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014 자료 : 한국거래소 자료 : 한국거래소 ETF 시장은도입초기에는크게활성화되지못하다가 2009 년자본시장법시행과함께신종 ETF 도 입근거가마련되고레버리지 인버스등파생형 ETF 상품들이급성장하면서규모가확대되었음 실제로 2011년 8월이후시장변동성확대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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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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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이슈 해외지수레버리지 ETF 상장추진및시사점 ETF 시장은 2009년자본시장법시행과함께신종 ETF 도입근거가마련되고레버리지 인버스등파생형 ETF 상품들이급성장하면서규모가확대됨. 이에따라 2014년 3월거래대금기준 ETF 상품종류별비중에따르면레버리지 ETF가 39.7% 로가장비중이크고시장대표 37.3%, 인버스 16.9%, 채권 4%, 해외주식 0.9% 등의순으로나타나파생형 ETF의거래가상대적으로활발히일어나고있는것으로보임 국내상장해외 ETF 거래가정체되어있는반면해외증시의투자매력이상대적으로높아짐에따라 2013년국내투자자의외국상장 ETF 거래는전년대비 3.5배증가하였으며, 특히외국상장레버리지 ETF 거래규모는전년대비 43% 증가함. 이에따라한국거래소는국내투자자의외국상장 ETF 투자수요를흡수하기위해해외지수레버리지 ETF 상장을허용할방침이며상반기중국내첫해외지수레버리지 ETF가상장될것으로보임 해외지수레버리지 ETF의국내상장을통해자본시장활력이제고되고, 투자자편의가제고되며, 국내자산운용사의경쟁력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되는한편, 국내상장해외지수 ETF에대한투자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라인업강화외에도외국상장 ETF와의조세형평성측면에서도고려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임. 또한레버리지 ETF는수익뿐아니라손실도확대될수있는구조로설계되는등일반 ETF에비해고위험상품이라는것을명확히인식해야할필요가있음 ETF 시장은 2002년개설이후초기에는크게활성화되지못하다가 2009년자본시장법시행과함께신종 ETF 도입근거가마련되고레버리지 인버스등파생형 ETF 상품들이급성장하면서규모가확대되었음 국내 ETF 시장은 2002년개설이후연평균 49.4% 성장하여 2013년말기준시가총액 19조 4,217억원 을기록하였으며, 이는전년말대비 32% 증가한수치임 다만올해들어성장세가주춤하여 2014 년 3 월말현재시가총액은 18 조 1,348 억원으로 2013 년말 대비 6.6% 감소한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 KOSPI 시장전체시가총액에서 ETF가차지하는비중은 2002년 0.1% 에서 2013년말 1.64% 까지확대된후 3월말현재 1.53% 로소폭감소한모습임 2013년국내 ETF 시장일평균거래대금은 7,925억원으로전년대비 45.6% 증가하였으나 3월말현재 6,901억원으로 2013년말대비 12.9% 감소함 KOSPI 시장전체일평균거래대금에서 ETF가차지하는비중또한 2012년 11.3% 에서 2013년 19.8% 로큰폭으로확대되었다가 3월말현재 18.8% 로다소감소함 글로벌 ETF 시장규모는 2014년 3월말현재순자산 2조 4,470억달러, 종목수 5,102개1) 로 2013년말대비각각 2.1%, 1.6% 증가하는등꾸준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으며, 국내 ETF 시장의글로벌시장내순위는 2월일평균거래대금 2) 기준으로미국, 일본, 영국, 독일다음으로 5위에위치함 1) BlackRock, , ETP Landscape Industry Highlights 2) WFE(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statistics 1

