지문이다. 1 중종때풍기군수주세붕이최초로설치한것은향약이아니라서원이다. 2 정조때왕권강화차원에서수령이향약을주관하게하여중앙집권라인을강화시켰다. 이때문에향촌사림은더욱더약화되어수령을견제할수없게되었고, 19 세기세도정치때수령의농민수탈이가능하게되었다. 3 향도, 두레, 계등이점차향약으로대체되어갔다. 4 향약은중종때조광조가여씨향약을최초로실시하였으나잘보급되지않았다. 향약은결국이황과이이의노력에의해전국적으로확대되었다 해설 [ 근대 ] ᄅ 1884 년갑신정변 ᄀ 1894 년동학농민운동 ᄂ 1894 년갑오개혁 ᄃ 1898 년독립협회의헌의 6 조이다 해설 [ 근대 ] 맞는보기는ᄀ, ᄂ, ᄃ, ᄅ이다. ᄆ광무개혁은전제군주정을표방하였고, 의회제도를설립하지않았다 해설 [ 근대 ] 정미의병에대한문제이다. ᄀ을사의병, ᄂ을미의병에대한설명이다. ᄅ최익현은을사의병때항복했다가일본으로끌려가 1906 년쓰시마섬에서순국하였고, 신돌석은평민의병장이라하여 13 도창의군에합류하지못했다 해설 [ 일제시대 ] 제시된자료는 1929 년에일어난광주학생항일운동과관련된것이다 년대후반학생운동은더욱조직화되고, 동맹휴학도전국적인규모로전개되었다. 13 은 1937 년중 일전쟁이후이고, 2 는 1910 년대에해당한다 해설 [ 현대 ] ᄀ 1946 년 3 월, ᄂ 1945 년 12 월, ᄃ 1946 년 7 월, ᄅ 1947 년 11 월, ᄆ 1948 년 4 월이다. 1. ➃ 어휘 conditional 조건부의 entitle ( 자격 권한을 ) 부여하다 remainder 잔여부분, 나머지 ; 유물 1 prosecution 기소, 실행 2 execution 실행, 집행, 처형, 사형 ➂ crime 범죄 ➃ parole 가석방해석가석방은형기의나머지를감옥밖에서보낼수있도록자격을부여하는구속의조건부석방이다 어구 salutary ( 충고등이 ) 유익한, 건전한, 건강에좋은 conspicuous 확실히보이는, 두드러진, 저명한 beneficial 유익한, 이로운, 봉급이따르는 point out 지적하다 harmful 해로운 effect 효과, 결과해석많은사람들이일하는엄마가가족에게미치는해로운영향에대해지적해왔지만, a많은유익한효과들도있다 어구 dilapidated 노쇠한 (=decrepit) dilatory 더딘 toxic 유독성의 pliable 유연한, 융통성있는 flight of stairs 한줄로이어진계단 해석각계단이마지막것보다더노쇠해서타이어펑크를유발했다. 4. ➂ 어휘 ➀ repair 수리하다 ➁ pay back 갚다 ➂ drive out 몰아내다, 축출하다 ➃ enter into 시작하다해석새로운유행이낡은유행을몰아낸다 해석 A : 주문받으셨어요 ( 하셨어요 )? - 1 -

2 B : 네, 전시중받고있어요.(Yes, I'm being waited on) 해석 1 내, 가는중입니다. 2 그것은간발의차이 ( 위기일발, 구사일생 ) 였어요. 4 let go of : 해방하다, ( 쥐었던것을 ) 놓다 (release) : 손놔주세요 설명 (A) the number of ~ + 단수동사 (B) if 가생략된가정법미래용법. 주어 anything 과도치되었으므로, 주어뒤에는원형이필요하다. 7. ➂ 설명 (A) want 뒤에는 to 부정사와 ~ing 가올수있는데, 빈칸뒤에목적어가있으면 to 부정사가오고, 목적어가없으면 ~ing 를쓴다. 목적어인 different things 가있으므로 to do 가적합하다. (B) suggest 는 ~ing 와 to 부정사중 ~ing 를목적어로쓰는동사이므로 going 이적합하다. (C) agree 는 ~ing 와 to 부정사중 to 부정사를목적어로쓰는동사이므로 to watch 가적합하다. 해석아내와나는이번주에서로다른것을하고싶어했다. 마침내, 아내는토요일에나에게영화보러가자고제안했고, 일요일에는나와함께축구시합을보러가기로동의했다 어구 be up to ~ 의책임이다, ~ 할능력이있다, ~ 에달려있다 in need of ~ 을필요로하는 on the contrary ~ 와반대로 regardless of ~ 에상관없이해석자기의아이들에게예절을가르치는것은부모에게달려있다 어구 pedestrian 보행자 fine 벌금 ( 을물다 ) trespass 침입하다, 폐를끼치다 solicit 간청하다, 청구하다 jaywalk 무단횡단하다 overpass 건너다, 가로지르다해석 A - 보행자건널목은여기서너무멀어, 그냥여기서무단횡단할까? B - 말도안돼! 무단횡단하면많은벌금을물수도있어. 10. ➁ 설명 since(~ 이래로 ) 는현재완료시제 (have + p. p.) 와함께쓰고, 과거부사 ago 는단순과거동사와함께써야한다. 해석오래전이래로사람들은옳고그름에관한고민을해왔다. 오래전에누나가스웨터를떠서줬다 어구 abandon 포기하다 It is a wonder that ~ 은이상한일이다 overweight 지나치게뚱뚱한 irritable 성미급한 mindful 주의깊은, 마음에두는 aspect 양상, 측면해석우리들대부분은수퍼마켓에서식품을구입한다. 사실, 우리들대부분은수퍼마켓까지먼곳으로가지않고마우스클릭으로선택을한다. 우리는우리가먹는음식과우리의먹을거리를생산하는사람들과의관계를포기해왔다. 우리아이들이식품이어디에서오는지모르는것이이상한가? 우리가지치고, 지나치게뚱뚱하고, 성미급하고침울한것이이상한일인가? 식품을구매하는데있어서하나하나모든면에주의를기울이는것이중요하다. 당신의쇼핑을빨리끝내려고하지말아라. 나의고향에서는, 멜론을만져보지도않고냄새도맡지않고사는사람은아무도없다. 어떤농장에서치킨이생산되었고그닭이무엇을먹었는지모르고닭을산다고생각하는사람은아무도없다. 12. ➃ 해석존은초코렛을매우좋아했지만그의엄마는절대주지않았다. 엄마는초코렛이존의이에나쁘다고생각했다. 하지만존의할아버지는가끔존에게초코렛을사주었다. 그때는엄마도존에게먹으라고허락했는데그녀는할아버지를기쁘게해주고싶었기때문이다. 존의 7 번째생일이되기며칠전어느날저녁에, 존은그의방에서기도를하고있었다. 제발하느님, 저에게일요일생일선물로큰초코렛상자를주세요. 라고소리쳤다. 그의엄마는그작은꼬마가소리치는소리를들었다. 존, 왜소리지르고있니? 라고엄마는물었다. 하느님은네가조용하게말해도들으실수있어. 알아요, 하지만옆방에계시는할아버지는잘못들으시잖아요. 라고영리한소년은웃으며대답했다 설명 suitable excuse - soften inadequate excuse - increase the vexation 매우부적절한사과는 1 종종필요할수도있다 2 상대방에게상처를주지않는다 3 당신을예의바르게만들어줄수있다 4 분노를증가시킬수있다어휘 neglect 무시하다, 태만하다 suitable 적당한 excuse 구실, 핑계 grossly 막돼먹은, 거친, 크게, 심하게 inadequate 부적당한 vexation 속상함, 분함해석모든사람은때때로어떤것을잊어버리거나무시한다. 우리가틀렸다는 것을인정해야할때, 특히그것이매우예의바른경우에적당한사과는상처받은상대를약간은진정시켜준다. 반면에, 매우부적절한사과는분노를증가시킬수있다. 14. ➁ 해석성공적으로사는기술은서로팽팽하게당기고있는두개의다른생각을동시에가질수있는능력으로구성되어있다. 즉, 그것은첫째로, 우리가영원히살것처럼장기계획을세우는것과둘째우리가내일 ( 곧 ) 죽을것처럼처신을잘하는것이다. 우리는매일을위해서뿐만아니라인생전체로서의우리의삶을위한신중할계획을세워야한다 어휘 goods 물건, 상품 convenience 편리 ( 함 ) ready-to serve 대접하려고미리준비한 frozen 얼린, 냉동의 available 이용할수있는 cart 짐수레 however 그러나 in addition 게다가, 또한 that is (to say) 즉, 다시말하면해석비록옛날유형의구멍가게와현대식슈퍼는놀라운다양한상품을제공하지만, 여러가지면에서차이점이있다. 예를들면, 슈퍼마켓은구멍가게에서는볼수없는이미얼려서미리준비된편리한물건들을제공한다. 현대적인슈퍼마켓이주로셀프서비스방식인반변에, 옛날식의가게에서는물건을사는사람이물건을고를때개인적인도움을받는다. 마지막으로, 슈퍼마켓은더밝은전등, 카트그리고자동문등이있기때문에옛날방식의가게보다쇼핑하기가더쉽다 어휘 measure 측정하다 add up 첨가하다, 계속해서말하다 merely 단순히 device 고안품, 장치 general 일반적인 apply 응용하다 concretely 견고하게 mentality 정신력해석 Edison 의발명품들을열거함으로써그의중요성을측정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그는단순히전기램프와일반적인용도의많은다른고안품을만든것이아니다. 그는또한응용과학의힘을너무나구체적으로보여줌으로써인류의정신을변화시켰다. 그는사람들로하여금인간이자신의지능을사용하여지구상에서새로운형태의삶을만들수있다는것을믿게해주었다 어휘 microscopic 현미경의, 극히작은 portion 부분, 일부, 몫 determine 결정하다 incurable 불치의 disease 질명 clone 복제하다 turn out 판명하다, 증명하다 affluence 풍요, 풍부함 moral 도덕의 fiber 기질, 성격 ; 섬유 ( 질 ) 해석과학자들은링컨이살해되던때에그가불치병을가지고있었는지를알아보기위해그의머리카락과뼈의미세한부분의 DNA를조사해보았다. 유감스럽게도그들은그 DNA를새로운링컨을복제하는데이용할수없다. ( 만약그것이가능하다면 ) 그의용기와인간성을좋은일에이용할수있을텐데. 비록복제가가능하다하더라도그복제된링컨은영웅으로판명되지못할수도있다. 풍요함과텔레비전이통나무오두막과성서가했던그런방식으로도덕적인기질을만들어낼수있을까? 18.3 어휘 essentially 본질적으로 form 형성하다 surface 표면 temperature 기온, 온도 moisture 수분 humidity 수분 vapor 증기 sufficiently 충분하게 saturation 포화 dew 이슬 condense 응축하다 droplet 물방울해석다양한유형의안개는본질적으로지구의표면에서형성되는구름들이며, 기후의차이와공기중의수분에의해만들어진다. 따뜻하고수분을머금은공기가차가워지면, 그공기의상대적인수분이증가한다. 따뜻한공기는차가운공기보다더많은수증기를포함할수있다. 그래서만약그공기가충분히차가워지면, 그공기는포화상태또는이슬점에도달하는데, 이시점에서고수분은공기로부터응축되기시작하고안개를만들어내면서물방울을형성한다. (19-20) 어휘 acquire 얻다, 획득하다 rare 드문, 희귀한 protect 보호하다 capture 포획 prevent 막다, 예방하다 extinction 멸종 survive 생존하다 domestic 사육되어길든, 가내의, 국내의 surroundings 환경해석때때로동물원이아주희귀한동물을얻기가어려운경우가있는데, 이는그동물의원산지국가가포획을할수없도록그동물을보호하기때문이다. 다른때에는, 동물원들이포획한동물들을잘보살핌으로써동물들의멸종을막는것을도울수있었다. 이렇게포획된동물들은종종그들의야생의환경에서보다생존할수있는더좋은기회를가질수있는새끼를낳는다 해석 ➀ 사로잡힌동물들은동물원에서만살아날수있다. ➁ 아주희귀한동물을사로잡기위해서는그동물의생존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 ➂ 가끔, 아주희귀한동물은야생에서보다는동물원에서더잘생존할수있다. ➃ 희귀한동물을은출생지에서는새끼를낳기가어렵다

