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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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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10 No.39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2011 년 8 월조성대수석연구원김우종연구원박준연구위원명진호연구원

2 목차 [ 요약 ] Ⅰ. 배경 1 Ⅱ. 조사개요 4 Ⅲ. FTA 활용및가격동향조사결과 6 Ⅳ. FTA 활용수입시애로사항 19 Ⅴ. 평가및시사점 23 보고서내용문의처조성대수석연구원 ( , andycho@kita.net) 김우종연구원 ( , kwj@kita.net) 박준연구위원 ( , skybird@kita.net) 명진호연구원 ( , thetotoro@kita.net)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에서매주월요일이메일로발송하는 KITA CEO Report 와국제무역연구원홈페이지 ( 를통해서도제공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요약 한 EU FTA 가 7월 1일발효된지 1개월이경과되었다. EU와의 FTA 는 5억명의인구, GDP 16조 4천억달러 (2009) 의거대시장선점이라는수출측면에서의중요성뿐만아니라, 수입소비재의가격인하에따른소비자후생증대와물가안정이라는수입측면에서의효과도기대되었다. 이를확인하기위해소비재수입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1개월이라는짧은기간에도 FTA 활용을통한가격인하가발생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응답업체의 91.6% 는대EU 수입시 FTA를활용 (47%) 또는향후활용 (44.6%) 할것이라고답했고, 실제로가격인하 ( 전망포함 ) 하겠다는업체의도소매가격인하율은각각 6.3% 와 6.4% 로나타났다. 과일쥬스를수입하는한업체는이미도매가격을 10% 가량인하했고, 가정용전기공구를수입하는업체도관세철폐분인 8% 를도매가격인하에반영했다. EU산의류 가방의경우도소매가격을 5 10% 인하한업체도있었고, 가구도 2 10% 수준의가격인하가이루어졌다. 자동차, 와인의경우 FTA 가적용되지않은국내재고물량에대해서도각각 1.3%, 10 15% 수준의가격인하를발효시기전후로단행했다. 수입업체들이 FTA 활용과관세인하분의가격반영에적극적임을감안할때, 9 10월경부터가격인하는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수입업체들의 FTA 활용확대에는 EU 측수출자들의준비부족이걸림돌이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정부와수출업체들이한 EU FTA 활용을위한인증수출자지정에신속히대응한것에비해, EU 업계와당국은준비가더디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 EU FTA 가소비자혜택확대와물가안정에더많이기여하기위해서는 EU 수출자들의신속한인증수출자자격획득이필요하며, 이를위해정부간협의채널을통해 EU 기업의인식전환을촉구해야한다는것이수입업계의지적이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5 이번조사를통해수출뿐만아니라잘드러나지않았던수입측면에서의 FTA 효과가확인되었다. 향후추가적인 FTA 협상과추진과정에서는이와같이균형된시각에서무역자유화의효과와혜택이다뤄져야할것이다. 특히 2007 년이후 4년이상비준이지연되고있는한 미 FTA 가발효될경우관세인하분의소비자가격반영은물론, 국내수입분야유통업체간경쟁을유발시켜물가안정효과가더욱두드러질것으로전망된다. <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산소비재가격동향 > ⅱ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7 본 문

9 Ⅰ. 배경 한 EU FTA 7 월 1 일발효로 EU 와의교역확대추세 7월한달간 EU로의수출은 40.8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하고, 수입은 41.4 억달러로 34% 증가한것으로나타남 1) <7월대EU 교역현황및전년동기비교 > 구분 증감률 수출 4,637 4, % 수입 3,086 4, % 계 7,723 8, % * 7 월 29 일까지의통관실적기준잠정치 ** 관세청, < 수출 > 12% 감소하였으나, 거래규모가커결제시점에따라차이가발생할수있는선박을제외하면 15% 증가한것으로분석됨 - 선박외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반도체등 IT 제품의수출이감소하였는데, 글로벌 IT 수요감소에유럽재정위기가동시에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 < 수입 > 모든품목에서고르게수입이증가한가운데, 특히항공기 ( 부품포함 ), 합금철 고철수입이큰폭으로증가함 7월전반기까지는수출입모두증가한점을볼때, 수출감소는일시적현상일가능성이높음 2) <7.1~13 대EU 교역량및전년동기비교 > 구분 수출 수입 금액 ( 억불 ) 증가율 (%) * 관세청, ) 관세청, 한 EU FTA 발효후한달간의성과분석, ) 관세청, 한 EU FTA 발효이후보름간의성과발표,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0 FTA 는일반적으로수입소비재가격인하, 선택기회다양화등을통해소비자후생 증대에기여 FTA 는 EU 