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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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의무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3 사업평가현안분석제 45 호 군의무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총괄 I 조영철사업평가국장 기획 조정 I 천우정행정사업평가과장 작성 I 서호진행정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 지원 I 황수지행정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현안분석 은국회가관심있게다룰재정현안이나정책이슈에대해객관성있는분석정보를적시성있게제공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사업평가국행정사업평가과 02) peb4@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군의무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서호진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6 발간사 군은존재목적이라고할수있는국가방위의충실한수행을위하여각종첨단무기체계를도입하고, 이를활용하여훈련과작전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과정에서불가피하게부상자들이발생하고있으며, 이는군의전투력손실로이어질수밖에없습니다. 그러므로이러한부상자들을신속하게치료하여다시원래의임무에복귀시키는것은군의전투력회복을위하여필수적인과정입니다. 이에국방부는군병원을개설하여유지하고, 각종의무물자와장비를보급하는등군의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몇년간의언론보도에서도나타나고있듯이훈련소에서훈련중이던장병이사망하고, 군에서갓제대한예비역병장이말기암으로사망하는등군의료체계의부실을보여주는각종사건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군의무사업의추진과정에서발생하고있는각종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장기군의관과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등의무인력이편제보다부족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의약품공급과정에서도경쟁원칙을위반하여예산이과다하게집행되거나낙찰업체에대한적격심사기준을위반하는사례가발견되는등부적절한사업추진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시설개선이완료되기전에장비도입이먼저진행되어별도의보관공간과비용이발생하게되는등의무시설의개선과장비도입간의불협화음도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의무인력의안정적인확보를위한실질적인대책마련과의무물자와장비도입등에있어서국방부의사업관리를강화하는등군의무사업의성과를제고할수있는다양한방안들을모색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 본보고서가군의무사업에관심을가지고계신의원님들의의정활동과장병들의보건복지수준향상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년 11 월 국회예산정책처장주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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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국회예산정책처 ( 처장주영진 ) 는 군의무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군의무사업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과제를제시함. 군의무사업집행실태를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음. 1) 상병건강검진사업 2013년전면실시계획이나실행어려움예상 국방부는 2012년에상병진급자에대한건강검진을시범사업으로실시, 연간대상자 20만명중 67% 인 13만 4,000명으로계획을수립함. 그러나 1차검진기관으로지정된사단의무대의임상병리사및방사선사의부족으로 9월말실적이 4만 6,000명에그치고있음. 국방부는본사업으로전면실시하는 2013년에는인력의조정및추가를통하여실적을제고하겠다고설명하고있으나, 2013년예산안에반영된추가인력은임상병리사및방사선사각 10명에불과하며, 전방부대의위치상충원이쉽지않을것으로보임. 또한, 방사선검사결과에대한판독을영상의학과전문의가아닌내과등다른과목의사가실시하여일반및군간부건강검진과질적인차이를내포하고있음. 국방부는인력과장비등의확보와건강검진의질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여사업의적기추진을도모할필요가있음. 2) 사업타당성평가의도입필요성인정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과정에서부처간업무협의지연으로군의무후송전용헬기도입 (2017년 4대, 2018 년 4대 ) 관련예산미반영 국방연구원이수행한사업타당성평가에서도입필요성등이인정되었으나방위사업청이체계개발예산에대하여보건복지부및소방방재청의분담을요구하여부처별예산한도에따른업무협의의지연으로예산이미반영됨. 요약 vii

9 방위사업청의소극적인대처로인한군의무후송전용헬기도입의지연은훈련및작전중발생한부상병의응급후송지연등으로장병들의사기를저하시킬수있는바, 방위사업청은동사업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이미민 군공동활용을위한부처간 MOU 체결에도불구하고방위사업청 2013년예산안에보건복지부및소방방재청과의공동활용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비 2억원이편성됨. 3) 장기군의관부족, 민간계약직의사채용도미흡 장기군의관은 4.5% 에불과할뿐만아니라이들중상당수는정책관리부서또는병원장등으로근무하고있어임상직은더욱부족함. - 전체군의관 2,470명중에서장기군의관은 112명이고, 임상직은 2012년 10월현재기준으로 46명에불과함. 부족한전문의를확보하기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매년 30명씩목표로민간계약직의사를채용하고있으나 2012년현재근무인력은 30명에불과함 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0명목표대비 30명으로 20% 에불과한실적 - 민간계약직의사의연령대는전문의취득직후인 30대가 59.4% 로가장많고숙련도가높은 40대는 9.4% 에불과하며, 은퇴가임박한 60대도 25% 차지 국방부는국방의학원설립을통한안정적인장기군의관확보방안을마련하였으나의사협회등유관기관과의마찰로무산된바있음. 국회에서도 2008년과 2009년국방의학원설립을위한법안이발의되었으나각각철회및임기만료로인하여폐기되었음. 1. 군의무사업현황 군의무사업은국방부소관일반회계사업으로군병원을유지하고, 의 무물자및장비를보급하며, 시설개선을목적으로하는사업임. viii 요약

10 진료지원사업등 5 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2 년예산은 1,885 억원이고, 2013 년예산안은 1,813 억원으로 3.8% 감액편성됨. 2. 군의무사업집행실태문제점 상병건강검진사업 2013년전면실시계획이나실행어려움예상 국방부는 2012 ~ 2016 군의료체계개선계획 에따라매년상병진급자 1) 20만명을대상으로건강검진실시계획을수립함. - 1차검진은사단의무대등에서실시하고, 2차정밀검진은군병원을활용함 년에는시범사업 ( 예산 8억 2천만원 ) 으로 13만 4,000명을목표로설정하였으나, 1차검진기관인사단의무대의임상병리사및방사선사의부족으로인하여 9월말실적이 4만 5,968명에그치고있음. - 국방부는사업을전면실시하는 2013년 ( 예산안 21억원 ) 에는인력의조정및추가등을통하여실적을제고하겠다고설명하고있으나, 2013년도예산안에반영된추가인력은 10개사단의무대에임상병리사및방사선사각 1명씩총 20명에불과할뿐만아니라전방부대의위치상그충원도쉽지않아동사업을실행하는데일정한한계가예상됨. - 또한, 방사선검사결과에대한판독을영상의학과전문의가아닌내과등다른과목의사가실시하여일반및군간부건강검진과질적인차이를내포하고있음. 2) 사업타당성평가가군의무후송전용헬기도입필요성을인정했음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과정에서부처간업무협의지연으로관련예산미반영 기획재정부의사업타당성평가 ( 국방연구원수행 ) 에서도입필요성과연구개발방식의경제성이인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13년도관련예산안은방위사업청의연구용역비 2억원에그침. 1) 사병으로복무한지 1 년이경과된상병진급자를대상으로실시함.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에있어서방사선촬영에대한판독은보건복지부고시제 호인 건강검진실시기준 제 7 조및별표 1 에따라영상의학과전문의가실시하도록하고있음. 요약 ix

11 -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진행된기획재정부의국방연구원을통한사업타당성평가에서도입필요성과연구개발획득방법의비용대효과의경제성이인정되었음. - 그러나보건복지부및소방방재청과의공동활용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예산 2억원이방위사업청소관으로반영되었을뿐임. - 국방부와보건복지부및소방방재청간의 MOU 기체결에도불구하고연구용역예산반영으로그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있음. 이는예산편성과정에서체계개발예산 337억원의분담여부와관련하여부처간예산한도액등업무협의의지연에기인하는것으로파악됨. - 방위사업청이체계개발예산 337억원의절반인 169억원에대하여보건복지부및소방방재청의공동부담을요구하여방위사업청과보건복지부및소방방재청간의예산한도액등업무협의가지연되어기획재정부에서공동활용방안에대한연구용역비만 2013년예산안에반영함. 국방부는 2006년과 2008년에각각수립된 군의무발전추진계획 과 군의무발전중장기종합계획 에서도군의무후송전용헬기의도입을추진하였으나무산되고현재에이르고있음. 연간 130명이사고로, 30명이질병으로사망하고있는것이군의현실임. 장기군의관부족, 민간계약직의사채용도미흡 장기군의관은 4.5% 에불과할뿐만아니라이들중상당수는정책관리부서또는병원장등으로근무하고있어임상직은더욱부족함. - 전체군의관 2,470명중에서장기군의관은 112명이고, 임상직은 2012년 10월현재기준으로 46명에불과함. 부족한전문의를확보하기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매년 30명씩목표로민간계약직의사를채용하고있으나 2012년현재근무인력은 30명에불과함 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0명목표대비 30명으로 20% 에불과한실적 - 민간계약직의사의연령대는전문의취득직후인 30대가 59.4% 로가장 x 요약

12 많고숙련도가높은 40대는 9.4% 에불과하며, 은퇴가임박한 60대도 25% 차지 국방부는국방의학원설립을통한안정적인장기군의관확보방안을마련하였으나의사협회등유관기관과의마찰로무산된바있음. 국회에서도 2008년과 2009년국방의학원설립을위한법안이발의되었으나각각철회및임기만료로인하여폐기되었음. 군병원의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위생사의경우편제대비충원부족 임상병리사는 52명편제대비 40명충원, 방사선사는 75명편제대비 65명충원, 치위생사는 17명편제대비 9명충원으로인력부족이심각함. - 방사선사의경우 MRI, CT 등장비보급확대와장병들의수요증가로충원의시급성이매우높음. 부족한인력을방사선병으로대체하고있으나 68명중자격증소지자는단 6명에불과함. 무자격자의활용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위반될소지가있음. 의약품성분별단일제품선정으로군병원의선택권침해및경쟁공급원칙위반 육군군수사령부는 2010년아지트로마이신 3) 250mg 성분과관련하여단일제품만을공급대상으로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또다른 8개의의약품을단일제품으로한정하여공급함.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에따른경쟁공급원칙위반으로해당제품에대한특혜논란이제기될수있으며, 예산낭비의우려도있음. - 군수사령부내부의의약품주공급자제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쳤음에도정정되지않아심의의실효성제고가필요함. 의약품공급업체에대한적격심사기준위반 방위사업청은 2010 년 4 월 13 일의약품구매입찰과관련하여적격심사과정 에서감점규정을적용하지않아기준미달업체가선정됨. 3) 마크로라이트계항생제의일종임. 요약 xi

13 - 방위사업청의 물품적격심사기준 에따르면기존계약의이행과관련하여품질하자또는납품지연등이있는경우일정점수를감점하도록하고있음. - 그런데이를적용하지않아낙찰기준인종합평점 95점에실제로는미달인업체가선정되었음. - 방위사업청내부의적격심사위원회의심사에서도여과되지않아심의의실효성강화필요 사전준비부족에따른의무시설개선사업의연례적인이월및이에따른치료지연우려 의무시설개선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예외없이이월이발생함 년에는 3억 800만원으로이월액이비교적적으나잠수의무지원센터건립예산전액이이월되었음 년예산에미편성된수도병원에대한시설개선사업추진으로무계획적인사업운영을보여줌. 2012년에도 9월말기준 26.6% 의집행실적으로이월가능성이높음. 군간부에대한건강검진을민간병원의출장검진으로실시하여국방부내부적으로도군의료기관에대한신뢰도가부족한것으로인식될우려 군간부는건강보험의직장가입자로보험료를납부하고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실시하는건강검진을받고있음. 국방부는건강보험공단을통한검진이므로별도의예산이소요되지않으며, 군의료기관은장병들에대한검진과진료에집중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입장임. 그런데군의료기관을보유하고있으며, 연간 1,800억원의예산을투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민간병원을이용하는것은군병원에대한신뢰도가낮은것으로인식될우려가있음. 군병원에서건강검진을실시할경우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수수료를받아국고에세입조치할수있다는점에서도군병원실시를검토할필요가있음. xii 요약

14 - 군간부가군병원에서건강검진을받을경우 2012 년 1 인당검진비 4 만 580 원 15 만명 =60 억 8,700 만원의국고수입증대예측가능 3. 법률개정및제도개선제안가. 법률개정제안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의개정으로군간부건강검진의중복적용해소필요 군간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대상이므로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상의건강검진과중복적용될우려가있음.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에단서를신설하여예외인정필요 현행제16조 ( 건강검진 ) 1 국방부장관은군인등의건강을보호하고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군인등이전역또는퇴직하기전까지 1회이상의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 2 ( 생략 ) 개정안제16조 ( 건강검진 ) 다만, 군인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은후 1년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 현행과같음 ) 나. 부대의견제안 상병건강검진사업의적기추진을위한방안마련필요 국방부는 2013년상병건강검진사업의전면실시와관련하여인력과장비등의확보및건강검진의질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할필요가있음. 요약 xiii

