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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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은경 사업평가국경제사업평가팀사업평가관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를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발간등록번호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이은경

5 발간사 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경제구조상국제통화인달러화에대한노출이 높을수밖에없는상황에서수출기업들은다양한환헤지수단을이용하여외환 관련위험을관리하여왔으며, 이중하나가한국수출보험공사의환변동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선물환방식의환변동보험으로인하여발생한환수금대상금액이 2008~2009년 8월까지총 2조 769억원에달해고환율로인한수출업체의손실 부담이가중되었습니다. 본보고서는이렇게수출업체의손실이가중되는원인이기본적으로외환시장의 불안등외부효과에의한것이지만환변동보험제도운영상의문제점은없었는지를 중심으로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실제수출거래실적을바탕으로하지않은계약거래가이루어지고, 청약누계액이인수한도액의 200% 를초과하는환변동보험계약이이루어지는등 운영상의미비점이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환차익을노린투기적 거래를실시한수출업체는물론공사의손실도더욱확대되었습니다. 향후에는환변동보험운영시헤지실수요에부합하는한도관리체계를갖춤 으로써투기적목적에의한거래를차단하도록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평가보고서가환변동보험등을포함한수출지원사업에많은 관심을가지고계신국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뿐만아니라, 이를영위 하는공공기관이바람직한방향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데에도일조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0월국회예산정책처장신해룡

7 요 약 Ⅰ. 서 론 미국발금융위기는국내금융시장에도큰영향을미쳐주가급락과환율 상승등금융시장의불안심화 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경제구조에서수출업체들이다양한환헤지수단 이용하여외환관련위험관리 수출업체는다양한환헤지수단을통하여외환관련위험관리하고 있으며, 이중하나가한국수출보험공사가운영하는환변동보험제도 환변동보험에따라환수금대상금액이 1년 8개월동안 2조 769억원발생 선물환과유사한성격을지니는한국수출보험공사가운영하는선물환 방식의환변동보험에서 2008~2009년 8월까지환수금대상금액 2조 769억원 발생하여수출업체의고환율로인한손실금액( 기회손실포함) 크게확대 본보고서는이렇게수출업체의큰폭의손실이발생하는상황에서환변동 보험의운영상에서의문제점은없었는지에대한평가실시 Ⅱ. 환변동보험현황 1. 환변동보험개요 수출기업, 특히환위험관리여건이취약한중소수출기업이환위험을손쉽게 헤지할수있도록 2000년 2월에도입된제도 요약 v

8 공사가보장하는환율( 보장환율) 과결제시점의환율( 결제환율 ) 과의차이에 따른손익을정산하는것으로금융기관의선물환거래와유사하나, 보험 계약형식으로운영 환변동보험의절차는간단하며, 보험료이외의추가비용은없는것이장점 환변동보험의이용절차는인수한도책정 청약 보험증권발급 결제일통지 손익정산순 공사에서환변동보험제도를도입한 2000년이후인수실적은 2008년까지지속적 으로증가. 다만, 2008년말의환율급등으로인하여 2009년에는일시감소 Ⅲ.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으로인한손실측정 1. 수출업체손실( 환수금손실 : 기회손실) 2조 769억원 2008~2009년 8월까지공사가수출업체로부터받을환수금 2조 769억원 공사의환수금수익은공사의이익이되는것은아니며, 수출업체도 수출실적을바탕으로한환변동보험계약일경우일종의기회손실발생 2. 한국수출보험공사 1,205억원손실 수출업체가환수금을지급하지못하게되어공사가대손상각비처리한금액 1,205억원 2008년경영실적에서공사의대손상각비가전체경상손실 4,564억원에서 차지하는비중은 26.41% 에이르고있으며, 만약대손상각비가 1,000억원 이상발생하지않았다면당기순손실은훨씬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 vi 요약

9 환수금발생업체자금난해소를위해시행하는환수금특례보증에따른공사의저리예치로인한기회손실발생 공사의보증서에의한수출업체에대한금융기관대출금리는 4.6% (2009년 1 월기준) 대로타대출상품에비하여저리 금융기관의예대마진보전하기위하여공사가대출금으로상환된환수금을금융기관에 CD금리로재예치함에따라타중장기자금운용수익률( 국고채, 금융채, 수익증권등) 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이자수익수취에따른기회손실발생 환수금특례보증과관련된금융기관예치금은 2009년 9월현재 4,038억원 으로공사의사업자금으로활용곤란함에따라사업유지를위한추가재원확보를위한세금증대혹은사업의축소로인한수혜자감소등부정적효과발생 2009년 8월까지환수되었다고제시한금액보다실제금액 4,562억원낮음 환수금대상금액 2조 769억원중회수가완료되었다고하는 1조 6,363억원 (78.78%) 에서공사의보증으로대출로전환된 4,562억원을차감한 1조 1,801억원회수완료됨에따라 56.82% 의회수율에그침. 환수금특례보증으로대출전환된금액을포함한미회수잔액 추가대손발생가능성존재 9,369억원에대한 Ⅳ.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의문제점과개선과제 1. 수출계약실수요에근거하지않은보험인수 환변동보험으로인한수출업체의손실확대는헤지실수요에근거하지않은 인수계약이영향미침. 요약 vii

