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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눈에 보는 사회 : 2009 OECD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 는 영어와 불어로 OECD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 원본의 저작권은 OECD에 있습니다. 본 한국어판은 파의 OECD와 계약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에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본과 치 여부는 OECD 한국센터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Originally published by the OECD in English and in French under the titles: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 Panorama de la société 2009 : LES INDICATEURS SOCIAUX DE L OCDE c2009 OECD All rights reserved. c2009 OECD/Korea Policy Centre -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for this Korean edition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OECD, Paris. The quality of the Korean translation and its coherence with the original tex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OECD/Korea Policy Centre -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3 한눈에 보는 사회 2009 OECD 사회지표

4 OECD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 사회 및 환경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30개 민주국가의 정 부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유한 포럼다. 또한 OECD는 기업지배구조, 정보경제 및 인구고령화로 야 기되는 과제 등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정부를 해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회원국 정부가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국 내외 정책의 조화를 룰 수 있는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슬, 랜, 탈, 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공화국, 페인, 웨덴, 위, 터키, 영국, 미국다.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가 OECD 업무에 부 참여한다. OECD는 출판물을 통하여 회원국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만 니라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 알린다. 보고서는 영어와 불어로 OECD에서 발간하였으며, 원본의 저작권은 OECD에 있습니다. 본 한국어판은 파의 OECD와 계약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에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본과 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5 역자서문 역자 서문 책은 OECD가 회원국의 사회 핵심지표를 요약 출판하는 'Society at a Glance'의 번역본으로 서, 국문으로는 세 번째로 출간되는 것입니다. 역자가 속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사회정 책본부는 국외적으로 시 지역 비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역량구축 사업에 힘 을 기울고 있으며, 국내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OECD 출판물을 국문으 로 번역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번역작업은 검독위원회의 정밀한 작업을 거친 2007년판의 어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새로 추가 된 어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는 형식으로 루어졌습니다. 번역으로 전달 어려운 경 우 및 영문 표기가 반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영문을 표시함으로서 독자들에게 정확한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번역은 고은경 연구원 전문번역을 담당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은지 연구원, 중앙 대학교의 차승연 선생님께서 낌없는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원고의 편집에는 신수 요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울러 진광현 부본부장, 윤기종 연구원, 김유강 연구원 많은 지도를 주셨습니다. 2009년 8월 30 OECD 대한민국센터 사회정책본부 연구원 고 은 경 본부장 윤 현 덕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3

6 서문 서 문 본 보고서는 격년으로 출간하는 OECD 사회지표를 정한 한 눈에 보는 사회 의 5차 개정판 다. 는 사회복지 및 동향 관련 양적 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여기에 는 2001년, 2003년, 2005년 및 2006년판에 발표된 지표들도 부 보충하였으며, 신장지표, 지각된 건강상태, 청소년 위험행동 및 집단 따돌림 등 새로운 지표들 추가되었다. 또한, 새로운 주요 사회 지표들을 개발하여 사회적 웰빙과 그 동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그 뿐만 니라, OECD 사회지표 의 구성에 대한 독자의 해를 높기 위한 가와 OECD 국가의 여가 시간을 다룬 장도 포함하고 있다. 번 판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들을 포함한 모든 지표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OECD 웹사트 ( 게재되어 있다. 본 지표의 저자는 Simon Chapple과 Maxime Ladaique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OECD 사회정책국 내외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었다면 진행 불가능했을 것다. Francesca Colombo, Michael De Looper, Marco Mira d Ercole, Justina Fischer, Michael Forster, Pauline Fron, Rie Fujisawa, David Jonathan Gonzalez-Villascan, Ingrid Herrbach, Maria del Carmen Huerta, Herwig Immervoll, Gaetan Lafortune, Pascal Marianna, Marlene Mohier, Dominique Paturot, Dominic Richardson, Olivier Thevenon 본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OECD 사회정책국장인 Mark Pearson은 본 보고서 작업을 최초로 진행하고 꾸준히 감독하였다. 4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7 목 차 제1장. 주요 사회지표 9 서론 10 OECD 국가의 주요 사회지표 10 8개의 주요 지표 12 각주 17 제2장.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측정 19 여가 시간의 경제론 21 잔여 유급근로 시간 동향 22 생애에 걸친 시간의 분배 25 1 평균 여가 25 생활시간조사를 용한 여가 시간 동향 29 여가 분배 패턴 31 여가활동의 종류 35 기타활동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만족도 36 삶의 만족도 및 시장소득 측정치와 비교한 여가 시간 37 의무 휴가 및 여가 시간 39 결론 41 각주 42 참고문헌 42 부록 2.A1. 생활시간조사의 주요 특징 44 제3장. OECD 사회지수의 해석. 51 사회지표의 목적 52 OECD 사회지표의 구성 52 지표의 선정과 설명. 55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59 제4장. 반지표 인당 순국민소득 출산율 민 66

8 4. 결혼과 혼 68 제5장. 자활 지표 고용 실업 보육 학업성취도 NEET 노동 활동 중단 연령 교육비 지출 84 제6장. 형평성 지수 소득 불평등 빈곤 동 빈곤 최저생계급여의 적절성 공공 사회지출 총 사회지출 98 제7장. 보건 지표 기대 수명 지각된 건강상태 영 보건 비만 신장 정신 건강 장기요양 수혜자 보건 의료비 지출 116 제8장. 사회통합지표 삶의 만족도 직업만족도 범죄피해 자살률 집단 따돌림 위험행동 130

9 국가코 국가코 AUS AUT BEL CAN CZE DNK FIN FRA DEU GRC HUN ISL IRL ITA JPN KOR LUX MEX NLD NZL NOR POL PRT SVK ESP SWE CHE TUR GBR USA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슬 랜 탈 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 공화국 페인 웨덴 위 터키 영국 미국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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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장 주요 사회지표

12 1. 주요 사회지표 서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사회지표는 생활수준과 근로환경 평가를 하던 기존의 시장 소득 지표를 더욱 개선하고자 개발되었다. 오늘날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 가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은 OECD 각 회원국의 사회환경과 사회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렇게 풍부한 정보는 큰 대가가 따른다. 독자들은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를 단시간에 보고 각국의 사회환경 어떻게 다르고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대한 간략한 청사진을 갖기 어려울 것다. 주요 지표의 하위 지표들은 사회환경을 보다 깐깐하게 설명해준다. 하위 지표는 독자에 게 여러 OECD 회원국 직면한 사회 분야에서의 부 핵심적인 과제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발전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커뮤니케션 기능을 수행한다.¹ 본 장에서는 주요 지표들을 한눈에 보는 사회지표 의 핵심 부분으로 제시한다. 또한, 러한 주요 사회지표의 선택과 구성을 위한 접근법도 설명한다. OECD 국가의 주요 사회지표 표1.1과 1.2는 8개의 주요 사회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눈에 보는 사회지표 에서 사 용된 4개의 핵심 카테고에 각각 해당하는 2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는 독자들 어떤 한 시점(표1.1)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표1.2)의 관점 모두에서 각 회원국의 사회환 경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표1.1에서 신호등 표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OECD 각 국의 가장 최근의 변화를 나타낸 것다. 원 은 성취도 상위 삼십분위에 속하는 국가를 나타내고, 마름모 는 하위 삼십분위, 삼각형 은 성취도 중간에 위치한 사십분위에 속한 국가들을 나타낸다. 표 1.2에서 화살표 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근의 성취도 변화를 나타낸다. 위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 는 성취도 상위 삼십분위에 속하는 국가, 래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 는 성취도 하위 삼십분위,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 는 성취도 변화가 중위권 인 사십분위에 속한 국가들을 각각 나타낸다. 질적 정보므로 지표값은 제시되지 않았다.² 관련 지표로써, 표1.1과 1.2(오른쪽)는 구매 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기준으로한 달러(USD) 표시 국민순소득 NNI(표 1.1)와 1인당 실질 GDP 상승률(국민순소득 NNI 상승률은 오직 17개국에서만 집계가 가능하 였기 때문임)(표1.2)을 포함한다. 10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13 1. 주요 사회지표 표 1.1. 최근의 주요 사회지표 래 표는 특정 시점에서 각 국의 성취도를 나타낸 것으로 녹색 원 은 상위 삼십분위에 속한 국가들, 붉은 마름모꼴 은 하위 삼십분위에 속한 국가들, 그고 노 삼각형 은 중위 사십분위 해당 국가들을 표시함. 인구 대비 고용비율 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소득 문자 독해율 낮은 학생비율 소득 불균형의 지니계수 성별 임금차 65세 남성의 기대수명 영사망 주관적 웰빙 범죄 피해율 달러기준 구매력지수 2007년 2006년 년 2006년 2006년 2006년 2006년 2005년 2006년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슬 랜 탈 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 페인 웨덴 위 터키.... 영국 미국 NNI: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StatLink 표1.1은 다양한 패턴을 보여준다. 대부분 국가는 다양한 수준(녹색, 노색, 붉은색)의 성취 도를 보여주었다. 오직 호주, 오트, 핀, 프랑, 독, 노르웨 및 웨덴만 붉은 색 을 갖고 있지 않다. 독, 멕시코, 터키, 영국, 미국에는 녹색 하나도 없다. 모든 지표 가 녹색을 나타낸 국가는 없었으나, 덴마크, 뉴질랜, 노르웨는 최다 5개의 녹색을 가졌다. 사회환경 지수의 변화를 보면 국가 간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 에서 보여지 듯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지표에 걸쳐 변화를 보고 있는데 덴마크, 핀, 랜, 그는 붉은색 화살표가 하나도 없고, 호주, 캐나다, 체코, 슬는 녹색 화 살표가 하나도 없으며 터키는 노색 화살표가 하나도 없다. 폴는 데터 상의 모든 헤 라인에서 강력한 진전을 보며 6개의 녹색 화살표를 기록했다.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11

14 1. 주요 사회지표 표 1.2. 최근의 주요 사회지표상의 상대적 진전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위로 향하고 있는 녹색 화살표 는 성취도 상위 3개국, 래로 향하고 있는 붉은색 화살표 는 하위 3개국, 오른쪽으로 향하는 노색 화살표 는 성취도 중위권 4개국을 나타낸다. 인구 대비 고용비율 변화 2007/2003 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소득 문자 독해율 낮은 학생비율 변화 2006/2003 소득 불균형의 지니계수 변화 /20 00 성별 임금차 변화 2006/ealry 2000s 65세 남성의 기대수명 변화 2006/2000 영사망 변화 2006/2000 주관적 웰빙 변화 2006/2000 범죄 피해율 변화 2005/2000 달러기준 구매력지수 변화 2006/2000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슬 랜.... 탈.. 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 페인.... 웨덴 위.. 터키 영국 미국 주: 데터 가용성 때문에 변화가 관찰된 시기에는 차가 있을 수 있다. 변화 산술적 변화를 의미하며 범죄피 해율 제외된다.(연간 평균 변화). 부 국가의 범죄피해 데터는 2000년 전부터 마련된 것다. 8장의 CO3 에 관한 논의를 참조. 레벨 데터에 비해 호환성 낮을 수 있음. 8개의 주요 지표 StatLink 단순히 몇 개의 주요 지표로 사회환경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경우에 있 어 목표는 다음과 같다. i) 결과를 기술하는 것; ii) OECD 사회환경 지표 분류의 4가지 영역 에 포함된 다양한 측정치들을 알려주는 것(자활, 형평성, 보건 및 사회 통합); iii) 가능한 많은 OECD 국가 지표를 다루는 것 iv) t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상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모니 터링 하도록 하는 것. 지표의 선정은 통계적 분석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접근법은 한 눈에 보 12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15 1. 주요 사회지표 는 사회지표 에서 다루는 모든 결과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각 영역 내의 다른 지 표들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는 것다. 하나의 대안적 접근법은 각 영 역 내의 기초지표들의 적절한 조합을 찾내기 위해 특정한 종류의 변수 분석에 의존하는 것 다. 지표가 선정되면, 지표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표들은 0-1 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표준화(normalised) 되어야 한다. 러한 표준화 는 사회지표의 4가지 영역에 속하는 혼합 지수의 생성을 허용하거나, 4개의 영역을 합산한 합 계 지수의 생성을 허용한다.³그러나 투명성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커뮤니케션을 방해한 다. 상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데터 입수가능성(availability)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 첫 째, 정의와 출처의 변경은 한눈에 보는 사회 에서 다룰 수 있는 정한 형태의 지표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다수의 지표가 자주 업데트되지 않거나 예측 가능한 주기 를 두고 업데트되지 않으며, 부 국가의 지표만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지표가 그 영향 미 다른 지표(예, 기대수명)에 의해 기록된 매우 특정한 결과(예, 자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한 제약으로 인해, 주요 지표를 선정할 때에는 통계적 범위를 용하기 보다는 회원국 간의 논의 과정에서 도달한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다. 커뮤니케션 기능의 달성을 위해 채택 된 지표들은 정상화를 거치지 않은 비가공(raw) 형태로 제시된다. 그러나 선택된 지표들의 산 술값의 해석을 용하게 하기 위해 질적 표지들 용되었다. 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영 역에 포함되는 지표의 수에 제한을 두었다.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4개의 영역으로 분류된 사회지표(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에 각 두 개의 주요 지표가 채택되었다. 에 따라 각 국의 사회환경을 비교하고 사회환경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8개의 주요 지표가 선정된 것다. 주요 지표를 선정하는데 지침 된 질적 논의는 래에 기술되어 있다. 자활 사람들의 자활은 직업에 대한 접근성과 능력에 달려있다. 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결과의 적절한 지표는 노동 연령 인구 대비 고용률다. 지표는 비교 가능한 노동력 설문조사의 정 의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OECD 회원국 매년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실업률 등 노동시 장 불황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와 비교해 볼 때, 고용률은 직업전망 좋지 못할 때 로 노 동시장을 떠나려는 개인들의 결정에 영향을 덜 받는다. 현재 개인의 기술과 역량을 측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방법은 노동 가능연령 인구의 평균 학 교 교육 연수를 계산하는 것다. 그러나 지표는 학교 외부에서 루어지는 인간 재화 형성 을 무시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등한시한다.⁴ 나가, 노동 연령 인구의 기술 그들의 노동시 장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술은 부분적으로 고용률에 포함된다. 개인 노동시장에 진 입하기 전 그들 가진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몇 가지 유가 있다. 고용 전 역량은 미래 노동시장 전망 지표 및 생애 기회 지표를 제공한다. 15세 인구의 역량은 OECD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ISA)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방법은 3년마다 현장 조사된 비교 가능한 설문조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13

16 1. 주요 사회지표 사 모듈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OECD 국가에서 측정 가능하다. 사용된 지표는 1단계 또는 그 하의 읽기 능력을 갖춘 15세 학생의 비율다. 다시 말하자면, 상생활에서 정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저 수준의 읽기 능력 필요하다. 학생들의 역량 측정을 위한 다른 PISA 측정법과 비교해볼 때 지표는 1단계 또는 그 하의 읽기 능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초점 을 맞추는데 들은 성인기에 도달했을 때, 고용 되지 않거나 급여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거 나 사회 보장제도에 의존하는 경향 높다. 형평성 형평성은 소득,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범위의 성과와 관련 있는 개념다. 그러나 현재 여러 국가의 형평성을 다루고,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형평성 측정치는 거의 없다. 선택된 두 가지 지표는 소득 불평등과 남녀 임금의 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국에 거주하는 개인의 임금 격차는 삶의 질적 차를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다. 러 한 격차가 너무 크다면, 는 형평성라는 공유된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 가구 가처분 소득 의 분배에 관한 데터는 OECD가 5년마다 수집한다. 데터를 통해 모든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비교가 가능하며,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의 변화(2000년 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지표는 가구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다. 지표는 가구 소득의 분 배를 간단히 요약해 나타내며, 상대적 빈곤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지니계수와 그 변화는 국가 차원에서 빈곤과 같은 다른 불평등 수치와는 완벽한 상관관계를 루지 못한 다(예를 들어, 노르웨는 지니계수의 변동과 빈곤도의 변동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예외임). 따 라서 러한 기타 불평등 척도로 지니계수를 선택한 것은 주요 지표상의 국가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지니계수는 직관적으로 해되지 않는 점도 있다. 소득 불평등 지표는 동한 가구의 모든 구성원들 가용 자원을 공유한다는 가정에 근거 한다. 따라서 러한 척도는 모든 OECD 국가에서 중요한 형평성라는 요소인 남녀 간의 자 산 차를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러한 성별 격차를 나타내기 위해 보고된 지표는 정규 직으로 하는 여성과 남성간의 소득 중간 값 비율다. 것 여성 직면한 노동시장 불 익 요소며 국가 간 비교가 쉽고 정기적으로 업데트가 가능하다. 한편, 는 가족 내에서 소득을 공유하는 남성과 여성의 균등화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성별 임금 차는 19개 OECD 국가의 OECD 소득 데터베를 통해 알 수 있다. 보건상태 보건 상태의 두 가지 주요 척도는 사망률과 질병률다. 안타깝게도 현재 포괄적고 정기 적인 질병률 측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5 러한 유로 사용된 두 가지 지표는 연령대의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 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인들과 관련해 사용된 지표는 65세 인구의 기대 수명으로 OECD 보건 데터에서 지 표가 제공된다. 지표의 작은 단점은 전체 노인 인구의 기대 수명을 다루는 데터가 없다는 것과 부 국가에서 러한 데터가 매년 업데트되지 않는다는 것다. 6 동들과 관련해서 는 영 사망률 지표가 용되는데 는 신생 1,000명 중 1세 하에 사망하는 동의 수를 나타낸 것다. 영 사망률의 한 가지 잠재적 문제점은 국가 간 조산의 사망을 등록하는 방 14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17 1. 주요 사회지표 법의 차가 있어 데터 호환성에 있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데터가 과 장될 수 있다는 것다(7장의 HE3.1 지표에 대한 논의 참조). 사회통합 사회 통합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사회 통합 은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 참여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 회 통합 부족은 자살, 위험행동 또는 범죄 등 다양한 병현상을 통해 러난다. 개인들의 공동체 생활 참여 또는 타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포괄적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연구 결과, 몇 가지 특징과 개인적 특성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기여를 한다는 점 밝혀졌다. 러한 유로, 사회 통합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는 각국의 평균적 삶의 만족도다. 삶의 만족도 수준은 2006 갤럽 월 폴의 국가별 코어에 근거한다. 삶의 만족 도의 변화를 측정한 데터의 출처는 다양하다(박 1.1 참조). 지표가 개인의 공동체 생활 에의 참여와 타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유한 간접적 척도인 반면, 제공된 다른 지표들은 직관적인 설득력 떨어진다. 박 1.1. 삶의 만족도 변화 측정 2009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는데 사용된 2006 갤 럽 월 폴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대기별 데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삶의 만 족도 변화에 대한 데터는 다른 출처에서 제공되었다. 최초 출처는 행복에 대한 세계 데터베(WDH)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터다(www1.eur.nl/fsw/happiness/ hap_nat/nat_fp.htm). 데터는 2008년 10월 3과 4에 WDH 웹사트에서 발췌되 었다. 삶의 만족도의 변화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 조사되었다. 기간은 만족도에 변화가 생길 만큼 충분히 긴 기간다. 또 다른 유는 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2006년 갤럽 설문조사 기간과 치한다는 점다.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데터는 28개 OECD 회원국에서 수집 가능하다. WDH는 유로바로미터 설문조사에서 발췌된 20개 국가의 연대기별 데터를 제공한다.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럽 국가들다. 영국에 대한 자료는 Great Britain 섬에 대한 자료만 제공된다. 그 외 4개 국가는 월 밸류 서베(캐나다, 한국, 멕시코, 미 국)에서 발췌된 데터만 제공한다. 노르웨와 위의 데터는 유러피안 소셜 서베 에서 제공되었다. 호주의 데터는 호주 연합 웰빙 지수에서, 본의 데터는 라 프 인 네션 서베에서 인용되었다. 슬와 뉴질랜의 데터는 제공되지 않 았다.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15

