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력, 상하수도등고정비용이변동비용에비해매우높은자연독점상태의서비스제공 3 불완전한정보가제공되는식품의유통 4 외부효과가발생하는산업 5 계약에의한민간위탁 04 정부관료제에대한설명중참여적정부모형을가장잘설명하고있는것은? 1 조직과그구성원들에대한통제문제와관련하여구조보다절차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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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선 매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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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학기출문제 서울시 9 급 01 다음중행정에대한개념으로올바르지않은것은? 1 넓은의미의행정은협동적인간노력의형태로서정부조직을포함하는대규모조직에서보편적으로나타난다. 2 최근행정의개념에는공공문제의해결을위해정부외의공 사조직들간의연결네트워크, 즉거버넌스 (governance) 를강조하는경향이있다. 3 좁은의미의행정은행정부조직이행하는공공목적의달성을위한제반노력을의미한다. 4 행정은정치과정과는분리된정부의활동으로공공서비스의생산및공급, 분배에관련된모든활동을의미한다. 5 행정과경영은비교적유사한활동이라고할수있으나그목적하는바가다르다. 02 행정국가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1 정책이정책을낳는관성은행정의팽창을가져온다. 2 행정의과부하는행정수요의감소를가져온다. 3 행정의팽창은시장실패의가능성을증가시킨다. 4 다양한위기상황은행정국가에서최소국가로의발전을자극한다. 5 행정국가는삼권분립을전제하지않은국가구성원리이다. 03 보통정부에의한시장개입의정당성은해당재화를시장에맡겨놓았을때나타나는 부작용, 즉시장실패에있다. 다음중시장실패가발생하는경우로옳지않은것은? 1 비배제성과비경합성의특성을갖는공공재의생산

2 2 전력, 상하수도등고정비용이변동비용에비해매우높은자연독점상태의서비스제공 3 불완전한정보가제공되는식품의유통 4 외부효과가발생하는산업 5 계약에의한민간위탁 04 정부관료제에대한설명중참여적정부모형을가장잘설명하고있는것은? 1 조직과그구성원들에대한통제문제와관련하여구조보다절차를더중시 2 정부관료제가시민에봉사하기위해직무에최선을다하려는희생적이고도재능있는사람들로구성된것으로가정 3 책임운영기관과같은준자치적인조직들이상부로부터의정책이나이념적지시에순응할것을기대 4 공조직이보다수평적으로전환됨으로써조직의고위층과최하위층간에계층의수가많지않아야한다는것 5 특정한정책영역에항구적인관할권을지닌전통적인형태의조직에의존하기보다기존조직의신축성을증대시키거나소멸시키는것이바람직한결과를낳게됨을강조 05 전자정부법에서천명된운영원칙이아닌것은? 1 업무혁신선행의원칙 3 행정기관확인의원칙 5 행정정보공동이용의원칙 2 기술개발및운영외주의원칙 4 행정보안준수의원칙 06 행정이념에대한설명으로가장타당한것은? 1 민주성과합법성은항상조화의관계에있다. 2 중립성은공무원개인의사회적욕구의포기를요구한다. 3 효과성과능률성은항상조화의관계에있다. 4 가외성은최악의상황에대비하자는것이다. 5 절차로서의민주주의는사회정의를보장한다. 07 규제정책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거리가먼것은? 1 Lowi는정책의한유형으로규제정책을제시하였다. 2 개인, 조직의행동이나재량권에제재나제한을가한다. 3 재산이나권리를많이소유한집단에게서그렇지않은집단으로이전시킨다. 4 환경오염, 독과점을방지할때많이사용되는정책이다. 5 관련집단들사이에서갈등이많이나타난다.

