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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노동포커스 1 노사관계의이슈화한노동시장구조개혁 ( 배규식 ) 특집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 박명준 ) 이슈분석 위원장 : 오상봉 편집위원 위원 : 김기선, 김세움, 박명준성재민, 이경희, 이규용황덕순 노동리뷰 1월호, 통권제118호발행인 : 이인재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배영희인쇄처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인쇄 : 2015년 1월 1일발행 : 2015년 1월 5일등록번호 : 서울라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25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이병희 ) 43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2014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이용하여 ( 정성미 ) 59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 김훈 ) 노동판례리뷰 73 노동판례리뷰 통계프리즘 91 청년층 (15~29 세 ) 신규채용변화추이및특성 주요노동동향 94 주요노동동향

3 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1~3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의이슈화한노동시장구조개혁 노동포커스 노사관계의이슈화한노동시장구조개혁 배규식 * 1) 2013년말통상임금판결이후통상임금의재산정,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을비롯한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문제등이 2014년최대노동현안이된것은이미노동시장구조와관련된이슈들이기업수준에서 노사관계화 되고있음을드러낸것이었다. 2014년에는노사관계의핵심이슈들이과거임금인상등양적인이슈에서이미노동시장과관련된질적인이슈 ( 노동시장구조, 특히임금체계, 비정규직, 정년연장, 공무원연금 ) 로넘어가고있음을보여준다. 여기에통상임금문제,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을비롯한근로시간단축문제, 정년연장이슈등 3대노동현안을계기로하여현노동시장구조의문제점이부각되기시작했다. FTA의체결과국내시장의개방, 동북아시아분업과무역질서속의편입등국내외적경제환경, 저출산고령화, 고학력화, 여성들의사회진출등사회적, 인구학적인변화와대기업들의시장지배력강화, 아웃소싱의확대, 프랜차이즈와원하청관계의중층적확장등노동시장환경의변화속에서우리의현고용시스템 ( 노동시장구조 ) 은이미그순기능을잃어버린것이아닌가한다. 오히려현재고용시스템의문제점은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의차이심화와저임금층의누적등노동시장의심각한이중화ㆍ양극화, 낮은수준의일자리들이주로늘어나는가운데좋은일자리창출능력의상실, 고령화속 50대초중반의조기퇴직, 청년과여성고용에친화적이지않은고용시스템, 장시간노동과남성외벌이모델의강한잔존, 가정이나개인의생활을고려하지않는직장중심의사회적문화, 일ㆍ생활의불균형초래등으로드러났다. 이런문제점을가진현고용시스템이과연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것인가에대한근본적인의문이제기되면서, 우리의고용시스템 ( 노동시장의구조 ) 을전면적으로개혁할필요성이논의되기시작했다. 2014년노사관계를통해서는 3대노동현안의해결이지지부진한것에서드러난바와같이미해결숙제와많은현안이슈들이 2015년으로넘어왔다. 기존고용시스템에대한문제점인식, 개혁의필요성, 해결방향등에관해서는여전히일부전문가들과노사정의상층부에서만논의되고있은채사회적공론화까지는갈길이멀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baekiusik@kli.re.kr). 노동포커스 _1

4 노동포커스 2013년 5 30 노사정합의를비판하면서등장한한국노총김동만집행부의선출을계기로한국노총이노사정위원회참여를하지않으면서, 노사정간사회적대화는중단되었다. 그러나한국노총은 2014년 8월노사정위원회가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중장기적인과제해결을위해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데참여하기로하였다. 이후노사정대표들이참여한노사정위원회의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는현노동시장구조의문제점, 원인진단, 개혁방향에대한적지않은시각차이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구조개혁의원칙과방향의기본틀에대해 2014년 12월 23일에가까스로합의를했다. 이는 2015년들어서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세부적과제에관한논의를할수있는출발점이라할수있을것이다. 또한 2015년 3월말까지노동시장구조개혁의 14개세부과제에대해서노사정이타협안을내기로했다. 2015년에는새해벽두부터노동시장구조개혁의방향과세부적인문제를놓고노사정이격돌을벌일조짐이다. 2014년 12월 23일노동시장구조개선방향과원칙에대한노사정합의를토대로, 또노사정이 2014년 12월 29일노사정위원회에노동시장이중구조완화와비정규직이슈에대한입장을각각제출하였다. 정부가비정규직종합대책을내놓자마자벌써뜨거운논란이벌어지기시작했다. 2015년새해노사관계는정부가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대책으로노사정위원회에보고하고언론에발표한비정규직법개정 (35세이상기간제근로자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연장, 55세이상중ㆍ고령자의파견노동확대허용등 ) 이슈를중심으로열띤논의가전개될것으로보인다. 여기에통상임금 (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와 3년치임금소급문제 ), 근로시간단축 (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 주당최대근로시간, 단계적적용등 ),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적용 ) 문제에대한노사정입장이발표될때마다더욱논란이가중될것으로보인다. 2015년들어서는노사정위원회에서 14개세부적인과제들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지면서경영계와노동계, 그리고정부는사회경제적환경변화, 노동시장환경변화, 현고용노동시스템의문제점과원인에대한인식, 처방을놓고개혁방향과지향이매우다를뿐아니라때로는정면으로충돌하는지점이적지않을것이다. 단언하기는어렵지만, 2014년 12월 23일노사정위원회에서노사정이합의한일정대로 2015년 3월말까지 5대과제, 14개세부과제에대해노사정이합의를이루어내기는매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다만어떤의제가먼저냐하는논의순서나절차에따라노사정간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사회적대화가때로는순탄하게혹은결렬직전까지진행되면서성공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부분적인소묶음 (small package) 합의형식으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의배경이되는경제사회적환경변화, 노동시장의환경변화, 노동시장이중구조의문제점인식과원인진단에대해서노사간에큰차이가있는것이외 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5 노사관계의이슈화한노동시장구조개혁 에도아직노동계와경영계내부에서광범위한공론화가제대로진행되지않았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현노동시장의내부자만이아니라외부자인중소하청기업, 비정규직, 그리고여성, 청년, 고령자, 특수고용직들까지모두크게영향을받는문제이다. 그런데이들이해관계가걸려있는집단인중소기업경영자, 비정규직근로자, 여성, 청년, 고령자들이노사정위원회에서무슨논의가진행되는지제대로알지도못하고참여하지도못했다. 그러나정부가제안한 비정규직종합대책 이발표되면서노동시장구조개혁이슈는많은노사및국민전체의관심을불러일으키며더욱사회적공론화의흐름을타게되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이향후 10년이상이걸리는중장기적인과제인만큼큰방향에관해사회적으로공감과일정한합의가이루어진상태에서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준비해야만원래기대했던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할수있다. 오히려일정을정해놓고사회적공론화가덜진행된상태에서서둘러서합의를도출하려는경우역풍을맞을수도있다. 향후 30년간우리국민과근로자들의고용시스템을정하는 30년국가의대사를어찌짧은시간내에기한을정해놓고결정할수있다고생각하는지모르겠다. 노동포커스 _3

6 특집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 박명준 )

7 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7~22 한국노동연구원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 1) 박명준 ** Ⅰ Ⅰ. 머리말 이글은 2014년한국의노사관계, 그중에서도집단적노사관계의주요한측면들을분석 평가하고, 2015년노사관계의전개를전망하려는취지에서작성되었다. 주지하듯이, 근래우리나라의노사관계는과거 정규직근로자 와 원청사용자 를중심으로성립된노동시장내이해관계질서가 비정규직근로자 와 하청사용자 가새롭게등장하면서새로운전환을겪고있는가운데, 각집단별로관계의새로운구축을향하여갈등적상호작용을전개하는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2014년의경우, 거대한노사분규가발생하거나노동조합의조직률이급속히증가하거나하는변화는없었으나, 근래에들어일고있는조직화와분규상의새로운흐름들이계속된해였다. 그중에서도핵심은노동시장전반의거시적재구조화, 다시말해서 고용 혹은 일자리 의양과질을재구성하는방식을놓고노사관계행위자들이각축을벌인것이었다. 그결과한편으로노동시장질서의새로운원칙들을탄생시켰고, 다른한편으로노사관계관행의변화를초래했다. 본고에서는우선 2014년노사관계의기본적인전개양상을개관해보고 (Ⅱ장 ), 이어서주요이슈및의제별로전개된행위자들간의각축상황을개략해서짚은후 (Ⅲ장 ), 2015 년노사관계를전망하고 (Ⅳ장 ), 마지막에종합적인정리와평가를내리겠다 (Ⅴ장 ). * 본고의집필은 2014 년 12 월 2 일에한국노동연구원이주관하여개최한제 11 차노사관계현안회의에참석한관계자및전문가들의적극적인의견제시에크게힘입어이루어졌음을밝힌다. 당일현장에서귀한의견을들려준여러인사들에게감사드린다. 더불어본고의집필을위하여유익한조언과아이디어를제공해준한국노동연구원의배규식, 조성재두연구자들께도감사의뜻을전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mjnpark@kli.re.kr). 특집 _7

8 특 집 Ⅱ. 노사관계의기본적인전개양상 먼저노동조합조직측면의변화, 임단협과노사분규의양상, 그리고사회적대화등의 측면으로나누어 2014 년노사관계의기본전개양상을개관해보자. 1. 노동조합조직 2014년은노동조합조직화의측면에서양적으로큰변동이발견되지는않는다. 다만, 내적으로두가지측면의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우선, 국민노총이스스로의자기동력을상실하고한국노총으로통합하기로결정을내린점이눈에띈다. 국민노총의이러한결정은지난정권에서정부주도로인위적으로추진된대안적노동운동조직체구축의시도가현실에뿌리를내리지못한채실패했음을자인하는모습이다. 이는노동운동조직체는원론적으로노동자들의자주적이고능동적인조직화에의의지를담은시도여야함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는대목이다. 이로써양대노총중심의노동운동이큰축을형성하는식으로우리나라노동운동은회귀하게되었다. 다음으로몇몇부문들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의자발적이고능동적인조직화시도가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 특히간접 / 특수 / 초단시간 ( 아르바이트 ) 고용등을중심으로한노동시장내취약근로계층의이해를대변하려는조직체들의대두가주목할만했다. 우선 2013년에합법화된청년, 노년, 아르바이트생들의이른바 유니온 운동이올해에도일정하게조직적성장세를보였다. 서비스부문에서는기간제교사등을중심으로한학교비정규직노조의강화, 그리고케이블및인터넷 TV 부문의노사갈등의핵으로등장한희망연대노조의성장등이두드러졌다. 이들은향후노동시장문제의확대와현행노사관계의틀간의괴리가심화될수록, 그리고각추진주체들의안목과역량이강화될수록향후한국의노동이해대변의새로운행위자로성장하며기존의노사관계의틀의개혁을촉발시킬가능성이있다. 2. 임단협과노사분규 2014년상반기에는대체로통상임금이나정년연장등노사간에견해차가큰쟁점이임단협의의제로부각되었다. 초반에는타결이다소지연적으로전개되는양상을띠었다가, 8월이후부터는전년과유사한수준에서타결이이루어졌다. 2014년 11월말을기준으로 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9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했을때, 임금협약의타결률은 79.7% 에달하며, 이는지난연도같은시기와동일한수준을보였다. 다만, 협약임금인상률은 4.2% 로전년 (3.5%) 에비해소폭증가한모습을나타냈다. 한편, 2014년에는대체로국민경제상큰영향을미치는대형분규는발생하지않았다. 대신청소용역및여타서비스분야협력업체, 신설노조사업장등을중심으로노사분규의증가세가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의집계에따르면, 청소용역및서비스분야협력업체분규가 32건이었고, 신설노조가주도하여체결한신규단체협약과관련한분규가 27 건에달했다. 올해노사관계의큰이슈가운데하나였던통상임금과관련한분규는 31건이발생했다. 전체분규의 81.0% 는제조업 (45건) 과사회 개인서비스업 (40건) 에서발생했다. 제조업의경우, 예년에비해통상임금 정년연장등노사간이견이많은쟁점이다수를차지했다. 경기침체로인한경영악화가촉발시킨분규들도적지않았다. 그리고사회 개인서비스업부문의경우, 간접고용사회이슈화, 민주노총산하연맹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노조등 ) 의조직화전략, 취약한근로조건등이원인이되어발생한분규들이다수를차지했다. < 표 1> 최근수년간노사분규양상 월 노사분규 근로손실일수 ( 천일 )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3. 사회적대화 주지하듯이, 현정부초기에사회적대화의활성화가기대되었으나, 2013년에타결된이른바 5.30 합의 와이를비판하면서등장한한국노총김동만집행부의선출을계기로, 나아가 2013년말에철도산업의개혁을놓고정부와철도노조 ( 민주노총 ) 의대립이극에달한후, 2014년초에한국노총이노사정위를탈퇴하면서노사정사회적대화는중단된바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이하 노사정위 ) 는미래지향적노동시장재구축과관련된주요쟁점들을준비하며사회적대화의활성화를모색했으나, 한국노총의불참으로노사정위를통한사회적대화의시도는복구되지못한채상반기를보냈다. 그러한가운데,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014년 2월중순통상임금,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을비롯한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등노동현안이슈를중심으로노사 특집 _9