3 1. 4 출제의도 : 불가벌적수반행위이해하기, 난이도 ( 중 ) 해설 [1] 상상적경합은 1 개의행위가실질적으로수개의구성요건을충족하는경우를말하고, 법조경합은 1 개의행위가외관상수개의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것처럼보이나실질적으로 1 죄만을구성하는경우를말하며, 실질적으로 1 죄인가또는수죄인가는구성요건적평가와보호법익의측면에서고찰하여판단하여야한다. 그리고이른바 불가벌적수반행위 란법조경합의한형태인흡수관계에속하는것으로서, 행위자가특정한죄를범하면비록논리필연적인것은아니지만일반적 전형적으로다른구성요건을충족하고이때그구성요건의불법이나책임내용이주된범죄에비하여경미하기때문에처벌이별도로고려되지않는경우를말한다. [2] 업무방해죄와폭행죄는구성요건과보호법익을달리하고있고, 업무방해죄의성립에일반적 전형적으로사람에대한폭행행위를수반하는것은아니며, 폭행행위가업무방해죄에비하여별도로고려되지않을만큼경미한것이라고할수도없으므로, 설령피해자에대한폭행행위가동일한피해자에대한업무방해죄의수단이되었다고하더라도그러한폭행행위가이른바 불가벌적수반행위 에해당하여업무방해죄에대하여흡수관계에있다고볼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12 도 1895 판결 ) 2. 3 출제의도 : 고의의본질과체게적지위이해하기, 난이도 :( 상 ) 해설 3 고의의 2 중적지위를인정하는견해에의하면사실의인식은구성요건적고의에해당하게된다. 1 책임설은위법성의인식을고의와독립된책임의요소로파악하므로위법성의착오가있어도고의의성부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2 엄격고의설은위법성의인식을고의의요소로파악한다. 4 인식설에의하면인식있는과실을고의로인정하게되는단점이있다 출제영역 : 구성요건, 출제의도 : 구성요건착오이해하기, 난이도 :( 중 ) 해설 2 추상적사실의착오이므로두학설모두인식사실미수, 발생사실의과실범의상상적경합을인정한다. 단, 과실재물손괴죄는없으므로구체적부합설과법정적부합설모두乙살인미수가성립한다. 1 乙의착오를甲에대해서방법의착오로보든지, 객관의착오로보든지법정적부합설을취하면구체적사실의착오에대한것이므로丁에대한살인죄의교사범이된다. 3 예상외의사실이발생한경우구체적부합설은乙에대한살인미수와丙에대한과실치사의상상적경합이라하므로丙에대한살인고의가인정되지않는다. 4 구체적사실의착오이므로법정적부합설은甲에대한살인의고의가乙에게전용되어乙에대한살인기수죄가성립한다고본다. 별도로甲에대한살인미수를인정하지않는다 출제영역 : 위법성, 출제의도 : 외관상격투판례이해하기, 난이도 : 중해설외관상격투 : [1] 맞붙어싸움을하는사람사이에서는공격행위와방어행위가연달아행하여지고방어행위가동시에공격행위인양면적성격을띠어서어느한쪽당사자의행위만을가려내어방어를위한 정당행위 라거나 정당방위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운것이보통이다. 그러나겉으로는서로싸움을하는것처럼보이더라도실제로는한쪽당사자가일방적으로위법한공격을가하고상대방은이러한공격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고이를벗어나기위한저항수단으로서유형력을행사한경우에는, 그행위가새로운적극적공격이라고평가되지아니하는한, 이는사회관념상허용될수있는상당성이있는것으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 [2] 갑과자신의남편과의관계를의심하게된상대방이자신의아들등과함께갑의아파트에찾아가현관문을발로차는등소란을피우다가, 출입문을열어주자곧바로갑을밀치고신발을신은채로거실로들어가상대방일행이서로합세하여갑을구타하기시작하였고, 갑은이를벗어나기위하여손을휘저으며발버둥치는과정에서상대방등에게상해를가하게된사안에서, 상대방의남편과갑이불륜을저지른것으로생각하고이를따지기위하여갑의집을찾아가갑을폭행하기에이른것이라는것만으로상대방등의위공격행위가적법하다고할수없고, 갑은그러한위법한공격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고이를벗어나기위한사회관념상상당성있는방어행위로서유형력의행사에이르렀다고할것이어서위행위의위법성이조각된다고판단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의위법이없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상해 ) 5. 4 출제영역 : 형법의시간적적용범위, 출제의도 : 동기설이해하기, 난이도 ( 중 ) 해설 4 도로교통법상의지정차로제도가한때폐지된일이있었으나그폐지는법률이념의변천으로종래의규정에따른처벌자체가부당하다는반성적고려에서비롯된것이라기보다는당시의특수한필요에대처하기위한정책적조치에따른것이라고판단되므로그제도폐지전에이미범하여진위반행위에대한가벌성은소멸되지않는것이다.( 대판 , 99 도 3567).. 1 정당한사유없이명시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사람에대하여 3 년이사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던구민사소송법제 524 조의 8 제 1 항이 부터시행된민사집행법제 68 조제 1 항제 1 호에서법원의결정으로 20 일이내의감치에처하는것으로개정되었고, 이러한법률의개정은민사채무불이행에대한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는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법원의출석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채무자에대하여바로형벌을관한것이부당하다는반성적고려에서이루어진것으로서형사소송법제 326 조제 4 호의범죄후의법령개폐로형이폐지되었을때에해당한다.( 대판 , 2002 도 4300) 2 식육점경영자가사전검사를받지않고견육 ( 犬肉 ) 을판매목적으로진열한행위는행위시법에따르면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행위가되나원심에서유죄판결이선고된후동법시행규칙개정으로 개 에대하여는동법의적용을받지않게되었고이는이와같은경우를처벌대상으로삼은종전조처가부당하다는데서온반성적조처로볼것이므로위사유는형사소송법제 383 조제 2 호의판결후형의폐지가있는때에해당되며또한이건은범죄후법령개폐로형이폐지된때에해당되어같은법제 326 조제 4 호에정한면소사유가된다 ( 대판 , 78 도 1690). 3 피고인의건축법위반행위가범행당시에는구건축법제 55 조제 3 호, 제 7 조의 3 제 1 항에해당되어처벌받도록규정되어있었으나, 그후재판당시에는같은법률의개정된시행령에의하여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 300 m2미만의종교집회장과대중음식점은허가를받아야하는용도변경이아닌것으로변경되었다면, 이는소규모종교집회장에대하여특별히용도변경의허가를받지않아도되는데이를처벌대상으로삼은종전의조치가부당하다는데서나온반성적조치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범죄후법령의개정으로형이폐지된경우에해당한다.( 대판 , 92 도 2106) 6. 1 출제의도 : 정당방위판례이해하기, 난이도 : 중해설 A: 정당방위도과잉방위도아니다.( 대법원 선고 68 도 1229 판결 ) B: 제 21 조 2 항이적용되는임의적과잉방위이다. C, D, E: 모두제 21 조 3 항책임조각과잉방위이다 출제의도 : 기대가능성판례이해하기, 난이도 :( 중 ) 해설ᄀᄃᄆᄇ기대가능성인정 ( 책임인정 ) ᄂᄅ기대가능성부정 ( 책임조각 ) 8.4 출제의도 : 고의의인식대상이해하기, 난이도 : 중해설고의의인식대상은객관적구성요건요소에한정된다. 따라서방위의사, 작위의무의존재사실, 친족상도례의친족이라는신분, 객관적처벌조건등은고의의인식대상이되지않는다 출제의도 : 중지미수와예비의중지이해하기, 난이도 : 중해설 4 甲과乙은살인죄의실행의착수로나아가지않고스스로실행의착수를포기한것이므로예비의중지의문제가된다. 실행의착수가있기전의예비 음모의행위를처벌하는경우에는중지범의관념을인정할수없다는것이판례의일관된태도이다.( 대판 도 436 ; 대판 도 1576) 1 피고인은자신의범행전력등을생각하여가책을느낀나머지스스로결의를바꾸어피해자에게공범의침입사실을알려그와함께공범을체포하여서그범행을중지하여결과발생을방지하였다는것이므로피고인의소위는중지미수의요건을갖추었다고할것이다.( 대판 도 2831) 2 다른공범자의범행을중지케한바없으면범의를철회하여도중지미수가될수없다.( 대판 도 1676) 3 타인의재물을공유하는자가공유자의승낙을받지않고공유대지를담보에제공하고가등기를경료한경우횡령행위는기수에이르고그후가등기를말소했다고하여중지미수에해당하는것이아니다.( 대판 도 2175) 출제의도 : 공동정범의성립요건이해하기, 난이도 : 중해설 4 공동정범이성립하기위한주관적요건으로서공동가공의의사는타인의범행을인식하면서도이를제지하지아니하고용인하는것만으로부족하고, 공동의의사로특정한범죄행위를하기위하여일체가되어서로다른사람의행위를이용하여자기의의사를옮기는것을내용으로하는것이어야한다 ( 대판 , 99 도 2889). 1 대판 , 88 도 대판 , 84 도 2118) 3 대판 , 82 도 ➀ 출제의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이해하기, 난이도 : 중 - 3 -

