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보육교원의단체교섭현황 단체교섭당사자 독일의집단적노사관계는산업별노동조합 (Industriegewerkschaft) 과사용자단체 (Arbeitgeberverband) 를당사자로하는산업별단체협약 (Flächentarifvertrag) 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며, 이는독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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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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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 9 월호 pp.41~53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보육서비스확대와보육교원노조의단체교섭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산업별노동조합체계를바탕으로단체협약을체결하고있는독일은, 각산업별로다소차이를나타내고있긴하지만해당산업분야의소위 단체교섭시즌 에임금협약체결이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단체교섭시기나기간에대해법적또는제도적으로규율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아니고, 단지단체협약의유효기간에관한법리에기초하여교섭시즌이자치적으로형성되어있는것이다. 독일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여름휴가철과겨울의크리스마스, 연말휴가기간을마지노선으로하여봄철과가을철에이러한단체교섭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교섭이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여교섭기간이장기화되는경우에도일반적으로는이러한마지노선을넘기지않는것이일반적인모습이다. 하지만독일의사회복지및보육서비스종사자들이소속된노동조합이진행하고있는 2015년임금교섭은이미지난 2월말부터시작되었으나여덟차례의공식적인교섭을거친 8월말까지도타결되지못한채양측의대립이계속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은노조측의임금인상요구를사용자측이받아들이지않은가운데양측이합의안을도출하지못하고있는양상으로단순화해볼수도있지만, 여기에는정부의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위한정책, 독일의전문인력부족해소를위한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요구등을배경으로제기된보육시설및보육서비스의확대에대한논의가자리하고있다. >> _41
2 독일보육교원의단체교섭현황 단체교섭당사자 독일의집단적노사관계는산업별노동조합 (Industriegewerkschaft) 과사용자단체 (Arbeitgeberverband) 를당사자로하는산업별단체협약 (Flächentarifvertrag) 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며, 이는독일협약자치 (Tarifautonomie) 의기본적인체계를구성하게된다. 1) 이와같은산업별단체협약체계는최근단체교섭이장기화되고있는사회복지분야및취학전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보육서비스업종에서도마찬가지이다. 다만이번교섭과정에서하나로연대하고있는사회복지분야종사자와보육서비스업종종사자가소속된노동조합의경우에는 DGB( 독일노동조합총연맹 ) 내에서도교육 / 학술노조 (GEW) 와통합서비스노조 (ver.di) 산하에분산되어있으며, 단일노조체계를형성하고있는것은아니다. 여기에분야의특성상 dbb( 독일 < 표 1> DGB 소속산업별노동조합현황 (2014 년 ) 노동조합설립연도조합원수 ( 명 ) 주요분야 금속노조 (IG Metall) ,269,281 통합서비스노조 (ver.di) ,039,931 금속, 전기, 철강, 섬유, 의류, 세탁, 목재가공, 자동차, 전자, 위생등 공공서비스, 상업, 은행및보험, 보건, 교통, 항만, 미디어,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인쇄, 소방등 광산 / 화학 / 에너지노조 (IG BCE) ,752 화학, 제약, 광산, 에너지등 건설 / 농업 / 환경노조 (IG BAU) ,926 건설, 건물청소, 농업등 교육 / 학술노조 (GEW) ,309 교사, 보육교사, 대학교원 철도 / 교통노조 (EVG) ,875 철도, 선로교통 식품 / 요식업노조 (NGG) ,908 식품, 제분, 숙박, 식당 경찰노조 (Polizeigewerkschaft) ,869 경찰 DGB ,104,851 자료 : DGB(2015). 1) Dribbusch, Heiner/Birke, Peter, Die Gewerk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S. 7 42_ 2015 년 9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공무원노조총연맹 ) 에소속된노동조합도이번교섭과정에함께참여하고있는상황이다. 이번교섭과정에참여하고있는 ver.di, GEW 및 dbb 소속노동조합원의수는약 24만명에달하고있다. 단지유치원이나보육시설에종사하는보육교사만이참여하는것이아니라사회복지사, 노인상담사, 전문직업상담사등총 18개의직업분야가이번교섭과정과연계되어있는것이다. 여기에이번교섭을통해체결될단체협약의적용을받게될비조합원수까지합하면이번임금협약의영향을받게되는인원은약 75만명수준으로늘어나게된다. 반면사용자측에서는지자체사용자연합 (VKA) 이이번교섭을위해하나의교섭단체를구성하여협상에임하고있다. 임금인상률만이협약의대상이되는소위 임금교섭 의경우에는동시에교섭이진행되는하나의산업분야내에서도지역별경제수준격차를고려하여교섭단위가분리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 이번사회복지분야및보육교원의단체교섭은임금그룹의개편이교섭내용에포함되면서전체연방이하나의교섭단위로진행되고있다. 