3 08 정책네트워크에대한설명으로적절한것은? 1 정책네트워크에는참여자들의상호작용을규정하는공식적규칙이존재하지않는다. 2 정책문제망은정책공동체보다폐쇄적이다. 3 정부와민간의파트너십이증대할수록정책네트워크에대한관심은감소한다. 4 정책문제망의권력게임은대체로포지티브섬게임이다. 5 이익집단의증대와경쟁의격화는하위정부모형의적실성을약화시킨다. 09 다음은정책결정모형가운데점증주의모형에대한설명이다. 가장타당하지않은것은? 1 정책결정과정이소수몇몇집단에의해주도될가능성이있다. 2 사회가불안정할때는적용이곤란하다. 3 기존정책이잘못된것이면악순환이초래된다. 4 환경변화에대한적응력은강하나혁신이저해될가능성이있다. 5 정책의축소, 종결작업이매우어려워진다. 10 조직구조의모형중조직자체기능은핵심역량위주로합리화하고, 여타기능은외부 기관들과계약관계를통해수행하는조직구조방식은? 1 기능구조 3 네트워크구조 5 매트릭스구조 2 수평구조 4 사업구조 11 다음중시장형공기업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이사회의장은선임비상임이사 2 선임비상임이사는기획재정부장관이임명 3 한국전력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감사위원회설치는임의사항 12 직업공무원제를올바르게수립하기위한요건에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1 공직에대한높은사회적평가가있어야한다. 2 공무원인력계획에대한장기적인계획이수립되고운용되어야한다. 3 젊은사람보다는직무경험이있는사람이채용되도록하여야한다. 4 노력에대한보상이적절해야하며, 보수가적절하게지급되어야한다.

4 5 승진 전보 훈련등을통한능력발전의기회가공정하게주어져야한다. 13 다음중적극적인사행정과가장관련이적은것은? 1 모집방법의다양화 3 정년보장식신분보장 5 실적주의의비융통성보완 2 인사의분권화 4 정치적임용의부분적허용 14 예산안편성과정에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각중앙관서의장은매년 1월 31일까지당해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기간동안의계속사업에대한중기사업계획서를국무회의에보고해야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은다음연도의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각중앙관서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각중앙관서의장에게통보한예산안편성지침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 4 정부는대통령의승인을얻은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해야한다. 5 정부는국회에제출된예산안의일부를부득이한사유로수정해야하는경우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은수정예산안을국회에제출할수있다. 05 현재정부가운영하고있는각예산제도에대한설명중올바르지않은것은? 1 예비비란정부가예측하지못한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해운영하는예산제도이다. 2 명시이월이란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연도내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측되는때에이용하는제도로, 이월이후에반드시국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3 계속비란완성에수년도를요하는공사나제도및연구개발사업을대상으로하며, 미리국회의의결을얻은범위안에서최대 5년이내의기간동안수년도에걸쳐서비용을지불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4 국고채무부담행위는사항마다그필요한이유를명백히하고, 그행위를할연도및상환연도와채무부담의금액을표시해야한다. 5 정부는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 성인지예산서 ) 를작성해야한다. 16 임대형민자사업 (Build-Transfer-Lease) 의효과가아닌것은? 1 재정부담의세대간이전을통해미래세대가금전적부담없이시설에대한혜택을볼 수있다.

5 2 민간의창의를활용해투자효율을높일수있다. 3 정부의재정운영방식의탄력성을높일수있다. 4 민간부문의유휴자금을장기공공투자로유인할수있다. 5 정부가통상적으로연간예산으로건설하기에는소요시간이많이드는긴요한공공시설을민간자본을통해조기에공급할수있다. 17 내부고발에대한설명으로가장타당한것은? 1 퇴직후의고발은내부고발이아니다. 2 조직내의비정치적행위를대상으로한다. 3 내부고발은익명으로이루어져야한다. 4 내부고발은공직사회의응집력을강화시킨다. 5 내부적인이의제기형식과는다르다. 18 행정통제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1 행정통제는설정된행정목표또는정책목표와기준에따라성과를측정하고이에맞출수있도록시정하는노력을의미한다. 2 행정통제의기준으로는시민의자유보전과공공의목적에봉사하는것을들수있다. 3 행정통제는그주체와영향력행사방향에따라외부통제와내부통제로나눌수있다. 4 감사원은헌법기관은아니지만대통령직속기구로서감사기능의전문성을바탕으로내부통제를실시하는기관이다. 5 행정통제에대한관료들의저항은행정통제를어렵게만들고있다. 19 우리나라지방자치법에서지방자치단체장및보조기관에대해규정한내용이아닌것은? 1 지방공무원의정원과인건비등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지방의회의의결이지체될경우선결처분할수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임기는 4년이며재임은 3기에한한다. 4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대행이이루어진다. 5 특별시의부시장의정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20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직권남용 직무유기등위법 부당행위뿐만아니라정책 적실수나다른정치적이유로도주민이소환투표를청구할수있는지방자치에서의

