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군한국군국 아동보호정책 Child Protection Policy 아동은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영적으로미성숙한상태이지만, 무한한가능성을지닌존재이기때문에차별받아서는안된다. 무엇보다도예수께서는아동의존재를귀히여겨특별히배려하셨다. 그러므로아동은사회적으로나인간적으로도중요한존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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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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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세군한국군국 아동보호정책 Child Protection Policy 구세군대한본영 1

2 구세군한국군국 아동보호정책 Child Protection Policy 아동은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영적으로미성숙한상태이지만, 무한한가능성을지닌존재이기때문에차별받아서는안된다. 무엇보다도예수께서는아동의존재를귀히여겨특별히배려하셨다. 그러므로아동은사회적으로나인간적으로도중요한존재이지만, 교회는예수그리스도의교훈과기독교적전통과가치를잇는다는점에서도아동을귀히여겨보호하여야한다. 저희에게이르시되누구든지내이름으로이어린아이를영접하면곧나를영접함이요또 누구든지나를영접하면나보내신이를영접함이라너희모든사람중에가장작은그이 가큰자니라.( 누가복음 9: 48) 1. 한국군국의아동보호를위한비전과목표 1) 우리의비전구세군한국군국은 UN의아동권리협약과어린이헌장을기본으로하여꿈과희망을키워주는사랑의돌봄을이념으로하여아동들이주님의온전한자녀로세워지며, 건강한사회의구성원으로공공의일익을담당할수있는건강한사람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는다. 2) 우리의목표한국군국이추구하는아동보호정책의주요목표는다음과같다. - 아동을학대, 방임, 성폭력, 성매매, 중독, 비행등으로부터보호한다 - 아동의권익과안전을중요하게여기는사회를추구한다. - 가족기능의강화와회복을통하여아동들이행복한가정구성원이되도록한다. 2. 한국군국이추구하는아동의권리 구세군한국군국은아동의기본적인권리를인정하며, 국내외적으로인정하고있는상식적이고합리 적인다음과같은어린이의기본권리를지켜나가도록한다. 1) 유엔아동권리기본원칙 유엔은아래와같은기본원칙하에어린이는 생존할권리, 보호받을권리, 발달할권리, 참여할 권리 의 4 가지기본권리를누려야함을규정하고있다. (1) 이기본원칙은협약의대상인어린이연령을 18세미만의자로정의한다. (2) 아동의권리는무차별의원칙하에인종, 국적, 종교를넘어모든어린이에게적용한다. (3) 아동이익우선의원칙에따라모든조치와정책들은어린이에게가장유익하게경정되어야한다.

3 2) 유엔이정한아동의기본권리 (1) 생존권 * 생명을유지하기위하여영양가있는음식, 깨끗한공기와물을섭취하며안락한주거지에서적절한생활수준을누리고최상의건강을지키기위하여의료혜택을받을권리 * 위협요인 : 굶주림과영양실조, 신체적학대를포함한성에의한공격, 빈곤, 위험한노동환경, 범죄 ( 갱, 구걸, 마약, 절도등 ) 에개입되는것, 다양한종류의질병 * 피해아동 :15세미만의노동자아동 ( 근로기준법 ), 학대당하는아동, 성적으로착취당하는아동, 부모에게버려지는아동 ( 미혼모아동포함 ), 장애아동, 소수민족아동, 난민아동, 인체면역바이러스양성반응아동, 보호시설의아동, 거리의아이들 ( 비행, 가출아동 ) (2) 보호권 - 각종차별대우와착취, 학대와방임, 가족과의인위적인분리, 형법등의폐습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 위협요인 : 경제적착취,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과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 - 피해아동 : 위법행위를한아동, 돌봐주는사람이없는아동 ( 유기아 ), 학대를당하는아동, 성적상품이된아동, 거리의아이들, 재난을당한아동 ( 전쟁, 자연재해로인한난민아동 ) (3)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성장에필요한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포함한모든종류의교육을받고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 국적과이름을가질권리 - 발달을위한필요조건 : 정보와자료, 교육, 놀이와오락활동, 문화활동의참여,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정체성 ( 국적, 성명등 ), 건강과신체적발달, 표현의권리 (4) 참여권 - 자신의의사를표현할자유와자기생활에영향을주는일에대하여말할수있는권리, 책임감있는어른이되기위해어린이자신의능력에부응하여적절한사회활동에참여할기회를가질권리 ( 문화행사, 지역사회활동에참여할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 아동의의견을신중하게받아들여질권리 ) - 참여를위한필요조건 : 아동에대한성인들의의식전환 - 아동은자신의감정과의견을가진, 성장하는존재임을인정한다. 자신의견해를형성할능력이있는아동에대하여본인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있어서자신의견해를자유롭게표현할권리를보장하며, 아동의견해에대하여는아동의연령이나성숙도에따라정당한비중이부여되어야한다. - 아동은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정보를얻을권리와자신의견해를표현할권리, 집회의자유와결사의자유를가진다. 3. 아동학대의정의아동복지법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라고규정하여, 적극적인가해행위뿐만아니라소극적의 2