10 수출업체의과도한손실에는투기적요소에의한손실포함. 투기적요소를제거하기위하여실수출거래등헤지실수요에근거한보험인수계약이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환변동보험이용절차에는실제수출거래여부확인절차를생략하고있음. 2. 한도초과계약인수(Over-hedge) 에따른손실확대 수출업체와공사의손실확대에는한도액초과하는계약인수등일부투기적 거래요소존재 실제사후관리업체 147개중 9개업체가인수한도액 200% 이상의청약 누계를보임에따라환차익을노리는투기적요소가있음을증명 투기적목적의경우실제수출실적이없는거래이므로환율급등에따른 손실은고스란히수출업체의손실이되며, 지급불능상황에서는공사의 손실로이어짐. 사후관리업체 147개중한도액초과업체는 44개로약 30% 에이름에 따라한도를초과하는거래가적지않은것으로판단됨. 실수출거래여부미검증과한도초과거래용인등으로인한투기적거래를 막지못함에따라손실의확대는수출업체, 공사모두에경제적충격 3. 개선과제 실수요에근거한보험청약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모색필요 차기환변동보험인수한도액책정시, 전년도청약누계액과실제수출 실적을비교하여차이가많이나는경우한도를줄이는등수출거래 실적을확인하는절차구비필요 환변동보험이환차익을노리는투기적목적의거래로이용되지않도록내부 규정과시스템정비필요 viii 요약

11 업체별로한도액과실제계약누적액을관리하지못하는전산시스템유지는 환변동보험에대한기본적인운용능력이부족하다고볼수있으므로전산 시스템의체계적인개발필요 수출업체의환리스크관리에대한체계적인교육필요 요약 ix

13 차 례 요약 / v Ⅰ. 서론 / 1 Ⅱ. 환변동보험현황 / 2 1. 환변동보험개요 2 가. 환변동보험기본구조및종류 2 나. 환변동보험특징 4 2. 환변동보험및가입현황 5 가. 환변동보험이용절차 5 나. 환변동보험가입현황 6 Ⅲ.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으로인한손실측정 / 9 1. 수출업체손실( 환수금손실 : 기회손실) 2조 769 억원 9 2. 한국수출보험공사손실 10 가. 대손상각비 1,205 억원 10 나. 금융기관저리예치로인한기회손실과사업자금부동화 12 다. 환수금미회수로인한추가대손가능성존재 13 Ⅳ.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수출계약실수요에근거하지않은보험인수 한도초과계약인수에따른손실확대 개선과제 20 차례 xi

14 표차례 [ 표 1] 환변동보험종류 4 [ 표 2]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기본요율 5 [ 표 3]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인수한도책정기준변경내역 7 [ 표 4] 통화별환변동보험인수현황 8 [ 표 5]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관련손익 9 [ 표 6] 한국수출보험공사경영실적 11 [ 표 7] 선물환방식환수금발생및회수내역 14 [ 표 8] 사후관리업체중한도초과업체현황 18 [ 표 9]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관련손익 20 xii 차례

15 그림차례 [ 그림 1] 환변동보험기본도해도 3 [ 그림 2] 환변동보험의이용절차 6 [ 그림 3]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관련손익 10 [ 그림 4] 환변동보험이용절차 16 [ 그림 5] 환율변동추이 19 차례 xiii

17 Ⅰ. 서론 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의부실에서시작된금융위기가 2008년 9월 이후세계적으로급속히확산되면서금융시장이큰혼란을겪고실물경제침체 로까지이어졌다. 이러한글로벌환경변화가우리나라금융시장에도영향을미 치면서주가급락과환율상승등금융시장불안을심화시켰다. 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경제구조에서는국제통화인달러화에대한노 출이높을수밖에없는상황에서수출기업들이다양한환헤지수단을이용하여 외환관련위험을관리하여왔으며, 이중하나가한국수출보험공사( 이하 공사 ) 의환변동보험제도이다. 그런데한국수출보험공사가운영하는선물환방식의환변동보험으로인하여 발생한환수금대상금액이 2008~2009년 8월까지총 2조 769억원에이르는등수 출업체가고환율로인하여큰손실( 기회손실포함) 을보았다. 수출업체가공사에지급할환수금규모가상당히커짐에따라공사는다양 한지원제도를마련하고있다. 환변동보험가입으로극심한자금난에몰린중소 기업을지원하기위해일정조건을만족하는기업에한해환변동보험으로인하 여발생한환수금을최장 수금을대출로전환하여최장 2년내에상환하도록하는환수금분할납부제도와환 10 년간상환하는환수금특례보증제도를시행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수출업체의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헤지하기위하여도 입된환변동보험제도를운영함에있어문제점은없었는지등의사후관리를중 심으로다음과같은순서로평가한다. 첫째, 환변동보험의기본구조와종류, 가 입절차등의현황에대해살펴본다. 둘째, 지난해(2008 년) 환율급등으로인하여 수출업체와한국수출보험공사가입은손실액의규모를측정한다. 마지막으로환 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하여제시한다. Ⅰ. 서론 1

