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자동차리콜관련동향 1. 검토배경및목적 o 2009년 11월가속페달의매트끼임문제로미국에서만 426만대에이르는대규모리콜을실시한도요타자동차의리콜사태가시간이경과함에따라유럽과중국등전세계로확대되면서정치, 경제, 사회를망라하여전영역에미칠파장에관심이집중되고있음. o 지금까지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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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선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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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요타자동차리콜관련동향 1. 검토배경및목적 o 2009년 11월가속페달의매트끼임문제로미국에서만 426만대에이르는대규모리콜을실시한도요타자동차의리콜사태가시간이경과함에따라유럽과중국등전세계로확대되면서정치, 경제, 사회를망라하여전영역에미칠파장에관심이집중되고있음. o 지금까지전세계적으로 1000 만대가넘는사상초유의리콜이실시되고있으며, 이 와관련한손해배상청구소송도급증하고있음. o 가장큰시장인미국에서는의회차원에서의청문회를통하여도요타자동차의품질 뿐만아나라결함은폐의혹까지도밝힐계획을발표하여미 일양국간의정치적충 돌로이어지지는않을지긴장하는분위기도감지되고있음. o 국내에서도연일도요타자동차의리콜사태와관련한언론보도가이어지고있으며, 몇몇경제연구소에서는금번사태가우리경제와관련산업에미칠영향에대해서 분석하고이를통해서우리가배워야할교훈과시사점을보도하고있음. o 금번도요타자동차의대규모리콜사태는직접적으로가장큰영향을받고있는자동차관련기업뿐만아니라관련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정부와최종적으로상품을구매하여소비하는소비자들에게도여러측면에서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고할수있음. 1

3 소비자정책동향제 10 호 o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대규모리콜확대경위, 리콜원인및관련소송현황등도요타자동차리콜사태의개요와우리정부의대응, 그리고대규모리콜사태의근본원인을살펴봄으로써금번사태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도모하고, 금번사태가주는시사점을소비자관점에서분석함으로써소비자권익향상을위한올바른지향점을제시하고자함. 2

4 도요타자동차리콜관련동향 2. 도요타자동차리콜개요 가. 리콜현황 리콜사태확대경위 1) o 2004년초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 도요타캠리와렉서스 ES에서의도하지않은폭주사고 (unintended accelleration incident, 혹은급발진 ) 37건접수, 같은이유로 2005년형캠리운전자사망사고. o 2005 년 NHTSA 에도요타차량폭주현상수백여건보고, 원인규명작업 동년 11 월도요타 캠리와 ES 에어떤결함도없다 며 NHTSA 에조사중단요구. o 2007 년 3 월 NHTSA 2007 년형렉서스 ES350 의가속페달이매트에끼어폭주한사고 5 건을근 거로공식조사시작 1) 조선일보, A6 면 ; Corolla probe a fresh blow for Toyota, FT.com February : 석간내일신문인터넷판 ( ). 3

5 소비자정책동향제 10 호 o 2007년 9월 NHTSA, 2007년형도요타캠리운전자가가속페달의매트끼임에따른폭주사고로사망한사고접수, 도요타에리콜요청, 도요타, 캠리와 ES 5만5천대리콜해매트교환. NHTSA, 매트끼임문제이외에페달의구조결함의혹제기, 도요타는전면부인. o 2008 년 4 월 2005 년형캠리운전자시속 40km 로달리다 130km 까지폭주하는사고로사망. 운전석매트아예제거된상태였기때문에폭주에대한다른원인가능성제기. o 2008년 12월도요타, 영국등지에서가속페달폭주가능성발견. 부품결함으로결론짓고해당차량가속페달재설계. 리콜은하지않음. 미국의도요타차량에도같은부품광범위하게사용됐지만미국당국에는보고하지않음. o 2009 년 8 월 28 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소속경관마크세일러, 렉서스 ES350 몰고가던중 차량이시속 180km 로치솟으며충돌, 일가족 4 명전원사망. o 2009 년 9 월 29 일 가속페달이매트에끼어폭주할가능성때문에도요타렉서스 7 개차종 380 만대 의매트개선방침발표. 4

