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순서 일 시 : 2018 년 6 월 26 일 ( 화 ) 오후 2 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프로그램 ( 좌장 : 노중기한신대사회학과교수 ) 발제1 _ 통신산업부문비정규직자회사전환이후발전방안 : 정희태박사 (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 발제2 _ SK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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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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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자회사전환이후 노동실태와노동시간단축에따른개선방안 - 임금및복리후생실태와개선방안을중심으로 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주최_ 정의당국회의원추혜선 민주노총서울본부희망연대노동조합

2 진행순서 일 시 : 2018 년 6 월 26 일 ( 화 ) 오후 2 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프로그램 ( 좌장 : 노중기한신대사회학과교수 ) 발제1 _ 통신산업부문비정규직자회사전환이후발전방안 : 정희태박사 (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 발제2 _ SK브로드밴드홈앤서비스임금실태와개선방안 : 김성희박사 (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 토론1 _ SK브로드밴드홈앤서비스노동자실태와노조입장 : 정범채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 토론2 _ 인천공항비정규직정규직화추진경과와쟁점 : 신철 ( 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정책기획국장 ) 토론3 _ 유료방송산업시청자권리보장과노동인권보장방안 : 김동원 (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 ) 질의응답및종합토론 - 1 -

3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자회사전환이후 노동실태와노동시간단축에따른개선방안 -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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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자회사전환이후 노동실태와노동시간단축에따른개선방안 - 토론문

38 SK 브로드밴드홈앤서비스노동자실태와노조입장 정범채 ( 희망연대노조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

39 공공부문인천공항비정규직정규직화추진경과와쟁점 신철 ( 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정책기획국장 ) 인천공항정규직전환 1 년추진경과보고 1. 인천공항지역지부연혁 1) 2008 년지부설립 : 2008 년 11 월인천공항내용역업체소속기업노조 5 개 가통합하면서당시공공노조 ( 현공공운수노조의전신 ) 가입 2) 2009 년조직사업시작 : 공공노조전략조직사업장으로선정. 노동상담. 조 직확대사업진행 3) 2011 년세관노동자원직복직투쟁 : 2011 년 12 월 31 일문자로해고통보 세관용역노동자들해고. 15 일간노숙농성끝에인천공항세관 ( 원청 ), 용역업체, 지 부가고용승계합의. 이후지부가입노동자확대 4) 2012 년정규직전환선언, 투쟁 : 간접고용문제심각성알리며정규직전환 투쟁선언. 정치권에문제제기. 85% 비정규직문제사회이슈화 5) 2013 년파업투쟁 : 지부산하용역업체전체와산별교섭진행 년연말 3 개지회약 500 여명파업진행. 인천공항비정규직노동자현실알리는계기. 민 주당을지로위원회간담회진행 6) 2016 년조직진단, 전략조직사업확대 : 조직진단통해재정비, 전략조직사 업확대진행. 수하물지회약 350 여명가입 7) 2017 년대선관련활동, 조합원 4 배확대 : 3 월대선후보들에정책질의 ( 당시 문재인후보답변 ), 4 월문재인후보부평유세당시인천공항문제점전달 8) 현재인천공항공사산하노동자대표노조 : 인천공항공사산하용역업체소 속노동자 1 만명중 4,400 명조합원. 50 여개용역 ( 임시법인포함 ) 중 36 개용 역포괄

