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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신영석 이진형 김범준 이재훈 이영희 황도경김소운 박금령

2 책임연구자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내과질환자입원료가산에대한개선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개선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공동연구진 이진형성균관대학교김범준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이재훈 Intermountain Healthcare 이영희 University of Utah 황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김소운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박금령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신영석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고려씨엔피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3 발간사 << 지난 40년동안우리나라의료보장체계는세계어느나라와견주어도손색이없을정도로비약적인발전을하였으나저출산및고령화그리고저성장기조의고착화에따른부담능력의한계, 질환의복합화및만성화,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의의료비증가등해결해야할과제들이산적해있다. 세계적인흐름에비추어보면의료의질제고, 비용의적정화등가치 (Value) 를극대화하기위해모든나라가의료체계의전환을모색하고있다. 이국가들또한저성장, 고령화에따라재원마련의어려움을겪고만성질환의팽배로 1차의료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그동안공급자중심의치료가정책의기본이었다면이제는소비자중심으로의사결정구조가바뀌고있다. 분절적의료공급에서공급자간통합의료체계로의전환도모색되고있다. 특히 4차산업의비약적발전과함께사물인터넷을통해일상생활이관리되고, 임상정보가집적되며유전체분석을통해미래의의료위험에대처할수있게되었다. 도전과기회가양존하는오늘날우리나라도현행의료체계에서위와같은도전을소화하기에는한계가있다. 고령인구의급증에따른의료욕구의증대, 만성질환의고착화, 그리고고급의료에대한국민적선호, 보장성확대에대한국민의의지등제반현실이우리의의료체계도혁신되어야함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는단일건강보험체계에서데이터집적, ICT의선도적위치등이새로운도전을헤쳐나가는데강점으로부각되고있다. 이에본보고서는제4차산업혁명시대에맞추어보건의료체계를재정비하고미래의도전에응전할수있는미시적 거시적개편방향을탐색하였다. 미시적방안으로는현행보건의료체계에디지털헬스케어의접목

4 방안을모색하고, 국민의건강권이훼손되지않으면서보건의료가우리나라성장의추동력으로서자리매김할수있도록기틀을마련하고자하였다. 거시적방안으로는재정적지속가능성, 의료의질확보, 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서보건의료산업등을기본으로현행의료공급체계, 지불제도, 전달체계등제반문제를동시에아우를수있는방안을모색하였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제4차산업혁명의핵심콘텐츠가새로운체계의도구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신영석선임연구위원의책임하에수행되었으며, 본원의황도경부연구위원, 김소운, 박금령전문연구원그리고성균관대학의이진형교수, 유타대학의이재훈교수, 이영희교수, 베일러의과대학의김범준교수가공동으로참여하여이루어졌다. 연구진은보고서진행과정에서유익한조언을해준고려대학교의과대학윤석준교수에게깊이감사하며연구내용의오류는연구진에게전적으로귀속됨을밝히고있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의견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7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33 제 1 절연구배경 35 제 2 절연구목적, 방법, 내용 58 제2장제4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61 제1절 4차산업혁명의정의 63 제2절보건의료분야에서의 4차산업혁명 69 제3절국내 4차산업혁명관련보건의료분야의대응현황 76 제3장제4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93 제1절개요 95 제2절보건의료분야데이터활용과연계 96 제3절건강가치향상을위한정보기술인프라 103 제4절소결 112 제4장외국의 4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17 제1절미국의 4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19 제2절주요국의 4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50 제3절글로벌 IT 기업의건강서비스시장대응현황 156

6 제 5 장 4 차산업혁명시대의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161 제 1 절제도개편원칙및방향 163 제 2 절제도개편방안 166 참고문헌 179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세이상인구의진료실적 40 표 1-2 진료비변화추계 : 년 41 표 1-3 세계경제성장율및우리나라경제성장율전망 각기관 42 표 1-4 주요국의경제성장전망 43 표 1-5 건강보험지출결과비교 : 표 1-6 건강보험재정전망 : 표 1-7 연도별건강보험보장률 50 표 1-8 국내요양기관종별외래진료비추이 53 < 표 2-1> 산업혁명의역사 64 < 표 2-2> 4차산업혁명에대한정의 66 < 표 2-3> 건강 R&D로의범위확대 77 < 표 2-4> 건강 R&D의주요유형과종류 78 < 표 2-5> 보건의료빅데이터추진단현황 81 < 표 2-6> 국내병원의인공지능활용의료서비스도입현황 83 < 표 2-7> 국내 ICT 기업의헬스케어플랫폼진출현황 86 < 표 2-8> 독거노인및중증장애인가구활동감지센서 89 < 표 3-1> 국민건강보험공단 My Health Bank 서비스내용 99 < 표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보건의료통계정보 100 < 표 3-3> 국내인공지능현황 106 < 표 3-4> 사물인터넷과보마일헬스케어, 웨어러블디바이스등의비교 108 < 표 3-5> 헬스케어에서의사물인터넷적용분야및기대효과 109 < 표 3-6> 국내원격의료서비스분류 110 < 표 3-7> 정부의원격의료유형구분 111 < 표 4-1> PMI 추진예산및담당부처 123 < 표 4-2> 상호운용성확보의 3단계 136

8 그림목차 그림 1-1 OECD 국가 1인당 GDP와기대수명 36 그림 1-2 OECD 국가 1인당보건의료지출과기대수명 36 그림 1-3 OECD 국가영아사망률추이 37 그림 1-4 합계출산율과기대수명추이 39 그림 1-5 고령자진료비변화 : 그림 2-1 최근 3년간건강 R&D 4대유형별투자비중 78 그림 2-2 수요연계형사물인터넷헬스케어서비스실증단지사업 87 그림 2-3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시스템구성도 90 그림 2-4 지적장애인치료용놀이교구 QUUQ의서비스구성도 91 그림 4-1 미국 BRAIN Initiative 거버넌스체계 125 그림 4-2 미국내병원의인증된 EHR 시스템도입추이 127 그림 4-3 일본인공지능연구개발체계 153 그림 5-1 보건의료체계의발전방향 166

9 Abstract << A Plan to Reorganize the health car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1)Project Head Shin, Youngseok Over the past 40 years, Korea s medical care system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Every time President OBama expressed his commitment to expand US public health insurance, he would refer to Korea s health care system as a best practice. Nonetheless, today s health care system in Korea has a lot of pending issues such as low fertility rates, aging and low growth rates, complexity and chronicity of diseases, and the fastest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among OECD countries. In light of the global trend, every country is seeking to shift the healthcare system to maximize value,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optimizing costs. These countries also face difficulties in raising funds due to low growth and aging,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imary care due to the spread of chronic diseases. In the meantime, if supplier-centered treatment was the basis of policy,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is now shifting to consumer-centered, and the shift from segmental medical supply to an integrated medical system among suppliers is sought. Especially, Co-Researchers: Lee, Jinhyung Kim, Beomjun Lee, Jaehoon Lee, Younghee Hwang, Dokyung Kim, Sowoon Park, Gumryeong

10 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along with the breakthrough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dical system is able to manage everyday life through the internet, integrate clinical information, and cope with future medical risks through genome analysis. Today, even whe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xist, Korea is also limited in its ability to exert such challenges in the current medical system. The reality of the increase of medical needs, the fixation of chronic diseases, the national preference for high-quality medical care, and the will of the people to expand protection is showing that the medical system needs to be reformed. In Korea, the data collection system in a single health insurance and the leading position of ICT are emerging as strengths to overcome new challenges. Therefore, this report searched for the direction of micro and macro reorganization of the health care system that can reorganize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respond to future challenges. As a microscopic plan, we tried to find a way to integrate digital health care into the current health care system, and to lay the foundations for health care to become a driving force for Korea s growth without damaging the people s right to health. As a macroscopic measure, we looked for ways to simultaneously address various issues such as financial sustainability, quality of medical care, and current medical supply system, payment system, delivery system, etc. The core cont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will play a role in the new system.

11 요약 << 1. 서론 가. 연구배경 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 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른저성장기조지속, 자동화 세계화 4차산업혁명등생산환경의변화에따른노동시장의변화등제반경제사회여건이우리가지향하는발전방향과궤를달리할가능성이커지고있음. 인구구조의변화로양질의의료에대한수요와예방과관리에대한정책적요구도동시에증가하나, 저성장은보건의료체계의선진화를위해필요한재정충당에어려움을초래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아울러보건의료체계에서지적되는건강보험의낮은보장률, 자원배분의비효율성, 보험료부담의비형평성등해결해야할문제가잔재해있음. 최근국내외에서 4차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저성장을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급격하게부상하면서, 4차산업혁명의구성요소인디지털케어가인간의건강수준을한차원더높일수있는블루오션으로주목받고있음. 이에보건의료체계에서도 4차산업혁명흐름에부응하여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노력을펼치고있음.

12 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1) 환경변화 인구구조변화 : 2017년 8월말기준우리나라 65세이상인구는 7,257,288명으로전체인구 (51,753,820명) 의 14% 를넘어공식적으로고령사회에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 초고령사회 ) 에달할것으로전망.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초부터 1.3 이하로저출산지속 : 2026 년에는약 인구구조의변화영향 : - 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중장기관점에서잠재성장율하락. - 부양부담의증가는세대간갈등등사회통합저해. - 노인인구의증가는복합만성질환자의증가에따라의료비급증전망 : 2015년에는전체보험진료비의 51.11% 를노인인구가차지할것으로전망됨. - 생활습관개선등관리와예방에대한정책적개입이요구될것임. 성장의한계 : IMF 등에따르면 2018년경제성장은 3.0% 에이를것으로전망되지만저출산지속으로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본격적으로감소하는등중장기적으로잠재성장율둔화에따라경제성장률이반등하기어려운상황. 저성장은보건의료체계의선진화를위해필요한재정충당에어려움을초래.

13 요약 5 디지털헬스케어시대의도래 : 만성질환시대에사물인터넷을이용하여건강관련모바일데이터를확보하고이를전자의무기록에연계하며유전체데이터까지결합된다면예방관점에서부터정밀의료에이르기까지보건의료전체에일대변혁을가져오리라예측. 개인 의상지속적인생체신호를모니터링하여이에대한분석을통해위험요인을사전에예측하고미리대비하여, 개인단위에서맞춤형의료가능. 개인과지역사회의참여를통한예방과건강증진은과거와미래의가장큰차이로보건의료체계의패러다임이근본적으로변화될것. 국민의료비의지속증가 : 약 30조 6천억원의신정부보장성강화계획과 5년단위보장성확대계획등은급격한고령화와더불어의료비의급증을야기할것으로예측됨. 인구구조의변화, 성장잠재력의둔화는국가경쟁력을하락시킬것이고이는중장기적으로개인소득의감소로이어져건강보험재원확보에어려움봉착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에의하면건강보험급여비는 41.5 조원 ( 12) 에서 517.9조원 ( 60) 으로 GDP 대비 3.2% 에서 2060년 6.2% 로 2배가까이증가하는것으로전망.

14 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2) 국내보건의료체계의현황과문제점 낮은보장성 : 경상의료비중정부 의무가입보험재원비율은 2016 년기준 56.5% 로 OECD 평균인 72.7% 과비교하여낮은수준임. 경상의료비중가계직접부담비율은 OECD 국가중멕시코 (40.8%) 를제외하고두번째로높음. 낮은보장성때문에취약계층의의료빈곤은증가하고있고국민의약 70% 가민간실손보험에가입. 비급여본인부담의상승 : 보장성을높이더라도그이상의비급여가창출됨에따라보장율이높아지지않음. 비급여에대해민간실손보험에가입한사람들은본인부담이거의없어실손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에비해진료비규모가약 1.6배에이름. 보험료부담의불형평성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간부가요소의차이 지역부과체계의복잡성 지역과직장간피부양자에대한자격상이 자원배분의비효율성 비급여에대한통제장치가없어고가의료장비의보유율은세계최고. 필요이상의병상수 : OECD 국가의평균에비해인구 1,000명

15 요약 7 당 11.7병상으로 OECD 평균 (4.7병상) 보다 2.5배많음. 환자 1인당평균재원일수는 2014년 (2016년발표자료 ) 기준 16.5일로 OECD 평균인 7.5일에비해 2배이상높음. 상급병원으로의쏠림현상심화 : 2005년이후지난 12년간상급병원의외래환자점유율은 13.29% 에서 18.47% 로증가한반면의원은 65.46% 에서 55.08% 로감소. 현행진료비지불제도인행위별수가제는제공된서비스단위당별도로보상되기때문에태생적으로필요이상의서비스를제공. 질병발생후치료중심의현행의료체계 : 노령화와식생활습관변화 로급성및전염병질병에서만성및비전염성질병으로급격히전환하 고있기때문에기존의방식과다른형태로대응해야할필요성증가. 제도의재정건전성에대한재검토필요 : 경제성장률은 2020 년이후 3% 이하로, 2030 년대이후는 1% 대로감소하여의료비증가속도 가국민의부담능력을넘어설것으로전망. 의료소비자의이용행태개선노력필요 : 접근성측면에서세계최 고수준이나필요이상의이용을하는환자의수가나날이증가. 통합 연속의료필요 : 과거의질환이력이나생활습관등에대한정보 없이임시방편적치료가이루어져만성질환등에대한관리가잘안됨. 소비자중심의의사결정, 의료질중심으로의체계전환, 예방과사 후적치료간균형확보, 보건의료와복지의연계, 양 한방통합접 근도중요한과제.

16 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3) 외국의보건의료체계혁신동향 아일랜드 종래의치료중심에서건강유지및증진중심으로, 사후적치료를위한병원중심문화에서예방을포함한 1차의료기반으로, 비용절감의관점에서비용과의료의질을동시에추구하는방향으로, 공급자중심에서환자중심의의사결정구조로, 분절적의료에서통합의료제공으로전환할것을발표. 영국 급성단일질환치료관점에서복합만성질환에대응할수있는체계로의전환. 자원이많이소모되는병원중심공급에서지역사회기반으로의전환. 치료프로토콜에대한의사단독결정구조에서다학제적팀기반으로의전환. 단일에피소드중심에서욕구에기반한지속의료로의전환. 분절적의료에서환자의병력, 생활습관등을고려한연계 조정되고통합된의료로의전환. 의사의치료방법결정에수동적이었던환자가다양한정보에기반하여환자스스로의사결정할수있는체계로의전환.

17 요약 9 네덜란드 종래의양중심보상에서치료결과및건강수준향상정도에대한보상으로 성과평가결과에대한절차를공개함으로써투명성을확보. 정보를활용하여소비자스스로인식수준이향상되어선택할수있는여건을마련. 의료체계를비용효과적으로재설계. 사후적치료외에예방서비스를강화. 재원확보체계를재구도화. 비전및전략을현실화하기위해정치적리더십확보. 대만 의원을중심으로인두제와성과지불방식을적용함으로써고령화와만성질환에효과적으로대처. 치료효과를높이고비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의원과병원을연계한통합의료를시행. 재가의료및호스피스의료를통합한가정의제도를도입. 나. 연구목적및내용, 방법 연구목적 : 제 4 차산업혁명에시대의보건의료체계를재정비하고 미래의도전에응전할수있는보건의료체계의미시적 거시적개편 방향을탐색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18 1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연구내용 제1장 : 향후환경변화, 외국의혁신동향, 현재우리나라의보건의료관련한계점검토 제2장 : 4차산업혁명에대한정의와개념, 보건의료분야접목동향 제3장 : 외국의 4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의개편현황탐색그리고주요 IT 업체의건강서비스시장논의 제4장 : 4차산업혁명시대의보건의료체계로전환하는데걸림돌이될만한쟁점을도출하고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모색 제5장 : 환경변화, 외국의상황, 우리의디지털헬스케어관련현황, 현행건강보험의문제점등을종합하여 21세기형새로운미래보건의료체계를제시 - 미시적방안으로서현행보건의료체계에대한디지털헬스케어접목방안을모색. - 거시적방안으로서재정적지속가능성, 의료의질확보, 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서보건의료산업을전제로현행의료공급체계, 지불제도, 전달체계등제반문제를동시에아우를수있는방안을모색. 연구방법 디지털헬스케어관련외국의동향, 외국의의료체계혁신동향, 우리나라의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질환의복합화및만성화등환경변화, 향후재정의지속가능성등현행건강보험의문제점및과제들을검토하여이를해결하는경로를규명하되디지털헬스케어와의접목방법이모색될것임.

19 요약 11 선행연구, 외국문헌의탐색, 전문가회의등통상적연구방법이 사용될예정. 2. 제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가. 4 차산업혁명정의 4차산업혁명이란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 나노기술과같은핵심기술의비약적발전이보건의료, 고용창출, 교육, 산업등여러분야에걸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오는일련의현상을지칭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터넷서비스등일련의기술혁신을포함하는기술과가치사슬을통해생산성제고. 1차산업혁명은증기기관의발명과함께기계적생산설비가도입되면서생산성향상. 2차산업혁명은전기를발명하면서노동분업을통해대량생산. 3차산업혁명은 IT와전자기술을통해자동생산. 4차산업혁명은디지털혁명에기반한부문간융합이전산업부문에혁명적변화를초래. - 기술산업측면에서는기존의산업구조가새로운생태계로전환. - 고용구조의변화 : 노동력의활용수준이점차낮아짐. 인공지능의개발이고도화되면병리부문에서의사가판독하는것보다인공지능의판단이작은비용으로더정확할수있음.

20 1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 고용시장의패러다임변화속에서여러지식을동시에복합적 으로활용하는능력이중요해지면서이에대한요구증가. 나.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사회변화 지식기반업무의자동화및표준화 :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 센서기술등을기반으로생산전과정을연결하고, 실시간모니터링및피드백기능을통해사물의지능화를꾀하며, 이를통해제조업의완전한자동생산체계구축. 대량생산시스템의한계점 : 정보기술의발전으로인해맞춤생산의비용은급격히내려가기시작하였으며이는맞춤대량생산 (Mass customization) 을가능하게함으로써제조시스템에새로운기회제공. 다. 보건의료분야에서 4 차산업혁명 20세기후반현대의학의주류 : 근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 EBM) 으로서과학적인방법을기반으로도출된표준화된증거를의학특정분야에적용. 개별환자대상치료법결정에있어최선의증거를명확하고형평성있게적용하는것. 이론적으로는동일한질환을가진다수의환자는그시기에입증된최선의치료 (Best Practice) 를받게됨. 근거중심의학의한계점은다수의환자에게입증된통계적인치료법을

21 요약 13 우선적으로적용하기때문에환자개개인의특성을반영하지않음. 이를보완하기위한패러다임으로제시된것이맞춤의학 (Personalized medicine) 으로서환자마다각각의환경적, 유전적요인과질병, 생활습관등을미리인지해환자에게맞춤형으로적합한약을적정한용량으로적합한시간에사용하여환자별로최적화된치료법제공. 제4차산업혁명으로가장큰잠재력이있는분야는물리적, 디지털및생물학적시스템을병합할수있는보건의료분야임. 의료서비스는이미스마트폰및웨어러블피트니스기기와같은소비자기술을이용하여건강및피트니스에대한세부적인데이터를수집하고있으며이는개인의의료뿐만아니라, 의학연구도변형시킬가능성이큼. - 서비스제공자는인터넷에연결된센서및의료기기를통해원격으로환자를모니터링하고치료하며, 만성질환치료에원격진료유용. 디지털헬스케어에서는수년전부터 IT에의해의료전달체계의변화, 전통적인의료산업간경계의붕괴, 의료인의역할변화, 지불시스템의혁신, 의료서비스품질관리기법의발전, 관련법규및제도의변화촉진. - 미래의의료에서 IT는의료인이아닌일반인환자를치료의중요한주체로참여시키고, 일상생활속에서수집된건강정보를통해개인맞춤형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제공. - 의료정보, 지식및서비스의표준화로인한의료행위의시공간

22 1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경계확대, 인공지능에의한의사의역할상당또는대부분대체, 의료서비스의대량생산화, 품질관리, 정보화, 자동화를통한의료비의획기적인절감, 그로인한비약적인건강증진등다양한가능성내포. ICT 융합의료산업 : ICT를활용해장소와시간의제약없이개인의건강상태를실시간으로관리하고필요에따라서맞춤형의료를시행. - 시장잠재력이크며연관산업발전을촉진시킬뿐만아니라, 새로운산업을창출할수있음. - 보건 의료분야에서 ICT 기술은진단및치료, 의약품에도쓰이고있으며, 사회혁신과같이질병예방영역으로점차확대. - ICT 융합의료산업은의료기기와정보와관련된소프트웨어뿐만아니라,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와보험, 금융등으로까지확장될수있음. 최근에는병원운영과연관된 EHR/EMR 시스템, 모바일헬스, 원격의료등이확대되어의료서비스영역확장. 보건 / 의료산업은고부가가치및고용창출효과가다른산업보다높아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우수한경제적파급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 보건의료서비스산업고용창출효과 (20억당 19.5명 ) 는전체평균 (16.9명) 보다높음. - 보건의료서비스의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로반도체 (0.48) 와자동차 (0.65) 에비해높으며, 취업유발계수도 12로자동차 (8.8명) 와방송통신 (6.2명) 보다높은수준임.

23 요약 15 라.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보건의료분야의대응현황 정부의대응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3~17년): 건강 R&D라는새로운개념제시를통해각분야에서분절적, 독립적으로수행하고있는건강분야의연구개발을총괄하여건강의개념을중심으로연구개발범위와내용을확대. 미래창조과학부 : 2017년부터향후 7년간총 1,704억원이상을투자하여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플랫폼을개발함으로써인공지능이인간과같은수준으로이해하고, 전문적인지식을습득, 축적후의사결정을지원하는기술개발을목표로함. 2017년보건복지부업무보고 : - 바이오헬스생태계조성을위해병원의연구개발성과활용, 창업활성화, 신약개발, 의료기기기업에대한협력과지원강화. - 의료기기산업육성법제정으로지원내실화와종합지원센터를통한컨설팅등신속한시장진입을지원하는방안강구. - 산업혁명기술과생명윤리민관협의체를출범하면서세부윤리적인규정을마련. 현정부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를신설하여,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등을통해새로운산업의부가가치와일자리를창출하면서도과학과기술의혁신을추구하는목표를발표. 민간의대응 길병원 : IBM 왓슨을도입하여인공지능을바탕으로대장암환자

24 1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대상왓슨을활용한수술시도. - 왓슨포온콜로지 (Watson for Oncology) 는글로벌대기업 IBM에서개발한의료인공지능시스템으로, 암환자에게최적의치료법을권고하기위해개발된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서울아산병원은 17년 4월,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 AMIS(Asan Medical Information System) 3.0을가동 : 400억원투자하여병원의료및행정전반의표준화를위한노력경주. 고려대학교의료원 : 차세대 EMR 꿈 을위해삼성 SDS와함께안암, 구로, 안산 3개병원의용어와서식을표준화함으로써연구에필요한데이터를용이하게추출. - 고려대의료원의경우 SKT와협력하여 AI 부문의진료음성인식시스템연구개발, 사물인터넷 (IoT) 부문의통합진료안내도입, 증강현실과가상현실부문의첨단다학제협진시스템과가상현실라이브수술 (VR live surgery) 등의서비스구축예정. 삼성서울병원 :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다윈 (DARWIN) 을도입하였으며, 올해암유전체기반으로맞춤의학을선도하겠다는계획을발표. 국립암센터와 KT의빅데이터 / 클라우드를활용한정밀의학시스템 : KT는환자유전체정보, 임상유전체정보를통합하여관리하는클라우드인프라를제공하고, 국립암센터는진행성주요암환자에대한유전체검사 분석과암환자진단법과치료제개발을목표로하고있음. 뷰노와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성모병원등의진단보조소프트웨어개발 : 뷰노는컴퓨터단층촬영 (CT) 와자기공명영상

25 요약 17 (MRI) 등진단자료를기반으로환자의폐질환을스스로판단하는기술을개발. 루닛과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등의진단보조소프트웨어개발 : 루닛은 AI 영상인식기술을기반으로유방엑스레이 (X-ray) 사진에서폐질환과유방암을판독하는기술을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을포함한서울대형병원 5 곳과협력하여개발. 삼성전자 : 웨어러블중심으로모바일헬스케어를미래핵심산업으로꼽아, 실시간으로생체신호관련데이터를수집과분석할수있는개방형헬스케어데이터분석플랫폼인 SAMI 와개방형웨어러블센서모듈 심밴드 (Simband) 를 2014년 6월공개. 의과대학의교육내용변환 - 고려대학교의과대학 :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첨단기술발전에따라새롭게요구되는의사역량을기를수있도록선택과목확대 - 성균관대의과대학 : 임상환자의사례에생물학적, 사회학적, 인구학적토론을학생들간에자유로이할수있도록유도하는한편, 삼성융합의과학원디지털헬스학과석 박사과정을신설 차산업혁명시대에서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보건의료분야가치창출은그중요성은강 조되나여러도전과제에직면해있음.

26 1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보건의료분야데이터활용과연계 ( 데이터활용과연계의필요성 ) 급속도로사회가변화하면서개인의건강을결정하는요인도보다복잡해지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보건의료체계의역할도중요해짐. - 데이터를분석하고활용함으로써서비스전반의효율과형평을동시에유도할수있음. 최근의방대하고복잡한형태의의료데이터분석을위해서는빅데이터분석을이용한정밀한진단이필요함. - 환자중심의데이터는만성질환의관리와치료를위해중요하며, 아울러유전자분석과질병예측을위한전제조건이자인프라임. ( 개인건강정보기록의활성화 ) 개인의포괄적인평생건강기록 ( 진료기록 + 건강기록 ) 으로범국가적상호운용성표준에맞춘전자의무기록임 - 개인이기록및관리, 공유, 통제가가능함 ( 정국상 안선주, 2016, p65). 이는소비자중심적이고예방중심적관점의개인건강정보개념의개념이며, 공인된의료인의기록으로교류와공동활용이전제되어야함. ( 보건의료데이터관련법적, 제도적인프라 ) 기관별분산되어보건의료데이터가구축되어있으며국가적연계가제한적임. 건강가치향상을위한정보기술인프라의중요성 4 차산업혁명에서대표적요소로는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이 있으나, 이를활용하기에는정보기술을발전시키는제도적, 기술

27 요약 19 적인프라가부재한상황임. - ( 인공지능 ) 인공지능기술이 ICT 등산업과융합으로고부가가치를실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인공지능융합사업화를위한플랫폼부재. - ( 사물인터넷 ) 일방향으로정보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관련데이터를교환, 저장하고, 분석함으로써새롭고유용한정보를생산한다는점에서기존의정보기술과차별점을지님. - ( 원격의료 ) 원거리에서도의료인이환자의건강을실시간으로관리할수있으며이러한관리형태의변화는결국업무효율성과생산성으로이어짐. 정책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기전마련 ) 국내기업의대규모데이터확보및활용을위해개인정보비식별화, 보안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정보의표준화를우선적으로마련. ( 데이터활용과연계를위한표준화 ) 공공보건의료데이터를연계 활용하여환자나국민에게편익이돌아가도록서비스제공사업개발이필요하며, 공공영역에서비정형데이터의수집및연계체계구축등정보창출기전이필요함. ( 기술개발을위한인프라 ) 연구지원을위해대형국책연구과제의연구결과물을중소기업과공유하는정책, 민간과공공부분이연구개발협력을통해전문인공지능플랫폼의경쟁력을강화. ( 교육, 연구개발인프라구축 ) 국제적인공동연구확대를위해새로운시장진출마련이필요함.