18 1. 주요 사회지표 박 1.1. 삶의 만족도 변화 측정(계속) 유로바로미터 본 데터에서와 같 1-4의 척도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며, WDH가 제공한 변형된 0-10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월 밸류 서베는 1-10의 척도 를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WDH가 제공한 변형된 0-10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호주와 노르웨의 데터는 변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영어로 번역된 질문들은 설문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유로바로미터의 질문 내용 은 당신의 삶에 어떻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인 반면 월 밸류 서베는 모든 점 을 고려했을 때, 전인격적 인간으로서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떻게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호주 설문조사는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요즘 전인격적 인간 으로 당신의 삶에 어떻게 만족/불만족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캐나다, 위, 노 르웨의 설문조사는 월 밸류 서베의 질문 내용과 동하고 본 설문조사는 유로 바로미터의 질문과 같다. 필요에 따라 체코, 헝가, 폴, 슬로바키 공화국, 터키의 자료는 2001년에서 2006년에 걸친 변화를 나타내며, 멕시코 역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의 자료 가 용되었다. 본의 데터는 2001년-2007년, 한국의 데터는 2001년-2005년까 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노르웨는 2002년-2006년, 위는 2000/ /07년 까지의 데터를 제공했다. 미국은 1999년-2006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했다. 나머지 17개국의 자료는 모두 2000년-2006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계절성 역시 추가적인 제약었다. 유로바로미터 데터는 2000년 4월 또는 2000 년 4-5월, 2006년 봄에 수집되는 WDH에서 발표된다. 4개 국가의 2001년-2006년까 지의 데터인 유로바로미터 데터는 2001년 10월과 2006년 봄을 비교하고 있다. 호 주 데터는 2000년 9월과 2006년 10월을 비교한 반면 본 데터는 2000년 9월과 2006년 7월을 비교했다. 위 데터는 2002년 9월과 2003년 2월 사, 그고 2006년 2월과 2007년 4월 사 수집되었다. 한국의 2001년 자료는 11월에 수집되었 다. 2005년 한국의 데터에 대해서는 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노르웨의 데 터는 2002년 9월과 2006년 8월-12월에 수집되었다. 러한 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추가적 연구는 상기 언급된 다양한 절충안에서 데터의 평균 품질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독자들은 러한 데터 상의 문 제를 염두에 두고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상세한 국가 순위 데터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한다.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최종적 삶의 만족도 데터(대부분 2006년 자료, 2005,2007년 자료도 포함)간의 상관관계는 갤럽 폴 데터(r=0.81)와 밀접한 상관관 계를 보인다. 터키와 멕시코는 예외다. 16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19 1. 주요 사회지표 박 1.1. 삶의 만족도 변화 측정(계속) 데터 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보고된 것은 유로바로미터 상의 터키의 삶의 만족도 상승인데, 터키의 삶의 만족도는 2000년 4.6에서 2006년 6.1로 상승했다. 1-10까지 의 삶의 만족도 척도를 용한 터키의 두 번째 데터(월 밸류 서베)도 와 치 하는데, 2000년 5.6에서 2007년 7.5로 더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유로바로미터 2006 서베는 그, 헝가, 포르투갈, 슬로바키보다 터키를 더 높은 순위에 올렸으나, 갤럽 월폴에서 터키는 2006년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했다. 여기서 사용된 대부분의 서베는 표본크기가 작다(수천 명 내). 삶의 만족도 변 화에 대해 발표된 자료 중 어떤 것 통계적으로 더 의미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회 통합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주요지표는 범죄피해율로 전 1년간 범죄피해를 입 은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국제 범죄피해 조사에서 인용한 데터는 가장 최근의 26개 OECD 국가의 자료를 담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지표는 모든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10가지 범죄 카테고를 의미한다. Notes 1. 주요 지표는 OECD의 다른 업무에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OECD의 환경지표인 한 눈에 보는 환경 은 OECD 장관들 대중을 위한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션 도구로 추 천한 10개의 핵심 환경지표를 포함한다. 2. 주요 지표의 산술 값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래의 상세한 지표와 관련한 장을 참조하거 나 OECD 웹사트( indicators)를 참조하기 바다 개의 OECD 사회지표에 근거한 종합 지수의 예는 2006 한 눈에 보는 사회 제 2 장에 기술되어 있다. 4.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실시 가능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2003년 실시된 OECD 성인 식자율 및 생활 기술 설문조사 (ALLS,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 Survey)는 5개 OECD 국가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OECD 성인 역량의 국제적 평가 프로그램 (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es)은 미래의 전체 성인 인구의 역량 지표를 허용한 다. 5. 질병률 측정치는 자가보고 건강 상태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러한 변수에 대한 정보는 OECD 보건 데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데터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 기적 비교를 충분히 할 수는 없다. 6. 러한 유로, 래 표 1에서 제시된 지표들은 노인 남성만을 다루고 있다. 명확한 대안 은 노인 여성의 기대 수명 지표를 제시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경험을 합한 측정치를 제 공하는 것다.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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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장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22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여가 시간의 양과 질은 여가가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만족도로 연결되므로 직접적인 만족 도로 연결되므로 개인의 웰빙(well-being)에 중요하다. 또한, 어떤 점에서 여가는 신체 와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 여가는 여가를 직접 즐기는 사람 외에도 다른 들의 웰빙에도 기여 한다. 어떤 한 개인 여가를 즐기면, 수많은 방법으로 다른 들과 좋은 을 공유하게 되는 데, 는 인간관계와 가족 기능의 향상, 그고 (최소한 특정 종류의 공유된 여가로부터 기인 하는) 사회 자본 네트워크의 형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 여가 시간 패턴은 사회 모니터링의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가(leisure) 정확히 무엇인가? 여가는 시간, 활동 또는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를 통하여 정의될 수 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가는 의무 또는 강요에서 벗어 나 자유롭게 사용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가 시간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요구하는 행위와 자신 원하지 않을 경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행위 로 정의되었다(Burda 외, 2006, p. 1). 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여가로 인정되는 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한 개인 의무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하지 않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여가는 보통 여유롭다 (leisurely) 고 여겨지는 특정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보다 완벽한 정의는 텔레비전 시청, 포츠 또는 운동에 참여하기, 독서, 영화 감상 등 대부분의 사람들 여가 활동으로 꼽는 행 위를 근거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되어 질 수 있는데, 는 재미 있고 만족러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실제 여가의 측정은 모 든 정의를 기초로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여가 시간의 경제적 결정 요소에 대한 짧은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그 다음에는 OECD 국가에서 유급 근로에 종사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잔여 시간으로서의 여가에 대해 알본다. 데터에 대한 러한 접근법은 상적인 방법 되지 못하며, 는 특히 무급 근로에 대한 국가 간 차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다. 그러나 잔여 시간을 기반으로 한 접근법은 OECD 국가의 횡단면/연대기별 여가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 게 한다. 여가 시간의 추가적인 분류는 성인의 생애 주기에 걸친 매우 광범위한 시간 분배를 고려하여 루어진다. 작업은 보통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루어졌으며, 의무 교육 전 시기, 학교 교육을 받는 시기, 노동 시장 진입 전 시기, 유급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시기, 근 로 시기 및 여성과 남성의 은퇴후시기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비교할만한 데터 수집 가능한 OECD 18개 국가의 경우, 하루 동안 그고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여가 연구를 하기 위하여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가 용되 었다(본 장의 부록에 18개 생활시간조사의 몇 가지 세부 비교 사항을 포함함). 러한 생활시 간조사는 직업에 종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시간 분배에 대한 데터를 기록함으 로써 시장 내에서와 시장 외에서의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한다. 응답자들 기술 20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23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한 행동은 근로 시간, 가사 시간 또는 여가 활동 시간 등 몇 개의 반적인 카테 고로 코화되었다. 방법과 접근법은 어느 정도 다르지만, 본 장에서 사용한 생활시간조사는 여가 카테고를 취미, 텔레비전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친구 및 가족과의 친목 도모, 문 화 행사 참여, 행사 주최 그고 포츠 활동 등과 같 비강제적 활동들의 총합으로 정의한 다. 모든 설문 조사는, 사건 어난 오랜 후에 기억해 낸 결과가 닌, 사람들 실제로 시간 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터 조정 후, 국가 간 여가 수준과 동향의 비교가 가능하다. 본 장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생활시간조사 데터를 용하여 성별과 연령 카테고에 따른 여가 분배 패턴에 중점을 두었다. 1 파트에서는 또한 사람들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의 종류와 여가 활동 달성을 통해 얻는 만족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본 다. 마지막으로, 여가와 웰빙의 다른 척도, 그고 여가와 유급 휴가에 대한 정책 선택간의 관 계에 대한 고찰하였다. 여가 시간의 경제 론 19세기 말 베블렌(Veblen)의 유한계급론(Theory of the Leisure) 발표된 후, 경제학자 와 기타 사회과학자들 여가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신고 전 전통 관점에서의 노동력 공급 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노동/여가 선택의 론적, 경험적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으로 다른 방법의 시간 사용을 무시한다. 접근법은 신고전적 경제학 의 제한된 낙관화 기술의 측면에서 유급 근로와 여가를 부분 집합으로 포함하는 그 외 모든 활동에 사용된 시간의 합계( 잔여시간(residual time) )의 차를 효과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여가를 보다 복잡한 방법으로 다루는 생활시간 기준의 현대적 취급법은 Gronau(1976)가 고안했다. Mincer의 초기 연구를 인용해 Gronau는 무급 휴가(가계 생산)와 여가 활동의 구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 동의하지 않는 유급 근로/잔여 시간 선 택에 초점을 맞추는 정당한 유는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서로 상충하는 시간 사용(가계 생 산, 여가, 수면 등) 간 잔여 시간 분배의 안정성 가정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고 제안했다. Gronau는 여가, 가계 생산, 유급 휴가라는 3개의 요소로 구분되는 공식적인 모델을 발전시켰 다. 그의 모델은 유급휴가를 통해 취득한 시장화된 상품과 가정에서 생산된 상품은 서로 완벽 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시장 임금의 증가는 가계생산의 감소를 가져온다. 여가와 시장 활동에 미치는 임금 효과는 불확실하다. 소득 증가는 여가 시간을 증가시키고, 유 급 근로를 감소시키나, 가계생산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미국과 라엘의 데터를 용한 Bloch와 Gronau의 경험적 연구는 커플간의 여가가 남편의 임금 소득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 고 있고, 부인의 임금 소득과는 부정적 관계가 있으며, 비급여(non-wage) 소득과는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제시한다. 자녀, 특히 미취학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여가 시간 감소한다 (Gronau, 1976, 표1). 가계생산을 통합시키기 위한 확장된 노동 공급 모델에는 Chiappori(1997) 와 Apps와 Rees(1996, 1997 및 2002)가 포함된다. 시장 활동, 가계생산, 여가 시간과 더불어, Gronau 의 모델은 Solberg와 Wong(1992) 연구한 직무 관련 여행 시간(work-related travel time)도 포함시키고자 확장되었다. 들의 경험적 결과는 그들의 모델 예측과 상충하지 않으 며, 저자들은 그 주된 유가 시장 활동과 가계생산 간의 상호 완벽 대체라는 가정(Gronau와 공유한 가정)을 위반한 것 때문라고 주장한다.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21

24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상기 모델 중 어느 것도 여가에 수면을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Biddle과 Hamermesh (1990)가 지적한 바와 같, 다수의 노동 공급 모델은 무급 근로와 수면을 제외한 여가에 정 해진 양의 시간 분배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수면은 고정된 생물학적 요소나 론과 근거는 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Biddle과 Hamermesh는 론적, 경험적으 로 수면 시간은 다른 시간 사용의 형태와 함께 최소한의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응하기 위한 것 임을 보여준다. 그러한 자격으로, 몇몇 최근의 생활시간조사는 모든 형태의 수면을 여가로 분 류하고 있다(Aguiarand Hurst, 2007; Engler and Staubli, 2008 참조). 잔여 유급 근로 시간 동향 단순히 유급 근로에 사용되지 않은 시간을 최대 여가 시간으로 간주함으로써 분석 시작 된다. 접근법에는 무급 근로와 출퇴근에 사용된 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나,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비교의 근거가 되는 근로 시간 데터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장점 있다. 국가 간 비교와 시간 변화에 따른 비교가 모두 가능하다. 근로 외 잔여 시간(residual time-not-worked)라고 여가를 처음 정의함으로써, 연구 대상 국가의 범위는 좁지만, 여가 수준과 동향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견고한 개념적 접근을 점진 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정규직 종사자의 연간 총 유급 근로 시간을 추산하고, 에 따라 잔여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표 2.1참조). 물론, 접근법의 명확한 한계는 각국의 비고용 인 구 다수의 여가에 대해 무것도 알 수 없고 그 잔여적 가치도 알 수 없다는 것다. 표 2.1에 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다. 첫째, 각 국의 고용 인구의 연간 근로 시간에 상당 한 차가 있다. 연구 대상 국가의 잔여 여가의 표준 편차 는 175시간 또는 주당 48시간 근로 를 기준으로 4주다. 미국 최저 잔여 여가를 나타낸 반면, 노르웨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여 여가가 적은 다른 국가로는 헝가, 폴, 슬로바키 공화국 있다. 잔여 여가가 많은 국가로는 네덜, 덴마크, 웨덴, 프랑 등 노르딕 국가와 서부 유럽 국가들 있다. 만약 여가가 유급 근로 외의 활동에 소비된 시간으로만 인식된다면, 연간 근로 시간의 변 화는 당연히 가용 여가 시간의 양의 변화에 반영될 것다. 표 2.2는 1970년부터 2005년까지 OECD 국가의 근로 시간 평균 증가율을 조사한 것다. 선택된 5년간 평균은 높은 빈도의 직 무 주기의 변동을 상당부분 제거한다. 분명히 데터는 완벽하지 못하며, 특히 초기 ( ) 데터가 여러 국가에서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시간 지 나면서 줄어는 비율로 근로 시간의 감소 패턴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1인당 유급 근로 시간 상승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부 계층에서 시간 부족(time crunch)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유급 근로 인력의 환경 변화에서 발생하는 시간 부족의 개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은 6개 OECD 국가에서 약 30년에 걸친 장기간의 연간 근로 시간 동향을 나타내 기 위해 동한 데터를 사용한다. 캐나다와 미국은 1980년 후 1인당 비교적 안정적인 근 로 시간을 기록하며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고 있다. 영국의 패턴 역시 북미와 유사하다. 본의 고용 인구 근로 시간은 급격히 감소해 미국, 캐나다, 영국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 와 노르웨의 데터를 보면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전혀 안정의 기미가 보지 않았으 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고 있다. 22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25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표 2.1. 종속 근로자(dependent employee)의 반적 근로 연수 분석, 2006 정규직과 동등한 노동자의 평균 실질 연간 근로시간을 구성 요소별로 분해함 연간 근로 시간 1 (a) = (c)*(g) 연간 잔여 여가 (b) = (365*24) -(a) 모든 직업에 있어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c) = (d)+(e)+( f) 주된 직업에 있어서의 주당 상 근로시간 주요직업 의 시간외 근무 = 초과시간 + 가변시간 (예. 변경가능 한 시간) + 기타 추가적인 자의 근로시간 (d) (e) (f) 연간 근로 주수 (g) = 52 - [(h) + (i) + (j) + (k)] 휴 및 휴가 주수 휴가가 닌 유로 1주 상 결근하는 주수 휴가가 닌 유로 1주 내 결근하는 주수 질병나 육로 인한 결근 2 (h) (i) (j) (k) 시간 주당근로시간 근로 주수/비근로 주수 호주(2005) 오트 벨기에 캐나다(2005)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슬(2006) 랜 탈 룩셈부르크 네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 페인 웨덴 위 영국 미국 3 (2005) OECD 변동계수 OECD 사무국 벨기에, 랜, 룩셈부르크, 네덜, 포르투갈의 고용 인구의 연간 실질 근로 시간을 추 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위해 OECD 고용 전망 2004(OECD Employment Outlook 2004)의 부록 2.A1 참조. 표에 제시된 모든 유럽 국가들의 피고용인 1인당 연간 근로 시간 추산을 위해 동 한 방법 사용됨. 2. 기간은 미 h,i 컬럼에 포함되어 있으나, 호주를 제외하고는 실제보다 50% 가량 적게 신고된 것을 수정하 기 위해 두 번 포함됨 (부록 2.A1참조) 3. 추정치는 총 정규직 고용을 나타냄. 휴가 외의 유로 인한 한 주 전체 결근 보고됨.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for European countries based on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results and EIRO (2005). Estimates for Australia, Canada, United States based on ECO/CPE/WP1(2007)11/ANN2.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23

26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표 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근로 시간 증가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슬 랜 탈 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 페인 웨덴 위 터키 영국 미국 OECD 자료없음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OECD Employment Outlook StatLink 그림 : 장기간에 걸친 연간 근로 시간의 감소 부 OECD 국가의 전체 노동 인구의 연간 근로 시간 캐나다 프랑 영국 본 노르웨 미국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OECD Employment Outlook StatLink 24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27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생애에 걸친 시간의 분배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의 여가 패턴 연구를 위한 두 번째 맥락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 각기 다른 생애 주기에 걸쳐 종사했던 주요 활동(main activity) 에 대한 연 구다. 횡단면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 내용(contextualisation)은 생애에 걸친 시간 사용(time-use)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는 어떤 한 사람(예, 15세) 겪을 노동시장결과 및 출산율과 관련한 생애(예, 15-64세) 경험 현재 그 연령대(15-64세)에 있는 인구의 오 늘날 행동을 보고 짐작할 수 있다는 강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근원적 가정은 기대 수명 또 는 총출산합계율 계산의 근거가 되는 가설과 동하다. 사람의 생애 주기가 각기 다른 주요 활동에 소비한 연수로 분해되는지 보여주는 그림 2.2 가 주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분해서 나타내는 데터는 충분한 데터가 수집 가능한 OECD 국가의 평균에 근거한 것으로 몇 가지 기초가 튼튼한 패턴들을 강조한다. 마 가장 잘 알려진 패턴은 남성의 유급 휴가 연수의 지속적 감소와 동시에 여성의 유급 휴 가 연수 증가 것다. 기대 수명 증가의 결과로 은퇴 후 기간의 증가 추세 역시 나타나고 있다. 빠른 은퇴 연령과 기대 수명 증가라는 두 가지 유에 기인한 여성의 빨라진 은퇴 연령 과 은퇴 후 기간의 증가도 관찰되었다. 여성의 교육 시간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야 에서의 여성 교육 격차 해소를 분시키기 위한 추가 연구가 예정되어 있다. 그림 2.2. 전형적 OECD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 다른 활동에 소비한 연수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OECD Employment Outlook StatLink 1 평균 여가 상기 분석은 1년간 OECD 국가 간 유급 근로 시간의 평균치에 상당한 차가 있음을 보여 준다. 나가, 연간 평균 근로 시간은 지난 30년간 감소해왔다. 그러나 연간 근로 시간의 감소 가 반시 사용 가능한 여가 시간의 대칭적 증가를 의미하는가? 대답은 니다 다. 대상 인구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그고 모든 잔여 시간 여가에 소비되었다는 가정 하에 러한 잔여적 접근의 약점은 명백하다. 궁극적으로 러한 약점은 점진적으로 전형적인 한 해를 구성 하는 요소들에 대한 부분적인 직관을 제공할 뿐다. 사람들 여가를 위해 따로 분배하는 시 간의 유형적 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조사만 제공할 수 있는 데터가 필요하다.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25

28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한 개인 평균 1년간 평균 1 여가에 사용한 시간의 비중을 보다 잘 해하기 위해서는 단 성인 다른 주요 활동 중에서 24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살펴보야 한다. 여기서 사 용된 접근법은 하루의 시간을 5개의 카테고로 분류하는 것다. 5개의 시간 카테고는 1) 좁은 의미에서의 여가, 2) 유급 근로, 3) 무급 근로, 4) 개인 관(personal care), 그고 5) 기타 시간(고려 또는 정의되지 않은 시간의 사용)다. 제까지 완전한 방법적 표준화와 호환성은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고, 국가 간 비교는 평균 동안 사람들 시간을 나누는 방법에서 관찰된 차는 주목할 만하다. 유념해야 할 것은 정 도의 차는 있으나 생활시간조사의 결과는 질병 및 휴가 시 시간 분배 측정의 측면에서 완벽 하게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다. 현재까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는 OECD 전체국가 중 60%만 제공할 수 있으며 (본 장에서는 18개국 의 조사를 분석하였다.) 조사의 방법도 상당히 달랐다. 안타깝게도 헝가, 슬, 네덜 의 기존 생활시간조사를 포함하기에는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했다. 유급 근로(paid work) 는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를 포함하고, 직장에서 보낸 시간, 직 장까지 출퇴근 시간, 구직시간, 학교에서 보낸 시간, 학교 통학시간 및 재택 유급 근로 시간으 로 분류된다. 무급 근로(unpaid work) 는 모든 가사 노동(허렛, 요, 청소, 육, 가 족 및 가족 외의 사람 돌보기, 자원봉사, 쇼핑 등)을 포함한다. 개인 관(personal care) 는 수면, 식사, 기타 집안, 의료 및 개인 서비(위생, 몸단장, 병원 방문, 미용실 방문 등)를 포함한다. 여가 는 취미 활동, 게임,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 사용, 기분 전환을 위한 정원 가꾸기, 포츠, 친구 및 가족과의 친목 도모, 행사 참여 등을 포함한다. 기타 시간 은 상기 언급된 모든 활동을 제외한 활동을 포함한다. 그림 2.3은 18개 OECD 국가에서 사람들은 개인 관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개인 관에 사용된 시간 비중의 격차는 6퍼센트 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 로, 캐나다, 웨덴, 멕시코가 43%로 최저, 프랑는 49%로 최고를 기록했다. 그림 2.3. 평균 하루 동안 여가와 기타 행위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 OECD 18개국의 15세 상 응답자가 주요 활동에 소비한 24시간의 시간별 분류 여가 개인관 유급근로/공부 무급근로 확인되지 않음 멕 시 코 본 프 랑 뉴 질 랜 터 키 호 주 탈 폴 한 국 미 국 페 인 캐 나 다 영 국 웨 덴 벨 기 에 독 핀 노 르 웨 OECD-18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26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29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개인 관를 구성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모든 국가에서 개인 관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 소는 수면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사람들은 평균 8시간 22분의 수면을 취한다. 따라 서 수면은 OECD 국가에서의 개인관 시간의 77%를 차지한다. 두 번째 주요 구성 요소는 모 든 OECD 국가(식사 시간 다른 개인 관 시간과 분되어 계산되지 않은 관계로 터키는 제 외된다)에서 개인 관 시간의 14% 또는 1시간 37분을 차지하는 식사다. 에 따라, 수면 과 식사는 평균적으로 개인 관 시간의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개인 관 시간에는 개인, 의료, 가사 서비 가 포함된다. 마지막 카테고는 개인위생, 병원 방문, 머 자르기, 차 수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수면, 식사, 음주, 개인위생 여가 시간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늦잠, 친구, 가족과 긴 점심시간 보내기, 머 감기 또는 자르기 서비) 개인 관와 여가의 구분에 있어 자의성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개인 관에 어, 여가는 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카테고로 나타났는데 OECD 18개국에서 평균 전체 시간의 22%를 차지한다. 여가 시간은 노르웨가 전체 시간의 27%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가 1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의 양은 벨기에, 독, 핀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 정 반대로 본, 프랑, 뉴질랜에서는 여가 시 간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과 멕시코는 유급 근로 시간의 비중 여가 시간 비중보다 높은 유한 두 국가다. 한편 한국은 유급 근로와 여가 활동 비중 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15개국은 모두 여 가 시간 비중 유급 근로 시간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평균적으로 OECD 18개국 에서, 유급 근로 시간은 여가 시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는 경미하다. 멕시 코, 뉴질랜, 호주, 탈, 폴, 벨기에, 독 등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무급 근로에 유 급 근로보다 더 많은 시간 소비된다. 멕시코는 무급 근로 시간 여가 시간보다 더 많은 유 한 국가로 나타났다. 4개의 가장 큰 시간 카테고(여가, 개인 관, 유급 근로, 무급 근로) 중, 여가 시간의 비 중 국가마다 가장 큰 차를 보였는데 멕시코와 노르웨 양국 간 여가 시간 비중은 11퍼센 트 포인트의 차를 나타냈다. 무급 근로 시간의 비중도 마찬가지로 큰 차를 보는데 한국 (최저)과 멕시코(최고) 간 11퍼센트 포인트의 차를 기록했다. 유급 근로 시간 비중의 차 는 보다 적어 벨기에(최저)와 한국(최고) 간 9퍼센트 포인트의 차를 나타냈다. 개인 관와 여가의 경계의 자의성 미 논의된 점을 고려할 때, 여가에 소비한 시간을 측정하는 대안적 방법은 개인 관 시간을 최저 국가 수준(멕시코의 경우 하루 전체 중 평균 42.7%)으로 고정시키는 것다. 개인 관 시간 비중 가장 낮은 국가의 비율은 필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최저치를 제시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폭 넓은 정의에 따른 여가로 분류되 는 것은 그림 2.3에서 미 측정되고 보고된 좁은 의미의 여가에 잉여 개인 관 시 간을 최저 국가 비율로 나눈 것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다. 러한 넓은 의미의 여가 계산 법의 결과는 그림 2.4에 나타나있다. OECD 18개국의 평균 여가 시간 전체 시간의 21.6%( 협의 의 여가)에서 24%( 광의 의 여가)로 상승했다. 국가 간 차도 상당히 커 서 멕시코는 평균 여가에 소비하는 시간 전체 시간의 16%로 가장 적었고, 벨기에의 경우 전체 시간의 27%를 기록해 11퍼센트 포인트의 차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타 국가들 간 에는 여가의 동성 더 컸다.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27

30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여가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부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 순위에도 상당한 차가 생겼다. 순위가 가장 많 상승한 국가는 프 랑(9단계 상승), 탈(6단계 상승), 뉴질랜(5단계 상승)다. 세 국가는 OECD 여 가 평균의 평균 하에서 평균 또는 평균 상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폭넓은 여가 시간의 측면 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국가는 캐나다(6단계 하락), 웨덴과 한국(각각 4단계 하락)다. 그림 2.4. 여가의 정의가 확장됨으로써 여가 시간 증가하고 국가순위가 변경된다. 평균 여가 시간 비율 멕 시 코 본 호 주 터 키 한 국 캐 나 다 미 국 폴 뉴 질 랜 웨 덴 영 국 프 랑 탈 페 인 핀 노 르 웨 독 벨 기 에 OECD18 각주: 넓은 의미의 여가 는 최저 국가 수준에 맞추어 기준화된 개인 관 시간 수준을 의미한다. 모든 잉여 개인 관 시간은 초기 여가 가치로 재 할당된다.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그림 2.5. 프랑인들의 수면 시간 가장 길다. 평균 수면 시간 (단위: 분) 한 국 본 노 르 웨 웨 덴 독 탈 멕 시 코 영 국 벨 기 에 핀 폴 캐 나 다 호 주 터 키 뉴 질 랜 페 인 미 국 프 랑 OECD18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28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31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프랑의 경우, 큰 폭의 변화의 직접적 유는 매우 높은 개인 활동 시간 비중으로 OECD 국 가 중 최고치인 49%를 기록했는데 중 부가 여가 시간으로 재분배되었다. 와 같은 높 은 개인 관 시간 비중의 측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프랑인들의 높은 수면량다(위에서 언 급한 바와 같 수면 개인 관로 분류되어 있음). OECD 국가별 수면 데터는 래 그림 2.5와 같다. 평균적인 프랑인은 OECD 중 수면 시간 가장 적은 한국인에 비해 하루에 한 시간 상 긴 수면 시간을 갖는다. 많은 문화권에서 미 여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관찰된 또 다른 중요한 개인 활 동은 식사다. 그림 2.6은 식사 시간 가장 긴 나라와 가장 짧은 나라 간에 평균 1시 간 30분의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확장된 여가 순위에서 순위가 가장 많 상승한 국가는 프랑, 뉴질랜인데 두 나라 모두 식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매, 프랑인들은 멕시코, 캐나다, 미국인들의 2배에 달하는 식사 시간을 갖는다. 그림 2.6. 프랑인들은 식사와 음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평균 식사 시간 (단위: 분) 멕 시 코 캐 나 다 미 국 핀 노 르 웨 영 국 호 주 웨 덴 폴 한 국 독 페 인 벨 기 에 탈 본 뉴 질 랜 프 랑 각주: 터키의 시간 사용 조사 데터는 개인, 의료, 가사 관를 식사 및 음주와 분하지 않고 있어, 터키는 표에서 제외되었다. OECD 평균에 근거하여 식사와 음주 시간으로부터 개인, 의료, 가사 관를 분한 임시 데터에 의하면 터키는 탈와 비슷한 수준다.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개인 관 중 제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카테고는 개인, 의료, 가사 서비 다. 러한 활동에 소비한 시간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를 보는데 핀는 43분, 한국은 77분으로 나타났다. (표 2.7 참조) 생활시간조사를 용한 시간 동향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모든 성인에게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가의 패턴 달라졌다는 것다. (좁은 측정 용됨). 문제에 대한 해답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시간 사용 조사를 실시했던 부 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캐나다, 네덜, 노르웨, 영국, 미국 2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29

