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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RI Economic Outlook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목차 - Executive Summary 요약 Ⅰ. 최근국내경제흐름... 1 Ⅱ. 2009년세계경제전망 Ⅲ. 2009년국내경제전망 Ⅳ. 2009년업종별경제전망 Ⅴ.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작성 : 황인성수석연구원 ( ) 外 inseong.hwang@samsung.com 감수 : 권순우거시경제실장 ( ) soon.kwon@samsung.com 삼성경제연구소

2 E x e c u t i v e S u m m a r y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2008 년하반기로들어서면서경제상황은악화되고있다. 내수부진으로경기하강이본격화되고 5% 를상회하는물가상승세가지속되고있다. 경상수지와자본수지가모두적자를기록하여국제수지에도빨간불이켜졌다. 특히부진한경제실적과대외불안이상승작용을일으키며주가, 환율, 금리등금융지표들이급등락을거듭하는등금융시장은큰폭으로동요하였다. 경기하강추세는하반기에도지속되어하반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3% 대후반에그칠전망이다. 또한최근유가는하락세로전환했으나, 지난수개월간의유가상승분과최근의환율상승세가시차를두고물가를자극하여하반기소비자물가는 5% 대중반에이를것으로보인다 년대외여건은 2008 년에비해악화될것으로예상된다 년세계경제는미국을비롯한선진국의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 그동안세계경제의성장을주도하던신흥개도국의경기하강세도본격화될전망이다 년한국경제성장률은 2008 년보다하락한 3.6% 가예상된다. 세계경제의둔화로수출증가세는한자릿수로둔화되어수출의성장기여도가약화될것으로예상된다. 장기적인소비부진의주요원인인미래소득에대한불안, 일자리창출력약화현상등이개선되지못해 2009 년에도내수회복을기대하기는어려울전망이다. 국제유가가하락세로전환함에따라 2009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대로하락하는등물가는하향안정화될것으로보인다. 경상수지는 2008 년에 94 억달러의적자에서 2009 년에는소폭흑자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 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전환등의영향으로 2009 년평균달러당 1,040 원으로하향안정화될전망이다. 한편, 최근에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공조체제강화등긍정적인측면도나타나고있다. 한국경제가위기상황에서한발짝물러나있다는점에서글로벌금융불안이진정된다면국내에서도경제주체들의심리가신속하게안정을찾을것으로보인다. 이경우현재추진중인경제살리기정책이효과를발휘하여경제회복시기가단축될수있다. 침체에빠진부동산시장의조기안정과부동산금융부실확대를차단하는한편, 현재추진중인감세와규제완화등과더불어적극적인내수활성화정책을추진할경우한국경제는 2009 년하반기를전후하여빠른회복세를보일가능성도있다. 삼성경제연구소

3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2009 년경제지표전망 ( 전년동기대비 ) 단위 2007 년 2008 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연간 2009 년 경제성장률 % 민간소비 고정투자 설비건설 % 총수출 총수입 소비자물가 % 실업률 % 경상수지억달러 무역수지 억달러 수출 억달러 3, ,145 2,140 1,155 1,180 2,335 4,475 4,847 ( 증가율 ) (%) (14.1) (17.4) (23.3) (20.4) (27.7) (14.2) (21.0) (20.7) (8.3) 수입 억달러 3,568 1,060 1,145 2,205 1,233 1,078 2,311 4,516 4,810 ( 증가율 ) (%) (15.3) (28.8) (30.3) (29.6) (43.3) (15.2) (29.3) (29.4) (6.5) 원 / 달러 , , , , , ,040.0 회사채수익률 % 두바이유가달러 삼성경제연구소

4 요약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Ⅰ. 최근국내경제흐름 경제상황악화 : 경기하강, 물가는상승 2008 년 2/4 분기들어경기하강세가본격화 년 2/4 분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4.8% 를기록하여 2008 년 1/4분기 (5.8%) 에비해 1%p 하락 전기대비성장률은 2008 년 1/4분기와같은 0.8% 에불과 분기별경제성장률추이 4.0 (%) (%) 전기대비 ( 좌축 ) 전년동기대비 ( 우축 ) '0 3 Ⅱ Ⅲ Ⅳ '0 4 Ⅱ Ⅲ Ⅳ '0 5 Ⅱ Ⅲ Ⅳ '0 6 Ⅱ Ⅲ Ⅳ '0 7 Ⅱ Ⅲ Ⅳ '0 8 Ⅱ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 수출신장세는유지되고있으나, 내수부진이심화되는양극화현상시현 수출및소비재판매증가율추이 ( 전년 동기대비, %) 2007 년 2008 년 1/4 2/4 3/4 4/4 1/4 2/4 3/4 9월 수출증가율 ( 통관기준 ) 소비재판매증가율 자료 : 통계청 KOSIS DB, 무역협회 KITA.net DB 삼성경제연구소 i

5 물가불안은심화, 경상수지와자본수지는적자가누적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 고유가등해외발인플레이션압력이국내에전이되며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 년 3/4분기중전년동기대비 5.5% 를기록 한국경제는에너지의해외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아고유가에따른물가상승세가다른국가에비해높은편 2008 년 2/4 분기중한국의생산자물가상승률 ( 제조업 ) 은전년동기대비 9.0% 로 OECD 회원 26 개국중터키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 - 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 유가등원자재가격의급등으로 2008 년 1~8월중경상수지는 125.9억달러의적자를기록 자본수지는외국인주식매도등에따른증권투자수지악화로 1~8월중 56.8억달러의순유출발생 경상수지상품서비스자본수지외국인증권투자 경상수지와자본수지추이 ( 억달러 ) 2007 년 2008 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1~8 월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글로벌경기침체와유동성경색등으로금융시장은크게동요 금융시장은글로벌경기침체와미국발금융위기의전세계확산등에따른유동성경색으로급변동을경험 - 원 / 달러환율및시장금리는크게상승한반면주가는큰폭으로하락하면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증대 삼성경제연구소 ii

6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 금융회사와기업의외화유동성이악화되고대출금리상승으로금융비용이높아지는등시장참여자의부담이가중 원 / 달러환율은주식투자자금유출및글로벌유동성경색등에따라크게올랐으며, 이과정에서 KIKO 계약으로인한기업손실이확대 - 7월중순까지 1000 원선을유지했던원 / 달러환율은 10월들어 1300 원대까지급등하면서불안한모습 특히환율의하루변동폭이 50~60원에달하는등외부충격에따라외환시장이크게요동치는상황 - 원 / 달러환율상승으로인해수출대금보다 KIKO 계약에따른지급비용이더크게증가 계약에따라손실이발생하기시작하는환율이주로 950~970 원대에몰려있어 KIKO 가입에따른기업손실이확대될것으로우려 시장금리는유동성경색및원 / 달러환율상승에따른물가불안우려로크게상승했으며이에따라기업의금융비용이상승 - 글로벌유동성경색에따른위험자산기피현상으로인해회사채수익률은 10월 13일현재 7.9% 로상승 변동대출금리의기준이되는 CD금리역시 7월초 5.4% 에서 10월들어 5.9% 까지상승 -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 대출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업 금 융비용 부담이 가중 2008 년 8월 기준 기업 평균대출금리는 7.3% 로 1년 전 (2007 년 8월, 6.6%) 에 비해 0.7%p나 상승 주가는글로벌유동성경색에따른투자자금유출과미국발금융위기의전세계확산등으로인해약세를시현 삼성경제연구소 iii

7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 7월이후세계금융회사들의유동성확보수요등으로인해외국인순매도가지속 외국인주식비중 : 32.3%(2007 년말 ) 29.7% (2008 년 9월말 ) - 9월들어글로벌주식시장의하락세가본격화된가운데한국은선진국및신흥국에비해상대적으로주가하락률이낮은편 주요주식시장주가변동추이 (9월 12일 대비 10월 8일 수준 ) 0.6 중국상하이종합 한국코스피 대만가권지수미국다우인도선섹스프랑스 C AC 4 0 영국 FTS E 독일 D AX 3 0 홍콩항셍 일본니케이 브라질보베스파 자료 : Datastream 하반기중경기하강세본격화 2008 년들어경기관련지수들의악화, 재고누적등경기는빠르게하강 - 실물지표들은경기가하강국면에진입하고있음을발신ㆍ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08 년 1월 101.5에서 8월 99.5 로하락하였고, 선행지수상승세는 2007 년 12월이후 8개월연속둔화 - 출하증가세둔화, 재고누적으로재고율이 2008 년 8 월 으로 2007 년 10월이후전반적인상승추세 삼성경제연구소 iv

8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2008 년하반기에는내수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 수출증가세가둔화되면서경제성장률은 3.6% 로급락할전망 - 고물가, 심리불안, 고용상황악화등으로하반기중소비부진은지속 - 하반기에도두자릿수의수출증가세는유지될것으로예상되나, 수출의성장기여도는크게둔화될전망 최근수출증가세의상당부분은수출가격상승에따른가격효과로실질수출증가율은 2007 년 4/4분기이후점차둔화되는양상 국민계정의재화수출과통관기준수출의증가율비교 ( 증가율,%) 재화수출수출 ( 통관기준 )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삼성경제연구소 v

9 Ⅱ 년세계경제전망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년세계경제 : 침체국면에진입 2009 년세계경제는경기침체가지속되어 1.8% 성장에그칠전망 (PPP기준으로는 3.0%) - 선진국경제의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중국, 인도등신흥국경제의경기도본격적인하강국면에진입ㆍ미국에이어유로지역은물론일본도내수위축과純수출의부진으로성장률이 0.5% 미만에그칠전망ㆍ신흥국의경우수출둔화를내수성장으로만회하기가역부족 - 이는 IT버블붕괴로세계경제가침체하였던 2001 년 ( 세계경제성장률 1.5%) 과유사한수준 세계경제전망 ( 단위 : %, 전년동기비 ) 2007 년 2008 년 2009 년상반기하반기연간연간 세계경제 시장환율기준 PPP 기준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ASEAN 중동 중남미 년대초반과 1980 년대초반에경험했던스태그플레이션의가능성은낮을전망 삼성경제연구소 vi

10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 인플레이션압력은세계경기침체에따른국제유가의하락으로선진국부터점차약화될것으로보임ㆍ세계경제의성장둔화에따른석유수요감소와투기자본의원자재시장이탈이유가하락을촉진ㆍ선진국의인플레이션압력은빠르게진정되는반면, 개도국과신흥국의물가안정에는다소시간이걸릴전망 -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주택경기 침체와 주가하락 등에 따른 자 산가격 하락과 신용경색으로 오히려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상황 - 따라서각국중앙은행들은경기침체를탈피하기위해금리인하등금융완화정책을적극실시할전망 중국경제는 2009 년중감속성장예상 년간연평균실질경제성장률이 10.6% 에이르는등고도성장으로경기과열및물가압력이가중 - COI( 중국경제과열지표 ) 가 2007 년 12월부터기준치 (1.2) 를지속적으로상회하는등경기과열이심화 베이징올림픽이후중국경제의감속성장예상 - 올림픽특수소멸, 부동산가격하락등으로건설투자가둔화될전망ㆍ부동산가격하락 부실자산증가 금융기관채권부실화 대출기피 투자위축 - 생산원가상승, 위안화절상등으로수출경쟁력이약화되고세계경제의하락세가본격화되면서수출증가세가둔화 삼성경제연구소 vii

11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 소비도물가상승에따른실질소득과구매력의약화로투자와수출감소를대체할만큼빠르게성장하지못할전망 2009 년중국경제는 8% 대초반의연착륙예상 - 중국정부는성장기조를유지하면서인플레이션을억제하는 ' 일보일공 ( 一保一控 ) 정책 ' 으로경제정책을전환 - 중국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수출 및 투자 확대정책을 강화할 전망 ㆍ수출증치세 ( 부가가치세 ) 의 환급률 상향 조정 ㆍ기술이전 효과가 있는 외자만 유치하는 ' 외자선별정책 ' 일정기간 유예 가능성 ㆍ위안화 절상 속도도 상당 수준 둔화 - 또한내수진작을위해 1,500 억위안규모의減稅단행예상 2. 서브프라임부실문제지속 글로벌금융불안이심화 美긴급구제금융안가결에도불구금융시장불안감이증폭 - Bear Stearns 사태이후일시적으로안정국면에진입했던국제금융시장이 GSEs 사태와 Lehman Brothers의파산보호신청을계기로불안감이재개 특히, 美의회의 7,000 억달러긴급구제안통과이후에도 VIX 지수가사상최고수준인 를기록 ( 기준 ) - 긴급경제안정화법안 (EESA) 이통과했음에도불구하고지원의효과성여부에대한논란이지속 거래가시장에서실종된부실자산들이많아인수대상자산의가격산정이매우어려운상황 삼성경제연구소 viii

12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정부가낮은가격을제시한자산부터인수하는역경매방식을택할경우금융회사의자산건전성을회복시킬수있을지여전히의문 - 금융기관들의자본확충도여전히남아있는과제 IMF는예상손실규모는 1조 3,000 억달러로추정되고있으나, 전세계금융회사들의손실상각처리실적은 5,231억달러수준 ( 기준 ) VIX 추이 자료 : Datastream 모기지부실이他부문으로확산됨에따라금융시장의불안감이지속 모기지전반의연체율상승및카드론, 오토론등의각종대출채권부실화로금융회사들은추가적인손실상각위험에직면 - 주택경기침체지속및실물경기둔화등으로서브프라임사태가장기화될경우자산가치하락및부실채권증가로인해손실처리규모가더욱증가 모기지전반의연체율이높아질경우금융회사들의적극적인자금회수로인해신용경색의재연및유동화채권가격의추가하락이불가피 신용카드및오토론부실은소비심리를위축시키고실물경기에도악영향 삼성경제연구소 ix

13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 주택담보대출및상업용모기지대출에따른손실이지방중소형은행으로도본격적으로확산되기시작 기업부도가급증함에따라향후국제금융시장불안도가중될전망 경기둔화가지속되면서기업부도율은더욱상승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금융시장불안이가중될전망 - 경기하향추세가이어지면서신용등급이낮은기업을중심으로파산신청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투기등급채권의부도위험성이고조 기업부도율은 2007 년 0.3 % 에서 2008 년 2.3%, 2009년에는 6.5 %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 (JP Morgan) CDS 거래상의기초자산대부분이구조화금융상품 (MBS, CDO 등 ) 과고수익채권이라실물경기위축이지속될경우추가적인손실이불가피 - 보장매입기관 (CDS 매수 ) 의경우, 보장매도기관 (CDS 매도 ) 의재무상황이악화되어 CDS 계약에따른손실보상을해줄수없게되어손실이발생 - 보장매도를한보험회사, 헤지펀드등의경우최근미국기업의채무불이행이가파르게증가함에따라추가손실또는파산위험에직면할우려 3. 국제유가 하향안정화추세가지속될전망 석유수요둔화우려로투기수요가급감하면서국제유가가상승했을때에비해 2배이상빠르게하락 - WTI 油 가격이 87.66달러 ( ) 에서 달러 (7.14) 로 57.83달러 오 르는데 173일이 걸린 반면, 87.84달러 (10.6) 로 57.65달러 내리는데 84일 소요 삼성경제연구소 x

14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 세계경제침체에대한전망이석유수요증가세둔화에대한우려를유발 금융위기등으로세계최대석유소비국인미국의경기침체우려가확산되고있는상황 2/4 분기실질GDP가감소하는등 EU와일본의경기둔화움직임은가시화되고있는모습 - 이에따라유가하락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면서원유선물시장에서투기자금이빠르게유출 NYMEX 의 WTI 유선물非상업용純매수포지션규모 ( 옵션포함 ) 가 8월 12 일 5,880.2 만배럴로 2007 년 3월 6일 (5,850.4 만배럴 ) 이후최저수준기록 두바이유의평균가격이 2008 년하반기에는배럴당 달러, 2009 년에는 달러를나타낼것으로예상 - 미국發금융위기등으로인한세계경제침체가가시화되면서석유수요둔화가본격화될전망 - 다만, 산유국의 공급능력 약화 등으로 국제유가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면 서 두바이유 가격이 2007 년 수준 ( 배럴당 68.34달러 ) 으로 회귀하기는 어려 울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xi

15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Ⅲ 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전망의전제 : 금융불안은점진적으로완화 글로벌금융시장은 2009 년에도간헐적인불안이지속될것으로보이나, 현재의글로벌금융위기는점차진정 - 금융위기의진앙지인주택시장의침체가지속됨에따라산발적인금융불안현상은지속될전망 주택가격은 2006 년 1/4분기를고점으로하락하기시작했으나, 10% 이상추가하락하여야과거평균치에도달 - 경기침체가지속될경우금융부실이카드론, 오토론등소비자신용부문으로확대되며소비를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 그러나구제금융등으로부실자산정리가본격화되면서금융기관의파산위험이감소되는등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축소 - 이에따라신용경색등으로인해세계경제는극심한침체 ( 세계경제성장률 1% 미만 ) 에빠지지는않을전망 글로벌금융불안의실물경제에대한부정적인영향은지속될것이나, 금융불안 실물경제위축 금융불안의확대재생산의악순환은심화되지는않을전망 경제성장률 : 4. 4 % ( 2008 년 ) 3. 6 % ( 2009 년 ) 2009 년한국경제가직면한대외환경은 2001 년이후가장악화된상황, 대내적으로는내수를회복세로전환할내부역량이미흡 삼성경제연구소 xii