15 다. 제도개선제안 군의료전문인력확보방안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필요 국방부는장기군의관확보를위한기존방안인사관생도위탁교육, 군장학생및단기군의관의장기지원등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를실시할필요가있음. 편제대비현원이부족한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등에대한확보방안도재검토가필요함. 2012년 9월현재 9,089명이근무하고있는의무병의자격자선발및활용으로비전문인력에의한의료행위를예방할필요도있음. 국방부의사업관리강화필요 국방부는육군군수사령부의의약품주공급자제도운영의부적정및방위사업청의낙찰업체적격심사기준위반등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음. - 각각내부적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사업을추진하였음에도불구하고각각훈령과기준을위반하였음. 의무시설개선사업의충실한사전준비및장비도입과의조화필요 국방부는연례적인이월과사업지연이발생하고있는의무시설개선사업에대한사전준비를철저히하고관련장비도입과의조화를고려하는행정을도모할필요가있음. 군간부건강검진의군병원활용필요 국방부는군의료에대한불신논란을해소하기위하여군간부에대한건 강검진을군병원에서실시할필요가있음. xiv 요약

16 차례 I. 서론 1. 분석의배경및목적 1 2. 분석의범위및방법 2 II. 군의무사업의현황 1. 사업의개요 5 2. 사업의추진체계 6 3. 사업의예산현황 9 가. 진료지원사업 11 나. 의무장비획득사업 13 다. 의무장비수리사업 14 라. 의무물자확보사업 16 마. 의무시설개선사업 17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1. 전문인력부문 19 가. 장기군의관의부족및민간계약직의사채용의미흡 19 나. 군병원의료보조인력의조속한확보필요 의무물자및장비부문 26 가. 의약품주공급자제도운영의부실 26 나. 의약품구매적격심사업무처리의미흡 31 다. 군의무후송전용헬기사업의진척부진 의무시설부문 40 가. 의무시설개선사업의준비부족및연례적인이월발생 운영부문 43 가. 상병건강검진사업과군간부건강검진의비교 43 나. 여군부인과이용비지원사업의필요성 47 차례 xv

17 IV. 법률개정및제도개선제안 1. 법률개정제안 51 가.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한군간부건강검진의중복해소필요 부대의견제안 52 가. 상병건강검진사업의적기추진을위한방안마련필요 제도개선제안 52 가. 군의료전문인력확보방안에대한재검토필요등 52 나. 국방부의사업관리강화필요 52 다. 군의무후송전용헬기도입사업의예산절감노력필요 53 라. 의무시설개선사업의충실한사전준비및장비도입과의조화필요 53 마. 군간부건강검진의군병원활용필요 53 바. 여군부인과이용비지원사업의폐지또는활성화를위한재검토필요 53 참고문헌 / 55 xvi 차례

18 표차례 [ 표 1] 군의무사업의예산편성체계및성과관리체계비교 5 [ 표 2] 군병원진료체계 8 [ 표 3] 군의료담당인력현황 9 [ 표 4] 군의무사업의최근 5년간예산현황 10 [ 표 5] 2011년도진료지원사업예산집행내역 11 [ 표 6]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사업예산집행내역 : 2008~2010년도 12 [ 표 7] 2011년도진료지원사업각군별예산집행내역 13 [ 표 8] 2011년도의무장비획득사업예산집행내역 13 [ 표 9] 2011년도의무장비획득사업각군별예산집행내역 14 [ 표 10] 2011년도의무장비수리사업예산집행내역 15 [ 표 11] 2011년도의무장비수리사업각군별예산집행내역 15 [ 표 12] 2011년도의무물자확보사업예산집행내역 16 [ 표 13] 2011년도의무물자확보사업각군별예산집행내역 17 [ 표 14] 2011년도의무시설개선사업예산집행내역 18 [ 표 15] 2011년도의무시설개선사업각군별예산집행내역 18 [ 표 16] 군의관편제대비현원현황 19 [ 표 17] 장기군의관보직현황 20 [ 표 18] 장기군의관충원현황 20 [ 표 19] 진료업무보조비지급기준 21 [ 표 20] 민간계약직의사채용현황 22 [ 표 21] 민간계약직의사의연령별현황 23 [ 표 22] 군병원별의료보조인력편제대비충원현황 24 [ 표 23] 군병원별방사선병자격증보유현황 25 [ 표 24] 적격심사항목및배점한도 32 [ 표 25] 긴급대기임무헬기의응급후송실적 34 [ 표 26] 군의무후송전용헬기와보건복지부운용헬기의비교 36 [ 표 27] 군의무후송전용헬기도입사업예산투입계획 36 [ 표 28] 군의무후송전용헬기획득방안비용대효과분석 ( 국방연구원수행 ) 38 차례 xvii

19 [ 표 29] 의무시설개선사업최근 5년간예산집행현황 40 [ 표 30] 잠수의무지원센터사업예산집행내역 41 [ 표 31] 2011년국군수도병원개선사업집행현황 42 [ 표 32] 상병건강검진사업운영방식 44 [ 표 33] 2012년상병건강검진시범사업추진실적 (9월말기준 ) 44 [ 표 34] 최근 5년간군간부건강검진현황 46 [ 표 35] 여군부인과이용비지원사업예산집행현황 48 xviii 차례

20 그림차례 [ 그림 1] 군의료담당조직체계도 7 [ 그림 2] 중앙조달방식업무추진절차도 27 [ 그림 3] 부대조달방식업무추진절차도 28 [ 그림 4] 주공급자제도업무추진절차도 29 차례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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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 서론 1. 분석의배경및목적 건강한삶은그자체만으로도충분한가치를지니고있으며, 대다수모든이들의목표이기도하다. 이러한건강의소중함은군인에게도마찬가지일뿐만아니라이에더하여국가방위를위하여존재하는군의구성원이라는점에서전투력의유지와직결되는문제로볼수있다. 즉, 군인의건강은개인적인차원을넘어군의전투력확보를통한국가의존립과도연결되는것이다. 이와같이군의전투력은비단무기체계의유지및확보에만국한되는것이아님을알수있다. 결국군인개개인의건강을위한체계적인관리와진단및치료는국가안보를위한일이며국민전체의일상을유지하기위한일인것이다. 이러한군의건강을위하여국방부는군병원을유지하고, 이에각종의무물자와장비를보급하는등의군의무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하여전투력의유지와확보에기여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군의무사업에대하여사실상전시가아닌평시에는민간의일반적인의료행위와별로다를것이없는것으로느낄수도있다. 그러나군은평시에도항상전시를대비하기위하여다양한작전과훈련을실시하고있어전시에준하는상태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군의무사업의목적은이러한작전과훈련으로인한부상자들을신속하게치료하여다시원래의임무에복귀시킴으로써군의전투력을회복시키는것이다. 이러한전투력의회복은전시와평시간에본질적인차이를발견할수없는일이라는점에서군의무사업은평시와전시의구별이사실상별의미가없는항시전시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에따라군의무사업은그추진과정에있어서필수적으로요구되는전문인력, 의무물자와장비, 그리고시설등에있어서한치의빈틈도용납되어서는안될것이다. 그런데최근몇년간의언론보도에서도잘나타나고있듯이훈련소에서훈련중이던병사가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고, 군에서갓제대한예비역병장이말 1. 분석의배경및목적 1

23 기위암으로인하여사망하는등군의료체계의문제가심각하다는지적이연이어제기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사건은군이라는특수성으로인하여대부분은폐되고있을것이며, 공개된사건은빙산의일각에불과할것이라는등여론도매우부정적인것이현실이다. 이에국회에서도각종정책질의와국정감사등을통하여군의무사업에대한질타를쏟아내고있으며, 국방부자체적으로도이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재발방지를위하여노력하고있으나구체적인개선은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라고할수있다. 그리고군의료의핵심인력이라고할수있는군의관의경우에는의무복무중인단기군의관이대부분이어서군의료의질적수준이떨어진다는지적과응급환자가발생한경우긴급후송수단이부족하여많은수의장병들이사망하거나후유장애를가지게된다는문제제기또한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군의무사업이질병에대한진단부터응급환자에대한후송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문제점들을노출하고있으므로사업전반에대한재검토와함께이에따른정책개선과제의도출이필요한시점인것으로보인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군의무사업에대한평가를통하여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2. 분석의범위및방법 본보고서에서는일반회계국방분야전력유지부문의장병보건및복지향상프로그램에해당하는단위사업인 군의무사업 을평가대상으로선정하였다. 해당사업은 진료지원사업, 의무장비획득사업, 의무장비수리사업, 의무물자확보사업 및 의무시설개선사업 등 5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진료지원사업은현역병이휴가, 외출 / 외박중민간의료시설을이용할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위한건강보험국가부담금을지원하고, 1) 군의료기관의진료능력을초과하거나군의료지원능력이미치지못하는격오지부대에응급환자가발 1) 국민건강보험법 제 60 조에따라건강보험가입자가아닌현역병등에게도공단부담금을지급하기위한사업으로 2004 년 4 월 30 일부터시행 2 I. 서론

24 생한경우에실시하는민간위탁진료와장기군의관확보를위한진료업무보조비를지급하는것등을내용으로하고있다. 그리고의무장비획득사업과의무장비수리사업은환자의효과적인치료제공을통한손실된전투력의조기복원을위하여진단, 검사및치료장비등을확보하고, 확보된장비들을정상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정비지원하고수리소요를충족하기위한사업이다. 한편, 의무물자확보사업은군의무사업에소요되는각종의약품과의료기재및장비운영상필요한소모품등을확보하기위한사업이며, 의무시설개선사업은각급군병원및식품검사시설등의시설을개선함으로써원활한군의무사업의수행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다. 평가방법으로는국내의관련논문등문헌조사, 외부기관지적사항과국방부제출자료및관련통계등의분석방법을활용하였으며, 이를통하여사업의현황과문제점들을파악하였다. 그리고본보고서에서다루어질내용을개략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제Ⅱ장에서는군의무사업의현황에대하여사업의개요와사업의추진체계그리고사업의예산현황으로구분하여세부사업별로살펴보고자한다. 다음으로제Ⅲ장에서는전문인력, 의무물자및장비, 의무시설그리고운영부문으로구분하여군의무사업에대한분석을실시하고이에따른문제점에대하여살펴볼것이다. 마지막으로제Ⅳ장에서는군의무사업에대한분석결과를종합하여현행군의무사업의문제점을정리하고이에따른정책적개선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2. 분석의범위및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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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II. 군의무사업의현황 1. 사업의개요 본보고서에서평가대상으로선정한 군의무사업 은예산편성체계상으로일반회계국방분야의전력유지부문중 장병보건및복지향상 프로그램의단위사업으로편성되어있다. 그리고성과관리체계상으로는 정예화된선진강군육성 이라는비전하에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의육성 이라는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 군복지수준의다각적향상 이라는성과목표의관리과제중하나인 군의료체계개선 에해당한다. 1) 이와같은동사업의목적은첨단의료장비의보강과군병원효율화등의무지원체계를개선함으로써장병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사기증진을통하여무형전력을극대화하기위한것으로설명할수있다. [ 표 1] 군의무사업의예산편성체계및성과관리체계비교 예산편성체계성과관리체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국방 전력유지 장병보건및복지향상 군의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정예화된 가고싶은군대, 군복지수준의 선진강군육성 보람찬군대의육성 다각적향상 군의료체계개선 자료 : 국방부 2013 년도예산안및성과계획서를국회예산정책처에서재구성 한편, 동사업의법적근거로는 2012 년 3 월 21 일자로제정된 군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을들수있다. 그러나해당법률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 1) 예산편성체계상프로그램은동일한정책목표를지향하는단위사업들의묶음으로성과관리체계상의성과목표와연계되고있다. 그리고해당단위사업을성과목표의하위과제인관리과제와일치시킴으로써성과중심의재정운용을지향하고있다. 1. 사업의개요 5