32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포함된다. 매 국가마다, 제공할 수 있는 장기 데터의 최대 기간 범위와 빈도는 다르다. 모든 경우에, 빈도는 낮으며 에 따라 종단면 시간 추세에 대한 결론은 조심럽게 도출되어야 한 다. 그림 2.8은 지난 40년 동안 상기 언급된 국가가 경험한 여가에 할당된 시간 비중의 각기 다른 변화 추세다. 네덜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여가에 소비된 시 간의 비중 감소했는데, 영국도 보다는 덜 두러지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노르웨 의 경우, 데터가 제공된 기간 전체에 걸쳐 여가 패턴에 큰 변화가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긴 기간에 걸친 데터를 제공한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유럽의 OECD 국가보다 기본적으로 여가 시간 적기는 하지만 여가 시간의 양 증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자발적, 비자발적 여가 시 간의 변화는 조명할 수 있으나, 비즈니 주기에 따른 여가 활동의 변화를 연구할 만큼 충분한 데터가 충분한 빈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그림 2.7. 본과 한국은 개인, 의료, 가사 서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부 OECD 국가의 전체 노동 인구의 연간 근로 시간 핀 벨 기 에 프 랑 캐 나 다 웨 덴 영 국 멕 시 코 페 인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노 르 웨 폴 뉴 질 랜 독 미 국 호 주 탈 본 한 국 그림 2.8. 시간 사용 조사에 나타난 시간 동향 5개 OECD 국가의 평균 여가 시간 비중의 장기적 동향 (단위: 퍼센트) 캐나다 네덜 노르웨 영국 미국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30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33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여가 분배 패턴 인구학적 특징과 여가 여가 활동에 소비한 시간 각기 다른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섹션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다른 사회 계층의 여가 패턴에 대해 알본다. 성별 OECD 국가 전체에서 남성과 여성 간 여가 시간의 양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유급, 무급, 전체 근로의 성별 차에 대한 비교 연구가 상당히 많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가의 성별 차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적었다. Burda외의 연구자들(2007)은 벨기에, 덴마크, 프랑, 핀, 독, 탈, 네덜, 노르웨, 웨덴, 영국, 미국의 시간 사용 데터를 용하여 대 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에서 여가 시간의 성별 차는 미미하다. 는 결론을 도출했다. Burda 등 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 남성과 여성 간 차가 미미한지는 논의 여지가 있다. 들은 한 해를 기준으로 한 여가 시간 차를 나타내기 위해 분/1 단위를 용해 성별 차를 보고 했다.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분의 차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그러나 연간 기준으 로 했을 때는 야기가 달라진다. 성별 차가 가장 낮은 노르웨의 경우, 남성 여성보다 연 간 55시간 더 많은 여가를 누린다. 대부분의 정규직 유급 근로자가 매년 주 간의 추가 휴 가를 미미 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다. Burda 등 보고한 기준 여가 시간의 성별 차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표 1.1과 표 1.2), 모두 남성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여가 시 간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덜는 연간 116시간, 미국 128시간, 웨덴 134시간, 영 국 170시간, 독 176시간, 덴마크 195시간, 벨기에 213시간, 핀 225시간, 프랑 280 시간, 탈 444시간의 성별 차가 있었다. OECD 18개국의 생활시간조사를 용한 래의 그림 2.9에서 남성 보편적으로 여성에 비해 좁은 의미의 여가로 분류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는 Burda의 연구 결과와 치한다. 래 표에서 노르웨의 경우 성별 차는 통계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하루에 몇 분 내). 와 반대로, 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평균 여가 시간 80분 가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urda (2007, pp. 4-5)의 연구는 미 탈 여성의 높은 무급 근로 시간 비중을 지적한 바 있으며, 탈 남성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 시간 비중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와 같 탈 여성의 추가 근로 시간 중 대부분 집안 청소에 사용된다. 그러나 여가 시간의 성별 차는 시간 여가 혹은 개인 관 중 어떤 방법으로 분 류되는 지에 따라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개인 관는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림 2.10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여성 평균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웨덴, 벨기에, 미국 등의 경우 특히 런 경향 두러졌다. 남성 여성보 다 개인 관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국가는 탈, 폴, 한국, 멕시코로 조사되었 다. 멕시코의 경우, 남성의 개인 관 시간 특히 더 길어서 평균 30분가량 더 많았다. 러한 차의 가장 큰 원인은 멕시코 남성의 평균 수면 시간 여성보다 25분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인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수면 시간 OECD 평균을 조금 밑돌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31

34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32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그림 2.9. 남성보다 여성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린다. 여가 시간의 성별 차(단위: 분), 양의 값은 남성 우위를 나타냄 노 르 웨 뉴 질 랜 본 웨 덴 독 캐 나 다 핀 호 주 터 키 영 국 프 랑 한 국 미 국 벨 기 에 페 인 멕 시 코 폴 탈 각주: 협의의 여가 정의가 용됨.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그림 남성은 여성보다 개인 관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 적다. 개인 관 시간의 성별 차 (단위 분/1), 양의 값은 남성 우위를 나타냄 멕 시 코 폴 탈 한 국 터 키 프 랑 본 핀 독 뉴 질 랜 호 주 페 인 노 르 웨 영 국 캐 나 다 미 국 벨 기 에 웨 덴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폭넓은 정의에 따른 여가의 성별 차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 관 시간 최저 국가 수준에 맞추어 다시 표준화되었다. (멕시코 여성의 경우 602분) 를 초과하는 남성, 여성의 개인 관 시간은 여가로 재 할당된다. 러한 재조정은 남성과 여성 간의 폭넓고 더 나은 측 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2.11). 여가와 유사한 성격의 개인 관 시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남성들은 여 전히 여성에 비해 폭넓은 의미의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한

35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성별 차는 멕시코와 탈에서 특히 강하게 두러졌다. 그러나 뉴질랜, 노르웨, 웨덴 등 3개 국가에서는 여성 폭넓은 의미의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여성 남성에 비해 평균 16분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는 노르웨의 경우, 여성 우위는 실질적 중요성을 갖는다. 와 같 남성에게 유한 여가의 성별 차는 탈, 멕시 코, 폴,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다수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탈, 멕시코, 폴, 한국은 협의의 정의에 따른 여가 시간에 대한 기존에 존재하는 성별 차가 개인 관의 성별 차를 포함시킴으로써 증 가한 국가들라는 점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광의, 협의의 정의를 적용한 것과 관계없 대 부분 국가에서 남성들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여가를 즐기는 경향 있다. 3 여가 시간의 성별 차를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또 다른 한계는 쇼핑을 여가 활동으로 분 류하는가에 대한 성별차다. 상기 분석에서, 모든 쇼핑은 무급 근로로 분류되었다. 로 인해, 여가 시간 감소했고, 나머지 카테고들은 동하다.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알려진 또 다른 사실을 여성 남성보다 쇼핑을 많 한다는 것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남성은 평 균 43분 쇼핑을 하는데 비해 여성의 59분간 쇼핑을 한다. 독의 경우, 남성은 46분 그고 여성은 66분, 탈의 경우, 남성은 33분 그고 여성은 53분, 그고 네덜의 경우 남 성은 36분 그고 여성 53분의 쇼핑 시간을 기록했다(Burda 외, 2007, 표 1.1). 4 쇼핑시간 중 부가 여가로서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반적으로 여성에게서 쇼핑을 여가로 인식하는 경 향 강했다. 그림 반적으로 남성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넓은 의미(broadly-defined)에서의 여가를 누린다. 광의의 정의에 따른 여가 시간의 성별 차(단위: 분/1), 양의 값은 남성 우위를 나타냄 노 르 웨 웨 덴 뉴 질 랜 캐 나 다 독 본 호 주 핀 영 국 미 국 벨 기 에 프 랑 터 키 페 인 한 국 폴 멕 시 코 탈 각주: 광의의 정의에 따른 여가(Broadly-defined leisure) 는 최저 국가의 수준에 맞추어 기준화된 별 수준과 성별 차를 고려한 수준의 개인 관를 의미하며, 잉여 개인 관 시간은 양성의 당초 여가가치 에 따라 재할당된다.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연령대별 여가 패턴 생애 주기에 걸친 여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인간의 생애 주기를 나타내는 종단면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33

36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longitudinal) 데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러한 데터는 수집 불가능하다. 데터의 부재 로, 연령대별 섹션 간 시간 사용 데터가 여가가 개인의 생애 주기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준다. 예상한 대로, 청소년층과 특히 노년층은 노동 연령대 인구보다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에서 분석된 18개 OECD 국가에서, 65세 상의 인구 는 다른 연령대의 인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소비했다. 여가에 소비한 시 간의 퍼센티지는 캐나다, 노르웨, 폴가 39%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65세 상 인구의 여 가 시간 가장 적은 멕시코의 경우는 25%를 기록했다 세 인구의 여가 시간 비중은 반적으로 노동 연령 인구의 여가 시간 비중보다 높 았다. 예상한 대로, 청년들의 여가 시간 비중 25-44세 인구의 여가 시간 비중보다 항상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45-64세 인구와 비교했을 때, 마도 연령대의 인구 의 대부분 또는 모두가 직 공식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여가 시간의 비중 상당 히 치한다는 것다. 연령대가 높은 노동 연령 인구의 가족 내 동의 부재가 들 연령대 가 낮은 노동 연령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강력한 유 가능 성 크다. 핀, 탈, 뉴질랜는 청소년의 여가 시간 하루 전체 시간 중 평균 30% 또는 그 상의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청소년의 여가 시간 비중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 OECD 18개국 평균을 밑도는 9퍼센트를 기록했다. 표 2.3. 청년층과 노년층 노동 연령 인구에 비해 여가 시간 많다 연령대별 인구의 여가 시간 비율, 하루 전체 시간 중 여가 시간의 퍼센티지 세상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 프랑 독 탈 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 노르웨 폴 페인 웨덴 터키 영국 미국 OECD 각주: 표는 노르웨의 개인관 수준을 최저수준으로 용하고, 잉여 개인관 시간은 여가로 분배함 으로써 얻어진 폭넓은 여가 수준을 용하고 있다.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특정 공공 정책 개인의 직업 생활에 대한 보다 균형적인 접근법을 추진했거나, 최저 세 율 매우 높은 국가에서는 25-44세 연령대 인구가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는 경향 있었 다: 노르웨(24%), 핀, 벨기에, 독(각 23%) 25-44세 연령대 인구의 여가 활동에서 선두에 있다(Parnanen 외, 2005). 34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37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여가활동의 종류 인기있는 여가 활동으로는 무엇 있는가? OECD 각국의 국민들 즐기는 여가 활동에는 큰 차가 있는가? 표 2.4는 여가에 소비된 시간을 다음과 같 5개 주요 여가 카테고로 분 류한다: 집에서의 멀티미디어 오락(집에서 텔레비전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기타 여가 활동 (다양한 취미 생활, 인터넷 사용, 전화 통화 등), 친구 방문 및 친목도모(사적, 공적 장소를 모 두 포함) 사회 행사 참여(콘서트, 극장, 박물관 등), 포츠(개인 또는 단체로 정기적인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OECD 18개국에서 평균적으로 텔레비전 시청나 라디오 청취가 전체 여가 시간의 40% 가까를 차지하며 가장 인기 있는 여가 활동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시청은 멕시코가 48% 로 가장 높았고, 뉴질랜가 25%로 가장 낮았다. 표 2.4. 조사 대상 OECD 국가에서 텔레비전 시청 선호되는 여가활동으로 나타난다. 전체 여가 시간 중 각기 다른 여가 활동 차지하는 비율 TV,라디오 시청 기타 여가 활동 친구 방문, 유흥 행사 참여 포츠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 프랑 독 탈 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 노르웨 폴 페인 웨덴 터키 영국 미국 OECD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conclusions derived from these figures should be tentative: national time-use surveys methodologies differ in the way they choose to include or exclude the measure of secondary activities. StatLink 평균적으로 기타 여가 활동 도 매우 인기가 높다. 러한 인기는 기타 여가 활동 카테 고가 취미 생활, 컴퓨터게임, 기분 전환용 인터넷 사용, 전화 통화, 예술, 공예, 애완동물 산 책시키기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카테고라는 점에 부 기인한다. 기타 활동은 탈 국 민들의 여가 시간 중 48%를 차지하는 반면, 터키 국민들의 여가 시간 중 25%만을 차지한다. 카테고로서의 크기를 고려할 때, 다른 카테고를 주요 하위 카테고 별로 제시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다. 안타깝게도, 러한 하위 카테고 분류는 주요 하위 카테고의 정의가 국 가별로 충분한 관성을 갖고 있지 못한 관계로 불가능하다. 친구 방문 또는 친목 도모는 터키는 최고치인 34%, 호주의 경우 최저치인 3%를 기록해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35

38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국가 간 차가 매우 크다. 5 문화 행사 참여, 포츠 활동 참여 등 보다 적극적 형태의 여 가는 모든 조사대상 OECD 국가에서 그다지 큰 인기가 없는 편었다. 문화 행사 참여 또는 주최는 독과 노르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행해지는 반면, 본, 한국, 터키에서는 흔하지 않다. 포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페인에서는 여가 시간의 12%, 벨기에, 멕시코, 뉴 질랜, 미국에서는 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기타활동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만족도 그림 여가활동 만족도가 직무 관련 활동 만족도보다 높다(미국). 내림차순으로 정한 순간적 즐거움 순위 친 퇴 목 근 도 후 모 휴 식 저 녁 식 사 점 심 식 사 TV 시 청 친 직 목 장 도 내 모 전 집 화 에 사 서 용 요 육 가 사 퇴 근 출 근 여가활동 직무관련 활동 각주: 상기 접근법은 웰빙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행동 자체에서 생성되는 련의 만족 감 라는 Juster(1985; p.333)의 독창적 연구를 발전시킨 것다. 행동에서 발생되는 만족감을 평가하 기 위해, Juster는 응답자들에 직업 또는 자녀 보육 등 응답자들 반적으로 하는 활동을 얼마나 즐기 고 있는지 0에서 10의 척도를 용해 만족도를 매길 것을 요구했다. 후의 연구 결과는 반적인 만족 도 평가가 활동의 특정 순간에 종속된 단편적 평가와 편차가 있으며 는 중요하고 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rueger 외 연구자들은 특정 자의 실제 행사와 상 황에서 연상된 감정적 경험과 더 긴밀하게 연결된 시간 기법, 상재구성방법(Day Reconstruction Method, DRM)을 용했다. DRM은 종와 펜을 용해 작성하는 질문지로서 개인에게서 전 날짜의 기 정보를 처음으로 떠올도록 한다. 메모된 각 에피소에 대해 개인은 행동의 특성을 기재하고, 존재 또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감정의 정도를 기재한다. 개인들은 감성의 몇 가지 차원에서의 강도의 측면에서 매 에피소 당시 그들의 감정 상태를 묘사한다. 감정에는 긍정적(예, 행복, 자 만족, 친밀함 ) 감정과 부정적 감정(예, 우울함, 분노, 좌절 ) 있다. 따라서 DRM은 경험 샘플과 시간 기 등의 요소를 조합하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감정적 연상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다. 출처: OECD calculations from data in Krueger et al. (2008). StatLink 상기 언급된 다양한 활동들은 사람들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 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않는다(즉, 본 장의 서론에서 언급된 여가에 대한 정신 상태(state of mind) 접근법) 웰 빙과 여가 활동에 대한 시간 분배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조사와 만족 조사 36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39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Krueg 외, 2008)라는 두 가지 출처에서 인용된 정보의 조화가 필요하다. 조사에서 응답 자들은 특정 활동의 성취에 대한 만족 수준을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그림 2.12 는 응답자들 성취된 활동( 평가적 판단 )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 또는 응답자들 여전히 특정 활동( 순간적 데터 포착 )을 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하 도록 요구 받았는지에 따른 활동의 순위의 변화를 나타낸다. 데터와 조사 모두 미국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어느 범위까지 다른 OECD 국가들 유사한 패턴을 따르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상기 측정치에서 분명히 러난 것은 휴식과 퇴근 후 친목 도모가 출퇴근에 비해 훨씬 더 선호되었다. 예상한 대로, 텔레비전 시청, 식사(시간 사용 접근법은 전통적으로 식사를 개인 관 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휴식, 동료들과의 친목 도모는 순간적 데터 측면에서 꾸준히 높은 수준의 선호도를 나타낸다. 와 반대로, 직장 또는 가족에 대한 의무적 활동은 순간적 즐거움 의 척도에서 순위가 매우 낮았다. 대부분의 활동의 순위는 응답자의 평가적 판단에 따라 순위가 달라졌다. 그 중 두러진 것은 자녀 보육은 현재의 평가적 판단으로써 가장 즐기는 여가 활동으로 인식된다. 역시 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퇴근 후 친목 도모나 가사 노동과 같은 부 활동 역시 높은 불치 를 보였다. 그러나 러한 활동의 경우 현재의 평가적 판단보다는 과거 회고적 평가적 판단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즐거움을 갖는 여가활동다. 삶의 만족도 및 시장소득 측정치와 비교한 여가 시간 여가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여가 시간 국가 차원에서 다른 웰빙 측정치와의 상관관계 의 정도에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웰빙에 대한 두 가지 대 측정치를 여가 시 간의 두 가지 측정치와 비교했다. 선택된 두 가지 웰빙 측정치는 전통적인 시장 소득 측정치 ( 경우, 1인당 국민순소득-NNI)와 주관적 웰빙 측정치(갤럽 월 폴 2006, 삶의 만족도 데터)다. 주요 여가 측정치 두 가지는 총 연간 시간에서 연간 총 근로 시간을 빼서 계산된 잔여분과 폭넓은 시간 사용 측정법다. 그림 잔여 유급 근로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삶의 만족도 잔여여가시간 출처: Data from the 2006 Gallup Life-satisfaction Survey and other OECD data.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results and EIRO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37

40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그림 폭넓은 여가 시간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삶의 만족도 실질여가시간(생활시간조사) 출처: Data from the 2006 Gallup Life-satisfaction Survey and other OECD data.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그림2.13과 2.14는 평균적 국가 차원의 삶의 만족도가 잔여 여가 시간든 실제 여가 시 간든 여가 시간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잔여 여가의 수준을 고려할 때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국가에는 헝가, 포르투갈, 슬로바키가 포함된다. 반면, 여가의 양을 고려했을 때, 미국, 호주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두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 사용 방법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의 양 적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 시간 사용법을 고려했을 때, 폴, 터키, 한국은 특히 삶 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림 잔여 유급 근로 시간은 1인당 국민순소득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1인당 국민순소득 각주: 호주, 본, 한국, 뉴질랜, 폴, 터키는 2005년 자료를 사용함. 잔여여가시간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6 where available), data from the 2006 Gallup Life-satisfaction Survey, the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results, and EIRO(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38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41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보다 전통적인 시장-소득 기준 웰빙 측정으로 돌가서, 그림 2.15와 2.16은 여가 시간과 1인당 국민순소득수준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상관관계는 잔여 여가 시간 및 실질 여가 시간 모두와 긍정적며, 여가가 반 재화로서의 특성을 지닌다는 결론을 제시한 다. 즉 소득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다. 의무 휴가 및 여가 시간 정책적으로 보다 흥미로운 것은 법률상의 최저 유급 휴가와 유급 휴가, 여가 시간의 양(잔 여 여가 또는 시간 사용 측정에서 파생된 여가 시간) 간의 관계다. 유급 휴가에 대한 공적 규제의 차적 목적은 마도 가용 여가 시간의 양을 늘는 동시에, 가족과 친구들 보다 쉽 게 여가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사회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다. OECD 국가에 걸쳐 의무 유 급 연차와 유급 공휴의 수에 상당한 차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유급 휴가가 없는 반면, 오트, 포르투갈, 페인의 경우 1년의 10%가 유급 휴가다(그림 2.17). 6 그림 폭넓은 여가 시간은 1인당 국민순소득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1인당 국민순소득 실질여가시간(생활시간조사) 각주: 호주, 뉴질랜, 폴는 2005년 데터를 용했다. 2005년 후 멕시코의 NNI 데터는 제공 되지 않는다 인당 GDP 데터를 용해 2006년 NNI를 추정하였다.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6 where available).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results and EIRO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러한 정책적 불치가 국가별 여가의 차를 설명할 수 있겠으나, 최저 유급 휴가 또는 유급 공휴을 보장하는 나라의 국민들 자동적으로 여가를 더 즐기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림 2.18은 총 연차(유급 휴가와 유급 공휴의 합)의 수준과 잔여 여가 간의 긍정적 상관관 계를 보여주는데, 정책적으로 규제되는 휴가는 상대적으로 성공적라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총 연차 수를 OECD 18개국에 대해 조사한 그림 2.19에서 제시된 우수한 여가 시간 사용법 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 상관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실제로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상관 관계에 대한 불가피한 인과적 효과의 기록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기는 하지만, 유급 휴가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민들 누는 여가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39

42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그림 OECD 국가의 유급 연차 및 유급휴가 연간 유급 연차 및 유급 휴가 수 유급 휴가 유급 연차 프 랑 덴 마 크 핀 노 르 웨 웨 덴 독 오 트 포 르 투 갈 페 인 호 주 벨 기 에 각주: 부 국가의 법은 근무을 지칭하고, 기타 국가의 법은 달력상의 날짜 또는 주를 지칭한다. 비교는 주5 근무라는 가정 하에서 루어졌다. 미국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유급 연차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유한 국가다. 물론, 그림 2.17의 국가들의 고용주 중 다수는 단 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에 근거해 법으로 규정된 최저 유급 연차보다 더 많은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법 어느 한 종류의 혜택을 위한 법적 최소한의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요소는 미국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미국의 법은 유급 공휴에 대한 조항 없으며, 본, 네덜, 웨덴, 영국도 마찬가지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출처 참조. 출처: Schmitt and Ray (2007), with the exception of Mexico, which is an OECD Secretariatcollected figure. 그 랜 탈 네 덜 뉴 질 랜 위 영 국 멕 시 코 캐 나 다 본 미 국 StatLink 그림 잔여 유급 근로와 규제된 유급 휴가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총 연차수 잔여여가시간 StatLink 40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43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그림 광의의 여가 시간과 규제를 받는 연차 수 간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총 연차수 실질여가시간(생활시간조사) 각주: 부 국가의 법은 근무을 지칭하고, 기타 국가의 법은 달력상의 날짜 또는 주를 지칭한다. 비교는 주5 근무라는 가정 하에서 루어졌다. 출처: Schmitt and Ray (2007) an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결론 본 장에서는 OECD 국가 간 비교 할 때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여가를 살펴보았다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에서 발췌한 비교 가능한 데터를 통해 여가의 의미를 점진 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여가 를 근로에 사용되지 않은 시간(time not worked) 라는 간단한 초기 정의를 용하여 분석을 시작함으로써 여가의 경험적 측정과 관련한 개념적 슈 가 주목 받았다. 특히 초점을 맞추어야 할 포인트는 여가 의 정의(광의 및 협의에서의 정 의)를 달 했을 때 여가 수준(level) 간의 순응성(malleability)과 추세다. 본 장의 주요 결 론은 여가 와 같은 어려운 개념의 분석에 있어서는 개념적 정의가 극히 중요하며, 전반적인 국가 순위와 부 사회인구학 패턴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다. 생활시간조사의 데터는 OECD 국가의 국민들의 실제 생활환경을 모니터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러한 통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생활 방식과 여러 활동 중에서 특정 활동을 선택한 그들의 결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 현상의 해석과 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처럼, 생활시간조사 데터는 정부기관, 특히 공공 정책의 조언, 행,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Callister, 2004). 정책 입안가들은 반적으로 사회 정책을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한다. 여가와 관 련된 정책도 와 달라서는 안 된다. 현재 정책 선택은 직접적고 미묘한 방법을 통해 여가 시간에 영향을 준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비근로 마진, 그고 그로 인한 최대 가용 여가 시간은 가처분 소득 수준(소득 효과를 통해)과 한계 유효 세율(근로의 비근로 대체에 영향을 준다)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보다 반적으로, 동 및 방과 후 시설부터 고등 교육에 대한 공공 보조금에 르기까지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 련의 정책들은 유급 근로/비근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 노동시장과 상품 시장 규제는 둘 다 OECD 국가들의 가용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41

