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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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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25~42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이병희 ** Ⅰ 1) Ⅰ. 머리말 노동소득분배율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에대한합의는없다. 측정방식에따라수준과추세가달라진다. 대표적으로한국은행과 OECD 가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의차이는매우크다. 한국은행이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은주요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며, 외환위기이전에비해하락폭이아주적다. 반면 OECD가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은우리나라가매우높은수준이며, 지난 20년간의감소폭이매우크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하는국내연구들이등장하고있다 ( 홍민기, 2013; 김배근, 2013; 주상영 전수민, 2014). 자영업비중이상대적으로높을뿐만아니라자영업일자리와소득의변동이큰우리나라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수준과추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자영소득에서노동소득을분리하는것이중요하다. 우선제Ⅱ장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측정을둘러싼쟁점을소개하고, 각각의측정방법별로수준과추세를제시한다. 이를통해우리현실에부합하는보정방식을제안한다. 한편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산업의생산비중증가때문에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했다면이를노동- 자본소득간불균형으로해석하는것은오류다 (de Serres, Scarpetta, and Maisonneuve, 2002; Arpaia, Pérez, and Pichelmann, 2009). 산업간노동소득분배율의차이가존재하므로, 산업구성의변화는경제전체의노동소득변화율에총합편의 (aggregation bias) 또는구성편의 (composition bias) 를야기할수있다. 제Ⅲ장에서는변화 -구성요인분해 (shift-share analysis) 를수행하여외환위기이후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대부분이산업내에서발생하였음을보일것이다. * 이글은 노동소득분배율과경제적불평등 (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의일부임을밝힌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lbh@kli.re.kr). 이슈분석 _25

2 이슈분석 자영비중의차이를조정하면국가간노동소득분배율의차이가대부분사라진다는주장은이제받아들여지지않지만, OECD 의자영자혼합소득의보정방법이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함을보이고, 이글에서제안한보정방법으로추계할경우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회원국평균에비해낮음을제Ⅳ장에서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보정방법을이용하여자본소득과소득계층별노동소득이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의추이를계산한다. 이를통해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점유율이하락하고임금소득하위 90% 계층의노동소득점유율도하락한반면, 임금소득상위 10% 계층의노동소득점유율은증가하고, 자본소득점유율은더크게증가하였음을보인다. Ⅱ. 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쟁점과추이 1. 측정쟁점 분배측면에서노동소득분배율은국민소득가운데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으로정의된다. 노동소득분배율측정에는두가지의쟁점이존재한다. 첫째, 분모에사용하는국민소득으로어떤소득을사용하느냐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은달라진다. 일반적으로국내총생산 (GDP), 국내총부가가치 (GVA), 요소비용국민소득 (NI) 이자주사용된다. 그차이를살펴보자. 국내의각경제주체가생산활동을수행한결과로발생한부가가치를합한국내총생산 (GDP) 은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및수입세로구성된다. 분모에국내총생산을사용하면순생산및수입세와고정자본소모를자본소득으로간주하는것이다. 그러나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거래에정부가부과하는세금에생산자의생산비용일부를지원하는보조금을공제한순생산및수입세는실질적으로누가부담하고누구에게분배되는지를알기어려운문제를안고있다. 이에 OECD는국내총생산에서순생산및수입세를제외한총부가가치 (GVA) 를사용한다. 자본축적을위한재원으로사용되는고정자본소모를자본에대한요소소득으로간주한것이다. 1) 한편한국은행에서는가장좁은범위의요소비용국민소득 (NI) 을사용한다. 즉국내총생산에서순생산및수입세와고정자본소모모두를제외한다. 1) Ryner(2012) 는분자에포함되는연금및사회보험료가노동의재생산비용이므로자본의대체비용인고정자본소모를분모에포함하는것이적절하다고주장한다. 2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3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표 1> 다양한국민소득개념 계정 항목 국내총생산 (GDP)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 국내총부가가치 (GVA)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 국민총소득 (GNI)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 국민순소득 (NNI) = 시장가격국민소득 국민소득 (NI) = 요소비용국민소득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영업잉여 순생산및수입세 순생산및수입세 순생산및수입세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따라서분모에해당하는국민소득에분배국민소득의구성항목을많이포함할수록, 즉 GDP, GVA, NI 순으로노동소득분배율은작게측정된다. 