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_-_전과목(경위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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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 2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 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時 期 ) 를 분만의 시기( 始 期 )로 볼 수 없다. 3 甲 은 여자친구 乙 과 함께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乙 의 전 남자친구 丙 이 차를 가로막으며 乙 이 내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고 말하자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 고 말하며 라이터를 던져주었는데 丙 이 라이터를 주워들고 머뭇거리다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한 경우 甲 은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4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살인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자살교사죄로 의율하여 처벌하였다. 2. 다음 설명 중 가장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지 2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 폭행으로 실신하였다가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경우는 상해에 해당한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동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는 상해에 해당한다. 3.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2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 고 한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3 수박밭 주인 甲 이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乙 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모두 네 책임으로 한다 라고 한 말은 협박에 해당한다. 4 甲 이 같은 동리에 사는 동년배간에 동장직을 못하게 하였다는 불만의 표시로 두고보자 고 한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4.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1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2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 2)로 처벌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 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 의 입술, 귀, 유두, 가슴, 어깨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법, 경위이상 - 형 법 1-5.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1 개인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甲 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 母 ) 乙 과 대화하던 중 乙 의 이웃 丙 및 甲 의 일행 丁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 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3 임대인 甲 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자 계량기 확인을 위해 임차인 乙 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乙 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니 방에서 반드시 내쫓고 말거다 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4 경찰서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甲 은 신고자 乙 과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경찰관에게 짭새 라고 2~3차례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6.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광고주들과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폭력조직 간부인 甲 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 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4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 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7.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2 甲 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乙 에게 증여하여 乙 만이 이를 운행ㆍ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乙 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甲 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에 절도죄는 성립하지 3 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4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영산홍을 절취하기 위해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는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고, 영산홍을 자신의 승용차까지 운반함으로써 비로소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2 8.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2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4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비록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9.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2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수표를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제3자(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4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10. 甲 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甲 의 죄책은? 1 점유이탈물횡령죄 2 횡령죄 3 사기죄 4 절도죄 11.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甲 이 인쇄기를 乙 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丙 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乙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2 새마을금고 임 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3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따로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2. 절도와 장물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장물인 정을 모르고 채권의 담보로 수표를 교부받았다가 뒤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2 자기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10만원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색한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통장에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은행에 통장 분실신고를 한 후 새 통장을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 형 법 2-3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4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ㆍ부동산 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2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4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4. 다음 사례에서 甲 의 형사책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 례> A의 자취방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甲 은 새벽 00시30분경 사소한 말다툼으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죽은 A의 곁에서 몇시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아침에 A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A의 점퍼 주머니 속에 A의 예금통장과 인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와 근처 은행에 가서 A명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A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보 기> ᄀ 살인죄 ᄂ 절도죄 ᄃ 점유이탈물횡령죄 ᄅ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ᄆ 장물취득죄 ᄇ 사기죄 1 ᄀ ᄂ ᄆ ᄇ 2 ᄀ ᄂ ᄅ ᄇ 3 ᄀ ᄃ ᄅ ᄇ 4 ᄀ ᄃ ᄅ ᄆ 15. 방화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졌다면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2 甲 이 원한관계에 있는 乙 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 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4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 되지

3 16. 문서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2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 컴퓨터 스캔 및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낸 후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 이미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20.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 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3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4 단순히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도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에 해당한다. 17.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뇌물죄에 있어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2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 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3 대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근소하거나 규모가 작으면 뇌물성이 부정된다. 4 뇌물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식비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에도 뇌물성에는 영향이 없다. 18.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과속단속 무인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4 경찰관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인 甲 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검문에 불응하면서 그대로 전진하자,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甲 이 멱살을 잡아 밀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1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1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2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3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4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 형 법 3 -

4 1.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ᄂ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도우미가 왔다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ᄃ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ᄅ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ᄆ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2. 수사의 단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2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가 있다. 3 범죄인지란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자수 이외의 수사단서에 의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된다. 3.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 고소기간의 시기인 범인을 알게 된 날 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로부터 곧바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4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1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영장주의는 영장의 내용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며 강제처분의 대상, 기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영장은 허용되지 3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일단 출석한 경우에는 임의로 퇴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경위이상 - 형사소송법 1-5. 임의동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야 한다. 2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3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4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다. 6. 피의자신문과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3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나,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체포의 통지는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8. 사법경찰관 A는 피의자 甲 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조사하였으나, 甲 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석방하였다. A는 이후 이 절도사건에 관한 증거를 찾던 중 절도현장을 목격한 X의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A가 목격자 X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위 절도혐의로 甲 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2 A는 甲 의 위 절도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모욕혐의에 관하여 甲 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3 A가 甲 의 위 절도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강간치상혐의에 관하여 甲 을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위 절도혐의에 관한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추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