2 April 2014 자료 : 한국거래소 자료 : 한국거래소 ETF 시장은도입초기에는크게활성화되지못하다가 2009 년자본시장법시행과함께신종 ETF 도 입근거가마련되고레버리지 인버스등파생형 ETF 상품들이급성장하면서규모가확대되었음 실제로 2011년 8월이후시장변동성확대로레버리지 인버스 ETF의투자가급증하여 2011년중 전체 ETF 시장대비파생형 ETF 거래비중 ( 일평균거래대금기준 ) 이 75% 를차지하는등시장을주도하였으며, 이에따라 2011년전체 ETF 일평균거래대금은전년말대비 344.2% 증가한바있음 이에따라 2014 년 3 월순자산기준 ETF 상품종류별비중을보면, 시장대표가 49.7% 로가장큰비중 을차지하는가운데채권 17.2%, 레버리지 15.6%, 테마 8.4%, 인버스 2.7%, 해외주식및섹터각각 2.6% 등의순으로나타남 한편, 일별거래대금기준 ETF 상품종류별비중에따르면레버리지 ETF 가 39.7% 로가장비중이크 고시장대표 37.3%, 인버스 16.9%, 채권 4%, 해외주식 0.9% 등의순으로나타나파생형 ETF의거래가상대적으로활발히일어나고있는것으로보임 주 : 2014년 3월말기준자료 : 한국거래소 주 : 2014년 3월기준자료 : 한국거래소 2

3 해외증시의투자매력이상대적으로높아짐에따라 2013년국내투자자의외국상장 ETF 거래는전년대비 3.5배증가한 2조 7천억원을기록하는등외국에상장된 ETF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한국거래소는국내투자자의외국상장 ETF 투자수요를흡수하기위해해외지수레버리지 ETF 상장을허용할방침 지난해 KOSPI 지수가 1800~2000 박스권에갇혀있었던반면, 다우존스지수가사상최고치까지상승하는등미국, 유럽등의대표지수들은경제회복과함께큰폭의상승세를기록하였으며, 그러한추세는올해도이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해외증시의투자매력이상대적으로높아짐에따라지난해예탁결제원을통한국내투자자의외화주식직접투자규모가급증하여 2013년중거래금액이 54.8억달러로전년대비 86.5% 증가하였으며, 2013년말외화주식직접투자잔액은 36.5억달러로전년말대비 30.7% 증가함 또한지난해거래금액이가장크게나타난해외주식종목 10개중 6개 (1~3위, 6~8위 ) 가 ETF였으며, 6개 ETF의총거래금액이상위 10개해외주식거래대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 72% 에달함 한국거래소에따르면, 국내상장해외 ETF 거래가정체되어있는반면 2013년국내투자자의외국상장 ETF 거래는전년대비 3.5배증가한 2조 7천억원을기록하였으며, 특히외국상장레버리지 ETF 거래규모는전년대비 43% 증가한 2,155억원으로나타남 자료 : 블룸버그 자료 : 예탁결제원 이처럼외국에상장된 ETF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한국거래소는국내투자자의외국상장 ETF 투자수요를흡수하고자본시장의활력을제고하는데기여하기위해해외지수레버리지 ETF 상장을허용할방침임 초기에는시장수요가충분하고상품간경쟁력확보가필요하여원칙적으로동일지수에대한상장신청을허용하나, 이후추가상장은시장수요를고려하여판단할예정임 상품표준화측면에서는기초자산매매용이성과투자자인지도등을고려하여국가별대표지수와주요다국적지수상품만허용하되국내레버리지 ETF와동일하게기초지수는정방향지수로하고, 참고지수로레버리지 인버스지수가채택가능하도록함 또한, 국내레버리지 ETF와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해외레버리지 ETF도정배수 (2배, -1배) 만허용함 3

4 April 2014 자산운용사의준비및상장심사일정등을고려할때상반기중국내첫해외지수레버리지 ETF 가 상장될수있을것으로보이며, 우선일본토픽스지수와중국 H주 ( 홍콩에상장된중국법인 ) 에투자하는레버리지 ETF를상장할예정이며유로스톡스 50 ETF도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해외지수레버리지 ETF의국내상장을통해자본시장활력이제고되고, 투자자편의가제고되며, 국내자산운용사의경쟁력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되는한편, 국내상장해외지수 ETF에대한투자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라인업강화외에도외국상장 ETF와의조세형평성측면에서도고려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임 해외지수레버리지 ETF의국내상장을통해외국상장 ETF 직접구매자금이국내에유입됨으로써자본시장활력이제고되고, 