교섭진행과정 가장다수의조합원이포함되어있어이번단체교섭을주도하고있는통합서비스노조 (ver. di) 는해당임금협약의해지기한인 2014년 12월 31일, 즉협약의효력이만료되고새로운임금협약이적용되는 2015년 3월 1일의 3개월전에교섭상대방인지자체사용자연합 (VKA) 에공식적으로임금협약해지를통보하였다. 하지만이미통합서비스노조 (ver.di) 는협약의해지기한이도래하기약 3개월전인 9월말내부조직인연방협약위원회 (Bundestarifkommission) 에서협약의해지를결의하며해당분야의임금협약개정을통합서비스노조 (ver.di) 의 2015년중점교섭대상으로선언한바있다. 2) 사실통합서비스노조 (ver.di) 에속한사회복지분야및보육교원진영에서는이미지속적으로임금협약을주제로한컨퍼런스를진행해왔다. 2014년 11 월중순열린 제8차사회복지분야및보육교원전문인력의 ver.di 임금협약컨퍼런스 를통해 2) 통합서비스노조 (ver.di) 전단, EINGRUPPIERUNGSVORSCHRIFTEN ZUM 31. DEZEMBER 2014 GEKÜNDIGT!, , >> _43
4 서도임금그룹의재편을비롯하여임금인상요구안을구체화하는작업은계속되었다. 3) 이러한내부적논의를거친후 2014년 12월 18일통합서비스노조 (ver.di) 의연방협약위원회에서는협약해지결정과함께 2015년단체교섭을위한기준항목들을결의한바있다. 4) 단체협약의유효기간만료일을 3일앞둔 2015년 2월 25일, 통합서비스노조 (ver.di), 교육 / 학술노조 (GEW), 공무원노조 (dbb) 의교섭대표들과사용자측인지자체사용자연합 (VKA) 은하노버 (Hannover) 에서첫번째교섭을진행하였지만아무런결실을맺지못한채마무리되었다. 5) 상반기내에교섭타결을목표로 4월말까지 5차에걸쳐집중적으로교섭을진행하였지만양측의입장은좀처럼타협점을찾지못한채교섭기간이흘러갔다. 2차부터 5차교섭의개시일에앞서노조진영에서는지역별로경고파업을진행하는등사용자를부분적으로압박하는수단을사용하였지만별다른소득은없었다. 사용자측은 5차교섭과정에서구속력이없는 제안 (Vorschlägen) 형식의개선안을노조측에전달하였지만노조는이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 6) 오히려노조측의협약개정요구안에대응하여수정안을제시한것이아니라구속력도담보되지않는제안형식으로사용자측의협약안이전달되면서양측의대립은더욱심화되었다. 7) 결국노동조합진영의대표노조인통합서비스노조 (ver.di) 의연방교섭위원회는무기한파업을위한조합원투표를제안하게되고 4월 28일에서 5월 5일까지조합원투표가진행되었다. 3)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Bsirske: ver.di will bessere Bezahlung für Erzieherinnen durchsetzen, , 4) (Hrsg.)ver.di, Info SuE Ausgabe 04/15, , medien/flyer-04-btk-beschluss-forderung.pdf 5)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Aufwertung, der Sozial- und Erziehungsberufe: Verhandlungsauftakt ohne Ergebnis, , 6) 슈피겔 (Spiegel) 지, Tarifverhandlungen für Erzieher abgebrochen: Unbefristete Streiks in Kitas rücken näher, , 7)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Sozial- und Erziehungsdienste: Arbeitgeber verschärfen Tarifkonflikt Darstellung der VKA als verfälschend zurückgewiesen, , itteilungen/++co d66-e992-11e4-a7c e 44_ 2015 년 9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75% 의찬성으로무기한파업의결의가가능한가운데투표결과는 93.44% 의찬성으로파업이결의되었다. 8) 5월 8일부터시작된조합원들의파업은노조추산 20,000명에서출발하여교섭이재개되기전인 5월 28일 50,000명까지증가하기에이르렀다. 교섭은 6월 1일베를린에서재개되었다. 이제6차교섭에는지자체사용자연합 (VKA) 의의장인토마스뵐 (Thomas Böhle) 과노동자측교섭대표를담당하고있는통합서비스노조 (ver.di) 의위원장프랑크브질스케 (Frank Bsirske) 도함께참여하였다. 6월 4일까지이어진마라톤협상에서양측은다시금입장차이를좁히는데실패하며결국조정절차 (Schlichtung) 신청에합의하게되었다. 9) 조정기간은단체협약의유효기간과마찬가지로양측이쟁의행위를시행할수없는평화의무 (Friedenspflicht) 가적용되기때문에파업은우선적으로중단되었다. 조정위원회는 6월 23일첫중재안을제시하였다. 노조측의의견을일정부분반영하여급여그룹의개편과급여인상내용이포함된가운데, 통합서비스노조 (ver.di) 의연방협약위원회는조합원의의견을확인하여중재안을받아들일지의여부를결정하기로하였다. 10) 이에따라 5 주동안교섭은다시금중단되었고노조측은조합원들에대해설문을실시하고토론회를개최하는등의기간을가졌다. 8월 13일로예정된교섭재개일자를앞두고 8월 8일까지마무리된조합원투표에서 69.13% 가중재안을거절해야한다는의견을나타내며사실상교섭은결렬된것이나마찬가지인상황이되었다. 11) 이투표결과를통해예상된바와같이 8월 13일에열린제 8차교섭역시아무런소득없이종료되었고, 9월초인현재까지도새로운중재안은발표되지않은가운데양측의대립은계속되고있다. 