10 특 집 정대표자회의를주선하였고, 그에따라노사정사회적대화가노사정위가아니라국회를통하여추진되었다. 그일환으로 2014년 2월중순부터 4월말까지약두달남짓한기간동안노사정대표자회의를지원하는전문가지원단이국회환노위에마련되어여러차례회의가개최되었다. 그를통해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을비롯한근로시간단축문제를중심으로노사정타협이시도되었으나결국실패로돌아갔다. 2014년하반기에는다시노사정위가가동이되었다. 그것은 7월말정부가주도한공공부문방만경영해소정책문제점의시정등공공부문노사관계의정상화를명분으로내세우며한국노총이노사정위원회에복귀함으로써가능했다. 비록노총이복귀명분으로택한공공부문노사관계에대한정부의지나친개입중단이라는목표는대부분의공공기관에서정부가정한방만경영해소를위해노사가노력을하기로함으로써달성되지못하였으나, 노사정위에서노동시장구조개혁과관련한논의는계속되었고, 노총도그에참석을이어갔다. 2014년 8월노사정위는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중장기적인과제해결을위해 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 를구성하였다. 전문가단에서의수차례의논의를바탕으로, 2014년 12월 23일노사정위에서는노동시장구조개혁의원칙과방향의기본틀에대해가까스로합의가이루어졌다. 이는이후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세부과제를논의할수있는출발점을제공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담고있으나, 개혁에대한노사정사이의이견이매우크고, 그것의사회적공론화도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져있는상태라향후논의가쉽지않을전망이다. Ⅲ. 정책과제도를둘러싼주요쟁점별각축 2014년한해동안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관계된정책및제도를둘러싸고거시적및미시적차원에서노사관계행위자들간의다양한각축이전개되었다. 그것은대체로현재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양분된한국노동시장의구조적상황을반영하면서두영역별로상이한이슈와쟁점을담았다. 정규직노사관계와관련해서는크게두가지범주가핵심적이었다. 하나는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그리고시간제일자리등고용조건상의새로운정책과제도의원리의구축과실행을놓고전개된노사정간의상호작용이었다. 다른하나는공공부문의구조개혁과관련한주제들로, 여기에서는정부가추진한 공공기관방만경영해소 를위한조치들 ( 비정상의정상화 ) 과공무원연금의개혁등이주요했으며, 이들은공공부문이라고하는특성을반영하여대체로노 ( 勞와 ) 정 ( 政간 ) 의대립이주를이루었다. 그밖에비정규직과관련해서는사내하청, 간접 / 특수고용 1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11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등의이슈들을둘러싸고노사정간법리적타당성을둘러싼각축을벌이거나 - 주로서비 스산업에서 - 교섭을둘러싼새로운노사갈등이발생, 진화해간것이핵심면모였다. 이 장에서는각주제별로노사관계의전개양상을개략적으로살펴보겠다. 1. 고용조건관련제도개혁 가. 통상임금 2013년 12월에대법원에서통상임금과관련한판결이내려짐으로써, 우리산업현장에는정기상여금과각종수당의통상임금의포함여부, 그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증가, 그리고기본급중심의임금체계변화라는큰충격이불가피하게발생하게되었고, 2014년에는그것을어떻게흡수할것인지를둘러싸고노사간에심한갈등이발생할것에대한우려가컸었다. 이에정부 ( 고용노동부 ) 는법원의판결이사업장에끼칠영향에주의를기울이며현실에서단행되어야할조치와관련된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도했다. 올초부터통상임금과관련한주제는주요산업현장에서, 특히단체협상의과정에서핵심적인이슈로부상해갔으나, 실제사업장별로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반영하는방식과과정은그다지큰충격을가져오지않았고, 노사갈등도심하게나타나지않았다. 통상임금논란에도불구하고 2014년협약임금인상률은그다지높지않았고, 임금인상으로인한노사갈등도상대적으로적었다. 애초에통상임금과관련한논란의공익적쟁점은그간필요이상으로복잡해진임금체계를기본급을늘리는방식으로간소화, 효율화하면서, 그것이우리사회에만연한연장근로의관행을제어시키려는것에있었다. 더불어그과정에서기업들의부담을극대화시키지않고, 동시에노동자들의실질임금을저하시키지않도록하는길을동시에찾는것도관건이었다. 더나아가그것이우리사회에서점차심화되고있는임금격차의문제를심화시키지않는쪽으로작용해줄것에대한기대까지담겨있었다. 2014년한해동안전개된통상임금을둘러싼개별사업장들에서의노사간각축과협상의양상들을살펴보면, 지불능력이있는기업들의경우는상대적으로그범위를노동조합의의견을수용하는방식으로결론지었으나 - 예컨대 GM -, 현대자동차와같이계속해서그를둘러싼노사간의대립이장기화된사업장도있었다. 몇몇곳에서는노사가기업의부담을우려하여통상임금의적용을단계적으로 3년정도에걸쳐서하기로정해서, 그효과가 2014년으로끝나지않고 2015, 2016년까지이어지기도했다. 당초의우려를불식시키며노사간조정능력이일정하게발휘되어다양한타협들에도달한것은긍정적성격을지닌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 그러한논의가임금체계개편으 특집 _11

12 특 집 < 표 2> 2014 년통상임금관련주요부문별노사합의양상 부문 주요양상 전자삼성및 LG 전자계열사 : 정기상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통상임금에포함시킴. 자동차 한국 GM, 쌍용차 : 대법원판결에맞추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키로함. 현대 기아차 : 별도위원회를구성하여논의하기로합의 금융산별교섭에서통상임금은 TF 를구성하여별도논의하기로합의함. 병원주요대학병원 : 정기상여금일부 (600~750%) 를 3 년간통상임금에반영키로함.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로까지이어지지는못하였으며, 대개는기존의임금체계를사실상유지한채정기상여금이나각종부가적인수당의통상임금포함여부를결정하는식으로마감되곤했다. 현재통상임금의적용과관련한논의는여전히다양한사업장들에서진행중이기때문에일단그결과를더지켜봐야할것이나, 이제그로부터임금체계전반의중장기적혁신의핵심계기가만들어질것을예측하기는어려워보인다. 나. 근로시간단축 장시간근로의관행을지양하고근로시간전반을단축시키는일은오늘날우리사회에게기대되는숙원과제이다. 현재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산입하는문제가대법원까지올라가계류중인상태에있으며, 이는 2014년근로시간단축과관련한핵심적인제도개혁의제였다. 향후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고그것에따라중복할증수당의지불을인정할지에관한판결여부에따라, 과거 3년간의체불임금발생여부등이결정될수있고, 그러한판결이휴일근로를수행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되기때문에, 이는노사모두에게실리적으로도큰의미를지니며, 통상임금못지않게심각한주제가될수있었다. 2014년에노사정은대법원의판결을앞둔가운데, 사회적타협을통해서그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하려는노력을기울였으나의미있는수준의합의에도달하지못했다. 기본적으로노사정과여야모두주당근로시간을현행 68시간에서향후 52시간으로줄이는방안에동의를하였으나 1), 새로운안의시행시기와유예기간을놓고발생한이견을 1) 참고로 2000 년도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휴일근로시간은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고보았다. 우리나라노사는주 40 시간근무와함께일주일에 12 시간의연장근로를할수있도록합의를한바있다. 그렇게되면주 52 시간근무가가능하다. 그런데여기에서휴일근로시간이포함되지않게되면, 토요일 8 시간과일요일 8 시간총 16 시간을휴일근로로추가적으로일할수있다. 결과적으로일주일에총 68 시간을일할수있다는것이지금까지의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이었다. 1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13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끝내좁히지못하였다. 그러한가운데, 일부사업장에서는근로시간단축의이슈와통상임금과의연계를통한개혁이모색되기도하였으나, 대부분입법상황을관망하면서임단협에있어서이주제를적극적으로다루는것을회피하는경향을보였다. 2) 결과적으로올해에도사회적으로만연한장시간근로의단축과그러한개혁을통한고용증진및삶의질향상을향한노력을노사정간의합리적타협과진정성있는노력을통해이루어내는데실패했고, 계속해서대법원의판결을기다리게되었다. 다. 정년연장 정년연장은현재지나치게짧은정년의관행으로인해고령자들이너무빨리정규노동시장에서퇴출되고마는사회적문제의해결을위한하나의방편이다. 다만, 그것이기업의부담을증가시킬수있는문제로인해서그비용을최소화하면서도문제를해결하는창의적인대안의구축을동반할필요가있으며, 그에따라대체로퇴직을하기수년전에고령노동자들의임금을일부삭감하는이른바 임금피크제 의도입이유력하게모색되고있다. 특히 2013년에여야가입법을완료하여제정된 만60세정년연장법 이 2016 년부터실행될예정이라, 산업현장에서는그에대한대비책을어떻게강구할지가커다란관건인상황이다. 2014년에도임금피크제의도입여부및도입시삭감되는임금의수준이나속도등의문제를놓고노사간의각축이일정하게전개되었다. 일부사업장들은정년연장을하되임금피크제의방식을함께도입하는전형적인길을가기로결정을내렸으나, 3) 전반적으로노동조합들이임금피크제의도입으로인한임금삭감에대해알레르기반응을나타내면서, 새로운방안에대한논의가전사회적으로활성화되지못하였다. 대표적으로금융산업의경우, 산별교섭에서임금피크제도입여부를논하였으나, 끝내노조가반대함으로써성사되지못하였다. 2014년이주제와관련한노사관계의경험은, 향후현장적합적이면서다원화된대안의모색, 그리고그것이고령자들의정년이후삶과의유기적연계성이사회적지원과함께보장되도록하는방식의모색이절실함에도아직까지우리나라의노사가그러한개혁을감당하기에여러모로부족한상황임을드러냈다. 일각에서는현장에서노사의자율적이고창의적인대안이모색되기도전에임금피크제와같은제도가선험적이자반강제적으 2) 다만, 금속산업부문의경우산별교섭에서주 52 시간제의운용을개별사업장별로노사가합의해서정하는것으로합의를본바있다. 3) 예컨대, 삼성, LG 등의대기업계열사들과 SK 텔레콤, KT 등주요이동통신사들은 2014 년 60 세로정년을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도입키로정한바있다. 특집 _13

