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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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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은행개혁법 의주요내용 거시건전성분석국금융제도팀

3 목차 < 요약 > Ⅰ. 제정경과 1 Ⅱ. 영국은행개혁법의주요내용 2 1. 예금취급업무와투자금융업무의분리 (Ring-fencing) 2. 손실흡수력 (loss-absorbency) 제고 3. 부실은행특별정리체계 (SRR : special resolution regime) 보완 : 손실분담안정화옵션 (Bail-in Stabilization option) 신설 4. 임직원의업무수행에대한규제강화 5. 지급결제시스템규제기구설치 6. 금융시장인프라특별회생제도신설 7. 기타 Ⅲ. 평가및시사점 평가 2. 시사점 < 참고문헌 > 24

5 < 요약 > Ⅰ 개요 영국정부는은행개혁위원회 (ICB) 의권고 ( 월, Vickers Rule) 를반영하여 월은행산업개혁방안을발표하였으며, 월법안제출후의회 논의과정에서법안이수정 보완되었음 -i/v-

6 Ⅱ 영국은행개혁법의주요내용 지급결제시스템규제기구 ( 설립, 정식출범 ) 및손실분담 (bail-in) 안정화옵션 (2015 년중시행예상 ) 등제외 1. 예금취급업무와투자금융업무의분리 (Ring-fencing) 링펜스은행의업무 링펜스은행 핵심업무 예금수취 핵심업무에서제외되는예금수취 대규모법인예금 고액자산가및그가족의예금 유럽경제구역밖의예금 금융기관의예금 非링펜스은행 배제업무에서제외되는투자업무 단순파생상품거래 자기자산의증권화 출자전환 리스크관리를위한부수활동 배제업무 자기명의투자업무 상품 (commodities) 거래 非링펜스은행등에대한익스포저 영국재무부발표시행령초안내용반영 -ii/v-

7 2. 손실흡수력 (loss-absorbency) 제고 [ 영국재무부시행령초안의손실흡수규제주요내용 ] ( 주택금융조합포함 ) 3. 부실은행특별정리체계 (SRR : special resolution regime) 보완 : 손실분담안정화옵션 (Bail-in Stabilization option) 신설 SRR 은안정화옵션 (stabilization options), 은행도산절차 (bank insolvency procedure) 및은행관리절차 (bank administration procedure) 로구성 bail-in( 손실분담 ) 은부실은행의정리및회생관련비용을주주및채권자들이우선적으로부담하도록하여납세자의부담을최소화하는방식 -iii/v-

8 4. 임직원의업무수행에대한규제강화 5. 지급결제시스템규제기구설치 6. 금융시장인프라특별회생제도신설 -iv/v-

9 7. 기타 Ⅲ 평가및시사점 시사점 FMI -v/v-

10 Ⅰ 제정경과 영국의금융안정및경쟁촉진을위한은행부문개혁방안을검토하기위해 월영국정부에의해독립된위원회로구성 LIBOR 조작사건을계기로동법안과관련하여은행부문관행과기준개선방 안등을검토하기위해의회내구성된위원회 (Joint committee) -1/25-

11 Ⅱ 영국은행개혁법의주요내용 은행개혁법의장별주요내용 제 8 장은 법률공포일에바로시행 EU회원국은 EU의 은행정리및회생규정 (Bank Resolution and Recovery Directive: BRRD) 의 bail-in tool 관련조항을 까지각국법률에반영 (transposition) 해야함 -2/25-

12 1. 예금취급업무와투자금융업무의분리 (Ring-fencing) 예금취급부문을금융그룹으로부터완전히분리하는방식 (full separation) 이아닌, 그룹내에서해당부문을법적 경제적 운영상측면에서분리하는구조적분리 (structural separation) 방식을선택 은행개혁법의실질적규제대상이은행인점과링펜싱제도도입의취지를고려 하여본자료에서는 ring-fenced body 를 링펜스은행 이라함 < 참고 1> 영국재무부시행령초안의링펜싱관련규정 참조 PRA 규제대상업무 (PRA-regulated activities) 인예금수취업무, 보험업무, PRA가정하는자기명의투자업무등을영위하려는금융기관은 PRA의인가를받아야하며, 그외의규제대상업무를영위하려는경우 FCA의인가를받아야함 해외에본부를두는금융그룹의영국내자회사 (subsidiary) 도규제대상에포함 영국에서 19 세기부터영업하고있는금융기관으로서조합원들로부터예금을수취하 여조합원들에대한주택담보대출을실행하는상호금융회사 (financial mutuals) -3/25-