8)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Tarifkonflikt Sozial- und Erziehungsdienst: 93,44 Prozent der ver.di- Mitglieder in Urabstimmung für unbefristeten Streik ab Freitag, , pressemitteilungen/++co ca-f3be-11e4-8b a33df 9) 슈피겔 (Spiegel) 지, Einigung auf Schlichtung: Kita-Streik endet vorerst, , spiegel.de/wirtschaft/soziales/kita-streik-endet-nach-einigung-auf-schlichtung-a html 10)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Sozial- und Erziehungsdienst: Bundestarifkommission beschließt Mitgliederbefragung über die Schlichtungsempfehlung, , mitteilungen/++co++3660ded2-1c05-11e5-a62a a33df 11)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Aufwertung des Sozial- und Erziehungsdienstes: Ablehnung des Schlichterspruchs ist Handlungsauftrag für Fortsetzung des Streiks, , presse/pressemitteilungen/++co++8d8470aa-3de0-11e5-8ca a33df >> _45
6 단체교섭의쟁점 이번단체교섭에서노동조합측이주장하는내용을가장간단하게요약하면사회복지분야및보육서비스분야종사자에대한 평균약 10% 수준의급여인상 이다. 매년진행되는각산업분야별임금교섭에서는일반적으로물가인상률에준하여임금인상을요구하고적정한수준에서협약이체결되었던것에비추어보면 10% 수준의임금인상요구는이례적인것으로볼수있다. 이와같은임금인상률은단지전년도와비교하여급여액을조정하는형식의요구가아니라, 사회복지분야및보육서비스종사자에게적용되는임금그룹의개편을통해종합적인측면에서더높은수준의임금인상효과를가져가겠다는것이다. 사회복지분야및보육서비스의경우에는해당분야의운영자가지자체등공적성격을가지는것이기본적인체계이므로공무원또는공공서비스종사자에게적용되는단체협약 (TVöD) 이급여기준표형식의기초가된다. 공무원또는공공서비스종사자에대한단체협약 (TVöD) 은, 예를들어연방단위, 주단위, 지자체단위, 경찰, 병원등협약단위별로별도의급여그룹표를작성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직종은 15개의급여그룹으로분류되고하나의급여그룹은 6개의급여단계로구성되는형식을취하고있다. 사회복지분야및보육서비스종사자의경우에는이러한일반적인형식과달리 2009년임금협약상급여그룹의개정을통해별도의 급여그룹 S(Entgeldgruppe S) 로묶어총 18개의급여그룹으로재편한바있다. 노동조합에서요구하고있는임금협약의개정안을살펴보면, 1 급여그룹S의급여그룹표개편을통해임금수준을평균약 10% 까지인상될수있도록하고, 12) 2 모든급여그룹에서시용기간을급여단계산정을위한기간에포함시키며, 3 보육서비스종사자의급여그룹산정을위한기준이었던보육시설의아동수, 그룹수, 직원수를보육시설운영에대한기준표를만들어대체하고, 12) 보육시설종사자의급여그룹개정요구사항은 1 국가자격증을보유한보육교사및그에준하는근로자의급여그룹을 S5에서 S6로상향조정하고, 2 기존에급여그룹 10부터 13에속하였던국가자격증을보유한교원, 양호교사및그에준하는수준의근로자를급여그룹 11부터 18까지편성될수있도록분류기준을수정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46_ 2015 년 9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2> 사회복지및보육서비스분야급여그룹표 ( ~ ) ( 단위 : 유로 ) 노동조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S , , , , , ,78 S , , , , , ,39 S , , , , , ,41 S , , , , , ,82 S , , , , , ,35 S , , , , , ,26 S , , , , , ,58 S , , , , , ,16 S , , , , , ,37 S , , , , , ,69 S , , , , , ,85 S , , , , , ,13 S , , , , , ,97 S , , , , , ,55 S , , , , , ,08 S , , , , , ,10 S , , , , , ,78 자료 : Öffentlichen-Dienst Infoportal(2015). 4 자격기준을성취하지못한해당분야종사자의급여그룹편성방식을개선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노동조합의요구에대해사용자측이구속력있는수정된협약안을제시하지는않았다. 교섭과정에서제안형식으로이루어진사용자측의제시안에대해노조는만족할만한수준의내용도아니고구속력도없었다는이유로유효한협약안 (Angebot) 으로인정하지않은것이다. 하지만사용자측에서는해당제안에대해노조의다양한요구를반영한충분한수준의개 >> _47
8 선안이었지만노조측이타협적인자세를보이지않았다고비판하였다. 13) 사용자가제시한안을살펴보면직업재교육의수료를전제로 1단계내지 2단계더높은급여그룹으로올라갈수있도록하여최대 443유로까지의급여인상이가능하도록하고, 보육교사의경우에는 200유로까지, 보육시설관리자의경우에는 430유로까지급여를인상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14) 이와같이양측의대립이지속되며결국조정절차에돌입하였고, 조정위원회는 6월 23일첫조정안을제시한바있다. 해당내용을간단히살펴보면보육교원 ( 유치원교사 ) 의급여그룹 (S 8a & S 8b) 을신설하고, 급여단계승급기준근로기간을단축하고있다. 15) 보육시설종사자에대해서는급여액의인상을, 보육시설운영자의경우에는급여그룹조정을통해급여를인상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중재안을거부한노동자측에서는이번중재안이사회복지및보육시설종사자의노동이저평가되어있는상황을개선하는수준의임금인상이아니라는입장을보였다. 16) 보육서비스확대에관한정책적논의 보육서비스의확대요구 보육시설종사자의급여인상및처우개선에대한목소리가여느때보다높아진배경에는다 양한요인이존재하지만, 독일경제가안정적인추세를유지하면서보육서비스의확대를요구 13) 지자체사용자연합 (VKA) 단신 VKA, schlägt deutliche Verbesserungen für Erzieherinnen vor, , aktuelles/view-details-id-93.htm 14) (Hrsg.)VKA, Tarifverhandlungen für die Beschäftigten im Sozial- und Erziehungsdienst Vorschläge der VKA, ) 급여단계4의승급기준근로기간은 2년에서 8년이었으나장기기준을 6년으로단축하였고, 급여단계 5의승급기준근로기간은 2년에서 10년이었으나장기기준을 8년으로단축하였다. 16)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Aufwertung des Sozial- und Erziehungsdienstes: Ablehnung des Schlichterspruchs ist Handlungsauftrag für Fortsetzung des Streiks, , presse/pressemitteilungen/++co++8d8470aa-3de0-11e5-8ca a33df 48_ 2015 년 9 월호 <<