4 해설ᄀ대법원 선고 2009 도 5786 판결ᄂ대법원 선고 2010 도 1025 판결ᄃ대법원 선고 2010 도 3232 판결ᄅ대법원 선고 2010 도 1125 판결 출제의도 : 집행유예와선고유예구별, 난이도 : 중해설 4 보호관찰을명한선고유예를받은자가보호관찰기간중에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유예한형을 선고할수있다 '. 1 형법제 62 조제 1 항단서 2 형법제 62 조제 1 항본문 3 형법제 59 조제 1 항본문 13.4 출제의도 : 협박판례이해하기, 난이도 : 상해설 4 회사에대한협박죄가아니라위회사의임원에대한협박죄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부터 경까지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에위치한채권추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의수원 서경지사장으로근무하던사람인바, 경인천남구피고인의집에서, 횡령행위가적발되어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민 형사상책임을추궁당하게될상황에처하자이를면하기위하여 위회사의지사장보증금, 주식양도대금, 프렌차이즈운영체제, 예수금현황, 분식회계, 금감원감사등 의문제를고발한다는내용의문서를공소외 1 주식회사본사에팩스로송부한후공소외 1 주식회사경영지원본부장인피해자공소외 4 에게전화하여 민 형사책임을묻지않는다는약속을하지않으면금융감독원등에고발문서를보내겠다 고말하고, 경불상의장소에서 민 형사상책임을묻지않고, 합의서작성즉시서경지사새마을금고통장잔액을피고인에게입금한다 는내용의합의서를팩스로보내면서서명하도록하여, 만일이에응하지않으면위피해자의재산또는신체등에어떠한위해를가할듯한태도를보여위피해자를협박한것이다. 판시사항 [1] 제 3 자 의법익을침해하겠다는내용의해악고지가피해자본인에대한협박죄를구성하는지여부의판단기준및위제 3 자에 법인 이포함되는지여부 ( 적극 ) [2] 법인 이협박죄의객체가될수있는지여부 ( 소극 ) [3] 채권추심회사의지사장이자신의횡령행위에대한민 형사상책임을모면하기위하여회사본사에 회사의내부비리등을관계기관에고발하겠다 는취지의서면을보내는한편, 위회사의임원에게전화를걸어위서면의내용과같은취지로발언한사안에서, 위회사의임원에대한협박죄를인정한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판결요지 [1] 협박죄에서협박이란일반적으로보아사람으로하여금공포심을일으킬정도의해악을고지하는것을의미하며, 그고지되는해악의내용, 즉침해하겠다는법익의종류나법익의향유주체등에는아무런제한이없다. 따라서피해자본인이나그친족뿐만아니라그밖의 제 3 자 에대한법익침해를내용으로하는해악을고지하는것이라고하더라도피해자본인과제 3 자가밀접한관계에있어그해악의내용이피해자본인에게공포심을일으킬만한정도의것이라면협박죄가성립할수있다. 이때 제 3 자 에는자연인뿐만아니라법인도포함된다할것인데, 피해자본인에게법인에대한법익을침해하겠다는내용의해악을고지한것이피해자본인에대하여공포심을일으킬만한정도가되는지여부는고지된해악의구체적내용및그표현방법, 피해자와법인의관계, 법인내에서의피해자의지위와역할, 해악의고지에이르게된경위, 당시법인의활동및경제적상황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2] 협박죄는사람의의사결정의자유를보호법익으로하는범죄로서형법규정의체계상개인적법익, 특히사람의자유에대한죄중하나로구성되어있는바, 위와같은협박죄의보호법익, 형법규정상체계, 협박의행위개념등에비추어볼때, 협박죄는자연인만을그대상으로예정하고있을뿐법인은협박죄의객체가될수없다. [3] 채권추심회사의지사장이회사로부터자신의횡령행위에대한민 형사상책임을추궁당할지경에이르자이를모면하기위하여회사본사에 회사의내부비리등을금융감독원등관계기관에고발하겠다 는취지의서면을보내는한편, 위회사경영지원본부장이자상무이사에게전화를걸어자신의횡령행위를문제삼지말라고요구하면서위서면의내용과같은취지로발언한사안에서, 위상무이사에대한협박죄를인정한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도 1017 판결 협박 ) 14.3 출제의도 : 주거칩입죄의객체인위요지이해하기, 난이도 : 중 123 해설 [1] 주거침입죄에서침입행위의객체인 건조물 은주거침입죄가사실상주거의평온을보호법익으로하는점에비추어엄격한의미에서의건조물그자체뿐만이아니라그에부속하는위요지를포함한다고할것이나, 여기서위요지라고함은건조물에인접한그주변의토지로서외부와의경계 에담등이설치되어그토지가건조물의이용에제공되고또외부인이함부로출입할수없다는점이객관적으로명확하게드러나야한다. 따라서건조물의이용에기여하는인접의부속토지라고하더라도인적또는물적설비등에의한구획내지통제가없어통상의보행으로그경계를쉽사리넘을수있는정도라고한다면일반적으로외부인의출입이제한된다는사정이객관적으로명확하게드러났다고보기어려우므로, 이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거침입죄의객체에속하지아니한다고봄이상당하다. [2] 차량통행이빈번한도로에바로접하여있고, 도로에서주거용건물, 축사 4 동및비닐하우스 2 동으로이루어진시설로들어가는입구등에그출입을통제하는문이나담기타인적 물적설비가전혀없고노폭 5m 정도의통로를통하여누구나축사앞공터에이르기까지자유롭게드나들수있는사실등을이유로, 차를몰고위통로로진입하여축사앞공터까지들어간행위가주거침입에해당한다고본원심판단에법리오해등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 4[1] 퇴거불응죄에있어서 건조물 이라함은단순히건조물그자체만을말하는것이아니고위요지를포함하고, 위요지 가되기위하여는건조물에인접한그주변토지로서관리자가외부와의경계에문과담등을설치하여그토지가건조물의이용을위하여제공되었다는것이명확히드러나야할것인데, 화단의설치, 수목의식재등으로담장의설치를대체하는경우에도건조물에인접한그주변토지가건물, 화단, 수목등으로둘러싸여건조물의이용에제공되었다는것이명확히드러난다면위요지가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 15.➀ 출제의도 : 재산죄이해하기, 난이도 : 상해설 A. [1] 이른바보통예금은은행등법률이정하는금융기관을수치인으로하는금전의소비임치계약으로서, 그예금계좌에입금된금전의소유권은금융기관에이전되고, 예금주는그예금계좌를통한예금반환채권을취득하는것이므로, 금융기관의임직원은예금주로부터예금계좌를통한적법한예금반환청구가있으면이에응할의무가있을뿐예금주와의사이에서그의재산관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자의지위에있다고할수없다. [2] 임의로예금주의예금계좌에서 5,000만원을인출한금융기관의임직원에게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한사례.( 대법원 선고 2008도1408 판결 ) B. 증권회사의직원으로서고객과의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에따라고객의사무를처리하는지위에있는자가고객의동의를얻지않고주식을매입한것이라면주식의시세의하락으로인하여고객에게손해가발생될염려가있다는인식이미필적으로나마있었다고할것이고, 그가근무하는증권회사가주식의매입으로인하여수수료를취득한이상, 그직원에게자기또는제3자가재산상의이익을얻는다는인식도있었다고보이므로결국그직원에게업무상배임죄의고의가있었다고인정될여지가충분히있다. 만약그직원의이러한행위가고객의이익을위한다는의사에기한것이었다고볼수있는특별한객관적사정이있다면이와달리보아야할것이나, 이사건의경우는위증권회사와피해자사이에그이전까지아무런거래관계가없었으며, 그직원이피해자가위예탁금을입금한지얼마되지않아아무런승낙없이무단매수한점등에비추어보면고객을위한다는의사는부수적일뿐이고이득또는손해의의사가주된것이어서업무상배임죄의고의가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94도1598 ) C. 예금통장에서돈의인출을의뢰받은자가의뢰자의의사에반하여의뢰받은돈보다더많은돈을인출한행위는배임행위에해당한다.( 대법원 선고72도297) D. 예금주인현금카드소유자로부터일정한금액의현금을인출해오라는부탁을받으면서이와함께현금카드를건네받은것을기화로그위임을받은금액을초과하여현금을인출하는방법으로그차액상당을위법하게이득할의사로현금자동지급기에그초과된금액이인출되도록입력하여그초과된금액의현금을인출한경우에는그인출된현금에대한점유를취득함으로써이때에그인출한현금총액중인출을위임받은금액을넘는부분의비율에상당하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이러한행위는그차액상당액에관하여형법제347조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 ) 에규정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 하는행위로서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해당된다. ( 대법원 선고 2005도3516 ) 16.4 출제의도 : 절도죄의실행의착수시기이해하기, 난이도 : 중해설ᄀᄂᄃᄅ실행의착수부정ᄆᄇ실행의착수인정 자공소외이 애에대한절도미수의점에관한공소사실의요지는, 피고인은 :25 경서울 구 동 235 의 2 소재피해자이 애의집 12 호실에동녀의아들공소외엄 섭이식사를하기위하여동소방문을시정하여놓고밥을먹으러 2 층에올라온사이에물건을훔치기위하여기히소지하고있던뿌라이야등으로동소부엌문에시정되어있는열쇠고리의장석을뜯던중주 욱에게체포되어그뜻을이루지못하고미수에그친것이라함에있는바이는위파기이유에서적시한바 - 4 -