18 Ⅱ. 환변동보험현황 1. 환변동보험개요 환변동보험은수출기업의환변동위험관리를위해한국수출보험공사( 이하 공사 ) 가제공하는보험상품으로, 기업이환율변동으로입게되는손실을보상 하고이익을환수하는제도이다. 수출기업, 특히환위험관리여건이취약한중소수출기업이환위험을손쉽 게헤지할수있도록 2000년 2월에도입된제도로기본계약내용은공사가보장 하는환율 ( 보장환율 ) 과결제시점의환율 ( 결제환율 ) 과의차이에따른손익을정산 하는것으로금융기관의선물환거래와유사하나, 보험계약형식으로운영된다. 2009년 9 월말현재이용가능한통화는미국달러화, 일본엔화, 유로화등 이며, 신용불량기업, 보험료또는보증료연체기업, 환변동이익금연체기업등 을제외하고신용상문제가없는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다 1). 가. 환변동보험기본구조및종류 환변동보험의기본구조는다음의그림에서보듯이기업과공사간사전에 환율을정해놓고수출계약시점과수출대금입금사이의환율변동을체크하여 결제시점환율이정해놓은환율( 보장환율) 보다높으면기업에게서그차액을환 수( 환수금수익) 하고반대로결제시점환율이보장환율보다낮으면그차액만큼 보험금을지급( 보험금비용) 하는방식이다. 선물환방식의환변동보험은수출거래시및수출용원자재수입거래시 수출보험공사가보장해주는환율과실제결제시점의환율을비교하여그차액 을보상또는환수하는보험으로수출기업이환율변동으로부터입게되는손실 을보상하고이익을환수한다. 즉환율하락시에는손실을보상하고, 환율상승 시에는이익금을환수하는환위험헤지목적상품이다. 1) 한국금융연구원, 키코파생상품의이해, p22. 2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19 [ 그림 1] 환변동보험기본도해도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에서이용가능한상품의종류는일반적으로많이이용되는외환 파생상품과비슷한구조를가진상품이대부분이다. 가장기본적인선물환거래를포함하고있으며, 범위선물환, 광범위선물환, 참여선물환등과같은구조화상품과완전보장형또는부분보장형의옵션형상 품등다양한상품을제공하고있다. 한편, 2009년 9월현재는외환시장여건상 선물환거래및최근도입된범위제한선물환만이용가능하다. Ⅱ 환변동보험현황 3

20 [ 표 1] 환변동보험종류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나. 환변동보험특징 공사가제공하는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의장점은선물환또는선물거래 시요구되는계약이행관련증거금, 담보제공등절차가생략되며, 보험료이외 의추가비용은없다. 환변동보험의보험료율은다음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신용등급과기간 에따라상이하지만시중에비하여저렴하다는장점이있다. 예를들어, 6개월 동안 100만달러헤지시보험요율은 0.02%~0.035%($200~350) 에불과하고수출거 래옵션형상품의경우시중에비하여저렴한가격( 수출거래일반형보험료 + 상품종류에따른시장프리미엄) 으로상품을제공한다. 4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21 수출업체등급기간( 월) [ 표 2]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기본요율 A,B (0.8) C,D (1.0) E,F (1.2) ( 단위: %) G (1.4)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내부자료. 주: 1년초과시매3 개월마다기준요율(D) 에 0.02% 가산. 2. 환변동보험및가입현황 가. 환변동보험이용절차 공사가운영하고있는환변동보험은다음의절차에따라이루어진다. 첫째, 계약자인수출업체와공사상호간에인수한도를책정한다. 둘째, 수출업체가인수한도를부여받은후보험을청약하게되는데, 보험계 약자인수출업체는인수한도내에서청약금액및결제월을정하여당일정오 Ⅱ 환변동보험현황 5