44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여가 시간의 양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공휴과 최저 연간 휴가는 자주 규제를 받는다. 상품 시장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여가기회 향상을 위해 쇼핑 시 간과 영업 자가 규제를 받는다. 러한 정책들 원래 계획했던 목적에 원하는 방향으로 영 향을 주는가는 직 의문으로 남있다.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조사를 용한 여가 시간의 국제 비교는 직 초기 단 계에 있다. 러한 맥락에서 OECD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연구자들은 여러 회원국 간 여가 시간 비교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다. OECD 차원에서의 여가 비 교 연구의 해 증진을 위한 명확한 다음 단계는 현재 러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회원국들 에게 정기적으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생활시간조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다. Notes 1. 소득 수준별 시간 사용 비교는 상당히 흥미롭다. 러한 연구를 위한 국가 간 소득 측정 표준화가 충분히 루어지지 않았다. 2. 보다 최근에 발표된 연령대의 변화, 인구의 교육 분포, 자녀수의 변화 등을 고려한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여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Engler와 Staubli (2008)의 연구를 참조. 저 자들은 동한 5개 국가의 25년에 걸친 기간의 자료를 용했다. 연구의 주요 결론은 기간 동안 들 국가들은 여가 시간을 합산해 왔다는 것다. 3. 결과는 부유한 국가에서의 효과적인 여가의 양성 평등을 강조한 Burda 외(2007)의 연구 결과와 상충한다. 결론은 또한 캐나다, 네덜, 노르웨, 영국, 미국의 생활 시간조사에서 조사된 여가 측정치의 성별 차를 보고한 Engler와 Staubli(2008)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와도 상충한다. 들은 상기 5개 나라에서 여성 주당 여가 시간 우위 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냈다. 들의 연구는 여가 의 개념에 두 가지 정의를 사용했다. 첫 번째 정의는 전체 시간에서 유급 근로와 무급 근로(출퇴근 시간 포함) 시간 을 뺀 잔여 시간다. 두 번째는 교육, 개인 서비 받기, 종교/공동체/자원봉사 활동 시 간을 빼고 정원 가꾸기 시간을 더한 시간다. 4. Engler와 Staubli(2008)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남성과 여성 모두 Burda 외 (2007) 의 연구가 보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주당 2시간 상을 초과)을 쇼핑에 쓴다고 보고한다. 5. 문화적으로 호주와 뉴질랜의 친구, 가족 방문에 소비하는 시간의 양은 터키와 유사하 다는 것은 여가 생활에 대한 데터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6.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와 유급 공휴 간의 차는 연차는 낼 수 있는 시기가 자율적인 반면 유급 공휴의 날짜는 보통 정해져 있다. 또한, 달력의 주기성으로 인해 유급 공휴 은 주말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부 국가에서는 주말에 반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니라면 주말에 연차를 내지 않는다. 참고문헌 Aguiar, M. and E. Hurst (2006), "Measuring Trends in Leisure: The Allocation of Time Over Five Decad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 Cambridge MA, March. 42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45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Aliaga, C. and K. Winqvist (2003), "How Women and Men Spend their Time", Statistics in Focu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Eurostat, Luxembourg. Apps, P.F. (2003), "Gender, Time Use and Models of the Household", IZA Discussion Paper No. 796,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Bonn, June. Apps, P.F. and R. Rees (1996), "Labour Supply, Household Production and Intra-family Welfare Distribu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0, pp Apps, P.F. and R. Rees (1997), "Collective Labour Supply and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5, pp Apps, P.F. and R. Rees (2002), "Household Production, Full Consumption and the Costs of Children", Labour Economics, Vol. 8, pp Biddle, J. and D. Hamermesh (1990), "Sleep and the Allocation of Ti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5, pp Burda, M.C., D.S. Hamermesh and P. Weil (2007), "Total Work, Gender, and Social Norms", IZA Discussion Paper No. 2705,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Bonn, March. Callister, P. (2004), "Time-Use Data and Work-Life Policy Development", Social Policy Journal of ew Zealand, No. 22, July. Causa, O. (2008), "Explaining Differences in Hours Worked among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596, OECD, Paris. Chiappori, A. (1997), "Introducing Household Production in Collective Models of Labour Suppl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5, No. 1, pp Engler, M. and S. Staubli (2008),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 University of St. Gallen, Switzerland. Gronau, R. (1976),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NBER Working Paper No. 137, Cambridge, MA, May. Koreman, P. and A. Kapteyn (1987), "A Disaggregated Analysis of the Allocation of Time within the Househol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5, No. 2, pp Krueger, A.B., D. Kahneman and D. Schkade (2008), "National Time Accounting: The Currency of Life", third draft of unpublished paper, March 31. Parnanen, A., H. Sutela and S. Mahler (2005), Combining Family and Full-Time Work,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Report No. TN0510TR02, Dublin. Ramey, V.A. and F. Neville (2006), "A Century of Work and Leisure", NBER Working Paper No , Cambridge, MA, May. Schmitt, J. and R. Ray (2007), o Vacation ation USA - A Comparison of Leave and Holiday in OECD Countrie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European Economic and Employment Policy Brief No , Washington, May. Solberg, E. and D. Wong (1992), "Family Time-use, Home Production, Market Work and Work-Related Travel",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7, No. 3, pp Veblen, T. (1899),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Penguin Classics.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43

46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부록 2.A1 생활시간조사의 주요 특징 부록에는 OECD 사무국 본 장에 포함시키는데 적절하다고 인정한 생활시간조사의 부 특징들을 기재하였다. 현황 생활시간조사생활시간조사는 사람들 여러 상적 활동에 어떻게 시간을 정확히 분배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차적 통계 수단다. 서베는 특정 기간 동안 1년 또는 몇 년에 걸쳐 상 활동에 대해 기를 기록해 온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응답 자들은 자신들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활동은 국가 통계청에 의해 다시 코가 매겨져 련의 기술적 카테고로 분류된다. 잘 설계된 서베는 총 하루 24시간(또는 1,440 분)동안의 활동을 분류한다.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해왔다. 몇몇 국가 통계 기관에서는 대 규모의 생활시간조사를 최근 몇 십 년간 실시해왔다. 대부분의 생활시간조사 데터는 1년 전체에 걸친 시간분배에 대해 신뢰할만한 측정치를 제공할 만큼 규모가 방대하지만, 러한 데터의 정확성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조사 특징 의 차, 표본 수의 차, 활동의 분류에 사용된 카테고 등 결과의 국가별 비교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에 차를 만는 가장 중요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표본 설계. 본 장에 포함된 모든 생활시간조사는 기관화되지 않은 거주자들 중 국가별 대표 표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조사는 표본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작위 표본에 의존한 부 조사와 대규모 인구 조사에서 발췌된 사전에 만들어진 표본을 용한 서베가 있다. 국가별 조사는 생활시간조사의 표본 크기(약 4,000명에서 200,000명), 표본에 포함 된 응답자의 연령(몇몇 예외가 있으나 보통 15세 또는 그 상), 응답률(높은 무응답률 때 문에 부 조사는 잠재적 무응답자를 고려해 완성된 생활시간조사 기의 수를 재조정함)에 따라 다르다. 또한 생활시간조사는 수집된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러한 특징 어떻 게 정의되었는가(예, 근로인력 상태), 그고 각 활동을 고려한 맥락적 정보(예, 어디서 활동 루어졌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더 있는지 여부 등)의 측면에서 다르다. 44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47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활동 분류. 모든 조사는 응답자의 구두, 서면을 통한 행동의 묘사를 련의 포괄적 카테고 로 분류한다. 러한 분류체제는 서베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지만, 로 인해 디테의 정도가 다른 분류가 가능하다.* 카테고 분류의 차는 특정 활동을 더 넓은 카테고로 분 류하려는 선택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부 서베는 모든 구매 활동을 쇼핑 라는 하나의 카테고로 분류하지만, 다른 서베에서는 구매의 목적에 따라 활동을 다르게 분류 한다(다시 말해, 식료품, 사무용품, 가전제품, 서비 등). 부 서베는 포츠와 자원 봉 사 활동을 친목 도모 및 여가 라는 큰 카테고로 분류하지만, 개인 여가 활동(컴퓨터 게 임)을 집단 여가 활동(포츠 경기 참여)을 분한다. 부 서베는 시민 활동과 종교 활동 을 기타 활동 에 포함시키지만, 러한 활동 전체를 생략시키는 서베도 있다. 어떤 서 베에서는 서베 응답에 사용된 시간을 포함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서베도 있다. 마지막 으로, 부 서베에서는 여행에 사용한 시간을 별도의 카테고에 포함시키지만 여행의 목 적에 따라 분하는 경우도 있으며(예, 직장으로의 출퇴근은 업무 관련 활동 카테고에 분류되고 휴가 때 떠나는 여행은 친목 도모 및 여가 카테고에 분류된다), 어떤 서베 에서는 러한 종류의 여행 시간을 더 넓은 카테고에 분류시키기도 한다. 기를 작성한 날의 수. 각 참여자가 작성할 기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적 선택 루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 생활시간조사 (American Time-Use Survey, ATUS)는 각 응답자에게 하루 동안의 시간별 기를 완성할 것을 요청하지만, 대부분의 서 베는 반적으로 틀 동안의 데터를 수집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 있다. 응답 자 전체 표본에서 예외성은 평균화되어야 하지만, 특정 자에 다양한 활동에 소비된 시간은 응답자들 반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대변하지 못한다. 와 반대로 응답률 낮다는 단점은 있으나, 며칠에 걸친 시간-예산 정보는 며칠 동안 활동들 어떻게 조화 되 었는지와 관련된 슈들을 해결하도록 해준다. 반적으로, 다수의 응답자로부터 단한 보 고를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각 응답자로부터 여러 개의 보고를 받는 것의 상대적 가치는 조 사의 반 목표에 따라 다르다. 조사가 실시된 기간. 시간 사용 응답은 반적으로 사람들 시간 예산 완성되는 주간 동 안 사람들 하는 활동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러한 추산치는 한 해 전체의 시간 사용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처럼 생활시간조사는 각 조사의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 조사는 한 해 전체에 걸쳐 실시되고, 조사가 실시된 해의 모든 기간에 걸친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다른 조사들은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는데 공휴 나 근로자들의 연차 기간 등 계절 변동 요소를 피해 선택된 기간에 조사가 주로 실시된 다. 그러나 부 국가에서는 현장 근무 기간 한 해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현장 근무 기간과 관련하여 루어지는 선택은 반적으로 조사의 목적, 통계 기관의 실질적 역량, 재 정적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 예를 들어 미국 생활시간조사(ATUS)는 기본 코가 17개 상위 수준 카테고로 합쳐지는 3단으로 구성 된 6자 코딩 시템으로 시작된다: 1) 개인관 활동(주로 수면); 2) 가사 활동; 3) 가족 구성원을 돌 보거나 돕기; 4) 가족 구성원 외의 사람을 돌보거나 돕기; 5)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활동; 6) 교육; 7) 소비자 구매(예, 식품 쇼핑); 8) 전문적, 개인적 관 서비 구매(예, 의사 방문); 9) 가사 서비 구 매; 10) 정부 서비 및 시민 의무 획득; 11) 식사와 음주; 12) 친목 도모, 휴식, 여가; 13) 포츠, 운 동, 레크에션; 14) 종교, 영적 활동; 15) 자원 봉사 활동; 16) 전화 통화; 17) 여행.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45

48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2차 활동의 기록. 조사는 또한 동시에 수행된 활동 있을 경우, 를 기록하는 방법에 따 라서도 달라진다. 반적으로 데터는 사람들 특정 시점에 한 가지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코가 매겨진다. 그러나 부 경우, 조사는 동시에 어난 활동(예, TV 시청을 하 면서 요하기, 다른 종류의 을 하면서 를 돌보기)에 대해 알보기 위해 만들어진 별 도의 질문을 포함시킴으로써, 1차 활동과 2차 활동을 구분한다. 동시에 어난 활동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도 대부분의 통계기관은 응답자의 1차 활동 기술의 코딩에 있어 단적 형태를 취하고, 그 후 보다 상세한 하위카테고의 기본적 코를 생성한다. 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데터의 한 가지 제약은 1차 활동 세심하게 기록되는 반면 2차 활동은 간과되기 쉽다는 것다. 2차 활동의 비교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빨 래를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옮기는 활동과 같 시간 몇 분밖에 걸지 않는 활동들 비 교 통계를 생성할 만큼 잘 보고되느냐 하는 것다. 2차 활동의 생략으로, 다른 활동과 동시 에 수행될 수 있는 특정 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은 반적으로 원래보다 적게 보고된다. 배우자에 의한 활동의 기록. 또한 국가별 조사는 정보가 같은 가구 내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입수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부 서베는 가구당 한 사람 데터를 기록하지만, 다 른 국가들(예, 호주, 독, 한국)은 결혼한 커플의 경우 양측 배우자 모두가 기를 기록한 다. 양측 배우자가 함께 기록한 기는 사람들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측정한다는 목적 과는 치하지 않지만 두 배우자의 시간 사용(예를 들어,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소비하는 공 통의 시간) 사의 상호 작용을 조명한다. 다른 경우, 러한 부가적 정보의 혜택은 응답률 과 데터 정확성 측면에서의 잠재적 비용 상각된다. 46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49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47

50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48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51 2. 특별 포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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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3장 OECD 사회지표의 해석

54 3. OECD 사회지표의 해석 사회지표의 목적 한 눈에 보는 사회 2009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각국의 과거 지표 및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사회발전에 있어 어떠한 진전 있었는가? 사회 발전 촉진에 있어 사회 정책 얼마나 효과적었는가? 첫 번째 사회 발전과 관련한 질문은 오랜 시간에 걸쳐 OECD 각국의 다양한 사회적 성과 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안정적인 기반 뿐 니라 보건, 교육, 경제적 자원의 향상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지표 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적 효과와 관련한 질문은 한층 더 어렵다. 각국은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주려는 경향 강하다. 핵심적인 문제는 정책 러한 목표 달성에 효과적냐 하는 것다. 지표들은 러한 평가에 도움 된다. 각 국의 사회적 성과를 변화시키려는 자원 을 비교하고, 러한 자원을 사회적 성과와 대조해 보는 것 첫 단계다. 러한 비교가 정 책 효과의 포괄적 평가와는 거가 있으나, 지표들은 평가 작업 필요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OECD 사회지표의 구성 여기서 적용된 구조는 완전한 사회지표 구조가 니지만, 단순한 지표 목록 상의 의미를 갖는다. 구조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성과 평가의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 경험을 통해 개 발되었다. 구조는 특히 환경지표와 관련한 OECD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 러한 지표들 은 압력-상대-대응(Pressure-State-Response) (PSR 평가체계)로 알려진 구조로 조직 되어 있다. 구조에서, 인간 활동은 환경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로 인해 천연 자원과 환 경 상태(상태)에 영향을 주며, 사회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에 대응하도록 촉구한다(사회적 대응). PSR 구조는 러한 의사 결정자들과 대중 간과했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사회지표에 대한 유사한 접근법 보고서에서 소개된다. 지표들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첫 번째 기준은 러한 지표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한다. * PSR 구조는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사용한 추진력-상태-대응(DSR) 모델과 유럽 에너지기구에서 사용된 추진력-압력-상태-영향-대응 (DPSIR) 모델의 근원 되는 접근법의 변형다. 52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55 3. OECD 사회지표의 해석 사회 현황(Social Context)은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니지만 사회 정책의 맥락의 해에 있어 필수적인 변수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은 직접적인 정 책 목표는 니지만 보건, 조세 또는 연금 정책 대응 만들어지는 사회 현황과 관련 있는 정보다. 다른 지표들과 달 사회 현황지표는 좋다 또는 나쁘다 로 명확하게 해석 될 수 없다. 사회 상태(Social status) 지표는 정책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회 성과를 묘사한다. 러한 지표들은 인구에 대한 반적 현황을 묘사한다. 원칙적으로, 선택된 지표들은 쉽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들은 빈곤율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을 선호할 것 다. 사회적 대응(Societal response)지표는 사회가 사회 상태 지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대응은 정부 정책 관련 지표를 포함한다. 비정부 기 관, 가족 및 폭넓은 시민사회의 부가적 활동 역시 사회적 대응다. 사회적 대응 지표를 사 회상태 지표와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초기지표를 얻을 수 있다. 사회지표는 상기 세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고, 사회 현황과 사회 상태 카테고를 분류하는 것은 그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출산율은 프랑 같은 국가에서는 인구 증가 지지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사회 정책 맥락의 부분다. 와 유사 하게, 가족 붕괴는 부 국가에서는 공공 정책의 실패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 는 명백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 닐 수도 있다. 여기서 사용된 사회 현황, 사회 정책 및 사회적 대응 지표의 중요한 한계는 보고서에서 각 지표들 국가 수준에서 제시되었다는 점다. 미국, 캐나다, 호주같 연방제의 수준 높 은 회원국에서, 지표들은 연방 내의 현황과 성과, 사회적 대응 다른 지역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래 지표들을 고려할 때 러한 한계를 유념해야 한다. OECD 구조의 두 번째 기준은 지표들을 다양한 정책 분야에 따라 분류한다. 사회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의 분류를 위해 사회 정책의 4가지 포괄적인 목표가 사용되었다. 자활(Self-sufficiency)은 사회 정책의 근본적 목표다. 는 OECD 사회 보건 정책 장관 성명에도 잘 나타나 있다( socmin2005).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 경제참 여 및 상 활동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자활을 촉진할 수 있다. 형평성(Equity)은 사회 정책의 또 다른 장기적 목표다. 형평성의 성과는 주로 개인과 가 족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측정된다. 보건 상태(Health status)는 보건 시템의 근본적인 목표지만, 보건 상태 향상은 보건을 사회 정책의 핵심적 목표로 만는 보건 상태의 사회적 결정 요소에 대한 폭넓은 포커를 필요로 한다. 사회 통합(Social cohesion)은 각국의 사회 정책의 포괄적 목표로 인식된다. 사회 통합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합의가 거의 루어지지 않았으나 사회 통합 부족을 알는 증상은 다양하다. 사회 통합은 사람들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OECD 사회지표의 구조는 간단한 매트릭 (표 3.1)로 표시된다. 표 3.1은 한 눈에 보 는 사회의 전 판 및 현재 판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지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53

56 3. OECD 사회지표의 해석 54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57 3. OECD 사회지표의 해석 지표의 선정과 설명 OECD 국가들은 사회지표의 수집과 발표 방식 상당히 다르다. 보고서에 기재할 지표 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문제들 고려되었다. 각 국가 간 지표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의 최소 기준은 무엇인가? 보고서는 각 지 표가 다루는 분야에 대한 최상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제시된 지표들은 절대적 비교 가능성 있는 지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독자들에게 사용 된 데터의 성질과 비교 가능성의 한계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 데터가 제공 가능한 국가는 최소 몇 개국인가? 반적인 원칙으로써, 보고서는 대부분 의 OECD 국가에서 제공 가능한 지표들만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별 수준에서 어떠한 분류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사회지표는 사람들의 나, 성별, 가족 타입 등 하위 카테고에 따른 성과로 분석될 수 있다. 여기에서 실용주의가 적용된다: 제시 된 분류는 지표에 따라 달라진다. 보고서의 제4-8장은 선정된 각 지표의 정의와 측정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핵심적 증거 를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표들은 한 가지 또는 다른 형태로 미 존재한다. 부는 OECD 발간물에 정기적으로 발표된다(예, 노동인구 통계, 사회 지출 데터베, OECD 보 건 데터). 기타 지표들은 한시적으로 수집된다. 개별 지표들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 정책과 관련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지표들은 한 가지 상의 카테고 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다. 예를 들면, 도움 없 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쩌면 사회 통합, 자활, 보건 지표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지표들은 차적으로 가장 관련성 있다고 여겨지는 카테고에 분류되었다. 보고서 전체에서, 각 지표와 관련된 코(예, GE1)는 그 지표를 해당 정책 분야(래 표의 목록에서 제시된 정책 분야)와 연관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지표에 번호를 매기는 것 은 상호 참조를 간략화하기 위한 것다. 보고서에서 사용된 지표의 명칭과 코는 한 눈 에 보는 사회 의 전 판에서 사용된 것들과 다를 수 있으나, 관련 분야에서 관성을 유지하 기 위해 노력했다. 반 현황지표(GE) 사회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비교해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성과가 좋지 않거나,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정 분야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 다. 러한 사실을 보다 넓은 맥락에 놓고 보는 것 중요하다. 예를 들어, OECD 각국의 국민 소득 수준은 각기 다르다. 소득과 건강과의 연관관계가 있다면, 사회적 대응과 관계없 부유 한 국가들은 빈곤한 국가에 비해 보건 상태가 더 좋을 것다. 보건 서비에 대한 수요가 소 득과 비례해서 증가한다면(는 사실로 러났음), 부유한 국가들은 빈곤한 국가에 비해 더 많 은 비용을 보건비용(국민소득 대비 퍼센티지 기준)으로 지출한다. 러한 관찰 결과는 건강 상 태 지표와 보건 지출 지표가 혼을 야기한다는 의미가 니다. 그러나 정책의 영향을 고려할 때 데터 배후의 반적 현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회환경지표는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지표들의 해석과 관련 있다. 러한 사실은 사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55

58 3. OECD 사회지표의 해석 회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 보호와 교육의 질, 양, 특성에 영향을 주는 1인당 순국민소득(GE1) 의 해석뿐 니라 출산율(GE2), 민(GE3), 결혼과 혼(GE4)의 해석에도 적용된다. 반 현황지표 목록(GE) GE1. 1인당 순국민소득 GE2. 출산율 GE3. 민 GE4. 결혼과 혼 자활 (SS) 노동 연령 인구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유급 근로(SS1)는 돈, 주체성(identity), 사회적 상호 작용, 사회 지위를 얻는 중요한 수단다. 또한, 모든 사회 보장 제도는 유급 근로 인력 지급한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유급 근로 증가를 촉진하는 것은 모든 OECD 국가 의 우선 과제다. 근로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SS2)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근로를 통 해 자기 자신과 부양가족을 지원하는 것 항상 가능한 것은 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 교 육은 동의 향후 자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유치원 입학률(SS3)은 동들 조기 교육의 기관 중심 제도의 혜택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학업 성취도 (SS4)는 동 생애 주기의 반대편 끝에 있는 인적 자본 축적라는 중요한 기준 을 나타낸다. 높은 학업 성취도는 유급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노동시장에서의 장기적 불함은 초기 성인기의 불함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청 년 비활동 측정치는 자활 근로 주기(SS5)로의 성공적인 전환 가능성을 제공한다. 학업 성취도와 청년 비활동은 학교 교육 제도의 구조와 장점의 설계(사회 지표로 간략화하 기 어려움)와 관련 있을 뿐 니라 과다한 공교육 및 사교육비 지출과도 관련 있다(SS7). 래 표는 OECD 국가들 개인과 그 가족들의 자활을 보장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가장 관련도가 높은 사회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활지표 목록(SS) 사회상태 SS1 고용 SS2. 실업 SS3. 보육 SS4. 학업성취도 SS5. NEET SS6. 노동활동중단연령 EQ1. 소득불평등 EQ2. 빈곤 EQ3. 동빈곤 사회적 대응 SS7. 교육비지출 EQ4.최저생계급여의 적절성 EQ5. 공공사회지출 EQ6. 총 순사회지출 각주: 탤릭 체로 표기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 분류가 되어 있더라도 자활과 관련 있는 지표들다. 56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59 3. OECD 사회지표의 해석 형평성(EQ) 형평성에는 여러 기준 있다. 형평성은 사회 서비 및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 력뿐 니라, 실질 소득의 평등도 포함한다. 성과의 공정한 분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또한, 모든 차 원에서의 형평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어렵기 때문에, 사회 상태 형평성 지표는 재정 적 자원의 불평등에 국한된다. 소득 불평등(EQ1)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함에 있어 자연러운 출발점 된다. 그 러나 종종 소득 분배에 있어 하위그룹에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적 고려가 루어진다. 따라서 빈곤도(EQ2)도 고려된다. 동들은 물질적 환경에 대한 선택권의 부족과 빈 곤라는 장기적 발달 결과 때문에 우려의 원인 된다. 따라서 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초점 을 맞춘 빈곤도(EQ3)을 포함시키는 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 사회 보호 시템은 정책 입안자들 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도구다. 모든 OECD 국가들은 사회 내의 자원을 재분배하고, 다양한 우발적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 양한 범위의 사회 보호 제도한 정책를 발전시켰다(또는 발전시키고 있다). 최저생계급여의 적 절성(EQ4)은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 대 대응을 다룬다. 러한 개입은 사회 지출 (EQ5)로 요약된다. 총 순사회지출(EQ6)에는 조세혜택과 소득 환급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수반된다. 형평성지표는 자활지표와 분명한 연관성 있다. 둘을 같 놓고 보면, 국가의 사회보장체 계가 현재의 정책 딜레마와 어떻게 대립하는가를 알 수 있다: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시민의 자 활을 증진하도록 공급 적정성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 관건다. 형평성 지수의 목록(EQ) 사회상태 EQ1. 소득 불평등 EQ2. 빈곤 EQ3. 동빈곤 SS1. 고용 SS2. 학업성취도 SS3. 실업 HE8. 신장 사회적 대응 EQ4. 최저생계급여의 적절성 EQ5. 공공사회지출 EQ6. 총 사회지출 HE4. 보건의료비지출 각주: 탤릭체로 표기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 분류되어 있더라도 형평성 성과의 평가와 관 련 있는 지표들다. 보건 (HE) 사회와 보건 상태는 강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실, 보건 서비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의료 기술의 지속적 발전에 수반되는 생활, 교육 수준의 향상은 기대 수명(HE1)으로 측정 되는 건강 상태의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기대 수명 측정에 있어 동한 중요성을 갖고 를 보조하는 지표는 사람들의 자가 평가 건강 상태(HE2)다. 기대 수명 증가는 영 보건 증진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57

