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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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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 보험산업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관련주요이슈 이태열 보험연구원

2 CR CEO Report 보험산업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관련주요이슈 이태열 보험연구원

3 CEO Report는보험산업과관련된현안과제를집중분석하여, 보험회사최고경영자의의사결정에도움을드리고자작성되었습니다.

4 < 목차 > Ⅰ. 검토배경 1 Ⅱ. 주요이슈논의 2 1.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하고자하는이유 2 2. 국내비은행금융기관지급결제시스템참여사례 9 3. 해외보험산업지급결제시스템참여사례 지급결제서비스제공계좌 인터넷뱅크와지급결제업무 17 Ⅲ. 결론 18

5 Ⅰ. 검토배경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은보험회사에지급결제업무를허용하기로결정하였음. 보험회사의지급결제업무는기본적으로자본시장통합법에서금융투자회사에허용되는수준이될것임. 지급결제망의안정성을저해하지않는시스템의구축이요구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은이러한결정이보험회사에 one-stop 금융서비스체제와업권간공정경쟁기반을마련해줄것으로기대하였음. 보험산업이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한다는큰원칙은설정되었으나아직구체적인유형과효과등에대해서명확한방향과공감대가형성되어있지않아논란의소지가있음. 보험산업의소액지급결제시스템참여와관련한주요이슈를검토하고바람직한도입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1 보험산업이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해야하는이유와실익에대해서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음. 2 우리나라비은행금융기관의지급결제시스템참여와관련한사례의검토를통해보험산업의참여유형을추론함. 3 해외의사례를검토함으로써국제기준에서볼때도입가능한보험산업의지급결제시스템참여방안을검토함. 4 국내외사례를기초로하여보험산업은고객에게어떠한형태로지급결제용계좌를제공해야하는지제시함. 5 마지막으로인터넷뱅크와같이최근제기되고있는다른유형의지급결제시스템참여방법도검토할필요가있음

6 Ⅱ. 주요이슈논의 1.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하고자하는이유 보험산업이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해야하는이유는금융겸업화시대에종합금융서비스체제를갖춤으로써공정경쟁여건을확보하기위한것이일차적이유임. 지급결제수수료의절감규모는회사에따라가변적일뿐아니라인프라투자및금융결제원가입비등으로많은비용이소모된다는점을명확히고려하여야함. 가. 종합금융서비스체제구축 보험회사가지급결제기능을확보할경우 1회성권유및판매위주로이루어지는보험마케팅관행이지속적이고종합적인고객관리로전환될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임. 보험상품의판매가이루어지면보험료는고객의은행계좌에서이체되고보험금도바로고객의은행계좌로지급되는것이일반적이어서고객과의접점이부족함. - 보험회사가증권사의수익증권을판매한경우에도적립금의이체및환급금의지급이모두고객의은행계좌를중심으로이루어져보험회사는소외되는것이일반적임. 지급결제업무가허용되면보험료납입및보험금지급이보험회사의고객계좌를중심으로이루어질수있어이과정에서고객과의지속적인관계가유지됨. - 또한공과금납부, 자금이체, 홈뱅킹등다양한지급결제기능을기반으로은행의 PB(private banking) 수준의고객서비스가가능함

7 < 그림 1> 지급결제참여전후의보험산업고객관계 < 현행 > 고객 : 마케팅 : 자금흐름 고객자산 권유 / 판매 은행 보험료 / 금 보험회사 적립 / 환급금 증권사 자산운용 < 참여후 > 고객 : 마케팅 : 자금흐름 은행 지급결제 투자일임 투자자문 권유 / 판매 보험회사 증권사 자산운용 자료 : 이태열, 지급결제시스템참여와종합금융서비스, 보험연구원제 27 회보험경영인조찬회,

