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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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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년제 2 차경찰공무원 ( 순경 ) 채용시험문제 - 일반공채 ( 남 여 ) - 성명 : 응시번호 : 응시자유의사항일반공채 ( 남, 여 ) 응시자답안은반드시원서접수시선택한과목순서에맞추어표기하여야하며, 과목순서를바꾸어표기한경우에도원서접수시선택한과목순서대로채점되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시험이시작되기전까지표지를넘기지마시오. 경찰청 사이버경찰청 : 원서접수사이트 : - 영어 1 -

2 윌비스고시학원강산형법 (ks 강기주 ) 강산쌤의형사법교실. cafe.daum.net/wowpolice ᄀ 3. ᄂ ᄃ 44 1 ᄅ ᄆ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타인의비밀누설죄 이메일출력물 전화를통하여상관을모욕한경우상관면전모욕죄가성립하는지여부 : 부정 상관면전모욕죄 약국개설자가아니면의약품을판매하거나판매목적으로취득할수없다 고규정한구약사법제 44 조제 1 항의 판매 에무상으로의약품을양도하는 수여 를포함시키는해석이죄형법정주의에위배되는지여부 : 부정국내에있는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무상으로의약품을양도하는수여행위도구약사법제 44 조제 1 항의 판매 에포함된다고보는것이체계적이고논리적인해석이라할것이고, 그와같은해석이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11 도 6287 판결 ) 의약품은국민의보건과직결되는것인만큼엄격한의약품관리를통하여의약품이남용내지오용되는것을막고의약품이비정상적으로유통되는것을막고자구약사법제 44 조제 1 항에서약국개설자가아니면의약품을판매하거나또는판매목적으로취득할수없다고규정한것인데, 국내에있는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무상으로의약품을양도하는수여의경우를처벌대상에서제외한다면약사법의위와같은입법목적을 - 형법 1 - 달성하기어렵기때문이다. 주로주류의조리 판매를목적으로하는영업한행위를 주류만을판매하는행위 를금지한구식품위생법상준수사항을위반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 부정 일반음식점영업자인피고인이바텐더형태의영업장에서주로술과안주를판매함으로써구식품위생법상준수사항을위반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위준수사항중 주류만을판매하는행위 에는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받고안주류와함께주로주류를판매하는행위도포함된다고해석하여유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관계법령의해석및죄형법정주의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 (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 구식품위생법제 13 조제 1 항에서금지하는 식품에관하여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 에식품판매자가식품을판매하면서특정구매자에게그식품이질병치료에효능이있다고설명하고상담한행위가이에해당하는지여부 : 부정 피고인甲은 A 주식회사의다단계판매조직총판으로혼합음료 을판매하면서, 乙등을상대로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등에효 능이있는만병통치약이라고설명하고상담하였다. 1,,, , 2,,, 보호의무의근거를사무관리 관습 조리에까지확대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반하므로보호의무의발생근거는법률또는계약으로제한해야한다는견해가다수설, 판례이다. 법적인의무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

3 교통사고발생시의구호조치의무및신고의무 않았다는것을구성요건으로하는범죄 진정부작위범 의무리행기간의경과에의하여범행이기수 1 3 甲, 乙 2 甲 ( ) 乙乙, 甲 3, 4 2 초지조성공사 수급인 1,. 2,, 새로목사로서부임한피고인이전임목사에관한교회내의불미스러운소문의진위를확인하기위하여이를교회집사들에게물어보았다면 적성검사기간내에적성검사를받지않는데대한미필적고의는있었다 당구장 화장실 숨으려다가실족하여떨어짐으로써사망 임신 7 개월의피해자 휴즈콕크 - 형법 2-1,,,. 2 3,. 4 3,

4 1 3. 신문기자가기사작성을위한자료를수집하기위해취재활동을하면서취재원에게취재에응해줄것을요청하고취재한내용을관계법령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보도하는것 신문기자인피고인이고소인에게 2 회에걸쳐증여세포탈에대한취재를요구하면서이에응하지않으면자신이취재한내용대로보도하겠다고말하여협박하였다는취지로기소된사안 국회의원인피고인이 국회의원인피고인이 - 형법 재일교포 정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 민원사무담당공무원에게문의 탐정업 1. 2 ( 上衣 ) 3,

