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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한국암반공학회국제학술회의 / 중앙아시아국가의자원개발동향 (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을중심으로) 저자 : 강중석, 송원경, 강상수,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서언 선진국또는개발도상국을막론하고광물자원의수요와공급이차질을빚으면자국의산업과경제전반은엄청난타격을입게된다. 현재광물자원산업에대한세계적인흐름은한정된자원을둘러싼각국의경쟁이전쟁수준으로치닫고있으며, 경제운용과성장에필요한광물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일은선택이아니라필수이다. 우리나라정부에서해외광물자원확보에박차를가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대부분의자원을해외수입에의존하는우리나라경제로서는자원확보가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지만국제교류, 자본능력, 경험, 노하우등이일천한가운데투자에대한성과는미지수였다. 이에참여정부출범이후부터대통령이직접해외자원개발을챙기기시작하였으며, 2002 년부터현재까지대통령및요직인사들이에너지 자원협력을목적으로방문한나라만도 20 개국이상이되며, 해외자원개발예산도 2002년대비약 350% 증가한 1조원에근접하여해외광물자원개발의새시대가열리고있다. 그림 1. 중앙아시아국가의지하자원개발현황 -209-

2 현재우리나라는정부를중심으로공 사기업( 개인), 연구소, 대학들도해외자원과관련한각국의광물자원개발현황정보수집, 개발가능성타진, 탐사및개발을위한투자분석등활발한의욕을보이고있다. 이러한흐름에발맞추어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지식경제부의출연으로 2006 년부터 해외광물자원협력및기술정보구축 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자원개발팀에서는 2007 년부터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지역의자원부국을선정하여연차적으로조사대상국의미개발광상( 광화대) 및개발중단광산에대한개발가능성판단과아울러개발방안을제시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중앙아시아의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을대상으로한광물자원개발여건에대하여간략하게소개함으로서해외자원개발목적의투자자에게참고가될수있기를희망하며, 아울러미흡한부분이나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저자와함께협의할수있기를기대한다. 그림 2.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의행정구역도 2. 본론 2.1 우즈베키스탄 일반현황 우즈베키스탄은인구가약 2,820 만명으로중앙아시아중에서가장인구가많으며, 광물자원, 석유, 가스등의풍부한부존자원을보유하고있는중앙아시아의중심국으로향후정치적민주화와각종개혁정책이성공할경우성장잠재력이높은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은높은성장잠재력에도불구하고후진적인정치시스템과기득권세력의반감등으로인해정치 경제의개혁이더딘편이다. 우즈베키스탄의광물자원으로는금, 동, 중석, 몰리브덴, 주석, 연, 아연, 석탄, 우라늄등을생산하고있다. 광업개발은여전히국가가독점적으로소유, 개발을하고있고내륙국가라는지리적특성으로인한운송비의과중과수출대금회수의불확실성등의제약조건이있긴하지만부피가작은최종생산물인금, 동등의개발전방은밝다. 우즈베키스탄의광업관련기관으로는타쉬켄트에위치한지질위원회가모든광물에대한독점적인탐사와사업타당성검토및이를외국기업이나민간기업에매각하거나정부에제공하는역할을한다

