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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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 규모에대한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류덕현

3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 규모에대한연구 연구책임자류덕현 ( 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 연구원고선 ( 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 보조원백승훈 ( 중앙대학교대학원경제학과석사과정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5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과제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규모에대한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류덕현

7 - 목차 - Ⅰ. 서론 1 Ⅱ. 자영업자관련연구와현황 3 1. 자영업자의개념 3 2. 자영업자현황과변화추세 5 3. 자영업부문에대한선행연구 6 Ⅲ.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의적정규모추정 자영업결정요인에대한설명 분석자료및방법론에대한설명 OECD 회원국의자영업결정요인분석 적정자영업규모추정 28 Ⅳ. 결론 39

9 1. 서론 자영업자부채및파산률증가문제 베이비붐세대 (1955~1963 년생 ) 은퇴가본격화됨에따라음식 숙박업을중심으로한준비되지않은생계형창업자가급격히증가함. 최근내수침체로인한소득감소와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자산가치하락으로자영업자의부채및파산률증가로자영업생존률저하문제가발생하고있음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에따르면우리나라자영업자가구의평균채무규모는 8,994 만 6, 원으로역대최고치이며, 이중빚있는자영업자가구평균부채는 1억 1,99 만 4, 원으로나타남. - 국세청에따르면, 자영업폐업수는 23~212 년약 794만건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영업정책의과거 현재그리고미래 에따르면, 생계형자영업자는창업 5년후 29.6% 만이생존하고있음. 자영업위기의원인은경기적요인과함께특정업종에과다한신규진입으로인한공급과잉등이있음. 우리나라자영업규모의적정규모에대한추정을기초로한정책대안마련필요 자영업자의경영악화와폐업률증가문제는중산층의붕괴로인한빈곤층증가문제로연결될수있는만큼과당방지를통한경쟁력확보방안등의대안마련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자영업의적정규모를국제비교를통해정확하게추정한후현재의상황에대한과학적판단이전제되어야함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자영업적정규모를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추정하는것을주요한연구목적으로하고있음 여러가지사회 경제적변수등을통제한상황에서우리나라의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이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어느정도수준인지평가 - 1 -

10 이렇게추정된모형을통해자영업종사자에대한적정규모를비교하고과다 / 과 소정도를판단하기좋은지수로만들어국제비교를하고자함 본연구에서주요하게고려하는설명변수들은경제적조건과사회적조건등임 국제비교의대상비교국가는 OECD 국가들임 경제성장, 노동시장조건, 조세부담의정도, 인구고령화정도등이주요한설명변수임 적정규모여부는모형의추정값에따라다르게나올수도있음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음 Ⅱ장에서는자영업관련기존연구와현황에대해설명하고있음 - 자영업자의개념, 현황및변화추세 - 자영업부문에대한국내외대표적인선행연구를살펴봄 Ⅲ장에서는국제비교를통한자영업의적정규모를추정하고있음 - 자영업결정요인에대한설명 - 분석자료및방법론에대한설명 - OECD 회원국의자영업결정요인분석과적정자영업규모를추정한후국제비교지수를계산하여적정성을판정하게됨 - 2 -

11 Ⅱ. 자영업관련연구와현황 1. 자영업자의개념 본연구의분석대상은자영업비율로아래표에서와같이자영업자와고용주의합으로구성된자영업주가전체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율 (%) 을지칭 자영업주는자기혼자또는무급 / 유급종사자와함께자신의책임하에독립적인형태로전문적인업을수행하거나사업체를운영하는자를지칭 자영업주는유급근로자의고용여부에따라자영업자와고용주로구분 - 자영업자는유급근로자없이자기혼자기업이나농장을경영하는자 - 고용주는유급근로자를한사람이상두고기업을경영하거나농장을경영하는자를지칭 [ 그림 1] 자영업주의개념 자료 : 문선웅 전인우 (211)

12 자영업주의유형과특성 소상공인진흥원 (29) 에따르면자영업주는영위사업의특성에의해크게기업가형과생계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현실적인국민경제에있어서는이들두가지유형의자영업주가혼재할수있음 - 우선기업가형은피고용근로자들중에서가장유능한집단의근로자들이자영업을영위하는자영업주가되어선택하는유형 - 생계형은임금부문에서차별을받는근로자들혹은능력이부족한실직노동자들이자영업주로전환하여선택하는유형임 한국의자영업주의비중 (213년 22.5%) 은 OECD 국가 (213년평균 15.3%) 에비해매우높은편이며상당수자영업주는영세한저소득층일뿐만아니라빈곤의위험에노출되어있음 - 자영업주는임금근로자로취업하기어렵기때문에불가피하게자영업을시작한이들이많으며자영업주의대부분이서비스업에종사함 - 최근대형화및전문화추세에따른경쟁심화와함께수출주도및지식기반서비스산업위주의성장에따라내수경기에주로의존하는영세한자영업주의상당수가경쟁력을상실하고경영난에봉착한상태임 - 이러한특징은서비스업내에서도도소매업이나음식숙박업에가장많이집중되어있는우리나라자영업주에크게영향을미치는요인임