5 . 4 3 장애인단체 허위의보조금정산보고서를제출 공모 딱지어음을발행하여매매한이상 1. 2, 형법 ,,,,. 4. 4

6 자살한것처럼가장 포괄하여단일의상해치사죄에해당 ➊ ➋ ➌ ᄀ ᄂ, ᄃ. ᄅ甲 형법 5 - ᄀ x: 공무원이직무상수행하는공무를방해하는행위에대해서는업무 방해죄로의율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09 도 4166 전원합의체판결 ) ᄂ o: 업무방해죄의성립에는업무방해의결과가실제로발생함을요하지 않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는것이면족하며, 업무수 행자체가아니라업무의적정성내지공정성이방해된경우에도업무방해 죄가성립한다.

7 ( 대법원 선고 2009 도 4772 판결 ) 조선이공대학교수인甲이다른사람이작성한논문을피고인단독혹은 공동으로작성한논문인것처럼학술지에제출하여발표한논문연구실적 을부교수승진심사서류에포함하여제출한경우 정성이나공정성을해할위험성이없었다고단정할수없다.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인정 ᄃ x: 승진심사업무의적 [1] 형법제 314 조소정의업무방해죄에있어서의업무라함은, 직업또는 사회생활상의지위에기하여계속적으로종사하는사무또는사업을말 하는것인바, 여기에서말하는사무또는사업은그것이사회생활적인 지위에기한것이면족하고경제적인것이어야할필요는없으며, 또그 행위자체는 1 회성을갖는것이라고하더라도계속성을갖는본래의업무 수행의일환으로서행하여지는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의하여보호되는 업무에해당된다. [2] 종중정기총회를주재하는종중회장의의사진행업무자체는 1 회성을 갖는것이라고하더라도그것이종중회장으로서의사회적인지위에서 계속적으로행하여온종중업무수행의일환으로행하여진것이라면, 그 와같은의사진행업무도형법제 314 조소정의업무방해죄에의하여보호 되는업무에해당되고, 또종중회장의위와같은업무는종중원들에대 한관계에서는타인의업무라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95 도 1589 판결 ) 종중의종중원들인피고인들이위력으로종중회장의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한사건에서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를인정한판결이다. ᄅ o: 해죄인정 통합진보당국회의원비례대표당내경선대리투표사건 : 업무방 [1]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정보를입력하는등의행위가그입력된정보등을바탕으 로업무를담당하는사람의오인, 착각또는부지를일으킬목적으로행해진경우에 는그행위가업무를담당하는사람을직접적인대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 고하여위계가아니라고할수는없다. [2] 갑정당의제 19 대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자추천을위한당내경선과정에서피고인 들이선거권자들로부터인증번호만을전달받은뒤그들명의로특정후보자에게전자 투표를함으로써위계로써갑정당의경선관리업무를방해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 사안에서, 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자명단을확정하기위한당내경선은정당의 대표자나대의원을선출하는절차와달리국회의원당선으로연결될수있는중 요한절차로서직접투표의원칙이그러한경선절차의민주성을확보하기위한최 소한의기준이된다고할수있는점등제반사정을종합할때, 당내경선에도 직접 평등 비밀투표등일반적인선거원칙이그대로적용되고대리투표는허 용되지않는다는이유로피고인들에게유죄를인정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3 도 5117 판결 ) 정당의경선관리업무를방해한행위로서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 ( 제 314 조제 1 항 ) 을인정한판결이다.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 제 314 조제 2 항 ) 을적용한것이아님을주의하여야한다 형법 직장폐쇄가정당한쟁의행위로인정되지아니하는때.( ) 1 [1], 사실상주거의평온을해하는정도에이르지아니하였다면. [2], 사실상주거의평온을해하였다면 ( ) 甲 :10 乙乙 2,,,, 출입문이열려있으면안으로들어가겠다는의사아래출입문을당겨보는행위. ( ) 4, ( ) ((A) 乙, 丙, 乙, 丙, 甲乙 8, 甲甲

