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부자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나"

다안 경
6 years ago
Views:

1 경기청년배당과 지역화폐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남훈(한신대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 SSK)

2 경기도 경기도 인구 1,303만 명(2018.9). 대한 민국 최대의 광역 지자체 인구(시군별) 2017년 12월 전체 12,873,895명 수원시 1,194,041명 고양시 1,039,684명 용인시 991,126명 성남시 974,580명 부천시 851,380명 안산시 689,859명 남양주시 662,154명 화성시 640,890명

3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 1964 안동 출생, 1976 성남시 이주 1976~1981까지 6년 동안 노동자, 산업재해 장애인 6급 1978 고입, 대입 검정고시 1982 중앙대 법학과 입학 1986 사법시험 합격. 성남변호사, 이천 광주 노동상담소장 성남시립병원 추진위 공동대 표인 2010년 성남 시장, 2014년 재선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본소득 공약, 탈락 2018년 경기도 지사 당선 청년배당 준비 중,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 희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주장, 농민기본소득 준비.

4 기본소득 공약

5 경기청년배당 청년배당(youth dividend)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19세~24세)들에게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 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매 분기 정액의 소득(배당)을 지급 토지, 환경 등 자연적 공동부와 문화, 지식, 제도 등 사회적 공동부의 공동소유자 공동소유자는 공동부(공동자산)의 수익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 공동부: 토지, 자원, 환경, 지식, 문화 청년배당 지역화폐로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지역화폐는 시군이 발행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증대 지역경제를 활성화 대학생 이외의 청년들에게도 청년배당 지급 대학생이건 아니건 경기도 공동부에 대한 권리는 동일

6 규모 청년 배당 24세 경기도 청년 17만5천200명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알래스카(70만명)를 제외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파일럿 거시경제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규모 1970년대 미국 최대실험 Seatlle-Denver에서 4,801가구. 도비 1,227억원, 나머지는 시군비 24세부터 시작해서 공감대가 확산,예산 마련되는 대로 확대할 예정 수혜 대상이 작지 않을까? 가족 전체가 수혜자라고 느낌. 24세 이하는 수혜자가 될 것을 기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들과 복지 동맹을 결성

7 거시경제효과 알래스카

8 지역 화폐 청년 배당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2조) 법정통화(재정)를 준비금으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형태 발행주체는 시ㆍ군

9 세계최고의 교육비 청년배당 필요성 재학생 비율 평균 연간 등록금(미국 달러 PPP) 공립 정부의 존 사립 독립 사립 전학 년 전 학년 호주 한국 23 0 미국 70 0 공립 OECD 최하위 1인당 교육비 가중 평균 독립 사립 1학년 2학년 이상 1학년 3,924 6, ,110 9,635 5,723 5, ,395 5, ,383 9,383 8,466 9, ,402 5, ,163 17,163 8,930 5,402 고등교육비 2학년 이 전 학년 상 중위값 2학년 이상 전 학년 1학년 국가 미국보다 비싼 대학 등록금 정부의존 사립 국가 전학 년 고등교육비 Australia 16,267.3 Netherlands 17,549.4 Austria 14,894.9 New Zealand 10,582.2 Canada 23,225.8 Norway 18,840.2 Denmark 21,253.8 Sweden 20,818.3 Finland 18,001.6 Switzerland 22,881.7 France 15,374.8 United Kingdom 14,222.9 Germany 16,722.8 United States 26,021.3 Japan 16,446.0 Korea 9,926.5 Ireland 16,095.1 OECD - Average 13,957.7

10 높은 주거비 400조~500조원, GDP 30~40%의 불로소득 세대 간 수탈 2018년 7월 서울 평균 집값은 5억7,387만원 연봉 3천만원 청년 근로자가 소득 절반을 저축하면, 40년 걸림 한국감정원 청년배당 필요성