16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년세계경제는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고유가등으로 2004 년이후의호황에서벗어나본격적인하강국면에진입 미국을비롯한선진국경제의침체와신흥국경제의둔화본격화 2001 년의세계경기침체와유사한수준의침체예상 - 가계부채의확대, 일자리창출력저하등으로내수기반도취약 물가상승압력은낮아지나, 과거에비해높은물가수준으로적극적인내수부양을추진하기는힘들전망 2000 년이후한국경제침체기와의비교 2001 년 2003 년 2009 년 대외여건 세계경제침체 : 1. 5 % 세계 IT 버블붕괴 미국의 10 년호황마감정세불안 : 9 11 테러 세계경제회복세 : 2. 6% BRICs 고성장정세불안 : 이라크전쟁북핵사태 세계경제둔화 : 1. 8% 서브프라임부실과글로벌신용경색 미국등선진국경제부진고유가와물가불안 국내여건 수출감소에따른경기급락저금리등내수부양책추진 가계부실과카드채위기부동산가격급등 내수부진지속부동산시장침체 미분양, 금융기관부실 경제성장률민간소비고정투자수출 ( 통관기준 ) 3.8% 4.9% -0.2% -12.7% 3.1% -1.2% 4.0% 19.3% 년수출은 2003 년이후 6 년동안지속되던두자릿수증가세가마감 - 대외여건이악화되고있으나, 2001 년과같은수출급락은발생하지않을전망 (2009 년수출증가율 8.3% 예상 ) ㆍ2009 년세계경제성장률이 1.8% 로 2001 년 (1.5%) 과유사ㆍ2001 년에는중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이경기침체를경험했으나, 2009 년에는한국의주요수출국으로부상한아시아경제, 자원부국등의성장이세계경기급락을제한 삼성경제연구소 xiii

17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2001 년과 2009 년지역별경제성장률비교 세계미국 EU 일본중국 2001 년 년 년 (%) 주 : 2009 년은삼성경제연구소전망치 2009 년에도내수회복은기대하기힘들전망 년이후소비는장기적인둔화현상을나타내고있음ㆍ인당민간소비는 1970년대이후외환위기이전까지증가세가확대되었으나, 2000~07 년중연평균 3.5%( 민간소비증가율 : 4.0%) - GDP대비민간소비비중도하락하는등경제성장만큼소비확대가이루어지지못한점은소비부진이경기요인보다는구조적인문제를내포ㆍ고용불안등미래소득에대한불안, 소득불균형심화, 고용창출력약화등이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제약하는요인 - 또한 2009 년의본격적인경기하강세가 2009 년소비둔화요인으로작용 인당민간소비증가율과 GDP 대비민간소비비중추이 (%) 민간소비 /GDP: 65.1% 인당민간소비 : 5.2% 민간소비 /GDP: 59.6% 인당민간소비 : 5.7% 민간소비 /GDP: 57.6% 인당민간소비 : 6.2% 민간소비 /GDP: 51.9% 인당민간소비 : 3.5% 인당민간소비민간소비 /GDP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삼성경제연구소 xiv

18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2009 년한국경제는내수회복지연, 수출신장세둔화로경제성장률이 3.6% 로 2008 년 (4.4%) 에비해큰폭으로하락 년에도한국경제는여전히수출중심의성장이예상되나, 세계경제의둔화로수출의성장동력역할은축소 2009 년에는내수의성장기여도가 1.6%p로하락하고, 수출의성장기여도는 3.9%p 에그칠전망 내수와수출의성장기여도추이 12.0 (% p) 7.0 (% ) 내수기여도수출기여도경제성장률 주 : 내수는민간소비와고정투자의합 경제가예상보다조기에회복될가능성도상존 미국, 유럽등범세계적인공조체제로금융시장의동요는진정되는조짐 - 글로벌금융시장은금융위기에대한선진국및개도국들의긴밀한협력을통해점차신뢰를회복하고신용경색이완화 유럽각국은글로벌금융위기대처를위해 2조달러를투입할예정 미국정부도금융부실해소를위해자본투입을검토하는등보다적극적으로금융위기에대응하려는방안을검토 삼성경제연구소 xv

19 주요국의금융위기대응방안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미국구제금융 7, 000 억달러중일부부실은행자본확충에투입 영국 370 억파운드구제금융안 : 3 대은행 (HBOS, 로이즈, RBS) 에투입. 은행재자본화, 은행간대출시장활성화 독일 은행지분매입위해 5, 000 억유로구제금융안추진 프랑스 은행간대출보증, 재자본화에투입하는 금융비상대책법안 채택. 3, 600 억유로구제금융안추진 호주 700 억호주달러규모모든은행예금 3 년간보증 노르웨이 410 억유로국채발행, 은행에자금공급, 자금거래원활화 일본필요하면모든은행예금보장 홍콩외환보유액 (1, 600 억달러 ) 무제한방출용의 사우디시중은행에 400 억달러공급방침 기타 미, 일, 유럽중앙은행달러무제한공급 미, 유럽및아시아중앙은행정책금리인하 - 다우존스를비롯하여유럽증시는구제금융발표로신용경색우려가완화되면서일제히급등세 주요국주식시장의주가변동률 '10 월 10 일대비등락률 (10/14 일기준 ) 브라질보베스파독일DAX30 프랑스CAC40 일본니케이홍콩항셍영국FTSE100 미국다우한국코스피호주인도선섹스대만가권지수러시아중국상하이종합 자료 : Datastream 삼성경제연구소 xvi

20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글로벌금융시장이빠르게진정될경우위기상황에서한발짝물러나 있는한국의경우경제환경이빠르게정상화될수있음 - 가계및기업등경제주체들의심리가신속하게안정을찾으며금융불 안등이해소 - 국내금융기관의경우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재무구조가건전하 여금융기관간자금공급은물론기업에대한신용제공도회복 - 가계에대한자금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며가계부실문제가경감되고소비위축도점차해소 금융불안진정, 물가하락으로금리가급속히하락할경우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이경감 적극적인내수활성화를추진할경우한국경제는 2009 년하반기중빠른 회복세를보일가능성 - 최근유가가급락하고있어환율이안정될경우물가불안은해소될전망 - 이에따라정부는경기부양적정책기조로의전환등경기관리에집중할여건이조성되어있으며다른국가에비해여력도확보ㆍ한국의재정건전성은다른나라에비해양호 : 2002~07년중평균재정흑자 /GDP는 1.6% 로선진국은물론아시아주요국 (0.1%) 보다높음 - 현재추진중인감세및규제완화와더불어투자활성화등을추진할경 우 2009 년중반에대외여건의개선과더불어경기가상승국면으로전환 할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xvii

21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2. 부문별전망 1 내수 소비 : 2. 5 % ( 2008 년 ) 2. 2% ( 2009 년 ) 미래소득에대한불안, 소비여력약화, 고용창출력부진등으로소비는장기적인부진상태 - 외환위기이전 1990~97 년연평균 7% 수준이던민간소비증가세가 200 0~07 년에는연평균 3.4% 로크게둔화 동기간중실질 GDP대비민간소비비중은 57.6% 에서 51.7% 로축소 - 미래소득에대한불안감이장기적인소비부진의가장큰원인 외환위기이후의고용행태변화등으로고용불안이가중된점은미래소득에대한불안감을증대시킨주요원인 2008 년들어고물가지속으로인한물가불안, 고용개선지연에따른고용불안및증시부진과금융자산의가치하락등에의한금융불안이지속 - 고물가의지속과고용부진으로인해소비심리가크게위축되고국내증시의변동성확대및금융자산의가치하락도소비에악영향 가계부채관련지표 ( 단위 : %) 구분 금융부채 / 금융부채 / 5년미만제 2 금융권금융자산처분가능소득단기대출비중대출비중 대출금리 2008 년 1 분기 년 2 분기 주 : 대출금리는각각 4월과 8월평균가계대출금리자료 : 한국은행, ECOS DB 2008 년과 2009 년의민간소비증가율은각각 2.5% 와 2.2% 에그치며소비부진이지속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xviii

22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년하반기중 2.2% 의민간소비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 소비부진요인의개선을기대하기힘든상황인데다, 2007 년하반기의높은증가세 (4.7%) 에따른기저효과로인해소비증가율이저조할전망 년민간소비는 2.2% 의증가세를기록할전망 2009 년에도소비를둘러싼불리한여건들의급격한개선을기대하기힘든상황으로소비회복이지연될것으로전망 고정투자 : 2. 8 % ( 2008 년 ) 2. 1 % ( 2009 년 ) 2009 년설비투자는세계경기의둔화등으로크게확대되기어려우나신정부정책실시등에힘입어완만한증가세를유지 ( 연간 2.7%) - 세계경기악화로수출이둔화되고지속적인물가상승으로소비가정체되면서제조업및비제조업투자가위축ㆍ세계경제는 2000 년대초반이후의호황이마무리되고하강국면에진입했으며미국의경기하강도시차를두고세계경제로파급ㆍ지속성인물가상승세는향후소비확대에걸림돌로작용하면서비제조업투자도크게늘기어려움 - 그러나 2008 년중투자부진으로설비가동률은오히려상승세를지속하면서설비투자의급락을방지ㆍ제조업평균가동률 (%): 2007 상반기 : 80.1 하반기 : 상반기 : 신정부의각종투자활성화정책도설비투자에긍정적요인이나구체적인실적화로이어지기에는시차가존재ㆍ법인세인하와진입규제완화는국내기업의투자확대와외국인투자유치의결정요인으로작용ㆍ다만, 선진국들의경험상정책의효과는중장기에걸쳐서서히나타나는경향이있으므로단기적으로크게가시화되는것은기대난 삼성경제연구소 xix

23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2009 년건설투자는주택경기의부진, 비주거용건설의둔화로민간부문이위축되나, 정부의개발계획등으로공공건설이확대되면서 1.0% 증가 - 주택건설은향후규제완화등부동산정책의변화에영향을받으나높은미분양물량, 경기하강세등으로크게회복되기어려울전망 2008 년에도미분양물량이높은수준으로상승하면서주택경기회복에부담으로작용 미분양추이 ( 기말기준, 천호 ) 계 수도권 지방 자료 : 국토해양부 - 내수에 후행하는 비주거용 건설도 경기하락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될 가 능성이 높음 - 반면, 공공건설은기존개발계획들의유지, 새정부의광역경제권발전계획등을통해규모가확대되면서건설경기를보완 혁신도시등국토균형개발사업들이일부축소또는변경등을통해유지되고, 새정부의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실시되면서 SOC 투자등공공건설이확대 2 대외거래 수출 : % ( 2008 년 ) 8. 3 % ( 2009 년 ) 2009 년에는세계경기침체본격화와가격효과소멸로인해수출증가세가현저하게둔화될전망 년부터진행된선진국의경기하강이 2009 년에도지속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xx

24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OECD 선행지수 : 98.97(2008 년 1 월 ) 97.81(4 월 ) 96.21(7 월 ) - 그동안수출호조를이끌었던신흥국도물가불안으로내수가부진한가운데 2009 년까지성장률하락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 - 경기둔화는선진국, 신흥개도국순으로진행될것이며 2009 년경기둔화의강도는신흥개도국이커서, 한국수출에더큰타격이예상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및성장률격차 항목 / 국가 미국 일본 EU 중국 ASEAN 중동 중남미 2007 년수출증가율 (%) 년수출증가율 (%) 년수출비중 (%) 성장률격차 (%p) 주 : 성장률 격차는 경제성장률 (2009년) - 경제성장률 ( 2008 년 ) 자료 : 지식경제부, IMF, 삼성경제연구소. 경상수지는 2008 년중 94 억달러적자에서 2009 년에는균형수준 (6억달러흑자 ) 으로회복될전망 - 수출증가세는둔화되나유가하락으로수입증가율이더큰폭으로하락함에따라무역수지의흑자폭이확대 연평균유가가 10% 하락하는경우무역수지개선효과는 85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정 - 만성적인적자를보이고있는서비스수지의경우내수둔화의여파로여행, 연수수요가줄며증가세가감소할것으로전망 3 물가및고용 소비자물가 : 4. 9% ( 2008 년 ) 3. 2% ( 2009 년 ) 삼성경제연구소 xxi

25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2009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유가하락과국내경기둔화지속등의영향으로 3.2% 로둔화될전망 년 중 국제유가 ( 두바이유 기준 ) 는 배럴당 85달러로 전년에 비해 17% 하락 예상 이는 소비자물가를 0.2%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경기둔화로인한디플레이션갭 1) 확대도물가하락을유도하는요인 2008 년 1분기이후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하회하는것으로관측 실제경제성장률과잠재성장률추이 5.0 ( 전기대비, %) 경제성장률 2.0 잠재성장률 디플레이션갭 주 : 잠재성장률은실질GDP의 Hodrick-Prescott filter를적용하여계산자료 : 한국은행 ECOS DB 반면, 노동계의임금인상요구가능성, 공공요금인상등은 2009 년중물가불안요인 년상반기중평균임금상승률은 6% 로물가불안에도불구하고과거에비해크게상승하지않은상태 년에는임금협약체결시노동계의임금상승요구가거세지고상승폭도커질전망 1) 디플레이션갭은실제생산수준이잠재성장수준에미치지못해물가하락압력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 실제경제성장률과잠재성장률간의차이로계산 삼성경제연구소 xxii

26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임금상승률과물가상승률추이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상반기 임금상승률 전산업 (%) 제조업 (%) 소비자물가상승률 (%)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 DB, 한국은행 ECOS DB 실업률 : 3. 2% ( 2008 년 ) 3. 5 % ( 2009 년 ) 2009 년에도내수부문의성장세가미흡할것으로예상되면서일자리증가폭둔화추세는지속될전망 - 경기측면에서일자리창출의관건인내수경기, 즉소비와투자의증가세가횡보수준으로예상되면서일자리창출력을제한 제조업, 농림수산업, 그리고도소매음식숙박업의취업자감소세는지속되면서특정서비스업에서일자리창출이집중되는추세도지속 최근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증감분과구직단념자증감분추이 ( 전년동월대비, 만명 ) ( 전년동월대비, 만명 ) 10.0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증감분 ( 좌축 ) 구직단념자증감분 ( 우축 ) 자료 : 통계청 KOSIS DB 삼성경제연구소 xxiii

27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 실업률은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 2) 와구직단념자 3) 가확대되어실업률의하향압력으로작용 최근 18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희망자도소폭확대되는모습이어서향후체감노동시장의개선은기대하기어려운상황 년들어주당 18시간미만근로자중추가취업희망자는 10만명을상회하면서상승폭이확대되는상황 주당 18시간미만근로자중추가취업희망자 ( 만명 ): 9.4(2007 년 11월 ) 11.4( 2008년 1 월 ) 14.7(3월 ) 13.4(5월 ) 12.8(7월 ) 15.3(8월 ) 이는비자발적인단시간취업자들이노동시장내에상존하는상황을의미하며체감노동시장의불안한상황을반영 - 한편, 주당 18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희망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률도 2007 년 11월 -35.2% 에서 2008 년 6월 9.8% 까지상승 2008 년 7월에는 -7.7% 를기록하였으나 8월에는 15.9% 를기록, 상대적으로큰폭으로상승하는모습 4 금리 회사채 ( 3 년만기 A A - ) 수익률 : 6. 9% ( 2008 년 ) 6. 8 % ( 2009 년 ) 2009 년금리는 2008 년과비슷한 6.8% 가될것으로전망 - 글로벌경기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내수회복도지연되면서자금수요가크지않을것으로예상 국제원자재가격안정으로물가상승세가둔화되면서금리상승압력도완화 2)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는취업을위한학원및기관통학을사유로한비경제활동인구 ( 정규교육기관통학, 입시학원통학,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을포함 ) 와비통학취업준비 (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등등을포함 ) 비경제활동인구의합. 3) 구직단념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와능력은있으나노동시장사유로일자리를구하지않은자중지난 1년내구직경험이있었던사람 삼성경제연구소 xxiv

28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 그러나글로벌신용경색으로인한자금사정악화로인해시장금리가상승압력을받으면서금리하락이제한될것으로전망 - 특히금융시장불안해소가지연되면서안전자산에대한투자가증가하여국고채와회사채의수익률차이가확대될것으로예상 국고채와회사채수익률차이 : 1.0%p( 07 년 12 월 ) 2.08% p( 08 년 10 월 ) 신용에따른금리차이가확대됨에따라시중자금사정도양극화가진행될것으로전망 - 외화유동성경색으로인해은행등금융회사자금사정이악화되면서대출여력이전반적으로저하 - 더구나금융회사들이신용경색에대응하여위험관리를강화할것으로보여신용이낮은기업에대한자금공급이더욱축소될전망 - 따라서신용이낮은중소기업이나부채비율이높은기업의경우자금사정이악화될것으로예상 대기업과중소기업대출금리차이 : 0.5%p( 07 년 12월 ) 0.64%p( 08 년 8월 ) 5 환율 원 / 달러환율 : 1, 04 7 원 ( 2008 년 ) 1, 04 0 원 ( 2009 년 ) 2009 년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전환과외국인주식순매도규모축소등의영향으로연평균 1,040원을예상 - 원유등원자재가격의하락에의한경상수지의 6억달러흑자전환은원화강세요인으로작용 2009 년두바이유기준국제유가는전년 (102.9 달러 ) 대비 11.4% 하락한배럴당 85달러로전년보다약 95 억달러의원유수입부담이경감 삼성경제연구소 xxv

