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만선거 ( 대선 총선 ) 결과와신정부의경제정책방향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6 대만선거 ( 대선 총선 ) 결과와신정부의경제정책방향"

아중 팽
5 years ago
Views:

1 KOCHI 자료 대만선거결과와신정부의경제정책방향

2 2016 대만선거 ( 대선 총선 ) 결과와신정부의경제정책방향

3 순 서 [ 요약 ] 1 Ⅰ 년대만선거결과 2 Ⅱ. 신정부의주요경제정책방향 3 1. 빈부격차해소를위한서민생활안정 2. 혁신을통한경제활성화와구조개혁 3. 국제통상강화를통한해외시장확대 Ⅲ. 전망및시사점 8 [ 참고 ] 양안경제교류현황 11

4 [ 요약 ] 년 월 일대만대선결과 차이잉원당선및민진당압승 대선 차이잉원 득표율로당선 대만첫여성총통탄생 취임 입법원 국회 총선 민진당이 석으로다수의석확보 임기개시 신정부의주요경제정책방향 빈부격차해소를위한서민생활안정 노동개혁 청년실업 저임금해소 과주거안정 년내공공임대주택 만가구건설등 혁신을통한경제활성화와구조개혁 대신산업육성 주력산업기반산업구조개편 청년창업지원확대 국제통상강화를통한해외시장확대 무역의존도를낮추기위한수출시장다각화노력 참여 양자간 확대등 중국과의 후속협상 상품 서비스무역협정 마무리도과제 전망및시사점 총괄 민진당의다수당확보로신정부내부국정운영은유리하나 양안관계를포함대외관계는조심스러운행보예측 정치문제가경제에영향을미칠가능성존재 한편 취임까지공백기 개월 가길어당분간정치 경제적불확실성지속전망 대만경제 정부출범후소비시장활성화및신산업비즈니스확대예상 양안관계 일정기간상호탐색기예상 양안경제협력양상변화에주목 한 대만관계 한국과의관계재정립 상호학습 예상 경제협력가능분야발굴필요 - 1 -

5 Ⅰ 년대만선거결과 대선 제 대총통선거 토 민진당차이잉원의압승으로대만첫여성총통탄생 득표율 정부정식출범일 금 국민당 년집권이끝나고민진당으로정권교체 년대만대선개표결과 자료원 대만중앙선거위원회 총선 제 대입법위원 선거 토 같은날시행된입법위원총선도민진당이 석으로총의석중 확보 입법원에서도민진당이압승을거둠에따라 정부의국정운영이탄력받을전망 대입법원 총 석 민진당 석 국민당 석 시대역량 석 친민당 석 기타 석 국회출범일 월 해바라기학생운동 을계기로결성된신당시대역량 제 당지위확보로눈길 대입법원정당별득표현황 자료원 대만중앙선거위원회 - 2 -

6 Ⅱ. 신정부의주요경제정책방향 빈부격차해소를위한서민생활안정 노동개혁 청년실업 저임금문제해결 정책방향 최저임금법 및 파견법 제정추진 그외주요추진계획 고용주의 책임근무제 남용문제해결위한근로시간단축 청년실업해소를위한취업상담 직무훈련시스템통합운영 중노년층의재취업기회확대위한 중노년층취업법 제정등 한편 내수활성화를위한임금인상에는기업의이윤증가가함께추진되어야함을강조 현황 대만판 만원세대 와청년실업으로설자리를잃은청년들의불안감고조 저임금 대만사회초년생의초임은 대만달러 월 수준으로법정기본임금 최저임금 월 보다조금많은수준 청년실업 대만의전체실업률은민진당과국민당집권시기를통틀어 선이나 청년실업률은국민당집권후 에서 대로상승 청년취업난이심화됨 - 3 -

7 주거안정 내집마련기회보장 정책방향 년내 만가구사회주택 건설 부동산가격급등에비해임금수준정체로내집마련이어려워진반면대만의공공임대주택비율은 에불과 정부의주택문제해결이절실한상태 신정부가계획한 만가구중 는국유지를활용하여신설 는용적률인센티브부여 는기업형임대주택으로제공할계획 현황 부동산가격급등대비임금상승정체로내집마련의기회상실 국민당의정권교체성공당시 분기 타이베이시의부동산가격은평당 만대만달러 였으나 분기에는 만대만달러 으로 년만에 급등 - 4 -

8 한편 통상임금상승률은 년이래 미만 수준이지속되는상태이며 금융위기당시 년에는사상최초로마이너스성장 을기록함 혁신을통한경제활성화와구조개혁 - 5 -

