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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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령 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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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한국은행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한국은행금융결제국결제감시부부장임철재 1

2 목차 Ⅰ. 소액결제시장혁신의필요성 Ⅱ. 주요국의소액결제시장혁신동향 1. 지급결제제도발전전략추진 2. 소액결제시장혁신의주요내용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1. 소액결제시장현황 2. 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2

3 Ⅰ. 소액결제시장혁신의필요성 글로벌금융위기이후 IT 금융간융합가속화, 인터넷및스마트폰을이용한신종지급서비스등장, 다양한비금융기업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등지급결제환경급변 디지털사회의일상화로저비용의편리한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기대가커지는동시에 지급채널의복잡화로인한금융보안우려도증대 기존소액결제시스템이새로운 IT 기술을반영하고지급결제혁신을이끄는동시에안전성도강화할필요 효율적이고실효성있는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해기존소액결제인프라를포함한 소액결제제도전반에대한비전및전략마련의필요성증대 3

4 Ⅰ. 소액결제시장혁신의필요성 1. 지급결제서비스의디지털화 (Digitalization) 지급결제서비스의디지털화 : 전자상거래및결제의일상화, 전자지급수단의다양화 - 인터넷이용보편화, 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보급확대 지급결제서비스의유비쿼터스화 (ubiquitous) 기존기술과신기술의결합으로지급결제서비스의디지털화및유비쿼터스화가가속화될전망 - 근거리결제방식 (NFC, APP 등 ), 모바일결제기술 ( 모바일지갑서비스, 모바일POS)+ 생체인증, 위치인식 주요국초고속인터넷보급률 전세계스마트폰보급률 (%) Mexico Turkey Canada Belgium Italy Austria Germany France Spain OECD Netherlands UK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US Australia Korea Sweden Japan Denmark Finland (%) 스마트폰보급률 e 2016e 2017e 세계 B2C 전자상거래시장규모전망 전세계비현금지급수단및모바일결제규모 ( 조달러 ) B2C 규모 ( 좌축 ) B2C 성장률 ( 우축 ) % 18.0% 20.1% 17.6% 15.9% 14.8% e 2016e 2017e 50% 40% 30% 20% 10% 0% 5,000 4,000 3,000 2,000 1,000 0 ( 억건 ) ( 억건 ) 400 비현금지급수단 ( 좌축 ) 모바일결제건수 ( 우축 ) 3,897 3,579 3,327 3, , E 4

5 Ⅰ. 소액결제시장혁신의필요성 2. 소비자의지급결제행태변화 소비자들의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기대수준및개선요구가증대 - 국내외개인간 (P2P) 자금이체, 전자상거래등지급결제서비스전반의처리속도및편리성에대한요구수준향상 신종지급수단및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호감도증대 - 선불지급수단활성화, 비트코인 (Bitcoin) 등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 등신종지급수단이용증가 결제신속성에대한소비자인식 비트코인거래량 P2P( 국내 ) ,000 ( 건수 ) P2P( 국외 ) ,000 Bill payment ,000 B2B ,000 전자상거래 Pos % 20% 40% 60% 80% 100% 매우중요 다소중요 중요하지않음 불확실 50,

6 Ⅰ. 소액결제시장혁신의필요성 3. 금융기관과비금융기업과의경쟁및협력심화 비금융기업서비스범위가금융기관고유영역으로확장 : 비금융기업과기존금융기관간경쟁심화 - 최종이용자와은행연결, 백오피스서비스제공, 소액결제인프라운영 최종이용자에대한서비스제공 신규서비스개발비용절감및소비자확보등을위한금융기관과비금융기업간전략적협력도지속 대고객서비스제공 (Front-end Providers) 후선서비스제공 (Back-end Providers) 소액결제인프라운영 최종이용자간서비스 (End- to end Providers) 6