29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국내소비와투자등내수부문의부진은수입수요를둔화시켜무역및경상수지개선에기여 -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규모의 축소와 미국경제의 침체 등은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미국의 주택시장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의 완전한 해소는 어려운 상황 외국인의 주식 보유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 ( 유가증권기준 : 2004 년 42.0% 에서 2008 년 10월 9일 현재 30.0%) 해 주식순매도 규모의 증가에 한계 미국경제는 내수경기 위축과 달러 강세 전환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2009 년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1.7% 에서 0.1% 로 하락 삼성경제연구소 xxvi

30 Ⅳ 년업종별전망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전반적부진속일부산업선전 IT산업은세계경제침체로전반적인시장여건이좋지않은가운데반도체와통신기기의수출이호조를보일전망 - 반도체는경쟁사의설비투자축소로공급과잉이일부해소되면서불황기에도투자를지속해온국내업체의수출이증가할전망 - 통신기기는국내제품의품질및비용경쟁력개선을배경으로수출증가세를이어갈전망 - 가전은평판TV시장의성장률둔화와해외현지생산증가로수출증가율둔화가예상되는가운데고부가제품의발굴노력이지속될전망 - 디스플레이는선진시장이성숙기에진입하면서성장세가둔화되고제품가격이하락세를보일전망 주력산업은국내외시장침체로자동차와석유화학의정체가지속되는가운데조선의건조량이사상최대를기록할전망 - 고가로수주한선박인도가본격화되면서조선의건조량이사상최대를기록할전망이나글로벌조선경기둔화로신규수주량은감소할전망 - 자동차는국내외경기침체와고유가및해외현지생산본격화로내수와수출이모두 (-) 의성장률을보일전망 - 석유화학은경기순환주기의최저점에도달한데에다중동산저가제품의출시본격화로아시아시장을둘러싼경쟁이더욱치열해질전망 삼성경제연구소 xxvii

31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서비스산업은경기부진에따른소비심리침체로정체가예상되는가운데 중동의해외건설이호조를보일전망 - 유통은소비심리가얼어붙은가운데경기둔화의영향으로가격경쟁력을 갖춘인터넷쇼핑몰, 1000 원샵, 셀프스토어등이인기를끌전망 - 건설은국내부동산시장위축에도불구하고 SOC 예산과민자사업 (BTL) 의증가로국내수주가소폭증가하지만해외건설은유가안정과 경쟁심화로증가율이둔화될전망 IT 산업 주력산업 서비스산업 업종 정보통신기기 성장률 2008 년 2009 년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 생산 ) 13.1( 수출 ) 9.5( 생산 ) 10.4( 수출 ) 4.8( 생산 ) 5.9( 수출 ) 4.1( 생산 ) 5.1( 수출 ) -0.6( 내수 ) -1.9( 수출 ) 27.5( 건조 ) -20.0( 수주 ) 4.5( 생산 ) 7.5( 수출 ) 유통 ( 매출 ) 건설 * 주력산업은물량기준 0.8( 국내수주 ) 4.0( 해외수주 ) 2009 년산업전망종합 주요특징 ( 전년대비, %) 국내기업의이동통신단말기의품질및비용경쟁력개선 스마트폰과노트북 PC 수요가세계시장성장을견인 2009 년메모리시황개선으로수출성장세회복 노트북 PC 에新저장장치 SSD(Solid State Drive) 채용증가 평판TV 시장의성장률둔화속에신흥시장의비중확대 가전시장의신규수요창출을위한고부가제품발굴진행 성장기를지나성숙기로진입하면서성장세가크게둔화 수요부진으로제품가격도안정세에서하락세로반전 경기침체와고유가지속으로내수와수출이동시에정체 경차판매가확대되는가운데친환경자동차출시 고가수주가급증했던 2006~7 년분의본격인도로수출액급증 글로벌경기둔화로新조선수주량은감소 경기순환주기의최저점구간진입예상 중동산제품출시본격화로아시아시장의경쟁심화 성장을주도했던대형마트는규제와입지포화로성장세둔화 소득양극화심화에따라업태별실적양극화가가속화될전망 2009년국내수주는부동산시장위축에도불구하고 SOC 예산과민자사업 (BTL) 의증가로소폭증가 해외건설은유가안정과경쟁심화로증가율이둔화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xxviii

32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Ⅴ.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경제살리기에 주력 한국경제는 2009 년하반기이후점차회복될것으로예상되는등향후 1년 1 년반은경제적으로힘든시기 - 세계경제는 2010 년에본격적인회복국면에진입할것으로예상ㆍ미국경제가회복될것으로예상되는 2010년이후세계경제가침체국면에서벗어날전망 - 한국경제도 2009 년하반기이후에나경기가완만한회복세를보일전망ㆍ고유가의부담이상대적으로큰한국경제는국제유가의안정이라는대외여건의개선으로회복시점이세계경제보다다소빠를것으로예상 향후세계경제의흐름전망 2009 년에는경기하강가속, 고용부진심화등내수부진이심화되고있는반면물가불안은진정될것으로보여경제활성화에주력할필요 - 물가안정대책시행에따른경기부담을완화하기위해보다적극적인재정정책을구사할필요ㆍ자본의유출입이큰폭으로변동하고있어금리기조의변화등의금융정책은금융불안을확대시키는부작용을발생시킬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xxix

33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시성을 확보해야 하며, 물가불안을 자극하고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운용 재정 지출의 대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및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물가불안을 최소화하며 경기를 활성화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경기침체로인한서민과중산층의부담을줄여주고소비를진작시키기위해소득세율인하등기존감세정책을지속추진 - 법인세인하는기업의투자진작을통해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뒷받침하는기반이될수있으므로필요 년에는대기업에대한법인세인하도추진함으로써투자및경기진작효과달성 2008 년세제개편안주요내용 소득세소득세율 2%p 인하 ; 인당공제한도확대 : 만원 ; 교육, 의료비공제확대법인세낮은법인세과표상향 : 1 2 억원 ; 세율인하 : 13% 10%, 25% 20% 고가주택기준상향 : 6 9 억원 ; 장기보유공제확대 : 10 년이상 80% 까지양도세 1 가구 1 주택감면거주요건은 3 년으로강화종합부동산세과표적용률 80% 동결 ; 상한축소 : % 상속증여세세율인하 : 10 50% 6 33%; 중소기업상속공제확대 ; 1 가구 1 주택상속공제신설 신산업육성등을통한성장잠재력확충에주력 2009 년은지난 5년간의고성장-저물가경제가종료되는등세계경제흐름이바뀌는분기점으로이러한환경변화를통해향후수년간을선도할산업구조가변화할가능성 년대중반 2000 년대초반에는미국등선진국들의장기호황이지속된시기로 IT산업이세계경제성장을선도 삼성경제연구소 xxx

34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요약 ) 년대초반 현재는 BRICs를비롯한개도국들의고성장으로이들의산업화과정에서일반기계, 조선, 철강등전통산업이세계경제를선도 - 향후세계경제는신흥시장의성장세둔화등으로전통산업에대한수요가축소되는반면, 에너지, 환경, 바이오등의산업이부상할전망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헬스등차세대성장산업발굴및육성을위해 R&D와기술인력에대한지원강화 - 산업계수요에부응하는기술교육혁신을유도 - 기업의 R&D 투자에대한세액공제한도확대등세제지원강화 -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ㆍ해외 자원기업 M&A, 생산 광구의 운영권 확보,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 삼성경제연구소 xxxi

35 본문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Ⅰ. 최근국내경제흐름 경기하강세 지속 2008 년 2/4 분기들어경기하강세가본격화 년 2/4 분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4.8% 를기록하여 2008 년 1/4분기 (5.8%) 에비해 1%p 하락 전기대비성장률은 2008 년 1/4분기와같은 0.8% 에불과 분기별경제성장률 4.0 (%) (%) 전기대비 ( 좌축 ) 전년동기대비 ( 우축 ) '03 Ⅱ Ⅲ Ⅳ '04 Ⅱ Ⅲ Ⅳ '05 Ⅱ Ⅲ Ⅳ '06 Ⅱ Ⅲ Ⅳ '07 Ⅱ Ⅲ Ⅳ '08 Ⅱ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 2/4 분기 중 제조업 증가세가 소폭 둔화된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은 부진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10.7% 에서 2/4 분기에는 9. 0% 로 하락 2/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4.6% 로 2006 년 3/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특히 6월 중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2.8% 에 불과 ) 삼성경제연구소 1

36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수출신장세는유지되고있으나, 내수부진이심화되는양극화현상시현 년 1/4분기와 2/4분기중수출증가율이확대되는등호조세를지속 수출은 7 8월평균, 전년동월대비 24.8% 증가했으며, 7월 410.9억달러로월간규모로는사상처음으로 400 억달러를돌파 - 6월소비재판매증가율이전년동월대비 -0.1% 를기록하는등물가급등, 심리위축등의영향으로소비재판매는 2007 년 3분기를기점으로하락 수출및소비재판매증가율추이 ( 전년 동기대비, %) 2007 년 2008 년 1/4 2/4 3/4 4/4 1/4 2/4 3/4 9월 수출증가율 ( 통관기준 ) 소비재판매증가율 자료 : 통계청 KOSIS DB, 무역협회 KITA.net DB 물가불안, 경상수지적자누적 유가및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해외발인플레이션압력이국내에전이되며소비자물가상승률이 3/4분기중 5.5% 상승 - 고유가, 원자재가격상승을반영하여원자재수입물가는 2007 년 9월이후급등하여 2008 년 8월에는전년동월대비 55.3% 의상승률을기록 - 소비자물가도오름세가확대되어 2008 년 8월전년동월대비 5.9% 까지상승후 8월과 9월에각각 5.6%, 5.1% 로소폭둔화 2007 년 12월이후소비자물가가한국은행의물가안정목표범위 (2.5%~ 3.5%) 를상회 - 한국경제는에너지의해외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아고유가에따른물가상승세가다른국가에비해높은편 삼성경제연구소 2

37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2008 년 2/4 분기중한국의생산자물가상승률 ( 제조업 ) 은전년동기대비 9.0% 로 OECD 회원 26 개국중터키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 소비자물가, 원자재수입물가 ( 계약기준 ) 상승률추이 (%) (%) 소비자물가원자재수입물가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 유가등원자재가격의급등으로 2008 년 1~8월중경상수지는 126 억달러의적자를기록 - 자본수지는외국인주식매도등에따른증권투자수지악화로 1~8월중 56억달러의순유출발생 경상수지상품서비스자본수지외국인증권투자 경상수지와자본수지추이 ( 억 달러 ) 2007 년 2008 년 1/4 2/4 3/4 4/4 1/4 2/4 7 월 8 월 1~8 월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삼성경제연구소 3

38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글로벌경기침체와유동성경색등으로금융시장은크게동요 금융시장은글로벌경기침체와미국발금융위기의전세계확산등에따른유동성경색으로급변동을경험 - 원 / 달러환율및시장금리는크게상승한반면주가는큰폭으로하락하면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증대 - 금융회사와기업의외화유동성이악화되고대출금리상승으로금융비용이높아지는등시장참여자의부담이가중 원 / 달러환율은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유출과글로벌유동성경색에따른달러화수요증가로인해급등세를시현 - 7월중순까지 1000 원선을유지했던원 / 달러환율은 10월들어 1300 원대까지급등하면서불안한모습 - 특히환율의하루변동폭이 50~60원에달하는등외부충격에따라외환시장이크게요동치는상황 원 / 달러환율이급등하면서 KIKO 계약으로인한기업손실이확대 - KIKO 계약잔액이수출대금을초과 (over-hedge) 한경우수출기업입장에서는환율상승과함께손실이늘어나는결과가발생 원 / 달러환율상승으로인해수출대금보다 KIKO 계약에따른지급비용이더크게증가 - 계약에따라손실이발생하기시작하는환율이주로 950~970원대에몰려있어 KIKO 가입에따른기업손실이확대될것으로우려 over-hedge 계약을한중소기업의경우이미 8월말까지 2500 억원의손실이발생 삼성경제연구소 4

39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Knock In 환율구간및분포 ( 건수 ) (%) KIKO 계약건수 ( 좌축 ) 백분율 ( 우축 ) ~ ~ 0 주 : 계약건수기준, 중소기업중앙회가 2008 년 9월실시한설문에응답한 1 02개업체기준임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시장금리는유동성경색및원 / 달러환율상승에따른물가불안우려로인해큰폭으로상승 - 글로벌유동성경색에따른위험자산기피현상으로인해회사채수익률은 10월 13일현재 7.9% 까지상승 - 변동대출금리의기준이되는 CD금리역시 7월초 5.4% 에서 10월 13일현재 6.0% 까지상승 시장금리가상승함에따라기업대출금리도큰폭으로상승하여기업금융비용부담이가중 년 8월기준기업평균대출금리는 7.3% 로 1년전 (2007 년 8월, 6.6%) 에비해 0.7%p나상승 - 더구나금융시장불안이장기화되면서위험자산에대한투자가위축되어신용이낮은기업의자금사정이더욱악화 삼성경제연구소 5

40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주가는글로벌유동성경색에따른투자자금유출과미국발금융위기의전세계확산등으로인해약세를시현 - 7월이후세계금융회사들의유동성확보수요등으로인해외국인순매도가지속 외국인주식비중 : 32.3%(2007 년말 ) 29.7% (2008 년 9월말 ) - 글로벌경기침체우려, 美대형투자은행의파산신청및매각등의영향으로전세계주식시장이동반하락 전세계주식시장시가총액은 2007 년 10월 63조달러에서 2008 년 9월 41.4조달러로 34.3% 감소 - 9월들어글로벌주식시장의하락세가본격화된가운데한국은선진국및신흥국에비해상대적으로주가하락률이낮은편 주요주식시장주가변동추이 (9월 12일 대비 10월 8일 수준 ) 0.6 중국상하이종합 한국코스피 대만가권지수미국다우인도선섹스프랑스 C AC 4 0 영국 F T S E 독일 D AX 3 0 홍콩항셍 일본니케이 브라질보베스파 자료 : Datastream 하반기중경기하강세본격화 2008 년들어경기관련지수들의악화, 재고누적등경기가하강국면으로전환되었음을발신 삼성경제연구소 6

41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실물지표들은경기가하강국면에진입하고있음을발신ㆍ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6월이후 100 이하로하락 (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100 이하로하락한것은 2006 년 9월이후처음 ) 선행지수상승세가 2007 년 12월이후 8개월연속둔화되어향후경기하강세가본격화됨을시사 1990 년대중반이후경기순환국면 110 P T P T P T P 동행지수순환변동치 ( 좌축 ) 선행지수전년동월비 ( 우축 ) -10 자료 : 통계청 KOSIS DB 에의거작성 - 출하증가세둔화, 재고누적으로재고율이 2008 년 8월 로 2007 년 10 월이후상승추세 2008 년하반기에는내수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 수출증가세가둔화되면서경제성장률은 3.6% 로급락할전망 - 고물가, 심리 불안, 고용상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중 소비는 부진 지속 물가불안으로 2008 년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37.7로 1998 년 1/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2007 년 4/4분기 53.4를 고점으로 3분기 연속 하락 ) 삼성경제연구소 7

42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하반기에도두자릿수의수출증가세는유지될것으로예상되나, 수출의성장기여도는크게둔화될전망 2008 년들어통관기준수출증가율은확대되고있으나, 국민계정상의재화수출 ( 실질기준 ) 증가율은축소되는등두수치간격차가확대 이는최근수출증가세의상당부분은수출가격상승에따른가격효과로실질수출증가율은 2007 년 4/4분기이후점차둔화되는양상 국민계정의재화수출과통관기준수출의증가율비교 ( 증가율,%) 재화수출수출 ( 통관기준 )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삼성경제연구소 8