또한국민총소득에서고정자본소모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여왔기때문에, 어떤국민소득을선택하느냐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간차이는커지게된다. 둘째, 분자에사용하는노동소득을어느범위까지로할것이냐이다. 한국은행에서는피용자보수를사용한다. 피용자보수에는근로자가수행한노동의대가로받은현금또는현물형태의현금및급여와고용주가부담하는사회부담금으로구성된다. 피용자보수로한정하면, 자영업자의소득인개인영업잉여를모두자본소득으로간주하게된다. 자영업자의소득은자본소득과노동소득이혼합된소득이기때문에한국은행방식으로측정하면노동소득분배율은과소측정된다. 2) 2. 측정방법과추이 다양한측정방법별로노동소득분배율의수준과추이를살펴본다. 이때한국은행방식과의비교를위해요소비용국민소득을분모로사용하였다. 한국은행정의에서는자영업자소득의전부를자본소득으로간주하므로, 자영업비중의감소를고려하지못한다. 3) 자영자의소득가운데노동소득을추정하여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과구분하기위하여, 이하에서는한국은행의통계를임금소득분배율이라고부 2) 1993년 SNA에서는가계비법인기업의경우영업잉여대신에혼합소득 (mixed income) 이라는용어를사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이는가계구성원이소유하는비법인기업에서생산활동의결과로발생한소득에는피용자보수와영업잉여가혼합되어있다는것을반영한것이다. 한국은행 (2010, p.62, p.230). 피용자보수 3) 요소비용국민소득 이슈분석 _27

4 이슈분석 른다 (WS로표기한다 ). Gollin(2002) 은자영업자의노동소득을고려하지않으면자영업비중이높은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이과소측정된다고비판하며, 세가지조정방식을제시하고있다. 첫째, 개인영업잉여모두를노동소득으로간주하는방법이다 (LS1). 이방법에서는자영업자가자본을보유하는사실을고려하지않으므로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하는문제를가지고있다. 4) 둘째, 자영업에서노동소득과자본소득간구성비중이다른경제부문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방법이다 (LS2). 개인영업잉여를제외한국민소득에서피용자보수가차지하는비중으로계산할수있다. 5) 개인기업으로구성된자영업이법인기업이나정부부문등의다른경제부문과기능적소득분배가동일하다고가정하는이방법은자영업이노동소득뿐만아니라자본소득을함께획득한다는사실을반영하고있지만, 일반적으로자영업부문이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인생산활동을한다는점을감안하면노동소득분배율이다소과소측정되는문제가있다. 셋째, 자영자의평균임금소득과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소득이동일하다고가정하는방법이다 (LS3). 이는임금근로자규모에대한통계를이용하여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을구하고, 이를자영업자의노동소득으로대신하는방법이다. 6)7) 무급가족종사자는정의상노동소득이전혀없지만생산에기여하기때문에, 임금근로자와동일한노동소득을얻는다고가정한다. [ 그림 1] 은측정방법별로노동소득분배율의추이를제시한것이다. 자영자소득을고려하지않은한국은행방식의 WS는네가지방법가운데가장낮은수준을보인다. 반면자영자의노동소득을반영하면노동소득분배율은훨씬높게측정된다. 8) 또한한국은행의임금소득분배율은 1996년에정점을기록한이후에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반면자영자의소득을어떻게조정하든 LS1~LS3은외환위기이후급격하게감소하여고점의수준에비해 13~15%p 내외의하락을보이고있다. 피용자보수 개인영업잉여 4)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 5) 요소비용국민소득 개인영업잉여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 임금근로자수 비임금근로자수 6)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취업자수 7) 또는 요소비용국민소득임금근로자수 8) 이외에도자영업자소득의 2/3를노동소득으로, 1/3을자본소득으로나누는방법이있다. Johnson(1954) 이제안한이후로미국에서는이방법이관례적으로사용되고있다 (Krueger, 1999). 그러나노동과자본이각각 2/3와 1/3을나누어가지는현상은 20세기중반의일시적인현상에불과하며, 역사적으로노동소득분배율이안정적이지않다는피케티통계에의해받아들이기어렵다. 2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5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그림 1] 다양한측정방법에의한노동소득분배율추이 ( 단위 : %)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OECD 는자영업고용비중을고려하여 LS3의방법을사용해국제비교통계를작성한다. 그러나 LS3의추이를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00% 를상회하는시기가존재한다. 이는자영자와임금근로자간평균소득의차이가클때발생한다. [ 그림 2] 를보면, 비임금근로자의 1인당영업잉여는통계확보가가능한 1975년이후근로자의 1인당피용자보수에비해항상낮기때문에비임금근로자의평균소득이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과동일하다는가정은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하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 LS3을이용하여산출한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은개인영업잉여보다훨씬커서, 2013년에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은 199% 에이르는오류가발생한다. LS3에의해노동소득으로간주되는자영소득이개인영업잉여보다큰현상은받아들일수없으며, 개인영업잉여전체를노동소득으로간주하는 LS1은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하는문제를가진다. 자영업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경제부문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 LS2는노동집약적인자영업부문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지만, 자영소득가운데얼마가노동소득인지를알수없는상황에서현실에가장부합한방법이라고판단한다. 9) 9) 주상영 전수민 (2014) 도한국의고용구조에비추어 LS2 가가장적절한방법이라고주장하고있다. 배무기 (1984) 도비농림어업부문비법인기업의노동소득을 LS2 의방법으로추정하였다. 이슈분석 _29