4 미의방임행위까지아동학대의정의에명확히포함하고있다. 그러므로학대행위란 아동에게가해진행위로인하여 ( 우연한것 -accidental-은제외 ), 아동의건강혹은복지를해치거나혹은정상적은발달을저해할수있는모든신체적 정신적상해, 성적행위및방임을포함한다. 이는 아동의복지나아동의잠정적발달을위협하는보다넓은범위의행동 으로확대하며신체적학대뿐만아니라정서적학대나방임, 아동의발달을저해하는행위나환경더나아가아동의권리보호에이르는매우포괄적인경우를규정하고있다. 1) 신체적학대 : 구타, 폭력, 감금등아동의신체에직접적인해를입히는행위 2) 정서적학대 : 아동에대한애정과관심을주지않는행위, 아동을다른아동과부정적으로비교 하는행위, 아동이보는앞에서부부간의싸움등을하는행위 3) 언어적학대 : 아동에게욕구하거나심하게고함을지르는행위, 아동의단점을계속적으로놀 리는행위 4) 성적학대 : 근친상간, 강간, 아동의생식기를가지고놀리는행위, 다른성적행위 5) 방임 : 아동의의식주등기본적인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는행위, 적절한수면과안전감독등의 불이행으로인한의료적치료행위를방치하는행위 4. 아동학대의원인아동을학대하는경우를연구해보면, 다음과같은원인들이흔히아동학대로이어지고있음을발견하게된다. 1) 부모의미성숙나이가어리고안정되지못한부모들은아동의행동이나욕구를이해하지못하여아동학대를쉽게행하고건전한가족관계의형성에도어려움을겪게된다. 2) 아동양육에대한지식부족다양한아동발달에대한지식의부족은어떻게아동을키울것인가를잘모르거나건전한가족관계가어떤것인지잘알지못하는경우이다. 3) 지나친기대부모들은종종자신의자녀가마치어른처럼행동해주기를기대하는데, 이처럼높은기대는아동학대의가능성을높이는원인이된다. 4) 잦은가정의위기경제적어려움, 실직, 잦은병치레, 가정불화등잦은갈등으로인해부모들이자녀를학대하는경우가있다. 5) 정서적욕구불만부모들은자신의욕구가충족되지못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아동에게그불만을터뜨린다. 6) 사회적고립아동양육의부담을도와줄수있는친척이나친구이웃이주위에아무도없는경우에아동학대를하기도한다. 7) 어릴때학대받은경험 3