7 Ⅱ. 주요국의소액결제시장혁신동향 1. 지급결제제도발전전략추진 2000년대후반부터정책당국및운영기관이 5~10년시계의중장기발전전략을수립 - 소액결제환경변화 ( 지급결제의디지털화, 소비자의행태변화등 ) 및신규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 ( 비금융기관등 ) 수용필요성 지급결제제도의효율적발전을위한장기전략의필요성증대 - 수립과정에서중앙은행과지급결제협회간의협의과정을거침 주요국지급결제제도발전전략개요 국가발전전략발표시기시행기간추진주체 영국 National Payments Plan World Class Payments in the UK Enhancing the payments experience 2008 년 월 2008~2018 지급결제협회 캐나다 Vision 월 2010~2020 지급결제협회 덴마크 Report on domestic payment transfers in Denmark 월 2012~2014 중앙은행 호주 Strategic Review of Innovation in the Payment System 월 2013~2017 중앙은행 미국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US Payment System 월 2015~2025 중앙은행 7

8 Ⅱ. 주요국의소액결제시장혁신동향 1. 지급결제제도발전전략추진 새로운지급결제협의기구설립 - 금융기관외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한지급결제협의기구에서지급결제인프라구축및개선논의주도 - 중앙은행등기존정책당국이의장및옵저버 (Observer) 등의역할을수행하며협의회의활동에적극참여 최근주요국의지급결제협의기구구성개요 국가명칭설립시기주요참가자정책당국의역할 영국 네덜란드 호주 Payments Council Payments UK (Payments Council 을대체 ) Dutch Payments Association(DVN) Australian Payments Council(APC) 정책당국, 금융기관, 비금융기업중앙은행이 Observer로참여 Full membership : 결제서비스제공업체 - Associate membership : 지급결제이해당사자 - - 정책당국, 금융기관, 비금융기업 ( 전자화폐발행기관등 ) - Payments Council : 대형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정책담당자 ( 중앙은행추천 ) - Payments Community: 비금융기업및소비자관련이해당사자등 중앙은행이 Observer 로참여 중앙은행이수립의필요성을제시하고 Observer 로참여 핀란드 Finnish Payments Council 정책당국, 금융기관및비금융기업등 중앙은행이주관하고의장역할을수행 EU Euro Retail Payments Board(ERPB) 정책당국, 금융기관및비금융기업등 ECB 가의장직을수행 8

9 Ⅱ. 주요국의소액결제시장혁신동향 1. 지급결제제도발전전략추진 ( 발전전략수립목적 ) : - 지급결제제도의효율성및안정성제고등을통한지급결제시스템경쟁력향상 - 신규지급수단및지급결제참여자수용등을통한지급결제혁신촉진 ( 개선대상 ) : 소액결제시스템을공통적으로포함, 지급수단이포함되는경우도다수 주요국의발전전략수립목적 국가수립목적개선대상 영국 (2008년) 영국 (2015년) 효율성과안정성확보, 혁신촉진 지급결제산업의선도적지위유지및지급결제시스템경쟁력제고 소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및지급수단 캐나다혁신과성장촉진, 안정적이고경쟁력있는지급결제소액결제시스템, 지급수단 덴마크국가내지급및이체처리속도향상소액결제시스템 호주적시성, 접근성, 편리성, 결합용이성, 안정성향상소액결제시스템 미국 높은수준의안전성과접근성유지, 결제완결속도와효율성개선 소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및지급수단 9

10 Ⅱ. 주요국의소액결제시장혁신동향 2. 소액결제혁신의주요내용 글로벌지급결제트렌드반영 주요국이공통적으로포함한소액결제혁신내용도출가능 1 소액결제처리속도향상 신규시스템도입및기존시스템개편을통한실시간이체서비스제공미국, 덴마크, 호주, 영국, EU, 캐나다 2 지급결제관련부가정보의활용 지급정보이외에거래정보등다양한정보교환기능확대, 부가정보를활용한간편결제서비스개발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3 지급거래메시지의표준화 국제표준 ISO20022 도입등을포함한표준화제고방안미국, 덴마크, 호주, 영국, 캐나다 4 보안성강화 보안관련표준제정, 금융사기 (Fraud) 관련정보공유, 보안위협방지미국, 영국 5 이해당사자간협력증진 기존참가자와의협력강화, 새로운이해당사자의참여유도미국, 호주, 영국, EU, 네덜란드, 핀란드 10