9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는움직임이여러경로를통해나타나고있는것을기본적인요인으로볼수있다. 즉보육서비스를요구하는수요가증가한만큼서비스공급에대한가치를높이고자하는움직임인것이다. 독일은세계및유럽의경기가장기적인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가운데에서도비교적안정적인흐름을유지하고있다. 안정적인수출실적을바탕으로 2009년이후에는 GDP 역시플러스성장을지속하고있다. 연방직업교육연구소 (BIBB) 의노동시장에대한연구와통계적분석결과에따르면, 독일의인력부족현상은이미출발선상에놓여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17) 독일노동시장에서전반적으로인력부족현상이심화될것이라는예상과함께이미나타나고있는전문인력부족현상의우선적해결책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의경제활동재개를요구하는상황인것이다. 자녀가있는여성의경우에는경력이단절되는사례도있고자녀양육을위해근로시간을스스로단축, 정규직에서시간제 / 계약직근로자로전환하여경제활동을이어나가는경우도많다. 2012년주당평균근로시간통계에따르면, 자녀가없는여성근로자의경우약 32시간을일한반면, 자녀가 1명인경우에는약 27시간, 2명인경우에는약 23시간, 3명인경우에는약 21시간을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나취학전은물론이고학령기자녀를보유한여성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약 25시간수준으로, 자녀양육의부담으로인해여성들은시간제근로수준으로근로시간을줄이고있는상황으로해석된다 ( 그림 1 참조 ). 독일경제사회연구소 (WSI) 의연구결과에따르면, 전일제근로자는근로시간의감소를원하는반면시간제근로자의경우에는더많은시간의노동을통해소득규모를늘리길원하는상황이다. 18) 이러한연구결과에비추어보면시간제근로를선택하는여성의경우에도양육의부담이완화될경우에는근로시간연장을선택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자녀양육과경제생활을병행할수있는고용구조에대한요구는소위 일과가정생활의양립 또는 가정친화적직업생활 등과같은추상적명제의정책들로표현되고있다. 그에대 17) 연방직업교육연구소 (BIBB) 단신, Bei technischen Berufen drohen im Jahr 2030 flächendeckende Fachkräfteengpässe, , 18) Holst, Elke; Seifert, Hartmut, Arbeitszeitpolitische Kontroversen im Spiegel der Arbeitszeitwünsche, WSI-Mitteilungen 02/2012, S. 145 f. >> _49
10 [ 그림 1] 자녀연령별여성의근로시간 (2012 년 ) ( 단위 : 시간 ) 자료 : Hans-Böckler Stiftung, WSI Gender Daten Portal(2014). 한독일국민들의관심은여타다른정책보다높은것도사실이다. 19) 이를반영하여일과가정생활의양립에관한사항은현독일정부의노동정책에도주요한항목중하나로자리잡고있다. 20) 독일정부가이러한노동시장의요구에대해응답하여실질적으로시행하고사업으로는연방가족부차원에서시작한사업장단위보육시설확충을위한지원정책, 보육시설운영시간의탄력적운영에대한지원, 보육시설확충을위한예산투입등이있다. 21) 보육서비스확대를위한정치권의움직임 교육의공공성과사회적약자에대한복지서비스의국가적책임에대해서는사회적시장경 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에서특별한이견없이받아들여지고있다. 나아가점차고령화사회 19)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ARD-Deutschland, Trend im Morgenmagazin, , tagesschau.de/multimedia/bilder/crbilderstrecke506.html 20) (Hrsg.) CDU/CSU/SPD, Koalitionsvertrag, , S ) 연방가족부 (bmfsfj) 단신, Gute Kinderbetreuung, , 50_ 2015 년 9 월호 <<
11 International Labor Trends 로접어들면서노인복지역시가정에서개인적으로책임져야할문제가아니라사회적책임, 예를들어노령연금, 요양급여등을통해가계의부담을점차줄여나가야할문제로인식되고있다. 자녀양육의문제역시노인복지와마찬가지로더이상부모의개인적인책임을벗어나사회적으로일정부분책임을부담해야하는영역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사실독일의경우장기적인경기침체의원인으로과도한사회보장비용의지출이지적되었을만큼복지에대한국가적책임을강조해왔다. 자녀양육에있어서도보조금형식의자녀수당 (Kindergeld) 은 1975년부터지급되어왔다. 하지만통일비용의지출과유로화전환으로장기적인경기침체를벗어나지못하였던독일은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노동시장의개혁과함께사회보장시스템을개편하였고, 그과정에서복지서비스의확대에대한주장은힘을얻기어려웠다. 사민당 (SPD) 의슈뢰더정부에서시작한개혁정책은 2005년부터기민당 (CDU) 의메르켈정부가이어받아 2013년선거에서도승리하며이미제3기에접어든상황이다. 