낮은거래비용및시차에따른불편이사라지며투자자편의가제고되며, 해외지수 ETF 라인업이강화됨으로써국내자산운용사의경쟁력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됨다만국내상장해외지수 ETF에대한투자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라인업강화외에도외국상장 ETF와의조세형평성측면에서도고려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임 현재외국상장 ETF 투자수익에대해서는 1년총수익과손실을합산해양도소득세 (22%) 가부과되고분리과세가되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아니지만, 국내상장해외 ETF에대해서는매매시마다배당소득세 (15.4%) 가부과되고분리과세가되지않음 금융소득종합과세가적용되지않는투자자의경우반드시해외 ETF 직접투자가세금측면에서유리하다고할수는없겠지만고액자산가의경우에는국내상장해외 ETF에투자할유인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또한레버리지 ETF는기초지수수익률의 2배수로연동하기때문에수익뿐아니라손실도확대될수있는구조로설계되어있으며, 레버리지 ETF는당일수익률의 2배를매일지급하거나차감하므로등락이반복되는경우전체투자기간수익률의 2배보다수익률이높거나낮을위험성이존재하는등일반 ETF에비해고위험상품이라는것을명확히인식해야할필요가있음 < 문의 > 선임연구원심수연 ( , ssy@kcmi.re.kr) 4

5 미국 MLP 대체투자현황및시사점 MLP는상장되어거래되는파트너쉽의형태로서법인세면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수익의 90% 이상을에너지, 천연자원등의명시된영업활동으로부터창출하고이익의대부분을파트너들에게매분기분배금으로지급해야함. 현재 MLP는에너지관련분야중파이프라인, 정제, 압축, 저장시설, 처리등에너지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미드스트림섹터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미국내에너지 MLP는 2013년말현재 107개, 시가총액 4,710억달러규모로지난 10년간큰폭의증가세를나타내고있으며, 이는 2006년이후이른바셰일혁명의영향에따른것으로써미드스트림섹터에대한대규모투자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임. 또한이익의대부분을분배하는 MLP의특성상매우중요한지표가될수있는분배금의수준및증가율또한상대적으로높은수치로나타남 MLP 세금신고양식에따른과도한부담이나, 비과세투자자에게있어서잠재적인 UBTI 적용가능성등의우려들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새로운형태의뮤추얼펀드, ETF, ETN 등이개발되었으며, 2014년 4월말현재 MLP 투자금융상품의총순자산규모는 659억달러수준임 MLP와같은기업구조는 C-Corporation처럼이익을크게유보하는대신수익창출이가능한곳으로자본을흐르게할수있다는측면에서선순환을가져올수도있음. 현재우리나라에서도대체투자가점차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대체투자의공모화가능성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데, 대체투자공모화의한방법으로 MLP 구조를도입할수있을지에대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MLP는상장되어거래되는파트너쉽의형태로서법인세면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수익의 90% 이상을에너지, 천연자원등의명시된영업활동으로부터창출하고이익의대부분을파트너들에게매분기분배금으로지급해야함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는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 GP) 과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 : LP) 으로구성되는파트너쉽의한형태로지분증권 (unit) 은주식처럼 NYSE, NASDAQ 등의주요거래소에상장되어거래됨 GP는 2% 수준의적은지분만보유하고다른 LP들을대표하여조합을관리하는역할을함으로써인센티브 (Incentive Distribution Right : IDR) 를지급받는반면, 지분의대부분을보유하는 LP 는주주와같은역할을하나의결권이금지됨 MLP는 1981년미국에서에너지개발을촉진하기위해도입한세금제도이기때문에 MLP 지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수익의 90% 이상을에너지, 천연자원등의명시된영업활동으로부터창출해야하며, 이익의대부분을주식회사의배당금과유사한분배금 (distribution) 의형태로파트너들에게매분기지급해야함 5