9 주력산업기반산업구조개편 정책방향 혁신 취업 분배 개선 개혁을골자로하는 인더스트리 의신정부버전 대만의주력산업 산업 에기반하여하이테크산업등주요산업의구조개편과발전을도모할계획 혁신을장려하는기업환경을조성하기위해연구개발관련 인센티브제도 마련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금융정책 의역량을결집하여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력을키우기위해산학협력을통한내국인의 실무능력향상 해외우수인재유치 장려 및혁신을통한 대신산업육성 정책방향 대신산업 단지를조성하여산업별클러스터구축 녹색에너지 에너지자급률 제고와 년탈핵화를목표로정부의추진력을강화 할계획 타이난 에산업단지조성예정 방위 미국과의무기구매협력을강화하되항공우주 조선 정보보안산업의통합발전을통해방위산업의자급률과경제적가치를높일계획 첨단 아시아실리콘밸리로도약하는것을목표로타오위안 에 아 태지역청년혁신 센터 조성 실리콘밸리기업의 대만투자유치를확대하여 자본 두뇌유출문제를해소하고세계첨단산업밸류체인에서기여도를높일계획 바이오 아 태지역바이오 의료 제약 산업센터 조성을목표로국내산업의클러스터화 와 글로벌밸류체인 참여를확대하는전략을추진할예정 스마트정밀기계 타이중 지역을베이스캠프로정부 연구기관 업체가역량을집결하여 부품소재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고생산장비의국산화를제고할계획 - 6 -

10 국제통상강화를통한해외시장확대 메가 조속참여 양자간 확대노력 정책방향 메가 가입은신정부통상정책의최우선과제 차이잉원 각각 월말 월초 당시 신규가입의사 를개진 메가 참여추진과동시에양자간 확대노력도기울일계획 선행과제 후속협상 마무리 양안협정감독조례 제정을선행한후 양안상품 서비스무역협정 의체결과발효를추진할예정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일협상개시후 일정식서명 양안상품무역협정 일협상개시후 차협상까지진행 - 7 -

11 인도 아세안과협력강화 정책방향 전담팀구성 아세안과인도반도국가 와의관계강화추진계획 무역 투자뿐아니라민간교류와문화 교육 연구등다방면에서협력예정 Ⅲ. 전망및시사점 대만경제 정부출범후소비시장활성화및신산업비즈니스확대예상 정책추진본격화시기는 월총통취임이후예상 임기초기노동개혁및임대주택건설등경기부양정책과신산업육성산업구조개편을통한투자확대가적극이루어질것으로보이며 이는소비심리자극및내수경기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 국회내민진당다수당확보로신정부의국정운영은유리할것으로보이나 총통당선후취임까지정책공백가길어 개월 연내성과창출에주력예상 신정부의국정운영은하반기에본격화될전망 국내외당면이슈 의난이도가높고 글로벌경기회복등대외환경변화의불확실성도존재하여대만신정부의 경제살리기 과제해결이순탄치만은않을전망 대만행정원주계처 년대만경제성장률을 로전망 일 총통부직속최고연구기관 중앙연구원 은 로가장낮은전망치제시 일 블룸버그 년대만이경기침체에빠질가능성을 로예측 전년대비 높게보며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등과함께경기침체국가로분류 일 - 8 -

12 양안관계 일정기간상호탐색기예상 양안경제협력양상변화에주목 국민당의친중성향과달리민진당은양안관계현상유지가기본원칙 차이잉원이중국을자극하는행동은취하지않을것으로보이나 국민당의양안정책여론반영을위해일정기간냉각또는탐색기가있을가능성도존재 미일과의협력강화가예상되며외교정책의기조변화는없을듯 차이잉원이현재국민당이인정한 하나의중국 원칙에대해수용의사를명확히표시하지않았으므로 양안관계의불안감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려운상황 오는 일차이잉원당선자의총통취임사에서의양안관계언급이중요하며 향후대만에대한중국의입장또한변수가될것으로보임 현재답보상태인양안상품서비스무역협정 후속협정 은신정부출범후양안관계변화수준에따라속도및진행방향이달라질것으로보임 한 대만관계 한국과의관계재정립 상호학습 예상 경제협력가능분야발굴필요 한국은대만의 대교역국 대만은한국의 대교역국 년기준 으로 생산재제품이교역의큰비중을차지 대중무역의존도가높은한국과대만은주력품목의유사성으로인해경쟁상대로 인식되나상호산업내교역도활발 대만은 미국 일본관심과의존도가상대적으로더크지만 정부는어떤형태로든 한국과의관계재정립 한국학습 에나설것으로예상 대만내한국인식은크게 단계과정을겪은것으로판단 선거유세중과거와같은이른바 한국때리기 가거의없었고한국의경제력과 - 9 -

13 경쟁력이대만을크게앞섰다는판단따라대만신정부는 한국학습 에나설가능성 한국또한대만의중소기업역량강화 중국내수시장진출성공요인등에대한학습필요 대만이 등국제통상협정가입시대만의수출경쟁력제고로한국과의경쟁이심 화될수있으나 한 대만상호교역및교류가활성화되는양면의효과도예상됨 신정부중점육성산업인 대신산업 바이오 녹생에너지 스마트정밀기계등 및 산업내비즈니스기회발굴을통한경제협력확대모색필요