개혁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던독일의노동시장과사회보장정책은다시금사민당 (SPD) 이정부구성에참여하면서개혁의부작용을해소하기위한정책들도점차자리를잡아가고있다. 보육시설의확충과보육서비스의확대에관한논의는지난선거시기마다각정당의중점공약사항에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보육서비스의확대는시설확충에소요되는예산문제, 보육서비스종사자의부족등으로수요를충족할수있는수준에이르지는못하였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정부와여당진영은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직접자녀를양육하는경우양육비 (Betreuungsgeld) 를지원하는정책을실시하였다. 22) 최근이러한양육비지원에대해연방헌법재판소가기본법에위반한다는견해의판결을내렸지만, 23) 이미형성된신뢰의보호를위해적어도내년까지는현행과같은내용으로지급이이루어질수있는상황이며, 정부측은법률의개선을통해이미양육비로책정된예산을집행할의지를나타내고있다. 24) 정부내에서도보육서비스를둘러싼정책에대해통일된모습을보여주지는못하고있다. 연방가족부장관인사민당 (SPD) 소속의마누엘라슈베지히 (Manuela Schwesig) 는양육비 22) BGBl. I. S. 254, ) 연방헌법재판소 (BVerfG), 판결, 1 BvF 2/13 24 슈피겔 (Spiegel) 지, Nach dem Urteil aus Karlsruhe: Betreuungsgeld könnte noch bis ins nächste Jahr gezahlt warden, >> _51
12 (Betreuungsgeld) 가기본법에위배된다는판결을받은상황에서예산을조정하여보육시설의확충및가족정책을위한예산으로조정을부탁하였으나재정부장관을맡고있는기민당 (CDU) 의볼프강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 는이에대해거부의의사를나타내며, 보육시설의확충을위한예산과양육비 (Betreuungsgeld) 지원을위한예산은별개임을분명히하였다. 25) 이러한정부와여당진영의움직임과는별개로야당인좌파당 (Die Linke) 과녹색당 (Grüne) 은보육서비스의개선을위해별도의예산을편성하는것을골자로하는법안을제출하였지만여당진영의반대로의회를통과하지는못하였다. 26) 이와같이정치권에서도다양한방식으로보육서비스를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적논의가진행되면서실질적으로보육서비스를담당하는해당분야종사자에대한처우문제역시논의의대상이되고있는상황인것이다. 보육서비스분야의고용실태 보육서비스와관련된논의는여성근로자와밀접한관련성이있다. 실제로보육서비스의확대를통해직접적인이익을얻게되는대상이여성이라는측면도그러하지만, 보육서비스종사자중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분야라는측면에서도그렇다. 연방직업교육연구소 (BIBB) 의보고서에따르면보육시설종사자의 90% 이상이여성근로자로운영되고있는상황이다 ( 표 3 참조 ). < 표 3> 보육서비스분야의고용실태 보육서비스분야 기타업종 여성근로자비율 92.5% 44.2% 시간제근로자비율 43.4% 23.4% 자료 : BIBB(2015). 25) 슈피겔 (Spiegel) 지, Bundeshaushalt: Schäuble will Betreuungsgeld nicht für Kitas ausgeben, , 26) (Hrsg.)Deutscher Bundestag,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 Drucksache 18/ _ 2015 년 9 월호 <<
13 International Labor Trends 보육서비스분야업무의특성상여성의비율이높을수밖에없기때문에여성근로자의비율이높은것자체가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는상황은아니지만, 여성근로자의비율이높은만큼시간제근로자의비율도높게나타나고있다는사실은문제가될수있다. 즉여성근로자의비율이높게나타나면서해당분야의고용의질이다른분야에비해열악하게나타나는상황이문제로지적되는것이다. 특히보육서비스의확대를위한정책이단지시설을늘리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여성근로자의근로시간연장을위해보육시설의이용시간을연장하거나또는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자한다면보육서비스종사자들의근로시간연장역시필수적으로수반되어야하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보육서비스종사자들은처우개선을위해최대한유리한조건의임금협약을체결하길원하는상황이다. 조정절차를통해협약을체결하기로양측이합의함에따라파업등쟁의행위는잠정적으로중단된상황이지만적어도조정절차까지교섭을이끌어올수있었던것은이와같은보육서비스확대를둘러싼다양한요구가그배경에있다고하겠다. 독일의보육관련정책은일과가정생활의양립, 전문인력부족에대한해소책, 여성의경제활동활성화등다양한분야와연계되어있는문제인만큼향후독일의정책적진행방향과그영향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 _53
2015 년 5 월호 pp.38~53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단체협약체계와단체행동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독일의경우기본권인단결권에기초한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의
2015 년 5 월호 pp.38~53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단체협약체계와단체행동현황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독일의경우기본권인단결권에기초한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의자율적교섭을통해단체협약을체결하는협약 ( 단체 ) 자치 (Tarifautonomie) 가임금을비롯한근로조건을결정하는메커니즘의기본원리가되고있다.