40 년 12 월 26 일노사전문가협의회합의사항 1. 전환대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용역노동자들을공사및별도회사의정규직으로고용한다. - 다만, 민간의고도의전문성활용이불가피한수하물검색장비등일부용역은전환에서제외한다. 공사는정규직전환대상에서제외되는용역노동자의고용승계및처우개선을위해최대한노력한다. 2. 전환방식 -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중상주직원검색 2,940명은공사로, 공항운영및시설 / 시스템관리등은 2개의별도회사를설립하여고용한다. - 필요시공사또는별도회사정규직으로전환할때까지임시법인 ( 인천공항운영관리주식회사 ) 을거친다. 3. 채용방식 (1) 공사직접고용대상노동자의전환은아래방식으로전환한다. - 관리직미만은면접및적격심사후채용한다. - 관리직이상은경쟁채용한다. ( 관리직이상은보안검색, 경비및야생동물은 4급이상, 소방대는 3급이상을말한다 ) - 탈락자는별도회사채용등을통해고용을보장한다. (2) 별도회사고용대상노동자는전환채용한다. 4. 별도회사설립 - 별도회사는공사가전액출자 ( 출연 ) 하여설립한다. - 별도회사의안정적운영을위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법등관계법령을개정하거나제정하고설립후공공기관으로지정할것을관계부처에노 사 전문가가공동으로건의한다. 5. 공사직접고용시직제 - 공사에직접고용되는전환자는공사일반직과구별되는별도직군으로한다. 6. 임금및복리후생 - 정규직전환을통해절감되는용역업체의일반관리비 이윤등을전환자의처우개선에활용한다. - 별도회사직접고용노동자의전환이후임금등근로조건과고용안정수준이공사직접고용노동자의경우보다낮지않도록한다. - 임금체계는직무와직능 ( 숙련, 근속등 ) 을반영하여설계한다

41 7. 용역회사와의계약해제 해지노력 - 용역회사와의조속한계약해제 해지를위해노 사가공동으로노력한다. 8. 공동협의기구의구성 - 공사와별도회사노사는인천공항의발전과정규직전환자의근로조건, 안전한공항운영등을논의하기위하여, 공사및별도회사노 사를포함한 ( 가칭 ) 인천국제공항노사공동운영협의회 를구성한다. 9. 위합의된사항의이행을위한세부사항 ( 채용전형방식, 정년, 임금및복리후 생등 ) 은향후노 사 전문가협의회에서정한다. 인천공항정규직전환주요쟁점, 과제, 계획 1. 인천공항정규직전환주요쟁점 1. 기존용역업체근속반영된임금체계 1) 지부입장 - 17년합의사항에는임금체계는숙련, 근속등을반영하여설계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음. - 채용방식에서도직고용대상자중관리직이상만경쟁채용이며현장직은면접등최소한의절차를통해서고용하기로함. 이는기존용역업체근무기간을반영한고용임. - 정부의 17년 7월 20일공공부문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는 호봉제등을설계할수있다 고하였음. 2) 공사입장 - 정규직전환과정은신규채용에해당함. 기존용역업체경력인정어려움 2. 1 개임금체계 1) 지부입장 - 17 년합의사항에는자회사전환대상자의임금등근로조건과고용안정수 준이공사직접고용대상자보다낮지않도록하였음

42 - 이합의내용에충실하기위해서개인별, 업무별임금액차이는인정하더라도하나의임금체계에모든노동자가적용되어야함. - 매년임금인상액 ( 률 ) 을동일하게적용받을수있어야직접고용 / 자회사간임금수준이차이가나지않도록한합의사항을지킬수있음. 2) 공사입장 - 직종별임금테이블별도운영해야할수있음. 3. 이윤 / 관리비전액처우개선사용문제 1) 지부입장 - 17년합의사항에용역업체의일반관리비, 이윤등을전환자처우개선에활용한다고되어있음. - 정부가이드라인에는 파견용역노동자의정규직전환시절감되는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등반드시전환노동자처우개선에활용 이라고명시하고있음. - 17년합의사항에 전액 이라는말이없다는이유로일반관리비, 이윤중일부가처우개선용으로사용될수없다면이는합의내용을거스르는것이며, 정부가이드라인도지키지않는것임. - 인천공항공사재정여건을고려하더라도전액노동자처우개선에활용되어야함. 2) 공사입장 - 17 년합의중 일반관리비, 이윤등을처우개선에활용한다 고되어있음. 전액사용한다는조항이없음. 전액사용하지못할수있음. 4. 교대제개편문제 1) 지부입장 - 인천공항노동자약 4천명대상설문조사결과교대제개편에대한요구가상당수확인됨. - 현행, 인천공항공사정규직노동자와 1만명정규직전환대상자간업무효율성을위해서도동일한교대근무체계필요함.( 정규직노동자 : 4조3교대혹은 4 조2교대, 주 5일제 <-> 비정규직 : 3조2교대, 주 6일제-환경미화 ) - 정규직전환이후현재인천공항공사정규직과더밀접한관계를맺어야함. 근무형태가다르면혼선이불가피함. 또최근불거진 52시간노동시간단축관련등교대제문제관련변수가생기고있음. 교대제문제에대한논의가불가피한상