13 2. 자영업자현황과변화추세 한국전체산업의취업자수대비자영업주 ( 고용주 + 자영업자 ) 가차지하는비중은 214년현재 22.1% 를차지하고있으며, 198년이래다소등락을거듭하다가 22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표 1> 참조 ) 지난 198년부터 214년까지평균자영업주의비중은 34% 에서 22.1% 로 12%p 하였으며, 대부분자영업자의비중감소 (13%p 감소 ) 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이후이러한지속적인자영업주비중의하락 (1998 년 28.2%--> 214 년 22.1%) 은자영업자의비중하락 (1998 년 21.2% --> 214년 16.%) 에기인 - 이는외환위기이후급격한구조조정속에급속히증가한가족단위의자영업부문의구조조정이이루어져왔음을의미하는것임 류재우 최호영 (1999) 의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의자영업주의비율은경제성장단계에서기대되는수준보다매우높은수준을보이는것으로주장하고있음 한경제내자영업규모는각국의경제 사회 제도적특성들인거시경제규모, 산업구조, 조세제도, 거래관행, 혹은유사한경제여건하에있는다른국가에서의자영업주규모와비중등다양한요소에의해영향을받음 우리나라의경우에는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요인들로인해자영업주가되려는성향이높아서 1995 년우리나라자영업주비율은 23.7% 로성장단계에기대되는수준인 16.7% 에비해상당히높게평가된바있음 또한류재우 최호영 (2) 에서는자영업에대한선택이보다적극적이지속적인성격을띄고있다고진단하고있음 외환위기이전에는자영업주의대부분이오랜기간자영업을지속하는데반해, 일부만자영업과임시. 일용직형태의불안정적인취업상태를오갔으며, 자영업종사자중에서이들한계적노동자의비중은외환위기전까지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자영업부문종사자의평균적인질은향상되었음 ( 류재우. 최호영, 2) - 5 -

14 우리나라의지나친자영업주간경쟁으로인해자영업주의생존기반이심각히위협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소상공인진흥원 (29)) 이러한특징은사전준비없이외환위기이후에퇴직자들의무분별한자영업진출과함께정부의물량위주의창업지원정책에도상당부분기인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개인서비스업의경우생산성이매우낮고경기침체의타격이집중됨에따라자영업이 제2의농업화 하였으며,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 전통- 첨단등에서경기양극화가심화되면서경기변동의진폭을키우는역기능을수행하였음 서비스업의생산성도선진국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여선진경영기법을도입하기위한프랜차이즈의경우에도영세브랜드난립과공급과잉으로한계자영업주가속출하여시장이불안정한상태에있다고평가할수있음 우리나라의 21~13 년평균자영업비중은전체취업자 ( 전산업 ) 의 22.9% 를차지하고있어 OECD 국가의평균 15.4% 에비해매우높은수준임 21~13 년평균기준으로한국은 OECD 28개국중 5위를차지할정도로높은자영업비중을보이고있음. - 그리스 (31.6%), 멕시코 (27.5%), 터키 (23.9%), 이탈리아 (23.6%) 등이우리나라보다자영업비중이높은나라들임 - 이중이탈리아를제외한나머지국가들의경우한국보다최근소득수준이낮은상황임 하지만주요선진국인미국 (6.7%), 일본 (8.9%), 프랑스 (1.%), 독일 (11.%) 등에비해서도크게높으며, 우리나라와 1인당 GDP 가비슷하거나적은수준인포르투갈 (21.%), 폴란드 (18.9%), 헝가리 (11.%) 등과비교했을때에도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이처럼우리나라자영업주비중이 OECD 국가들에비해현저히높은것은구조조정과정에서증대된생계형자영업의증가에기인하는바가크며국제적인기준에서볼때과잉공급된측면이있다고평가할수있음 - 6 -

15 년도 취업자 임금 비임금근로자 ( 천명 ) 근로자소계자영업주무급가족소계고용주자영업자종사자 , % 52.8% 34.% 4.7% 29.3% 18.8% , % 52.9% 33.8% 4.6% 29.1% 19.1% , % 52.4% 34.1% 4.8% 29.4% 18.3% , % 5.6% 33.8% 5.3% 28.4% 16.8% , % 47.1% 31.7% 5.5% 26.2% 15.4% , % 45.9% 31.3% 5.6% 25.6% 14.6% , % 45.6% 31.4% 5.7% 25.7% 14.2% , % 43.8% 3.5% 5.9% 24.6% 13.3% , % 43.% 3.2% 6.1% 24.1% 12.8% , % 4.8% 28.8% 6.2% 22.6% 12.1% ,85 6.5% 39.5% 28.% 6.5% 21.6% 11.4% , % 37.3% 26.7% 6.9% 19.8% 1.6% ,9 62.7% 37.3% 27.2% 7.2% 2.% 1.1% , % 37.9% 27.3% 7.1% 2.3% 1.6% , % 37.1% 27.1% 7.4% 19.7% 1.% , % 36.8% 27.3% 7.4% 19.8% 9.5% , % 36.7% 27.4% 7.7% 19.7% 9.3% , % 36.8% 27.8% 7.7% 2.1% 9.% , % 38.3% 28.2% 7.% 21.2% 1.2% , % 37.6% 28.1% 6.7% 21.4% 9.5% 2 21, % 36.8% 27.7% 6.9% 2.8% 9.1% 21 21, % 36.7% 28.1% 7.2% 2.8% 8.6% 22 22, % 36.% 27.9% 7.3% 2.6% 8.1% 23 22, % 34.9% 27.3% 7.4% 19.9% 7.7% 24 22, % 34.% 27.1% 7.4% 19.6% 6.9% 25 22, % 33.6% 27.% 7.3% 19.7% 6.6% 26 23, % 32.8% 26.5% 7.% 19.5% 6.3% 27 23, % 31.8% 25.8% 6.7% 19.1% 6.% 28 23, % 31.3% 25.3% 6.5% 18.8% 5.9% 29 23,56 7.% 3.% 24.3% 6.5% 17.8% 5.7% 21 23, % 28.8% 23.5% 6.3% 17.2% 5.3% , % 28.2% 23.1% 6.2% 16.9% 5.2% , % 28.2% 23.2% 6.3% 16.9% 5.1% , % 27.4% 22.5% 6.% 16.5% 4.9% , % 26.8% 22.1% 6.1% 16.% 4.7% 평균 19, % 37.9% 27.9% 6.5% 21.4% 1.1% 1년평균 23, % 3.7% 24.8% 6.6% 18.2% 5.9% 3년평균 25, % 27.5% 22.6% 6.1% 16.5% 4.9% 자료 : 통계청, KOSIS. < 표 1> 한국의자영업주비중추이 - 7 -