27 용하도록부칙에규정되어있음에따라 2012년 9월 21일까지는기존의 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 2) 및제13조 3) 에근거하여사업이추진되어왔다. 이에따라일반회계의재원으로추진하고있는동사업에대하여 군인복지기본법 제5조 4) 와부합하지않는다는비판이제기될여지가있었다. 즉, 군인복지기본법 에근거하여추진되는군의무사업은군인복지사업의일환으로볼수있으며, 이에대한재원은 군인복지기본법 제5조에따라군인복지기금을통하여충당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일반회계의재원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은 군인복지기본법 의취지에부합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이동사업의법적근거로별도의개별법률이제정 5) 됨에따라이러한비판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을뿐만아니라사업추진에대한근거가보다명확하고구체화되었다는점에서바람직한조치로평가할수있다. 이에따라군의무사업의동력이더욱강화될것으로기대할수있을것이다. 2. 사업의추진체계 군의무사업을위한국방부의관련조직을살펴보면, 먼저국방부직속으로의무사령부가있고그산하에군단지원병원 6개와군지원병원 2개및후방지원병원 6개가편제되어있다. 그리고해군소속으로해양의료원과포항병원등 2개의병원이있으며, 공군소속으로는항공우주의료원이있다. 2) 제 12 조 ( 의료지원 ) 1 국가는군인의전투력을유지하기위하여정기적인검진과진료등의의료지원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의료지원은군의료기관에서제공하되, 필요한경우민간의료기관에의뢰하거나위탁할수있다. 3) 제 13 조 ( 건강검진 ) 1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2 조의적용대상이아닌군인에대하여건강검진을실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건강검진의대상 횟수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 5 조 ( 복지사업재원 ) 군인의복지사업에사용되는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 에따른군인복지기금으로충당한다. 5) 법률제 호로제정된동법률의주요내용으로는국가의군보건의료에관한책무와함께보건의료접근권의보장과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수립 시행등을들수있다. 그리고국방부에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두어관련계획수립및정책을논의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외에도군보건의료자원의관리와군보건의료인의확보및군응급의료체계의구축관련조항도포함하고있으며, 민간의료기관과의협조및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설치에관한규정도마련되어있다. 6 II. 군의무사업의현황

28 [ 그림 1] 군의료담당조직체계도 국방부 예속 배속 육군해군공군의무사령부간호사관학교 해의원 포항병원 항의원 ( 의무전대급 ) 국군의학연구소 의무대 의무대 국군의무학교 군사 지원근무단 군단 군단지원병원 (6) 군지원병원 (2) 후방병원 (6) 사단의무근무대 항공우주의료원 : 의무전대급으로전환 ( ) 간호사관학교 : 간호사관학교설치법 에따라국직부대로변경 ( ) 자료 : 국방부 2. 사업의추진체계 7

29 그밖에간호장교를양성하는간호사관학교와국군의학연구소, 국군의무학교및지원근무단등이있으며, 각사단별로의무근무대가배치되어있다. 이중에서군의무사업의주된기능을담당하고있는군병원의진료체계를살펴보면, 전방병원에서는주로수술환자등급성기환자를상대로진료하고있으며, 수도병원을제외한후방병원에서는요양환자의회복과진료를, 수도병원에서는중증질환자에대한진료를각각담당하고있다. [ 표 2] 군병원진료체계 전방병원 6) 후방병원 7) 수도병원 ( 후방병원 ) 병원수 8개 7개 1개 병상 200~250병상 300~600병상 800병상 주요환자 급성기환자 요양환자 중증질환자 의사 간호사 16~76 명 7~65 명 167명 ( 민간의사 34명 ) 186명 ( 민간간호사 10명 ) 진료과목 10~25 개진료과 25 개진료과 30 개진료과 진료능력지역중 소병원급지역대형병원급 보유장비 MRI, CT 등 MRI, CT, 핵의학검사장비등 일일외래환자수 150~400 명 900 명 일일입원환자수 150~230 명 180~350 명 1,000 명 ( 위탁진료환자포함 ) * 주요진료과목 : 내과, 정형외과, 외과, 치과, 정신과, 피부과 ( 이비인후과 ) 등자료 : 국방부 6) 전방병원으로는군지원병원인원주병원, 청평병원등 2 개의병원과군단지원병원인고양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일동병원, 양주병원, 강릉병원등 6 개의병원을합하여모두 8 개의군병원을말한다. 7) 후방병원으로는수도병원, 부산병원, 함평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지구병원그리고해양의료원과포항병원의 8 개병원을말한다. 8 II. 군의무사업의현황

30 그리고군의료관련인력현황을살펴보면, 전체편제 1만 5,371명대비현원 1만 5,087명으로약 98% 의충원율을보이고있다. 그중에서장교의경우에는의정과간호부문의부족에도불구하고군의와치의부문의과다충원으로인하여전체적으로는편제보다현원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반하여준사관 / 부사관및군무원등의경우에는편제보다현원자체가부족하며, 그중에서도군무원의경우에는충원율이 84.7% 에불과하여우려할수준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 표 3] 군의료담당인력현황 ( 단위 : 명, %) 장 교 군의치의의정간호수의소계 준사관 / 부사관병군무원 계약직의사 합계 편제 2, ,985 2,017 9, ,371 현원 2, ,047 1,888 9, ,087 충원율 * 2012 년 9 월말현재자료 : 국방부 3. 사업의예산현황 군의무사업은크게보아군병원등군내부의료기관에대하여장비, 물자, 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 8) 과군병원의진료능력을초과하는경우민간병원에의진료또는검사위탁등을지원하는진료지원사업등모두 5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군병원등을통한진료가원칙이나필요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민간의료기관에의뢰하거나위탁할수있도록하고있는기존의 군인복지기본법 제12 8) 의무장비획득사업, 의무장비수리사업, 의무물자확보사업, 의무시설개선사업등 4 개의세부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3. 사업의예산현황 9

31 조에따른것으로현행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상에는제9조 9) 와제13조 10) 에각각규정되어있다. 이러한군의무사업의최근 5년간예산현황을살펴보면, 2009년의 1,653억 3,600만원에서 2010년에는 3.6% 가량감액된 1,594억 6,5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나, 2011년에다시 1,648억 7,100만원으로 2009년수준을회복하고 2012년에 13.7% 에이르도록급증하였다가 2013년예산안은다시 3.8% 가량감축편성되어국회에제출되었다. [ 표 4] 군의무사업의최근 5 년간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진료지원 32,690 27,157 42,851 48,085 43,069 의무장비획득 54,263 48,450 45,969 45,107 45,107 의무장비수리 3,977 4,234 4,309 5,028 5,003 의무물자확보 59,097 60,043 62,105 74,461 81,051 의무시설개선 15,346 19,581 9,637 15,845 7,108 합계 ( 전년대비증가율 ) 165, ,465 (-3.6%) 164,871 (3.4%) 188,526 (13.7%) 181,338 (-3.8%) * 예산액기준, 2013 년은예산안자료 : 국방부 2013 년예산안설명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에서재구성 9) 제 9 조 ( 군보건의료자원의관리 ) 1 국방부장관은군보건의료에관한인력, 시설, 물자, 지식및기술등군보건의료자원을개발 확보하기위하여종합적이고체계적인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방부장관은군보건의료자원의장기 단기수요를예측하여군보건의료자원이적절하게공급될수있도록군보건의료자원을관리하여야한다. 10) 제 13 조 ( 다른의료기관과의상호협력 ) 1 군보건의료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에환자의치료등을의뢰하거나위탁할수있다. 2 군보건의료기관은군인등의건강관리와질병의예방및치료를위하여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과협약을체결하는등상호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 3 군병원과민간의료기관간군보건의료인력의배치, 환자의진료등상호협력의구체적인내용은국방부장관이정한다. 10 II. 군의무사업의현황

32 이와같이군의무사업의예산은일정한경향성없이증감을반복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동사업의목표지향점이뚜렷하게제시되지못하고있는 것으로볼수있다. 가. 진료지원사업진료지원사업의 2011년도예산집행내역을살펴보면, 428억 5,100만원의예산액에이전용으로 4억 9,900만원이감액되어예산현액이 423억 5,300만원을기록하고있다. 이중에서 423억 4,900만원을집행하고, 이월액은없으며, 400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이에대하여국방부는군사고처리배상금부족소요지원과사병휴가비등부족으로각각 3억 5,600만원과 1억 4,200만원의이용과전용이발생하였으며, 불용은집행잔액이라고설명하고있다. [ 표 5] 2011 년도진료지원사업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이전용등예산현액집행액이월불용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 34, ,709 34, 위탁진료비 4, ,010 4, 공상진료비 2, ,788 2, 기타진료지원비 진료업무보조비 외래진료수탁검사비여군부인과이용비지원 자료 : 국방부 합계 42, ,353 42, 사업의예산현황 11

33 위의 [ 표 5] 에서도나타나듯이동사업의세부내역중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사업은다른사업과달리편성된예산액인 347억 900만원전액이아무런이전용없이집행되었다. 그러나다음의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 2010년도까지는연례적으로이전용이이루어지는사업이었으며이에따라적정예산의편성이필요하다는지적을거의해마다받아왔었다. 늦게나마사업실적에적합한예산편성으로예산회계의질서를간명하게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 표 6]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사업예산집행내역 : 2008~2010년도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이용등 전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013 1,243 9, ,213 29, ,660 10,482 2, ,266 38, ,531 11,572 1, ,550 33,550 자료 : 국방부 한편, 동사업의 2011년도예산집행내역을의무사및각군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국방부직속인의무사가예산현액과집행액도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전체예산현액 423억 5,300만원중에서의무사의예산현액이 420억 2,700 만원을차지함으로써 99.2% 를차지하였고, 집행액또한전체 423억 4,900만원중에서 420억 2,300만원으로역시 99.2% 를기록하였다. 이는진료지원사업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사업비 347억 900만원전액이의무사를통하여집행되는것에기인 11) 하는바가가장크고대부분의군병원이의무사령부에소속되어있는것 12) 도그이유의하나이다. 11) 이외에도공무상요양비예산현액 27 억 8,800 만원과진료업무보조비 5 억 4,100 만원전액이의무사를통하여집행되었다. 12) 전체 16 개의군병원중에서해군소속인해양의료원과포항병원을제외한 14 개의군병원이의무사소속이다. 공군소속의항공우주의료원은 2009 년 5 월 1 일자로의무전대급으로전환되어군병원에포함되지않는다. 12 II. 군의무사업의현황

34 [ 표 7] 2011년도진료지원사업각군별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기관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육군 해군 진료지원 공군 의무사 42,470 42,027 42, 합계 42,851 42,353 42, 자료 : 국방부 나. 의무장비획득사업의무장비획득사업의 2011년도예산집행내역을살펴보면, 459억 6,900만원의예산액에 2010년도로부터이월된 43억 200만원과감액이전용된 25억 7,700만원을포함하여 476억 9,400만원의예산현액을기록하고있다. 이중에서 466억 6,500만원을집행하고, 9억 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 1억 2,700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이에대하여국방부는이용의경우에는군사고처리배상금부족소요지원을위하여 5억 6,300만원이, 공공요금부족지원을위하여 1억 7,400만원이발생하였고, 전용의경우에는사병휴가비부족지원을위하여 18억 4,000만원을처리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그리고시력측정기생산업체의납품지연등으로 9억 200만원의이월이발생하였으며, 불용에대하여는집행잔액이라고국방부는설명하고있다. 의무기동장비일반의무장비 [ 표 8] 2011년도의무장비획득사업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도 이월 이용등 전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16, ,302 16, ,558 4, , ,392 30, 합계 45,969 4, , ,694 46, 자료 : 국방부 3. 사업의예산현황 13

35 한편, 동사업의 2011 년도예산집행내역을의무사및각군별로구분하여살 펴보면, 진료지원사업과달리육군이예산현액과집행액양측면에서가장높은비 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9] 2011년도의무장비획득사업각군별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기관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육군 24,458 23,250 22, ,550 해군 4,566 4,060 4, 의무장비획득 공군 3,227 3,322 3, 의무사등 13,718 17,062 16, 합계 45,969 47,694 46, 자료 : 국방부 즉, 전체예산현액 476억 9,400만원중에서육군의예산현액이 232억 5,000만원을차지함으로써 48.7% 를차지하였고, 집행액또한전체 466억 6,500만원중에서 229억 2,000만원으로 49.1% 를기록하였다. 의무사등국직기관의경우에는 35.8% 의예산현액비중과 35.6% 의집행액비중을보이고있다. 다. 의무장비수리사업의무장비수리사업의 2011년도예산집행내역을살펴보면, 43억 800만원의예산액에감액전용된 7,900만원과증액조정된 5,100만원을포함하여 42억 8,200만원의예산현액을기록하고있다. 이중에서 42억 7,700만원을집행하고, 이월은없으며, 불용은 500만원으로기록되었다. 이에대하여국방부는전속부임여비의편성대비지급액증가로인하여 7,900 만원을감액전용하였고, 불용에대하여는집행잔액이라고설명하고있다. 하지만조정내역에대하여는자료를제출하지않아이를파악할수없는상태이다. 14 II. 군의무사업의현황