5 와같이범죄로되지아니하거나범죄사실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 325 조에의하여피고인에대하여이부분무죄의선고를하는것이다 출제의도 : 과실치사상관련판례정리, 난이도 : 중해설 ( 가 ) O : 의료사고에있어서의료종사자의과실을인정하기위해서는의료종사자가결과발생을예견할수있었음에도그결과발생을예견하지못하였고그결과발생을회피할수있었음에도그결과발생을회피하지못한과실이검토되어야하고, 그과실의유무를판단함에는같은업무와직무에종사하는일반적보통인의주의정도를표준으로하여야하며, 이에는사고당시의일반적인의학의수준과의료환경및조건, 의료행위의특수성등이고려되어야한다 ( 대판 도 294) ( 나 ) X : [1] 의사는진료를행함에있어환자의상황과당시의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지식경험에따라적절하다고판단되는진료방법을선택할상당한범위의재량을가진다고할것이고, 그것이합리적인범위를벗어난것이아닌한진료의결과를놓고그중어느하나만이정당하고이와다른조치를취한것은과실이있다고말할수는없다. [2] 소아외과의사가 5 세의급성림프구성백혈병환자의항암치료를위하여쇄골하정맥에중심정맥도관을삽입하는수술을하는과정에서환자의우측쇄골하부위를주사바늘로 10 여차례찔러환자가우측쇄골하혈관및흉막관통상에기인한외상성혈흉으로인한순환혈액량감소성쇼크로사망한사안에서, 담당소아외과의사에게형법제 268 조의업무상과실이없다고본사례 ( 대판 도 3090) ( 다 ) O : 골프와같은개인운동경기에참가하는자는자신의행동으로인해다른사람이다칠수도있으므로, 경기규칙을준수하고주위를살펴상해의결과가발생하는것을미연에방지해야할주의의무가있다. 이러한주의의무는경기보조원에대하여도마찬가지로부담한다. ( 대판 도 6940) ( 라 ) X: 운동경기에참가하는자가경기규칙을준수하는중에또는그경기의성격상당연히예상되는정도의경미한규칙위반속에제 3 자에게상해의결과를발생시킨것으로서, 사회적상당성의범위를벗어나지아니하는행위라면과실치상죄가성립하지않는다. 그러나골프경기를하던중골프공을쳐서아무도예상하지못한자신의등뒤편으로보내어등뒤에있던경기보조원 ( 캐디 ) 에게상해를입힌경우에는주의의무를현저히위반하여사회적상당성의범위를벗어난행위로서과실치상죄가성립한다. ( 대판 도 6940) ( 마 ) O : 야간당직간호사가담당환자의심근경색증상을당직의사에게제대로보고하지않음으로써당직의사가필요한조치를취하지못한채환자가사망한경우, 병원의야간당직운영체계상당직간호사에게환자의사망을예견하거나회피하지못한업무상과실이있고, 당직의사에게는업무상과실을인정하기어렵다.( 대판 도 294) 출제영역 : 개인적법익, 출제의도 : 사기죄판례정리, 난이도 : 중해설ᄂ대판 , 97 도 1095 ᄅᄆ대판 , 95 도 2828 ᄀ일반적으로부녀와의성행위자체는경제적으로평가할수없고, 부녀가상대방으로부터금품이나재산상이익을받을것을약속하고성행위를하는약속자체는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법률행위로서무효이나, 사기죄의객체가되는재산상의이익이반드시사법상보호되는경제적이익만을의미하지아니하고, 부녀가금품등을받을것을전제로성행위를하는경우그행위의대가는사기죄의객체인경제적이익에해당하므로, 부녀를기망하여성행위대가의지급을면하는경우사기죄가성립한다 ( 대판 , 2001 도 2991). ᄃ법원을기망하여부재자의재산관리인으로선임된것만으로어떤재산권이나재산상의이익을얻은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그행위를사기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대판 , 73 도 1080) 출제의도 : 주거칩임죄와퇴거불응죄판례정리, 난이도 : 중해설틀린것은ᄃ이다. 즉, 근로자들의직장검거가개시당시적법한것이었다하더라도사용자가이에대응하여적법하게직장폐쇄를하게되면, 사용자의사업장에대한물권적지배권이전면적으로회복되는결과사용자는점거중인근로자들에대하여정당하게사업장으로부터의퇴거를요구할수있고퇴거를요구받은이후의직장점거는위법하게되므로적법히직장폐쇄를단행한사용자로부터퇴거요구를받고도불응한채직장점거를계속한행위는퇴거불응죄를구성한다 ( 대판 , 91 도 1324). ᄀ대판 , 83 도 1394 ᄂ대판 , 91 도 2309 ᄅ대판 , 2001 도 4328 ᄆ대판 , 95 도 출제의도 : 공무집행방해죄판례정리, 난이도 : 중해설ᄃ, ᄅ, ᄆ의경우는공무집행방해죄 ( 위계에위한공무집행방해죄포함 ) 가성립하지않는다. ᄃ자가용차를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낸사람이경찰관서에신고함에있어 가해차량이자가용일경우피해자와합의하는데불리하다고생각하여영업용택시를운전하다가사고를내었다고허위신고를하였다하더라도이사실만으로공무원의직무집행을방해할의사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위계로인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 대판 , 74 도 2841). ᄅ수용자에게는흡연하거나담배를소지 수수 교환하거나허가없이전화등의방법으로다른사람과연락하는등의규율위반행위를감시 단속 적발하여상관에게보고하고징벌에회부되도록하여야할일반적인직무상권한과의무가있다고할것인바, 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감시 단속업무를수행하는교도관에대하여위계를사용하여그업무집행을못하게한다면이에대하여위계를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고할것이지만, 수용자가교도관의감시 단속을피하여규율위반행위를하는것만으로는단순히금지규정에위반되는행위를한것에지나지아니할뿐이로써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고는할수없고, 수용자가아닌자가교도관의검사또는감시를피하여금지물품을교도소내로반입되도록하였다고하더라도교도관에게교도소등의출입자와반출 입물품을단속 검사하거나수용자의거실또는신체등을검사하여금지물품등을회수하여야할권한과의무가있는이상, 그러한수용자아닌자의행위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해당하는것으로는볼수없으며, 교도관이수용자의규율위반행위를알면서도이를방치하거나도와주었더라도, 이를다른교도관등에대한관계에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고볼것은아니다. - 교도관과재소가가상호공모하여재소자가교도관으로부터담배를교부받아이를흡연한행위및휴대폰을교부받아외부와통화한행위등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 대판 , 2001 도 7045). ᄆ민사소송을제기함에있어피고의주소를허위로기재하여법원공무원으로하여금변론기일소환장등을허위주소로송달케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이로인하여법원공무원의구체적이고현실적인어떤직무집행이방해되었다고할수는없으므로, 이로써바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고볼수는없다 ( 대판 , 96 도 312). ᄀ불법주차차량에불법주차스티커를붙였다가이를다시떼어낸직후에있는주차단속공무원을폭행한경우, 폭행당시주차단속공무원은일련의직무수행을위하여근무중인상태에있었다고보아야한다는이유로공무집행방해죄의성립을인정한사례 ( 대판 , 99 도 383). ᄂ음주운전을하다가교통사고를야기한후그형사처벌을면하기위하여타인의혈액을자신의혈액인것처럼교통사고조사경찰관에게제출하여감정하도록한행위는, 단순히피의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거나자신에게불리한증거를은닉하는데그친것이아니라수사기관의착오를이용하여적극적으로피의사실에관한증거를조작한것으로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고한사례 ( 대판 , 2003 도 1609) [ 형사소송의기본이념 ] 해설 1 O 실체진실주의는직권주의를전제로하는개념이나당사자주의와도조화될수있다는것이통설이다. 2 X 민사소송의형식적진실주의는소송물이당사자의청구범위에제한되고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는사실은법원을구속한다. 따라서법원은당사자의주장과입증을기초로사실을판단하게된다. 그러나형사소송의실체진실주의는청구의인락이나화해와같은당사자처분권주의를불인정하고법원은당사자의주장이나입증과관계없이실체진실을규명할것이요구된다. 3 O 헌결 , 2001 헌바 41 전원재판부 4 O 대법원 선고 72 도 840 판결 2. 2 [ 검사의수사지휘 ] 해설ᄀ O 검사는사법경찰관리에게사건에대한구체적지휘를할때에는서면또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에따른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지휘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상황, 이미수사지휘한내용을보완하거나지휘내용이명확한경우, 수사현장에서지휘하는경우등서면또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의한지휘가불가능하거나필요없다고인정되는경우등에는구두나전화등간편한방식으로지휘할수있다. 사법경찰관은검사가구두나전화등간편한방식으로지휘하였을때에는서면또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지휘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검사는수사지휘를위하여필요할때에는사법경찰관리에게모든관계서류와증거물을송부할것을지시할수있다. 검사는사건이복잡하여설명이필요한경우사법경찰관리에게대면하여설명할것을요구할수있고, 사법경찰관리는수사중인사건에관하여필요할때에는검사에게대면하여보고할수있다 (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 5 조 ). ᄂ O 제 196 조제 2 항ᄃ X 검사 사법경찰관리와그밖에직무상수사에관계있는자는수사과정에서수사와관련하여작성하거나취득한서류또는물건에대한목록을빠짐없이작성하여야한다 ( 제 198 조제 3 항 ) 년부터목록작성이의무화되었다. ᄅ O 사법경찰관은범죄를수사한때에는관계서류와증거물을지체없이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 제 196 조제 4 항 )