8 나. 업권간공정경쟁여건확보 고객의자산을관리하는금융산업중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하지못한산업은보험산업이유일함. 은행은 1910년어음교환시스템도입이후부터예금계좌를중심으로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해오고있음. 서민금융기관은대표금융기관을통해서 2001년금융결제원의특별참가기관자격으로참여하였으며지로, CD, 타행환, 전자금융, CMS(Cash Management Service) 1) 등 5개망에가입하였음. 금융투자업은자본시장통합법의제정으로법이시행되는 2009년부터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의참여가허용됨. 보험산업은금융겸업화시대에고유영역에서의경쟁력만으로생존전략을모색해야하기때문에타금융권에비해경영전략의선택폭이좁을수밖에없음. 구분 참여방식 참여년도 이용시스템종류 비용부담 < 표 1> 금융기관별소액결제시스템참여현황비교 상호저축은행등은행서민금융기관 - 대표금융기관 - 직접참여경유간접참여 - 예금계좌 - 예금계좌 년어음교환 년금융결제시스템도입이후원특별참가승인 - 지로시스템, CD/ - 총 11개시스템 ATM, 타행환, 모두이용가능전자금융, CMS 등 5개공동망 - 가입비납부 - 특별참가금 5년분납 금융투자회사 - 직접참여 - 위탁계좌 보험회사 - 미참여 - 주거래은행과제휴를통해서비스참여 년자본시장통합법제정이후 - - 지로시스템, CD/ - CD/ATM, 타행환전 ATM, 타행환, 자금융, CMS 등 4개 전자금융, CMS 등 공동망에 주거래은행 5개공동망 을통해참여 - 가입비납부 - 주거래은행에다양한수수료지급 자료 : 이태열 조혜원 보험산업종합금융서비스제공을위한발전방안 ( 용역보고서 ),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 대량자금이체 실시간이체 다수은행거래내역조회및통지등을시행하는지급결제서비스로주로각종요금의정기적이자동이체에주로활용됨

9 다. 지급결제수수료및비용 보험회사는 CMS이체와 R/T(real time) 2) 이체등을위해주거래은행, 고객계좌보유은행, 금융결제원등에 800억원이상의수수료를지급하고있음. 전체은행수수료중에는보험료의자동이체를수행하는 CMS이체비용이대부분 (90% 이상 ) 을차지하고있음. R/T이체는보험금지급, 초회보험료납부, 약관대출등에주로활용되고있음. < 표 2> 보험회사의은행수수료지급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 생보사 44,943 50,159 60,803 62,621 63, % 손보사 10,385 11,241 15,416 17,032 17, % 전체 55,329 61,400 76,220 79,654 81, % 주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통한비공식집계로서지급결제수수료구성의복잡성으로 인해공식적인비용은집계되지못하고있음. 보험회사지급결제수수료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 CMS의경우은행간수수료, 고객수수료, 중개수수료및전송료등크게 3가지로나눌수있음. 은행간수수료 : 고객계좌보유은행이보험료를이체해주는대가로건당 140원의수수료를보험회사의주거래은행으로부터받음. - 실제수수료는보험회사가주거래은행을통해지급하고있음. 고객수수료 : 주거래은행이지급결제시스템참여기관으로서보험료집금서비스의대가로건당약 20원의수수료를보험회사로부터받음. 2) 자금의 1 회성실시간이체를위해서사용되며주로비정기적인거래에활용됨

10 - 보험회사가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가입할경우참여기관으로서직접집금을하기때문에고객수수료를지급할필요가없음. 중개수수료및전송료 : 금융결제원이이체및정산정보제공의대가로건당 9원의수수료를거래의뢰은행으로부터받고있으나실제로는보험회사가대납하고있음. 금융결제원을통한 CMS 대신민간 VAN사를통한이체도이루어지고있으나기본적으로은행 CMS와유사한개념과비용구조를가지고있음. R/T 이체의경우도동일한구성을가지고있으나은행간수수료가크게비싸며은행마다차이도큰것으로나타남. < 표 3> 지급결제참여후비용및수익 지급결제참여여부미참여참여 수수료지급 지급결제유형 CMS 입금 CMS 입금 CMS 출금 자금이동 은행간수수료 고객수수료 중개수수료및전송료 은행 ( 고객계좌 ) 보험회사 보험회사 은행 ( 고객계좌 ) 보험회사 은행 ( 주거래 ) 보험회사 금융결제원 타금융기관1) ( 고객계좌 ) 보험회사보험회사 타금융기관 ( 고객계좌 ) 없음 보험회사 금융결제원 보험회사 ( 고객계좌 ) 동보험회사 없음 없음 없음 주 : 1) 고객의계좌가개설된다양한금융기관을의미 ( 은행, 타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등 ) 2) CMS이체로요금을받는금융, 비금융사업자를포괄함. 보험고객계좌 타기관 2) 타기관 보험회사 타기관 타기관주거래은행타기관 금융결제원 보험회사가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할경우 CMS 보험료이체와관련된여건의변화는크게세가지유형으로나타날것임. 1 과거와같이은행의고객계좌 ( 또는고객계좌가있는타금 - 6 -