16 국가 < 표 2> OECD 국가의자영업자비율 (21~13 년평균 ) 자영업비율 (%) 순위 국가 자영업비율 (%) Greece UK Mexico Belgium Turkey Finland Italy Iceland Korea Austria Portugal Hungary Poland Germany Czech Australia Spain Switzerland Ireland Sweden Slovak France Canada Japan New Zealand Norway Netherlands USA OECD 평균 15.4 OECD 평균 15.4 주 : 자영업자를포함한통계임. 자료 : ILO 노동통계및 OECD Factbook 각년도. 순위 - 8 -

17 한국 OECD 평균 앞서기술하였듯이한국과 OECD 국가의자영업자비중추이는 199 년이후부터지속적으로 1%p 이상차이가났으나 2 년대이후그차이가다소줄어들고있는실정임 한국의자영업자비중이 2 년대중반이후감소하는추세가 OECD 국가들보다더크게나타나비중의차이는많이줄어들고있는추세임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과 OECD 국가들의자영업자비중추이는여전히크다고보여짐 이는한국의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노동시장의구조조정역시급격하게진행되어왔던것을보여줌과동시에과잉공급된자영업종사자들의경쟁이심화될뿐만아니라근로환경이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임 [ 그림 2] 한국과 OECD 의자영업자비중추이 :

18 [ 그림 3] 213 년 OECD 자영업자비율 년자영업자비율 [ 그림 4] 21~13 년 OECD 자영업자비율 ~213 년평균 OECD 평균

19 3. 자영업부문에대한선행연구 1) 문선웅 전인우 (211) 제목 : OECD 회원국자료를활용한한국의자영업적정규모추정에관한실증연구 : 도소매업및음식숙박업을중심으로 연구내용 : OECD 4개회원국의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세부담률등의국가별통계를활용하여한국의적정자영업주비율을추정하고자하였음. 산업전체와도소매업및음식숙박업종의적정자영업자규모를추정. 연구방법론 : 패널데이터회귀분석방법론을사용하였음. 주요결론 - 패널분석결과한국의산업전체자영업자비율은 7.4~9.% 과잉인것으로추정되었으며규모로는 176.8~212.2 만명과잉으로것으로추정되었음 - 업종별로는음식숙박업보다도소매업에서의자영업주비율의과잉상태가더심각한것으로추정되었음 - 자영업부문의전반적경쟁력제고와미시적으로는보다적극적인입구전략과출구전략및업종별차별화된지원책이요구된다는정책적제안을담고있음 < 표 3> 문선웅 전인우 (211) 의자영업주규모추정결과 자료 : 문선웅 전인우 (211)

20 2) 전병유 (23) 제목 : 자영업선택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 연구내용 :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자영업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미시적이고거시적인차원에서검토함. 금전적인제약과실업률과같은경기적요인이자영업선택에미치는요인을분석. 연구방법론 : 한국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자료와경제활동인구조사등의자료를이용하였으며실증분석방법론으로는 random effect probit 모형과 Heckman 의 2단계추정방법론을사용하였음 주요결론 - 학력이나직업경험과같은인적자본은남성의자영업선택에정 (+) 의효과를가져오며여성의경우에는부 (-) 의효과를가짐 - 부동산자산소유는고용주선택에유의하며, 금융자산소유에따른소득은자영업선택에부 (-) 의효과를가짐 - 자영업경험여부와부모의자영업경험여부는유의하게자영업선택확률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하였음 - 실업률과자영업의관계는거시적으로외환위기이후대체로정 (+) 의관계를가져와이른바 밀어내기가설 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21 3) Parker Robson (24) 제목 : Explaining international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연구내용 : 년 OECD 회원국가들의자료를이용하여국가들마다자영업비율의수준과추세가현저하게차이나는것을규명하고자하였음. 연구방법론 : 패널회귀분석과공적분검정을통해자영업비율에대한결정요인을분석하였음 주요결론 - 자영업비율과정 (+) 의유의한상관관계를가지는변수로는개인소득세율이며부 (-) 의유의한상관관계를가지는것은실업급여대체률임. 이두변수는자영업관련정부조세정책과보조금정책의핵심적인역할을해왔음을알수있었음. < 표 4> Parker Robson (24) 의추정결과 자료 : Parker Robson (24)