6 April 년처음으로 MLP 구조를이용한 Apache Oil Company가성공하자다른여러산업에서도 MLP 구조를채택하기시작했으며, 이에따라법인세회피만을위한 MLP 이용을막기위해 1987 년에는 MLP 자격을얻을수있는수익의범위를배당금, 임대료, 이자, 자본이득, 그리고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613조에열거된광업및천연자연관련수익 1) 으로한정하도록규정이개정됨 이후 MLP는탐사와생산등가격민감도가높은부문에서파이프라인, 정제, 압축, 저장시설, 처리등에너지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미드스트림 (midstream) 섹터로중심이이동하였는데, 미드스트림 MLP는주로시설사용료를수익기반으로삼고있으며사용료는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등에연동하여매년인상률이결정되고 10~20년단위로장기계약을맺기때문에에너지가격의영향을크게받지않고상대적으로안정적이고예상가능한현금흐름을창출할수있음 MLP는 pass-through entity 로서세법상하나의법인이아닌파트너들의집합으로간주되므로법인세는면제되고, 대신각각의파트너들이 MLP 사업을영위함으로써그로부터발생된이익중보유지분에해당하는만큼을직접적으로벌어들인것으로보고파트너들에대해세금을부과함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방지 : 기업과주주모두에대해과세되는주식회사와달리더많은현금을투자자에게지급할수있음 과세이연 (tax-deferred) 효과 : 분배금지급시점에는과세되지않고매년지분에해당하는이익에서감가상각비등비현금비용을차감한순이익에대해서만일반소득세 (ordinary income rates) 를내고, 순이익을초과하는분배금은자본이환급 (return of capital) 된것으로보아지분증권매입원가를감소시키면서지분매도시점 ( 또는매입원가가 0이되는시점 ) 으로과세가이연됨. 이때매매차익중매년차감된누적비현금비용만큼은해당비용이회수 (depreciation recapture) 된것으로인식하여일반소득세가부과되고나머지에대해서만자본이득세 (capital gain rates) 가부과됨 한편, 기업연금계좌, 401-k, 개인퇴직계좌 (IRA) 등의비과세조직 (tax-exempt entity) 의경우 MLP 투자시비관련사업과세이익 (Unrelated Business Taxable Income : UBTI) 에대해고려해야함 UBTI는비과세조직이조직의목적과무관한사업으로부터벌어들이는과세가능이익을의미하는것으로, MLP는지분을보유한파트너가 MLP 사업을영위하는것으로간주되기때문에에너지산업등과무관한비과세조직에게 MLP에대한직접투자는 UBTI가적용될가능성이높고, UBTI 적용시에는파트너쉽을통해발생한이익중매년 1천달러를초과하는부분에대해세금을내야함 MLP의세금신고양식인 Schedule K-1은복잡하여미리 UBTI 적용여부를예상하기가매우어려우며, 그러한잠재적인세금문제를제거하기위해총수익스왑 (total return swap) 을활용하거나뮤추얼펀드, ETN, ETF 등을통해 MLP에투자할수있음 1) exploration, development, production, transportation, distribution, mining, gathering, processing, refining, compression, storage, marketing 6