6 도요타자동차리콜관련동향 o 2009 년 11 월 25 일 가속페달의매트끼임문제로미국에서 426 만대리콜. o 2010년 1월 21일가속페달을밟았다뗀뒤원위치로잘돌아오지않아폭주할수있다는이유로 230만대리콜. 같은이유로캐나다, 중국, 유럽으로리콜확대. 리콜총대수 444 만대. o 2010 년 1 월 26 일 가속페달구조결함때문에 8 개차종판매 생산일시중단. o 2010 년 1 월 27 일 매트끼임문제로미국에서 5 개차종 109 만대추가리콜. o 2010 년 2 월 4 일 NHTSA, 도요타프리우스브레이크의전자제어시스템오류조사착수. o 2010 년 2 월 5 일 도요타아키오사장, 리콜사태이후첫사과기자회견. o 2010 년 2 월 9 일 전세계에서프리우스등 4 개하이브리드차종 43 만 7000 대리콜. 5

7 소비자정책동향제 10 호 o 2010 년 2 월 10 일 미국에서 2010 년형캠리 7300 대브레이크결함으로리콜. o 2010년 2월 17일 NHTSA 가가속페달문제와는별도로파워스티어링결함가능성이제기된코롤라모델에대한공식조사가 18일시작될것이라고발표. 대상차량은 2009 모델 36만 3천대와 2010년모델 13만 6천대등약 50만대에이른다고발표함. o 2010년 2월 18일한국소비자원은국내에서판매된도요타렉서스 ES350 차량의에어컨을작동하면백색가루가쌓인다는자동차결함신고가접수되어검사결과이가루는수산화알루미늄인것으로나타나, 이물질의유해성여부에대한보다정확한판단을위해국토해양부에추가조사를의뢰하였다고발표함. o 2010 년 2 월 23 일 도요타리콜사태와관련한미하원에너지 상업위원회의청문회예정 6

8 도요타자동차리콜관련동향 Recall Status 지역리콜원인대상차종대수 미국 / 캐나다 유럽 Floor mat Accelerator pedal Brake Accelerator pedal Avalon Camry Corolla Highlander Matrix Prius Tacoma Tundra VENZA Certain RAV4 Certain Corolla Matrix Avalon Certain Camry Certain 2010 Highlander Tundra Seqoia Prius Sai Prius PHV(plug-in hybrid) Lexus HS250h AYGO(Feb 2005 Aug 2009) iq(nov 2008 Nov 2009) Yaris(Nov 2005 Sep 2009) Auris(Oct Jan 2010) Corolla(Oct 2006 Dec 2009) Verso(Feb Jan 2010) Avensis(Nov 2008 Dec 2009) RAV4(Nov 2005 Nov 2009) 5,750,000 2,480, ,000 1,800,000 Brake 차종은미국 / 캐나다와동일 53,000 중국 Accelerator pedal 75,550 일본 Brake 차종은미국 / 캐나다와동일 223,000 기타 Accelerator pedal 180,000 Brake 차종은미국 / 캐나다와동일 5,000 합계 10,721,550 * 자료원 : 파이낸셜타임즈 ( 본자료를기초로작성한것임 ) eabdc0.html 7

9 소비자정책동향제 10 호 리콜관련소송현황 2) o 도요타의대규모리콜로인해미국에서도요타를상대로한소송이급증하고있음. 2월 14일현재 60여건가까이증가하고있음. - 사고에의한사망자의유족뿐만아니라리콜대상차량을판매한판매자가 차량가치가떨어졌다 고배상을요구하는움직임도활발해지고있음 년 12월 18일텍사스주휴스턴에서 2009년형캠리에타고있던주부가고속도로중앙분리대에충돌사망함. 도요타는사고 1개월전캠리등을대상으로매트에끼일우려가있는가속페달의길이를짧게하는등개선대책을발표하였는데페달가동부분의고장을이유로하는정식리콜은 2010년 1월에실시함. 유족은 2010년 2월 1일미국도요타자동차판매 (TMS) 등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함. 원고는사망한주부가이전부터가속페달의문제를호소했다고하면서 결함을인식하고있었는데사용자에대한충분한경고를해태하였다 고주장함. - 도요타의사고관련소송은적어도 13건이확인되었으며, NHTSA 에의하면도요타차량의급가속사고는사망자만지난 10년에 19명에달하기때문에소송은더욱증가할것임. - 리콜대상이된차량의시장가격이하락함으로써차액을요구하는등의집단소송도미국전역에서적어도 44건제기되고있음. - 스탠포드대로스쿨로버트라빈교수는 도요타가문제를파악하면서결정을미루었거나사실을은폐하였다는것이판명되면징벌적배상금도부과되어큰타격이된다 고지적함. 2) YOMIURI ONLINE 2010 年 2 月 16 日 ; 헤럴드경제인터넷판 ( ). 8

