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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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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논문 NGO 연구제 5 권제 2 호 (2007): 25~42 영국의총선거와매니페스토영향 1) 정형욱 * Ⅰ. 들어가는말 1997년영국총선은영국의현대정치사에서중요한전환점을연다. 18년간을통치하던보수당 (Conservative Party) 시대를마감하고새로운 신노동 (New Labour) 이라는가치의개혁기치를높이든블레어의노동당 (Labour Party) 이정권을장악했기때문이다. 노동당이집권하기직전영국은남부잉글랜드와북부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북아일랜드등지역적으로정치적인분열이심화되어있었으며, 계층적으로도중산층과서민층사이에경제적인양극화가심각했다. 1) 이러한상황속에서영국사회는지역과계층을모두만족시킬만한정당의부재에정치적불만이많았다. 이때이러한대중의정치적불만족을타 * 아주대학교국제대학원 NGO학과대우조교수. 1) 1990년대보수당의집권시기에영국정부의정치협상중재의실패로인한북아일랜드의신 구교도정치세력들간의무력충돌은영국국민들을지속적으로테러공포라는정치환경속에서살도록강요했다. 동시에중산층과서민층의경제적격차역시심각한상황이었다. 예컨대, 중산층이이용하는슈퍼마켓브랜드와서민층이이용하는슈퍼마켓브랜드가차별화되어형성되었고, 양계층이이용하는슈퍼마켓들간의식품과생활용품가격은거의두배에가깝게차이가났다.
2 26 NGO 연구제 5 권제 2 호 파하기위해서야당이었던노동당은구태의연하던전통적인노동자계급복지우선중심의좌파정강 정책을버리고중도개혁적면서도참신한매니페스토들을작성하여공개한다. 예를들면, 노동당은스코틀랜드와웨일즈, 그리고북아일랜드에대한권력이양 (devolution) 을통한지방자치강화와세금증액의제한, 그리고교육과공공의료시스템 (National Health Service: NHS) 에대한대대적인투자를공약한다. 이러한새로운매니페스토의실천약속을통해서영국국민들의마음을끌어들인뒤에노동당은정권을잡게된다. 그후 2001년도와 2005 년도총선에서도노동당은야당이된보수당의추격을뿌리치고연달아승리하면서노동당의정치적승리요인인매니페스토에대한관심이우리시민사회에서나타나기시작했다. 따라서최근의 3차례의영국총선에서나타나는매니페스토작성시스템을알아봄으로써, 2008년 4월에열릴우리한국의총선거를위한새로운한국형매니페스토정치문화의창조에도움을받을만한참고사항을도출해보는것이의미있을것이다. Ⅱ. 영국매니페스토의특징 매니페스토와관련해서영국정치에서우리가볼수있는특성이 4가지가발견된다. 그첫번째가정당의이념이매니페스토에분명하게각인된다는점이다. 일반적으로매니페스토의내용이구체적이고, 예산과정책수행기간의제한을확실히두는것은영국선거에서도각정당지도자들에게는부담스러운일이다. 민감한정책의선호도와명확도에따라서광범위한지지층을잃을수도있고, 공약한정책을실현시키지못하는데따르는치명적인정치신뢰의상실을두려워하기때문이다.
3 영국의총선거와매니페스토영향 27 그래서매니페스토의내용에모호한면이있는것은영국도한국과다를바없이공통적인현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영국의선거는각정당의이념이분명히선거매니페스토에서드러난다는점에서영국유권자들에게는투표선택의기회가분명히주어질수있다는장점이있다. 예를들면, 2001년도총선거에서노동당의매니페스토는경제적투자와번영에포커스를맞춘반면에보수당은노동당정부의공공서비스실패와시민자유권의위협을매니페스토에서우선순위로주장하고있다. 또한보수당이자신의지지층인잉글랜드동남부지역중산층의사적재산보호와자본주의시장이익에우호적인이념성향을보여준데반해서, 노동당은도시주변부의소외지역과서민계층의이익보호, 경제성장의침체와주택문제, 그리고건강보험제도등에이념적인포커스를맞춘것이그특징이었다 (Budge 2004: ). 국제정치이슈를다루는매니페스토에서는보수당은유럽연합에영국의주권이흡수되는정책을반대하는목소리를분명히내지만, 노동당은평화로운국제주의를모토로적극적인국제이슈의참여와간섭을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 물론양당이같은주제를매니페스토에서다루고있는영역이없는것은아니다. 정부의효율성부문과사회보장서비스부문의개혁이그공통분모이다. 그러나노동당과보수당은해결방법에있어서는완전히다른해법을매니페스토에서제시하고있다. 보수당은국가기관의민영화와학교와같은교육기관의자율화를내세워서작은정부를지향하지만, 노동당은오히려사회보장제도와공공서비스제도에대한정부의투자확대를제안하고있다. 이렇듯영국정당들은유권자의지지도와는상관없이소신을가진분명한자신들만의이념적성향을그들의매니페스토내용에담고있다. 물론최근에전체적인이념적인경향을보면, 노동당과보수당의이념이점차