43 황임을인식해야함. 2) 공사입장 - 교대제개편은이번정규직전환논의대상이될수없음. 5. 용역업체조기계약해지문제 1) 지부입장 - 17년 1226 합의문에는용역업체와의조속한계약해지를위해노사가공동노력한다고되어있음. - 인천공항 1만명노동자들은작년 5월 12일정일영사장의발언에서있었던 연내 1만명정규직전환 이이뤄지지않은것에대해서실망이큼. - 이점을반영하여합의문에조속한계약해지노력조항이들어있음. 최근공사가용역업체와의계약해지를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알수없음. - 오히려노사전협의자리에서는계약기간이모두종료되는시점에정규직전환을실행하는것을고려한언급을하고있음. - 인천공항노동자들은더이상용역업체횡포와저임금을참을수없다고주장함. - 인천공항공사가굴지의대기업인면세점, 항공사를상대로갈등을해결하는모습과비교했을때조기계약해지를못한다기보다는안하고있다는의심을하는상황임. - 용역업체들은인건비를중간착취하며별역할없이인천공항공사방패막이가되고있음. 이들에대한면밀한조사를통해서계약해지사유를찾는다면분명효과가있을것임. 결국인천공항공사의지문제임 년 5월 12일이후에도인천공항공사는기존용역업체와계약연장으로새업체와계약을하지말아야한다는노동자들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 2020년까지유지되는신규계약을작년 7월에도체결하는실책을범하였음. 이에대한책임있는자세를가져야함. 2) 공사입장 - 노력중이지만쉽지않음. 정부가이드라인도제약요인임. 6. 채용절차합의훼손문제 1) 지부입장 년 1226 합의에따라자회사는전환채용 ( 고용승계 ) 임을확인함. - 이미인천공항에서일한경력자체가자격을가지고있다봄

44 - 정규직전환과정이노동자해고로이어지는것은정규직전환자체에대한심각한훼손임 - 각분야에서문제없이일한노동자들에게정형화된평가로걸러내겠다는것은그동안노고와노동가치를모욕하는것임. - 채용비리는정규직노동자에게해당하는문제임. 2) 공사 - 공공기관이되는것이니일정한채용절차필요함. 2. 향후과제및계획 1. 공사는전향적태도로정규직전환논의임해야한다 년 1226 합의문내용에대한자의적해석으로본질을흐리는주장이있으 면안됨. ( 예 : 이윤, 관리비 전액 처우개선사용관련논란 ) - 임금체계개편에대한구체적인시물래이션이진행되기전에노측주장에대 해서사전차단하려는행태는개선되어야함. ( 예 : 근속반영임금제도, 교대제문 제등 ) - 노측대표단에대한편향된인식을버리고대등한협의주체로인식해야함. 최근실무협의자료공개를문제삼으며보안서약서를요구하는행태는아직인천공항공사가인천공항노동자들과그대표들을대등한대화파트너로인식하지않고있다고해석될수있음. 당사자들의알권리도존중되어야함. - 지부가일관되게임금체계설계에있어서공사와기존용역업체간인건비산 출내역서공유를요구하고있으나제공되지않고있음. - 정일영사장은지난 3월 28일진행된노사전문가본협의에서 6월까지임금, 복지, 자회사설립을마무리하자는취지의발언을하였고당시지부도동의하였음. 그러나현시점까지아직어느주제도합의한주제가없음. 이는공사가전문가컨설팅이필요하다는우리지부의연초주장을외면하다가뒤늦게받아들인결과임. 따라서현시점부터라도빠르게논의를진행하도록협조해야함. 2. 지부는인천공항노동자의사를최대한반영하되실제임금 체계설계에서는유연하게접근할것이다. - 지부는지난 17 년 1226 합의가정부와우리지부, 공사가촉박한일정에서도