43 Ⅱ 년세계경제전망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1. 세계경제의향방 1 세계경제 세계경제는침체국면에진입 세계경제는지난 4년간의골디락스경제 (Goldilocks economy) 를마감하고침체국면에진입 - 세계경제는지난 4년간양대성장엔진인미국 ( 소비시장 ) 과중국 ( 제조공장 ) 주도의 고성장-저물가 ( 골디락스경제 ) 를구가ㆍ2004~07 년연평균경제성장률은 3.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8% - 하지만 2008 년들어미국發금융위기로인한글로벌신용경색과에너지및곡물가격의상승으로스태그플레이션까지우려해야할정도로경제상황이악화ㆍ세계경제의구조적문제인글로벌불균형 (global imbalance) 에기인 2008 년세계경제는 2007 년 (3.7% 성장 ) 보다크게낮은 2.7% 성장예상 (PPP기준 ; 2007 년 4.8% 2008 년 3. 9% ) - 금융시장불안과인플레이션압력이선진국의실물경제를위축시키고, 이로인해신흥국경제의성장모멘텀도약화ㆍ미국과유럽의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호조세를보였던신흥국경제도물가앙등과해외수요위축으로성장세가둔화추세 - G7 선진국경제는 1% 내외의성장에그치고, 중국과기타신흥국경제도성장률이 2007 년에비해 1~2%p 하락 삼성경제연구소 9

44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투자및소비심리약화로국제무역등기업의글로벌활동이위축 - 국제무역은경기침체로인한해외수요위축에다가 DDA 타결실패로인해보호무역주의마저강화되어증가세가둔화 - 금융기관들의모기지관련대출등고위험상품에대한투자기피로 M&A 등기업의해외투자도위축 2009 년세계경제는 1 % 대후반성장의침체 2009 년세계경제는경기침체가지속되어 1.8% 성장에그칠전망 (PPP기준으로는 3.0%) - 선진국경제의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중국, 인도등신흥국경제의성장모멘텀도약화ㆍ미국에이어유로지역은물론일본도내수위축과純수출의부진으로성장률이 0.5% 미만에그칠전망ㆍ신흥국의경우수출둔화를내수성장으로만회하기가역부족 - 하지만 2000 년대초반의경기침체보다강도가상대적으로덜한완만한침체 (mild recession) 가예상됨ㆍ지역내무역 (trade regionalisation) 확대와세계경제의성장축분산에따른탈동조화 (decoupling) 에기인 1970년대초반과 1980 년대초반에경험했던스태그플레이션의가능성은낮을전망 - 인플레이션압력은세계경기침체에따른국제유가의하락으로선진국부터점차약화될것으로보임ㆍ세계경제의성장둔화에따른석유수요감소와투기자본의원자재시장이탈이유가하락을촉진ㆍ선진국의인플레이션압력은빠르게진정되는반면, 개도국과신흥국의 삼성경제연구소 10

45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물가안정에는다소시간이걸릴전망 -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주택경기 침체와 주가하락 등에 따른 자 산가격 하락과 신용경색으로 오히려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상황 - 따라서각국중앙은행들은경기침체를탈피하기위해금리인하등금융완화정책을적극실시할전망 2010년에미국경제를시작으로세계경제가점차침체국면에서벗어날수있을것으로예상 년 들어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되면서 민간소비 등 미국의 내수경기 가 회복되기 시작 7,000 억 달러의 구제금융 투입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것을 가정 - 하지만금융기관의자금중개기능이정상화되어세계경제가본격적으로회복되기까지는다소많은시간이걸릴전망 세계경제전망 ( 단위 : %, 전년동기비 ) 2007 년 2008 년 2009 년상반기하반기연간연간 세계경제 시장환율기준 PPP 기준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ASEAN 중동 중남미 삼성경제연구소 11

46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2 미국 : 저성장기조지속 2008 년상반기에미국경제는예상보다높은성장세를시현 년 2/4분기경제성장률 (preliminary) 은 2.8% 로서경기가둔화될것이라는우려와달리 1/4분기의 0.9% 보다높은성장세를보임 - 수출증가및수입감소로순수출의경제성장기여도가크게높아진것이경제성장률호조의가장큰원인ㆍ전분기대비수출은 12.3% 증가한반면, 수입은 7.3% 감소 - 세금환급 조치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로 2/4 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경제성장기여도도 1/4분기의 0.61%p에서 0.87%p로 상 승 ㆍ고용 감소, 주택가격 하락, 물가상승 등 소비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 금환급 조치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 - 주택투자감소는완화되었지만, 설비투자와재고투자가감소하면서민간투자의증가율은 1/4분기 -5.8% 에서 2/4 분기 -11.5% 로감소폭이확대 미국경제성장률및부문별기여도 (%, %p) I II III IV 2007-I II III IV 2008-I II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지출 경제성장률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삼성경제연구소 12

47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고용사정이계속악화되고있고금융자산소득도감소하고있어소득과소비의증가세가둔화되고있는상황 - 비농업부문의일자리수는 2008 년들어 8월까지 8개월연속으로감소하면서실업률도 6.1% 로상승ㆍ비농업부문일자리수가 8개월연속감소한것은 2001 년의경기침체기이후처음이며, 실업률도 2003 년 9월이후최고치 미국의비농업부문일자리수및실업률추이 (%) ( 천명 ) 300 비농업피고용자수 ( 우 ) 실업률 ( 좌 ) -150 '06.1 '06.7 '07.1 '07.7 '08.1 '08.7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임금소득증가율이둔화되고있고, 금리하락의영향으로금융자산에대한이자소득은감소ㆍ2008 년 2/4 분기의개인소득과가처분소득이각각연 7.9% 및 16.7% 의높은증가율을보인것은 2008 년경기부양법 에따른세금환급등으로이전소득이크게증가하고세금이감소했기때문 4) - 세금환급의영향으로소비지출이증가했지만, 증가율은그다지높지않음ㆍ특히내구재에대한소비지출은오히려감소폭이소폭확대 4) 2008년경기부양법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에따라개인에대해총 1,067억달러의세금환급이 2008년 4월 28일부터시작되어 7월중순까지이루어졌으며, 환급금액이개인의납부세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세금을감면하고환급금액이납부세액을초과할경우에는정부의복지지출 (social benefit payment) 로처리 삼성경제연구소 13

48 소득 2008 년중미국개인소득및소비지출증가율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기대비, 연 %)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1/4 분기 2/4 분기 총개인소득 임금소득 이자소득 이전소득 세금 가처분소득 총소비지출 소비지출내구재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하반기에는소비증가세둔화와수출환경악화등으로인해경제성장률은다시하락할전망 - 가계부채조정이본격적으로진행되는가운데, 고용사정악화로인한소득증가세둔화와세금환급효과소멸등으로소비가위축될전망ㆍ가계의중요한소비자금원역할을해온가계부채가조정과정에진입ㆍ 2008 년경기부양법 에따른세금환급예상규모의약 67% 가상반기중에완료된가운데, 나머지세금환급도 7월중종료됨에따라동법안의소비진작및경기부양효과도 3/4분기중반이후소멸예상 - 유럽, 일본등선진경제권의경기위축이가시화되고있는상황이므로 2008 년하반기및 2009 년에는수출환경이악화되어대외부문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가하락할가능성이높음 미국의경기회복에매우중요한변수인주택시장은 2009 년까지부진을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예상 - 주택건설이나주택판매는 2009 년에완만한회복세로돌아설것으로보이지만, 주택가격은 2009 년까지하락세를보일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4

49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주택가격하락은가계의부채구조조정을위해필요한노력을가중시키고, 금융기관의손실증가에따른신용공급위축등을초래 미국주택경기전망 ( 단위 : 연, 천 채, 천 달러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주택건설착공 1, , 171 주택판매 기존주택 5, 652 4, 875 5, 195 5, 534 신규주택 주택가격 기존주택 신규주택 자료 : M o rtg a g e Ban kers As so ci at i on ( ). M BA Lon g -Te rm M ortgage Finance Forecast - 미하원과상원은주택경기회복을위해주택및경기회복법안 (Housing & Economic Recovery Act) 을의결ㆍ의결안은 Bush 대통령의서명을거쳐 2008 년 10월부터 3년간시행ㆍ동법안의주요골자는 주택압류방지와 Fannie Mae, Freddie Mac에대한지원확대및주택구입업자에대한지원 으로구성 2008 년및 2009 년미국경제성장률은각각 1.7 %, 0.1 % 에그칠전망 - 경기부양정책에따른일시적소득효과에도불구하고하반기에다시소비와수출증가세가둔화되면서 2008 년경제성장률은연간 1.7% 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ㆍ금융위기가심화됨에따라실물경기에미치는파급효과도증폭되어하반기이후성장률이크게하락할전망 년에는상반기까지부진한경기를이어가다가하반기이후완만한회복세를보이겠으나연간경제성장률은 0.1% 수준에그칠가능성ㆍ본격적으로경제가회복되기까지는상당한기간이필요 삼성경제연구소 15

50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3 유럽 유로지역 : 경기침체본격화로 2008 년 1. 2% 성장 유로지역경제는 2008 년 2/4 분기부터경기침체가본격화 - 유로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독일경제의 호조 등에 힘입어 1/4 분기까지 비교적 무난한 성장 ㆍ독일경제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 - 하지만 2/4 분기들어경제성장률이전기대비 -0.2% 를기록하는등각종경기지표가본격적으로악화ㆍ8월유로지역의소매판매는전월비 0.3% ( 전년동월비 -1.8%) 를기록했으며, 신차등록대수도 7월 ( 전월비 -7.3%) 에이어 8월에도 -15.7% 기록ㆍ독일의 8월산업생산은전월비 -12.1% 를기록했고, 제조업의신규주문도 8월에전월비 -11.4%( 전년동월비 -19.0%) 를기록 - 주택가격하락으로소비와투자심리가위축ㆍ주택가격상승률은수요둔화와은행대출억제등으로 2005년중반부터둔화되기시작ㆍ특히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프랑스등의가격하락세가두드러짐 - 세계경제성장둔화및유로화강세등으로대외부문도빠르게위축ㆍ독일수출은 7월에전월비 -0.5% 기록하여 2개월연속감소 2008 년유로지역인플레이션은 1992 년이래최고치 (3.5%) 를기록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은에너지가격및곡물가격인상, 임금상승등으로유럽중앙은행의목표치 (2%) 를크게상회 본격적인경제상황악화로 2008 년유로지역경제의성장률은 1.2% 에그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6

51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2009 년에는 0. 2% 내외의침체예상 내수 침체가 본격화되고 수출도 정체되어 2009 년 유로지역경제는 0.2% 내 외의 저성장 예상 - 민간소비와투자등내수가전반적으로악화ㆍ자산가격하락과금융시장불안에따른신용경색으로민간소비가냉각되고, 정부지출및투자도지속적으로감소세 - 다만, 기여도는감소하나순수출은여전히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ㆍ유로화약세에도불구하고세계경제침체로수출증가세가크게둔화되고, 수입도내수위축으로후퇴 경기침체를막기위해금융긴축기조를완화할전망 - 경기침체가본격화되면서 ECB와각국정부의정책기조가안정보다성장을중시하는방향으로점차선회할것으로보임ㆍ주택가격및주가하락에따른자산가격하락과신용경색악화로인한경기침체로신축적인금리정책실시 유로지역경제의부문별전망 2007 년 2008 년 2009 년 GDP 증가율 민간소비 정부지출 고정자본형성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자료 : European Commission, OECD, Economist, IMF ( 단위 : %) 삼성경제연구소 17

52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유로지역주요국의경제전망 - 독일경제는 0.2% 성장예상ㆍ내수부진과더불어대외여건악화로인한수출증가세둔화로경제성장률하락 - 프랑스경제도내수부진으로 0.2% 성장에그칠전망ㆍ높은인플레이션과재정적자, 수출악화로인해 2008~2009 년에지속적인저성장기조 - 이탈리아경제는 2년연속마이너스 ( 08 년 -0.1%, 09 년 -0.2%) 성장예상ㆍ수요위축에따른민간소비및투자감소, 대외여건악화로인한수출둔화등이주요원인 - 주택경기호황을누렸던스페인, 아일랜드등은미국발금융위기의직접적인영향을받아부동산버블붕괴와신용경색의확산으로마이너스성장을경험할것으로예상ㆍ스페인은대내적으로는주택 건설경기의침체, 대외적으로는유로화강세등의영향으로경기침체를경험ㆍ2007 년까지 5% 대의고성장을지속했던아일랜드는주택시장침체, 제조업경기악화등으로최악의경기침체 금융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은영국경제는주택시장침체와금융시장불안에따른내수위축으로마이너스성장예상 - 주택시장과 금융부문의 부진이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파운드화 약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 ㆍ대출 제한요건의 강화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위축 - 다만, 파운드가치의하락은제조업수출의가격경쟁력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8

53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물가는점차안정되고실물경기도 2009 년하반기부터점차회복될것으로예상되나, 2009 년성장률은예년수준을밑돌것으로예상 동유럽경제는불리한대외여건으로동유럽경제의취약성이노출 발틱 3국, 불가리아, 루마니아등중 동부유럽국가는거시경제정책실패시위기발생가능성 - 인플레이션, 대외채무, 경상수지적자의문제가동시발생ㆍ경상수지적자가늘어난가운데고속성장을유지하기위한정부의투자확대정책이겹치면서대외채무가증가추세 - 특히고성장을기록하던발틱 3국의경우민간소비및투자감소로 2009 년까지경기침체가지속될가능성ㆍ에스토니아 : 주택가격폭락으로인한민간소비와투자감소ㆍ라트비아 : 높은외채비중ㆍ리투아니아 : 부족한외환보유고 EU 주요국의경제성장률전망 2007 년 2008 년 2009 년 EU 27 개국 유로지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동유럽 폴란드 헝가리 체코 발틱 3국 자료 : Eurostat, OECD, European Commission 등을종합 ( 단위 : %) 삼성경제연구소 19

54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4 일본 년경기후퇴국면으로진입 2002 년 2 월부터이어져온일본사상最長의경기회복기가종료 5) - 경기동향을나타내는일련의지표들을보면일본경제가침체국면에진입하고있음을시사 광공업생산지수가 2008년 2분기연속전기대비마이너스성장 경기동향지수중동행지수가 2007년 4/4분기이후 3분기연속하락 기업의사업현황에대한판단지수인업황판단지수도 2007년 4/4분기이후 3분기연속악화 주요경기지표상일본의경기동향 자료 : 經濟産業省, 鑛工業指數, 內閣府, 景氣動向指數, 日本銀行, 短觀 - 일본정부도경기가후퇴기에진입했다는것을사실상인정 8월월례경제보고의경기기조판단에서 4년 8개월만에 회복 이란말을삭제하고대신 약세 라는표현을사용 8월말에는 11조 7천억엔규모의긴급경기부양책을발표 2008 년일본경제는전년대비 0.9%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 - 그동안일본경제의성장을주도하였던수출의증가세가급격히둔화 5) 2002년 2월부터 2007년말까지약 70개월지속됨으로써종전최고기록 ( 이자나기경기 : 1965년 11월 ~1970년 7월 57개월지속 ) 을훨씬능가 삼성경제연구소 20

55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2004 년~2007 년연평균두자릿수의증가세를시현하였던수출의증가율이한자릿수로하락 (2008 년상반기 3.9% 수준으로급감 ) 6) - 민간투자는 2002 년이후 6년만에마이너스성장을보일전망 잇따른 耐震관련서류위조사건 발각을계기로 2007 년 6월일본정부가건축기준법을개정하여건축규제를강화한데 7) 따른영향으로 2007 년하반기이후민간투자가마이너스상태를지속 주택의신축뿐만아니라업무용건축물의신축도급감하고그에따라기업의설비투자도감소 - 개인소비도유류 에너지, 식품가격상승에따른구매력감소효과와주가하락에따른逆자산효과등으로인해크게위축 1% 중반대의저조한증가세를나타내던개인소비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이 2008 년 2/4 분기에는 0.6% 까지하락 2009 년에도 0. 5 % 의낮은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 수출이한자릿수증가에그치면서일본경제에대한성장동력으로서의힘이다소약화될전망 년 2/4 분기이후일본경제는사실상수출에만의존하여성장 2007 년 2/4 분기~2008 년 2/4분기동안 GDP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16.0% 인데반해 GDP에대한순수출의기여율은약 92% - 아시아신흥국및자원국에대한수출확대, 엔 / 달러환율상승 8) 등에힘입어수출의전반적인호조는이어질전망 아시아신흥국및자원부국의경제가일정수준이상의성장세를유지함에따라 9) 중간재 자본재에서강력한경쟁력 ( 소위 모노즈쿠리 능력 ) 6) 2008년 6월에는 4년 7개월만에전년동기대비마이너스성장을기록 7) 신축건축물에대해내진구조계산의적합성판정을의무화하고건축확인심사도엄격화 8) 2008년 3월 90엔대까지하락하였던엔 / 달러환율이 2009년에는 110엔대로상승함에따라일본기업의수출에유리한방향으로작용 9) 올림픽후유증이예상되는중국조차 2008년에 9% 대중반이상의경제성장을시현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1