5 9. 체포 후 피의자 석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 위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석방하였을 때에는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석방하였을 때에는 석방 보고서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례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ᄀ (일) 22:30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긴급체포 ᄂ (화) 10:00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 신청 16:00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등 접수 ᄃ (수) 11: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00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23:00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기록 반환 ᄅ (목) 00:30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 까지 까지 까지 까지 11.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 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출입금지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4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영장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1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3.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의 대가보관, 환부 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결정을 함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3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4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는 소멸한다. 14.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감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강간죄(형법 제297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경매ㆍ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는 통신제한조치 대상이다. 2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 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 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4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 에 포함되지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1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 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읍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의사로 하여금 채혈하도록 한 후 감정의뢰 한 사안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하여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 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범행현장에서 범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맥주병과 술잔 등에서 지문을 채취하였으나, 그 이후 맥주병과 술잔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ᄀ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16.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ᄂ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1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수집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ᄃ 집행현장 사정상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외부로 적용되지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영장에 2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ᄅ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범죄혐의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3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복사하는 것도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ᄆ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등 원칙에 4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형사소송법 2 -

6 17. 다음 설명 중 가장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 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상업장부 3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4 공판조서 19.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2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3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경우에도 법원은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20.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죄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 구체적 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3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4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3 -

7 1. 범죄수사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범죄수사학의 영역은 범죄학, 범죄심리학, 의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수많은 학문적인 영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학문이다. 2 범죄수사학은 형사법을 통해 규정된 한계 내에서 범죄의 현상, 형태 및 그 원인을 연구하며, 개인과 사회생활에 범죄가 미치는 의미와 형사제재적 수단의 작용과 효과 등을 검토하는 학문이다. 3 범죄수사란 수사관의 인식과정을 통하여 행위과정에서 행위 결과를 추론하는 해석학을 말한다. 4 범죄수사학은 연구방법론적으로 살펴보면 보편적인 법칙성을 기준으로 개별 사건의 범죄혐의를 증명하는 사고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학문과 구별된다. 2. 수사의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사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더라도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범인검거, 질서의 회복, 피해의 회복, 억울한 혐의의 해소 등은 수사의 목적에 포함될 수 없다. 2 수사의 개념을 형사소송법상 개념 정의를 차용하여 법률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정의하게 되면, 범죄 수사의 본질인 사실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3 사립탐정의 조사활동이나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 등도 범죄수사의 개념에 포함된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활동 은 대표적인 범죄수사의 예에 해당한다. 3. 범죄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사관에 의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beyond reasonable doubt) 이란 과거의 사실에 대해 그 진상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수사는 범죄성립요건의 존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친족상도례 등 처벌조건에 대한 확인작업은 범죄 수사에 해당되지 3 범죄수사는 대립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므로 민사소송 에서의 진실발견과 일맥상통한다. 4 긴급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대인적 대물적 강제처분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반영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4. 귀납 및 연역적 범죄추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연역적 추리는 실험이나 경험에 바탕을 두는 귀납적 추리와는 달리 모든 논리적인 작업은 선험적(a priori)이다. 2 귀납적 추리는 통상적으로 규칙-사례-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연역적 추리는 통상적으로 사례(case)에서 결과(result)를 거쳐 규칙(rule)에 도달하게 된다. 4 연역적 추리는 이미 개별적인 사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일반화하는 사고과정이다. 5. 과학적 검증과정에 입각한 사건의 추리과정 순서로 올바른 것은? 가. 범죄사실 기술 나. 범죄가설 설정 다. 수사자료 수집 라. 증거를 통한 검증 마. 보강증거 수집 바. 범죄사실 구성 1 가-나-다-라-마-바 2 가-다-나-라-마-바 3 다-가-나-라-마-바 4 다-나-가-라-마-바 6. 수사관은 수사자료 분석시 복잡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보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사건규명을 위해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왜곡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형평성유지 효과(Perseveranzeffekt) 2 어깨기댐 효과(Schulterschlusseffekt) 3 단순화 효과(Redundanzeffekt) 4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effekt) 범죄수사실무, 경위이상 - 범죄수사실무 1-7. 사건분석단계 분석대상으로 다음 중 가장 1 수사관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2 범죄가 범인의 고의에 의한 행위인가 3 어떤 요소가 증명될 수 있는가 4 사건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8. 다음 보기 중 일반적인 범죄행태(Modus Operandi)의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해자의 유형 나. 범행도구 다. 이동수단 라. 현장지문 1 1개 2 2개 3 3개 4 4개 9. 수사관에 의한 일반적 사건분석 요소로 다음 중 가장 1 범죄프로파일링 2 범죄현장분석 3 범죄행태분석 4 증거분석 10. 범죄정보의 특징으로 다음 중 가장 1 시한성 2 가치변화성 3 과정지향성 4 혼합성 11. 다음 보기 중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단서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고소 나. 고발 다. 변사자 검시 라. 범죄신고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2. 현장관찰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현장관찰은 범인의 침입, 도주상황, 범죄수법 및 피해상황 등을 관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감식 등 과학적 검사를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대조물의 동일성을 판정한다. 3 범죄현장 상황의 기록이나 사진촬영 등의 조치를 통해 그 상황을 보전한다. 4 현장의 상태, 피해상황 등을 통해 범죄사실과 그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확인한다. 13. 범죄현장 스케치의 유용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범죄현장에서의 조사활동에 대한 연속적인 흐름을 기록할 수 있다. 2 범죄현장의 위치에 관한 전체적인 윤곽을 쉽게 묘사할 수 있어 범죄현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줌 으로써 수사관의 이해를 돕는다. 3 사진촬영에서 제외되었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4 다른 방법으로 기록되지 못하는 것을 기록할 수 있다. 14. 범죄현장 촬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현장사진은 범죄수사에 가장 중요한 범죄현장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현출시킴으로써 조서로 표현이 곤란한 내용을 쉽고도 간단하게 표현한다. 2 영상녹화는 스틸현장사진의 필요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3 영상녹화는 범죄현장에 대하여 현장사진보다 더 포괄적이고 완전한 시각적 기록을 제공한다. 4 범죄현장 스케치는 물체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물체들 사이의 관계나 거리를 보여줌으로써 수사에 많은 유용성을 제공한다. 15. 지문의 효용으로 다음 중 가장 1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방지 2 행정 사법질서 유지기능 3 각종 사건 사고시 신원확인 기능 4 지문 자체의 특성에 의한 범죄수법 식별