3 현재까지탐사된우즈베키스탄의자원의총가치는미화 1조3000억달러규모로추정되며총지하자원및원자재매장량은 3조5천억불로추정되고있는데비해지금까지생산된지하자원은미화 2억불수준에그치고있어우즈베키스탄의지하자원개발잠재력이어느정도인지짐작할수있다. 이에따라지하자원채굴및가공이우즈베키스탄전체경제에상당한중요성을지닐뿐만아니라향후경제성장을위해서도필수적인것으로인식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많은광물자원을저렴하게채굴가능한노천채광에적합하며유용자원을최대한추출하기위한광물가공기술또한활용가능하다. 이에따라우즈베키스탄에서생산된광물은비교적저렴하여가격경쟁력이높으며인건비또한저렴하여인근국가들의유사프로젝트들에비해높은투자자본효율성확보가가능하다. 또한정치경제적안정, 필요한법적제도등우즈베키스탄광업에투자된자본의안전을보장하는많은요소들도우즈베키스탄광업에대한외국인투자활동에유리한조건으로작용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광물자원부존및개발현황 우즈베키스탄의지질구조는전기고생대기반암층( 전체면적의 8%) 과후기중생대 신생대층(92%) 의 2 개층으로구성되어있다. 탄화수소( 석유, 가스, 응축물과석탄), 우라늄, 산업용및건축용광물, 다목적지하수는중생대, 신생대층과관련되어있으며, 금, 은, 비금속및희토류광물광상은고생대기반암층과관련되어있다. 그림 2. 우즈베키스탄의지질및구조개략도 -211-

4 원생대말이후우즈베키스탄에는수차례에걸쳐바다의해침과후퇴가일어나면서여러단계의호상열도가발달하다가수렴현상을거쳐최종적으로카자흐스탄과마라쿰-타림대륙괴를봉합하였다. 고생대의퇴적암, 화산암및관입암이변형작용과변성작용을받아 2대강사이의중앙지역에노출되어있으며, Tien Shan 벨트의서쪽끝을형성하면서점점동쪽으로두드러지고있다. Tien Shan 의중앙, 남부및중서부에있는많은광상지구는특정금속을수반하고있다. 예를들어 Muruntau 와그외지역에는금이, Almalyk에는동광상이있다. 따라서현대식탐사기술을적용하면새로운광상을발견할가능성이크다. 예를들어, Almalyk 에서는동반암군이특이한것이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남동부의 Khandiza 에서는많은유문암성화산중심지주변에밀집해있는다른다금속성화산성광체를발견할가능성이크다우즈베키스탄에는전략광물을포함한금속, 비금속광물등총 100 종류가넘는광물자원이전국적으로집중또는분산하여광상을이루고있다. 이들광물자원의잠재가치는매우크며, 자원개발을통한경제성과우즈베키스탄의수출잠재성또한매우큰것으로분석되고있다. 금, 은, 우라늄, 동, 연, 아연, 몰리브덴, 천연가스, 인광등주요광물자원의확인된매장량면에서우즈베키스탄은 CIS지역에서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주요자원보유국에속하고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세계 7 위, CIS국제 2 위의금생산국으로, 금은우즈베키스탄의주요외화획득원이다. 이에따라지하자원채굴및가공은우즈베키스탄전체경제에상당한중요성을지닐뿐만아니라향후경제성장을위해서도필수적인것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텅스텐은과거 CIS 국가중가장많이매장되었고, 생산은 Ingitchke와 Koytash 두곳에집중되어국내수요의 40% 를공급하였으나현재는두광산의부존량이고갈되어감에따라수입량은증가되고있다. 과거에 Ingitchke광산에서광미 1,200만톤을집적하였는데현재이곳에서러시아기업이텅스텐을비롯한다른유가금속회수사업을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광업투자환경 (1). 광업정책우즈베키스탄의광업은지질위원회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Goskomgeologiya) 및귀금속위원회의 2개의국가위원회와 1 개의금속공업콘체른, 1 개의국영탄광회사, 1 개의금 우라늄복합체로조직 관리되고있다. 이러한구조는광업의국가독점체제지속을의미하며, 이러한체제하에서는민영부문의활성화가이루어지기힘든것으로분석된다. 개인기업은즉, 발견된광산개발의합작사업참여가제한되고있으며, 광업부문의민영기업창설은채굴및광업에대한라이센스발급의억제등으로효과적으로통제되고있다. 