56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을보유하고있는일본기업의수출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판단 10) - 하지만서브프라임후유증및자원가격상승여파등에따른세계경제의성장력저하로수출증가율이두자릿수를나타내기는어려울전망 일본의 GDP 성장률과부문별기여도추이 (%,%p) GDP 성장률및 GDP 기여도추이 개인소비 민간투자 공공수요 순수출 GDP 성장률 (%) GDP 에대한수출비중및순수출기여율수출비중 ( 우축 ) 순수출기여율 (%) '03 '04 '05 '06 '07 ' '03 '04 '05 '06 '07 ' 주 : 민간투자는설비투자, 주택투자, 재고투자의합자료 : 內閣府, " 四半期別 GD P 速報 ", 2008 년 9월 1 2일 기업이익이악화됨에따라설비투자가증가세로반전될가능성은미미 - 서브프라임여파에따른미국경기부진, 엔 / 달러환율하락, 원재료가격상승등으로인해 2008 년일본기업의이익은 7년만에하락할전망 11) 특히원재료가격상승의여파로자동차, 식품등최종소비재에가까운다운스트림업종일수록수요부진으로인해원가상승분을전가하기어려웠던만큼이익하락폭이큰것으로나타났음 - 이익감소로기업들이설비투자에신중한태도를보임에따라 12) 2009년에도설비투자의감소세가지속될전망 개인소비도증가세가가속되기는어려울전망 10) 대미수출부진을아시아신흥국및자원국에대한수출확대로커버 11) 2008년 4~6월일본상장기업의경상이익은전년동기대비약 15% 줄어든것으로조사 ( 일본경제신문, 2008년 8월 3일자 ) 12) 일본중앙은행의단칸 ( 短觀 ) 에나타난 대기업설비투자계획 수치가 2002년이후최저수준 삼성경제연구소 22

57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기업에서가계로의소득이전이지지부진함에따라가계가좀처럼소비여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상황 기업의임금인상억제, 비정규직고용확대등으로인해고용자에게지급하는급여총액증가율 ( 고용자보수증가율 ) 이 1% 미만에그치고있음 소비자물가는상승세가다소둔화 - 유류, 식품등의가격상승으로인해 2008 년중반에걸쳐소비자물가가급상승세를나타내고있으나, 유가의하락세반전, 일본의내수의전반적인부진등으로인해인플레이션압력은점차약화될전망 소비세율인상은빨라야 2010 년 4 월이후에이루어질전망 - 예정대로라면 9월 이후부터 세제개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나, 경기부진 등으로 금년 중에는 시기상조 고유가 등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인해 정부 및 자민당 내부에서도 당분 간은 재정재건보다는 세출 확대 등을 통한 경제대책이 중시되는 분위기 동시에 중의원 선거 13) 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섣불리 재정재 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는 어려울 전망 - 따라서실제소비세율인상에대한논의는차기중의원선거가끝난 2009 년이후에야본격적으로이루어질전망 일본의경제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주 : 2008 년과 2009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 內閣府, 總務省 등의 자료를 고려해 작성 (%) 13) 현중의원의임기는 2009년 9월에만료되나, 후쿠다총리의중도하차로인해차기자민당총재및총리선임이속행되고 (2008년 9월 ), 그에따라 중의원해산, 총선거실시 가빠르면 2008 년 12월이전에전격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23

58 5 중국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경기과열후유증가시화 2008 년상반기성장세둔화 년 1/4분기와 2/4 분기중국의경제성장률은각각 10.6% 와 10.1% 를기록하는등경기가뚜렷하게하락세 2008 년상반기투자와순수출증가율하락이성장률둔화를견인 상반기무역흑자는전년동기대비 11.8% 감소했고, 6월무역흑자는전년동월대비 21.7% 하락 원자재가격상승으로건설관련투자가축소 년상반기성장세가둔화됐지만, 여전히잠재성장률인 9.1% 를초과하고있어경기과열현상 (overheating) 이지속 2003 년이후 5년간잠재성장률을 1%p 이상상회 도이체뱅크가발표하는중국과열지표 (COI:China Overheating Indicator) 도 2007 년 12월이후기준치인 1.2를지속적으로상회 한편, 물가가고공행진을지속하는가운데자산시장버블붕괴조짐 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8.5% 상승해 1996 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 고, 8월 생산자물가상승률도 10.1% 로 3년 만에 최고 수준 5월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둔화될 전망 소비자물가지수 (CPI) 및생산자물가지수 (PPI) 추이 ( 단위 : %) 구분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CPI PPI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경제연구소 24

59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년 10월 6,000p( 최고치 ) 를돌파했던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08 년 9 월 16일 2,000p 선이하로추락했으며, 10월 13일현재 2074p를기록 - 중국부동산개발업체는투자자금의상당부분을은행대출에의존하고있어부동산가격하락은부실채권증가 금융권대출축소 투자하락으로이어질가능성 베이징올림픽이후성장세둔화가시화 2008 년하반기부터올림픽효과상실로성장둔화가지속돼 2008 년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 2.2%p 하락한 9.7% 수준에머물전망 - 중국정부는경기과열로인한물가상승을억제하기위해지방정부간중복및과잉투자를억제할가능성 소득격차가확대되면서경제성장혜택을누리지못한저소득층의불만이고조된가운데, 물가상승은저소득층의실질구매력을떨어뜨려사회불안요인으로작용 2009 년에도감속성장이지속되면서경제성장률이 8.1% 까지하락전망 - 중국내생산비상승으로수출가격경쟁력을상실하고있고, 세계경제가하락세로접어들면서수출시장여건도악화될조짐 - 올림픽개최이후투자가급속히줄어들면서경제성장률이큰폭으로하락하는 밸리효과 가나타날전망 과거올림픽개최국중 10% 이상의고속성장을구가했던개발도상국들은올림픽이후성장률이 4% 가량하락 년에는 4% 대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할전망 중국정부가실질구매력하락에따른저소득층의불만을해소하기위해물가상승억제에적극나서겠지만, 식료품및수입물가상승으로과거와같은 1% 수준의저물가를유지하기는힘들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5

60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중국정부는물가변동에주의하면서일정수준의성장세를유지할수있는정책을마련할전망 - 중국정부는 2008 년하반기부터경제정책을물가안정속에성장세를유지하는 일보일공 ( 一保一控 ) 정책으로전환해올림픽이후경기급랭을묵과하지않겠다는의지피력 수출증치세 ( 부가가치세 ) 환급률상향조정, 외자선별유치정책유예, 위안화절상속도조절등의정책이예상됨 중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 단위 : %) 경제성장률 소비 고정투자 순수출 인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인한성장률둔화에다미국발신용위기가중 2008 년들어, 국제유가폭등으로인한스태그플레이션영향이성장률저하에기여 년 1/4분기와 2/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9.7% 와 9.2%) 대 비 1%p 가량 낮아진 8.8% 와 7.9% 로, 1/4분기에 비해 2/4분기는 더 낮아 진 상황 ㆍ제조업 분야 성장률은 작년 1/4분기와 2/4 분기의 12.8%, 10.9% 에서 금 년은 5.8% 와 5.6% 를 기록 - 지난 8월산업노동자기준소비자물가상승률은 9.0% 까지상승하고생산자물가지수또한 12.5% 까지올라성장률둔화세는심화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6

61 (%) 생산자물가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인도의성장률과물가추이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제조업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Q 3Q 4Q 1Q 2Q 3Q 4Q 1Q 2Q 자료 : CEIC DB; Government of India, Press Information Bureau Release 유가상승의영향을비교적적게받는서비스업등비제조업분야의성장률은 1/4분기에는높은성장을유지했으나, 2/4 분기는이또한둔화됨 -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업은 1/4분기 % 에서 2/ 4 분기 9.3 % 로, 운수 음식 숙박 창고 통신업은 12.4% 에서 11.2%, 교육,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9.5% 에서 8.4% 로둔화됨 - 특히서비스산업은미국등선진국으로의수출에기반하고있으므로, 이들국가의신용경색으로경기둔화가장기화될경우성장률둔화가예상 경제성장률은 2008 년 7 %, 2009 년은 6 % 대중반에이를전망 2008 년인도경제의성장률은세계적인경기침체로소비증가가둔화되고, 순수출의감소로인해 7% 에그칠것으로전망됨 - 인도정부또한지난 5월 21일 2008 회계연도 ( ) 경제성장률전망치를 8.5% 에서 7% 대로하향조정 - Global Insight에서도금년성장률을 7.5% 로전망ㆍ ' 모건스탠리 ' 와 'JP 모건 ' 은각각 7.1% 와 7.0% 로더욱비관적인예측 삼성경제연구소 27

62 2009 년은 6% 대중반의성장률을보일전망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최근미국발신용경색으로인한전세계경기침체의여파로, 미국, 중국등주요국경기침체로인해 2009 년성장률은 6.9% 에머물전망 - 특히최근늘어나고있는경상수지적자는수출증가세의둔화로 2009 년더욱확대될전망 2008 년소비자물가상승률도 1998 년이후최고에이를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 년산업노동자기준으로 7.5%, 2009 년은경기침체에의한국제유가의하락으로인해 7.0% 로떨어질전망 - 생산자물가상승률은국제유가상승의직격탄으로인해 2008 년 10.0% 에이를전망이며, 2009년에는경기침체로인해 8.0% 로하락할전망 실질 GDP 성장률전망 ( 단위 : %) GDP 증가율 소비증가율 투자증가율 정부지출증가율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주 : 2007 년까지는 Glo bal I ns ig h t 자료 참조, 2008 년, 2009년은 자체 추계 결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산업노동자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28

63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7 A S E A N 대내외경제여건악화로 2008 년성장률 5 % 대로둔화 아세안경제는 2008 년대내외여건악화로경기가급속히하락하면서 6 개국가중평균 5.1% 의성장률을기록 - 상반기 5.9% 의성장률을기록했으나하반기들어국제금융시장의혼란에따른수출부진등으로 4.3% 로둔화 - 상반기에는인플레이션에대응하기위해동남아가금리를인상하면서경기에부정적영향을미쳤고하반기에는국제금융시장의혼돈에영향받음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등이기준금리를인상 대외의존도가높은동남아에서수출은상대적으로호조를보였으나고유가로인한수입급증으로무역수지는악화 - 1차자원을수출하는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등은수출의호조를보였으나전자산업의존도가높은필리핀의수출은부진 말레이시아의팜오일, 태국및베트남등의쌀, 싱가포르의석유제품수출급증 - 전자산업수출이중요한국가의수출은부진했으며특히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전자부문수출부진 싱가포르및필리핀등의성장률이특히급속하락 - 자원수출국인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은상반기의호조로성장률둔화가크지않았음 - 싱가포르, 필리핀등개방도가높거나일부산업의존도가높은국가의성장률급속둔화 삼성경제연구소 29

64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싱가포르의성장률은 2007 년 7.7% 에서 2008 년 3.9% 로, 필리핀은 7.2% 에서 2008 년 4.3% 로하락 아세안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ASEAN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주 : 2008 년및 2009년은예측자료 : ADB 및 World Bank ( 단위 : %) 2009 년경제성장률은더낮아질전망 2009 년아세안경제는 2008 년대비더낮은성장률을기록할전망 년아세안 6개국의가중평균성장률은 4.6% 로 2008 년의 5.1% 에비해다소낮아질전망 2009 년상반기의성장률은 4.4% 하반기의성장률은 4.8% 로추정 - 경기하강을방지하기위한정부의재정지출확대및물가안정으로인한완만한민간소비증가가경기의버팀목역할 전반적인국제경제환경은 2009 년하반기에들어서야아세안경제에긍정적인역할을할전망 년하반기에시작된수출및투자침체가 2009 년상반기까지지속되고하반기들어서다소회복기미를보일전망 하반기들어선진국의경기침체가다소진정된다면아세안의수출도회복세로돌아설전망 삼성경제연구소 30

65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중국의투자부진과성장률하락으로수년간급증했던對중국수출증가율도둔화될전망이지만對선진국수출보다는호조 인플레이션은진정되고경상수지는악화될전망 년급격한인플레이션상황에서벗어나지만인도네시아와베트남은여전히높은물가상승을경험할것임 태국과말레이시아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대로안정 - 전반적으로경상수지흑자규모가감소할것이며베트남의대폭적인적자가지속되는가운데태국도적자로전환 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의경상수지흑자는계속 GDP대비두자리숫자 아세안 6 개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및경상수지비율 (2007~2009) (%)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 對 GDP비율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주 : 필리핀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이며 다른 국가는 연말 기준 자료 : 소비자물가는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상수지는 EIU 국제금융시장이안정을회복한다면베트남을제외한아세안 5개국의외환유동성에는문제가없을전망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여전히막대한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다른국가들도외채대비환보유고가충분 - 다만베트남의경상수지적자가문제가되겠으나긴축정책과성장률인하를통해관리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31

66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8 러시아및 C I S 2008 년러시아경제는세계경제의둔화와맞물려악화되기시작 러시아경제는고유가에힘입어성장세를지속해왔으나, 2/4 분기이후성장세가둔화되고각종거시경제지표도악화 - 물가상승과부동산가격하향조정에따른소비및투자침체ㆍ2008 년 2/4 분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9% 로 2002 년 12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으며생산자물가역시큰폭으로상승ㆍ모스크바를제외한여타지역의부동산가격이일제히하락하고거래량이감소하여소비및투자침체를야기 최근국제유가하락과외국인자본이탈이경제성장에악영향을미쳤으며, 세계적인금융불안으로 2008 년 6.9%, 2009 년에는 5.5% 성장에그칠전망 - 지난상반기배럴당 150달러까지육박했던국제유가가현재 80달러밑으로급락ㆍ러시아는유가변동에매우민감한산업구조보유 - 8월 8일그루지야분쟁은외자이탈을더욱촉진시키는촉매제로작용ㆍ8월~9월사이약 500 억달러의해외자금이이탈 기타 CIS 국가들은국가별로 4~8% 성장이예상 - 자원수출국은세계경제침체와자원가격하락으로성장세가둔화ㆍ막대한오일머니유입으로두자릿수성장률을보이던아제르바이잔은 2009 년들어 8% 대성장세로진입ㆍ카자흐스탄은최근부동산시장급랭및금융부문의유동성위기가지속되어 2009 년에는 5% 대성장률을간신히유지ㆍ투르크메니스탄은점진적대외개방정책을추진하면서경제성장을추진 삼성경제연구소 32

67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우크라이나는높은인플레이션과경상수지적자확대로경제안정성이위협받고있으며, 경제성장세가둔화ㆍ경상수지적자규모가 GDP 대비 6 7% 대에이를전망 - 우즈베키스탄은천연가스생산확대등에힘입어비교적높은성장률을보이나인플레이션압력에직면 - 그루지야, 벨로루시, 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천연가스공급가격인상조치및수입수요증가로경제적부담이증가ㆍ특히그루지야는러시아와의전쟁후유증으로경기가크게둔화될가능성 CIS 국가들의경제전망 ( 단위 : %) 2007 년 2008 년 2009 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루지야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EBRD, EIU, World Bank 등종합 삼성경제연구소 33

68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2. 서브프라임부실 글로벌금융불안이심화 美긴급구제금융안가결에도불구금융시장불안감이증폭 - Bear Stearns 사태이후일시적으로안정국면에진입했던국제금융시장이 GSEs 사태와 Lehman Brothers의파산보호신청을계기로불안감이재개 특히, 美의회의 7,000억달러긴급구제안통과이후에도 VIX 지수가사상최고수준인 52.05를기록 14) ( 기준 ) VIX 추이 자료 : Datastream - 긴급경제안정화법안 (EESA) 이통과했음에불구하고지원의효과성여부에대한논란이지속 거래가시장에서실종된부실자산들이많아인수대상자산의가격산정이매우어려운상황 정부가낮은가격을제시한자산부터인수하는역경매방식을택할경우금융회사의자산건전성을회복시킬수있을지여전히의문 - 금융기관들의자본확충도여전히남아있는과제 14) 일반적으로 VIX 지수가 30 이넘으면시장변동성이매우높고위험한수준을나타내고, 20 이하의 수치는안정적인시장상황을의미 삼성경제연구소 34

69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IMF 는예상손실규모는 1 조 3,000 억달러로추정되고있으나, 전세계 금융회사들의손실상각처리실적은 5,231 억달러수준 ( 기준 ) 주요대형금융회사들의현황 ( 단위 : 억달러 ) 총자산총부채자기자본현황처리일자 Bear Stearns 3,953 3, JP Morgan 에피인수합병 Fannie Mae 8,859 8, 구제금융 ( 정부관리체제편입 ) Freddie Mac 8,790 8, 구제금융 ( 정부관리체제편입 ) Lehman Brothers 6,910 6, 파산보호신청 Merrill Lynch 9,662 9, BoA 에피인수합병 AIG 10,498 9, 구제금융 (850 억달러제공 ) Goldman Sachs 11,197 10, 은행지주회사전환 ( 예정 ) Morgan Stanley 10,454 10, 은행지주회사전환 ( 예정 ) 주 : 금융회사의재무현황은 2008 년 2/4 분기기준자료 : 각社재무제표 모기지부실이他부문으로확산됨에따라금융시장의불안감이지속 모기지전반의연체율상승및카드론, 오토론등의각종대출채권부실화로금융회사들은추가적인손실상각위험에직면 - 프라임 및 Alt-A 모기지 연체율도 상승함에 따라 모기지 시장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 모기지 전반의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자금회수 로 인해 신용경색의 재연 및 유동화채권 가격의 추가하락이 불가피 Op tio n ARM 의 경우 년 이후 고금리로 전환 ( r es et) 될 경우 부실화 가능성 - 주택경기 침체지속 및 실물경기 둔화 등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및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손실처리 규모가 더욱 증가 특히 신용카드 및 오토론 부실은 일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실물경기 에도 악영향 삼성경제연구소 35