8 16. 범죄수사의 수단인 영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영상이 범죄수사의 수단으로 활용된 계기를 가져온 사람은 한스 그로스(Hans Gross)이다. 2 몽타주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기초로 용의자의 인상을 디지털 사진으로 만들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과 비교하여 용의자를 특정하는 기법이다. 3 Mug Shot Imaging은 사진을 디지털화하고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나중에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4 Age-Progression Photographs는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 적으로 얼굴이 변하는 특성을 착안하여 수사에 이용하는 영상기법이다. 17. 비협력적이고 저항적인 피면담자들로부터 진술을 듣는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면담자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충분히 주지 2 피면담자의 진술과 증거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그 이유에 관하여 수사관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3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재연하도록 요구하고 회상과 진술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 4 답변하기에 충분한 개방형 질문으로 범죄에 관한 첫 질문을 시작한다. 18. 인지면담 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목격자에게 기억하는 사건의 중요한 부분만 말하도록 한다. 2 목격자에게 사건을 마지막 또는 중간부터 역순으로 회상하게 하는 것은 사건의 전개에 대한 회상에 도움이 되지 3 수사관은 목격자에게 기억된 사건이 있던 당시의 심리 신체적 환경을 되살려보도록 한다. 4 인지면담의 기법으로 라포형성도 포함된다. 19.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매뉴얼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면담 초기 아동의 개인적인 관심거리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다. 2 반드시 진술녹화를 할 사람이 아동과 라포를 형성해야 한다. 3 아동과의 첫 만남에서 라포를 형성하여 신뢰를 얻는다. 4 자리에 앉을 때에는 아동과 45 각도로 마주하고, 거리는 61~91cm를 유지하는 것이 대화에 편안하다. 20. 리드테크닉의 행동분석 징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거짓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언어적 징후에는 부적절한 답변, 불필요한 답변, 생략 등이 있다. 2 답변을 짧게 하는 것은 결백하고 진실한 용의자임을 나타낸다. 3 답변 직후 하하하 와 같이 소리 내어 웃는 것은 일종의 지우기 행동 이다. 4 반응지체에 대한 해석은 질문이 가까운 과거 사실에 대한 것인지, 오래 전 일이나 의견 판단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1. 인터넷 포털사이트, 웹사이트 등에 접속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사용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클라이언트(Client) 2 서버(Server) 3 맥(MAC) 4 웹(Web) 22.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악성프로그램 유포란 공격자가 특정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게시판에 등록하여 두고 원격조정용 컴퓨터로 기능을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감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피의자가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관 사이트의 초기 화면을 쥐가 청사초롱을 들고 있는 그림으로 변경한 것은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예이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해 접속장애를 발생하게 한 사건은 서비스 거부 공격(DDoS)의 한 예이다. 4 홈페이지 변조(WEB Defacement)란 홈페이지의 이미지나 글자를 변경하여 홈페이지 화면을 공격자의 뜻대로 변경 하는 공격 기법을 말한다. 23. 대출사기의 대처요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2 일반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 준다며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음에 주의 3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 4 대출 진행시 등록번호 검색 후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확인 24. 집회 시위에 관련된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교통소통을 위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였더라도 수사 기록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로 처벌할 수 없다. 25. 절도 수사실무에 있어서 현장기록물 파일로 다음 중 가장 1 법의학 법과학 소견서 2 사진 비디오 3 마지막 현장임장 경찰관의 기록 4 수색 등 동의서 및 영장 26.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외부에서 내부로 관찰한다. 2 반드시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순서 있게 관찰한다. 3 처음에는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한 후에 점차 세부적인 면을 관찰한다. 4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관찰하여야 한다. 27. 인질강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범인검거가 인질강도사건 수사의 최우선 목표이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적팀의 범인검거는 현장검거가 원칙이다. 3 과학수사팀은 범인과 접선시 OP조를 운영한다. 4 가족보호팀은 최초로 피해자 집에 출동한 형사요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8. 인질강도사건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범행현장은 특정한 단일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계획적 범죄이다. 3 지리감 연고감이 있다. 4 공범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 범죄수사실무 2 -