28 2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 국가수준의정책대응과전략수립 ) 기술정보를활용한보건의료분야는초기비용은많이드나, 향후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작용하는동시에국민의건강수준향상에기여할수있으므로국가수준의정책로드맵이요구됨. 4. 국외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개편현황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 2012년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의료혁신 (e-health) 의확산을위해서는국가차원의전략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고, ICT 기반보건의료전략을수립하는국가들을대상으로요구되는계획, 실행, 평가, 규제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함 (WHO, 2012). 미국 ( 보건의료신사업육성국가전략 ) 2015년 1월미국정부는 PMI(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를발표하고, 이를기반으로 Health IT 계획, u-health 선진화계획을추진하여 ICT 융합의료활성화를추진중임 (NOST, 2016; McKinsey&Company, 2015) - 미국은정부가계획안과전략, 정책을추진하여정부가의료혁신이시장 ( 민간 ) 에반영될수있는산업생태계조성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이를기반으로 ICT 융합의료산업이국가산업으로성장할수있는입지를만들어주고있음. ( 보건의료신사업기업육성및투자확대 ) 미국은 2012년부터

29 요약 21 의료산업에특화된스타트업을발굴해자금조달, 멘토링, 네트워킹등을지원하는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을통해 ICT 융합경쟁력을강화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오바마정부는선순환적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산 학 연연계 R&D를확대하며첨단기술과혁신을강조하였음. - 또한 PMI를통해민간과정부에서분절적으로진행하던정밀의료산업을통합함. ( 빅데이터활용 ) 미국은환자의안전에대한영향을고려하여개인의료정보강화, 의료기기및건강관리앱에대한식품의약국 (FDA) 의승인심사, 웨어러블과 IoT 기기및앱에대한연방거래위원회 (FTC) 규제등을검토하고, 환자의안전에영향이없으면서의료산업발전에제약이되는규제는신속히개선하여의료산업에대한투자를유도함 (NOST, 2016). ( 보건의료전문가참여활성화 ) 미국은탑-다운 (Top-down) 이니셔티브에따라 EHR 플랫폼의사용뿐만아니라상호운용성투자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함 (NOST,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WC, 2014). - 병원간의료정보호환성향상을목표로시스템의목표지표를제정하고, 이에부합하는 EHR 시스템을도입한병원과의사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 EHR 시스템을활용하는병원은 12% 에서 59% 로증가하였며, 인증된 EHR 기술을채택한병원의수는 72% 에서 94% 로증가하는등 ICT 기반의료시스템과진단이향상되어산업및시장의규모가성장함.

30 2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인센티브제공으로인해진료정보와생체정보가결합한개인건강정보기록시스템이구축, 확산되면서여러기술이접목된정밀의료기반을보다단단히함. 의사들이직접정보기술을진단과치료에활용하고데이터활용을위한연구개발에참여하여성과는가속화될것으로예측됨. - ICT 기반의료기기, 의료장비등시스템도입에는많은비용이소모되므로발생할수있는문제를최소화하는형태의접근이동시에고려됨. 일본 ( 보건의료신사업육성국가전략 ) 일본경제산업청은첨단의기술과빅데이터및모바일서비스를통해다양한보건의료분야를활성화하고산업을창출하여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하는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 (2013) 을발표함 (Ministry of Economy, Trade, Industry( 일본경제산업청 ), 2016). - 일본은경제위기와노동력감소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ICT 융합의료산업이대표적고부가가치산업을지목하였으며혁신적신약과의료서비스가글로벌시장에서선점할수있도록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시킴. ( 보건의료신사업기업육성및투자확대 ) 일본은국가전략종합특구내유치기업에세제혜택과재정지원을장려함 (Ministry of Economy, Trade, Industry( 일본경제산업청 ), 2016; 산업연구원, 2017).

31 요약 23 - 실패확률이높고장기적인투자가필요한 ICT 의료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 과학기술예산의상당부분을의료분야 R&D 에사용하여기술의혁신성을강조하고있음. ( 빅데이터활용 ) 데이터활용을장려하기위해개인정보보호관련법을개정하고가이드라인제시에힘씀. 영국 ( 보건의료신사업기업육성및투자확대 ) 영국은의료분야스타트업클러스터형성을통해정책지원에집중하고기업들이관련기술과지식을공유하도록유도하는등 ICT 기반신산업생태계조성에힘쓰고있음 (NOST,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신생기업의실패에대한위험을줄이기위해창업절차를간소화하고폐업규정을별도로만들어기술혁신과산업의활성을유도함. - 정부는의료발전에예산을투입하고차세대질병의진단과이와관련한치료법개발에힘쓰고있음. ( 빅데이터활용 ) 영국은 2013년한화약 2조원규모의예산을투입해보건의료빅데이터통합센터 (HSCIC: 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를설립해의료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의료서비스를개발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유전체정보를수집하여해당정보를개인의료정보와연계하여맞춤형진료를개발하고상업화하기위한 Genomics England 라는국영기업을설립함.

32 2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독일 ( 보건의료신사업기업육성및투자확대 ) 독일은클러스터를통해의료혁신과필요한 IT, BT, 금융, 이동통신사등의기술을빠르게도입하고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정부가기업간네트워크를중재함 (Germany trade & investment, 2014) 차산업혁명시대에보건의료체계의개편방향 제도개편의원칙 국민의편익증진 : 장기적인관점에서비용대비편익의크기비교 안전및의료의질제고 : 산업우선이아닌국민의건강증진에초점 개인정보보호와공공의목적달성간균형확보 의료불평등방지 : 고비용로봇등새로운불평등방지 제도개편방향 정보생산및집적에순응 : 모바일정보, 의료정보, 생체정보등을생산하고활용할수있는여건마련. 사후진료 (Precision Medicine) 와사전예방 ( 생활습관개선등 1 차의료활성화 ) 강화의 Two-track 접근. 국민이편익이증진된다면민간의산업발전을추동할수있는건강보험 : 수가보상등.

33 요약 25 1) 체계개편을위한여건마련 정보생성의여건제공 모바일정보 : 모바일정보의생산은참여자의지속성이기때문에모바일기기를이용하는사람에게정보생산에참여할수있는인센티브제공. - 효과가장기적으로나타나는의료의특성상보험자를자주바꾸는미국같은문화에서는보험회사입장에서인센티브를감당하기어려우나단일보험자인우리나라에서는장기적으로국민의건강을증진한다는차원에서인센티브구조필요. - 인센티브는모바일정보를집적하는민간회사를통해지급 ( 최대 3만원또는보험료의 10% 중작은금액을상한으로하는인센티브지급관련금감원의규제철폐 ). - 우리나라도 Noom과알리안스, Aimmed와메트라이프등이유사한프로그램을진행했으나부정등악용의가능성도탐지 ( 방수제품을세탁기에넣고돌려서기록향상등 ). 유전체정보 : 정밀의료를촉진하기위해모바일정보, 진료정보와함께건강보험공단의건강정보플랫폼에유전체정보제공을조건으로유전체검사의일부를보험급여화. 진료정보 : 의료기관에표준화된 EMR을구축하여그결과를제공하도록독려하면서이에상응하는보상체계도입 ( 예 : 수가신설, 심사의단순화, 현지조사나현지확인면제등 ). 건강보험공단에모바일정보, 진료정보, 유전체정보를포괄하는 양방향플랫폼구축

34 2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소비자들의데이터와웰니스프로그램운영기관, 의료기관, 정밀의료프로그램, 제약회사임상시험, 연구목적이용등과연결. 중장기적으로대화형플랫폼 ( 소비자질문에플랫폼에내장된인공지능이답을제시 ) 탑재. 인프라확보및발전동인제공을위해수가를신설하거나체계정비 예 : 인공지능판독에수가신설 의사수가낮추고인공지능판독수가 ( 일정수준이상의정확도가확보되는경우 ) 를신설하면신규제품도입촉진. - 미국에서는유방촬영시영상의학과의사에더해서컴퓨터보조진단프로그램으로추가판독을할때수가인정 : 정확성향상이있어야가능즉의료의질이담보된다는증거필요. 병원의비용절감유인이되도록제도세팅 - 의사인건비가높다고해도병원이이를소비자에게전가할수있을때, 즉수가가충분히높다면굳이인공지능을도입하지않을수있음. ( 예 : 마취감시용로봇 (Sedasys) 이위와같은이유로의사들이반발때문에시장에서퇴출 ). 2) 보건의료체계개편을위한시범사업모형 (1) 1단계 : 1, 2, 3차의료를통합한의료체계로 1차의료는케어코디네이션 (care coordinator) 기능을수행하면서환자에게적합한서비스의제공과함께환자스스로자기질병을치료 관리 (care) 할수있는훈련도병행 : 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를주목적으로하되비용효과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설계.

35 요약 27 최근의질환구조변화반영 : 인구고령화와복합만성질환환자수의증가로인한의료비압박은타영역과의서비스통합 (integrated services) 이라는새로운치료 관리 (care) 모형의개발요구 (WHO, 2003) 병원중심의의료체계는급성기질병이중심일때는효과적이나현재와같이만성질병의시대로전환된경우치료와동시에관리가더중요해지고있음 (Strauss & Corbin, 1988). 1차의료활성화를위한체계개편 : 일반인들이주도적으로자발적으로건강관리를하는, 즉소비자중심의료 네트워크형태로의료이용체계개편 :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2) 형태로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내 1차의원들이가입자들의모바일데이터를통해생활습관, 식이, 만성질환등을관리하여예방우선의관점에서국민의건강증진. 네트워크내에소규모건강정보플랫폼을구축하여모바일데이터의집적, 이용, 교환등공급자와가입자간쌍방향소통. - 공급자간표준화된 EMR 정보교환. - 인센티브를전제로동의한가입자의유전체정보를모바일데이터, EMR 데이터와연계하여개인별맞춤형건강증진프로그램제공. 2) 책임의료조직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 ACOs) 은 CMS 의새로운의료제공체계모형의하나로 의사, 병원을포함한의료제공자들이함께환자에게잘조정된양질의진료를제공하는의료제공자조직 으로정의됨. ACO 는특히만성질환자에게잘조정된양질의진료를제공하고불필요한서비스의중복과의료사고예방을목적으로함.

36 2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급성질환의경우네트워크내상급병원으로이송하거나의뢰를통해네트워크밖전문의료기관을이용할수있게함. 참여대상자선정 : 시범지역내누구나참여할수있도록하되의료이용에제약을받을수있기때문에상응하는인센티브 ( 복지서비스등 ) 제공. - 만성질환관리는노인에게효과적이나어린이와일반성인에게도지속적인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의편익을기대할수있기때문에모든사람을포괄. - 참여자에게는의료서비스이외에주거, 영양, 돌봄등건강에큰영향을미치는사회복지서비스를연계 제공할수있음. 진료비지불 : 가입자당 Risk-Adjusted 정액 ( 현재보다평균적으로높은수준 ) 으로선지불 ( 모바일데이터집적, EMR 표준화등에신규재원필요 ) 하되목표진료비를설정하여목표대비이익과손실에대해인센티브와디스인센티브병행. - 목표진료비 : 가입자들의최근 3년진료비평균 + 네트워크플랫폼운영비용 시범사업을시작할때는평균진료비개념을사용하되첫연도가경과한후에는해당네트워크의평균진료비와행위별수가제로진료하는다른의료기관의지역진료비평균값을반영. 점진적으로개별네트워크의가중치를줄여나감으로써개별네트워크의목표진료비가타기관의평균에근접할수있도록함. - 목표진료비대비효율성이개선된기관에대해서는재정적보상시행.

37 요약 29 1단계에서는이익에대해서만재정적보상을하고손실에대해서는책임을묻지않되점진적으로이익과손실에모두책임지는방향으로전환. - 의료의질, 환자만족도, 안전등평가체계를구축하여일정기준을달성한네트워크 ( 기관 ) 에대해서는별도의추가보상실시. - 위험도보정 : 미국의 CMS-HCC 위험도보정모형 ( 인구학적변수와동반질환이용 ) 참조. - 공급자스스로최상의효율성을발휘할수있는, 4차산업혁명에순응할수있는체계로의전환모색. 서비스질관리 : 평가체계를도입하여결과에따라인센티브를제공하고평가결과도공개. 가입자에대한인센티브체계구축 - 모바일정보의구축은가입자의협조가필수적이기때문에모바일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하는가입자에대해서는복지서비스중돌봄서비스등일부제공. - 특히퇴원후간호사중심의방문케어제공. - 유전체정보를제공하는가입자에대해서는유전체검사에필요한비용을급여화하고방문케어, 돌봄서비스, 차원높은건강검진서비스등제공. 급여범위 : 가입을유인할수있도록기존체계에비해급여범위확대하고본인부담은현행체계준용. - 가입자들이네트워크내요양기관을이용할때는법적으로정해진본인부담을지불하되, 의뢰서없이그외요양기관을이

38 3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용할때는모든비용의 50% 본인부담. 관리운영 : 보험자로서공급자간네트워크를구성할수있도록제도적, 기술적인프라를지원하는한편, 정보교류를할수있는지원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 - Quality-Performance Standards를구성하여매년평가및보상. - 평가는심평원, 심사는네트워크자체적으로시행하되결과를공개. - 네트워크단위에서해결되지않은중증의경우네트워크에서제외된상급병원에의뢰하되수가는정부가관리 ( 포괄화 ) 하여네트워크와독립기관간분쟁예방. 기대효과 - 공급자책임에의해최적의합리적의료이용. 주어진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최적의의뢰와회송절차를네트워크내에서자체적으로강구. 1차의료는가입자당의원별주치의방식 : 모바일데이터등을통해생활습관개선, 만성질환관리등 네트워크내에서요양기관간기능재정립 : 네트워크내에서스스로최적의진료체계를갖추고끊임없이비용합리화기전마련 ( 중복검사, 의료쇼핑등문제해결 ). - 시장원리에의해의료공급량조절. 현재는정부 ( 보험자 ) 와제도및정책에의해의료공급량이조절되고있어일부과잉공급또는부족현상이반복되었으

39 요약 31 나, 네트워크방식에서는시장의원리에따른자동조절구현가능 : 과도한고가장비구입및입내원일수의적정화도모. - 정보공개에의한소비자주권회복및의료시장의투명성제고 : 플랫폼을통해공급자와상호소통하고개인별맞춤형플랜에의해건강이상시관리되는체계로전환되기때문에소비자중심의주권이회복되고, 네트워크별평가결과가공개됨으로써의료시장의투명성제고. - 네트워크별경쟁을통해의료의질제고. - 중장기적으로예방을통한건강수명증가및의료비절감. - 네트워크별의료정보 ( 진료정보, 모바일정보, 유전체정보 ) 를활용한최적의치료프로토콜개발및이를통한해외시장개척. - 네트워크와연계된민간시장 ( 의료기기, 제약, 정보생산및집적등 ) 의발전. (2) 2 단계 : 통합의료체계와복지서비스제공체계의 2 차통합 의료서비스와복지서비스연계를통한토털서비스제공 :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의료서비스외에도일상적으로돌봄서비스등사회 복지서비스를필요로함. 2단계시범사업에서는 1단계사업에복지서비스를연계하여제공함. 네트워크내에의료인 ( 의사, 간호사등 ) 외에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등도참여. 급성기질환은네트워크내병원이담당하고, 만성질환관리및예방은 1차의료기관에서, 지역에서제공되는사회서비스는일차

40 3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의사와의긴밀한협력속에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등이제공하되일상생활의장애 (ADL) 가있는사람이나고혈압, 당뇨같은만성질환을갖고있는사람들이가정에서의료와돌봄서비스를동시에받게되는형태. - 노인들은스마트기기에익숙하지않기때문에디지털헬스케어의 benefit을받기에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 이들을대상으로방문간호사등이원격을통해 1차의사와의긴밀한협력속에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필요한계층에게복지서비스연계. * 주요용어 : 4 차산업혁명, 보건의료체계, 건강수준

4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 제 2 절연구목적, 방법, 내용

42

43 1 서론 << 제 1 절연구배경 1. 보건의료환경변화 1997년건강보험이도입되면서비로소우리나라에도국민의건강파수꾼역할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보장성이획기적으로개선되면서국민의의료에대한물리적, 경제적접근성이현저히개선되었다. 그결과국민의기대수명이 OECD의평균 (80.6세) 을넘어 2015년기준약 82.1세에이르고있다. 유사한소득수준에있는폴란드 (77.6 세 ), 슬로바키아 (76.7세), 헝가리 (75.7세), 슬로베니아 (80.9세), 리투아니아 (74.5세) 등에비해더높고, 소득이더높은네덜란드 (81.6세), 영국 (81.0세), 덴마크 (80.8세), 독일 (80.7세), 미국 (78.8세) 에비해서도기대수명이더높게나타났다. 소득과기대여명간평균추세선을비교해도아래그림에서보는것처럼왼쪽상단에위치에있어제도의효율성도다른나라에비해우수하다고할수있다. 기대여명과 1인당의료비지출수준간추세선을비교해도여전히우수함을알수있다.

44 3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그림 1-1 OECD 국가 1 인당 GDP 와기대수명 Life expectancy in years JPN FIN CAN ESP ISR ISL ITA FRA AUS KOR SWE NLD GRC NZL AUT PRT DNK SVN GBR CRI DEU CHL CZE BEL TUR POL EST SVK CHN MEX HUN BRA COL LVA LTU CHE NOR IRL USA LUX 70 IND IDN RUS 65 R² = GDP per capita (USD PPP) 원자료 : OECD Statistics(2017) 출처 : 그림 1-2 OECD 국가 1 인당보건의료지출과기대수명 Life expectancy in years JPN ESP AUS FRA ISR ITA ISL SWE NOR KOR NLD LUX GRC PRT IRL NZL AUT CRI CHL SVN GBR DNK DEU FIN CAN BEL CZE TUR EST POL SVK CHN MEX HUN BRA LTU LVA COL CHE USA 70 IDN IND RUS 65 R² = Health spending per capita (USD PPP) 원자료 : OECD Statistics(2017) 출처 :

45 제 1 장서론 37 영아사망률또한 2015년기준 2.7명 (1,000명당) 으로 OECD 평균인 3.9명에비해월등히낮다. 1990년이후지난 25년간약 78% 감소하여 OECD 국가중슬로베니아, 폴란드, 에스토니아를제외하고가장성과가좋았다. 그림 1-3 OECD 국가영아사망률추이 원자료 : OECD Statistics(2017) 출처 : contenttype=&itemid=%2fcontent%2fchapter%2fhealth_glance en&mi metype=text%2fhtml&containeritemid=%2fcontent%2fserial%2f &acces sitemids

46 3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이처럼우리나라의료체계는지난반세기동안비약적발전을하였다. 그러나최근우리앞에놓여있는현실은결코녹록지않다. 출산율은세계최저수준 3) 으로떨어지고고령화속도는최고수준이다. 출산율의하락은중장기적으로부담의주체가감소하는것이다. 저성장국면의본격화와맞물려국민의보건의료수요를감당하기위한재정확보에어려움이따를것이다. 반면고령화는의료욕구의증대, 질환의만성화등과맞물려의료비지출속도를급격히증대시킬것이다. 이처럼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 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른저성장기조지속, 자동화 세계화 4차산업혁명등생산환경의변화에따른노동시장의변화등제반경제사회여건이우리가지향하는발전방향과궤를달리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 가. 인구구조의변화 노인인구의증가등인구구성의변화는건강보험의재정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다. 2017년 8월말기준우리나라 65세이상인구는 725 만 7288명으로전체인구 (5175만 3820명 ) 의 14% 를넘어공식적으로고령사회에진입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7). 2025년에는 20%( 초고령사회 )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합계출산율은 2000년대초부터 1.3 이하에머무르고있다. 청년실업 4) 이최고조에달하는등고용불안정이지속되고있다. 주거비용등결혼에대한부담, 자녀양육에따르는부담은지속되고있고, 일과가정을양립시킬수있는문화는아직도요원하다. 2016년기준약 1.17(2015년에는 1.24) 정도에머무르고있는합계 3) 2000 년이후합계출산율은지속적으로 1.3 이하에머무르고있다. 4) 2017 년 11 월 15 일통계청이발표한자료에의하면 10 월기준청년실업률은 8.6% 를기록하여 1999 년 IMF 경제위기이후가장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음.

47 제 1 장서론 39 출산율은위와같은환경때문에단기간에개선되기어려울것이다. 저출산의지속그리고급속한고령화는생산가능인구의부양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현해추세가지속된다면 2015년기준 5.6명이노인한명을부양해고있으나 2050년에는 1.4명이노인한명을부양해야한다. 자칫생산가능인구의부양부담증가는세대간갈등등사회통합의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노인인구의증가는또한의료비의증가와연결된다. 노인들은질환에이환될확률이높아만성질환보유자가증가한다. 복합만성질환자의수가증가할것이다. 이는의료비의증가를가져와건강보험재정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2016년기준약 12.7% 의노인인구가전체건강보험진료비 ( 약 64조 5천 7백 6십 8억원 ) 의 38.7%(25 조 187억원 ) 를지출하였다. 노인 1인당월평균진료비 (32만 8599원 ) 도전체건강보험가입자 1인당월평균진료비 (10만 6286원 ) 에비해 3.09 배정도높은수준이다. 만성질환진료비는 2011년 17조 4,734억원에서연평균 7.51% 증가하여 2016년 24조 9,896억원으로전체진료비의 38.7% 에이르고있다. 그림 1-4 합계출산율과기대수명추이 자료 : 지속가능발전을위한건강보험혁신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년 6 월호.

48 4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표 세이상인구의진료실적 ( 단위 : 천명, %, 억원, 원 ) 구분 적용인구 ( 천명 ) 진료비 ( 억원 ) 1 인당월평균진료비 ( 원 ) 전체 65 세이상 비율 (%) 전체 65 세이상 비율 (%) 전체 65 세이상 2010년 48,907 4,979 (10.2) 436, ,516 (32.2) 74, , 년 49,299 5,184 (10.5) 462, ,860 (33.1) 78, , 년 49,662 5,468 (11.0) 478, ,401 (34.2) 80, , 년 49,990 5,740 (11.5) 509, ,565 (35.4) 85, , 년 50,316 6,005 ( , ,417 (36.3) 90, , 년 50,490 6,223 ( , ,023 (37.6) 95, , 년 50,763 6,445 ( , ,187 (38.7) 106, ,599 증감률 (%) 주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기준, 적용인구는연도말또는각분기말기준. 2) 1 인당연평균진료비 = 진료비 / 연평균건강보험적용인구 3) 2016 년평균적용인구 : 5063 만 1224 명, 65 세이상 634 만 4806 명 2010~2016년평균증가율을적용하여 2018~2025년진료비를추계한결과, 2018년전체인구의진료비는 73조 6302억원, 65세이상노인의진료비는 30조 3376억원으로노인인구가건강보험진료비의 41.20% 를지출할것으로예상되었다. 2025년에는전체진료비의 51.11% 를점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11~2016년평균증가율을적용하여 2018~2025년만성질환진료비를추계한결과, 2018년 28조 8834억원, 2020년 33조 3839억원, 2025년 47조9468억원으로예상되었다. 전체진료비중만성질환진료비비중이 2018년 38.96% 에서 2025년 40.86% 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식이등생활습관이서구화되면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이급격히증

49 제 1 장서론 41 가하고있다. 고령화와맞물려사회적비용의급증이예상된다. 따라서생활습관개선등관리와예방에대한정책적개입이강조될것이다. 이를위해모바일기기를통한개인일상생활관련데이터확보체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음주, 흡연, 비만, 운동, 식이등개인의일상생활관련데이터와혈압, 당등에관한데이터의구축이필요할것이다. 데이터의확보외에도이를활용할수있는보건의료체계의개편도요구될것이다. 또한, 개인적 사회적스트레스가야기하는정신건강문제, 메르스등신종감염병에대한대처문제, 기후변화에의한건강상태변화등으로발생하는사회적문제가보건의료수요를한단계더촉발시킬것이다. 표 1-2 진료비변화추계 : 년 구분 진료비 ( 억원 ) 만성 질환진료비 ( 억원 ) 전체 65 세이상 65 세이상비중 (%) 전체비중 (%) 2018 년 736, , % 288, % 2019 년 786, , % 310, % 2020 년 839, , % 333, % 2021 년 896, , % 358, % 2022 년 957, , % 385, % 2023 년 1,022, , % 414, % 2024 년 1,091, , % 445, % 2025 년 1,165, , % 479, % 주 : 1) 만성질환은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질환,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장애, 만성신장병, 관절염 12 개질환으로정의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및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 기준으로재산출 장기요양보험제도도노인인구증가에따라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 에대한상당한압력에봉착할것이다 년기준장기요양보험인정

50 4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률은전체노인인구의 7.0% 를차지하고있다. 향후고령화심화에따라노인성질환인치매환자도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보건복지부의전망에의하면 2015년기준약 648천명이치매노인이었으나 2020년에는 840천명으로증가하고 2030년에는 1,272천명으로까지증가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원활한운영에대한근본적인변화를모색할시점이다. 나. 성장의한계 미국등선진국이 2008년금융위기이후완연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주요기관들이전망하고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전망에서미국, 유럽, 일본등주요선진국이 2018년에완만한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하고있다. IMF, OECD 등주요기관들도유사한전망치를내놓고있다. 특히중국, 인도등신흥국의성장률은내년도에 6% 대이상의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우리나라도 OECD 전망에의하면내년도성장률이 3% 에달할것으로예측되고한국은행또한 2.9% 를전망하고있다. 2017년과거의유사한수준의성장을할것으로기대된다. 표 1-3 세계경제성장율및우리나라경제성장율전망 각기관 기관전망시점 2016 년 2017 년 2018 년 IMF 2017 년 12 월 OECD 2017 년 11 월 3.2(2.8) 3.6(3.2) 3.7(3.0) 한국은행 2017 년 10 월 3.2(2.8) 3.5(3.0) 3.6(2.9) 현대경제연 2017 년 9 월 (2.8) 자료 : IMF 에대한자료는 World Economic Outlook, IMF, Oct ( ) 은한국경제성장율에대한전망치임.

51 제 1 장서론 43 표 1-4 주요국의경제성장전망 ( 단위 : %) 세계경제 미국 독일 OECD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자료 : 뉴시스 KDI는 2020년대성장률은 2.6%, 2030년대성장률은 1% 대에머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세계경제가일시적회복세를보일것으로각기관들이전망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 2000년대이후 1.3이하의저출산지속으로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본격적으로감소하는등중장기적으로잠재성장율둔화에따라경제성장률이반등하기어려운상황이다. 저성장은보건의료체계의선진화를위해필요한재정충당에어려움을초래할것으로전망된다. 다. 디지털헬스케어시대의도래 국내외에서 4차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저성장을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급격하게부상하고있다.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인기존영역의경계가사라지면서융합되어지는기술혁명이급속도로확산되고있다 고세계경제포럼의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WEF) 회장이주창하였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

52 4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봇, 메가정보의집적화, 줄기세포및바이오헬스의진화등새로운기술이 4차산업혁명을추동하여경제성장의동력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보건의료부문이 4차산업혁명에서가장큰부가가치를생산할것이라많은전문가들이예측하고있다. 만성질환시대에사물인터넷을이용하여건강관련모바일데이터를확보하고이를전자의무기록에연계하며유전체데이터까지결합된다면예방관점에서부터정밀의료에이르기까지보건의료전체에일대변혁을가져오리라예측하는전문가가늘어나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개인 의지속적인생체신호모니터링과이를활용한분석을통해위험요인을사전에예측하고이를담당의사와의상담을통해미리대비하여, 결과적으로개인단위에서맞춤형의료가가능한환경이구축될것이다. 즉, 개인의일상생활에서모바일데이터가확보되고, 표준화된전자의무기록이기관간교류되면서개인별유전체데이터와결합되어개인별맞춤형의료가본격화할것이다. 개인별 맞춤형의료 는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 의기본이될것이다. 보건학적통계에기반한기존의치료방법과달리개인별유전형질, 생활습관, 식이등을종합하여인공지능을통한개인별예방, 진단, 치료로정의할수있겠다. 개인과지역사회의참여를통한예방과건강증진은과거와미래의가장큰차이로보건의료체계의패러다임이근본적으로변화될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우리나라 9대국가전략프로젝트로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를선정하였다.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경량소재, 정밀의료, 신약부문은보건의료와밀접한관련이있을것이다. 고령화, 저성장이보건의료분야에암울한전망을주었다면디지털케어는이를극복하고인간의건강수준을한차원더높일수

53 제 1 장서론 45 있는블루오션으로평가받고있다. 라. 국민의료비의지속증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중이나날이증가하고있다. 금융위기직후인 2009년에 6.3% 이었으나 2014년에 7.1% 로급증하였다. 동기간동안 OECD 국가의평균이 9.0% 에서 9.1% 로거의변동이없었던것을감안하면우리나라의의료비증가속도는타의추종을불허하고있는편이다. 국민의료비의증가는건강보험재정의증가와맥을같이한다. 건강보험급여비도 2000년대들어연평균 9.4% 이상으로급속히팽창하고있다. 따라서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별도의검증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말기준약 21조원의누적적립금이있지만, 신정부출범이후향후 5년간약 30조 6천억원의보장성강화계획이발표되었고그외에도 5년단위보장성확대계획은지속될것으로예측되기때문에급격한고령화와더불어제도개선이없는한건강보험의재정상황은더욱열악해질것이다. 인구구조의변화, 성장잠재력의둔화는국가경쟁력을하락시킬것이고이는중장기적으로개인소득의감소로이어져건강보험재원의지속확보에암운을드리울가능성이있다. 기획재정부 (2015) 발표에의하면건강보험은고령화에따른의료비지출의증가에따라 2025년경에기금이고갈될것으로보인다. 2016년흑자가최대가된이후감소하여 2022년에적자가발생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때기획재정부의발표는새정부의보장성강화계획을감안하지않은전망이다.