2012 년 4 월호 pp.51~56 c 한국노동연구원 독일공공서비스부문의단체교섭 : 원리, 동향그리고최근의교섭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박명준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전임연구원 ) 머리말 올해봄독일노사관계의역동적전개는공공
2012 년 4 월호 pp.51~56 c 한국노동연구원 독일공공서비스부문의단체교섭 : 원리, 동향그리고최근의교섭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박명준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전임연구원 ) 머리말 올해봄독일노사관계의역동적전개는공공부문에서가장확연히드러났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의파업과그과정에서드러난노동조합간경쟁의문제및연대파업의적실성에대한논란도의미심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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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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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업종별임금인상요구안 2010년에노동조합들은지금까지위기극복수단으로가장빈번히활용되어왔던조업단축 (Kurzarbeit) 3) 만으로는지속적인고용보장확보에충분치않다고전망하고, 임금정책에서고용보장 (Beschäftigungssic
2010년 12월호 pp.50~59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협약 체결 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경기변동 상황이 협약체결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2018 년 5 월호 pp.63~71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별심층분석 In Depth Analysis 2018 년독일금속산업단체협약 : 주당 28 시간으로의한시적근로시간단축권리도입 Thorsten Schulten ( 독일한스뵈클러재단경제사회연구소단체협약기록보관소 (WSI
2018 년 5 월호 pp.63~71 한국노동연구원 2018 년독일금속산업단체협약 : 주당 28 시간으로의한시적근로시간단축권리도입 Thorsten Schulten ( 독일한스뵈클러재단경제사회연구소단체협약기록보관소 (WSI Collective Agreement Archive) 소장 ) 2018년 2월독일금속산업에서새로운단체협약이체결되었다. 상당한임금인상외에도,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은연정파트너의교체로인한정책적수정이불가피한상황에놓여있다는사실이다. 선거후아직은연방총리선출및정부구성이마무리되지않은가운데현재독일정부를이끌어가고있는연방총리인앙겔라메르켈을중심으로기민-기사당연합진영과사회민주당 (SPD, 이하사민당
2013 년 10 월호 pp.60~71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총선결과와차기정부의노동정책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박사과정 ( 노동법 )) 머리말 유럽연합차원의정책적방향을결정함에있어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독일연방총리를결정하는독일연방하원의원선거가지난 9월 22일실시된바있다. 4년을주기로실시되는독일의연방하원의원선거는그결과에따라연방정부가구성되고연방총리가새롭게선출되는등독일내정치에서가장중요성을지닌다.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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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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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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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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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Staat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Familie und Integration, 2015). 이번 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인 소매업체 판매원의 직업훈련 프 로그램을 소개한다. Ⅱ. 소매업체 판매원
독일 공인훈련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소매업체 판매원 훈련과정 정미경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경제학 박사 Ⅰ. 들어가는 글 숙녀복 전문점, 백화점, 건축자재상, 슈퍼마켓, 식료품점, 주유소 등 어디서든지 상품을 판매 하는 곳이면 만날 수 있는 판매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오래되고 다수가 종사하는 이른 바 흔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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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2] 독일저임금근로자비율 ( 단위 : %) 자료 : 연방통계청 (Statistische Bundesamt): Niedriglohn und Beschäftigung 2010,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2] 독일저임금근로자비율 ( 단위 : %) 자료 : 연방통계청 (Statistische Bundesamt): Niedriglohn und Beschäftigung 2010, 2](/thumbs/81/83754661.jpg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2] 독일저임금근로자비율 ( 단위 : %) 자료 : 연방통계청 (Statistische Bundesamt): Niedriglohn und Beschäftigung 2010, 2")
2013 년 2 월호 pp.76~87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최저임금제평가및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박사과정 ( 노동법 )) 머리말 : 저임금노동의증가및임금격차의확대 독일의통일이후장기간의경기침체와고령화문제의대책으로지난 2003년슈뢰더 (Gerhard Schröder) 총리가이끄는사민당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13-31 [ 통권 54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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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통권 548 호 ] 213. 7. 19. 週間主要經濟指標 (7.12~7.1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독일고용률 73% 달성의비결 - 시간제일자리확대가총고용규모를늘리는마중물로역할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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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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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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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❷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고령사회에서 노년의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민법상 부부재산제 개정을 주도 해온 상담소에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과 혼인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가정의 달 기념 심 포지엄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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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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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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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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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기업분석(Update)