22 4) 주현 김숙경 김종호 (213) 제목 : 개인기업의실태및정책과제중제4장 2절자영업자비중의결정요인분석 연구내용 : 국가간비교가가능한 ILOSTAT의국가별자영업자비중과이를설명하기위한 OECD 의국가별특성자료를이용하여 년의 OECD 회원국들의자영업자결정요인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음. 자영업자결정요인을경제적요인, 비경제적요인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있음 - 경제적요인 : 경제성장, 소득세 / 법인세, 실업률, 이자율등 - 비경제적요인 : 사회 문화 제도적요인에영향을줄수있는민족구성, 법률기원더미, 지역 ( 대륙 ) 더미, 위도, 경도등의국가별특성변수들 연구방법론 : 종속변수 ( 개인 법인사업자비율 ) 의특성 (보다크고 1보다작은 ) 을반영하여로짓짓변환모형과이를개량한 Papke and Wooldridge(1996) 모형을사용하였음 주요결론 - 자영업자비중의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 1인당 GDP나 GDP 대비법인세비중의증가는자영업자비중을낮춤 - GDP 대비소득세비중이나실업률의증가는자영업자비중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음 - 고용원의유무를구별하지않은자영업자비중결정요인의효과는자영업자의고용원유무에따라다르게나타났음

23 Ⅲ.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의적정규모추정 본연구는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의적정규모추정과비교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아래와같은논리적순서를따라전개하고자함 1단계 : 우선 OECD 국가패널자료를사용하여자영업결정요인을다루는회귀분석을우선적으로시도함 - 회귀분석에사용되는기본추정방정식은 pooled OLS, panel effect model (random and fixed effect model) 등임 2단계 : 1단계에서추정된회귀방정식의추정치 (estimate) 와실제자료를대입하여 OECD 국가들의적정자영업비중을추산함 - 여기에서의적정치는 1단계의추정방정식을통해나온 fitted value로서이모형이현실을잘설명할수있다는전제즉, 모형의적합성이나설명변수의적절성을잘반영하고있다는전제하에서나온것임에주의 3단계 : 2단계에서구한적정치와실적치를비교하여만든소위 ICI 지수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를구해 1을기준으로적정성에서이탈한정도를평가함

24 1. 자영업결정요인대한설명 본연구는자영업선택에대한요인들은크게미시적요인과거시적요인으로구분할수있음 미시적인요인들로서는기업가적자본, 금융자본, 인적자본등에대한요인을들수있음 - 자영업은사업의가장최소단위로선택에있어기업가적자본이영향일미칠수있음. 즉, 사업체운영방법, 문화에노출된정도, 사업을시작한이후받게될위험에대한태도등이며이러한기업가적자본을반영하는변수로는부모의배경에대한변수로파악될수있음. 가령부모가자영업에종사했으며자식들도자영업에대한선입견에서자유롭고보다적극적으로자영업을선택할수있음 - 금융자본에대한활용가능성이자영업선택에주요한변수가될수있음. 이는창업자금및운영자금등이주로개인의부동산자산을바탕으로한차입자금또는상속자산등을조달되는경우가많음. 따라서자영업선택과금융자산의제약여부가선택의중요한변수가될수있음 - 인적자본은자영업선택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가장많이연구가된변수인데이는다양한교육수준과자영업지위간의상관관계를설명하기위해사용된것임. 경험과교육등을인적자본을대리하는변수로하여사용됨 - 마지막으로미시적선택의중요변수중하나는가격변수로임금근로선택과자영업선택의상대적소득크기임. 즉, 경제적인센티브가클때자영업을경제적활동으로선택한다는것인데이는임금근로대비자영업소득의비율로측정되는변수임. 본연구는거시적요인으로자영업결정요인을분석하는연구로서경제성장, 노동시장조건, 조세부담, 여성경제활동, 그리고고령화에따르는사회적비용등을주요한결정요인으로하였음

25 1) 경제성장과자영업의관계 일반적인이론으로경제가성장함에따라노동시장의임금은상승하지만한계적인이윤만을획득하는자영업주들이임금노동을선택하게되어자영업주의비중은감소하게된다는주장이지배적임 이러한맥락에서류재우 최호영 (1999) 는경제발전수준과자영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비중간에는역의관계가나타남을보임 전병목 (25) 에서도자영업비율과 1인당 GDP 는부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하지만경제성장에따라자영업주의국민경제적역할이오히려강화된다는이론적주장과실증사례도발견되고있음 - 소상공인연합회 (29) 에따르면경제의서비스화와더불어디지털경제의진전에따른생산자동화, 아웃소싱, 지식서비스사업기회의확장, 회계등관리소프트웨어및통신수단의발전, 전자상거래에의한글로벌마케팅의발전등은소규모사업체를유지하면서도기업성장이가능케하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발전에따라자영업주의절대적인규모는증가될수있으나, 자영업주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게된다는것이일반적평가임 본연구에서는 1인당 GNI(PGNI) 을경제발전정도를나타내는대리변수로사용하였으며, 경제성장과더불어자영업비중은감소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부 (-) 의추정계수가예측됨. 2) 실업률과자영업의관계 노동시장의조건과경기변동에따라자영업선택및결정이달라질수있으며이 를반영하기위해실업률변수가많이사용되며실업률과자영업비중간의관계 에있어서도정 (+) 의관계를설명하는 밀어내기가설 (push hypothesis) 과부