54 4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그림 1-5 고령자진료비변화 : 자료 :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 2060 년국가채무비율 40% 이내로관리지속적인세출구조조정없을경우 60% 까지상승가능 (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17) 는 제4차사회보험재정건전화정책협의회 에서 16~ 25 8대사회보험중기재정추계결과 를토대로, 중기재정추계를발표하였다. 2025년의예상지출액은 111조 6000억원으로연평균 8.3% 증가할것이라고예측하였으며, 추계한지출액은전체 GDP의 4.7% 로예상하였다. 추계결과에따르면, 노인의료비의증가로 2016년기준 1인당평균 95만원이었던급여비가 2025년 180만원으로약 2배증가할것이며, 이로인해건강보험의당기수지적자가발생할것으로예상하였다. 2018년부터건강보험재정은당기수지적자가발생될것이며, 2017년기준누적된약 21조원의적립금 2023년모두소진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25년에는 20조 1000억원의적자가발생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또한문재인케어의보장성확대계획을반영하지못한전망치이다. 그외에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의연구에서는 2050년을기준,

55 제 1 장서론 47 OECD 방법론의경우 572 조 4300 억원, 조성법에의하면 511 조 3300 억원, ARMAX 모형추계에서는 557 조 7100 억원의건강보험지출을 예측하고있다. 표 1-5 건강보험지출결과비교 : 연도 OECD 방법추계 조성법추계 ARMAX(1,0,0) 모형추계 자료 : 신화연등. (2014). 사회보장재정추계기반강화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p. 97. 국회예산정책처 (2012) 의전망에의하면건강보험급여비는 41조 5000억원 (2012) 에서 517조 9000억원 (2060) 으로 GDP 대비 3.2% 에서 2060년 6.2% 로 2배가까이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었으며, 보험료수입은 34조 6000억원 ( 12) 에서 431조 6000억원 ( 60) 으로 10배이상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표 1-6 건강보험재정전망 : ( 단위 : 조원 ) 시나리오항목 2012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2060 년 보험료인상시나리오 건강보험급여비 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2, 장기재정전망및분석

56 4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2. 국내보건의료체계의현황과문제점 2012년에캐나다콘퍼런스보드 (Conference Board) 에서발표한국가별건강비교지표에따르면우리나라가조사국중일본과스위스에이어 3위를기록했다 (Conference Board, 2012). 조사에참여한대부분의국가가한국보다의료비지출을많이하는국가라는점을감안하면한국의보건의료체계는큰성과를보였다고판단할수있다. 건강보험도입 40주년을돌이켜보면우리나라건강보험은국제적으로선례를발견하기어려울정도로급속도로발전하여오늘날에는많은국가에서부러워할수준의고효율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 년현재의건강보험제도는많은과제에당면해있다. 첫째, 여전히보장성은선진국과비교하여상당히낮다. 제도도입이후국민의경제적접근성을높이기위해꾸준히보장성확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여전히보장수준은선진국에비해낮다. 국가간비교를위해보장성의대리지표로사용되고있는경상의료비중정부 의무가입보험재원비율은 2016년기준 56.5% 로 OECD 평균인 72.7% 와비교하여많이낮다. 경상의료비중가계직접부담비율은 OECD 회원국중멕시코 (40.8%) 를제외하고두번째로높다 (36.8%). 우리나라 1인당 GDP( 구매력보정 ) 수준인 2만 9000달러를넘어선시점의 OECD 주요국의경상의료비중정부 의무가입보험재원비율은 74.9% 이었다. 우리나라와경제수준이비슷했던국가들의당시보장율에비해우리나라는아직많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문재인정부는 2015 년기준약 63% 에머무르고있는건강보험보장률을 2022년까지약 30 조 6000억원을투입하여보장률을약 70% 까지확대할것을발표하였다. 향후점진적으로보장성이확대되겠지만상대적으로낮은현재의보

57 제 1 장서론 49 장성때문에취약계층의의료빈곤은증가하고있고국민의약 70% 가민간실손보험에가입하고있는상황이다. 이들가구당월평균보험료는 34만원이다. 이러한현실을감안하면국민의보장성확대에대한욕구도높다하겠다. 보장성확대의필요성에대해서는국민이공감을하고있으나이를위한재원마련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더욱이비용조장적의료체계 5) 를정비하지않은상태에서보장성을확대하기란결코간단치않은상황이다. 둘째, 보장율을제고하고자그동안많은노력이이루어졌으나여전히답보상태를면치못하고있다. 2004년이후 5년마다중기계획을세워매년평균 5000억원이상이보장성강화를목적으로투입되고있고정부가교체될때마다별도의보장성확대계획이발표및실현되고있으나건강보험보장율은지난 2006년이후거의변동이없다. 비급여본인부담의상승은보장율답보상태와맥을같이한다. 즉보장성을높이더라도그이상의비급여가창출됨에따라보장율이높아지지않느다. 더욱이비급여에대해민간실손보험에가입한사람들은본인부담이거의없어실손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에비해진료비규모가약 1.6배에이르고있다. 이와관련해최근신정부는비급여의원천적해소를목표로점진적계획을밝힌바있다. 치료목적의비급여는급여화하되비용효과성이떨어지는항목은한시적으로예비급여로편성하여높은본인부담을유지하지만일정기간이경과하면비용효과성에대한판단을근거로정식급여로편재하거나제도권에서퇴출하는방향을모색하고있다. 그동안있어왔던비급여의풍선효과를근원적으로차단하여국민의부담을실질적 5) 진료비지불제도로행위별수가제가사용되고있어비용조장적이고의료공급에대한모니터링체계도구축되지않은상태이며요양기관종별전달체계가명확히정리되지않아고비용을동반하는상급요양기관이용이나날이증가하는등현행의료체계는다분히비용낭비적임.

58 5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으로감소시키겠다는계획이다. 표 1-7 연도별건강보험보장률 ( 단위 : %)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본인부담률 2015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도자료. 셋째, 보험료부담의형평성도반드시풀어야할과제이다. 2000년에 직장과지역을하나로묶어단일보험으로통합될당시부담의형평성이 제고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다. 그러나통합이후 17년이경과한오늘 도부과체계가지역가입자와직장가입자로나뉘어직역간이동이있을 때마다불만의원천으로자리하고있다. 더욱이지역의부과체계가너무 복잡하여형평성의문제가있을뿐아니라가입자들이이해하기도어려 운상황이다. 특히피부양자에대한대처가양직역간현저하게차이가 있어매년민원이폭증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지난정부에 서다소간진일보한대안 (2018년부터시작될예정 ) 을마련하였으나아직 도근본적인문제해소와는거리가멀다. 보다근원적인 2018년에새롭 게적용될부과체계개편안을통해일부문제점이해결될것으로보이지 만근원적인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넷째, 자원배분의적절성을재검토해야한다. CT, MRI, PET 등고가

59 제 1 장서론 51 의료장비의보유율이세계최고수준이다. 비급여에대한국가적통제가전혀없기때문이다. CT 스캐너, MRI 장비는인구 100만명당 37.1개, 25.7개로 OECD 평균 ( 각 25.6개, 15.7개 ) 비해월등히높다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입원병상수또한 OECD 평균에비해월등히높아필요이상의장기입원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낳고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평균에비해인구 1,000명당 11.7병상으로 OECD 평균 (4.7병상) 보다 2.5배많아일본에이어두번째로많다. 일본은 65세노인인구가전국민의 23% 를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하면우리나라가실질적으로병상수측면에서세계최고나다름없다. 더욱이일본은최근병상수가감소되고있음을주지할필요가있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듯우리나라의환자 1인당평균재원일수는 2014년 (2016년발표자료 ) 기준 16.5일로 OECD 평균인 7.5일에비해 2배이상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의사, 간호사등인력은상대적으로적게나타났다. 인구천명당우리나라는임상의사수가 2.2명으로멕시코와더불어 OECD 국가 ( 평균 3.3명 ) 중최하위에속한다. 간호사또한인구천명당 5.6명으로 OECD 평균인 9.6명에비해 60% 정도수준이다. 지역별자원분포의불균형문제도나날이심화되고있다. 최근신설병상은수도권중심의대도시에밀집되는반면지방의경우전국 26개기초지방자치단체에산부인과가없어아기를낳을수없는환경이다. 의료공급량만의불균형외에도의료이용에대한자유방임적체계는비효율의극단을보여주고있다. 수도권에소재한상급병원중심으로환자가집중되고있다. 상대적으로자원이많이소모되는상급병원에경증환자까지점점몰리고있다. 2005년이후지난 12년간상급병원의외래환자점유율은 13.29% 에서 18.47% 로상승하였으나의원은 65.46% 에서 55.08% 로감소하였다. 상급병원으로집중화현상이가속화되면서 1

60 5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차의료가점점쇄락해지는현상을보이고있는것이다. 당연히만성질환관리에한계를노정하고이로인하여국민의건강수준은좋아지지않는반면자원은훨씬많이소모하고있는실정이다. 진료비지불제도에대한전면적검토도필요하다. 현행진료비지불제도인행위별수가제는제공된서비스단위당별도로보상되기때문에필요이상의서비스가제공될수밖에없는구조이다. 즉자원낭비적이다. 진료성과와무관하게보상되는현행보상방식은과잉진료의가능성을내재하고있다. 지출을통제하기어렵다. 당연히이는국민의부담과직결된다. 다섯째, 질병발생후치료중심의현행의료체계를질병의사전예방과건강증진중심으로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 정보기술 (IT) 과의융합을통해개인의생활습관, 식이, 운동량등에따라그리고유전적위험요소에따라개인별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가있다. 필요한경우수가를신설하여공급자가적극적으로동참할수있는유인을제공하고동시에가입자에게도인센티브를제공하여일상생활이건강과직결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 이러한과정을설계하는논의구조에가입자, 공급자의적극적참여를보장해야한다. 특히논의구조가비용중심에서가치 ( 성과와근거그리고비용 ) 중심으로전환되어야한다. 경제성장과생활수준이향상하면서고령화와맞물려양질의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도함께증가하고있다. 만성질환의구성이다양해지고복합유병률이증가하고있다. 노령화와식생활습관변화로급성및전염병질병에서만성및비전염성질병으로급격히전환하고있는추세이다 ( 오영호, 2012). 이러한변화는기존의방식과다른새로운형태의사업으로질병에대응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을시사한다.

61 제 1 장서론 53 표 1-8 국내요양기관종별외래진료비추이 외래구분 2005 년 2009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 단위 : 십억원, %) 연평균증가율 ( 점유율증가율 ) 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의원 1,202 2,288 2,866 3,193 3, (13.29) (17.24) (17.70) (17.55) (18.47) (3.03) 1,272 2,075 2,604 3,077 3, (14.07) (15.63) (16.08) (16.91) (16.79) (1.62) 649 1,122 1,534 1,842 2, (7.18) (8.45) (9.48) (10.12) (9.67) (2.74) 5,919 7,790 9,185 10,081 11, (65.46) (58.68) (56.74) (55.41) (55.08) (-1.56) 총계 9,042 13,275 16,189 18,193 20, 주 : 치과, 한방, 약국부문제외, 요양병원실적은병원에통합.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여섯째, 제도의재정건전성에대한끊임없는추적이필요하다. 2010년이후최근건강보험재정이유례없이지속적인흑자 6) 를보이고있어재정안정에대한관심이많이둔화되었다.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주요기관의건강보험장기전망에따르면건강보험재정규모가 2050년에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 500조원을상회할것이라예상한다. 반면 2020년이후경제성장률은 3% 이하로, 2030 년대이후는 1% 대로감소하여의료비증가속도가국민의부담능력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모든제도적지향은지속가능성을기본전제로삼아야한다. 일곱째, 의료소비자에대한행태개선노력이없다. 의료이용에제약이없기때문에시간과장소에구애됨이없이자유롭게이용하고있다. 접근 6) 2016 년말현금수지기준누적적립금이약 21 조원에이름.

62 5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성측면에서세계최고수준이나필요이상의이용을환자의수가나날이증가하고있다. 동시에주치의개념이없어연속케어가없는상태이다. 과거의질환이력이나생활습관등에정보없이임시방편적치료가이루어져왔다. 당뇨병등만성질환관리가잘안되는이유이기도하다. 당뇨병유병률이 7.2%(20세부터 79세사이의인구대상 ) 로 OECD 평균인 7.0% 보다약간높으나당뇨병으로인한입원율은인구 10만명당 281명으로 OECD 평균인 137명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OECD, 2017). 환자스스로본인의건강상태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도록의료기관에서처방뿐만아니라행태개선에대한정보가같이제공되어야비로소효과적인만성질환관리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 김남순등, 2017). 아울러급속히발전하고있는 ICT 기술을보건의료분야와접목시켜다양한질병을사전에예측, 감지하여치료에따른비용을최대한감소시키는전략을모색해야한다. 이는이후살펴볼인공지능과정보기술을활용한스마트헬스케어로가능하며, 2장부터본격적으로탐색하고자한다. 그외소비자중심의의사결정, 의료질중심으로의체계전환, 예방과사후적치료간균형확보, 보건의료와복지의연계, 양 한방통합접근도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더욱이디지털헬스케어시대가목전에있다. 데이터의집적 처리 분석속도가급격히향상되는환경에서부문간경계가사라지고융합의영역이확대되면서새로운가치가창출되고있다. 보건의료영역이 4차산업혁명의가장큰시장이될것이라는전문가들의진단을넘겨서는안된다. 위에서제시한문제들을해결해나가면서시대의변화에대응하고선도할수있는새로운보건의료체계, 새로운건강보험이필요하다.

63 제 1 장서론 외국의보건의료체계혁신동향 영국, 네덜란드등다른나라들도보건의료체계의미래청사진을구체화하고있다. 기존체계로는질환의만성화, 노인인구의증가, 경제성장의정체등환경변화에대처할수없다는판단하에비용은감축하되의료의질은담보하면서 ICT 기술을접목하고자노력하고있다. 아일랜드는 2012년에보건의료체계를근본적으로전환하고자개혁틀을발표하였다. 종래의치료중심에서건강유지및증진중심으로, 사후적치료를위한병원중심문화에서예방을포함한 1차의료기반으로, 비용절감의관점에서비용과의료의질을동시에추구하는방향으로, 공급자중심에서환자중심의의사결정구조로, 분절적의료에서통합의료제공으로전환할것을발표하였다. 이는지출은효율화하되국민의건강향상을최우선목표로삼은것으로이해된다. 영국은 2014년부터향후 10년동안보건의료체계를근본적으로혁신할수있는개혁방향을발표하였다. 최근의환경변화를반영하여급성단일질환치료관점에서복합만성질환에대응할수있는체계로의전환, 자원이많이소모되는병원중심공급에서지역사회기반으로의전환, 치료프로토콜에대한의사단독결정구조에서다학제적팀기반으로의전환, 단일에피소드중심에서요구도에기반한지속가능한의료로의전환, 분절적의료에서환자의병력과생활습관등을고려한연계 조정되고통합된의료로의전환, 의사의치료방법결정에있어수동적이었던환자가정보를기반으로스스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체계로의전환등이핵심내용이다. 환자중심을기반으로비용을효율화할수있는전략으로이해된다. 2013년세계경제포럼에서는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를위한미래비

64 5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전과전략을제시했다. 세계거의모든나라들이예외없이보건의료관련비용증가의문제에직면해있는상황에서경제에오리엔트된포럼에서보건의료문제를주요어젠다로설정하고해결방안을강구하였다. 비용과의료의질을동시에고려하는가치의극대화, 효과성제고를위한거버넌스의재정비, 환자와시민의참여등을통해재정적으로지속가능한보건의료시스템구축을비전으로제시하였다. 즉시민의참여및의사결정을통해비용은감축하고의료의질을담보할수있는체계가필요함을주장하고있다. 이를구체화하기위해데이터와정보의활용 ( 수단 ), 의료전달체계의혁신 ( 방법 ), 미래의건강도시및국가구축 ( 목표 ) 이주요전략으로제시되었다. 네덜란드또한 2013년세계경제포럼에서 2040년까지달성하고자하는보건의료체계비전을발표하였다. 5대도전과제로의료의질, 제도혁신, 리더십, 형평성, 새로운기술을매개로한비용절감이선정되었다. 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 7가지개편방향도도출되었다. 첫째보상방법을전환할것을제안하였다. 종래의양중심보상에서치료결과및건강수준향상정도에대한보상으로바뀌었다. 둘째성과평가결과에대한절차를공개함으로써투명성을확보한다. 셋째정보를활용하여소비자스스로인식수준이향상되어선택할수있는여건을마련한다. 넷째의료체계를비용효과적으로재설계한다. 다섯째사후적치료외에예방서비스를강화한다. 여섯째재원확보체계를재구도화한다. 일곱째비전및전략을현실화하기위해정치적리더십을확보한다. 네덜란드의개혁방향은아일랜드, 영국과유사하지만재원확보의재설계가눈에띄는개혁방향으로보인다. 대만은 2013년재정안정화와 1차의료강화를두개의축으로 제2세대전민건강보험 개혁을단행하였다. 의원을중심으로인두제와성과지불방식을적용함으로써고령화와만성질환을효과적으로대처하고자한

65 제 1 장서론 57 다. 치료효과를높이고비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의원과병원을연계한통합의료를시행하고, 재가의료및호스피스의료를통합한가정의제도를도입하였다 ( 정형선, 2017). 유사이래의사들은치료효과와환자안전에목표를두어왔다. 그러나의료기술발달, 시민의소득수준증대에따른의료욕구증가등과맞물려자본주의의원천인이윤추구에눈을돌리기시작했다. 당연히비용문제가대두되었다. 따라서관리자들은 1990년대이후의료비폭증과함께효율성을우선시하였다. 대부분의국가들이비용유발적인행위별수가제를포괄수가제나총액예산제등과같은예측가능한지불제도로변화시켰다. 이는비용증가속도를조절하는데일정부분성과가있었으나의료의질을담보하는데한계를보였다. 그결과 2000년대에는환자, 공급자, 관리자모두가치 ( 비용과의료의질 ) 의극대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제도의지속가능성을최우선으로하되이해관계자모두가참여하는과정을거쳐최종적으로는의료서비스의질향상에목적을두고있다.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대만그리고세계경제포럼모두지속가능성, 효율성, 의료질향상을함께추구하는방식으로중장기개혁방향을제시한다. 개혁의키워드는가치 ( 비용과의료의질 ), 통합의료, 효율성, 정보의집적및이용등으로수렴된다.

66 5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제 2 절연구목적, 방법, 내용 지난 40년동안우리나라의료보장체계는세계어느나라와견주어도손색이없을정도로비약적인발전을하였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이미국의공보험확대의지를표명할때마다한국의의료보장체계를수범사례로언급할정도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날우리나라의료보장체계는현안들이산적해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저출산및고령화그리고저성장기조의고착화에따른부담능력의한계, 질환의복합화및만성화,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의의료비증가등해결해야할과제들이즐비하다. 세계적인흐름에비추어보면의료의질제고, 비용의적정화등가치 (Value) 를극대화하기위해모든나라가의료체계의전환을모색하고있다. 이국가들또한저성장, 고령화에따라재원마련의어려움을겪고만성질환의팽배로 1차의료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 그동안공급자중심의치료가정책의기본이었다면이제는소비자로의의사결정구조가바뀌고있고분절적의료공급에서공급자간통합의료체계로의전환이모색되고있다. 특히 4차산업의비약적발전과더불어의료계에서도사물인터넷을통해일상생활이관리되고, 임상정보가집적되며유전체분석을통해미래의의료위험에대처할수있는환경이도래했다. 도전과기회가양존하는오늘날우리나라도현행의료체계에서위와같은도전을소화하기에는한계가있다. 고령인구의급증에따른의료욕구의증대, 만성질환의고착화, 그리고고급의료에대한국민적선호, 보장성확대에대한국민의의지등제반현실이우리의의료체계도혁신되어야함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는단일건강보험체계에서의데이터집적체계, ICT의선도적위치등이새로운도전을헤쳐나가는데강점으로부각되고있다.

67 제 1 장서론 59 이에본보고서는제4차산업혁명시대의보건의료체계를재정비하고미래의도전에응전할수있는보건의료체계의미시적 거시적개편방향을탐색하는데목적이있다. 미시적방안으로는현행보건의료체계에디지털헬스케어의접목방안을모색하고, 국민의건강권이훼손되지않으면서보건의료가우리나라성장의추동력으로서자리매김할수있도록기틀을마련하고자한다. 거시적방안으로는재정적지속가능성, 의료의질확보, 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서보건의료산업을전제로현행의료공급체계, 지불제도, 전달체계등제반문제를동시에아우를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새로운체계에서는디지털헬스케어가도구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디지털헬스케어관련외국의동향이우선탐색될것이다. 동시에외국의의료체계혁신동향도탐색될것이다. 우리나라의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질환의복합화및만성화등환경변화를예측해보고향후재정의지속가능성도타연구로부터차용하여덧붙여질것이다. 현행건강보험의문제점및과제들을검토하여이를해결하는경로를규명하되디지털헬스케어와의접목방법이모색될것이다. 선행연구, 외국문헌의탐색, 전문가회의등통상적연구방법이사용될것이다. 다만본보고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보건의료체계를탐색하는데목적을두고있기때문에분석방법으로계량적틀을제시하기는어렵다. 가정에의한시뮬레이션방법이새로운체계의기대효과를탐색하는데이용될수있을것이다. 제1장에서는향후환경변화, 외국의혁신동향, 현재우리나라의보건의료관련문제점등에대해살펴본다. 제2장에서는제4차산업혁명에대한정의, 보건의료분야에서의 4차산업혁명, 국내에서 4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의접목동향그에따른한계와문제점들이논의될것이다. 제3

68 6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장에서는외국의 4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의개편현황이탐색될것이다. 주요 IT 업체의건강서비스시장상황도다루어질것이다. 특히가장앞서가고있는것으로평가받는미국의현황에대해중점검토할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보건의료체계로전환하는데걸림돌이될만한쟁점을도출하고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모색된다. 전자의무기록 (Electrical Medical Records) 을포함한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관련현황및제도개선방안들이검토된다. 마지막제 5장에서는앞에서분석된환경변화, 외국의상황, 우리의디지털헬스케어관련현황, 현행건강보험의문제점등을종합하여 21세기형새로운미래보건의료체계를제시할것이다. 지금당장전환을목표로하는것이아니고향후 5년에서 10년후전환을위하여시범사업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지금현재는건강보험누적적립금이 20조원이상쌓여있어국민이나공급자모두체계전환에대해저항할수밖에없다. 7년후쯤이면적립금도소진될것으로예측되고재원확보도여의치않은환경이되지만국민은계속질높은서비스를원하게될것이다. 다소국민의의료이용이제약받을수있는체계개편방향이지만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성을담보하면서가치 (Value) 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이강구될것이다.

69 제 2 장 제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제 1 절 4 차산업혁명의정의 제 2 절보건의료분야에서의 4 차산업혁명 제 3 절국내 4 차산업혁명관련보건의료분야의대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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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 제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 제 1 절 4 차산업혁명의정의 1. 산업혁명의역사 4차산업혁명은 2016년스위스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의연례회의 ( 다보스포럼, Davos Forum) 에서창립자겸회장인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에의해제기되었다. 4차산업혁명이란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 나노기술과같은핵심기술의비약적발전이보건의료, 고용창출, 교육, 산업등여러분야에걸쳐근본적변화를가져오는일련의현상을지칭한다 ( 클라우스슈밥, 2016) 7). 다보스포럼에서제4차산업혁명이라는사회구조적변화는디지털혁명에기반하여, 물리적공간, 디지털공간, 생물학적공간간의경계가허물어지는시대가도래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 김진하, 2016). 1차산업혁명은증기터빈기술의개발로가내수공업중심에서공장중심의대량생산체제로변화한혁명을말하며, 2차산업혁명은전기동력의등장으로대량생산체제가극대화되었다. 현재의시기를지칭하는 3 차산업혁명에서는정보화, 자동화가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예측하기어려운새로운기술의혁신이 4차산업혁명이라할수있다. 산업혁명이라함은동일한투입량으로종래의생산방식에서기대할수없는정도의 7) 제 4 차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클라우스슈밥저, 송경진역, 새로운현재, 2016.

72 6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월등한생산성향상이일상화됨을의미한다. 이러한과정에는이를촉매하는모멘텀이필요하다. 대량생산이 1차산업혁명을, 전기의발견이 2차산업혁명을그리고정보화, 자동화등이 3차산업혁명의기제로작동하였다. 2017년오늘디지털혁명에기반한부문간융합이전산업부문에혁명적변화를초래할것이라는전문가들의예측이현실화된다면이는다름아닌또다른산업혁명즉 4차산업혁명이되는것이다. < 표 2-1> 산업혁명의역사 단계년도기술변화의모습 1 차산업혁명 1784 증기터빈기술증기터빈과기계로사람을대체 2 차산업혁명 1870 전기기술전기의등장으로대량생산이가능해짐 3 차산업혁명 1969 전자정보기술전자 - 정보기술로생산의자동화가가능해짐 4 차산업혁명? 사이버물리시스템물리, 디지털, 바이오기술계의융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016). 4 차산업혁명정의및거시적관점의대응방안연구. p. 8 < 표 > 산업혁명의역사. 2. 정의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자체가세계적으로통용되는개념은아니며학문적으로도명확히정의되지않아아직까지는유행어 (Buzzword) 에가깝다는비판도많다. 4차산업혁명이검색키워드로얼마나언급되었는지보여주는구글트렌드를보면이단어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가주제로발제되었던 2016년의다보스포럼을기점으로급격히올라갔다가떨어진이후완만하게상승하는경향을볼수있다. 8) 즉아직까지 4차산업혁명이라는단어자체는다보스포럼과클라우스슈밥이선 8)

73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65 점한유행어라는인식이강한편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논의된제4차산업혁명에따르면, 산업구조가변화하면서정치경제, 사회시스템전반에변혁이다가올것으로예측된다. 4차산업혁명으로인한변화를크게기술과산업, 고용구조, 직무역량세가지측면에서예측하고있다. 첫째기술산업측면에서는기존의산업구조가새로운생태계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둘째노동력의활용수준이점차낮아질것으로보고있다. 종래의노동력에의의존정도가낮아진다는것은고용구조도변화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일례로, 인공지능의개발이고도화되면병리부문에서의사가판독하는것보다인공지능의판단이작은비용으로더정확할수있다. 로봇의경우간병업무의상당부분을대체할수있다. 고도의숙련과지능을요구하는작업에서도, 단순서비스직분에서도인간의노동이더이상필요없어지는것이다. 셋째고용시장의패러다임변화속에서여러지식을동시에복합적으로활용하는능력이중요해지면서이에대한요구가증가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016에서재인용 ; 원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6).