11 Ⅱ. 주요국의소액결제시장혁신동향 2. 소액결제혁신의주요내용 : 1 소액결제처리속도향상 실시간자금이체서비스등소액결제처리속도향상을위한신규시스템구축및기존시스템개편 결제처리시간단축의적용단계및대상이포괄적 - 지급지시및이체처리시간외에최종결제시간도단축 : 결제 ( 신용 ) 리스크도연계되어축소 - 대량입출금이체의결제처리시간단축포함 : 지급결제시스템처리속도및용량향상등을반영 주요국의개인간자금이체처리시간 국가시스템명도입시기 자금이체소요시간 최종결제시점 서비스대상 영국 Faster Payments Service(FPS) 2008 년 2 시간내 (3 일 ) 영업일중 3 회 (07:00, 13:05, 15:45) 개인간자금이체, 납부자자동이체기업직접접속이체등 덴마크 Intraday( 당일 )/ Express( 실시간 ) Clearing 2013 년 / 2014 년 당일 / 10 초내 영업일중 5~6 회 / 실시간 개인간자금이체 호주 New Payments Platform(NPP) 2017 년 수분 (2 일 ) 실시간 개인간자금이체, 대량입출금이체 미국 Same-day ACH 2018 년 당일내 (3 일 ) 영업일중 3 회 (08:30, 13:00, 17:00) 대량입출금이체 주 : 1) ( ) 내는기존시스템이용시소요되는기간 11

12 Ⅱ. 주요국의소액결제시장혁신동향 2. 소액결제혁신의주요내용 : 2 지급거래관련부가정보활용 (B2B거래) 지급정보외에거래정보 ( 주문서, 계약서 ) 등다양한부가정보의전자적교환을지원 - 결제망의부가정보입력기능개선및데이터베이스구축등의방식을제시 - 현행 : EDI 방식의 1:1 네트워킹, 일부서류비전자화 목표 : 인프라를통한교환, 거래정보의 100% 전자화 현행 B2B 거래 B2B 거래추진모델 구매기업 판매기업 구매기업 2 거래정보교환 2 거래정보교환 판매기업 대사작업 대사작업 전자서류디렉토리 송금의뢰 구매기업거래은행 금융공동망 판매기업거래은행 송금결과 구매기업거래은행 2 거래정보교환 2 송금지시 2 거래정보교환 2 거래정보교환 2 송금지시 판매기업거래은행 거래내역전송 우편,Fax, , 인터넷, EDI 망 거래내역전송 1 송금지시및거래내역전송 공동망 1 송금지시및거래내역전송 개별업체및금융기관의프로그램을통해이루어지는 1:1네트워킹방식기업이전송된거래정보를입출금내역과대사하는작업을추가로수행 1 결제정보와거래정보가하나의공동망을통해함께교환되는방법 2 거래정보가별개의망을통해교환되어도중앙집중형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연계되는방법 12

- 이메일및휴대전화번호등을기존계좌와연결한간편주소서비스 ex) 호주의 NPP, 영국의 PayM 등 P2P 거래예시 : 호주

payments with people using just a mobile number Exchange payments

13 Ⅱ. 주요국의소액결제시장혁신동향 2. 소액결제혁신의주요내용 : 2 지급거래관련부가정보활용 (P2P 거래 ) 다양한부가정보를기존의결제정보와연계한신규서비스개발을지원 - 이메일및휴대전화번호등을기존계좌와연결한간편주소서비스 ex) 호주의 NPP, 영국의 PayM 등 P2P 거래예시 : 호주 NPP P2P 거래예시 :PayM Paym makes it even easier for you to exchange payments with people using just a mobile number Exchange payments with other Paym users, no matter who they bank with It s free, secure and easy to use Payments are sent in a matter of seconds 13

14 Ⅱ. 주요국의소액결제시장혁신동향 2. 소액결제혁신의주요내용 : 3 지급결제메시지표준화 표준화추진을통해신규서비스개발및보안성강화등을효과적으로지원 - 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개발비용절감및기존인프라를활용한서비스확산에유리 - 서비스제공자, 이용자및외부개발자의참여유인증대를통한네트워크효과의선순환촉진 국가간결제지원, 호환성및유연성을제고하기위해국제표준 ISO20022 도입과연계하여추진 - 미국, 영국등의국가에서 ISO20022의호환성을활용한다양한신규서비스개발 네트워크효과의선순환구조 ISO20022 도입 ( 예정 ) 국가 6 공급 외부사업자 신종서비스 신규 APP 서비스 APP 1 고객가치증대 신종지급수단 지급수단 초기플랫폼 플랫폼성장 2 수요자극 비이용자 CPA, CA Live IPFA Live CO US Live Live FI Live DK UK T2, EU Live SEPA, EU Live CH IT Live CMPG, RU Live IN BOJNet, JP 5 공급자극 이용자 신규이용자 3 신규이용자유입 Live SCORE Live ZA SADC BN AU 4 시장확대 자료 : LG Business Insight 주 : 월기준, 자료 : iso20022.org 14