1.. Quantitative Analyst 이창환 91-73 ch.lee@ibks.com Sector Monitor: 업종별수익률 : Cyclical 업종이 Defensive 업종대비아웃퍼폼 이익모멘텀 : 1개월전대비 EPS 전망치변화율은업종전반적으로 (+) 를기록. ERR 역시전반적으로 (+) 를기록한가운데 와, 업종이두드러짐. 개월선행 EPS 전망치는,,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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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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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의임금 단체협약의기본적구도 스웨덴의노동시장은노동자및고용주양측모두높은조직률을특색으로하고있다. 노동자조직으로는 3대의노총중앙조직이존재하는데이는생산직및서비스업종사자노총 LO, 사무직노총 TCO 그리고전문직노총 SACO로구
2011 년 10 월호 pp.88~97 c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11~2012 년도임금및단체협약교섭의주요쟁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5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경제는 2011년상반기동안다른 OECD 국가들과달리, 특히유로권의기타국가들과비교할때상당히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어 2011년전체를통해약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독일저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 6,487 6,619 6,713 6,807 6,909 6,898 6,336 6,126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독일저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 6,487 6,619 6,713 6,807 6,909 6,898 6,336 6,126 6,](/thumbs/80/80652510.jpg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독일저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 6,487 6,619 6,713 6,807 6,909 6,898 6,336 6,126 6,")
2013 년 6 월호 pp.44~55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저임금고용제도의개정내용과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박사과정 ( 노동법 )) 머리말 독일의 저임금근로자 는단지낮은임금수준의근로자계층을나타내는용어가아니라 2000년대초반슈뢰더정부에서시작된노동시장의개혁과정에서고용촉진을목표로개정되어활성화된고용형태를지칭한다.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의 파견근로 현황 ②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내 근로자파견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사실 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1980년에 47,000명에 불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의 파견근로 현황 ②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내 근로자파견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사실 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1980년에 47,000명에 불과했던 파견근로자의 수가 2005년에는 453,000명으 로 급증하여 거의 10배에 가까운
1.2% 로예상했었으나이번보고서에서는약간높아진 1.4% 로예측하였다. 연방통계청의잠정적조사결과에의하면 2005년도경제성장률은 0.9% 에그쳤었다. 2) 정부는현재독일경제가회복세로돌아서상승기류속에높여있는상태라고하고있다. 앞으로수출경제의강세와점차활기를띠고있는국내경제, 내수
독일의노동시장및노사관계전망 Special Feature 박귀천 ( 요한볼프강괴테대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해독일노동시장은건국이래최고의실업률기록이라는암울한상황에직면해야했다. 또한, 작년초부터본격적으로시행된하르츠IV 법으로대표되는정부의노동및사회복지개혁정책은각계각층의비판과저항에직면해야했고결국정치적으로심각한위기에몰린슈뢰더총리가제안한조기총선실시결과기독민주사회연합과사회민주당이대연정을이루어새로운내각이출범하는등그야말로다사다난했던격동의한해였다고할수있다.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1판1 쇄인쇄 / 2011 년 1월 18일 1판1 쇄발행 / 2011 년 1월 21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김영용편집인김영용등록번호제318 1982 000003 호 (150-7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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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맞춤형법제정보 독일의영유아보육법제 정보신청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 ( ).,,. ( ). ( ), ( ). ). startbk=bundesanzeiger_bgbl&bk=bundesanzeig
독일의영유아보육법제 정보신청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 ( ).,,. ( ). ( ), ( ). ). http://www.bgbl.de/xaver/start.xav? startbk=bundesanzeiger_bgbl&bk=bundesanzeiger_bgbl&start=//*% B@attr_id=% bgbl s.pdf% % D. ) (Arktikelgesetz)..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242 외국어로서의독일어제 41 집.,.,. III.3 Y,. (2016). (2016),,,.,..., II.,,,
41, 2017, 241-274 ( ).. (CBC), (CIC)., -.,., CIC CBC.,,. I.,., ( ) 242 외국어로서의독일어제 41 집.,.,. III.3 Y,. (2016). (2016),,,.,..., II.,,, 가상공간그룹소통의특징연구 243. II.3,.,. III.3..,. II.2., - ( 2016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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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신윤정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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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동향 - 유럽 1 머리말 이글은작년한해동안독일에서이루어진단체교섭의주요결과들을분석하며, 올해교섭을전망하려는취지에서작성되었다. 1) 2003 년은개혁을향해몸부림치고있는작금 2003년독일의단체교섭 의독일사회의면모가적나라하게드러난해였다. 연초까지추진되었다가끝내실패로 끝난고용연대 (Bundnis fur Arbeit) 의시도 이후에, 슈뢰더총리는 3월에복지제도의완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개혁안
2010년 7월호 pp.47~56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단체협약의 경합, 병존 및 협약통일성 원칙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최근에 독일 연방노동법원(BAG)은 지난 수십년