11 좋은 일자리 부족 청년배당 필요성 불안정 노동자 구성(2018년 8월) 단위: 만명 15세 이상 인구 4,421 확장경제활동인구 3,041 취업자 2,691 비정규직(김유선 추정) 843 정규직(취업자-비정규직) 취업자 확장 실업자 (고용보조지표 3) 불안정노동자 1,158 비임금근로자 690 자영업 573 고용원 있음 158 고용원 없음 415 무급가족종사자 117 공식 실업자 113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고용지표3+비정규직+무 급가족+무고용자영업 비율 소위 좋은 일자리 경제활동인구의 10% 65 대기업 120만 공무원 (직업군인 포함) 160만 (비정규직30만) 공공기관 (공기업 포함) 40만 (비정규직10만) 확장 실업률 11.8% 청년(15~29세) 확장실업률 23.0% 172 1, % 경제활동인구 약 60%가 불안정 노동

Easterlin 가설 청년 배당 필요성 상대적 코호트 규모(relative cohort size) 혼잡 효과 20년 단위로 저출산과 고출산 사이클 가족 혼잡 효과(family crowding effect) 교육 혼잡효과 노동시장 혼잡효과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 청년의 소득 기대(earning

12 Easterlin 가설 청년 배당 필요성 상대적 코호트 규모(relative cohort size) 혼잡 효과 20년 단위로 저출산과 고출산 사이클 가족 혼잡 효과(family crowding effect) 교육 혼잡효과 노동시장 혼잡효과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 청년의 소득 기대(earning expectation) 청년기 노동시장의 상황 3 0세 전후 물질적 갈망(material aspiration) 청소년기 부모와 살 때 형성 초 등학교 중등학교 이 두 변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출산률 결정. 초등학교 때보다 청년 때 사정이 나빠지면 출산을 안 한다. 참고: 이스털린 역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 소득 불평등 청년 배당 필요성 2014년 소득이 2005년 소득보다 낮은 사람의 비율 선진국 평균 65~70% 부모보다 가난

부모보다 가난 청년 배당 필요성 The Fading American Dream -Trends in Absolute Income Mobility Since 1940, February 2017 Raj Chetty, Stanford Economics David Grusky,

14 부모보다 가난 청년 배당 필요성 The Fading American Dream -Trends in Absolute Income Mobility Since 1940, February 2017 Raj Chetty, Stanford Economics David Grusky, Stanford Sociology Maximilian Hell, Stanford Sociology Nathan Hendren, Harvard Economics Robert Manduca, Harvard Sociology Jimmy Narang, UC-Berkeley Economics

15 Lost Einsteins 청년배당 필요성 If women, minorities, and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invent at the same as high-income white men, the innovation rate in America would 4x quadruple. (Raj Chetty, The Equality of Opportunity Project, Stanford University)

16 기회 균등 청년배당 필요성 청년배당은 시간이라는 자원 기회 균등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임. 청년배당은 청년들에게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는 것. 공평한 시간의 분배 기회균등의 원칙 롤스(J. Rawls)가 기본재(primary goods)에 소득과 부를 집어넣은 이 유 소득과 부는 경제활동의 결과이면서 조건으로 작용. 朱子(朱熹)의 朱文公文集 중에서 少年易老學難成一寸光陰不可輕未覺池塘春草夢階前梧葉已秋聲

17 근로소득 불평등/조세제도 불평등 소득분위 근로소득 1인당 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무공제시 조세 조세 감면 0.1% 65, , , , , % 14, , , , , % 7, , , % 5, , % 3, , % 2, , % 2, % 1, % 1, % % % 조 84.1조 55.8조 합계 562.5조 299.6조 기본소득 필요성 2015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단위: 만원/1인당) 지니계수 0.47 상위 10% 전체소득 의 32.4%를 점유 상위 0.1% 소득 하 위 10% 소득의 141 배 근로소득세 공제 상위 0.1% 1인당 3,153만원 감면 하위 10% 28만원 감면

18 청년배당 논쟁 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는가 정책 계층 선별소득보장 기본소득(비례세) 계 소득 보조금 세금 0 세율 순수혜 % 3% 3% 부자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 중산층이 순수혜자로 된다 계 % 9% 9% 중산층 대부분이 불안정노 동자가 되어 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정 책 명목조세는 90원이지만, 순 조세(순수혜가 마이너스인 값들만 합친 것)는 42원.