7 미국내에너지 MLP 시장규모는최근몇년간큰폭의증가세를나타내고있으며이는 2006년이후이 른바셰일혁명으로에너지생산량이급증하고있는데에서원인을찾을수있음 미국내에너지 MLP 는 2004 년말 37 개, 시가총액 570 억달러수준에서 2013 년말현재 107 개, 시가총 액 4,710 억달러로지난 10 년간큰폭의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 2013 년말기준에너지 MLP 시가총액 4,710 억달러는전년말대비 41.9% 증가한수치이며, 이는 2013 년말미국주식시장총시가총액 17.9 조달러의 2.6% 에해당함 이처럼 MLP 시장규모가급성장하고있는것은 2006년이후수압파쇄 (hydraulic fracturing) 및수평시추 (horizontal drilling) 등채굴기술의발전으로미국및캐나다셰일층내원유및천연가스생산량이급증하고있는이른바셰일혁명의영향에따른것으로, 에너지관련인프라, 특히셰일가스수송을위한파이프라인등 MLP의주요사업분야인미드스트림섹터에대한대규모투자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임 자료 : Factset, Nuveen 자료 : 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ly Traded Partnerships MLP는이익의대부분을매분기투자자들에게분배하게되어있으므로정기적으로수익을발생시키는여타인컴형자산들대비분배금의수준및증가율이매우중요한지표가될수있는데, 가장대표적인 MLP 지수인 Alerian MLP Index (AMZ) 를기준으로봤을때 2013년말기준단순수익률 (current yield) 2) 은 5.9% 로 Utilities 4.1%, REIT 4.1%, 미국 10년만기국고채 3.0% 등에비해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남 또한 MLP 분배금은지난십년간연평균 8% 수준의증가율을나타내고있으며이는동기간연평균물가상승률 2.3% 를크게상회하는수치임 2) 단순수익률은투자에따른연수익률을말하는데 1 년동안받은소득 ( 이자또는배당 ) 을투자의현재시가로나눈것으로주식의배당수익률과같은개념이며, 매각또는상환에따른차익은고려하지않음 7

8 April 2014 주 : 2013년말단순수익률기준자료 : Bloomberg, Morningstar 주 : Alerian MLP Index 기준자료 : Bloomberg, Morningstar 개인투자자들이세금신고양식 Schedule K-1을받음으로써수반되는과도한행정적부담이나, 비과세투자자에게있어서잠재적인 UBTI 적용가능성이투자자로하여금 MLP 투자를꺼려하게되는충분한사유로작용함에따라그러한우려들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 MLP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새로운형태의뮤추얼펀드, ETF, ETN 등이개발됨 폐쇄형뮤추얼펀드 (Closed-end Fund : CEF) 는 K-1 대신 1099 양식을투자자들에게제공함으로써 세금신고절차의편의성을향상시켜주고, UBTI를발생시키지않으며, CEF로부터받은분배금은보통자본환급, 배당금, 자본이득이결합된것으로인식됨 다만, MLP에자산의 25% 이상을투자하기위해많은 CEF는일반적인뮤추얼펀드와같은 RIC(Regulated Investment Company) 3) 가아닌 C-Corporation 구조 4) 로되어있으며, 5) 그로인해법인세가부과됨에따라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 : NAV) 를감소시킴 또한 CEF는주식처럼상장되어거래되기때문에 NAV보다높거나낮은가격에거래될수있음 개방형뮤추얼펀드 (Open-end Fund) 또한 1099 양식을제공하고, UBTI 를발생시키지않을뿐아니 라, CEF 와다르게가입및환매가모두 NAV 에이루어짐 다만, CEF와마찬가지로많은개방형펀드가현재 C-Corporation 구조로되어있어납세의무가있고이는 NAV를감소시킴 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 : ETF) 는 MLP 지수를추종하는수동적인투자기구로서 1099 양식을제공하고, UBTI 를발생시키지않으며자유롭게거래소에서거래됨 그러나뮤추얼펀드의경우처럼많은 ETF 가 C-Corporation 구조로되어있어납세의무가있음 위의세경우에서 RIC 와 C-Corporation 구조의차이는단지세법목적상의분류에따른것이며, 1940년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하에서는모두 Registered Investment Company로분류되어펀드공시등에대한규제를받음 3) 투자에따른이익의대부분을투자자에게지급하는뮤추얼펀드, REIT 또는 UIT(Unit Investment Trust) 의경우내국세법 M 규정에따른 RIC 자격을얻어법인세가면제됨 4) 가장일반적인주식회사형태 5) 2004 년미국고용창출법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에서는 RIC 의투자가능대상에 MLP 를추가하였으나, 동시에 RIC 자산의 25% 이상을 MLP 에투자하지못하도록제한함. 반면 C-Corporation 구조는 MLP 에 100% 까지투자가가능함 8