6 ᄆ O 사법경찰관은구체적사건과관련된검사의수사지휘의적법성또는정당성에이견이있거나지휘내용이명확하지않아이행하기어려울때에는해당검사에게의견을밝히고재지휘를건의할수있다. 검사는재지휘건의를받은때에는재지휘여부를결정하고,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해당사법경찰관이소속된관서의장은재지휘건의에대한조치에의견이있으면해당검사가소속된관서의장에게그의견을제시할수있다 (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 8 조 ) [ 수사의조건 ] 해설 1 X 친고죄나세무공무원등의고발이있어야논할수있는죄에있어서고소또는고발은이른바소추조건에불과하고당해범죄의성립요건이나수사의조건은아니므로, 위와같은범죄에관하여고소나고발이있기전에수사를하였다고하더라도, 그수사가장차고소나고발이있을가능성이없는상태하에서행해졌다는등의특단의사정이없는한, 고소나고발이있기전에수사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그수사가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94 도 252 판결 ). 2 O 대법원 선고 2006 도 2339 판결 3 O 대법원 선고 2006 도 2339 판결 4 O 대법원 선고 2007 도 3164 판결 4. 4 [ 수사의단서 - 고소 ] 해설 4 X 형사소송법상소송능력이라함은소송당사자가유효하게소송행위를할수있는능력, 즉피고인또는피의자가자기의소송상의지위와이해관계를이해하고이에따라방어행위를할수있는의사능력을의미한다. 의사능력이있으면소송능력이있다는원칙은피해자등제 3 자가소송행위를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보아야한다. 따라서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피해자의피고인또는피의자에대한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또는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의철회는, 위와같은형사소송절차에있어서의소송능력에관한일반원칙에따라, 의사능력이있는피해자가단독으로이를할수있고, 거기에법정대리인의동의가있어야한다거나법정대리인에의해대리되어야만한다고볼것은아니다. 나아가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형사소송법과다른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는한, 위와같은반의사불벌죄에관한해석론은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경우에도그대로적용되어야한다. 그러므로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 16 조에규정된반의사불벌죄라고하더라도, 피해자인청소년에게의사능력이있는이상, 단독으로피고인또는피의자의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또는처벌희망의사표시의철회를할수있고, 거기에법정대리인의동의가있어야하는것으로볼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09 도 6058 전원합의체판결 ). 1 O 고소불가분의원칙상공범중일부에대하여만처벌을구하고나머지에대하여는처벌을원하지않는내용의고소는적법한고소라고할수없고, 공범중 1 인에대한고소취소는고소인의의사와상관없이다른공범에대하여도효력이있다. 한편, 구저작권법제 97 조의 5 위반죄와같은친고죄에서공소제기전에고소의취소가있었다면법원은직권으로이를심리하여공소기각의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 327 조제 2 호 )( 대법원 선고 2008 도 7462 판결 ). 2 O 형사소송법이고소와고소취소에관한규정을하면서제 232 조제 1 항, 제 2 항에서고소취소의시한과재고소의금지를규정하고제 3 항에서는반의사불벌죄에제 1 항, 제 2 항의규정을준용하는규정을두면서도, 제 233 조에서고소와고소취소의불가분에관한규정을함에있어서는반의사불벌죄에이를준용하는규정을두지아니한것은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의철회에관하여친고죄와는달리공범자간에불가분의원칙을적용하지아니하고자함에있다고볼것이지, 입법의불비로볼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93 도 1689 판결 ). 3 O 대법원 선고 2009 도 [ 참고인조사 - 범인식별절차 ] 해설 4 X 강간피해자가수사기관이제시한 47 명의사진속에서피고인을범인으로지목하자이어진범인식별절차에서수사기관이피해자에게피고인한사람만을촬영한동영상을보여주거나피고인한사람만을직접보여주어피해자로부터범인이맞다는진술을받고, 다시피고인을포함한 3 명을동시에피해자에게대면시켜피고인이범인이라는확인을받은사안에서, 위피해자의진술은범인식별절차에서목격자진술의신빙성을높이기위하여준수하여야할절차를지키지않은상태에서얻어진것으로서범인의인상착의에관한피해자의최초진술과피고인의그것이불일치하는점이많아신빙성이낮다 ( 대법원 선고 2007 도 5201 판결 ). 1 O 용의자의인상착의등에의한범인식별절차에서용의자한사람을단독으로목격자와대질시키거나용의자의사진한장만을목격자에게제시하여범인여부를확인하게하는것은사람의기억력의한계및부정확성과구체적인상황하에서용의자나그사진상의인물이범인으로의심받고있다는무의식적암시를목격자에게줄수있는가능성으로인하여, 그러한방식에의한범인식별절차에서의목격자의진술은, 그용의자가종전에피해자와안면이있는사람이라든가피해자의진술외에도그용의자를범인으로의심할만한다른정황이존재한다든가하는등의부가적인사정이없는한그신빙성이낮다고보아야하므로, 범인식별절차에있어목격자의진술의신빙성을높게평가할수있게하려면, 범인의인상착의등에 관한목격자의진술내지묘사를사전에상세히기록화한다음, 용의자를포함하여그와인상착의가비슷한여러사람을동시에목격자와대면시켜범인을지목하도록하여야하고, 용의자와목격자및비교대상자들이상호사전에접촉하지못하도록하여야하며, 사후에증거가치를평가할수있도록대질과정과결과를문자와사진등으로서면화하는등의조치를취하여야하고, 사진제시에의한범인식별절차에있어서도기본적으로이러한원칙에따라야한다. 그리고이러한원칙은동영상제시 가두식별등에의한범인식별절차와사진제시에의한범인식별절차에서목격자가용의자를범인으로지목한후에이루어지는동영상제시 가두식별 대면등에의한범인식별절차에도적용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7 도 5201 판결 ). 2 O 피해자가경찰관과함께범행현장에서범인을추적하다골목길에서범인을놓친직후골목길에면한집을탐문하여용의자를확정한경우, 그현장에서용의자와피해자의일대일대면이허용된다 (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 3 O 야간에짧은시간동안강도의범행을당한피해자가어떤용의자의인상착의등에의하여그를범인으로진술하는경우에, 그용의자가종전에피해자와안면이있는사람이라든가피해자의진술외에도그용의자를범인으로의심할만한다른정황이존재한다든가아니면피해자가아무런선입견이없는상태에서그용의자를포함하여인상착의가비슷한여러사람을동시에대면하고그중에서범인을식별하였다든가하는부가적인사정이있다면, 직접목격자인피해자의진술은특별히허위진술을할동기나이유가없는한그증명력이상당히높은것이라하겠으나, 피해자가범행전에용의자를한번도본일이없고피해자의진술외에는그용의자를범인으로의심할만한객관적인사정이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 수사기관이잘못된단서에의하여범인으로지목하고신병을확보한용의자를일대일로대면하고그가범인임을확인하였을뿐이라면, 사람의기억력의한계및부정확성과위와같은상황에서피해자에게주어질수있는무의식적인암시의가능성에비추어그피해자의진술에높은정도의신빙성을부여하기는곤란하다 ( 대법원 선고 2000 도 4946 판결 ) [ 현행범인체포 ] 해설ᄀ O 대법원 , 선고 2011 도 판결ᄂ X 형사소송법제 211 조가현행범인으로규정한 " 범죄의실행의즉후인자 " 라고함은, 범죄의실행행위를종료한직후의범인이라는것이체포하는자의입장에서볼때명백한경우를일컫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91 도 1314 판결 ). ᄃ X 현행범인은누구든지영장없이체포할수있는데, 현행범인으로체포하기위하여는행위의가벌성, 범죄의현행성 시간적접착성, 범인 범죄의명백성이외에체포의필요성즉, 도망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어야하고, 이러한요건을갖추지못한현행범인체포는법적근거에의하지아니한영장없는체포로서위법한체포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2011 도 3682 판결 ). ᄅ O 제 213 조의 2, 제 200 조의 5 ᄆ X 경찰관이 112 신고를받고출동하여피고인을체포하려고할때는, 피고인이서울성동구사근동에있는무학여고앞길에서피해자주한식의자동차를발로걷어차고그와싸우는범행을한지겨우 10 분후에지나지않고, 그장소도범행현장에인접한위학교의운동장이며, 위피해자의친구가 112 신고를하고나서피고인이도주하는지여부를계속감시하고있던중위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들에게피고인을지적하여체포하도록한사실이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범죄실행의즉후인자 로서현행범인에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93 도 926 판결 ) ᄇ O 대법원 선고 2001 도 3682 판결 7. 2 [ 긴급체포 ] 해설ᄀ O 제 216 조제 1 항제 2 호ᄂ O 제 200 조의 4 제 5 항, 제 6 항ᄃ X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제 200 조의 3 에따라체포된자가소유 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에대하여긴급히압수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체포한때부터 24 시간이내에한하여영장없이압수 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다.