와같은거대시장으로의안정적수출기반을확보하는측면도있으나, 수입측면에서는관세철폐로원자재수요기업에게비용절감이라는직접적혜택을, 소비자에게는해당완성제품가격인하의간접적인혜택을가져옴 또한, 최종소비재수입시관세가철폐됨으로써직접적인가격인하혜택을봄과동시에수입시장경쟁심화로다양한상품선택의기회도있음 - 수입규모, 실행관세, FTA 관세양허스케쥴등을분석하여의류 잡화, 주류, 가전, 생활용품, 주방용품에대한소비자혜택이클것으로분석됨 3) 특히최근이상기후와구제역등으로국내외농축수산물가격이급등하여소비자물가가 4% 대상승을계속하고있어, 관세의즉시철폐대상이많은한 EU FTA 는물가안정에상당히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음 - 수입물가 9.1%p 하락 : 19.6%(2011.3) 10.5%(2011.6) - 소비자물가 0.3%p 하락 : 4.7%(2011.3) 4.4%(2011.6) 한 EU FTA 활용률은타 FTA 보다높으며, 계속상승하는중 관세청에따르면, 7월한달간한 EU FTA 의수출시활용률은 58.7%, 수입시활용률은 22% 로집계됨 4) 한 EU FTA 의시장개방수준이높고, 우리수출업체의적극적인활용의지와정부및관련기관의적극적인지원으로수출활용률이높게매우높게나타남 - 발효 1년차의한 ASEAN FTA 활용률은 3.5%, 한 인도 CEPA 활용률은 17.7% 인것과비교할때매우긍정적인결과임 3) 명진호외, 한 EU FTA 로이런품목이뜬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10 No ) 관세청, 주 1), 2) 의자료. 2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11 수입활용률이 22% 로수출활용률에미치지는못하고있으나, 7월전반기까지의활용률이 13% 인것에비교하면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됨 < 한 EU FTA 활용률증가추이 > 구분 수출 수입 % 13% % 22% * 관세청, , 8.1 < 삼겹살가격인하와 FTA> 한 EU FTA 발효로 EU산돼지고기가격이인하되어수입이급증한것으로일부보도된바있음 한 EU FTA 에서는 EU산냉동돼지고기에대한 25% 의관세를 10년에걸쳐단계적으로철폐하기로합의된바, 7월 1일이후수입된 EU 산냉동돼지고기에대한관세는 2.3% 인하되었음 그러나, 작년구제역파동의영향으로국내공급이부족하자삼겹살가격이폭등하였고, 정부는한시적할당관세 5) 를적용하여올해 13만톤까지무관세로수입되도록함 따라서현재대형마트등을통해판매되는 EU 산돼지고기는 FTA 관세인하효과보다는할당관세영향이더큰것으로봐야할것임 - 다만많은소비자가한 EU FTA 발효를알고있다는점을활용하기위해 EU산수입이급증한것은사실이며, 그에따라수입산간경쟁이치열해져가격인하효과를가져왔으며, 국산냉장삼겹살가격인하에도영향을줌 6) * 7월 (1 29일) EU산돼지고기수입은전년동기대비 215% 증가 7) - 또한한 EU FTA를통해매년 2% 이상관세가인하될것이기때문에돼지고기가격안정화에꾸준히기여할것으로예상 5) 국내공급부족등의이유로일정물량의수입물품에대해부과하는관세로, 실행세율보다낮게책정. 6) 한대형유통업체에따르면, 국산냉장삼겹살가격 (100g) 은 1,680 원 (5 월 ) 에서 2,280 원 (7 월 ) 로인상되었으나, 1,950 원 (8 월 ) 으로하락 ( 예정 ). 기획재정부, 한 EU FTA 발효이후소비자가격동향, ) 관세청, 주 1) 의자료.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2 Ⅱ. 조사개요 조사목적 대 EU 소비재수입업체의한 EU FTA 활용도파악 한 EU FTA 발효에따른관세경감이 EU 산소비재가격인하에미친영향평가 수입업체의한 EU FTA 활용애로사항발굴및향후활용도제고방안제시 조사기간 : ~28 조사방법 이메일 팩스 전화 한국수입업협회공동조사 대상품목및업체 소비자혜택이클것으로예상한소비재 (HS10단위기준 140개품목 ) 을중심으로품목별로 5만달러이상수입실적있는대EU 수입업체 - 1차품목선정 : HS 6단위기준 2010년대EU 5백만달러이상수입품목중 UN BEC 품목분류기준을반영한소비재 150개품목을선별하여, 이중 5% 이상관세가부과되는 56개품목과매년 5%p 이상철폐되는 1개품목 (Trade Focus Vol.10 No.28) - 2차품목선정 : 57 개품목의 HS 최종단위 (10 단위 ) 중대EU 수입실적이있는 161 개품목을선별하고, 이가운데연간 5만달러이상수입되는 140 개품목 - 3차품목선정 : 이외에자동와같이관세인하폭이크지않으나소비자물가에영향력을가진일부품목을추가 4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13 응답업체 : 총 166 개업체 < 품목군별응답업체수및비중 > 구분 관세율 응답업체수 응답비중 의류 가방 잡화 8 16% % 가전 8% 9 5.4% 자동차 이륜차 8% 5 3.0% 화장품 향수 8% 9 5.4% 주류 15 20% % 식품 8 50% % 주방용품 8% % 기타 8% % 계 % IIT, 국제무역연구원 5

Ⅲ. FTA 활용및가격동향조사결과 1. FTA 활용 응답업체의 91.6% 가한 EU FTA 를활용중이거나, 활용할계획 응답업체의약절반인 47.0% 가현재한 EU FTA 를활용해수입하고있다고답했고, 활용하지않고있다고답한업체는 53.0% 그러나, 활용하지않고있는응답업체중 84.1%( 전체응답업체의 44.