10 도요타자동차리콜관련동향 년 2 월하순미하원공청회는전자제어시스템의문제를추궁할방침이어서 재판에영향을줄가능성도있음. o 캐나다에서는지난 2 월 1 일도요타차량소유자들이도요타자동차와부품제조사 인 CTS 를상대로 " 도요타차량구매와사용으로인한손실과부상등에의한손해 배상 을청구하는집단소송을온타리오주고등법원에제기함. o 국내에서도지난 2 월 17 일프리우스하이브리드차량소유자가도요타자동차를상 대로위자료와배상금등 1 억 3 천 800 여만원을청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서울 중앙지법에제기함. 나. 리콜원인 Floor m at( 매트끼임 ) 3) o 특정차종의운전석바닥매트가가속페달에끼여운전자가의도하지않은급가속 현상이발생할위험이있음. o 리콜대상차종의소유자는해당매트를제거하고, 조치통보를받을때까지는아무 매트나교환하지말것을알림. o 바닥매트의끼임위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가속페달의형상을변경할것임. 그리고캠리와아발론모델에대해서는가속페달과바닥매트사이의공간을늘리 3) 9

11 소비자정책동향제 10 호 기위해서바닥표면의형상도변경할것이라고함. Sticking accelerator pedal( 가속페달고착 ) 4) o 마찰저항을줌으로써운전자에게적절한페달감각을주고가속페달을견고하고안정감있게해주기위해서설계된페달에부착한마찰기구가사용된재료, 마모 (wear), 환경조건때문에마찰기구의표면이시간이경과하면서원활하게작동되지않고고착되고복귀되기시작함으로써, 어떤경우에는페달이원위치로천천히복귀하거나극히드믈게스로틀이부분적으로열린상태로고착됨. 이로인해서운전자가의도하지않은폭주현상이발생할우려가있음. o 아래그림과같이강제보강대 (steel reinforcement bar) 를삽입하여가속페달을 고착시킬수있는과도한마찰력을제거하도록조치함. 4) 10

12 도요타자동차리콜관련동향 o 도요타자동차는이러한조치가이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으며, 수리하는 데약 30 분정도소요된다고함. Brake( 일시적인제동력저하 ) 5) o 2010 년프리우스모델에서발생하는문제임. o 해당차량에서 ABS(anti-lock brake system) 는정상동작시, 제어장치 (control system) 가타이어의미끄럼을감지하고반응하면서매우빠르게제동과풀림동작을반복함. 거친혹은미끄러운도로면에서브레이크를천천히밟는동안 ABS가타이어의트랙션을유지하기위해서작동할때, 일정하지않은제동감각을경험했다고하는운전자들의보고가있음. o 이러한운전자들의우려에대해서, 도요타자동차는 ABS 의시스템반응시간과시 스템전체의감도 (overall sensitivity) 를개선하여적용하고있다고함. o 이러한현상을경험한운전자는브레이크를강하게밟으면안전하게정지할수있 다고함. 5) 11

13 소비자정책동향제 10 호 3. 우리정부의대응 도요타자동차관련국토해양부보도 o 2009년 12월 22일미국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요타렉서스운전석바닥고무매트및가속페달에관한리콜을한다는발표 ( ) 가있어국토해양부에서는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조사를지시하여조사중에있다고발표함. o 2010 년 2 월 2 일 2010 년 2 월 2 일 도요타자동차가국내에서과거에가속페달에대한리콜을했다 는국민일보보도에대해서국내에서는가속페달리콜이없었다고해명함. o 2010년 2월 3일도요타한국법인과협의하여미국, 캐나다등에서이삿짐도는병행수입으로들어온도요타자동차 (444대) 에대하여우선리콜을실시한다고발표함. - 그간일본에서제작하여국내로수입된도요타자동차에대한리콜관련중간조사결과에따르면, 1차리콜사유인가속페달이고무매트에끼여복귀가안될가능성에대하여조사한결과국내에판매된도요타자동차에장착된매트는카페트매트로서미국에서판매된자동차에장착된고무매트와서로달랐으며카페트매트의경우가속페달의원상복귀를저해하는현상은발견되지않았다고함. 12