4 28 NGO 연구제 5 권제 2 호 중도성향으로변화해양당의정책차이가점차줄어들고있는것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당이지향하는정책의우선순위와이념적편차를매니페스토를통해서우리는여전히확실히구분할수있다. 두번째로, 매니페스토를작성하는정당의정책만들기시스템이지난 20 년간점진적으로변화해왔다. 특히매니페스토의작성과정에서각당의당수들의영향력이강화되어가고있다는점을발견할수있다. 이부분은민주정치발전이란차원에서논란이있는정치쟁점으로등장하고있다. 예를들면, 과거보수당이집권하던 1983년에당시당수였던대처수상은독단적으로보수당매니페스토에 런던시의회 의폐지를추가해서논란을불러일으켰다. 그러나사실보수당의매니페스토작성과정을보면, 전통적으로당수와당의정치리더들이매니페스토작성에끼치는영향력이컸다. 반대로지역풀뿌리차원의지역당원들이매니페스토작성에참여할기회는아직까지도사실상없는편이다. 이것은보수당세력성장의근본적인한계로지적되고있는사항이지만보수당의독특한전통을고치기는쉽지않아보인다. 그런데 1997년노동당이집권한후에도보수당과비슷한정치행태가일어나고있다. 노동당의리더인블레어수상의개인적인정치성향이노동당총선거매니페스토작성과정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은공공연한비밀이었다. 좋게보자면강력한정치리더십의구현이라는긍정적인관점을부여할수있지만, 반대로민주주의적인다수민의의여론수렴에따르는매니페스토작성이라는관점에서볼때는부정적인현상이라할수있다. 세번째는각당의현역의원이나선거후보자가아닌원외의당무위원들의매니페스토작성참여와관여가점점확대되어가고있다는점이다 년도총선을보더라도 1997년도총선과 2001년도총선때보다도매니페스토작성을위한토의기간과참여인원의수가상당히증대되었는데당원들
5 영국의총선거와매니페스토영향 29 의참여의폭을확대한점에서기인했다고볼수있다. 이같이블레어수상과야당의당수들과같은소수정치엘리트들의선거매니페스토에대한개인영향력강화와대비되는정치현상이동시에일어나고있는것은영국정당정치구조의역설적인특징이라할수있겠다. 네번째로는매니페스토의발표가점차언론과사이버공간을통해서이벤트화되고있다는점이다. 이미각당의공약내용들은공개적으로많이알려져있기때문에그것을선거캠페인기간동안에어떻게재포장해서국민들에게강력한인상을심어줄수있을까하는기술적인문제가각당의최대관심사가되어가고있다. 예컨대, 1997년총선전노동당의매니페스토를발표하는전당대회는언론홍보적인면에서대단한성공작이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급작스럽게부상한노동당의새로운지도자블레어의신선한이미지와함께노동당의개혁적인매니페스토는 TV를통해서한편의잘만들어진드라마처럼영국국민들에게대단한호응을받았다. 2005년총선에서는제2야당인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s) 이선거운동기간초기에 3차례에걸쳐서적절한타이밍에맞춰서교육문제에관한매니페스토를발표하여좋은반응을얻었다. 그러나자유민주당에게는반대로연금문제는너무늦게그것도한번만발표해서대중의관심과언론의집중을받지못한실패사례가있었다. 이렇듯매니페스토를어느시기에어떤형태로포장해서유권자들에게강력한인상을남길수있는이벤트를만들어서언론에공개해야하느냐는선거노하우의개발은선거의승패를좌우하는새로운요인으로떠오르고있다. 또다른매니페스토와관련된매체사항은사이버공간에서의매니페스토선거운동이다. 영국정치에서도이제사이버공간에서의선거운동이더욱치열해지고있음을볼수있는데, 각당의매니페스토내용과후보자들의정견발표들이기존의신문과 TV와같은전통적인언론매체보다훨씬더많은정보의질과양으로사이버공간에서제공되고있다. 동시에특정
6 30 NGO 연구제 5 권제 2 호 이념지향성을가지고있는언론사들보다객관적인입장에서유권자인시민들이각당의매니페스토를분석하고토론할수있는기회를열어주는사이버공간의정치적영향력과파워도무시하지못할수준으로높아져가고있다. 2) Ⅲ 년도총선의매니페스토분석 그러면이제각당의매니페스토의내용을간단히분석해보기로하자. 2005년도총선의 노동당매니페스토편람 (Labour Party Policy Handbook) 은 후퇴하지않고전진하는영국 '(Britain Forward not Backward) 이란제목으로그해 4월 13일에공개되었다. 약 308페이지분량의공약집은크게 3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부분은노동당이과거 1997년총선과 2001년총선에서공약했던사항이얼마나성공적으로진전되고이행되었는지를다루고있고, 두번째부분은 2005년현재앞으로이룩해야할미래의정책대안을제시하고있다. 마지막부분은만약에보수당이총선에서승리하여집권했을경우에생길수있는부정적인면, 즉국가발전을위한정책들의후퇴라는재앙들, 보수당공약의모순점과위선등을예시하고있다 (< 표 3> 참조 ). 전반적으로집권여당인노동당의 2005년도매니페스토의양이공약내 2) 영국의주요양대언론사인 Times지는보수적우파지향신문이며, Guardian자는진보적좌파지향의신문이다. 각주요정당들의매니페스토에대한이들신문사의평가에는아무래도해당언론사의이념적프리즘을통한비판과선호가어느정도개입될수밖에없다. 따라서영국의시민들은보다중립적인매니페스토에대한비판과평가의공론의장을사이버공간에서찾기시작하고있다. 매니페스토와관련된토론의공간을제공하고, 비판 감시하는대표적인영국의사이버시민단체로 Democratic Audit'( 와 'BBC - Action Network - Power Inquiry' ( 가있다.