9 상장지수채권 (Exchange Traded Note : ETN) 은 ETF 처럼 MLP 지수를추종하는수동적인투자기 구로서 1099 양식을제공하고, UBTI 를발생시키지않으며자유롭게거래소에서거래됨 그러나 ETN 투자자들은발행자인기관의신용문제에노출되어있으며, 채권의형태이기때문에 ETF으로부터받는분배금은배당수익이아닌이자수익으로간주되고, 일부 ETN의경우높은수수료를지불해야함 한편, 2014년 4월 24일현재 MLP에주로투자하는뮤추얼펀드, ETN, ETF의총순자산규모는 659 억달러 6) 에달함 그중폐쇄형펀드순자산규모는 289억달러, 펀드수는 28개이고, 개방형펀드순자산은 185억달러, 펀드수는 18개이며, ETN은 97억달러, 13개, ETF은 88억달러, 7개임 MLP 에투자하는금융상품비교 개방형펀드폐쇄형펀드 ETN ETF 액티브운용 거래소상장 NAV pricing 거래상대방위험 법적구조 C-Corporation or RIC C-Corporation or RIC 채권 C-Corporation or RIC 법인세부과 (C-Corporation) (C-Corporation) (C-Corporation) 세금신고양식 UBTI 적용 배당금인식 자본환급, 배당금, 자본이득결합 자본환급, 배당금, 자본이득결합 이자수익 자본환급, 배당금, 자본이득결합 자산규모 ( ) 185 억달러 289 억달러 97 억달러 88 억달러 MLP와같은형태는 C-Corporation처럼유보이익위에앉아있기보다수익을창출할수있는곳으로자본을흐르게할수있다는측면에서선순환을가져올수도있으며현재우리나라에서도대체투자가점차활성화되고있고대체투자의공모화가능성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데, 이와관련하여 MLP 구조를도입할방법이없는지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Economist지에따르면, 미국정부는과거에법인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 MLP처럼주식회사가변형된형태의사용을제한해왔으나제한이완화됨에따라점점더많은기업들이이익을거의유보시키지않는 pass-through 형태로기업구조를변형시키고있음 7) 이러한흐름을통해 MLP와같은기업구조는 C-Corporation처럼이익을크게유보하는대신수익창출이가능한곳으로자본을흐르게할수있다는측면에서선순환을가져올수도있음현재우리나라에서도대체투자가점차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대체투자의공모화가능성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데, 대체투자공모화의한방법으로 MLP 구조를도입할수있을지에대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 문의 > 선임연구원심수연 ( , ssy@kcmi.re.kr) 6) 7) The Economist, , American capitalism: Rise of the distorporation 9

April 2014 자료 : 한국거래소 자료 : 한국거래소 ETF 시장은도입초기에는크게활성화되지못하다가 2009 년자본시장법시행과함께신종 ETF 도 입근거가마련되고레버리지 인버스등파생형 ETF 상품들이급성장하면서규모가확대되었음 실제로 2011년 8월이후시장변동성확대로레

April 2014 자료 : 한국거래소 자료 : 한국거래소 ETF 시장은도입초기에는크게활성화되지못하다가 2009 년자본시장법시행과함께신종 ETF 도 입근거가마련되고레버리지 인버스등파생형 ETF 상품들이급성장하면서규모가확대되었음 실제로 2011년 8월이후시장변동성확대로레 국내외이슈 해외지수레버리지 ETF 상장추진및시사점 ETF 시장은 2009년자본시장법시행과함께신종 ETF 도입근거가마련되고레버리지 인버스등파생형 ETF 상품들이급성장하면서규모가확대됨. 이에따라 2014년 3월거래대금기준 ETF 상품종류별비중에따르면레버리지 ETF가 39.7% 로가장비중이크고시장대표 37.3%, 인버스 16.9%, 채권 4%, 해외주식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