22 (12 시) 까지보험을청약하며, 보험료는청약일에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셋째, 수출업체의청약이후공사는결제월별로보장환율, 행사환율, 보험 금/ 환수금면제구간등을확정한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인수출업체에게발급하 고, 청약시정한결제월중특정영업일을결제일자로확정한다. 넷째, 결제일에보험증권상보장환율과결제환율을비교하여환율차액만을 공사와보험계약자간정산( 보험금지급/ 이익금환수) 하게된다. 경우에따라만기 일이전조기결제도가능하며, 보험금은통상결제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선물환 방식) 혹은 15 영업일( 입찰방식) 이내지급하며, 이익금환수는환수통지로부터 15 영업일이내에이루어진다. [ 그림 2] 환변동보험의이용절차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나. 환변동보험가입현황 통상적으로수출업체는공사가책정한인수한도내에서보험에가입할수 있다. 인수한도액은 2005년 5월이후최근 1 년간( 또는전년간) 수출실적의 0.8~1.4 배범위내에서정하도록하였다. 그러나환변동보험으로인한대손이발 생하는등의문제점이발생하기시작한 2008년 7월이후부터한도액을크게줄 여 2009년 1월에는수출실적의 40% 까지만한도를책정하였다. 최근에는인수한도를수출실적의 인수한도를 2 천만불까지두고있다. 60% 내로규정하고있으며, 업체별로최대 6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23 [ 표 3]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인수한도책정기준변경내역 시행일 한도기준 최근 1년간수출실적의 0.8 배~1.4 배이내( 수출업체등급기준) 최근 1년간수출실적의 80% 내외 최근 1년간수출실적의 40% 내외 최근 1년간수출실적의 40% 내외( 분할납부기업 20% 내외) 최근 1년간수출실적의 60% 내외( 분할및특례보증기업 30% 이내) 최근 1년간수출실적의 60% 이내( 분할및특례보증기업 30% 이내) 업체별최대인수한도 US$2천만불설정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감사보고서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편집. 수출보험공사에서환변동보험제도를도입한 2000년이후인수실적은 2008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다만, 2008년말의환율급등으로인하여 2009 년에는일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환변동보험은일반적으로수출업체입장에서장차환율이하락할것으로 예상되는경우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대부분임에따라환율이상승할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계약이감소한다. 따라서 2004년이후 2007년까지환율이감 소한연도에서는계약액이크게증가한반면, 2008년말이후환율이급등락을 거듭함에따라환변동보험계약이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Ⅱ 환변동보험현황 7

24 [ 표 4] 통화별환변동보험인수현황 ( 단위: 억원) 합계 EUR 3,073 4,655 5,187 7,796 9, ,034 JPY 570 1,820 2,053 4,101 4, ,294 USD 65, , , , ,150 5, ,978 합계 69, , , , ,253 6, ,306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내부자료. 8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25 Ⅲ.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으로인한손실측정 1. 수출업체손실( 환수금손실 : 기회손실) 2조 769억원 수출업체와공사간계약한보장환율보다결제시점환율이상승함에따라 공사가수출업체로부터환수하는수익금의규모를살펴보면, 2004~2007년까지는 48~499억원이발생하였으나 2008년에는 1조 3,682 억원, 2009년 8월까지 7,087억 원등1년8개월동안총2조769 억원으로급증하였다. 여기서일부오해의소지가있는부분이있는데, 결제시점의환율이보장환율 보다상승하여공사가회수하는환수금수익은수출업체가수출실적을바탕으로한 경우직접적인손실로직결되는것은아니며, 일종의기회손실이되는것이다. 즉 환변동보험을운용하는공사는수출업체( 보험계약자) 의청약된보험을인수함과 동시에금융기관과동일한계약을체결하는등공사는환변동보험수수료만수 취하고은행과수출업체( 보험계약자) 간중개역할을하고있다. 그결과, 결제시 환율이보장환율보다상승할경우공사는수출업체( 보험계약자) 로부터정산액 ( 실 제환율- 보장환율) 을금융기관에돌려주는구조를취하고있어환수금수익은궁 극적으로공사의수익이되는것은아니다. [ 표 5]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관련손익 ( 단위: 억원) 환수금수익 ,682 7,087 보험금비용 1,359 1,804 1,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내부자료. Ⅲ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으로인한손실측정 9