6 이슈분석 [ 그림 2] 비임금근로자의상대노동소득과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기준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LS2 방법에따라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은 SNA 2008 기준으로 2013년 69.5% 를기록한다. 장기적인시계열관측이가능한 SNA 1993을기준으로하면, 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8% 에서 2012년 68.1% 로, 11.7%p 하락하였다. 10) Ⅲ.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산업구조의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기위하여변화- 구성요인분해 (shift-share decomposition) 방법을적용하였다. 산업별로비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에서큰차이가발생하기때문에, 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을산출할때도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을보정해주어야한다. 국민계정에서는산업별개인영업잉여통계를제공하 10) 2012 년요소비용국민소득 975 조원가운데피용자보수와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을합한금액은 663 조원이다. 만약 LS2 방법에따라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이 1996 년수준을유지하였다면노동소득은 778 조원에이르렀을것이다. 이는 115 조원이자본소득으로대체되었음을의미한다. 연간으로는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0.7%p 감소하였으며, 2012 년요소비용국민소득기준으로하면매년 7.2 조원의노동소득이자본소득으로대체되었음을의미한다. 3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7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지않기때문에, 앞서 LS2의방법을적용할수없다. 산업별부가가치와고용통계를함께사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을다음과같이산출한다. 11) 식에서 은산업, 는연도, 는피용자보수, 는총부가가치, 은취업자수, 는임금근로자수를말한다. 는산업 의부가가치비중이며, 는 비임금근로자규모를고려하여보정한산업 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 즉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은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에산업별생산비중을가중하여구한합으로표현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은다음과같이분해할수있다. 위식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는우변첫째항에나타난산업구성변화의효과와둘째항에나타난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효과로구성된다. 전자는경제전체노동소득변화율변화에서구성편의에설명되는효과를의미한다. 이러한분해를하기위해서는산업별부가가치, 피용자보수와고용통계가필요하다. 우선국민계정의 경제활동별국내총부가가치와요소소득 표에서산업별총부가가치 (GVA) 12) 와피용자보수를사용하였다. 외환위기이전까지의시계열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 SNA 1993 기준의통계를사용하였다. 한편산업별고용통계는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에서구할수있다. 그러나국민계정의산업분류와경제활동인구조사의표준산업분류는일치하지않는다. 이연구에서는국민계정의대분류산업 (16부문) 을기준으로경제활동인구조사의표준산업분류를대응시켰다. 표준산업분류 (9차) 를사용하는 2008년이후자료에대해서는권우현외 (2012: 145~148) 가제시한국민계정중분류와표준산업분류 (9차) 연계표를사용하였다. 그이전인 2000~2007년의표준산업분류 8차분류, 1993~ 1999년의 6차분류는각각 9차중분류수준에서연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 11) 미국노동통계국 (BLS) 도자영자의노동소득을해당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평균보수와동일하다고가정하여추계한다 (BLS, 1997: 92). 이는앞서의 LS3 방법을산업별로적용하여구한값에산업별생산비중을가중하여구하는방법이다 ( 이하에서 LS4 로표기한다 ). 이러한측정방법을이용하여측정한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앞서의 LS3 에비해낮은수준이지만, 노동소득으로간주되는자영소득이개인영업잉여를상회하는문제가여전히발생한다. 12) 총부가가치에는순기타생산세가여전히포함되어있으므로, 이를제외하여구하였다. 이슈분석 _31

8 이슈분석 < 표 2> 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요인분해 1996년노동소득분배율 (A) 년노동소득분배율 (B) 전체변화 (B-A) (100.0) 산업내분배율변화 ( 90.0) 산업구조변화 ( 10.0) 수와임금근로자수를산출하였다. 한편자영자소득을고려한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을산출할때, 홍민기 (2014) 에서처럼, 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이 1을넘지않는제한을두었다. 13) < 표 2> 는 1996~2011년국민계정산업대분류별 16개부문을대상으로요인분해한결과다. GVA 기준에 LS4 방법으로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3.8% 에서 2011년 65.3% 로하락하였다. 이러한하락은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하락이 90% 를설명하고있다. < 표 3> 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기여 노동소득분배율 GVA 비중변화 - 구성요인분해 산업내분배율변화 산업구조변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서비스업 문화및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전체 ) 농림어업, 도소매업 (1990 년대후반 ), 운수및보험업 (2008 년이후 ),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등에서자영자소득을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이 1 을넘기때문에상한을두었다. 