7 영국의총선거와매니페스토영향 31 용과설명의구체성에서 2001년보다많아진편이다. 2001년에는 4300단어수준이었던것이 2005년에는 26000단어로급격히늘어났다. 반면에제1야당인보수당과제2야당인자유민주당은오히려줄어들었다. 자유민주당은 18000단어로 2001년보다 20% 가줄었고, 보수당의경우는 2001년의 28000단어에서 8000단어수준으로급감했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보수당의매니페스토는공식적으로 ' 보수정책포럼 '(Conservative Policy Forum: CPF) 이란기구에서만들어진다. 이 CPF를통해서보수당은 2005년총선에서단순한 6가지주제를선정하여선거에대비했다. 더많은경찰병력, 더깨끗한병원, 더낮은세금, 엄정한학교의규율강화, 이민규제강화, 그리고정치신뢰의증대 가그것이다. 즉 CPF는양도많고복잡다단한매니페스토작성전략을포기하고, 대신에유권자들이쉽고편하게이해할수있는간단한매니페스토를채택했다. 자유민주당역시간단한매니페스토를만들었는데, 유권자들이복잡하고양이많은매니페스토편람을잘읽지않는다는이유때문이었다 (Bara 2005: 8-11). 반면에노동당은집권당이었고동시에재집권가능성이많다는자신감으로인해서매니페스토의양이전보다많아지고보다정교한설명이많이부가되었다. 그러다보니매니페스토의내용이보다유권자들의실질적인삶에와닫는내용들이많이예시되고있다. 예를들면, 출산휴가를 2007년 4월까지 6개월에서 9개월로연장하겠다는공약이나, 2013년까지 UN이권장한국민소득의 0.7% 를해외원조사업에투입하겠다는공약등이그런경우이다. 한편 2005년총선에서각당이중요하게생각하는 10가지주요이슈들을비교해보면, 각당의매니페스토의차이점을분명히발견할수있다 (< 표 1> 참조 ). 노동당의이념은비교적진보적이기때문에사회내부사회계층의평등, 인종차별의근절, 인권의신장에상당한관심을가진어젠다로구
8 32 NGO 연구제 5 권제 2 호 성되어있다. 따라서노동당매니페스토의일순위는성 / 인종 / 소수민문제가된다. 반면에보수당은시장의자율성을훼손하는과도한정부의팽창을반대하기때문에작은정부를지향하는정부효율성에매니페스토의순위를가장높이매기고있다. 흥미로운점은자유민주당의경우이다. 자유민주당의정치경제적인이념지향성은보수당처럼보수적이지만, 사회문제는상당히진보적인색채를띠고있음을발견하게된다. 성 / 인종 / 소수민문제와환경보호에대해서당매니페스토에두번째와세번째의위치에그이슈들을올려놓고있다. 노동당과보수당사이에서살아남기위한틈새전략으로도볼수있지만중요한점은정책의일관성이대체로유지되어왔다는사실이다. < 표 1> 10가지매니페스토우선순위, ) 주당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 성 / 인종 / 소수민문제 건강과사회복지 정부효율성 교육 법질서강화 문화부흥 국제이슈개입 권력의지방이양화 과학기술발전 9-10 기업경영지원 환경보호 시장규제 농업지원 ) Bara 2005: 20.