19 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는가 청년배당 논쟁 기본소득과 선별소득보장이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 선별소득보장은 기본소득(역진세)와 동일 프레이밍 문제: 가난한 사람만 주어야 하나 vs. 부자까지 주어야 하나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순부담자, 저소득층이 순수혜자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비례세) 비교 저소득층이 순수혜자 vs.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순수혜자 고소득층 부담액이 작다 vs. 고소득층 부담액이 크다 순조세와 명목조세가 일치 vs. 순소세는 명목조세의 절반 수준 행정비용 많이 든다 vs. 행정비용 적게 든다. 낙인효과 크다 vs. 낙인효과 작다. 포착률 100% 이하 vs. 100% 포착 불공정 가능성(선정 또는 탈락) 크다 vs. 불공정 가능성 적다 소득역전현상 있다 vs. 소득역전현상 없다

20 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는가 청년배당 논쟁 기본소득과 선별소득보장이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 선별소득보장은 기본소득(역진세)와 동일 프레이밍 문제: 가난한 사람만 주어야 하나 vs. 부자까지 주어야 하나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순부담자, 저소득층이 순수혜자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비례세) 비교 저소득층이 순수혜자 vs.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순수혜자 고소득층 부담액이 작다 vs. 고소득층 부담액이 크다 순조세와 명목조세가 일치 vs. 순소세는 명목조세의 절반 수준 행정비용 많이 든다 vs. 행정비용 적게 든다. 낙인효과 크다 vs. 낙인효과 작다. 포착률 100% 이하 vs. 100% 포착 불공정 가능성(선정 또는 탈락) 크다 vs. 불공정 가능성 적다 소득역전현상 있다 vs. 소득역전현상 없다

21 노동유인이 사라지지 않을까 청년배당 논쟁 노동유인을 없애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별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정소득 문제 아르바이트 등 임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추정소득 계 산. 일용직으로 며칠짜리 일을 하고 약간의 돈을 받았는데 담당 부서에 서는 이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서 다음 달 기초수급비용 에서 해당 금액 만큼을 공제해버린다. 즉 알바를 하나마나 받는 금액은 결국 같다는 것 3인 가구에서 한 달 150만원을 벌면 모든 생활보호가 끊기고 의료급여 도 중단된다. 결국 선별소득보장은 노동의 임금을 0 내지 마이너스로 만든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적절한 제도 한계세율이 100%가 넘는다.

22 노동유인 - 영국 시민배당 모델 청년배당 논쟁 최저임금으로 일할 때의 보수. 현행복지제도는 주당 14시간까지 노동해도 소득 이 거의 늘지 않는다. 한계세율 100% = 복지함정 기본소득은 일 할수록 소득이 늘어 노동유인이 유지되고, 복지함정이 없다.

23 노동유인 독일 기본소득 모델 청년배당 논쟁 가로축은 시장소득 세로축은 조세/복지 이후 소득 파랑색은 시장소득. 빨강색은 선별소득보장. 초록색은 기본소득. 선별소득보장 제도 하에 서 2만6천 유로까지 소 득증가가 거의 없다. = 복지함정 기본소득은 복지함정이 없어서 노동유인이 계속 유지된다.

24 노동유인-노벨상 수상자의 견해 노동유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Sir Christopher Pissarides)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 노동경제학 공헌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파이는 커져가지만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시장에서 뒤쳐지는 사람에게로 재 분배하는 정책. 기본소득은 그런 정책의 하나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유인을 없애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매우 선호하는 정책이다.