70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주택담보대출및상업용모기지대출에따른손실이지방중소형은행으로도본격적으로확산되기시작 2007년한해동안 3개의은행이파산했지만 (2005~06년에는파산은행이全無 ), 2008년에는 9월까지이미 13개의은행이파산 규모가작은지방은행들의경우자산규모가큰대형은행에비해부동산경기경기에취약해서파산이나인수 합병 (M&A) 위험이고조 15) 은행파산현황 (2005년도이후 ) 연도 파산은행 지역 영업정지일 Washington Mutual Washington 州 Seattle Ameribank West Virginia 州 Northfork Silver State Bank Nevada 州 Henderson Integrity Bank Georgia 州 Alpharetta The Columbian Bank and Trust Kansas 州 Topeka 년도 First Priority Bank Florida 州 Bradenton First Heritage Bank California 州 First National Bank of Nevada Nevada 州 Reno IndyMac Bank California 州 Pasadena First Integrity Bank Minnesota 州 Staples ANB Financial Arkansas 州 Bentonville Hume Bank Missouri 州 Hume Douglass National Bank Missouri 州 Kansas City Miami Valley Bank Ohio 州 Lakeview 년도 NetBank Georgia 州 Alpharetta Metropolitan Savings Bank Pennsylvania 州 Pittsburgh ~06 년도 全無 자료 : FDIC, OCC 기업부도가급증함에따라향후국제금융시장불안도가중될전망 경기둔화가지속되면서기업부도율은더욱상승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금융시장불안이가중될전망 15) FDIC는향후 12~24개월동안 200여개의소규모은행이파산할수있다는어두운전망을제기했으며 ( ), 이는과거 1989년저축대부조합 (S&L) 부실사태로 206개은행이연쇄도산한것과비슷한수준삼성경제연구소 36

71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경기하향추세가이어지면서신용등급이낮은기업을중심으로파산신청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투기등급채권 16) 의부도위험성이고조 美파산신청기업수는작년말대비 35% 이상상승 (2007년 4/4분기 : 3,808개 2008년 1/4분기 : 4,236개 2008년 2/4분기 : 5,173개 ) 서브프라임사태이후신용등급이하향조정된기업에대한대출중상당부분이신규자금조달의어려움으로인해부도처리될가능성 - 기업부도율은 2007년 0.3% 에서 2008년 2.3%, 2009년에는 6.5%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 (JP Morgan) 美경제가장기침체에빠질경우기업부도율은지난 1990년경기침체수준을넘어 12% 까지급등할가능성도제기 (JP Morgan) CDS 17) 거래상의기초자산대부분이구조화금융상품 (MBS, CDO 등 ) 과고수익채권이라실물경기위축이지속될경우추가적인손실이불가피 - 보장매입기관 (CDS 매수 ) 의경우, 보장매도기관 (CDS 매도 ) 의재무상황이악화되어 CDS 계약에따른손실보상을해줄수없게되어손실이발생 - 보장매도를한보험회사, 헤지펀드등의경우최근미국기업의채무불이행이가파르게증가함에따라추가손실또는파산위험에직면할우려 16) 투기등급채권은회사채의신용등급이 BB+(S&P) 또는 Ba1(Moody's) 이하인채권을의미하며, 일반적으로 Junk Bond라고통칭 17) CDS(Credit Default Swap) 는채권보유자가채권발행자로부터원리금을받지못할경우손실보전을약속한금융회사가대신갚아주는계약으로, 손실보전계약시해당채권보유자로부터일정수수료 (premium) 를받는대표적인場外신용파생상품 삼성경제연구소 37

72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3. 국제유가 국제유가, 가파른하락추세로전환 국제유가가정점을지나빠르게하락하고있는모습 - WTI 油가격은 2008년 7월 14일에배럴당 달러까지치솟은이후, 내림세로반전되면서 10월 6일에는 달러를기록해 84일만에 달러하락 - 두바이油가격은 7월 4일배럴당 달러까지상승했으나, 10월 8일에는배럴당 달러를나타내면서 96일만에 달러내림 - 국제유가가상승했을때에비해 2배이상빠르게하락하고있는상황 WTI유가격이 2008년 1월 23 일배럴당 달러에서 달러로상승하는데 173일이걸렸으며, 두바이유가격이 2007년 10월 1일 74.53달러에서 달러로오르는데 277일이소요 국제유가추이 150 ($/B) (7.14) WTI 油 (7.4) (10.6) (' ) 두바이油 (' ) 74.56(10.8) ' '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DB. 삼성경제연구소 38

73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석유 1 8 ) 수요둔화우려로투기수요가급감한것이주원인 세계경제침체에대한전망이석유수요증가세둔화에대한우려를유발 -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 19) 의 경기침체 우려가 확 산 2008년 1 9월 미국의 석유수요는 2,012.1만 B/D로 전 세계 석유수요 (8,614.7 만 B/D) 의 1/4 정도 (23.4%) 를 차지 - EU 국가와 일본의 경기둔화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유로지역 20) 의 2/4 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2% 줄어들어 1990년 유 로화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 * 독일의 실질 GDP가 0.5% 줄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각각 0.3% 씩 감소 일본도 2/4 분기 실질 GDP가 前 분기에 비해 0.7% 감소하면서 경기후퇴 조짐이 뚜렷 이에따라유가하락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면서원유선물시장에서투 기자금이빠르게유출 - NYMEX의 WTI유선물非상업용純매수포지션규모가 2008년 7월 22 일 만배럴을나타내면서 2007년 2월 13일 ( 만배럴 ) 이후처음으로순매도를기록 8월 12일에는비상업용순매도포지션규모가 만배럴까지확대 21 ) - 옵션을포함한비상업용순매수포지션규모는 8월 12일 5,880.2 만배럴로 2007년 3월 6일 (5,850.4 만배럴 ) 이후최저수준을나타냄 22) 18) 원유, NGL(Natural Gas Liquid), 콘덴세이트 (Condensate), 바이오연료등을포괄 19) IEA ( ). Oil Market Report. 20) 유로화를사용하는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의 15 개국 ( 영국은未가입 ) 을의미 21) 9 월 30 일에는포지션규모가 4,009.3 만배럴의순매수를기록 22) 9 월 30 일에는순매수포지션규모가 7,879.3 만배럴로다시확대 삼성경제연구소 39

74 국제유가의하향안정화추세가지속될전망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2008 년하반기중두바이유의평균가격은배럴당평균 달러로상 반기 ( 달러 ) 보다소폭하락할것으로예상 - 2/4 분기에평균배럴당 달러까지상승한후 3/4분기에 달러로하락했던두바이유가격이 4/4분기에는 달러까지떨어질전망 이에따라 2008년평균두바이유가는배럴당 달러를나타내면서 2007년 (68.34 달러 ) 에비해 50.6%(34.58달러 ) 상승할것으로예상 - 유가하락에대한기대감이확산되면서차익실현을위한매물이원유선 물시장에출회할전망 2009 년두바이유의평균가격은배럴당 달러를기록하면서 2008 년보 다 17.4%(17.88 달러 ) 하락할전망 - 미국發금융위기등에의한세계경제침체가가시화되면서석유수요둔화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 미국과유로지역은물론이고중국, 러시아등신흥개도국의경기둔화도불가피해 23) 2009 년세계실질 GDP 는 1.8% 증가하는데그쳐 2008 년 (2.7%) 에비해성장세가둔화될전망 - 다만, 산유국의공급능력약화등으로국제유가의하방경직성이나타나면서두바이유가격이 2007년수준으로회귀하기는어려울전망 이라크, 앙골라, 에콰도르등을제외한 OPEC 10개국 의여유생산능력 24) 은 2008 년 9월현재 만 B/D 로 1990 년 (727.8 만 B/D) 의 1/3 수준 (36.6%) 에불과 23) 경제성장률 (%) : 미국 1.7(2008년 ) 0.1(2009년 ), 유로지역 1.2(2008년 ) 0.2(2009년 ), 일본 0.9(2008년 ) 0.5(2009년 ), 중국 9.7(2008년 ) 8.1(2009년 ), 러시아 6.9(2008년 ) 5.5(2009년 ) 24) 원유의생산능력 (30일이내에생산을개시해 90일동안지속할수있는수준 ) 에서생산량을차감한것을의미 삼성경제연구소 40

75 년글로벌이슈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1 美대선이후정책방향 9 월부터본격적인대선정국에돌입 민주 공화양당의전당대회직후인 9 월부터본격적인대선정국에돌입 - 민주 공화양당은 8월과 9월전당대회에서각당의정 부통령후보를공식추대 민주당은 8월 일콜로라도덴버에서, 공화당은 9월 1 4일미네소타세인트폴에서각각전당대회를개최ㆍ부통령후보로민주당은조바이든상원의원을, 공화당은사라페일린알래스카주지사를지명 양당은전당대회이후각대선후보들의선거공약집인 정책강령 (Platform) 을발표 - 현재민주 공화양당대선후보진영은조직재정비를통해대선을향 한총력전에돌입 세계는美대선결과에주목 년美대선결과에따라향후미국의정치 통상등대외정책에서 큰변화가예상 1 0 월들어오바마가다소우세한가운데금융위기가큰이슈로등장 9월초매케인이역전을하기도하였으나금융위기가고조된 9월중순이후부터는오바마가격차를벌이고있는상황 - 9 월공화당전당대회이후매케인의지지율이상승세를보여역전에성 삼성경제연구소 41

76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공하기도했으나오바마가다시앞서 10%p 이상격차를벌린상황 New York Times도 10월 12일현재미대선방식대로각주별후보지지도를선거인단수로환산할경우오바마 264명, 매케인 185명으로오바마가우세한것으로분석 25) - 리먼브라더스가파산신청을하는등금융위기가고조된 9월중순이후대부분여론지지도조사결과에서오바마는상승세, 매케인은하락세를보이고있어경제이슈가크게부각되고있는상황 갤럽의조사에서미국경제가안좋다고응답한비율은 9월초 40% 수준이었으나 10월 12일에는 61% 까지상승 26) 미갤럽의최근여론조사결과변화추이 자료 : 갤럽 < 오바마는 변화, 매케인은 경륜 을앞세워유권자를공략 - 변화 에대한상대적욕구가큰젊은층, 여성그리고흑인유권자들은오 바마를압도적으로지지 25) 26) 삼성경제연구소 42

77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유권자가운데백인이면서기독교인경우매케인 68%, 오바마 25% 의지지도에서나타나듯, 종교, 인종및성별지지도에서두후보간큰차이 양후보에대한계층별지지율 세 여성 흑인 / 히스패닉 대학원이상고학력자 오바마 60% 49% 89/60% 57% 매케인 32% 42% 7/31% 39% 주 : 2008년 9월 1일~7일 평균 자료 : 갤럽 < 주요정책에서민주 공화당은사실상 이란성쌍둥이 지난 2004년 미대선 당시 민주 공화당 정책 강령의 총론은 사실상 거의 동일 - 민주 공화양당은 라벨이다른두개의빈병 으로비유되기도함 민주당은 안으로강력하고세계에서존경받는미국 을, 공화당은 보다안전한세계와희망적인미국 을지향 - 성장배경부터상이한두후보는이번대선에서정책노선에상당한차이를드러낼전망 오바마는다양한인종적, 문화적배경을바탕으로최근미국사회가요구하는 다양성과포용성 의트렌드에부합 매케인은부유한침례교가정에서성장하여, 미국의결정 을존중하고 명예 를옹호하는전통적인미국보수세력의입장을대변 대선쟁점이이라크전에서경제살리기로점차이동 년당시클린턴전대통령의선거슬로건이었던 문제는경제야, 바보야 를오바마가재론 삼성경제연구소 43

78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경제정책기조, 통상및에너지정책 통상및조세정책과관련하여양후보간입장차가뚜렷 - 오바마는보호주의무역정책을통한미국산업보호를주장 미국내일자리감소, 무역적자심화등미국경제난의근본원인이자유무역에있다며, 자유무역협정등자유무역주의정책에반대 향후강력한노동 환경기준을국제무역협정에포함시킬전망 - 매케인은공화당의자유무역주의확대를지지 자유무역협정을확대함으로써수출증대를통한경제성장을도모 조세정책과관련하여오바마는고소득층에대한증세를, 매케인은현재감세정책기조를그대로유지할것을주장 - 오바마는서민들을위한경제적지원, 중산층과퇴직자들을위한감세, 500억달러규모의경기부양책, 실업수당확대, 서브프라임사태에따른주택유질처분대상자들의구제조치등을약속 - 매케인은군사부문정부지출동결, 주택담보, 학자금대출에대한정부보증및지원제도확대를공약 오바마 매케인후보의주요경제 통상및에너지정책비교 오바마 매케인 경제정책 통상및조세정책 에너지정책 정부역할확대 무역불균형해소 에탄올등재생에너지 중산층및서민경제 보호무역 개발에중점 교육및의료보험 고소득층증세및감세정책 탄소가스배출은 중단 2050 년까지 80% 감축 정부역할축소 기업성장및고용확대 기업중심 자유무역확대와수출증대 법인세 25 35% 감면 현행감세정책유지 2030 년까지핵발전소 45 개증설 미연안시추확대 오바마는규제강화를통한에너지절약을, 매케인은시장중심의대체에너지개발과공급확대를강조 삼성경제연구소 44

79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두후보간청정연료개발및지구온난화대책을연계하는정책은동일 - 오바마는보조금과규제강화, 증세정책에초점을두는반면, 매케인은세제혜택을통해소비자와생산자에게에너지절약의인센티브를주는정책을모색 외교 안보 정책 경륜이앞서는매케인이우세 - 매케인으로서는부시대통령과차별화가관건 이라크에서 2013년까지단계적으로철수하고, 부시정부의일방주의외교에서탈피하여동맹및우방과의연대를강조 미 러시아핵무기제한협약, 유럽내전술핵무기폐기, 핵확산금지조약강화등국제전술무기에대한국가간협력관계를증진 - 오바마의경험부족과강경한보호주의무역정책이자칫전통우방들과동맹관계를저해할수있다는점을부각 오바마의외교 안보정책기조는오락가락 - 오바마의외교 안보정책기조는매케인에비해아직미완성단계 이라크전정책재검토, 이스라엘의예루살렘통제권을인정, 보수기독교주의정책을지지하는등기존의신념과소신에변화가감지 오바마 매케인후보의주요외교 안보정책비교 오바마 매케인 이라크전 동맹외교 핵문제 대선후 16 개월내철군 다자주의와양자동맹유지 대화를통한해결 경제제재 2013 년까지단계적철수 전통적인양자동맹관계 철저한검증, 강력한제재 중시 삼성경제연구소 45

80 세계질서에커다란변화를촉발할가능성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美대선결과에따라세계질서의근본적변화가발생할가능성 - 오바마의승리는첫흑인대통령시대의출범이갖는상징적의미와함께 미국대외정책상의큰변화를예고 - 매케인이승리할경우에도국제공조중시등부시행정부와는차별화된 대외정책이실시될전망 오바마든매케인이든미국통상정책의기조변화가예상 - 특정피해산업및노동자단체의자유무역정책반대압력에직면 자유무역주의반대와중국등非시장경제에대한통상압력강화, 노동및 환경기준반영요구등무역불균형에대한시정요구가급증할전망 - 무역불균형부문의기업으로부터反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 조등의제소 도증가할가능성 - 따라서美대선이후한ㆍ미간통상마찰이급증할가능성 누가승리하든차기미국정부와의회가경제정책에집중하면서보호무역주의를강조하면각종규제강화가불가피 美대선이후한미 FTA 비준동의에상당한진통이예상 2 D D A 타결실패이후세계통상환경 D D A 협상실패와다자주의체제의한계 2008 년 7 월에개최된 WTO 주요국각료회의는 DDA 의타결모멘텀을만 들지못하고종료 삼성경제연구소 46

81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농업과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의핵심쟁점에대해서주요국이잠정타협을했으나, 농산물수입에서특별긴급관세 (SSM) 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함 - 특히, 농산물에대해 UR 양허관세를초과할수있는개도국의농산물특별긴급관세에대해인도와미국의대립이직접적인계기 WTO 주요국각료회의가 DDA의진전을이루어내지못하면서 DDA의앞길은더욱어두워졌음 - WTO는 DDA 협상을재개하겠지만, 미대선, 인도총선등주요국가의정치일정과 WTO 사무총장의교체등이완료되는 2009년하반기이후에나실질적인논의가재개될수있을전망 - WTO 의사결정체제에대한회원국들의불신이더욱심화될전망 당초 2004 년말협상을완료하기로한계획이 4 년이나연기 - 당초 WTO는 2002년부터 뉴라운드를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종료 하기로 합의 ㆍ제3 차 각료회의 (1999년 시애틀 ) 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反세계화주의자들의 반발로 무산 - 개도국이익을증진한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라운드를 'Doha Development Agenda(DDA)' 로칭함ㆍ글로벌화에따른소득양극화문제를해결하고최빈개도국발전에관심을확대 삼성경제연구소 47