74 6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 표 2-2> 4 차산업혁명에대한정의 출처관점기술특징및시사점 세계경제포럼 사회전반에걸친변혁경제산업시스템의붕괴에대한대비 - 물리계, 디지털계, 생물계의융합 (cyber-physical system) - 성장중심의가치에서인간중심의가치로사회가치가변화 - 일 (work) 의본질적개념과정치경제산업사회시스템전반의재정립필요 - 정부정책, 비즈니스모델, 산업구조의대변혁에의대응필요 - 4 차산업혁명시대의적응을위해서는산학연관민및지구촌차원의협력이필요 KISTEP (2016) 초연결성, 초지능화의특성을가지는사회로변모 정보통신기술 (ICT) - 제 4 차산업혁명에대비한범정부차원의전략수립필요 - ICT 기반의신성장동력발굴을통한과학기술경쟁력강화 - 창의적 혁신적과학기술인력양성체계구축 Man and Machine in Industry4.0,BCG (2015) 빅데이터응용으로품질관리인력감소산업데이터과학자에대한수요증가 빅데이터기반질관리로봇기반생산시스템자가운전교통수단생산라인자동화서비스로서의기계 - 기술발전으로인하여약 35 만개일자리가증가할것으로예상 - 인더스트리 4.0 에대응하기위해회사들은인력을재훈련시켜야하고조작모델을개선하며, 구인및인력계획을전략적으로발전시켜야함 - 교육시스템은다양한능력과함께 IT 능력을개발시켜야함 KISTEP 수요포럼 (2016.8) 제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사회모습과일자리전망 IT 가인류의능력을넘나드는수준의시대 - 인공지능 (AI) 의제 3 차붐현상및첨단기술의기대과학기술정책의혁신으로사회적문제해결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노믹스, 로보틱스등산업과사회에창조와파괴를몰고올혁신적기술의실용화 - 프레임을깨고창조적인 R&D 활성화및 R&D 고도화전략모색 -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을총망라하는거버넌스필요 - 과학기술 + 교육 + 노동 + 산업정책의오픈플랫폼구축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016). 4 차산업혁명정의및거시적관점의대응방안연구. p. 8 < 표 > 산업혁명의역사.

75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차산업혁명으로인한사회변화 국가마다환경의변화차이는있을수있으나 4차산업혁명에대해논의가시작된시기는경제성장의동력이부족하고, 저출산고령화와같은인구구조의급격한변화가일어나는흐름과그맥락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 박성원, 2017). 보다구체적으로 4차산업혁명이논의된구조와맥락을이해하기위해박성원 (2017) 의연구에서는미래학의방법론을활용하고있다. 미래를바라보고논의하기위해 4차산업혁명의정의와특징을살펴보고이들의방향을제시한것이다. 미국하와이대학의미래학연구소에서는미래를크게네가지유형으로정리를했다 (Dator & Park, 2012). 경제의중단없는성장, 붕괴의미래, 지속가능사회, 변형사회이다. 첫번째, 경제성장이지속되면서도시과밀화, 환경파괴등다양한문제를동반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성장은사회의주요목표이다. 기업의생존이곧일자리창출을의미하며, 시민들이안정된삶을살수있다는논리가경제의중단없는성장의위한핵심기조였다. 둘째붕괴의미래는자연재해, 전쟁등다양한사회경제적위기가사회를붕괴시킨다는견해이다. 사회, 경제, 문화에서일련의위기들이발생했을때나타나는결과에대해다소비관적으로전망하고있으며, 박성원 (2017, p.159) 에서는그대표적예로한국의 1997년경제위기, 2008 년미국발경제위기를들고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갑작스레발생하여확산되는전염병이그예가될수있을것이다. 지속가능사회에서논의되는주제는주로자원의보존, 환경의개발로 ( 박성원, 2017에서재인용 ; Dator & Park, 2012), 지속가능성을중요한가치로유지하기위해서는지금까지고수해온가치와는다른방향의제시가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마지막으로변형사회에서는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76 6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변화한지금의흐름을보았을때, 예측하기힘든새로운사회로나아갈것이라예측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은예측하기어려운사회, 경제의변화에대응하여여러가치를동시에달성한다는측면에서앞서설명한네가지유형중사회각구성요소를복합적으로내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경제위기, 자연재해, 전염병발생등다양한위기가도래하는붕괴의미래를예측하고있지만동시에여러대응책으로지속가능한사회를전망하고있기때문이다. 아울러경제성장, 정보기술의발전에투자하는한편일자리창출, 삶의질향상등여러가치를추구한다는측면에서지속가능사회의특성도일부가지고있다. 비약적인발전과이러한기술을바탕으로한생산성의향상, 기계와인공지능에의한지식노동의대체, 산업간경계무너짐등은이미세계적으로주목받는현상이며학계및산업계에서큰관심을갖고연구되고있다. 4차산업혁명의핵심적인키워드를꼽으라면결국 지식기반업무의자동화및표준화 라고할수있다. 지난백년간제조시스템은헨리포드와프레드릭테일러가만든대량생산시스템의연장이었다. 포드의시스템은장인들만이수작업으로생산하던자동차의생산과정을단위작업으로나눈후이를표준화함으로써저숙련비전문노동자들이컨베이어벨트에서주어진작업을수행하기만하면복잡한자동차가빠르고정확하게대량생산될수있다는것이핵심아이디어다. 이결과로서저렴한가격과높은품질로생산되기시작한공업생산품들은인류의생활방식을근본적으로바꿔놓았다. 반면대량생산시스템의한계점은표준화로인해한정된종류의물건을다량으로생산해야생산단가를낮출수있으며종류를다양화하면그만큼비용이올라갈수밖에없다는점이다. 하지만정보기술의발전으로인해

77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69 맞춤생산의비용은급격히내려가기시작하였으며이는맞춤대량생산 (Mass customization) 을가능하게함으로써제조시스템에새로운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에발맞추어독일은지난 2010년부터제조업가치사슬전반에걸쳐정보통신과로봇기술을접목한새로운개념의제조업및서비스업개념인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정책을도입하여추진하고있다 ( 문선우, 2016). 이는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 센서기술등을기반으로생산전과정을연결하고, 실시간모니터링및피드백기능을통해사물의지능화를꾀하며, 이를통해생산성을높인제조업의완전한자동생산체계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혁신의연장선상에서비단제조업에서의생산직노동뿐아니라매우복잡한지식노동, 즉법률, 의료, 회계, 연구개발등의전문가들의지식기반업무조차도 IT를활용하여표준화및자동화할수있다는것이 4차산업혁명의핵심이라할수있다. 다음장에서는각구성요소별과보건의료분야의접목가능성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보건의료분야에서의 4 차산업혁명 아직까지논란은있으나제조분야의산업혁명은증기기관에의한 1차산업혁명, 전기와대량생산체제에의한 2차산업혁명, IT와센서기술을이용한공장자동화기반의 3차산업혁명, 그리고인공지능과로봇기술을활용하여지식노동까지대체하는 4차산업혁명으로각단계가비교적명확하게구분되어왔다. 반면의료분야는 18세기의과학혁명이후등장한현대의학과그이전의전통의학정도로만구분할뿐제조분야처럼구분이명확하지않다.

78 7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고대및중세유럽에서의사는자신이거주하는지역의환자치료를담당하였으며다른직업을겸직하기도하는등사회적지위또한낮았고이는동양의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현대의학은과학기술특히 1800년대후반의화학과생물학의발전을바탕으로한약학과마취기술에힘입어출현하였으며이로인해다른전통의학들을대체의학의영역으로밀어내고주류의학으로서게된다. 20세기후반에들어발전을이룬근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 EBM) 은의학분야에표준화된근거를적용하려는시도이다 (Masic, Miokovic & Muhamedagic, 2008). 9) 다시말해, 지금까지누적된치료법과관련한증거를정확하고명확하게사용하는것이라고볼수있으며, 이때얻어지는증거는치료 ( 또는치료의결핍 ) 의위험성과혜택에적절한지에대해평가되어야한다 (Sackett DL et al, 1996). 따라서이론적으로는동일한질환을가진다수의환자는그시기에입증된최선의치료 (Best Practice) 를받게된다. 반면근거중심의학의한계점은다수의환자에게입증된통계적인치료법을우선적으로적용하기때문에환자개개인의특성을반영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한패러다임으로제시된것이맞춤의학 (Personalized medicine) 으로서환자마다각기다른특성을가진환경또는유전요인과질병경력, 건강생활습관등을사전적으로인지함으로써환자에게적절한치료법, 복약지도를제공하는방법이라할수있다. 더나아가최근에각광받는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 은기존의임상병리학에분자프로파일링기술을도입함으로써진단부터치료에이르기까지의전단계를유전, 환경, 생물학적특성등을환자개인의조건에맞게정밀하게진단, 치료하는포괄 9) Masic, I., Miokovic, M., & Muhamedagic, B. (2008). Evidence Based Medicine New Approaches and Challenges. Acta Informatica Medica, 16(4),

79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71 적개념이라할수있다 (Lu et al., 2014). 4차산업혁명이주도하는기술은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신소재기술, 에너지저장기술, 퀀텀컴퓨팅등이며, 제 4차산업혁명으로가장큰잠재력이있는분야는물리적, 디지털및생물학적시스템을병합할수있는의료서비스이다. 의료서비스는이미스마트폰및웨어러블피트니스기기와같은소비자기술을이용하여건강및피트니스에대한세부적인데이터를수집하고있으며이는개인의의료뿐만아니라, 의학연구도변형시킬가능성이크다. 서비스제공자는인터넷에연결된센서및의료기기를통해원격으로환자를모니터링하고치료하며, 만성질환치료에원격진료가특히유용할것으로기대된다. 디지털헬스케어에서는수년전부터 IT에의해의료전달체계의변화, 전통적인의료산업간경계의붕괴, 의료인의역할변화, 지불시스템의혁신, 의료서비스품질관리기법의발전, 관련법규및제도의변화촉진등을다루어왔다 ( 최윤섭, 2014) 디지털헬스케어에서는 IT를단순히의료의도구가아닌의료시스템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핵심기술로인식하고있으며미래의의료에서 IT는의료인이아닌일반인환자를치료의중요한주체로참여시키고, 일상생활속에서수집된건강정보를통해개인맞춤형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제공을가능하게함으로써의료의영역을크게확장되리라예측하고있다. 정보기술기반의 4P 10) 의료를의료분야의 4차산업혁명이라고보기엔어려우나정보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의료시스템의혁신을도모한다는점에서는많은공통점이있다. 현재로서예상되는정보기술기반의 10) 초고령화시대에서는치료중심에서예방및조기관리중심으로의료체계가전환되어야함을의미하며이를위한전략으로예방 (Preventive), 예측 (Predictive), 참여 (Participatory), 맞춤 (Personalized) 을들고있음.

80 7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료의모습은의료정보, 지식및서비스의표준화로인한의료행위의시공간경계확대, 인공지능으로인해의사의역할상당또는대부분대체, 의료서비스의대량생산화, 품질관리, 정보화, 자동화를통한의료비의획기적인절감, 그로인한비약적인건강증진등다양한가능성이논의되고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자체도제대로정의되지않은용어인데다가어떤사회현상이산업혁명정도의이름을붙일만큼근본적인변화인지는미래의시점에서후행평가하는것이기에현시점에서는알기는어렵다. 산업혁명정도의변화로간주하려면제조업기준으로는생산시스템의근본적인변화및생산성의향상으로인해일상생활방식에급격한변화를초래할정도가되어야할것이다. 의료분야에서는현행의료시스템과서비스의형태를근본적으로바꾸고질병치료, 건강, 평균수명, 의료비용등의지표에서획기적인개선을가져올만한파급력이있어야할것이다. 이러한기술들이하루가다르게발전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는편이나혁신에의한변화가구체적으로언제어떻게나타날지에대해서는그시기와가능성등에대해매우다양한의견들이존재한다. 가까운미래에의사의대다수가첨단기술에의해대체되리라는과격한예상도있으며 11) 그럼에도불구하고인공지능이의사를완전히대체하는일은일어나기힘들다고보는견해도많다. 현재의의사의역할은단지변화할뿐이며진단을확정하는의사결정, 환자와의소통및교감, 의료행위에대한윤리적책임, 감성노동, 예외적상황대처, 새로운질병연구, 인공지능이오류에빠지지않도록감시및제어등의업무는대체불가능한영역으로남을가능성이높다. 또한자동화에의해의사의단순 11) 테크크런치발췌기사 ( )

81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73 업무가대체되면그로인해남는시간과여력을난치병치료와질병연구등부가가치가높은분야에집중할수있다고보고있다 (Darcy, Louie & Roberts, 2016). 종합하자면의료분야의 4차산업혁명의개념은아직까지모호하나현실적으로정보기술분야의혁신은기술적인측면뿐아니라의료분야의산업전반, 교육, 법과제도, 윤리적측면에서많은변화를초래할것이다. 특히보건의료산업은타분야에비해부가가치와고용창출의측면에서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일례로보건의료서비스산업고용창출효과 (20억당 19.5명 ) 는전체평균 (16.9명) 보다높다. 또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이다. 이는타분야, 예를들어반도체 (0.48명), 자동차 (0.65 명 ) 보다높은수치이다 ( 이진형, 2016). ICT 융합의료산업은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시공간의제약없이건강상태를실시간으로관리하여필요에따라개인단위로맞춤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시장에서의성장가능성이크고관련산업분야로까지파급효과를가져다줄수있다. 보건 의료분야에서 ICT 기술은진단및치료, 의약품에도쓰이고있으며, 사전적차원에서의질병예방영역으로점진적으로확대되는추세다. 또한 ICT 융합의료산업생태계는의료기기, 정보와관련된소프트웨어부터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보험금융등으로까지확장하여적용할수있다. 최근에는병원운용과관련된 EHR/EMR 시스템, 원격의료, 모바일헬스등이발전하여의료서비스영역이확장되고있다 ( 김정곤, 이서진, 2016). 따라서 ICT 융합의료산업은의료서비스의개선과비용절감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세계적으로보건의료분야정보기술과관련한여러정책이추진되고있는데, 대표적으로세계보건기구에서는 ICT 기반의료혁신방안을개발

82 7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하고이를보급하기위해국가수준의전략과정책을강조한바있다. 특히, 국가 e-헬스전략툴킷 (National ehealth Strategy Toolkit) 을발표하여 ICT 기반의료정책수립을모색하는국가들에수립과정에서요구되는전략, 행동계획, 평가, 규제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공했다 (WHO, 2012). 여러국가가기술을보건의료분야에접목하는노력가운데대표적으로미국은연방예산의 1/4을보건의료분야에편성하는한편상당수를정밀의료에투자하고있다. 이를통해여러프로젝트를장려하려는취지에서다. 반면한국은보건의료분야내에서정보통신기술에대한투자를장려하는수준이다른국가에비해떨어져있다 ( 김정곤, 이서진, 2016). 직업의특성측면에서보면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영향에서상대적으로적은일자리, 영향을많이받는일자리혹은향후미래애창출할수있는일자리로구분할수있다. 영향이적은기존일자리는일반의사, 간호사업무등지능화된기술이침투하면서이를능숙하게활용하되최종판단등핵심업무는사람이하는경우에해당한다 (ETRI 창의미래연구소, 2015, p16). 보건의료의경우인공지능과로봇에의해대체될가능성이낮은직업으로의료사회복지사, 수의사, 유도접골사, 소아과의사, 조산사, 보육사, 정신과의사, 외과의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산부인과의사, 치과의사가이에해당된다 ( 野村総合研究所, 2015). 영향이많은기존일자리는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인 3D 프린팅, 로봇공학, 빅데이터, 바이오기술, 클라우드기술로외과수술, 영상의학, 의무기록, 의료비심사및적정성평가, 건강관리. 노인돌봄서비스등기술발전에따라부분적, 장기적으로대체가능한분야이다 (World Economic Forum, 2016, pp11-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의자료를분석한 4차

83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75 산업혁명에따른취약계층및전공별영향보고서에따르면국내 50% 가넘는일자리가 10년정도후 AI로대체될가능성이높은직업군으로보고되었다 ( 정현학외, 2016). 업종별로살펴보면운수업 (81.3%), 도 소매업 (81.1%), 금융 보험업 (78.9%) 인반면보건의료분야는대체가능성이 12.2% 로타분야에비해낮았다. 한편시장조사업체가트너에따르면 2022년에는 AI를탑재한스마트기기가의사, 변호사등고학력전문직의업무를대신할것이다라고보고했다 ( 정현학외, 2016). 요금을지불하고사용하는전기와같이, 의료와법률등전문직이수행하던업무에대해서도우리가일정한비용을지불하고간편히사용할수있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전문직의업무들이일반국민에의해간편하게관리하면서기업의운영구조에도변화를가져올수있다. 즉기업이오랜훈련을받은의사나변호사를고용하려면그훈련비용을보상할만한수준의급여를제공해야하지만, 스마트기계는한번훈련을마치면추가도입에큰비용이들지않는다. 따라서 AI로인해일부산업의고용이타격을입을전망이라고덧붙였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MS) 는클라우드플랫폼인 애저 상품의판매에집중하기위해조직개편을단행하고, 수천명의직원을해고할것이라고알려졌다. 한편애저는 MS의주력상품으로떠오르고있는데, 매출은세계 1위인아마존웹서비스의경쟁에도불구하고 2017년상반기에 93% 가량성장했다 ( 아시아경제, 2017). 하지만, IT 전문매체에의하면, AI에대한공포는오래전부터부각돼왔던게사실이지만그럴때마다현실화한건아무것도없었다고보고했으며, 우리가생각하지도못하는여러방식으로인간의생산성을높여줄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 아시아경제, 2017). 스마트기계가규칙적이고반복적인작업을처리하면서인간은서비스수준을높이고더복잡한업무를처리하는데시간을보낼수있어서, 높

84 7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은업무의스트레스수준을낮출수있다고보았다. ( 뉴스 1, 2017). 또한인공지능기술은최근의출산율저하와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문제를도와줄것이다. 일부에서는인공지능으로인한일자리감소문제를심각하게고민하고있지만, 그에앞서이미현대사회는노동인구의부족이더심각한상황이다. 4차산업혁명을대비한새로운일자리의창출을위해기존인력의재교육과함께, 줄어든노동시간과고용구조의변화에대체해야한다 ( 조성배, 2016). 제 3 절국내 4 차산업혁명관련보건의료분야의대응현황 1. 정부의주요정책흐름과현황 보건의료를포함해과학기술정책전반을심의, 결정하는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발표한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3~17년)-국민건강을위한범부처 R&D 중장기추진계획 ( 안 ) 을참고할만하다 ( 국가과학기술심의위, 2013; 보건복지부, 2013). 동보고서에서는 건강 R&D 라는새로운개념을제시했다. 이는각분야에서분절적, 독립적으로수행하고있는건강분야의연구개발을총괄하여, 건강의개념을중심으로연구개발범위와내용을확대하는것이다. 건강 R&D 는과학기술패러다임의변화와더불어양질의삶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새로운이슈로부각되면서국민의관심과기대가높은분야중하나로주목받고있다. 즉, 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기술개발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건강 R&D는협의의개념에서발병한질병에대한진단과치료를넘어, 예방과재활을포함해인간의건강수준을

85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77 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는모든기술개발을총괄하여일컫는다. 중장기추진계획을발표할당시, 제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가등장하지는않았으나, 건강을중심으로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 R&D 전략을발표하는한편, 과학기술의발전을강조했다는점에서살펴볼만하다. < 표 2-3> 건강 R&D로의범위확대 구분 협의의건강 R&D 광의의건강 R&D 목적 질병치료및치유 질병극복, 돌봄기술, 건강증진, 공공안전 범위 신체적변화에초점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변화 대상 질환자 질환자, 사회적약자, 일상생활자 영향요인 질병유발, 환경변화 질병, 고령, 장애, 먹거리, 환경변화, 경제, 사회적문제 목표 기술개발, 산업육성 기술개발, 산업육성 + 사회문제해결 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위. ( ). 국민건강을위한범부처 R&D 중장기추진계획 ( 안 ). 해당계획에서는기술자체에만집중한나머지실제현장에서적용가능성성과가나오지못했던기존의투자전략을지적하면서첨단의료기술에대한기대가증가하는현상황에대응한전략의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 그종류는질병극복과돌봄기술, 건강증진, 공공안전이다. 아래내용을살펴보면질병극복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해당기술의발전에주목하고있음을알수있다.

86 7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 표 2-4> 건강 R&D 의주요유형과종류 질병극복 돌봄기술 건강증진 공공안전 주요설명 질환자대상질병진단치료를위한기술 노인 장애인등복지대상자케어서비스기술 일상생활자의건강한삶을지속시키는기술 국민의안전을위하여개발해야될기반기술 종류 질환극복을위한新치료기술, 신약, 생물학적제제, 진단제, 의료기기등 전동휠체어, 재활로봇, 나노바이오센서인공망막, 범용디자인 (Universal design) 등 생활패턴모니터링, IT 기반생활습관개선센서, 가상현실시뮬레이터등 환경성질환규명기술, 위해물질저감화기술, 식의약안전기술, 재난재해기술 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위. ( ). 국민건강을위한범부처 R&D 중장기추진계획 ( 안 ). 그림 2-1 최근 3 년간건강 R&D 4 대유형별투자비중 자료 : 국민건강을위한범부처 R&D 중장기추진계획 ( 안 ) 국가과학기술심의위자료 ( ) 1990년대부터최근까지 ICT에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1990년대의 ICT 정책은주로정부사업이위주를이루었다. 국내보건의료정보화는국민복지망기본계획을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 국립특수병원, 보건복지행정, 민간등분야에맞는전산시스템의개발및연계를적극추진하였으며, 본격적인공공정보화사업은정보화촉진기본법제6조에따라

87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년부터매년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수립되면서부터추진되었다 ( 이진형 2017; 박선주외, 2014). 2000년대들어서면서, ICT 발달에따른정보와서비스의내용, 대상, 범위가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등은 ICT 발달에따른 u-헬스기반의서비스모델개발등대표적인사업으로추진했다. 2010년이후에는서비스의범위를치료와예방에서복지와안전으로확대하였으며기존의행위자인의료서비스제공자에서 ICT기업, 보험회사서비스관련기업까지확대했다. 정부는 2015년이후제 4차산업혁명변화에대응하기위해많은노력을해왔다. 예를들면, 2016년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 플래그십프로젝트,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등대응전략을수립하여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인공지능의개발을장려하는프로젝트를수행중이다. 이를 AI 국가전략프로젝트라고부른다. AI 국가전략프로젝트는 2016년에발표된프로젝트로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한새로운성장동력으로인공지능산업을육성하여글로벌시장선점을하겠다는것이다. 2017년부터향후 7년간총 1,704억원이상을투자할계획으로,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플랫폼을개발하는과제다. 인공지능이인간과같은수준으로이해하고, 전문적인지식을습득, 축적후의사결정을지원하는기술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2017년보건복지부업무보고당시에도정보혁명에서 IT 인공지능혁신등으로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여러기술발전계획을발표한바있다. 그예는첫번째, 바이오헬스생태계조성을위해병원의연구개발성과활용, 창업활성화, 신약개발, 의료기기기업에대한협력과지원강화두번째, 의료기기산업육성법제정으로지원내실화와종합지원센터를통한컨설팅등신속한시장진입을지원하는방안등이있다. 아울러산업혁명기술과생명윤리민관협의체를출범하면서

88 8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세부윤리적인규정을마련하기위한구체적실현단계에들어서고있다 ( 서울경제보도자료, ; 경향신문보도자료, ). 마지막으로빅데이터와관련해서는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부처를아우르고보건의료빅데이터를보유 활용하는공공기관, 유관분야학계, 의료계, 연구계전문가창업가등 21명으로구성하여다양한데이터를표준화, 연계, 비식별화하는기술과제를논의중이다 ( 뉴스토마토보도자료, ) 보건의료빅데이터추진단은크게 5개분과위원회로구성되어, 각데이터연계, 활용을강화하기위한추진전략을수립중에있다. 2017년상반기대통령선거에서도각후보자별로 4차산업혁명을주요공약으로내놓았다. 하지만그내용에서일부차이와한계가지적되어왔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한일자리창출을하겠다는공약도존재하였으나, 반면에기술투자에집중하겠다는공약이있어 4차산업혁명을바라보는시각차이도존재하고있었다. 현정부는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를신설하여, 새로운산업의부가가치와일자리를창출하면서도과학과기술의혁신을추구하는목표를발표했다. 2017년 8월신설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기술, 산업, 사회, 공공등분야별로혁신과제를선정해추진하며그내용은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등이다. 기존에개발된기술이상용화될수있도록지원하는한편, 관련기술의상용화를막는규제를점진적으로완화하겠다고밝혔다.

89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81 < 표 2-5> 보건의료빅데이터추진단현황 보건의료빅데이터추진단 부내관련국장 ( 질본유전체센터장포함 ), 공공기관 ( 이사 / 원장급 ), 민간전문가 (8 인 ) 사무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총괄분과 서비스개발분과 데이터개방 연계분과 정보보호 기술분과 국민소통분과 민간위원 (7 인 ) 부내관련과장, 관련공공기관, 행자부 미래부 산업부 민간위원 (11 인 ) 부내관련과장, 관련공공기관, 산업부 미래부 민간위원 (11 인 ) 부내관련과장, 관련공공기관, 행자부 민간위원 (8 인 ) 부내관련과장, 관련공공기관 민간위원 (5 인 ) 부내관련과장, 관련공공기관 자료 : 보건복지부. ( ). 보건의료빅데이터전략수립공론의장열려. 보도자료. 2. 국내최근동향 각의료기관별로도 4차산업혁명과패러다임의변화에대응하여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 데일리메디보도자료 ) 국내에서인공지능기술을활용해지능형병원또는정밀의학분야의구축을선도하고있는대형병원들로는가천대길병원, 고대의료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등이대표적이다. 길병원은국내최초로 IBM 왓슨을도입했다. 올해인공지능을바탕으로암치료에중점을두기로결정하면서, 대장암환자대상으로왓슨을활용한수술을시도하고있다. 이외에도서울아산병원은 17년 4월, 차세

90 8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대병원정보시스템 AMIS(Asan Medical Information System) 3.0을가동하기시작했다. 2017년부터 350명의추진단을운영하면서 400억원을투자하였고병원의료및행정전반의표준화를위한노력을펼치고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차세대 EMR 꿈 을운영중이다. 삼성 SDS 와함께 1년 6개월에걸쳐개발해안암, 구로, 안산 3개병원의용어와서식표준화로연구에필요한데이터를쉽게추출하는데에주목적을지니고있다. 삼성서울병원은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다윈 (DARWIN) 을도입하였으며, 올해에암유전체를기반으로맞춤의학을선도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의료계의움직임은보건의료관련교육계의변화가뒷받침되어야비로소성과로실현될수있는부분이다. 대표적사례인미국의경우하버드의과대학에서 2019년부터인공지능시대에대비하기위한신규교육과정을도입했다. 자세히살펴보면 2학년때부터임상실습을시작하여기존커리큘럼보다 7개월앞서도록했다. 실습을빨리하여환자와질병을장기간볼수있고동료들과의관계도쌓을수있도록했다. 이후 3-4학년에는집중심화학습과연구를하도록했다. 온라인에서는학습자가미리선행학습을하고오프라인에서는교수- 학생간에서로토론으로강의를진행하는방식 ( 일명 Flipped learning) 을도입했다 ( 조선비즈, 2017). 국내의과대학에서도비슷한흐름을보이고있다. 고려대학교의과대학에서는유연성을의과대학의중요한가치로강조했다. 과거전공필수과목위주교육으로는시대변화에빠르게대응하기어렵다는판단하에, 선택과목을확대하여인공지능, 빅데이터등첨단기술발전에따라새롭게요구되는의사역량을기를수있도록확대할예정이라고밝혔다. 성균관대역시임상환자의사례에한생물학적, 사회학적, 인구학적토론을학생들간에자유로이할수있도록유도

91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83 하는한편, 삼성융합의과학원디지털헬스학과석박사과정을신설했다 ( 데일리메디, ). < 표 2-6> 국내병원의인공지능활용의료서비스도입현황 발표 도입 지역 병원명 서비스명 ( 공급회사 ) 인천 가천대길병원 Watson for Oncology(IBM) 국내개발중서울 국내개발중서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성모병원등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등 부산부산대학교병원 대전건양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뷰노 ( 국내스타트업기업 ) 루닛 ( 국내스타트업기업 ) Watson for Oncology(IBM) Watson for Genomics(IBM) Aibril(SK C&C ) Watson for Oncology(IBM) Watson for Oncology(IBM) 17.4 국내개발중 서울 중앙보훈병원 Watson for Oncology(IBM) 17.5 국내개발중 서울 고려대의료원 SKT ( 국내기업 ) 17.5 국내개발중 고양 국립암센터 KT ( 국내기업 ) 자료 : 저자작성. 가. 가천대길병원과 IBM 왓슨 (Watson) 의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CCDS) Watson for Oncology는글로벌대기업 IBM에서개발한의료인공지능시스템으로, 암환자에게최적의치료법을권고하기위해개발된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다 ( 이다은, 2017). 뉴욕의암연구센터인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개발된왓슨은최근까지자연어처리기술로의학근거와의학저널에서의문헌자료, 임상시험자료, 폐암건수를학습했다. 또한현장실습훈련도받았다 12). 길병원은 2016년 9월국내최초로왓슨을도입하고진료를시작했다.