9 영국의총선거와매니페스토영향 33 Ⅳ. 노동당의매니페스토작성과정 이번에는 3차례의총선에서보수당과자유민주당을이긴노동당의매니페스토작성시스템을살펴보기로하겠다. 과연무엇이야당과의선거경쟁에서이길수있었던요인이었는가? 이에대해서대체적으로노동당의 권력파트너십 (Partnership in Power: 보통 PiP라고약칭한다 ) 프로그램의활용을총선승리의요인으로평가하고있다. 장기적인선거전략수립의과정에서노동당의매니페스토는 PiP라고불리는시스템을통해서만들어진다. 노동당의메니페스토작성과정은당헌 5조에의해규정되어있다. 이조항에의거해서매니페스토의작성은내각, 전국집행위원회 (National Executive Committee: NEC), 노동조합, 지역대의원, 의회위원회 (Parliamentary Committee) 등노동당내의다양한정치기구들과기능적집단들에의한다단계협의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그중에서도 PiP에참여하는주요 4기구들인 합동정책위원회 (Joint Policy Committee: JPC), 전국정책포럼 (National Policy Forum: NPF), 정책위원회 (Policy Commissions), 연례당대회 (Annual Conference) 가노동당매니페스토작성의핵심역할을수행한다 (Labour Party 2007: 4-5). 최초노동당선거정책설정의시작은 20여명으로구성된 JPC에서이루어진다. JPC는내각의수상이의장으로있으며, 정부각료 (8명), 노동조합대표, 지역당대표자, 유력국회의원등으로구성된 8명의 NEC, 그리고그외의당관계자들로구성된 NPF의 3명의대표들로구성되어있다. JPC에서주요정치의제들이설정되면 NPF로정책의제가넘어가서심의를받게된다. 사실 1979년유럽의회선거때까지만해도매니페스토작성은 NEC의몫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중반이래로작성참여시스템에변화가생기기시작했는데, 특히 1992년에가장큰변화가일어났다. 지방자치단체의원들
10 34 NGO 연구제 5 권제 2 호 부터유럽의회의원들에이르기까지다양한노동당내이해관계자집단 (stakeholder group) 의대표들이포함된 NPF의탄생이었다. NPF는각지방과직능영역에서선출된 183명의당대표들로구성된다 (< 표 2> 참조 ). NPF위원들은 1년에 2-3주간한곳에모여서 JPC에서제안한안건들을토의한다. 이때정리된최종안은여러단계를거쳐서마지막으로연례당대회에보고된다. NPF에서심의된정책안건은연례당대회에서비준을받아야하기때문에 NPF가노동당의선거를위한매니페스토작성과정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 표 2> NPF 대표단의구성표 선거구대의원 55 지역대표 22 노동조합 30 국회의원 9 유럽의회의원 6 귀족 2 정부 8 사회주의단체 3 대학생단체 1 조합 2 흑인사회주의단체 4 지역정부 9 전국집행위원회 (NEC) 32 총합계 183 한편 NPF에의해산하조직으로설립된 정책위원회 (Policy Commissions) 는 6개의독립적인위원회로구성되어있으며, JPC와 NPF에서논의된정책의제들을정리해서연례당대회에보고하는기능을갖고있다. 6개의정책위원회는정부, NEC, NPF를대표하는 16-20명의위원들로구성되어있다. 이곳에서논의되는주제들은다음과같은 6가지카테고리로구성되어있다.
11 영국의총선거와매니페스토영향 35 1 세계속의영국 2 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만들기 3 범죄, 정의, 시민정신, 그리고사회평등 4 교육과기술 5 건강 6 번영과직업 PiP 프로그램은 1997년당대회에서처음만들어진이래로노동당의정책만들기의핵심역할을해오고있다. 노동당은자체평가를통해서이프로그램이지난 3차례총선승리의원동력이라고생각하고있을만큼이프로그램에많은공을들이고있다. 이프로그램하에노동당과정부간의공조를통한긴밀한정책만들기를하고있을뿐만아니라다양한차원의지역공동체들, 그리고시민사회단체들과가버넌스를실현하는정치의장으로활용하고있다. 그런데최근에노동당은다음총선에서도승리하기위해 PiP프로그램의진화를모색하고있다. 그중하나가 ' 지역정책포럼 '(Local Policy Forum: LPF) 의활성화이다. LPF 는중앙정치와는또다른각지역의특수한사정에맞는맞춤식매니페스토를개발하기위해서 PiP 프로그램을지역수준으로구성한노동당의정책조직이다. LPF는지방자치단체인 ' 지방정부위원회 '(Local Government Committee: LGC) 와협력하여지역주민공동체와자원봉사단체와같은시민사회단체등이자연스럽게지방매니페스토의제선정작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지역정책네트워크망의수립에공을들이고있다. Ⅴ. 우리에게주는시사점 영국정당들의매니페스토작성과정을보면서우리정치실정에맞는매
12 36 NGO 연구제 5 권제 2 호 니페스토문화의창출과작성방향에몇가지시사점을제안할수있다. 첫째는영국정당들의분명한이념적소신과정책의일관성을우리나라의정당들이본받을필요가있다. 역사적으로보았을때, 영국정당들의매니페스토가선거때마다일관성없이급격하게이념적인정향성을변모시키지는않았다. 영국국민들은매니페스토를정당과국민사이에맺어지는사회적계약의한형태로인지하고있다 (Bradbury 2001: 4). 그러므로정당에의한사회적계약의일방적인파기는정치신뢰의상실을의미하므로신뢰를근본으로하는영국의정치환경에서이는있을수없는비도덕적인정치행위인것이다. 반면에우리의선거문화는영국과는전혀다름을발견할수있다. 평소에는각정당이보수와진보의이념적성향이분명히드러나는정책을주장하지만, 선거만닥치면각정당의이념적인편차가거의사라짐을종종보게된다. 일시적인이념의공동화현상이선거기간동안에나타나는것이다. 즉지금까지우리나라의주요정당들의선거매니페스토를보면대체적으로별차이점이없음을보게된다. 우리나라의주요정당들이일단선거에서이기기위해유권자들을현혹시키는정치적인사기행위를한다고비판받을수있는부분이기도하다. 그러므로각정당의정치이념과그를이행하는정책의일관성문제 ( 특히선거기간중에 ) 는매니페스토운동을통해서새로운정치문화로반드시정착시켜야할필요가있다. 둘째로우리나라의정당들도상설적인매니페스토만들기시스템을정교하게, 그리고민주적인메커니즘하에설립해야할것이다. 영국노동당의사례처럼다양한지지계층과직능별기능집단의민의를수렴하는정책기구들이장기간의토론을통해서교차적으로확인하면서신중하게매니페스토를만들어야할것이다. 노동당은하나의정책을완성해서국민들에게공개하는데 4-5년의시기를책정해놓고있다. 반면에우리나라정당들은
13 영국의총선거와매니페스토영향 37 급조한정책들을매니페스토로남발하는경우가많아국민들이그부작용에혼란스러워하고고통받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세번째로는우리나라도각정당들이만들어놓은매니페스토에대한감시와비판을상설적으로할수있는다양한정책영역별전문시민단체들이반드시필요하며, 국민들의관심과비판적인참여가가장중요한사항이라고할수있겠다. 예를들면, 2007년제17대대통령선거를보면, 몇몇시민단체들과주요언론사들이소수의학계인사들을참여시켜서각정당의주요대선후보자들의매니페스토에대한평가와감시를주도하고있는모습을발견하게된다. 그런데언론사들과참여학자들의특정이념관과정책적시각이어느정도주관적으로매니페스토평가에개입할수있는여지가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따라서장기적인관점에서이는한국매니페스토운동의성공가능성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도있다. 선거에서이긴정당과당선자가공약한매니페스토이행에대한결과의과실의책임은역시유권자인일반시민들에게돌아간다. 때문에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열린매니페스토평가문화가활성화되어야할당위성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 이를위해서매니페스토정치문화의활성화를이룰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바로사이버공간의정치적활성화이다. 이를위해서사이버공간에서매니페스토에대한네티즌들의객관적인토의를활성화시켜줄수있는신뢰할수있는다양한평가지표의개발과제공은앞으로필수적인과제라할수있겠다. 마지막으로현재우리나라각정당들의매니페스토작성형식을보면, 일방적인자당정책홍보위주로구성되어있음을발견할수있다. 그러나영국의사례를보면조금다른형태로구성되어있음을볼수있다. 모든정책영역에서각당들은자당의정책을설명하고, 그다음에는거의반드시상대당대응정책의모순점을조목조목비판해서비교하는형식으로매니페스토편람을구성하고있다.