11 융기관 ) 로부터보험료가이체될경우지급결제시스템참여기관인보험회사는고객수수료를지급할필요가없음. - 그러나은행간수수료와중개수수료및전송료는여전히부담하여야하기때문에건당수수료부담은 169원에서 149원으로하락함. 2 보험회사에개설된고객의계좌에서보험료가입금될경우과거에납부하였던 3가지수수료를모두납부할필요가없음. - 건당 169원에서비용이전액절감됨. 3 보험회사에개설된고객의계좌에서타금융기관또는기업 ( 우유, 정수기, 신문등 ) 에대한 CMS이체가발생할경우은행간수수료를수입으로취할수있음. - 건당 140원의수익이발생 지급결제수수료절감규모는제한적인반면, 금융결제원가입비와인프라구축부담이상당히크기때문에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기대하고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하는것은무리임. 지급결제수수료절감은보험료이체를얼마나유치하고, 해당계좌에서얼마나많은서비스가발생하느냐에따라유동적임. 금융결제원가입비는기투자설비에대한부담금, 기존회원사의투자유발부담등이고려되며막대한전산망구축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그러나현재까지는비예금수취기관이가입한사례가없어사실상금융투자업및보험회사에대한금융결제원가입비기준은없다고보는것이타당함

12 CMS 이체수수료절감시뮬레이션 가정 1 : 전체지급결제수수료중 95% 가 CMS 이체수수료 (R/T이체수수료는비중이작아본고에서논의하지않음.) 가정 2 : CMS 보험료이체의 10% 를자사계좌로유치가정 3 : 자사계좌중절반 (5%) 에서평균 3건의 CMS 이체서비스제공 RT거래참여이전 CMS이체 (95%) 770억원 5% 41억원 참여이후 1 77 억원 2 82 억원 RT거래 3 96억원 CMS이체순비용 515억원 5% 41억원 1 CMS 보험료납입건수의 10% 가유치된계좌에서발생하면서은행간수수료, 고객수수료, 중개수수료및전송료가모두면제되어약 77억원 (770억원의 10%) 의수수료를절감 770억원 10% = 77억원 2 보험회사가지급결제기관으로서주거래은행에납부하는고객수수료가면제되어약 693억원 (770억의 90%) 에서 82억원의수수료감소 770억원 90% 20원 / 169원 = 82억원 3 타기관 CMS 출금의발생으로보험회사계좌 (770억원의 5%) 로부터약 96 억원의집금수익이발생 770억원 5% 3건 140원 / 169원 = 96억원 따라서 77억원 + 82억원 + 96억원 = 255억원의절감효과 전체보험료중 10% 가자사계좌에서이체되고그중절반에서평균 3건의 CMS 이체서비스가발생하여도지급결제수수료의순절감액은약255억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13 2. 국내비은행금융기관지급결제시스템참여사례 보험산업의산업의특성상금융투자업과유사한형태로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금융결제원직접참여 : 은행, 금융투자업과더불어 3대금융산업으로서개별회사가금융결제원에특별참가기관으로직접가입하여결제관련정보를교류하여야함. 서민금융기관의경우협회성격의중앙회등을대표금융기관으로내세워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 대행은행을통한차액결제 : 비은행금융기관으로서한국은행에서의차액결제 ( 정산 ) 는대행은행을통해서간접적으로수행하여야함. 우리나라의경우사실상은행만이중앙은행에서의정산업무를수행할수있음. < 표 4> 우리나라산업별지급결제시스템참여유형 구 분 예금수취기관 비예금수취기관 은행서민금융기관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금융결제원참여직접참여대표금융기관직접참여직접참여 한국은행결제자금정산 직접참여 지급결제용자산예금예금 리스크관리특징 한국은행긴급지원 대표금융기관대행은행 대표금융기관 ( 담보순채무한도 ) 대행은행 비예금유동성 ( 고객예탁금 ) 대행은행 비예금유동성 지급결제자산의금융투자업수준전액외부예탁의안정성필요 자료 : 이태열, 지급결제시스템참여와종합금융서비스, 보험연구원제 27 회보험경영인조찬회,