8 1 2 甲 2 ( 母 ) 甲甲乙乙乙甲乙 임차인이임대계약종료후식당건물에서퇴거하면서종전부터사용하던냉장고의전원을켜둔채그대로두었다가약 1 개월후철거해가는바람에그기간동안전기가소비된사안에서, 임차인이퇴거후에도냉장고에관한점유 관리를그대로보유하고있었다고보아야하므로, 냉장고를통하여전기를계속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당초부터자기의점유 관리하에있던전기를사용한것일뿐타인의점유 관리하에있던전기가아니어서절도죄가성립하지않는다.( 대법원 선고 2008 도 3252 판결 ), ( ) 甲甲, 甲 4, 334 ( ). [1] 일시사용의목적으로타인의점유를침탈한경우에도불법영득의사가인정되는경우 일시사용의목적으로타인의점유를침탈한경우에도사용으로인하여물건자 체가가지는경제적가치가상당한정도로소모되거나또는상당한장시간점유하고 있거나본래의장소와다른곳에유기하는경우에는이를일시사용하는경우라고 는볼수없으므로영득의의사가없다고할수없다. [2] 피고인이 의영업점내에있는 소유의휴대전화를허락없이가지고나와이를 2 이용하여통화를하고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다음약 1~2 시간후갑에게아무런말 을하지않고위영업점정문옆화분에놓아두고감으로써이를절취하였다는내용 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이甲의휴대전화를자신의소유물과같이경제적 용법에따라이용하다가본래의장소와다른곳에유기한것이므로피고인에게불 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할것인데도, 이와달리보아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에 절도죄의불법영득의사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 ( 대법원 선고 2012 도 1132 판결 ) [1] 당사자사이에자동차의소유권을등록명의자아닌자가보유하기로약정한경우, 약정당사자사이의내부관계에서는등록명의자아닌자가소유권을보유하게된 다고하더라도제 3 자에대한관계에서는어디까지나등록명의자가자동차의소유 자라고할것이다. [2] 피고인이자신의모 ( 母 ) 甲명의로구입 등록하여甲에게명의신탁한자동차를 乙에게담보로제공한후乙몰래가져가절취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乙에대한관계에서자동차의소유자는甲이고피고인은소유자가아니므로乙이 점유하고있는자동차를임의로가져간이상절도죄가성립한다. (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 ) 피고인 (A) 은 경피해자乙로부터 1, 600 만원을차용하고피고인의母 명의로등록된시가약 2, 500 만원상당의그랜져 TG 승용차를乙에게담보조로교부 한후, 마음이바뀌어다시위승용차를운행해야겠다고마음먹었다. 그리하여피고인은 :50 경피해자乙집지하주차장에서피해자가주차 시켜놓은위승용차를미리소지하고있던열쇠로열고운전하여가피해자가점유하 는위승용차를절취하였다. 4, 4 - 형법 7-4 [1] 단순강도의준강도냐또는특수강도의준강도이냐는행위의주체인절도의태양이아니라폭행 협박의태양에따라구별지어야한다. [2] 절도범인이처음에는흉기를휴대하지아니하였으나, 체포를면탈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할때에비로소흉기를휴대사용하게된경우에는형법제 334 조의예에의한준강도 ( 특수강도의준강도 ) 가된다. ( 대법원 선고 73 도 1553 전원합의체판결 준강도의처벌과관련하여단순강도의준강도냐또는특수강도의 준강도이냐는 폭행 협박행위기준설 이다수설 판례이다. [1] 날치기수법의점유탈취과정에서이를알아채고재물을뺏기지않으 려는상대방의반항에부딪혔음에도계속하여피해자를끌고가면서억 지로재물을빼앗은행위는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후재물을강취한 것으로서강도에해당한다. [2] 날치기수법으로피해자가들고있던가방을탈취하면서가방을놓 지않고버티는피해자를 5m 가량끌고감으로써피해자의무릎등에 상해를입힌경우, 반항을억압하기위한목적으로가해진강제력으로서 그반항을억압할정도에해당한다고보아강도치상죄의성립을인정한 사례. ( 대법원 선고 2007 도 7601 판결 ) 2 형법제 335 조에서절도가재물의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 하거나죄적을인멸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준강도로서 강도죄의예에따라처벌하는취지는, 강도죄와준강도죄의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폭행 협박사이에시간적순서상전후의차이가있을뿐실 질적으로위법성이같다고보기때문인바, 이와같은준강도죄의입법취지, 강도죄와의균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 준강도죄의기수여부는절도행위의기수여부 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4 도 5074 전원 합의체판결 ) 준강도죄의기수와미수의구별기준은 절도행위기준설 이다수설 판례 이다. 3 [1] 형법제 335 조는 절도 가재물의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하거 나죄적을인멸한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준강도가성립 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준강도죄의주체는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객