광물자원의국제시장에서의거래도정부에의해엄격하게통제되고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광물자원의극히일부만이국제시장가격을반영한가격으로공급되고있다. 국가의통제하에광물자원의수출로획득한외화수입은일정비율만을기업이보유할수있으며, 나머지는국가수입으로편입된다. 일반적으로광물자원생산자에대해생산비용및투자등은국가예산에서보조금이지급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모든지하자원개발또한전적으로국가에의해서수행된다. 지하자원개발사업의 90% 이상이국가지질위원회에의해수행되고국가지질위원회에의해최종적인개발가능성에대한조사가이루어진후에개발사업의수행이국영광산기업에이전된다

5 최근자원개발프로젝트에서는국가간협정에의한외국인투자가진행되고있다. 대표적 이사례가미국콜로라도의 Newmont Mining사가우즈베키스탄정부와무룬타우금광개발 에대한협정을체결한것이다. 이로인해 Newmont사는용해여과기술을사용하여우즈베 키스탄제련소에서는취급하지않는무룬타우의저품위금광석으로부터금을추출하고있 다. (2). 법규 ( 가). 외국인투자유치법 : 1991년 6 월제정(1992년 7월 2일에는이를개정한후 1994 년5월5 일에는이를다시보완개정) - 외국인투자자에대해거주자로서의지위를부여. 내국인과동등한법적지위를보장해이전까지유지되던외국인투자자에대한법적차 별대우를철폐하고자유로운활동을보장 - 외국인투자자에대한국유화및수용금지( 특별한경우는제외) * 대외경제활동활성화와외국인투자증진및보호에관한대통령포고령 : 1992년 7월 24일발표 * ' 사유재산보호의강화및기업활동장려를통한대통령포고령 : 1994년 1월 ( 나). 지하토양법 - 전권위임기관에의한지하자원개발허가 2.2. 카자흐스탄 일반현황 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중에서가장넓은영토를갖고있는국가로서전체인구는 약 1,550 만명이다. 카자흐스탄의가장큰도시는알마티로서약 150만명의인구가있으 며, 수도는 1997년에알마티에서현재의아스타나로옮겨약 61 만명의인구로서, 현재한 창현대화도시로개발중인카자흐스탄제 2 의도시이다. 정치는대통령중심제( 임기 7 년, 1 회연임가능) 의복수정당제도로서상원 39 석(14개주및 2개특별시에서각각 2명씩선 출되며나머지 7 명은대통령이지명함), 하원이 77 석( 지역구 67 석, 정당명부제비례대표 10 석) 이며, 정당으로는오탄당(Otan Party), 공산당(Communist Party), 시민당(Civil Party), 농민당(Agrarian Party) 등 9 개정당이있다. 경제는정치적안정을바탕으로한개혁 개방 정책의지속추진과카스피해원유개발등원유. 가스산업의발전으로 2000년이후 10% 수준의고도경제성장을이어가고있다. 이는원유, 가스, 우라늄등카자흐스탄이풍부히 보유하고있는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 에너지자원개발등을목적으로한외국인직접투 자의급속한증가에기인한것으로평가된다. 카자흐스탄정부는 2015 년까지의 산업혁신전 략 을바탕으로원유산업발전뿐만아니라석유화학, IT, BT 등신기술분야를포함한차세 대성장동력마련에도적극노력하고있으며, 제조업, 첨단과학기술산업및농업육성, 사회기반시설확충등제산업의균형된발전을주요경제개발과제로하여 2030년까지의 장기종합개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고, 이를위해원유. 가스산업, 제조업을육성 하고, 교통 통신기반시설및알라타우(IT), 스테프노고르스크(BT), 쿠르챠토프(NT) 의 3개 과학기술산업단지개발을병행하고있다