14 38 NGO 연구제 5 권제 2 호 예컨대, 노동당의 2005년도매니페스토편람- 환경공약편을보면, 첫째장에는환경정책분야에서지난노동당의집권기간동안이룩한업적을소개 (What Labour has done) 하고, 둘째장에앞으로향후재집권할경우, 무엇을할것인가?(What Labour will do) 가소개되었다. 그리고는마지막장에서보수당환경정책공약에대한비판으로보수당이집권하면나타날재앙과보수당의거짓말 (The Tory threat and lies) 을논리적으로강력하게부각시키고있다. 그러한포맷으로보수당환경정책의모순성을비판하는예가다음과같다. 보수당의당수인마이클하워드 (Michael Howard) 는보수당의환경분야매니페스토에서영국정부가지구기후변화회의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여지구생태계보호를위한도덕적인공헌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그는공약과는반대로 2000년 5월 2 일의회 118번법안투표에서친환경적인기후변화규제법에반대하는투표를했으며, 환경부 2004년도예산중에서 1천5백만파운드를삭감하려했고, 1286명의환경공무원을해고하려시도한것은그의선거공약과는다른명백한모순적인정치행위며, 위선이다 (Labour Party 2005: 89-90). 위와같은상대보수당에대한비판적코멘트가노동당의매니페스토편람의모든정책파트에반드시따라붙어있다. 야당인보수당과자유민주당의매니페스토편람역시비슷한구조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유권자들은특정정당의매니페스토편람을통해서라이벌정당의정책과무엇이다른지를확연히알수있도록정보를제공받으며, 동시에그정당들의매니페스토에어떤허점이노출되는지를쉽게관찰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을수있게된다. 결국정당들은보다치밀하고정교한, 그리고책임성있는매니페스토를만들도록강요받게되지만, 이는역으로매니페스토문화의
15 영국의총선거와매니페스토영향 39 향상을이끌어내는촉진제역할을하기도한다. 이러한몇가지시사적인사항을영국의매니페스토정치문화에서우리가발전적으로수용한다면한국정치문화를한차원높이는데좋은기폭제로서의미가있다고할수있겠다. < 표 3> 영국노동당매니페스토 1997/2005 비교 구분 취지 노동당정부의 5 개년계획 한정되지만중요한약속들을하고그것을실천함으로써국가를개조하고자함 새로운미래에맞춘영국정치생활새로운정치의변화 새로운노동당비전 프로그램 1. 교육정책을최우선으로 2. 모든국민의개인적부를증진 색다른정치적선택의기회를부여 추진력, 목표, 활력을지닌국가로새롭게태어나는것새로운중도그리고중도좌파정치 세아이들의학급당학생수를 30 명이하로감축 ( 매년 1 억 8 천만파운드로상향책정 ) - 모든 4 살아이들을위한보육시설구비 - 열악한교육환경개선 ( 건물상태개선, 학습수준향상교육프로그램, 14 살이상아이들에게공업 상업의지식과경험학습기회부여 - 컴퓨터기술에대한접근성증대 ( 무료초고속정보통신망연결과사용요금인하, 국가지식정보망자료제공 ) - 새로운산업대학을통한평생교육실시 ( 기술자금 1 억 5 천만파운드사용 ) - 실업방지를위해교육에대한더많은투자 - 공정한과세 : 차기의회에서는기본 상한소득세율을올리지않을것임 ( 유류부가가치세최저허용한도인 5% 로삭감 ) - 인플레이션의위험방지 : 현재의목표치를 2.5% 이하로조정 경제성장과사회정의의강력한연계, 공공서비스의안정성확보, 책임과권리가결부된사회적계약 노동당이이룬결과물 - 모두를위한번영 - 세계적인공공서비스 - 근대복지국가 - 강하고안정적인사회 - 세계에서강한영국 2010 년을위한선택 1. 경제 : 기회의사회에서지속되는번영 2. 교육 : 보다많은아이들의학업성취 : 평균 10% 를넘는고금리 : 최장기경제성장 년전국가와지역에서완전고용 : 세계교육리그 42 위 : 10대비문맹률세계 3위, 수학과목괄목성장 : 전16세청소년의학교, 대학, 훈련, 도제교육 ( 다음쪽에계속 )
16 40 NGO 연구제 5 권제 2 호 구분 산업에대한지원 : 1997: 기록적인범죄 3. 성공적이 - 강력한경쟁법는거의두배나증가 3. 범죄와안전 : 고유리한 - 중소기업지원 : 약 13,000명의경찰사회안전, 물샐기업창업에 - 최저임금제도증원틈없는국경도움 - 지역개발청의지방경제육성 : 모든지역사회에지 - 유럽에서강력하고효과적인발언권 역경찰제설치 - 최하층의증가억제 - 25만명의청년실업자가직장을구 하도록 (25 세미만청년들에게직 4. 실업자가복지혜택을 벗어나직장을구하도록 6. 범죄와범죄원인에 대한단호한대처 업, 교육, 훈련의기회를, 살아이들은적절한자격증을 ) - 장기실업자를위한일자리창출고용주에대한세금감면 (2년이상의실업자를고용한기업주에게 6개월동안매주 75 파운드의세금환급을 ) - 쓸쓸한부모를위한효과적원조 ( 직업교육 ) - 10 만명의대기자명단삭제 - 보수당의시장경쟁체제종식 - 암수술환자가대기하지않도록 5. 국민건강 - 병원의양질서비스강화보험의구제 - 독립적식품표준청 - 새로운공공의료정책 - 매년실질가액으로지출증대 - 상습적소년범에대한신속한처벌 - 더많은범죄를입증하기위한검찰개혁 7. 가정생활의강화 - 서류업무보다본연의업무를수행하는경찰 - 경범죄와지역사회의질서위반행위에대한단속 - 새로운의회의권총소지금지법안지지 - 부모가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영위할수있게도움 - 주거안정과자택소유자를위한원조 - 공영주택분양의자본이득으로임대주택을건설 - 퇴직자에대한존엄과안정 - 기초국가연금보호와안정된 2 차국가연금확보 4. 국민건강보험 : 전국민무료, 하지만개별적처우 5. 노인 : 안전한오늘, 미래에대한준비 6. 가족 : 직장과가정에서의선택과지원 : 긴급사태시대기시간 12 시간, 수술대기시간 18 개월이상 년긴급사태시대기시간 97% 환자 4 시간미만, 수술대기시간 9 개월이상 년대기시간 : 치료요구때부터치료시까지 18 주이상걸리지않음 : 280 만의가난한연금생활자와극빈자가주당 69 파운드로생활 년연금생활자의최저소득주당 109파운드 년 : 연금을위한장기적복지계획 1997: 8 세이하아동 8 명가운데 1 명꼴로아동보호혜택수혜 년 : 모든 3-4 세아이들을위한보편적, 무료, 시간제간호교육 년 : 3-14 세아동에대한보편적이고이용가능한아동보호, 모든지자체에아동센터설치 : 영국의유럽에서의역할감소, 폐허가된보스니아에대한지원감소 7. 국제정책 : 안전하고지속적이 : 지원 2배증가고정의로운세계에서의강대국 : 유럽개혁에서영국의강력한역할, 300 만명의빈민구제, 국제환경변화에대한역할 ( 다음쪽에계속 )
17 영국의총선거와매니페스토영향 41 구분 국가기관전체의환경보호정책시행 - 효율적이고깨끗한운송체제 ( 독 8. 더욱풍립된철도운영부서의신설 ) 요로운삶의 - 젊은영재를위한과학예술기금영위조성 - 복권사업의개혁 - 지방에서의삶의질향상 - 월드컵재유치 - 상원에서의세습귀족제철폐 - 정치자금제의개혁과부패척결 9. 정치문화 - 스코틀랜드와웨일즈의권한강화의완전혁 - 지방자치단체장직선제신 - 더독립적이고지지받는지방정부 - 정보의자유와인권보장 ( 정보자유법제정 ) - 통화통합에대한국민투표 10. 국제사 - 유럽연합개혁 회에서영국 - 나토를통한국방강화의리더십 - 유엔의개혁강화 - 국제적빈곤의해결 8. 삶의질 : 모든국민에게최상으로 9. 민주주의 : 권력을위임하고시민에게권력을 : 예술분야에서 13% 의실질적소비수준감소 : 국립박물관무료입장과 75% 의방문객증가 : 올림픽유치 : 중앙집권시대 : 스코틀랜드, 웨일즈, 런던에권력이양시대 : 강화된지방정부시대 -