9 체는재물이다. [2] 피고인이술집운영자甲으로부터술값의지급을요구받자甲을유인 폭행하고도 주함으로써술값의지급을면하여재산상이익을취득한범죄사실에는그자체로 절도의실행에착수하였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음에도준강도죄를적용 하여유죄로인정한원심판결에준강도죄의주체에관한법리오해의잘못이 있다. ( 대법원 선고 2014 도 2521 판결 ) 준강도죄의주체는절도범인이므로절도의실행에착수하지않은자는 준강도죄를범할수없다. 이사건에서피고인은재산상이익 ( 술값지급 을면하려고한것 ) 을취득하려고한것인바, 절도죄의객체는재물이고 재산상이익은객체가될수없으므로피고인에게절도를위한실행의 착수를인정할수없어준강도죄가부정된판결이다.( 술값지급면탈폭 행사건 ) 甲은 :30 경군포시에있는피해자乙 ( 여, 47 세 ) 운영의 에들어가피해자에게병맥주 4 병을주문하여마시고 술값 2 만원을계산한다음맥주 8 병과안주 ( 한치 ) 1 접시, 임페리얼양 주 1 병등시가합계 26 만원상당을추가로주문하여제공받았다. 그후甲은같은날 15:40 경피해자에게양주 1 병을더주문하다가피 해자로부터 먼저계산하고주문하라 는요구를받자피해자를유인 폭행 하여술값지급을면하기로마음먹고, 래미안아파트에사는데집에가서 줄테니따라오라 고속여피해자를부근에있는래미안아파트로데리고 가폭행한다음그대로도주하였다. 1. 2, 3, [1] 송금의뢰인이수취인의예금계좌에계좌이체등을한이후, 수취인이은행에 대하여예금반환을청구함에따라은행이수취인에게그예금을지급하는행위는 계좌이체금액상당의예금계약의성립및그예금채권취득에따른것으로서은행 이착오에빠져처분행위를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결국이러한행위는은행 을피해자로한형법제 347 조의사기죄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2] 예금주인피고인이제 3 자에게편취당한송금의뢰인으로부터자신의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돈을출금한사안에서, 피고인은예금주로서은행에대하여예금반환 을청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이므로, 위은행을피해자로한사기죄가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10 도 3498) 甲은 경부천시원미구춘의동이하주소를알수없는거 리에서甲의명의로된 은행통장과연계된현금카드와비밀번호를 6 만원을받고乙에게건네주었고, 경위 은행통장을이 용하여위乙이丙과丁으로부터편취한금원이입금되어있는사실을 확인하였다. 甲은 부천시소사구에있는 은행부천역지점에서위 丙과丁으로부터송금된돈 20 만원에대하여위은행의직원에게甲의 신분증을제시하면서 통장을해지할것이니통장에입금된돈을달라. 는취지로거짓말하여이에속은위직원으로부터그자리에서예금인 출금명목으로 20 만원을교부받아이를취득하였다. 1 타인의폭행으로상해를입고병원에서치료를받으면서, 상해를입 은경위에관하여거짓말을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보험급여처리를 받은경우, 위상해가 전적으로또는주로피고인의범죄행위에기인하여입은상해 라고 할수없다면사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10 도 1777 판 결 ).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하면부상등이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범죄행위에기인한 경우 에는보험금의청구를할수없으므로이를속이고청구한경우사기죄가문제되는 바판례는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범죄행위에기인한경우 란 ❶ 고의또는중대한과실 로인한자기의범죄행위에전적으로기인하여보험사고가발생하였거나,❷ 고의또는중대한 과실로인한자신의범죄행위가주된원인이되어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 를말하는것으로 해석하였다. 피고인이 타인의폭행으로입은상해 는 전적으로또는주로피고인의범죄행위에기인하여입은상 해 라고할수없다고보아사기죄가부정된판결이다 ( 상해경위거짓말사건 ). 2 대법원 선고 97 도 1561 판결 과장, 허위광고의한계를넘어사기죄의기망행위에해당한다. 4 대법원 선고 98 도 231 판결 1, 2 3 ( 母 ) 甲, 甲 3 甲 4, 1 [1] 이른바보통예금은은행등법률이정하는금융기관을수치인으로하는금전의소비임치계약으로서, 그예금계좌에입금된금전의소유권은금융기관에이전되고, 예금주는그예금계좌를통한예금반환채권을취득하는것이므로, 금융기관의임직원은예금주로부터예금계좌를통한적법한예금반환청구가있으면이에응할의무가있을뿐예금주와의사이에서그의재산관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자의지위에있다고할수없다. [2] 임의로예금주의예금계좌에서 5, 000 만원을인출한금융기관의임직원에게업무 상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한사례. - 형법 8 -