14 특 집 로제시되는상황이노사간의창의적이고자율적인협상을제약함을지적하고있기도하다. 라. 시간선택제일자리 현정부는출범시부터고용의증대를주요정책공약으로삼았고, 그일환으로 2013년부터시간선택제의활성화를추진해오고있다. 그와함께정부는고용의새로운관행을창출하고기존의풀타임 (full-time) 위주의일자리패러다임을전환시키려는의도를함께지니고있다. 2014년에정부는시간제일자리에대한종래의부정적이미지를불식시키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이면서, 주요기업들로하여금시간선택제일자리의창출을추진토록독려하는등새로운정책의확산과정착을도모했다. 결과적으로최근비정규직일자리들가운데이부문의증가세가두드러지고있는상황으로파악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시간제일자리를낮은질의일자리가되지않게끔하려는정책적의도는현실적으로여러면에서부딪히고있고, 그것을돌파할주변환경상의여건도충분히형성되어있지못한것으로보여진다. 이제도의성공을위해서는기존의풀타임정규직근로자들의시간선택제로의전환을촉진하는이른바 전환형시간선택제 의활성화가우선적으로필요했으나현실에서는신규고용의영역에서만그것이주로모색되었다는비판이일각에서제기되고있다. 그결과새로운정책이양극화된노동시장구조의개선에이바지하지못한채, 결국정부는고용률의양적지표상의성과에만집착하는것이아니냐는지적이다. 시간선택제일자리는향후임금과직무에관한발본적인제도개혁을통해그것을기업내직군, 숙련, 책임등의주제들과연계짓고, 사회적공정성과형평성등의가치들과결합시킴으로써, 보다정교하게가꾸어질필요가있다. 궁극에그러한일자리가일정한질을담보하면서확산되게하여, 고용창출및일자리양극화해소라고하는본래의정책목표에성공적으로이바지하는쪽으로결실을맺는혁신적인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2. 공공부문개혁 가. 공공기관방만경영해소 2014 년에정부는 공공기관임금지침과방만경영해소방침 에따라일정한요건을충 1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15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족하지못한기관에대해벌점을주거나평가점수를낮게주어, 명년에해당기관이공공기관임금인상률의적용을받지못하게하는사실상강제적방법을동원하였다. 이에대해각기관의노조들은단체협약상확보된권리를제한하는것이라며반발하였고, 양노총의공공기관노조들은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공대위 ) 를구성하여정부의방침을거부하고나섰다. 정부가각기관별방만경영해소를강조하며압박을강하게해나가는과정에서많은공공기관들이이면합의등노사간담합을통하여임금이외에도비공식적으로각종복지혜택을상당히누리고있었음이드러나기도했다. 각기관별로그액수는상당한차이를보이나, 기관이크고사업규모가클수록, 또직접사업을하기보다서비스수수료를챙기는기관일수록그러한액수의규모가크다는것이밝혀지면서공공기관의신뢰성과도덕성에타격이입혀졌다. 이는그간각기관들이주장해온공공성, 공공서비스의질, 공공적보편적서비스등의개념을무색하게했다. 상대적으로온건하다고평해지는한국노총산하노조들의반발이예상외로강한듯했으나, 결국공대위가거부하기로했던여러문제점들에대해각기관별로끝내정부의방침을수용하는쪽으로노사간결정이내려졌다. 결국양노총공대위의원래방침은무산되었고, 개별기관별로정부의의지에맞추어방만경영해소문제를해결하는것으로귀결되었다. 2014년의경험은분명객관적으로개혁의필요성은존재하는것이었으나, 과연정부가방만경영을앞세워노사관계의자율성을무시한채기존단체협약을변경케하는등압박한것이이부문노사관계의중장기적발전을위해바람직한선택이었는지의구심을자아내게한다. 공공기관에서책임경영을훼손하고노사담합을낳는요인이라고할수있는낙하산인사문제가이번개혁에서제대로부각되지못한것도아쉬운점이다 년과같은식으로공공기관노사관계를이끌어가는것은, 당장목표로한방만경영해소, 임금지침의준수에는도움이되겠으나, 공공기관의책임성, 자율성그리고공공기관별특수성등의강화에는오히려악역향을끼친측면이있다. 나. 공무원연금개혁 2014년에공무원연금개혁은종래에공무원들이노동삼권가운데일부를양보하면서고용과노후대비에있어혜택을입어왔던관행을축소시키는방안이주된논란이되었다. 연말에정부는 연금학회 등의기관으로하여금대안적인방안을구축케하고, 그러한방향으로의개혁을강하게시도하였다. 공무원전체, 퇴직공무원, 공무원가족들이정부가추진하는개혁을한결같이반대하였으나, 정부는공무원연금의지속가능성의한 특집 _15

16 특 집 계를강하게부각시켰고, 결국그필요성에대해공무원노동단체들도일정하게인정할수밖에없게되었다. 하지만최종적인논의의결말은이루어지지못한채주요의사결정은이듬해로넘겨진상태에있다. 현재개혁을둘러싸고공무원, 퇴직공무원, 그리고공무원가족과정부와민간부문의종사자들사이에인식격차는크다. 민간부문의노사대부분은 ( 하위직 ) 공무원들의생애임금이민간부문에비해많으며, 공무원들이연금에있어민간부문에비해지나치게특혜를받고있다고인식하면서, 정부의개혁드라이브에찬성을보내고있다. 반면공무원연금개혁도필요하지만, 연금제도개혁의방향이우리처럼사회보장의수준이낮은나라에서민간부문의연금수준으로하향평준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며, 이번기회에민간부문의국민연금도노사의부담률을높이거나퇴직금이나퇴직연금제도를국민연금에통합해서라도나중에국민연금수급액의소득대체율을높여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2014년은개혁의필요성을부각시킨성과에도불구하고, 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문제제기와해법의측면을보았을때, 초기에정부와여당의행보에있어서한계를드러낸해였다. 개혁을사회적대화를위시한합리적인소통절차를따르기보다온건하다고판단되는공노총만을상대로교섭을진행하며공무원연금개혁의정당성을확보하려다가오히려공무원연금개혁을반대하는공무원노동단체들의공동대책위원회의단결만더욱공고하게만들어주며, 결국효과적인성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정부여당이시도한해법이좌절됨에따라국회에서사회적대화기구를구성하여공무원연금개혁문제를찾되국회에서는별도로연금특별위원회를만들어공무원연금문제를논의하기로하는등별도의해법이제시되어있는상태에있다. 그러나사회적대화기구의구성, 연금특위와의관계및논의순서등을둘러싸고여야간그리고여당과공무원노동단체의공대위사이에논란이계속되는가운데, 향후개혁을둘러싼합의점의도출은쉽지않은상황이다. 3. 비정규직부문갈등 가. 사내하도급문제 사내하도급 ( 사내하청 ) 문제는기존의정규직신분에서벗어난고용형태를취하는동일사업장내의또다른노동자집단들에대한차별적처우의정당성을놓고우리사회에서사회적담론상및법리상으로큰논란이되고있다. 그간노동계에서는원청근로자들과의차별문제를중심으로간접고용의문제를제기하면서, 주로자동차나부품생산라인 1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17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에배치된사내하청노동자들의불법파견여부에관한법원의판결을통해그해법을추구해왔다. 그러한논란은 2014년에여러법원들의판결을통해심화되었다. 특히논란의핵심에있는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의사내하청근로자들이제기한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일련의판결을거치며대체로근로자들의승소로판결이나곤했다. 이에대해현대자동차의사측은사내하청노동자들일부를정규직으로전환하는조치들을추진하면서도, 근로자들의소송에지속적으로맞서며, 그간의관행의적법성을주장하는시도를동시에전개하고있다. 심지어대법원의판결에도불구하고그해결을미루며완강한저항을고수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사내하도급은자동차나부품회사와같이근로자들이라인생산에배치된형태만있는것이아니라, 조선산업이나건설업과같이산업구조적으로생산과정이분리되어있는곳에서도존재한다. 이는자동차생산라인에배치된사내하청근로자들의문제가불법파견이라는법원의판결이제조업사내하청문제전부를해결하지못할수있음을암시한다. 여전히다수의제조업, 특히중소기업에까지확산되어있는사내하청문제는여전히남아있는상태이다. 2014년에는이른바 고용공시제 를통해, 300인이상사업체의사내하청근로자비중이전체직접고용의 20.1%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기간제고용비중 15.5% 를합치면대기업전체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고용의비중이 35.6% 로, 이는우리나라전체고용중비정규직고용이차지하는비중 (34% 미만 ) 을웃도는수준이다. 이는비정규직이슈를주로중소기업이슈로제기해온것이잘못된것임을말해준다. 나. 간접 / 특수고용문제 서비스부문의간접고용및특수고용과관련한노사갈등도 2014년의중요한주제였다. 그와관련해서는크게두가지의제가핵심이라고할수있다. 하나는이른바원청대기업들이산하의외주협력업체들에속해있는근로자들에게어느정도의근로감독을행하며, 그들의사용자로서실체성을지니고있는지에관한논란이다. 다른하나는상대적으로열악한협력업체근로자들의고용조건의개선과단체교섭의활성화를어떻게이룰것인가의문제이다. 2014년서비스산업간접고용이슈는연초에프랜차이즈 ( 대리점 ) 의갑을관계라는형태로간접적으로잠깐드러났으나, 본격적으로는케이블및인터넷방송, 그리고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하청노동의영역에서부각되었다. 씨앤앰과티브로드등케이블 TV 부문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등인터넷 TV부문에 XX센터 의이름으로불리는 특집 _17