14 비예금유동성기반서비스 : 비예금수취기관으로서보험산업은금융투자업과같이비예금유동성을기반으로지급결제기능을수행하여야함. 은행, 서민금융기관의경우예금수취기관인만큼요구불예금을기반으로지급결제서비스를할수있음 금융투자업의경우비예금유동성인고객예탁금을기반으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임. 보험산업이금융투자업의유형으로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할경우송금정보는금융결제원에실시간으로직접전달하고차액결제는다음날대행은행을통해서실시하게됨. A보험회사고객P가 B은행의고객K에게송금을할경우우선 A보험회사는금융결제원을통해해당정보를 B은행에게실시간으로통보하며 B은행은즉시해당금액을고객 K 에게지급함. 다음날 A보험회사는대행은행에결제차액을송금하며대행은행은 A보험회사를대신해서한국은행의당좌계좌를통해 B은행과차액결제를함으로써지급결제업무가종료됨. < 그림 2> 보험산업의지급결제시스템참여유형 ( 안 ) 6 자금결제 대행은행 (D+1 일 ) 한국은행 7 자금결제 (D+1 일 ) 5참가기관별 차액결제의뢰 (D일) A보험회사 2송금내역금융결제원 3송금내역통보 (D일) 통보 (D일) B은행 1 송금 (D 일 ) 4 지급 (D 일 ) 고객 P 고객 K

15 은행의소액지급결제참여유형 6자금결제 7자금결제 (D+1일 ) 한국은행 (D+1일)) 5참가기관별 차액결제의뢰 (D일) A은행 2송금내역 3송금내역금융결제원통보 (D일) 통보 (D일) B은행 1송금 (D일) 4지급 (D일) 고객 P 고객 K 금융투자업의참여유형 ( 보험산업예상 ) 6 자금결제 대행은행 (D+1 일 ) 한국은행 7 자금결제 (D+1 일 ) 5참가기관별 차액결제의뢰 (D일) A금융투자회사 2송금내역금융결제원 3송금내역통보 (D일) 통보 (D일) B은행 1 송금 (D 일 ) 4 지급 (D 일 ) 고객 P 고객 K 서민금융기관의소액지급결제참여유형 9 자금결제 대행은행 (D+1 일 ) 한국은행 10 자금결제 (D+1 일 ) 8차액결제대금 7차액결제대금 입금 (D+1일 ) 상호저축은행 입금 (D+1일 ) 대표금융기관 ( 중앙회 ) 2송금내역 3송금내역 1송금 (D일) 통보 (D일) 통보 (D일) 고객P 6참가기관별 차액결제의뢰 (D일) 금융결제원 4송금내역통보 (D일) B은행 5지급 (D일) 고객K

16 3. 해외보험산업지급결제시스템참여사례 제도적으로는캐나다, EU 등보험산업의지급결제시스템참여가허용되는추세이나개별회사가참여한사례는아직나타나고있지않음. 캐나다및 EU에서는지급결제서비스공급자간의경쟁을유발함으로써소비자선택의폭을확대시키고비용을절감시키고자비은행기관에대한지급결제서비스를허용함. 가. 캐나다 2001년지급결제법 (The Canadian Payments Act) 개정으로지급결제업무에대한진입규제가철폐되면서보험산업의지급결제시스템참여가허용됨.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MMF 등비은행금융기관과소매업자등에지급결제협회 (CPA: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의회원자격을부여함. 보험회사는간접청산자 (indirect clearer) 로서직접청산자 (direct clearer) 를통해지급거래의청산업무를수행함. - 증권회사의경우직접청산자로참여가가능했으나 2006년에간접참가기관으로전환됨. 생명보험회사들은 CPA 회원으로서거치연금 3) (deferred annuities) 의형태로지급결제용유동성을제공하고이를기반으로은행과유사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됨. - 지급카드 (payment card) 의발급을통해우회적으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할수도있음. 3) 연금수급권을취득한뒤, 일정기간이경과하거나일정연령에도달한뒤지급이개시되는연금을의미함

17 나. EU EU는 EU단일지급결제시스템 (SEPA: Single Euro Payment Area) 의추진과함께다양한비은행기관에지급서비스기능을부여하기로함. 2007년 4월유럽의회는지급서비스지침 (Payment Service Directive) 을통해보험을포함한비은행금융기관, 모바일업체, 일반소매기업등에비은행지급기관 (payment institution) 의자격을부여함. 지급서비스기관은자금입출금, 송금, 각종요금납부등광범위한지급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할수있으나, 지급결제용도로한정하여고객으로부터맡겨진자산을예금처럼취급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음. EU회원국들은동지침을 2009년 11월 1일까지자국법에반영해야함. EU지침은비은행지급기관에은행이수행하는형태의예금업무를금지하고별도의보완조치를요구하고있음. 지급서비스는고객으로부터지급결제용도로수취한자금에대해서만부여할수있으며동자산은해당기관의고유자산과분리하여관리하여야함. 지급결제용자산전체에대해서보험가입또는은행보증을통해안전성을보장하여야하며기관의청산시에는지급결제용자산을최우선변제하여야함