10 ( 대법원 선고 2008 도 1408 판결 ) 증권회사직원이고객의매수주문없이고객의예탁금으로주식을무단매수하였다가 주식시세의하락으로손해가발생한경우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 ( 대법원 선고 94 도 1598 판결 ) 업무상배임죄에서재산상손해의유무에관한판단은법률적판단에의하지 아니하고경제적관점에서실질적으로판단하여야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처분 등직접적인재산의감소, 보증이나담보제공등채무부담으로인한재산의감소와 같은적극적손해를야기한경우는물론, 객관적으로보아취득할것이충분히기대되 는데도임무위배행위로말미암아이익을얻지못한경우, 즉소극적손해를야기한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소극적손해는재산증가를객관적 개연적으로기대할수있음에도임무위배행 위로이러한재산증가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를의미하므로임무위배행위가없었다면 실현되었을재산상태와임무위배행위로말미암아현실적으로실현된재산상태를 비교하여그유무및범위를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 도 6798 판결 )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 저당권설정자가단순히저당권의목적인자동차를다른사람에게매도한것만으로는배임죄에 해당하지아니하나, 자동차를담보로제공하고점유하는채무자가부당히담보가치를감소 시키는행위 ( 신원을정확히알수없는제 3 자에게서돈을차용하고담보로자동차를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까지작성해주었고, 甲회사가자동차에대한저당권을실행하기위하여자동차인도 명령을받았으나소재파악이되지않아집행불능에이르렀던점 ) 배임죄의죄책을면할수없다. 대법원 선고 97 도 3219 판결. 600 편도 2 차선의대부분을차지 2,. ( ) , 3 4,. 1 1 일시공터 185 ( ). ( ) 2, 12 현저히일탈, ( ), 현저히일탈하지않는경우 형법 9-2 [1] 214 유가증권 ❶ ❷ 반드시유통성을가질필요는없다. [2] 문방구약속어음용지 ( ) 1 변조 진정으로성립된유가증권, 이미타인에의하여위조된약속어음 ( ) 3 위조유가증권임을알고있는자에게교부 ( ). ( ) 4 폐공중전화카드 ( )

후불식전화카드 ( 2002.06.25. 2002 461 ) 1,,. 2 3, 4 4 4 공무원이직무집행의의사없이 타인을공갈하여재물을교부하게한경우, 재물의교부자. ( 1994.12.22. 94 2528 ) 1,,. ( 2014.1.29.

11 후불식전화카드 ( ) 1,,. 2 3, 공무원이직무집행의의사없이 타인을공갈하여재물을교부하게한경우, 재물의교부자. ( ) 1,,. ( ) 2012 년 11 월절도혐의로조사하던여성피의자와검사실에서유사성행위를하고모텔에서성 관계한성추문검사에대하여뇌물수수죄를인정한판결이다. 단, 여성피의자에게 00 역로나오도 록한부분에대해서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인정하지않았다 뇌물죄에있어서금품을수수한장소가공개된장소이고, 금품을수수한공무원이이를부하직원들을위하여소비하였을뿐자신의사리를취한바없다하더라도그뇌물성이부인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96 도 865 판결 ) 乙甲,,. - 형사소송법 1 -

12 - 형사소송법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