36 예산액 [ 표 10] 2011 년도의무장비수리사업예산집행내역 전년도이월이용등전용조정예산현액 ( 단위 : 백만원 ) 집행액이월불용 외주정비 2, ,465 2, 군직정비 2, ,817 1, 합계 4, ,282 4, 자료 : 국방부 한편, 동사업의 2011년도예산집행내역을의무사및각군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의무장비획득사업에있어서육군의비중이가장높은것과는달리의무사및국직기관이예산현액과집행액양측면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군병원이집중되어있는의무사에서장비의활용도가높은것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11] 2011년도의무장비수리사업각군별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기관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육군 의무장비수리 해군 공군 의무사등 3,194 3,218 3, 합계 4,309 4,282 4, 자료 : 국방부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전체예산현액 42억 8,200만원중에서의무사및국직기관의예산현액이 32억 1,800만원을차지함으로써 75.1% 를차지하였고, 집행액또한전체 42억 7,700만원중에서 32억 1,400만원으로같은 75.1% 를기록하였다. 다음으로육군의경우에는 21.7% 의예산현액비중과 21.8% 의집행액비중을보이고있다. 3. 사업의예산현황 15

37 라. 의무물자확보사업의무물자확보사업의 2011년도예산집행내역을살펴보면, 621억 600만원의예산액에 2010년도로부터이월된 8억 4,900만원과감액이용된 2,800만원, 감액전용된 7 억 6,400만원및감액조정된 5,100만원을포함하여 621억 900만원의예산현액을기록하고있다. 이중에서 617억 8,100만원을집행하고, 2억 8,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 불용은 4,200만원으로기록되었다. 이에대하여국방부는군사고처리배상금집행을위하여 2,800만원을감액이용하였고, 전속부임여비및사병휴가비의부족액을충당하기위하여 7억 6,400만원을감액전용하였으며, 불용에대하여는낙찰차액및집행잔액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리고 2억 8,800만원의이월에대하여는외과재료인목발류및귀마개업체의납품지연과 11사단의무대개선공사의이월에따른의무비품예산의이월이라고자료를제출하였으나, 조정내역에대하여는자료를제출하지않아이를파악할수없는상태이다. 의약품확보 예산액 [ 표 12] 2011 년도의무물자확보사업예산집행내역 전년도이월이용등전용조정예산현액 ( 단위 : 백만원 ) 집행액이월불용 33, ,981 33, 의료기재 22, ,484 21, 장비운영소모품 5, ,378 5, 안경제작 1, ,266 1, 합계 62, ,109 61, 자료 : 국방부 한편, 동사업의 2011 년도예산집행내역을의무사및각군별로구분하여살 펴보면, 육군이예산현액과집행액양측면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16 II. 군의무사업의현황

38 [ 표 13] 2011년도의무물자확보사업각군별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기관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육군 40,038 36,462 36, 의무물자확보 해군 2,426 2,521 2, 공군 1,899 2,125 2, 의무사등 17,743 21,002 20, 합계 62,106 62,109 61, 자료 : 국방부 즉, 전체예산현액 621억 900만원중에서육군의예산현액이 364억 6,200만원을차지함으로써 58.7% 를차지하였고, 집행액또한전체 617억 8,100만원중에서 361억 4,000만원으로 58.5% 를기록하였다. 다음으로의무사등국직기관의경우에는 33.8% 의예산현액비중과 34.0% 의집행액비중을보이고있다. 마. 의무시설개선사업의무시설개선사업의 2011년도예산집행내역을살펴보면, 96억 3,700만원의예산액에 2010년도로부터이월된 23억 9,500만원과감액이용된 5,200만원, 감액전용된 2억 8,300만원을포함하여 116억 9,700만원의예산현액을기록하고있다. 이중에서 111억 500만원을집행하고, 3억 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 불용은 2억 8,500만원으로기록되었다. 이에대하여국방부는군사고처리배상금집행을위하여 5,200만원을감액이용하였고, 전속부임여비및사병휴가비의부족액을충당하기위하여 2억 8,300만원을감액전용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리고 3억 800만원의이월에대하여는잠수의무지원센터입찰방식의변경으로설계비가이월된것이며, 불용에대하여는집행잔액이라고설명하고있다. 3. 사업의예산현황 17

39 예산액 [ 표 14] 2011 년도의무시설개선사업예산집행내역 전년도이월이용등전용조정예산현액 ( 단위 : 백만원 ) 집행액이월불용 의무시설개선 9,637 2, ,697 11, 자료 : 국방부 한편, 동사업의 2011 년도예산집행내역을의무사및각군별로구분하여살 펴보면, 의무사등국직기관이예산현액과집행액양측면에서가장높은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5] 2011년도의무시설개선사업각군별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기관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육군 1, 의무시설개선 해군 공군 2,287 2,411 2, 의무사등 5,769 8,250 8, 합계 9,637 11,697 11, 자료 : 국방부 즉, 전체예산현액 116억 9,700만원중에서의무사등국직기관의예산현액이 82억 5,000만원을차지함으로써 70.5% 를차지하였고, 집행액또한전체 111억 500 만원중에서 80억 3,200만원으로 72.3% 를기록하였다. 다음으로공군의경우에는 20.6% 의예산현액비중과 21.1% 의집행액비중을보이고있다. 그러나동사업은연도별시설개선소요에따라각군별비중에변동이있으며, 일정한경향은발견되지않았다. 18 II. 군의무사업의현황

40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1. 전문인력부문 가. 장기군의관의부족및민간계약직의사채용의미흡환자에대한진단과치료를주된목적으로하는의무관련사업은일반적인행정사업과달리전문인력과특별한시설및장비등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그런데이러한필수요소들중에서도전문인력의충분한확보가그무엇보다도우선되어야함은굳이설명할필요가없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현재군의무사업에활용되고있는인력들중에서가장기본적인요소인군의관의경우를살펴보면편제 2,359명대비현원 2,470명으로 111명이초과운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이군의관의절대적인수는부족하지않으나이들의대부분이경력이짧은단기군의관이라는점에서군의료수준의질적인부분에대한논란이제기되고있다. 즉, 전체군의관 2,470명중에서단기군의관이 2,358명으로 95.5% 의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장기군의관의경우에는 112명으로 4.5% 에불과한실정이다. 이는군의료의절대적인부분을단기군의관에게의존하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 표 16] 군의관편제대비현원현황 ( 단위 : 명 ) 장군대령중령소령대위중 / 소위합계 편제 , ,359 장기 현원 단기 , ,358 합계 , ,470 * 2012 년 7 월현재기준자료 : 국방부 1. 전문인력부문 19

41 그리고이와같이장기군의관의수가부족한현실에도불구하고장기군의관의 상당수는정책 관리담당부서또는병원장으로근무하고있어실제임상직으로근 무하고있는장기군의관의수는더욱부족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 표 17] 장기군의관보직현황 ( 단위 : 명 ) 정책 관리담당병원장임상직수련의기타합계 육군 해군 공군 합계 * 기타는휴직또는교육 * 2012 년 10 월현재기준, [ 표 16] 과달리장기군의관의수가 115 인으로기재되어있다. 자료 : 국방부 이와관련하여장기군의관의연도별충원현황을살펴보면연간평균적으로 4 명정도에그치고있어이와같은단기군의관중심의진료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 로예측되고있다. 현원 전년대비증감 [ 표 18] 장기군의관충원현황 ( 단위 : 명 ) 증감내역 사관생도위탁 군장학생 장기지원 획득 손실 획득 손실 획득 손실 * 2012 년은 9 월현재기준자료 : 국방부 20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42 이와같이장기군의관의충원이부진한것은보수, 지휘체계, 군특유의문화등여러가지사유가있을수있으나그다양성에서나타나듯이충원방법의안정성부족또한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즉, 사관생도위탁, 군장학생, 장기지원과같은경우는철저하게해당자의선택에의존하는것으로장기군의관충원을위한체계적인계획수립자체가용이하지않은것이다. 1) 결국장기군의관의충원부진은민간의료분야에비하여인력을유치할유인이부족할뿐만아니라장기적인인력충원의체계적인계획수립이용이하지않은데서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는것이다. 이에따라국방부에서는부족한장기군의관에대한지원확대를유도하기위하여 2009년부터장기군의관을대상으로진료업무보조비를지급하고있다. 즉, 민간의료기관의보수와비교하여상당한차이가나는장기군의관의보수를일정부분보완하여장기군의관으로의유인을증가시키고자하는것이다. 2012년기준으로임상직의경우기본급월 36만원과실적급 164만원을합하여월 200만원까지지급가능하며, 비임상직인병원장과정책또는관리부서에근무하는군의관에게도일정부분지급하고있다. [ 표 19] 진료업무보조비지급기준 기본급실적급합계 ( 단위 : 천원 ) 비임상직 병원장 정책 / 관리부서 자료 : 국방부 임상직 360 1,640 2,000 이와관련하여의무복무중이던단기군의관에서장기군의관으로지원한인력 을앞의 [ 표 18] 장기군의관충원현황을통하여살펴보면, 2009 년의제도신설당 1) 이에따라국방부에서는장기군의관의안정적인충원과장기적인군의료발전을위하여별도의군의관양성기관인국방의학원을설립하고자하는계획을수립한바있으나의료계와의갈등으로무산된바있다. 국회에서도 2008 년박진의원대표발의로 국방의학원법안 을마련하였으나 2009 년 10 월 14 일철회되었고, 같은날 국방의학원의설립에관한법률안 을마련하여다시발의하였으나, 2012 년 5 월 29 일제 18 대국회의임기만료로인하여폐기되었다. 1. 전문인력부문 21

43 시에는 7인으로다른해에비하여어느정도효과가있었던것으로볼수도있으나 2010년에는 0명, 2011년에는 6명으로이에따른효과여부가불투명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뿐만아니라해당기간에각각 4명, 3명, 4명씩의손실이발생하여진료업무보조비가단기군의관을장기군의관으로유인하는효과가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장기군의관의부족에따라국방부에서는민간의숙련된전문의를군에직접수혈함으로써부족한전문인력을확충하고자 2008년부터민간의사를전문계약직으로채용하여군병원에서근무하도록하고있다. 이는인력양성에필요한비용의지불없이단번에일정수준이상의인력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의군의관양성방법에비하여경제성이높은것으로볼수있다. 뿐만아니라군의료에대한신뢰도를조금이나마향상시키는데일조할수있으며경직된군의료체계에신선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한대안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런데이러한방법을통하여군병원에서군무원으로근무하고있는민간계약직의사는 2012년 9월현재기준으로 30명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7 년계획수립당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연도별로 30명씩모두 180명을채용하겠다는목표에비하면터무니없이모자란결과이다. 즉, 2012년까지 5년간 150명을기준으로할때 20% 의달성률에불과한것이다. [ 표 20] 민간계약직의사채용현황 ( 단위 : 명 ) 합계 계획 획득 손실 누적인원 * 2012 년 9 월기준자료 : 국방부 22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44 이와같이민간계약직의사의채용이부진하자국방부는채용방법을기존의비공개채용에서공개채용으로전환함으로써이를극복하고자하였다. 즉,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서울대병원과의협약에따라서울대병원의추천을통하여면접을본후채용을결정하는방식이주류를이루었으나, 2011년부터는공개채용으로전환하고모집공고를실시한것이다. 2) 그러나이와같은채용방법의변경에도불구하고 2011년에는 13명획득에 9명손실, 2012년에는 6명획득에 7명손실로채용실적이개선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채용된민간계약직의사의연령별현황을살펴보면전문의취득직후인 30대가 59.4% 로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는데반하여일반적으로가장숙련도가높은 40대의비중은 9.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함께사실상은퇴를앞둔 60대또한 25% 를차지하고 3) 있는바, 민간의숙련된인력을확보하겠다는민간계약직의사의채용이원래취지에충실하게추진되고있는지의문이들게하기에충분한것으로보인다. [ 표 21] 민간계약직의사의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연령대 인원 비중 30대 대 대 대 합계 자료 : 국방부 2) 국군수도병원에서는서울대학교와의 MOU(2008 년 2 월에체결 ) 에따라 2010 년까지서울대병원에서추천한의사를면접후채용하였으나 2011 년부터공개채용으로전환하였고, 그밖의병원은 2010 년처음부터공개채용으로선발해오고있다. 3) 60 대 8 명중에서 7 명은 65 세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군의관의연령정년이 60 세인것을고려할때재고의여지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 1. 전문인력부문 23