14 Ⅲ. FTA 활용및가격동향조사결과 1. FTA 활용 응답업체의 91.6% 가한 EU FTA 를활용중이거나, 활용할계획 응답업체의약절반인 47.0% 가현재한 EU FTA 를활용해수입하고있다고답했고, 활용하지않고있다고답한업체는 53.0% 그러나, 활용하지않고있는응답업체중 84.1%( 전체응답업체의 44.6%) 는향후 FTA 를활용하겠다고답해, 한 EU FTA 를활용한소비재수입이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됨 - 앞으로도 FTA 를활용하지않겠다고답한업체는 0.6% 에그침 ( 무응답 7.8%) < 한 EU FTA 활용여부및계획 > 화장품 향수, 주류등에서적극활용, 주방용품, 식품등에서향후활용계획중 활용률이가장높은품목군은화장품 향수 (66.7%), 주류 (58.3%), 기타 (50.7%), 가전 (44.4%), 의류 가방 잡화 (41.4%) 의순서로나타남 아직활용은하고있지않으나, 향후활용계획응답비율이높은품목군은주방용품 (70.0%), 식품 (60.0%), 의류 가방 잡화 (48.3%), 가전 (44.4%) 의순서 6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15 < 품목군별활용여부및계획 > 구분 기활용 미활용 활용계획 활용계획없음 무응답 의류 가방 잡화 41.4% 58.6% 48.3% 0.0% 10.3% 가전 44.4% 55.6% 44.4% 0.0% 11.1% 자동차 이륜차 40.0% 60.0% 40.0% 0.0% 20.0% 화장품 향수 66.7% 33.3% 33.3% 0.0% 0.0% 주류 58.3% 41.7% 33.3% 0.0% 8.3% 식품 40.0% 60.0% 60.0% 0.0% 0.0% 주방용품 30.0% 70.0% 70.0% 0.0% 0.0% 기타 50.7% 49.3% 37.3% 1.5% 10.4% 계 47.0% 53.0% 44.6% 0.6% 7.8% 2. 도매가격영향 응답업체의 74.1% 가도매가격을인하 ( 계획 ) 했으며, 평균인하율은 6.3% 응답업체의 19.9% 가이미도매가격을내렸고, 54.2% 는내릴계획인것으로나타나, 도매가격을인하했거나인하할업체는모두 74.1% - 또한, 아직인하하지않은업체의 67.7% 가도매가격을인하할계획이라고응답 < 도매가격반영및계획 >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6 그러나, 아직반영하지않은업체중에도많은수가가격인하를고려중인것으로나타났는데, 기반영업체와반영계획중인업체를합하면주류 (91.7%), 주방용품 (90.0%), 식품 (88.0%), 의류 가방 잡화 (79.3%), 가전 (77.8%), 기타 (64.2%), 자동차 이륜차 (60.0%), 화장품 향수 (55.5%) 의순으로도매가격인하비중이높음 < 품목군별도매가격인하현황 ( 계획 )> 구분 기반영 미반영 반영계획 반영계획없음 무응답 의류 가방 잡화 24.1% 75.9% 55.2% 3.4% 17.2% 가전 0.0% 100.0% 77.8% 22.2% 0.0% 자동차 이륜차 20.0% 80.0% 40.0% 20.0% 20.0% 화장품 향수 11.1% 88.9% 44.4% 0.0% 44.5% 주류 50.0% 50.0% 41.7% 8.3% 0.0% 식품 8.0% 92.0% 80.0% 8.0% 4.0% 주방용품 10.0% 90.0% 80.0% 10.0% 0.0% 기타 22.4% 77.6% 41.8% 14.9% 20.9% 계 19.9% 80.1% 54.2% 10.8% 15.1% 도매가격인하 ( 계획포함 ) 율은평균 6.3% 이고, 품목군별로는주류 (9.1%), 식품 (7.9%), 의류 가방 잡화 (6.8%), 가전 (6.2%) 의순서로높게나타남 8) < 품목군별평균도매가격인하 ( 계획 ) 율 > 8) 인하율은가격을인하했거나, 인하할예정이라고응답한기업의인하율의평균값. 8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17 <FTA 활용에따른가격인하사례 1 - 이미반영된사례 > 의류 가방 잡화 ( 관세 8 13%, 즉시철폐 ) 를수입하는 A사는도소매가격을각각 5 7% 인하했고, B사는각각 10% 가량을인하함 - 인증수출자로지정받지못한 EU 수출자가향후지정될경우, 가격인하대상이늘어날것이라고답함 - 다른수입업체 C사와 D사의경우도매가격인하율 ( 각각 2%, 3%) 보다소매가격인하율 ( 각각 5%) 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가정용전기공구 ( 관세 8%, 즉시철폐 ) 를수입하는 E 사는도매가격을 8% 인하 - 아직국내재고가소진되는대로소비자가격에반영할계획 과일쥬스 ( 관세 30 50%, 5 10 년철폐 ) 를수입하는 F사는일부제품에대해도매가격을 10% 인하했고, 소매가격에도상응하게반영할것이라고응답, 다른가공식품수입업체인 G 사도관세혜택을받는대로도소매가격을인하할것으라고응답 - 일부품목은관세인하혜택을받았으나, 일부품목은인증수출자미지정으로인해관세인하혜택을받지못함 가구 ( 관세 6.5 8%, 즉시 5년철폐 ) 를수입하는 H사는 5 10%, I사는 2 3% 를도소매가격인하에반영했다고응답 도매가격미조정사유로응답자의 62.2% 가환율및물류비부담증가, 수입단가 상승등관세외적인비용부담을언급 주된이유는환율및물류비부담증가 (36.5%), 수입단가상승 (25.7%) 등으로나타남 관세인하폭이작아도매가격에반영하기어렵다는응답은 32.4% 였고, FTA 발효전수입된재고가소진되지못해아직가격에반영하지못했다는응답은 13.5% 로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8 < 도매가격미조정사유 > * 복수응답가능문항 품목군별로환율 물류비부담이높다고응답비중은주방용품 (66.7%), 주류, 의류 가방 잡화 ( 각각 50.0%), 기타 (43.3%) 에서가장많이나타났고, 수입단가상승비중은자동차 이륜차 (50.0%), 식품 (41.7%), 주류, 주방용품 ( 각각 33.3%) 등에서높게나타남 - 관세인하폭이작아가격에반영하기어렵다는응답은주방용품 (66.7%), 화장품 향수 (50.0%), 자동차 이륜차 (50.0%), 식품 (41.7%), 가전 (33.3%)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재고미소진이가격미조정사유로높게나타난품목군은주류와가전 ( 각각 33.3%) 으로조사됨 < 품목군별도매가격미조정사유 > 구분 관세인하폭작음수입단가상승환율 / 물류비재고미소진 기타 의류 가방 잡화 21.4% 21.4% 50.0% 14.3% 21.4% 가전 33.3% 0.0% 0.0% 33.3% 33.4% 자동차 이륜차 50.0% 50.0% 0.0% 0.0% 0.0% 화장품 향수 50.0% 0.0% 25.0% 0.0% 75.0% 주류 16.7% 33.3% 50.0% 33.3% 16.7% 식품 41.7% 41.7% 8.3% 16.7% 33.3% 주방용품 66.7% 33.3% 66.7% 0.0% 0.0% 기타 30.0% 23.3% 43.3% 10.0% 26.7% 계 32.4% 25.7% 36.5% 13.5% 27.0% * 복수응답가능문항 10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19 3. 소매가격영향 응답업체의 66.9% 가소매가격이인하 ( 전망 ) 된것으로보고있으며, 평균인하율은 6.4% 응답업체의 16.3% 가이미소매가격인하에반영되었다고답했으며, 향후반영될것으로보인다고답한업체도 50.6% 로나타나, 66.9% 의업체가소매가격인하또는인하될것으로보고있음 < 소매가격반영 ( 전망 )> 품목군별로가격인하반영비율을보면, 의류 가방 잡화 (34.5%) 가가장높았고, 그다음은주류 (33.3%), 자동차 이륜차 (20.0%), 기타 (14.9%), 가전과화장품 향수 ( 각각 11.1%) 순으로나타남 반면, 아직반영되지않고있는품목으로식품과주방용품 (100.0%), 가전과화장품 향수 (88.9%), 기타 (85.1%), 자동차 이륜차 (80.0%), 주류 (66.7%), 의류 가방 잡화 (65.5%) 의순서로조사됨 - 그러나, 아직반영되지않았다고응답한업체중에도많은수가향후가격인하가이루어질것이라고답했는데, 기반영업체와반영될것으로전망한업체를합하면주류 (91.7%), 의류 가방 잡화 (79.3%), 가전 (77.8%), 식품 (68.0%), 기타 (62.7%), 주방용품 (50.0%), 화장품 향수 (44.4%), 자동차 이륜차 (40.0%) 의순으로가격인하가능성이높을것으로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0 < 품목군별소매가격인하 ( 전망 )> 구분 기반영 미반영 반영전망 미반영 무응답 의류 가방 잡화 34.5% 65.5% 44.8% 0.0% 20.7% 가전 11.1% 88.9% 66.7% 22.2% 0.0% 자동차 이륜차 20.0% 80.0% 20.0% 40.0% 20.0% 화장품 향수 11.1% 88.9% 33.3% 44.4% 11.2% 주류 33.3% 66.7% 58.3% 8.3% 0.0% 식품 0.0% 100.0% 68.0% 28.0% 4.0% 주방용품 0.0% 100.0% 50.0% 40.0% 10.0% 기타 14.9% 85.1% 47.8% 17.9% 19.4% 계 16.3% 83.7% 50.6% 19.9% 13.2% 소매가격인하 ( 계획 ) 율은도매가격과비슷한 6.4% 수준임 9) 인하 ( 전망 ) 율이가장높은품목군은주류 (8.1%) 였으며, 식품 (7.8%), 의류 가방 잡화 (6.6%), 가전 (6.5%), 기타 (5.1%), 화장품 향수 (5.0%), 자동차 이륜차 (4.2%), 주방용품 (3.8%) 의순으로나타남 < 품목군별평균소매가격인하 ( 전망 ) 율 > 9) 인하율은가격을인하했거나, 인하할예정이라고응답한기업의인하율의평균값. 12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21 <FTA 활용에따른가격인하사례 2 - 반영예정인사례 > 화장품 ( 관세 8%, 3년철폐 ) 을수입하는 A사와 B사는도매가격은각각 2% 와 3% 를, 소매가격은각각 3% 와 5% 를인하할예정이라고응답 가전제품 ( 관세 8%, 즉시철폐 ) 을수입하는응답업체중 C사와 D사는향후가격인하에반영할것이라며, C사는도매가격 5%, 소매가격 5 7% 인하를예상했고, D사는도매가격 8%, 소매가격 10% 인하를예상 주방용품 ( 관세 8%, 즉시, 3년철폐 ) 을수입하는 E사는도소매가격을각각 5%, F사는도매가격에 2 3% 반영할예정이라고응답 의류 가방 잡화를수입하는 G사, H사는도소매가격을각각 10% 가량인하할계획이며, 스포츠용품 ( 관세 8%, 즉시철폐 ) 을수입하는 I사, J사는도매가격 8% 인하계획 식품을수입하는 K사는도소매가격 18% 를, 동물사료 (5%, 즉시철폐 ) 를수입하는 L사는도매가격의 5% 를인하할예정이라고응답 의약품 (6.5%, 3년철폐 ) 을수입하는 M사는 10% 가량가격인하를고려중이며, 의료기기 (8%, 5년철폐 ) 를수입하는 N, O사등은장기적으로 10% 인하까지고려중이라고응답 소매가격에반영되지못한이유로응답자의 64.7% 가환율및물류비부담증가, 수입단가상승을언급, 도매가격미반영사유와비슷 주된소매가격미조정사유는환율및물류비부담증가 (32.9%) 와수입단가상승 (31.8%) 등으로나타남 - 관세인하폭이작아소매가격에반영하기어렵다는응답은 30.6% 였고, 중간유통과장에서일부마진이흡수된다는이유는 25.9%, FTA 발효전수입된재고가소진되지못해아직가격에반영하지못했다는응답은 15.3% 로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 소매가격미반영사유 > * 복수응답가능문항 품목별로살펴보면, 환율 물류비부담을언급한비율은주방용품 (66.7%), 기타 (39.4%), 의류 가방 잡화 (35.3%), 자동차 이륜차 (33.3%) 등에서높게나타났고, 수입단가상승은주류 (57.1%), 식품 (50.0%), 자동차 이륜차와주방용품 (33.3%), 기타 (30.3%), 의류 가방 잡화 (23.