26 (-) 의관계를설명하는 끌어들이기가설 (prosperity hypothesis) 이있음 밀어내기가설은개인이경기국면에따라자영업으로자발적으로진출하거나밀려나게되는상황에서높은실업률로임금근로의기회가줄어들게되고, 이에따라자영업을선택하게된다는논리 - 이에따르면실업률과자영업비중은정 (+)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예측할수있음. - 즉, 경기가좋지않아실업률이상승하는경기침체국면에서는실업이나비경제활동상태에있는구직자들이임금근로보다는자영업을선택하는경우가많고, 반대로경기상승국면에서는임금근로의선택기회가많아실업률이감소할때자영업비중도같이줄어든다는논리가성립함. - 이가설이지지하는것은자영업비중은반경기적 (counter-cyclical) 한근로자의선택인것임 끌어들이기가설은경기가좋을때자영업이증가한다는가설로실업률이낮을때임금근로일자리는증가하고자영업실패확률도낮아져, 설사자영업으로실패하더라도임금근로자로쉽게재취업할수있다는것을감안하여자영업을적극적으로선택할수있다는논리임 - 반면, 경기침체기에는자영업에서의성공가능성이떨어지고자영업시작을꺼려하기때문에실업률이높아질수록자영업주의비중이낮아지게된다는주장을하게되는것임 - 이가설에의하면실업률과자영업비중사이에는부 (-) 의상관관계가존재할것으로예측할수있음 또한자영업의선택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상관관계는부 (-) 의관계를보일것이라고 Parker Robson (24) 는예측하고있는데이를반영하여여성실업률의상승은자영업과정 (+) 의상관관계를가질것으로예측할수있음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질때초기자본과경험등이필요한자영업보다는저숙련저임금임금근로자로진입하고자하는가능성이높아통상

27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자영업사이에는부 (-) 의상관관계가존재할것으로예측할수있음 - 한편, 실업률의관점에서이를고찰하면여성의경우실업률이높을경우앞서살펴보았던밀어내기가설에입각하여직업선택을할가능성이높아정 (+) 의관계가예측되는것이일반적임 - 하지만이역시실증적인문제 (empirical question) 로양방향모두가능할수있음 3) 조세부담과자영업의관계 소득세부담과자영업비중간의관계는소득세율이높아질수록자영업비중이증가한다는주장과감소하게된다는주장이팽팽히맞서고있음 소득세율과자영업비중간의정 (+) 의관계가성립한다는주장은세율이인상됨에따라임금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세원노출이적은자영업주의세후소득이높아져서자영업주의비율이높아지게된다는논리로설명될수있음 - 즉, 소득세율이높아지면근로자보다세원노출이어려운자영업주에대한선호도가높아짐으로써자영업규모가증가하게되어양자간에정 (+) 의관계가성립한다는주장임 - 한편, 높은소득세부담은근로인센티브를약화시켜개인의노력에따라수입이결정되는자영업에대한선호도를높여정 (+) 의관계를보이게할수도있음 소득세율과자영업비중간에부 (-) 의관계를상정할경우에는소득세율이높아짐에따라임금근로자의자본축적이어려워져창업과운영의초기자본축적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른바문턱 (threshold) 이론을통해설명할수있음 - 문턱이론이란자영업주가되려면일정수준의자본축적이필요한데조세부

28 담이높은경우개인부문의저축이감소되고자본축적에제약을받게되어자영업부문으로의진입이어렵게된다는설명 - 특히자영업주가집중되어있는서비스부문은전문화 / 대형화 / 양극화등으로진입에필요한자금규모가점차커지고있는현실에서설득력을얻고있는이론임. - 전병목 (25) 에따르면높은소득세부과를통해정부의재정수입이증가함으로써사회보장등각종공공서비스가증대되고, 이로인해실업및노후보장관련복지제도가갖추어지면임금근로자로의노동이동이촉진되어자영업규모에부 (-) 의영향을줄수도있음 본연구에서는소득세부담률 (average tax rate) 와조세부담률 (tax burden) 을모두설명변수로하여회귀분석에사용하였으나, 소득세부담률의경우부호와통계적유의성면에서문제가많아조세부담률을설명변수로채택하였음 4) 고령화의사회적비용과자영업의관계 저출산과인구고령화를동시에고려하여경제사회의구조변화를반영하는변수로고령화를고려할수있는데, 실제로고령화가진행될수록자영업으로의진출은늘어날것으로예상할수있어정 (+) 의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됨. 미국의경우베이비부머세대가 4세가되는 1985 년이후자영업비중이최고치가되는경험 (Evans Leighton (1989)) 이있었음 또한고령화가진행되면될수록임금근로보다는자영업으로경제활동을영위하고자하는경향이높아이를반영하는변수가필요함 하지만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심화될수록사회전체적으로임금근로자의정년 (job tenure) 이늘어나자영업으로의전환이늦추어질수있는효과도고려할수있어부 (-) 의효과를고려할수있음. < 표 5> 자영업결정요인의사전적부호예측 경제성장실업률여성실업률조세부담고령화비용 예상부호 (-) (+)/(-) (+) (+)/(-) (+) - 2 -