45 이에따라장기군의관의부족문제를민간계약직의사의채용확대를통하여해결하고자하였던국방부의계획은사실상실패한것으로볼수있다. 이는결국군의료에대한불신이해결되지않고계속될것이라는전망이가능하다는점에서안정적인장기군의관및숙련된전문의확보를위한새로운개선책마련이시급함을보여주고있다할것이다. 나. 군병원의료보조인력의조속한확보필요군의관과함께군의료일선에서활동하고있는의료보조인력으로는임상병리사와방사선사및치위생사그리고물리치료사등이있으며, 부사관또는군무원의신분으로충원되고있다. 군의무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적정인력의확보가필수적임은군의관과마찬가지일것이다. 이와관련하여각군병원에배치되어있는이들인력의현황을살펴보면, 임상병리사와방사선사그리고치위생사의경우편제에비하여충원율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 임상병리사는총편제 52명대비 47명의충원으로 12명이부족하고, 방사선사는 75명대비 65명으로 7명이부족하며, 치위생사는 17명대비 9명으로 8명이부족한것으로기록되어있다. [ 표 22] 군병원별의료보조인력편제대비충원현황 ( 단위 : 명 ) 수도병원 대전병원 함평병원 대구병원 부산병원 서울지구 원주병원 청평병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일동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해양포항병원의료원병원 합계 임상병리사방사선사치위생사물리치료사 편제 충원 편제 충원 편제 충원 편제 충원 19 * 2012 년기준자료 : 국방부 24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46 방사선사의경우에는최근 MRI와 CT 등관련장비의보급확대 4) 및장병들의수요증가로인하여충원의필요성이매우높으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그리고임상병리사와치위생사의경우에는편제대비충원율이각각 76.9% 및 52.9% 에불과하여사실상제기능을수행하기가곤란한상황이므로이에대한특단의대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이와같은상황은비단올해만의일이아니라연례적으로계속되고있는것이라는점에서군병원의진료기능에대한국방부의상황인식이지나치게안이한것으로볼수있다. 5) 이와같이부족한인력으로인하여특히방사선사의경우에는자격증을소지하지않은일반병사를대체인력으로활용하고있어또다른문제의소지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군병원전체에방사선병으로근무하고있는사병의수는총 68명으로그중에서자격증소지자는 6명에불과하여그비율이 8.8% 에그치고있었다. [ 표 23] 군병원별방사선병자격증보유현황 ( 단위 : 명 ) 수도병원 대전병원 함평병원 대구병원 부산병원 서울지구 원주병원 청평병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일동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해양 의료원 포항병원합계 방사 선병 자격증 보유자 * 2012 년 6 월기준자료 : 국방부 4) 2010 년을기점으로각군병원의 CT 는 100% 로보급되었고, MRI 의경우에도 90% 이상의보급률을보이고있다. 5) 방사선사와치위생사의부족을해결하기위하여적극적인채용노력을기울여야함에도불구하고국방부는 2010 년도에단한차례의채용공고도실시하지않았다. 1. 전문인력부문 25

47 이와같은무자격자의활용은기본적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 6) 에위반될소지가있으며, 군병원진료의부실과신뢰도저하의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뿐만아니라해당병사에대한방사선노출위험을증대시켜건강에치명적인영향을끼칠우려또한있다. 7) 이에대하여국방부는방사선병의기본적인임무는행정지원및촬영보조등으로특별한문제가없다는입장이나방사선사가부족한현실과군내부의지휘체계등을고려할때이와같은임무의한계가제대로지켜질지는의문스러울수밖에없을것이다. 이와같이편제대비충원율이저조한방사선사와치위생사의경우에는군병원의진료기능유지에심각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무자격자의활용에따른위법의소지도있을수있으므로채용확대를위한배전의노력이요구된다할것이다. 2. 의무물자및장비부문가. 의약품주공급자제도운영의부실 기존의군의약품조달방식은육군군수사령부에서 3군공통의약품을일괄하여보급하는중앙조달과의무사령부및각군이별도로구입하는부대조달방식으로구성되어있다. 즉, 전군의공통사용품중에서연간소요가 3,000만원이상인품목의경우에는 3군통합군수지원체계에의하여육군군수사령부에서통합하여조달하 6) 제 9 조 ( 무면허자의업무금지등 ) 1 의료기사등이아니면의료기사등의업무를하지못한다. 다만, 대학 산업대학또는전문대학에서취득하려는면허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기위하여실습중에있는사람의실습에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의료기사등이아니면의료기사등의명칭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3 의료기사등의면허증은타인에게빌려주지못한다. 7) 방사선관계종사자에대한피폭관리를규정하고있는 의료법 제 37 조제 2 항에따라방사선사의경우에는 NDR(National Dose Registry, 피폭선량관리센터 ) 에서정기적으로피폭선량에대한관리를받고있으나무자격자인방사선병은이러한관리로부터소외되고있는것이다. 의료법 제 37 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1 ( 생략 ) 2 의료기관개설자나관리자는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설치한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관리책임자를선임하고, 정기적으로검사와측정을받아야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대한피폭관리 ( 被曝管理 ) 를하여야한다 년 7 월에발간된국회예산정책처 병력운영및전력유지사업평가 보고서의지적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러한사항들은개선되지않고있다. 26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48 고, 이에포함되지않는소량및소액품목은부대별로현금을배정하여자체적으로구매운용하는이원적인방식으로운용하고있는것이다. 중앙조달의경우에는육군군수사의통합조달요구에의하여방위사업청 8) 이연간총소요를 1~2회로분할하여업체와계약을체결하고, 계약업체는계약수량을보급창및보급정비대대에납품하며, 사용부대는지역군지사에청구하여보급정비대대에서수령하는구조로되어있다. 그리고부대조달의경우에는부대별로연간예산을분기별로배정하면해당부대의재무관이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직접납품받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 그림 2] 중앙조달방식업무추진절차도 청구 육군군지사 보급지시 청구 육군군수사 보급지시 1 조달요구 3 납품지시 방사청 ( 조달청 ) 2 계약 ( 야전부대 ) 보급 의무보급정비대대 보급 각보급단 4 납품 업체 ( 생산 / 도매 ) 4 수요지직납 자료 : 국방부 8) 방위사업법 제 25 조에따라군수품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방위사업청에서조달하도록하고있다. 제 25 조 ( 조달계획및방법 ) 1 방위사업청장은국방부장관의지침에의하여군수품의조달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군수품을조달한다. 2 군수품은국방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방위사업청에서일괄적으로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각군에서직접조달하거나조달청에요청하여구매할수있다. 2. 의무물자및장비부문 27

49 [ 그림 3] 부대조달방식업무추진절차도 1 시장조사 5 납품보고 3 계약 / 납품지시 2 구매요구 6 대금청구 / 지불 사용부서경리부서도매상 4 납품 자료 : 국방부 그런데중앙조달의경우에는청구에서보급까지장기간이소요되고재고관리및수송등에따른물류비용의부담이과중하다는지적이제기되었고, 부대조달의경우에는소량구입에따른단가상승및행정력낭비를유발한다는문제점이노출되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였다. 이에따라국방부에서는일정한품목의경우소요부대에서주공급자로지정된업체로부터직접구매할수있도록하는주공급자제도를마련하여 2010년부터시행하고있다. 9) 그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사용부대가민 군공통으로사용하는상용품을미리계약된민간업체 ( 주공급자 ) 에게청구하면주공급자는민간물류체계를이용하여사용자에게직접보급하여주는제도이다. 즉, 우수한민간상용품의군적용확대를도모함으로써군의료의질을향상시키고보급기간의단축과물류비용의감축을통하여군의무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9) 2010 년에는중앙조달의약품중에서 30 개성분의 286 개제품을대상으로주공급자제도를운영하였고, 2011 년에는 40 개성분의 254 개제품을대상으로운영한것으로조사되었다. 28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50 [ 그림 4] 주공급자제도업무추진절차도 2 납품 4 대금지불 1 전자주문 3 대금청구 사용부대주공급자 ( 나라장터쇼핑몰 ) 조달청 4 대금지불 자료 : 국방부 한편, 이러한주공급자제도는중앙조달방식과달리공개입찰과정을거치지않으므로최저가제품이낙찰될수있는구조를지니고있지않다. 10) 그러므로이에따른절차상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성분별로다수의제품을공급대상으로선정할필요가있으며국방부에서도이를채택하여시행하고있다. 이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1조 11) 의상용품목에대한경쟁조달원칙에따른것으로특정제품이나업체를지정하지않고최소한의군사요구도만을제시함으로써다수의제품에대한비교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그런데감사원감사결과에따르면, 12) 육군군수사령부에서는 2010년에아지트로마이신 13) 성분의 250mg 함량을공통적으로가진제품 2종중에서특정제품 1종만을공급대상으로계약하여이러한원칙을위반한사례가발견되었으며, 2011년 10) 국방부에따르면조달방식별계약단가는건강보험수가기준으로중앙조달이 54%, 주공급자제도가 78%, 부대조달의경우에는 95% 의비율로나타났다. 11) 제 131 조 ( 상용품목군사요구도및규격 ) 1 상용품목은경쟁조달이가능하도록특정모델이나업체를지정하지않고최소한의군사요구도만제시하여야한다. 다만, 특정모델이나업체의지정이불가피한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2 상용품목에대한군사요구도는가능한한 2 개업체이상의제품을선정하여내구성 경제성 시장성 최신성 국내생산가능성등을고려하여객관적으로작성하여야한다. 3 ~ 5 및 7 ( 생략 ) 12) 감사결과보고서 군수품 ( 비무기 ) 조달및관리실태, , 감사원 13) 마크로라이트계항생제의일종이다. 2. 의무물자및장비부문 29

51 에는또다른 8개의의약품을단일제품으로한정하여계약한것으로나타났다. 감사원은이에대하여해당제품제조업체에대한특혜시비를불러올수있을뿐만아니라신약또는저가약품의청구기회를제한함으로써사용자의선택권확보라는주공급자제도의취지에도어긋나며예산절감의기회마저상실할수있으므로품목별단일제품계약은지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지적하고있다. 이에더하여이러한사례가육군군수사령부의약품주공급자제도심의위원회의회의를거쳐결정된것이라는점에서형식적인심의에대한의혹마저제기될수있는상황인것으로보인다. 한편, 감사원은이외에도다수의제품에대한비교후선택한제품이고가의제품에집중되어과도한예산이소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지않았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이는각군에서동일한성분의제품중에서고가의제품을집중적으로선택하여예산이과도하게집행되더라도제도운영을총괄하는국방부에서는아무런대응방안이없다는점에서타당한지적으로볼수있다. 실제로이로인하여 2010년과 2011년에이오프로미드 14) 300주사제및 370주사제등과관련하여고가의제품에대한선택이집중되어예산낭비에대한우려가제기되기도하였다. 이와같이국방부에서는의약품주공급자제도를운영함에있어서제품선정과관련하여적정성이미흡한부분을노출하였다. 그리고이러한적정성미흡은결국 국가재정법 제16조 15) 에따른국민부담의최소화및재정지출의성과제고에도부합하지않는다는점에서개선의필요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향후적정한개선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가있을것이다. 14) MRI 또는 CT 와같은방사선촬영에있어서조직과혈관등을잘볼수있도록각조직의 X 선흡수차를인위적으로크게하여영상의대조도를높여주는약품인방사선조영제의일종이다. 15) 제 16 조 ( 예산의원칙 ) 정부는예산의편성및집행에있어서다음각호의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개정 > 1. 정부는재정건전성의확보를위하여최선을다하여야한다. 2. 정부는국민부담의최소화를위하여최선을다하여야한다. 3. 정부는재정을운용함에있어재정지출및제 27 조제 1 항에따른조세지출의성과를제고하여야한다. 4. 정부는예산과정의투명성과예산과정에의국민참여를제고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5. 정부는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효과를평가하고, 그결과를정부의예산편성에반영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0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52 나. 의약품구매적격심사업무처리의미흡 군의약품조달의원칙적인방식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방위사업법 제 25 조 의규정에따라방위사업청을통하여조달하는것이다. 이는다른군수품과마찬가 지로조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다. 그리고이러한조달과관련하여구체 적인제조또는공급업체를결정하기위한기준으로방위사업청은 물품적격심사 기준 16)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이기준에따르면입찰자들의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하되, 그 기준일을입찰등록마감일전일로함으로써최근의계약이행능력에대한심사가가 능하도록하고있다. 17) 그리고해당기준제 5 조제 1 항 18) 에따라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심사를진행하도록함으로써최저가입찰자우선의원칙을 천명하고있다. 심사분야는납품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계약이행성실도및결격사유로구 성되어있으며, 계약이행성실도분야에서는기존의계약이행사항중에서품질하 자또는납품지연등의사례가있는경우에는일정점수를감점하도록하고있다. 이는납품능력을초과하는무리한입찰참가를방지하고충실한계약의이행을담보 하기위한것으로타당한조치로볼수있다. 1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 조제 5 항단서에따라마련된방위사업청지침제 호, 제 42 조 ( 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 ) 1 ~ 4 ( 생략 ) 5 제 1 항의규정에의한계약이행능력심사는당해입찰자의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성실도, 자재및인력조달가격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근로조건이행계획의적정성, 계약질서의준수정도, 과거공사의품질정도및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심사기준에따라세부심사기준을정하여적격여부를심사하며, 그심사결과적격하다고인정되는경우당해입찰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다만, 공사또는물품등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중앙관서의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직접심사기준을정할수있다. 17) 물품적격심사기준 제 2 조제 1 호에따르면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결격여부사항에대하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아닌 적격심사낙찰자통보일현재 로규정함으로써그기준을더욱강화하고있다. 계약의충실한이행을위한타당한조치라고볼수있다. 18) 제 5 조 ( 평가방법 ) 1 계약담당공무원은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로입찰한자순으로심사한다. 2 ~ 5 ( 생략 ) 이와같은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 조제 1 항에도마련되어있다. 제 42 조 ( 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있어서는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의순으로당해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한다. 2. 의무물자및장비부문 31