22 < 소매가격미반영사유 > * 복수응답가능문항 품목별로살펴보면, 환율 물류비부담을언급한비율은주방용품 (66.7%), 기타 (39.4%), 의류 가방 잡화 (35.3%), 자동차 이륜차 (33.3%) 등에서높게나타났고, 수입단가상승은주류 (57.1%), 식품 (50.0%), 자동차 이륜차와주방용품 (33.3%), 기타 (30.3%), 의류 가방 잡화 (23.5%) 등순으로조사됨 - 관세인하폭이작아가격에반영하기어렵다는응답은주로기타 (42.4%), 화장품 향수와자동차 이륜차 ( 각각 33.3%), 의류 가방 잡화 (23.5%)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중간유통과정에서마진을흡수하여가격인하여력이없다는응답은주방용품 (50.0%), 의류 가방 잡화 (35.3%), 가전 (33.3%), 식품 (30.0%), 주류 (28.6%) 에서높게나타남 - 재고미소진으로인한가격미반영은주류 (42.9%), 가전과자동차 이륜차 (33.3%)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4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23 구분 관세인하폭작음 < 품목군별응답내용 > 수입단가상승 유통마진흡수 환율 / 물류비재고미소진기타 의류 가방 잡화 23.5% 23.5% 35.3% 35.3% 11.8% 11.8% 가전 0.0% 0.0% 33.3% 0.0% 33.3% 33.3% 자동차 이륜차 33.3% 33.3% 0.0% 33.3% 33.3% 0.0% 화장품 향수 33.3% 16.7% 16.7% 16.7% 0.0% 50.0% 주류 14.3% 57.1% 28.6% 14.3% 42.9% 0.0% 식품 30.0% 50.0% 30.0% 20.0% 0.0% 10.0% 주방용품 16.7% 33.3% 50.0% 66.7% 0.0% 16.7% 기타 42.4% 30.3% 18.2% 39.4% 18.2% 9.1% 계 30.6% 31.8% 25.9% 32.9% 15.3% 12.9% * 복수응답가능문항 <FTA 활용에따른가격인하사례 3 - 치즈 > 한 EU FTA 는치즈에대한 36% 의관세를관세할당을통해 15 년에걸쳐개방 - 할당내물량은무관세, 초과물량은 33.7%(2.3% 인하 ) 로수입되며, 할당물량과초과분에대한관세인하폭은매년단계적으로확대되고, 15년후물량에관계없이무관세로수입 - 올해할당물량은 4,560 톤으로 2010 년수입물량의 79.3% 에해당되며, 한국유가공협회는 7월중 110개업체에할당내물량을배분 * 2010 년전체치즈수입은 60,243 톤, 대 EU 치즈수입은전체의 1/10 수준 대형유제품기업인 A사는한 EU FTA 발효이후 EU로부터의치즈수입관세가 2 3% 인하되면서이와비슷한수준의국내도소매가격인하를계획하고있음 - 배정된할당관세대상물량이많지않아즉각적인가격인하는어려우며, 작년이후국제치즈가격이급격히상승한것도수입업체로서는부담 또다른대형업체인 B사는이미할당관세 10) (0%) 를적용하고있는상황에서한 EU FTA 발효로인한판매가격조정은어려울것이라고함 - 다만, 국제치즈가격이작년대비 30% 이상상승한데따른국내치즈가격인상을억제하는효과는있을것으로보임 10) 정부는 7 월 1 일체다치즈, 모짜렐라치즈 2 개품목에대해총 2 만 3 천톤까지관세를부과하지않는할당관세를시행중.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4 <FTA 활용에따른가격인하사례 4 - 와인 > 한EU FTA 에서는 15% 의관세가즉시철폐되기때문에 FTA( 관세인하 ) 는소비자인지와같은주관적요소보다직접적으로소비자가격을인하할수있는객관적인요소가더크게작용가능 - 15% 의관세인하는기타비용및마진을제외한내국세측면만고려하면소비자가격에약 13% 인하효과를가져올수있음 * 한 칠레 FTA 체결을통해칠레와인에대한관세는매년 2.5% 씩 5년에걸쳐단계적으로철폐되었으나, 당시웰빙풍조에따른와인과같은저도주소비가증가하였고, 때마침 FTA 발효로저렴하면서도품질이좋은칠레산와인에대한소비자인식이제고되어수입증가로연결 실제로대형할인점과백화점등은 7 월 1 일발효와동시에유럽와인할인행사를실시 - 행사대상와인은발효전수입된재고물량이므로가격인하대상이아니나, 유통업자의적극적인매출신장노력과수입사의일시적이익감소를감수한전향적대응으로가격인하가진행되었음 이번조사결과에서도높은가격반영율 ( 도매 50.0%, 소매 33.3%) 과인하율 ( 도매 9.1%, 매 8.1%) 을보이고있으며, 인증수출자가아닌수출자로부터수입된와인에도적용시킨사례도확인되어소비자입장에서는더큰 FTA 효과를누리고있음 또한, 유럽와인매출증가에대해칠레, 미국등경쟁국업체들이우려와함께시장동향을주시하고있어경쟁제품의가격인하도예상가능 다만, 미국, 칠레등소위신대륙와인이매년비슷한기후로생산연도에따른품질과가격차이가크지않은반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산등은기후의영향을많이받아가격이불규칙한상황에서최근생산된와인들이대부분높은품질로고가에거래되고있고, 중국등신흥경제권의폭발적수요증가로고급와인의가격이급상승중인바, 지속적인가격인하기대는어렵다는애로제기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시장에서의매출신장은구매력을제고하여구입단가인하를가져올수있고, 국제가격인상이국내가격인상으로이어지는것을일정부분억제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으므로 FTA 가소비자가격인하에긍정적인영향을준것은분명하다는것이수입업계의중론 16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4. 향후 EU 로의수입확대계획 향후 EU 로부터수입을확대하겠다는업체는 38.6% 수입확대계획이있다는업체는 38.6% 로계획이없다는업체 (10.8%) 보다월등히많았으며, 시장상황에따라수입확대를고려하겠다는기업도 50.6% 로나타남 < 향후 FTA 활용한대 EU 수입확대계획 > 업종별로는화장품 향수 (66.7%), 자동차 이륜차 (60.0%), 주류 (58.