6 주민참여방식은? 1 주민청원 3 주민발의 5 주민소환 2 주민총회 4 주민투표

7 행정학기출문제 서울시 9 급 01 4 현대행정은정책결정을통한가치배분이라는정치과정과분리되어있지않다. 쉽게말해,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이나, 보조금지급등과같은주요한가치배분 ( 정치 ) 은행정부에의해수행되고있다 ( 푸른행정학, p.37이하, p.55) 02 1 행정국가란정부관료제가국가운영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하는국가를말하며, 산업화와사회의분화 / 조직혁명, 대공황과뉴딜정책, 그리고시장실패를배경으로등장하였다 ( 푸른행정학, pp.23-24) 1 행정국가현상은행정기능의증대와전문성으로인한행정재량과위임입법의확대와관련된다. 나아가, 시장실패에대한인식의증대와시장에대한정부개입은시민들의기대와관성에의해정부기능의지속적팽창을낳게된다. 2 특히, 시민들의기대가커지면서행정에대한요구와투입이커지면서행정의과부하를야기하게된다. 3 행정의팽창은정부실패를낳으며, 4 위기는강한국가를자극하게된다. 5 행정국가에서입법사법의역할은상대적으로위축되는것이지, 입법부와사법부가폐지되는것은아니다 시장실패는시장의가격과경쟁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하지않아자원배분의효율성달성에실패하거나, 시장의작용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못한상황을초래하는것을말한다. 아래와같은경우에발생한다 ( 푸른행정학, pp ). 시장의외재적결함 : 분배정의확보실패 ( 빈부격차 ), 가치재문제 시장의기능장애 : 실업과인플레이션, 불완전경쟁과독점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정보와정보비대칭성 1 공공재는비배제성으로인하여무임승차가발생하고시장에맡기는경우과소생산이문제되며, 비경합성으로인하여자연독점이발생한다. 2 고정비용이매우높은경우진입장벽이발생하고, 이로인하여독점이발생하는데, 독점의경우과소생산과지나치게높은가격이설정되어사회적효율성이저하된다 ( 하버거삼각형 ). 3 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해서는완전한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4 외부효과가발생하는경우과잉공급이나과소공급이문제된다. 5 민간위탁은시장원리를활용하는것으로서시장실패와관련이없으며, 정부실패에대한정부의대응방식의하나다 설문은 Perters 의뉴거버넌스모형중참여정부모형을묻고있다. 참여정부모형은전통적인관

8 료제의문제를계층제로진단하면서, 수평구조를대안으로제시한다 ( 푸른행정학, pp ). 12는관료에대한신뢰를전제로재량을강조하는탈규제정부모형을, 3은독점에대한경쟁원리를강조하는시장정부모형을, 5는지나친신분보장규정이낳는문제에대해임시국가를대안으로제시하는신축적정부모형을담고있다 행정보안이아닌정보공개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다만, 행정보안이아닌안전하고신뢰 할만한전자정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네트워크와시스템보안 ( 전자서명 / 인증기술등 ) 은포 함된다 ( 푸른행정학, p.207). EG,,,,,,,,,, IT,,,,,,,,,, 전자정부는정보기술을이용하여업무를전자화함으로써행정의능률성을높이고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법의주요내용은위와같은내용 ( 쉽게말해, 신공공관리론의주요내용 ) 이담겨져있다고보면정답은쉽게찾을수있을것이다 민주성을시민요구에대한대응성과책임성으로보면, 시민요구와법규정이상충되는경우상충관계를보이는경우가많다 ( 푸른행정학, p.260). 2 중립성은전체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공무원은자신의정치적견해를업무수행에개입시켜서는안된다는것으로개인의사회적욕구의포기와는관련이없다 ( 푸른행정학, p.260). 3 목표달성과비용절감은상충되는경우가많다. 예컨대, 학생들의수학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교사 1인당학생수를줄여야하지만, 능률성을위해서는교사 1인당학생수를늘여야한다 ( 푸른행정학, p.251). 4 가외성은불확실성이존재하는경우체제안전성과신뢰성을위해 ( 지문의최악의상황에대비하기위해 ) 중복과중첩을허용하는것이다 ( 푸른행정학, p.254). 5 민주주의를절차로보는경우국민의기본권에대한법적보장과공정한선거를통한행정의책임성의확보를강조하며, 소극적자유와기회균등의보장에강조점이맞춰진다. 반면, 사회정의는분배정의를포함하는것으로실질적의미의민주주의를지칭한다. 실질적의미의민주주의는분배정의를확보하기위한재분배정책을지지하게되는데, 이는부유한계층의재산권을제약 ( 누진율의강화나토지공개념등을생각해볼것 ) 하기때문에절차적의미의민주주의와는갈등관계에있게된다 ( 푸른행정학, p.244참조 ). * 이념간조화와상충에관한내용은푸른행정학, p.260