53 [ 표 24] 적격심사항목및배점한도 ( 단위 : 점 ) 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한도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또는유사물품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0 입찰가격 별도산식 50 계약이행성실도 품질하자, 납품지연등 4개항목 -5 결격사유 부도또는파산 -10 자료 :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별표 1을국회예산정책처에서재구성 그런데방위사업청에서는 2010년 4월 13일의약품구매를위한입찰과관련하여적격심사를실시함에있어서이러한감점관련규정을제대로이행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9) 즉,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납품지연에따른계약금액의 0.1% 이상지체상금을부과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상금의부과비율에따라최저 0.1점에서 0.6점까지감점하도록규정 20) 되어있으나, 이를간과하여평가에반영하지않았던것이다. 이에따라해당적격심사대상업체는납품실적과경영상태그리고입찰가격분야에서합계평점 95점을기록하였으나, 해당기간에총 4회의지체상금을부과받아 0.6점이감점되어종합평점이 94.4점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95점으로평가받을수있었던것이다. 그결과해당기준제9조 21) 에따른낙찰가능점수인종합평점 95점에실제로는미달인입찰자를낙찰자로결정하고계약을체결하기에이르렀던것이다. 19) 감사결과보고서 군수품 ( 비무기 ) 조달및관리실태, , 감사원 20) 2010 년당시에는최근 1 년이내의기간을대상으로최소 0.1 점이상을감점하도록하였으나현재는기준이강화되어최근 2 년이내의기간에감점점수도최소 0.2 점으로규정되어있다. 21) 제 9 조 ( 낙찰자결정 ) 1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입찰자순으로심사를진행하여심사결과종합평점이 95 점이상인입찰자를낙찰자로결정하고, 종합평점이 95 점미만일경우에는차순위입찰자순으로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한다. 2 동일가격의최저가입찰자가 2 인이상일경우, 적격심사결과종합평점이 95 점이상인자중에서최고점수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며, 평가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추첨으로낙찰자를결정한다. 3 ~ 4 ( 생략 ) 32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54 한편, 물품적격심사기준 제10조 22) 에서는입찰적격심사의공정성과합리성을담보하기위하여적격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해당입찰적격심사와관련하여서도적격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당적격심사의부적정을바로잡지못하고적정하게수행되었다고결론을내린것으로의약품입찰에대한방위사업청의업무처리가심각한수준임을보여주고있다할것이다. 다. 군의무후송전용헬기사업의진척부진 (1) 필요성과현실태응급환자나차량이접근하기어려운도서지역등의환자를전문의료기관으로후송하기위한응급헬기의필요성에대하여이견을보일수는없을것이다. 이러한응급후송은전시와평시의구분도무의미하며, 임무의우선순위에서도그무엇보다도앞설수밖에없는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이는군의전투력유지측면에서도손상된전투력의복원을위하여필수적인요소일뿐만아니라군인에게충성을요구하기위한국가의기본적인의무라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우리나라와같이의무의형태로군복무를하여야하는특수한환경하에각종작전과훈련으로잠재적인부상의위험속에서근무하고있는장병들의현실을고려할때그필요성은더욱높은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현재우리군은이러한의무후송을위한전용헬기를갖추지못하고있다. 23) 다만, 지역별긴급대기임무용헬기를활용하여응급환자발생시긴급후송용으로사용하고있을뿐이다. 이는군에서사고로인한연간사망자수가 130명, 질병으로인한사망자수가 30명에이르는현실과전방격오지부대, 서해 5도및각종해안대대등의경우차량진입도쉽지않아구급차를이용한후송에만의지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점등을감안할때응급의료체계와관련하여심각한문제로 22) 제 10 조 ( 적격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 1 계약담당공무원은공정하고합리적인심사를위해적격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할수있다. 2 제 1 항의경우심사위원은관계부서의 5 인이상담당관으로구성한다. 23) 국방부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의경우에는평택기지에 3 대, 동두천기지에 2 대그리고교육또는정비대상으로각각 3 대와 4 대를운용함으로써모두 12 대의의무후송전용헬기를운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그리고주한미군 3 만 5,000 명대비연간 680 명의후송실적을기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의무물자및장비부문 33

55 볼수있다. 한편, 긴급대기헬기의운용대수를살펴보면육군의경우 13대, 24) 해군및공군의경우에는각각 2대와 6대등총 21대를운용중이다. 그런데이들헬기의최근 5년간의무후송실적을살펴보면연평균 35명으로 1대당 1.6명에불과하여사실상의무후송용으로서의기능을하고있다고평가하기가곤란할정도이다. 25) [ 표 25] 긴급대기임무헬기의응급후송실적 ( 단위 : 명 ) 인원 * 2012 년은 9 월말현재기준자료 : 국방부 그리고이러한헬기에는환자를후송하기위한장비및이송간의료지원장비등이장착되어있지않아실질적인의무후송용으로볼수도없을정도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26) 또한야간운항이곤란하여그활용도가제한적일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뿐만아니라긴급대기가주된임무임에따라평시에의무후송을위한훈련을실시하지아니하거나실시하더라도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점에서임무수행능력이부족한것또한문제로지적될수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소방방재청에서활용하고있는응급헬기를살펴보면, 전국 16개거점에서 26대의헬기를운용하고있으나야간비행장비가장착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의료진이탑승하지않는다는점에서의무후송용으로는적합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24) 육군은야전군에서 7 대,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서 6 대를운용하고있다. 25) 이러한의무후송실적부진의사유에대하여국방부는해당헬기가긴급대기를목적으로하고있어의무후송외의긴급상황에도운항을하여야하는것이기본적인원인이며, 해당부대사령관의작전용으로도활용되어야하는것등이원인인것으로설명하고있다. 그리고야간이나비바람, 눈등악기상의경우에운항이제한되는것도그이유의하나이다. 26) 국방부제출자료에따르면,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헬기 6 대중 3 대는기동헬기 UH 60 에의무후송에필요한최소한의의료장비를탑재하여운용하고있으나나머지헬기에는이마저도탑재되지않은채긴급후송용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4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56 그리고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9월부터목포와인천두곳에서섬또는오지의응급환자후송을위한응급의료전용헬기 (Air Ambulance) 3대를운용하고있으나야간비행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그대수가적어군의무후송지원을위한여력이충분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이와함께접적지역등과같은경우에는군항법사의탑승또는군헬기의선도비행등이요구되어긴급을요하는의무후송에서는곤란한상황이발생할우려또한높다는점에서도군의무후송을민간헬기에의존하는것은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27) (2) 군의무후송전용헬기도입계획의진척부진이에따라국방부에서는전시또는평시에부상병등의후송을목적으로하는군의무후송전용헬기를도입하기위하여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의무후송전용헬기의도입은현재의기동헬기를통한환자후송을넘어후송전용부대의창설을의미하는것으로지속적인훈련을통한전문성의확보와이를기반으로한효율적이고적극적인의무후송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할수있다. 이는군의사기증진과대국민신뢰도향상에도일정부분기여하게될것이다. 이와같은군의무후송전용헬기도입사업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육군항공작전사령부내에 8대의의무후송전용헬기를편성하여의무후송항공대를창설하고자하는것으로병력은 96명으로예상하고있다. 그리고해당헬기에는심실제동기등의무장비 5종, 응급의무시스템등의료지원장비 7종및기상레이더등을장착하여환자수송능력 6명을확보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 또한아래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헬기의단가는 252억원으로 70억원인보건복지부의헬기에비하여 3.6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운항시간과환자수송능력및운영비 28) 등의차이를고려하면충분히수긍할만한수준으로볼수있다. 27) 한국국방연구원국방획득연구센터, 의무후송전용헬기의운영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주간국방논단통권제 1407 호 28) 보건복지부헬기의운영비가군의무후송전용헬기보다많이소요되는주된원인은사업운영방식의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즉, 보건복지부는해당헬기의소유권을취득하지않고사기업체의용역을통하여운영함에따라운영비에해당헬기의감가상각비등이포함되어군의무후송전용헬기보다많이소요될수밖에없는것이다. 그리고인건비차이도무시할수없는요인이라고방위사업청은설명하고있다. 군의무후송잔용헬기의운항을담당할조종사는주로대위또는준사관으로연간급여가 3,000 만원에서 3,500 만원정도에이른다고한다. 2. 의무물자및장비부문 35

57 [ 표 26] 군의무후송전용헬기와보건복지부운용헬기의비교 국방부 보건복지부 운영목적군전방지역환자후송민간인환자및장기이송 주요장비중증환자치료가능장비중증환자치료가능장비 운항시간 탑승인원 야간및악기상운항가능 ( 기상레이다, FLIR 등장착 ) 군의관 1명, 응급구조사 2명, 환자 6명 야간및악기상운항불가 08 : 30 ~ 일몰 전문의간호사각 1 명, 환자 2 명 이륙중량 8.7t 2.7t 단가 252 억원 70 억원 운영비대당연간 12 억원 /1 일 24 시간대당연간 30 억원 /1 일 8 시간 * FLIR: Forward Looking Infrared, 전방관측적외선장비, 야간시야확보가능자료 : 방위사업청 이에따른연도별예산투입계획을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체계개발을위하여 337억원을투자한뒤 2016년부터양산에들어가서 2017년과 2018년에각각 4대를확보하기위하여 2,362억원을투입함으로써총 2,699억원의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 표 27] 군의무후송전용헬기도입사업예산투입계획체계개발양산 소계 소계 ( 단위 : 억원 ) 합계 ,205 1,057 2,362 2,699 자료 : 국방부 36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58 그런데 2013년도의관련예산안내역을살펴보면, 방위사업청에연구용역비로 2억원이편성 29) 되어있을뿐인것으로나타나국방부의이러한계획에차질이초래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에대하여국방부는예산안편성당시관련부처간협의가원활하지않았다는전제하에군의무후송전용헬기의도입전에해당헬기에대한보건복지부및소방방재청과의공동활용방안을우선하여마련할필요가있다는기획재정부의의도가반영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즉, 국방부의계획과는달리동사업의전체일정이순연될수밖에없는상황으로전개되고있는것이다. 30) 그러나국방부는군의무후송전용헬기의활용성향상과관련하여상호요청시공동활용으로정리가완료되었음을강조하고있다. 즉, 국방부는보건복지부와 2011년 11월 18일응급의료전용헬기운용 MOU를체결하였으며, 소방방재청과는 2012년 1월 18일응급의료체계구축 MOU를체결하고 2012년 8월 27일이를일부수정함으로써민간인응급환자후송요청이있을경우군의무후송전용헬기등군응급후송자산을활용하여적극협력하기로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한국국방연구원을통하여실시한사업타당성조사 31) 결과에따르면, 의무후송전용헬기의도입필요성과관련하여 현의무후송체계의제한사항, 민간의료헬기의군후송지원실효성미흡, 장병사기앙양및대군신뢰도증진등을통한전투력향상고려시의무후송전용헬기소요는필요한것으로판단 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획득방안과관련하여서는연구개발과해외구매를비교하면서 비용측면에서해외구매의경우가연구개발보다 1.29배정도예산소요가큰것 으로보고있으며, 효과측면에서는작전운용성능을양방안이모두다충족하므로동일한것 으로보아 비용대효과측면에서해외구매보다연구개발이유리한것 으로 29) 방위사업종합지원프로그램의단위사업인획득지원중 선행연구분석평가 라는세부사업에포함되어있으며, 통합운용과정부기관간적정지분에대한연구용역을목적으로한다. 30) 이와관련하여국방부는일부언론이 국방부가입장을바꿔개발비용의절반을보건복지부와소방방재청에서부담할것을요구하여계획에혼선이발생한것 으로보도하고있으나국방부단독으로개발을추진하는것은변함이없다는입장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국방부의설명과달리방위사업청은예산편성과정에서군의무후송전용헬기도입사업에필요한체계개발비 337 억원의절반인 169 억원을보건복지부및소방방재청이공동으로부담할것을요구함에따라보건복지부및소방방재청과의예산한도액등과관련하여업무협의가지연되어기획재정부에서공동활용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비만반영하였던것으로파악되었다. 31) 2011 년 11 월부터 2011 년 12 월까지의무후송전용헬기사업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다. 2. 의무물자및장비부문 37