60 3. OECD 사회지표의 해석 지표(HE3)로서 영 사망률 감소 및 저체중 출생의 감소를 상당부분 반영한다. 비만(HE4) 은 사회, 경제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보건 문제 및 비용의 선행지표기도 하다.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 동기 누적 신체 건강의 추가적 지표는 성인 신장(HE5)다. 종종 보건 분야에 있 어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강하며, 정신 건강(HE6)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측 정과 데터 문제가 그 부분적 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련 문제는 높 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며,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서로 관련 있다. 보건 지표 목록(HE) 사회상태 HE1. 기대수명 HE2. 인지된 건강상태 HE3. 영보건 HE4. 비만 HE5. 신장 HE6. 정신건강 CO4. 자살 사회적 대응 HE7. 장기요양 수혜자 HE8. 보건의료비 지출 EQ4. 최저생계급여의 적절성 EQ5. 공공사회지출 EQ6. 총사회지출 각주: 탤릭체로 표기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 분류되어 있더라도 보건성과의 평가와 관련 있는 지표들다. 보건 슈에 대한 대응은 노인에 대한 기관 또는 가정에서의 다른 형태의 장기 요양 서비 (HE7)의 제공다. 보건 의료비 지출(HE8)은 보건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보건 의료 제도 의 정책적 대응의 보다 반적고 핵심적인 부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문제는 보건 정책의 영향권 밖에 있는 고용, 빈곤, 부적절한 주거 등 상호 연관된 사회환경에 그 뿌를 두 고 있다. 또한, 지출 수준 그 자체 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개입의 효과는 의료 지원 탐색 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의료 보험의 낮은 보장 범위 또는 고용인 부담과 같은 보건 의료 제도의 다른 특징에 달려 있다. 보건 환경과 보건 문제에 대한 개입의 보다 폭넓은 지표 는 OECD 보건 데터(OECD Health Data) 와 격년으로 발간되는 보고서인 한 눈에 보 는 보건지표(Health at a Glance) 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통합(CO) 사회 통합 촉진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정책 목표다. 그러나 사회 통합 에 대한 널 채택된 정의가 부재하므로 적절한 지표를 찾내는 것은 특히 어렵다.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는 시민들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상 활동으로부터 얻는 만족의 정도를 나 타내는 지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사회적 배제의 위험으로 내모는 다양한 병 현상 및 환경 에 대해 알려주는 지표 또는 사회적 분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통해 사회통합을 평가 하기 위한 것다.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CO1)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는 사람들의 웰빙 및 사회 전체의 통 58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61 3. OECD 사회지표의 해석 합에 대한 중요한 직접적 척도다. 직장은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내는 환경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CO2)는 핵심 환경에서의 통합 지표인 웰빙의 하 위 기준다. 범죄 행위는 사회 붕괴의 척도며, 범죄 피해(CO3)는 사회 통합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신뢰 수준을 저해하는 경향 있다. 자살(CO4)은 개인 자신의 목숨을 버는 것을 방지할 만큼 사회적 유대가 충분하지 않은 사회에서 개인 사회를 영구적으로 유기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사회의 젊은 구성원들에게 있어, 학교는 마도 가족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환 경 것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CO5)은 학교 환경에서의 사회 통합의 중요한 부정적 지 표다. 청소년층에 있어 사회 통합의 또 다른 지표는 위험 행동(CO6)다. 물론 부 위험행 동은 정상적고 어떤 점에서 보면 성장의 한 부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 통합 부족한 사회에서는 예기치 않은 높은 위험 행동 비율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러한 사회 상태 지표 외에, 환경지표들은 사회적 배제라는 독특한 위험에 노출된 사회 내의 각기 다른 계층과 가족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는데 도움 된다. 마지막으로, 알야 할 사실은 사회 통합 슈에 대한 관련 대응지표를 찾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다. 사회 정책(자활, 형평성, 보건)의 다른 측면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도 사회 통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통합 지표 목록(CO) 사회상태 CO1. 삶에 대한 만족도 CO2. 직업만족도 CO3. 범죄피해 CO4. 자살 CO5.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CO6. 위험행동 SS2. 실업 EQ1. 소득불평등 EQ2. 빈곤 EQ3. 동빈곤 HE7. 정신건강 사회적 대응 EQ5. 공공사회지출 EQ6. 총사회지출 HE2. 보건 의료비 지출 각주: 탤릭체로 표시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 분류되어 있더라도 사회 통합성과의 평가와 관련 있는 지표들다.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보고서의 제4-8장에서 다루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해, 정의와 척도 라는 박 섹션은 관련 지표에 대한 정의를 내고, 측정관련 슈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상 호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 지표들은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비교 가능성은 잠재적 슈며, 박 안의 내용은 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정의와 척도 박 섹션 다음에는 주요 논점 제시되어 있다. 반적으로 러한 논의는 국가 간 차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며,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변화, OECD 평균 및 흥미로운 결과를 보는 국가의 선정으로 어진다. 가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59

62 3. OECD 사회지표의 해석 능한 경우에는 인구학적, 사회 경제학적 분류도 제시되었다. 그림과 표, 참고를 위해 선정된 추가 자료 와 지표가 인용된 책자의 제목 등의 형태로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 핵심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보고서는 수집된 지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각 데터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OECD 웹사트 ( indicators/sag)에서 제공되며, StatLinks를 통해 각 지표에 접근할 수 있다(기타 국가의 자 료도 제공됨). 60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63 제4장 반 현황 지표 1. 1인당 순 국민소득 2. 출산율 3. 민 4. 결혼과 혼

64 4. 반현황지표 1. 1인당 국민순소득 정의와 측정 1인당 국민순소득 (NNI)은 국민계정체계(SNA)가 제공하는 국가별 경제복지를 비교하는 최고의 지 표다. NNI는 총국민생산에 임금, 급료, 해외로 부터의 재산 소득의 총 수령액을 합한 것에서 소 모, 파손, 노후화로 인한 고정 자본자산(거주지, 건물, 기계, 운송장비, 물적 인프라)의 상각을 공제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1인당 NNI 추산 치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민소득 지표인 1인당 GDP 추산치보다 불확실성 크다. 국제 소득 흐름과 자본 상각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불 확실성 존재한다. 국가간 비교에서, NNI의 국가별 통화 척도는 구 매력 평가 교환율(PPPs)을 용한 공통 함수로 변환된다. 는 미국에서 미국 달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와 동한 양을 각 국가 에서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별 화폐의 양을 반영한다. PPPs 추산치는 각 국가의 2,500 품목 가격을 비교하여 OECD와 유로타트(Eurostat) 가 전산화하였다(Schreyer and Koechlin, 2002). 1인당 NNI는 NNI를 거주 인구 규모로 나눈 것으로, 거주 인구에는 개별 가구 거주자와 기관 거주자가 모두 포함된다. NNI와 PPPs 추산 치 둘 다 통계적 오류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5% 하의 국가간 NNI 차는 큰 의미가 없다. 2006년 OECD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6,000 US 달러였다. 그 해 35,000 US 달러를 초과하는 OECD 국가는 룩셈부르크, 노르웨, 미국 등 3개국 었다. 8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0,000 US 달러 하였으며, 2개국(멕시코와 터키)는 11,000 US 달러 정도였다(멕시코의 경우 2004년 통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국민순소득은 실질 NNI 데 터를 제공 가능한 17개국에서 2000년 후 매년 2.6%씩 증가해 왔다. 슬로바키 공화국의 NNI는 연 간 5% 상 증가했고, 그도 거의 4.5%씩 증가했 다. 에 비해, 탈와 독은 연간 평균 1%에 불 과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과 2006년의 성장률과 2000년의 NNI 수준에는 별다른 명백한 관계가 없다. 평균 1인당 NNI가 높은 OECD 국가들은 NNI 중 더 많은 비율을 사회 보호에 지출하는 경향 있다. 그러 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멕시코, 터키, 한국의 경우 는 예외적인 포지션으로 인해 상당한 관련성 발생한 것다(GE1.3). 오트, 덴마크, 프랑, 웨덴은 1인당 국민 소득을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 사회 지출 비용 높은 편었다. 와 반대로, 멕시코, 한국, 터 키와 미국의 경우는 예상보다 사회 지출 비용 낮았 다. 러한 경향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 가능하다. 부 사회 지출 비용은 의료, 육 등 타인의 서비를 구매하는데 사용된다. 러한 서비 제공자들의 소득 은 다른 소득자들의 소득과 함께 증가하지만, 생산성 증가율 및 사회 지출 비용 증가율 동하지는 않다 (Arjona 외, 2001). 마찬가지로, 복지 국가에서 제공 하는 서비들은 다른 재화나 서비에 비해 소득과 비례하는 경향 강하다. 추가 자료 Arjona, R., M. Ladaique and M. Pearson (2001), Growth, Inequality and Social Protection,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o. 51, OECD, Paris. OECD (2008), National Accounts, OECD, Paris. Schreyer, P. and F. Koechlin (2002), Purchasing Power Parities Measurement and Uses, OECD Statistics Brief, No. 3, OECD, Paris, March. 그림설명 그림 GE1.2: 많은 국가들은 NNI에 대한 가격 디플레터를 조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 NNI 상승에 대한 데터는 17개국으로 한정되어있다. NNI: 국민순소득. 62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65 4. 반현황지표 1. 1인당 국민순소득 GE1.1. OECD 국가의 1인당 국민순소득은 11,000 US 달러에서 55,000 US 달러까지 국가별로 다르다. 2006년 PPP 지수를 용하여 현재 미국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민순소득, OECD평균 = USD 26,500 GE1.2. 최근 NNI 증가율은 1%에서 5%사로 국가별로 다르다. 2000년과 2006년 사 실질 1인당 NNI의 연간 평균 증가율, 단위: 퍼센티지 GE1.3. 국민순소득 높은 국가수록 공공사회지출 비중 높다. NNI 와 1인당 NNI 중 공공 사회 지출의 비율 2005년 USD 구매력 기준 공공 사회 지출, NNI 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 독 벨 네 프 오 미 핀 덴 캐 노 호 체 그 슬 탈 기 덜 랑 국 마 나 웨 르 주 코 로 에 트 슬 크 다 덴 웨 바 키 OECD17 1인당 NNI 출처: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org/statistics/national-accounts)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63

66 4. 반현황지표 2. 출산율 정의와 측정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자녀의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다. 합계 출 산율은 5년 주기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을 계산한 것다. 순 민 없고 사망률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당 2.1명 ( 인구대치율 ) 때 인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각 연령대별 출산율을 가중한 연령 평균으로 계산된다. 혼외 출생자의 비율은 당해년도 전체 출생의 수 중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 관계 외의 출생의 비율다. 반적으로 데터는 행정, 인구 등록부나 기타 행정 기록에서 발췌되며 UN과 유로타트 권고 안에 따라 정렬된다. 출산율 데터가 설문조사 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터키의 경우는 예외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출산율 낮다. 저출산의 유 는 다양하다. 생활방식의 변화, 고용 불안, 적절한 주 거 시설 마련의 어려움, 비용 부담 크거나 질 낮은 동 보호 시설, 또는 러한 시설의 부재, 여성 교육 수준 향상, 직장 내 여성 차별 감소 뿐 니라 가족들 과 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정책 등 저출산의 원인에 포함된 다. 러한 제약 요인 중 다수가 OECD 국가에서의 장 기적 출산율 감소를 설명해 줄 수 있다. (D Addio, Mira d Ercole, 2005).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은 인구 대치율을 현저 히 밑돌고 있다. 2006년, OECED 국가의 출산율 평균 은 1.65다. 멕시코, 터키 (2.2), 슬, 미국 (약 2.1)을 포함한 소수 국가에서만 출산율 인구 대 치율보다 높았다. 출산율 감소는 정책적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 중 육를 담당하는 고령자의 감소에 대한 대응, 근로 연 령대 인구의 재정 연금과 보건 의료비에 대한 증가하 는 세금 부담, 고령 노동자, 국내 저축액 감소 등 에 포함된다. 2002년 후 출산율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고 있 다. 2002년 OECD 1.60였던 OECD 평균 출산율은 2006년 1.65로 회복되었다(GE2.1). 17개국에서 러 한 회복세가 나타났는데, 출산율 증가폭 가장 큰 국 가는 영국, 프랑, 웨덴, 페인 그고 체코였다. 같은 출산율 회복세는 출산을 30대 또는 그 후로 미룬 여성들의 출산 증가했기 때문 수도 있다 (Sardon, 2006). 가족과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증 가 등 정책적 수단도 기여했을 가능성 있다. 여성의 초산 연령 늦어지고 있다. 초산모의 평균 연 령 1970년 후 십 년마다 1세씩 늘어나고 있다(표 GE2.2). 초산 연령 증가는 출산율 감소의 원인 될 뿐 니라, 여성 자녀를 낳지 않을 확률을 증가시키 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낳는 등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산모와 자녀 의 건강상의 위험도 늘어난다. 여성들 결혼을 미루고 있다. 반적으로, 2005년 출 산율 높은 국가들은 혼외 출생자의 비중도 높다 (GE2.3). 그러나 국가별 차가 상당히 크다. 예를 들 어, 자녀 출산 결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본, 한국, 몇몇 남유럽 국가에서는 혼외 출생자 비율과 출 산율 모두 낮다. 추가자료 D Addio, A.C. and M. Mira d 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7, OECD, Paris. OECD (2008), SF3.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available at: family/database. Sardon, J. (2006), Recent Demographic Trends in Europe and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Population, Vol. 61, No. 3, pp 표와 그림설명 표 GE2.2: 각주 1: 1992년 멕시코. 각주 2: 2001년 뉴질랜 ; 2003년 멕시코. 각주 3: 2003년 핀, 그, 페인, 영국; 2002년 미국; 2004년 뉴질랜; 2006년 멕 시코. 그림 GE2.3: 각주 1: 2005년 호주, 2007년 벨기에. 64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67 4. 반현황지표 2. 출산율 GE2.1.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출산율은 인구 대치율을 밑돌았으나, 1990년대 중반 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고 있다. 본 OECD30 한국 포르투갈 폴 독 1970 년부터 2006년까지 합계출산율 영국 체코 벨기에 OECD30 웨덴 페인 GE2.2. 초산모의 평균 연령 증가 초산모의 평균 연령 호주 오트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슬 랜 탈 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 페인 웨덴 위 영국 미국 OECD 출처: Eurostat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GE2.3. 출산율과 혼외 출생자는 상관관계가 있다. 합계출산율 혼외출생자의비율 1 과 출산율, 2006 혼외 출생자 비율(%)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65

68 4. 반현황지표 3. 민 정의와 측정 출생지와 국적은 OECD 국가들 민인구를 정 의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기준 다. 첫 번째 기준에 따르면, 민자들은 자신 출생한 국가가 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들다. 두 번째 기준에 따르면, 민자들은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며, 본국에서 출생한 사람도 에 포함될 수 있다. 외국 출생 인구의 크기와 외국인 인구의 국가별 차는 각 국의 시 민권 획득 관련 규정에 달려있다. 반적으로, 외 국 출생 인구는 외국인 인구보다 상당히 많다. OECD국가의 민 인구의 본국, 특성(나, 성 별, 교육 수준, 체류 기간, 노동 시장 성과)에 대 한 상세한 정보는 21세기 주인구 개요 라는 발 간물에 기재되어 있다. 순 민자는 특정 연도에 해외에서 귀국한 외국 인과 내국인 입국자 수에서 당해연도 외국인과 내국인 출국자 수를 제한 것다. 유입 및 유출 데터는 반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지 않지만, 유 입과 유출의 차로 산정되는 순민 통계는 유 입/유출 통계의 비교 불가능성의 주요 원인인 단 기 동을 제외하는 경향 있다. OECD 연례 보 고서인 세계 민 전망은 OECD국가의 최근 동향 및 민 정책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제시한다. 2006년 기준으로 OECD 인구의 평균 12%가 해외 출 생 인구다. OECD 내에서 민 인구의 규모는 국가 별로 큰 차가 있다. OECD 국가의 절반 상 전체 인구 중 민 인구 비율 10%를 초과한다(GE3.1). 프랑 (8%)와 영국(10%)은 웃국가인 랜와 페인에 비해 민 인구 비율 적은 편다. 해외 출 생 인구의 비율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 캐나다, 룩 셈부르크, 뉴질랜, 위로 들 국가의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20% 상다. 해외로의 민 유출 많은 멕시코와 터키의 경우 해 외 출생 인구 비율은 미미하다. OECD 국가의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 OECD 국가의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2000 년 후 2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 부 국가에서, 특 히 페인(7%), 랜(6%), 뉴질랜, 호주 (각 4%)는 인구 중 민 인구 비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인구 증가 중 절반은 순 주 인구 유입으로 인한 것다. 부 국가 에서, 순 민자가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의 대부분 (예: 페인) 또는 전부(예: 탈)를 차지했다 (GE3.2). 순 민 가장 높은 국가는 랜, 룩셈 부르크, 페인었다. OECD 국가로의 총민 유입은 지난 15년간 증가해왔 다(GE3.3). 순 민 유입/유출로 인해 국가 내외의 장 기적인 총 인구 유입/유출 가려지기도 한다. 많은 OECD 국가들 민자 및 그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통합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부 유럽 외 지역 OECD 국가들의 경우, 젊고 숙련되고 건강한 인 력의 해외 유출- 두뇌 유출 현상- 정책적 우려 의 대상 되고 있다. 추가 자료 OECD (2007), Jobs for Immigrants (Vol. 1):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Australia, Denmark, Germany and Sweden, OECD, Paris. OECD (2008a),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OECD, Paris. OECD (2008b), A Profile of Immigrant Populations in the 21st Century: Data from OECD Countries, OECD, Paris. OECD (2008c), Jobs for Immigrants (Vol. 2):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Belgium, France, Netherlands and Portugal, OECD, Paris. 그림설명 그림 GE3.3: EEA: 유럽 경제지역은 유럽 연합 및 ( 데터 에서는 EU15개국) 슬와 노르웨를 포함한다. 66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69 3. 민 4. 반현황지표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67 GE3.1.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OECD 국가의 해외 출생 인구 비율 2000년과 2006년의 전체 인구 중 해외 출생 인구 퍼센티지 멕 시 코 터 키 헝 가 핀 체 코 슬 로 바 키 포 르 투 갈 단 메 카 프 랑 노 르 웨 영 국 네 덜 페 인 OECD24 독 벨 기 에 웨 덴 미 국 오 트 랜 캐 나 다 뉴 질 랜 호 주 위 룩 셈 부 르 크 GE3.2. 지난 10년간 OECD국가의 인구 증가율의 절반은 순 민 유입으로 인한 것다. 1996년부터 2006년 사 인구 변화 퍼센티지와 순 민 유입으로 인한 인구 변화 자연적 증가 순 민 유입 헝 가 폴 체 코 독 슬 로 바 키 본 핀 웨 덴 덴 마 크 오 트 영 국 그 탈 벨 기 에 포 르 투 갈 프 랑 위 노 르 웨 네 덜 OECD28 캐 나 다 미 국 뉴 질 랜 페 인 호 주 슬 룩 셈 부 르 크 터 키 랜 GE3.3. OECD 지역으로의 총 민 인구가 지난 10년간 증가해왔다. 부 OECD 국가에서의 외국인 유입, , 1990=100 독을 제외한 EEA + 위 호주와 캐나다 독 본 미국 출처: OECD(2008),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OECD, Paris. StatLink

70 4. 반현황지표 4. 결혼과 혼 정의와 측정 조 결혼율은 인구 비율로서의 연간 결혼건수 다. 조 혼율은 인구 비율로서 연간 법적으로 종결된 결혼 건수다. 결혼과 혼 통계는 행정 등록부에 근거한다. 결혼율 산정 시 비공식적인 가족의 성립 및 다른 형태의 법적 결합은 인정하 지 않는다. 혼율은 와 같 측정되지 않는 결합의 혼 신고를 하지 않은 혼 건수를 반영 하지 못한다. 결혼율과 혼율은 결혼상태로의 유입 또는 비결 혼 상태로의 유출을 나타낸다. 인구의 관계 상태 에 대한 정보는 OECD 17개국의 유럽 사회 설문 조사 에서 발췌되었다. 설문조사는 함께 거주하며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의 수를 측정할 뿐 니라, 부 OECD 국가서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널 확산되고 있는 시민 동반자 제도를 택한 커플 및 동거 커플의 수까지 측정한 다. 또한 데터는 동거 중거나 시민 동반 자 제도에 속한 동성 및 성 커플을 포함한다. 표본 집단의 다양성과 높은 무응답자 비율로 인 해 설문조사 데터와 그 외 개별 국가의 결혼 상태에 대한 자료 간에는 차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결혼율은 감소했다. 2006년 OECD 26개국의 조 결혼율은 인구 1,000명당 5.1명 으로 1970년에 비해 3분의 1 상 감소했다. OECD 의 결혼율 감소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체코, 한국, 미국의 경우 1990년 결혼율 급격히 감소했고, 페 인과 웨덴은 1990년대 후반 후 안정세를 보거 나 심지어 증가하기도 했다(GE4.1).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혼율은 증가했다 년, 조 혼율은 인구 1,000명당 평균 2.3명으로 1970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0.2포 인트 더 증가했다. 1990년 후, 미국의 혼율은 감 소했으나, 포르투갈, 폴, 페인, 본은 혼율 증가했다(GE4.2). OECD 국가들에서 법적 결혼은 가장 반적인 형태의 성인 간의 관계지만, 인구 중 상당수가 동거를 하거 나, 부 국가에서는 시민 동반자 제도를 택하고 있다 (표 GE4.3). 포르투갈과 위에서는 성인 인구 중 60% 상 결혼을 했으나, 웨덴의 경우 44%에 불 과하다. 시민 동반자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에서 도 결혼보다는 인기가 낮았으나 벨기에(실제로, 벨기에 의 경우 동거 인구 비율보다 시민 동반자 제도를 택한 인구 비율 더 높다.), 네덜, 헝가에서는 성인 인구의 5% 상 시민 동반자 제도를 선택했다 북유 럽 국가들의 경우, 특히 웨덴과 프랑는 동거 비율 높은 것 특징다. 동거 비율은 슬로바키공화 국, 헝가, 폴의 경우 특히 낮았다. 독신 인구 비 율은 프랑가 가장 낮은 28%였고 폴는 가장 높 은 42%를 기록했다. 남성들의 경우, 초혼 연령 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높 은 편나,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 격차는 국가별로 달랐다. 1990년과 2003년 사 룩셈부르크와 오트 의 초혼 연령의 성별 차는 증가했다(GE4.4). 와 반대로, 랜에서는 여성들의 초혼 연령 증가하 면서, 남녀간 초혼 연령 격차가 크게 줄었다. 추가자료 Dickmann, A. and K. Schmidheiny (2006),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vorce A Fifteen-Country Study with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Morrison, D. and M. Coiro (1999), Parental Conflict and Marital Disruption: Do Children Benefit When High-Conflict Marriages are Dissolv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1, No. 3, pp OECD (2008), SF8. Marriage and divorce rates, OECD Family Database available at: Smock, P. (2004), The Wax and Wane of Marriage: Prospects for Marriage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6, No. 4, pp Sobotka T. and L. Toulemon (2008), Changing Family and Partnership Behaviour: Common Trends and Persistent Diversity across Europe, Demographic Research, Vol. 19, No. 6, pp 표 설명 표 GE4.3: 오트의 경우 결혼을 제외한 다른 데터가 없다. 시민 동반자 제도 데터의 부재는 러한 형태의 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68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71 4. 반현황지표 4. 결혼과 혼 GE4.1. 반적으로 결혼율은 감소 추세다 인구 1000명당 결혼건수, 웨덴 프랑 페인 한국 체코 미국 OECD26 GE4.2. 반적으로 혼율은 증가 추세다 인구 1000명당 혼 건수, 덴마크 프랑 탈 본 폴 미국 OECD25 GE4.3. 결혼, 시민 동반자 및 동거 성인 인구 퍼센티지, 기혼 시민 동반자 동거인 미혼 합계 오트 벨기에 덴마크 핀 프랑 독 헝가 랜 네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 페인 웨덴 위 영국 OECD GE4.4. 변화하는 남녀간 초혼 연령 격차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남녀간 평균 초혼 연령 격차의 변화 랜 그 덴마크 페인 포르투갈 핀 독 탈 위 웨덴 영국 벨기에 캐나다 노르웨 네덜 슬 오트 룩셈부르크 출처: Figures GE4.1, GE4.2, GE4.4 based on Eurostat and national sources; GE4.3 based on European Social Survey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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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5장 자활지표 1. 고용 2. 실업 3. 육 4. 학업 성취도 5. NEET 6. 노동활동 중단연령 7. 교육비 지출