2010년 7월호 pp.47~56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단체협약의 경합, 병존 및 협약통일성 원칙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최근에 독일 연방노동법원(BAG)은 지난 수십년 동안 판례상으로 유지되어 왔던 단체협약 적용 상의 기본원리인 협약통일성 원칙, 즉 하나의 사업장에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이보고서는금속노조조선분과자문위원회의 7 기 2 년차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연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연구프로젝트결과보고서입니다. 연구과제명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책임자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상임연구위원
2011년 2011년 5월호5월호 pp.0~0 pp.48~55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 노동조합간 경쟁 : 양상과 논점 InIternati nternational onallabor LaborTrends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박명준 (독일 베를
2011년 2011년 5월호5월호 pp.0~0 pp.48~55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 노동조합간 경쟁 : 양상과 논점 InIternati nternational onallabor LaborTrends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박명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전임연구원) 머리말 지난 1960~80년대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독일 노사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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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민자 통합정책 현황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실 이현아 전문위원 - 목 차 -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1. 독일입국 이주자 유형 2. 외국인 현황 II. 이민자 관련 사회 현황 1. 문화충돌 양상 2. 외국인 관련 사회 경제적 문제 현황 1) 범죄 2) 외국인 실업자 증가 3) 교육 중도 포기자 III. 이민자정책 변경과정 1. 이민자 통합의 정책목표에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08-이용갑
29(2), 2009, 186-212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07. 1980.,. 186 . 2006 (, 2008 17, 2008)., 20., 2007 1883, (Niejahr, 2006).,,, (van de Ven, Beck, van de Voorde, Wasem & Zmora, 2007; Wasem,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183-10 이연구과제는 2017 년고용노동부의고용노동정책연구에관한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2017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12. 고용노동부 - 5 - - 7 - - 8 - - 9 - - 11 - - 1 - - 1 - - 2 - - 3 - - 4 - - 5 - - 6 -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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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감사위원회 문책ㆍ시정요구 [ 제목 ] 임금 단체협약사전협의및무급휴일급여지급부적정등 [ 관계기관 (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과, 과 ) [ 내용 ] 는 지방공기업법 과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세종도시교통의발전과이용시민의편의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하고있다. 1. 임금ㆍ단체협약체결관련사전협의부적정 위기관의운전원들은 2017.0.00. 노동조합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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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S JEONNAM DRAGONS FOOTBALL CLUB MATCH MAGAZINE VOL.136 / 2014.10.16 Preview Review News Poster PREVIEW K LEAGUE CLASSIC 32R JEONNAM VS SEOUL / 14.10.18 / 14:00 / 광양축구전용구장 서울과 뜨거운 한판 승부! 전남드래곤즈가 오는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thumbs/40/20564134.jpg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5 Vol.13 No c o n t e n t s >>>_ 글로벌포커스함께맘껏일하는행복한사회쪾 01 안주엽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_ 기획특집 : 고령자고용기업사례경기침체가연령관리정책에미친영향 : 스웨덴의바텐폴노르딕과바텐폴서비스사례쪾 0
2015 년 5 월 20 일발행 /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인 이인재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ISSN 1599-8355 I N T E R N A T I O N A L L A B O R B R I E F 2015 5 월 May Vol. 13, No. 5 / www.kli.re.kr 01 글로벌포커스 함께맘껏일하는행복한사회 05 기획특집 : 고령자고용기업사례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1 Economic 2 3 4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May 2016. 5 인재를둘러싼두뇌전쟁! 충남이인재를유인 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 o! G o! 지역내인재유출 H i g h 2013 인재와기업입지 고용 지역성장간관계 1 66 1 1 2 21 4 5 3 9 ➊ 관용성확충 ➌ 혁신지구조성및유형별인재조기경보시스템개발
5-03-Â÷¼¼´ëÀ¥Iš
141 142 Ver. 2011 143 144 Ver. 2011 145 146 Ver. 2011 147 148 Ver. 2011 149 150 Ver. 2011 151 152 Ver. 2011 153 154 Ver. 2011 155 156 Ver. 2011 157 158 Ver. 2011 159 160 Ver. 2011 161 162 Ver. 2011 163
<요약> 한국에 임금공개법으로 소개된 독일의 <공정임금법>은 동일 또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금기시해왔던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용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금을 주도록 규제하 는 법제도임(2017년 6월 1일 공포). 2013
2015.04.06 2017.06. 제 제 72 7 호 호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Ⅰ. 서론 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thumbs/81/84006372.jpg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455 Köln - Wuppertal - Hagen Hamm Dortmund - - Münster 455 Köln - Solingen Hb Verbundtari VRS Solingen Hb - Unna Verbundtari VRR Unna - Hamm/Münster V
455 Köln - Wuppertal - Hagen Hamm Dortmund - - Münster 455 Köln - Solingen Hb Verbundtari VRS Solingen Hb - Unna Verbundtari VRR Unna - Hamm/Münster Verkehrsgemeinschat Münsterland/Ruhr-Lippe (VGM/V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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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553003-000001-08 함께하자! 대한민국! Summer COVER STORY Contents www.pcnc.go.kr facebook.com/pcnc11 instagram.com/pcnc_official youtube.com/pcnctv cover story communication people culture news & epilogue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