18 특 집 서비스협력업체근로자다수가최근희망연대노조의노조원으로가입하면서, 현재갈등과교섭의집단적노사관계가이부문에서형성되고있는상황이다. 대체로이부문의하청근로자들은 2013년에이어 2014년에도불법파견이슈는제기하지않고, 임금과근로조건개선문제에주로천착하고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권이없는하청사업주와교섭하기보다원청기업의보증이나참여를요구하고있고, 사회연대기금이나복지기금등새로운의제를교섭주제로부각시키고있다. 이부문의교섭에서노조는 2013년다산콜센터와씨앤엠등에서타결된경험을준거로삼으며공식적으로원청기업의임금교섭참여를요구하고있으나, 2014년에는원청기업들이그런역할을하는것을거부하여임금교섭이진도를나가지못하고장기분규에빠져있다.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들의경우, 비공식적교섭에서원청기업의지원과확인을받아, 같은원청기업산하여러하청기업들에서교섭을마무리할수있었는데, 여기에서는경총이교섭권을위임받아대리교섭의주체로역할을수행한바있다. 이러한관행은특히아이피티비부문에서유사하게이어지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이부문에는협력업체들의정규직인보수 / 수리담당기사와달리개통업무를담당하는독립도급업자들이함께포진하고있어, 통일적인노사관계의형성이단기간내에쉽지않을전망이다. Ⅳ 년노사관계전망 2015년은전년도와마찬가지로경제성장률이 4% 미만이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임금인상액을둘러싸고노사관계가특별한긴장이나갈등을형성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대신에노동시장개혁을둘러싼전국적인수준에서의논의, 즉중앙수준의노사정사회적대화및합의를놓고갈등이불거질가능성이크다. 나아가 2014년에해결이되지않은금속산업부문일각에서의통상임금문제와정년연장등시급한정책시행과제들을놓고각기업수준에서노사간논란과갈등이예상된다. 더불어비정규직문제와공무원연금개혁은 2015년에도계속적으로노사관계의핵심주제로부각되리라예상된다. 이러한주제들각각을놓고 2015년노사관계를전망해보겠다. 1. 노동시장개혁 2015년노사관계의국면을지배할가장큰계기는뭐니뭐니해도노사정위에서논의될예정인노동시장구조개혁과관련한주제들이다. 2014년 12월 23일이루어진개혁의원 1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19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칙과방향의기본틀에대한합의에따라, 2015년 3월말까지노동시장구조개혁의 14개세부과제에대해타협안이마련될전망이다. 2014년 12월 29일정부는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이른바비정규직정책을일방적으로발표하는대신, 먼저노사정위에보고하였고, 노동계와경영계도각자의개혁안을노사정위에제출하기로한상태이다. 따라서 2015년에접어들자마자보다구체적이고세부적인이슈들에대한논의의활성화가예상된다. 그것은노사정간의긴장, 사회적논란, 갈등과대립, 타협과합의등의역동적상호작용을동반할것이다. 한편으로는노사정위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사회적공론화가이루어지고, 다른한편으로는노사정위바깥에서각종언론을통한토론회와세미나, 각종보도, 성명서발표, 집회등을통해서도사회적공론화가비교적광범위하게이루어질전망이다. 향후개혁을둘러싼노사정위에서의논의의핵심쟁점은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와연계된비정규직법개정 ( 기간제근로자고용을 2년에서 4년으로연장하는안, 55세이상중고령자의파견노동허용등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와 3년치임금소급문제 ), 근로시간단축 (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 주당최대근로시간, 단계적적용등 ), 그리고정년연장 ( 임금피크제적용 ) 문제등이주를이룰것이다. 더불어사회보장사각지대해소, 직업능력개발과같이별다른이해갈등이적거나없는의제들도다루어질것인바, 이들은대략기존의노사정위에서의논의를바탕으로상대적으로쉽게합의가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 반면노사정이이해관계를달리하는비정규직관련법개정,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등의쟁점, 그리고노동시장구조개혁전반적인방향과 14개세부과제에대해서는노사정간에입장이갈리면서파란이예고된다. 현재경영계와노동계그리고정부모두사회경제적환경변화, 노동시장환경변화, 현고용노동시스템의문제점과원인에대한인식, 처방을놓고개혁방향과지향이매우다를뿐아니라때로는정면으로충돌하는지점이적지않다. 이미 2014년 12월 29일정부의노사정위보고안에대해서도노사는모두강하게반발하고나선바있다. 개혁당사자들간의인식차이가큰것뿐아니라그것의공론화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것도문제이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현노동시장의내부자만이아니라외부자인중소하청기업, 비정규직, 그리고여성, 청년, 고령자, 특수고용직들까지모두크게영향을받는문제이다. 그런데이들의이해관계가걸려있는집단인중소기업경영자, 비정규직근로자, 여성, 청년, 고령자들은노사정위에서무슨논의가진행되는지제대로인지하고있지도못하다. 참여의부재는말할것도없다. 상황이이러할진대, 2014년 12월 23일에합의한일정, 즉 2015년 3월말까지 5대과제, 14개세부과제에대해과연노사정이합의를이루어낼수있을지는사실상미지수다. 그 특집 _19

20 특 집 중에서도기간제의사용기간연장이나중고령자의파견노동허용등의주제는핵심적으로가장크게논란과갈등을불러올것으로보인다. 근로기준법상해고조항을손대는문제는법률을바꾸지않더라도, 기존판례를반영해서해고의요건및절차에관한정부의가이드라인이마련될수있겠으나, 이역시궁극에해고완화를위한사전조치로간주되는등오해와불신을초래할여지도있다. 다만논의순서나절차에따라부분적인소묶음 (small package) 형식의합의에도달할가능성도없지않다. 이런상황에서정부가너무서두르거나밀어붙이는모양새를취할경우, 노사정위에서의논의는또다시중단과파행으로치달을가능성이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향후 10 년여의시간이소요되는중장기적과제이다. 우선큰방향에관해사회적으로공감과일정한합의를이루고, 그것을바탕으로체계적이고단계적으로준비하며추진해야원래도모했던소기의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할수있을것이다. 끝으로우리나라노동운동의중요한축을형성하고있는민주노총은이번에도노사정위에의참여를거부한채, 노동시장구조개혁이논의되는배경이나구조적인문제점, 그원인에대한진단등에서매우거친인식에머물며원론적인반대투쟁에머무를가능성이있다. 만일민주노총이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현실적이고구체적인대안을고민하고제시하지못한채비판에만몰입할경우, 오히려스스로의사회적존재감을더욱약화시킬우려도제기된다. 2. 비정규직문제 현장에서이미문제가제기되어오고있는간접고용과하청노동과관련한문제도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는곳들을중심으로분규를촉발할수있는뇌관을여전히품고있는상황인바, 2015년노사갈등의중요한축으로부상할가능성이크다. 그것은최저임금인상과최저임금위반자에대한처벌, 비공식고용의공식화, 법과원칙의적용, 사회보장의적용범위확대등의주제들과결합되어지속적으로제기될전망이다. 무엇보다도간접고용, 하청노동, 비정규직근로자들이노동조합으로조직화되는것에비례하여다양하게문제를제기하면서노사분규가늘어날수있다. 통신서비스와케이블서비스산업에서제기된하청노동문제는다른업종이나산업으로확대되어갈수도있다. 이는양극화된노동시장구조일반에서제기되고비롯되는이슈이기때문이다. 현재정부의정책이나노사정의공동노력은일단이부문노동시장의하층수준을끌어올리는것에맞추어져있다. 2015년에는한편으로아래로부터간접고용, 하청노동, 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조를결성하여문제를제기하는것을계기로하고, 다른한편으로정부의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정책과결합되면서, 이영역의문제들에대하여보다효 2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21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과적인해결방안이마련되고새로운규율시스템이도입되는등제도개선이이루어질여지가있다. 반면, 형식적인사용자와실제힘과의사결정권한을가진사용자가분리되어있어문제해결의실마리를마련하지못한채, 갈등이장기화되거나해결되지않은채문제가지속적으로누적되는쪽으로빠질가능성도존재한다. 그럴경우지속적으로발생하고제기되는노사분쟁을해결하지못하는현재의노사분쟁시스템에대한문제제기가함께대두될가능성이있다. 3.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의이슈는 2014년에이어지속적으로 2015년에도크게부각될것이다. 그것은사학연금과군인연금의개혁문제도함께불러일으킬것인바, 우선은공무원연금개혁이해결의가닥을잡아나가는것이주요한과제라고할수있고, 다른연금의개혁은그것의방향과수준에맞추어결정될것이다. 일단국회의여야가사회적대화기구를구성하여관련공무원노조들이참여한가운데공무원연금개혁문제를 2015년 4월말까지논의하기로합의한상황에있기때문에, 그논의의경과를지켜볼필요가있다. 그러나사회적대화기구의운영시한, 국회의공무원연금특위의별도활동가능성, 공무원노동단체대표의구성원칙등에관해여전히이견이제출되고논란이일고있다. 결국공무원연금개혁이슈가향후어떻게전개될수있을지는여전히예측하기어렵다. 공공부문노사관계와관련해서도공무원연금개혁은아마도 2015년최대의쟁점이될것이다. 현직공무원, 퇴직공무원과그가족들은그와관련하여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진당사자들이다. 현재그들의이해관계는비교적단일하게일치되고있어, 향후상당한교섭력을발휘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개혁안이 2015년 4월말까지사회적대화기구를통해서마련되는것이쉽지않을전망이며, 그것은더많은시간이걸릴공산이크다. Ⅴ. 맺음말 바야흐로고용이화두가된시대에, 고용의형태변화와질, 그리고고용의양적변동등말하자면일자리의성격을재구조화하는문제, 즉고용시스템의개혁은 2014년노사관계에서핵심적인자리를차지하였다. 그러한개혁은거시적 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노동시장의체질을개선하고상이한당사자들의이해를재구성하는데있어그의미가매우 특집 _21

22 특 집 크기에, 각각의쟁점들에대해노사정모두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한만큼각각의세부주제별로및전체적인방향성과관련하여노사내지노사정간의소타협과대타협이활성화되는것이계속적으로기대되고있다. 그러나 2014년은이해당사자들의상호작용과정상으로나, 개혁의결과의측면에서나모두기대를만족시키지못했다. 노사의개혁지향적몰입은약했고, 정부의일방적주도성이지배적이었다. 즉, 삼자간상호이해 (mutual interest) 에대한존중이동반되는유기적조율과협력적소통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 생산적이고창의적인결론을대거창출해냈다고보기힘들다. 결과적으로여러개혁의제들은 2015년으로다시넘어가게되었고, 그것들은다시새로운갈등을예고하고있는상황이다. 주지하듯이, 거시경제적인활력저하와인구의고령화경향의심화와같은구조적조건하에서고용의유연성과안정성을확보하고, 그것이국민의삶의기회의증진, 사회통합의강화, 그리고새로운성장동력의촉진과같은가치들을어떻게창출토록할지는우리사회가당면한핵심과제로부상해있다. 그와관련한즐비한주제들이다루어질 2015년노사관계의전개는우리사회의미래와관련하여그의미가클것이다. 가장핵심적으로는 2016년정년연장법의시행을앞두고올해보다더빠르게임금피크제등의대안을모색하면서여러기업들에서노사간의각축이전개될것이예상되며, 올해마무리짓지못한공무원연금및그를포함한고령자사회보장과관련한이슈가고령자고용의문제와함께큰화두로떠오를가능성이크다. 더불어지난 2~3년동안사회갈등의핵으로부상해있는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등비정규직의처우개선및구조개선을둘러싼문제는쉽사리해소되기어려울전망이다. 올한해답을뾰족이찾지못한고용과관련한여러가지문제들가운데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과통합의걸림돌이되고있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격차의문제, 청년실업의해소문제등과관련해서 2015년에보다실효성있는고용노동정책의구축과실행이이루어지도록노사정모두힘을쏟아야할것이다. 2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23 이슈분석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이병희 )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2014 년 8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이용하여 ( 정성미 )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 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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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25~42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이병희 ** Ⅰ 1) Ⅰ. 머리말 노동소득분배율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에대한합의는없다. 측정방식에따라수준과추세가달라진다. 대표적으로한국은행과 OECD 가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의차이는매우크다. 한국은행이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은주요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며, 외환위기이전에비해하락폭이아주적다. 반면 OECD가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은우리나라가매우높은수준이며, 지난 20년간의감소폭이매우크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하는국내연구들이등장하고있다 ( 홍민기, 2013; 김배근, 2013; 주상영 전수민, 2014). 자영업비중이상대적으로높을뿐만아니라자영업일자리와소득의변동이큰우리나라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수준과추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자영소득에서노동소득을분리하는것이중요하다. 우선제Ⅱ장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측정을둘러싼쟁점을소개하고, 각각의측정방법별로수준과추세를제시한다. 이를통해우리현실에부합하는보정방식을제안한다. 한편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산업의생산비중증가때문에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했다면이를노동-자본소득간불균형으로해석하는것은오류다 (de Serres, Scarpetta, and Maisonneuve, 2002; Arpaia, Pérez, and Pichelmann, 2009). 산업간노동소득분배율의차이가존재하므로, 산업구성의변화는경제전체의노동소득변화율에총합편의 (aggregation bias) 또는구성편의 (composition bias) 를야기할수있다. 제Ⅲ장에서는변화 -구성요인분해 (shift-share analysis) 를수행하여외환위기이후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대부분이산업내에서발생하였음을보일것이다. * 이글은 노동소득분배율과경제적불평등 (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의일부임을밝힌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lbh@kli.re.kr). 이슈분석 _25