74 4. 반현황지표 1. 고용 정의와 측정 어떤 사람 임금, 윤 또는 가족 수당을 받기 위해 질병, 휴가 또는 노동 분쟁으로 인해 시 적으로 부재 중더라도 최소 주당 한 시간 상 근로를 하고 있다면, 고용 중인 것으로 간주 된다. OECD 국가의 노동력 설문조사 자료는 설 문조사 주간 동안 근로에 대해 위와 같은 정의에 근거하여 수집된 자료다. 고용의 가장 기본적 인 지표는 현재 고용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의 비율다. 러한 고용율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및 체류 상태에 따라 분류되어 제시된다. 또한 섹션은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근로의 비 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시간제 근로는 본업 에 주당 30시간 하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 된다. 데터는 반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답 변한 사람들만 포함하고 있다. 고용에 대한 OECD 데터는 국가별 노동력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노동 연령 인구의 고용율은 1990년대 중반 후 증가해왔다. 여러 OECD 국가에 서, 2007년 고용율은 1980년대 고용율보다 높았다 (SS1.1). 1995년 후 고용율의 증가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 그, 슬, 탈, 네덜 에서 5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했고, 랜와 페 인의 경우 1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했다. 와 반대로, 체코, 폴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고용율 1에서 3포인트 낮았고, 터키의 경우 5포인트 낮았다. 고용율 의 국가별 차는 크다. 호주, 캐나다, 네덜, 웨 덴, 영국, 미국을 포함한 14개국에서 고용율은 70%를 초과했고, 헝가, 탈, 폴, 터키에서는 60% 하로 떨어졌다(표 SS1.3). 청소년과 고령자는 핵심 연령대 노동자에 비해 고용될 확률 훨씬 낮았다(SS1. 2, 표 SS1.3). 러한 연령 별 패턴은 모든 OECD 국가에서 나타나는데, 는 다 수의 청소년 교육을 받고 있고, 노동 시장에서 활동 하는 청소년의 경우 누적 직무 경력 거의 없으며, 다 수의 고령자들은 65세 전에 은퇴한다는 사실을 반영 한 것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될 확률 현저히 낮다 년 기준 여성의 고용율은 남성 고용율에 비해 16퍼센 트 포인트 낮다. 변수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그, 탈, 멕시코, 터키 에서는 여성 고용율 50% 미만인데 반해, 캐나다, 덴 마크, 슬, 노르웨, 웨덴, 위의 경우 70%를 초과한다. 남성 고용율은 국가마다 비슷하다. 고용율의 성별 차가 적은 국가에는 핀와 웨덴 포함되며, 터키와 멕시코는 성별 차가 크다. 교육 수준 낮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을 가질 확률 훨씬 낮다. 러한 패턴은 OECD 모든 국가에서 예외 없 두러지게 나타난다. 러한 유로 OECD 국가 의 정부는 자활을 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에 매 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자들은 본국 태생자들에 비해 고용될 확률 약간 낮다. 그러나 평균적인 OECD 고용 격차는 SS1.3에서 조사된 다른 기준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다. 실제 로 헝가, 탈, 룩셈부르크의 경우 민자들은 본국 태생자들에 비해 고용될 확률 더 높았으나(많 게는 7퍼센트 포인트 상), 와 반대로 네덜, 덴 마크, 폴에서는 고용 확률 훨씬 낮았다(많게는 15퍼센트 포인트 상). 최근 금융 위기는 2008년 후반부터 2009년까지 고용 율에 하향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율 감소의 폭과 기간은 직 불확실하다. 그림설명 그림 SS1.2: 데터는 여성 고용율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 되어 있다. 중등 교육 미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정의 되는 저숙련 노동자 데터는 2006년 기준다. 표 SS1.3: 각주 1: 2006년 교육 수준별. 각주 2: 2006년 캐 나다, 슬, 미국. 72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75 4. 반현황지표 1. 고용 SS1.1. 근로인구 증가 215~ 64세 인구의 고용 비율 호주 본 페인 터키 미국 OECD SS1.2. 사회-인구학적 계층별 고용율에 상당한 차가 있음 사회 계층별 고용율, 2007 저숙련 주연령층 남성(25-54세) 고령자(55-64세) 여성 터 키 멕 그헝폴 슬룩벨한 시 탈 가 로셈기페국 코 프 독 랑 랜 본 오 포호 르주 국 미 국 네 핀뉴캐덴노 덜질나위마웨르 코 바부에인 트 투 랜다크덴웨 슬 키르 크 갈 OECD 15-64세 인구의 인구 대비 고용율 SS1.3. 고용지표, 2007 인구대비고용율: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1 체류 상태 남성 여성 중등 교육 미만 중등 교육 상 고등 교육 본국 태생 해외 출생 전체 근로자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합계 남성 여성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슬 랜 탈 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 페인 웨덴 위 터키 영국 미국 OECD 출처: OECD (2008),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aris ( and OECD (2008),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73

76 4. 반현황지표 2. 실업 정의와 측정 고용율은 근로를 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연령인구(15-64세) 대비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직활동 중인 사람 들의 비율다. 데터는 회원국의 노동력 설 문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표준화된 ILO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는 할 능 력 있고 설문조사 전 4주 동안 구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설문조사 대상 기간 중 주에 한 시간도 을 하지 않은 사람 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로 을 못하 는 사람 또는 구직의 희망 거의 없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되 지 않는다. 또한 섹션은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 비 율에 대한 데터도 제시한다. 장기 실업 6 개월 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 12개월 상 고 용되지 않은 사람 등 두 가지로 정의된다. 2007년 OECD 평균 실업률은 5.7%였다. 슬 와 노르웨의 실업률은 3% 미만었고, 슬로바키 공화국과 터키의 경우는 10%를 상회했다(표 SS2.3). 2005년과 2007년 사, OECD 평균 실업률은 약 1퍼 센트 포인트 감소했다. 2001년 후부터는 4년 연속 실업률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SS2.1). 그러나 같 은 기간 실업률 변화 양상은 국가별로 달랐다. 15개국 (특히, 슬로바키 공화국, 페인, 폴)에서 실업 률 감소한 반면 그 외 15개국(독, 포르투갈, 웨 덴)에서는 실업률 증가했다. 최근 금융 위기는 많은 OECD 국가의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민자 및 교육 수준 낮은 계층은 실업의 가 능성 더 높다. 30개국에서 러한 연령별 패턴을 보 인다. OECD 국가의 평균 청년 실업률(12%)은 25-54세의 노동 연령 인구(5%)와 고령자(4%) 실업 률보다 훨씬 높다. 민자의 실업률은 본국 태생자들의 실업률과 비교해 다소 높다(평균 3퍼센트 포인트 높 음). 민자 실업률 낮은 헝가, 터키 또는 미국의 경우 러한 패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오트, 벨기에, 네덜, 노르딕 국가에서는 민자 실업률 본국 태생 인구 실업률의 두 배 상 다.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의 실업률 다소 높은 멕 시코, 한국, 터키를 제외하고는 교육 수준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는 모든 국가에 동하게 적용된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업률 격차가 줄어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실업의 확률 다소 높다. 그러나 그, 페인, 탈, 포르투갈 등 4개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실업률 높서 2007년 기준 여성 실 업률 남성에 비해 3 퍼센트 포인트 상 높았다. SS2.2는 위의 4개국 중 3개국에서 1990년대 초반에 실업률 성별 차가 2007년에 비해 훨씬 더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예외적으로 성별 불균형 거의 감 소하지 않았다. 그림과 표 설명 그림 SS2.2: 1990년과 가장 가까운 통계 수치는 1991년 슬, 위, 멕시코, 1992년 헝가, 폴, 1993 년 체코, 1994년 오트와 슬로바키 공화국임. 표 SS2.3: 각주 1: 2006년 교육 수준별. 각주 2: 2006년 캐 나다, 슬, 미국. 74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77 4. 반현황지표 2. 실업 SS2.1. 감소하는 OECD 실업률 15-64세 인구의 실업률, 슬로바키 페인 한국 멕시코 폴 OECD SS2.2. 감소하는 실업률의 성별차 1990년 또는 자료가 제공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해와 2007년의 남녀 실업률 격차의 퍼센트 포인트 1990 또는 가장최근년도 2007 그벨네프 포폴체 페탈기덜랑 르코 독 멕 룩덴슬오 터 시 위셈마로 키 호 주 본 캐미영노핀뉴한 헝 웨 나다 국국르웨 질랜 국 가 인에 투 코 부랜크바트 슬 덴 갈 르 키 크 OECD 15-64세 인구의 인구 대비 실업율 SS2.3. 실업지표, 2007 인구대비실업율: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1 체류 상태 남성 여성 중등 교육 미만 중등 교육 상 고등 교육 본국 태생 해외 출생 실업중 장기실업의 비율 합계 남성 여성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슬 랜 탈 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 페인 웨덴 위 터키 영국 미국 OECD 출처: OECD (2008), Employment Outlook ( and OECD (2008),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75

78 4. 반현황지표 3. 육 정의와 측정 0-2 세 동의 보육 서비 용은 보육 센터, 등록된 보모, 가족 외의 사람 제공하는 육서 비와 같은 공식적인 보육 서비 용을 가 킨다. 3-5세 동의 입학률은 공적인 유치원 교 육에 참여한 동 비율 및 부 국가의 경우 4-5세 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을 말한다. 0-2 세 동의 보육 서비 용에 대한 데터 는 OECD Babies & Bosses 뷰, OECD 교육 데터베, 유로다(Eurodce) 데터베, NOSOSCO 뷰, 국가 통계청 등 출처가 다 양하며, 비교 가능성에는 제약 있다. 3-5세 동의 입학률은 OECD 교육 데터베를 용 하여 제시되어 있다. 정보는 공식적인 취학 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제 숫자에 근거하며, 비율은 인구 데터를 분모로 하여 산 정된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3세 동 중 5명 중 한 명 은 공식적인 보육 시설에 등록 되어있다(SS3.1). 오 트, 체코, 독, 그, 헝가, 탈, 멕시 코, 폴에서는 어린 동의 보육 시설 등록율은 10% 미만고, 노르딕 국가에서는 연령대의 동 중 40% 상 보육 시설을 용한다. 덴마크(62%) 와 슬(59%)는 특히 참여율 높다. 러한 국가별 차는 공적 보육제도, 육 휴가제, 여성의 근 로 장려 인센티브, 문화 및 가족 구조 등의 차를 반 영한다. 등록율은 보육 시간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동들 공식적인 보육 시설에서 머무는 시간 또한 국 가별로 상당히 다르다. 육의 강도가 동 발달 결과 와 어머니들의 노동 시장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에 러한 차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데터 문제로 국가별 비교는 어렵다. 육의 상당 부분 사설 보육 센터에서 루어지거나 또는 가족 외의 사람 가정 내에서 를 돌보는 비율 높은 국가(예: 호주, 캐나다, 랜, 멕시코, 미국), 또는 지방 정부가 조기 교육과 육 서비를 제공하 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예: 캐나다, 멕시코, 위, 미국)의 경우 공적 보육 시설 입소율 실제보다 낮게 보고될 수 있다. 와 같은 불충분한 보고는 입학 률의 과소평가로 어질 수 있다. 뿐만 니라, 동들 여러 프로그램에 동시에 등록하는 부 국가의 경 우, 입학률 중으로 계산될 수 있고 그 결과 입학률 과대평가될 수 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3-5세 동 중 70%상 유치원에 출석한다(SS3.2). 비율은 더 어린 동들 의 보육 시설 출석률보다 훨씬 높다. 2006년, OECD 국가 중 절반에서, 연령대의 동 중 최소 80%가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프랑, 벨기에, 탈, 페인에서는 유치원 등록율은 보편적다. 반 면, 터키, 폴, 한국의 경우는 가족에게 육를 의 존하는 경향 강해 유치원 등록율 낮은 편다. 과거에 비해 유치원에 다니는 동들의 수는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에 3-5세 동의 유치원 등 록율은 69%에서 73%로 4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증 가 폭 큰 국가에는 독, 멕시코, 노르웨가 포함된 다. 북유럽 국가들과 프랑, 벨기에는 순 국민 소득 중 육 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중 가장 컸다(SS3.3). 반면 위, 한국, 캐나다, 그의 경우는 그 비중 가 장 낮았다. 육 비용 지출 비중의 차는 전체 인구 중 동의 비율, 보육 시설 등록율, 국가 간 동 한 명당 지출 비용의 차를 반영한다. 추가 자료 OECD (various issues), Babies and Bosses, OECD, Paris.(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Paris. 표 설명 표 SS3.1: 국가들은 3-5세 동의 입학률에 따라 내림차순으 로 정렬되어 있다. 위와 터키는 데터가 제공되지 않 는다.; 랜, 탈 2000년; 독, 폴 2001 년; 프랑 2002년; 그, 슬, 룩셈부르크, 멕 시코, 노르웨, 슬로바키 2003년, 호주, 덴마크, 한국, 미국 2005년, 기타 국가 2004년 76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79 3. 육 4. 반현황지표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77 SS3.1. 공식적 보육 시설 입소율은 국가별로 큰 차가 있다. 3세 하 동의 공식적 보육 시설 입소율 평균, 2005년 또는 자료가 제공된 최근 년도, 퍼센트 프 랑 벨 기 에 탈 페 인 슬 뉴 질 랜 덴 마 크 노 르 웨 영 국 독 본 헝 가 웨덴 룩 셈부르 크 체 코 포 르 투갈 오 트 슬 로 바 키 멕 시 코 호 주 미 국 네 덜 랜 핀 그 폴 한 국 SS 세 미취학 동 대부분 보육 시설에 입소한다. 3-5세 동의 취학 전 프로그램 평균 등록율, 퍼센트, 2000년, 2005년 2006 values 2000 values 2006년 평균(73%) 2000년 평균(69%) 프 랑 벨 기 에 탈 페 인 슬 뉴 질 랜 덴 마 크 노 르 웨 영 국 독 본 헝 가 웨덴 룩 셈부르 크 체 코 포 르 투갈 오 트 슬 로 바 키 멕 시 코 호 주 미 국 네 덜 랜 핀 위 그 폴 한 국 터 키 SS3.3. 노르딕 국가들은 육 프로그램 지출 비율 현저히 높다. 취학 전 교육을 포함한 육에 대한 공적 지출, NNI 대비 퍼센트, 2005년 초등교육 전 평균 합계 슬 덴 마 크 프 랑 웨 덴 핀 벨 기 에 노 르 웨 헝 가 뉴 질 랜 탈 멕 시 코 영 국 체 코 네 덜 룩 셈부르 크 페 인 슬 로 바 키 포 르 투 갈 호 주 독 미 국 본 오 트 랜 폴 위 한 국 캐 나 다 그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StatLink

80 4. 반현황지표 4. 학업 성취도 정의와 측정 학업 성취도는 OECD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 (PISA)을 통해 평가된다. PISA 는 의무 교육 끝나는 시점에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포괄적인 국제적 시험다. 가장 최근의 결과에 서, 2006년 OECD 국가의 15세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 시험에 응시했다(미국은 읽기 시험에 포함되지 않음). PISA 비교 시험은 학생들의 역 량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감독되는 환경에 서 실시된다. PISA시험은 특정 국가별 교과목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신 학생들은 길 찾기, 전기 제품 사용설명서의 해석, 통계 수치에서 정보 찾 내기 등 실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지 식을 활용한다. 매 과목마다 OECD 국가들의 최 초 평균 점수는 500며, 는 PISA의 주요 도 메인 된다. 후 OECD 평균은 OECD 국가들 의 학업 성취도를 반영한다. PISA 시험 결과, 2006년 읽기 과목의 점수차는 2000년 실시된 시험의 점수차와 비교되며, 는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결과를 제시한다. (과학, 수학 결과는 처럼 장 기간에 걸친 비교가 불가능하다). 각 국 학생들의 세 과목 평균 시험 점수와 더불 어 국가 내에서의 시험 점수 불균형 측정, 변동 계수(평균 점수로 나눈 국가별 표준 편차로 정의 됨)가 사용되었다. 의무 교육 끝날 때까지의 학업 성취도의 국가별 차 는 크다(SS4.1). 최상위 국가 (한국은 읽기, 핀 는 수학과 과학)와 최하위 국가(멕시코) 간의 차는 140포인트를 초과하는데 는 표준 편차의 1.5배다. SS4.1은 읽기 능력 뛰어난 국가들 수학, 과학 능 력도 뛰어난 경향 있음을 보여준다. 읽기, 수학, 과 학 점수 간 국가별 상관관계는 모두 0.87 상다. 여학생 강세를 보는 읽기능력의 성별 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커지고 있다 년 사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읽기능력의 성별 차는 더 커지고 있다. (SS4.2). 대부분의 국가에서, 러한 상 승 폭은 통계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니지만 2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러한 동향 나타 났다는 것은 여학생들에게 유한 체계적인 변화가 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2006년 시험 결과, 읽기 시험 결과와는 반대로 남학생들은 수학 과 목에서 여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과학 과목 은 뚜렷한 성별 차를 보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같은 기간 동안 수학, 과학 과목의 성별 차는 비교가 불가능 하다. 2000년과 2006년 사 평균 읽기 점수가 향상된 국 가들은 시험 점수의 불균형도 감소했다(SS4.3). 읽기 점수의 변화와 읽기 점수 불균형의 변화(읽기 점수의 변동 계수에 의해 측정됨) 간의 상관관계는 0.52 다. 한 눈에 보는 OECD 사회지표 전 판은 PISA 평 균 점수가 높은 국가는 시험점수 불균형도가 낮고, 평 균 점수가 낮은 국가는 시험 점수 불균형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5세의 낮은 학업 성취도는 청년 층의 생애 주기에 지 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습 성과가 낮으면 퇴학 가능 성 높지고, 장기적인 경력과 관계 전망 악화되 며, 복지 수당에 장기 의존할 가능성 커진다. 따라서 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OECD 국가의 정책 우선과제다. 국가별로 차는 있으나 모 든 국가들 동들의 교육에 상당한 액수의 공적 기 금을 투자한다. PISA 시험의 학업 성취도는 15세에 르기까지 가족, 학교, 또래 집단, 공동체의 교육적 투자의 누적 효과를 나타낸다. 시험 점수가 성공적인 학교 교육의 유한 척도는 니지만(예를 들어, 사회 화도 분명히 중요한 목표다.), 시험점수는 보편적으 로 가장 중요한 척도로 간주된다. 추가 자료 OECD (2003), Literacy Skills for the World of Tomorrow: Further Results from PISA 2000, OECD, Paris. OECD (2007), PISA 2006: Science Competencies for Tomorrow s World, OECD, Paris ( 그림 설명 그림 SS4.1: PISA: OECD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 수학 과 목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국가들 내림차순으로 정렬되 어 있다. 78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81 4. 반현황지표 4. 학업 성취도 핀 한국 네덜 위 캐나다 본 뉴질랜 벨기에 호주 덴마크 체코 슬 오트 독 웨덴 랜 프랑 영국 폴 슬로바키 헝가 룩셈부르크 노르웨 페인 미국 포르투갈 탈 그 터키 멕시코 SS4.1. OECD 국가 간 학업 성취도의 큰 차 수학, 읽기, 과학 과목의 평균 점수, PISA 2006 수학 읽기 과학 핀 핀 한국 한국 네덜 네덜 위 위 캐나다 캐나다 본 본 뉴질랜 뉴질랜 벨기에 벨기에 호주 호주 덴마크 덴마크 체코 체코 슬 슬 오트 오트 독 독 웨덴 웨덴 랜 랜 프랑 프랑 영국 영국 폴 폴 슬로바키 슬로바키 헝가 헝가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노르웨 노르웨 페인 페인 미국 미국 포르투갈 포르투갈 탈 탈 그 그 터키 터키 멕시코 멕시코 SS4.2. 여학생 강세를 나타내는 읽기 능력의 성별 차가 증가하고 있다 년 사 읽기 능력의 성별 차의 변화 한국 그 멕시코 페인 오트 슬 체코 포르투갈 헝가 독 벨기에 프랑 랜 덴마크 폴 웨덴 호주 탈 노르웨 본 위 핀 캐나다 뉴질랜 SS4.3. 평균 읽기 점수가 상승한 국가들은 시험 점수의 불평등 감소하고 있다. 평균 읽기 점수의 변화와 읽기 점수의 변동 계수의 변화 읽기 점수의 변화( ) OECD24 불평등성의 변화 ( ) 읽기 점수의 (변동 계수) 출처: OECD (2007), PISA 2006: Science Competencies for Tomorrow s World, OECD, Paris (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79

82 4. 반현황지표 5. NEET 정의와 측정 지표는 15-19세 연령대 인구 중 재학 중거 나 고용 중 또는 훈련기간에 있지 않은 인구 (NEET족)의 비율을 기록한다. 지표의 대상 연령 대가 15-24세인 본은 예외에 해당한다. 교육 은 시간제, 전제 교육을 모두 포함하지만, 비공 식적 교육나 교육기간 매우 짧은 교육은 포 함되지 않는다. 데터는 노동력 설문조사를 통 해 수집되었고, 설문조사 전 4주가 조사 대상 기간다. 데터는 표본 오차로 인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년까지의 NEET족 비율 보고되었다. 데터는 OECD 한 눈에 보는 교육지표 2008에서 발췌되었다. 교육나 훈련을 받거나 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NEET족)은 소수다. 2006년 기준, OECD 국가에 서 평균적으로 약 6%의 청소년들 교육나 훈련을 받거나 을 하지 않고 있었다. 평균은 국가 간의 큰 격차를 러내지 못한다. 탈, 뉴질랜, 페인, 영국의 경우, NEET족 비율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와 반대로 노르웨와 폴의 NEET족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OECD 국가에서 NEET족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남성 NEET족은 1998년 8%에서 2006년 6%로 감소했고 여성 NEET족 감소율도 와 비슷했다. 그러나 러한 감소의 대부분 1998년에서 2002년 사에 발생했 다. 후 평균 OECD NEET족 비율은 상당히 안정적 었다. NEET족 감소의 주요 원인은 슬로바키 공화 국 ( 년 사 남성의 경우 15 퍼센트 포인 트, 여성은 8 퍼센트 포인트 감소), 헝가(남성, 여성 모두 6 퍼센트 포인트 감소)의 NEET족 감소에 기인 한다. 같은 기간 남성, 여성 NEET족 비율 OECD 국가의 동향과 반대로 증가한 국가에는 덴마크, 프랑, 위, 본, 그고 영국 있다. OECD 국가들에서 NEET족 비율은 비슷하다. 남성 NEET족 비율은 여성 NEET족 비율에 비해 국가별 차가 적다. 교육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을 하지 않는 청소년 중 대부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SS5.3). 슬로바 키, 체코, 프랑, 폴, 오트에서만 NEET 족 중 절반 상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와 반대로 멕시코, 터키의 경우, 근로 의지가 있는 NEET족은 15% 미만에 불과했다. 남성 NEET족들은 수동적인 여성 NEET족에 비해 구 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 있다. 젊은 남성 구 직자보다 여성 구직자가 더 많은 나라는 폴, 오 트, 덴마크 등 3개국 에 불과하다. 여성의 소극적 구직활동의 한 원인은 여성 육에 참여하는 가능성 더 높기 때문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젊은 여성들 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폴, 오트,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10대 임신율 낮은 국가들다. 구직에 있어 성별 차가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와 터키 로 두 국가의 10대 임신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다. 표와 그림 설명 표 SS5.1, SS5.2: 2006년 기준 최신 데터가 제공된 국가들 만 비교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의 데터는 15-24세 연령대가 대상다. 슬, 멕시코, 터키의 데터는 없다. 표 SS5.3: 본의 데터는 15-24세 연령대가 대상다. 슬, 멕시코, 터키의 데터는 없다. 근로 능력 있 는 비활동 청소년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고용될 준비가 된 청소년을 의미한다. 슬로바키의 남성 통계수치와 핀, 웨덴, 그의 여성 통계수치는 슬 로바키의 여성 통계 수치, 핀, 웨덴, 그의 남 성 통계수치 및 합계 수치 보고에 근거하여 추산되었음. 80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83 4. 반현황지표 5. NEET SS5.1. OECD 국가의 남성 NEET족 비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다. 청년 남성 NEET족 비율,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랜 탈 본 룩셈부르크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 페인 웨덴 위 영국 미국 SS5.2. OECD 국가 간 여성 NEET족 비율의 차는 남성 NEET족 비율 차보다 크다. 여성 NEET족 비율,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랜 탈 본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폴 포르투갈 슬로바키 페인 웨덴 위 영국 미국 OECD평균 표준편차 OECD평균 표준편차 SS5.3. 젊은 여성 NEET족 대부분 근로능력 없다. 성별에 따른 구직자 또는 근로가능자 비율, 2006 % 전체 근로가능 또는 구직인구 남성 여성 슬 로 바 키 체 코 프 랑 폴 오 트 독 랜 호 주 포 르투갈 영 국 핀 페인 덴 마크 본 캐 나다 네 덜 웨덴 위 출처: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Paris ( OECD26 벨 기 에 미 국 뉴 질 랜 그 탈 헝 가 멕 시코 터 키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81