25 노벨상 수상자들의 견해 노동유인 ~26 독일 Lindau meeting Chris Pissarides(2010 노벨 경제학상, 노동경제학), Universal b asic income is an easy way of providing for the basic needs o f life. Daniel McFadden(2000 노벨 경제학상, 계량경제학) advocated unconditional income transfers to relieve poverty. Casinos in native American communities along the Rio Grande Peter Diamond(2010 노벨 경제학상, 노동경제학) advocated u niversal basic income in a conversation with Steve Schifferes of City University, London.

26 경제학자들 기본소득 질문: 다음은 기본소득을 지지한 경제학자들이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 공통점은? Jan Tinbergen(1969), Paul Samuelson(1970), Friedrich Hayek(1974), Gunnar Myrdal(1974), Milton Friedman(1976), James Meade(1977), Herbert Simon(1978), James Tobin(1981), George Stigler(1982), James Buchanan(1986), Robert Solow(1987), James Mirrlees(1996), Amartya Sen(1998), Daniel McFadden(2000), Joseph Stiglitz(2001), Vernon Smith(2002), Paul Krugman(2008), Christopher Pissarides(2010), Peter Diamond(2010), Robert Shiller(2013), Angus Deaton(2015) 정답: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괄호안은 수상 연도.

27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산엽연관분석 경기 산업 특징(한국은행(2015), 2013 지역산업연관표) 전국 총산출액의 20.7%를 차지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가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 경기도 타 지역 전국(합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750억원의 복지 지출은 지역소득을 2,480억원, 전국소득을 2,966억원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 지역화폐로 인하여 타 지역 부가가치 유발의 절반이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지역화폐 형태의 복지 지출은 지역소득 2,723억원 증가.

28 경제적 사회적 효과 소비 및 자원 순환 촉진, 지역경제 순환 효과. 지역 내 구매력 및 거래량 증가, 지역 내 승수효과 지역 외 자본유출 방지, 지역의 내생적 발전에 기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고용 및 산업생산 유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내 네트워크 및 신뢰 규범 형성 사회적 자본 축적, 연대경제 주민간 공통의 가치 추구, 소외계층 포용. 네트워크 강화, 공동체적 가치 및 의제형성 지역화폐

29 지역순환경제 효과 지역화폐 최준규, 전대욱, 윤소은(2016)

30 지역 화폐 경기도 청년배당은 단순한 지역화폐가 아니라, 소상공 인 경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성화 에 더 큰 기여 성남시의 경우, 소상공인 매 출 27% 정도 증가시켰음. 저소득층 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킴. 청년 배당

31 청년 배당 청년들의 생각-2016년 4월 조사 소득 수준이 찬성률에 영향을 안 미친다. 소득 원천 소득 수준 30만원 미만 반대 찬성 ~50만원 만원 이상 열 합계 Chi^2 = d.f. = 2 p = 행 합계 부모 의존 자기 노동 열 합계 반대 찬성 행 합계 Chi^2 = d.f. = 1 p = 자기 노동을 하는 청년일수록 찬성률이 높다.

32 청년들의 생각-2016년 7월 조사 청년 배당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 높 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청년배당 정책은 비록 내 가 못 받더라도 지속되어 야 한다. 녹색전환연구소(2016)

33 청년 투표율의 변화 청년 배당 20대 전반의 투표율 2006년 지방선거~ 2012년 대통령선거: 30대 후반 투표율보다 낮았다. 2014년 지방선거: 40대 이상의 투표율보다는 낮았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40대 투표율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50대 투표율보다는 낮았다.

34 청년 배당 청년 투표율의 변화-2016년 국회의원 선거 지역 전체 19세 이상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성남분당구

35 청년에게 미친 영향 청년 배당 청년들의 건강 증진 몇 년 만에 과일을 처음으로 사 먹었다. 기회균등에 기여 청년들의 자기 개발 시간 증가 청년들의 복지 의식 변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뚜렷이 증가 사랑을 받은 아이가 사랑을 하는 어른이 된다. 청년들의 정치 의식 변화 국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 해 준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청년들의 정치 행동 변화 투표율 증가 좋은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구매로 응답해주고, 좋은 정치를 하면 유권자들은 더 많 은 투표로 응답해 준다.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