92 8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첫진료사례보고에따르면인간으로서의료진이예상한치료법과동일 한패턴을왓슨이수행하고있으며, 현재여러전문의가협진하는협진의 형태도왓슨이하도록하고있다 ( 이다은, 2017). 나. 고려대의료원과 SK텔레콤의지능형병원 (Intelligent Medical Center) 고려대의료원은 SK텔레콤과협력하여진료음성인식시스템, 사물인터넷부문의통합진료안내시스템, 증강현실과가상현실부문의첨단다학제협진시스템을개발, 구축중에있다. 이는궁극적으로환자중심의료서비스의제공이목표라할수있다 13)14). AI 기반진료음성인식시스템 NUGU 의도입은목소리로진료차트를자동으로기록하여기존의료진이차트를직접작성하고입력하면서발생하는업무지연과불편함을개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5). IoT 기반통합진료안내서비스는환자의불필요한대기시간을최소화하기위해 IoT 기술을활용해병원방문객과환자를대상으로의료이용을위한정확한목적지와진료대기및검사시간을안내하는서비스를도입계획중이다. 증강및가상현실기술을적용한라이브수술의경우, SK텔레콤의 T-리얼브이알플랫폼 (T Real VR Platform) 을활용해가상현실로수술관련정보를전달하는시스템이다 16). 12) Center MSKC. Vol ) 고려대의료원 SKT, 병원에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도입. Vol ) SK 텔레콤, 고려대의료원과 AI 병원 만든다. Vol ) 고려대의료원 SKT, 병원에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도입. Vol ) 고려대의료원 SKT, 병원에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도입. Vol 2017

93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85 다. 국립암센터와 KT 의빅데이터 / 클라우드를활용한정밀의학시스템 KT는환자유전체정보, 임상유전체정보를통합하여관리하는클라우드인프라를제공할계획이다. 아울러국립암센터는진행성주요암환자에대한유전체검사 분석과암환자진단법과치료제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17) 나아가 KT와국립암센터는미국에서이루어지고있는정밀의학의실현을한국에서도가능케하기위해공동연구와학술협력, 데이터구축과운영을계획하고있다 (KT, 2017a, KT, 2017b) 라. 뷰노와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성모병원등의진단보조소프트웨어개발 뷰노는환자의폐질환을스스로판단, 진단할수있는의료기술을개발중에있다 18). 뷰노는이기술을바탕으로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등과함께진단보조소프트웨어개발중이며, 특히서울아산병원은뷰노와의공동연구를통해 딥러닝 ( 컴퓨터가스스로사례를학습하며진화하는기술 ) 을활용한폐질환조기진단기술을확보했다. 또골연령자동측정소프트웨어인 본에이지 개발을완료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허가를받기위한준비를하고있다 ( 헬스케어이노베이션 2016). 17) 유전체분석기술로암정복한발짝더 KT- 국립암센터, 암치료위한 정밀의료 기술제휴. Vol ) [ 헬스케어이노베이션 2016] 뷰노 루닛, 인공지능으로의료영상분석해폐질환진단. Vol 2017.

94 8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마. 루닛과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등의진단보조소프트웨어개발 루닛은인공지능기술을활용해가슴과유방부문의엑스레이사진결과에서폐질환및유방암과관련한질환을진단하는기술을개발하고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을비롯해서울대형병원 5곳과협력해개발하고있다. 루닛은 AI를이용해폐질환과유방암을진단하는데, 밀도가높아정상조직과유방암조직을구분하기힘든아시아인의맘모그래피 ( 유방암검사를위한엑스레이 ) 결과를딥러닝을통해진단율을높인것으로알려져있다 ( 헬스케어이노베이션, 2016). 사물인터넷의발전속도와그수준은보건의료분야에서는초기단계라고볼수있다. 미국과같은선진국의경우사물인터넷기술을적용한건강증진제품과서비스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져시장에수시로출시되고있는반면, 국내에서는사물인터넷헬스케어관련연구는아직초기단계에불과하다. 국내에서는사물인터넷과헬스케어산업간융합이아직은초기단계이고, 현재진행되고있는사업들마저도통신사업자또는단말사업자중심으로진행중에있다 ( 이승민, 2014). < 표 2-7> 국내 ICT 기업의헬스케어플랫폼진출현황 기업명 일시 내용 KT 부산대병원헬스케어서비스공동연구협약 SKT 중국심천에메디컬센터개소 삼성 모바일시장진출선언과 SAMI 플랫폼공개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5). p.7, < 표 3> 국내 ICT 기업의헬스케러플랫폼진출현황, BioINpro 13 호에서재인용 ( 원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

95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87 그림 2-2 수요연계형사물인터넷헬스케어서비스실증단지사업 자료 : 김지인. (2015). IoT( 사물기반인터넷 ) 기반헬스케어서비스 : 일상생활습관 건강관리중심으로. 삼성전자는웨어러블중심으로모바일헬스케어를미래핵심산업으로보고성장을주도하고있다. 실시간으로생체신호관련데이터를수집및분석할수있는개방형헬스케어데이터분석플랫폼인 SAMI 와개방형웨어러블센서모듈 심밴드 (Simband) 를 2014년 6월에공개하였다. 삼성은이를바탕으로향후보건의료분야의데이터를분석, 연구를주도하는플랫폼구축을계획하고있다. 이밖에최근정부주도에의해추진중인사물인터넷헬스케어서비스와관련실증사업도있는데의료기기업체같은공급기관과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등의수요기관을연계한헬스케어실증서비스를추진하는것을계획중이다 ( 김지인, 2015).

96 8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사물인터넷은지난 2008년부터국내정부보건사업의일환으로도활용되어오고있다. 정부에서는고령층홈케어사업, 즉 독거노인 U-care 서비스 를실시해오고있는데, 이는집안에활동량감지센서와출입감지센서를설치하여, 독거노인의활동량이평소에비해현저히떨어진경우생활관리사가전화또는직접방문을통해안전을확인하는시스템이다 ( 이승민, 2014). 시범사업으로시작된이사업은 2012년까지 3개지역 ( 경기성남, 충남부여, 전북순창 ) 에서실시되었고, 2013년부터는전국에있는 65세이상기초생활수급또는차상위노인층까지확대되었다 ( 이승민, 2014). 이밖에만성질환의치료및관리서비스로 KT와퀄컴, 질병관리본부, 경기도가당뇨및혈압관리시범프로젝트인큐케어 (Q-care) 를시행했던사례도있다 ( 이승민, 2014). 큐케어는홈헬스게이트웨이, 스마트폰앱, 포털등을접목한종합관리시스템으로향후원격의료및건강관리, 질병예방서비스등으로확대해나갈전망이다 ( 이승민, 2014). 복지부문에서의사물인터넷의가장큰활용분야는노인, 아동, 장애인등의사회적약자의안전과일상생활보조이다. 보건복지부는전국의독거노인및중증장애인가구에활동감지센서,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출입감지센서등 4개의센서를이용한응급안전관리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97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89 < 표 2-8> 독거노인및중증장애인가구활동감지센서 센서명활동감지센서가스 / 화재감지센서출입감지센서 내용 집안활동량상황정보를게이트웨이로전송. 활동량급격히감소할경우전화또는직접방문을통해안전확인 가스누출상황을감지해집안에있는노인 장애인에게버저로상황발생통보. 화재발생상황관련정보를게이트웨이로전송 사용자의외출상태를게이트웨이및활동량감지기와연동하여감지 자료 : 이승민. (2014). 동향전망 : 헬스케어산업의사물인터넷적용동향과전망. 그림 2-3 은보건복지부가전국독거노인 중증장애인가구에설치해운영하고있는응급안전알림서비스구성도이다 ( 보건복지부, 2016). 19) < 표 2-8> 에제시된 4개의센서와응급호출기를통해응급상황발생시게이트웨이를통해정보수집및전송을통해지역센터와 119에자동으로응급호출을하게된다. 사물인터넷기술은이렇게집안안전관리뿐만아니라, 집밖에서치매노인또는아동, 지체장애인등의실종및응급상황발생시신속히위치를파악하는안심알리미서비스에도적용되고있다. 사물인터넷기술을융합한사회적약자의위치정보확인서비스는관내설치된방범용 CCTV, 버스정류장의버스정보단말기등의위치수집장치등을연동하여보호대상의이동경로및위치를확인할수있게하며, 보호대상자가위험지역에진입하거나응급상황을겪을시에 112 종합상황실에연계한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제공한다. 이서비스는미래창조과학부의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으로추진되었던사례도있다. 19) 보건복지부 년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안내, 2016:29.

98 9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그림 2-3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시스템구성도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년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안내 p.29 응급안전서비스흐름도 이밖에사물인터넷기술은치매노인또는지적장애인들의치료에쓰이는놀이기기로활동되기도한다. 국내한사물인터넷기업은시각및지각능력발달, 문제해결능력향상, 주의집중력향상에도움이되는 큐크 (QUUQ) 라는놀이용교구를개발하였다 ( 한국사물인터넷협회, 2015). 이교구는블루투스연동이가능하여스마트폰을통해각종데이터를측정하고서버로전송하여수집된데이터분석을통해치료를위한자료로활용될수있다 ( 한국사물인터넷협회, 2015). 최근사회적약자를위한융합서비스외에도사물인터넷기술은일반인의주거복지에도활발히적용되고있다. 가정곳곳에양방향통신이가능한전자제품의사용이갈수록증가함에따라각종센서를이용한집안온도및습도조절, 가스누출및화재상황정보, 집안내전자제품자동제어등가정내최적의환경과안전을유지하는기술이곳곳에서활용되고있으며, 이러한스마트홈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 이연희, 2016)

99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 91 그림 2-4 지적장애인치료용놀이교구 QUUQ 의서비스구성도 자료 : 한국사물인터넷협회. (2015) 년국내사물인터넷신제품 서비스편람. 헬스케어시장에서도사물인터넷은자주언급되고있다. 과거에는의료진들에국한하여휴대용의료기기사용이가능했었으나, 최근에는일반소비자들에서도사용되고있다. 현재헬스케어에적용되는사물인터넷중, 대형병원들의의료정보화와원격진료가가장각광을받고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이러한원격진료에대한전반적인흐름도를제시하고있다 ( 박현우, 2014). 이는환자와질병에대한정보들을 DB화하고분석하여다양한방식으로정보를활용하는것이다. 원격진료의근간에는개인맞춤형의학 (Personalized Medicine) 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 박현우, 2014). 개인맞춤형의학은환자개개인의유전자형과약물반응적합도등을고려하여적합한치료법을설계하는것을말한다. 20) 예를들어, 암이나만성질환과같은약물의존도가 20) FACT SHEET: President Obama s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Vol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100 9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높은진료분야에서환자약물적합도또는약물부작용의위험도등에대한예측이미리가능하다면, 개인에게맞는더효과적인진료를할수있다. 개인맞춤형의학에서가장가능성을높게평가받고있는분야는 유전자기반맞춤형의학 이다. 21) DNA 검사비용이일반소비자들에게는지나치게비쌌던과거와달리, 현재는 DNA 검사비용이많이저렴해져서, 간단한 DNA 검사만으로도유전자맞춤형의학이가능해지고있다. 21) FACT SHEET: President Obama s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Vol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101 제 3 장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제 1 절개요 제 2 절보건의료분야데이터활용과연계 제 3 절건강가치향상을위한정보기술인프라 제 4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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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 제 1 절개요 4차산업혁명은보건의료분야에여러영향을미칠수있으며가장대표적으로파급효과를얻는세부분야는데이터활용을통한질병진단예측, 분석, 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등기술활용을통한국민의건강가치향상이있다. 보건의료분야는다른분야와달리, 진단및치료의어려움이존재한다 ( 이관용등, 2016). 즉, 의료데이터복잡성심화및방대화로인해서기존의접근방식으로통제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며, 개인의질환이같더라도개인의건강상태, 생활습관, 유전체정보에따라증상이다르게나타날수있으므로보편적으로제공되는의료의효과성이없을수있다. 또한, 방대한의료데이터 ( 건강검진자료, 질병자료, 전자의무기록자료, 의료영상등의데이터규모의급증 ) 로인해유의미한데이터의선별이어렵다. 같은증상이지만개인간차이를고려하지않은보편적인의학은불필요한검사나치료의가능성이높고비용증가를야기할것이다. 따라서인공지능과빅데이터를이용하여정밀의학, 유전자편집, 예측분석, 인공장기재생등의의료분야에적용할수있다. 하지만한국은선진국과비교했을때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보건의료분야방안이초기단계에불과하다. 한국내에서는개념에대한대중의이해부족, 의료진의인식부족, 인재육성부족등의이유로다른선진국들과비교하여여러측면에서상대적으로뒤쳐진상태이다. 가장기본이되는부분이데이터측정, 즉생체정보수집이다. 그러나효율적인데이

104 9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터수집, 데이터분석, 결과도출을위해서는현재있는데이터를이용하여어떻게개선할수있는지파악이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의선진화를위해서우선시되어야하는부분은그동안수집된데이터를바탕으로만들어진 활용가능한빅데이터구축 이라고할수있다.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보건의료분야가치창출은하루가다르게중요해지고있으나빅데이터구축의필요성에대한인식부재, 환자개인정보보호문제, 윤리적 법적측면의규제나인프라부족등의이유로현재까지수집된방대한데이터를활용하지못하고있다 ( 이민화, 2016). 또한우리나라는각병원마다다른 EMR 시스템을이용하고있어하나의통합된데이터구축이어렵고, 의료산업간경쟁으로인해 EMR 정보의공유및교환자체의중요성에대한인식도낮은편이다. 각대형병원내연구기관에서 EMR 정보를빅데이터화하려는노력이있다하더라도, 의료정보를활용하여빅데이터구축이가능한지식과경험을갖춘인력또한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다양한시점에서의한계점확인및개선이필요하다. 본절에서는 4차산업혁명의보건의료분야적용가능성에주목하여국내보건의료분야를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보건의료분야데이터활용과연계 1. 데이터활용과연계의필요성 데이터는보건산업과 ICT 가융합하여잠재력 ( 국민건강수준향상과 질병예방, 보건의료미래수요예측등 ) 을발휘하기위한중요한자원이

105 제 3 장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97 자가치이다 ( 김남순등, 2017). 보건복지부도보건산업, 바이오헬스산업을부흥, 발전시키기위한전략으로보건의료빅데이터를중요가치로보고있다 ( 강희정, 2016). 여러국가의정부, 기업, 연구기관이빅데이터를가치창출의수단으로보고있다. 더불어향후시장규모를긍정적으로바라보고있다 ( 강희정등 2015에서재인용 ). 급속도로사회가변화하면서개인의건강을결정하는요인도보다복잡해지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보건의료체계의역할도중요해지고있다. 그가운데, 데이터를분석하고활용함으로써서비스전반의효율과형평을동시에유도할수있다. 2013년보건의료빅데이터 R&D 지원계획에서는범부처 R&D 추진을위해, 1 주요질환극복을위한연구강화, 2 첨단의료조기실현및신산업창출을위한연구개발확대, 3 보건복지위기대응 R&D 투자강화, 4 건강증진및돌봄기술투자확대등네가지로시행계획방향을설정했다. 이후 2015년 4월계획을구체화하는작업에들어갔다. 보건산업발전을위해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방안계획을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살펴보면바이오뱅크정보기반과제수행건수확대를통한질환별표준화정보축적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형플랫폼구축이다. 보건의료유관부처들은각자의설립근거에따라데이터를생산, 보유하고있으며, 연구목적의데이터활용을지원, 유도하는한편, 의료의질과국민건강수준향상에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강희정등 (2015) 의연구에따르면보건의료유관부처총 6개기관은 2015년기준 25개데이터를가지고있다.

106 9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2. 국내보건의료데이터의현황 보건의료정보및의무기록은개인정보의한유형으로헌법상의기본권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 에근거하고있으며헌법제17조 ( 사생활의비밀과자유 ) 및제18조 ( 통신의비밀 ) 를법적근거로하고있다. 보건의료정보및 PHR의근간이되는법은보건의료기본법및의료법으로, 보건의료정보의정의는보건의료기본법에전자의무기록에대한정의는의료법에명시되어있다. 보건의료정보의정의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 ( 정의 ) 제6 항에명시되어있으며, 보건의료정보 란보건의료와관련한지식또는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등으로표현된모든종류의자료를의미한다. 전자의무기록의정의는의료법제23조 ( 전자의무기록 ) 제1항을기반으로하며, 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는제22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 에따른전자서명이기재된전자문서 ( 이하 전자의무기록 이라한다 ) 로작성 보관할수있다. 보건의료정보보호및 PHR의정보보호는의료법과보건의료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을근간으로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근거하여정보주체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권리획득이가능하다. 보건의료데이터를가지고있는기관은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다양한유관부처들이있으며본연구에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중심으로데이터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보험자로서재정을관리하고국민의건강수준향상에힘쓰는한편연구목적의데이터를제공하고있는국민건강보험공단은공단내데이터 ( 개인용DB: 자격, 진료, 검진 ) 를개인보유 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자신에관한정보를보호받기위해서자신에대한정보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음 ( 이상명, 2008).

107 제 3 장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99 데이터와결합, 연계하여활용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먼저질병을예측하고예방하는목적으로국민건강알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3) 국민건강정보DB, 식중독발생자료, 기상청자료, 환경오염자료, SNS 정보를융합하여주요질병의발생을예측하는서비스로다섯가지질병 24) 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환경성요인에영향을받는질환을중심으로정보의범위와수준을확대할예정이다. 개인건강기록서비스 (My Health Bank) 는개인의맞춤형건강관리를주목적으로하고있다. 25) 개인의건강기록을한곳에모아건강위험도를예측할뿐만아니라, 개인의건강수준의위험요인을예측할수있는정보를한번에제공할수있도록한다. 최근 5년간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한검진 ( 일반, 생애전환기, 암, 구강등 ) 과자녀의영유아검진과문진결과, 최근 6개월간의진료내역이제공되며본인의선택에따라관리하고싶은정보직접입력이가능하다. 이외에도연구목적으로데이터공개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 표 3-1> 국민건강보험공단 My Health Bank 서비스내용 서비스항목 서비스내용 건강기록조회 건강검진및문진정보 진료및투약내역 - 검진대상자조회, 영유아발달선별검사, 웹문진표 - 최근 5 년간의건강검진결과및최근의생활습관 ( 문진표 ) - 최근 1 년간의진료및투약내역조회, 약물정보조회 건강진단위험예측 건강나이알아보기, 대사증후군맞춤정보, 비만개선프로그램 뇌졸중위험도예측, 골다공증성골절위험도예측, 심장질환위험도예측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내부자료. 23) forecast.nhis.or.kr/menu.do 24) 감기, 눈병, 식중독, 피부염, 천식. 25) sis.nhis.or.kr/jsp

108 10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제공하는서비스중의약품처방조제서비스는적절한의약품사용을장려할수있도록실제현장에서도움을주는서비스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의약품처방이적절하고의학적으로필요하며부적절한의학적결과를낳지않을것을보장하는제도로서처방조제시의약품안전성과관련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여부적절한약물사용을사전에점검할수있도록하고있다. 2016년까지 51 억건의의약품처방 조제내역이축적, 2015년일평균약 460만건처방조제내역이전송 처리되었다. 또한 2015년메르스사태시, 의심환자및환자이동경로를실시간추적 관리하는데에그활용가치를주목받아, 26) 2016년 1월부터대국민의료기관실시간서비스로확대하고있다. 이외에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유데이터를연구계, 산업계, 학계등에지원하여연구목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장려하고있다. < 표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보건의료통계정보 구분주요의료통계질병 / 행위별의료통계의료이용통계의료자원통계의약품통계 OECD 보건통계의료경영지원정보의료통계자료실 제공정보총진료비현황, 건강보험진료통계, 의료급여진료통계국민관심질병통계, 다빈도질병통계, 질병소분류통계등진료유형별통계, 요양기관종별통계, 연령별통계등요양기관현황, 인력현황, 병상현황, 고가장비현황의약품사용통계, 질병별의약품통계, ATC 코드별사용통계건강상태, 보건의료이용등 7개영역 174개통계지표요양기관개폐업현황, 의료수요정보, 연령별다빈도질환통계간행물, 관련통계연계서비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내부자료. 26) 실시간처방내역빅데이터를분석해감염병조기감지로활용, 이후수족구, 결핵등으로질병범위를전체감염병으로확대함.

109 제 3 장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101 국립암센터에서는종양은행, 부속병원임상데이터, 치료비지원데이터, 말기암데이터등다양한데이터를가지고있으며국립암센터가가진데이터와국가수준의공공데이터를연계하여가치창출을하고자한다. 데이터를연계한서비스모델개발보다는암질병예후예측및관리를하는근거자료로활용하는데에목적을두고있다. 암센터가가진데이터는임상진료데이터, 종양은행데이터, 국가암관리사업데이터 ( 공단건강검진, 말기암, 암환자서비스지원데이터등 ), 암사망및등록데이터이다. 마지막으로질병관리본부는국가주도유전체정보를통합, 연계하여양질의데이터를지속적으로생성하는역할을주도하고있다. 현재대규모인구집단한국형바이오뱅크와유전체지도구축사업을진행중에있다. 3. 개인건강정보기록의활성화 (PHR: Personal Health Record) 우리나라현행법을기반으로보건의료정보및 PHR 관련개념을살펴보면현재보건의료기본법에서보건의료정보를보건의료와관련한지식또는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등으로표현된모든종류의자료로정의하고있다 (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6호 ). 보건의료기본법에서정의된보건의료정보는협의적의미이고, 광의적보건의료정보는보건의료와관련하여의료기관및기타기관에서생성되거나유통되는포괄적인의미에서의환자및일반인의개인정보를의미한다 ( 이성기등, 2014, p. 3). 또한의료법에서전자의무기록은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 에따른전자서명이기재된전자문서로정의하고있다 ( 의료법제23조제1항 ). 전자의무기록의유형은 5가지로분류되며, PHR(personal health record, 개인건강기록 ) 은 5가지유형의전자의무기록을포괄하는개념

110 10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으로개인의포괄적인평생건강기록을의미한다 ( 정용엽, ). PHR은개인의포괄적인평생건강기록 ( 진료기록 + 건강기록 ) 으로범국가적상호운용성표준에맞춘전자의무기록이며, 개인이기록및관리, 공유, 통제가가능하다 ( 정국상, 안선주, 2016, p. 65). 이는소비자중심적이고예방중심적관점의개인건강정보개념의개념이며, 공인된의료인의기록으로교류와공동활용이전제가되어야한다. 개인의 PHR이의료기관의진료정보와개인기록건강정보, 기타기관의개인정보등으로분산되어존재하고각정보를관여하는법적근거도상이하여 PHR 구축활성화및활용에관한법적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의무기록을포함한진료기록은의료법에기반하여관리되며, 개인건강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을근거로관리된다. 그러나현재 PHR 활용목적에따라개선이필요한근거및규제관련법이상이한상황이다. 단순히한개인의평생건강정보수집및관리에목적을두는경우단순한개인정보를취급 ( 개인건강수첩정도로취급 ) 하여필요에따라발췌하여활용이가능하도록할경우개인정보보호법상규제만이루어져도되나 27), 질병관리및건강관리에활용하고교류및공동활용을목적으로하는경우, PHR의의료행위상신뢰성부여하기위해의료기관의무기록과동일한법적지위를가지는것이바람직하고, 이를위해개인정보보호법상규제와함께의료법상규제가이루어져야한다. 4. 보건의료데이터관련법적, 제도적인프라 기관별분산되어보건의료데이터가구축되어있으며국가적연계가 제한적이다. IT 기술의활용으로공공과민간모두상당한수준의규모와 27) 단순개인정보로초점을맞추는경우의료행위상신뢰성을부여할수없음.