6 2.2.2 카자흐스탄의광물자원부존및개발현황 석유, 가스를제외한철광석과비금속, 귀금속, 우라늄의생산이 2005년국가 GDP의약 27% 를차지했다. 카자흐스탄에는약 80 여개이상의광업관련업체가있고, 그중에는 41개 의선광처리공장과 11개의 heap-leach 금공장, 7개의 ISL 우라늄공장, 19개의망간및 철광석파쇄/ 분류공장, 8 개의야금소등이포함되어있다. 2004년에는 1996년에제정되었 던지하자원법(Sub-Soil Law) 이개정되었고, 광업권과관련된전권은정부에서특별기관으 로이전되었다. 원유개발등광업분야에대한 2005 년투자액 : 약 100 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가 80% 정도) 우라늄, 연, 아연매장량도풍부하며,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니켈등도풍부 한국과의경제협력을적극희망하고있으며, 카스피해해상유전공동개발참여등은 우리의에너지자원확보측면에서도긴요한것으로평가된다. 지속적으로산업경제의다각화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주수출품인석유및철강 가격이계속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어안정적인재정상태를보일것으로 예상. 장기종합개발정책수립으로카자흐스탄은 2030 년까지광물자원개발을위한지질 경 제모델마련. - 보크사이트채광계획 * 년 2410 만톤( 연평균 480 만톤) * 년 2470 만톤(450 만톤) * 년 2270 만톤(450 만톤) * 년 2310 만톤(460 만톤) - 연료및에너지부문투자계획 * 년 : 약160억달러 * 년 : 270억달러 (1). 동카자흐스탄 광물자원부문투자액 : 2011년까지 33억4,000 만달러, 이후 2030년까지 36억4,000 만달러. 동카자흐스탄최대규모인 Maleyevskoye 비철금속광상의매장량은 2020년까지유 지될전망. 최대관심사는 Bolshevik과 Bakyrchik 금광상( 추정매장량은각각 14.1톤과 326 톤) 과 Aktogai 동광상 (2). 남카자흐스탄 정부혁신기금으로준보석류광상을하나로묶을계획 1930년대부터수집해온지질조사자료가모스크바와타쉬켄트자료실에보관되어있어접근이불가능하기때문에현존천연자원의확인어려운실정 마노, 터키옥, 수정과아이슬란드스파에대한연구진행예정 현무암, 화강암, 대리석과백색석영매장량도상당량에달하며, 이외에규회석과질석도부존 -214-

7 (3). 그림 3. 중동부카자흐스탄의광물자원분포도( 한국기업의참여를중심으로) 최근의국제동향 러시아 RCC(Russian Copper Company) 년 9월 11일악토베주 10월혁명 50 년광산(50 Years of October) 에서동선광 시설준공식을갖고러시아광업회사최초로카자흐스탄에서동정광생산에돌입 - 본광산은 1964 년에발견된후, 탐사를거쳐현재확인매장량은약 4,500 만톤( 평균 품위 : 2% Cu) 러시아의 OJSC(Open Joint Stock Company) Mechel 사와 Kazakhstan Nikel 사에 의해합병이진행중인영국의 오리엘 (Oriel Resources) 사는카자흐스탄북부의 쿠 스타나이 지역소재세브첸코니켈광산에서페로니켈의생산계획. - 연간 10만톤수준의광석생산이가능한설비건설에약 2 억불이상이투자될예정. 2008년에는우선 8 만톤의광석을시험, 2012년까지최종 700만톤을처리할계획임 아스타나파이낸스사, 대한광업진흥공사와광물부문공동협력양해각서체결 - 광진( 공) 은동, 아연텅스텐, 몰리브덴, 니켈그리고금홍석등의탐사, 채광, 생산모두 에관심이있으며, 2008년 7월중순경까지공동개발계획수립할예정 카자흐스탄과일본은 2006년 8 월핵에너지의평화적사용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 추후카자흐스탄에서생산되는원자력발전관련생산품의국제공인을받는준비단계 에양국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카자흐스탄의광업투자환경 (1) 광업정책카자흐스탄정부는한정된국내투자재원을보충하고풍부한광물자원개발을위해외국투자유치에큰관심을가지고있으며, 이를위해투자관련규정정비등을통해투자문호를 -215-