13 영국재무부시행령초안의링펜싱관련규정 은행개혁위원회논의시부터은행과은행업을대상으로링펜싱제도를설계함 링펜스은행의업무 링펜스은행 핵심업무 예금수취 핵심업무에서제외되는예금수취 대규모법인예금 고액자산가및그가족의예금 유럽경제구역밖의예금 일부금융기관의예금 非링펜스은행 배제업무에서제외되는투자업무 단순파생상품거래 자기자산의증권화 출자전환 리스크관리를위한부수활동 배제업무 자기명의투자업무 상품 (commodities) 거래 非링펜스은행등에대한익스포저 -4/25-

14 PRA 규제대상업무에대하여는 PRA, 그외에는 FCA 가규제담당 PRA 인가회사 (PRA-authorised person) 에대하여는 PRA, 그외의기관에대하여는 FCA 가규칙을제정 -5/25-

15 PRA 인가회사에대하여는 PRA, 그외의기관에대하여는 FCA 가그룹구조조정권을행사하며, PRA 와 FCA 는자신의규제대상기관이아니더라도상대방에게그 룹구조조정권행사를요청할권한보유 그룹구조조정권실행절차 사전통지 (Preliminary Notice) 경고통지 (Warning Notice) 결정통지 (Decision Notice) 최종통지 (Final Notice) 이의제기 자구노력안제출 이의제기 행정심판청구 재무부동의필요 구조조정대상기관의이의제기수단 볼커룰과달리은행개혁법은링펜스은행이속한금융그룹내에서의자기자본거래를금지하지않았으나, 이에대한제한이필요한경우를위하여검토규정제정 -6/25-

16 2. 손실흡수력 (loss-absorbency) 제고 < 참고 2> 손실흡수규제논의및영국재무부시행령초안의내용 참조 손실흡수규제논의및영국재무부시행령초안의내용 주택금융조합 (building society) 을포함 -7/25-

17 손실흡수규제 ( 시스템적으로중요한대형은행의경우 ) 1) 링펜스은행 G-SIB 추가적립 PLAC 2) 3.5% 시스템적중요도등에추가적립 PLAC 2) 따라차등적부과 G-SIB 추가자본량과 4.0% 연계하여차등적부과 링펜스버퍼 3) 3.0% 보통주자본으로시스템적중요도등에따라 0%~3% 부과 G-SIB 추가자본 4) 2.5% 바젤 III G-SIB 규제자본 ( 보통주자본 ) (1.0%~2.5%) PLAC 17% 자본보전완충자본 2.5% 자본보전완충자본 2.5% Tier 2 자본 2.0% 기타 Tier 1 자본 1.5% 바젤 III 규제자본 Tier 2 자본 2.0% 기타 Tier 1 자본 1.5% 최저보통주자본 4.5% 최저보통주자본 4.5% 출처 : 재무부은행산업개혁방안 (Banking reform: delivering stability and supporting a sustainable economy) 1) 최대치규제를받는시스템적으로중요한대형은행을예시로함 2) 장기무담보채권외에도보통주자본등으로적립하는것도가능 3) 링펜스버퍼는유럽연합의자본요구지침 IV(CRD IV) 에따른별도입법으로규제 4) G-SIB 가링펜스은행에도해당할경우링펜스버퍼와 G-SIB 추가자본요건중높은기준만적용 -8/25-

18 3. 부실은행특별정리체계 (SRR : special resolution regime) 보완 : 손실분담안정화옵션 (Bail-in Stabilization option) 신설 FSB 는 월 효과적인정리체계의핵심속성 (key attributes for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을발표하여정리체계 (resolution regime) 가갖추어야할요건들을 12 개부문에걸쳐제안하였음 영국은 Banking Act of 2009 를제정 (2009.2) 하여부실은행정리를위한특별정리체계 (SRR : Special Resolution Regime) 를마련하였으며, SRR 은안정화옵션 (stabilization options), 은행도산절차 (bank insolvency procedure) 및은행관리절차 (bank administration procedure) 로구성 bail-in( 손실분담 ) 은부실은행의정리및회생관련비용을주주및채권자들이우선적으로부담하도록하여납세자의부담을최소화하는방식을의미 특별정리체계 (SRR) 안정화옵션 구분안정화옵션실행수단권한주체 현행 신설 민간양도 (private sector purchaser) 가교은행 (bridge bank) 일시적국유화 (temporary public ownership) 손실분담안정화옵션 (bail-in stabilization option) 지분양도 (share transfer instruments) 자산양도 (property transfer instruments) 지분양도 (share transfer orders) 자산양도 (property transfer orders) 정리방안 (resolution instruments) 지분양도 (share transfer instruments) 자산양도 (property transfer instruments) 영란은행 영란은행 재무부 영란은행 -9/25-