29 2. 분석자료및방법론에대한설명 실증분석은 OECD 국가를대상으로하여자영업의결정요인을분석 자영업주 ( 자영업자 + 고용주 ) 가총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을종속변수로하였음. 회귀방정식은기본적으로 pooled OLS model 과 panel effect model 사용 앞서살펴보았던자영업결정요인들에대한설명변수로 - 경제성장을반영하는변수로는 1인당 GNI (PGNI) 로 - 노동시장의조건을반영하는변수로는실업률 (UR) 과여성실업률 (FUR) 로 - 조세부담을반영하는변수로는조세부담률 (tax) 로 - 인구고령화를반영하는변수로는인구부양비 (dep) 로각각반영하였음 * 부양비1 (dep 1): (15 세미만 + 65세이상인구 )/ 전체인구비중 (%) * 부양비2 (dep 2): (15 세미만 + 65세이상인구 )/(15~64 세인구 ) 비중 (%) 기본방정식은아래식 (1) 과같이구성하였음 (1) 경기변동에따른실업률효과를고려할수있으나추정결과통계적유의성이 낮아본문에는보고하지않았음 1) 1) 기존의연구들은실업률이자영업비중에미치는영향이경기변동과관련없이일정하다고가정하고분석하였음. 즉, 경기가상승국면일때와하강국면일때유입되는임금근로자에서자영업으로전환하는경우가항상일정한비율로반응한다고가정한것임. 하지만경기변동에따라자영업으로의전환여부는서로비대칭적일가능성이높음. 이러한것을고려하여실업률이비대칭적으로반등하도록모형을수정하여추정할수도있는데아래식 (2) 는이를반영하고있음. (2) 단, 여기서 는 Heaviside 함수를나타내며다음과같이정의됨 (3)

30 본연구에사용된패널회귀분석방법론은아래와 pooled OLS 와패널회귀분석임 pooled OLS 분석은기본모형으로사전에설명한설명변수들과자영업비중간의기본적인관계를분석하기위한벤치마크모형임 패널모형분석은국가단위의자료에서발생하는추정오차와시계열과정에서발행하는추정오차를동시에통제할수있다는측면에서횡단면분석과시계열분석에비해보다현실을잘설명할수있는모형으로간주되고있음 - 본연구에서는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과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모두를추정하였음 분석에사용된자료에대한설명 OECD 회원국 28개국 1.Australia 2.Austria 3.Belgium 4.Canada 5.Czech Republic 6.Finland, 7.France 8.Germany 9.Greece 1. Hungary 11.Iceland 12.Ireland 13.Italy 14.Japan 15. Korea 16.Mexico 17.Netherlands 18.New Zealand 19.Norway 2.Poland 21.Portugal 22.Slovakia 23.Spain 24.Sweden 25.Swiss 26.Turkey 27.UK 28.USA 기간 : 199~213 년 자료출처 : OECD factbook, ILO 통계 database 등 < 표 6> 분석에사용된자료의기술적통계량 SELF PGNI UR FUR TAX DEP1 DEP2 평균 중간값 최대 최소 표준편차 관측치수 횡단면수 주 : SELF 는자영업비율 (%), PGNI 는 1 인당 GNI( 자연로그 ), UR 은실업률 (%), FUR 은여성실업률 (%), TAX 는조세부담률 (%), DEP1 은부양비 1(%), DEP1 는부양비 2 (%) 를각각나타냄

31 본모형의추정에사용된변수들에대한기술적통계량과설명변수들에대한상관계수는 < 표 7> 에정리되어있음 [ 그림 5~9] 은이러한상관관계를보충하는것으로자영업비중과설명변수들에대한산포도를나타내는데상관계수의부호와유사하게나온다는것을확인할수있음 < 표 7> 분석에사용된설명변수들의상관계수 SELF PGNI UR FUR TAX DEP1 DEP2 SELF PGNI UR FUR TAX DEP DEP 주 : SELF는자영업비율 (%), PGNI는 1인당 GNI( 자연로그 ), UR은실업률 (%), FUR은여성실업률 (%), TAX는조세부담률 (%), DEP1은부양비1(%), DEP1는부양비2 (%) 를각각나타냄. [ 그림 5] 자영업자비율과 PGNI 의관계 ( 년평균 ) y =.5x R?= , 1, 15, 2, 25, 3, 35, 4, 45,

32 [ 그림 6] 자영업자비율과실업률의관계 ( 년평균 ) y =.234x R?= [ 그림 7] 자영업자비율과여성실업률의관계 ( 년평균 ) y =.3794x R?=

33 [ 그림 8] 자영업자비율과조세부담률의관계 ( 년평균 ) y =.5897x R?= [ 그림 9] 자영업자비율과부양비율의관계 ( 년평균 ) y =.131x R?=

34 3. OECD 회원국의자영업결정요인분석 실증분석결과는 < 표 8> 에정리되어있음 pooled OLS 분석으로분석하고있는 (1), (2) 를살펴보면 - 1인당 GNI는음 (-) 의값으로추정되어예측과부합하는결과를가져왔음 - 실업률의경우음 (-) 의값으로추정되어끌어들이기가설에부합하는것으로보임 - 여성실업률의경우양 (+) 의추정계수를보여이또한예측과부합하는것으로추정되었음 - 조세부담을나타내는 tax 변수는음 (-) 의추정계수를보여문턱효과가설이부합하는것으로추정되었음 - 마지막으로인구부양비를반영하는 dep 변수들은음 (-) 의추정값을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성이매우낮다고볼수있음 패널모형분석중확률효과모형과고정효과모형의추정결과는 < 표 8> 의 (3)~(6) 에보고되어있으며이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앞서 pooled OLS 분석과동일하게부호는모두사전적으로예측한값으로나왔음 - 또한부양비를나타내는변수도유의한값으로추정되었음 - 1인당 GNI의경우추정계수값이 pooled OLS 경우에비해 1/2 의값으로감소되었음 - 한편, 여성실업률은추정계수값의크기도매우작아졌지만통계적유의성또한낮아짐 - 무엇보다도상수항의크기가 1/2 의값으로나타났는데이는각국가별변동이상당부문모형의확률효과와고정효과로반영된것으로추론할수있음 - 이러한확률효과와고정효과의크기는다음절에서살펴볼국가별적정자영업규모를설명하는핵심요소가됨을알수있음