111 제 3 장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103 다양성으로데이터가구축되어있으나, 데이터를상호연계하여국가수준에서의미있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기반이없다. 공공기관간의데이터연계가이루어지고있으나법적으로허용된업무수행을위해서만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국가적으로보건의료빅데이터구축과활용을위한거버넌스를갖추지못하고있고, 민간에서보유하고있는의미있는빅데이터, 특히임상데이터가국가적으로활용될수있는연계체계 ( 인프라 ) 가미흡하다. 최근의방대하고복잡한형태의의료데이터분석을위해서는빅데이터분석을이용한정밀한진단이필요하다. 만성질환치료를위해환자의생활데이터는매우중요하며, 방대하게수집된개인의의료데이터를토대로유전자분석및질병예측을위해서는알고리즘의개발과이를위한인프라가필수이므로 2절에서는인공지능을포함한기술인프라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제 3 절건강가치향상을위한정보기술인프라 1. 건강가치향상을위한정보기술인프라의중요성 공공 / 민간부문에서생성된보건의료빅데이터의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연계하면, 개인수준의질병을예방, 진단, 조기발견, 치료하는데에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다. 그뿐만아니라의료의질향상과의료비절감이라는보건의료체계의성과도달성할수있다. 인공지능알고리즘을활용하면진단성과는 41.9% 향상되고, 의료비는 58.5% 절감된다는연구결과가있다. 인디애나대학 Casey Bennett의연구에따르면,

112 10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2025년전체의료비절감중약 10% 는빅데이터와첨단 IT 기술에기인할것으로조사되었다. 인공지능시장규모는 2014년 6억 3380만달러에서 2021년 6662억 2000만달러로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Frost & Sullivan, 2016). 인공지능헬스케어세계시장규모는 7130만달러에서 2020년 7억 5470만달러로크게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Markets & Markets, 2016). AI 헬스케어산업은연평균성장률이전체 AI 시장의다양한응용분야들중에서가장높을것으로 (60.3%) 전망된다. AI 중에서딥러닝시장이 5억 3160만달러로약 69.3% 을차지해가장큰비율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자연어처리 (16.5%) 와이미지인식 (13.3%), 음성인식 (0.9%) 분야로나타난다 (Markets & Markets, 2016). 앞서살펴본바와같이 4차산업혁명에대한기대감으로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가장커다란수해를입을수있는의료기관의인공지능을비롯한신기술도입은가속화되고있다. 2. 구성요소별현황과한계 가. 인공지능 현재한국을비롯한여러국가에서쓰이는진단용인공지능인 IBM Watson은미국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암진단과치료법을권고하고있으며, 암진단율의정확도가 82.6% 로 IBM Watson의진단율정확도는전문의보다높다는평가를받고있다. 왓슨은진료의정확한진단과결과를만들어내고유전체의학과개인형맞춤의학을발전시

113 제 3 장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105 키고신약개발과치료법개발과정에서혁신을만들어가고있다 ( 이관용등, 2016). 인공지능과관련한보건의료시장규모는 2015년 17억 9000만원에서 2020년 256억 4000만원으로연평균성장률이매우가파르다. MD 앤더슨의종양학전문가에따르면, IBM Watson for Oncology는백혈병의경우에 83%, 위암의경우 90% 정도로치료권장의전체정확도가높았다. 또한, 가천의대길병원에의하면, 수술및보조화학요법으로치료받은결장암환자를대상으로한왓슨의종양학관련성과평가가 83% 가일치했다고발표했다. 국내외인공지능의경쟁은나날이치열해지고있다. 한국의경우에가천의대길병원이 IBM의 Watson for Oncology 도입을선두로, 서울대, 연세대등등의여러병원들이도입또는도입을추진중에있다. 국내인공지능시장에서도 ICT 기업을중심으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여러가지서비스가시행되고있다. 스마트폰음성분야에서삼성이 2016년비브랩스인수후빅스비를개발하여자사스마트폰에탑재했으며, 향후에어컨, 청소기등가전에적용할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개발도구 (API) 를공개하여타서비스와연계할수있는생태계를구축하고있다 ( 정보통신기술진흥원, 2017). 홈가상비서분야에서는이동통신 3사가인공지능플랫폼전담조직을꾸려서비스를개발중이다. SK 텔레콤은 2016년인공지능홈스프커 누구 를국내최초로개발및출시하였으며, KT는음성인식기술과딥러닝기술을 IPTV 셋톱박스에탑재한 기가지니 를대중에게공개했다. 국내포털업체인네이버는라인과합작으로인공지능플래폼 클로바 를공개하였다. 국내챗봇시장은네이버, SK 플래닛, 카카오톡등을중심으로서비를제공하고있다. 네이버는 2016년부터 쇼핑톡톡 서비스를, SK

114 10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프래닛은챗봇 바로 를적용한대화형상품추천서비스를내놓았으며카카오톡서비스에서도챗봇을제공하고있다. 국내시장에서도도메인기업이해외전문인공지능서비스를도입하여사용하고있다. 법률분야는온라인법률상담기업헬프미가 지급명령헬프미 를개발하여서비스를제공중이며, 금융분야에서는로보어드바이져기업인디셈버앤컴퍼니가자산관리를해주는 아이작 알고리즘을개발하여신한은행과자산관리를하고있다 ( 정보통신기술진흥원, 2017). < 표 3-3> 국내인공지능현황 분야업체제품명 스마트폰 / 가상비서 스마트홈 챗봇 삼성 LG SKT KT 네이버 SK 플래닛카카오톡 빅스비구글어시스턴트누구기가지니쇼핑톡톡바로카카오톡플러스친구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원. (2017). 인공지능플랫폼동향과정책적시사점. 의료분야에서는스타트업루닛이인공지능영상기술을기반으로서울삼성병원, 세브란스, 경희의료원등과협력을통해진단솔루션을개발중이며, 뷰노도아산병원, 삼성병원, 성모병원과협력하여환자의의료영상자료와진단기록을분석하여의료인의진단을보조하는서비스를준비중에있다. 길병원과부산대병원은암환자의맞춤형치료옵션을제공하는 IBM Watson for Oncology를도입하여암진단정확도를높이는데활용하고있다.

115 제 3 장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107 대한민국 IT 서비스와인터넷보급이높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 ICT 융합의료산업을인공지능과같은신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에는많은문제점이있다. 첫째는최근의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 범국가적인차원의추진력이부족하다는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이 ICT 등산업과융합으로고부가가치를실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인공지능융합산업화활성을위한법이나제도등을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다. 둘째는인공지능사업화를위한플랫폼의부재다. 시스템기술이나소프트웨어솔루션을응용한사업분야는걸음마단계이며, 스타트업기업이고성능시스템파워가필요한학습지능기술을실험할수있는방안이없다. 중국이나일본의연구정보공유플랫폼의정책추진과는거리가있다. 또한, 현행법은인공지능의일부사항만을다루고있어, 인공지능기술분류를고려할때인공지능관련법의정의는협소하다. 따라서현재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등에대한규제공백이있다. 또한, 개인의정보보호관련법제간관계설정에어려움이있고개인데이터의수집, 공개, 이동, 관리등의거버넌스문제도크다 ( 김병훈, 2016). 나.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이란데이터를실시간으로주고받는것을가능하게하는일련의기술과환경으로정의할수있다. 기존의통신기술이인터넷이나, 모바일을통해서비스를제공받는것이었다면사물인터넷은이를넘어센서를통해수집한데이터를교환, 저장하는데에그치지않고, 수집된정보가공및분석하여새롭고유용한정보를재생산해내는과정까지모두포괄한다 ( 이승민, 2014). 사물인터넷 을 사물헬스케어 (Healthcare of Things) 로바꿔사물인터넷시대를여는것은헬스케어가될것이라

116 10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주장했다 ( 주지홍, 2017에서재인용 ). 즉사물인터넷활용과보편화에있어헬스케어가중요한분야라는것이다. 사물인터넷으로인한보건의료의가장큰변화는환자중심의사후건강관리뿐만아니라사전건강관리도가능해진다는것이다 ( 주지홍, 2017). 본인의건강기록을포함해현재의건강상태를실시간으로수집, 기록할수있는것이다 ( 이연희, 2016). 나아가직접의료기관을방문하지않아도환자정보를관리할수있는특징은의료관광을위해입국한외국인이귀국후에도사후관리를하는장점을극대화할수있다. < 표 3-4> 사물인터넷과보마일헬스케어, 웨어러블디바이스등의비교 구분 모바일헬스 (m-health) 사물인터넷기반 헬스케어 헬스케어웨어러블디바이스 정의 모바일또는무선기기를사용하여건강결과, 헬스케어서비스, 보건의료분야연구등을향상주 1) 유선통신및모바일인터넷, 센싱기술을활용하여언제어디서든개인의건강상태를모니터링하고실시간으로맞춤형서비스제공 신체에착용한기기들을무선으로연결하여생체데이터를측정하고전송주 2) 주요특징인간과인간연결인간과인간, 인간과사물, 사물과사물간연결모두포함 통신기술주 3) 무선인터넷유무선인터넷, 스마트기기및앱스토어 주요서비스주 3) EHR( 전자건강기록 ) 건강모니터링 PHR( 개인건강기록 ), 실시간건강모니터링및맞춤건강 의료서비스 서비스범위주 3) 치료, 관리, 예방치료, 관리, 예방, 복지, 안전 주 : 1) 송승재, 김보람, 최재혁, 김홍기. (2012). 2) 정혜실. (2014). 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p. 5 재정리. 자료 : 이승민. (2014). 헬스케어산업의사물인터넷적용동향과전망. p. 5 < 표 1>.

117 제 3 장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109 < 표 3-5> 헬스케어에서의사물인터넷적용분야및기대효과 적용분야 기대효과 의료서비스부문 원격환자모니터링시스템구축 고령층홈케어 만성질환치료및관리 의료서비스제공방식변화및 맞춤의료 (personalized healthcare) 실현 의료비절감및의료서비스품질제고 의료관련산업부문 의료기관업무흐름혁신 의료기관위생관리시스템혁신 의료기관업무효율성및생산성증대 의료기관감염관리및환자안전제고 개인소비자부문 일반소비자대상건강증진제품및융합서비스개발 기존제품스마트화 새로운시장및부가가치창출, 개인만족도증대 부가가치창출및헬스케어산업외연확장 자료 : 이승민. (2014). 헬스케어산업의사물인터넷적용동향과전망. p. 10 < 표 3>. 사물인터넷활용의대표적사례는구글의스마트콘텍트렌즈로, 일반콘택트렌즈와달리안경을착용하는당뇨병환자를위해만들어졌다 ( 이연희, 2016에서재인용 ). 렌즈를통해측정된포도당수치의데이터는분석과정을거쳐아이폰이나안드로이드앱과연결된환자혹은건강관련전문가에게결과를전달해건강관리의근거자료로활용된다. 이승민 (2014) 은사물인터넷을적용할수있는분야를서비스, 산업, 소비자부문으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의료서비스에서는이후원격의료에서살펴보겠지만원거리에서도의료인이환자의건강을실시간으로관리할수있으며이러한관리형태의변화는결국업무효율성과생산성으로이어진다. 소비자입장에서는다양한웨어러블기기를통해본인의건강을스스로관리할수있는장점이있다. 다. 원격의료 원격의료는의료법제 34 조제 1 항에서 컴퓨터 화상통신등정보통신 기술을활용하여원격지의의료인에대하여의료지식또는기술을지원

118 11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하는것 으로원거리에서제공되는의료로그정의를내릴수있다 ( 김진숙등, 2016). 원격의료라는용어외에도원격자문, 원격진료, 재택건강관리등다양한용어로논의되고있다. 중앙부처내에서도원격의료에대한정의는바라보는관점에따라차이가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등의료인이 IT를이용하여멀리떨어져있는환자의질병관리, 진단, 처방등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 으로정의내리고있는데이는의사-환자간원격의료에대한정의이다. 그범위를더넓혀서보면의료인들간에환자에대한정보와의료지식기술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것도원격의료의유형으로포함할수있다. < 표 3-6> 국내원격의료서비스분류 서비스유형 원격자문 원격진료 u- 방문간호 원격응급의료 재택건강관리 대사증후군관리 내용 특별히전문성을인정받은의사를통해환자곁에있는의사가전문적인의학적자문을구하거나협진을하는형태의서비스 비의사의료인과함께있는환자가화상을통하거나생체정보측정수치의공유를통하여원격지의사의진료를받는형태의서비스 방문간호사가가정방문을통해환자의상태를측정및파악한후, 의사의지침을전달하는형태의서비스 응급상황에처한환자와함께있는비의사의료인에게원격지의사가적절한지침을제공하는형태의서비스 거주지에있는환자가직접본인의생체정보를측정하고의사에게전달함으로써지속적인건강상태모니터링을하고, 이에기반을두어의사와의학적상담을하는형태의서비스 U-health( 바우처서비스 ) 센터에서서비스이용자의생체정보를측정하고 U-health 센터소속의운동처방사와영양사에게전달하여지속적모니터링과상담을실시하는형태의서비스 자료 : 김진숙, 오수현, 김석영, 이평수. (2016). 원격의료정책현황분석연구.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연구보고서. p. 77.

119 제 3 장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111 < 표 3-7> 정부의원격의료유형구분 유형구분행위설명 의료인간원격의료 의사 - 환자간원격의료 원격자문 ( 의료상담 + 자문 ) 원격모니터링 ( 건강상태파악 + 해석 + 상담 교육 ) 원격진료 ( 질병진단 + 처방 ) 원격지의사가멀리떨어진의료인의의료과정에대해지식이나기술자문 - 원격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 원격응급의료 ( 응급구조사 ), 원격자문 ( 의사 ) 등으로구분 의료인이환자의질병상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상담. 교육등관리 - 주로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의혈압, 혈당등을모니터링 의료인이대면진료를대체하여원격으로환자의상태를진단하고, 처방전발행등진료 주 : 김진숙, 오수현, 김석영, 이평수. (2016). 원격의료정책현황분석연구.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연구보고서. 원자료 : 보건복지부. (2013). 설명자료. p. 4. 원격의료가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때는 2014년 1월로, 정부는의료발전협의회에서대한의사협회와원격의료추진에관해논의를진행했다. 이후제1차원격의료시범사업에서는총 18개기관 ( 보건소 5개, 일반의원 4개 ) 이 1차시범사업에참여하였고, 총 845명의고혈압 당뇨병재진환자가참여했다. 2015년 1월국민행동 6개부처공동업무보고에서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참여기관확대, 의료취약지중심원격의료확산, 원격협진활성화 를주요골자로원격의료서비스활성화계획을발표했다. 하지만현정부에는의사-환자간원격의료를추진하지않기로밝혀이에대한정책은지켜봐야하는상황이다 ( 한국경제, 2017). 원격의료에대해서는이해관계자별로바라보는관점의차이가있다. 먼저정부가용어를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서비스의범위와대상이다르다. 지금까지정부는원격의료가허용되면만성질환자의건강관리를주기적, 정기적으로할수있으며특히의료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주민이나, 이동이어려운노인과장애인들에게신속한진료를제공할수있는장점이있는것으로보았다 ( 김진숙등, 2016).

120 11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제 4 절소결 제4차산업혁명이보건의료분야를막론하고전분야에걸쳐핵심가치이자, 활용가능성이높은요소로주목받기시작하면서가치를극대화하는데에이를가로막는한계점과제약요인들도지적되고있다. 본절에서는한계와문제점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개인정보보호기전마련 2013년개인정보보호협회의 개인정보의가치와개인정보침해에따른사회적비용분석보고서 28) 에따르면정보유출사고로인한사회적비용이많은분야중하나가바로보건의료분야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개인정보보호는사물인터넷의도입이후의문제가아니다. 그이유로는건강상태를비롯한민감한정보가있고, 질병발생추이, 질병예측에대응한의약품, 신약개발등산업의이익추구행위를위한근거자료로이용될수있기때문이다. 이에더해정적정보로서의개인정보는단면형태이므로활용가능성이낮으나, 특히, 사물인터넷으로수집이되는정보는동적정보로개인의움직임, 위치, 이력등활용가치가극대화될수있으므로보건의료분야와사물인터넷이결합되어생성되는정보에대해서는세심한접근을바탕으로한활용이필요하다 ( 주지홍, 2017). 국내기업의대규모데이터확보및활용을위해개인정보비식별화, 보안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정보의표준화를우선적으로마련해야한다. 28) Analysis of social costs in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Privacy Association, 2013.

121 제 3 장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데이터활용과연계를위한표준화 빅데이터의범위와대상을확대하는단계이후에는연계가필요한데, 연계의전제조건으로데이터표준이시급하다. 여러의료기관에산재해있는의료데이터간의상호운용성이필요하며데이터가갖는의미는동일의료현상에대해서는동일해야한다. 또한, 빅데이터활용및개방이필요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규제개선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여러선진국에서는국가수준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데이터, 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규제를개선하는데에힘쓰고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환자의안전에대한영향을고려하여개인의료정보강화, 의료기기및건강관리앱에대한식품의약국 (FDA) 의승인심사, 웨어러블과 IoT 기기및앱에대한연방거래위원회 (FTC) 규제등을검토하였고, 환자의안전에영향이없으면서의료산업발전에제약이되는규제는신속히개선하여의료산업에대한투자를유도하고있다 (NOST, 2016). 이와더불어보건의료데이터를적극적으로공개하고이를기반으로활용가치를확대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공공보건의료데이터를연계 활용하여환자나국민에게편익이돌아가도록서비스제공사업개발이필요하며, 공공영역에서비정형데이터의수집및연계체계구축등정보창출기전이필요하다 ( 강희정등, 2015). 3. 기술개발을위한인프라 글로벌기업들은인공지능지원사업플랫폼 (Platform) 확보를위해 노력하고있다. 예를들면, IBM 은다양한산업분야분석솔루션제공플 랫폼을, GE 는지능형솔루션제공플랫폼을, 구글은모바일플랫폼을추

122 11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진하고있다. 국내는아직까지글로벌기업들과같이인공지능기반기술이확보가안된상황이며, 스타트업기업입장에서인공지능알고리즘기술을개발할인력과자금이부족하다. 따라서먼저, 인공지능플랫폼구축을위한여건이조성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인공지능기술개발에특화된연구개발지원과인센티브를제공하고, 인공지능플랫폼창업지원을적극적으로하여야한다. 아울러인공지능연구지원을위해대형국책연구과제의연구결과물을중소기업과공유하는정책도필요하며, 그와함께민간과공공부분이연구개발협력을통해전문인공지능플랫폼의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 4. 교육, 연구개발인프라구축 인공지능을비롯한 4차산업혁명분야는기계, 전자, 컴퓨터, 인문사회, 디자인, 수학등융합적지식이요구되며특히, 수학과엔지니어의협업이필요하다. 따라서인공지능기술분야의선도적인지위확보를위해서인재육성프로그램개발및고급인재유치노력이필요하다. 또한인공지능분야의국제적인공동연구확대를위해새로운시장진출마련이필요하다. 예를들면, 미국과유럽연합들은인공지능분야의기술력과연구역량등의보완을위해글로벌연구현장과의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를기반으로장기적인연구개발로현재인공지능기술을넘어설수있는차세대기술을확보해야한다.

123 제 3 장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쟁점과과제 국가수준의정책대응과전략수립 전략적인발전을위해서는국가수준의콘트롤타워가필요하며, 기관별분산된보건의료데이터를국가차원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고이에대한이용을장려할수있는거버넌스체계가요구된다. 이후에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아우르는플랫폼구축이필요할것이다. 아울러데이터활용을장려하고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해서는투자실패에대한손실과초기투자비용이많이소요될수있으나향후고용창출과경제성장의원동력이된다는점을고려하여적극적장려정책이필요하다 ( 김정곤, 이서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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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4 장 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제 1 절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제 2 절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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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 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 제 1 절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 미국보건의료체계개편동향 미국은보건의료분야에 4차산업혁명이적용되도록적극적으로정책을펼치는국가중하나다. 다양한정책과투자전략을바탕으로 ICT 융합의료산업이국가산업으로성장할수있는입지를만들어주고있다. 미국정부는보건의료분야중에서도정밀의학과빅데이터부문에중점을두고있다. 연방예산의 1/4를보건의료에편성한미국은그중에서도 2016년기준으로연방예산의약 25% 를보건 의료분야에편성하고, 그중에서도 2억 1500만달러를정밀의학이니셔티브에투자하여기술과보건의료가융합한코호트구축, 암유전체구축, 플랫폼구축, 데이터의상호운용성표준개발, 개인정보보호등여러주제와관련한연구를진행중이다. 한편 PP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를동시에추진함으로써의료산업이적극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기여했다. 한국에서오바마케어라고불리는 PPACA( 환자보호와책임진료에대한법 ) 는메디케어와메디케이드이후로가장중요한의료보험개혁사례로꼽히고있다. 29) 건강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무보험자를줄이고보장성 29) 위키백과, 인출일자 ( ) 9E%90%EB%B3%B4%ED%98%B8_%EB%B0%8F_%EB%B6%80%EB%8B%B4%EC%A0% 81%EC%A0%95%EB%B3%B4%ED%97%98%EB%B2%95

128 12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을확대하는한편보건의료체계의혁신을위해공급 / 전달체계, 지불체계의정비를주요골자로하고있다 ( 신영석등, 2015). 이과정에서책임의료조직 (ACO: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이새로운공급체계로등장하였다. 다양한형태의의료공급자로구성된일종의네트워크체제로서특정기준만큼의실적을달성했을때인센티브를받는형태를띠고있다 ( 서경화등, 2014). 일차의료, 재택의료, 이차의료등다양한진료체계들간에연계, 통합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신영석등, 2015). 미국에서새로운공급체계들이시도되는배경에는데이터간연계와공유가자유로운특성이있다. 책임의료조직의대표적사례인 Aurora healthcare에서는네트워크에있는의료공급자들이자유롭게진료기록영상을접근, 공유하여환자에게시의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이에알맞은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기술개발에투자하는전략을함께펼치고있는것이다. 한편, 보건의료신사업기업육성및투자확대를목적으로 2012년부터의료산업에특화된스타트업을발굴해자금조달, 멘토링, 네트워킹등을지원하는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을통해 ICT 융합경쟁력을강화하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오바마정부는연구 R&D 추진을위해산학연연계를촉진하는한편기술혁신의중요성을지속적으로강조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ACO 사례에서살펴보듯이환자중심의의료를달성하기위해데이터의연계와공유가이루어져야하는데주요원칙은다음과같다. 이를위해개개인의건강상태데이터를수집하고데이터를바탕으로건강결정에참여할수있어야하며건강정보가이동가능해야하며, 상호교환을위한연결성을보장해야한다 ( 신영석등, 2015, p. 155). 그뿐만아니라환자의안전에대한영향을고려하여개인의료정보강화, 의료기기및건

129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21 강관리앱에대한식품의약국 (FDA) 의승인심사, 웨어러블과 IoT 기기및앱에대한연방거래위원회 (FTC) 규제등을검토하고, 환자의안전에영향이없으면서의료산업발전에제약이되는규제는신속히개선하여의료산업에대한투자를유도하고있다 (NOST, 2016). 시스템도입을위한경제적비용이많이소요되므로, 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경제적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정부기관의책임하에정책이주도되고있다. 이와더불어보건의료전문가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미국은하향식접근을통해, 개인건강정보기록 (PHR) 플랫폼, 상호운용성관련투자에대해인센티브를확대했다 (NOST,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WC, 2014). 또한시스템인프라측면에서병원간의료정보호환성을위해시스템이갖춰야할지표를제정하고, 이를준수하는 EHR 시스템을도입한병원및의사에인센티브를제공하였다. 이러한요인으로 EHR시스템을채택한병원이 12% 에서 59% 로증가하고인증된 EHR 기술을보유한병원의수가 72% 에서 94% 로증가하는등 ICT 기반의료시스템과진단이활성화되어산업및시장의규모가급성장하였다 (PWC, 2014). 인센티브제공으로인해진료정보와생체정보가연계된개인건강정보기록시스템이구축, 확산되면서여러기술이접복된정밀의료가비로소완성되었다. 환자뿐만아니라의사들도직접적으로 ICT 기술을진단및치료에사용하고데이터를활용하기위한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성과가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NOST, 2016).

130 12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2. 범정부차원의정책과전략 가. 정밀의학전략 (PMI: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30) 2015년 1월미국오바마정부는 PMI(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를발표하고, 이를기반으로 Health IT 계획, u-health 선진화계획을추진하여 ICT 융합의료활성화를추진중이다 (NOST, 2016; McKinsey & Company, 2015). PMI의최종목표는환자의 EHR, 환경, 유전체정보, 라이프로그데이터들을바탕으로정밀의학을실현하자는것이다. 주목할부분은환자들의유전체데이터를얻기위해질병별로새로운컨소시엄을만들자는것이아니라, 기존에미국내여러병원및연구기관에서이뤄지고있었던연구활동들을바탕으로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미국보건복지부 (NIH) 는 2016년에 PMI 관련총 2억 1500만달러의예산을신청했고, 예산의대부분인 2억달러를 NIH와 NIH 소속국립암연구소 (NCI) 에할당했다. 가장많은예산을받은국립보건연구원 (NIH) 의임무는정밀의학연구수행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국가전역에코호트를구축하는것이다. 크게는미국에있는여러병원으로부터샘플을모으는방법과개인이직접자발적으로코호트에참여하는방법이있다. 반면 NCI는기존에추진해온종양유전체학연구를확장하여보다효과적인개인맞춤암치료법을개발하는데초점을맞춘다. 미국식약청 (FDA) 은정밀의학실현관련규제체계지원을위한전문성함양과정밀의학연구에서생성되는중요한결과들을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30)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2017). President Obama s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를기반으로작성함.

131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23 ONC(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는협력연구를위한상호운용표준, 개인정보보호및정보 보안등으로연구를지원하게된다. < 표 4-1> PMI 추진예산및담당부처 기관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CI (National Cancer Institute)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NC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목적 정밀의학연구기반마련을위한국가연구코호트구축 암유전체연구의학장과보다효과적인맞춤암치료법개발 정밀의학의혁신을앞당기는데필요한규제체계를지지할추가적인전문성획득과정밀의학연구에서생성되는결과물을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개발 상호운용성표준, 개인정보를다루는조건의개발지원과시스템간안전한데이터교환방식지원 예산 ( 백만달러 ) 합계 215 자료 :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2017), President Obama s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내용재정리. PMI의일차적인목표는미국의여러병원들및국민들의자발적참여로대규모코호트구축하고이를기반으로유전형정보와질병과의상관관계를파악하는것이다. 정밀의학의또다른하이라이트는바로암유전자이다. 결국암은정상세포에서유전자의 DNA 염기서열이변형된것이기때문이다. 방향은크게두가지인데, 하나는건강한사람들이안젤리나졸리의예처럼암을일으키는유전자를미리찾아내미리예방하는것이고, 또하나는암환자가자신의암유전자분석을통해어떤항암제가가장좋은지맞춤치료법을밝혀내자는것이다. 따라서 NIH는단기목표로종양유전체학에초점을두어보다나은암예방과개인별맞춤치료

132 12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방법을찾아내는것을제시하고있다. NIH는코호트참여자의유전정보, 생체시료, 생활정보등의데이터축적이질병의메커니즘이해와진단, 효과적인치료의개선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PMI Working Group N, 2015). NIH는 PMI가백만명이상의코호트를체계적으로수집하고관리하고, 생산된여러데이터를통일된형식으로축적, 가공, 분석하는역할을수행할예정인데, 실제로 NCI는 Genomic Data Commons를통해 2016년약 14,000건의종양과관련된유전체정보를가공하여공개했고, 데이터분석이진행됨에따라그수는계속증가할것이다. 나. BRAIN Initiative 미국은 2013년백악관중심의범정부차원에서브레인이니셔티브 (BRAIN Initiative) 정책을수립하고인간의뇌를중심으로인공지능기술을체계적으로개발하여원천기술을확보하려고하고있다 (The White House, 2016). 과학기술정책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은향후 10년동안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및기업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 30억달러규모의인공지능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미국정부는인간의뇌연구를위해, 년동안 2억 6000만달러가투자되었으며, 앞으로, 5억달러이상의투자를제안하고기반기술, 응용기술개발및산업화를동시에진행하고있다.

133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25 그림 4-1 미국 BRAIN Initiative 거버넌스체계 자료 : 김병운. (2016). 인공지능기술발전에따른우리나라의현안진단및정책적시사점. p. 25 그림 2. 브레인이니셔티브의예산은 80% 가기초연구에대부분쏠리고있으며나머지는 IT 연구분야 ( 초미니형광성현미경및시스템개발, 슈퍼컴퓨팅활용뇌시뮬레이션 ) 에쓰이고있다. 브레인이니셔티브정책은기초연구에집중하면서도기술개발과산업화가동시에이루어져기술개발후상용화까지할수있도록민간기업의참여를유도하며유럽연합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또한, 미국은환자안전으로인한문제의심각성을고려하고여러규제방안을검토하고있다. 다. 상호운용성을위한전략 1) Office of National Coordination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ONC) 의정책적노력 미국의 GDP 대비의료비는 OECD 국가중최고수준이며미국정부 는국가전략차원에서의료비절감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그중에서

134 12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ONC는보건부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기관으로의료 IT의표준화및정책결정을총괄하고의료정보화를통한의료시스템개선을담당하는역할을맡고있다. ONC 내부에는의료 IT 정책위원회 (Health IT Policy Committee) 와의료 IT 표준화위원회 (Health IT Standards Committee) 라는의료산업과 IT 기업등관련민간부문의대표자를중심으로구성된자문기관을두고있다. 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 ONC의노력은 2004년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T를신설하면서시작되었으며 2005~2008 년까지 AHIC(American Health Information Community) 와 HITSP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Panel) 등의표준화관련위원회가설립되었다. 또한이시기에 EHR 시스템인증프로그램인 CCHIT(Certification Commission for 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가만들어졌다. 2009년 HITECH ACT(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법이제정되면서 ONC는의료 IT에대한 년도의전략계획 (Federal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c Plan ) 을발표하였는데이전략은 EHR의전미보급과의료정보교환을통한의료 IT의이익실현을최우선과제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다음의 5가지목표를내걸고있다 (ONC, 2014). 의료 IT의 의미있는이용 보급과이를통한정보교환 의료 IT에의한의료서비스, 후생향상과의료비용절감 의료 IT에대한자신감과신뢰구축 의료 IT의후생과의료서비스향상을위한개인의역량강화

135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27 의료 IT 분야의기술혁신에의대응 이를바탕으로시작된일명 Meaningful Use라불리는이프로젝트는적격성이인정된헬스케어종사자및병원이인증된 EHR을도입하고활용하는경우,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이드 (Medicaid) 인센티브를지급함으로서의료기관과의사들의참여를유도하는것이었다. Meaningful Use 프로젝트는건강정보의전자화, 표준화된형식으로파일화 (1단계, 2011), 확고한건강정보교환 (2단계, 2014), 건강관리결과개선을위한품질, 안전및효율성개선 (3단계, 2016) 의 3단계나눠져실행되었다. 그결과 2009년기준으로불과 12.2% 의병원이 Basic EHR 시스템을운용한반면 2015년에는 96% 가 Meaningful Use에서검증된수준의 EHR 시스템을도입하여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ONC Data brief, 2015). 그림 4-2 미국내병원의인증된 EHR 시스템도입추이 자료 : ONC Data brief. (2015). ONC/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HA), AHA Annual Survey Information Technology Supplement. p. 9.