( 제 217 조제 1 항 ) ᄅ X 긴급체포되었으나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거나구속영장을발부받지못하여석방된자는영장없이는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체포하지못한다 ( 제 200 조의 4 제 3 항 ). ᄆ X 긴급체포는영장주의원칙에대한예외인만큼형사소송법제 200 조의 3 제 1 항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허용되어야하고, 요건을갖추지못한긴급체포는법적근거에의하지아니한영장없는체포로서위법한체포에해당하는것이고, 여기서긴급체포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는사후에밝혀진사정을기초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체포당시의상황을기초로판단하여야하고, 이에관한검사나사법경찰관등수사주체의판단에는상당한재량의여지가있다고할것이나, 긴급체포당시의상황으로보아서도그요건의충족여부에관한검사나사법경찰관의판단이경험칙에비추어현저히합리성을잃은경우에는그체포는위법한체포라할것이고, 이러한위법은영장주의에위배되는중대한것이니그체포에의한유치중에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는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유죄의증거로할수없다.( 대법원 선고 2000 도 5701 판결 ) ᄇ X 사법경찰관이검사에게긴급체포된피의자에대한긴급체포승인건의와 - 6 -

7 함께구속영장을신청한경우, 검사는긴급체포의승인및구속영장의청구가피의자의인권에대한부당한침해를초래하지않도록긴급체포의적법성여부를심사하면서수사서류뿐만아니라피의자를검찰청으로출석시켜직접대면조사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고보아야한다. 다만검사의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대면조사는긴급체포의적법성을의심할만한사유가기록기타객관적자료에나타나고피의자의대면조사를통해그여부의판단이가능할것으로보이는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허용될뿐, 긴급체포의합당성이나구속영장청구에필요한사유를보강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되어서는아니된다. 나아가검사의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대면조사는강제수사가아니므로피의자는검사의출석요구에응할의무가없고, 피의자가검사의출석요구에동의한때에한하여사법경찰관리는피의자를검찰청으로호송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 [ 형사소송절차 ] 해설ᄀ체포한피의자를구속하고자할때에는체포한때부터 48 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한다. ᄂ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긴급체포된자가소유 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에대하여긴급히압수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체포한때부터 24 시간이내에한하여영장없이압수 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다. ᄃ구인한피고인을법원에인치한경우에구금할필요가없다고인정한때에는그인치한때로부터 24 시간내에석방하여야한다. ᄅ심문기일은청구한때로부터 48 시간이내로하고, 적부심사결정은심문종료된때로부터 24 시간이내하여야한다. ᄆ재정신청을하려면원칙적으로검찰청법에따른항고를거쳐야하고, 이경우항고기각결정을받은날로부터 10 일이내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재정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ᄇ피고인은공소장부본을송달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국민참여재판을원하는지여부에관한의사가기재된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 압수 수색 검증 ] 해설 3 X 피고인에대한구속영장을집행하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재판의집행기관으로활동하는것이지만, 집행현장에서의압수 수색 검증은수사기관의수사에속하는처분이므로, 그결과를법원에보고하거나압수물을제출할것을요하지않는다. 1 O 제 216 조의규정에의한처분을하는경우에급속을요하는때에는제 123 조제 2 항 ( 전항에규정한이외의타인의주거, 간수자있는가옥, 건조물, 항공기또는선거내에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함에는주거주, 간수자또는이에준하는자를참여하게하여야한다 ), 제 125 조 ( 일출전, 일몰후에는압수 수색영장에야간집행을할수있는기재가없으면그영장을집행하기위하여타인의주거, 간수자있는가옥, 건조물, 항공기또는선거내에들어가지못한다 ) 의규정에의함을요하지아니한다 ( 제 220 조 ). 따라서긴급체포된자가소유 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에대하여긴급히압수할필요가있어영장없이압수 수색을하는경우 ( 제 217 조제 1 항 ) 에는제 220 조 ( 요급처분 ) 가적용되지는않는다. 2 O 제 130 조제 3 항 4 O 제 133 조제 1 항 [ 재정신청 ] 해설ᄀ X 재정신청을하려는자는, 검찰청법제 10 조에따른항고를거쳤다면그항고기각결정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재정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260 조제 3 항 ). ᄅ X 법원은재정신청취소가있는경우에는결정으로재정신청인에게신청절차에의하여생긴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 제 262 조의 3 제 1 항 ). ᄂ O 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검사의처분의당부에관한재정신청이있는경우에법원은검사의무혐의불기소처분이위법하다하더라도기록에나타난여러가지사정을고려하여기소유예의불기소처분을할만한사건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재정신청을기각할수있다 ( 대법원 자 97 모 30 결정 ). ᄃ O 제 262 조의 2 ᄆ O 제 262 조제 4 항전문, 제 264 조의 [ 법원의관할 ] 해설 2 X 형사소송법제 5 조에정한관련사건의관할은, 이른바고유관할사건및그관련사건이반드시병합기소되거나병합되어심리될것을전제요건으로하는것은아니고, 고유관할사건계속중고유관할법원에관련사건이계속된이상그후양사건이병합되어심리되지아니한채고유사건에대한심리가먼저종결되었다하더라도관련사건에대한관할권은여전히유지된다 ( 대법원 선고 2006 도 8568 판결 ). 1 O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3 O 제 10 조, 규칙제 4 조 4 O 치료감호법제 3 조제 2 항, 제 4 조제 5 항, 제 12 조제 2 항의내용을종합해보면, 단독판사관할피고사건의항소사건이지방법원합의부나지방법원지원합의부에계속중일때그변론종결시까지청구된치료감호사건의관할법원은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관할법원도치료감호사건의관할을따라고등법원이된다. 따라서위와같은치료감호사건이지방법원이나지방 법원지원에청구되어피고사건항소심을담당하는합의부에배당된경우그합의부는치료감호사건과피고사건을모두고등법원에이송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9 도 6946,2009 감도 24 판결 ) [ 법원 - 기피 ] 해설 2 X 합의법원의법관에대한기피는그법관의소속법원에신청하고수명법관, 수탁판사또는단독판사에대한기피는당해법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 19 조제 1 항, 제 2 항 ) 1 O 법관의기피신청에대하여는그법관이소속한법원의합의부에서기피당한법관의관여없이그의의견만듣고결정으로서재판함이원칙이나기피당한법관의소속법원이합의부를구성하지못하는경우에는직근상급법원이결정하여야한다.( 대법원 65 주 1 전원합의체결정 ) 3 O 제 23 조제 1 항, 제 403 조제 1 항 4 O 제 20 조제 1 항, 제 22 조, 大判 90 도 [ 피고인특정 - 성명모용 ] 해설법원이석명권을행사하여검사에게피고인표시정정을요구하였는데도검사가이에불응하는경우甲에대한공소제기는피고인이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무효가되어제 327 조제 2 항에따라공소기각판결을할수있다 [ 증거개시 ] 해설 1 X 검사는서류등의목록에대하여는열람또는등사를거부할수없다 ( 제 266 조의 3 제 5 항 ). 2 O 제 266 조의 3 제 3 항 3 O 제 266 조의 4 제 5 항 4 O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공판준비절차 ] 해설 1 O 제 266 조의 9 제 1 항제 2 호 2 O 제 266 조의 5 제 1 항 3 O 제 266 조의 8 제 5 항, 제 6 항 4 X 법원은쟁점및증거의정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 1 회공판기일후에도사건을공판준비절차에부칠수있다. 