82 WTO DDA 협상의진행과정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시점 주요내용 비고 제 3 차각료회의환경운동가, 반세계화주의자의뉴라운드출범실패 ( , 시애틀 ) 시위로무산 뉴라운드출범합의 -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 제 4 차각료회의 - Doha Development 분야무역자유화, ( , 도하 ) Agenda(DDA) 로명명 - 반덤핑및보조금협정등 까지협상종료 기존협정개정 협상방식합의실패 제 5 차각료회의 - 싱가포르이슈에대한 (2003.9, 칸쿤 ) 선 후진국이견 - DDA 타결시한자동연장 - 농산물분야이견 제 6 차각료회의 ( , 홍콩 ) 일부분야합의 주요국각료회의 (2008.7, 제네바 ) 합의도출시도 세계통상질서의혼조지속 세계통상질서에서소수강대국의리더십이더이상작동하지않게됨 - UR 협상까지전통적인交易財였던공산품에대한관세가상당부분인하 되면서 WTO 가과도한영역까지의제를확대 - UR 협상에서약속한농산물, 서비스외에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 쟁,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등회원국의이해가다른광범위한분야를다루면서집중력이약화 중국등강력한개도국들의 WTO 참여로개발도상국의목소리가커지면서과거의사결정시스템이작동하지않음 년 WTO 가입으로중국은기존의인도, 브라질등과더불어개발도상국의입장을대변하는세력으로등장 - 과거미국 -EU 간의타협으로가능했던협상의진전이이제불가능 삼성경제연구소 48

83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DDA 의부진은세계통상질서의혼란을초래하면서새로운지역무역협정 의촉진을초래 - 강대국들이적어도명분상 DDA 의무산을선언하지는않겠으나, 실질적 으로큰기대를하지않을전망 - 주요통상국들은다자체제에의한개방과자유화대신양자혹은지역협 력을통해무역자유화를추진할가능성이큼 주요통상국과개방도가높은소규모국가를중심으로수년간유행했던 FTA 가다시한번각광을받을전망 - 미국등은새로운 FTA 협상을다각도로추진할가능성이있으며, 그성 격도자유화의폭을확대하는방향으로나갈것임 - 그러나미국의회에서타결된주요 FTA 의협상비준이원활하지않는다 면 FTA 에대한회의적시각도증가 세계경제가계속둔화하는가운데국제통상질서에서개도국과선진국간 의갈등이심화될전망 - 세계경제침체가조기에극복되지않은상태에서개도국의선진국에대 한불만과선진국의개도국에대한불신이심화 ㆍ미국의회에서는보호조치내용을담은법안제기가능성 - 아시아에서는시장을제공하는중국의영향력이커지면서지역통합논의 가확산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49

84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3 올림픽이후중국경제 투자환경 악화 2009년올림픽특수의소멸과부동산가격하락에따라건설투자가축소될전망 - 지방정부간중복및과잉투자를억제하기위해중국중앙정부가무분별한투자에제재를가할가능성 2001년올림픽개최가결정된이후베이징의투자는용인하면서지방의투자를억제하는데한계 중앙정부는과잉투자로인한경기과열의부작용을줄이기위해적극적으로투자를제한할전망 - 농촌및서부개발관련건설투자도노동력부족으로힘든상황 1990~2007년농촌인구는 1억 1,388만명감소 기업의설비투자도조업률하락, 과잉투자로인한잉여설비의증가, 채산성악화, 수출둔화등으로위축이불가피 - 고유가, 임금상승, 금리상승등으로인해기업의채산성이악화될전망 - 중국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했던 철강, 자동차 산업에서 과잉설비 문제가 심각 2010년 중국의 철강생산능력은 6억 톤에 달해 약 2.5 억 톤의 잉여설비가 발생할 전망 - 현재까지는과잉투자문제가잠복되어있으나, 세계경기의하락세가장기화될경우수출기업들의가동률하락등으로과잉설비문제가중국경제에심각한문제로부상할가능성 중국의휴대전화생산능력은 6억 2천만대에달하지만, 내수규모는 1억 5천만대에불과해수출부진을내수로보전하는데한계 삼성경제연구소 50

85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소비확대 지체 중국은올림픽이후수출과투자에의존하는양적성장을탈피하고내수중심의성장방식으로전환모색 - 중국정부는 물가안정 실질소득증대 구매력확산 소비증가 의 선순환을 기대 - 그러나大前提에해당하는물가안정이흔들리면서실질소득이오히려줄어들고, 세계경제불황에따른수출감소로근로자의해고가증가해구매력이약화될가능성 - 특히자산가격하락으로야기된금융시장의불안조짐은소비심리를위축시키는결정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 중국소비자들이체감하는미래에대한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어짧은기간에소비가확대되기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 6개월이후가계생활및소비지출에대한전망을나타내는소비자기대지수가 100이하로부정적의견이높게나타남 중국소비자기대지수및신뢰지수 지수 07년11월 12월 08년1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기대지수 소비자신뢰지수 주 : 100 이상은 긍정적, 100이하는 부정적 전망을 의미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평균소비성향이하락하는가운데 GDP 대비가처분소득과가계의소비지출비중도감소추세 - 중국경제체제가개인의능력을중시하는시장기능을강화하면서중국인들이체감하는미래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지고, 이에따라소비보다는저축을확대하는경향 삼성경제연구소 51

86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부동산버블현상이심화되면서주택마련을위한저축도증가 중국도시지역 1 인당가처분소득, 소비지출및소비성향 ( 단위 : 위안, %) 인당가처분소득 1 인당소비지출소비성향 자료 : 중국통계연감 4 아시아경제는금융위기를극복 베트남에서시작된위기론 高인플레이션, 무역수지적자확대및증시침체등으로베트남경제의위기 설이 2008 년 5 월중순부터확산 - 식품가격 중심으로 물가가 급상승하고 무역수지적자가 대폭 증가해 베트 남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 쌀을 비롯한 식품 가격상승으로 5월 식품가격은 42.4% 상승 5월말 누계 무역수지적자가 144억 달러로 2007년 전체 124 억 달러를 상 회 - 베트남의주가가연초이후 6 월중순까지 58.9% 하락해 2007 년 3 월 12 일 최고치 1,170.7 에비해거의 70% 하락 삼성경제연구소 52

87 급속히유입된베트남펀드의수익률하락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경제규모대비베트남의무역수지적자는과도하다는평가 년 8.5% 의고성장을기록했던베트남에버블이형성되면서투자재와 내구소비재의수입이급증 - 7 월말현재자동차수입이 199.4%, 철강수입이 136.6% 증가 수출이 37.7% 증가했으나수입은 56.8% 증가 베트남경제의위기론은동일한물가상승과주가하락을경험한동남아 경제에대한신뢰도저하를야기하고외환위기우려를확산 - 동남아의주가지수가연초이후계속하락하여 2008 년 8 월초현재말레 이시아 24%, 필리핀 23%, 싱가포르 19% 하락 년상반기美달러약세에도불구하고동남아의통화가치가하락 태국바트화및필리핀페소화가 10% 정도평가절하 - 주가하락과경기둔화로외환유동성이압박받게되면동남아가또다른 위기를겪게될것이라는우려 동남아의주가지수추이 말레이시아 (KLSE) 태국 (SET) 인도네시아 (JSX) 필리핀 (PSE) 베트남 (VNI) 삼성경제연구소 53

88 풍부한외환유동성으로위기가능성은낮음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1990년대말동남아위기는과도한경상수지적자및외채, 경직적인환율제도에기인 년대전반동아시아의투자붐으로주요산업에공급과잉현상이발생 교역조건이악화되면서수출증가율이급속히둔화 - 위기발생국및전염국모두대폭적인경상수지적자를기록했으나, 주요국통화가美달러에페그 1995~96년경상수지적자 : 태국 GDP대비 -8.1%, 인도네시아 -3.3%, 필리핀 -3.8%, 말레이시아 -7.1% 외환위기이후 10 년동안동남아의경제구조는많은변화 - 금융부문의건전성이강화되었고기업의수익성이대폭개선 2008년말 2월현재 PER은 1997년외환위기이전에비해더낮음 년대동남아위기국가들은대규모경상수지적자를기록했으나, 현재 는무역수지가대부분흑자기조이며경상수지도흑자 동남아주요국의경상수지의 GDP 대비경상수지비율추이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n.a 자료 : ADB 동남아의외채대비외환보유고도대폭확충되어외환위기를겪을가능 성은극히낮음 삼성경제연구소 54

89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외채규모가증가했으나외환보유고는더큰폭으로증가하여인도네시아와필리핀을제외하면외환보유고가총외채를상회 - 베트남의경우도경상수지는적자이지만외채대비외환보유고가충분 베트남은 2008년중반이후효과적인총수요조절로무역적자관리 동남아의외환보유고 / 외채비율추이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 ADB 5 신흥국경제의악화와리스크증대 신흥국경제의리스크증대 미국發금융시장불안으로아시아, 남미, 동유럽등신흥국경제의리스크가증대 - 미국전체대출규모의절반에이르는프레디맥과패니메이의부실은국제금융시장의혼란을심화ㆍ특히선 후순위채권등아시아에서판매된규모가약 30~40% - 신흥국증시및경기지수가급락하고국제자금이이들국가에서빠져나감에따라유동성위기가증대 금융리스크가커지는가운데곡물가격의상승과유가급등은인플레이션압력을가중 삼성경제연구소 55

90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대부분동유럽국가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이미두자릿수를넘어섰으며베트남역시인플레이션압력이가중ㆍ동유럽국가들은경기과열이고인플레상황을악화시키고있으며, 아시아국가들은저금리정책으로인플레이션압력이심화 신흥국들의분기별소비자물가상승률 2007 년 2008 년 1/4분기 2/4 분기 3/4 분기 4/4분기 1/4 분기 발틱 3 국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9/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8) 신흥국은에너지가격상승등으로경상수지적자폭이확대 - 대외적으로는선진국의경기침체로인해수출이감소하고수입물가가상승함에따라경상수지적자폭도확대 - 또한 고성장으로 인한 민간소비와 수입수요 증가는 경상수지적자의 또 다른 원인 ㆍ고성장을 목표로 한 대외채무 확대와 투자 지속이 상황을 더욱 악화 - 발틱 3국을포함한헝가리, 불가리아등동유럽국가들은 GDP 대비경상수지적자 5% 이상, GDP 대비외채비율이 60% 이상 삼성경제연구소 56

91 신흥국경상수지적자및외채비율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140 외채 120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100 헝가리크로아티아 80 카자흐스탄리투아니아 불가리아 경상수지적자 폴란드 아르헨티나필리핀 40 터키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베트남 20 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2008)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대외채무, 외환보유고등을종합적으로비교했을 때동유럽이리스크가가장큰지역 - 동유럽국가들은외환보유고가적은가운데단기대출비율까지높아위 험성이가장큼 ㆍ발틱 3 국의경우외환보유고대비단기외채비율이평균 198% 를기록 반면말레이시아와태국등동남아국가와아르헨티나등은동유럽국가들 보다대외부채와외환보유고측면에서건실해대외충격을견디어낼수있는체질을보유 세계금융불안의지속및향후전개에따라크게영향받을듯 세계경기침체와해당국금융시장상황악화및투기세력의개입이맞물릴경우신흥국들은위기상황에직면할가능성 - 선진국의경기침체가장기간지속될경우신흥국들은수출감소로인해경상수지적자가누적 - 해당국의금융시장악화는통화가치를하락시키고외환보유고부족사태 삼성경제연구소 57

92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를 초래할 가능성 ㆍ높은 민간신용대출 증가율 등 금융시장의 악화 속에서 외국인투자자들 이 자금을 빼낼 경우 투기세력들은 통화가치 하락을 더욱 가속시킬 수 도 있음 하지만경제위기까지확산되지않을것이라는긍정적전망도존재 - 물가안정및긴축정책여부가경제위기를벗어날수있느냐를좌우ㆍ금리인상에따른통화공급축소 - 유가하락등으로대외여건이다소호전될것으로예상ㆍ2008년 7월배럴당 150달러까지위협했던유가가 100달러이하로떨어지는등하향안정추세ㆍ물가상승속경기침체상황에서정책선택의폭이좁았던해당국정부에큰도움 - 동유럽국가의경우, 외국인투자자금의급격한유출등최악의상황이온다해도 EU 회원국으로서유럽지역개발기금이나다른회원국들로부터지원받을가능성ㆍ이경우동유럽국가들은 EMU 가입을위해지속적인개혁프로그램을추진해야할것임 6 P o s t - K y o t o 협약 27 ) 체결가능성 P o s t - K y o t o 협약추진현황 2007년제13차당사국총회 (COP 28 ) 13) 에서 2012년이후기후변화대응체제 ( 포스트교토체제 ) 구체화를본격화함 27) 포스트교토협약이란교토의정서대상기간 (2008~2012) 이후의온실가스감축체제를지칭, 일반적으로교토의정서대상기간을 Phase I 으로하고포스트교토의정서대상기간 (2013년이후 ) 를 Phase II로지칭 28) COP: conference of parties 삼성경제연구소 58

93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년제 10 차당사국총회 ( COP1 0) 에서교토체제이후에대한논의가제 시되었고제 11 차 (2005) 및제 12 차 (2006) 당사국총회를통해논의를진행 년제 13 차당사국총회에서기후변화대응체제에대한구체화가시작 되면서 2009 년까지포스트교토체제에대한협상을완료하기로합의 그러나, 각국의이해가엇갈려구체적인실천안합의에는실패 2007년제13차당사국총회 (COP13) 년 12 월 3 일인도네시아발리에게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제 13 차당사국총회가개최 - 교토의정서에서탈퇴했던호주가 교토의정서에재가입을 서명하면서포스트교토의정서의 협약 가능성이고조됨 - 참가국들은포스트교토체제의출범및 2009 년까지협의를마치는것에는합의 - 그러나, 2012 년이후의 포스트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국가별 감축 목표량, 감축방법, 개도국과 선진국간의무감축량차별등에대해서는합의를이루지못함 포스트교토의정서에는교토의정서국가 (Phase I 국가 ) 에추가적으로중국, 인도뿐만아니라한국등이포함될가능성이높음 - 현재교토의정서에는 EU 를포함하여 38 개국이포함되어있음 - 포스트교토의정서에포함될국가에대해서는발리 13차당사국회의에서윤곽이들어난상태로중국, 인도, 한국등이포함될가능성이높음 한국은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그룹으로, 13차당사국총회에서는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지못함 현재진행중인협상의주요의제로는 2013 년이후시작되는 Phase II 에 서각국의목표저감량, 저감량설정방식, 저감방안등 - 각국의산업화수준및시기를고려한온실가스저감량및기준년도등 이주요논의대상 삼성경제연구소 59

94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그러나이논의는선진국과개도국그룹, 선진국내부의이견으로진통을겪고있는상황 의무감축대상국인선진국그룹은자신들의노력만으로는기후변화대응에한계가있다며선발개도국의참여를주장 반면개도국들은지구온난화에대한선진국책임론과국제사회의지원확대등을앞세우며감축의무대열에참여하는시기를최대한늦추려노력 포스트교토의정서의체결가능성 포스트교토의정서합의를위한선진국내및선진국과개도국간에감축기준년도, 감축량등에대한이견으로인해향후협상은난항예상 - Phase I에포함된국가들은대부분산업화개시시기및산업화정도가유사한데반해포스트교토의정서에포함될국가들은산업화시기및정도에큰차이 2008년 G8 정상회담 29) 에서도국가간감축수치목표, 개도국과선진국간의무감축량차별문제등을논의했지만원만한타결을보지못함 30) - 특히개도국의기준년도설정은 Phase I 국가들과달리국가마다상이할뿐더러객관적인기준이없어국제협상력등으로합의될가능성이높음 - 또한감축량결정에있어서도국가별로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협상을추진할경우 1차교토의정서와같이미국및캐나다의이탈과같은사태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 1차의무공약기간 (2008~2012년 ) 동안 1990년대비의무부담국가전체평균 5.2% 를감축하되국가별로차별화 29) 전세계적으로개최되는중요한기후변화회의로는매년 12월에열리는 당사국총회 와매년 6월에개최되는 G8 정상회담 이있음. 2008년 G8 정상회담은일본에서개최되었음 30) EU, 일본등은포스트교토의정서에개도국참여를주장하였고, 개도국은선진국의책임론을들고나섰으며, 미국은자국중심의새로운기후변화협약을주장하는 3파전이현재진행중 삼성경제연구소 60