9 29. 다음 중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 휴대전화 가입정보 2 인터넷 로그자료 3 휴대전화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4 휴대전화 요금의 청구지 주소 30. 대포차량 발견시 조치해야 할 것으로 다음 중 가장 1 차적조회 상세조회표 출력 확인 후 첨부 2 운전자 인적사항, 운전하게 된 경위 확인 3 차량구입 및 차량 양도자 인적사항 확인 4 운전자가 전에 운행하던 차량 확인 3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이 아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된다. 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4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2. 형사법상 친족 관련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친족은 민법상 친족의 개념과 동일하다. 2 명절 때 동거하지 않는 피해자의 사촌 오빠가 피해자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쳐갔다면 친고죄에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4 피해자의 사촌언니의 남편이 강간을 하였다면, 동거여부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33. 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헌법재판의 유형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의 다섯 가지가 있다. 2 법률의 위헌결정은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선고는 보통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4 헌법재판소는 경찰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4.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불심검문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5. 유치권 관련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1 건물소유자가 건물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을 쓰자, 유치권자가 현수막을 찢고 글씨를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허위 유치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범죄수사실무 3-3 건축대금 일부 미지급을 주장하며 건물소유자 측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쇠사슬로 채운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4 경매입찰자가 유치권에 대한 부담으로 유찰되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싸게 낙찰받게 하는 경우 경매 입찰방해죄로 처벌받는다. 36. 아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 은 도박개장으로 얻은 수익 2억원을 甲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중 1억원을 인출하여 A토지를 매수하였다. 그 후 甲 은 남아 있는 1억원 중 현금 5천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 3천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에 같이 넣고 보관하며 1천만원을 사용하였다. 1 남아 있는 甲 명의 예금채권 5천만원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 2 매수한 부동산 A토지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 3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7천만원은 혼화재산이다. 4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중 5천만원만 부분 몰수할 수는 없다. 37. 언론보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온 브리핑 : 브리퍼의 실명 및 직책을 인용하여 보도 촬영 가능 2 백그라운드(Back Ground) 브리핑 : 관계자(실명 직책 인용 불가) 등으로 인용하여 보도 가능하나 촬영 불가 3 딥 백그라운드(Deep Back Ground) 브리핑 : 관계자 인용없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으로만 보도 가능하나 촬영 불가 4 엠바고(Embargo) : 보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자료나 정보제공 38. 개인정보보호법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택시 버스 안에 설치된 외부방향의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다. 2 택시 버스 안에 설치되어 내부승객을 촬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다. 3 관공서의 민원실, 기업 건물 로비에 설치된 CCTV는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다. 4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거나, 허가 받은 사람만 출입하는 관공서 건물 또는 기업 건물의 내부 공간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39.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정보공개 거부시 비공개 사유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3 직무유기혐의 고소에 대한 내부감사 과정에서 받은 경찰관들의 경위서는 비공개 대상이다. 4 인터넷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면 비공개결정이 정당화 될 수 있다. 40.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의무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1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서 작성시 안내서를 교부하고 조서에 그 여부를 기재한다. 2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 송치단계에서 KICS 사건 처리결과통지서 우편 발송 후 기록에 편철하는데 기존 안내서 를 편철하는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3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지, 정보제공 거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보고도 요하지 4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간이진술서만 작성하고 귀가한 경우에는 사건을 인계받은 담당수사관이 정보제공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