5 자녀를학대하는부모들중대부분은자신들이어릴때부모로부터학대받은경험이있다. 8) 알콜중독, 약물중독 알콜중독이나약물중독에빠진부모들은자신을잘통제하지못하고자녀를학대하기도한다. 5. 아동학대유형 아동학대는학대받은부분에따라신체적학대, 정신적 ( 정서, 언어 ) 학대, 성적학대, 방임등으로나 누기도하고, 학대가일어나는곳을중심으로가정내학대와가정외학대로나누기도한다. 1) 신체적학대 : 구타, 폭력, 감금등아동의신체에직접적인해를입히는행위를말한다. * 물건을던지는행위 * 밀고움켜잡는행위 * 뺨을때리는행위 * 차고물어뜯고주먹으로치는행위 * 물건을이용하여때리거나때리는위협을하는행위 * 마구두들겨패는행위 * 무기 ( 칼, 도끼, 망치등 ) 로위협하거나무기를사용하는행위등이다. 2) 정서적학대 : 아동에대한애정과관심을주지않은행위, 아동을다른아동과부정적으로비교하는행위, 아동이보는앞에서부부간의싸움등을말한다. * 비방하거나위협하여희생양을만드는행동 * 아동을타락시키는행동 * 필요한발달적자극을주지않는태만행동 * 적절한치료와통제를하지않는경우 * 아동발달수준에맞지않는비현실적인기대로아동을괴롭히기 * 경멸, 모독감, 수치심을주거나감금하는등의적대적이며거부적인태도를취하는경우등이다. 3) 성적학대 : 근친상간, 강간, 아동의생식기를가지고놀리는행위, 다른성적행위를말한다. * 아동의성기를만지거나자신의성기에접촉을요구하는행위 * 성교, 폭력적행위 * 아동앞에서옷을벗으며자기의성기를만지는행위 * 강제로애무를하거나키스를하는행위 * 아동의옷을강제로벗기는행위 * 소아나체를보는것을즐기거나포로노비디오를아이에게보여주는행위등이다. 4) 언어적학대 : 아동에게욕을하거나심하게고함을지르는행위, 아동의단점을계속적으로놀리는행위등을말한다. * 부모의화풀이대상이되는경우로 ' 나가서죽으라 ' 등의심한욕설을하는행위 * 언어적공격폭력을일삼는행위등이다. 5) 방임 : 청결하지못한몸과옷, 단정치못한머리모양, 날씨나계절에맞지않는옷등을입든지 4

6 말든지제대로보살피지않는행위등을말한다. * 적절한의식주를제공하지않는행위 * 위생상태가매우불결한경우 * 음식을구걸하고다니게하는행위 * 학교를보내지않는행위 * 정서적방치등이다. 6) 일어나는장소를중심으로본아동학대 * 가정내학대는주로부모와가족에의해자행된다. * 가정외학대는가족이외의이웃, 낯선사람, 교사등에의해이루어진다. 6. 아동학대의후유증 1) 신체적학대를받은아동 * 외상으로두개골골절및복부 흉부 고막파열, 열창, 화상, 시력상실, 치아 사지골절, 담배불로지진상처, 할퀴거나깨문상처등이있다. * 심리적으로는집에들어가기싫어하고살기가싫다고하며, 화가나서물건을부수거나누군가를때려주고싶다고한다. * 등교거부, 학습부진등의행동장애를보이기도하며, 도통, 식욕부진, 호흡곤란, 말더듬, 빈뇨, 복통을호소한다. * 우울증, 자살행동, 공포증상을보이기도한다. 2) 정신적학대를받은아동 * 낮은자존심, 발달지체, 자살행동등을보이기도한다 * 도덕발달의결함을보이거나수동적이면서도공격적 도전적인행동을보인다. * 거의웃지않고놀지않으며깊이잠들지를못한다. * 다른성인과의관계에서관심을끌려고하며항상뭔가더필요하고부족하다는느낌을보인다. 3) 성적학대를받은아동 * 복부통증, 구토, 요도관감염, 외음부의출혈및상처, 인두감염, 성병등이나타난다. * 갑작스런체중감소나증가를보이고, 수면장애, 강박적인자위행위, 조숙한성적놀이등을한다. * 퇴행, 배변훈련의실패, 잦은목욕, 그리고원인없이울거나집안에만머물려고한다. * 우울증세를보이고무단결석이나가출을하고자기파괴적행동과약물남용에쉽게빠진다. * 성도착증세를보이거나남자에게공포반응을나타낸다. 4) 방임아동 * 영양불량으로신체가허약하다. * 몸이나옷이더럽고머리모양이단정치못하며계절이나날씨에맞지않는옷을입고다닌다. * 배고프다고말하면서간식이나점심을더달라고한다. * 상처를치료하지않은채등교한다. * 지각을자주하고아무연락없이결석해버린다. * 준비물을자주가져오지않고방과후집에가지않고서성거린다. 5