26 [ 그림 3]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관련손익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내부자료. 2. 한국수출보험공사손실 가. 대손상각비 1,205억원 공사는수출업체와금융기관간중개역할을수행하고있어수출업체로부터 환수금을회수하여바로금융기관에돌려주는구조를취하고있음으로인하여 환율이안정적인범위내에서는수수료수익외에공사의손익에영향을미치는 변수가거의없다고볼수있다. 그런데 2008년과같이환율이큰폭으로상승하여수출업체가거액의환수금 을지급하지못하게되는경우중간자인공사의손실이확대될가능성이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공사는수출업체와도계약하는것외에동일한계약을금융기관 과도실시하였기때문에만기시점에계약의일방인금융기관과파생상품거래를 청산하였을지라도나머지계약의일방인수출업체로부터환수금수익을받지 못하게될경우공사의대손으로이어지기때문이다. 10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27 공사의환변동보험과관련된거래를잠시살펴보면, 결제시점의환율상승 으로회수금수익이발생하면자산에는보험미수금이발생된다. 보험미수금중 회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부분은과거경험률등에비추어대손상각을 실시하게되며비로소공사의손실이된다. 2008년한해동안발생한대손상각비 1,205억원의대부분이환변동보험으로 인한것으로공사의수익성악화에미치는영향이컸다. 참고로최근 5년동안 당기순손실이발생한것은 2008 년이처음이다. 공사의영업이익은 2007년에비하여 2008년에 5,500 억원가량감소하였는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증가 2,543 억원, 지급준비금전입액 1,801억원외 대부분이환변동보험손실로구성된대손상각비 1,205 억원발생에기인한다 년경영실적을살펴본결과, 공사의대손상각비가전체경상손실 4,564 억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6.41% 에이르고있으며, 만약대손상각비가 1,000억원 이상발생하지않았다면당기순손실은훨씬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 표 6] 한국수출보험공사경영실적 ( 단위: 백만원) 영업수익 4,765,020 1,340,464 1,078,644 1,412,470 1,299,012 영업비용 5,204,201 1,229,806 1,082,431 1,360,978 1,260,444 영업이익 439, ,658 3,787 52,492 38,568 경상이익 (a) 456, ,111 24,126 70,340 36,928 당기순이익 431, ,357 12,011 70,345 36,928 대손상각비 (b) 120,556 - 비율 (b/a) 26.41%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감사보고서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편집. 주: 대손상각비는환변동보험에의하여발생. Ⅲ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으로인한손실측정 11

28 나. 금융기관저리예치로인한기회손실과사업자금부동화 중소기업이환변동보험으로인하여상환하여야할금액이 1년 8개월동안 2 조원을넘어섬에따라발생할수있는자금난을해소하기위하여공사는 2008 년 11 월부터환수금특례보증을통하여유동성을지원하고있다. 중소기업환수금특례보증은공사의보증서를바탕으로금융기관이수출업 체에자금을대출하고, 수출업체는대출받은금액을다시공사에상환하는구조 를가지고있다. 이로인하여공사가보증한 4,562 억원만큼환수금이늘어났고, 신용 경색으로자금조달이어려운중소기업에유동성을공급함으로써환수금에따른중소기업 의부도위험을감소시키는효과도있었을것으로추정되지만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 생하고있다. 첫째, 환수금특례보증제도로장기저리로대출하는것을보전하기위하여 금융기관에낮은금리로예치함으로인한기회손실이발생하는것이다. 환수금특례보증은장기간에걸쳐저리(2009년 1월 4.6%) 로제공되는대출 상품으로한국은행의예금은행가중평균중소기업대출금리가 5.38~5.63%(2009 년 1~8 월) 에비하여상당히낮다. 시중은행의타대출상품보다금리가낮음에따 라예대금리차이를보전해주기위하여공사는수출업체로부터받은환수금을협 약사항에서정한금리(CD 금리 ) 로재예치하고있다. 2009년 9월까지공사의특정 은행예치금은 4,038 억원이다. 공사가금융기관과협약에따라예치금의금리는 2009년 1월까지는 4% 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3% 로감소하였다. 공사는중장기자금을주로국공채, 금융 채, 수익증권등을통하여운용하고있는데, 2009년 10월 20 일현재국고채(1 년) 금리는 3.51%. 산금채(1 년) 금리는 3.99% 이다. 예를들어 2009년 9 월현재예금잔액( 금리 3%) 4,038억원을국고채와산 금채로평균하여운용하였을경우국고채와산금채의평균금리인 3.75% 와현 재의금리인 3% 와의차이 0.75% 에곱한 30억원이연간기회손실로발생할수도 있으며, 대출기간동안( 최장 10 년) 이어진다면기회손실의금액은적지않을것으 로판단된다. 12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29 다음으로공사의보증서를바탕으로한환수금상환액은동액의대출이상환될때까지동금액이금융기관의예금으로묶여사업자금이부동화되는문제점이발생한다. 즉수출보험공사의다양한사업을위하여사용되어야할자금이환수금특례보증에대한일종의담보로사용이제한되어사업에소요될자금이묶이는것과동일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그결과사업을영위하기위한추가재원의확보를위해국민세금이증대되거나사업의축소로이어져수혜자의범위가감소하는등부정적효과로이어지게되는것이다. 다. 환수금미회수로인한추가대손가능성존재 공사의환변동보험( 선물환방식) 으로인한최근 2년 8개월동안발생한환 수금은총 2조 769억원으로이중 1조 6,363 억원(78.78%) 을회수하고분할상환 2,423억원과미회수금액 1,983 억원이남아있다. 그런데 2009년 8월까지의회수금 1조 6,363억원에는신한은행등의금융기 관이공사의보증서를바탕으로수출업체에게환변동보험과관련하여최장 10 년동안저리대출한금액 4,562 억원이포함되어있다. 환수금특례보증을통한보증부대출은환수금에따른중소기업의유동성 지원을위해한시적으로도입되었으나, 대출금이최종상환되기전까지는잠재 적대손가능성이있는자산이다. 이를포함한미회수금 8,968 억원(43.18%) 은수 출업체의연체혹은지급불능가능성이언제나존재하므로추가대손의발생 가능성도결코낮지않다. Ⅲ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으로인한손실측정 13