18 다. EU와캐나다의비교 EU는지급결제용유동성을고유자산과분리하고보증등안정장치를요구함으로써캐나다의경우보다엄격한결제리스크통제장치를마련하고예금업무에의침해소지를축소함. 지급결제시스템에의신규참여범위에있어서는 EU가모바일업체, 일반소매업체등비금융기관을포함하고있어금융기관을대상으로하고있는캐나다보다개방폭이넓음. 허용된지급서비스의종류에있어서는 EU, 캐나다모두가은행에서예금을기반으로제공하고있는다양한서비스를포함하고있어상호유사하다고판단됨. 보험산업의지급결제용유동성에있어서는 EU는고유자산과의분리와원금의보전장치를요구하는반면, 캐나다는고유자산을기반으로하고있어상호큰차이가있음. - 우리나라의입장에서캐나다의사례는예금업무의침해논란의대상이될것으로판단됨. < 표 5> 해외보험산업지급결제참여유형의특징 캐나다 EU 비예금수취금융기관 ( 보험회사, 생명보험, 증권회사, 지급결제시스템참여증권회사등 ), MMMF(money market mutual 비예금수취기관모바일업체, 일반소매업체등 fund) 등비예금수취금융기관광범위은행의예금이수행하는전자이체, 출금, 입금, 요금지급서비스종류대부분의지급서비스납부등보험산업고유자산과분리된고객자산거치연금 (deferred annuities) 지급결제용유동성 ( 은행, 보험회사의보증요구 )

19 4. 고객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계좌 우리나라보험산업은특별계정을활용할경우국제기준을충족하는지급결제계좌를설정할수있음. 엄격한고유영역구분과결제리스크통제가요구되는우리나라의특징을고려하여특별계정의자산운용을외부위탁하는보다강화된기준을적용할수있음. EU방식적용시우리나라보험산업도특별계정, 예금보험제도, 대행은행에의순채무한도담보예치등을통해지급결제시스템참여모형을만들수있음. 1 보험고객이지급결제용도로맡긴자금을고유자산과분리하여특별계정으로처리함. - 지급결제용자산을고유자산과분리함으로써예금의성격을제거하고보험리스크의결제리스크전이를차단 2 해당자금에대해예금보험제도를적용하여원금보장이가능하도록조치함 만원한도내에서는전액원금보장가능 3 한국은행과의차액결제를수행하는대행은행에일일순채무한도 ( 지급예정액 - 수신예정금액 ) 를 100% 예치함. - 일시적인유동성부족으로발생할수있는지급결제리스크를완전히차단 EU기준보다예금적성격을더욱엄격하게제거하고결제리스크를통제하기위해특별계정으로분리된지급결제용자산을전액외부위탁할수있음. 전액위부위탁된지급결제용자산은고유자산도아니고보험회사가자산운용과정에도개입할수없기때문에예

20 금업무의침해소지를완전제거할수있음. - 운용에따른수익도일정수수료를제외하고는모두고객에게귀속되므로예금과같이예대마진이존재할수없음. - 위탁받는기관은은행또는증권업의고객예탁금을관리하는증권금융으로할수있을것임. 대행은행에대한순채무한도의담보예치를통해유동성리스크와시스템리스크를제거함. - 위탁기관이대행은행일경우별도의순채무한도예치가필요없음. - 위탁기관이제3의기관 ( 은행또는증권금융 ) 일경우해당기관이순채무한도의담보를대행은행에예치함. 본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 (EU + 안정성강화방식 ) 을금융투자업의소액지급결제시스템참여유형과비교할경우동등한수준의지급결제리스크통제와예금업무침해방지가이루어지고있다고판단됨. < 표 6> EU 방식과보다강화된기준적용시유형 EU 방식적용시 EU + 안정성강화방식 지급결제용유동성 특별계정처리 특별계정처리자산운용전액외부위탁 원금보장 예금보험 예금보험 유동성리스크통제 대행은행에순채무한도 100% 예치 1) 대행은행자산운용위탁시 : 추가예치필요없음. 2) 제 3 의기관에자산운용위탁시 : 위탁받은기관이대행은행에순채무한도 100% 예치