15 Ⅱ. 주요국의소액결제시장혁신동향 2. 소액결제혁신의주요내용 : 4 사이버보안의강화 간편결제서비스관련보안사고방지를위한사이버보안강화방안마련 - 간편결제관련정보유출및무단결제등보안사고발생 지급결제시스템의안정성및혁신의저해요인 ex ) 미국신용카드부정사용피해규모 : 21억달러 (2011년) 28억달러 (2013년) 64억달러 (2018년e) 미국, 영국등에서사이버보안강화를중요과제로제시 - 보안관련표준화및금융사기관련정보공유등지급결제혁신을저해하지않는유연한대책을강구 정보유출사고주요사례 미국신용카드온라인부정사용피해규모 발생일시피해기업피해내용 Heartland Payment System 아마존 1 억 3 천만명의카드정보유출 사용자정보탈취후접속정보초기화 ~3 이베이이메일주소, 비밀번호유출 2014 알리페이회원정보유출 ( 억달러 ) e 2015e 2016e 2017e 2018e 자료 : Aite Group(2014.6) 15

지급결제관련기구에새로운지급결제시스템참가자 ( 비금융기업, 소비자기관등 ) 의참여를명시 국가 주요국의이해당사자협력내용 협력내용 이해당사사자다양화예시 ( 영국 Payments UK) Full membership 영국 -

16 Ⅱ. 주요국의소액결제시장혁신동향 2. 소액결제혁신의주요내용 : 5 지급결제이해당사자간협력강화 광범위한이해당사자와의협력을지원할수있는방안마련 - 발전전략, 정책수립과정에서협의 (consultation) 를통한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반영 - 지급결제관련기구에새로운지급결제시스템참가자 ( 비금융기업, 소비자기관등 ) 의참여를명시 국가 주요국의이해당사자협력내용 협력내용 이해당사사자다양화예시 ( 영국 Payments UK) Full membership 영국 - 지급결제위원회에제 3 자서비스제공기관참여 - 기업및소비자이용자포럼구성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EU 호주 - 발전전략수립시기업및소비자기관등참여 - 다양한이해당사자로구성된발전전략관련 T/F 발족 ( 신속결제 T/F, 결제보안 T/F) - 지급결제협의기구설립시비은행기업등도참여가능하도록명시 - 지급결제협의기구설립시비은행기업등도참여가능하도록명시 - 비금융기업및사용자관련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커뮤니티 (Payments Community) 를별도구성 Associate membership 16

17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1. 소액결제시장현황 [ 소액결제시스템도입및발전현황 ] 1980년대부터은행공동의전자방식소액결제시스템이구축되어다양한소액결제를지원 년 CD공동망, 2001년전자금융공동망도입 : 이용편의성및신속성이대폭향상 - CMS공동망등서비스별로시스템을별도운영 : 다양한지급결제수요충족 우리나라주요소액결제시스템현황 구분 결제대상 도입연도 결제방식 어음교환시스템 어음 수표및제증서 1910 장표방식 지로시스템 대량자금이체 1977 장표및전자방식 CD공동망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현금서비스 1988 전자방식 타행환공동망 금융기관영업점창구를통한송금 1989 전자방식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사용대금이체 1996 전자방식 금융공동망 CMS공동망대량자금이체 1996 전자방식지방은행공동망지방은행영업점창구를통한송금 1997 전자방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사용대금이체 2000 전자방식 전자금융공동망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송금 2001 전자방식 국가간ATM공동망 현지통화인출 2010 전자방식 B2B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전자외상매출채권을이용한지급결제 2002 전자방식 B2C지급결제시스템 기업 개인간소액전자상거래사용대금이체 2000 전자방식 17