35 < 표 8> 회귀분석결과 Pooled OLS 모형 Panel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Panel effect model (fixed effect model) (1) (2) (3) (4) (5) (6) 상수항 * (6.73) *** (6.57) 66.1*** (8.36) 68.32*** (8.54) 63.72*** (8.1) 66.1*** (8.55) PGNI -9.8*** (.57) -9.83*** (.58) -4.95*** (.7) -4.95*** (.75) -4.79*** (.7) -4.78*** (.76) UR -.92*** (.12) -.91*** (.12) -.7*** (.3) -.6** (.3) -.6** (.3) -.5* (.3).92*** (.9).92*** (.9).5 (.3).4 (.4).4 (.3).3 (.3) TAX -.29*** (.1) -.28*** (.1) -.16*** (.2) -.16*** (.2) -.14*** (.2) -.15*** (.2) DEP (.5) -.18*** (.5) -.19*** (.4) - DEP * (.2) -.8*** (.2) -.8*** (.2) 관측치수 주 : 1) ( ) 는 White Heteroschedasticity Consistent 표준오차임. 2) ***, **, * 는통계적으로 1%, 5%, 1% 유의한정도를각각나타내고있음

36 4. 적정자영업규모추정 자영업에대한적정규모는앞선절에서구한회귀분석결과에의거하여실적치와의차이를비교한후이를지수화하여설명할수있음 여기서적정규모는모형추정을통해나온모형의 fitted value 를지칭하는것으로 21~13 년의평균값을사용하여구하고있음 pooled 모형과 random effect 모형에근거하여적정자영업자비율을추정하면우리나라의경우현재수준이과다한것으로보임 - 하지만모형을달리하여 fixed effect 모형을사용하면한국은적정한자영업자비율을보이는것으로추정되었음 이는본연구의추정기법상모형추정에사용된설명변수보다국가고유의고정효과가설명하는부분이매우커소득변수 (PGNI), 노동시장환경변수 (UR), 그리고조세변수 (TAX), 인구고령화효과 (DEP) 등이연합해서설명하는부분보다더크다는것을의미 이는설명되지않는사회경제문화적맥락 (context) 에서자영업자의진출입에대한변수가많다는것을반증하며반드시고정효과모형의설명력이더높다는것을뜻하지는않음 아래에서는보다자세하게모형별로적정규모를비교해설명하도록함 먼저, pooling 모형에따른분석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그림 1~11] 과 < 표 1> 참조 ) - 실적치와추정치 ( 적정규모 ) 의차이가많이나는국가는이탈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한국등으로실적치보다추정치가훨씬상회하는경우임 - 이중그리스, 이탈리아, 한국등은실제자영업비율이매우높은국가들임 - 이들나라의경우실적치와추정치를상대비교하여만든지수인 ICI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를보면 21~13 년평균기준으로이탈

37 리아 166, 그리스 153, 아일랜드 15, 벨기에 131, 한국 13 을보이고있 음 단, 는실적치, 는회귀분석을통해나온추정치를각각나타냄. random effect 모형은자영업비율이높은국가들의경우에 ICI 가높게나왔음 - < 표 11> 에따르면자영업비율순위 1~5 위국가들인그리스, 멕시코, 터키, 이탈리아, 한국의 ICI 에서도 1~6 위를차지하여실적치와적정규모의차이가매우많이남을알수있음 - 이는한국을포함한해당국가들의자영업비중이 OECD 국가에공통적으로적용된모형의설명변수의변화를넘어적정규모를매우많이초과하고있는것으로설명할수있음 - 이들나라들은역사, 문화, 기후면에서관광산업이발전하기에좋은조건을갖추고있어음식숙박및도소매서비스업등자영업이충분히발전하기좋은조건을갖추고있는나라들이라고볼수있음. - 또한이는본추정모형의설명변수가포괄하여설명하지못한특정국가에고유한효과들 ( 역사, 문화, 기후등 ) 을충분히잡아내지못한결과를반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fixed effect 모형에서는 random effect 모형과다른모습을보이고있음 - 앞서회귀분석결과에서추정계수의값은 random effect 모형과비슷한값을가져오지만국가별 fixed effect 의차이가다르게나타나추정치의값은 random effect 모형과매우상이하게나타남 - < 표 12> 에서알수있듯이 fixed effect 모형의추정치는실적치의앞순위국가들의경우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실적치와비슷하게추정된것으로보임 - 이는한편으로모형이매우적절하게현실을설명하여추정치와실적치가비슷하게된다는것을의미할수도있지만, 현실에서존재하는자영업규모

38 의변동을크게설명하지못한다는면에서문제가있을수도있음 - 그러므로원래의 fixed effect 모형에서국가별고정효과를제거한후구한 fixed effect 모형 2를구해이것의추정치를비교해보았음 (< 표 13> 참조 ) - 그결과앞선 random effect모형과비슷한추정결과가나와자영업비율고순위국가들의경우실적치의순위와유사하게분포되었음을알수있었음 < 표 9> 주요국자영업자비율과 ICI 지수 ( 요약 ) ICI 지수 그리스 멕시코 터키 이탈리아 한국 자영업비율 (%, 21~13년 ) ( 비율순위 ) (1) (2) (3) (4) (5) Pooling 모형 (2) (15) (22) (1) (7) random effect 모형 (1) (4) (6) (2) (3) fixed effect 모형 (11) (12) (2) (1) (19) fixed effect 모형 (1) (4) (6) (2) (3) - 3 -