9 07 3 규제정책은개인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정책으로, (1) 효과가구체적이고개별 적이라는점에서배분정책과유사하지만, 배분정책과달리정책이분할되지않기때문에갈등이 발생하게된다. 또한, (2) 강제력이수반된다는점에서재분배정책과유사하지만, 재산자체의이 전을다루는재분배정책과달리행위를규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푸른행정학, p.276, p.278). 3 은재분배정책의개념이다. () ; ( ) ; ( ) (, ), () 정책네트워크는국가와사회간의관계의변화를나타내는거버넌스의새로운형태로, 비공식적으로분권화된비계층적이고수평적관계를특징으로하며, 행위자들의관계는독립적이고어느정도자율적이다 ( 푸른행정학, p.286). 1 참여자들의상호작용을규정하는공식적, 비공식적규칙이존재하며, 24 정책문제망 ( 이슈망, 쟁점망 ) 은정책공동체보다유동적 / 개방적이고, 갈등이존재하는제로섬게임관계를특징으로한다 ( 푸른행정학, p.290). 5 이익집단의다원화와경쟁격화는안정적인하위정부모형과같은정책네트워크에대한출입의통제가불가능하기때문에하위정부모형의쇠퇴를가져오고 ( 푸른행정학, p.287) 정책문제망의적실성을높인다. 불확실성하에서의의사결정을설명하는점증모형은격동의장속에서정책은전통제도 기존정책을기초로한계적변화를가져오는대안을탐색하고결정하는것이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크다고보았다. 나아가합의에의한결정은민주주의라는규범에부합된다. 그러나, 지나치게기존의준거틀에집착함으로써새로운정책이나정책환경목표 가치 문제성격등의변화가발생하는경우이를설명하지못하였다는점에서비판을받는다 ( 푸른행정학, p.332). 1 점증모형은집단간권력균형이이루어진경우라면문제되지않지만, 실재의현실과같이강력한집단이존재하는경우엘리트론이비판하듯이소수집단이사실상정책을주도하고공공의제를왜곡하게된다 ( 푸른행정학, p.333) Dror는점증모형은급변하는상황에서점증모형은잘못된정책의악순환을초래한다

10 고비판하였다. 즉, 상황이변했음에도불구하고기존의정책이유지되는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따라서, 환경변화에대한경직성이문제된다. 불확실성이존재하는경우예측이불가능하기때문에합리모형과같은분석적결정은비현실적이며, 점증모형이현실적이라는주장과구분해야한다. 점증모형은현실적임과동시에합의를거친다는점에서민주적으로바람직하다는것이지, 변화되는상황에적응성이높은정책결정이가능하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다 ( 푸른행정학, p.333). 참고로, 점증모형의경우, 주장인지비판인지에따라단어의뉘앙스차이가크기때문에지문의내용을잘보아야한다. 설문의지문들은모두점증모형에대한비판들이라는것을생각한다면정답은쉽게나온다 설문은네트워크조직의개념이다 ( 푸른행정학, p.498). 1 기능구조는기능분업위주의전통적인조직을, 2 수평구조는프로세스중심으로조직의기능을통합하고, 자율과책임을강조하는조직을, 4 사업구조는산출물중심으로기능을통합한조직을, 5 매트릭스구조는사업구조와기능구조를화학적으로결합한이원구조를말한다 이번문제에서가장지엽적인문제였다고할수있다. 종래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로개폐하면서외부의직접적감독보다는내부감독기능의강화를위해직무평가제를명시하고, 1 기관장중심에서선임비상임이사중심의이사회를강화했으며, 5 감사위원회는시장형의경우필수기관으로설치하도록하였다 ( 푸른행정학, p.522) 직업공무원제는전통적정부관료제에적합한인사제도로, 정부관료제에종사하는것이공무원들의전생애에걸친직업이될수있도록조직운영되는인사제도를말한다. 즉, 공직을보람있는직업으로알고젊은나이 ( 지문 3) 에공직에들어가공직에서성장하고상위직에진출하여전생애를보낼수있도록마련된인사제도이다 ( 푸른행정학, p.618). 3 직업공무원제는학력과연령을제한을담고있다 적극적인사행정은실적제의소극적인요소를지양하고환경변화에대한신축성을높이려는것이다. 계급제적요소와엽관제적요소를가미한것으로해석하면된다. 그리고적극적인사행정을구현한제도가미국의고위공무원단제도다. (1) 적극적모집, (2) 정치적임용범위확대, (3) 인사권의분권화, (4) 인사행정의민주화 인간화 사기앙양을강조한다 ( 푸른행정학, p.617). 3 신축성을높이려하기때문에폐쇄집단화현상을낳을수있는정년보장형신분보장을주장하지않는다.