26 이슈분석 자영비중의차이를조정하면국가간노동소득분배율의차이가대부분사라진다는주장은이제받아들여지지않지만, OECD 의자영자혼합소득의보정방법이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함을보이고, 이글에서제안한보정방법으로추계할경우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회원국평균에비해낮음을제Ⅳ장에서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보정방법을이용하여자본소득과소득계층별노동소득이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의추이를계산한다. 이를통해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점유율이하락하고임금소득하위 90% 계층의노동소득점유율도하락한반면, 임금소득상위 10% 계층의노동소득점유율은증가하고, 자본소득점유율은더크게증가하였음을보인다. Ⅱ. 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쟁점과추이 1. 측정쟁점 분배측면에서노동소득분배율은국민소득가운데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으로정의된다. 노동소득분배율측정에는두가지의쟁점이존재한다. 첫째, 분모에사용하는국민소득으로어떤소득을사용하느냐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은달라진다. 일반적으로국내총생산 (GDP), 국내총부가가치 (GVA), 요소비용국민소득 (NI) 이자주사용된다. 그차이를살펴보자. 국내의각경제주체가생산활동을수행한결과로발생한부가가치를합한국내총생산 (GDP) 은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및수입세로구성된다. 분모에국내총생산을사용하면순생산및수입세와고정자본소모를자본소득으로간주하는것이다. 그러나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거래에정부가부과하는세금에생산자의생산비용일부를지원하는보조금을공제한순생산및수입세는실질적으로누가부담하고누구에게분배되는지를알기어려운문제를안고있다. 이에 OECD는국내총생산에서순생산및수입세를제외한총부가가치 (GVA) 를사용한다. 자본축적을위한재원으로사용되는고정자본소모를자본에대한요소소득으로간주한것이다. 1) 한편한국은행에서는가장좁은범위의요소비용국민소득 (NI) 을사용한다. 즉국내총생산에서순생산및수입세와고정자본소모모두를제외한다. 1) Ryner(2012) 는분자에포함되는연금및사회보험료가노동의재생산비용이므로자본의대체비용인고정자본소모를분모에포함하는것이적절하다고주장한다. 2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27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표 1> 다양한국민소득개념 계정 항목 국내총생산 (GDP)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 국내총부가가치 (GVA)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 국민총소득 (GNI)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 국민순소득 (NNI) = 시장가격국민소득 국민소득 (NI) = 요소비용국민소득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영업잉여 순생산및수입세 순생산및수입세 순생산및수입세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따라서분모에해당하는국민소득에분배국민소득의구성항목을많이포함할수록, 즉 GDP, GVA, NI 순으로노동소득분배율은작게측정된다. 또한국민총소득에서고정자본소모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여왔기때문에, 어떤국민소득을선택하느냐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간차이는커지게된다. 둘째, 분자에사용하는노동소득을어느범위까지로할것이냐이다. 한국은행에서는피용자보수를사용한다. 피용자보수에는근로자가수행한노동의대가로받은현금또는현물형태의현금및급여와고용주가부담하는사회부담금으로구성된다. 피용자보수로한정하면, 자영업자의소득인개인영업잉여를모두자본소득으로간주하게된다. 자영업자의소득은자본소득과노동소득이혼합된소득이기때문에한국은행방식으로측정하면노동소득분배율은과소측정된다. 2) 2. 측정방법과추이 다양한측정방법별로노동소득분배율의수준과추이를살펴본다. 이때한국은행방식과의비교를위해요소비용국민소득을분모로사용하였다. 한국은행정의에서는자영업자소득의전부를자본소득으로간주하므로, 자영업비중의감소를고려하지못한다. 3) 자영자의소득가운데노동소득을추정하여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과구분하기위하여, 이하에서는한국은행의통계를임금소득분배율이라고부 2) 1993년 SNA에서는가계비법인기업의경우영업잉여대신에혼합소득 (mixed income) 이라는용어를사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이는가계구성원이소유하는비법인기업에서생산활동의결과로발생한소득에는피용자보수와영업잉여가혼합되어있다는것을반영한것이다. 한국은행 (2010, p.62, p.230). 피용자보수 3) 요소비용국민소득 이슈분석 _27

28 이슈분석 른다 (WS로표기한다 ). Gollin(2002) 은자영업자의노동소득을고려하지않으면자영업비중이높은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이과소측정된다고비판하며, 세가지조정방식을제시하고있다. 첫째, 개인영업잉여모두를노동소득으로간주하는방법이다 (LS1). 이방법에서는자영업자가자본을보유하는사실을고려하지않으므로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하는문제를가지고있다. 4) 둘째, 자영업에서노동소득과자본소득간구성비중이다른경제부문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방법이다 (LS2). 개인영업잉여를제외한국민소득에서피용자보수가차지하는비중으로계산할수있다. 5) 개인기업으로구성된자영업이법인기업이나정부부문등의다른경제부문과기능적소득분배가동일하다고가정하는이방법은자영업이노동소득뿐만아니라자본소득을함께획득한다는사실을반영하고있지만, 일반적으로자영업부문이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인생산활동을한다는점을감안하면노동소득분배율이다소과소측정되는문제가있다. 셋째, 자영자의평균임금소득과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소득이동일하다고가정하는방법이다 (LS3). 이는임금근로자규모에대한통계를이용하여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을구하고, 이를자영업자의노동소득으로대신하는방법이다. 6)7) 무급가족종사자는정의상노동소득이전혀없지만생산에기여하기때문에, 임금근로자와동일한노동소득을얻는다고가정한다. [ 그림 1] 은측정방법별로노동소득분배율의추이를제시한것이다. 자영자소득을고려하지않은한국은행방식의 WS는네가지방법가운데가장낮은수준을보인다. 반면자영자의노동소득을반영하면노동소득분배율은훨씬높게측정된다. 8) 또한한국은행의임금소득분배율은 1996년에정점을기록한이후에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반면자영자의소득을어떻게조정하든 LS1~LS3은외환위기이후급격하게감소하여고점의수준에비해 13~15%p 내외의하락을보이고있다. 피용자보수 개인영업잉여 4)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 5) 요소비용국민소득 개인영업잉여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 임금근로자수 비임금근로자수 6)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취업자수 7) 또는 요소비용국민소득임금근로자수 8) 이외에도자영업자소득의 2/3를노동소득으로, 1/3을자본소득으로나누는방법이있다. Johnson(1954) 이제안한이후로미국에서는이방법이관례적으로사용되고있다 (Krueger, 1999). 그러나노동과자본이각각 2/3와 1/3을나누어가지는현상은 20세기중반의일시적인현상에불과하며, 역사적으로노동소득분배율이안정적이지않다는피케티통계에의해받아들이기어렵다. 2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29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그림 1] 다양한측정방법에의한노동소득분배율추이 ( 단위 : %)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OECD 는자영업고용비중을고려하여 LS3의방법을사용해국제비교통계를작성한다. 그러나 LS3의추이를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00% 를상회하는시기가존재한다. 이는자영자와임금근로자간평균소득의차이가클때발생한다. [ 그림 2] 를보면, 비임금근로자의 1인당영업잉여는통계확보가가능한 1975년이후근로자의 1인당피용자보수에비해항상낮기때문에비임금근로자의평균소득이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과동일하다는가정은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하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 LS3을이용하여산출한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은개인영업잉여보다훨씬커서, 2013년에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은 199% 에이르는오류가발생한다. LS3에의해노동소득으로간주되는자영소득이개인영업잉여보다큰현상은받아들일수없으며, 개인영업잉여전체를노동소득으로간주하는 LS1은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하는문제를가진다. 자영업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경제부문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 LS2는노동집약적인자영업부문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지만, 자영소득가운데얼마가노동소득인지를알수없는상황에서현실에가장부합한방법이라고판단한다. 9) 9) 주상영 전수민 (2014) 도한국의고용구조에비추어 LS2 가가장적절한방법이라고주장하고있다. 배무기 (1984) 도비농림어업부문비법인기업의노동소득을 LS2 의방법으로추정하였다. 이슈분석 _29

30 이슈분석 [ 그림 2] 비임금근로자의상대노동소득과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기준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LS2 방법에따라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은 SNA 2008 기준으로 2013 년 69.5% 를기록 한다. 장기적인시계열관측이가능한 SNA 1993 을기준으로하면, 조정된노동소득분배 율은 1996 년 79.8% 에서 2012 년 68.1% 로, 11.7%p 하락하였다. 10) Ⅲ.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산업구조의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기위하여변화- 구성요인분해 (shift-share decomposition) 방법을적용하였다. 산업별로비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에서큰차이가발생하기때문에, 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을산출할때도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을보정해주어야한다. 국민계정에서는산업별개인영업잉여통계를제공하 10) 2012 년요소비용국민소득 975 조원가운데피용자보수와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을합한금액은 663 조원이다. 만약 LS2 방법에따라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이 1996 년수준을유지하였다면노동소득은 778 조원에이르렀을것이다. 이는 115 조원이자본소득으로대체되었음을의미한다. 연간으로는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0.7%p 감소하였으며, 2012 년요소비용국민소득기준으로하면매년 7.2 조원의노동소득이자본소득으로대체되었음을의미한다. 3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31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지않기때문에, 앞서 LS2 의방법을적용할수없다. 산업별부가가치와고용통계를함께 사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을다음과같이산출한다. 11) 식에서 은산업, 는연도, 는피용자보수, 는총부가가치, 은취업자수, 는임금근로자수를말한다. 는산업 의부가가치비중이며, 는 비임금근로자규모를고려하여보정한산업 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 즉경제전체의노 동소득분배율은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에산업별생산비중을가중하여구한합으로표현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은다음과같이분해할수있다. 위식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는우변첫째항에나타난산업구성변화의효과와둘째항에나타난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효과로구성된다. 전자는경제전체노동소득변화율변화에서구성편의에설명되는효과를의미한다. 이러한분해를하기위해서는산업별부가가치, 피용자보수와고용통계가필요하다. 우선국민계정의 경제활동별국내총부가가치와요소소득 표에서산업별총부가가치 (GVA) 12) 와피용자보수를사용하였다. 외환위기이전까지의시계열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 SNA 1993 기준의통계를사용하였다. 한편산업별고용통계는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에서구할수있다. 그러나국민계정의산업분류와경제활동인구조사의표준산업분류는일치하지않는다. 이연구에서는국민계정의대분류산업 (16부문) 을기준으로경제활동인구조사의표준산업분류를대응시켰다. 표준산업분류 (9차) 를사용하는 2008년이후자료에대해서는권우현외 (2012: 145~148) 가제시한국민계정중분류와표준산업분류 (9차) 연계표를사용하였다. 그이전인 2000~2007년의표준산업분류 8차분류, 1993~ 1999년의 6차분류는각각 9차중분류수준에서연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 11) 미국노동통계국 (BLS) 도자영자의노동소득을해당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평균보수와동일하다고가정하여추계한다 (BLS, 1997: 92). 이는앞서의 LS3 방법을산업별로적용하여구한값에산업별생산비중을가중하여구하는방법이다 ( 이하에서 LS4 로표기한다 ). 이러한측정방법을이용하여측정한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앞서의 LS3 에비해낮은수준이지만, 노동소득으로간주되는자영소득이개인영업잉여를상회하는문제가여전히발생한다. 12) 총부가가치에는순기타생산세가여전히포함되어있으므로, 이를제외하여구하였다. 이슈분석 _31