14 참고양안경제교류현황 대만의 중국무역투자관광개방현황 중국은대만의최대수출및해외투자진출대상지역 대만의 중국개방시점 무역 대만의 중국투자 중국의 대만투자 수출 대만의 중국수출의존도는 홍콩포함시 로매우높음 연도 총대외수출액 3, , , , ,804.8 대중국수출액 점유율 (27.2%) (26.8%) (26.8%) (26.2%) (25.4%) 대중국수출액 ( 홍콩포함 ) 1, , , , ,092.9 점유율 (40.2%) (39.4%) (39.7%) (39.7%) (39.0%) 수입 대만은별도규정을두고 중국수입가능품목을제한 최초개방당시전체수출입품목중중국제품에의개방비율이 에불과하였으나 현재 이상의품목개방중 중국투자 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통계에따르면 년부터 월까지대중국총투자액은 억 투자건수는 건으로 대만의해외투자 총액및건수의각각 를차지

15 월 ~12 월 1991 년 ~2015 년금액건수금액건수 전체해외투자 USD 억 783 건 USD 2,523 억 55,646 건 대중국투자 USD 억 321 건 USD 1,549.2 억 41,686 건 비중 49.2% 41.0% 61.4% 74.9% 년대만기업의중국투자허용전에도많은대만기업들이홍콩을경유 중국에진출하였으며제 국경유포함시공식통계치를크게상회할것으로추정 중국내타이샹 대만기업 협회 개 상주대만기업인은약 만명에달함 가족제외 한편 종래금지되었던대만 산업의대중투자진출이 월부로제한적으로허용되었으며 월에는반도체파운드리기업인대만 가중국난징에 인치웨이퍼공장설립허가를신청 현재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가검토진행중 투자유치 대만은 년부터총 차에걸쳐중국자본의대만투자를허용 현재총 개항목에대해완전혹은부분개방 일반적으로외국기업에대해네거티브형태로업종별금지및제한항목을두는것과비교 중국자본은포지티브방식을적용 원칙적으로금지 선별적허용 차수시기개방항목수내용 개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건설분야 개금융업 ( 은행 증권 선물거래 ) 분야 개 ECFA 서비스업조기개방항목내운동서비스업 개 웨이퍼파운드리, DRAM, 패키징 테스팅, 디스플레이, 공작기계 반도체설비제조 ( 주식취득 10% 이하, 합작시 50% 미만 ) 개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건설분야 총계 408 개제조업 204 개, 서비스업 161 개, 공공건설 43 개분야 관광 중국인의대만관광허용범위지속확대 월 현재 년중국인단체관광개방에이어 년부터베이징 상하이 샤먼주민에한해대만개별자유관광을허용하기시작 매년순차적으로도시및개방인원수확대중

16 년대만을방문한외국인관광객 만명 중중국인은 만명으로 차지 기타 양안삼통협정 인원물자우편 양안금융협력협정항공협정 의약위생협력협정 양안투자보장협정세관협정 양안화폐청산협력협정 등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및후속협정진행현황 협상발효및평가 월 협상개시 협정체결 정식발효 조기자유화프로그램 발효 양안투자보장협정세관협력협정체결 일부 조기수확품목 개 전면무관세화 후속협정 양안상품무역협정진행현황 차협상개시후 현재까지 차협상 을진행하며난항 중국산농산물개방여부가주요협상쟁점 후속협정 양안서비스무역협정진행현황 일 차협상을개시한후 일정식서명하였으나 입법원 국 회 비준처리과정에서심사과정에대한불만으로학생들이입법원을점거 하는등심한반대여론에부딪침 여야가양안협정에대한 양안관리감독조례 제정후협의를진행하는것으로 합의하였으나아직까지는입법원계류상태 평가및향후전망 대만경제부등은당초 체결효과로중장기적으로대만의 가약 억달러 산업생산액 억달러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으나 글로벌경기불황및 중국의성장둔화등으로그효과는제한적이었던것으로평가 협정에대한신정부와국회 중국의입장차이에따라향후협상진행의속도및방향이달라질수있을것으로예상 끝

17 작성자 타이베이무역관유기자연구원 타이베이무역관정다은과장 중국사업단정도숙박사 KOCHI 대만선거 결과와신정부의경제정책방향 발행인편집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김재홍윤원석 KOTRA 2016년 2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 02) ( 대표 ) ISBN : (95320) Copyright c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책의저작권은 KOTRA에있습니다. 저작권법에의해한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합니다.

18 2016 대만선거결과와 신정부의경제정책방향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Global Market Report 17-023 Global Market Report 중남미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29 3. 콜롬비아 / 46 4.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