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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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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Vol. 2, pp. 111~115 영국아동수당정책의개혁과전망 Child Benefit in the UK: Reform and Prospects 서영민, 런던대학교사회정책박사과정 1. 서론아동수당제도는어린자녀를둔부모에게일정수준의현금을지급함으로써국가가아동에게최저한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는보편적인복지정책이다. 전세계적으로빈곤아동감소와저소득가정의복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받는아동수당제도 1) 는영국에서는 1945년경시작되었다. 그러나이러한아동수당제도는영국의복지정책이보편적복지정책에서조금씩멀어지는가운데정치적환경에따라변화해왔다. 이글에서는영국아동수당정책 2) 의역사와 2010년, 2015년에이뤄진개혁내용을간략히살펴보고, 브렉시트 (Brexit) 와최근영국총선이아동수당정책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알아보고자한다. 2. 배경 3) 제2차세계대전으로빈곤아동이전체아동인구의 47% 에육박하자문제의심각성을인식한영국정부가 1946년에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4) 을도입했다. 대대적인시작에비해 1950년대, 1960년대가족수당은식료품지원 5) 을대체하기위한수단으로활 1) UNICEF(2005). Child Poverty in Rich Countries. 에서 인출. 2) 이글에서는영국의아동관련급여중아동수당 (Child benefit) 에중점을두고있다. 3) 에서 인출. 4) 아동수당으로변경되기전이름. 5) 제 2 차세계대전이후빈곤가구및노동자계급에아동유무와상관없이지급하던식료품지원을점차적으로폐지함. 국제사회보장동향 111

2 용되었으며, 보수당은가족수당을폐지하거 나예산규모를줄이고자했다. 이러한상황 에서 가족수당및국민보험법 (Family Allowances and National Insurance Act) 이제정돼가족수당은 국민보험법의일부로서겨우명맥을유지할 수있었다. 그후 1977~1979 년에집권한 노동당이 아동세액공제제도 (Child Tax Allowances) 와가족수당을묶음에따라아동수당정책이 재조명되었고이때비로소오늘날의아동수 당형태가나타났다.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관할의아동수당은만 16세이하의자녀를둔여성에게지급됐으며, 6) 기존가족수당과는달리첫자녀도수급대 Child Benefit) 를결성하여아동수당정책을보호 했다. 영국에서아동수당정책은 1990 년이 되어서야안정적인궤도에오를수있었다 년대후반에집권한신노동당 7) 은아 동수당정책을적극적으로지원했다. 한예로 아동수당관할부처를사회보장부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8) 에서세무청 (Inland Revenue)9) 으로 이관했다. 또한급여액을 1997 년부터 2003 년까지 25.3% 인상했으며, 2005 년아동수 당법 (Child Benefit Act 2005) 에근거해수급대상 연령을만 18 세까지로확대했다. 이러한정 책기조는 2010 년보수당집권전까지계속 되었다. 상에포함했다. 급여액에는물가상승률을 반영했으며한부모자녀및특수아동에게는 추가급여를지급하는등영국정부는아동 수당제도를다각도에서안정적으로시행하 고자했다. 이후 1984 년보수정권이복지정책전반을 재검토하면서아동수당정책역시존립위기 를겪게된다. 이에불안을느낀관련기관 들은 1985 년아동수당보존위원회 (1985 Save 3. 아동수당정책개혁가. 2010년개혁 2010년보수-자유민주당연립정권의시작과함께영국정부는경제위기를이유로아동수당개혁안을발표한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급여액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10 년당시아동수당급여수준 10) 으로동결해 6) 당시부모중누구에게아동수당을지급할지에대한열띤토론이있었는데, 결국자녀의어머니에게지급하기로결정됨. 어머니가아이에게 가장기본적이면서도중요한 의복과음식을제공해줄수있는보호자로서적합하다는사회적인식이큰영향을미침. 7) 토니블레어정권이주창한신노동당은기존노동당에비해중도적인입장을표방하며, 신자유주의정책을수정자본주의정책에반영하여복지정책과시장경제의효율성을동시에높이고자함. 8) 노동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의변경전이름. 9) 오늘날의국세청 (HM Revenue and Customs). 10) 2010 년당시아동수당의급여수준은첫자녀에게주당약 20.3 파운드 ( 약 3 만원 ), 둘째부터는주당 13.4 파운드 ( 약 2 만원 ) 를지급하는것 112