32 이슈분석 < 표 2> 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요인분해 1996년노동소득분배율 (A) 년노동소득분배율 (B) 전체변화 (B-A) (100.0) 산업내분배율변화 ( 90.0) 산업구조변화 ( 10.0) 수와임금근로자수를산출하였다. 한편자영자소득을고려한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을산출할때, 홍민기 (2014) 에서처럼, 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이 1을넘지않는제한을두었다. 13) < 표 2> 는 1996~2011년국민계정산업대분류별 16개부문을대상으로요인분해한결과다. GVA 기준에 LS4 방법으로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3.8% 에서 2011년 65.3% 로하락하였다. 이러한하락은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하락이 90% 를설명하고있다. < 표 3> 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기여 노동소득분배율 GVA 비중변화 - 구성요인분해 산업내분배율변화 산업구조변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서비스업 문화및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전체 ) 농림어업, 도소매업 (1990 년대후반 ), 운수및보험업 (2008 년이후 ),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등에서자영자소득을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이 1 을넘기때문에상한을두었다. 3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33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한편 < 표 3> 은산업별로요인분해한결과를보여준다. 첫째, 부가가치비중이늘어난산업이반드시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수준은아닌것으로나타난다. 부가가치비중이늘어난산업가운데금융보험업, 제조업의노동소득분배율은전체보다낮은수준이며, 보건및사회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등은전체보다높다. 둘째, 제조업은부가가치비중이가장크게늘어났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전체평균보다낮을뿐만아니라하락하고있다. 산업별부가가치의구성비중을통제하였을때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추이를살펴보았다. 우선개별산업의부가가치구성비중을고정하여전체노동소득분배율을측정하는고정가중법을사용하였다. 이글에서는 1996년을기준연도로하였다. 김배근 (2013) 이지적하듯이, 고정가중법은비교연도가기준연도에서멀어질수록가중치가실제경제상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이에연쇄가중법을사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을추가로측정하였다. 산업별로전년도의생산비중을가중치로하여매연도의전년대비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율 ( 연환지수 ) 을산출하고, 다음으로각연도의연환지수를누적적으로곱하여매기의연쇄지수를도출, 기준연도의전체노동소득분배율에곱하여매기의노동소득분배율을계산한다. [ 그림 3] 을보면, 산업별부가가치의구성비중을통제하였을때노동소득분배율은하락폭이약간줄어들었을뿐, 여전히하락추세를보인다. 연쇄가중법을사용하여구성효과를조정하였을때 2011년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에비해 6.6p 하락하였다. [ 그림 3] 산업구성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추이 이슈분석 _33

34 이슈분석 이상의분석은산업구조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주된원인이라고볼수없음을 보여준다. 14)15) Ⅳ. 노동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 OECD 가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는노동소득분배율이매우높은나라중의하나이다. [ 그림 4] 를보면, 우리나라는비교대상국가 30개국가운데둘째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한편지난 20년간노동소득분배율은대부분의국가에서하락하였는데, 우리나라는일곱째로하락폭이크게나타난다. [ 그림 4] OECD 의노동소득분배율국제비교 : ) 홍민기 (2014) 는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요인분해를산업구조변화와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변화, 고용구조의변화에의한효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산업별생산구조의변화에의한효과보다나머지효과가더크게나타나서, 이연구의분석결과와다르지않다. 김배근 (2013) 은구성효과를통제한임금소득분배율을제시하고있다. 구성효과를통제하고서도 년동안임금소득분배율은하락하였다. 15) 반면 26 개국을대상으로 1990~2007 년에걸친민간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변화를분석한 OECD (2012) 는대부분의국가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이산업내노동몫의감소때문이지만, 한국과덴마크에서는산업구조변화가더중요한원인이라고지적한다. 그러나분석자료로사용한 EUKLEMS 에서우리나라임금근로자비중통계가산업별로나누지않고서비스산업모두에동일한값을부여하였기때문에, OECD 의분석결과가다르게나온것으로보인다. 3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35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자료 : OECD(2012). OECD 의노동소득분배율측정은분모에 GVA를사용하고, 자영자의 1인당노동소득이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 LS3의방법을사용하여자영업자의소득을보정한것이다. < 표 4> 에서 GDP 가운데순생산물세가차지하는비중을보면, 우리나라는중간수준이기때문에 GVA의사용이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을높게측정했다고볼수는없다. 그러나우리나라의비임금근로자고용비중이둘째로높다. 또한비임금근로자의 1인당개인영업잉여를임금근로자의 1인당피용자보수와비교한상대소득이일본, 룩셈부르크에이어가장낮은나라로나타난다. 이처럼비임금근로자비중이높고상대소득이낮기때문에, LS3 의방법에따라자영업자의노동소득을추계하게되면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이매우높게나타난다. < 표 4> OECD 국가들의비임금근로자고용비중과상대소득 피용자보수 법인영업잉여 GDP 구성비중 개인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비임금근로자 순생산물세고용비중상대소득 AUS AUT BEL CAN CHL CZE DNK EST FIN FRA 이슈분석 _35

36 이슈분석 < 표 4> 의계속 피용자보수 법인영업잉여 GDP 구성비중 개인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비임금근로자 순생산물세고용비중상대소득 DEU GRC HUN ISL IRL ISR ITA JPN KOR LUX MEX NLD NZL NOR POL PRT SVK SVN ESP SWE CHE GBR USA 주 : 2012 년또는그에가장근접한해의통계임. 자료 : OECD.StatExtracts 에서필자분석. 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경제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과동일하다는가정을채택하여자영업자의노동소득을추계하는 LS2의방법을사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통계를산출하였다. LS2 방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개인영업잉여정보가필요하다. OECD National Accounts DB에개인영업잉여정보를제공하는국가를대상으로 2012년기준의보정된노동소득분배율을추계하였다. [ 그림 5] 를보면, 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비교대상국가 27개국의단순평균에비해낮으며, 열째로낮은나라에해당한다. 또한 1996~2012년간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폭을보면, 우리나라는비교대상국가 21개국가운데둘째로하락폭이크다. 3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37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그림 5]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 2012 LS2 1996~2012 LS2 의변화폭 주 : 2012 년은당해연도또는그에가장근접한해의통계임. 자료 : OECD. StatExtracts 에서필자분석. Ⅴ. 노동소득분배율과계층별소득점유율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일차적으로자영부문의감소와소득하락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6] 은피용자보수와제도부문별영업잉여가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여준다. 임금근로자의증가에도불구하고 16) 피용자보수의비중은소폭감소하였다. 가계및비영리단체부문의영업잉여는 1996년 21.6% 에서 2012년 12.3% 로급감하였다. 반면법인부문의영업잉여는 14.2% 에서 22.7% 로증가하였으며, 금융법인의 16) 취업자가운데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 1996 년 63.3% 에서 2012 년 71.8% 로증가하였다. 이슈분석 _37

38 이슈분석 [ 그림 6] 요소비용국민소득의구성항목별비중 ( 단위 : %)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기준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영업잉여도 2.3% 에서 4.4% 증가하였다. 즉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자영부문의쇠락과함께법인이윤소득의증가가함께작용하였음을알수있다. 국민소득은자본소득 과계층별노동소득 ( 상위 10% 근로자집단의임금소득 과나머지 90% 근로자집단의임금소득, 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 ) 의합으로구성된 다.. 이식은다음과같이전환할수있다., 이때 는국민소득에서자본의몫이다. 전체소득에서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이차지하는비중은임금소득중 10% 집단의임금소득비중에임금소득분배율 을곱한값으로바꿀수있다.. 이때, 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의노동소 득비중 은김낙년 (2012) 에서그값을얻을수있다. 17) 이러한방법을이용하여자본소득과계층별노동소득의비중을제시한것이 [ 그림 7] 이다. 임금소득하위 90% 집단이차지하는비중은 1996년 46.6% 에서 2010년 38.8% 로 7.8%p 하락하였다. 또한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도 17.3% 에서 8.6% 로 17) 피용자보수는현금급여뿐만아니라현물급여와고용주사회부담금의합으로구성된다. 이글에서는현물급여, 고용주사회부담금의집중도도임금및급여의집중도와동일하다고가정한다. 3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39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하락하였다. 반면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의비중은 16.0% 에서 20.1% 로 4.1%p 증가하였 으며, 자본소득의비중은 20.2% 에서 32.5% 로 12.3%p 증가하였다. 이는노동시장내부의 격차보다는노동과자본간소득의불균형이더크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7] 자본소득과계층별노동소득점유율의추이 Ⅵ. 소결 노동소득분배율측정을둘러싼쟁점을소개하고, 국민계정을이용하여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추이를살펴보았다. 주요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자영업비중이상대적으로높을뿐만아니라자영업일자리와소득의변동이크기때문에노동소득분배율의수준과추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자영소득에서노동소득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자영소득에서노동소득과자본소득을구분할수있는정보가없으므로, 본연구에서는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부문의그것과동일하다고가정하여추계하는것이우리현실에부합한방법이라고판단하였다. 이렇게추계한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8% 에서 2012년 68.1% 로하락하였다. 둘째, 자본집약적이거나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산업구조로의변화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하였는지를분석하였다. 변화-구성요인분해의분석결과는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대부분이산업내에서발생하였으며, 연쇄가중법을적용하여산업구조변화를통제하였을때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자본집약도가높아서 이슈분석 _39

40 이슈분석 노동소득분배율이전체평균보다낮은제조업에서하락폭은다른산업에비해가장크게나타난다. 이상의결과는서비스화와같은산업구조의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주된원인이아님을의미한다. 셋째, 비임금근로자의 1인당노동소득이임금근로자의그것과동일하다는가정을사용하여추계하는 OECD 통계는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한다. 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경제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과동일하다는가정을채택하여추계하면, 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의평균수준에비해낮아서우리나라가매우높은수준이라는 OECD 통계와상반된결과를보인다. 또한 1996~2012년에걸친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를보면, 우리나라는하락폭이둘째로크게나타난다. 넷째, 국민소득을자본소득, 자영소득, 상위 10% 계층의임금소득, 상위 90% 계층의임금소득으로나누어외환위기이후분배구조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분석하였다. 국민소득가운데자영소득의비중이감소하였지만, 임금소득하위 90% 집단이차지하는비중도감소하였다. 반면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의비중은증가하고, 자본소득점유율은더크게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내부의격차가확대되었지만, 노동과자본간소득의불균형이더증가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 참고문헌 > 김낙년 (2012), 한국의소득불평등, 1963~2010 : 근로소득을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2), pp.125~158. 김배근 (2013), 노동소득분배율측정및결정요인에관한연구, 경제분석 19(3), pp.1~48. 배무기 (1984), 한국의기능적소득분배와분배율추계, 경제논집 23(4), pp.389~418. 주상영 전수민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 : 한국에적합한대안의모색, 사회경제평론 43, pp.31~65. 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의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홍민기 (2013), 노동소득분배의추이와영향, 이병희 홍민기 이현주 강신욱 장지연, 경제적불평등과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노동리뷰 109, pp.50~62. Arpaia, Alfonso, Esther Pérez, and Karl Pichelmann(2009), Understanding Labour Income Share Dynamics in Europe, Economic Papers 379, Directorate General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European Commission. 4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41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BLS(1997), BLS Handbook of Methods,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Labor. de Serres, Scarpetta, and Maisonneuve(2002), Sectoral Shift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ow They Affect Aggregate Labour Shares and the Properties of Wage Equation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Gollin, Douglas(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2), pp.458~474. Johnson, D. Gale(1954),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5(2), pp.175~182. Krueger, Alan(1999), Measuring Labor's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9(2), pp.45~51. OECD(2012), Labour Losing to Capital: What Explains the Declining Labour Share?,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Picketty, Thomas(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vard University Press. Ryner, Magnus (2012), The (I)PE of Falling Wage-Shares: Situating Working Class Agency,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augural Conference of the Sheffield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The British Growth Crisis: The Search for a New Model, Sheffield, UK, July 17, 이슈분석 _41