3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9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한편 < 표 3> 은산업별로요인분해한결과를보여준다. 첫째, 부가가치비중이늘어난산업이반드시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수준은아닌것으로나타난다. 부가가치비중이늘어난산업가운데금융보험업, 제조업의노동소득분배율은전체보다낮은수준이며, 보건및사회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등은전체보다높다. 둘째, 제조업은부가가치비중이가장크게늘어났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전체평균보다낮을뿐만아니라하락하고있다. 산업별부가가치의구성비중을통제하였을때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추이를살펴보았다. 우선개별산업의부가가치구성비중을고정하여전체노동소득분배율을측정하는고정가중법을사용하였다. 이글에서는 1996년을기준연도로하였다. 김배근 (2013) 이지적하듯이, 고정가중법은비교연도가기준연도에서멀어질수록가중치가실제경제상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이에연쇄가중법을사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을추가로측정하였다. 산업별로전년도의생산비중을가중치로하여매연도의전년대비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율 ( 연환지수 ) 을산출하고, 다음으로각연도의연환지수를누적적으로곱하여매기의연쇄지수를도출, 기준연도의전체노동소득분배율에곱하여매기의노동소득분배율을계산한다. [ 그림 3] 을보면, 산업별부가가치의구성비중을통제하였을때노동소득분배율은하락폭이약간줄어들었을뿐, 여전히하락추세를보인다. 연쇄가중법을사용하여구성효과를조정하였을때 2011년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에비해 6.6p 하락하였다. [ 그림 3] 산업구성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추이 이슈분석 _33

이슈분석 이상의분석은산업구조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주된원인이라고볼수없음을보여준다. 14)15) Ⅳ. 노동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 OECD 가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는노동소득분배율이매우높은나라중의하나이다. [ 그림 4] 를보면, 우리나라는비교대상국가 30개국가운데둘째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10 이슈분석 이상의분석은산업구조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주된원인이라고볼수없음을보여준다. 14)15) Ⅳ. 노동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 OECD 가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는노동소득분배율이매우높은나라중의하나이다. [ 그림 4] 를보면, 우리나라는비교대상국가 30개국가운데둘째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한편지난 20년간노동소득분배율은대부분의국가에서하락하였는데, 우리나라는일곱째로하락폭이크게나타난다. [ 그림 4] OECD 의노동소득분배율국제비교 : ) 홍민기 (2014) 는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요인분해를산업구조변화와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변화, 고용구조의변화에의한효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산업별생산구조의변화에의한효과보다나머지효과가더크게나타나서, 이연구의분석결과와다르지않다. 김배근 (2013) 은구성효과를통제한임금소득분배율을제시하고있다. 구성효과를통제하고서도 년동안임금소득분배율은하락하였다. 15) 반면 26 개국을대상으로 1990~2007 년에걸친민간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변화를분석한 OECD (2012) 는대부분의국가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이산업내노동몫의감소때문이지만, 한국과덴마크에서는산업구조변화가더중요한원인이라고지적한다. 그러나분석자료로사용한 EUKLEMS 에서우리나라임금근로자비중통계가산업별로나누지않고서비스산업모두에동일한값을부여하였기때문에, OECD 의분석결과가다르게나온것으로보인다. 3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11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자료 : OECD(2012). OECD 의노동소득분배율측정은분모에 GVA를사용하고, 자영자의 1인당노동소득이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 LS3의방법을사용하여자영업자의소득을보정한것이다. < 표 4> 에서 GDP 가운데순생산물세가차지하는비중을보면, 우리나라는중간수준이기때문에 GVA의사용이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을높게측정했다고볼수는없다. 그러나우리나라의비임금근로자고용비중이둘째로높다. 또한비임금근로자의 1인당개인영업잉여를임금근로자의 1인당피용자보수와비교한상대소득이일본, 룩셈부르크에이어가장낮은나라로나타난다. 이처럼비임금근로자비중이높고상대소득이낮기때문에, LS3 의방법에따라자영업자의노동소득을추계하게되면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이매우높게나타난다. < 표 4> OECD 국가들의비임금근로자고용비중과상대소득 피용자보수 법인영업잉여 GDP 구성비중 개인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비임금근로자 순생산물세고용비중상대소득 AUS AUT BEL CAN CHL CZE DNK EST FIN FRA 이슈분석 _35