14 도요타자동차리콜관련동향 - 그러나미국에서는고무매트교환외에가속페달형상변경, 바닥표면변경등을추가조치하도록하고있어이부분에대하여는미국측과공조하여계속조사해나갈계획이며다소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고발표함. - 2차리콜과관련해서는국내에판매된자동차는일본에서수입된것으로서미국에서판매된자동차에장착된가속페달과구조와장치가서로다르고원상복귀가되지않는문제도발견되지않았음. 다만일본에서판매된자동차의가속페달 ( 프릭션플레이트형 ) 부분에대한안전성등에대한조사는계속할계획임. o 2010년 2월 9일국토해양부는한국도요타자동차 ( 주 ) 에서수입판매한도요타프리우스 (Prius) 하이브리드자동차에제작결함 ( 브레이크결함 ) 이발견되어자발적으로리콜하기로했다고발표함. - 리콜사유는브레이크를밟을때 ABS가작동된후제동력이다소저하될수있는결함이발견되었기때문임. 특히요철또는결빙구간등특수한여건의도로에서브레이크를가볍게밟은상태로운전할때 ABS 작동후제동력이저하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리콜이필요하다고강조함. - 이번리콜대상은 사이에제작되어한국도요타자동차 ( 주 ) 가국내에판매한프리우스자동차 510대로서해당자동차소유자는 2010년 2월 16일부터한국도요타자동차 ( 주 ) 공식도요타딜러서비스센터에서무상수리 (ABS 전자제어장치업그레이드 ) 를받을수있음. 13

15 소비자정책동향제 10 호 4. 리콜사태의원인 무리한원가절감 6) o 글로벌시장환경이악화되면서도요타는엄격한품질관리를고수하기보다원가절감을통한가격경쟁력을강화하려고함. - 이러한원가절감배경은과거 1, 2차엔고시기와최근까지지속되고있는엔고상황을겪으면서가격경쟁력이지속적으로약화된데다현대기아차등으로대표되는 저가격의상대적고품질 차량을생산하는경쟁업체들의추격이거세짐으로써 90년대부터늘어나기시작한해외생산을 2000년이후본격적으로증가시켰는데, 과거일본업체들로구축되어있던생산및부품조달을글로벌차원으로확대하는과정에서도요타의엄격한품질관리체계에문제가발생한것임. - 도요타는 2009년 3월현재세계 26개국 / 지역에서총 53개의제조업체를보유하고있음. o 원가절감전략에따른도요타체제의변화와부작용야기. - 기업전략의변화를맞아도요타는생산과부품조달의급속한글로벌화, 설계기간의무리한단축 (18개월 12 개월 ), 타차종간공통된부품을채택하는등 원가절감 이라는목표에지나치게집착하는모습을보였고, 이는지금까지쌓아온도요타의핵심가치와상충되어내부적혼란을야기함. 6) 박기임 홍상수, 최근토요타리콜사태의영향및시사점, Trade Focus Vol.9 No.2,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0 년 2 월 16 일, 4-5 면. 14

16 도요타자동차리콜관련동향 과도한해외생산확대 7) o 글로벌 1위자리를차지하기위해서해외생산을무리하게확대함으로써부품공급체인과관리감독독을담당하는인력자원등의인프라에과부하가생김 년 GM을제치고글로벌자동차업계 1위로올라선도요타는생산규모가 1 천만대로확대됨에따라원활한부품공급및품질관리를감독할인적자원확보에차질이생김. o 단가인하를위해공조체제가구축되지않은현지신규부품업체와거래를개시, 품 질관리감독기능을도요타본부가아닌현지직원또는납품업체에위임하는등전 반적인품질관리시스템에문제가발생함. 1 인자의자만심 8) o 지속적인높은판매와소비자의절대적인신뢰를혁신으로이끌지못하고안일한경영에빠져경영위기를자초함. - 급속도로성장한글로벌 1등기업인도요타는수없이제기된문제를소비자관점에서보다생산자관점에서해결하려고하는등근본적인해결에미흡함. 7) 박기임 홍상수, 앞의보고서, 6 면. 8) 정유훈, 도요타경영위기의교훈과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15

17 소비자정책동향제 10 호 5. 소비자관점에서의시사점 가. 기업에대한시사점 소비자불만내지피해관련정보가치의재인식필요 o 금번도요타자동차의대량리콜사태가기업에주는가장소중한교훈은제품에대한소비자의불만내지피해에여하히대처해야하는지에대하여분명하게보여주고있음. - 도요타자동차리콜사태의확대경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리콜대상차종에대한소비자의불만제기뿐만아니라사망사고를포함한다수의사고가접수되었으나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하려고하기보다는소극적으로대처내지결함을은폐하는것으로비춰질수있는태도를취함으로써대량리콜사태를자초한것으로분석됨. 소비자안전을우선하는품질관리체제필요 o 리콜관련소송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도요타자동차는이미미국과캐나다에서집단소송을포함하여수십여건의소송에휘말리게되었고, 향후관련소송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도요타자동차와관련한사망사고도지난 10년간 34명이나되는것으로드러난바, 자동차와같이본래적으로위험한제품에대한소비자안전의중요성은더욱강조되어야할것임. 16