이경우기일전공판준비절차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266 조의 15) [ 국민참여재판 ] 해설 2 X 국민참여재판을시행하는이유나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의여러규정에비추어볼때, 위법에서정하는대상사건에해당하는한피고인은원칙적으로국민참여재판으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지는것이므로, 피고인이법원에국민참여재판을신청하였는데도법원이이에대한배제결정도하지않은채통상의공판절차로재판을진행하는것은피고인의국민참여재판을받을권리및법원의배제결정에대한항고권등중대한절차적권리를침해한것으로서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도입취지나위법에서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권을보장한취지등에비추어이와같이위법한공판절차에서이루어진소송행위는무효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 도 7106 판결 ). 1 O 국참법제 5 조제 1 항 3 O 대법원 선고 2012 도 1225 판결 4 O 국참법제 11 조제 1 항 [ 증거능력 - 전문법칙의예외 ] 해설 1 O 대법원 선고 2006 도 7342 판결 2 X 형사소송법제 312 조제 3 항은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당해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를유죄의증거로하는경우뿐만아니라, 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당해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는다른피고인이나피의자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를당해피고인에대한유죄의증거로채택할경우에도적용된다. 따라서당해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는공동피고인에대해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그공동피고인의법정진술에의하여성립의진정이인정되더라도당해피고인이공판기일에서그조서의내용을부인하면증거능력이부정된다. 그리고이러한경우그공동피고인이법정에서경찰수사도중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것과같은내용으로진술하였다는취지로증언하였다고하더라도, 이러한증언은원진술자인공동피고인이그자신에대한경찰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의진정성립을인정하는취지에불과하여위조서와분리하여독자적인증거가치를인정할것은아니므로, 앞서본바와같은이유로위조서의증거능력이부정되는이상위와같은증언역시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쓸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9 도 1889 판결 ). 3 X 진술자와피고인의관계, 범죄의종류, 진술자보호의필요성등여러사정으로볼때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수사기관이진술자의성명을가명 ( 假名 ) 으로기재하여조서를작성하였다고해서그이유만으로그조서가 적법한절차와방식 에따라작성되지않았다고할것은아니다. 그러한조서라도공판기일등에원진술자가출석하여자신의진술을기재한조서임을확인함과아울러그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하고나아가그에대한반대신문이이루어지는등형사소송법제 312 조제 4 항에서규정한조서의증거능력인정에관한다른요건이모두갖추어진이상그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1 도 7757 판결 )

8 4 X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글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를하였다는공소사실에대하여휴대전화기에저장된문자정보가그증거가되는경우, 그문자정보는범행의직접적인수단이고경험자의진술에갈음하는대체물에해당하지않으므로, 형사소송법제 310 조의 2 에서정한전문법칙이적용되지않는다.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65 조제 1 항제 3 호위반죄와관련하여문자메시지로전송된문자정보를휴대전화기화면에띄워촬영한사진에대하여, 피고인이성립및내용의진정을부인한다는이유로증거능력을부정한것은위법하다 ( 대법원 선고 2006 도 2556 판결 ) [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 ] 해설 4 X 피고인이공소사실및이를뒷받침하는수사기관이원진술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내용을부인하였음에도불구하고, 원진술자의법정출석과피고인에의한반대신문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면, 그조서에기재된진술이직접경험한사실을구체적인경위와정황의세세한부분까지정확하고상세하게묘사하고있어구태여반대신문을거치지않더라도진술의정확한취지를명확히인식할수있고그내용이경험칙에부합하는등신빙성에의문이없어조서의형식과내용에비추어강한증명력을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거나, 그조서에기재된진술의신빙성과증명력을뒷받침할만한다른유력한증거가따로존재하는등의예외적인경우가아닌이상, 그조서는진정한증거가치를가진것으로인정받을수없는것이어서이를주된증거로하여공소사실을인정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될수없다. 이는원진술자의사망이나질병등으로인하여원진술자의법정출석및반대신문이이루어지지못한경우는물론수사기관의조서를증거로함에피고인이동의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선고 2005 도 9730 판결 ) 1 O 선고 2009 도 판결 2 O 선고 2006 도 4994 판결 3 O 선고 2009 도 1856 판결 [ 상소통칙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해설ᄀ O 대법원 선고 2001 도 3448 판결ᄂ O 대법원 선고 2006 도 4888 판결ᄃ O 대법원 선고 2010 도 16939,2010 전도 159 판결ᄅ O 대법원 선고 2005 도 8607 판결ᄆ O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 5 조제 4 항은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부착명령의청구는공소가제기된특정범죄사건의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을뿐이지피고인만이항소한사건의경우에는부착명령청구를할수없다는등의제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며, 위규정은성범죄피해의심각성을인식하여전자장치부착명령의청구시기를항소심까지가능하도록하였고, 이는항소심에이르러비로소부착명령의필요성이밝혀진경우를예상하여규정하게된것으로보이는점에비추어보면, 피고인만이항소한경우라도법원이항소심에서처음청구된검사의부착명령청구에기하여부착명령을선고하는것이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저촉되지아니한다고봄이상당하다 ( 대법원 선고 2010 도 9013,2010 전도 60 판결 ). ᄇ O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에있어그선고된형이피고인에게불이익하게변경되었는지여부에관한판단은형법상형의경중을기준으로하되이를개별적 형식적으로고찰할것이아니라주문전체를고려하여피고인에게실질적으로불이익한지아닌지를보아판단하여야할뿐아니라,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에의한전자감시제도는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와성행교정을통한재사회화를위하여그의행적을추적하여위치를확인할수있는전자장치를신체에부착하게하는부가적인조치를취함으로써성폭력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는일종의보안처분으로서형벌과구별되어그본질을달리하는점에비추어본다면, 법원이피고인에게징역장기 7 년, 단기 5 년및 5 년동안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한제 1 심판결을파기한후피고인에대하여징역장기 5 년, 단기 3 년및 20 년동안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한것이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어긋나는것이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10 도 7955,2010 전도 46 판결 ) [ 특별절차 - 즉결심판절차 ] 해설 1 X 경찰서장은제 11 조제 5 항의경우에그선고 고지를한날부터 7 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경찰서장은관할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검사 ( 이하 " 검사 " 라한다 ) 의승인을얻어정식재판청구서를판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즉심법제 14 조제 2 항 ). 2 O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제 7 조제 1 항 3 O 동법제 8 조의 2 제 1 항 4 O 동법제 10 조 1 2 해설 2 경찰국가시대경찰은소극적인치안유지뿐만아니라적극적인공공복지의증진을위해서도강제력을행사하여이를실현시키는체제를갖추게되었다 해설 1 통일신라시대의지역사불고언죄는왕권보호를위한범죄에해당한다. 