18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1. 소액결제시장현황 [ 소액결제시스템도입및발전현황 ] ( 도입방식 ) 정책당국주도로전자금융서비스환경구축에필요한공동사업을발굴하여추진 - 정부의국가정보화추진계획에의거금융전산위원회발족 (1984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996) 및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2009) 로개편 전산화, 네트워크화, 서비스다변화의전략적추진 : 2000년대초반부터전자금융및결제환경정착 국내전자금융의발전과정 18

19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1. 소액결제시장현황 [ 소액결제시스템이용현황 ] 전자금융공동망도입이후소액결제시스템이용규모빠르게증가 - 일평균결제건수및결제금액 : 426.6만건및 20.6조원 (1991년) 1,941.8만건및 57.0조원 (2014년) 전체소액결제시스템중전자금융공동망의이용비중급속히증가 년일평균결제건수기준 39.1%, 결제금액기준 66.4% 모바일뱅킹이용급증으로 2014 년말모바일뱅킹이용건수가 PC 기반인터넷뱅킹을추월 소액결제시스템일평균결제규모 전자금융공동망이용비중 모바일 PC 기반인터넷뱅킹이용규모 ( 조원 ) 금액 ( 좌축 ) 건수 ( 우축 ) ( 만건 ) (%) 건수기준금액기준 ( 백만건 ) PC 기반인터넷뱅킹모바일기반인터넷뱅킹 10Q1 11Q1 12Q1 13Q1 14Q1 19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1. 소액결제시장현황 [ 국내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현황 ] 전자지급결제대행등을중심으로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규모급증 - 서비스유형별로는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순 - 2014년중이용건수및금액은 68.4억건 ( 일평균 1천9백만건 ) 및 79.

20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1. 소액결제시장현황 [ 국내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현황 ] 전자지급결제대행등을중심으로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규모급증 - 서비스유형별로는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순 년중이용건수및금액은 68.4억건 ( 일평균 1천9백만건 ) 및 79.8조원 ( 일평균 2,187억원 ) 전자금융업등록업체수도대부분의업종에서증가 전자금융업자전자지급서비스이용실적 전자금융업둥록업체수 ( 개 ) 구분 2012 말 2013 말 2014 말 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전자화폐발행및관리업 자료 : 금융위원회 합계

21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2. 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지급결제시장의수요및공급측면, 글로벌지급환경에서의소액결제시장환경변화가지속될전망 - 비금융기업의지급결제시장참가, 정부의규제완화, 소비자의수요변화및지급결제의글로벌화등 소액결제시장에대한논의확대및장기발전전략의마련필요성증대 - 소액결제서비스의혁신지원외에도소액결제시스템전반의효율성및안정성제고로확대필요 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주요과제 ( 요약 ) 소액결제혁신촉진및안전성확보를통해지급결제제도의발전도모 1소액결제시스템전반의안전성제고 결제처리기간단축및리스크관리강화 보안성강화 2 소액결제시스템의효율성제고 지급결제관련표준화 기업간 (B2B) 거래전자화 3 소액지급결제서비스의혁신지원 다양한이해당사자간협력증진 핀테크산업지원 21

22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2. 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 1 소액결제시스템전반의안전성제고 [ 최종결제시점조기화및결제리스크관리강화 ] ( 금융공동망 ) 신용리스크축소를위해 지급지시-최종결제 전과정의처리시간을단축할필요 - 결제신속성이지급지시에한정되어최종결제 ( 금융기관간차액결제 ) 시점이늦은편 - 차액결제시점 ( 현행익영업일 11:00) 조기화및차액결제횟수증대방안고려 ( 지로시스템및 CMS공동망 ) 자금이체및수취처리시간 ( 현행 2~9영업일 ) 단축필요 - 결제시스템관련기술의발달로처리용량및처리속도가향상된것을적용 지로시스템 CMS 공동망 금융공동망 주요소액결제시스템제공서비스종류및처리절차 구분 소요기간 서비스처리시점지급지시최종결제자금수취 - 장표및인터넷지로 3일 D D+2 D+2 - 자동이체 (3일,7일) 5/9 일 D-1 D+3/7 D+3/7 - 납부자자동이체 2일 D-1 D D - 대량지급 3일 D-2 D D - 출금서비스 (3일, 당일 ) 3일 /2일 D-1/D D+1 D+1 - 입금서비스 2일 D-1 D D -전자금융,CD, 타행환등 2일 D D+1 D - 직불카드, 전자화폐 2일 D D+1 D+1 제공서비스 자금이체소요시간 1) 최종결제시점 주요국실시간소액결제서비스비교 호주, 덴마크영국일본한국 개인간자금이체, 대량입출금 실시간 실시간 개인간자금이체, 대량출금, 기업직접이체등 2 시간내 ( 실시간 ) 영업일 3 회 (07:00 13:05, 15:45) 개인간자금이체, 대량지급 실시간 ( 영업일 08:30~15:30) 영업일중 1 회 (18:30) 개인간자금이체 실시간 익영업일 1 회 (11:00) 리스크노출시간 2) 0 시간 15 시간 15 분 10 시간최대 35 시간 22