30 [ 표 7] 선물환방식환수금발생및회수내역 ( 단위: 억원) 구분 2008 년(a) 월(b) 총계 (a+b) 환수금 13,682 7,087 20,769 회수완료 11,222 5,141 16,363 ( 환수금특례보증액) (4,562) 분할상환 1, ,423 미회수 ,983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감사보고서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편집. 14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31 Ⅳ.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의문제점과개선과제 1. 수출계약실수요에근거하지않은보험인수 공사의환변동보험으로인하여발생한대손상각비 1,205억원은수출업체로 부터회수금을받지못함에따라발생한손실이라는부분은누구도이의를제 기하지않는다. 더욱이 2008년의미국발금융위기상황에따라환율급변으로인하 여수출업체의손실이대손상각으로이어졌다고표면적인해석이가능할수있다. 그러나이는단순히금융위기로인한수출업체의손실이공사의손실로이 어졌다기보다공사가환변동보험을운영함에있어체계적으로보험인수청약을 관리하였다면막을수있었던손실액도일정부분포함되어있었다는것이문 제의핵심이되는사항이다. 즉실수요를초과하는헤지거래를막지못한부실 관리로인하여수출업체와공사의손실이더욱확대되었다고분석된다. 환변동보험의실수요초과헤지를막지못해손실이확대된것은공사와 수출업체간환변동보험인수계약이실제수출거래실적유무에관계없이이루 어짐에서시작한다. 선물환환변동보험은수출업체의환율변동으로인한위험을 제거하여안정적인영업이익을제공하기위하여외화를고정환율( 보장환율) 로 수취하는보험으로기본적으로수출거래가기초가되어야하는데, 공사의환변 동보험은이를검증하는장치가마련되지못하였다. 정상적인수출거래실적을바탕으로환변동보험계약이이루어질경우수 출업체는수출거래결제일에수취한외화( 달러등) 를바탕으로환율상승에서오 는차액을공사와정산하면되며, 이는환율을고정시킴에따른일종의기회손 실에해당되는것으로추가적으로실제손실로이어진것은아니라고볼수있 다. 그런데환변동보험에가입한수출업체가환율상승에따른정산액을공사에 지불하지못한금액이 거래실적에바탕을두지않음에기인한다. 1,205억원에이른다는것은환변동보험이일정부분수출 Ⅳ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의문제점과개선과제 15