19 은행 (bank) 의자회사, 금융지주회사의모회사또는은행지주회사의자회사형태가있음 영란은행은 정리방안 (resolution instruments) 이실행가능즉시이를공시하고대상기관, 재무부, PRA, FCA 등에그사본을즉시송부해야하며재무부장관은이를의회에제출해야함 영란은행은동제도를만들기전에재무부, PRA, 및 FCA 의자문을거쳐야함 영란은행은 정리방안 에 bail-in 관리인의사임 교체에관한규정을두어야하며, 영란은행은 bail-in 관리인의해임권한을가짐 -10/25-

20 Bail-in 조치대상에서제외되는은행채무 (excluded liabilities) : 예금보험기금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에의해보호되는예금, 담보부채무, 은행의고객자산보유에따른채무, 다른은행등에대한만기 7 일미만채무, 지급결제시스템참가로발생하는채무, CCP 에대한채무, 근로자임금및연금채무, 은행의일상적업무수행에따른재화및용역채무등 -11/25-

21 현행안정화옵션인민간양도방식 (private sector purchaser) 및가교은행방식 (bridge bank) 의실행수단으로서, 정리대상은행자산의전부또는일부를민간또는가교은행에이전하기위한방안 자산양도방안 (property transfer instrument) 활용시재무부, PRA, FCA 등의자문을거치도록함 상계 (netting and set-up arrangements), 담보부계약 (security interests), 양도담보 (title transfer collateral arrangement) 등채권담보적성격의계약을보호계약으로규정 -12/25-

22 현행 1 양도인에대한보상 (compensation scheme order), 2 양도인이외의자에대한보상 (third party compensation order) 및 3 가교은행또는일시적국유화은행정리이익의보상 (resolution fund order) 관련제도외에 bail-in 관련보상제도를추가 정리방안 실행에따른이익이즉시도산절차에들어갔더라면받을수있는이익보다적을경우그차이를독립된감정인 (valuer) 이평가하여보상금액을결정함 정리권한은채권자청구권의우선순위에부합되게행사되어야하며 ( 예 : 보통주가먼저손실을흡수하고이어서후순위채가완전히상각된후에야선순위채에손실을부담시킬수있음 ), 동순위채권자는동일하게손실을부담하도록함 영란은행이도산절차원칙과부합하지않는특별손실분담규정을만드는경우그사유를재무부장관에게보고해야함 4. 임직원의업무수행에대한규제강화 영국법에따라설립된예금취급기관및투자회사 ( 보험회사및신용협동조합제외 ) 금융기관의파산 (bankruptcy), 청산 (liquidation), 관리절차 (administration), 안정화옵션 (stabilization options) 실행, 채무이행불능등 -13/25-

23 영국법에따라설립된예금취급기관 ( 보험회사제외 ) 및투자회사 FCA 는위금융기관의정의에해당하는모든금융기관에대하여업무지정을할수있고, PRA 는 PRA 인가대상금융기관에한하여지정할수있음 영국법에따라설립된예금취급기관및투자회사 ( 보험회사제외 ) FCA 는위금융기관의정의에해당하는모든금융기관에대한규칙을제정할수 있고, PRA 는 PRA 의인가대상인금융기관에한하여규칙을제정할수있음 -14/25-

24 5. 지급결제시스템규제기구설치 지급결제시스템운영자간경쟁, 지급결제시스템서비스공급자간경쟁및지급결제시스템운영을위한인프라제공자간의경쟁촉진을의미 FCA는지급결제시스템규제기구에직원을파견하고업무수행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은행개혁법에따라 설립되었으며 월정식출범예정 재무부는규제대상지급결제시스템지정시지급결제시스템규제기구와협의해야하며, 은행간지급결제시스템 (inter-bank payment system) 인경우영란은행과협의해야함 -15/25-