136 12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한편으로재향군인등일반인이자신의의료정보를온라인상에서확인할수있는블루버튼프로젝트 (Blue button Initiative), 업계주도의네트워크공급자서비스인 CommonWell, 1세대 FHIR 31) 기반 API 및핵심스펙을개발하는 Argonaut 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2) 상호운용성기반 IT 인프라스트럭처달성 10 개년계획 32) ONC는 2015년발표된상호운용가능한헬스 IT 인프라스트럭처를달성하기위한 10년계획 (A 10-Year Vision to Achieve an Interoperable Health IT Infrastructure) 을발표하였다. 이를살펴보면 10년을 3, 6, 10년의 3단계로구분하여각단계마다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3년차에는헬스케어품질개선을위한데이터의전송, 수신, 검색및활용, 6년차에는품질향상과비용절감을위한정보활용, 10년차에는학습기반헬스시스템 (The Learning Health System) 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해다음의세부적인기능을지원하는의료 IT 생태계 (Ecosystem) 를구축하고자한다. 투명성 / 의사결정 (Transparency / decision making) 중복제거 (Reduce redundancy) 지불방식개정정보제공 (Inform payment reform) 의료접근성개선 (Enhance access) 궁극적으로이계획의목표는환자, 가족, 의료인의의사결정내역등의 31)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32) ONC Data brief(2015) 를기반으로작성함.

137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29 정보에대한적절한접근성을제공함으로써환자가자신의치료과정에서 능동적인역할을하고전체인구집단의건강상태를증진하는것이다. ONC 는현재의의료 IT 상황 (Context) 을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의료인의절반이상및 80% 이상의병원이안전한환자이전을위한표준화된환자정보교환을지원하는수준의 EHR 시스템 ( Meaningful EHR) 을활용하고있다. 50% 의병원이외부의기관또는시스템으로부터전자적인방식으로환자정보를검색할수있다. 미국 50개주에서일정수준이상의의료정보교환 (HIE, Health Information Exchange) 이이루어지고있다. 블루버튼프로젝트를통해환자및일반인의절반이상이자신의의료정보에일정부분이상접근할수있다. 웨어러블기기, 원격센서, 가정에서의원격진료및가상진료모델등의혁신이이루어지고있으며환자의새로운역할이생기고있다. 이러한바탕위에서실제로상호운용성을구현하기위한가이드원칙 (Guiding principle) 을아래와같이제시하였다. 기존의 IT 인프라위에구축한다 : 개인및시스템간에의료정보교환을위해이미상당한투자가이루어졌기때문에 가능한 기존에구축된인프라스트럭처위에서 필요에의한 상호운용성및기능을추가하도록독려한다. 만병통치약 (One size fits for all) 은없다 : 상호운용성의증진은사용자의습관 (Behavior) 과문화적인변화를수반하며네트워크, 시스

138 13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템, 및구성요소간의기술적 / 정책적일치성 (conformance) 문제이기때문에하나의방법론으로모두만족하는방법은없다. 따라서시스템간의베이스라인상호운용성을먼저확보한후시나리오기반, 가능한기술, 워크플로, 개인의선호도를반영하여추가적으로구현한다. 일반인의참여를독려한다 : 일반인들은이미건강및생활습관을관리하기위한기술들을활용하고있으나이들은아직의료기관의의료정보시스템과통합되지않고있다. 시장을활용한다 : 의료 IT 사용자들및의료 / 지불시스템개혁의상호운용성필요성을활용한다. 단순화 : 복잡한 솔루션을위한확장성을남겨두며 가능한 단순한방법론부터적용한다. 모듈화를유지한다 : 의학과기술이계속발전하기때문에복잡한시스템을독립가능한요소로분해하여모듈화함으로써최신기술및워크플로를수용하고시스템을지속적으로유지보수및개선한다. 현재의환경을고려하고여러단계에서지원한다 : 헬스 IT를활용하지않는케이스는미래에도존재할것이며각각의케이스가다른수준의만족도를얻을것이기때문에현시점에서의환경을고려하고여러단계에서지원한다. 가치기반 : 개선된헬스케어, 건강증진, 비용절감은지속적으로측정가능해야한다. 투자는최소한으로하고투자비용을상쇄할만큼의효과를얻을수있어야한다. 상호운용성의모든단계에서개인의프라이버시와보안을중요시 : 건강정보가안전하게관리된다는대중의믿음을얻어야한다. 적절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안전장치 (safeguard) 가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139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31 이적용되지않는비즈니스케이스에서도투명성이확보되어야한다. 상호운용성을구축하기위한기본단위요소 (Building block) 또한다 음과같이제시되었다. 핵심기술표준및기능 (Core technical standards and functions): ONC는용어체계, 용어사전, 형식및콘텐츠, 보안등의표준화를주도하고지원한다. 헬스 IT 제품및서비스의도입과최적화를지원하는인증제도 (Certification to support adoption and optimization of health IT products and services): 데이터의수집및교환시에필요한기술표준준수여부를인증하는프로그램을개설한다. 건강정보의프라이버시및보안확보 (Privacy and security protections for health information): 상호운용성의증진은필연적으로보안문제를초래할수밖에없기에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를통해건강정보에접근하는사용자를전자적으로식별하는기술을개발한다. 협조적인비즈니스, 임상, 문화, 및규제환경 (Supportive business, clinical, cultural, and regulatory environments): 현 HIE 환경에서의저해요인 (decentive) 을제거하고상호운용성을증진하는분위기및동인 (incentive) 을제공한다. 새로운지불모델에서의의료 IT의역할을정의한다. 환자들이의무기록사본을요청하는것을꺼려하지않도록의료인들로하여금블루버튼을통해환저정보의주도권이환자에게있음을주지하도록교육한다. 참여및통제관련규칙 (Rules of engagement and governance): ONC는전국수준의건강정보네트워크를위한거버넌스를구축한

140 13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다. 거버넌스에는알려진두의료인간의직접적인정보교환과같은 단순형태부터의료정보를질의및응답하는수준의복잡한기술까 지포함한다 차산업혁명구성요소별현황 4차산업혁명은보건의료분야에크게 4가지에영향을미칠수있다. 1)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 & Nanotechnology) 2) 유전자편집 (Gene Editting), 3) 예측분석 (preventive Medicine and e-health), 4) 인공장기재생및재생의학 (Artificial Organ Regeneration/ Regenerative Medicine). 보건의료분야는다른분야와달리, 진단및치료의어려움이존재한다 ( 이관용등, 2016). 즉의료데이터복잡성심화및방대화로인해서, 기존의접근방식으로통제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며, 개인에따라달라질수있는건강상태, 생활습관, 유전체정보가증상을결정할수있으므로보편적의료가효과가없을수있다. 또한, 방대한의료데이터 ( 건강검진자료, 질병자료, 전자의무기록자료, 의료영상등의데이터규모의급증 ) 로인해유의미한데이터의선별이어렵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오진율이증가하고있다. 일례로암과관련한오진율은전체오진건수 (3년간 296건 ) 의 61.7% 이다. 따라서같은증상이지만개인간차이를고려하지않은보편적인의학은불필요한검사나치료의가능성이높고, 비용증가를야기할것이다. 따라서인공지능과빅데이터를이용하여정밀의학, 유전자편집, 예측분석, 인공장기재생등의의료분야에적용할수있다.

141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33 가. 인공지능과빅데이터 2015년미국오바마대통령의정밀의료계획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발표에서정밀의료의개념이처음으로등장했다. 정밀의료는개인의유전정보, 질병정보와생활정보등을바탕으로보다개인을세분화하여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개인수준에서가장효과적인최선의치료방법을선택한다는것이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유전자와의료빅데이터를이용하여병의예방에초점을맞추며, 기존에는고려되지않았던개인의생활습관을고려한맞춤치료를제공하는것이다. 하지만맞춤의료와정밀의료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여부가중요하다. 데이터의볼륨이크고방대해, 정밀의료는맞춤의료처럼의사가치료에필요한정보를일일이분석하기어렵다. 모바일디바이스를통한개인건강정보수집뿐만아니라유전정보, 진료정보까지모두하나의시스템 ( 예를들면, 클라우드 ) 에모이면, 개인정보를식별할수있는부분을제거한후연구기관이나병원관계자들이진료및연구에활용할수있도록한다. 그뿐만아니라인공지능은빅데이터를활용해분석한내용을바탕으로의료진에게치료방법을제안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인공지능은이미빅데이터분석을활용하여의료서비스를최적화한다. Google의 Deepmind Health와 IBM Watson for Oncology는환자의데이터를분석하고환자의파일, 임상전문지식, 외부연구및데이터의속성을결합한개인화된치료계획을제공한다. 유전정보및환자의데이터에서패턴을확인하고, 질병의돌연변이와연관성을찾아환자의치료를개인화하여만성질환치료의효능을증가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예를들면, 바이오테크널러지회사인 Atomwise는인공지능컴

142 13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퓨터를사용하여에볼라바이러스를재설계하여치료할수있는의약품에대한가상검색을시작했으며, 이와같은인공지능이용은다중약물요법으로인한의료시스템의엄청난부담을해결해줄수있을것이다. 의료분야의 4차산업혁명에서의핵심은인공지능과빅데이터로대표되는 IT를활용한지식기반업무의표준화및자동화로의료서비스의품질극대화와비용절감을달성하는것이다. 나. 데이터의상호표준화와운용성 이러한혁신의추세를이해하기위해의료분야에서활용되는 IT 기술의이론적인배경을제공한의료정보학의범위와역할의변천과정을살펴볼필요가있다. 초창기의의료정보학의중요한공헌은 EHR 시스템의개발을위한용어표준화였다. 현재도마찬가지지만임상용어는각병원마다통일되어있지않아데이터를전자화된형태로저장하거나활용할때호환성문제가발생하였으며연구목적등의 2차활용에도제약이있었다. 초기의료정보학자들은 LOINC(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s Names and Codes),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inology) 등의표준의료용어체계 (Standard medical terminology) 를개발하는데있어공헌하였으며, 이를활용하여실제로임상에서의료정보를교환하는정보전송규약 (Messaging protocol) 의개발및표준화에는 HL7(Health Level 7) 33) 등의단체가 33) 보건의료관련정보의전자적교환을위한표준을설계하기위해 1987 년펜실베이니아대학에설립된기관임. 당시의료기관에서회계업무, 임상검사, 환자진료시스템등을통합, 관리하기위한전산화가확산되고있었으며, 의료기관내부뿐만아니라기관간전송을위해단일표준에대한관심과필요성이고조되고있었음. 처음에 14 명으로시작된기관은현재한국, 캐나다, 핀란드, 독일등주요국가에국제지부를두고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의 Health level Seven 과개발도구 인사말에서발췌하였음.

143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35 공헌하였다. 용어표준화는의료정보의가장기본적인단위인의료용어단계에서이루어지는표준화이며다음단계로서지식의표준화연구가이루어졌다. 의료지식표준화는근거중심의학과밀접한관계가있는데근거중심의학의적용방법론중핵심요소중의하나는의료정보에대한접근이며의료인이방대한의료지식중에서자신의환자에주어진문제에관련된정보를발견하고자신에게필요한문헌을수집, 유지하는방법등을말한다. 이를실제적으로구현한것이표준임상가이드라인 (Clinical guideline) 의개발, 보급및교육이며의료정보학분야에서는이가이드라인들을전자화하고컴퓨터가이해할수있는프로그래밍언어형태로변환하며의료 IT 시스템상에서실행하도록개발하는연구를수행해왔다. 이는단순히가이드라인을전자화된문서로관리하는것뿐아니라전자화된처방등을지시할때각단계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임상의사결정규칙 (Clinical decision support rule) 등을개발하는것으로구체적으로는가이드라인개발언어 (Guideline definition language), 의료온톨로지 (Medical ontology) 기반의지식저작, 지식관리및등의관리공학등이있다. 최근에는의료 IT 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수준에서의표준화까지시도되고있다. 구체적으로각기다른의료 IT 시스템에서공통의서비스와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고이를공유할수있는수준의표준화를구현하려는시도가진행중이다. 이를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이라고하며사전적의미로는하나의시스템이동일또는이기종의다른시스템과아무런제약이없이서로호환되어사용할수있는성질을말한다. 상호운용성이확보된시스템간에는저장된정보의의미있는교환, 지식의해석, 새로운서비스와애플리케이션의호환성보장등으로인해데이터

144 13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활용을극대화하고개발및유지보수비용을절감하는효과가있다. 상호운용성의구체적인개념은상업적의료정보시스템업체간의연합인 HiMSS(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에서정의하고있다. 34) HiMSS에서는상호운용성을확보하는수준을 < 표 4-2> 과같이 3단계로구분하였다. < 표 4-2> 상호운용성확보의 3 단계 수준 Functional (1 단계 ) Structural (2 단계 ) Semantic (3 단계 ) 목표및상세 IT 시스템간의데이터교환에표준화된용어사용수신된데이터를해석하는수준은아님 임상및 Operational 의미가손실되지않으면서의료정보를교환할수있는 structure 또는 format 을개발데이터의해석이허용됨 두이기종헬스케어 IT 시스템간의정보교환및정보의해석, 활용이가능한수준달성 자료 : HiMSS, Definition of Interoperability. y 에서 인출. 의료 IT 분야에서상호운용성의중요성은점점부각되고있는데가장큰이유로는의료 IT 시스템이지나치게크고복잡해지고있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모든 IT 기능을하나의시스템으로개발하는것은불가능하며실제적인접근은상호운용성이확보된다양한애플리케이션을조합하여시스템을구성하는것이다. 이렇게하면각기다른의료기관, 기기, 및시스템간에정보를교환하거나통합할때표준적인정보교환모델 / 규약만준수하면되기에기능, 비용, 유지보수측면에서합리적이다. 34) HiMSS, Definition of Interoperability. ty 에서 인출.

145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37 또한임상연구측면에서도병원에서수집한의료정보에유전체및모바일데이터등헬스케어관련데이터의통합필요성이커지고있어상호운용성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 이분야에워낙다양한종류의복잡한데이터가다양한 IT기기, 시스템을통해수집되고각기다른종류의저장소에저장되기때문에데이터의표준화가확보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수적이다. 다. 지식표준기반의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은임상에서의의사결정을컴퓨터로지원하는시스템으로서의료정보와의료인공지능활용의꽃이라고할수있다.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당위성은아무리숙련된의료인이라할지라도인간인이상실수를할수밖에없으며이는환자의안전에직결되기때문에이를컴퓨터로보완해야한다는것이며, 컴퓨터가의사를완전히대체하는것이아니다 (Institute of Medicine, 2000). 현대의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핵심은인공지능과빅데이터로서이둘은일종의상호보완관계에가까우며어느한쪽이부족하면다른한쪽도제대로활용하기힘들다. 예를들어최근가장각광받는기계학습의한종류인심화학습 (Deep Learning) 은인공신경망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s) 을기반으로설계된개념으로 1980년대부터연구되었지만최근에와서야실험실밖에서도적용가능한유의미한결과들을내기시작하였는데, 이는기계학습에필요한양의데이터가최근에야빅데이터기술에의해확보되었기때문이다. 또한인공지능을활용하면서발생한데이터는다시수집되어결과적으로인공지능을더욱훈련시키게되는선순환구조를이룬다.

146 13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활용되는의료인공지능의종류는매우다양하며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의료영상처리, 진단과위험도분석용기계학습, 전문가시스템등이있다. 최근에기계학습이가장각광받고잘알려진반면의료현장에서현재까지실제로활용되는인공지능은대부분규칙기반전문가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전문가시스템을통해진단, 치료등의의료행위에서의사결정의로직을표준화, 전자화및자동화하는데이렇게개발된의료지식으로는대표적으로임상가이드라인등이있다. 근거중심의학에서임상가이드라인이주로문서화형태로이루어져서의료인교육을통한표준화가이루어져왔다면 4P의료시대에는가이드라인이인공지능이이해할수있는형태의전자화된가이드라인으로구현된다. 이러한전자화된의료지식의실행은미국내상용 EHR시스템또는의료기관자체개발 EHR시스템의핵심기능중의하나로서자리매김하고있다. 이미상용 EHR 개발업체 (EPIC, Cerner 등 ) 와의료기관내자체개발시스템들은다양한형태의의사결정지원시스템기능을탑재하고있으며적재적소에서의사결정을지원하고있다 (Roberts et al., 2009). CPM(Care Process Model) 은미국인터마운틴헬스케어에서개발한임상가이드라인이자표준진료모델이다. 인터마운틴헬스케어는의료서비스의표준화와품질향상을책임지는최고품질책임자 (Chief Quality Office, CQO) 의주도하에 1995년부터표준의료서비스모델을개발하기시작하였다. CPM 개발팀은 1997년헬스케어시스템내의 22개병원에서의모든진료프로세스를분석한후 condition specific, noncondition specific, 서비스품질관련프로세스, 관리프로세스의네그룹으로분류하였다. 이분석의결과로 1400개의진료프로세스가환자진료와직접적으로관련있는 1그룹으로분류되었으며이를다시 1) 영향을받는환자의수, 2) 환자의위험도, 3) 식별된프로세스간의변동정도

147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39 (variability) 의세기준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하였다. 분석결과 104 개의프로세스가 95% 의의료서비스를차지하는것이알려졌다. 이후개발팀은이프로세스들의성과를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들 ( 가이드라인준수율, 중간및최종비용, 서비스결과등 ) 과 IT 시스템을통해지표들을전자적으로수집및저장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CPM은이후 20년간지속적으로관리및개선되면서 2017년현재 300개이상이전자문서형태의가이드라인으로보급및활용중이며 60 개이상의프로세스를전자적으로측정및평가하고있다. 각분야별로 CPM을저작, 보급, 및개선하는부서인 Clinical Program에는임상과 IT 양쪽분야전문가들인분석가 (Clinical analyst) 들이데이터베이스로부터추출한환자정보와전미표준임상가이드라인을분석하여최적의가이드라인을개발, 유지및개선하고있다. CPM이기존의임상가이드라인과차별화되는점은데이터기반가이드라인이라는것이다. 이데이터의원천은인터마운틴의통합임상데이터베이스인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이며 1998년개발되어지금까지의료시스템내의모든병원과클리닉에서사용되는 EHR로부터수집된각종입원 / 외래환자정보가저장하고있다. 2017년현재오라클 10G기반으로 10,000개이상의관계형데이터베이스테이블에 800억라인이상의진단검사, 수술, 치료, 처방, 비용등의데이터가저장되었으며월평균 100,000건의쿼리 ( 질의 ) 를처리하고있다. 초기의 CPM은특정질환에대한진단과치료의의사결정과정을흐름도로표현한문서형태로작성되어그림 5과같이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형식의파일로배포되고교육되었다. 2016년부터인터마운틴은 CPM의전면적인전자화와자동화프로젝트를시작하였으며현 EHR 시스템인 icentra 시스템과통합하여자동화, 전자화, 의사결

148 14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정지원, 분석까지일원화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인터마운틴은 CPM 을 EHR 시스템에전자적으로구현하기위해 CarePathway를개발하였다. CarePathway는환자정보를자동으로읽어들인후 CPM 로직에따라상태를진단하고추가적인입력정보가필요한경우에는의사에게요청하며그결과로그림 6과같이적정치료안을권고한다. CarePathway 를통해진단및치료된환자의내역은 EDW에저장되어이는다시의료지식및서비스를개선하기위한데이터로활용된다. 전자화된 CPM의도입효과는의료서비스가표준화되고실수를방지하며의료품질의측정및통계적관리가가능하다는것이다. 또한표준화된서비스제공으로인해의료의시공간경계의확장이예상된다. 즉, 같은종류의질환을갖고있는환자는같은 CPM 기반으로균등한품질의의료서비스를받게될가능성이높다. 이사례가축적되면 CPM의효과를정량적으로측정할수있고이는임상성과연구 (Clinical outcome analysis) 에직접적으로활용할수있다. CPM의향후계획은 CPM을성과보상지불제도 (Value based payment 혹은 Outcome based payment) 와통합하는것이다. 성과보상지불제도는기존의의료행위각각에비용을지불하는것이아니라환자가경험한주관적결과혹은환자의건강결과를측정하여이에대한비용을지불한다는개념이다. 이를구현하기위해서는객관적인의료서비스의질을평가하는것이필수이다. CPM은표준화된의료서비스모델이므로 CPM의활용또는준수내역은직접적으로의료서비스의품질을측정하는기준이된다. 즉 CPM은의사가 적합한치료 를행했다는평가기준으로활용할수있으며행위기반지불이아닌가치기반지불시스템을구현할수있는토대가된다. 구체적인사례로서인터마운틴의 Shared Accountability(SA) 는근

149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41 거기반의최적화된치료를지향하는제도로서그방법으로성과보상지불제도와 CPM을연동하였다. SA는근거기반의최적화된치료를지향하고, 환자주도의건강관리및증진참여를독려하며, 금전적인센티브와결합하여고품질의료서비스보상이라는구체적인목표하에환자, 의료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의사, 보험회사및지역사회가모두참여하는개념이다 (Zimmerli, 2013). 기본적인 SA의설계개념은높은품질과가치의의료서비스 (right care) 를제공하는병원과의사에게금전적으로배상하는것이다. 이를위해생산성, 품질, 서비스및토털코스트를측정하여야하며 CPM에따른표준화된치료여부를 SA 지불시스템의인센티브를결정하는기준으로삼을예정이다. 라. 임상연구를위한데이터연계와활용 HL7과 FHIR가임상용도의의료정보교환규약이라면연구목적의데이터표준화와상호운용성에는 OMOP(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가공통데이터모델 (Common Data Model, CDM) 이주도하고있다. CDM이란서로다른 EHR에서나오는데이터를일정한규약에의해동일하게정의한후비식별화하여임상연구를위한데이터로활용하는방법론이다. 이 CDM을준수하는한기관, EHR 시스템, 국가의제약없이대규모의임상연구를수행할수있다. OMOP 산하의 OHDSI(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 컨소시엄은 CDM을기반으로오픈소스툴을개발하고분산형연구망구축을목표로하는국제표준화된개방형플랫폼이다 (Hripcsak et al., 2015). 현재전세계 12개국 160개이상의기관이참여하며 6억명이상의데이터를변환하여활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150 14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는아주대학교의료정보학교실등이대표적으로참여하여활발히활동하고있다. CDM의범위는환자의치료과정에관련된모든데이터 (observational health data) 이며이를이용해의료에서의개입 (intervention: 투약, 진단, 처방, policy 변화등 ) 과이에연관된결과 (outcome: 환자상태변화, drug exposure 등 ) 간의관계를규명및평가하는것이다. 특히표준화된콘텐츠를바탕으로병역, 치료효과, 인구집단의특성, 진료과정의비교가능및재현가능한결과가나올수있도록한다. CDM 의설계원칙은다음과같다. CDM은진료보다는연구에최적화된모델이다. 환자의식별가능한정보는제한하여개인정보를보호한다. 환자중심의관계형데이터모델기반이다. 각도메인은 Entity - Relation 형식, 나머지데이터는 Entity-attribute-value 형식으로설계되었다. 표준용어를사용한다. 기존의표준용어를재사용한다. CDM으로의매핑이후에도원본데이터를보존하여정보의손실을방지한다. 기술중립성을지켜특정기술을강요하지않는다. 수천만명, 억단위의데이터를수용가능하도록설계되었다. (Scalability) CDM이업그레이드되면각버전의차이와변경내역을상세기재하여데이터를새버전으로변환시에손실이발생하지않도록한다.

151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민간분야보건의료관련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 가. 건강관리를위한어플케이션 1)SMART(Sustainable Medical Application Resource and Technology) SMART(Sustainable Medical Application Resource and Technology) 는하버드의대와보스턴아동병원 (Boston Children's Hospital) 에의해개발되었으며, 다양한의료 IT 시스템에서개발업체에종속적이지않고상호운용가능한헬스케어애플리케이션을개발할수있도록만들어진오픈플랫폼이다. ios와안드로이드와마찬가지로 SMART에서는플러그앤플레이기반의헬스케어애플리케이션을개발할수있는마켓플레이스를지원한다. 장기적으로개방형, 표준기반, 서비스기반아키텍처플랫폼을통해상호운용가능한헬스케어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는것이목표이다. 인터마운틴헬스케어, HP( 재향군인병원대표 ), Harris 시스템등의기관들이애플리케이션개발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2014년첫테스트시스템인 SMART 클래식이각기관에의해개발된 6개의애플리케이션과함께발표되었으며 2017년현재 41 개의애플리케이션이온라인마켓에등록되어있다. SMART는 FHIR 프로필, 애플리케이션서버, 인가서버, API 서버, FHIR 데이터인증, 사용자환경, 백그라운드서비스등의 FHIR의주요요소들로구성되어있으며따라서이플랫폼을 SMART on FHIR라고도한다. 즉 SMART on FHIR 시스템은 SMART 애플리케이션들을구동할수있도록 FHIR 스펙 (FHIR 프로필, OAuth2, OpenID Connect) 기반으로

152 14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개발된의료 IT 시스템이다. 이중 OAuth2는사용자인증을위한웹표준으로서핵심기능은의료인또는환자인사용자가서드파티애플리케이션을사용할때 EHR과같은서비스제공자로부터데이터에접근할수있도록해준다. OpenID Connect 란사용자인가 (Authentication) 을위한웹표준으로서 OAuth2를기반으로사용자는외부인증제공자를통해애플리케이션에접근할수있다. 이중 FHIR 프로필은 SMART에서동작하는애플리케이션들이사용하는데이터의공통모델이다. SMART에서는각업계의베스트프랙티스와의미적으로상호운용가능한프로필을개발하여 SMART 인증프로필로배포하였다. 코딩용어표준은 Meaningful Use 2 단계기준으로랩수치에는 LOINC를, problem에는 SNOMED CT, 처방에는 RxNorm 을도입하였다. SMART의사용자환경은 HTML5 웹표준을준수하며최신브라우저및모바일환경을수용가능하도록하였고 ios, 안드로이드등에서모바일애플리케이션으로도동작가능하다. 2) HSPC(Healthcare Services Platform Consortium) HSPC는의료정보와서비스의표준확산을추구하는해외유수의료정보업체들의컨소시엄으로서 2014년에인터마운틴헬스케어와해리스 (Harris Corporation) 의주도로설립되었다. 35) HSPC는의료기관주도, 비영리, 멤버십기반의조직으로서재활용및공유가능한헬스케어서비스플랫폼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미재향군인병원 (Veterans affair hospital) 과 EPIC, Cerner, Allscripts 등의 EHR 업 35) Healthcare Services Platform Consortium. available at 에서 인출.

153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45 체들도다수참여하고있다. HSPC의목표는단기적으로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race(API) 의표준화를통해플러그앤플레이 (Plug n Play) 및상호운용성이보장된헬스케어애플리케이션마켓 ( 앱스토어 ) 을개발하는것이다. 장기적으로는개방형, 표준기반, 서비스기반아키텍처와비즈니스프레임워크를통해헬스케어분야의애플리케이션개발을촉진하는것이다. HSPC 의주요역할은다음과같다. 상호운용가능한서비스를위한표준데이터모델, 용어체계, 보안, 인증, 전송규약등을선별한다. 개방된라이센스정책기반으로공개및배포하여선별된모델과개발가이드의사용을독려한다. S/W의테스팅, 준수여부의평가, 인증서비스를제공한다. 이표준서비스들을참여업체들의데이터베이스와인프라스트럭처에적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 HSPC의서비스모델은 FHIR를기반으로개발되며, 데이터모델은임상상세모델 (Clinical Element Model) 과 CIMI 모델 (Clinical Information Modeling Initiative) 을활용한다 (Oniki et al., 2016). 용어체계로는 LOINC, SNOMED CT, RxNorm, HL7 테이블등을활용하고있다. EHR 통합에는 SMART(Sustainable Medical Applications and Reusable Technology) 를지원한다.