18 42 NGO 연구제 5 권제 2 호 참고문헌 Bara, Judith L. (2005). The 2005 Manifestos: A Sense of Deja Vu?, Paper Presented at EPOP Post Election Conference, 9-11th, September 2005 at the University of Essex. Bradbury, Farel. (2001). 'Manifesto of Manifestos, 7th edition incorporating Parliamentary Complexion and Mandate 2001,' A Report on the Analysis of the Voting at the UK General Election 7th June 2001 and the Listing and Classification of all the Manifesto Policies of the Duly Elected Members of Parliament, (London: Hydatum). Budge, Ian eds. (2004). The New British Politics. (London: Pearson Longman). Labour Party. (2005). 'Environment', Policy Handbook - Britain Forward not Back - (March).. (2007). 'Making Policy,' Democratic Audit. ( BBC-Action Network-Power Inqui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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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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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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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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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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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20 대총선, 여당이패한이유 야당이이긴이유 : 유권자패널조사를통한표심의변화와투표이유 한국리서치여론조사본부심재웅전무 한국리서치는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내일신문과공동으로 20대총선유권자패널조사를실시하였다. 1차패널조사는투표일 30일을전후한 3월 11-16일에진행하였고, 2차패널조사는투표일직후인 4월 14-18일에동일한응답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이번패널조사에서는한달간격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하여유권자의표심의변화를추적하고투표한후보와정당을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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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중등용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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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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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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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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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Conten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Introduction Introduction 5 Introduction 6 Introduction 7 Introduction 8 Introduction 9 Corporate Social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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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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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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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과 더불어 사는 인간 Ⅱ. 깨끗한 공기로의 회복 Ⅲ. 맑고 풍부한 물 Ⅳ. 흙을 살리는 길 Ⅴ. 자원으로서의 폐기물 Ⅵ. 지구적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Ⅶ. 여성과 환경 - 에코페미니즘 Ⅰ. 환경과 건강 그리고 질병 Ⅱ. 환경 호르몬 Ⅲ. 약물 오 남용 및 중독의 이해 Ⅳ.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먹거리 Ⅴ. 친환경적 농업 Ⅵ. 건전한 소비 -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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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 OECD
연구책임자 : 최현선 ( 명지대학교 ) 공동연구원 : 이주헌 ( 서울시립대학교 ) 이병하 ( 서울시립대학교 ) 하정봉 ( 순천대학교 ) 연구보조원 : 황정화 ( 연세대학교 ) 4 1. 1 1. 1 2. 3 3. 7 4. 10 2. 1 1. 11 2. 12 3. 24 4. 29 3. 32 1. 32 2. 38 3. 41 4. 53 4. 55 1. 55 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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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 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 2016 12 16 ( ) 16:00 ~ 18:00 : 2(202) /: ( )(KMI)/ : ( )(KCI) 15:50~16:00 일 ( 토 ) 16:00~16:10 사회 : 박상남 ( 한신대교수, KMI 이사 ) 염동호 (KMI 이사장 ) 이인영 ( 국회의원 ) 한홍렬 ( 한양대교수,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2004-report-210-11.hwp
2004 연구보고서 210-11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I. 연구개요 II. 연구결과 III.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실효성 확보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조사연구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main cause of the forecasting error and bias of telephone survey. We use the telephone survey paradata released by N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7.3.5 연구노트 2016 년국회의원선거전화여론조사정확성분석 Analysis of Accuracy of Telephone Survey for th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s 1)2) a) b) 주제어 선거여론조사 전화조사 예측오차 편향 대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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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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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삼교-1-4.hwp