95 교토의정서 (Phase I) 상의합의된감축량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감축량국가감축량국가 8%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 0%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7% 미국 + 1% 노르웨이 6%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 8% 호주 5% 크로아티아 +10% 아일랜드 주 : 1 차이행기간의국가들은공통적으로기준년도는 1990 년으로한다는것에는동의 교토의정서를실질적으로달성하기위한교토메커니즘 31) 의효과성에대한의구심이제기되면서향후포스토교토의정서의원만한타결에큰걸림돌로작용할전망 - 교토메커니즘의중요한축이라고할수있는배출권거래제도에대한실질적효과성 ( 온실가스감축을위한각기업및산업부분의기술개발및에너지저감활동실적등 ) 에대해의구심이커지는상황 미국은교토메커니즘을통해실질적인기술개발및기업의에너지효율개선효과가적다고주장 - 이를반증하듯배출권거래가격은예상보다낮게유지되고있는상황 1차이행기간이시작되기직전인 2007년말전망에따르면, 2008년배출권가격을 40유로 / 톤으로전망했으나, 2008년 8월까지배출권가격은 25 유로 / 톤으로유지되고있는상황 32) 현재유럽중심의기후변화협상과이러한주도권을자국중심으로되돌리려는미국의행보가포스트교토체제의가장큰변수로작용할전망 - 현재기후변화협약 ( 교토협약 ) 은유럽및일본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음 - 미국은아시아태평양파트너십 (APP) 33) 을결성하고현교토체계에서온실 31) 교토메커니즘은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제도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tation) 으로구성 32) Pointcarbon, , 33) 아시아태평양파트너십 (Asia-Pacific Partnership) 은 2006년호주시드니에서출범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주요 7개국 (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 한국 ) 으로이루어짐. 명분적으로는교토의정서를보완하는것으로표방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미국중심의새로운기후변화체제를구상하고있음 삼성경제연구소 61

96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가스감소가어려운국가들을소집하여미국중심의새로운체제의기후변화협약을도모 또한미국은 2007년 9월 24 일 유엔기후변화고위급회담 34) 개최이후워싱턴에서 온실가스배출주요국회의 를개최함으로써 EU 위주로진행되고있는기후협상의주도권을탈환하기위해노력 교토체제와미국중심의새로운기후변화 ( 아 태파트너쉽 ) 체제비교 교토체제아 태파트너십체제구속적국가감축목표설정비구속적국가감축목표설정의무부담을통한적극감축국가별여건고려자발적감축배출권거래활성화강조청정기술개발및개도국이전강조미국, 중국등참여여부관건 EU 주도방식과의조화가관건 - 미국은중국 인도등주요배출국들이삭감목표에먼저동참하고선진국이합의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 유럽국가및일본은선진국들이먼저합의하고개도국들을설득하자는입장 - 미국은그동안 산업섹터별감축목표설정 을주장하는반면, 유럽국가들과일본은 국가별감축목표설정 을주장하고있어이를미국이수용할지가향후협상에중요한변수로등장할전망 미국의내부적인움직임이주요변수로작용할전망 년대선에서오바마가당선되든, 매케인이당선되든미국의기후변화정책에는큰변화가있을가능성존재 부시현대통령과달리두사람모두교토의정서참여를지지 그러나, 2001년미국의교토의정서탈퇴에서알수있듯이포스트교토의정서가자국에불리하게작용할경우정책을바꿀가능성도존재 - 미국은대기업을중심으로온실가스저감에는동의하고있지만, 교토의정 34) 2007년 9월 24일반기문신임유엔사무총장의주도아래 150개국의대통령, 총리, 장관등고위급지도자들이참여한최대규모의회의가개최됨. 이회의에서기후변화에있어서교토체제를대체한새로운체제, 이른바포스트교토체제를발리회의에서논의하기로합의삼성경제연구소 62

97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서에 참여하겠다는 뜻은 아직 표방하지 않음 미국의 주요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7대 업계는 2008년 6월 25 일에 모여 2020 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 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30대 업계가 참여할 것으 로 예상 포스트교토의정서가국가간합의로체결된다하더라도이행시기는 2013 년보다늦게시행될가능성이높음 - 교토의정서의경우에도 1992년채택된이후 16년이지난 2008년부터실질적인이행이시작된것을감안할경우포스트교토의정서의이행시기는불확실한상황 - 포스트교토의정서의핵으로작용할중국, 인도는최대한이행시기를늦추는것이기본적인전략으로, 이들의국제적협상력이이행시기를결정할중요한변수 향후에는 Hybrid( 교토메커니즘과 APP의보완형 ) 형태의새로운기후변화협약도가능할전망 - 청정기술개발유인부족및국가별경제상황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지적을받고있는교토메커니즘의단점을보완할수있는아시아태평양파트너십과의혼합된형태의기후변화협약에대한합의가이루어질전망 - 유럽및일본중심의기후변화협약과미국중심의새로운기후변화협약이팽팽한신경전을벌이다가중간타결점으로제3 의새로운형태인 Hybrid 기후협약이탄생할가능성 - 또한선진국의설비및기술이전으로인한탄소유출 35) 현상이문제되면서교토메커니즘을보완하는산업섹터제에대한논의가좀더구체화될전망 35) 탄소유출 (Carbon Leakage): 온실가스절감비용이적은나라를찾아공장을이전하는현상 삼성경제연구소 63

98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산업섹터제는산업부문별특성을반영하여감축대상및방식을결정하는상향식 (bottom-up) 접근방식으로그동안국가간의합의가어려웠던교토체제를보완 삼성경제연구소 64

99 Ⅲ 년국내경제전망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전망의전제 : 금융불안은점진적으로완화 글로벌금융시장은 2009 년에도간헐적인불안이지속될것으로보이나, 현재의글로벌금융위기는점차진정 - 금융위기의진앙지인주택시장의침체가지속됨에따라산발적인금융불안현상은지속될전망 주택가격은 2006년 1/4분기를고점으로하락하기시작했으나, 10% 이상추가하락하여야과거평균치에도달 - 경기침체가지속될경우금융부실이카드론, 오토론등소비자신용부문으 로확대되며소비를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 그러나구제금융등으로부실자산정리가본격화되면서금융기관의파산 위험이감소되는등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축소 - 이에따라신용경색등으로인해세계경제는극심한침체 ( 세계경제성장률 1% 미만 ) 에빠지지는않을전망 글로벌금융불안의실물경제에대한부정적인영향은지속될것이나, 금융불안 실물경제위축 금융불안의확대재생산의악순환은심화되지는않을전망 삼성경제연구소 65

100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년한국경제는 년대들어 3 번째경기침체예상 한국경제는 2000 년대들어두차례의경기침체를경험. 첫번째는 2001 년 의 세계 IT 경기급락 이라는대외충격에따른수출감소 년에한국경제는 년대이후세계경제의신성장동력이던세계 IT경기의급속한위축, 9 11 테러발생등으로경기가급락 미국경제가 10년간의장기호황을마감하는등중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이어려움을경험 ( 세계경제성장률은 1.5% 로급락 ) - 한국경제는수출이급격히둔화되면서경제성장률이 3.8 % 로둔화 ( 수출증가율 : -12.7%) 2001년하반기이후정부는저금리등경기부양책을시행했으나, 경기급락을막기에는역부족 ( 민간소비증가율 : 4.9%, 고정투자증가율 : -0.2%) 두번째한국경제의침체는 2003년에발생한 가계버블붕괴 에따른후유증으로내수가큰폭으로위축 - 가계부실확대에따른가계의구매력감소, 신용불량자급증등으로소비가감소하면서경제성장률은 3.1% 로하락 ( 민간소비증가율 : -1.2%) 2003년말신용불량자수는 372만명으로 2002년말보다 108만명증가 ( 경제활동인구 6명당 1명이신용불량자 ) 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급속한 회복에 따라 수출은 전년 대비 19.3% 증가 특히 對中 수출이 47.8% 증가하면서 중국이 제1 수출시장으로 부상 2009년한국경제가직면한대외환경은 2001년이후가장악화된상황. 대내적으로는내수를회복세로전환할내부역량이미흡 년세계경제는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고유가등으로 년이후의호황에서벗어나본격적인하강국면에진입 삼성경제연구소 66

101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미국을비롯한선진국경제의침체와신흥국경제의둔화가본격화 년의세계경기침체와유사한수준의침체예상 점진적인유가하락으로스태그플레이션가능성은낮음 - 가계부채의확대, 일자리창출력저하등으로내수기반도취약 물가상승압력은낮아지나, 과거에비해높은물가수준으로적극적인내 수부양을추진하기는힘들전망 2000 년이후한국경제침체기와의비교 2001 년 2003 년 2009 년 대외여건 세계경제침체 : ( 경제성장률 1.5%) - IT버블 붕괴 - 미국의 10년호황마감 - 중국의나홀로성장 정세불안 : 9 11테러 세계경제회복中 : ( 경제성장률 2.6%) - 선진국중심경제회복 - BRICs 고성장 정세불안 : 이라크전쟁북핵사태 세계경제둔화, 고물가 ( 경제성장률 1.8%) - 서브프라임부실과글로벌신용경색 - 미국등선진국경제부진 - 유가불안 국내여건 경제성장률 : 3.8% - 수출부진 : -12.7% - 저금리등내수부양책 - 물가불안 ( 물가상승률 : 4.1%) IMF 체제졸업 사회불안 : 주 5 일근무제, 의약분업관련갈등 경제성장률 : 3.1% - 가계버블 붕괴와 내수부진 - 수출호조 : 19.3% - 물가상대적안정세 ( 물가상승률 : 3.5%) 가계부실과카드채위기 부동산가격급등 사회불안 : 개발 vs 환경보전 경기하강세지속 - 내수부진지속 - 수출신장세둔화 부동산시장침체 - 미분양, 금융기관부실 사회불안 : 쇠고기문제등시장개방에따른갈등 경제성장률 : 4.4 % ( 년 ) 3.6 % ( 년 ) 년수출은세계경제의둔화로 년이후 6 년동안지속되었던두자릿수증가세가마감 -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2001년과 같은 수출급락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 ㆍ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1.8% 로 2001년 (1.5%) 에 비해 양호 삼성경제연구소 67

102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ㆍ 2001 년에는중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이경기침체를경험했으나, 2009 년에는아시아경제, 자원부국등의성장이세계경기급락을제한 년수출증가율은 2008 년 (20.7%) 의절반에미치지못하는 8.3% 예상 2001 년, 2003 년과 2009 년의지역별경제성장률비교 세계 미국 EU 일본 중국 2001 년 년 년 (%) 주 : 2009 년은삼성경제연구소전망치 2009 년에도내수회복은기대하기힘들전망 년이후소비는장기적인둔화현상을나타내고있음ㆍ인당민간소비는 1970년대이후외환위기이전까지증가세가확대되었으나, 2000~07년중연평균 3.5% 증가 ( 민간소비증가율은 4.0%) 인당민간소비증가율과 GDP 대비민간소비비중추이 (%) 민간소비 /GDP: 65.1% 인당민간소비 : 5.2% 민간소비 /GDP: 59.6% 인당민간소비 : 5.7% 민간소비 /GDP: 57.6% 인당민간소비 : 6.2% 민간소비 /GDP: 51.9% 인당민간소비 : 3.5% 인당민간소비민간소비 /GDP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삼성경제연구소 68

103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GDP대비민간소비비중도하락하는등경제성장만큼소비확대가이루어지지못한점은소비부진이경기요인보다는구조적인문제를내포ㆍ고용불안등미래소득에대한불안, 소득불균형심화, 고용창출력약화등이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제약하는요인 - 또한 2009 년의본격적인경기하강세가 2009 년소비둔화요인으로작용 년한국경제는내수회복지연, 수출신장세둔화로경제성장률이 3.6 % 로 2008 년 (4.4%) 에비해큰폭으로하락 년에도 한국경제는 여전히 수출 중심의 성장이 예상되나, 세계경제의 둔화로 수출의 성장동력 역할은 축소 2009년에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6%p로 하락하고, 수출의 성장기여도 는 3.9%p에 그칠 전망내수와수출의성장기여도추이 12.0 (%p) 7.0 (%) 주 : 내수는민간소비와고정투자의합 내수기여도수출기여도경제성장률 삼성경제연구소 69

104 경제가예상보다조기에회복될가능성도상존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미국, 유럽등범세계적인공조체제로금융시장의동요는빠르게진정 - 글로벌금융시장은금융위기에대한선진국및개도국들의긴밀한협력을통해점차신뢰를회복하고신용경색이완화 유럽각국은글로벌금융위기대처를위해 2조달러에달하는공적자금을투입할예정 미국정부도금융부실해소를위해자본투입을검토하는등보다적극적으로금융위기에대응하려는방안을검토 주요국의금융위기대응방안 미국구제금융 7, 억달러중일부부실은행자본확충에투입 영국 370 억파운드구제금융안 : 3 대은행 ( HBOS, 로이즈, RBS) 에투입. 은행재자본화, 은행간대출시장활성화 독일은행지분매입위해 5, 000 억유로구제금융안추진 프랑스 은행간대출보증, 재자본화에투입하는 금융비상대책법안 채택. 3, 60 0 억유로구제금융안추진 호주 700 억호주달러규모모든은행예금 3 년간보증 노르웨이 410 억유로국채발행, 은행에자금공급, 자금거래원활화 일본필요하면모든은행예금보장 홍콩외환보유액 (1, 600 억달러 ) 무제한방출용의 사우디시중은행에 400 억달러공급방침 기타 미, 일, 유럽중앙은행달러무제한공급 미, 유럽및아시아중앙은행정책금리인하 - 다우존스를비롯하여유럽증시는구제금융발표로신용경색우려가완화되면서일제히급등세 삼성경제연구소 70

105 주요국주식시장의주가변동률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10 월 10 일대비등락률 (10/14 일기준 ) 브라질보베스파독일DAX30 프랑스CAC40 일본니케이홍콩항셍영국FTSE100 미국다우한국코스피호주인도선섹스대만가권지수러시아중국상하이종합 자료 : Datastream 글로벌금융시장이진정될경우위기상황에서한발짝물러나있다는 한국의경우경제환경이빠르게정상화될전망 - 가계및기업등경제주체들의심리가신속하게안정을찾으며금융불 안등이해소 - 국내금융기관의경우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재무구조가건전하 여금융기관간자금공급은물론기업에대한신용제공도회복 - 가계에대한자금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며가계부실문제가경감되고소비위축도점차해소 금융불안진정, 물가하락으로금리가급속히하락할경우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이경감 적극적인내수활성화를추진할경우한국경제는 2009 년하반기중빠른 회복세를보일가능성 - 최근유가가급락하고있어환율이안정될경우물가불안은해소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71

106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 이에따라정부는경기부양적정책기조로의전환등경기관리에집중할여건이조성되어있으며다른국가에비해여력도확보ㆍ한국의재정건전성은다른나라에비해양호 : 2002~07년중평균재정흑자 /GDP는 1.6% 로선진국은물론아시아주요국 (0.1%) 보다높음 - 현재 추진 중인 감세 및 규제완화와 더불어 투자활성화 등을 추진할 경 우 2009년 중반에 대외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 할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72

107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2. 민간소비 소비부진은장기적현상 2008 년민간소비가크게둔화되면서소비부진이장기적으로지속 년 1/4 분기와 2/4 분기민간소비의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각각 3.4% 와 2.3% 로그증가세가크게둔화 특히 2008 년 2/4 분기중민간소비는전기대비 -0.2% 의감소세 - 실질 GDP대비민간소비비중이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등소비는장기부진상태 외환위기이전 1990~97년연평균 7% 수준이던민간소비증가세가 200 0~07년에는연평균 3.4% 로크게둔화 같은기간중실질 GDP대비민간소비비중도 57.6% 에서 51.7% 로축소 민간소비증가율및민간소비비중추이 민간소비증가율 추세선 50 민간소비비중 추세선 Q1 1992Q1 1994Q1 1996Q1 1998Q1 2000Q1 2002Q1 2004Q1 2006Q1 2008Q1 1990Q1 1992Q1 1994Q1 1996Q1 1998Q1 2000Q1 2002Q1 2004Q1 2006Q1 2008Q1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삼성경제연구소 73

108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장기적소비부진의가장큰원인은 ` 미래소득에대한불안감 ' 36) - 기존의소비부진에대한일반적설명은 `소비여력확충미흡 ', `고용창출력약화 ', `소득분배불균형심화 ' 등 3가지요인으로축약 이 3가지요인들만으로장기적소비부진을충분히설명하지못함 시간선호율로포착한미래소득에대한불안감을포함할경우모델의설명력이향상되고시간선호율의영향력이가장큰것으로분석 - 미래소득에대한불안감이증대된가장큰원인은고용불안 외환위기이후인력감축, 구조조정이상시화되고특히임시 일용직종사자의비중이증가하며고용불안이가중 이외에도교육불안, 노후불안및금융불안역시미래소득에대한불안감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 미래소득에대한불안감과장기적소비부진 주 1. * 는소비비중함수에서각요인들의추정계수 2. ** 는미래소득불안감함수에서각요인들의탄력성 년에도지속되고있는불안요인 2008년들어고물가지속으로인한물가불안, 고용개선지연에따른고용불안및증시부진과금융자산의가치하락등에의한금융불안이지속 36) 신창목외 (2008). " 장기적소비부진의원인분석 "(CEO Information 669 호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