59 결론을내리고있다. [ 표 28] 군의무후송전용헬기획득방안비용대효과분석 ( 국방연구원수행 ) 연구개발 (KUH) 해외구매 (HH 60M) 효과지수 1 1 비용지수 비용대효과 자료 : 방위사업청 한편, 국방부는의무후송전용헬기의도입을 2006년 8월 31일수립된 군의무발전추진계획 에서도마련하여 2013년이후헬기 24대로항공의무후송대대를운영하는것으로계획 32) 하였으나관련예산의미확보등으로인하여사업을추진하지못한전례등이있음을감안할때보다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는관련예산의확보를위한전향적인노력도필요함은물론일것이다. (3) 기타고려사항그리고국방부의계획에따르면 8대의군의무후송전용헬기를 3개의거점지역 33) 을중심으로운용할계획인것으로나타나고있는바, 이러한 3개의거점으로는담당할수있는지역이전체지역의 4분의 1정도 34) 에불과하여일정한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그러므로나머지지역에대하여는민간의응급헬기를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협조체계가충실하게작동할수있도록만전을기함으로써복무지역별형평성논란이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도있을것이다. 32) 그후에도 2008 년 7 월 16 일수립된 군의무발전중장기종합계획 에서도 2015 년에 1 대, 2016 년에 5 대등총 6 대의의무후송전용헬기를도입하겠다는계획을세운바있다. 33) 국방부는용인, 포천, 양구의 3 곳을거점으로운용할계획인것으로설명하고있다. 34) 응급환자가발생한경우 30 분이내에적절한응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최소한 15 분이내에도착할수있도록거점을마련하여야하며이를위해서는전국에 12 개의거점이필요한것으로국방연구원은분석하고있다. 한국국방연구원국방획득연구센터, 의무후송전용헬기의운영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주간국방논단통권제 1407 호 38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60 이는군의무후송전용헬기가차량접근이어려운지역의환자를전문적인의료시설에후송하기위한것이라는점과예산상의한계를고려하여우선 3곳의거점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기는하나국가를위하여국방의의무를수행중인장병의생명과신체는복무지역과상관없이동일하게소중하다는점에서너무나당연한일일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현재까지이와같은의무후송전용헬기를운용하여본적이없으므로그요구성능을결정함에있어서선진국의헬기성능을벤치마킹할수밖에없으며그것이또한가장현실적인접근방법일것이다. 이와관련하여최근의경향을살펴보면검소한개발 (not deluxe), 경량화노력 (not heavy), 단순화추구 (not complicated) 등으로요약될수있다. 이는결국비용절감을위한것으로헬기에장착되는의무장비및의무지원장비등의경우에도전기식 자동식보다는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의고정식 수동식장비를선호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에따라미국의경우에도과거에는최대 6명의환자를후송할수있는헬기능력에맞추어 6명의환자모두에대한의료장비를보유하였으나최근에는실질적이고현실적인후송임무역량인 4명에맞추어 6명의후송능력은보유하나의료장비및의료지원장비는최대 4명분을보유하려하고있다고한다. 35) 미국의이와같은현상은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그러므로국방부에서도이와같은상황을고려하여반드시필요한성능만을요구조건으로명시하여추진하는것이한정된국가예산의효율적인활용과향후변화하는상황에대한적응력제고측면에서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이와아울러조종사의충분한확보또한병행되어야할것이다. 이는전시대비를위한공격헬기나기동헬기등과달리평시의운항횟수가많을것으로예상되는의무후송전용헬기의특성상피로도누적이상대적으로높을것으로예상할수있기때문이다. 조종사부족은무리한운항에따른또다른사고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의무후송전용헬기확보이상의수준에서추진되어야할것이다. 36) 35) 한국국방연구원국방획득연구센터, 의무후송전용헬기의운영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주간국방논단통권제 1407 호 36) 2008 년 2 월진료후복귀하던중용문산에서헬기추락으로군의관, 조종사등 7 명의탑승자전원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기도하였다. 2. 의무물자및장비부문 39

61 3. 의무시설부문가. 의무시설개선사업의준비부족및연례적인이월발생 의무시설개선사업은사전준비의부족으로인하여중도에계획이변경되고사업의지연과이월이연례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동사업의최근 5년간예산집행현황에서도잘나타나고있듯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한해도빠지지않고이월이발생하고있으며, 2012년의경우에도 9월말현재기준으로 161억 5,300 만원의예산현액대비 26.6% 에불과한 43억 200만원의집행액을기록함으로써이월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예산액 [ 표 29] 의무시설개선사업최근 5 년간예산집행현황 전년도이월 이용등 전용조정예산현액 ( 단위 : 백만원 ) 집행액이월액불용 ,301 4, , ,624 16,920 8, ,346 8, ,425 19,578 3, ,581 3, ,929 20,399 2, ,637 2, ,697 11, , ,153 4,302 * 2012 년도는 9 월말현재기준자료 : 국방부 이러한시설개선사업의연례적인이월에대하여국방부는 계약등사업지연 이라는사유로설명하고있다. 이는국방부스스로도동사업의이월이사업준비부족으로인한사업지연에기인하는것이라는점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는것으로보다충실한사업준비가필요함을알수있다. 이와같은시설개선사업의지연은관련장비와인력의활용을동시에저해한다는점에서군의무사업전체에미치는영향이다른부문에비하여더욱크게나 40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62 타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리고이는장병들의회복을지연시키고결국우리군전체의전투력유지및복원에도지장을초래하게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2011년의경우를살펴보면이월액의절대금액은 3억 800만원으로다른해에비하여비교적적은것으로기록되고있으나그내용은의무시설개선사업에대한국방부의준비부족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해당이월은잠수의무지원센터사업 37) 의추진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 2011년도에편성된예산액이전혀집행되지않고전액이월 38) 됨으로써예정된기간인 2013년내에완료하지못하고사업기간이 1년연장되게되었다. 비목 [ 표 30] 잠수의무지원센터사업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이월 예산액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363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계 ,515 자료 : 국방부 37) 해상및수중에서의생환능력을제고하고해양현장에서해군의무지원기능을확충하기위하여해양의료원소속으로잠수의무지원센터를건립하는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1 년부터 2013 년으로예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89 억 3,800 만원으로책정되어있다. 38) 국회예산정책처, 2011 회계연도결산부처별분석 에따르면, 해당이월은사업에대한추진방식의변경이그원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 국방부에서설계와시공을분리하여입찰을진행하기로하였던것을동사업의특성이시설중심이라는점을들어사업진행단계인 2011 년 3 월에설계와시공을일괄하여입찰을진행하는것으로그추진방식을변경한것이그원인이라는것이다. 이는사업을준비하는단계에서충분한조사와분석을거쳐계획을충실하게수립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대비가부족하였던것으로볼수있다. 한편, 잠수의무지원센터를관할하는군병원인해양의료원을이전하는사업 (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편성,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추진 ) 의경우에도사격장으로사용되던해당부지의토양환경오염에대한사전조사및이에대한준비부족으로인하여사업이지연되었다는점을감안하면, 해당지역및해군관련질병의병사들에대한진료가차질을빚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3. 의무시설부문 41

63 이에따라해당센터에설치할잠수질환치료장비인고압챔버 39) 의활용또한지연될수밖에없으며이는관련장병들의치료지연으로이어져결국군의사기및전투력저하를초래하게된다는점에서비판을피할길이없을것으로보인다. 이와아울러센터의건립이지연되어동장비의보관공간과비용이별도로필요하게되었다는문제도제기되고있다. 40) 한편, 국방부는 2011년에의무시설개선사업의일환으로국군수도병원에대한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였다. 그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병동내의노후한샤워시설과수술실등을개선한것으로그필요성은충분히인정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런데이와같은사업의추진이 2011년도예산에전혀편성되어있지않았다는점에서동사업에대한국방부의무계획성을그대로노출시킨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그재원또한의무시설개선사업에편성된육군식품검사시설사업의규모가계획보다축소되면서조정을통하여확보한것이라는점에서의무시설개선사업전반에대한국방부의임기응변식대응을보여주고있다할것이다. [ 표 31] 2011 년국군수도병원개선사업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사업명예산액집행액사업내용 국군수도병원시설개선 병동샤워시설개선 NURSE CALL 시스템개선수술실환경개선감시카메라설치 자료 : 국방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이와같이국방부는의무시설개선과관련하여사업에대한준비부족으로사 업이지연될뿐만아니라그추진방식또한계획적이지못한경우를많이보여주 고있다. 군의무사업에대한국방부의인식전환이절실히요구된다할것이다. 39) 잠수임무수행중에발생하기쉬운감압병을치료하기위한장비 40) 국회예산정책처, 2011 회계연도결산부처별분석 에따르면, 센터건립의지연을충분히알수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해당센터에설치할고압챔버구매계약을아무런변경없이예정대로추진하여센터완공전인 2013 년 11 월에장비가먼저도입되게되었다는것이다. 42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64 4. 운영부문가. 상병건강검진사업과군간부건강검진의비교 국방부는 2012 ~ 2016 군의료체계개선계획 을수립하여현역병들에대한건강검진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는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6조 41) 와 같은법시행령 제10조 42) 및부칙제2조 43) 에따른것으로해당규정은현역병들에대한건강검진을 2013년부터실시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국방부에서는 2012년에는시범사업으로추진한후 2013년부터전면확대시행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 검진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을준용하여진찰및상담 5개항목과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및구강검진등일반검진 18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사단의무대등에서 1차검진을실시한후재검진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군병원에서 2차정밀검사를실시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41) 제 16 조 ( 건강검진 ) 1 국방부장관은군인등의건강을보호하고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군인등이전역또는퇴직하기전까지 1 회이상의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건강검진의대상및항목과실시시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2) 제 10 조 ( 건강검진 ) 1 법제 16 조에따른건강검진은필수검진과임의검진으로구분한다. 2 제 1 항에따른필수검진 ( 이하 필수검진 이라한다 ) 의대상별실시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현역병 : 상병진급예정일 3 개월전부터상병진급일후 3 개월까지의기간 2. 현역병을제외한군인등 : 대상별로복무기간등근무조건의특성을고려하여국방부장관이정하는기간 3 필수검진에는다음각호의항목이포함되어야한다. 1. 신체계측, 혈압및시력 청력측정 2.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및혈액검사 3. 구강검진 4. 그밖에군인등의근무환경, 나이, 성별등을고려하여국방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항목 4 필수검진은사단급부대의의무대또는군병원등에서실시하되, 필수검진결과군의관이재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에대해서는군병원에서정밀검사를하여야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필수검진과제 1 항에따른임의검진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국방부장관이정한다. 43) 제 2 조 ( 필수검진실시에관한적용례 ) 1 제 10 조제 2 항제 1 호에따라현역병을대상으로실시하는최초의필수검진은 2013 년 1 월 1 일부터실시한다. 2 제 10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필수검진은 2013 년 1 월 1 일이후에상병으로진급하는현역병부터적용한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국방부장관은 2013 년 1 월 1 일이전에이미상병으로진급한사람에대해서도남은의무복무기간등을고려하여국방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필수검진을실시할수있다. 4. 운영부문 43