환변동보험제도가수출기업이환율변동으로입게되는손실을보상하여적 극적인수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보험의취지에맞게수출거래에 바탕을둔상품인지환변동보험의이용절차를검토하였다. 환변동보험은다음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인수한도책정, 청약, 보험증 권발급, 결제일통지및손익정산의순서로이루어진다. [ 그림 4] 환변동보험이용절차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32 환변동보험제도가수출기업이환율변동으로입게되는손실을보상하여적 극적인수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보험의취지에맞게수출거래에 바탕을둔상품인지환변동보험의이용절차를검토하였다. 환변동보험은다음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인수한도책정, 청약, 보험증 권발급, 결제일통지및손익정산의순서로이루어진다. [ 그림 4] 환변동보험이용절차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계약을위하여인수한도를책정하게되는데, 인수한도는수출 기업이환변동보험을 1 년동안이용할수있는최대한도를의미한다. 2009년 9 월현재인수한도는정상기업의경우수출실적의 60% 와실수요기준( 수출실적- 수입실적- 타금융기관헤지잔액) 중적은금액으로한도책정하며업체별최대 2,000 만달러를초과하지못하고, 한도만큼만청약할수있는건별방식으로운 영된다. 인수한도를책정할때에는최근 1년간수출실적증명서를제출하게함 으로써일단은수출업체만환변동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 공사가인수한도를책정한후, 수출업체는환변동보험의청약이가능하다. 수출업체가인수한도내에서청약을할경우, 공사는거래여부나결제형태(L/C, D/A 등) 등에대한별도의심사없이환변동보험을인수하게된다. 공사의홈페 이지에서는이용절차의간소화를위하여실제수출거래여부확인절차를생략 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청약단계에서이미수출거래여부와관계없이환변동보험의청약이가능한 것이다. 이로인하여환변동보험의개별계약건별로는수출업체의인수한도액 을넘어서지못하지만, 보험청약누계액이인수한도를넘어서는경우가발생하 16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33 였다. 현재는청약액이인수한도의 1 배를초과할수없으나, 과거에는청약누계 액이인수한도를넘어서는경우가발생하였으며, 이는투기수단으로활용될여 지가상당히높다는것을의미한다. 환변동보험이실제수출거래에기초한계약이었다면지급불능금액은금액 적효과를제시하기는힘드나상당부분감소하였을것으로예상된다. 공사의환변동보험가입절차를확인한결과, 수출업체의환변동보험가입 이수출거래에기초하지않는등환차익을노리는투기목적의거래인지유무 를시스템적으로차단할수있는검증장치가상당히미흡한것으로평가되었다. 2. 한도초과계약인수에따른손실확대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실수요초과헤지( 오버헤지 Over-hedge) 가발생한 것은환변동보험제도가수출업체의환헤지를위한긍정적인역할을수행함에도 불구하고한도를넘어서는환변동보험계약인수에기인한다. 수출업체의실수요초과헤지 ( 오버헤지 Over-hedge) 에대하여살펴보기위하 여공사가관리하고있는사후관리업체의한도액과실제계약실적을비교하였다. 일부사후관리업체를대상으로한도액과실제보험계약실적을검토함에따라 대표성을띄고있다고보기는한계점이있지만, 공사담당자가 2009년 4월이전 까지는전체수출업체의한도액과보험계약실적을비교할수있는전산시스템 을구현하지못하여 전체수출업체에대한전수조사를할수없다는입장을 유지함에따라부득이하게본자료를이용하였다. 그결과, 공사가 2009년 9월현재관리하고있는사후관리업체는총 147개에 이르고있다. 이중 약 44개업체가한도액을초과한청약실적누계를보이고있으며 30% 에해당한다. 200% 이상의한도초과를보이는업체도 9 개에이르고있다. 한도액을 200% 나넘어선보험가입은단순히수출거래를헤지하기위함으로보기 힘들며, 과도한환변동보험가입은투기적인의도가일부있었다는의심을면하기어렵다. 공사는사후관리업체중한도액이직전 1년간수출실적을바탕으로책정 됨에따라실제보험계약액이한도액보다높을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 Ⅳ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의문제점과개선과제 17

34 나수출실적증가로청약실적이한도액을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하여도 200% 이상한도를초과하는것은정상적인헤지로보기어렵다. [ 표 8] 사후관리업체중한도초과업체현황 ( 단위: 개) 사후관리업체 100 ~109% 110 ~119% 한도초과업체수 120 ~150% 150 ~200% 200% 이상 합계 업체수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내부자료. 환변동보험의기본구조상통상기업의입장에서장차환율이하락할것으 로예상되는경우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다음의그림에서보 는바와같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환율변동이등락을반복하고는있으나 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였다. 2007년까지환율의하락세로인하여환변동보험 과관련하여공사의보험금비용은환수금수익보다많이발생하였지만, 수출업체 는환변동보험에가입함으로써결제시점의환율이보장환율보다하락하여환변 동보험에가입하지않았다면발생하지않았을이익금( 보험금비용- 환수금수익) 이 총 4,099억원발생하였다. 18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35 [ 그림 5] 환율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주: 원/ 미국달러( 기준환율) 2004~2007 년까지결제시환율이보장환율보다하락하여공사가수출업체에 지급한보험금비용( 선물환방식) 은총 5,348 억원이다. 이는수출업체가환율에노 출되었을경우발생할기회손실을환변동보험을이용하여효과적으로막음으로 써보험의취지를적극적으로살렸다고볼수있다. 하지만 2007년까지는보험 금비용이더커서수출업체에게유리한환변동보험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하 는중에도여전히투기목적의거래를시스템적으로단속하지못하고있었다. 즉, 공사의보험금비용이많았던 2004 ~ 2007년 4년동안은수출업체중일부가 수출거래에기초하지않은환변동보험을계약하여도수출업체에피해가가지 않았기때문에일부투기거래를차단하지못한제도의미비점이향후어떠한 파급효과를가져오는지에대한문제의식이높지않았다고평가된다. 그런데 2008년 8월이후환율이큰폭으로상승함에따라환수금이크게 발생하면서수출업체가실제환율차액부분을상환하지못하는지급불능상황 이발생하여공사의손실로까지이어졌다. 수출업체의환변동보험계약누계액이한도액을넘지않도록청약누계액관리만 제대로이루어졌어도수출업체와공사의손실모두를감소시킬수있었을것이다. Ⅳ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의문제점과개선과제 19