84 4. 반현황지표 6. 노동활동 중단연령 정의와 측정 은퇴는 근로 중단 및 연금 수령과 관련 있다. 실질 은퇴 연령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장기 적 지표 없는 직접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는 섹션간 데터를 통한 간 접적 비교에 의존해야 한다. 간접적 측정치는 특 정 연령 상의 사람 설문조사 시점에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을 은퇴자 로 간주한다. (평균 노동 활동 중단 연령). 순 은퇴 연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을 하지 않는 고령 인구의 비율의 변화로 대체된다. 간접적 측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OECD 뷰에 사용된다. 간접적 측정법은 평균 실질 은 퇴 연령을 측정한다. 공식적 은퇴 연령은 특히 은퇴 연금 확정 급부형 경우, 설명하기가 복 잡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OECD (2007)를 참조 한다. 연령은 남성, 여성 모두 OECD 국가에서 가장 반적 인 은퇴 연금 수급자력 연령은 65세다. 부 국가에 서는 공식적인 은퇴 연령 더 높거나 낮다(SS6.1 참 조). 여성의 기대 수명 더 높고 남성의 기여율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공식 은 퇴 연령은 여성(62.7세) 남성(63.6)보다 낮았다. 은퇴 결정은 공식적 은퇴 연령에만 달린 것은 니다. 신체적 건강, 노동 시장 환경, 은퇴 소득 충분한 지 와 은퇴 소득에 대한 세제, 개인 저축, 가족 부양 의 무, 배우자의 근로 여부, 직장에서의 고령자에 대한 태 도 등 은퇴 결정 시 고려하는 요소에 포함된다.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은 공식적 은퇴 연령보다 낮다 (SS6.1). 예외도 있다. 본, 한국, 멕시코의 경우, 평 균 은퇴 연령 공식적 은퇴 연령보다 5세 상 많다. 멕시코 여성들은 공식 은퇴 연령보다 10년 상 하 고, 멕시코 남성들은 8년 상 한다. 한국 남성들도 공식 은퇴 연령보다 10년 상 한다. 마찬가지로, 터 키와 그의 남성, 여성은 모두 공식 은퇴 연령을 넘 겨 몇 년 상씩 한다.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의 나라별 격차는 공식적 은퇴 연 령의 나라별 격차보다 크다. 실질 은퇴 연령은 멕시코 와 한국 70세 또는 그 상으로 가장 높다. 반면, 사 람들 50대 후반에 을 그만두고 은퇴하는 헝가, 벨기에, 슬로바키 공화국, 룩셈부르크, 오트, 프랑의 경우는 실질 은퇴 연령 가장 낮았다. 많은 국가에서 특히 여성의 경우 실질 은퇴 연령 많 지고 있다(SS6.2). 실질 은퇴 연령은 지난 30년간 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큰 폭 으로 감소해왔다. 기대 수명 증가, 노동 시장 호황, 고 령 인구의 근로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 등으 로 러한 추세는 사라지거나, 역전되고 있다. 공식 은 퇴 연령을 상승시킨 정책적 변화도 부 국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년, 년 사에 OECD 13개국에서 여성의 실질 은퇴 연령은 1 년 상 증가했고, 남성의 실질 은퇴 연령도 OECD 7 개국에서 1년 상 증가했다. 여성의 실질 은퇴 연령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에는 멕시코, 뉴질랜, 터키 등 있다. 남성의 실질 은퇴 연령 증가 폭 가장 큰 나라는 한국, 뉴질랜, 웨덴다. 그러나 기대수명 은 늘었으나 실질 은퇴 연령은 줄어든 국가도 있다(예: 여성의 경우 슬, 남성의 경우 덴마크) 러한 패턴은 잠재적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실질 노동 활동 중단 연령과 기대 수명 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주요한 법적 장치인 법적 은퇴 연령과 실질 은퇴 연령도 여러 국가에서 강 력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상관관계가 0.35에 불과함). 추가 자료 OECD (2007), Pensions at a Glance, OECD, Paris. 그림설명 그림 SS6.1, SS6.2: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은 5년간 40세 또는 그 상 근로자들의(5세 단위로 분류한 연령별 그룹) 노 동 시장 참여율의 변화에서 파생됨. 기대 수명은2005년 기대 수명과 년 사의 기대 수명 변화를 말 함. 82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85 4. 반현황지표 6. 노동활동 중단연령 SS6.1. 노동 활동 중단 연령은 반적으로 공식적 은퇴 연령보다 낮다. 노동 활동 중단율 대 공식 은퇴 연령, 2007 여성 65세의 기대 수명, 2005 남성 노동활동중단율 65세의 기대수명 공식은퇴연령 멕시코 한국 본 포르투갈 슬 랜 터키 위 미국 뉴질랜 노르웨 페인 웨덴 OECD 호주 영국 캐나다 네덜 덴마크 핀 독 그 탈 룩셈부르크 프랑 체코 벨기에 헝가 오트 폴 슬로바키 연령 연령 SS6.2. 공식 은퇴 연령의 변화 및 노동 활동 중단 연령 변화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기대 수명 노동활동중단연령 및 공식은퇴연령, 세의 기대수명, 여성 남성 노동활동중단율의 변화 기대수명의변화 공식은퇴연령의 변화 멕시코 뉴질랜 터키 네덜 헝가 포르투갈 페인 호주 벨기에 핀 한국 미국 노르웨 웨덴 OECD 위 독 본 영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탈 체코 프랑 그 덴마크 오트 폴 랜 슬로바키 슬 출처: OECD estimates derived from the European and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83

86 4. 반현황지표 7. 교육비 지출 정의와 측정 국민순소득(NNI) 중 교육비 지출 비율은 사회에 서 제공 가능한 통화 자본의 전체 흐름과 관련하 여 인적 자본(부모로서의 훈육 시간 투자 또는 현장 직무 학습나 훈련은 제외)에 얼마나 많은 돈 투자되었는지 측정하는 척도다. 지표 는 교육 기관에 대한 공적, 사적 지출(공공 보조 금 포함)을 모두 측정하며, 교육 기관에 지불되 는 가족 지출비용도 측정한다. 지출 데터는 학 생 생활비 보조금, 학자금 대출 보조금, 그 외 직 접적 개인 지출(예를 들어, 교과서나 통학 교통 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 시설에 포함 되는 유치원나 보육 시설에 지출한 돈도 포함 하지 않는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국가별 비교는 구매력 평가 지수 환율과 국민순소득 측정치에 근거한다 (GE1. 국민순소득의 경우 정의와 측정 을 참 조). 유념해야 할 것은 GDP가 닌 NNI가 분모 로서 사용됨으로써 교육비 지출 비중 증가했 고, OECD 한 눈에 보는 교육지표의 비교와 분 석에서 부 국가의 순위에 변동 있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민순소득의 7%를 교육 비로 지출한다(SS7.1). 7%중, 약 1 퍼센트 포인트 는 개인적 지출다. 총 비례적 지출 비용은 가변적인 데, 슬, 덴마크, 뉴질랜, 한국, 미국은 8%를 초과하며, 탈, 페인, 그는 5.5%하로 감 소한다. 교육비 지출은 자녀 수에 영향을 받으며, 교육 비 지출 적은 3개 국가의 경우 OECD 기준으로 출 산율 낮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사교육비 지출 가장 적은 국가 는 핀,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라는 점다. 며 두 나라 모두 PISA 최상위권 국가로, 총 지출을 매우 효과적으로 결합시키지만, 그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OECD 모든 국가에서 1995년과 2005년 사 NNI 중 총 교육비 지출액은 완만하게 상승했다(SS7.2). 슬(NNI의 약 2 퍼센트 포인트), 영국과 멕시코 (각 1퍼센트 포인트)의 경우 특히 상승폭 컸다. 그 러나 같은 기간 캐나다, 핀, 노르웨를 포함한 10 개 국가에서는 교육비 지출 비중 감소했다. 6-15세 연령대의 누적 교육비 지출과 PISA 수학 점 수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SS7.3). 그러나 러한 상관관계의 강도는 약한 편다(상관관계는 0.47). 국민순소득에 근거해 볼 때, 가장 탁월한 성과 를 보인 나라는 PISA 최상위를 기록한 두 나라인 한 국과 핀다. 네덜와 뉴질랜 역시 우수한 성 과를 기록했다. 국민순소득을 고려했을 때 교육 성과가 낮은 국가에는 터키, 멕시코, 탈, 미국 포함된 다. 그림 SS7.2에 6세 하 동의 교육비 지출은 나 타나있지 않으나, 핀를 제외한 노르딕 국가들의 경 우 6세 하 동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높은 편나 예상보다 교육 성과는 좋지 않다. 또한, PISA에서 두 러진 성과를 나타낸 한국의 경우 와 같은 조기 교 육 지출은 매우 낮았다. 조기 교육비 지출 항목의 생략 약한 상관관계의 주요 원인은 닌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자료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Paris. 그림설명 그림 SS7.3: PISA: OECD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 84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87 7. 교육비 지출 4. 반현황지표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85 SS7.1. 국민순소득 중 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퍼센트, 2005 사교육 공교육 슬 덴 마 크 뉴 질 랜 한 국 미 국 멕 시 코 웨 덴 캐 나 다 호 주 폴 벨 기 에 헝 가 포 르 투 갈 핀 영 국 프 랑 노 르 웨 오 트 랜 위 체 코 본 독 네 덜 슬 로 바 키 탈 페 인 그 OECD28 SS7.2. 국민순소득 중 총 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퍼센트, 1995, 2000, 슬 덴 마 크 뉴 질 랜 한 국 미 국 멕 시 코 웨 덴 캐 나 다 호 주 폴 벨 기 에 헝 가 포 르 투 갈 핀 영 국 프 랑 위 오 트 노 르 웨 랜 체 코 본 독 네 덜 슬 로 바 키 탈 페 인 그 터 키 OECD24 SS7.3. 누적 교육비 지출 대 PISA 수학점수 PISA 수학점수 6-15세의 학생1인당 누적 교육비 지출 (구매력 지수로 환산한 USD기준) 출처: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Paris ( Sta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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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6장 형평성 지수 1. 소득불평등 2. 빈곤 3. 동빈곤 4. 최후수단의 적정성 5. 공공사회지출 6. 총사회지출

90 6. 형평성 지수 1. 소득불평등 정의와 측정 소득불평등의 측정은 가구 가처분소득에 근거하 여 루어진다. 가처분소득은 직접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을 공제한 총가구소득다. 정부 및 민간 주체가 가구에 제공하는 현물서비와 소비세, 주택소유와 기타 부동산으로 인한 귀속소득은 총 가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구소득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는 경향 있다. 가구소득은 반적 동등화지수가 0.5라고 가정하 여 가구의 크기를 고려해 조정되었다. 여기 사용 된 소득분배의 주요지표는 지니계수다. 지니계 수의 값은 완전한 평등성 (모든 사람의 소득 동함)의 경우 0에서 완전한 불평등성 (모든 소득 인구비율에 따라 분류됨)의 경우 1 까지 분포한다. 소득 십분위율, 9번째 십분위의 상한선과 1번째 십분위의 상한선 간 비율 사용 되었다. 보고서에서 사용된 데터는 국가별 컨설턴트 가 OECD에 제출한 것다. 데터는 반적 방법론과 국가별 미시 데터에 적용된 정의에 기초한 것다. 러한 접근법은 국가별 비교가 능성을 향상시켜주지만, 국가별 데터는 적절히 표준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데터와 다르다. OECD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국가별로 큰 차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 웨덴었고,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 코와 터키였다(EQ1.1). 불평등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 의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국가의 지니계수의 두 배였 다. P90/P10 십분위율은 높은 불치를 보여준다. 덴 마크, 웨덴, 노르웨에서는 소득 최상위 십분위가 최하위 십분위의 3배 하지만, 미국, 포르투갈, 터 키에서는 6배 상고 멕시코에서는 8배 상 높았 다. EQ1.1에서 사용된 소득불평등의 두 가지 주요 척 도간의 상관관계는 높다(0.95상).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 확대되고 있다. 정책적 관점 에서, 소득 수준비교보다는 소득분배의 변화가 더 관련 성 높다. 그림 EQ1.2는 각기 다른 세 기간 동안의 지니계수의 포인트 변화를 나타낸다. 1980년대 중반부 터 2000년대 중반까지(EQ1.2의 오른쪽 패널) 전체 기간에 걸쳐 데터가 제공된 24개 국가 중 19개 국 가에서 불평등성 증가했다. 불평등성 증가가 가장 두 러진 국가는 핀, 뉴질랜, 포르투갈다. 불평 등성 감소한 국가는 프랑, 그, 터키, 랜, 페인(2000년 데터만 제공됨)다. OECD 국가들 의 평균적 지니계수의 상승은 하위 50%의 평균 소득 의 4%를 상위 50%로 분배한다는 가정과 동등하다. 전반적으로 러한 불평등성의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많은 국가에 서 소득불평등 커졌고, 그 후 소득불평등 패턴은 더욱 다양해졌다. EQ1.2 의 가운데 및 왼쪽 패널은 기 간에 따른 국가 간 소득불평등 동향에 큰 차가 있음 을 나타낸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10년 동안(왼쪽 패널),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패턴 은 멕시코, 뉴질랜, 터키 및 기타 몇 개 국가들에서 특히 두러졌다. 그 후 10년간은(중간 패널) 불평 등성의 변화에 있어 더 다양한 패턴을 보였다. 많은 국 가에서 높은 수준의 불평등 존재했는데 특히 캐나다, 핀, 독, 노르웨, 포르투갈, 웨덴, 미국에서 런 경향 두러졌다. 그 후 기간에는 멕시코와 터키에서 불평등 정도가 크게 낮졌고, 호주, 그, 랜, 네덜, 영국에서도 소폭 감소했다. 추가자료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 그림설명 그림 EQ1.1: 지니계수가 낮은 국가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다. 사용된 소득 개념은 0.5의 탄력성으로 가 구규모를 고려하여 조정된 현금 가처분 가구소득다. 그림 EQ1.2: 첫 번째 패널에서, 데터는 체코, 헝가, 포르 투갈, 독서부의 199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변화 를 나타낸다. (호주, 폴, 위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두 번째 패널에서 데터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오트, 체코, 벨기에, 포르투갈, 랜, 페인의 변화를 나타낸다(EU-SILC에 근거한 2005 년 데터는 그 전기간 데터와 비교가 어려워 보인다.) OECD-24는 전체 기간에 걸친 데터의 단순 평균다. (호주를 제외한 상기 모든 국가를 포함함) OECD-22에 멕시코와 터키는 포함되지 않는다. 88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91 6. 형평성 지수 1. 소득불평등 EQ1.1. 국가별로 큰 차를 보는 OECD의 소득불평등 수준 지니계수와 십분위율 (P90/P10), 2000년대 중반 지니계수(왼쪽 척도) 십분위율 P90/P10 (오른쪽 척도) 덴 마 크 웨 덴 룩 셈 부 르 오 체 코 트 슬 로 바 키 핀 벨 기 에 네 덜 위 노 르 웨 슬 프 랑 헝 가 독 호 주 OECD30 한 국 캐 나 다 페 인 본 그 랜 뉴 질 랜 영 국 탈 폴 미 국 포 르 투 갈 터 키 멕 시 코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랜 탈 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포르투갈 페인 웨덴 터키 영국 미국 OECD24 OECD 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EQ1.2.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소득불평등 지니계수의 퍼센트 포인트 변화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랜 탈 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포르투갈 페인 웨덴 터키 영국 미국 OECD24 OECD 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랜 탈 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포르투갈 페인 웨덴 터키 영국 미국 OECD24 OECD22 Cumulative change (1980년대 중반-2000년중반) 출처: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89

92 6. 형평성 지수 2. 빈곤 정의와 측정 물질적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사회정책의 차적 목표며, 부 국가의 경우 적절한 삶의 수준을 헌법적 권로 명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절 한 삶의 수준 라는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다. 따라서 OECD 국가들 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빈곤측정의 척도는 존재 하지 않는다. 소득불평등과 함께, 빈곤 측정의 시 작점은 각 국의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가구원수 보정 가처분소득다(EQ1. 소득불평등의 정의 와 측정 참조) 가구원 보정 가구소득 각 국 의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개인은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상대적 소득기준의 적용은 부유한 국 가수록 빈곤의 기준점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부유한 국가의 높은 빈곤기준점은 빈곤 회피 가 모든 국가에서 통상적 라고 간주되는 상 품과 서비에 대한 접근 능력을 의미한다는 사 실을 알려준다. 빈곤은 빈곤율과 빈곤격차의 측면에서 고려된다. 빈곤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빈곤선 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다. 빈곤격차는 빈곤계층의 소득 빈곤선 하로 떨어지는 비율을 측정한 다. 빈곤격차는 빈곤선과 비교했을 때 소득 부족 분의 합계 평균다. 2000년대 중반 OECD 국가들의 빈곤율은 평균 11% 였다(EQ2.1). 국가마다 빈곤율에 큰 차를 보고 있 다. 폴, 한국, 랜, 본은 15%, 멕시코, 터 키, 미국은 17-18%의 빈곤율을 기록한 반면, 덴마크, 웨덴, 체코의 경우는 빈곤율 6%하였다. 중위소 득의 40%에 설정된 기준에 근거한 OECD 국가들의 평균 빈곤율은 6% 수준으로 떨어진다.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빈곤율은 17%로 올라간 다. 2000년대 중반 OECD 평균 빈곤격차는 29%었다 (EQ2.1). 빈곤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 미국, 위로 약 38%를 기록했고, 반대로 빈곤격차가 가 장 작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네덜, 핀, 네덜, 벨기에로 약 20%를 상회한다. 빈곤율 높은 국가수록 빈곤격차도 컸다. 빈곤율과 빈곤격차는 0.60의 상관관계가 있다. 러한 포괄적인 동향 내에서 부 눈에 띄는 예외가 있다. 슬, 위처럼 빈곤율 낮은 부 국가의 빈곤격차가 30% 혹은 그 상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다. 마찬가지로, 빈곤율 OECD 평균을 상회하는 호주, 캐나다, 그, 랜 등 부 국가에서는 빈곤격차가 평균 미만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체적으로 빈곤율 증가했다(EQ2.2). 8개 국가에서 빈곤율 감소한 반면 16개 국가에서는 증가했다. 빈곤율 가 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벨기에와 멕시코며, 그 외 국가들에서도 1퍼센트 포인트 하로 소폭 감소했 다. 4에서 5 퍼센트 포인트 사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독, 랜, 네덜, 뉴질랜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에는 빈곤율 증가의 국 가별 차에 뚜렷한 패턴 없다. 각 하위기간마다 빈 곤율 0.6 포인트씩 증가했다. 추가자료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 그림설명 그림 EQ2.2: 왼쪽 그림의 데터는 1990년부터 1990년대 중 반까지 체코, 헝가, 포르투갈의 빈곤인구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다. 호주, 위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중간 그림의 데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약 2000년까 지 호주, 벨기에, 체코, 랜, 포르투갈, 페인의 빈 곤인구수를 표시한 것다(EU-SILC에 근거한 2005년 데터는 2005년 전 데터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2000년부터 2005년 사 위의 빈곤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OECD24는 전체 기간에 걸친 데터를 제공한 OECD 국가들의 단순 평균을 말한다(호주와 위를 제 외한 상기 모든 국가들의 데터를 볼 수 있다) 90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93 6. 형평성 지수 2. 빈곤 EQ2.1. 빈곤율 높은 OECD 국가수록 빈곤격차가 큰 경향 있다. 2000년대 중반의 빈곤율과 빈곤격차, 빈곤 기준점 50% 빈곤율(왼편척도) 빈곤격차(오른편 척도) 덴 마 크 웨 덴 체 코 오 트 노 르 웨 프 랑 슬 헝 가 핀 네 덜 룩 셈 부 르 슬 영 로 국 바 키 위 벨 기 에 뉴 질 랜 독 탈 캐 나 다 호 주 그 포 르 투 갈 페 인 폴 한 국 랜 본 미 국 터 키 멕 시 코 OECD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랜 탈 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포르투갈 페인 웨덴 위 터키 영국 미국 OECD24 EQ 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반적으로 빈곤율 상승했다. 빈곤 기준점 중위소득의 50% 때 기간별 소득빈곤율의 퍼센트 포인트 변화 80년대 중반-90년대 중반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랜 탈 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포르투갈 페인 웨덴 위 터키 영국 미국 OECD24 90년대 중반-2천년대 중반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랜 탈 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포르투갈 페인 웨덴 위 터키 영국 미국 OECD24 누적변화 (80년대 중반-2천년대 중반) 출처: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91

94 6. 형평성 지수 3. 동빈곤 정의와 측정 특정 국가에서 가구원 보정 가처분소득 중위소 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동들은 빈곤동으로 분류된다(EQ1. 소득불평등의 정의와 측정 참조). 18세 하의 모든 동들은 다른 가구원 들 버는 소득을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고서에서 사용된 동빈곤의 기본적 지표는 빈 곤율로 가구원 보정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소득 중 동의 몫을 측정한 것 다. 동 있는 모든 가구의 가구원들의 빈곤율 도 나타나있다(성인 가구원을 포함함). 다른 연령대의 빈곤율보다 동빈곤의 통계는 동 등화지수 탄력성 값에 민감하다. 여기 제시된 통 계는 부모의 집 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부 학생(18세 하)도 빈곤동으로 간주하고 있 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데터는 가구를 소득 합쳐지고 공유되는 기본 단위로 간주하며, 가구 원 간의 생물학적, 사회적 관계는 나타내지 못한 다. 결과적으로, 동 있는 독신 성인 은 한 부모 외에 기타 가구구성상태(예를 들어 조카와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가 있는 부부 는 다른 성인과 주거를 공 유하는 한부모가정을 포함할 수 있다. 동빈곤은 OECD 지역에서 특별한 우려사항다. 동은 자신 속한 가족의 물질적 상황에 대한 통제권 한 없다. 또한 동기의 빈곤 경험은 동 성인으 로 성장함에 있어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OECD국가들의 평균 동빈곤율은 12%였다(EQ3.1, 왼쪽 패널). 덴마크, 핀, 웨덴, 노르웨에서는 동빈곤율 5% 하였으며, 프랑, 오트에서는 8% 하였다. 미국, 폴, 멕시코, 터키의 경우, 동빈곤율 20%를 상회했다. 반적으로 동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높다. 동빈곤율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낮은 국가에는 호 주, 오트, 덴마크, 핀, 본, 한국, 노르웨, 웨덴 포함된다. 반면, 캐나다, 체코, 독, 탈,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 폴, 포르투갈, 페인, 터키, 미국은 동빈곤율 전체 인구 빈곤율 보다 3 퍼센트포인트 상 높았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동빈곤율은 상승했다. 부 OECD 국가에서는 동빈곤 해소를 목표로 제시 하고 빈곤동 감소를 위한 정책들을 도입했음에도 불 구하고 동빈곤율 소폭 감소했다. 터키, 독, 룩셈 부르크, 그고 오트에서는 동빈곤율 큰 폭 으로 증가한 반면, 멕시코, 탈, 그고 영국에서 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EQ3.1, 오른쪽 패널). 한부모 가정의 동들과 근로소득 없는 가정의 동 들의 빈곤율 더 높았다(EQ3.2). 한부모 가정과 동 빈곤율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는 부모의 근로소득 부족에 기인한다. 근로소득 부족할 경우, 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OECD 평 균 빈곤율은 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빈 곤율과 비슷하다. 가족 내의 동수가 증가할수록 빈곤 율도 약간 상승한다. 추가자료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 그림과 표 설명 그림EQ3.1: 2000년대 중반의 빈곤율에 따라 국가들은 내림차 순으로 위에서 래로 정렬되어 있다. 표 EQ3.2: 1995년부터 2000까지 오트, 벨기에, 체코, 랜, 포르투갈, 페인의 변화 및 2000년부터 2005 년 사 위의 변화를 나타냄. 프랑의 경우, 현황은 EU-SILC를 말하며, 변화는 Enquȇte revenus fiscaux (ERF)를 나타냄. 92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95 6. 형평성 지수 3. 동빈곤 EQ3.1. O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동빈곤율은 소폭 상승했다. 2빈곤기준점 중위소득 50% 때 퍼센트로 표시한 빈곤율 및 빈곤율의 퍼센트 포인트 변화 빈곤율 (%), 2000년대 중반 터키 멕시코 폴 미국 페인 포르투갈 랜 독 탈 캐나다 뉴질랜 본 그 OECD26 룩셈부르크 호주 네덜 슬로바키 한국 체코 영국 벨기에 위 헝가 슬 프랑 오트 노르웨 핀 웨덴 덴마크 90년대 중반 후 포인트 변화 EQ3.2. 최한부모가정의 동과 근로소득 없는 가정의 동의 빈곤율 높다 빈곤기준점 중위소득 50% 때 퍼센트로 표시한 빈곤율 및 빈곤율의 퍼센트 포인트 변화 동빈곤율 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과 노동연령대 인구의 수 합계 독신 부부 동의 수에 따른 빈곤율 90년대 2000년대 1995년 Level, mid-2000s 중반후 2000년대 중반 후 비근로 근로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변화 중반현황 1명 2명 3명상 변화 없음 1인 2인상 호주 오트 벨기에 캐나다 체코 [..] 덴마크 핀 프랑 독 그 헝가 슬 랜 탈 [..] 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 뉴질랜 노르웨 폴 포르투갈 [..] [..] 슬로바키 페인 웨덴 위 터키 영국 미국 OECD 출처: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93