25 4. 향후 EU 로의수입확대계획 향후 EU 로부터수입을확대하겠다는업체는 38.6% 수입확대계획이있다는업체는 38.6% 로계획이없다는업체 (10.8%) 보다월등히많았으며, 시장상황에따라수입확대를고려하겠다는기업도 50.6% 로나타남 < 향후 FTA 활용한대 EU 수입확대계획 > 업종별로는화장품 향수 (66.7%), 자동차 이륜차 (60.0%), 주류 (58.3%), 식품류 (52.0%) 에서수입확대를계획중인업체가많음 - 수입확대계획이없다는응답은가전 (22.2%) 에서만소수존재 현재시점에서수입확대계획이없더라도시장상황을고려해수입확대를고려하겠다는답은주방용품 (90.0%), 의류 가방 잡화 (58.6%), 기타 (53.7%), 주류 (41.7%), 자동차 이륜차와식품 ( 각각 40.0%), 가전 (33.3%), 화장품 향수 (22.2%) 의순으로높게나타나, FTA 를활용한수입이확대될것으로예상됨 < 품목군별응답내용 > 구분 있음 없음 상황에따라고려 의류 가방 잡화 31.0% 10.3% 58.6% 가전 44.4% 22.2% 33.3% 자동차 이륜차 60.0% 0.0% 40.0% 화장품 향수 66.7% 11.1% 22.2% 주류 58.3% 0.0% 41.7% 식품 52.0% 8.0% 40.0% 주방용품 10.0% 0.0% 90.0% 기타 31.3% 14.9% 53.7% 계 38.6% 10.8% 50.6%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6 <FTA 활용에따른가격인하사례 5 - 자동차 > 한 EU FTA 는 1,500cc 를기준으로중대형차에대해서는 3년에걸쳐, 소형차에대해서는 5 년에걸쳐관세를철폐함에따라, 매년 1.3 2% 의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됨 유럽산승용차가고가제품이많고, 소위명품이수입원가보다실제판매가가 2배가까이되는점을고려하면관세인하효과가더적을수있음 그러나, 7월 1일발효되기전 Volvo 가한 EU FTA 에따른소비자혜택을먼저돌려준다는광고를하면서 FTA 를적극적으로마케팅에활용하기시작하였고, 이는곧 BMW, 벤츠, 아우디등다른프리미엄브랜드로급속히확산 - 일부모델은 EU가아닌미국, 남아공등제3국에서생산되는경우도있으나, 동모델의가격도인하된사례발생 < 독일빅3 자동차의 FTA 발효전후가격비교 > ( 단위 : 만원 ) 브랜드 모델명 발효전 발효후 가격차이 ( 인하율 ) 320i 4,590 4,530 60(1.3%) BMW 520D 6,240 6,150 90(1.4%) X1 20D 5,390 5,350 40(0.7%) C200CGI 4,690 4,630 60(1.3%) 벤츠 E350 9,590 9, (1.6%) S600 27,210 26, (1.0%) A4 2.0T 4,730 4,670 60(1.3%) 아우디 A6 3.0TDI 6,980 6, (1.4%) A ,000 13, (1.4%) * 회사의공식경로가아닌매장직접조사에따른것으로실제가격과다를수있음 - 또한 FTA 를적극활용하기위해수입사의가격인하외에도개별딜러가마진을줄이고할인판매를시행하고있어소비자의실제구입가격은더낮음 11) 관세가추가적으로인하되면 EU산자동차의소비자가격도계속인하될것으로예상되며, AS 에필요한부품가격도 4 10% 가량인하된것으로파악됨 또한, 동일본지진으로인한부품수급문제와환율, 신모델출시지연등의문제로시장점유율이하락한일본브랜드와한 미 FTA 가발효가지연되고있어상대적으로피해를입고있는미국브랜드도한 EU FTA 발효에따른추가적인시장점유율상실을우려하여가격인하를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한 EU FTA 의효과는더클것으로추정됨 11) 한국경제, 한 EU FTA 한달..BMW 최대 20% 할인공세,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Ⅳ. FTA 활용수입시애로사항 FTA 미활용사유의약절반은 EU 수출자의준비부족탓 응답업체의 51.6% 는인증수출자와같은 FTA 활용준비를제대로하지못해수입시관세철폐 인하혜택을보지못하고있다고응답하는등다수의품목군에서가장큰문제로지적됨 - 특히주류와주방용품에서는 FTA 활용불가의모든이유가수출자준비부족으로지적되었고, 화장품 (75.0%), 식품 (66.

27 Ⅳ. FTA 활용수입시애로사항 FTA 미활용사유의약절반은 EU 수출자의준비부족탓 응답업체의 51.6% 는인증수출자와같은 FTA 활용준비를제대로하지못해수입시관세철폐 인하혜택을보지못하고있다고응답하는등다수의품목군에서가장큰문제로지적됨 - 특히주류와주방용품에서는 FTA 활용불가의모든이유가수출자준비부족으로지적되었고, 화장품 (75.0%), 식품 (66.7%), 의류 가방 잡화 (60.0%) 에서도높게나타남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제도 : 한 EU FTA를활용하기위해서는건당 6천유로이상수출시사전에인증수출자로지정받은자에한해원산지증명을자율적으로발급할수있게하는제도 < 대 EU 수입시 FTA 미활용사유 > 이밖에국내수입사의활용준비가부족하다는응답은 21.9% 였으며, 관세인하효과가적어 FTA 활용이불필요하다응답은 15.6% 로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확인됨 - 수입자가한 EU FTA 내용을충분히인지하지못해활용하지못한다는응답은기타 (41.7%), 식품 (22.2%), 의류 가방 잡화 (13.3%) 등에서일부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8 - 관세인하폭이적어활용하기어렵다는응답도가전, 자동차 이륜차 ( 각각 33.3%), 화장품 향수 (25.0%), 의류 가방 잡화 (20.0%) 등에서상당수나타남 구분 수입자준비부족 < 품목군별 FTA 미활용사유 > 수출자준비부족 활용불필요 기타 의류 가방 잡화 13.3% 60.0% 20.0% 6.7% 가전 0.0% 33.3% 33.3% 33.3% 자동차 이륜차 0.0% 0.0% 33.3% 33.3% 화장품 향수 0.0% 75.0% 25.0% 0.0% 주류 0.0% 100.0% 0.0% 0.0% 식품 22.2% 66.7% 0.0% 11.1% 주방용품 0.0% 100.0% 0.0% 0.0% 기타 41.7% 29.2% 16.7% 12.5% 계 21.9% 51.6% 15.6% 10.9% * 복수응답가능문항 활용하지못하고있는업체중에는한 EU FTA 상의관세철폐스케줄, 원산지기준, 통관절차 ( 수출자의인증수출자지정등 ), 사후관세환급등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는경우가많음 애로사항 1 : EU 수출업자의인증수출자미지정 다수의응답업체가거래하는 EU 수출업체중인증수출자제도를인지하지못하는업체가여전히많다고지적함 - EU 수출업체의제조처가복수의 EU 회원국에소재하고있는경우, 