23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2. 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 1 소액결제시스템전반의안전성제고 [ 지급결제서비스의보안성강화 ] 사이버보안에대한우려를완화하기위한지급결제의보안강화방안을마련할필요 - 간편결제서비스이용증가및온라인지급채널다양화등으로사이버보안관련문제가중요이슈로부각 - 보안에대한우려는신규지급결제서비스의확산을제약하는가장중요한요인 ex) 설문조사결과정보유출및보안우려, 안전장치불신등이인터넷및모바일결제미사용의주요인 인터넷결제미사용이유 모바일결제미사용이유 자료 : 2014 년지급수단이용행태조사, 한국은행 23

24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2. 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 1 소액결제시스템전반의안전성제고 [ 지급결제서비스의보안성강화 ] 정부는지급결제혁신지원을고려하여보안성개선방안을마련 - 간편결제시사후확인절차강화, 적격 PG사기준마련, PG사의책임강화등유연한규제로전환 - 다만, 지급결제보안시스템구축, 사후처리전담조직운영, 피해보상처리비용등의부담이증대할가능성 지급서비스제공자의보안관련부담완화및보안관련피해사전예방방안을추가로보완할필요 1 보안사고발생원인에따른책임소재명확화등을위한법체계개편 2 인증 보안표준화개발촉진 : 글로벌표준을수용하고유연성이높은기술표준을개발 3 정보유출및부정거래등금융사고의사전예방을위한금융사기관련데이터분석및자료를공유 정부의간편결제화관련보안대책 상세내용 사전인증절차를사후확인절차로전환 환금성사이트 ( 게임사이트등 ) 에서는사전인증유지 간편결제 ID/PW 개설 변경, 결제내역등을 SMS, 이메일등으로즉시통보 ID/PW 생성시입력한주소와다른곳으로배송할경우사전인증등 적격 PG 社세부기준마련 정보유출예방을위한보안 재무적능력을갖춘 PG 社만카드정보수집 저장가능 PG 社의책임강화 카드정보유출시 PG 社가책임을지도록규정 24

25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2. 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 2 소액결제시스템의효율성제고 [ 국제표준 ISO20022 도입검토 ] 결제시스템전반의유연성및효율성제고를위한지급결제메시지국제표준 ISO20022 도입을검토할필요 (ISO20022의특징 ) 호환성및유연성, 데이터수용성, 국가간연계등에유용 - 호환성및유연성 : 메시지표준의개발방식및등록절차에대한표준으로다양한통신메시지포맷을수용 - 데이터수용성 : XML 방식으로메시지길이가가변적이고다량의데이터수용 - 국가간연계지원 : 미국, 영국, 유럽등주요국으로도입이확산되어국가간지급결제시스템연계가용이 도입비용등을고려하여신규소액결제시스템구축또는기존시스템개편과연계하여도입할필요 ex) 영국, 호주 : 신규소액결제시스템구축과연계, 미국 : 발전전략과연계하여단계적도입 ( 국가간결제 국내결제 ) 기존표준 ISO20022 적용 25