39 35. [ 그림 1] 자영업적정규모 1 (pooling 모형 ) 자영업적정규모 : Pool1 모형 적정규모 실적치 평균 [ 그림 11] ICI 지수 1 (pooling 모형 )

40 [ 그림 12] 자영업적정규모 2 (random effect 모형 ) 자영업적정규모 : random1 모형 적정규모 25. 실적치 평균 [ 그림 13] ICI 지수 2 (random effect 모형 )

41 35. [ 그림 14] 자영업적정규모 3 (fixed effect 1 모형 ) 자영업적정규모 : fixed 모형 적정규모 실적치 평균 [ 그림 15] ICI 지수 3 (fixed effect 1 모형 )

42 35. [ 그림 16] 자영업적정규모 4 (fixed effect 2 모형 ) 자영업적정규모 : fixed 1 2 모형 적정규모 실적치 평균 [ 그림 17] ICI 지수 4 (fixed effect 2 모형 )

43 < 표 1> 자영업비율적정규모국제비교 (ICI): pooling 모형 (21~13 년평균 ) 실적치 (1) (2) 국가 자영업비율 순위 추정치 ICI 순위 추정치 ICI 순위 Greece Mexico Turkey Italy Korea Portugal Poland Czech Spain Ireland Slovak Canada New Zealand Netherlands UK Belgium Finland Iceland Austria Hungary Germany Australia Switzerland Sweden France Japan Norway USA 평균

44 < 표 11> 자영업비율적정규모국제비교 (ICI): random effect 모형 (21~13 년평균 ) 실적치 (3) (4) 국가 자영업비율 순위 추정치 ICI 순위 추정치 ICI 순위 Greece Mexico Turkey Italy Korea Portugal Poland Czech Spain Ireland Slovak Canada New Zealand Netherlands UK Belgium Finland Iceland Austria Hungary Germany Australia Switzerland Sweden France Japan Norway USA 평균

45 < 표 12> 자영업비율적정규모국제비교 (ICI): fixed effect 1 모형 (21~13 년평균 ) 실적치 (5) (6) 국가 자영업비율 순위 추정치 ICI 순위 추정치 ICI 순위 Greece Mexico Turkey Italy Korea Portugal Poland Czech Spain Ireland Slovak Canada New Zealand Netherlands UK Belgium Finland Iceland Austria Hungary Germany Australia Switzerland Sweden France Japan Norway USA 평균

46 < 표 13> 자영업비율적정규모국제비교 (ICI): fixed effect 2 모형 (21~13 년평균 ) 실적치 (5) (6) 국가 자영업비율 순위 추정치 ICI 순위 추정치 ICI 순위 Greece Mexico Turkey Italy Korea Portugal Poland Czech Spain Ireland Slovak Canada New Zealand Netherlands UK Belgium Finland Iceland Austria Hungary Germany Australia Switzerland Sweden France Japan Norway USA 평균

47 Ⅳ. 결론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자영업적정규모를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추정하여적정성여부를판정할수있는국제비교지수를개발하였음 본연구의실증분석은총 3단계로구성되어있음 자영업결정요인분석을 1단계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추정된회귀방정식의추정치 (estimate) 와실제자료를대입하여 OECD 국가들의적정자영업비중을추산한후마지막 3단계에서 2단계에서구한적정치와실적치를비교하여만든소위 ICI 지수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를구해 1을기준으로적정성에서이탈한정도를평가하였음 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경제성장을반영하는지표는사전적예측과부합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노동시장의조건은두가지가설중끌어당기기가설이자료와부합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 여성실업률변수는그자체로유의성은크지는않았지만가장중요한설명변수인실업률에대한강건성 (robustness) 을강화시켜주는것으로분석되었음 조세부담을나타내는 tax 변수는음 (-) 의추정계수를보여문턱효과가설이부합하는것으로추정되었음 인구부양비를반영하는변수는음 (-) 의추정계수를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성이매우낮다고볼수있음 마지막으로적정규모에대한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pooled 모형과 random effect 모형에근거하여적정자영업자비율을추정하면우리나라의경우현재수준이과다한것으로보임 이는본연구의추정기법상모형추정에사용된설명변수보다국가고유의고정효과가설명하는부분이매우커소득변수 (PGNI), 노동시장환경변수 (UR), 그리고조세변수 (TAX), 인구고령화효과 (DEP) 등이연합해서설명

48 하는부분보다더크다는것을의미 결론적으로우리나라의자영업비중의적정규모는실증분석을통해서나온 규모보다 3~4% 초과하는것으로밝혀졌음 - 4 -

49 < 참고문헌 > 류재우 최호영. 우리나라자영업부문에관한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2권 1호. pp.19~ , 한국노동경제학회. 자영업부문을중심으로한노동력의유동. 노동경제논집 제23권 1호. pp 137~165, 2, 한국노동경제학회. 문선웅 전인우, OECD 회원국자료를활용한한국의자영업적정규모추정에관한실증연구 : 도소매업및음식숙박업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5권제 1호,pp. 241~266, 211.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적정자영업주규모추산, 29. 전병목, 소득세부담과자영업자규모변화. 재정포럼 17호. pp 24~43, 25, 한국조세연구원. 전병유, 자영업선택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6권제3호, pp.149~ 주현, 김숙경, 김종호, 개인기업의실태및정책과제, 213, 산업연구원. 통계청, KOSIS. ILO, Labour Statistics. OECD, Factbook, each year., Database. Parker, Simon and M. Robson, "Explaining International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71. No.2. pp ,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