96 6. 형평성 지수 4. 최후수단의적정성 정의와 측정 세후 근로소득과 비교했을 때, 급여 수혜자의 순 소득은 직업 없는 사람들 을 시작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측정한다. 빈곤가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득분할점 과 비교했을 때, 급여수혜자의 순소득은 수당제 도가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역량에 대해 알려준다. 각기 다른 두 기간(2001년과 2005년, 후자는 확 산되는 불평등에서 추출한 데터를 용하기 위 해 선택됨)에 대한 래의 지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한부모 가정의 소득빈곤 측정(중위 가구소득의 40, 50, 60%)을 위해 사용된 분할수 준을 비교하기 위해 OECD 조세-급여 모형을 적용하였다. 두 경우의 한부모 가정 모두 4세와 6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첫 번째 경우, 실업 수당도 받지 못하고, 노동시장 소득도 얻지 못한 다. 따라서 가족의 유한 소득원은 가족과 관련 된 현금급여와 최종 의 공공부조 급여다. 러한 가족은 과세연도 내내 급여에 의존한다. 두 번째 경우는 동한 가족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으나, 가족 내에 최저임금의 정규직 자가 있는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다. 모든 소득측정 치는 세금을 공제한 것나, 육와 같은 업무관 련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다. 2001년, 2005 년 모두의 평균가구소득은 확산되는 불평등에서 발췌한 것다. OECD 발간물인 수당과 임금 (2007)은 보다 상세한 방법론적 정보를 제공한 다. 으로 소폭 상승했다.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 감소와 관 련한 효율성의 하락은 명목상 수당의 감소 때문 니라 평균 가구소득 급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다. 만약, 복지 급여가 국가마다 다른 사클로 낮은 시간적 빈도로 조정된 것라면 부 국가의 효 율성 변화의 차에 대한 설명 될 수 있을 것다. 최종 급여를 받다가 을 시작한 한부모의 경우, 저임 금의 정규직 자가 안정적인 소득원 될 수 있다. 그림 EQ4.2는 호주, 벨기에, 랜, 본, 네덜, 뉴질랜, 폴, 영국에서 최저임금의 정규직 자가 한부모 가정을 평균소득의 50%로 정의되는 빈 곤에서 구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부모 가정의 빈 곤해소에 있어 최저임금의 효율성 가장 많 상승한 국가는 폴, 랜, 헝가였고 효율성 가장 많 떨어진 국가는 호주, 영국, 뉴질랜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당 패턴과 더불어 변동성은 최저수당 조정의 시기를 반영할 수 있다. 적절한 사회안전망과 강한 근로 인센티브의 결합은 세 심하게 균형 잡힌 시템을 필요로 한다. 그림 EQ4.3 는 호주, 랜, 영국에서 한부모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을 제공하고 동시에 최종 급여 수혜자를 최 저임금의 정규직 근로자로 동시키기 위한 강력한 근 로인센티브를 제공함을 나타낸다. 추가자료 OECD (2007), Benefits and Wages: OECD Indicators, OECD, Paris.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종종 최종 급여는 OECD 국가간 빈곤율 비교를 위한 기존의 기준보다 낮게 설정된다(EQ4.1). 모든 OECD 국가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수당수혜자는 상당한 빈곤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2005년 26개 OECD 국가 중 11개국 직업 없는 한부모가 50%의 빈곤기준 점 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2001년, 9개 국 가에서 직업 없는 한부모는 50%의 빈곤기준점 또는 그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년 사 한부모 가정의 빈곤 해소에 대한 공공부조 및 관련 복지급여의 총량의 효율성은 반적 그림설명 그림EQ4.1: 탈와 터키는 한부모에게 반적으로 적용되 는 최종 급여가 없다. 음영 있는 부분은 평균 가구소득 의 40, 50, 60%로 정의되는 서로 다른 빈곤기준점 사 의 부분을 나타낸다. 순소득은 주거와 관련된 수당을 포함 한다. 각 막대의 랫부분에 있는 수치는 2005년 수치 다. 그림 EQ4.2: EQ4.1에 있는 국가들은 EQ4.2에서 제외된 국가 들로 법정 최저임금 없다. 각 막대의 랫부분에 표시된 수치는 2005년 수치다. 94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97 4. 최후수단의적정성 6. 형평성 지수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95 EQ4.1. 부 국가에서 시장소득의 없는 한부모 가정은 빈곤위험에 직면할 가능성 더 높다. 사회부조에만 의존하는 자녀가 2명 있는 한부모가정의 순소득/평균 등가가구소득 탈 터 키 그 미 국 페 인 포 르 투 갈 헝 가 캐 나 다 룩 셈 부 르 크 벨 기 에 프 랑 위 체 코 네 덜 웨 덴 오 트 폴 랜 본 노 르 웨 핀 독 뉴 질 랜 호 주 덴 마 크 영 국 OECD26 EQ4.2. 최저임금을 받는 자더라도 정규직 자를 지원할 경우 빈곤율 감소된다 최저임금의 정규직 자를 가진 2명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순소득/평균 등가가구소득 페 인 미 국 포 르 투 갈 터 키 그 룩 셈 부 르 크 캐 나 다 벨 기 에 프 랑 체 코 네 덜 헝 가 본 뉴 질 랜 폴 랜 호 주 영 국 OECD18 EQ4.3. 부 국가는 강력한 근로장려제도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적절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최저임금의 정규직 근로소득과 평균소득과 비교한 최후수당의 퍼센트 포인트 상 차, 두 명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근로인센티브의 약화, % 최종 급여의 관대성 증가, % 출처: OECD tax-benefit model ( StatLink

98 6. 형평성 지수 5. 공공사회지출 정의와 측정 도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다양 한 사람 및 기관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된다. 러한 지원 중 상당부분 (현금급여 및 세금혜택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상품과 서비 의 현물 제공으로 루어지는 사회지출의 형 태를 띤다. 사회지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수당 은 저소득, 고령, 실업, 장애와 같은 문제를 한 가지 또는 그 상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지출은 반적 정부(예: 중앙 정부, 지방정 부, 사회보장기관)가 금전적 흐름을 통제할 때 공적 지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피고 용인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기금으로 조달된 질병수당은 공적 인 것으로 간주되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직접 제공한 질병수당은 사적 인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별 비교를 위 해, 여기서 사용된 사회지출지표는 순국민소득에 서 공공사회지출의 비율을 나타낸다. 지표에 서 보여지는 지출흐름은 수당에 부과된 직, 간접 세 공제 전에 기록된 것며, 사회적 목적을 위 한 세금지출 추가되기 전에 기록된 것다 ( 총지출 ). 분권화가 활성화된 국가나 연방국 가의 경우 하위단계의 정부에 의한 지출은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2005년, 30개 OECD 국가의 총 공공사회지출은 NNI 의 24%었다(EQ5.1). 지출수준의 국가별 차는 매 우 크다. 멕시코와 한국은 NNI의 8%를 공공사회지출 비용으로 지출한 반면, 웨덴은 NNI의 26% 상을 지출했다. 프랑, 룩셈부르크, 오트가 근소한 차로 웨덴을 뒤따르고 있다. 현금전의 경우, 상 기 3개국 웨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다. 상당수 국가들 OECD 평균 바로 위 또는 바로 래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밀집되어 있다. 25개 국가에서는 현금수당 현물서비보다 많았다. 폴, 탈, 오트의 경우, 현금급여가 현 물급여를 NNI의 10 퍼센트 포인트 상 초과한 반면, 슬,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현물급여가 지배적 으로 현금급여보다 최소한 NNI의 3 퍼센트 포인트 많 았다. 공공사회지출 비용 가장 많은 3개 카테고는 연금 (평균 NNI의 9%), 보건(7%), 노동가능연령인구에 대 한 소득전(5%)다. 오트, 프랑, 독, 그, 탈, 폴에서는 연금지출 NNI의 12% 상을 차지하는 반면, 호주, 캐나다, 슬, 랜, 한국, 멕시코에서는 5% 미만다. 사회서비에 대한 총 공공지출 5%를 초과하는 국가는 덴마크, 노 르웨, 슬뿐다. 지난 세대에 NNI 중 공공 사회지출 비율은 증가했으 며, 러한 현상은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EQ5.2). 전반적인 증가율은 평균 5 퍼센트 포인트다. 중 대부분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기간 동안 상승한 것다. 그 후에는 뚜렷한 시대적 동 향 두러지지 않고 있다. 그림EQ5. 2의 왼쪽 패널 은 공공 사회지출 높은 부 국가의 변화를 나타내 고 오른쪽 패널은 공공 사회지출 낮은 부 국가의 변화를 나타낸다. 1992년 후 나타난 공공 사회지출 비율의 안정세는 1992년 후 사회지출비용의 대폭 감소와 더불어 사회지출비용 높은 국가에서 두러 졌는데 웨덴 대표적다. 한편, 사회지출 낮은 국가들은 기간 동안 꾸준한 지출상승세를 나타냈다. 러한 경향은 OECD 국가들 간 지출 경향의 동성, 최소한 NNI 대비 사회지출비용의 유사성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림설명 그림 EQ5.1: 국가들은 사회지출비용 NNI에서 차지하는 비 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현금/서비로 분류될 수 없다. 그러나 총사회 지출에 포함된다. 2004년 포르투갈 자료 그림 EQ5.2: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정보를 제공한 국가는 23개국다. 체코, 슬, 멕시코, 폴는 1990년 후 자료만 제공 가능하다. OECD-30은 헝가(1999년 후 자료)와 슬로바키공화국(1995년 후 자료)를 제 외한 OECD 국가의 비가중 평균다. 포르투갈의 2005년 데터는 2004년 데터를 말한다. 96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99 6. 형평성 지수 5. 공공사회지출 EQ5.1. OECD 국가들에서 공공사회지출은 평균 NNI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포괄적 사회정책분야에서의 공공사회지출, NNI 대비 비율, 2005 연금 (노령의 생존인구) 노동가능연령대 인구에 대한 소득지원 보건 보건서비를 제외한 모든 사회서비 현금수당 웨덴(33.6) 프랑(33.2) 룩셈부르크(32.2) 오트(32.1) 덴마크(31.5) 독(31.1) 벨기에(31) 핀(30.5) 탈(29.7) 헝가(28.4) 포르투갈(28.2) 페인(25.5) 체코(25.5) 폴(25.1) 노르웨(24.6) OECD30 (24.4) 네덜(24.3) 그(23.6) 뉴질랜(23.5) 영국(23.3) 본(22.9) 랜(22.5) 위(22.2) 슬로바키(21.3) 호주(21.2) 슬(19.9) 캐나다(19.3) 미국(18.1) 터키(11) 한국(8.0) 멕시코(7.9) 서비 EQ5.2. 증가추세에 있는 NNI대 공공사회지출 비율 부 국가의 공공사회지출, , NNI 대비 비율 덴마크 프랑 독 웨덴 OECD30 본 한국 멕시코 미국 OECD30 출처: OECD (2008),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97

100 6. 형평성 지수 6. 총사회지출 정의와 측정 OECD 각국 사회지원에 사용하는 자원의 총량 의 포괄적 산정은 공공, 민간 사회지출 및 세제 가 실제로 제공되는 지원의 양에 영향을 주는 범 위를 모두 계산해야 한다. 세제가 세전 총 사회 지출비용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급여소 득의 직접세와 급여수혜자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 비의 간접세를 통한 정부환수금은 계산에서 제 외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금혜택 (예: 동세금수당)을 통해 사회적 목표 를 추구할 수 있는데 러한 세금혜택은 총 사회 지출 총 지출을 초과하게 하는 경향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공적, 사적 자원에서의 세후 순 사회지출은 사회적 목표 달성에 투입된 자원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다. 행정 데터가 자주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지출에 대한 세제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시데터와 미시 시뮬레션 모델에서 발췌된 통계가 필요하다. 또한 사적 사회지출의 중앙기 록은 항상 제공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공사회 지출 데터에 비해 오류가 많은 경향 있다( EQ5참조). 2005년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총 사회지출의 13%를 세금으로 환수했다(EQ6.1). 그러나 순 세금으 로 환수한 금액에는 변동가능성 있기 때문에 총 지 출에 따른 국가별 순위는 순 지출순위와는 많 다를 수 있다. 부 OECD 국가에서 총사회지출에 대한 세 금납부와 세제혜택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패턴에서 눈 에 띄는 몇 가지 특징 있다. 첫째, 수당소득의 직접 세를 통한 총사회지출의 환수액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핀, 웨덴 등 노르딕 복지국가로, 총지출 의 5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부재원으로 환수되고 있다. 둘째, 멕시코, 미국, 한국의 순 공공사회지출은 총지출보다 많았다(캐나다의 경우, 순 공공사회지출과 총지출 동했다). 사실, 멕시코의 총 공공사회지출 잉여분은 3개 노르딕 국가의 총사회지출 부족분과 유 사한 비율의 절대적 금액만큼 비슷하다 OECD 26개국에서 순사회지출비용은 평균적으로 NNI 의 25%를 차지했다. 비율은 국가별로 차를 보 는데 한국은 9%, 독은 33%, 프랑는 35%였다. 총 지출 낮은 국가는 최하위계층에 대한 세금혜택 높 았고, 총지출 높은 노르딕 국가는 상당한 액수를 세 금을 통해 환수했다. 따라서 공공, 민간 사회수당과 세 제의 혜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사회지출비용 비율의 국가별 차를 크게 감소시켜준다. 그러나 는 누가 어떤 수당을 받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나타내지 않는 단순한 국가별 평균기 때문에 보다 비슷한 수준의 국가별 순사회지출은 세금과 수당제도를 통해 루어 진 재분배의 수준도 유사하다는 의미는 니다. 민간 지출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지출비 용은 NNI의 28%다(EQ6.2). 민간 지출을 포함할 경우 NNI 대비 비율은 평균 3 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다. 사적지출을 포함할 경우, 순위가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은 공공사회지출에 따른 국가별 순위에서는 최하위에서 3번째지만, 사적 지출을 포 함하면 NNI의 31%로 OECD 평균을 넘는다. 그 유 는 10퍼센트 포인트의 사적 지출 추가되기 때문다. 그림과 표 설명 표 EQ6.1: - Zero; 데터가 제공되지 않음. 그림 EQ6.2: 국가들은 총 사회지출비용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간접세에 대해서는 조정 필요하기 때문 에 순사회지출은 시장가격 닌 요소비용으로 NNI와 관련 있다. 98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101 6. 형평성 지수 6. 총사회지출 EQ6.1. 총 지출에서 공공사회지출까지 요소비용 NNI 중 퍼센티지, 2005 총사회지출 호 주 오 트 벨 기 에 캐 나 다 체 코 덴 마 크 핀 프 랑 독 슬 랜 탈 본 한 국 룩 셈 부 르 크 멕 시 코 네 덜 뉴 질 랜 노 르 웨 폴 포 르 투 갈 슬 로 바 키 페 인 웨 덴 영 국 미 국 OECD 직접세와 수당소득에 대한 사회부조 수당수혜자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에 부과되는 간접세 비연금 사회정책지출 에 대한 세금혜택 = 순 공적 사회지출공공사회지출 비망항목 연금에 대한 세금혜택 EQ6.2. 공적지출에서부터 총 순사회지출까지 요소비용 NNI 중 퍼센티지, 2005 총지출 순지출 A. 총사회지출 B. 총(공적 + 사적) 사회지출 프랑 벨기에 독 웨덴 룩셈부르크 영국 탈 네덜 오트 덴마크 미국 포르투갈 OECD26 본 캐나다 호주 체코 슬 핀 페인 랜 뉴질랜 노르웨 폴 슬로바키 한국 멕시코 출처: OECD (2008),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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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7장 보건지표 1. 기대수명 2. 주관적 건강인식 3. 영보건 4. 비만 5. 신장 6. 정신건강 7. 장기요양 수혜자 8. 보건 의료비 지출

104 7. 보건지표 1. 기대수명 정의와 측정 기대 수명은 가장 반적고 잘 알려진 건강 상 태 측정지표다. 기대 수명은 한 사람 특정 연도에 특정 국가의 특정 연령대 사망률을 경험 했다면 그 사람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연수로 정의된다. 미래의 연령대별 사망률 감소 로 인한 효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대수명을 계산한다. 방법 다를 경 우 국가의 기대수명 측정치도 약간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러한 방법적 차가 보고된 측정치 의 정확한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은 현저히 증가했 다. 1960년부터 OECD국가OECD 국가들의 여성 평균 출생 시 기대 수명은 10.9세 증가하여 2006년 81.7세 에 도달했다. 남성의 경우, 출생 시 기대 수명 10.2 세 증가해 76.0세였다(HE1.1). 2006년, 여성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은 본(85.8세) 가장 높았고, 프랑, 페인, 위, 탈가 그 뒤를 었다. 남성의 출생 시 기대 수명 가장 높은 국가는 슬 (79.4세)였고, 위, 본, 호주, 웨덴 그 다음 었다. 기대 수명의 증가는 국가별 차의 대폭 감소를 동반 한다. 한국과 터키에서는 1960년에서 2006년 사 출 생 시 여성과 남성의 기대 수명 각각 26.7세와 23.3 세씩 증가한 반면 멕시코에서는 기대 수명 18세 증 가했다. 들 국가의 기대 수명 격차 해소는 각 국의 영 사망률 격차가 현저히 줄었음을 반영한다. 기대 수명 중가가 최고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본 여성의 출생 시 기대 수명 증가율은 격차 해소 기간 후 절반으로 줄었으나 계속해서 연 간 3%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대 수명의 성별 차는 소폭 확대되었다. 1960년 후 여성의 출생 시 기대 수명 증가 폭 남성의 증가 폭 보다 커서, OECD 평균 기대 수명의 성별 차는 1960 년 5.0년에서 2006년 5.7세로 늘어났다. 그러나 기간 별로 동향의 차가 존재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에는 기대 수명의 성별 차가 크게 증가했으나(1980년 평균 6.7세 증가로 최고점을 기록) 지난 25년간 그 격 차는 크게 줄었다. 러한 격차 해소는 부분적으로 남 녀간 위험 요소 행동(예: 흡연)의 확산 정도의 차가 줄고, 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남성 사망률 감소했음 을 반영한다. 고령자들의 수명 증가하고 있다. 보건 의료 서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 특히 심혈관계 질병 치료의 발달에 힘입어 고령자들의 기대 수명 크게 증가했다. 2006년, 평균적으로 65세 여성은 20.1년 정도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데 는 1960년에 비해 5.3년 늘어난 것다. 동한 연령의 남성들은 16.7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되며 는 1960년에 비해 4.0년 늘어난 것다. (HE1.2). 고령자 장수의 성별 차는 1980년대 중반 후 부 OECD 국가에서 감소 해 왔고, 향후에도 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다. 전반적인 수명 증가는 삶의 수준 향상, 영양 상태 개 선, 흡연, 음주율의 감소, 교육 수준 향상 및 질 높은 보건 서비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기대 수명의 증가폭 은 작다(OECD, 2004). 추가 자료 OECD (2004), Towards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 OECD, Paris. 그림설명 그림 HE1.2: 2005년 캐나다, 영국, 미국자료, 2004년 탈 자료. 102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105 7. 보건지표 1. 기대수명 HE1.1. OECD 국가의 출생 시 기대 수명 크게 증가했다 남성, 여성의 출생 시 기대 수명 증가, 1960년과 2006년 여성 본 프랑 페인 위 탈 호주 핀 슬 노르웨 웨덴 오트 캐나다 독 한국 벨기에 포르투갈 랜 그 룩셈부르크 네덜 뉴질랜 OECD 영국 덴마크 미국 체코 폴 슬로바키 멕시코 헝가 터키 남성 HE1.2. 최큰 폭으로 증가한 고령자의 기대 수명 65세 기준에서 기대여명, 남성과 여성, 2006년 여성 남성 본 프 랑 위 페 인 호 주 탈 핀 캐 나 다 노 르 웨 웨 덴 오 트 벨 기 에 슬 독 뉴 질 랜 룩 셈 부 르 크 랜 포 르 투 갈 한 국 네 덜 OECD 미 국 그 영 국 덴 마 크 멕 시 코 폴 체 코 헝 가 슬 로 바 키 터 키 출처: OECD (2008), OECD Health Data 2008, CD-Rom, OECD, Paris (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103

106 7. 보건지표 2. 주관적 건강인식 정의와 측정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귀하의 전반적 건 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포함한 보 건 인터뷰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응 답자들은 질문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 쁨, 매우 나쁨 중에서 답을 선택한다. 질문의 포 괄적고 주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 강 인식 지표는 사람들의 향후 의료 시설 사용 및 사망을 예상하는 좋은 선행지표가 되고 있다 (Miilunpalo 외, 1997). 두 가지 유로 주관적 건강 인식 상태의 국가별 비교를 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자 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는 실제 건강 상태와 별개로 문화적 배경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별로 그고 국가별로 주 관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질문과 응답의 카테고가 다르다. 특히, 미국, 캐나다, 뉴질랜, 호주에서 사용되는 응답 척도는 매 우 탁월함, 탁월함, 좋음, 보통, 나쁨 의 5개 응 답 카테고를 포함하여 긍정적인 면으로 편향되 어 있다. 보고된 자료는 상기 3개의 긍정적 응답 카테고 ( 매우 탁월함, 탁월함, 좋 음 ) 중 하나를 선택한 응답자들을 말한다. 반 면,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라는 응답 카테고를 가지고 있어서 응답 척도 는 대칭적다. 들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는 첫 번째 두 개의 카테고( 매우 좋음 과 좋 음 )를 선택한 응답자들만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OECD 전체 국가 중 절반에서, 성인 인구의 75% 상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 또는 매우 좋 다 탁월하다라고 평가했다(HE2.1). 뉴질랜, 미국, 캐나다는 자신의 건강 좋다 또는 매우 좋다 고 평가한 성인 인구 비율 가장 높은 3개국으로 성 인 인구 10명 중 9명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다. 러한 좋은 결과는 가상적인 데터 수도 있다. (위의 정의와 측정 참조). 멕시코, 페인, 핀에서 성인 인구의 약 3분의 2가 자신의 건강을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으로 평가했다. 측정 기준 의 제 하단에 있는 슬로바키 공화국, 본, 포르투 갈, 헝가, 한국의 성인인구 중 절반 자신의 건강을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으로 평가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로 더 건강하다고 생각한 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건강상태 가 여성만큼 좋거나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경향 강했다(HE2.2). 당연히, 사람들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나가 듦에 따라 감소했 다. 많은 국가에서, 45세 후 자신들의 건강을 긍정적 평가가 특히 많 감소했고, 65세 후에 더 감소했다. 모든 OECD 국가에서 교육 수준 낮은 사람과 소득 수준 낮은 사람은 교육 수준 높은 사람 또는 소득 높은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긴 시간에 걸쳐 데터 가 수집된 국가들에서, 자신들의 건강을 좋음 또는 매 우 좋음으로 평가한 성인 인구의 비율은 지난 25년간 변화가 없었다(HE2.3). 는 65세 상 연령대 인구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인구의 주관적 건강 인식 비율과 지난 25년간 꾸준히 상승한 기대 수명의 공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사람들의 수 명은 늘었으나, 반시 더 건강한 것은 니라는 점 다. 또 다른 해석은 건강 상태가 증진되면서 건강에 대 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했을 수 있다는 것다. 추가 자료 Miilunpalo, S. et al. (1997), Self-rated Health Status as a Health Measure: The Predictive Value of Selfreported Health Status on the Use of Physician Services and on Mortality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Vol. 50, No. 5, pp 그림설명 그림 HE2.1 과 HE2.2: 각주 1: 설문지의 방법적 차로 인해 다른 국가와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한 국가들의 조사결과 104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OECD사회지표

107 7. 보건지표 2. 주관적 건강인식 HE2.1. 대부분 자신 건강하다고 생각함 뉴질랜 1 미국 1 캐나다 1 위 호주 1 랜 슬 노르웨 덴마크 네덜 그 벨기에 영국 프랑 오트 웨덴 룩셈부르크 독 OECD 핀 페인 멕시코 체코 탈 터키 폴 한국 헝가 포르투갈 본 슬로바키 15세 상 인구 중 건강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HE2.2.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함 자가평가 건강 상태의 성별 차, 2006(또는 자료가 제공된 최근 연도) 터키 한국 페인 포르투갈 헝가 탈 슬로바키 폴 독 웨덴 네덜 그 체코 OECD 프랑 오트 덴마크 본 룩셈부르크 위 벨기에 슬 멕시코 랜 영국 노르웨 미국 1 캐나다 1 뉴질랜 1 호주 1 핀 HE2.3. 장기간에 걸쳐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 15세 상 인구 중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미국 네덜 웨덴 핀 출처: OECD (2008), OECD Health Data 2008, CD-Rom, OECD, Paris( StatLink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사회지표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