42 이슈분석 < 부표 1> 노동소득분배율추이 ( 단위 : %) 임금소득분배율 (WS) 보정노동소득분배율 (LS2) * * * *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기준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4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43 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43~58 한국노동연구원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이용하여 - 정성미 * Ⅰ 1) Ⅰ. 머리말 2014년에는더디게경기가회복되는가운데노동시장은금융위기이후가장높은고용의양적증가를보여주었던한해였다. 늘어난취업자대부분은상용직과임시직으로임금근로자가전체고용증가를주도했다. 임금근로자중심으로취업자가대거늘어나면서 2014년 8월비정규직규모는 600만명을넘어섰지만, 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정규직의규모는증가하고비중은감소하는경향이추세적으로이어지고있다. 이글에서는비정규직의규모와구성변화를각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를활용해살펴보고자한다. 특히비정규직내적구성변화에주목해인적특성변화를살펴본뒤,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시간제근로를다른근로형태와중복되지않고, 기간의정함이따로없는순시간제와구분해특징을분석하도록한다. 그리고비정규직의추세적변화에따라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이어떠한방향으로변화했는지를금융위기이전과의비교를통해살펴보도록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이슈분석 _43

44 이슈분석 Ⅱ. 비정규직규모와구성의변화 1. 비정규직규모는증가, 비중은감소 2014년 8월취업자는 25,88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94천명이증가했고, 이가운데임금근로자증가분은 536천명으로취업자증가분의대부분을차지했다. 2013년하반기이후현재까지이어지는임금근로자중심의취업자증가영향으로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규모는증가했다. 2014년 8월기준전년동월대비비정규직은 131천명증가해 6,077천명을, 정규직은 404천명증가해 12,699천명을기록했다. 비정규직증가규모가예년에비해적지않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임금근로자증가폭이워낙컸던영향으로비정규직비중이소폭감소한것이다. 이러한영향으로비정규직비중은 2012년이후 3년연속감소하는추세를이어가고있으며 32.4% 를기록해 2004년이후최저점을기록했다 ( 그림 1 참조 ). 세부근로형태를보면한시적근로의경우 2014년 8월임금근로자의 18.7% 를차지하며추세적인감소세를이어가고있고, 비전형근로도한시적근로와유사한패턴을보이며 11.2% 의수준에그쳐두근로형태모두 2004년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다. 반면시간제 [ 그림 1] 비정규직규모와비중추이 ( 천명 ) (%) 주 : 임금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4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45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 표 1> 고용형태별규모추이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 단위 : 천명, %) 전체한시적근로비전형근로시간제근로 ,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 7.4) ,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 7.0) ,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 7.4) ,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 7.6) ,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 7.6) ,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 8.7) ,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 9.5) ,51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 9.7) ,734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240 12,295 (67.4) 5,946 (32.6) 3,431 (18.8) 2,215 (12.1) 1,883 (10.3) ,776 12,699 (67.6) 6,077 (32.4) 3,508 (18.7) 2,112 (11.2) 2,032 (10.8) 주 :1) ( ) 안은임금근로자중비중. 2) 한시적근로이면서비전형근로에해당하는사람들은한시적근로자에도포함되고비전형근로자에도포함되므로, 전체비정규직수는한시적근로 + 비전형근로 + 시간제근로의합이아님. 전체비정규직수는이와같은중복을제거한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근로의경우금융위기이전임금근로자의 7% 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다 2009년이후가파른상승세를보이며 2014년 8월 200만명이넘는수준까지증가해임금근로자의 10.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시간제근로의절대규모는 2000년대중반에비해두배가량증가해비정규직내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4년 19.9% 에서 2014년 33.4% 까지증가해비정규직내구성변화를가져왔다. 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시간제근로가비정규직에서차지하는비중이빠른시일내비전형근로를넘어설가능성이매우높아보인다. 한시적근로자를세부형태별로나누어보면반복갱신은규모와비중모두 2013년대비소폭증가한반면, 기간제와기대불가는규모와비중모두감소했다. 기간제근로는여전히한시적근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비정규직내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커비정규직의대표적근로형태를나타내고있지만, 금융위기이후등락을반복하며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 또일용직이나호출근로와매우유사한근로조건을보이며일자리질이좋지않은기대불가 ( 기간을정하지는않았으나고용이지속될것이라기대할수없는일자리 ) 의경우규모와비중모두추세적감소를지속하며 2014년 405천명을기록하였고, 임금근로자의 2.2% 수준으로감소했다. 이슈분석 _45

46 이슈분석 반면정규직의임금과근로조건에근접해상대적으로고용의질이좋다고볼수있는반복갱신 ( 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반복하여계약이갱신되는형태 ) 은규모자체가크지는않지만시기에따라증감폭이매우크게움직이는것이관찰된다. 반복갱신은비정규직내에서임금과근로조건이좋은편이기때문에이근로형태가변화하는정도에따라비정규직전체근로조건에미치는영향이비교적크다. 2014년 8월반복갱신의규모는 353천명으로 2013년 8월대비 94천명이증가해임금근로자의 1.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비전형근로를세부형태별로보면, 모든근로형태에서규모와비중이모두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2 참조 ). 먼저파견근로는 2014년 8월임금근로자중 1.0% 를차지하며 194천명으로나타났다. 파견근로의규모가 20만명부근에서소폭의증감을하기때문에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도 1% 수준에서소폭의변화를보이고있다. 한편용역근로는금융위기이전에는꾸준한상승세를보였으나, 2008년이후 60만명중반수준으로임금근로자의 3% 수준에서약간의변화를했지만, 2012년이후감소를지속하며 60 만명초반대로규모가줄어들었다. 반면특수고용은규모와비중모두추세적인감소를하고있는가운데 2014년 524천명을기록하며임금근로자의 2.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최저수준을기록했다. 한편가내근로는규모가크지않으며, 그수가감소하고있어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 < 표 2> 한시적근로및비전형근로의세부형태별고용규모및비중추이 ( 단위 : 천명, %) 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491 (17.1) 580 (4.0) 526 (3.6)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728 (18.2) 302 (2.0) 585 (3.9)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722 (17.7) 465 (3.0) 439 (2.9) 131 (0.9) 498 (3.2) 617 (4.0) 175 (1.1) 667 (4.3) ,531 (15.9) 555 (3.5) 460 (2.9)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365 (14.7) 374 (2.3) 549 (3.4)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815 (17.1) 170 (1.0) 521 (3.2) 165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494 (14.6) 305 (1.8) 481 (2.8) 211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668 (15.2) 339 (1.9) 436 (2.5) 197 (1.1) 672 (3.8) 614 (3.5) 75 (0.4) 962 (5.5) ,714 (15.3) 289 (1.6) 400 (2.3) 214 (1.2) 682 (3.8) 545 (3.1) 69 (0.4) 871 (4.9) ,761 (15.1) 259 (1.4) 412 (2.3) 204 (1.1) 646 (3.5) 545 (3.0) 73 (0.4) 821 (4.5) ,749 (14.6) 353 (1.9) 405 (2.2) 194 (1.0) 604 (3.2) 524 (2.8) 58 (0.3) 805 (4.3) 주 :( ) 안은임금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원자료, 각연도. 4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47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도 0.3%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비전형근로가운데규모가가장큰일일근로는 2011 년 962 천명에서 2014 년 805 천명으로추세적인감소를지속하며임금근로자의 4.3% 를 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비정규직중핵연령감소, 청년과고령자중심의증가 < 표 3> 의각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추이를보면, 남성은 2004년 32.2% 에서추세적감소를하여 2014년 26.6% 를기록한반면, 여성은 2004년 43.7% 에서금융위기직전인 2008년 40.8% 로감소했으나위기직후인 2009년 44.1% 까지증가하였고이후등락을반복하며 2014년 39.9% 를기록해여성임금근로자내비정규직비중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이후추세적감소를하고있기는하지만, 그러나여전히각성별안에서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은여성이남성에비해압도적으로많음을보여주고있다. 한편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은소폭감소했지만, 비정규직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절반이상이어서 2014년 8월 53.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비정규직중여성의비중은금융위기를거치면서급격히상승해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여전히 53% 대수준을지속하고있음이관찰된다. 성별비정규직규모를보면, 2014년 8월기준여성비정규직은 3,251천명, 남성비정규직 2,826천명으로여성의규모가더크게나타났다. 이는금융위기이전에는남녀비정규직규모가비슷했지만, 남성은 2007년에서 2014년 81천명이감소한반면, 같은기간여성은 456천명이나증가한영향이반영된것이다 ( 표 4 참조 ). 이러한변화를성별 연령별로나누어보면여성은 50세이상, 특히 60세이상을중심으로한고령층증가가주된역할을한것으로나타났고, 25~39 세는오히려규모가감소한것이관찰된다. 반면남성은 25 49세는비정규직규모가크게감소해남성비정규직규모감소에주된영향을미쳤으며, < 표 3> 각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추이 (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비정규직중여성의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47

48 이슈분석 60세이상의고령층은비정규직이증가했음이관찰된다. 남녀모두금융위기이후고령자를중심으로비정규직이크게증가한것이다. 최근의변화인 2013년 8월 2014년 8월변화를보면남성 (67천명 ) 과여성 (64천명 ) 이비슷한규모로증가했고, 연령별로보면고령층과청년층에서는증가를, 중핵연령에서는감소를한특징을보이고있다. 특히 60세이상의고령층에서는남녀모두비슷한규모로증가했으며, 청년층은남성은 20~29세, 여성은 20~24세를중심으로늘어난공통된특징을보이고있다. < 표 4> 성 연령별비정규직규모및증감추이 남성 여성 규모 ( 단위 : 천명 ) 증감 전체 2,907 2,699 2,681 2,649 2,791 2,757 2,758 2, ~19 세 ~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54 세 ~59 세 세 세이상 전체 2,796 2,746 3,073 3,036 3,203 3,154 3,187 3, ~19 세 ~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54 세 ~59 세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4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49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비정규직규모뿐아니라각연령대의임금근로에서비정규직의비중을성별로나누어보아도비슷한양상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 참조 ). 남성과여성모두에서핵심연령층인 30~50대의비정규직비중은금융위기이전과비교해최근까지줄어들고있으며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러나남성을중심으로한 60세이상고령층에서비정규직비중이크게늘어났으며, 특히 2013년 2014년에는남성 20대와여성 20~24세에서비정규직비중이늘어났음을확인할수있다. 정리하면, 금융위기이전과 2014년을비교했을때비정규직증가의주된이유로여성화와고령화가포착되었다면, 최근의변화 ( ) 에서는 20대청년층과고령자중심으로비정규직이늘어나고있음이확인되었다. 동시에과거와최근의변화모두남녀중핵연령층에서비정규직이감소하는양상은지속되고있다. [ 그림 2] 연령별 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의연도별변화 ( 남성 ( 좌 ), 여성 ( 우 )) ( 단위 : %) 주 : 왼쪽이남성, 오른쪽이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3. 비공식고용에가까운순시간제 2007년이후시간제근로 1) 의증가속도는다른근로형태와달리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2014년에는 200만명을넘는규모를기록하였고, 전체비정규직의 1/3 이상을차지하며비정규직의대표근로형태로자리를잡고있다. 2014년 8월비정규직의총증가규모는 131천명인데, 같은기간시간제는 149천명증가해전체비정규직증가분이상의증가를했다. 1) 통계청보도자료에의하면, 시간제근로자는 직장에서정해진근로시간이동일사업장, 동일종류업무수행근로자의근로시간보다 1 시간이라도짧은근로자로, 평소 1 주에 36 시간미만일하기로정해져있는근로자 를말한다. 이슈분석 _49