12 이슈분석 < 표 4> 의계속 피용자보수 법인영업잉여 GDP 구성비중개인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비임금근로자 순생산물세고용비중상대소득 DEU GRC HUN ISL IRL ISR ITA JPN KOR LUX MEX NLD NZL NOR POL PRT SVK SVN ESP SWE CHE GBR USA 주 : 2012 년또는그에가장근접한해의통계임. 자료 : OECD.StatExtracts 에서필자분석. 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경제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과동일하다는가정을채택하여자영업자의노동소득을추계하는 LS2의방법을사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통계를산출하였다. LS2 방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개인영업잉여정보가필요하다. OECD National Accounts DB에개인영업잉여정보를제공하는국가를대상으로 2012년기준의보정된노동소득분배율을추계하였다. [ 그림 5] 를보면, 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비교대상국가 27개국의단순평균에비해낮으며, 열째로낮은나라에해당한다. 또한 1996~2012년간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폭을보면, 우리나라는비교대상국가 21개국가운데둘째로하락폭이크다. 3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그림 5]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 2012 LS2 1996~2012 LS2 의변화폭 주 : 2012 년은당해연도또는그에가장근접한해의통계임. 자료 : OECD. StatExtracts 에서필자분석. Ⅴ. 노동소득분배율과계층별소득점유율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일차적으로자영부문의감소와소득하락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13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그림 5]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 2012 LS2 1996~2012 LS2 의변화폭 주 : 2012 년은당해연도또는그에가장근접한해의통계임. 자료 : OECD. StatExtracts 에서필자분석. Ⅴ. 노동소득분배율과계층별소득점유율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일차적으로자영부문의감소와소득하락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6] 은피용자보수와제도부문별영업잉여가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여준다. 임금근로자의증가에도불구하고 16) 피용자보수의비중은소폭감소하였다. 가계및비영리단체부문의영업잉여는 1996년 21.6% 에서 2012년 12.3% 로급감하였다. 반면법인부문의영업잉여는 14.2% 에서 22.7% 로증가하였으며, 금융법인의 16) 취업자가운데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 1996 년 63.3% 에서 2012 년 71.8% 로증가하였다. 이슈분석 _37

14 이슈분석 [ 그림 6] 요소비용국민소득의구성항목별비중 ( 단위 : %)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기준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영업잉여도 2.3% 에서 4.4% 증가하였다. 즉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자영부문의쇠락과함께법인이윤소득의증가가함께작용하였음을알수있다. 국민소득은자본소득 과계층별노동소득 ( 상위 10% 근로자집단의임금소득 과나머지 90% 근로자집단의임금소득, 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 ) 의합으로구성된 다.. 이식은다음과같이전환할수있다., 이때 는국민소득에서자본의몫이다. 전체소득에서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이차지하는비중은임금소득중 10% 집단의임금소득비중에임금소득분배율 을곱한값으로바꿀수있다.. 이때, 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의노동소 득비중 은김낙년 (2012) 에서그값을얻을수있다. 17) 이러한방법을이용하여자본소득과계층별노동소득의비중을제시한것이 [ 그림 7] 이다. 임금소득하위 90% 집단이차지하는비중은 1996년 46.6% 에서 2010년 38.8% 로 7.8%p 하락하였다. 또한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도 17.3% 에서 8.6% 로 17) 피용자보수는현금급여뿐만아니라현물급여와고용주사회부담금의합으로구성된다. 이글에서는현물급여, 고용주사회부담금의집중도도임금및급여의집중도와동일하다고가정한다. 3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15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하락하였다. 반면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의비중은 16.0% 에서 20.1% 로 4.1%p 증가하였으며, 자본소득의비중은 20.2% 에서 32.5% 로 12.3%p 증가하였다. 이는노동시장내부의격차보다는노동과자본간소득의불균형이더크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7] 자본소득과계층별노동소득점유율의추이 Ⅵ. 소결 노동소득분배율측정을둘러싼쟁점을소개하고, 국민계정을이용하여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추이를살펴보았다. 주요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자영업비중이상대적으로높을뿐만아니라자영업일자리와소득의변동이크기때문에노동소득분배율의수준과추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자영소득에서노동소득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자영소득에서노동소득과자본소득을구분할수있는정보가없으므로, 본연구에서는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부문의그것과동일하다고가정하여추계하는것이우리현실에부합한방법이라고판단하였다. 이렇게추계한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8% 에서 2012년 68.1% 로하락하였다. 둘째, 자본집약적이거나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산업구조로의변화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하였는지를분석하였다. 변화-구성요인분해의분석결과는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대부분이산업내에서발생하였으며, 연쇄가중법을적용하여산업구조변화를통제하였을때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자본집약도가높아서 이슈분석 _39