8 광범위하게개방하는한편외국인투자자의자유로운투자활동을보장하는등제도개선을 위해노력하고있다. 합작투자를원하는외국업체들에게세제혜택을주는데, 총합작자본의 30% 이상을 투자하는업체는 5 년간세금이면제되며, 이익을낸후, 추가 5년동안은세금의 50% 를감 면을준다. 현재석유와가스에대해서생산물분배협약(PSA) 에따라탐사및시추에관한계약이진 행되고있다. PSA 하에서는실제수입에서카자흐스탄정부가차지하는비중이제일높고, 계약의법적세제적자율성을법 제도하에서조정할수있기때문에카자흐스탄자국에더 큰이익이돌아간다. 그러나현재 PSA에따르는계약은탐사및채취에관한 13개계약중 3 건에불과한실정이다. 2004년카자흐스탄정부는석유와가스회사를주축으로지하자원이용자들에대한환 경적요구사항을강화를추진중이다. 2003년부터지하자원이용자에게강경한자세를보 이기시작한카자흐스탄정부는자국의환경적관행을세계수준으로끌어올려야한다며, 석유와가스산업이우선적으로동참해야한다고밝혔다. 실제로카자흐스탄정부는 2004 년 1월에환경법위반에대해부담금 20억 KZT( 약 1671 만달러, 2007년 5월 21일환율 적용) 를 징수하기도 했는데, 이에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석유프로젝트인 Agip KCO, TengizChevroil and PetroKazakhstan 에대한부담금도포함된다. 정부는상기목표를달 성하기위해지하이용법을일부수정하여석유회사에대한요구사항을강화할것이라고한 다. (2) 자원개발관련법규 ( 가).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법(On Subsurface Resources and Subsurface Usage, 1996 년제정) - 지하자원의합리적, 종합적안전한활용보장 - 지하및자연환경보호보장 - 중앙과지방의이익조화보장 - 광산지역의복구보장 - 지하자원활용과관련된활동의공개보장 - 지하자원활용에관한비용납부 - 지하자원개발에대한투자유치여건창출 - 탐사권 : 기간은 6년이며 2년씩 2회연장가능 - 탐사및생산권 : 기간은탐사권기간과생산권기간을합한기간이며, 연장가능 - 생산권 : 기간은 25 년, 단대규모광상의경우에는 45년 - 탐사및생산과무관한갱내시설의건설및가동권 ( 나). 광업권허가규정-카자흐스탄정부법령 N 108(2000년 1월21 일) 유용광물에대한탐사및채광권이결합된탐사권과채광권그리고탐사나채광과관련 없는건설및지하건축물조사등에대한권리의제공절차를규정하고있는카자흐스탄 광업권에대한내용이다. 법적효력을지니고있는대통령령 지하및광업에대하여 N.2828( ) 과대통 령령 석유에대하여 N.2350( ) 의개정및추가된개념과용어를본규정에서도 적용된다

9 ( 다). 석유에관한법(On Oil, 1993 년제정) ( 라). 이외에도지하보호의국가통제, 방사능에오염된지하수와지하쓰레기, 매립한 오염물질에대한국가조사시행절차, 광산주변지역건축에대한허가발급절차등지하보 호에관한여러법률을제정했으며, 이들법률은투자자의권익을보호하는골자를규정하 고있다. (3) 외국인투자관련법규 현재카자흐스탄에서는 20개이상의법률로외국인투자를유치하고보호하는절차를규 정한다. 이들법률에따르면외국인투자자는활동에대한수익을카자흐스탄내에서재투 자와상품구매및기타목적에따라자율적으로사용할수있다. ( 가). 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s, 2003 년제정) 투자지원법(1997 년) 과외국인투자법(On foreign investments, 1994 년제정, 1997년 개정) 을대체 외국인투자자와내국인투자자에단일법률을적용토록하여동일한투자기회제공 자국정부의경제적이익보호와투자자에대한보장사항의균형에중점 투자의매력이낮으나정부입장에서투자요구가강한산업분야를우선투자분야로지정하여혜택을제공함으로써, 저수익사업에대한투자를유도하고투자관련혜택제공에대한정부의주도권을강화 ( 나). 직접투자에대한국가지원법(On state support sustained in favour of direct investments, 1997년 3 월제정) 외국인투자자는자국투자자와차별받지않으며우선순위가높은경제부문에투자하는투자자들에우선적인혜택 ( 다). 투자관련법 규정의제정, 개정, 보완 투자법-N 373-II(2003년1월일 8 ) 투자관련문제를조정하고, 투자활성화를위한법적및경제적기반을규정하며, 카자흐스탄내투자자들의안보를보장하고, 투자에대한정부의지원방안및투자가들간의분쟁해결방안을모색 증권시장법 (On securities market) 증권거래등록법 (On registering securities transactions)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한카자흐스탄공화국우선경제부문의리스트승인에관한 대통령령 (On approving the list of priority