45 나름대로최선을다한합의라고생각함. 단, 인천공항 1 만명노동자들에게는만족 스럽지못했던것이현실임. - 지부는이를반영하여최근진행되고있는임금, 처우등에대한협의에서는최 대한노동자들요구가반영될수있도록임하고있음. - 다만, 이과정에서 1 만명에대한임금체계가복잡하며이해당사자가너무많 기때문에다양한변수가있을수있다는점충분히감안하고있음. - 지부가주장하는근속연수, 교대제문제, 1임금체계문제에대해서컨설팅기관이임금체계를실제설계해보면서구체적인금액과체계가만들어져야함. 이때, 기술적으로어렵거나산술적으로불가능한부분이있으면유연하게접근할수있음. 또이러한입장을협의과정에서수차례밝힌바있음. 3. 인천공항지역지부향후계획 - 지부는 6월초부터본격적인임금설계가시작되는점을감안하여 6월이후매월조합원및노동자들에게직접공사와의협의내용을설명하고투쟁하는장을마련할것임. 상황에따라투쟁이될수도있고보고대회가될수도있음. - 최근발생하고있는산업안전문제, 12조8교대제문제, 최저임금위반등문제를발생시키고있는용역업체퇴출을위해투쟁할것임. 용역업체들의불법사례적발을위해서증언, 증거를모을것임. 법률위반사례를적발하고법적조치를취하며, 노동자들의노조할권리를침해하는사업장은고발과함께강력한투쟁을통해서인천공항에서퇴출되도록노력할것임. - 정규직전환과정과이후노동자들장기적안정과처우개선을위해서지부 조직체계를개편할것이며, 미조직노동자조직사업을더욱활발하게벌일것임

46 인천공항노동자현장실태 구분 현황 과제 / 계획 년 7월신규업체계약시 - 인천공항공사 2017년 1조흑 최저임금인상회피꼼수 2018년최저임금인상분증액없도록함 -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삭감 - 방호수당, 체력단련비없앰 자 - 즉각시정되어야함. - 용역업체의미없음. 계약해지해야함. 승객증가, 시설증가와인력부족 52시간노동법개정 _12조8교대제로회피 - t2개항시 t1 이용객줄어들것이라는단순계산 - t1 인력절감으로노동강도강화 - 기존노동자들교육, 연차, 경조사대비인력부족했음. - 휴무자가대체근무를했고이때 52시간초과됨. - 이에대한인력충원없이 3조2 교대를 12조8교대로바꿔노동강도강화시키고강제동의서받아서해결하려함 - 박근혜정권시절비용절감 = 인력감축정책의연장선임. 폐기마땅 - 공사는법개정취지살려인력충원해야함. - 불법, 편법적동의서강요하는용역업체법적조치및계약해지 분진, 위험물질노출등산업안전문제 - 수하물유지관리용역소속노동자폐암, 피부병등발병 - 공사와하청업체노동부고발함. - 현재공사법률위반확인됨. - 노조없는시설위험물질전혀파악안됨. - 지부별도언론, 법적대응준비중 - 시설주인인천공항공사만이근본적개선책낼수있음. - 공사는지부와함께하는산업안전보건협의체참여해야함

47 유료방송산업의시청자권리보장과노동인권보장을위한개선방안 김동원 (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 )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