154 14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나. 정밀의학 1) MyCode Community Health Initiative Geisinger Health System은펜실베니아중심지역에위치한병원그룹이다. 2006년 Geisinger 병원에서는연구목적으로환자의혈액, 조직, 시액등을바이오뱅크에모으기시작하는 MyCode Community Health Initiative를시행한다. 훗날누적된바이오뱅크데이터와 EHR 데이터베이스와연동하여정밀의학을수행하고자 Geisinger 병원은 2006년부터조기에환자의동의를받으면서데이터를모으기시작한다. 대도시지역에위치한다른병원들과달리펜실베니아는비교적시골이라환자의거주지이전등이동이적어안정적으로데이터를확보할수있었다. 또한환자의프로젝트참여율이높다는것도빼놓을수없는장점이다. 캘리포니아나뉴욕등대도시에병원에서는환자들이 10% 내외만연구참여에동의를하지만이곳 Geisinger 병원에서는환자들이평균 85% 나연구참여에동의한다는것이다. 아무래도시골사람들이도시사람들보다더협조적이기때문이라고전문가들은해석한다. 또한가지특이한점은 MyCode 프로젝트에참여한환자들이해가지날수록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것이다. 이는 PMI가 2016년부터 5년동안백만명코호트데이터모으는것이목표라면 Geisinger의 MyCode 프로젝트는이미정밀의학을수행할데이터를모을수있는인프라를이미구축했고유전체데이터가생산될준비가되어있음을의미한다.

155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47 2) DiscovEHR 코호트스터디 MyCode 바이오뱅크에저장되어있는환자의혈액및생체시료들은미국의제약회사인 Regeneron로보내져서 Whole Exome 시퀀싱데이터가생산되고있다. 즉, Geisinger 병원은환자자료와혈액등시료를제공하고얻어진환자들의유전자정보를기반으로여러가지질병에대한연구수행뿐만아니라환자들을위한정밀의학이가능하게되었고, Regeneron 기업은신약개발을위한환자의 EHR 데이터와유전자정보를활용할권리는갖는것이다. 이를 Geisinger 병원과 Regeneron 기업의협력프로젝트인 DiscovEHR 코호트스터디라고한다. DiscovEHR 스터디는 Geisinger 병원에축적되어있는 130만명의 EHR 정보를가진환자들중에매년약 5만명씩, 5년간 25만명의 Whole Exome Sequencing 데이터를확보하는것을목표로 2014년에시작이되었다. 그중에현재약 16만명으로부터유전체분석참여동의서를받았으며최근에 14년간축적된 EHR 데이터기반으로약 8,000여건이상의표현형데이터가연결된 92,815명의엑솜시퀀싱과 GWAS 데이터생산을완료했다. 단일기관으로전세계최대규모의정밀의학사업이라고볼수있다. 현재도일주일당 1,650명의속도로엑솜시퀀싱데이터가생산되고있다. DiscovEHR 스터디의핵심은전자건강기록 (EHR) 이다. EHR에는환자의건강관련모든정보가담겨있다. 심지어 CT, MRI 등이미징데이터도포함되어있다. 따라서 EHR 데이터를연구목적으로사용하기이전에윤리적이용과환자동의가필수이다. 이후에연구자들은환자의 EHR 에서각종질병의진단 / 임상변수들과여러가지검사결과를얻을수있다. 그리고병원에서채취한환자의혈액을통해생산된유전자데이터를

156 14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분석할수있다. 수년혹은수십년후어떤환자에게어떤질병이생겼을때어떤유전자가관여하는지밝혀낼수있다. 환자가아닌일반사람들을대상으로역학연구를통해질병의원인을규명하는방식보다훨씬효율적인패러다임을제시하게된것이다. 약 8000건의표현형정보가연결된 5만여명의엑솜데이터를 1차분석해서 DiscovEHR 코호트데이터에대한논문이사이언스에게재되었다. 약 5만명의엑솜데이터를분석해보니약 18만개의 Loss-offunction(LoF) 변이가발견되었으며이중에서 curated LoF 변이를지니고있는 1,415명중 3.5% 인 49명에게서 ACMG에서정한 56개의유전자와 Geisinger에서 20개의유전자를더추가해 76개의 clinical-actionable 한유전자의변이를지니고있었다. 기본적인유전형-표현형데이터들은 DiscovEHR Browser 를통해공개되었다 (DiscovEHR, Vol 2017.) 3) Return-of-results 프로그램 Geisinger 병원에서 EHR을기반으로질병관련유전자데이터를확보하는작업은유전자의기능을알수있는가장비용효과적인방법이란점에서의미가있다. 실제 2014년시작된 DiscovEHR 스터디의데이터를통해서지금까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이나사이언스같은저명한학술지에수십여편의논문들이실리고있다. 이는학술발전에도기여를하고있다는뜻이다. 그렇다면이프로젝트에참여한환자는무엇을얻게될까? Geisinger 병원에서제공하는 Return-ofresults 프로그램을통해서 MyCode에참여한환자가질병관련유전자를보유하고있다는것이밝혀지면환자에게바로통보가된다. 이때성

157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49 인은결과를본인의결정에의해서받아갈수가있지만미성년인아이들의경우는진단결과를어떻게전달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이슈가있다. 시행된설문조사결과전문가그룹의의견은유전체진단결과가만약 actionable한질병진단결과라면성인에국한해서결과를줘야한다고한반면아이의부모의경우는 actionable 하든안하든모든결과를부모가받기를원했다. 대부분의청소년들은성인이될때까지는결과를받지않기를원했다고했다. 실제로지금까지 76개의임상적으로유의한유전자들의변이를가지고있는 408명의환자들에결과가통보가되었다. 이들중많은환자분들이유전자데이터기반으로해당질병에대한자세한검사등을통해서조기에질병이발견되어효과적인치료를받고있거나질병에걸리지않도록미리예방을하는데노력을기울이고있다. 4) DiscovEHR 코호트의교훈 오늘날정밀의학의시작은빅데이터속에파묻혀허우적거리는모습을연상케한다. 지금같은속도라면무서운속도로방대한 EHR 데이터뿐만아니라유전자분석결과들이누적될것이다. 그런데인간유전체염기서열이밝혀진후 10여년이지난지금도유전자가구체적으로몸에서무슨역할을하는지에대해서아직도모르는것이너무많다. DiscovEHR 연구는단일기관최대규모의유전체와 EHR 데이터가결합이되어대규모인구집단및가족그리고다양한임상표현형데이터를기반으로어떻게효율적으로다양한연구를진행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그리고그연구결과들은환자의헬스케어에도움이되도록사용되고있고, 병원의연구진과의사들은임상적으로유의한유전자와질병의수를조금씩늘려가고있다. DiscovEHR 스터디는미국에서향후백만명코호트가

158 15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수집이되면어떻게효율적으로정밀의학을수행할수있는지에대해배 울수있는좋은프로세스를보여주는 EHR 결합유전체코호트프로젝트 이다. 제 2 절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4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국가들은각각의국가들이우위에있는분야를중심으로플랫폼을구축하고표준화를진행하여효용성을높이고있다. 일본은 4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한혁신을통해노동력감소및저성장등일본의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가단위의어젠다를설정하였으며, 로봇및빅데이터와연계하여플랫폼을구축하는데주력하고있으며 (Ministry of Economy, Trade, Industry( 일본경제산업청 ), 2016). 중국은제조 ) 을기반으로내수시장활성화및 10대중점분야육성을목적으로하며, 제조혁신을위한제조업정보화및인터넷플랫폼등의정보인프라구축에집중하였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1. 일본 일본경제산업청은첨단의기술과빅데이터및모바일서비스를통해다양한보건의료분야의발전을활성화하고산업을창출하여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하는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 (2013) 을발표하였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Industry( 일본경제산업청 ), 3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중국국무원을중심으로산업부와과학부가참여하여수립한국가단위의전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159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 일본은경제위기와노동력감소문제를해결하는방안의일환으로고부가가치산업중하나인 ICT 융합의료산업을지목했다. 혁신적신약과의료서비스를글로벌시장을선점할수있는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시켜일본경제성장을견인해야한다는당위성을강조하였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Industry( 일본경제산업청 ), 2016). 이와더불어 세계최첨단IT국가전략 (World's Most Advanced IT Nation) 을수립하고정보통신기술을의료분야에도입하여정보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네트워크를촉진했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Industry( 일본경제산업청 ), 2016). 국가전략특구내에유치한기업에대해서는세제에대한혜택을제공하고재정지원도동시에제공한다. 나아가, 해당특구에대해규제특례를활용하여기술개발의인프라를구축하는데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Industry( 일본경제산업청 ), 2016; 산업연구원, 2017). 실패확률이높고장기적인투자가필요한 ICT 의료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 과학기술예산 500억엔중 35% 에해당하는 175억엔을보건의료연구개발에사용하는등기술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일본재흥전략의중요한축이라할수있는빅데이터의효과적인활용을통한경제성장을위하여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 또한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맥을같이하기위해개인정보보호관련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Industry( 일본경제산업청 ), 2016; 산업연구원, 2017). 2013년에승인되어구축된사회보장 / 조세번호시스템을의료시스템에도도입하기위해사용범위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Industry( 일본경제산업청 ), 2016). 일본은 2015년부터국가및민간기업들이인공지능연구투자를본격

160 152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적으로시작하였으며, 2016년을인공지능원년으로생각하고있다. 일본은인공지능연구개발에정부기관인총무성, 문부과학성그리고경제산업성이앞장서고있다. 총무성은인공지능이인간의능력을 30년안에초월할것으로예상하고 2015년에인공지능화가가속화되는 ICT 미래상에관한연구회를발족했다. 이연구회는인공지능의발전가능성과영향을전망하고, 국제적인경쟁력을강화하는데그목적이있다. 연구회는공학뿐만아니라인문학등의다양한영역의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다. 주요의제는인공지능으로인한사회에미치는영향, 인공지능산업전개및국제경쟁의전망, 정책방안등이다 ( 김병운, 2016). 경제산업성은 2015년에인공지능 R&D, 실용화, 기초연구간의교류를위해서인공지능연구센터를설립했다. 이센터는전임연구자, 객원연구원등 100명이넘는연구인력이있다. 문부과학성은 2016년기초연구, 새로운과학기술과차세대기반기술의창출, 인재육성등을목적으로인공지능통합연구개발거점센터를도쿄의번화가에설립했다. 또한, 도쿄대학을중심으로공립대학과사립대학에서부족한인력을확보할계획이다. 일본의인공지능연구개발투자는미국보다열세를보이고있지만, 최근에투자액을 2015년이전에 7000만달러에서 2016년에 1억 70100만달러로 1억달러정도를확대하였다. 일본의민간기업은더욱공격적으로인공지능에투자하고있다. 2015년에는리크루트홀딩스의기술연구소가인공지능연구소로개편되었고, 세계적으로인공지능의세계적권위자를영입하였다. 또한이기술연구소는미국의실리콘밸리로옮겨구글에데이터관리를맡겼다. 일본은 ICT와인공지능의융합을위해먼저의료정보수집과관리일원화로의료서비스효율성을증대하고있고, 일본재흥전략의한축인효과적인데이터활용을통한경제부흥을위해 2014년개인정보보호법을개정하

161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53 였고, ICT 발전에따라개인정보보호와데이터의사용을위한규제및가 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그림 4-3 일본인공지능연구개발체계 자료 : 김병운. (2016). 인공지능기술발전에따른우리나라의현안진단및정책적시사점. p. 26 그림 중국 중국의인공지능산업은정부의적극적인장려정책과함께시작되었으며, 대표정보기술 (IT) 기업인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중심으로성장하고있다. 보고서에따르면 2015년인공지능에투자하고있는중국기업은 48곳이며투자규모는 14억으로전년대비 71.4% 이상증가했다 ( 한경BUSINESS, 2016). 또한 2020년까지중국의인공지능시장규모

162 15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는 91억위안까지커져세계시장점유율의 10% 를차지할것이라고전망했다. 중국기업들중에서바이두는대표인공지능관련기업이다. 바이두는구글이추진하고있는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자동차등의대부분의사업을정부의보호아래진행하고있다. 바이두는 2014년에미국의실리콘밸리에 3억달러를투자해 200명의연구인력을수용하는인공지능연구소를세웠다. 2015년인공지능을탑재한가상비서로봇 두미 를공개하는등딥러닝과융합한 API 개발을서두르고있다. 또한바이두가 2015년에제안한차이나브레인프로젝트는대규모인공지능개발프로젝트로범국가적지원을통해인공지능최강국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이프로젝트는정부가국립연구기관과기업들에산재한관련연구를빨리통합해관리하는효율적인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며단계적전략으로미래핵심기술을선정하고, 연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연구인력과연구정보공유를위한플랫폼을국가가제공해야한다고제시하였다 ( 김병운, 2016). 3. EU 유럽연합은인간의뇌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통하여인간행동에대한이해, 뇌질환의치료법획득, 혁신적인정보통신 (ICT) 기술개발등이가능하다고보고있다 (EU, 2012). 향후신기술분야를유럽연합이주도하기위해서는 ICT 기반의뇌연구를전략적으로추진하여야하며이를위한연구개발플랫폼을구축하기위한인간뇌연구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인간뇌연구프로젝트의세부과제는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163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55 신경과학, 의학, 컴퓨팅기술에의한어플리케이션, 신경과학및임상연구의가속을위한통합형 ICT 플랫폼개발, 뇌활동영역간의관계를파악하는모델개발, 일반화된뇌지도를위한필수적인데이터생성이다. 이프로젝트는 10년간 ( 년) 10억유로를투입하여추진되고있다. 추진목표는서로다른학문영역들로데이터와지식을통합하여뇌에대한이해와치료방법및뇌처럼작동하는컴퓨팅기술들을확보하는것이다. 또한, 인간의인지형태를프로그램화하여향후인간의지식처리형태를가진인공지능을개발하는것이다. 유럽연합은의료기술발달로동시에발생할수있는문제인사생활, 개인정보보호문제를해결하기위한연구를동시에장려추진하고있다. 국가수준에서의우선순위, 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등여러과제의균형을맞출수있도록제도와정책개선에힘쓰고있으며국가수준의위기와문제에대응하기위해유럽연합규칙의명확성과일관성을향상시키고있다. 아울렁유럽국가는의사와환자, 병원모든이해관계자가동시에인증했을때비로소개인정보가열람되는 3중보안시스템을활용한 PHR(personalized health record) 시스템을도입했다. 또한, 영국은 ICT의인공지능의융합을위해서 Care.data 프로그램을만들어서의료인의의료행위로발생한개인의료기록을국가서버에저장하고익명화하여국가보건의료통계및임상자료등으로활용가능성을극대화하고있다. 또한개인의건강정보들을수집 활용하여질병예방과진단, 치료를가능케했으며결과적으로의료의안전과질제고를달성하고있다. 영국은보건의료빅데이터통합센터를설립하고보건의료데이터뿐만아니라, 사회복지부문을넘어공공부문을아우르는데이터를관할 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아울러수요에따라데이터를수집, 분석하고, 국민공개에도힘쓴다. 영국에서는 DeepMind 헬스라는서비스가주목

164 15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받고있다. 이는의사들이보다정확한진료를제공하도록인공지능이환자의상태를데이터를활용해객관적으로분석해서조언해주는서비스이다. 그대상이암환자에국한된왓슨보다활용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영국정부는차세대의료발전에총 1,800만파운드를투입하여박테리아모니터링, 감염경로확인이가능한치료제개발등다양한차세대진단및치료법개발을지원하였다 (NOST, 2016). 빅데이터활용과관련하여영국은 2013년한화약 2조원규모의예산을투입해보건의료빅데이터통합센터 (HSCIC: 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를설립해의료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의료서비스를개발하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또한유전체정보를수집해해당정보를개인의료정보와결합하여맞춤형진료를개발하고이를상업화하기위한 Genomics England 라는국영기업을설립하였다. 또한영국은보건의료분야신사업기업을육성하고투자를확대하는데에집중하고있다. 해당기업들이지식을적극적으로공유할수있도록생태계를조성하는데에주력하고있다 (NOST,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제 3 절글로벌 IT 기업의건강서비스시장대응현황 전통적헬스케어기업이아닌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같은 IT기업들이의료서비스시장에서새로운플랫폼과솔루션, 생태계구성을통해또다른거대한디지털시장의선점을노리고있다. IT 기업들이각축을벌이는영역은의료데이터 ( 건강정보관련빅데이터 ) 수집및확보부분이다. 인공지능기술적용에앞서알고리즘의학습을위한데이터, 즉환자들

165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157 의건강상태와다양한사례를확보하는것이차별화의핵심이다. IT 기 업들은사용자로부터건강관련데이터를수집하고의료데이터를확보 하거나관련기업의인수를공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1. 애플 애플은헬스킷과케어킷, 리서치킷을통해다양한앱개발환경제공과사용자건강데이터를수집하고있다. 37) 헬스킷을기반으로다양한의료데이터를수집하여관리하고있으며, 이를전자의무기록 (EMR) 시스템과연계하여미국의대형병원까지전송하면서의료서비스에서다양한접근을하고있다. 38) 또한의료기관 ( 메이요클리닉등 ), 미국최대의 EHR 기업인에픽시스템과연계해사용자들이측정한데이터를의료서비스까지연계하고있다. 듀크대학, 스탠퍼드대학과협력해스마트혈압계와혈당계를통해서만성질환환자관리를위한스마트폰기반의플랫폼이효과적인지에대한검증을진행했으며, 2015년에미국의선도병원 23개중총 14개병원이헬스킷을활용한다고발표했다. 39)40) 2016년 3월에는개발자나의료기관이환자의건강을관리할수있는앱을개발하기위한케어킷 (CareKit) 을발표했으며, 케어킷은아이폰앱을통해헬스케어연구데이터를수집하는오픈소스플랫폼인리서치킷 (ResearchKit) 과연동된다. 케어킷을통해사람들은약을먹거나물리치료를받는것과같은개인의건강관리계획에대한앱을만들수있고아이폰이나애플워치의센서를통해자동으 37) 38) 39) 40)

166 158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로데이터를수집하여기존의건강관련행위를추적할수있다. 텍사스메디컬센터와함께외과의사가수술후환자관리를위한앱을개발하고있으며, 파킨슨병환자의투약효과를모니터하는앱을제작하였다. 리서치킷을통해파킨스병환자들에대하여세계에서가장규모가큰연구가수행되고있으며, 미국 50개주에걸쳐천식유발자를규명하기위해연구데이터를수집하기도하고당뇨병환자의데이터를통해검증을진행하고있다. 41) 이와더불어애플워치에서헬스케어기능을점점더강화하고있다. 얼라이브코어 (AliveCor) 는애플워치버전을공개하여심전도를측정할수있고, 이를통해의사에게심전도를원격으로보내진단을받을수도있으며, FDA 승인을획득한알고리즘으로심방세동여부를자동으로알려주고있다. 42)43) 또한수면, 수분섭취등건강관련앱과아이폰용건강앱, 심박센서등을통해사용자의건강및피트니스관련데이터를통합적인이미지로보여준다. 44) 2016년애플은인수 합병중눈에띄는것은헬스데이터관리기업인글림스 (Gliimpse) 를인수했으며, 이를통해기관간데이터공유의문제를해결하고소비자들이자신의건강정보를소유하고관리할수있도록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 45) 41) 42) 43) -a-major-platform-innovation/#7c79dc3917e4 44) -a-major-platform-innovation/#7c79dc3917e4 45) 960

167 제 4 장외국의 4 차산업혁명과보건의료체계개편현황 구글 구글은헬스케어와생명공학에대해많은투자를진행하고있다. 46) 대표적으로베릴리가있는데, 베릴리 (Verily) 는 2014년에는글로벌제약회사노바티스 (Novartis) 와함께당뇨진단용콘택트렌즈개발계획을발표하였으며다양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47) 이외에도헬스트래킹팔목밴드, 질병탐지를위한나노파티클플랫폼, 존슨앤존슨과함께연구하는수술용로봇,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laxoSmithKline) 과함께바이오전기약품, 지카바이러스퇴치를위한불임모기에대한개발, 프랑스제약사사노피 (Sanofi) 와합작사온듀오 (Onduo) 를통해당뇨치료제등을개발하고있다. 손떨리는사람을위한스푼개발은가장주목받은연구중하나로, 건강한사람의유전자와분자정보등을모아서암이나심장질환같은병을예측하기위한프로젝트도진행중이다. 3. 마이크로소프트 자사제품을의료기관에적극적으로보급, 기존의료서비스를디지털헬스케어로변환하는것을지원, 모바일환경을통한환자중심서비스제공, 클라우드와분석도구지원을통한의료데이터분석, 환자치료와효율적인건강관리수행이주요실행영역이다. 48) 기존솔루션과서비스를의료와헬스케어영역으로특화하여응용하려고시도하고있다. 헬스볼트 (HealthVault) 는사용자들이자신의건강과피트니스정보를 46) -and-it-could-spell-big-things-for-healthcare/#4f10ee666c1d 47) 48)

168 160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저장하고트래킹하기위한온라인플랫폼이다. 49) 마이크로소프트는웨어러블기기 마이크로소프트밴드 를출시함과동시에피트니스와웰니스를위한서비스로서 마이크로소프트헬스 라는서비스를공개하고있다. 50) 다양한웰니스와피트니스기기와앱의데이터를수집하여개인활동데이터를시각적으로보여주면서이데이터를다시헬스볼트로저장할수있으며, 헬스케어영역에서인공지능기술을활용하려는시도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51) 마이크로소프트눈관리지능네트워크 (MINE) 와인도의 LV프라사드안구연구소가상호협력으로시각장애및실명에대한예측분석모델을만들고있다. 4. 아마존 아마존은 AWS를통해의료분야에서의클라우드컴퓨팅지원을강조하고있으며, 유전체학, 생명과학, 의료서비스제공자및보험사가주고객사가될수있음을역설하고있다. 52) 헬스리소스센터를통해백서, 공공데이터집합, 프레젠테이션포스트등을제공함으로써다양한파트너를위한클라우드컴퓨팅환경구축을제안하였다. 53) 아마존의제프베저스는유니티바이오테크놀로지 (Unity Biotechnology) 에투자했는데, 유니티바이오테크놀로지는노화세포가지속해서분열할수있도록하는약품을개발중이다. 54) 49) 50) 51) -ai-machine-learning 52) 53) 54)

169 제 5 장 4 차산업혁명시대의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제 1 절제도개편원칙및방향 제 2 절제도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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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 4 차산업혁명시대의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 제 1 절제도개편원칙및방향 저출산및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경제성장을저하시키고보건의료관련재정여건악화시킬것으로전망된다. 고령화는또한질환의복합화및만성화를가져와종래의의료체계로는효과적대응을하기가어렵다. 같은증상이지만개인간차이를고려하지않은보편적의학은불필요한검사나치료의가능성이높고비용증가를야기할수있다. 전달체계의붕괴, 지불제도의한계등현행의료체계는의료공급의효율성이저해되는것으로나타났다. 민간주도의의료공급과관주도의정책설계는모든지점에서이해상충을낳고공급자와소비자간신뢰관계도손상되는상황이다. 공급자가치료의자율권을보유하면서스스로최적의치료프로토콜을개발함으로써공급자와소비자모두의료의질이나비용관점에서효과적일수있는체계의모색이필요하다. 이때디지털헬스케어의접목이이루어진다면즉초음파기기에딥러닝을활용한진단알고리즘을탑재함으로써한번클릭으로유방병변의악성여부를판단할수있거나, 영상판독에인공지능을활용함으로써시간절약은물론정확성을제고하거나, 기존의학에서알지못했던저혈당예측 (Watson 과 Medtronic) 메카니즘의활용, 일상생활의식이 운동등을집적해담당의사의일상생활에대한건강생활가이드제공등과같은디지털헬스케어의적용은만성질환관리, 비용효과적의료공급및이용등으로제도의지속가능성을제고함은물론의료의질을제고함으로써국민건강

172 164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수준을한차원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처럼보건의료분야에서 4 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핵심 IT 기술은빅데이터와인공지능을통한디지털헬스케어이다. 4차산업혁명의핵심인인공지능, 빅데이터를이용하여정밀의학, 유전자편집, 예측분석, 인공장기재생등을통해비용효과성을제고함은물론국민의건강을증진할수있다. 이를위한보건의료체계의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하다. 새로운패러다임구축을위한제도개편의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민의편익이증진되어야한다. 장기적인관점에서비용대비편익의크기를비교하여편익이큰방향으로의접근이필요하다. 둘째, 안전및의료의질을높여야한다. 산업우선이아닌국민의건강증진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국민의건강이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산업적부가가치창출도최대한도모해야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와공공의목적달성간균형을확보해야한다. 개인정보가훼손되거나누출되지않는범위내에서공공의목적이최대한달성될수있어야한다. 넷째, 의료불평등에대한우려도감안해야한다. 고비용이소요되는로봇의경우자칫부유층만이용할수있는여건이조성될수있다. 이는새로운의료불평등을야기할수있다. 4가지원칙하에제도개편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우선정보생산및집적에순응할수있는방향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모바일정보, 의료정보, 생체정보등을생산하고활용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야한다. 둘째, 사후진료와사전예방 ( 생활습관개선등 1차의료활성화 ) 강화의 Two-track 접근을모색해야한다. 이미발생한질환을개인단위생활습관, 유전체정보, 그동안의의료정보 ( 임상정보포함 ) 등을총합하여맞춤형정밀의료방식으로의접근이필요하다. 동시에음주, 흡연, 운동, 식이등생활습관상예방관점에서교정이필요한내용에대한 1차의료의적극적개입이필요하다. 즉사전예방차원의 1차의료가활성화

173 제 5 장 4 차산업혁명시대의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165 되어야한다. 넷째, 국민이편익이증진된다면민간의산업발전을추동할수있도록건강보험의역할을재구조화해야한다. 의료의민영화나영리화가아닌산업발전의관점에서고용창출의관점에서건강보험의긍정적기능을활성화해야한다. 필요하다면수가의신설내지보상등의방법도고려될필요가있다. 건강한국민을목표로디지털헬스케어를통한가치기반보건의료시스템의구축을위해제도개편원칙과방향을적시하였다. 의료공급자의책무성강화를통해질과결과에기반한평가와보상의이루어져야하고예방활동도공급자에의해주도내지권장되어야한다. 이때의료소비자의참여와선택권이확대되어야함은물론이다. 의사결정에의참여와선택을위해정보공유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은물론이고환자경험측정및평가에의반영은소비자권리보호를위한지렛대역할을할것이다. 모든접근에서의료의질과형평성제고관점이동반되어야한다. 보건과복지를연계하는새로운보건의료전달체계는환자중심의료연계체계여야한다. 환자중심으로공급자간협력과정보가공유되어야하고전통적단일의료제공모형에서혁신적의료공급자간통합의료모형으로다원화되어야한다. 이때, 예방과일차의료의기능강화는필수적이다. 이러한내용들이디지털헬스케어와접목되어야효과가극대화됨은물론비용효과적일수있다. 새로운체계의정책기반은보건의료지식정보플랫폼구축을통한데이터의활용이다.

174 166 제 4 차산업혁명에조응하는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그림 5-1 보건의료체계의발전방향 제 2 절제도개편방안 1. 체계개편을위한여건마련 새로운보건의료체계의정책기반은지식정보에있음을앞절에서이미전술하였다. 따라서체계개편을위해서는정보구득을우한여건이마련되어야한다. 모바일정보를생산하는데참여자의지속성이우선전제되어야한다. 모바일기기를활용하여정보생산에지속적으로참여하는사람에게인센티브가제공되어야한다. 정보제공자는의사로부터일상생활에대한건강지침을공급받기때문에본인의건강수준을높일수있다. 정보제공으로부터본인의건강수준이제고되기도하지만매일매일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