125 19 대총선에서나타난매니페스토정책선거의현실과한계 정회옥 동국대학교 논문요약 본연구는 19대국회의원선거에서의매니페스토운동을정당, 후보자,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주요행위자의역할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당의메니페스토에있어서는역사상처음으로총선정당매니페스토에소요예산과재원조달방안이제시되었다는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가가능하다. 그러나정당의매니페스토가선거일불과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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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해피메이커 표지.indd
Contents _ 02 _ 04 _ 06 _ 08 _ 14 _ 15 _ 16 _ 21 _ 24 _ 30 _ 32 _ 35 _ 38 _ 44 _ 56 _ 62 _ 66 _ 68 _76 _84 _86 _92 _112 COVER STORY CEO Message 02 03 KSD HISTORY HISTORY 2006-2010 2011-2012 04 05 ISSUE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평생교육 HRD 연구 Vol6, No3. 한국평생교육 HRD 연구소 평생교육 HRD 연구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HRD 한국평생교육법제변화과정과주요쟁점 고령자직업능력개발을위한평생교육의사회적자본화이론모델정립기초연구 고영상 1 기영화 김남숙 임경미 29 직업교육훈련분야공적개발원조사업의평가항목타당성분석성윤정 홍아정 45 북한이탈중년여성의남한정착과정과평생학습경험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 인천공항출발-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말레이시아 Ministry 3/4 금쿠알라룸프 10:00-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쿠알라룸프 3/6 일인천
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 인천공항출발-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말레이시아 Ministry 3/4 금쿠알라룸프 10:00-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쿠알라룸프 3/6 일인천 10:00- 워크숍참석 23:00- 쿠알라룸프르출발 mh 68 편 23:00 출발 6:45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thumbs/91/104644186.jpg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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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 교사용 지도서 자연 6-1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STS 프로그램이 중학생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관찰 분류 측정훈련이 초등학생의 과학 탐구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학교 아동의 과학 탐구능력과 태도 향상을 위한 실 험자료의 적용 과학사 신론 중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연구 과학사를 이용한 수업이 중학생의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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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25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제 1 장 IMF 지배구조개혁논의현황과시사점 1. IMF 지배구조 (Governance) 개혁 張珉 1) IMF 지배구조의현황과문제점 가. 현황 126 금융동향 / 2009 년가을 < 그림 Ⅲ-1> IMF 의지배구조 나. 문제점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27 2) IMF 지배구조관련최근논의 (Manuel 및 I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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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청년, 사회초년 계층의 희망주거 두번째 이야기 2014 09.18 THU 13:30-17:30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세미나실 6층 주최 주관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Contents 주제발표 주제 1 : 청년주거실태와 협동형 주거모델 5 -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지용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주제 2 :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집 23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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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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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같은면지 목차 개회사 - 김욱한국선거학회장 _ 배재대 ⅶ 환영사 - 이현출한국정당학회장 _ 국회입법조사처 ⅺ 주제발표 Ⅰ 19대총선과매니페스토선거 : 현실진단과평가, 그리고제도적개선방안모색 3 - 조진만교수 _ 덕성여대 주제발표 Ⅱ 제18대대통령선거와매니페스토정책선거정착방안 33 - 이동윤교수 _ 신라대 제 1 패널토론 토론 1 박명호교수 _ 동국대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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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2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면접 20.9% : CATI(Computer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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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총선여론조사통계표서울노원구병 2016. 