economic sector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meant for attraction of direct investments, Nursultan Nazarbaev, 1997 년) 투자자와계약체결시혜택과우선권체계에관한규정승인, 이의부여절차에관한 대통령령 (On approving the Regulation on the system of benefits and preferences and on the granting thereof when concluding contracts with investors) -217-

10 3. 결언 해외자원개발의주안점은광물자원의양적인확보도중요하지만그보다우선개발경제성이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현재의우리나라해외자원개발붐은경험과노하우가일천한가운데투자국의광업권자또는외국메이저들이보유하고있는탐사자료나투자정보에의존하고있는실정으로서실제개발에필요한모든자료들을세세히검토하지않고투자한다면실패할확률은그만큼높아진다. 금번조사결과에따른투자정보및국내투자자들이주의깊게관찰하여야할사항과권고사항을몇가지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우즈베키스탄은금을비롯하여우라늄, 구리등의주요생산국으로서광상의규모가약 3조5 천억달러( 약 4,000 조원) 에이르는광물자원부국으로서도로, 철도, 전기, 노동력등의인프라는대체적으로양호한편이지만, 자원탐사면에있어서는자체의기술력, 예산등의부족으로정밀탐사가이루어지지않고, 다만, 1940~50년대에구소련에서탐사한자료에만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2. 카자흐스탄은동을비롯한전략광물자원이다수분포되어있고또한매장량이풍부한국가로과거구소련에서광화지역을대상으로지표지질조사, 시추탐사를시행후, 광체의규모가양호한지역을대상으로인프라구축등선개발을시행하여왔다. 현재금속가격의상승추세와, 선광및제련법등의기술향상으로과거기준으로저품위( 예, Cu 0.3%) 로대규모광체의경우, 개발이불가하였으나현재급광품위가전반적으로하향추세로이런관점에서신규대형광상의발견이기대되는국가이다. 3. 우즈베키스탄이나카자흐스탄의지질조사또는광물자원탐사정보는대부분구소련시절에수행된조사결과와개략적인지표트렌치탐사에의존하는실정이며, 보다정확한광체의형상과매장량을파악하기위해서는투자자자신이기술과인력을투입하여좀더정밀한탐사를실시한후에투자여부를결정함이바람직하다. 4. 양국모두외국자본의투자유치를위한정책과법 제도등을수립하고또한보완책을계속마련하고있으나, 실투자자의입장에서는보다세밀한분석과광업권자와의이해관계를충분히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특히, 양국의국내경제사정을관찰하여볼때, 부익부, 빈익빈의체제가심화되어소위 Royal Families 의광업권소유로매매, 지분투자등의권리금이높게형성되어우리나라의일반투자자들은사전에긴밀한투자분석이요망된다. 끝으로, 해외광물자원개발에대한한국- 우즈베키스탄, 한국-카자흐스탄간의공동이익과가치창출을위해서는보다상세한연구와국내기업의많은관심과현장감이요구된다

11 참고문헌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 해외자원협력및기술정보구축연구보고서.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역정보센터, 1994, 우즈베키스탄편람. 3. 한국수출입은행, 2004, 우즈베키스탄, O 한국수출입은행, 2005, 우즈베키스탄국가현황및진출방안, O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우즈베키스탄의정치 경제현황과경제협력방안, USGS, 2004, The Mineral Industrie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7. 우즈베키스탄리포트, 8. 대한광업진흥공사 KOMIS,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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