36 [ 표 9]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관련손익 ( 단위: 억원) 환수금수익 (a) ,682 7,087 보험금비용 (b) 1,359 1,804 1, 차액 1,311 1,305 1, ,369 6,878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내부자료. 3. 개선과제 환변동보험과관련하여헤지실수요를관리하지않고한도를초과한보험 계약청약으로인한결과가경제적으로큰충격이됨을앞에서의분석을통하 여알수있었다. 즉지난 1년 8개월동안의 2 조원이넘는환수금, 1,200억원이 넘는대손상각, 9,000 억원이넘는미회수잔액등에따른잠재적인손실위험, 환 수금특례보증에따른공사예금의사용제한등으로인한기회손실내지는사 업자금부동화등은헤지실수요관리등내부통제가효과적으로이뤄지지않아 확대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공사가 2008년 11 월말부터전국은행연합회가운영하고있는 파생상품거 래정보집중 공유제도 에참여하여수출업체의타은행파생상품거래까지파악할 수있도록하는것은업체별모니터링을위한적절한조치인것으로파악된다. 또한공사가실수요초과헤지를차단하기위해 2008년 7월에한도를수출 실적의 80% 로조정하였고, 글로벌금융위기가심화된 2008년 10월에는수출실 적의 40% 까지조정하였다. 이러한한도조정은오버헤지를방지하기위한조치 로보여지나, 수출거래와관련없이환차익을노리는투기목적의보험가입을 막기는힘들다. 따라서실제수출실적에바탕을둔환변동보험으로제대로자기잡기위하 20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37 여차기환변동보험인수한도액책정시, 전년도청약누계액과실제수출실적을 비교하여차이가많은나는경우한도를줄이는등불이익조항등을넣는등 어떠한형태로든실수출거래실적을확인하는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한도액을넘어서인수계약을하는경우에는수출계약서를확인하 는등헤지실수요여부를검증한절차를갖춤으로써일부발생할수있는투 기목적의거래를차단하여야할것이다. 또한환변동보험을포함한기업들의 환리스크관리를위한각종파생상품에대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교육이이루 어져야할것이다. 환헤지의당사자인기업도이번사태를계기로환관리의중 요성을깊이인식하고체계적인환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성이있다. 이러한개선과제는최근외환시장안정화와환율하락등으로환위험관리필 요성이증가하고있는중소기업의환헤지를제한하기위한것이아니다. 공사는 중소기업이환위험으로부터벗어나안전하게수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환변 동보험제도개선과건전한헤지문화조성을위하여역량을집중하여야한다. Ⅳ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의문제점과개선과제 21

38 참고문헌 이상제 김영도, 키코파생상품의이해, 한국금융연구원, 참고문헌

39 사업평가현안분석목록 제목집필진발간일 1 국내산업클러스터경쟁력평가및경쟁전략수립 구상욱 외국인고용허가제정책 사업평가와개선방안최미희 성과지표측정을통한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사업평가 과학기술부문경쟁력평가 : 한 중 일지식기반기술경쟁력평가를중심으로 신동진 권용수 박추환 두뇌한국21 사업의평가및시사점 이용준 이선주 김혜영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위한항만개발의발전방안 남광현 민자유치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이재철 IT839 전략평가와향후정책방향박추환 현금영수증제도평가및향후개선과제배종학 간접투자자산운용정책평가및향후개선과제구상욱 공적자금투입을통한은행구조조정의성과평가신동진 교통시설 SOC 재정사업에대한민간자본유치필요성고찰 부동산유동화를통한재원조달의실태분석과개선방안 유기성폐기물자원화사업별환경성 경제성분석 안태훈 이은경 최미희 서세욱 경제자유구역추진현황평가와개선방안박추환

40 제목집필진발간일 16 자연재해보험제도의운영현황및개선방안김병진 해외진출중소기업지원정책과개선방안최미희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계획) 수립및평가방법이인섭 금재덕 국내신교통시스템도입절차의문제점및개선방안 20 공기업여유자금관리의실효성제고방안 21 공기업서비스의교차보조현황및문제점 22 공기업택지개발이익활용의문제점및개선과제 - 한국토지공사를중심으로 안태훈 최미희 이은경 김현중 서세욱 허가형 안태훈 이은경 이화실 안태훈

41 사업평가현안분석제23호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발간일 2009년 10월 23일편집사업평가국경제사업평가팀발행인신해룡 발행처 인쇄처 국회예산정책처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이보고서의무단복제및전재는삼가주시기바랍니다. 2. 보고서의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국회예산정책처사업평가국경제사업평가팀 (TEL ) 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ISBN C 국회예산정책처, 2009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