11 14 1 예산편성은 (1) 중앙관서장의중기사업계획서제출, (2) 기획재정부장관의국가재정운용계획 및각부처지출한도의도출과국무회의심의, (3) 기획재정부장관의예산편성지침시달, (4) 각부처의자율편성과예산요구, (5) 기획재정부의예산사정, (6) 국무회의심의와대통령승인 과정으로이루어진다. 1 중기사업계획서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한다 ( 푸른행정학, p.756). [ ] [ ] 1 2 [] / ( ) [] 명시이월은미리국회승인을얻은것으로사고이월과달리사후승인이필요없다 ( 푸른행정학, p.763). BTL은 BTO나 BOT 등과함께, 민자유치수단으로 234 민간의자본뿐아니라, 경영기법의도입이가능하다. 민간기업이일정기간운영하는방식 (BTO, BOT) 과달리수익자부담원칙을그대로적용하는것은아니지만, 25년간임대료를정부가부담한다는점에서미래세대도이에대한조세부담을하게된다 ( 푸른행정학, pp ). 내부고발은조직내부의부패등을외부에공개함으로써이의시정을요구하는윤리확보전략이며, 이제도의성패는내부고발자에대한보호제도의확립에달려있다. 내부고발은공익적행위로, 도덕적 윤리적성격을띠며, 자율적부패통제수단이자다수인의눈에의한상시적감시노력의일환이고, 부패를내부로부터상향적으로해체하려는노력이다. 내부고발은고발자는열악한지위에있으며, 비통상적통로를통해문제를해결하려는것이며, 내부분규해결절차가부재한상태에서발생하는것이다. 5 내부적이의제기와달리외부적행위를특징으로한다 ( 푸른행정학, p838).

12 1 행위자의의도나동기 ( 이기적혹은이타적 ) 등을가리지않으며, 퇴직후의행위를배제하는것은아니며, 2 정치적행위를배제하는것도아니다. 3 내부고발자보호를위해피고발기관이외부에익명성을보장하는것과고발자는익명으로고발하는것은별개다. 부패방지법상인적사항을기재하도록하고있다. 4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반대하는대표적인논거가공직사회의응집력을약화시킨다는것이었다 감사원은헌법에의해설치되는헌법기관이다 ( 푸른행정학, p.850, p.788) 법률은대통령령에위임하는것이일반적이라는것을안다면틀린지문이라는것을쉽게찾 을수있었을것이다 ( 푸른행정학, p.935, p.934) 20 5 설문은주민소환에대한설명이다. 2 주민총회는직접민주주의의원형으로주민들이지역의안건에대해토론을통해결정하는방식을 3 주민발의는지역의헌장이나조례, 정책등을직접발의하는제로로지방의회의부작위에대해간접적으로책임을추궁하는제도를, 4 주민투표는특정사안에대해주민이직접투표로서정치적의사결정을행하는제도를말한다 ( 푸른행정학, pp )

국가직핵심기출선택지주제별총정리 행정학총론 문제유형분석 단원명주요출제포인트중요도 행정의개념과특징및현대행정의특징시장실패, 정부실패와그해결방안및제3섹터행정이념과행정문화행정학의이론과흐름 행정의개념과특성행정과경영현대국가와현대행정의특징시장실패정부규제정부실패의해결방안제3섹터,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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