16 이슈분석 노동소득분배율이전체평균보다낮은제조업에서하락폭은다른산업에비해가장크게나타난다. 이상의결과는서비스화와같은산업구조의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주된원인이아님을의미한다. 셋째, 비임금근로자의 1인당노동소득이임금근로자의그것과동일하다는가정을사용하여추계하는 OECD 통계는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한다. 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경제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과동일하다는가정을채택하여추계하면, 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의평균수준에비해낮아서우리나라가매우높은수준이라는 OECD 통계와상반된결과를보인다. 또한 1996~2012년에걸친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를보면, 우리나라는하락폭이둘째로크게나타난다. 넷째, 국민소득을자본소득, 자영소득, 상위 10% 계층의임금소득, 상위 90% 계층의임금소득으로나누어외환위기이후분배구조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분석하였다. 국민소득가운데자영소득의비중이감소하였지만, 임금소득하위 90% 집단이차지하는비중도감소하였다. 반면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의비중은증가하고, 자본소득점유율은더크게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내부의격차가확대되었지만, 노동과자본간소득의불균형이더증가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 참고문헌 > 김낙년 (2012), 한국의소득불평등, 1963~2010 : 근로소득을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2), pp.125~158. 김배근 (2013), 노동소득분배율측정및결정요인에관한연구, 경제분석 19(3), pp.1~48. 배무기 (1984), 한국의기능적소득분배와분배율추계, 경제논집 23(4), pp.389~418. 주상영 전수민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 : 한국에적합한대안의모색, 사회경제평론 43, pp.31~65. 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의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홍민기 (2013), 노동소득분배의추이와영향, 이병희 홍민기 이현주 강신욱 장지연, 경제적불평등과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노동리뷰 109, pp.50~62. Arpaia, Alfonso, Esther Pérez, and Karl Pichelmann(2009), Understanding Labour Income Share Dynamics in Europe, Economic Papers 379, Directorate General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European Commission. 4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17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BLS(1997), BLS Handbook of Methods,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Labor. de Serres, Scarpetta, and Maisonneuve(2002), Sectoral Shift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ow They Affect Aggregate Labour Shares and the Properties of Wage Equation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Gollin, Douglas(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2), pp.458~474. Johnson, D. Gale(1954),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5(2), pp.175~182. Krueger, Alan(1999), Measuring Labor's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9(2), pp.45~51. OECD(2012), Labour Losing to Capital: What Explains the Declining Labour Share?,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Picketty, Thomas(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vard University Press. Ryner, Magnus (2012), The (I)PE of Falling Wage-Shares: Situating Working Class Agency,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augural Conference of the Sheffield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The British Growth Crisis: The Search for a New Model, Sheffield, UK, July 17, 이슈분석 _41

18 이슈분석 < 부표 1> 노동소득분배율추이 ( 단위 : %) 임금소득분배율 (WS) 보정노동소득분배율 (LS2) * * * *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기준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4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Framework) 211년 6월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7 고용 1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