7 * 아동학대의가해자중대부분은바로부모들일뿐만아니라대부분은정상적인사람들이며, 단 지소수의가해자들만이성격장애나정신장애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결국모든부모 들은학대를가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7. 아동학대예방이중요한이유 - 아동학대는인격적살인이되기도한다. - 아동학대는아동에게깊은상처를준다. - 학대받은아동은자신에대해무가치하게느낄수있다. - 아동학대는신뢰를파괴한다. - 학대행동은다른세대로전수될수있다. - 아동학대는지역사회에비용을부가한다. - 아동학대의예방이치료보다더좋은결과를가져온다. - 아동학대의예방은우리사회의더많은갈등을감소시킨다. 8. 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업군과신고의무자 1) 아동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사회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4) 가정폭력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과종사자 6) 구급대원 7) 어린이집의장등보육교직원 8) 유치원의교직원및강사등 9) 의료기관의장과의료업을행하는의료인 10) 장애인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로서시설에서장애아동에대한상담 치료 훈련또는요양업무를수행하는자 11) 초 중 고교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등 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13) 학원의운영자 강사 직원및교습소의교습자 직원 14)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15) 건강가정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17) 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18) 응급구조사 19) 의료기사 20) 청소년시설및청소년단체의장과그종사자 21) 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과그종사자 22) 정신보건센터의장과그종사자 9. 아동학대신고요령 1) 언제? 6

8 * 반복적인상처와부상을입는아동을보았을때 * 부모의언어적, 정신적폭력이나적절한사랑의결핍으로정서적장애를겪고있는아동을보았을때 * 근친상간, 매춘등의성폭력을당하는아동을보았을때 * 유해한환경에서비도덕적으로노동에이용당하는아동을보았을때 * 부모나친척으로부터버림받게된아동을보았을때 2) 어떻게... * 전화를통해서 * 내방을통해서 * 서신을통해서 * 을통해서 10. 한국군국의아동보호지침학대란협의로는신체적인것으로서보호자가아동에게완력을사용하여가해하는모든형태의신체적공격행위를말하며, 광의로는비신체적인정서적 심리적 성적및사회적인위협과방임의모든것을말한다. 즉, 개인적학대의형태로는애정결핍에의한거부와방임, 저조한영양상태, 불충분한의료적보호조취, 위협적인사, 조소와적대감을나타내는말의사용아동에게필요한오락및교육의기회나정서적활동에대한부당한금지및성적이용등다양한양상이포함되며, 사회적학대의형태로는유해한오락이나유흥업소의번성등과같은사회적병리현상과아동의건전한성장을저해하는병폐적문화및매스콤의영향등을들수있다. 우리나라는이러한학대아동을위한강력한조치가없는실정이다. 아동학대와방임의발견, 상담및치료, 예방에관한활동과각종홍보, 연구사업을통해학대받거나학대의가능성이있는아동을보호하여이들이신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하게자라도록돕고있다. 1) 영문및시설의역할 (1) 영문과시설은아동이보호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군우들은돌봄을필요로하는아동을최우선적으로모든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배려한다. (2) 영문과시설은또래지킴이와어머니결연으로아동을돌볼수있는적극적인활동을한다. (3) 영문과시설은아동들이그리스도안에매우귀한존재임을알고모든위험으로부터안전하게해야한다. (4) 영문과시설은아동이학대를받고있는정황이있을때는적극적으로아동보호를위한전문기관의도움을받도록해야한다. (5) 아동을대상으로하는복지시설이직원을채용할때는반드시 범죄경력조회서 를받아참조하여야한다. (6) 영문은아동을대상으로하는직책의책임자를세울때, 아동보호와학대에관한교육을충분히받도록하여임명을하여야한다. (7) 영문과시설의책임사관은영문이나시설내에아동학대와관련된현상에대하여관심을가지고지켜보며확인하여야한다. 2) 아동보호를위한사역자 ( 직원 ) 의역할 (1) 구세군은돌봄을받고있는모든사람들에게, 특히아동들에게안전하고안정된환경을제공하 7