각각인증수출자를지정받아야하는번거로움이있어수출업체가부담스러워하는경우도있음 한국은품목별인증 업체별인증을시행하나 EU는업체별인증만시행 - 또한 EU 회원국별로인증수출자지정에필요한서류와절차가상이하여, 수출업체가복수의 EU 회원국에소재하고있는경우수입자가이를파악하여협조를요청하는것에어려움을느낌 20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29 EU기업의한국지사에서는 FTA 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하나, 본사는한국시장만을위해인증수출자지정등불필요한부담을지지않으려해활용이어려움 다수의업체가우리수출업체의활용만지원할것이아니라, 수입업체에대한홍보와교육도필요하며, EU 현지세관과업체가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현지홍보를강화해줄것을요청함 애로사항 2 : 수입관세환급제도 EU 수출업체의인증수출자미지정에따른, 先납부後환급 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을파악하기어려워관세환급에대해확신하기전까지수입을연기하고있는사례도조사됨 수출자가사후에인증수출자지정을받는경우, 사전에통관된건에대한 invoice 수정을할수없거나, 수정되더라도 invoice 원본을제출하지못할경우관세환급이불가하여제도를충분히활용하기어려움 애로사항 3 : 제 3 국경유수입에대한 EU 산미인정 실질적인수출은 EU로부터발생하나, 제3 국에서 invoice를발행하는경우 FTA 적용을받기어려우므로, 이에적용가능한모델마련이필요함 FTA의혜택위한원산지규정은당사국간직접운송을원칙으로함 - 글로벌브랜드의한국지사인한업체는아시아지역본부가홍콩에위치하고있어, EU에서선적해도홍콩에서인보이스를다시발행하는방식이지속되는한 FTA 혜택을볼수없음 - 한식품수입업체는수출자가싱가포르에물류창고를두고공급하고있어, EU 제품임에도불구하고 invoice상의수출자가싱가포르로기재되어야하기때문에 FTA 활용이어렵다고토로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0 기타애로사항 한주방용품수입업체는식품검역과정에비용이과다하게발생하여, 다품종소량수입하는업체가 FTA 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어려우므로관련제도를완해해주거나, EU 검사결과를인정해주는보완책이필요하다고지적함 - 검역의필요성은동감하나, 검사과정에필요한샘플수를과도하게요구하고, 일부개선된신제품을수입할때도동일한검사를다시받아야하기때문에비용이과다하게발생 - 관세가인하되더라도식품검역에소요되는비용이커, 소비자가격을인하하거나다양한제품을수입하기어려움 22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31 Ⅴ. 평가및시사점 한 EU FTA 발효가 1 개월남짓경과했음에도불구하고, 수입소비재가격인하에 FTA 효과발생 조사대상소비재수입업체의절반가까운 47.0% 가 FTA 를활용하고있으며, 현재활용하고있지않으나향후활용할업체 (44.6%) 까지포함하면 91.6% 의업체가소비재수입에 FTA 를활용할것으로예상됨 관세경감을통해 19.9%( 인하예정포함시 74.1%) 의업체가도매가격인하에, 16.3%( 인하전망포함시 66.9%) 의업체가소매가격인하에반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도매가격인하는자연스럽게소매가격인하로이어지고있음 도매가격평균인하율은 6.3%, 소매가격은 6.4% 로, 한 EU FTA 가비교적빠른속도로수입소비재가격인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됨 FTA 를활용한소비재수입에가장큰장애요인은 EU 수출자의준비부족임 우리수출업체의적극적인활용의지와정부의지원으로 7월한달간대EU 수출시 FTA 활용률은 58.7% 에달하나, EU 수출업체의협조가필요한수입활용률은 22% 에그침 - EU 수출업체중인증수출자로지정받지못한업체가많으며, 인증을받고자하여도일부국가에서는발급에 2~3 개월이상소요되어우리수입업체가관세경감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발생 한 EU FTA 활용을위한인증수출자제도는당초우리수출업계의 FTA 활용에장애가될우려가제기된바있으나, 실제로는낮지않은활용률을보이고있 음 12) 12) 관세청에따르면 월말기준대 EU 수출액의 71.4% 에달하는 1,049 개기업이원산지인증을받음. 관세청, "FTA 활용을넘어성장으로, 관세청제 1 회국제원산지컨퍼런스 (6.9) 개최,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2 - 정부는 업체에대한인증뿐만아니라품목에대한인증을실시하고, 가인증을통해먼저혜택을실현한뒤정식인증을실시하는등다양한보완책을실시 한 EU FTA 의적극적인활용을위해 EU 측의적극적인노력이요구됨 조사에응한수입업체는한 EU FTA 활용을위한인증수출자제도에대해모르는 EU 수출자도있으며, 인증수출자지정을신청하였으나회원국당국에서혼선을빚는경우도있다고밝힌바, EU 측의인지도제고및활용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한편우리수입업체도 EU 수출자의인증수출자미지정시, 먼저관세를납부한후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사후에관세를환급받을수있는제도를모르거나, 동제도의구체적인활용방법에혼선을겪고있어이에대한관계기관의홍보노력이필요함 EU 수출업체의준비, 발효전수입재고소진등을고려할때, 대 EU 수입시 FTA 활용은 9~10 월경부터본격화될전망 현재인증수출자로지정받지못한 EU 수출업자의인증획득, FTA 발효시점 (7월 1일 ) 전에수입된국내재고물량의소진등을감안할때, 대EU 수입시 FTA 활용은 9 10월경부터본격화될것으로예상됨 또한, 수입업체의사후환급제도활용, 단계적관세인하대상품목에대한추가적관세인하등을감안할때, 한 EU FTA 의수입소비재가격인하폭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한 EU FTA 는수출증대뿐만아니라소비자후생증가에도크게기여 그동안 FTA 를적극적으로추진해옴에있어서수출증대및피해산업지원측면만크게조명된것이사실임 24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그러나, 이번조사결과 EU 산수입소비재가격이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FTA 체결이소비재의가격인하와선택의폭확대를통해소비자의후생을증대하고물가안정에도기여하고있음이인되었음 - 이는수입업체의적극적인의지와함께한 EU FTA 의수입시장개방폭이기발효 FTA 보다크고빠르기때문 ( 즉시철폐비율 81.7%, 5년내철폐비율 93.