50 이슈분석 주로여성이시간제근로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 24세이하의청년층과 55세이상의고령층에몰려있으며이연령집단을중심으로빠르게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주로노동시장에진입하거나퇴장한이후의연령대에집중되어있는것이다. 반면노동시장재진입을위해활용할것으로기대하는 25~49세연령층의눈에띄는변화는포착하기어렵다. 현재통계청에서발표하고있는비정규직은근로형태를기준으로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가운데어느하나라도속하면비정규직이라정의하고있는까닭에비정규직이중복되어계산되고있다. 따라서시간제근로이면서한시적근로나비전형근로인경우들이존재한다. 이에한시적근로나비전형근로와중복되지않으면서언제까지라고정한기한이없는시간제근로를순시간제라정의하고어떤특징을보이는지살펴보도록한다. < 표 5> 는시간제근로와순시간제근로, 순시간제근로의연령별비중추이를보여주고있다. 순시간제근로는 2014년 8월기준 979천명으로시간제근로의절반에가까운 48.2% 를차지하고있다. 2004년시간제근로의 30% 수준에서최근으로올수록지속적증가경향을보이며최고치를경신했다. 표에는제시하지않았지만, 순시간제역시 70% 이상이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순시간제의연령별비중을보면, 2014년 8월기준 15~24세와 55세이상고령층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이두연령집단의순시간제비중은 2004년이후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다. < 표 5> 시간제근로와순시간제근로추이 시간제 시간제근로중여성의비중 순시간제 순시간제비중 연령별비중 ( 단위 : 천명, %) 15~24 25~34 35~ ,072 (74.0) 330 (30.8) (26.1) (23.2) (38.8) (11.9) ,044 (70.4) 369 (35.3) (26.0) (21.9) (37.3) (14.8) ,135 (69.6) 380 (33.5) (24.0) (24.8) (37.2) (14.1) ,201 (70.1) 467 (38.8) (28.8) (19.3) (37.8) (14.1) ,229 (69.7) 515 (41.9) (28.3) (17.9) (36.2) (17.6) ,426 (74.2) 558 (39.2) (30.5) (14.6) (37.8) (17.1) ,620 (73.7) 705 (43.5) (29.5) (16.7) (36.4) (17.4) ,702 (72.4) 727 (42.7) (32.8) (15.3) (34.5) (17.4) ,826 (72.3) 820 (44.9) (31.6) (14.2) (33.8) (20.4) ,883 (72.0) 858 (45.6) (31.9) (13.3) (32.3) (22.5) ,032 (71.1) 979 (48.2) (29.9) (14.1) (32.2) (23.8) 주 : 순시간제비중은시간제근로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원자료, 각연도. 5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51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 표 6> 순시간제근로와시간제근로일자리선택동기 ( 단위 : %) 순시간제 시간제 전체 근로조건 ( 근로시간, 임금등 ) 에만족 안정적인일자리이기때문에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없어서 전공 경력에맞는일거리가없어서 경력을쌓아다음직장으로이동 육아 가사등을병행하기위하여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등을병행 노력한만큼수입을얻을수있어서 근무시간을신축적으로조절 기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원자료, 각연도. 특히 15~24세는노동시장진입연령집단으로이집단의순시간제는대부분아르바이트와같은형태로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단순노무직과같은단순서비스업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반면 25~34세와 35~54세의비중은빠른속도로감소하고있음을보이고있다. 순시간제근로의일자리선택동기를보면, 2014년 8월기준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가 23.2% 로가장높았고, 근로조건에만족해서 가 19.8% 로둘째로높았다. 시간제전체와비교했을때,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한 이유의선택동기는시간제전체에비해낮은수준인반면, 근로조건에만족해서 라는이유는비슷한수준에있었다. 다음으로시간당임금기준으로저임금일자리와순시간제의중위임금보다높은일자리비중을계산해보았다 ( 표 7 참조 ). 임금근로자의저임금비중은약 25% 전후수준에서등락을반복하며시기에따라대략 24~27% 사이에서변동하고있다. 반면시간제근로의저임금수준은 2004년 44.0%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해 2014년 62.4% 까지급격하게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전체시간제근로의절반이상이저임금상태에있는것이다. 기간의정함이없는, 다른근로형태와도겹쳐있지않은순시간제로한정하고보아도다르 2) 순시간제는근로형태의특성상일부산업에몰려있는데, 2014 년 8 월기준으로주로몰려있는산업을살펴보면, 도소매업 (20.7%), 숙박및음식점업 (26.3%), 교육서비스업 (14.4%), 보건및사회복지업 (11.7%)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슈분석 _51

52 이슈분석 < 표 7> 시간제와순시간제의저임금비중추이 (2004~2014 년 ) 저임금비중시간제저임금비중 순시간제저임금비중 ( 단위 : %) 순시간제중중위임금보다높은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지않았다. 약간의차이가있지만시간제저임금비중과거의유사한수준을보이며 2012 년이후 60% 를상회하는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음이확인된다. 반면순시간제가운데순시간제의중위임금보다높은수준에있는비중은 2004년 30.9% 에서지속적감소를하며, 특히금융위기를거친이후 10% 대수준까지감소해 2014년 16.2% 를기록했다. 이는순시간제의연령대구성에서고령자와청년에서집중적으로늘어나는현상이반영된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순시간제의사회보험가입률과기업복지수혜율을시기별로보면, 사회보험가입률은 20% 미만에그치고, 기업복지수혜율은상여금을제외한대부분에서 9~13% 수준에머물고있음이확인된다. 대부분의순시간제가비공식영역에있는것이다. 그렇지만, 2004년이후지역가입자를제외하고사업장가입자만고려할경우순시간제의사회보험가입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은모두 2011년 10% 대에진입해최근까지빠른증가세를유지하고있어일부공식영역으로포괄되고있음이주목할만하다. 정리하면, 순시간제근로는노동시장에진입하거나퇴장하는연령중심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등일부산업에집중되어있다. 또한일부는근로조건에만족하지만, 여전히다수의순시간제는생활비등당장의수입이일자리선택동기로작용했고, 60% 이상이저임금일자리에있는것이확인되었다. 또한순시간제근로를중심으로사회보험가입률이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 여전히 80% 이상이비공식고용에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결과, 기간의정함이없는시간제인순시간제는정규직시 5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53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간제혹은시간선택제에가까운괜찮은일자리는일부에불과하며대체로비공식고용인낮은임금과근로조건이좋지않은질낮은일자리가대부분일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 표 8> 순시간제의사회보험가입률과근로복지수혜율추이 (8월기준 ) (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원자료, 각연도. Ⅲ. 비정규직임금변화 < 표 9> 와 < 표 10> 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수준과시간당임금격차를보여주고있다. 2014년 8월비정규직규모는증가했지만비중은줄어들은상황에서, 비정규직의상대적인임금수준은평균적으로하락한특징이관찰된다. 2014년비정규직의지난 3개월 (6~8 월 ) 동안의월평균임금은 145.3만원으로 2013년에비해 1.7% 증가하였고, 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 260.4만원으로 2.3% 증가해비정규직의임금상승이정규직임금상승률보다낮은수준에서결정되었다. 이에따라월평균임금으로본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2013년 8월 56.1% 에서 2014년 8월 55.8% 로그격차가확대되었고, 2007년금융위기이전수준 (63.5%) 에크게미치지못하는수준까지확대되었다. 세부근로형태를보면, 한시적근로중반복갱신과비전형근로중가내근로를제외한 이슈분석 _53

54 이슈분석 < 표 9> 근로형태별임금수준 ( 월평균 ) ( 단위 : 만원, %) 임금근로자 ( 3.3) ( 5.4) ( 0.3) ( 4.3) ( 3.5) ( 3.7) ( 2.3)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정규직 ( 4.2) ( 5.3) ( 3.5) ( 4.1) ( 3.0) ( 3.5) ( 2.3) 비정규직 ( 0.4) ( 6.5) ( -7.3) ( 7.1) ( 3.3) ( 2.5) ( 1.7) 한시근로 ( 0.7) ( 9.7) (-10.8) ( 7.3) ( 4.3) ( 2.2) ( 0.8) 기간제 ( 6.0) ( 9.8) (-12.0) ( 7.6) ( 5.6) ( 2.3) ( 0.2) 반복갱신 (-0.7) ( 9.9) ( 4.2) (-2.7) (-2.5) (12.4) (-7.7) 기대불가 92.4 ( 0.4) 94.5 (-0.7) ( -1.2) (12.7) ( 8.5) (-4.9) ( 4.3) 비전형 ( 1.2) ( 6.3) ( -0.5) ( 5.8) ( 4.6) ( 2.1) ( 7.3) 파견 ( 3.5) ( 6.4) ( -4.0) ( 8.0) ( 6.3) (-7.5) ( 1.9) 용역 94.8 ( 2.8) ( 9.7) ( 2.5) ( 4.2) ( 3.2) ( 7.1) ( 2.1) 특수고용 ( 2.3) ( 7.6) ( -1.6) ( 9.9) ( 1.2) (-0.7) (15.0) 가내근로 56.7 ( 0.5) 56.8 (-4.7) 60.0 ( 23.4) 52.0 (19.4) 66.3 (27.6) 60.7 (-8.4) 60.3 (-0.6) 일일근로 86.0 ( 2.7) 89.2 ( 2.2) 95.3 ( -3.1) ( 1.4) ( 9.2) ( 5.2) ( 5.2) 시간제근로 52.2 (-3.1) 56.1 ( 1.9) 53.5 ( -6.7) 60.4 ( 7.0) 60.8 ( 0.5) 65.4 ( 7.7) 66.2 ( 1.2) 주 :( ) 안은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근로형태에서임금은플러스상승을했다. 특히반복갱신은한시적근로중정규직의근로조건과상당히유사한근로형태로 2013년대비월평균임금이크게감소 (-7.7%) 하였고, 기대불가 (4.3%) 와기간제 (0.2%) 는 2013년대비증가했다. 비정규직가운데비교적월평균임금수준이높은특수고용 (15.0%) 의임금상승이두드러진가운데파견근로 (1.9%) 와용역 (2.1%), 시간제 (1.2%) 는낮은수준의임금상승을하였고, 일일근로 (5.2%) 는임금상승률이높았다. 월평균임금을소정근로시간을이용해시간당임금으로전환하여상대임금격차를분석해본결과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더커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참조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임금은 2014년 8월 64.3% 수준으로 2013년 8월대비 0.5%p 격차가증가했다. 시간당임금으로본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은 2004년 73.5% 에서 2005~2007년 70% 초반으로하락한수준을유지하다국제금융위기를겪은이후 60% 대로격차가더욱커졌고, 2009년 61.5% 로저점을기록한이후 2011년까지상승세를보였지만, 2012년이후에는등락을반복하며 64% 대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한시적근로가운데반복갱신의상대임금수준은조사이래가장낮은수준 (85.8%) 을기록했으며, 모든근로형태중하락폭 (10.5%p) 이가장컸다. 기간제의상대임금수준도 5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