18 도요타자동차리콜관련동향 - 특히소비자의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추가되는자동차부품과장치들이갈수 록전자화되고있는상황에서, 시장유통전에충분한안전성검증이선행되어야 할것임. 소비자불만 피해에대한선제적대처 o 소비자안전관련불만및피해발생시신속하고공정하게구제할수있는시스템 을구축할필요가있음. o 특히제품관련사고발생시철저한원인규명작업을통하여사고재발을방지하고, 소비자에게충분한안전정보를제공할수있는체제정비가요구됨. o 안전관련리콜뿐만아니라필요시성능보완을위한적극적인리콜을통하여리콜 에대한소비자의인식을새롭게하는기업내리콜운영시스템의정비가요구됨. 나. 정부에대한시사점 소비자제품안전관련법제도정비 o 금번도요타자동차대량리콜사태를계기로소비자제품의안전관련제도, 특히소 비자제품별로리콜관련법제를점검하여그실효성을제고할수있도록보완할필 요가있음. 17

19 소비자정책동향제 10 호 o 더불어제조물책임법과관련하여, 특히사업자가개발위험에대한보다적극적인소비자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 신기술내지첨단기술이구현된제품에대하여소비자의생명, 신체, 재산상의손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소비자의현명한선택에필요한충분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사업자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음. 소비자제품안전관련정보제공강화 o 금번도요타자동차의대규모리콜사태와같이외국에서리콜이발생할경우, 신속하게국내소비자에게관련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정보제공체제를정비할필요가있음. - 외국에서발생한리콜과관련하여국내소비자의잠재적피해가능성을예견하고대처할수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과같은정보수집 분석 생산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소비자피해구제법제보완 o 대규모리콜로인한소비자피해발생시신속하고공정한구제가가능하도록제조 물책임제도, 집단소송제도, 소비자집단분쟁해결제도등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 도록하는보완이요구됨. 18

20 도요타자동차리콜관련동향 다. 소비자에대한시사점 소비자정보획득능력강화 o 다양한채널을통하여제공되는소비자정보를탐색 획득할수있는능력을계발함 으로써현명한상품선택및안전한소비생활을영위할수있음. 소비자의견의반영강화 o 정부의소비자정책특히소비자안전과관련한정책수립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 여소비자의권익이보장될수있도록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할필요가있음. o 사업자의제품개발내지소비자관련업무의효과적수행과정에소비자의의견이 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참여를모색할필요도있음. 19

21 소비자정책동향제 10 호 [ 참고문헌 ] 1. 박기임 홍상수, 최근토요타리콜사태의영향및시사점, Trade Focus Vol.9 No.2,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0 년 2월 16일. 2. 강민형외4인, 글로벌생산시스템의리스크와대응방안 -도요타리콜사태를계기로 -, CEO Information 제743 호, 삼성경제연구소, 정유훈, 도요타경영위기의교훈과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4. 조선일보, A6면. 5. Corolla probe a fresh blow for Toyota, FT.com February YOMIURI ONLINE 2010 年 2 月 16 日. 7. 헤럴드경제인터넷판, 도요타자동차홈페이지 ( 리콜관련 ) 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20

( 제 22 호 ) 소비자정책동향 미국의도요타자동차급발진사고원인규명결과와시사점 목차 1. 검토배경및목적 2. 도요타자동차급발진사고개요 3. 미국정부의급발진사고원인규명작업 4. ETCS 조사결과및향후계획 5. 시사점 정용수

( 제 22 호 ) 소비자정책동향 미국의도요타자동차급발진사고원인규명결과와시사점 목차 1. 검토배경및목적 2. 도요타자동차급발진사고개요 3. 미국정부의급발진사고원인규명작업 4. ETCS 조사결과및향후계획 5. 시사점 정용수 2011. 5. 18 ( 제 22 호 ) 소비자정책동향 목차 1. 검토배경및목적 2. 도요타자동차급발진사고개요 3. 미국정부의급발진사고원인규명작업 4. ETCS 조사결과및향후계획 5. 시사점 01 02 08 11 14 정용수선임연구위원 yspeter@kca.go.kr 1. 검토배경및목적 o 2011년 2월 8일미국교통부는 10개월간진행된도요타자동차급발진사고원인중잠재하는전자적원인에대한규명작업결과를발표한바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