33 그러나, 이번조사결과 EU 산수입소비재가격이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FTA 체결이소비재의가격인하와선택의폭확대를통해소비자의후생을증대하고물가안정에도기여하고있음이인되었음 - 이는수입업체의적극적인의지와함께한 EU FTA 의수입시장개방폭이기발효 FTA 보다크고빠르기때문 ( 즉시철폐비율 81.7%, 5년내철폐비율 93.6%) 따라서, FTA 의올바른이해를위해서는수출과수입에대해균형잡힌시각이필요하며, FTA 에따른소비자후생증대를더욱촉진하기위해서는수입업체간경쟁여건마련이절실함을감안할때, 4년이상지연되고있는한 미 FTA 의조속한비준이필요함 - 더불어소비자단체를중심으로수입제품유통실태와도소매가격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체제를구축하고, 이에대한정부차원의관심과지원필요 < 한 EU FTA 효과 >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4 [ 참고문헌 ] ( 보고서 ) 명진호외, 한 EU FTA 로이런품목이뜬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10 No28, ( 정부발표자료 ) 관세청, FTA 활용을넘어성장으로, 관세청제1 회국제원산지컨퍼런스 (6.9) 개최, 관세청, 한 EU FTA 발효이후보름간의성과발표, 관세청, 한 EU FTA 발효후한달간의성과분석, 기획재정부, 한 EU FTA 발효이후소비자가격동향, 지식경제부, 2011년 7월수출입동향, ( 신문기사 ) 동아일보, 수입물가는내림세탔는데, 소비자물가고공행진여전, 디지털타임스, 하반기 IT 수출낙관하기어렵다,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한 EU FTA 한달.. BMW 최대 20% 할인공세,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35 한 EU FTA 발효에따른수입품가격동향조사 ( 선착순 250명상품권증정 ) 한 EU FTA 가 7월 1일발효되었습니다. 한 EU FTA 는대규모 빠른관세철폐등높은수준의시장개방으로대EU 수입증가로인한수입업체실적증대는물론가격인하에따른소비자후생증대도기대되고있습니다. 이에한국무역협회는 FTA 활용을통한대EU 수입시장실태파악을위해수입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오니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 응답자가운데선착순 250명에게 1만원문화상품권을보내드리오니반드시연락처및주소를정확히적어주시기바랍니다.) 2011년 7월 * 응답내용은관련법 ( 통계법제33조 ) 에의거통계적목적으로만활용됩니다. ** 설문관련문의및회수처 :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FTA 통상실조성대수석연구원 (T) , (F) , ( )andycho@kita.net < 응답자기본정보 > 기업명 담당자 주소 TEL ( 직통 ) 수입품목 기업규모대기업 ( ) 중소기업 ( ) 1 의류 가방 잡화 2 가전제품 3 자동차 이륜차 4 화장품 향수 5 와인 위스키 맥주 6 식품류 7 주방용품 8 기타 ( ) 유통구분 1 수입 소매겸업 2 수입 도매겸업 3 수입 도소매겸업 1. 귀사는대 EU 수입시한 EU FTA 를활용하고계십니까?( 복수응답가능 ) 1 활용하고있다 3 활용할계획이다 2 활용하지않고있다 4 활용하지않을계획이다 1-1. 활용하지않고있다면 ( 계획이없다면 ), 그이유는무엇입니까? 1 FTA 활용위한본사의정보및준비부족 2 FTA 활용위한수출자의정보및준비부족 ( 예 : 인증수출자등 ) 3 FTA 활용불필요또는활용계획없음 ( 관세인하효과미미 ) 4 기타 ( )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6 2. 관세인하가귀사의도매가격인하에반영되고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1 반영되고있다 2 반영되지않고있다 3 반영될계획이다 4 반영되지않을것이다 2-1. 반영되거나반영될계획이라면어느정도입니까? ( 도매가격의 % 인하 ) 2-2. 도매가격인하에반영되지않고있다면 ( 인하계획없다면 ) 이유는무엇입니까? ( 복수응답가능 ) 1 관세인하폭이작음 2 FTA 발효전대비수입단가상승 ( 수출자의가격인상 ) 3 환율, 물류비용상승등외부적요인 4 FTA 발효전수입재고미소진 5 기타 ( ) 3. 관세인하가최종소비자가격인하에반영되고있다고보십니까?( 복수응답가능 ) 1 반영되고있다 2 반영되지않고있다 3 반영될것으로보인다 4 반영되지않을것이다 반영되거나반영될것으로보인다면어느정도입니까? ( 소매가격의 % 인하 ) 3-2. 최종소비자가격인하에반영되지않고있다면 ( 반영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면 ) 그이유가무엇이라고보십니까?( 복수응답가능 ) 1 관세인하폭이작음 2 FTA 발효전대비수입단가상승 ( 수출자의가격인상 ) 3 국내유통업자마진으로흡수 ( 본사마케팅전략 ) 4 환율, 물류비융상승등외부적요인 5 FTA 발효전수입재고미소진 6 기타 ( ) 4. 향후대EU 수입확대계획을세우고계십니까? 1 있다 2 없다 3 시장상황에따라고려해보겠다. 5. 한 EU FTA 활용수입에느끼고계신애로사항이나활용제고를위한건의사항이있으면상세히적어주시기바랍니다. 28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37 한 EU FTA 발효 1 개월, EU 産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Trade Focus Vol.10 No.39 발행인 사공일편집인 이경태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1년 8월 9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 년 5 월 26 일 등록번호 2-97 호

[ 요약 ] 한 미 FTA가발효 (3월 15일 ) 된지 1개월이경과하였다. 일반적으로 FTA는수출증대는물론수입관세철폐를통해물가를낮추어소비자후생을증대하는효과가있는데한 미 FTA도다수의소비재를양허대상에포함시키고있어물가안정에상당히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이를확인하기위해한국수입업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2012 년 4 월 목차 Ⅰ. 배경 Ⅱ. 조사개요 Ⅲ. FTA 활용및가격동향조사결과 Ⅳ. FTA 활용수입시애로사항 Ⅴ. 평가및시사점 작성자 : 송송이수석연구원 (02-6000-6585, songiee@kita.net) [ 요약 ] 한 미 FTA가발효 (3월 15일 ) 된지 1개월이경과하였다.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