04. 04. 對外秘 목차 표본의특성 ( 조사완료및목표할당) 1 표 1 투표의향 2 표 2 후보지지도 3 표 3 더불어민주당단일화시지지후보 4 표 4 국민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5 표 5 정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6 표 6 당선예상후보 7 표 7 정당지지도 8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1호 2016년 4월 18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제20대 총선 3 題 - 지역, 세대, Angry Voters 한상익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제20대 국회는 제13대 국회와 15대 국회에 이어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결과는 정당호오도( 政 黨 好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큐_전체
C o n t e n t s 03 06 07 10 30 38 43 55 56 60 62 70 71 Korea Foundation for Women Annual Report 2010 SLOGAN VISION 2 3 MISSION 1 MISSION 3 MISSION 2 4 5 Korea Foundation for Women Annual Report 2010 Korea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5B3134303432325DB1B3C0B0C0DAB8A65FC0A7C7D15FB5F0C0DAC0CEBBE7B0ED5FC5F8C5B62E706466>
2 3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사고 /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사고 / 4 5 어떻게 하면 나의 교실이 학생들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21세기형 학습경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까? 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뉴욕에서 2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Michael Schurr)은 자신이 한번도 아이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교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중국학습자를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 교육지원방안연구 행사일정 등록 13:00-13:30 참석자등록 개회식 : ( 사회 : 윤희원 ) 13:30 개회및인사 ( 서울대교육종합연구원장조승제 ) 1부 : ( 사회 : 박상철 ) 13:40-14:00 기조강연 : 한국사회의다문화교육과교육방향 ( 서울대사회교육과조영달 ) 14:00-14:20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의이해와장학 ( 서울대국어교육과윤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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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정책공약 비교분석 -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최 영 근 *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가. 매니페스토의 개념과 성격 나. 매니페스토의 효과와 한계 다. 외국의 매니페스토 가. 정책공약의 개념 나. 정책공약의 범위 다. 정책공약의 구분 Ⅲ. 대통령선거의 정당정책과 공약 비교분석 가. 대통합민주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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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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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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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 W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KYUNG HEE UNIVERSITY 2010 1. 20 2010 1 21 이처럼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면서도 경희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50~60년대 농촌계몽, 의료봉사활동, 잘살기운동을 펼치는 한 편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1주차 :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3교 : 지역사회의 관련 개념 학습목표 1주차 1주차 3회차 3교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 보호 설보호와 재가보호 자선조직화운동 인보관운동 학습목표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 보호, 설보호 와 재가보호, 자선조직화운동, 인보관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러한 변화는 조사방법상 문제가 많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보도에서 사전 배제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제도적 개선 노력을 통해 과거보다 높은 품질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 전히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 분의 언론사와 조
특집Ⅰ 여론조사 20대 총선보도의 문제점과 제언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 석 박사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한국정보사회학회 연구이사 저서: SNS 혁명의 신화와 실제 외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 제1야당 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새누리당보다 1석이 많은 123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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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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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