65 [ 표 32] 상병건강검진사업운영방식 1 차 2 차 ( 정밀검사 ) 육군 전방 22 개사단의무대군병원 후방후방군병원 해군 13 개함대급의무대군병원 공군 16 개전비대급의무대군병원 자료 : 국방부 구체적인건강검진대상은상병진급자로국방부는매년 20만명정도될것으로보고있으며, 시범사업으로실시하는 2012년에는이들중 67% 에해당하는 13만 4,000명에대하여실시할계획으로제시되어있다. 그런데최근실시된국정감사에서도지적된바와같이그실적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이와같은목표를달성할수있을지의문스러운상황인것으로보인다. 즉, 2012년 9월말기준으로건강검진실적을살펴보면, 의무사 1만 4,888명, 육군 1 만 2,146명, 해군 1만 50명, 공군 8,884명등모두 4만 5,968명으로최초계획대비 34% 에불과한것이다. 44) [ 표 33] 2012년상병건강검진시범사업추진실적 (9월말기준 ) ( 단위 : 명, %) 의무사육군 해군 공군 합계 계획인원 57,000 46,000 16,000 15, ,000 검진인원 14,888 12,146 10,050 8,884 45,968 검진율 자료 : 국방부 44) 6 월말기준검진실적 2 만 7,933 명에비하여 65% 의증가율을보여기간대비증가세가조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단의무대별로실시시기가달라하반기에건강검진을시작한부대가추가됨에따른것이다. 44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66 이와같은실적부진에대하여국방부는사단의무대에임상병리사및방사선사가부족하기때문으로보고있으며, 이에따라 2013년에는 10개사단의무대에임상병리사및방사선사각 1명씩총 20명을증원 45) 할계획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전방부대의위치상약점으로인하여충원이쉽지않다는점에서일정한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저조한실적으로는건강검진사업의목적인장병들의건강보호와질병예방등을달성하기는커녕군의무사업에대한신뢰만손상시킬우려가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 2013년부터본사업으로전면실시하고자하는계획 46) 도제대로추진될수있을지의문이들수밖에없으며, 이에대한국방부의철저한대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와아울러방사선검사결과에대한판독을영상의학과전문의가아닌내과등다른과목의사가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실시되는일반및군간부건강검진과질적인차이를내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47) 이에대하여국방부는보건복지부에질의하여아무런문제가없는것으로회신을받았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상병건강검진을다른건강검진과구별하여실시할특별한이유가없을뿐만아니라사병들에대한차별로인식될수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개선을고려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군간부에대하여는앞에서언급한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과는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48)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 49) 에근거하여건강검진이실시되고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직장가입자인군간부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이주관하는건강검진이실시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 45) 계약직군무원으로채용할계획이다. 46) 2013 년도예산안은 21 억원으로 2012 년도의 8 억 2,000 만원에비하여 156% 증가되어편성되었다. 47)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에있어서방사선촬영에대한판독은보건복지부고시제 호 건강검진실시기준 제 7 조및별표 1 에따라영상의학과전문의가실시하도록하고있다. 48) 제 52 조 ( 건강검진 ) 1 공단은가입자와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 제 1 항에따른건강검진의대상 횟수 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9) 제 25 조 ( 건강검진 ) 3 건강검진은 2 년마다 1 회이상실시하되, 사무직에종사하지아니하는직장가입자에대해서는 1 년에 1 회실시한다. 다만, 암검진과영유아건강검진은암의종류별특성과영유아의나이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검진주기와검진횟수를다르게할수있다. 4. 운영부문 45

67 군간부에대한건강검진과관련하여 2개의근거법률이개별적으로존재하는상황이전개되었다. 이는일정부분중복 50) 을초래할수밖에없으며법집행의비효율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중복을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을받은때에는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에따른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단서규정의신설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 표 34] 최근 5년간군간부건강검진현황 ( 단위 : 명 ) 육군 92,835 97, , , ,374 해군 20,227 16,626 18,282 22,091 24,161 공군 17,201 16,240 19,170 21,103 22,567 합계 130, , , , ,102 자료 : 국방부 최근 5년간실시한군간부건강검진현황을살펴보면, 2007년의 13만 263명에서 2011년에는 15만 5,102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최근군간부증원정책과맞물려있는것으로향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런데군간부에대한건강검진을장병들과는달리군병원이아닌일반민간병원의출장검진을통하여시행하고있어그적정성여부에대한논란이제기되고있다. 51) 이에대하여국방부는군간부에대한건강검진은군간부가납부한보험료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국민건강검진사업을활용하는것이므로별도의예산이필요하지않으며, 군병원은선발신검과상병진급자에대한건강검진등장병을위한검진사업에집중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입장을관련자료의제출을통하여나타내고있다. 50)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에따른필수검진과관련하여중복되는것으로보인다. 51) 국회예산정책처, 병력운영및전력유지사업평가 97 쪽,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68 그러나자체적인의료기관을보유하고있으며, 군의무사업에연간 1,800억원이상의예산을지속적으로투입하고있는국방부에서간부들에대한건강검진을군병원이아닌일반민간병원을이용하여시행하는것은국방부내부적으로도군의료에대한신뢰가부족한것으로인식될우려가있다. 그리고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6조및이에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따르면, 건강검진중필수검진 52) 의경우에는장병과군간부에대한구분없이모두사단급부대의의무대또는군병원에서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재검사가필요한경우에도군병원에서정밀검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에도군간부에대한건강검진에대하여군병원의활용을고려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아울러군병원에서군간부에대한건강검진을실시할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수수료 53) 를받을수있는바, 이를국고에세입처리함으로써국가세수증대에도일정부분기여하게된다는점에서도이에대한적극적인고려가필요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므로국방부에서는군간부에대한건강검진을군병원을통하여실시함으로써군의료에대한불신논란을불식시키고국가세수확보에도기여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나. 여군부인과이용비지원사업의필요성국방부는 2010년부터여군의부인과이용비에대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즉, 부인과질환으로외래진료를받은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진료비중법정본인부담금에대하여예산으로지원하는것이다. 이와같은본인부담금의지원에대하여국방부는전방지역군병원의산부인과진료과목미개설에따라일반민간병원을이용하는여군에게진료비를지원하는것이라고그필요성을설명하고있다. 54) 5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일반검진에준하는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53) 2012 년 1 인당검진비 4 만 580 원 15 만명 =60 억 8,700 만원으로예측가능하다. 54) 산부인과가개설된군의료기관으로는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및항공우주의료원의 4 개기관이있다. 4. 운영부문 47

69 예산액 (A) [ 표 35] 여군부인과이용비지원사업예산집행현황 전년도이월 이용전용조정예산현액집행액 (B) ( 단위 : 백만원, %) 집행률 (B/A) * 2012 년은 9 월말기준자료 : 국방부 이와관련하여동사업의예산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0년에는 8,300만원의예산액중에서 400만원이집행되어그비율이 4.8% 로나타나고있으며, 2011년에는같은예산액 8,300만원중에서 800만원이집행되어 9.6% 의집행률을기록하고있다. 즉, 집행실적이극히부진한것이다. 그리고이러한집행부진은 2012년에도계속되어 9월말기준으로집행액이 400만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집행실적부진에대하여국방부는부인과진료내역제출에대한여군들의부담과함께 2010년최초예산편성당시구체적인수요산정에있어서과다책정 55) 되었던점등을들고있다. 그러나국방부에서실시하고있는맞춤형복지보험제도가보다근본적인집행부진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 즉, 복지제도의일환으로실시하고있는맞춤형복지보험을통하여이미여군들의산과및부인과에대한진료비가지원되고있기때문에동사업이적용될여지가그만큼적은것이다. 다만, 해당보험은병원별로자기부담금 56) 을조건으로설정되어있으므로진료비가그이하일경우에는동사업이적용될여지가있다. 한편, 국방부는이러한집행부진을해결하기위하여 2010년 5월 11일 1인당진료비제한액 15,000원을폐지하고, 2011년 7월 5일에는동사업과관련된국방부지시를제정하면서진료비청구시효를 당해연도 에서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 년 으로변경 57) 한바있다. 55) 이에 2012 년에는예산액을 2,300 만원으로 72.3% 나대폭삭감하여편성하였다. 56) 의원 : 1 만원, 병원 : 1 만 5,000 원, 종합병원 : 2 만원을자기부담금으로공제하고있다. 48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70 그러나이와같은개선방안의시행에도불구하고집행실적은크게나아지지 않고있다. 이에대하여국방부에서는 1 인당지원액이 2010 년도전반기에는 26,900 원이었으나후반기에는 43,000 원으로증가하였으며, 집행실적또한 2010 년의 400 만 원에서 2011 년에는 800 만원으로 2 배로증가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증가한연간집행실적이여전히예산액의 10% 미만일뿐만아니라그 금액이 1,000 만원에도미치지못한다는점에서여전히동일한집행실적부진의문 제를안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에따라동사업의여군에대한지원효과는 미미한데반하여지급여부에대한심사와지급내역관리등행정부담만발생시키 고있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그리고국방부에서는 2010 년 8 월 9 일동사업의적용대상을모든여군으로 확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동사업의필요성과관련하여산부인과진료과목 이개설되지않아민간병원을이용하는여군들에대한지원을위한것이라는국방 부의설명과배치되는것이다. 즉, 부진한집행실적을개선하겠다는미명하에사업 의기본적인목적을스스로위반한것으로볼수있는것이다. 이에따라동사업 의필요성과관련하여원칙없는행정이라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58) 한편, 국방부의 여군부인과진료비지원에관한지시 제 3 조제 2 항제 2 호에따 르면임신, 출산, 유산등산과와관련된진료비의경우에는지원범위에서제외하고 있다. 이는진료비지원에있어서산과와부인과를구별할아무런합리적인이유도 찾을수없을뿐만아니라범국가적인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출산장려정책과도 부합하지않는다는점에서그범위에대한재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동사업은이미시행중인맞춤형복지보험으로인하여그수요가 제한되어집행실적이부진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무리하게이를개선하기위하여 사업의필요성과관련된원칙을훼손하였을뿐만아니라지원의필요성측면에서 57) 국지시제 , 여군부인과진료비지원에관한지시 제 4 조의 2 58) 이와함께남자군인특히현역병이민간병원을이용할경우본인부담금을지원하지않는다는점과관련하여형평성논란이제기될수도있다. 이에대하여국방부는여군에대한지원은군병원산부인과의부족에따른것이고, 현역병의경우에는군병원에서진료가가능한데도불구하고본인의선택에의하여민간병원의이용을원하는경우본인부담금의부담을전제로민간병원이용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라는점에서구분된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부인과진료비지원대상여군을관련군병원의산부인과개설여부와상관없이모든여군으로확대하였으므로이에대한국방부의설명은더이상설득력을갖기어렵게되었다. 그리고양측모두군병원에대한신뢰부족이그바탕에깔려있다는점에서동일한배경을지니고있는것으로볼수도있다. 4. 운영부문 49

71 아무런차이가없는산과진료비를그범위에서제외하고있는등그내용에있어서부적절한점을드러내고있다. 그러므로국방부는동사업의필요성과관련하여재검토를실시하여사업을폐지하든지산과진료비를적용범위에포함하여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든지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50 III. 군의무사업의문제점

72 IV. 법률개정및제도개선제안 1. 법률개정제안가.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한군간부건강검진의중복해소필요 군간부는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퇴직하기전까지 1회이상의건강검진을받도록되어있다. 그런데이와는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따라군간부는해당보험의직장가입자로서매년건강검진을받고있다. 이에따라군간부의건강검진과관련하여 2개의법률이중복적으로적용되어비효율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이를해소할필요가있다. 구체적인방법으로는관련조항에단서를신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건강검진을받은경우에는 1년이경과할때까지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을것이다. 1) 현행제16조 ( 건강검진 ) 1 국방부장관은군인등의건강을보호하고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군인등이전역또는퇴직하기전까지 1회이상의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 2 ( 생략 ) 개정안제16조 ( 건강검진 ) 다만, 군인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라건강검진을받은후 1년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 현행과같음 ) 1) 이와같은단서신설을통한개정은군내부적으로특수한상황이발생하여 1 년이경과하지아니하여도긴급한건강검진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이를실시할수있는근거를남겨둘수있다는점에서그타당성이인정될수있을것이다. 1. 법률개정제안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