21 5. 인터넷뱅크와지급결제업무 최근인터넷뱅크의도입등다른지급결제참여경로가논의되고있으나참가자격요건및업무제한등에있어서불투명한부분이많다는점에서유의할필요가있음. 인터넷뱅크는점포가없을뿐이며사실상예금을취급하는은행이기때문에본보고서에서논의하고있는 in-house 방식의지급결제기능보다보다편리한서비스제공이가능함. 인터넷뱅크에지급결제용도로맡겨진자산은기본적으로예금자산이므로이를기반으로한대출및예대마진창출이가능함. 점포가없는소규모은행으로서금융결제원가입비등에있어서비용절감가능성이있음. 인터넷뱅크의가상계좌를활용한 CMA 방식등보험회사와인터넷뱅크사이의다양한종합금융서비스모델을모색할수있을것임. 보험산업이인터넷뱅크설립을통해종합금융서비스체제를구축하기에는다양한제약이따를가능성이높아향후논의과정을면밀히검토하면서유불리를따질필요가있음. 금산분리의원칙을그대로적용할경우비금융주력자의인터넷뱅크설립은사실상어려울것으로판단됨. - 지분소유한도를실질적지배가가능한수준으로상향조정하기전에는사실상진출이어려울것으로보임. 인터넷뱅크도자본금, 금융결제원가입비, 전산망비용등의부담이발생하는만큼 in-house 지급결제방식에비해저렴한방식이될지에대해현재판단하기어려움

22 Ⅲ. 결론 보험회사가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해야하는이유는단순히수수료절감에있다기보다는종합금융서비스체제를구축함으로써금융겸업화시대에생존전략을수립할수있는기반을확보하기위한것임. 지급결제수수료의절감은보험료이체계좌의유치및해당계좌에서의서비스창출여부에따라가변적임. 또한전산인프라, 금융결제원가입비등에막대한비용이소요됨을고려한다면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기대하기에는무리가있음. 보험회사및비예금금융기관의소액지급결제시스템참여와관련한국내외사례를검토한결과우리나라보험회사는특별계정의설정과자산의외부위탁을통해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함. 지급결제시스템에의전체적인참여유형은비은행, 비예금수취기관이면서주요금융산업인금융투자업과유사한형태가될것임. - 따라서 1 금융결제원직접참여, 2 대행은행을통한차액결제, 3 비예금유동성기반서비스방식일것으로판단됨. 보험산업의지급결제용비예금유동성의경우 EU와같이고유자산과분리된유동성자금을설정하는방식이적합함. - 거치연금을대상으로한캐나다방식은예금업무침해논란을야기할수있어우리나라에서는무리가있음. - 따라서 EU와같이고객이임시로맡긴자산을특별계정으로분리하는방식이바람직함. - 특히, 고유영역구분과결제리스크통제가엄격한우리나라의

23 특성상해당자산의운용을외부위탁하여예금적성격을제거하고결제리스크의통제를보다확실히할필요가있음. 보험산업의소액지급결제시스템참여의목적이종합금융서비스체제구축에있는만큼, 적어도금융투자업수준이상의자유로운지급결제서비스가가능해야할것임. 캐나다, EU가제도를도입한목적인 지급결제서비스공급자간의경쟁 을위해서라도보험산업의지급결제기능은적어도금융투자업또는서민금융기관수준이되어야함. 보험금지급, 약관대출금지급, 유니버설계좌출금등고객의자금이보험회사로부터유출될때사용처가확정되기전까지임시로거치될수있는계좌의설정이반드시필요함. 또한해당계좌에보험회사의고객이임의로자금을맡기고자유로운입출금및이체서비스를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야함. 본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특별계정및자산위탁방식은제도도입의취지를살리면서고유영역구분과결제리스크통제를모두충족시킬수있는바람직한방안인것으로판단됨

24 CEO Report 보험산업소액지급결제시스템참여관련주요이슈 발행일 2008년 5월일발행인나동민발행처보험연구원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35-4 인쇄소 ( 주 ) 유성사대표전화 본자료에실린내용에대한문의는보험연구원연구조정실 ( ) 로하여주십시오.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