2 포도청은갑오경장과함께, 경무청관제직장이제정되어한성부에경무청이설치되면서폐지되었다. 4 일제식민지기일반경찰은도시나개항장에배치되어그지역에서치안업무를담당하고, 헌병경찰은군사경찰상필요한지역또는의병활동지역에배치되어치안업무외에도광범위한업무를수행하였다 해설 4 위임은법적근거가필요하나내부위임은법적근거를요하지않는다 해설지문모두가맞는설명이다 해설ᄀ시보임용중인다의정규임용의결은재적위원 2/3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된다. ᄅ보수청구권은양도와포기는금지하나압류의경우에는 1/2 까지허용된다. ᄆ공무원의의무중가장기본적인의무로서다른의무의원천이되는의무는성실의의무이다 해설 2 의경우는직권면직사유가된다. 공무원이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경우직위해제할수있으며, 그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 3 월이내의기간대기를명할수있다. 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된때에는직권면직할수있으나, 반드시징계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해설 3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공무원인위원은징계심의대상자보다상위계급의경위이상의소속경찰공무원중에서해당경찰기관장이임명한다 해설ᄆ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은당해처분행정청을기속한다 해설 4 사형 무기또는장기 3 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하거나범하고있다고의심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는자가경찰관의직무집행에대하여항거하거나도주하려고할때이를방지또는체포하기위하여무기를사용하지아니하고는다른수단이없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위해를가할수있다 해설 3 의규정은법률의개정으로삭제되었다 해설ᄂ실리 (J. F. Sheley) 는범죄발생의 4 가지요소로범행의동기, 범죄의기술, 사회적제재로부터의자유, 범행의기회를제시하였고, 이는범죄발생의필요조건이라고한다. ᄅ범죄예방을위하여범죄기회의제거와범죄행위의이익감소를내용으로하는것은상황적범죄예방이론에대한설명이다 해설 2 의내용은영역성강화의내용이며, 자연적접근통제는일정한지역에접근하는사람들을정해진공간으로유도하거나외부인의출입을통제하도록설계하여접근에대한심리적부담을증대시키는원리이다 해설 2 는통합방위갑종사태로선포권자는대통령이다 ( 통합방위법제 10 조제 3 항참조 ) 해설 2 경호안전대책서는보안과에서작성한다 해설 1 술에취한상태에서자전거운전은금지되나처벌규정은없다 해설긴급자동차의우선권은ᄀ도로의좌측부분통행, ᄂ정지규정의예외, ᄃ교차로에서의우선통행, ᄅ교차로이외장소에서의우선통행이고, 긴급자동차의특례는ᄀ속도제한의예외 ( 단, 긴급자동차의속도를따로정한때에는속도제한을준수해야함 ), ᄂ앞지르기금지시기및금지장소의예외, ᄃ끼어들기금지의예외, ᄅ고속도로진입시의특례가있다 해설집회와시위는허가제가아니고신고제이기때문에신고서를접수한때에는관할경찰서장또는지방경찰청장은접수일시를기재한접수증을즉 - 8 -

9 시신고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신고서의기재사항에미비한점이있는경우에는관할경찰관서장은접수증을교부한때로부터 12시간이내에주최자에게 24시간을기한으로그기재사항을보완할것을통고할수있다 해설자진지원죄는주체는반국가단체의구성원또는그의지령을받은자를제외한모든자이다 해설법무부장관은검사의청구가있는때에는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그기간을갱신할수있으며그기간은 2 년으로한다 ( 제 5 조 ). 1 제 6 조제 1 항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신고 ) 2 제 13 조 ( 피청구자의자료제출등 ) 3 제 18 조 ( 신고사항 ) 해설사증없이도입국할수있는자는대한민국의이익등과관련하여법무부장관이인정한자이다 해설ᄀ시간과노력에비해비경제적인수사는횡적수사이다. ᄃ살인사건용의자 A, B, C 에대하여알리바이수사를통해 C 를진범으로판단하는것은귀납적추리 ( 집중적추리 ) 에해당하며상승과정에해당한다. ᄅ 어떠한범행이그러한범적을낳게하는가 라는결과를밝히는것은범죄징표이다. ᄆ사실판단증명의원칙에대한설명이다. ᄂ은옳은지문 2. 3 해설 ⓵ 검사의위법 부당한지휘에대한재지휘건의권신설하였다.( 동규정제 8 조 ) ⓶ 영장재신청시사유보고의무폐지 ( 제 30 조 ) ⓷ 동규정제 8 조 ⓸ 긴급체포승인건의는유지하되, 긴급체포피의자를석방할때검사의사전지휘를받도록하는규정은폐지 ( 제 35 조 ) 3. 1 해설 1 내사는진정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로구분된다. 2 진정 탄원 투서등서면으로접수된신고에대한내사는진정내사이다. 3 내사기간이 3 개월을초과하는경우경찰관은내사상황보고서를작성하여소속경찰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사법경찰관은내사과정에서범죄혐의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내사를종결하고범죄인지서를작성하여수사를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지체없이소속경찰관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해설 1 사법경찰관은수사에필요한때에는압수 수색 검증영장을발부받아검증을하되의사에게시체의해부를위촉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할때에는영장없이검증을할수있으나이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영장을발부받아야한다. 그러나수사의단서인변사자검시에는영장이필요없다. 2 사법경찰관은검시를할때검시조서를작성하여야하며, 변사자의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등의진술조서를작성하였을때에는이를의사의시체검안서와촬영한사진등과함께검시조서에첨부하여야한다.3 옳은지문 4 사법경찰관은통보한사망자의등록기준지가분명하여졌거나사망자를인식할수있게된때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9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지체없이그취지를해당구 시 읍 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해설ᄀ, ᄂ, ᄆ은긴급체포대상범죄이다 해설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은모든범죄에대하여할수있다. 통신비밀보호법제 5 조에규정되어있는범죄는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대상범죄이다. 2 사법경찰관은통신제한조치를집행한사건에관해검사로부터공소를제기하거나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 ( 기소중지제외 ) 의통보를받거나내사사건에관하여입건하지아니하는처분을한때에는그날부터 30 일이내에대상자에게통지해야한다. 3 사건단위가아닌각피의자별또는피내사자별로허가를신청할수있다. 4 통신비밀보호법제 8 조 7. 4 해설 1 갑호배치를해야한다. 2 긴급배치생략사유이다. 3 긴급배치를甲경찰서와乙경찰서에실시하는경우긴급배치발령권자는甲경찰서장이다 해설지문 3 은전체법에관한내용이다 해설 2 지리감은연고감에비하여수사대상도많고수사범위도넓다 해설 4 부패는세균의산화와환원작용으로일어나고공기유통이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 일때가장활발하게이루어진다 해설탄환이골격에맞았으나천공시키지못하고뼈와연부조직사이를우회하였을경우는 회선총창 에대한설명이다 해설강력순간접착제법은염분, 지방분, 단백질등과화학반응을일으켜백색의지문이현출된다 해설장물죄는해당하지않고배임죄가들어가면옳은지문이된다 해설정기검사는월 1 회이상이아니라주 1 회이상이다 해설살인범죄수사과정순서는 초동조치 ( 현장출동 ) 현장관찰 기초수사 수사방침의결정 수사활동 ( 사인규명 ) 피의자조사 방증자료수집, 결과의재검토 참고인조사 순이다 해설ᄀ 법률개정으로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조항이삭제되었다. 그러나법시행전에이루어진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여전히친고죄규정을적용받음에유의하여야한다. ᄂ친고죄로서성폭력범죄는없다. ᄃ옳음ᄅ옳음 해설사법경찰관이행할수있는긴급임시조치내용은지문 1 항에서 3 항까지이다 해설 2 학교폭력은가해이유나동기가불분명하고우발적범행이많다 해설 4G.H.B. 는 데이트강간약물 로불린다. 정글쥬스 는러미나에대한설명이다 해설ᄀᄃᄅ옳지않음ᄀ미국관계당국의동의를받아미국군대가사용하는시설과구역안에서체포가가능하다. [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제 22 조제 10 항 ( 가 ),( 나 ) 에관한합의의사록 ] ᄂ SOFA 협정제 22 조제 10 항및합의의사록ᄃ협정제 22 조제 5 항 ( 다 ) 에관한합의의사록제 3 항에따라기소시또는그이후에가능하다. ᄅ SOFA 협정제 22 조제 5 항 ( 다 ) 에관한양해사항제 1 항에따라정부대표또는변호인은불편부당한입회자이어야하며어떠한신문에도개입할수없다. ᄆ SOFA 협정제 22 조제 5 항 ( 다 ) 에관한합의의사록ᄇ SOFA 협정제 22 조제 5 항 ( 다 ) 문제 답 문제 답 해설강의는문제풀이강의시간에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