25 -16/25-

26 6. 금융시장인프라특별회생제도신설 금융시장인프라회사 (infrastructure company) 란 ⅰ) 은행간지급결제시스템 (inter-bank payment system) 운영회사 ⅱ) 증권결제시스템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운영회사또는 ⅲ) 은행간지급결제시스템또는증권결제시스템운영회사에대한중요한서비스제공회사로서재무부가지정한회사를말함 영국경제혁신부장관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소관 -17/25-

27 7. 기타 시장분석은소비자보호등을목적으로시장의경쟁기능을확인하는업무로경쟁시장청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도같은 (concurrently) 권한을보유하고있으나, FCA 와경쟁시장청은시장분석전상대기관과협의하여하나의기관이시장분석업무를수행 시장조사는자료제출요구, 관계자출석등강제적조사권한을토대로특정불공정행위를포함한모든경쟁저해요소에대하여광범위한조사를하는경쟁시장청의업무로, 경쟁시장청은이결과를토대로영업범위강제배분등시장의경쟁기능회복을위한조치를취함 -18/25-

28 PRA 는 PRA 인가회사에대하여, FCA 는그외의회사와투자거래소 (recognised investment exchange) 에대하여, 영란은행은청산회사 (recognised clearing house) 에대하여수수료를부과 금융위기시영란은행의금융지원내용의비밀성을보장하려는취지임 -19/25-

29 Ⅲ 평가및시사점 1. 평가 BCBS 의 G-SIBs 및 D-SIBs 에대한평가방법및추가자본부과방안 (2011, 2012), FSB 의 효과적인정리체계의핵심속성 (2011) 및 SIFI 감독강화권고안 (2010), CPSS-IOSCO 의 금융시장인프라에관한원칙 (2012) 등 < 참고 3> 미국볼커룰및 EU 의은행부문구조개혁안과의비교 참조 -20/25-

30 미국볼커룰 및 EU 의은행부문구조개혁안 과의비교 미연준등 5 개금융감독당국은 일 Dodd-Frank Act 제 619 조에대한시행령 (Volcker Rule) 최종안을승인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일리카넨보고서 ( ) 를기초로한 EU 은행부문구조개혁안 (Structural measures improving the resilience of EU credit institutions) 을발표 시장조성 (market-making) 을개념정의에서배제하는자기자본거래와달리자기명의투자행위는자기명의로증권을매수 매도 청약 인수하는행위등을모두포함하며, 이로인해링펜싱은행은시장조성행위도할수없음 EU 안의기초가되었던리카넨보고서와는달리자기자본거래금지를추가하였고, 링펜싱을의무 (mandatory) 로하지않고 EU 회원국감독기관이리스크평가에따라결정하도록함 자기자본거래뿐아니라시장조성행위도금지 -21/25-

31 2. 시사점 영국의은행구조개혁은은행이증권업무등을겸영하는유니버설뱅킹 (universal banking) 모델하에서링펜싱 (ring-fencing) 을통해은행그룹내투자은행부문의부실로부터예금취급업무등핵심업무를보호하려는것임 은행은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매매 중개업무, 국채 지방채 특수채의인수 매출 매매업무, 투자신탁을통한집합투자업무, 파생상품의매매 중개업무등을겸영업무로운영할수있음 현재금융위주관 금융회사정리체계 TF 에서 bail-in 제도의국내도입방안을논의중이며, FSB 의권고및영국, EU 등주요국의동제도도입에따라향후논의가더욱진전될전망 주권상장법인인경우조건부자본증권발행제도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 ) 으로사적인계약에따라미리정해진사유발생시채권상각 보통주전환이가능해졌으나, 국내은행은대부분비상장법인인만큼이의적용이어려움 -22/25-

32 현재은행의조건부자본증권발행근거를규정한 은행법개정안 이입법추진중 ( 금융위입법예고 ) FMI 자본시장법 개정 ( 시행 ) 에따라장외거래중앙청산소 (CCP) 로서장외파생상품등에대한청산을담당하는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설치근거가마련되었으며, 현재한국거래소가동업무를인가 ( ) 받아수행중 FSB 는 효과적인정리체계의핵심속성 을벤치마크로하여금융시장인프라 (FMI) 에적용할정리체계마련작업을추진중 BCBS 는 D-SIB 선정기준으로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 금융기관인프라, 복잡성및국가별특수요인을제시 ( D-SIBs 규제체계기본원칙, ) 하였으며, 국내에서는금융위주관 D-SIB 규제관련 TF 에서이에관하여논의중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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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