26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2. 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 2 소액결제시스템의효율성제고 [ 기업간 (B2B) 거래전자화추진 ] 기업간 (B2B) 거래의복잡화 업무의신속성, 이용편의성제고를위한 B2B거래전자화수요증대 - 펌뱅킹등기업간 (B2B) 거래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이용규모급증 B2B 거래의전자화가개별전문기업및금융기관프로그램을통해진행됨에따라개선의여지가존재 - 이용편의성측면 : 결제정보와거래정보가별도의망을통해교환되어대사작업부담이큰편 - 호환성및비용절감측면 : 기업간이용프로그램이상이할경우추가네트워크연결이필요 - 국가간결제지원측면 : 국가간결제를효율적으로지원하는방안이미흡 기업간 (B2B) 거래의효율적지원을위해이용편의성, 호환성및유연성이높은인프라를구축할필요 펌뱅킹일평균결제건수 펌뱅킹일평균결제금액 ( 만건 ) 20 ( 조원 )

27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2. 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 3 소액지급결제서비스혁신지원 [ 다양한이해당사자간협력증진방안마련 ] 비금융기업의시장참여확대및소비자의수요다양화등으로이해당사자간협력의중요성이증대 기존협의체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등 ) 및신규협의체 ( 전자금융포럼, 핀테크지원협의체등 ) 의운영활성화필요 - 정책수립과정에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강화 - 조사연구, 시스템개선등다양한단계에서기존및신규지급결제제도참가자의지속적참여를유도 국가간거래 결제증가등에대응한국제논의에적극참여할필요 - 국제기구 (CPMI), 국제컨퍼런스, 포럼에서금융보안, 실시간소액결제, 국가간지급결제관련논의가활발히진행중 국내지급결제제도관련협의체현황 협의체참가기관활동현황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전자금융포럼 핀테크지원협의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한국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연구기관, 전자금융업자, IT 통신사, 보안업계, 법조계, 학계 정부 감독기관, 금융회사및협회, 유관기관, 학계, 핀테크업체, 컨설티업체등 금융정보화공동추진사업선정 금융정보망과외부전산망등과의접속에관한사항및금융정보화관련업무의표준화등 금융소비자의편의성증진 보안대책강환등현안에대한정책과제논의 아이디어의시장성판단 법률 행정 특허 자금조달상담등 27

28 Ⅲ. 우리나라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2. 소액결제시장혁신을위한과제 : 3 소액지급결제서비스혁신지원 [ 핀테크산업지원 ] ( 지원현황 ) 전자금융환경조성자역할확대 ( 한국은행 ) 및규제체계개편 ( 정부 ) - 한국은행 : 핀테크산업관련조사연구, 금융표준화추진, 소액결제혁신을위한논의활성화등 - 정부 : 핀테크산업활성화등을위한규제완화등 ( 향후과제 ) 1 법체계개편 : 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를법체계내에수용할수있도록전자금융거래법등을개편 2 핀테크수요확대를위한지급결제서비스인프라확충 : 모바일금융및보안관련표준화확충, 모바일단말기보급확대 3 핀테크산업활성화관련과제연구 : 소비자의지급수단및모바일이용행태조사등을활용한수요촉진방안연구 4 소액결제시스템을활용한금융기관과비금융기업지급결제서비스의연계지원 핀테크산업지원의주요내용 주체 정책방향 주요내용 한국은행 정부 전자금융환경조성자역할확대 각종규제개편 조사연구강화 : 비트코인현황및시사점 ( 월 ), 국내외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현황및정책과제 ( 월 ), 신종전자지급서비스의확산및제약요인과과제 ( 월 ) 등 금융표준화추진 : 바이오인증표준화추진 소액결제시장혁신및발전을위한논의 : 전자금융세미나, 지급결제컨퍼런스개최등 핀테크산업발전방안및금융권공동오픈플랫폼구축방안마련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위한진입장벽완화및업무범위등에대한규제체계정비등 28

29 감사합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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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Template 전자금융세미나 (2015. 7. 15) 신종전자지급서비스의리스크요인점검및안정성강화방안 한국은행금융결제국결제감시부장임철재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Dept. 설명순서 Ⅰ. 점검배경 Ⅱ. 현행전자지급서비스리스크관리현황 Ⅲ. 신종전자지급서비스의리스크요인 Ⅳ. 평가및안정성강화방안 1 Ⅰ. 점검배경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등장 핀테크 (Fin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