3 지급한다. 영국정부는공공지출을 25% 삭 감해 3 억파운드 ( 약 4,500 억원 ) 의세금을 동수당예산에서약 1 억파운드 ( 약 1,500 억 원 ) 를확보할것으로예상했다. 확보할수있을것이라기대했다. 조지오즈 번재무장관은 쉽지않지만필요한결정 이라며확보한세금을장기적으로저소득층지원에활용할수있다고강조했다. 나. 2015년개혁 11) 보수정권이들어선 2015년, 정부는세금 4. 아동수당정책변화의특징과전망위의내용을토대로아동수당정책의변화를거시적, 미시적관점에서분석해보고브렉시트와 2017년영국총선이영국의아동수당정책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고자한다. 확보와공평한시스템구축을이유로다시 한번아동수당을개혁한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급여액 : 2013~2015년에 1% 상승한아동수당을 2016 년복지개혁및노동법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을근거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동결한다. 12) 지급대상 : 한가구에한명이라도 50,001 파운드 ~59,999파운드 ( 약 7,400만 ~8,800만원 ) 의소득을받는가족이있을경우아동수당과세제혜택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 60,000 파운드이상소득자는아동수당을받을수없다. 정부는복지예산에서 12억파운드 ( 약 2조원 ) 를감소할목적으로 13) 아 가. 아동수당정책의변화거시적관점에서는시간의흐름에따른아동수당정책의특징을, 미시적관점에서는아동수당정책의개혁방향을논하겠다. 처음시행된 1940년대부터현재까지의추이를보았을때, 아동수당정책은정치와경제의영향을받았다는것을알수있다. 정치적관점에서아동수당정책은집권하는정당의정강에따라급격한변화를보였다. 노동당집권시기에는아동수당정책이활성화된반면보수당이집권하면정책이현상유지되거나축소되는현상이일관되게나타났다. 노동당이집권을시작한 1977년아 이었음. 11) 영국정부홈페이지, 에서 인출. 12) 4 년간첫째에게 20.7 파운드 ( 약 3 만 600 원 ), 둘째부터 13.7 파운드 ( 약 2 만 500 원 ) 지급. 13) BBC(8 July, 2015). Benefit changes: Who will be affected. 에서 인출. 국제사회보장동향 113

4 동수당정책은오늘날의형태를갖췄으며, 1990년대후반의신노동당집권시기에는아동수당정책이안정되고확대되는등전반적으로자리를잡게되었다. 반면, 아동수당 상의가구를지급대상에서제외하거나수급범위를제한함으로써아동수당정책이보편적성격에서선별적성격으로변화했음을확인할수있다. 정책이현상유지에그치거나축소된때는 대부분보수당집권시기 14) 였다. 이렇듯아동수당정책은각정당의강령에큰영향을받았다. 경제역시아동수당정책에영향을미쳤다. 20세기에들어와영국이경제위기를맞은해 15) 에는아동수당정책이크게흔들렸다. 또한 2000년대후반의세계경제위기는영국정부로하여금아동수당정책을다시개혁하게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 미시적관점에서는아동수당정책의개혁방향을 급여액동결, 지급대상축소 로볼수있다. 2010년, 2015년개혁모두 급여액의동결 을선언했다 년부터 2017 년현재까지아동수당상승률은 1% 에불과하다. 2015년개혁당시 2020년까지아동수당액을동결한것을감안하면근 10년간아동수당상승액은총 0.4파운드 ( 약 600원 ) 였다. 또한 2015년개혁에서일정소득이 나. 브렉시트와 2017년총선이후전망브렉시트가본격적으로발효되면영국정부의재정운용에관한재량권은브렉시트이전보다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 두번의개혁당시유럽연합 (EU) 소속이었던영국은 EU의복지하한선을위협한다는지적을받은바있다. 16) 하지만브렉시트가완료되면영국은더이상이러한제약을받지않을것이다. 따라서영국정부는아동수당정책을더욱자유롭게시행할수있게될것으로보인다. 또한 2017년 4월의총선결과를고려하면아동수당정책의방향은기존과크게달라지지않을것이라고추측할수있다. 민주연합당 (Democratic Unionist Party) 과함께소수정부를구성한보수당은아동수당정책의 2010 년, 2015년개혁을이끌어낸정당이다. 여전히경기침체를겪고있는영국에서아동 14) 1950~70 년대중반, 2010 년이후. 15) 1956 년, 1961 년, 1973 년, 1975 년. 16) Mailonline(29 October, 2012). Cuts to child benefit for one million families could be illegal under EU law, experts warn. html 에서 인출. 114

5 수당정책은현총리의임기기간인 2022 년 까지보수당이이끌어온개혁방향을대동 소이하게유지할것으로추측된다. 이러한 영국의아동수당정책역사는 2018 년부터 아동수당정책을본격적으로시행할한국에 시사하는바가있다. 국제사회보장동향 115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