9 기위해헌신한다. 모든영문과시설은아동들에게위협적이고위험을주는장소로부터안전한장소 가되도록힘써야한다. (2) 구세군이아동을보호해야하는것은윤리적, 합법적, 영적책임이있기때문이다. (3) 구세군은모든아동들과청소년프로그램을운영함에있어항상아동보호정책에부합되도록준 비하고시행하여야하며, 개선이필요할부분이발견될때는이를즉시변경하여야한다. (4) 구세군의아동보호정책은아동학대발생위험을줄이는것을목적으로하며, 학대가발생했을 때, 돌봄은물론적절한대응을취하기위한것이다. (5) 구세군영문과시설은아동학대가의심되면, 그것을밝히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6) 영문과시설은청소년사역자 ( 또는직원 ) 을선발하는과정에서 구세군의아동보호정책 에대하 여분명히알려야하며, 일을시작하기전에반드시구세군의아동보호정책을준수하겠다는서약을 받아비치해야한다. (7) 아동학대에대한주장이나사건이발생되었을때, 구세군은진실을숨기지말아야하며, 구세군 의아동보호정책이안내하고있는바를따라적법한법률기관에알려야한다. (8) 구세군내의모든청소년사역자 ( 직원 ) 는아동학대에관해신고의의무를지고있음으로아동학 대사건은정상절차를따라구세군의상부기관에반드시보고되어야한다. (9) 영문이나시설의관리책임자에게아동학대관련비행이있거나, 은폐의기도가있다면, 이를알 고있는청소년사역자 ( 직원 ) 은군국본영에진실을직접보고하여야한다. (10) 구세군한국군국내에서사역하는청소년사역자 ( 직원 ) 들은아동보호와관련된교육훈련을매 2 년마다 1 회씩의무적으로받아야한다. 시행일 : 2014 년 2 월 1 일 8

10 별첨 -1 아동보호실천강령 구세군한국군국은시대적으로늘어가고있는아동학대와아동성폭력등, 아동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행위에대하여책임감을느끼며, 영문과시설을중심으로아동이안전하게생활하며성장할수있는세상만들기에보다적극적으로동참해야할필요성을일깨우고있다. 이에한국군국은모든영문과시설, 그리고지역사회에아동학대와아동성폭력으로부터 보다안전하고, 피해에노출된아동을신속히지원하고보호하며, 각종폭력으로부터안전한 사회를만들기위해다음과같이행동할것을다짐한다. 첫째, 아동학대및성폭력등, 각종폭력과학대로부터아동을지키기위한예방활동을적극추진한다. 둘째, 학대및성폭력등각종폭력위험에노출된아동이그피해를빠르게회복하도록신속한보호와지원을제공하기위해노력한다. 셋째, 아동의안전을위협하는유해환경을찾아내어적극적으로개선한다. 넷째, 한국군국은아동의안전의식향상을위해적극기여하도록한다 년 1 월 구세군대한본영청년부 9

11 별첨 -2 아동학대행위에대한벌칙 아동학대행위를금지행위로규정하고위반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또한상습적으로행하는자의경우 1/2까지가중하여처벌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 ( 신체학대 )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력등의학대행위 ( 성학대 )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 성학대 )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 정서학대 ) 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행위 ( 교육적방임포함 )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10

12 별첨 -3 아동보호를위한전문기관 -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보건복지관련정보와상담서비스제공 ) - 아동학대신고전화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센터 : 법무부인권침해신고센터 : 어린이재단 : 각시도의아동보호전문기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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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式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